조광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일반 안건 처리 및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간 본 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우리 시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이 편성 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우리 위원회의 책무 또한 매우 무겁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2007년도 예산 편성방향에서 우리 학생들을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성과 인성을 고루 갖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우리 시 교육청의 주요 시책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원배분에 있어서도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함께 유지될 수 있도록 편성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7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유재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우리 학생들을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성과 인성을 고루 갖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9,403억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액 9,355억원 보다 48억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이 교육부에서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국고보조금으로 7,499억원, 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법정전입금인 담배소비세 전입금, 시·도세 전입금, 지방교육세 전입금으로 1,438억원, 자체수입이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잡수입, 과년도수입으로 230억원, 지방교육채 수입이 232억원, 기관부담수입 및 기타수입이 4억원으로 총 예산액중 의존수입이 97.6%이고 자체수입은 2.4%로 교육재정의 자립도가 지극히 낮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학교운영비, 학생복지비 등 경직성 필수예산이 전체 예산의 95%인 8,979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7년도 예산안은 다른 어느 해보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인건비, 학교운영비, 복지예산 등의 사업에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두되 부서운영 및 시설비는 최소화하여 긴축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전년도와 대비하여 인건비는 9.5%가, 지방채 상환은 59%가 증액된 것을 제외하고 모든 사업예산이 전년도보다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6,986억원, 초·중·고 특수학교의 학교운영비로 637억원, 유아 무상교육비, 저소득층 자녀 학비 및 중식 지원, 무상교과서 지원등 학생복지비 305억원, 정보화 사업비 40억원, 본청·지역교육청·직속기관의 기본운영비 66억원, 교육사업비 354억원, 방과후 학교지원의 국고보조금사업 30억원, 지방채원리금 상환 377억원, 학교 신설 경비로 551억원, 학교 증·개축비로 30억원, 조도개선 노후시설 개·보수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관리비에 12억원, 그리고 예비비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도 우리 광주교육이 더욱 성장 발전하여 이 지역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으며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 신청순서에 따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동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연가 투쟁 관련해서 3회 이상은 교육부 방침에 강력하게 징계한다는데 거기에 따른 광주교육청의 입장은 나왔습니까?

관계 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서 맞춰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정부 방침이 3회니까 그대로 따라갈 예정입니까?

그렇습니다.

소신을 갖고 하십시오.

전국적으로 기준에 맞춰서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우리 교육청의 경우 보니까 3회 이상 해당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1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명이라고 해도 너무 교육부 방침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질의하기에 앞서서 학교에 있는 체육관이 도대체 누구 돈으로 지어진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누구 돈으로 지어진 겁니까? 그 말씀 하기도 힘듭니까?

학교 체육관은 국비하고 지방비로 해서 지어진겁니다.

국비, 지방비는 다 누구 돈입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체육관 개방하는데 힘이 듭니까? 체육관 개방하는데 별별 변명을 다하고 결론은 교직원들이 운동하고 있어요. 시의원 당선되고 20차례 이상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교장들이 통화하기도 힘들어요. 장관도 그렇게 통화하기 힘들진 않을 겁니다.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학교 개방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찾아가서도요, 하도 창피해서 배지 모르게 뺐습니다. 얼마나 모멸감을 받았는지, 한두 학교가 아닙니다. 학교 개방하고자가 아니라, 내가 운동하고자, 우리 안마당 주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체육관 개방해라, 체육관을 개방해서 여지껏 화재가 발생한 경우가 소방청 기준으로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오히려 치안에도 훨씬 예방에도 좋습니다. 그 사람들은 차가 들락날락 힘들다 하지만 오히려 치안에도 예방도 됩니다. 물론 성인이다 보니까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겠죠. 얼마나 힘들면 이 중요한 예산 다루기에 앞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건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 개방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고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대만큼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개방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하고 협조해서 개방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별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시에 체육관 개방 관련해서 과장님, 계장님들 있죠? 그 분들 정신 자세부터 고쳐야 합니다. 질의를 하면 질의할 때뿐입니다. 그 다음에 연락하면 새로 또 이야기해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이것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교장이 개방을 하든 안 하든 둘째 문제고요.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의원된 신분으로 민원이 발생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분들이 우리한테 메아리처럼 이 말을 하면 저 말이 와줘야 되는데 다음에 우리가 연락할 때까지는 안 하는 고질적인 썩어빠진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 그 체육관 관련된 담당자들한테 있더란 말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우리가 이럴 때 일반사람들은 언감생심입니다. 그리고 책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보기 힘들어요. 광주시의 경제통상국 책을 보면 끝에 한 줄로 해서 담당자하고 행정번호를 써놨어요. 예를 들어서 “담당자 이상동, 행정번호 1234” 하면 우리가 궁금하면 바로 눌러가지고 물어보게 했거든요. 교육청은 지난번에도 부실한 자료 때문에 말썽이 났죠?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어떤 자료든지 우리 시의회에 자료 제출할 때는 제일 끝부분을 할애를 해가지고 담당자 번호, 밑에 행정번호를 써서 주시면 우리가 궁금하면 바로바로 물어봅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모르니까 계속 전화해서 높은 분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과학교육원 이설사업 투자계획은 질의하려고 했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이 부분은 여기에서 마감을 하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화학교 문제는 광주시민이 아무리 관심 없는 사람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권위원회를 방문해서, 피눈물나게 우리도 투쟁을 했습니다. 광산구청에서도 열중 쉬어 하고 있을 때 우리 시의원님들 몇 분은, 조광향 위원님, 김동식 위원님, 이명자 위원님, 여러분들이 뒷짐 지고 있는 사이, 여러분들은 결과가 나온 후에 움직이는, 제가 공무원 사회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처리하죠, 이겁니다, 바로. 인화학교 재정보조금 얼마나 지급하고 있습니까? 해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학교운영비, 봉급까지 전부…….

경직성 예산 제외하고요. 급료같은 것 제외하고.

급료같은 것 제외하고 운영비만? 2005년도 2억 5천, 2006년도 2억 8천 정도 나갔습니다.

부교육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성폭력 사건이 있은 후 인화학교가 자체적인 노력이나 자구책을 위한 어떤 조치도 없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습니다. 성폭력 예방에 관련된 조치, 그리고 담당교사에 관해서 직위해제를 하고 계속해서 지도·감독하고 독려하는 것, 이것은 다했습니다.

