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5분자유발언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시정에관한질문

공주시의회 의원 박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이동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힘찬 도전! 위대한 공주」를 건설하기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시청공무원 여러분! 공주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어제 시장님의 시정연설 내용 중 변화와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님의 시정연설 내용 중 주변의 급격한 환경변화와 공주시의 불투명한 미래상황 속에서 시민들은 민선4기의 집행부와 의회에게 영광스러운 공주건설을 이룩하라는 역사적 소명을 부여한 것이라고 역설하였습니다. 또한 민선4기에 맡겨진 역할이 변화와 대혁신, 오래된 관행이나 사고방식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새로운 틀을 짜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도 했습니다. 덧붙여 무한시대의 도전정신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 이 대목은 시정연설문 3페이지 5번째 줄에 있습니다. 이준원 시장님 표현하신 대로 이런 마음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변함이 없으신 거지요? 이 얼마나 비장한 각오입니까? 시정연설문을 면면이 들여다보면 확실하게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물론 시민모두가 불행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제사 우리 공주가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아주 바람직한 마인드를 갖춘 지도자를 만나 희망의 빛이 보일 것 같은 막연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현실은 썩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잘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변화와 획기적인 대개혁을 위해서는 바뀔 것은 확 바뀌어야 되는데 피부에 와 닿는 게 없다는 겁니다. 변화의 시동이 걸렸으면 개혁의 가속페달을 세게 밟으라는 무언의 압력이 아니겠습니까? 오랜 목마름 끝에 젊고 참신한 그리고 능력 있는 시장이 탄생되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희망과 기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무언가 조급해지고 놀랄만한 일이 빨리 벌어지길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기대치가 아주 높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기대가 높으면 실망도 크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네 민족은 성미가 조급하여 오래 참지를 못하는 경향이 약간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자에겐 한없이 기다리기도 하는 양면성을 지닌 위대한 시민들도 많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예비후보자 시절 명함을 나누어 주며 지지호소를 할 때처럼 초심을 잃지 마시고 시민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행정을 펼쳐주신다면 시민 모두가 더욱 존경을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직원 여러분! 어렸을 적에 선생님으로부터 척추동물의 진화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고기의 지느러미, 새와 박쥐의 날개, 말 앞다리, 고래 앞지느러미와 사람을 팔 이들 모두가 근원이 같다고 하니 당시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 진화에 진화를 거듭한 것들만 생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환경에 맞춰 살아남기 위해 그 모습을 변화시켜 왔기에 지금은 모습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지구상에 살아남은 생물은 강한 자가 아니라 환경에 잘 적응한 자라고 합니다. 변화에 즉시 대처하지 않아 죽음을 맞게 된 개구리의 이야기가 있더군요. 미국 코넬대학교의 실험실에서 행해진 간단한 실험이었답니다. 연구진이 개구리 한 마리를 차가운 물이 담긴 비커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분젠 버너 위에 그 비커를 놓고 1초에 0.017도씩 물이 데워지도록 불꽃을 조절해 놓았답니다. 아주 서서히 물이 데워지는데 개구리는 온도의 변화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온도는 계속 올라가는 데도 개구리는 온도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채 서서히 죽어갔답니다. 이 대목이 시장님이 강조하는 부분과 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간은 선천으로 변화를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변화에 대한 호기심이나 변화를 바라는 마음은 있으나 그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것이지요. 지식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자세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행동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조직의 변화를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변화에 앞서 준비한 이들에겐 천문학적인 부가 따랐습니다. 제1의 물결인 농업혁명을 준비한 지주, 제2의 물결인 산업혁명을 준비한 공장주, 제3의 물결을 준비한 신흥부자들의 이야기 역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코스닥을 통해 엄청난 부를 이룬 정보기술 기업주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나 인정하는 S전자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지요. 세계적인 기업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기업은 냉혹한 해외시장에서 시장을 선점한 1등만이 살아남으며 2등은 영원한 꼴찌라는 생각으로 일한다고 합니다. 그 기업의 최고경영자 말이 세간의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마누라하고 자식만 빼고 다 바꾸자고 역설한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이 기업은 현재의 기업환경이 혹독하고 냉엄해 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인식하며 한시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 기업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가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한마디로 변화의 시대입니다. 인류역사가 시작된 이래 세상은 끊임없는 변화를 거치며 발전해 왔지만 오늘 우리 세대가 경험하는 만큼 그 넓이와 깊이와 속도에 있어서 혁명적인 시대도 없었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다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이대로 안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에게는 발전이 있을리 없고 안일한 생각과 나태한 생활은 인간을 퇴보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실패로 인한 좌절감과 고독, 아픔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일에 도전정신을 가져야합니다. 세상은 변하는데 당신만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도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더 이상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의회와 집행부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의 변화와 요구를 외면하고 독자적으로 생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변화와 혁신은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우리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외부로부터 변화를 강요받게 되고 거역한다면 우리 모두의 영광이 아닌 치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고 뼈를 깎는 노력을 주저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느 언론인이 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몇 가지 발췌해서 밝히고자 합니다. ‘리더십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아라비아 반도의 아랍왕조 토후국 두바이는 지금 상전벽해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해변을 늘리기 위해 야자수 가지 모양의 인공 섬을 3개나 축조하는가 하면 450m의 슬로프를 갖춘 실내 스키장을 지었다고 합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사막의 나라에서 스키장이라니 상상할 수가 없을 겁니다. 축구장 80개가 들어갈 정도의 초대형 쇼핑몰에다가 디즈니랜드 8갑절 크기의 두바이랜드도 건설중이라고 합니다. 오는 2008년에는 이 열사의 나라에 세계적 명물이 또 하나 들어섭니다. 삼성물산이 짓고 있는 세계 최고층 빌딩 버즈 두바이가 바로 그것이랍니다. 이 야심찬 계획은 셰이크 모하메드 국왕의 주도로 일사분란하게 실천에 옮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석유 부존량이 2020년이면 앞으로 14년 후에는 바닥이 날 것으로 판단한 국왕이 새로운 판로를 찾아 나선 것이 비즈니스와 엔터테인먼트의 결합을 통해 전 세계의 부호들을 이곳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바로 이 국토개조 플랜이라는 것입니다. 2,000여명의 세계적 브레인을 조치하여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도록 독려한 것도 올해 57세의 국왕 자신이었다고 합니다. 모하메드 국왕이 현대 리더십의 모델로 꼽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현실을 냉철하게 진단하는 통찰력과 미래를 내다보면서 비전을 제시하는 혜안, 불가능이란 없다는 자세로 밀어붙이는 강한 추진력 등을 고루 갖추고 있답니다. 오는 12월 1일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이웃나라 카타르가 10년 내에 두바이를 따라잡아 중동의 허브로 등장하겠다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 두바이의 CEO에 자극을 받았기 때문임은 물론입니다.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지도자의 리더십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재산 370억 달러를 자선단체에 기증한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회장이 그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었던 비결은 경제여건의 변화보다도 CEO의 자질을 통해 기업의 미래가치를 판단하여 투자한 결과라고 실토한 것은 지도자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나타내는 대목입니다. 조직의 흥망성쇠가 지도자의 자질에 좌우되는 경우를 우리는 역사에서 배우고 주변에서도 흔히 경험하는 겁니다. 하물며 한 지역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는 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이번에 루이스 룰라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브라질과 이웃나라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지도자의 정책노선이 얼마나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두닦이 출신의 가난한 노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대통령이 좌파적 사회주의 정책을 과감히 탈피, 시장친화적 정책을 추진한 결과 150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10년만에 최고인 5.2%의 경제성장으로 보상되었답니다. 작년에 한국의 경제규모를 추월했으며 대통령은 노조 지도자와는 다르므로 모든 계급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라고 이야기했답니다. 한마디로 공주시의 운명은 이준원 시장님의 리더십으로 판가름이 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혁과 혁신의 중심축에 계신 이준원 시장님! 국가공무원의 행정행위는 법과 규정에 의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공무원의 현실입니다. 각종 감사는 월중행사 하듯 치르고 신이 아닌 이상 실수할 수도 있는 법인데 금전을 수수한 것도 아니고 무언가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던 일도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이 공무원들을 위축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지요. 특히 요즈음같이 어수선하고 어려운 때에 누가 모험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획기적인 방법을 몇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결재방식 및 책임소재를 세계에서 최초로 바꾸어 보십시오. 지금까지의 방식을 완벽하게 거꾸로 하여 시장이 기안하고 부시장, 국장, 과장, 계장순으로 결재한 후 계원이 최종결재자가 되는 겁니다. 모든 책임은 시장께서 짊어지시고 포상 받을 일이 있으면 하급자 계원한테 모든 공을 돌리십시오. 어차피 민선시장님은 재선되는 것이 최고로 인정받는 상이고 시민들 말고는 눈치 볼 일도 책임질 일도 없는 사람입니다. 훗날 잘잘못 평가는 시민들께서 표로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역발상을 시장님께 제안할까요? 공무원조직이 민간조직보다 인적 경쟁력은 월등히 앞서는데 경쟁력에서 밀리는 이유는 낡은 규정과 그걸 잣대로 감사해서 징계수위 정하고 처벌받고 나면 승진, 보직, 심하면 봉급까지 감해야 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쥐꼬리만한 봉급으로 살림하고 자식 학원 교육비 충당하기도 바쁜데 가만히 눈치보고 있으면 아무 일도 없을 텐데 괜한 일 해서 시세말로 봉급에 기스날 일도 없고요. 의욕이 충만하고 진정 시민을 위하여 하고 싶어도 똑 떨어진 규정이 마땅치 않아 할 수가 없습니다. 천만 번 교육을 하고 당근과 채찍질을 해도 근원적으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제도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겉무늬는 그럴 듯하겠지만 개혁과 혁신은 공염불에 가까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우선 획기적으로 변해야 할 사항 몇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책임소재 및 결재라인 변경, 승진문제, 보직문제, 포상 후 특진 등 획기적인 근무자 사기진작, 상사의 적절치 못한 사고방식 등 유사한 사례, 끝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공주시 소재 각 기업체 활성화 방안과 공주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바꿀 비책이 세워져 있는지, 둘째,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신관동 공영터미널 정상화 방안 및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셋째,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공주 시민교통 노사분규로 인하여 시민의 불편함에 대한 공주시의 대처방안은 무엇이며, 넷째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체납현황과 고액체납자 재산압류 등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가, 다섯 번째, 산림과 소관입니다. 푯대산 구입계획과 시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신관동 주민은 물론 공주시민 전부가 쾌적하고도 안락하게 운동하며 쉴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는가, 여섯째, 시정조정실 소관입니다. 공주대학교 문제는 언제쯤 마무리가 가능한가.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 여러분! 희망의 2007년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년은 어느 해보다도 소외되고 그늘진 사람 없이 희망과 기대가 교차하면서 신명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함께 노력합시다. 공주시가 변화와 의식개혁의 시발점이 되어 공주시민 전체로 퍼져나갈 때 세상에서 가장 살고 싶은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양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의 질문은 고광철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과 유사해서 생략하고 보충질문 때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충열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민선4기를 맞아 「힘찬 도전, 위대한 공주」라는 슬로건을 천명하고 새로운 공주시의 꿈과 희망을 달성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31지방선거일이 엊그제 같은데 어언 6개월이 지나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세밑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저는 공주시의회에 입성하여 첫 번째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점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짧았던 의정활동 기간이지만 제 자신도 반성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이 위헌이냐, 합헌이냐 우여곡절 끝에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 추진되면서 예정지와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원주민에게 1년 전부터 보상이 시작되면서 일부지역은 2007년 2월말까지 이주의 조건으로 보상을 받았으며 일부지역 주민은 2007년 6월말까지 이주하라는 통보를 이미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민들은 조상대대로 살아온 고향산천을 떠나 낯선 타향으로 이주한다는 생각을 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적게는 수십 년, 많게는 수백 년 동안 조상을 섬기며 부모 형제와 희로애락을 같이 하며 살아온 고향과 이웃사촌들이 뿔뿔이 흩어져 잊혀진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터지고 착잡한 심정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이유야 어쨌든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피해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시에서 만큼은 행정수도 건설 사업이 시작되면서 이주민을 위한 각종 사업 즉, 택지조성사업과 주변지역의 각종 규제완화 등 주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하나 원주민이나 주변지역 주민에게 만족할만한 정책적 배려나 현실적 성과가 경미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보상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공주ㆍ연기 보상대상자 1만23명으로 총 3조1,167억원이라고 합니다. 지난 12월 1일자 현재 2조8,000억원이 지급되었는데 1억원 이하가 4,396명으로 43.9%, 1억원에서 5억원이 4,277명으로 24.7%, 5억에서 10억원 사이가 892명으로 8.9%로 나타났습니다. 10억에서 20억원이 360명으로 3.6%, 20억원 이상이 98명으로 0.9%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1억원 이하의 보상을 받은 주민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비교적 보상금을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살길을 찾을 수 있지만 1억원 미만의 보상을 받은 주민은 최소한의 터전도 마련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정진석 국회의원의 2006년 국정감사 자료 가운데 지난 10월 12일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행복도시 이주민대책의 불만족이 81%로 나타났으며 보상관련 관심사항 가운데 주거대책, 생계대책, 보상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거대책 불만족이 66.5%, 선호하는 정부 보상방안이 주택이 54.3%, 토지가 45.7%, 행복도시 주변지역으로 옮기겠다는 주민이 72.4%, 행복도시 주변지역으로 이주를 하되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주민이 79.8%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보면 보상액이 많든 적든 고향을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특히 영세 이주민의 일부는 땅끝마을인 해남 진도까지 이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주시 인구가 매년 수천 명씩 감소되고 있는 현실에서 인구유입 정책 차원으로라도 반드시 이주민을 위한 택지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8일 시장님께서 행복도시건설청 모모 팀장님과의 오찬자리에서 2만평의 택지조성을 건설청에 요구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택지조성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택지조성의 계획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학교현황을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 100여개의 학교가 있으며 학생수는 약 21,7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현황을 보면 80% 정도가 소규모 학교이므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 도농간의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똑같은 공주시민의 자녀로 태어나 농촌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각종 교육ㆍ문화 혜택마저 홀대를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6개 시ㆍ군 교육경비보조 조례 제정현황을 보면 보령을 비롯한 5개 시ㆍ군은 이미 제정 완료가 되었으며 천안시 외 6개 시ㆍ군은 입법예고중이며 홍성군은 의원발의로 상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교육도시라고 자랑하는 우리 공주시를 비롯한 3개 시ㆍ군은 조례 제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어찌 교육도시라고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시ㆍ군별 지원비율을 보면 계룡시는 시세 1%, 금산군은 군세 7%까지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의현황을 보면 아산시를 비롯한 4개 시ㆍ군은 의원발의로 제정 완료가 되어 원활한 교육경비가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보아도 우리시는 교육도시라고 자랑만 하였지 교육도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조속한 시일내에 교육경비보조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도 제고는 물론이고 교육자치기반을 확충하고 학교별 현안사업을 적기에 해소하고 농촌학교의 교육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경비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교육격차의 해소와 교육복지 향상으로 학교도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황으로 보아 우리시에서도 교육경비지원 조례 제정과 농촌학교의 형평성 있는 교육경비 지원의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쌀의 소비촉진, 벼 저온저장시설, 품목별 공동브랜드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2006년도 공공비축미 매입계획은 19만800포대이며 2005년도의 29만889포대에 대비 10만89포대가 감소되었으며 우리시의 벼 재배면적은 9,679ha에서 생산되는 양은 60만5,000포대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비축미를 포함하여 일반소비량은 52만2,000포대로 추정되는바 약 8만3,000포대의 과잉물량과 정부의 수매량 감소, FTA협상관계, 기타 소비위축으로 농가의 영농의욕 상실과 불안감이 팽배해져 농촌의 경제위축과 향후 농업생산의 질적 감소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42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농업정책의 실패를 면치 못하였습니다. 아울러 2013년까지 정부에서는 119조원의 농업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고는 있지만 한ㆍ미FTA 협상이 체결되면 농업생산의 황폐화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제 농업과 농촌은 벼랑 끝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을 희생시켜 가며 다른 산업을 육성 발전시켰다면 당연히 이익의 일부는 농업과 농촌에 재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쌀에 대한 소비촉진과 가공시설의 현대화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투자계획과 권역별 벼의 저온저장시설과 공주쌀의 지명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농민 불편해소를 위한 수매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농업경쟁력 저하로 농업인구 감소와 극심한 노령화로 인하여 추곡수매시 벼 수송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농촌현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지 또는 출장수매를 원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준시민제도의 추진상황과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뜩이나 모든 경제가 침체되고 어려운 상황속에서 다행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준시민제도 도입을 우리 시장님께서 천명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시민은 기대가 큰 가운데 그에 따른 성과와 추진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시민문화센터 건립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각종 장애인 복지시설이 산재해 있는데 유독 초등학교 이상 장애우가 방과후에 보호받아야 할 위탁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장애우와 그 보호자들이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구 경찰서 청사를 활용한 종합시민문화센터 건립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내에 초등학교 이상의 장애우를 위한 위탁보호시설 공간을 확보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질문 하나하나가 우리시와 시민을 위해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며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힘찬 도전! 