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1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무원교육원 및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김진수 위원 외 14인이 발의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과 재무국 소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공무원교육원장 김대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07년도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귀중한 제안과 고견을 2007년도 예산집행 및 교육운영방향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교육원의 2007년도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원의 2007년도 총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13억 4,200만 원으로 2006년도의 9억 9,860만 원 대비 34.4%인 3억 4,34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총 137억 8,000만 원으로 2006년도의 125억 8,000만 원 대비 9.5%인 1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편성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원의 2007년도 세입예산안은 총 1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세외수입은 2006년도의 9억 9,860만 원과 큰 변동 없이 9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수입은 3억 4,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무원채용시험 및 민간인 자격시험 시험관리와 관련한 응시수수료 수입이 8억 7,240만 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9억 2,450만 원보다 5,210만 원이 감소하였고, 사업수입(주차요금)은 1억 2,030만 원으로 2006년도 7,130만 원보다 4,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 수입(시설물 대관)은 627만 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280만 원보다 34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수입은 생활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3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험관련 수수료수입이 감소한 것은 주택관리사보시험이 대한주택공사로 이관되고, 최근 2년간의 공채시험 및 민간인 자격시험의 증지수입실적을 반영하여 조정함에 따라 감소된 것이며, 기타사용료수입과 주차요금수입이 증가한 것은 최근 3년간의 실제 징수액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편성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07년도에 우리 교육원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업무의 성과목표와 연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원은 2007년도에 「행정환경에 부응한 프로그램 개발로 교육의 실용성 증대」 등 4개 전략목표 아래 11개의 성과목표와 17개 단위 사업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비와 인건비 및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등으로 총 137억 8,100만 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은 인건비와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총 62억 4,4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06년도 대비 2억 8,24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그 사유는 인건비 인상분 1.6%, 성과상여금의 조정(기본급의 80%→100%), 당직비 조정(3만 5,000원→5만 원) 및 기본업무추진여비의 인상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75억 3,650만 원으로서 2006년도 대비 13.9%에 해당하는 9억 1,82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총 세출예산 137억 8,100만 원 중에서 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4.7%입니다. 그러면 전략목표와 연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의 개발로 교육의 실용성 증대」를 달성하기 위해 7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06년도 예산액 대비 1억 1,9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서 그 주된 사유는 사이버강좌 콘텐츠 개발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면 사이버교육 운영에 3억 4,700만 원, 사이버강좌 콘텐츠 개발에 4억 1,300만 원 등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환류기능 강화로 교육운영 내실화 도모」를 위해 2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06년도 예산액 대비 800만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단위 사업별로는 재직자 전문교육과정 운영에 10억 2,600만 원, 창의교육에 11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장비 확충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과 관련하여 2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06년도 예산액 대비 6억 6,6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서 태양광발전설비, 생활관 옥상 방수공사 등 교육원청사 보수·보강을 위한 사업비와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경비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단위 사업별로는 청사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13억 600만 원, 교육훈련장비확충 2억 5,400만 원, 교육생 급식제공 2억 6,600만 원,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3억 8,500만 원 등입니다. 네 번째, 「각종 시험의 엄격한 관리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출예산으로 2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06년도 예산액 대비 1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노후한 시험문제 편집기 교체와 시험관리수당을 중앙인사위원회 지급수준에 맞추어 조정함에 따라 공무원시험관리예산이 2006년 예산액 대비 1억 6,800만 원 증액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면 공무원채용 및 승진시험관리에 21억 7,400만 원, 민간인 자격시험관리에 6,0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7년도 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철저한 성과관리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2007년도 우리 교육원의 교육목표 달성에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원의 2007년도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공무원교육원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님에 이어서 같이 질의를 할게요. 지금 보육시설 예산편성 과정에서 37명이라는 기준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답변처럼 주변현황을 파악을 하니까 37명이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37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력이 지금 시설장을 포함해서 교사가 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인력 가지고 37명 이상, 42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소화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인력부분에서 해당되는가, 포함이 되는가? 제 얘기는 영아 일인당 교사가 몇 명을 관장하고 유아를 몇 명을 관장하고 이 기준이 있거든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오버를 하고 있어요. 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하지 않고 책정을 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42명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보육사 정원은 맞게 편성은 일단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거의 5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들어오는 숫자라든지 그것을 따져서, 아까 제가 조천휘 위원님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운영은 내년도에 10월, 11월, 12월이기 때문에 그때 아마 처음부터 다 찰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져서 시범운영을 해 보고 숫자를 맞추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시점도 문제고요. 시범사업 시점을 10월부터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10월부터 한다는 것은 일반 그런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 또는 민간시설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학기 초에 시작을 해서 정원이나 이런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인력을 채우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인력을 5세 이상으로 책정을 37명 또는 42명까지 계산을 한 것은 5세 이상으로 지금 구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5세 이상이 그 4개 기관에서 나왔느냐 현황파악을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제 추측에는. 몇 명이나 왔습니까, 연령별로?