그것이 시점이 문제입니다. 앞서서 하느냐 뒷북행정을 하느냐 그것입니다. 만약에 부교육감님의 가까운 사람이 그 학교 학생이었다면, 피해자였다면, 그 학부모의 가슴은 시퍼렇게 멍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늦장 대처를 할 수 있습니까? 또한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도 무시하고 광산구청의 이사 해임 교체 명령도 어기고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걸어놨죠? 그쪽에서요.

예.

법원의 권고안도 받아들이지 않고 교장은 학부모 및 대책위원회 사람 20여명도 고발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여기다 계속 교육청에서 교부금을 내릴 생각입니까? 물론 안 내리면 그 학교 학생들이 안타깝고요. 이런 경우에 솔로몬의 지혜가 나와야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미 중재와 자중노력을 할 아무런 기력과 역할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왜, 처음부터 관망하는 자세로 갔기 때문에, 처음부터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더라면, 법 한도 내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계속 방관했거든요. 방관자이자 결국 국가인권위원회가 뛰어들고 각 시민단체가 난리치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도 안하무인격으로 인화학교가 이렇게 나오면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적으로 뭡니까?

그것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인화학교를 말씀하실 때는 법인에 관련된 것하고 학교하고 구별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관계는 지도·감독 부서가 시청이고 학교는 우리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인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지도·감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잘 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감님이 교육감님 당선되신 이후에 인화학교에 가서 학부모님들 만나고 가서 해결할 의지가 있었습니까? 교육감께서.

해결할 의지는 있지만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의지는 충분히 있죠.

제가 궁금한 것은 교육청의 고위직 자제분이 그 학교를 다녔으면 그랬다면 그렇게 방관할 수 있었는가?

방관이 아니라 우리도 학부모들이 피눈물 나는, 충분히 같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대책도 강구하고, 같이 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부교육감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셔도 모든 공무원 사회의 관행이 무슨 결과가 나오면 보자, 뭐가 나오면 보자 해가지고 뒷북 행정으로 미뤄지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광주시민들이 올해 가장 분노한 일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셔도 우리 시민들이 분노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이거니까 제가 제안하는 것이 옳은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사 인건비를 포함한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또 학생들 실습비라든가 그런 것을 제외한 모든 예산을 내려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또 학생들이 불요불급하게 피해보지 않는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안 보낸다면, 그런 법이 있다고 하면 권하고 싶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제가 법 파악을 아직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제기 됐습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운영비가 2,2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전기료나 수도료, 통학버스 보조금 운영비 같은 것이 들어가서 최대한 깎으려고 하면 400만원 정도는 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깎아도 과연 이게 가능한지 하는 것을 판단해서 그런 식으로까지라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꼭 깎아서 능사가 아니라 정말로 이런 사람들에게 철퇴를 가할 수 없다는 것이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제가 청와대 홈페이지, 국가인권위 홈페이지에 수십차례 올렸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인권위 권고사항도 무시하고 이사 해임 조치 명령도 어기고, 가처분신청 행정소송 걸어놓고, 또 법원권고안도 무시하고 학부모 및 대책위 사람들 고발한 상황에서 이런 것이 정말 안타깝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라고, 앵무새 같은 말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교육감께 진언해서 다시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0페이지를 보면 특수학교 연구 시범학교 운영과 관련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시행하려다가 참가하고자 하는 학교가 없어서 취소된 사업 맞습니까?

교육국장 박종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참가하고자 하는 학교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올렸습니까?

연구학교 운영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해결해야 될 과제나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아이템을 잡아 가지고 전 학교에 공모를 합니다. 공모해서 희망하는 학교로 하여금 그 일을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가를 꺼리는 이유가 재적교사 50%가 동의를 해야 시범학교 운영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전교조와 협약한 사항이라 특수학교 대상으로 공모했으나 지원학교가 하나도 없었죠?

그랬습니다.

이렇게 좋은 취지로 돈을 준다는데 왜 50%의 교사들이 동의를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올해는 이 사업비 또 반환할 거 아닙니까? 없으면. 금액이 수백억이냐 수십억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좋은 취지로 내놓은 예산도 쓰는 학교가 없단 말입니다. 무슨 협약을 했습니까? 전교조하고요.

연구학교 일이라는 것이 구성원의 합의 없이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이 일을 같이 힘을 모아서 하자는 합의과정을 도출하기 위해서 50%의 동의를 얻도록 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교사들 의견을 묻는 것은 잘했습니다. 제가 특수학교 연구시범학교 운영과 관련된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작년에도 반환된 사업비 올해 또 세웠다, 안 쓰면 또 반환하느냐, 이것을 하고자 하는 질의가 아니라 본 질의는 광주지역 학교 불용예산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약 100억원 가량 안 됩니까?

그 정도 됩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우리 교육청전체 채무가 약 1,300억원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금년 말까지 가면 그 정도 됩니다.

예상해서 가결산 해본 결과 약 1,300억원이란 말이죠?

예.

교육청 자산을 팔아서 이런 빚도 처분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당한 일 하나만 일화를 소개해 드릴께요. 저는 매곡동에 상당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년전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제 땅하고 땅 사이에 교육청 땅이 들어 있는 거에요. 그래서 교육청으로 전화해서, 이건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으로 전화해서 “그 땅 매각 시점이 언제입니까?” 하고 12월에 물었습니다. 없답니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1월에 또 물었습니다. 또 없답니다. 결론은 2월에 브로커들하고 협잡해서 인근 토지주가 우선권을 갖거나, 토지매각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 뭡니까? 높은 가격을 받고 파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조적으로 그 땅을 매각하는 부서가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는 겁니다. 무언지 아십니까? 땅값을 높게 받으려면 우선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 땅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브로커가 아니라 그 인근 토지주입니다. 인근 토지주 뽑는 데는 3분이면 뽑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라도 공문 한 장 날려서 이런 땅을 매각하려고 하니 의사 있으면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토지전문 브로커 아니면 누가 교육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날마다 일 잡아서 하고 있습니까? 결론은 그 땅은 평당 300만원의 가치를 넘어가는 땅인데 지금 추측으로 78만원인가 70만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저는 그 땅을 500에 사라고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땅을 사지 않으면 제 목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의원으로 와서 그것 잡아야 되겠다 했지만 정말 이것은 구조적으로 교육감께 이야기해서, 나쁜 건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쁜 제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빚이 1,300억원이 되니까 1,300억원에 대한 교육청 자산을 매각하는데 있어서 올바르게 매각하자. 물론 신문 광고도 할 수 있겠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그 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인근 토지주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우편료 몇 천원 써도 왜 교육청에 우편료 몇천원 쓰냐고 돌팔매질 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땅 때문에 지금도 피눈물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땅을 산 사람이 누구냐면 내 땅에 관련된 위임한 사람, 부동산 하는 사람이 그런 장난을 칩니다.