위대한 공주」를 시정구호로 내걸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우리 공주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공주시 의원이라기보다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소 시정에 대하여 생각했던 소견과 시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또는 민간단체 등이 주관이 되어 개최하는 각종 체육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그동안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시장기타기 생활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등 그 성격과 목적이 유사한 각종 체육행사를 분산 개최하고 있으며 연간 10여건에 약 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시기와 성격, 목적이 유사한 각종 체육행사를 통합ㆍ조정 개최하여 경제적이면서도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 질문내용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각종 문화예술 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계룡산을 중심으로 산재해 있는 문화적 소재로 개최하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만 해도 「동학사 벚꽃축제」를 비롯하여 연간 7～8건에 이르며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은 약 1억1,000만원으로 파악되었고 또한 각종 사회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여 개최하는 문화예술 행사는 「공주국제미술제」 등 모두 40여건에 약 15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문화예술 행사들은 행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길이 계승ㆍ발전시켜 나가면서도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개최해온 각종 문화예술 행사의 심도 있는 분석과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시민의 참여가 저조하고 효과가 미미한 행사는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목적과 명분이 뚜렷한 문화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통합ㆍ조정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백제문화제 개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백제문화제를 전국적인 축제로 육성하고 중장기적으로 백제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2007년 연초 발족을 목표로 도와 우리시, 그리고 부여군이 함께 하는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조직위원회」를 설립코자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로서는 이러한 도의 계획에 적극 참여하면서 공주시의 입장과 계획이 도의 중장기 계획에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난 11월 15일자로 입법예고한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는 하루빨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단법인 출연자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지원근거를 확실히 마련한 후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가 더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에 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과 우리시의 입장이 다르고 참여하기가 어렵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백제문화제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5가지 기금 중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기금은 공주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재원을 조성하여 공주시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 사업 또한 여성관련 시설설치 운영 및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2001년부터 기금 적립을 시작하여 금년도말까지 총 4억2,250만원을 적립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매년 5,000만원씩을 적립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기금의 재원조성의 경우 목표액은 10억원으로 되어 있으나 조성 목표연도가 없고 자치단체의 예산형편에 따라 적립하게 됨으로써 기금조성이 언제 완료될지 불투명합니다. 현재까지 관행대로라면 10억원의 기금을 채우기 위하여는 향후 12년을 적립해야 하는데 이는 2018년부터나 실제 본 기금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이는 조례제정 및 기금설립 취지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추진의지조차 없는 말뿐인 행정의 일례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사항으로 첫째, 이와 같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현상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서 당연히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현재 매년 5,000만원씩 적립하고 있는 기금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타 시ㆍ군의 적립금 이상으로 계상함으로써 기금 집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셋째, 본 기금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기금적립은 현행과 같이 해 나가되 기금의 목표액을 달성하는 기간 동안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2007년부터 본 기금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관행적인 답변보다는 이에 대한 소관 과장님의 확실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기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바, 이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므로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부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며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이동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시정과 경제 살리기에 한없는 노력으로 불철주야 공주 관내를 누비시는 이준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고 아름다운 공주를 홍보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언론 및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공주시민은 심리적인 공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시장경기는 급속도로 침체되고 있는 와중에 공주대학교는 교명변경 및 본부이전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방이라도 시민들의 시장경기가 확 펴질 수 있고 시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단순한 땜질식 경제부양이 아니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공주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주십사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의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파워포인트를 사용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발언석을 옮겨서 질문에 임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석 이동) 시장님과 부시장님, 국장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사업과 소관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및 마을회관에 대한 사항은 공주시 공동시설 예산지원 조례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주시의 놀이터 현황은 2000년 이후에 개소된 것이 2개소이고 1977년부터 2000년도까지 24개소가 개소된 바가 있습니다, 총 26개 중에요. 상당히 공주시의 놀이터가 노후된 바, 놀이기구들이 부식이 되어서 언제 안전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서울의 놀이터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볼 때 어린이 놀이기구의 63%가 안전하지 않다는 그러한 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공주시에서도 2006년 5월 26일에 놀이터의 모래를 기생충알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회충알이 검출된 바가 있었으며 2006년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공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26개소의 놀이터를 점검한 결과 양호한 것이 16개소, 불량이 10개소로 상당히 불량한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동네 골목길에서 우리가 항상 공을 찼고 여러 가지 놀이들을 해왔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놀이터가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꿈꾸는 공간으로서 이제는 단순한 놀이시설을 떠나서 과학적이며 상상과 꿈의 세계 구현, 지능발전에도 큰 도움을 주면서 건전한 놀이문화와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창의놀이터, 부모가 걱정 없이 맘 편하게 내보낼 수 있는 안전한 놀이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거꾸로 놀이터입니다. 거꾸로 놀이터는 모든 것이 거꾸로 되어 있는 놀이터 같이 이 세상에 단 하나만을 외치고 있는 현재의 실태에서 재미난 놀이터를 만들어 주어야만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사업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놀이터에 위험요소가 상존함에 따라서 등록되고, 또는 미등록된 놀이터에 위험요소가 상존함에 공동주택 즉, 아파트를 포함한 각종 놀이기구와 모래를 교체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질문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제어시스템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주시에 가로등 및 보안등은 총 11,659개소가 있습니다. 그 11,659개소에 투입된 예산이 신규 설치된 것과 개ㆍ보수, 그리고 전기요금을 포함했을 때 2004년도에 7억9,063만원이 투입됐고요. 2005년도에는 8억6,199만9,000원이 투입된 바가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예산을 볼 때 순천, 그리고 목포를 볼 때는 CDMA 가로등 관제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고요. 대전, 부산 등지에서는 GPS 작동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GPS 시스템은 위성으로부터 위치와 시간정보를 수신하여 정확한 일몰과 일출시간을 계산하고 가로등의 점등, 소등을 실행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CDMA 시스템은 PLC 즉, 전력선 통신을 기반으로 별도의 선로공사가 필요 없이 시청내에서 중앙통제시스템을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가로등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누전이라든지 고장시에 즉각 전원을 차단하고 관리자에게 휴대폰 또는 단말기로 통보되는 시스템으로서 모든 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고장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전력의 낭비를 제거하는 등 유지관리의 효율화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주시에서도 현재는 계절에 따라 하절기, 동절기로 구분하여 시간을 조정 운영하는 현재의 방법을 효율적인 전력관리로 예산절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GPS 주파수,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한 자동제어시스템으로 관리방법을 전환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입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지식함양을 통해서 동기를 부여하고 사기를 진작한다는 것은 결국 시민에게 환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첫 번째로 공주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원 조례가 1995년 1월 3일에 제정된 바가 있습니다. 등록금 전액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겠다는 조례가 있는데 현재는 실시를 하지 않고 있고 그에 따라서 대학 및 대학원에 입학을 공무원이 했을 경우에 학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두 번째로 장기교육과정 즉, 국토연구원, 국방대학, 자치인력개발원 등에 확대할 방안, 세 번째로 근무중에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청사내에 의무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지막 네 번째로 현업부서 근무자를 상근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질문입니다. 상수도사업을 자치단체에서 운영한 결과 비효율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 현 실태로서 유수율을 제고시키고 요금현실화와 수질개선 등 경영 효율화와 서비스 향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논산시의 경우 시설 소유권은 논산시, 운영관리권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가지고 있음으로써 깨끗하고 저렴한 물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화면은 논산 수도서비스센터의 화면이 되겠습니다. 공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 관리 체계를 수자원공사로 위탁 관리할 방법을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시정질문을 TV로 방영을 함에 있어서 공주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잠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시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공주발전을 위해 도움을 줄 것입니다. 시정에 건의할 사항은 언제든지 집행부만이 아니라 시의회로도 말씀을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실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양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만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 지금부터 1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윤길입니다. 항시 우리 농업을 염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충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쌀 생산 및 소비촉진 대책과 권역별 중대형 벼 저장시설 계획, 시장공약사항 중 농촌육성관련 예산유치 및 지역특산물의 품목별 공동브랜드화 사업추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9,679㏊의 논에서 11,717농가가 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충청 일부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은 도시 소비자들의 기호에 경기미보다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어 시중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지역 쌀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는 쌀 고품질화를 위하여 미질이 좋은 품종을 보급하고 단일미 포장과 품종에 맞는 재배기술 보급, 적기수확, 건조 조제는 물론 RPC나 가공공장에서도 색체선별기 도입과 가공시설에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해 질 좋은 쌀을 만들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웰빙시대를 맞아 소비자의 기호에 부합하는 친환경농업을 집중적으로 보급하여 판로에 유리한 고지를 점유해 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지역 친환경농업 현황을 살펴보면 오리농법은 104농가에 94㏊, 우렁이농법은 74농가에 27㏊가 재배되고 있고 우성면 방문리 일대에서 141농가가 89㏊의 단일품종 비료감량화 공동재배를 통하여 “가마솥”이라는 상표의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탕에서 우리쌀의 브랜드 육성과 함께 안정성과 우수성을 최우선으로 홍보하여 소비자들의 인식제고와 신뢰를 꾸준히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쌀 소비 및 촉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쌀 생산량은 약 48,395톤으로 연간 우리시에서 자체 소비되는 쌀 11,400톤과 공공비축 미곡매입, 종자용, 농가에서 자체판매량 등을 분석해볼 때 올해에도 RPC나 도정공장, 상인을 통하여 약 6,600여톤의 쌀을 외지로 반출해야 되는 실정으로 판매에는 문제가 없으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시 전략은 지역내 학교급식에 우리 쌀 이용을 확대해 나가고 수확기에 홍수 출하되는 물량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의 꾸준한 지원과 유구RPC의 건조저장시설 확충으로 매입을 확대하고 농협과 연계하여 1사 1촌 결연마을의 쌀을 회사에 판매토록 유도하며 대도시에서 직거래를 위한 쌀 판촉행사를 실시 소비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며 전자상거래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 향후 전자상거래 입점 희망업체를 파악 옥션이나 지마켓, 농사랑, 대형쇼핑몰 등록을 유도하여 농사랑 등의 전문농산물 쇼핑몰 입점 판매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권역별 중대형 벼 저장시설 계획은 지난 2004년도에 시비로 의당 오리농법 작목반에 벼 저온저장창고 1개소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벼 건조보관시설 사업은 RPC 도정공장 농업법인 전업농가 등에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보조금 3억원을 4개소에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3억원을 유구 문금리 친환경농법 작목반 외 4개소에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6억원을 확보하여 건조보관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정안농협과 우성농협에 각각 800톤의 미곡 종합처리를 할 수 있는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11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장 공약사항 중 농촌육성 관련 예산 유치 및 지역특산물 품목별 공동브랜드화 사업추진 현황은 2007년도 농촌육성 관련 예산으로 174건에 227억4,4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그중에서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과 친환경농업육성, FTA기금 지원, 축산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1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요구되는 32건에 1억188억4,1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어려운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심어주기 위하여 다각적인 농정시책을 전개, 농가소득 향상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공동브랜드는 우리시 농산물에 절실한 실정으로 2007년도에 종합브랜드를 개발하고자 용역비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정조정실로 하여금 개발할 계획이며 모두가 만족하는 좋은 브랜드 개발을 위하여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구 감소와 극심한 노령화로 인하여 추곡수매시 벼 수송에 관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락별 현지수매를 원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대책입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은 매입량을 읍ㆍ면ㆍ동에 배정하여 읍ㆍ면ㆍ동 실시계획을 토대로 국민농산물품질관리원 공주ㆍ연기 출장소와 협의를 거쳐 일정별 매입계획을 확정하고 농가는 소속 직원 4명의 협조를 받아 등급검사를 하여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촌의 노령화로 공공비축미곡 매입시 수송에 어려움이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정부 양곡 보관 도급계약이 체결된 창고는 48개소가 있으나 일부는 양곡이 보관되어 있어 전량을 지역 단위에서 소화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금년에 정안의 대산창고에서 수매하여 월미창고에 입고시킨 바 있으며 반포에서는 마암, 도남, 원봉, 공암, 국곡리에서 수매를 실시하여 공암창고에 직송하고 있으며 계룡면은 양화리 왕흥초등학교에서 수매하여 기산리에 있는 태흥창고에 입고하고 우성면은 용봉창고에서 수매하여 상서창구에 입고하는 등 창고 사정과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직송을 일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수매 직송시 1일 3,000포대를 기준으로 상차료와 입고료가 약 204만원, 이송료가 74만원 등 약 278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뿐만 아니라 차량확보와 상ㆍ하차 인력, 검사 인력 등의 확보에 문제가 제기되고 마을에서도 컨베이어벨트, 파레트 등 수매준비에 어려움이 있어 전 마을에서의 직송수매는 사실상 불가하여 향후 충청남도와의 협의를 거쳐 직송시 소요되는 예산확보 등 오지 주민의 편의를 위한 현지매입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먼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충열 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여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FTA에 관련돼서 미국 몬타나주에서 협상중인데 징그러운 얼굴로 미국 보커스 의원이 얼마 전에 뼈있는 소고기 수입 때문에 말썽이 많았던 문제의 사진을 크게 내보내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깔보는 듯한 그런 인상을 볼 때 농민으로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 쌀 종합대책에 대한 조례안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부터 어떤 문제가 생겨서 재의요구가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부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무소식이 희소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조례안이라든가 기타 어떤 내용이 없어서 어떠한 내용으로 이렇게 늦어지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례안 일부 조항을 수정토록 재의가 되어서 쌀 종합대책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안을 재검토하여 현재 도청 법무담당실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부 농 관련 시민단체에서 알기로는 신문보도상이나 언론을 통해서 공주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가 되고 얼마 후에 우리 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부결시켰다는 왜곡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 관련 단체장을 뵐 때마다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러한 행정을 시에서 행하는 그런 일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할 일은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중요한 문제는 시간을 다투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답변서 내용을 보면 농협을 연계해서 1사1촌 결연마을을 통해서 쌀을 판매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제 기억으로는 90년도 말에 공주에서도 1촌1품 운동이 있었습니다. 소장님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예.