그 쪽 땅도 저희들 학교부지로써는 자투리입니다. 남아돌아가는 땅인데 여러 번 팔려고 공고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인정이 안 됐었는데, 또 전화를 하셨다는데 누가 전화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가서 제가 직급은 모르겠는데 책임 있는 분한테 사과까지 받고, 사과를 받으면 뭐합니까?

아, 이 위원님이…….

본청 가서 난리 났습니다, 싸우고.

우리 청에 오셔서요?

예. 그래서 사과까지 받고…. 그 분들이 큰 잘못이 있어서 사과했다기보다는 의례적으로 민원인이 가니까 사과했지만 저는 재산상 불이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하는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토지 매각에 있어서, 자산 매각에 어떤 절차를 밟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간지를 통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인근 토지주한테 우선권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것이 위법사항이고, 수의계약이 위법사항이라면 인근 토지주한테라도 연락하면 인근 토지주가 가장 필요한 땅이니까 땅 가격이 올라가고 결국 매각 대금이 올라가서 우리 자산 충당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이런 제안을 드리니까 그런 노력을 소홀히 하지 마시라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비싸게 파는 것이 저희들 목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주 불용예산을 상당히 100억원을 웃돈다는데 지금 199개 국립학교에 지난해 목적사업비를 제외한 621억원을 지원 받았죠? 이 가운데 70억원을 사용하지 않고 올해 회계로 이월했죠? 학교당 평균은 약 3,500만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맞습니까? 이런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또한 사립학교의 경우는 이보다 더 심각합니다. 75개 학교에서 35억 6,000만원 불용액이 학교당 4,600만원, 약 5,000만원에 이르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립 학교는 학교총예산제라 해 가지고 학교로 돈이 배부가 되면 다시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학교에서 쓰고 이월해서 쓰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당초 목적대로 한다면 당해연도에 배부된 학교운영비는 반드시 당해연도에 지출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 그 학생들을 위해서 그 돈이 배부되어야 하기 때문이 학생들이 있는 동안에 써줘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일선학교에 저희들도 지시를 두어번 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여유자금이 남아도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를 하고 예산을 회수할 수 없으면 현금을 유보하려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는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나가는데 그에 대한 결과 분석해서 당초 기준에 했던 것보다 계수가 변한다거나 하는 회수 내용이 있으면 회수를 하고 회수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만 이월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학교에 많은 돈이 남지 않도록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연구하는 상황에서 그치지 않고요, 이런 예산이 남아돌다 보니까 제가 교장이라고 그러면 저도 안 쓸 데 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써야 맞습니다.

안 쓸 데도 쓸거 같다니까요, 제가 교장이라면요. 이렇게 예산이 남는데 그러면 올해도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까? 평균 3,500이 남으면 3,500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4,500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이 돈이 빠듯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부득불 필요한 데는 추가요청 해서 가지고 있는 예비비라든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지급하면 되는데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를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오늘 광주시 교육청 재정 형편이 좋지 못하고 또 예산서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많이 깎여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보좌관들과 어젯밤에 상담해 보니까 눈물겹게 잘하고 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그 어두운 뒷면에 보니까 이렇게 방만한 예산의 표본이 보이더라.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학교에 그 많은 돈이 남아있을 것으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돈이 남아있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오정초등학교 자모들하고 모여서 학교통학로 문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해를 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이 분들은. 욕부터 합니다, 무조건. 알았습니까? 우리 시 재정형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탄이라는 표현은 좋지 않지만 매우 좋지 않은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 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그 때 가서 검토하는 이런 방만한 경영의 표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기업으로 말하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전부 시말서 쓰고 해당 부서장부터 다 사표내야할 형국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런 상황이 도래해도 책임지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학교운영비, 모든 학교에 대한 지원금을 기준에 맞춰서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비를 내지 못해서 점심 굶는 아이가 우리 시에 명 몇이나 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식지원을 하고 있는 학생들 숫자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약 2만명 정도 됩니다.

못내는 아이들은요?

못내는 아이들을 밥을 줄 것이죠. 낼 수가 없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지원해서 밥을 먹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2만명 정도 됩니다.

맞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급식비 지원하려면 연간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죠?

작년에 73억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보세요. 아까 질의드린 것처럼 두 분하고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지금 불용예산 사립학교·공립학교 합해서 약 100억원인데 이 돈 가지면 아이들 급식비 다 해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가슴이 아픈 겁니다. 광주교육청이 1,300억원의 빚이 있고, 빚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공립학교의 경우 연간 3,500만원 예산이 남아돌고 사립학교는 4,500만원이 남아도는데, 평균 4,000만원이 남아도는데 그 예산이 100억원이 넘는데 우리 아이들, 우리 땅에 난 우리의 자손들이 2만명 굶고있는 예산이 110억원입니다. 지금 이 예산 때문에…….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굶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밥을 먹이고 있는 아이가 2만명입니다.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예. 지원받는 아이들입니다.

말하는 과정에서 어투 하나가 잘못됐다고 그런 걸로 말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제가 급식비를 보조를 해주거나 내지 못하는 학생이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굶고 있다고 그래서 굶고 있는 아이가 아니라 밥을 먹이고 있는 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조해 주니까 당연히 식사를 하죠.

자, 이상동 위원님! 국장님!

광주시에 이 문제로 예산을 지원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급식비 문제요.

급식 지원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좋은 식자재로 먹일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3억 600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2만명의 아이들은 보조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중식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용예산 잘 활용해서 어려운 아이들이 있으면 두루두루 찾아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4페이지를 보면 학교회계전출금은 올해 4억 6천에서 내년도 2억 5천으로 약 2억원 감소 되었는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목적사업비로 방과후 학교운영지원과 특수보조원 배치 지원인데 특수학교운영비 지원이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특수학교가 광주에 5개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5개교 중 2개교만 방과후 학교운영지원을 내년에 한다는 겁니까?

(자료 찾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에 해당 과장님들 계시면 답변해주시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서 68페이지, 114페이지, 115페이지, 160페이지 보면 방과후 학교운영과 관련 전년도 예산이 9억 4천에서 27억 3천으로, 약 18억 7,000만원, 굉장한 금액 증감 됐습니다. 저는 이 증감된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특수학교는 4억 6천에서 2억 5천이 감소됐거든요? 이 목이 학생후생복지문제인데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이 혜택이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고 방과후 학교는 보육의 개념이 더 크다고 말씀들었습니다. 이게 보육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특수학교 학생이 더 많은 보호와 예산이 편중되고 더 증감이 되고, 오히려 일반학생들은 증감이 안 되고 특수학교 쪽으로 더 배정이 되어야 하는데 특수학교는 50% 감, 일반학교는 약 200% 증감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잠깐 검토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검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방과후 학교는 국가 정책적으로 전면적으로 시행되는데 특히 내년에는 30만명 정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에서 지원되는 예산액이 23억원이 추가되어 가지고 200% 증가가 되었고요. 특수학교대상자들에 대한 방과후 학교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그것은 국고가 아니고 지방비에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일부 전학기분을 세우고 나머지는 다시 추경에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니까 믿겠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다른 예산도 아니고 특수학교인데 특수학교는 예산이 반으로 깎이고 일반학교는 국비가 나온다고 해서 200% 증하고, 이런 것보다 처음부터 예산 세워도 이런 예산은 얼마든지 들어줍니다. 추경에 세운다니까 반드시 세우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될 수 있도록, 특수학교 5개밖에 안 되는데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위사업설명서 54페이지를 보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로 성과상여금과 명예퇴직수당이 올해 33억 6천에서 53억 5천으로 약 20여억원 증감됐거든요? 이 부분 맞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증액 됐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교육사회위원회에 다른 정보를 받으려고 이방 저방 기웃거리고 다니니까 교육청에 대해서 상당한 애정과 애처로움을 갖고 있더라고요. 뭐냐, 자구노력을 했다, 예산을 많이 깎았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보면 약 62% 증가 됐거든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성과상여금이나 명예퇴직 수당같은 것은 인건비 보수가 인상되면서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경우와 교원이 계속 증가하면서 증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되어서 인건비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2002년부터 교육부지침 내려온 것입니까?

맞습니다.

다른 예산은 다 줄이면서 이 예산을 올리니까…….

인건비는…….

명예퇴직비용은 9억원밖에 안 나오는데…….

관리국장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봉급에 따라, 호봉 올라가는 데에 대해서 비율로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과상여금이 높아지는 거고요. 명예퇴직은 호봉높은 분들은 명예퇴직하고 신규로 채용됩니다. 그래서 명예퇴직 급료로 일시에 조금 더 들어갑니다만, 한 분 봉급 가지면 두 분을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호봉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신규를 보충하기 위해서 명예퇴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인정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그렇습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 보면 자체적인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체적인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과상여금은 보수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급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고 공무원 다 그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틀린 말입니까?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의무적입니까? 이게.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고.

의무적이라기 보다는 …….

의무적인 지급규정입니까?

그렇습니다. 전부 안 주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십시오.

예.

그러면 됐습니다. 지금 교육재정이 파탄 직전에 있고 예산이 없어 사업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 부채는 1,300억원이나 됩니다. 점심 굶는, 굶는다는 표현보다 우리가 보조해주는 아이들이 약 2만명 정도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원성과상여금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점심 이전에 저한테 분명히 거기 관련된 조항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드려서 오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예산서 전체를 보면 대부분 사업들이 삭감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도 약간 민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위원님들은 새로운 안순일 교육감이 와서 이제는 정말 잘하려나 보나, 허리띠 조르려나 보다, 이런 좋은 여론 또한 있는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원 성과금 63%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것과 틀리다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것처럼 1,300억원의 채무가 있다. 그 돈을 갚기 위해서, 아니면 불필요한 자산매각을 위해서 토지를 매각할 때 일부 브로커들하고 결탁되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당한 장본인이고 제 땅 가운데에 있는 교육청 땅을 매각하면서 인근 토지주한테 통보하는 그 사소한 배려마저 없음으로써 시가 평당 300만원 하는 땅이 78만원에 매각이 되었다면 그 매각에 대한 손실을 누가 지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절차를 밟았겠죠,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지만 그 옆에 움틀거리는 사람들은 내 땅 인근 토지 소유주, 필요한 실수요자가 아니라 브로커들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아까 답변해주신 대로 인근 토지주한테 사소한의 성의만 보여도 매각 대금은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경쟁률 또한 높아질 겁니다. 그러다 보면 교육청의 모든 분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박수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인근 토지주만이라도, 또한 다른 절차를 통해서라도 더 홍보를 해서 교육청 땅 높은 가격에 매각해서 1원이라도 빚 탕감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세종 임금이 소래라는 젓갈 유명한 경기도의 포구를 갔답니다. 가다 보니까 임금이 포구를 갔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래서 마침 나오는 묵이라는 생선을 썰어줬답니다. 임금이 궁궐안에서 기름진 음식만 먹다가 배가 고프니까 얼마나 맛있었는지 왕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임금이 나중에 그 음식을 좀 가져와라 하니까 왕어를 가져왔습니다. 그 음식이 바로 묵입니다. 궁궐에 와서 먹으니까 맛이 없습니다. 에이, 치워라. 이거 도루묵이라그래라, 그래서 도루묵이라는 이름의 생선이 탄생을 했는데, 안순일 교육감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그 분에 대해서 호감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은 교육장을 거쳤을 당시에 많은 감사를 어떻게 해왔는가. 감사라면 수량 및 품목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가격 리베이트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달청 단가라는 핑계를 대고 감사를 유야무야 시켰던 분 중의 한 분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수장으로 탄생한 이상 우리 시민들과 저희 모든 의원들은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거듭나는 광주교육행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켜볼 겁니다. 오늘 제 질의 도중 언성이 올라갔던 부분은 부교육감님 이하 모든 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좀 더 잘하라, 투명하게 하라, 방만한 경영을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으로 아시고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예산 관계는 별도 대책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곡동 땅 매각 관계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개인한테 판매가 되어 가지고 넘어간 땅을 무슨 조치를 합니까?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해야죠.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검찰청까지 올라갔습니다. 상의를 했는데 저도 광주에서 사업하는데 그런 것은 옳지 않다 해서 저도 포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동 위원님, 그런 부분까지는 사석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건 사적인 거지만 공적인 일도 포함되니까 질의를 했던 겁니다.

다음 순서에 따라서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저는 본 위원의 상임위원회 소관으로서 전체적인 틀에서 몇 말씀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단위사업설명서를 상세히 읽어보셨는가요?

예. 봤습니다.

단위사업설명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요 사업에 관해서 개괄적으로 예산규모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교육청에서 과연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하셨는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단위사업설명서 초등교육과를 보겠습니다만, 부교육감님은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고 느끼셨습니까?