결국은 그게 성공을 못하고 실패로 그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이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성격은 틀리겠지만 5도2촌이라는 공약을 내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고, 또 농협에서는 1사1촌 운동을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농협하고 관계되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간혹 보면 농협 1사1촌 운동이 사실상 농촌이나 자매결연 맺는 업체나 큰 도움이 되지 않고 결국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홍보를 위한 일회성에 지나지 않는 그런 행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얼마만큼 관여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농협에서 추진하는 1사1촌도 실질적으로 자매결연 맺는 농촌이나 해당 관련업체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은 앞으로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는 웅진그룹하고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협하고 협조를 해서 확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소장님께서 많은 설명을 해 주셨고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셨지만 제가 아까 질문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촌이 사실상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왕에 농업을 살리고 농촌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시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농촌에서 추진하는 1사1촌 운동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2005년도에 신풍 RPC에서 쌀이 상당히 많은 양이 재고가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시에서 쌀 소비 차원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RPC에서 작년도 재고량과 남아있던 쌀 처분한 경위, 또 시에서 나름대로 그 쌀을 소비시키기 위해서 해 주신 정책이나 어떤 행정지도 차원의 경험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신풍 RPC에 남은 쌀이 2,150톤입니다. 이 물량은 농협중앙회에서 전량 인수를 해가지고 전국 쌀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입찰과 수의계약으로 판매를 완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따로 지원한 사항은 없고요. 신풍 RPC의 주 판매처는 인천 경기농산과 성남의 좋은 이웃, 그리고 대전의 충남상회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지나간 것을 짚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신풍 RPC에서 약 40kg 기준으로 53,800포대의 재고가 남아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협중앙회에서 인수를 했는데 좀 아이러니한 사항이 있었어요. 농협중앙회에서 그 쌀을 인수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자료에 의하면 47,900원에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 금년도 전반기에는 각 정미소나 일반 쌀을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원료곡이 부족했던 사실 알고 계시지요?

...

원료곡이 부족하니까 외국에서 사들여 와야 되는데 참 불행스럽게도 우리 쌀을 팔 때는 47,900원에 팔고 그 벼를 다시 원료곡을 사올 때는 5만원씩 사들였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지은 쌀을 내보낼 때 47,900원에 내보내고, 또 원료곡이 부족해서 외부에서 사올 때는 그것도 적은 양이 아니고 약 500여 톤을 사들여 올 때는 5만원씩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왔다는 것은 물론 시에서도 나름대로 농업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셨겠지만 결국은 누가 뭐래도 우리시 농업정책 부재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협중앙회와 신풍농협간의 내부사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관계로 해서 우리 공주시에 판매를 못하고 결국은 농협중앙회에서 책임을 지고 싼 가격에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신풍 RPC에서 제가 알기로는 공주시 관내에 70～80%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근데 현재 신풍에서 올해 수매 계획된 물량은 얼마고, 현재 입고된 양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제가 수치를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어떤 질책을 하기보다는 제가 자료를 준비하다보니까 신풍 RPC에서 금년도 수매계획이 약 10만 포대인데 현재 8만 포대밖에 안 돼 있답니다. 앞으로 금년 전반기 같이 원료곡이 부족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아요. 또 부족한 소유는 아까도 소장님 답변중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외지상인의 농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외지상인의 농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우리시에서 외지상인 농간도 행정적인 차원에서 지도를 많이 해 주시고 신풍에서 10만 포대 계획인데 8만 포대밖에 지금 입고가 안 돼 있는데 2만여 포대가 부족합니다. 이 원인은 제가 생각할 때는 외부 장사꾼의 농간일 수도 있고 관망세를 유지하는 농민들의 수매거부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빨리 좀 파악을 해 주셔서 앞으로 원료곡이 부족해서 다시 또 외부에서 비싼 가격으로 사들여 오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아까 답변말씀을 들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쌀을 정부에서 농업정책을 쭉 펴왔는데 그동안 쌀을 생산하는 쪽 어떤 지도차원 쪽으로 많이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농가도 기술이나 여러 가지 재배에 관한 기술은 상당부분 앞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들 걱정하시는 일이지만 앞으로 쌀에 대해서만큼은 생산이나 기술보급도 좋지만 이제는 홍보전략 아까 말씀한 대로 어떤 고유브랜드를 활성화시켜서 우리지역 쌀이 고가에 팔리고 또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FTA에 대해서 저도 실지 농민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FTA 때문에 국내의 농민들이나 전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도 농민의 입장에서 농민단체를 한때는 운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각종 집회나 이런 걸로 인해서 다소나마 시민여러분께 불편을 드리는 것은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FTA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 5차 협의가 진행중인데 FTA협상이 체결이 됐을 때 FTA에 관해서 최소한 우리시 관내에 있는 농업직 공무원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 감히 공직에 계신 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다소 모순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간략한 답변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 농정시책 방향을 FTA 비준에 대응해서 타지역보다 우선 할 수 있도록 시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쌀 소비촉진 종합대책으로 생산기반 조성과 재배방법 개선, 건조저장, 적기도정, 홍보 등 유통개선과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및 못자리 인공상토 공급, 벼 공동육묘장 설치, 각종 농기계 지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와 직불제의 확대건의, 과수생산 유통지원과 축사환경 개선 등 우리 농업인들이 FTA 비준에 따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공직에 계신 분한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농민의 입장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면 다소 어폐가 있겠습니다마는 최소한 농업에 관여하는 공직에 계신 분들만큼은 FTA에 관한 협상이 특히 농업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 쌀 홍보에 대한 예산을 살펴보면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이 서있더라고요. TV나 언론을 보면 각 지자체 단체장님들이 자기 지역 특산품이나 어떤 특산물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하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공주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얘기가 잠시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3,000만원 가지고 우리 공주시 쌀에 대한 소비홍보에 관련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는지 과히 의심스러워서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욕심 같아서는 많이 확보하고 싶지만 우리시 재정형편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선 편성하여 사용을 하고 추진하다 부족하면 추경에 요구하여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홍보활동이나 우리 쌀을 외지에 비싼 가격으로 팔기 위해서는 3,000만원이라는 예산도 물론 없던 예산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예산을 세워주셔서 우리 공주시 쌀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질 좋은 쌀로 부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자료에 주신 주요사업 예산조서 내용을 보면 약 220여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그동안 국비나 도비로 오래전부터 시행해오던 사업내용이 열거가 돼 있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시장님이 말씀하신 농업에 관한 어떤 특별한 예산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주 농업을 위해서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관행적으로 국비나 도비로 시행하는 예산보다도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쌀에 대해서 보건소랑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모범음식점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라든지 대형식당에 대해서는 우리 품질 좋은 쌀을 공급해서 소비자들한테 질 좋은 밥을 갖다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소랑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정실장 이은명입니다. 세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광철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는 행복도시 건설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연기군이 특목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주의 입장과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과 지위 및 행정구역 등은 행정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행복도시건설청에서 중앙대학교 산ㆍ학협력단 국가정책연구소에 연기의 특목시 건설에 대해서 용역을 지난 9월부터 하고 있고 내년 2월에 납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연기군의회에서는 건설청과 건설교통부에 행복도시에 편입을 연기군 전체가 편입을 하는 것을 의원발의로 해서 지금 건설청과 건교부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연기군은 특목시 지정에 앞서 행정도시 편입, 현행 존치 등의 방안 중에서 결정될 예정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행복도시와의 상생발전의 기본방향으로 첫째 행정도시의 지위 또는 행정구역 결정계획과 주변지역의 관리계획, 광역도시계획, 행정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건설 등 관련 계획별 진행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행정도시 건설에 총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행정도시의 건설을 공주시의 발전기회로 삼기 위해서 현재 충청선 보령에서 공주-조치원-청주-강원으로 잇는 충청선 연결 등과 광역교통망 구축,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지원 등 산업기반 확충, 또한 호남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등 지역발전 선도적 거점사업을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사업과 종합개발계획의 지원확대 등 지역현안사업 해결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충청선은 내년도 2007년도에 국비로 우선 설계용역을 추진키 위해서 내년도 국비 예산에 현재 반영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도시 관련 계획의 의사결정에 자치단체 지역전문가 참여 추진 및 이에 따라 우리 공주시에서는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사업 2～3개를 선정하여 중앙정부의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 9월 6일 행정도시 당시 건설청장 이춘희 청장을, 현재 건설교통부차관이 되겠습니다. 청장을 시장님을 모시고 방문하여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공주시의 입장과 지역현안사업의 국비지원 등에 대해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난 9월 29일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 건설청장, 국토연구원장에게 수립중에 있는 행정도시 광역도시계획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모든 사항들을 지역전문가의 자문과 지역 국회의원의 협력을 받아 우리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12월 1일 15시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위원으로 14분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만 이중에는 8분의 대학교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멀게는 강릉대학에서 전남대학교 교수님 8분들을 우리 담당계장이 일일이 찾아뵙고 중요성을 해서 지난 12월 1일 15시 대전역 회의실에서 개최했을 적에 공주시 안건을 상정한 바가 있고 12월 11일 오는 월요일 안양 국토연구원에서 9차 회의가 있습니다. 9차 회의에서 결정할 관계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공주시의 발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공주시에서는 TF팀을 구성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대응 및 발전방안을 강구토록 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우리 공주시 건의사항이 의견이 최대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온 행정을 집주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광철 위원장님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전달해 드린 사항을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병수 의원님 공주대학교 교명변경 및 대학본부 이전관계로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고 특히 고광철 의원님, 박병수 의원님, 이충열 의원님 지역의원이시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지난번에도 바쁜 일정속에서도 청와대, 국무총리가 근무하고 있는 국무조정실, 또 교육부총리가 근무하는 교육인적자원부, 국회를 우리 73,000명의 서명을 받아서 전달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장으로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박병수 의원님께서 공주대학교 교명변경 및 대학본부 이전관계는 언제쯤 끝나고 우리 시민들에게, 또는 의원님들에게 마음을 홀가분하게 하고 아픈 상처를 더 이상 건드리지 않게 해 줄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명변경은 대학구성원과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대학본부 등 모든 본부의 이전과 또는 교명변경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변경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실무진하고 알아봤습니다만 현재 상태는 도저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부 이전 관계도 총본부가 이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학과별로 이전하게 되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공주대학의 재량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주대학에서는 현재 교명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서 현재 절차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학생과 또는 교직원과 총동창회, 또 시민과 구성원간에도 큰 이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는 앞으로 많이 진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는 12월 12일 오후 3시에 김재현 총장측과 범시민대책과 또는 총동창회가 같이 공주시 새마을지회 대회의실에서 만나서 공주대학의 입장과 우리 공주 범시민대책의 입장, 시민의 입장, 공주시의 입장을 토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고광철 의원님과 박병수 의원님, 이충열 의원님께서는 아무리 의정이 바쁘시더라도 그날은 꼭 참석을 하셔서 이것을 매듭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도 시에서는 범공주대책위원회와 공동보조를 맞춰서 대처해 나갈 것이며 공주대학교에서 학내 구성의 의견을 통합,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의 제시가 없는 한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시민과 각 의원의 인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충열 의원님께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해서 지역이시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본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지난 3월 2일 국회에 특별법으로 통과돼서 2,212만평을 조성을 하게 됩니다. 저희 제천 당암리는 148만평, 약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1억 미만짜리의 현재 예정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도시 건설로 인해 삶의 터전을 부득이 이전해야 하는 이주민 대책으로서는 현재 지난 3월 5개 기관장이 영세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아파트 1,000세대 건립을 합의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영세민, 또는 차상위자, 또는 장애인 저소득자에 대한 아파트를 예정지에 첫 마을 사업에 포함을 해서 지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충청남도, 공주시, 연기군의 2,212만평에 포함되어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333억8,000만원이 보상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건설청, 토지공사, 충청남도, 공주시, 연기군이 같이 합의를 해서 지난 7월에 입주희망자를 저희가 선정해서 연기는 연기대로 공주는 공주대로 찾아서 그분들을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당초계획에는 1,00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희망하는 예정지 지역주민이 약 50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세대를 2010년도에 입주를 목표로 해서 충청남도 조례 및 충청남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공주시 조례, 연기군 조례도 같이 해서 보상금을 저희 공주시는 18억8,000만원입니다. 거기에다 투입을 해서 우리 지역 제천 당암리 주민들이 어려운 저소득자 이분들을 입주를 시키는데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지난 9월 6일에 이준원 시장님께서 당시 이춘희 청장을 방문할 때에 우리 인근에는 국유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약 2만평을 주어서 국비 전액을 부담해서 약 1억 미만의 보상금을 받는 지역 주민들에게 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적극 예산을 투입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건설교통부와 건설청에서는 약간의 이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2,212만평을 비싸게 주고 땅을 사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해야지 다른 주변에 나가가지고 한다고 하면 많은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하고 계속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 이충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된다, 안 된다라고 현재 말씀을 못 드리고 이 지역 출신인 정진석 의원하고도 지난 토요일에 만나서 또 한번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저희 공주시에서도 무한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것을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정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시정조정실장께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먼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철 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시정조정실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이은명 실장님은 진짜 행정수도가 처음 시작되면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엄청난 고생을 하신 걸 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그쪽 지역에 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고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행정이나 부시장님이나 이은명 실장님께서 행정복합도시 건설 과정에서 각종 협의회에 참석을 해서 잘 아시겠지만 밖에 계신 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은 너무나 모르는 부분이, 너무 딱한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보충질문보다는 호소하는 차원에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까 오전에 질문요지를 말씀드릴 때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한테 자료도 받고 관계기관의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진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1억 미만짜리는 어디 가서 땅 한 평 살 수가 없고 어디 가서 자기가 살 수 있는 거처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린 요지보다도 시에서 답변한 건 약간 어긋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또 이은명 실장님께서 행정도시 건설에 있어서 원주민들을 위한 택지조성, 아파트 건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설문조사 자료에 의하면, 물론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나름대로 단독주택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다른 지역이 아니라 장기면이나 의당면 자기 주변지역, 자기가 살던 지역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사실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미만의 영세 이주민들을 위해서는 택지 조성하는데 우리 장기 관내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유림이나 도유림, 기타 시유림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8.15해방 후에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토지분배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장기분할식으로 땅값을 받아가지고 장기상환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물론 말씀 중에 국비를 요구하고 건설청 예산으로 원주민 택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건의중이고 노력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국비도 좋고 도비도 좋지만 우리시 자체에서라도 다만 10세대든 50세대든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1억미만 보상 받은 사람들은 대출금 갚고 남는 돈도 얼마 안 됩니다. 그 남는 돈 얼마 안 가지고 땅 사고 집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에서라도 국유림이나 아니면 도유림을 택지조성을 해서 그분들한테 장기임대 분할 형식으로 택지분양을 해 주시면 보상 받은 돈 일부 남은 돈 가지고 집은 지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우리시 관내에 택지조성을 해달라는 걸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구나 우리시는 매년 몇천명씩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는 비록 적은 숫자지만 인구유입정책 차원으로라도 꼭 배려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최근에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들 불편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시장님, 실장님이 나름대로 관계부처에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어제 얘기입니다. 어제 주민들 몇 분을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보상을 받고 논산이나 부여 이런 쪽에 가서 땅을 사려고 하니까 농지원부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아까 잠깐 실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왜 안 되냐. 이미 보상을 받아서 땅이나 모든 재산이 토개공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넘어갔기 때문에 농지원부가 없어졌어요. 원주민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땅을 살 수 있게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아마 그것도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많은 실갱이를 하고 여러 가지 증빙서류를 첨부해야만이 그나마 땅을 살 수 있는 이런 현실에 도래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공주시민 불과 장기면 일부 아까 말씀하시기에 면적으로 7%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많은 숫자도 아닙니다. 우리 행정도시 원주민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충열 의원님, 제가 작년 3월 2일부터 특별법이 통과가 되고 수없이 저녁에 제천, 당암리에서 때로는 새벽 3시, 4시까지 주민들하고 이마를 맞대면서 행복도시는 꼭 지켜야지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보상이 작년 12월부터 약 1년동안 보상이 됐습니다만 우리 공주시 148만평 중에 현재 한 93.8%가 보상이 됐습니다. 아까 보상을 받은 예정지역 주민들이 현재 토개공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됐기 때문에 지금 농지원부가 없어서 대체농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장기면에 현지를 가서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하고 가서 현재 그게 뭡니까? 컴퓨터에 확인을 해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토지공사하고 건설청에 건의를 해서 대체농지가 조성이 돼서 예정지역 주민이 더 이상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제에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신금지구 택지개발하고 월송지구 택지개발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자료내용에 보면 이걸로 원주민들 이주할 수 있는 건 수용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해 주셨어요. 아까하고 같은 맥락인데 과연 1억미만 보상 받은 사람이 몇백만원 호가하는 택지를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점 충분히 감안해 주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농지원부 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묘문제입니다. 묘지를 이장하면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런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우리 시청 본청의 9개과를 경유해야 묘지허가 설치를 할 수가 있답니다. 말이 9개과지 쉽지 않습니다. 또 거기에 내용을 보면 뭐로부터 몇 백미터 뭐로부터 몇 백미터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실지 묘를 써야 될 부분은 산 중턱인데 저 산 너머까지 가서 묘를 써야 됩니다, 산소를.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아무리 법도 법이지만 이것은 원주민이나 주변지역에 있는 사람들 어떤 입장이나 현재 처해 있는 입장은 전혀 고려가 안 된다 그겁니다. 이 부분도 실장님께서 계속 건의중이고 이런 불편이 없도록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좀 선처가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묘지관계는 현재 연기군 남면 고정리에다가 건설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각자 종산을 마련해서 개인별로 이장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충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딴 데로 이장을 하게 되면 묘지설치허가를 해야 되는데 거기 관계법규를 제가 봤습니다만 관계법규에 학교에서 500m, 또는 하천에서 300m 이런 거리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서는 이것을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건설청에 공문으로다 신청을 했고 지난번 보상회 때도 건의를 했는데 현재 그 후에 회의를 아직 안해서 그것은 건설청하고 계속 유지를 하면서 거기에서 통보가 오는대로 이충열 의원님께 개별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한테 통보보다는 실질적으로...