학생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도 학생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을 설명 드렸는데, 특히 저소득층학생에 대한 대책예산, 특수교육, 유아 쪽 예산, 이런 것은 다 학생들을 위한 예산이 되겠죠.

본 위원이 보기는 학회 행사 지원, 장학금 지원 말고는 별로 제가 직접적으로 학생들한테 도움이 안 가고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의견이 다른가요?

학교운영비도 사실은 학생에게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고요. 거기다가 급식예산은 학생들을 위한 예산이고 유치원 예산, 특수교육 쪽 예산, 이런 것은 거의 다 학생들을 위한 예산이 됩니다.

초등교육과 38페이지를 보시면, 38~42페이지를 보시면 교장·교원 연수 지원 및 연구지원입니다. 바로 그 뒤로 보면 교원 퇴직, 조금 전에 이상동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교원퇴직수당, 상여금 관서운영비, 전부 교사들에게 사용되고 교사들에게 지원하는 상여금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상여금은 작년에 5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를 세워가지고 약 2배가 증가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여금이나 이런 것은 다 어떻게 보면 인건비로 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교원들한테 지급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전국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만 특별하게 다른 기준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원연수에 관련된 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고요. 그 전에 생활지도나 특별활동지원, 학예행사 지원같은 것, 이런 것은 학교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외국어 교육 같은 것도 캠프 운영하고 워크샵 하는 이런 것들도 학생들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등교육과를 한번 보시죠. 52페이지를 보시면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등, 56페이지 고교입시관리, 64페이지 학회행사, 65페이지에 장학금 지급 등 몇 가지 는 중등교육과와 비슷하게 별도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이 책을 읽어보셨겠지만 보시고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된다고 보시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 의견하고 다른가요?

교원에 관련돼서 인건비성으로 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원 인건비 성격이고요. 그리고 중등교육과 보면 교원연수지원, 이것은 교원의 질을 높일 수 있게, 이것은 결국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기 때문에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은 투자가 약한 편입니다. 예산도 많이 삭감이 됐고요.

학생들한테 투자가 많이 증가가 되었다 이 말씀이죠?

학생들을 위해서 교원 연수비도 증액을 시켜야 하는데 많이 못하는 실정입니다.

학력경진대회, 그것을 보면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 상당한 차이로 해서 감소가 됐는데,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것은 학생들 학력경시인데 이것을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대학입시에 편법 운영하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제한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점을 받으면 대학입학에 특례를 인정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줄이셨어도 어느 정도라야 되는데 50% 정도를 줄이셨네요?

예. 줄였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으세요?

예산도 부족하고 일반운영비 성격이고 그래서 많이 줄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서 64페이지도 마찬가지인가요? 학예행사.

학예행사도 대폭적으로 줄였는데 이것도 교육청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 예산이 2,570만원인데 8,500만원이 감소가…….

이것은 앞으로 예산사정이 좋다 그러면 반영을 좀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전국적으로 교육청 예산, 상여금같은 것이 고루 평준화 되었다는데…….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광주에서만은 특단의 조치를 세워서 상여금 등 얼마만큼을 반환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건 반환규정이, 사실 교원단체에서 상여금 반환투쟁을 하는데 법적으로 이 반환근거가 없더라고요. 국가에서 지급하는 상여금은 받아야 하는, 급여 성격이니까요.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당돌하게 드린 것은 외람됩니다만, 어린학생들한테는 피부로 느끼는 예산이 직접적으로 많이 안 갔어요. 안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께서는 학생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외람되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교원퇴직금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그런 등등 선생님들한테 가는 예산은 많이 증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설명서에도 금년 예산이 48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 학생들한테 갈 수 있는 혜택은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경직성 경비는 불가피하게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늘어나게 됐고 나머지 경비는 운영비나 사업비 성격이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줄이게 된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결과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두에서도 시교육청은 교사위원회에 본 위원이 소속이 되어서 약간의 질의만 드리겠다고 했습니다만, 끝으로 예산서에는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각 일선 초등학교가 1년에, 운동회라 그럽니까? 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운동회라 했는데 지금은 한마음체육대회라합니까? 어떻게 호칭을 합니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예산에 운동회 회비라고는 예산이 안 세워졌죠?

학교에서 학교운영비로 해서…….

운영비로 됐죠?

예.