예, 지역주민들한테도 가서 제가 수시로 출장을 나가니까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시정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한테는 보충질문은 되도록 10분을 넘기지 말아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입니다. 이충열 의원님과 양준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충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 중 준시민제도의 추진사항과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시장 공약사항 중 경제 활성화를 위한 회원권 개념의 준시민제도 도입을 천명하였는데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5일은 도시에서 생활을 하고 2일은 농촌에서 보내면서 농촌을 체험하고 순수한 우리 것을 도시민에게 제공하여 고향의 정을 느끼게 함으로써 공주를 제2의 고향이 되도록 하는 5도2촌 주말도시 육성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과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올해를 도입기로 정하고 내년도를 실행기로, 2008년도부터는 정착 확산기로 한다는 방침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는 준비단계로 299개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공무원 평생마을 분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24개 시범마을을 선정하여 마을의 리더그룹에 대한 교육과 선진 농촌관광 체험마을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질문하신 명예준시민제도는 5도2촌 주말도시 육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공주를 찾아 공주발전에 이바지한 도시민을 대상으로 회원권 개념의 준시민제도를 운영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주를 아끼고 사랑하는 외부 인적자원을 많이 확보하여 장차 우리지역 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종합시민문화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구 공주경찰서 청사를 이용하여 종합시민문화센터 사업이 시장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 아울러 우리시 관내 초등학교 이상 장애우가 방과후에 위탁보호시설이 없어 직장인인 장애우 부모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실정으로 종합문화센터내에 위탁보호시설 확보와 운영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한 의견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공주경찰서 청사는 국유재산으로 이미 개인에게 매각이 되었고 그보다는 현재공용주차장으로 활용중인 옛 공주군청 부지를 활용하여 종합시민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현재는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건립에는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국ㆍ도비 등 예산확보가 성공의 관건입니다. 앞으로 의지를 갖고 국ㆍ도비를 확보하여 건립토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규모는 약 2,800평정도 15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향후 종합시민문화센터가 건립되면 장애우 위탁보호시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준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 과장으로서 또한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 저희들의 후생복지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전례 없이 파워포인트로 알기 쉽게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공주시 산하 공무원의 자질과 능력을 개발하므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면서 업무의 능력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기진작책에 대한 내용으로 첫 째, 대학ㆍ대학원 입학시 학비지원 방안과 둘째, 청사내 샤워시설 등 체력단련실의 확장방안, 셋째, 근무시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의무실 설치문제, 넷째, 장기교육과정 예를 들면 국방대학원, 자치인력개발원 현재는 지방혁신인력개발원이 되겠습니다. 국토연구원 등에 교육확대와 별도정원 인정방안에 대한 문제, 다섯 번째, 현업부서 근무자 즉 일시사역인부 등에 대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ㆍ대학원에 입학시 학비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공주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의 규정에 시 산하 공무원으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진학하는 야간수학자에게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 들어 야간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공무원의 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공무원의 후생복지 측면에서 일부라도 학비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도 올해 하반기부터 맞춤형 복지카드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의 경우 예산형편상 좀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우리시 공무원 중 현재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중인 재학생은 54명으로 장학금은 연간 약 1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사내 샤워시설 등 체력단력실의 확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편익시설의 확충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지난 8월 조직개편시에도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여 본관 4층 옥상에 설치하였던 직원체련단련장 중 탁구장을 여직원휴게실과 영상회의실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동후에 샤워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이나 청사여건이 여의치 않아 청사를 증축하기 전까지는 체력단력장의 확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향후 청사에 여유공간이 생길 경우에 직원들의 편익시설 확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근무시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의무실 확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청사내 별도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꼭 필요하다면 옥상에 있는 여직원휴게실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의무실을 설치할 경우 장비 또는 관리인력 배치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또한 근거리에 공주의료원 등 진료기관이 있으며 119등 긴급후송 체계가 잘 완비된 점을 감안하면 수요적인 측면 즉, 환자 발생으로 사용하는 횟수 등을 감안할 때 필요성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청사여건이 호전되고 필요성이 증대된다면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교육과정 즉, 국방대학, 지방혁신인력개발원, 국토연구원 등에 위탁교육 확대와 별도정원 인정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 제2항의 규정에는 교육훈련 기간이 1년 이상일 때는 별도 정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상급기관 즉, 행정자치부나 충청남도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으로부터 교육대상자를 배정받아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장기교육으로 인한 별도정원은 13명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등 현업부서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상근인력은 현재 179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정수 167명보다 12명이나 더 많이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계속하여 인력을 조정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12명을 더 감축해야 될 실정입니다. 한편으로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의 추진상황을 지켜봐가면서 우리시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두 분의 의원님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먼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준모 의원님은 발언석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충질문 몇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이나 대학원에 학비 지원 방안에 대해서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는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에는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다원화되어 가고 있는 행정수요에 철저하게 대응을 하고 전문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지방공무원들이 필요한 전문지식을 보다 더 함양을 해야 되고 정책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인력관리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을 유도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에, 물론 자질이 부족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더욱 더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이나 대학원에 다닐 경우에는 인사고가에도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형편이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액을 지원했을 경우에는 연 1억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최소한의 인센티브를 주는 개념으로 장학금을 일부라도 지급해 줌으로써 대학이나 대학원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어떠한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54명이 있고 또 불특정, 아니 특정된 소수인원에게 1억5,000만원을 투입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공무원들에게 후생복지나 이것을 검토를 해보면 저희시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법적 규정에 의해서 72시간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우리시는 현재 예산편성이 40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평균 호봉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일인당 한 달에 약 30만원 정도 차이가 되고 이것이 1년 12달로 곱한다면 1인당 360만원 정도가 법적인 규정보다 우리시 공무원들이 덜 받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40시간 근로제가 되면서 연가보상금이 20일에서 10일로 깎여서 2006년도 올해부터 10일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7급의 기준 호봉으로 따진다면 1년에 약 43만원 정도 차이가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올해 개인별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쓰도록 하는 것이 맞춤형 복지카드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느 것이 더 시급한가, 불특정 소수인원에게 1억5,000만원을 투입하는 것이 더 시급한가, 아니면 전 공무원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와 또한 내년부터는 1년에 공무원 일인당 60시간 정도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70시간, 2009년에는 80시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공무원들에게 교육훈련을 100시간까지 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훈련의 경비가 우리 인건비의 약 3%정도를 예산에 확보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마는 3%만 해도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약 15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훈련 경비가 1년에 2억 정도고 그나마도 부족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갖다가 제2회 추경에 가서야 확보되는 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답변주신 말씀대로 사실 그만큼 정부에서도 교육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예.

그런데 제가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95년도에 등록금 전액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놓고 10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단 한번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복지카드와 연결해서 복지카드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부분은 아무래도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공무원들의 개인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라고 보지 지금 현재 있는 복지카드는 우리 전 공무원에게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해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물론 저 역시도 감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실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업무에 근무해오고 있는 계약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주신 대로 정부에서 지금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발맞추어서 공무원 대다수 분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꼭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다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를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법률이 올해 11월 30일 국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이 관련 법률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 법률이 시행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어떤 지침이 있을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액인건비제가 2007년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예산상 패널티는 안 받는 정도에서 비정규직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수 의원님은 발언석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사 여유 공간이 언제쯤 생길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까?

청사를 다시 건립하거나 증축하거나 하는 것은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은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청사관리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다른 청사를 이용할 수 있는가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기약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기약이 없어요.

사실상 기약은 없다고... 그건 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약이 없다면 아예 얘기를 해줘야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탁구장이 폐쇄됐지요?

예?

탁구장.

예.

그 탁구장을 짓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고...

1억이 넘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구용품이니, 물론 헬스기구도 다 포함이 되어 있겠지요. 물론 집행부에서 사무실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제가 있던 옛날 교도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당구장도 있고 수영장하고 볼링장만 없고 다 있습니다. 똑같은 국가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시의 1/2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 집행부 직원들한테 혜택을 부여해 주시는 것은 자체 내에서 법을 만들어서 해 줄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야근을 한다거나 자기의 어떤 취미를 가까운 장소에서, 직장에서 해소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일의 능률이라든지 이런 것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엄청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체 내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자투리 예산을 활용해서 공간이라든지 예산을 활용해서 해 주셔야지, 있는 것도 폐쇄를 시켜가지고 탁구대나 뭐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다시 팔아서 재수입을 잡든지, 제가 보기에는 청사 여유 공간이 생기려면 10년 내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지요?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의원님들께서 우리 이쪽에 주차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하나 종합적으로 건물을 진다고 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제 외이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구용품이 기 있으니 식당 앞에 지하의 창고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3층 옥상을 활용해서 그 용품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각별히 써주십시오.