그래서 거기에다는 예산을 증가해서, 본 위원의 바람을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1년에 봄, 가을로 두 번 운동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학부모들 오실 분은 오시고 초청도 없고 또 학교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운동회 하면서 9시에 시작해서 11시 정도에 끝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다 치고 부교육감님 역시 교육감님이 새로 탄생하셨고 내년부터는 운동회 하는데 조금 초점을 맞춰서 학부형들도 초청을 하고 마을 기관장들도 초청해서 성황리에는 못할망정 학교 운동회 때 마을 주민과 호응을 맞춰서 상봉하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도 알아지고 화합차원에서 성황리에 하도록 예산을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부교육감님 뜻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운동회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어떻게 보면 옛날의 향수같은 것이 많이 깔려 있는데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 차원에서 운동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도 초등학교 시절에는 운동회라면 그 면내에서 큰 행사이고, 1년에 한번 있는 큰 행사라고 생각하고 1년에 못 만났던 주민들과 친구들도 만나보는 기회가 되는데 조촐하게 학부형 몇 분하고 학생들하고 교사들하고 운동장에서 애쓰시고 즐거움은 다소 있겠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다소 초라하게 운동회를 하길래 안타까워서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산서를 받아보면서 우리 광주시 교육청 참 걱정이다. 우리 광주시 교육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걱정 속에 싸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우리 국장님들, 부교육감님 계시는데 앞으로 예산문제에 있어서 우리 광주시 교육청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지금 작년보다 2006년도보다 2007년도 예산이 1%도 아닌 0.5% 인상됐죠? 그런데 인건비 예산은 교원인건비 7.4% 인상되고 행정직 인건비 5.4%, 복지후생지원비 30.2%, 사립학교 인건비 11.1%, 이렇게 경직성 경비라 하죠? 이런 예산은 토탈 9.5%, 600여 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에게 지원될 교육사업비 13%가 감이 됐어요. 또 학교시설사업비 37%, 기타 시설, 학교에 하는 사업들은 96%가 감이 됐습니다. 지금 예산심의 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끼리 칭찬도 있었고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부교육감 답변은 경직성 경비나 이런 부분은 인건비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국가직들, 지방직이나 이런 공무원들, 당연히 인건비 상승이 되어야 되겠죠. 또 복리후생비, 당연히 그 분들한테 지급되어야 하고 그분들 후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도 져야 되겠죠. 그런데 부교육감님 답변 중에 어쩔 수 없다, 예산이. 좀더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다, 불가피하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은 저는 투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부나 교육부를 향해서 부족된 예산을 채워서 학생들이나 학교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어쩔 수 없다든가 불가피하다든가 그런 답변들이 과연……. 저는 납득되지 않는 답변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들은 많이 해주셨겠죠. 이런 문제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런 예산서를 보면서 감을 많이 시켰으니까 편성 잘했다, 증을 시켜서, 그런 일보다는 0.5%밖에 인상되지 않은, 총액예산이 인상이 됐는데 인건비 빼고 다른 사업들은 전부 축소를 시키고 있는데 광주시 교육은 어디로 갈 것인가? 부교육감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태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에 관해서 여러 가지 대폭적으로 삭감하는 조치를 일단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근본적으로 예산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말로 불필요한 것은 더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산확충을 위한 노력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확충에 관해서는 대 중앙관계에서 특별교부금을 특별사업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구조정이나 통폐합 같은 것, 직원들까지도 축소 조정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고통분담을 한다면 예산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물가인상이 몇%죠? 또 우리 인건비 인상, 교원이나 행정직, 복리후생비, 사립학교 인건비, 이런 모든 부분들, 그러한 인상들, 인건비요인은 발생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0.5%밖에 증이 안 됐어요, 부교육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시요? 박광태 시장, 지금 국회에 있습니다. 또 행자부나 국회, 서울 출장, 며칠 걸러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회에 노력을 해주시든지 또 교육부, 많은 노력을 했다 하겠죠. 한번 가도 노력이고 두 번 가도 노력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성사 시키는가. 누구를 어떻게 만나서 어떤 제안을 해서 어떤 요구를 해서, 형평성이라든가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시하고 우리 교육청은 예산 성격상 차이가 납니다. 시에서는 사업비 성격의 예산은 국회에서 별도로 따면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거의 교부금으로 해서 자동으로 해서 요율로 배분이 됩니다.

그것도 압니다. 예산상에 어느 국회의원이 이렇게 해서 됐다는 것도 예산서에 기입은 안 되지만 이야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을 동원하자는 그런 뜻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0.5% 증액된 다음에 인건비 이런 부분만 지출되고 사업예산은 전부 감이 되고, 필요한 사업들 학부형들이 듣고 학생들 어쩌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부교육감님, 보다 더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듣고 싶네요. 어떻게 어떻게 교육부를 향해서라든가, 그러면 자구노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불요불급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절약하겠죠. 삭감을 안 시켜야 하는 예산을 감한 부분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형편인 것 같아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교육부를 향하게 어떻게 총액예산을 증을 시킬 것인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학생들, 또 체전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을 상대로 해서 교육부나 대 국회관계로 해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특별사업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하는데 예산 지원을 받는다는지, 과학교육원을 짓다가 말았기 때문에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들,이런 것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저도 그것 때문에 부탁을 하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나머지 기본운영비는 기존 재정수요를 감안해서 맞춰서 교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더 많이 확보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 광주교육청만의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현 교육청의 예산부족문제가 공통적인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지방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서 요율을 인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차원에서는 앞으로 자구노력을 좀 더 많이 하고, 그리고 불요불급한 재산도 처분을 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시에서도 재정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에서만 받아야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시에서도 우리한테 주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광주 지역 사회에서도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경제 상공인들하고도 접촉을 해서 장학금 계통, 영재 교육이나 실업교육예산은 그쪽에서 확보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주교육의 재정이 이 상황에 와있습니다만, 그것을 기회로 활용해서 해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광주시교육청 재정이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교부율이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차등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하고, 안타깝습니다. 종합적으로 이야기해서 안타깝습니다. 경직성 경비는 인상이 되고 나머지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재정이나 교육시설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감이 많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 보기도 미안하고 학부형들 보기도 미안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학교운영비가 전국적으로 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상에는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학교운영지원비 지급하는 기준이 전국적으로 우리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부교육감님, 이렇게 학교에 따른 감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뭘 얼마나 잘했다고 많이 주고 있다고 그러십니까?

학교에 주는 표준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에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주는 돈으로 그것은 전국 기준에서 보면 상당히 우리가 높은 편입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귀에 안 들어오는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총액적으로 0.5% 인상이 돼서 인건비나 이런 모든 부분은 많이 지출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감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 줄어들고 인건비 상승되고, 기본운영비나 학교운영비, 이것도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감이 된 거에요. 교육청에서 감하고 싶어서 감합니까? 돈이 없어서 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 확보를 더 잘해서 학생들이나 학부형들 모든 교육에 좀더 투자를 하자,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는 것 한두 가지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총체적으로 예산확보가 미진하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려있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많이 해주라는 그런 주문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하시고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교원 장기해외유학자, 초등이나 중등에서 자료에 의하면 10명 정도, 2001년도부터 다녀오신 분이 있고 두 분은 복귀를 안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주로 유학국은 미국, 영국, 캐나다, 영어권이네요? 지금 원어민 선생님은 몇 분이나 됩니까?

27명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선생님들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적으로.

저희들이 학교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 원어민이 두 개 학교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EIC캠프를 운영하는 쪽에 두 분 정도 배치되어 있고, 그래서 45개 학교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7명이?

예.

근무는 보통 얼마나?

두 학교를 담당하니까….

1년 합니까, 2년 합니까?

1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2년씩 하는 곳도 있습니까?

1년 단위로 하고 연장해서 재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에 제일 많이 있었던, 몇 년까지…….

저희들이 매년 배치를 달리 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배치를 달리해서 고루 학교의 학생들이 혜택을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원장기해외유학자 현황을 보면서 유학경비 지원을 적게는 4,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이 넘는 금액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영어권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오히려 원어민교사보다 더 설명이나 모든 면에서 더 장점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선생님들이 유학가기 전에 확약을 받아놓을 수 있는 사항도 되고 이 분들이 돌아오셔서 경험담이라든가 어학 실력이 좋았기 때문에 유학을 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어민 이상의 어학실력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선생님들이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이 선생님들에게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더라도 원어민선생님들 비슷하게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금 원어민 선생이 27명입니다. 더 많이 필요도 할 겁니다. 예산 때문에 27명만 확보해서 하는데 이 선생님들, 10명 중 2명이 복귀를 안 하셨는데 8명의 선생님들을 최대한 우리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을 가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유학을 갔다 온 선생님들은 EIC 캠프를 운영하는데 활용하거나 영어교과 전담교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활용, 또 여러 가지 제공을 해주셔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경제적인 지원도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승진에 따른 부분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모든 부분을 갖춰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 체전에서 우리가 몇 위였습니까?