지하의 청사는 문서 서고로 되어 있고요. 지금도 보존문서를 관리...

그쪽 말고 또 다른 부분이 있으면...

자치행정과장님도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면 답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입니다.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충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학교 교육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과 교육비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6항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은 고등학교이하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조례 제정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하나 보다 안정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초안하여 제정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농촌학교의 교육력 향상을 위한 벨트형 공동교육과정 교육경비 지원은 사교육비 절감과 부족한 학생수의 보완, 그리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서 열악한 농촌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청과 협의하여 개발함으로써 앞으로 지원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발전기금의 획기적인 확대방안과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기금 집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기금이 시의 출연금, 그리고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입금, 기타수입금을 재원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획기적으로 확대되면 시의 출연금을 늘려야 하나 우리의 예산형편상 획기적인 확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다른 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증액이 되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2007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과 여성단체의 지원,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여성의 국제협력사업 지원, 기타 남녀평등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여성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19건에 6,500만원과 또 사회참여 및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15건에 8,270만원의 예산을 2007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기타 여성단체 지원은 공주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기금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세부사업으로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가정ㆍ성폭력 피해여성 보호지원, 성매매피해자 보호지원,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교육지원, 여성발전을 위한 각종행사 지원,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단체지원,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여성의 국제협력지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시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다각도로 개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준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놀이터 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아동복지시설 분류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아동용품에 해당하며 별도의 등록이나 신고 등을 요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아동용품의 안전기준은 아동복지법 제9조 2항과 같은 법 시행령 3조 별표2 아동용품의 안전기준에 규정되어 있을 뿐 현재 대두되고 있는 기생충이나 중금속에 대한 기준은 아직 법규에서 고려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터 등 안전용품은 아동복지법에서는 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개별법에서 별도의 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5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9조에 보육시설 설치기준에 보면 50인이상 보육시설에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주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이외의 시설은 개별법에 의하여 설치 관리인이 관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0년대 들어 농촌 어린이가 급격히 감소하여 읍ㆍ면지역에는 놀이터가 증가하지 않고 있으나 동지역에는 공동주택이 늘면서 실제적인 숫자는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앙준모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에 대하여 2007년도에 1,600만원의 예산을 세워 기생충 및 중금속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검사결과에 따라 모래소독 또는 교체여부를 판단 시행할 계획으로 어린이 놀이터 보조비 3,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개별법에 의하여 관리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와 기생충 및 중금속 오염여부를 검사하여 처리토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참고로 공동주택내의 어린이 놀이터 시설에 대해서 2007년도 예산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으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적해 주신 거꾸로 놀이터 등 흥미와 창의성을 유발하는 놀이시설에 대하여도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며 흥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먼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숙 위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복지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서와는 좀 다른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여성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19건 6억5,619만원,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5건에 8,270만원이라고 하나 2007년도 예산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전국여성대회 참가, 여성지도자 교육 및 연수 참가, 행사실비보상금 전국여성대회 참가, 여성지도자교육 및 연수 참가, 농산물축제 참가 등은 올해보다 1,170만원이 삭감되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가정ㆍ성폭력, 여성폭력, 국제결혼가정 등은 올해보다 5억471만2,000원이 삭감되었고 사회단체보조금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여성주간기념행사 등은 올해보다 1억3,330만8,000원이 삭감되었고 민간경상보조금 향교 부녀회교실, 여성단체협의회 등은 올해보다 4,000만원이 삭감되었고 민간행사보조금 가족사랑 한마음대회, 여성대회에 3종도 2,5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여성관련 내에서 비용이 삭감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원되는 금액이 여성복지시설을 관리하는데 시설에 수용인원이 인원수가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바에 따라서 지원되는 비용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폭이. 그런 관계도 있고 또 행사성 비용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행사를 좀더 통합을 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부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일부 치고는 너무 많은 삭감을 하셨기에 이렇게 하시면 여성단체나 여성들이 너무 삭감을 많이 했다고 뭐라고 하실 것 같아서 지금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 그러면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다가 애초에 세운 것은 6억5,600만원을 세우셨잖아요?

예.

그럼 거기서 너무 많은 삭감을 하셨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저희가 시비만 투입하는 게 있고 국ㆍ도비가 포함이 되거나 기금이 포함되는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여성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라든지 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수용인원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런 데에서 일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외국인과 결혼 국제결혼가정이 늘어나는 바람에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지원센터 설립으로 해서 그런 데는 일부 늘어나고 그렇게 된 과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관련에 대해서 참고로 예를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천안시가 8년이라는 기간에 6억9,000만원이고 서산시가 10년이라는 기간에 이미 조성을 끝낸 상황입니다. 말로만 하는 검토와 노력이 아니라 여성발전을 위해서 기금조성부터 기간단축과 함께 상향조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공주시의 여성으로서 건의하는 바입니다. 꼭 좀 부탁드리면서요,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신 복지사업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대책에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의 위생은 당연히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놀이터의 더러운 모래에서 중금속과 기생충알이 발견된 것은 아이들한테 도대체 어디서 놀라고 하는 건지 사실은 걱정입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가장 즐기는 놀이이가 모래장난이지요. 그 모래를 만진 손으로 또 과자를 집어먹고 있는 그러한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럴 경우에는 기생충알을 아이들이 먹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26개소에 관해서만 관리를 하고 그 외의 아파트의 놀이터는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주시에서 관리하는 놀이터시설도 이렇게 빈약할 때에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시설은 얼마나 더 빈약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요. 결국 일반주택에 있는 주민이나 아파트에 있는 주민이나 다 같은 공주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원칙적으로는 설치자가 관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에서 설치해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우선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확산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당장 전체 시설을 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 같아서 우선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만 먼저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가 있듯이 1억원이라는 돈을 배정을 했는데 물론 놀이터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수리라든지 보수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보수비로 많은 지원을 좀 할 수 있도록, 물론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답변 자료에 보면 2007년도에 1,638만원의 예산을 배정해서 기생충과 중금속 검사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배정한 것으로 봤습니다. 2006년도에 기생충알이 검출됐습니다. 그렇다면 검사를 위한 예산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모래를 교체한다든지 안전하지 못한 그러한 상태를 안전하게 좀 교체를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2007년도에 놀이터 개축에 2,000만원 들어가고 보수도 3,000만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상당히 잘했다는 개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방금 말씀드린 검사를 위한 예산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샘플로 채취를 했으면 한 군데를 채취해서 한 군데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공주시 26개소와 등록이 안 된,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하지 않는 나머지 놀이터도 상당수가 감염이 돼 있을 거라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모래를 교체할 수 있는 내년도 예산을 좀 배정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더 많은 검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답변해 주신 대로 실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의원님들이 복지사업과에 질문이 많은 것을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가장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도 몇 가지 보충질문 겸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 6항을 보면 우리시에서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된다는 법조항이 있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례 제정을 다시 요구하는 것은 차후에 시장님이, 이준원 시장님이 평생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매번 바뀔 때마다 교육 관계 관청이나 기관이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안정적인 어떤 학교지원 경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자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우리시에서도 초안을 작성해서 제정절차를 이행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초안이 작성된 게 혹시 있습니까?

지금 가져 왔느냐고요?

가지고 왔어요?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결재가 나가지고 바로 입법예고가 들어갈 겁니다.

그럼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16개 시ㆍ군, 충청남도 16개 시ㆍ군 중에서 13개 시ㆍ군 조례를 다 자료를 모아봤어요. 부분적으로 우리시에 맞는 부분도 있고 합당치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좀 챙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시골 학부모들이, 자녀를 둔 사람들이 위장전입을 해서 자기 자녀를 시내에 있는 학교에 취학을 시키기 위해서 위장전입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일부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모입장에서 더 좋은 학교, 좋은 환경에서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부득이 시내권으로 주소를 옮겨서 자녀들을 취학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ㆍ농간에 교육격차가 크고 이왕이면 내 자식을 시내에서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농촌지역에 있는 학교에 교육경비지원이 아주 열악하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경비지원이 열악한 것보다도 우선 농촌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환경도 열악하고 또 저도 최근에 학교운영위원 내지는 학교 관계로 해서 일하다 보니까... 활동을 하면서도 관심을 많이 갖지 않았는데 최근에 면단위 학교하고 시내권 학교를 둘러봤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관심을 가지고 둘러본 적이 있는지요?

예, 저도 읍ㆍ면장 하면서 많이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럼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면단위의 농촌지역 학교를 가보면 물탱크, 학생들이 급수로 활용하는 물탱크 내지는 컴퓨터 시설, 기타 화장실 이런 쪽에 가보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물탱크 같은 경우는 나사 조이는 볼트 부분이 녹슬어서 물이 새서 건드리면 금방 터질 듯한 이런 상황인데도, 물론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더 책임을 전가해서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시에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농촌지역 학교의 부실한 시설 내지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공약사항을 보면 농촌중심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무료급식을 하신다는 말씀을 천명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계획은 혹시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에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지금 도 교육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농촌에는 전액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농촌이나 시내에 불우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급식비도 못 내서 밥을 굶는 학생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시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너무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쪽에 예산을 좀더 확보하셔서 역시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고요. 무상급식 관련 2007년도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계상 안 하셨지요?

예,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물론 나름대로 충분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셔서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떤 질문이 됐을 때나 물음이 있을 때는 검토 내지는 꼭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시장님도 취임한 지 6개월이 됐고 저희도 역시 선거가 끝나고 6개월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자칫하면 말로만 그칠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특히 무상급식 지원 예산은 내년도에 안 세우셨다면 차후라도 바로 시장님과 협의하셔서 꼭 예산이 밑받침이 돼서 농촌지역 학생들이 도ㆍ농간에 교육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답변은 차후에 한번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기욱입니다. 박병수 의원님께서는 지방세의 체납현황과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특단의 조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지방세 체납현황은 2006년 11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는 총 134명으로 체납액은 33억6,900만원입니다. 그중에 500만원 이상과 1억 이상의 체납자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액체납자의 재산압류 등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되고 이로 인한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공시지가가 대폭 인상됐습니다. 참고로 공시지가는 전년도 대비 45.3%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세금부담이 상당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경기여파로 부도나 사업실패, 개인파산 등으로 인해 납세능력이 약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에 편승해서 고액 상습체납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의 안정을 위해 체납과의 전쟁이 불가피해졌다고 자체 판단하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동원해 지방세 체납을 일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재산조회를 통해서 부동산 압류와 차량등록 압류, 신용정보등록, 예금압류, 차량번호판 영치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 연말에는 1억 이상 체납자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언론에 공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체납자의 재산압류는 5,957건에 55억원을 압류하였고 공매처분을 통해서 51건에 5억9,000만원울 징수한 바 있고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영치는 총 44회에 걸쳐서 364대를 영치했고 그로 인해서 9,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여 2,517건에 3억4,5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부서에서는 징수담당 등 6명으로 구성한 고액체납 전담반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38세금기동팀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읍ㆍ면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100만원 이상 체납자와 공무원을 1대1 전담 지정해서 책임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도폐쇄기 이전까지 체납액 일소를 위한 총력 징수 태세를 갖추어서 세무행정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먼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의원님은 발언석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체납현황이 33억6,900만원이 맞지요?