3위 했습니다.

작년에는 몇 위 했습니까?

12위.

보통 12위, 13, 14위에서…….

그렇습니다.

저도 금년에 3위하는 모습을 보고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꿈인가 생시인가 할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잘못 봤나? 그런데 체전에서 보통 12, 13, 14위, 이 정도 수준의 하위권에서 맴돌았는데 이 학생들이 어쨌든 3위라는 우리 광주교육계를, 대한민국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은 종합 3위를 하고 나서 기쁨이 있을 것이고 다음에 돌아올 좋은 시설 환경, 모든 면에서 기대에 차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총액예산이 0.5%밖에 증이 안 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예산들이, 그 체육학생들한테 지원할 예산들이 감이 됐습니다. 증이 되지 않고 감이 됐습니다. 선물 보따리가 더 있어야 있는데 현상유지도 못하고 더 감이 됐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답변 못하시면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관련 예산이 줄어들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내년도 재정여건이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추경에서 어떻게든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생활체육이나 학생들 체육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3위라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던 학생들한테 기쁨이 크나큰 실망감으로 기대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어루만지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종합적으로 거기 학생 뿐 아니라 여러 과에서 예산확보에 총력, 더 많은 노력,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예산확보에 비상을 걸어서 돈이 있어야 사업도 하고, 교육도, 자본이 최고인 나라이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해야 하고요. 예산서를 보면서 걱정스럽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라는 그 말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정남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왜 이렇게 되어 왔던가? 반성과 함께 우리가 현재를 인식하고 어떻게 예산을 더 많이 확충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이야기 했는데 오늘 부교육감님 인식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인식의 대전환이 있지 않은 이상은 이 구조가 해마다 도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인식의 대전환, 부교육감님께서는 추경에 할 수 있다, 시가 안 줘서 우리 환경이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동의 안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교육청 재정 형태는, 죄송합니다. 파산 직전하고 똑같습니다. 교육청 직원들만 이것을 동의하지 않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방관자들은 전부 그 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보통 우리 재정과 대전을 많이 비교합니다. 대전교육청 예산서를 전부 비교해 보았습니다. 대전은 이렇게 사업비 줄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줄였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현실 인식을 해야 됩니다. 추경에 하겠다, 다른 데는 추경에 더 좋은 사업을,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을 줄여서 올해는 추경 때 그것만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인식을 하시고,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듯이 교육감, 교육감실에 앉아 있으면 안됩니다. 부교육감님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되고요, 관리국장님도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 국회 앞으로 텐트 치십시오. 추운 겨울에 텐트 쳐서 우리 예산서 가지고 가서 우리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년 오늘에는 이런 예산서 안 나오고 감하지 않는 예산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특단의 대책, 특단의 사고를 하지 않는 이상은 내년도 똑같습니다. 이 구조로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몇 개 팔면 바꿔질 수 있겠죠. 학교를 팔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식하시고, 내가 보기에 우리 이정남 위원님이 본예산 심도있게 정확하게 지적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식의 대전환을 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질의 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저 개인적인 법원 일로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교육청 2007년도 예산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정책적인 질의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용지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요경비 부분이 현재 법령에 근거해서 2007년도부터 시·도 일반회계 50%, 교육비특별회계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학교용지 등에 관한 특례법」, 또 동법 시행령,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광주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등등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런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학교용지 확보가 시·도 일반회계에서 확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교를 신설하는데 1, 2개월 안에 뚝딱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많게는 몇 년, 적게는 1년, 2년씩 걸리지 않습니까? 최소한 1년 단위 이상 걸리지요?

예. 1년 반 정도, 2년.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현재 법에 의해서, 택지개발 지역 같은 경우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같은 경우는 16개월 이전에 부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고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은 개교 22개월 이전에, 일반 지역 같은 경우는, 민간사유지 같은 경우 개교 16개월 이전에 부지를 매입해야, 다음에 학교를 신축하는데 차질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광주광역시 교육문제가 걱정이 태산 같아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초·중·고 학생 수용계획을 쭉 보니까 벌써 2007년도만 보더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4개교를 신설해야 한다, 학생들의 수치를 파악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2008년도에 8개, 2009년도에 10개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자료 보니까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다 해서 2008년도까지 여러분들 예산 얼마나 잡혀 있어요?

토지매입비는 매년 교육부에서 2분의 1씩은 올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오는데 일반회계 부분, 시·도. 그것 안 되면 50% 가지고는 토지매입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50% 가지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2009년까지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계획에 의하면 18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현재 세워진 예산액이…….

2007년도에 198억원.

그것이 다 해 봤자 12개 학교 정도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198억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집행하고 금년 중, 2, 3일 후에 시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시에서 앞으로 학교용지, 이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머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인식이 아직까지, 쭉 해 왔던 관례대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인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인 교육 관계 공무원들께서 정말 노력해가지고 이 부분들을 인식시켜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 광주광역시 자료를 연도별로 쭉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사실을 우리 학부모들이, 광주시민들 중 초·중·고 학부모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아요. 몇 십 %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얼마만큼 걱정할 것인가. 상당히 여러분들 걱정스럽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다른 시·도도 기 인식하고 예산편성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시도 바로 그렇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예산이 가뜩이나 어렵습니다. 정부의 이런 방침도 저는 못마땅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봐가면서 서울, 경기 같은 데는 80%를 시·도에서 부담하라고 해도 이유가 되지만 우리 같은 경우 역으로 국비를 80% 주고 지방비를 20% 주라고 해서 사실 벅차단 말이에요. 재정환경이 그래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일반회계, 시·도 지자체에서 50%, 교육비특별회계 50%, 사실 이것은 형평성이 아니거든요. 진짜 못 산 데를 똑같이 형평성이라는 논리로 해가지고 평균치를 내 버리면 그것은 형평성이 아니라 어려운 지역은 죽으라는 소리거든요. 교육청에서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 그런 건의를 해서 중앙부처에, 교육부에 꾸준히 건의를 해서,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동으로 해서 강력히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만 해가지고는 힘이 없고 연대해서, 나는 중앙정부가 정말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식인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경기도 같이 재정이 튼튼한 데는 중앙부처에서 20% 주고 자기들이 80% 해도 관계없지만, 우리보다 더 힘 드는 데가 있을 거에요. 다행히 전남이나 이런 데는 학교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학생수가. 그나마 그런 데는 괜찮습니다. 광주는 중소도시로써 학생수는 늘어나고 전남 같은 경우 줄어드니까, 전남 각 시교육청이 그대로 있어요. 이것도 사실 개혁을 해야 하거든요. 군단위 시교육청을 확 줄이고, 지금 광주시는 교육청 두 개밖에 없잖아요. 30년 전에 2개, 20년 전에 2개, 지금도 2개, 이것이 말이 되겠어요? 전남은 30년 전하고 지금의 학생수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엉뚱한 발상이나 하니 교육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전남 20년 전의 학생수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줄어 버렸습니까? 그런데 교육 관료들은 똑같이 그 숫자에요. 교육청에 다 있어요. 참 기가 막힐 일이지요. 이 부분은 제가 하도 답답해서, 우리시하고도 관련된 문제지만 예산확보가 되지 않고는 나중에 우리 학생들 교육에 크나큰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같이 노력합시다.

그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BTL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추세가 BTL사업쪽으로 민간자금을 끌어들여가지고 사회적 기반시설, 교육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기반시설에 BTL을 많이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BTL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나름대로 우려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긍정적인 측면은 여러분이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한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 교육시설에 민간업자의 자본을 활용함으로써 해결하는 장점도 있고 또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임으로써 품질이라든지 예산 절약하는 비용 절감,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계속해서 이런 것이 장기간 되다 보면 우리의 이자랄지 예산이 장기간 투여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을 결정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저는 BTL이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BTL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아야 할 부분을 잘 구분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육채 발행이나 재정확충 방안으로 여러 가지 수단을 쓰고 있는데, 교육채 발행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에 따라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잘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중기재정 부분 투자심사를 꼭 받아가지고, 정말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교육채 발행도 나중에 우리의 빚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허술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심사 중장기계획을 꼭 여러분들이 세워서, 교육채 발행해가지고 쉽게 예산을 확보하려는 방법보다도, 꼭 필요한 부분은 해야겠지만 그 목적에 부합되게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을 쭉 보니까, 물론 재정이 어려워서 그랬겠지만 예비비 편성 보니까 들쭉날쭉이에요, 매년. 올해는 0.16%를 편성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예비비는 1% 이상을 많이, 예측할 수 없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약 1% 전후 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미리 대비하는 예산편성방법인데 고작 0.16% 해 놨어요. 올해 0.43%, 그런데 내년 2007년도에 0.16%란 말이에요. 이것은 너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혹시 깎일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1%라고 규정이 있었는데…….

물론 못 세우는 줄은 압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폭설 내리고 복잡했지 않습니까? 학교 무너지고. 그때 돈이 어디에서 갑자기 나오겠습니까? 예비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0.16% 해 놔가지고 나중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나름대로 대비는 해 놔야 하니까요.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그래도 0.16%라는 것은 너무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올해 겨울에 보셨잖아요, 태풍 불고, 올 여름에도 그렇고. 또 폭설 내려가지고 예비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교육청 초·중·고에서 학생들 대안학교도 하고 있고, 저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안학교.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할 사항 같습니다. 학생들 지도하는 방법 속에서 저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대안학교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무슨 학교입니까?

금란교실이라고…….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계속 학교에서 소외되는, 방치하는 것보다도 적극적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 맞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종합적으로 보니까 생활지도 관련 예산이 동부교육청이든 서부교육청이든 상당부분 감소되어 있더라고요. 생활지도 예산 대부분이 우리 학생들의 학교폭력이나 기타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이해하는 일반적인 예산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런 예산이 대폭적으로 이번에 삭감이 되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편성이 적게 되었어요. 상당부분 편성이 누락되었는데, 이것을 보고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 현재 학교 학생들의 폭력 발생건수라든지, 중학교가 2006년에 140건이나 되고 고등학교가 93건, 여러분들 자료만 가지고도 그래요. 243건이나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마 이보다 훨씬 많을 거에요. 일선 선생님들이 파악하지 못한 음성적으로 이뤄진 부분까지 한다면 훨씬 더 많을 거에요. 그런데 이런 데 쓰이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됨으로써 우리 학생들한테, 특히 대안학교도 잘하고 있다고 칭찬했는데 거기에도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1억 700만원 되는 예산이 약 1,300만원이 넘게 삭감되었는데 이런 예산은 좀더 증액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히려 대안학교 시설들, 이런 제도들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그들이 적응할 수 있는 이런 뭔가를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다. 아무리 교육재정이 어렵다고 이런 데까지 누락되는 현실을 보니까 안타까운 심정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깎여도, 예산편성이 전년도보다 감소해도 생활지도랄지 대안학교 이런 부분이 하자 없이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학교 폭력이라든가 우리 아이들의 생활지도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란교실 같은 경우 전국적인 수범사례로 확대되고 있는 우수사례로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사정에 의해서 최소한 경비를 아끼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나중에라도 추가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란교실 같은 경우 300명 정도 아이들 지도를 1주일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폭력 문제도 교과연구회, 생활지도연구회의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한 예산에 비해서 부족하게 책정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아껴서 쓰되 나중에 부족하면 예산팀의 도움을 받아서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에 계시는 간부님들은 그렇겠지만 일선학교에서, 특히 양 교육청, 동부·서부 일선에서 가장 필요한 예산일 거에요, 우리 본청보다도. 그런데 심할 정도로 너무 삭감이 되었어요, 감소가. 초등학교 생활지도 예산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919만원을 세웠는데 무려 감소액이 2,967만원이나 돼요. 3배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까, 더 늘려야 되는데. 아무튼 부교육감님 계시는데 예산편성하실 때, 내년 추경에, 내가 볼 때 너무 지나치게 감소한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이 삭감하자는 말을 해야 할텐데 하도 감소되어서 올라오니까 뭔가 더 편성해 줘야 하지 않겠냐, 이런 지적이 역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 담당 관계자들, 잘 참고하셨다가 이런 좋은 취지의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어디 계세요? 많이 감안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다루셨기 때문에, 여러분 교육이 일취월장해서, 2006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가슴 아프게 광주시 교육에서 겪었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심기일전해서, 또 새로운 교육감님이 되시고 했으니까 상당히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2006년을 거울삼아서 연구 쇄신해서 우리가 2007년도부터 잘해 보도록 합시다. 저로서도 여러분과 함께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