예.

이게 경기침체라든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많이 오른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시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이외에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대략 저희가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조건이 재산압류입니다. 그래서 재산압류는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의 100%를 저희가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재산압류를 해놓고 공매처분, 공매처분은 시키는 거 아닌가요?

공매처분도 압류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한국자산공사를 통해가지고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시에 전 재산을 공매처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처분시 소요경비는 어떻게...

소요경비는 액수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체납자가 추가부담하지요?

예.

총체적으로 제가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체납액이 34여억원 정도 된다는 얘기는 우리 시정추진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한 것은 체납현황에도 나와 있듯이 소위 갖춘 자들이, 있는 자들이 세금을 많이 떼어먹어야 돈을 번다고 하는 여담을 들었을 때 사실 깜짝 놀랄 그런 어떤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게 농담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은 자동차 세금을 못내도 사실은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어요, 번호판을 영치시킬까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체납현황을 보면 액수가 어떻게 보면 저희 서민들한테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런 사안을 시민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사실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비공식적으로 검증은 안 해봤지만 인적 사항이 예를 들어서 공표가 된다고 그러면 경천지동할 일이 벌어진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는 자만이 혜택을 누리는 것이지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법의 혜택을 아니면 법의 어떤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마인드입니다. 지금 납세의무는 우리 고유한 의무인 동시에 권리인데 성실한 납부자세가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해서 무슨 징수에 어떤 작전이라고 할까 우리시 차원에서 그런 어떤 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지방세 체납을 일소할 계획이라든지 의향이 있으신지, 의향이야 항상 계시겠지만은 특단의 조치에 어떤 계획이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 주시지요.

예, 박병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성실한 납세자가 보호를 받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3회 이상의 아주 악성적인 그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한 법이 허용하는 한 제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전반적으로 체납자가 3회 이상 연속 체납했을 때는 명단도 공개하고 했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소신과 같습니다마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현재는 1억 이상 체납자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추후 저희가 행자부에 꾸준히 건의를 해서 확대할 수 있는 그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시에서는 38세금기동팀이 있습니다. 38기동팀은 헌법 제38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해서 38세금징수팀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팀을 적극 가동하고 또 종전에 말씀드린 100만원 이상의 체납자와 공무원간에 1대 1로 책임 징수하는 그런 전담제를 시행을 해서 하여튼 체납액을 최소화시키는데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예금의 압류라든지 봉급 채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병행해서 납세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전국 금융연합회에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요?

예.

관허사업을 허가한다거나 각종 행정제재를 총동원해서 법을 지키는 대다수 사람들이 상실감과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입니다. 박병수 의원님께서 기업유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기업체 임원과 상시 대화채널 구축관리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기업체와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서 금년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시의회 의원과 간부공무원 합동으로 중소기업 현장체험활동을 실시하여 기업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정례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한편 운영상황이 어려운 기업이나 창업기업 등 행정지원이 절실한 기업을 우선 방문해서 애로ㆍ건의사항을 파악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협의회, 충남직물공업협동조합, 검상ㆍ장기ㆍ정안농공단지 협의회 등의 각종 회의를 활용해서 기업체와 매월 1회 이상 대화채널을 활성화해서 기업정보 교류 및 어려운 점을 해결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공주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정 촉구관련입니다. 지난 2004년 12월 유량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제정 2005년 1월 5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국내ㆍ외 기업의 적극적 유치를 위하여 기업유치활동위원회 구성과 운영, 유치기업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일부지원, 기업유치 유공자 포상금 지급, 기업민원 인ㆍ허가 원스톱 처리팀 구성 운영 등 지원기준과 인센티브 등을 주요골자로 하여 동 조례를 개정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기업유치박람회 상시개최 관련입니다. 유량기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하여 수도권, 대전 서ㆍ남부권, 천안, 아산, 행복도시 예정지역 소재 기업체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유치활동을 실시하고 시장 서한문과 홍보책자 발송,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탄천지방산업단지, 우성ㆍ보물농공단지 등 3개 단지 37만8,000평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앞으로 유구 제2지방산업단지, 이인ㆍ의당 첨단영상산업단지 등 3개 단지 44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는 한편 개별공장 설립가능 계획관리지역 부지활성 등 계획적인 기업입지 및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업체 유치 박람회 상시개최 여부는 기업입지 부지 및 인력수급 문제 등 현재 우리시의 박람회 개최여건을 감안할 때 효과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유치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및 설명회는 가능하나 기업체 유치 박람회는 앞으로 우리시 기업입지 여건변동 등을 고려해서 여건조성시 개최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또 시민교통의 노사분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파업 10일째를 맞고 있는 시민교통 노사분규의 그동안 진행상황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4일 임금협상을 위한 1차 교섭을 시작으로 10월 13일 7차 교섭까지 하였으나 감정의 대립으로 실질적인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11월 10일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10월 2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있었던 대표이사, 노조간부, 노동청 관계자와의 간담회에 박병수 의원님께서 직접 참석하여 중재해 보았지만 타협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오후 2시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8%의 임금조정안을 제시하였지만 노측에서 조정안을 거부하므로 조정안이 성립되지 않고 협상이 결렬되어 11월 25일 쟁의행위신고서 제출 후 11월 26일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에서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운행을 비조합원 50명과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 20명을 활용해서 읍ㆍ면지역은 정상운행을 하고 있으며 시내지역은 버스를 7대 감차해서 1일 56대로 현재로서는 큰 불편 없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임금협상에 대하여 노측에서는 시에서 중재토록 요구도 하고 있지만 양측에서 격차가 너무 큰 상태에서 어느 한쪽의 양보 조정안이 제시되지 않아 현재 상황에서 중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가 앞장서 중재에 나설시 양측이 자구노력은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시에 떠넘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측은 사장이 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투쟁을 하겠다고 하고 사측은 이번 기회에 노가 백기를 들고 나올 때까지 협상 않겠다 하는 입장을 팽팽히 견지하고 있어 노사분규는 당분간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만 수시로 양측을 이해ㆍ설득시켜 어느 한쪽이 양보안을 제출하도록 하여 조그마한 돌파구라도 생기면 지체 없이 협상의 테이블로 모여 조기 타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노조위원장께서 마침 양보안을 마련하여 제출하겠다는 뜻을 전달하고자 시청을 방문하여 협의하였으므로 빠르면 내일부터라도 협상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먼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 기업체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우리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돼 있는 줄 알고 제정을 촉구했었습니다. 2005년도 1월 5일날 제정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조례제정의 혜택을 본 사례가 있습니까? 기업체가 이후에 들어와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신규투자기업의 지원기준을 보면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지방세 감면, 공유재산 지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어떤 혜택을 부여한 곳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투자유치 촉진조례에는 수도권에서 대부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공주시에는 수도권에서 1개 업체가 이전이 돼서 실질적으로 조례에 제정된 대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참고삼으려니까 제출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삼아서 이 자료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충북 영동군의 기업체 유치를 위한 조례개정의 시안을 제가 뽑아왔습니다. 충북 영동이라고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적은 소규모의 시골인데 2006년도 기준 재정규모가 1,831억3,600만원, 인구가 52,905명입니다. 이쪽에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안을 보니까 사실 상당히 절박합니다. 끝나고 나면 제가 과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걸로 봐서는 우리 공주시는 아직도 좀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공주대학교가 따지고 보면 이사를 간다고 하는 것도 거기다가 1,000만 산업체를 유치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입지를,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면 기꺼이 보내주고 그쪽을 우리가 매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세가 확장돼 있는 그런 시가 됐어야 되는데 인구는 자꾸 줄고 살기는 어렵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살기가 어려우니까 사람 많은 곳으로 가가지고 뭐라도 해보려고 인구는 계속 빠져나가고 이러다 보면 우리 인근에 있는 청양이라든지 조그만 시세가 날로 쇠퇴해 가는 그런 것을 보아오는 것 같아서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기업체 유치는 어떤 것보다도 제일 먼저, 제일 우선순위로 공주시에서 전 직원이, 공주시민 전부가 총력을 다 해서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어떤 것보다도. 이쪽에 개정이유를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뭐 대규모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여러 가지가 이해력이 있습니다. 2005년도 1월 5일날 조례를 개정했을 때는 틀림없이 어떤 연유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어떤 사업의 환경 이런 걸 감안해서 조금은 자세하고도 파격적으로 우리가 전부는 못 내주지만 거의 내주는 형식으로 해서 아산에 들어와 있는 삼성 SDS라든지 그런 큰, 세금도 많이 걷을 수 있고 실업자도 해소할 수 있고 인구유입이 가능한 그런 기업체를 하나 잡는다고 하면 어떤 것보다도 그게 제일 절실하고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서 질문을 마치고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노사정 회의 후에 그런 변화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뭔가 발전적으로 과장님께서 노력한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내버스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사실은 시내에 계신 분들은 별로 크게 못 느낀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가슴 아픈 것은 노선을 줄이게 되면 수익이 안 되는 시골노선부터 우선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골에 계신 노인분들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노선을 변경하고 횟수를 제한한다고 그러면 말은 안 하겠지만 사실 공주에서 태어난 것이 어떻게 보면 원망스러울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우리집 차가 고장이 나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가까이 아주 공격적으로 그렇게 해결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광철 의원님과 박종숙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광철 의원님께서는 석장리박물관 운영실태과 석장리박물관에서 나가는 도로를 확보할 용의는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물관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석장리박물관은 지난 9월 26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약 2개월간 유료 1만5,000명, 무료 2만명 등 3만5,000명이 다녀갔습니다. 관람수입도 1,100만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2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고 매일 4명의 자원봉사자와 문화관광해설사가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석장리박물관 시설도 1만6,000평의 부지 위에 건물 4동, 1,762점이 전시되어 있는데다가 어느 전문 박물관보다도 많은 유물을 확보해서 앞으로는 선사문화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국내 최대의 선사문화종합박물관화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 회원제를 운영하고 기념품 개발, 기념품 기증자료 확보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움집을 지어서 석기체험, 동굴체험, 발굴체험 등의 상설 체험장을 운영하고 박물관 학교와 학술연구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당암리를 구석기박물관으로 조성하면서 금강 상류로 사적지 구역을 확장하고 추가 발굴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형버스 등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도로 확보문제도 공주시내로 나오는 진출로가 비좁고 또한 대전으로 나가는 통로도 빙빙 돌아나가야 되는 불편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관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우리시의 의견을 확정해서 우선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요구를 하겠으며 그 결과를 보고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숙 의원님께서 문화예술행사가 모두 40여 건에 약 10억원에 이르고 이런 행사가 소비성 또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그야말로 목적과 명분이 뚜렷한 문화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통합ㆍ조정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축제나 문화예술행사들은 행사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지역경제의 원동력이 되는 행사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보탬이 되는 행사, 그렇게 함에 있어서 규모를 키워 행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질을 높이는 것이 관권이라고 보고 행사통합을 필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문화예술행사, 축제 조정은 시정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성격별로 유사한 행사를 통합하고 시기 조정과 함께 단독행사 추진보다는 유사성 행사를 묶어 그룹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행사를 정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행사 주관단체의 의견을 듣고자 지난 11월 23일에 관련단체 대표자회의를 개최해서 문화예술행사, 축제 조정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산발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문화예술행사들이 축제와 함께 축제 속으로 들어가면 축제도 살고 단위 프로그램도 합쳐져서 관객확보가 용이할뿐더러 홍보예산도 줄이는 동시에 규모도 커져서 경쟁력있는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단체들의 명예심과 축제 속에 들어가면 빛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이견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행사단체들과 12월중에 다시 한번 회의를 가진 후에 내년도 행사 운영 계획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쟁력이 미약하거나 낭비성, 소모성, 행사가 부실한 프로그램은 행사평가를 통해서 예산지원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숙 의원님께서는 또한 충청남도에서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조직위원회를 설립코자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11월 15일 입법예고한 백제문화제 조례 개정보다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단법인 출연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법적 지원근거를 확실히 마련한 후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이에 대해 필요한 조치가 훨씬 더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과 우리시의 입장이 다르고 참여하기 어렵다면 이유가 무엇이며 백제문화제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충청남도에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조직위원회 설립과 관련한 질문은 시기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백제문화제를 매년 개최하자고 작년 행정감사 때에 의회에서 고광철 의원님이 제안을 했고, 또 백제문화제의 국제화 추진계획도 우리시가 건의해서 반영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조직위원회 지원에 적극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에서 추진중인 백제문화제 추진계획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공주시 백제문화제 선양위원회 조례를 정비해서 12월 1일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11월 15일 입법예고를 보완해서 다시 입법예고한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조직위원회에 대한 출연금 지원, 소속 공무원의 파견, 자체적으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상설 집행위원회를 규정하고 유료화 규정을 추가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내년 1월에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내년 예산안에는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조직위원회에 출연할 출연금 12억원도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속에 공주시의 특성을 최대한대로 살리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집행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토록 하겠고 현재 충청남도에서 전문기관인 학술용역 및 충남도, 공주, 부여, 당연직 7명을 포함한 총 15명으로 자문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고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백제문화제 기본계획이 수립될 것입니다. 내년 1월까지 완료될 예정인 용역내용으로는 공주, 부여 동시개최의 당위성, 기본 방향과 세부계획, 국제화를 위한 기본 방향 설정, 가칭 대백제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주에서는 백제문화제선양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각계각층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라든지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1월중에 전문가를 포함한 대 토론회도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후에 내년 2월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하겠고 3～4월에는 국내는 물론 일본, 중국까지 겨냥한 홍보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개최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0월 개최에서 6월 개최하는 것도 충청남도와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단법인 출연자금 지원 조례 개정을 서두르겠고 충남도와 부여, 공주가 협력해서 백제문화제를 준비하고 개최한다면 국내 그 어느 축제보다도, 신라 경주엑스포보다 더 큰 경쟁력을 자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의원님은 발언석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혼잣말 이야기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푯대산에 집요하게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한때는 푯대산을 5시에 한 40일정도를 다닌 적 있습니다. 저녁에도 올라가 보고 낮에도 올라가 보면 그야말로 동네의 아주 아기자기한 뒷산입니다. 정수장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공주시민들이 전부가 다 박수를 치고 저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푯대산이 정수장이 2만평이지만 21만평의 1/10밖에 안 되지만 거기가 이미 수천 명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자연적으로 등산로가 나있어요. 전부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 때문에 그리고 또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공주’하면 푯대산을 산성공원 이상 가는 그런 공원으로서 개발해 주기를 저는 전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쪽 월송동 안 고랑이라든지 연미산 쪽에 그쪽으로 옮겼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라 호소문을 써가지고 다녔더니 일부 세력 중에서는 박병수가 앞장서 가지고 정수장을 못 들어오게 한다 이런 모함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제가 그런 생각을 아니하고 있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푯대산을 가보면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생활의 일부가 돼 있어요. 많이 올라갈 때는 1,000명 이상씩 올라갑니다. 제일 가깝고 근접하기가 쉬운 그런 데이기 때문에 제가 아끼는 의미로 이렇게 계속 집요하게 사실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공원과 도립공원과 국립공원의 차이점을 서면으로 자세히 써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 기본계획이 언제쯤 그러면 대략 수립이 완성된다고 분석을 합니까?

그래서 금년 1월 1일에 이 법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에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한 예가 있는가 알아봤더니 아직까지는 수립한 예가 없고 또 그러면 이것이 얼마 정도의 돈이 드는가 서울 용역회사에 저희들이 사람을 오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우리 공주시 도시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그 사람들 말로는 한 70억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 2억 같으면 금방 어떻게 될 텐데 한 70억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래서 금년부터 다른 자치단체의 예도 좀 알아보고 또 과연 그 70억이라고 하는 돈이 타당한지도 따져봐 가지고 철저한 준비안을 거쳐서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연차적으로 10년내에는 꼭 수립을 해가지고 공원지정이 실효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70억이 들어갑니까?

그렇답니다.

그러면 못하지요. 구입비도 수천억 들어갈 텐데.

구입비는 말고 용역비가 70억이 들어갑니다.

됐습니다. 그건 자세히 과장님 시간 있을 때 제가 찾아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떠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나요?

지금은 도시계획으로 이 지역이 도시공원이다 하고 시설결정만 된 상태입니다. 그럼 시설결정이 됐으면 이 공원에다가 어떠어떠한 시설을 해가지고 편익시설을 할 것이고 공원시설을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공원기본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결정만 됐습니다. “이 지역이 공원구역입니다” 하고 시설결정만 됐지 이 안에다 어떤 시설을 한다는 것은 아직 기본계획이 없는데 그 계획이 바로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저는 또 액수가 그렇게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고 산주들을 몇 분 제가 만나봤어요. 그쪽에서도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개인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도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만약에 이것이 10년이 넘어서 개발을 안 하고 계획수립이 안 돼서 공원이 해제가 되면 세금 때문에 못 산다고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매입할 의사가 있다고 그러면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자변동률이라든지 3년 거치가 됐든 5년 거치가 됐든 몇 년 상환을 하면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두 분이 “그렇게만 해 준다면 무조건 팔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앞으로 안 찾아다니겠습니다. 그 이유가 70, 80억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러면 다른 데 쓸 데도 많은데 곤란하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을 수립을 안 하고 필요한 데만 조금조금 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는 10년내에 기본계획이 안 되면 공원지정이 실효되기 때문에 이것은 재정상태를 감안한다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합리적으로 잘 처결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개인한테 넘겨지든 안 넘겨지든 산림과에서 할 수 있는 가지치기라든지 등산로 정비라든지 이런 건 산주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아주 깨끗하게 쳐놓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손 볼 데는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6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오형근입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해 올리면서 양준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관리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상수도 사업은 재정운용 및 상수도시설 상태와 규모의 영세성 등 여건이 열악하며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는 실정으로 효율적인 상수도사업의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정부의 혁신과제로서 지방상수도 경영합리화를 위한 소규모 지방상수도 위탁업무 처리요령을 바탕으로 2005년 4월에 전문용역기관인 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원으로부터 우리시 상수도 위ㆍ수탁 운영관리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출받은 바 있었습니다. 결과보고 내용으로는 우리시 상수도사업의 현황 및 여건, 경영상태 및 상수도시설 현황과 운영조직 등을 정밀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우선적인 현안사항으로 노후화된 송수관, 배ㆍ급수관 등의 관로시설 교체 및 유수율 제고 사업과 전반적인 상수도 시설의 개량과 수돗물의 수질향상 및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민간자본 및 선진기술을 이용한 민간위탁 운영방식이 타당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와 기본적이고 절차적인 협조사항을 정한 기본협약을 2005년 9월 20일에 체결하였으며 현재 수자원공사는 위ㆍ수탁 사업에 관한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진단 결과에 의한 사업계획보고서는 금년 연말까지 우리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제출된 사업진단 및 계획보고서에 대해 상수도사업 경영평가 전문용역기관으로부터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출받아 우리시 자체적으로 위탁계획서를 작성하고 위탁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와 주민설명회 및 공람 등을 거쳐 의회의 동의와 관련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위ㆍ수탁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관계자 합동근무 실시와 사무 및 시설의 인계인수 절차를 밟아 2008년 1월부터 위ㆍ수탁 운영관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 중에는 행정자치부와 사전협의 및 컨설팅 기능을 지원받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먼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창하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이동섭 의장님,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고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간략하게 줄여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라버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라버댐은 우리시의 현안사업으로 금강에 설치하고자 그동안 노력해왔습니다. ’96년도에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허가를 받아서 2001년 1월부터 공사를 추진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라버댐 설치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대립과 갈등이 계속 되어서 2001년 3월 공주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2001년 9월 라버댐 설치에 대한 시민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라버댐 사업이 유보됐습니다. 수질오염 문제, 환경과 자연생태계 문제, 홍수 위험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적극 홍보와 설득을 하고 환경단체에 이해를 충분히 구했으면 그 당시 사업추진을 할 수 있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미래를 장기적으로 바라볼 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으로서 금강 세굴과 교량 보호를 위해서 우선 백제큰다리 밑에 60억 규모로 하상돌보를 설치하고자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라버댐 추진은 현안사업으로서 본 사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7월 건교부장관께서 행복도시건설청 방문시 시장님께서 라버댐 설치사업비 200억을 특별지원 건의 드린 바 있으며, 또한 시장님께서 금년도 9월 국도관리청과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서 건의했으며 금년도 9월 28일 이완구 충남도지사께서 우리시 순방시에도 건의 드린 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미호천 수량문제,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의 반대가 없고 부여군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도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정진석 국회의원님이 우리시 방문시에도 건의하여 정 의원님께서 건교부에 건의, 2007년 예산에 라버댐 설치 기본조사 용역비 10억원이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라버댐 설치가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둔치공원 체육시설 정비계획과 백제큰다리에서 쌍신동에 이르는 하천부지를 둔치공원으로 활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강 둔치공원은 금강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96년부터 ’98년까지 5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금강 둔치공원의 규모는 전체 20만5,000㎡에 이용시설은 15만7,000㎡에 어린이야구장 등 20개의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1일 약 1,2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둔치공원이 시민 여가문화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소득증대와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따른 시민의 여가문화활동 욕구 등 이용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시설의 기능개선 및 금강의 특성을 살린 이용시설 보강으로 시민의 체력증진과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6년 8월에 서울의 한강 및 경남 진주의 남강, 경북 안동 둔치공원을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해서 체육시설 정비와 휴식공간인 가족쉼터, 생태공원 녹지공간 등을 확충하고 편익시설로 서치등이나 그늘막, 벤치, 화장실 등을 확대 설치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미확보 된 상태입니다. 또한 시설물 설치시에 대청댐 방류와 상류 집중호우로 연 3회 정도가 침수되어서 시설물 설치와 관리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침수활동 접근성 및 취수 안전성 등을 고려해서 기 설치한 시민 이용시설과 시설물 설치계획 등을 용역수립 후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협의를 받아 휴식 공간 확충 및 시민 편익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007년 추경예산에 사업비 5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백제큰다리 하류부터 쌍신동에 이르는 하천부지의 둔치활용에 대해서는 금강은 국가하천으로 시에서 사유토지의 매입시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국가하천인 금강과 지방1급 하천인 유구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해서 국가 보상계획에 의해서 ’99년부터 2005년도말까지 159필지 22만5,000㎡를 보상청구에 의해서 이미 보상완료해서 국유화한 바가 있습니다. 국가 재정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은 보상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지역의 면적을 개략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면적은 현 금강둔치와 비슷한, 지금 시 터미널 앞에 둔치공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 면적과 비슷한 20만㎡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에 개인소유는 약 10만㎡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매입할시 토지 보상비가 약 200억원 정도, 운동장 조성하는데 공사비가 약 100억원 정도 예상되므로 우리시 재정형편상 현실적으로 쌍신동 앞 둔치공원 조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정부방침 및 계획에 따라 국비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때 타당성 검토 후 사업추진을 계획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강 하상보호공, 금강 라버댐 설치 후 연차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고광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한 의원님 중에서 먼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