저희들이 반 편성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거든요, 사실은. 그랬더니 1세 반에 5명, 2세 반에 3명, 3세 반에 14명, 4세 반에 20명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추어서, 지금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곳이 우리 서울시의 경우에는 본청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기준을 따라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일단 보육사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정해 놓은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초창기에, 이렇게 조사는 됐지만 내년 10월부터 이 사람들이 다 들어올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은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보육시설을 잘 짓고, 또 운영을 잘 하게 되면 점차 이 인원이 충분히 확보되고, 저희들의 생각은 정원을 42명으로 책정을 했지만 사실상 나중에 가면 이것을 오버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 교사 1명이 영아 같은 경우는 3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조사를 해서 5명이 나왔다 그러면 교사가 2명이, 여기 영아 같은 경우만 해도 2명이 붙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제가 그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 기억 속에서는. 교사들의 인력배분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지금 생활하고 거주하고 있는 각 지역의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이나 민간시설의 수준들이 상당히 상향이 많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면 굳이 거기까지, 직장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수용을 한다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기대효과가 있느냐, 그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아마 맞벌이…….

왜 그러냐 하면 퇴근시간과 동시에 보육시설 종사자도 시간이 종료가 됩니다. 지금 각 지역에는 야간보육시설이나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시나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거꾸로 그렇게 되면 효과성을 갖기 위해서는 부모 입장에서는 업무로 인해서 야간보육도 가능한 그런 시설이 더 활용도가 있지, 직장에서 6시 땡 하면서 바로 끝내줘야 되는데 또 업무를 하다보면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시간 외 수당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연속 근무성을 가져오는 그런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과연 여기에서 효과를 얼마나 가져오느냐, 또 시범적으로 10월부터 실시한다 그랬는데 10월부터 다니던 보육시설을 그만두게 하고 온다, 이것은 아이들의 교육이나 환경차원에서도 사실 옳지 못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시점도 고려를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위원님,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서 내후년에 운영할 때,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심의 때는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충실히 확보를 하고 거기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육교사의 경우에 법상으로는 만 1세 미만의 영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3인당 1명의 보육교사를 확보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또 1세 이상 2세 미만의 경우에는 영아 5인당 1인을 확보하도록 이런 기준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운영 기간에는 그 인원이 사실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 면에 있어서도 직장보육시설이 맞벌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직장보육시설의 특성에 맞게 운영에 융통성을 기해서 저희들이 땡 하면 바로 보육시설이 문을 닫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퇴근할 때까지 어린이를 보육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네.

일반 예산 중에 당직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직비에서 보면 당직규정이 조례에 따라서 근무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자체 교육원의 규정에 따라서 하게 됩니까?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하는 원칙적인 것만 있지 당직근무에 있어서…….

그게 있다는 것은 조례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원 설치조례에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비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문제는 저희들 교육원 자체적으로 얼마로 책정하는 것은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개정이…….

아마 3만 5,000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간 것은 저희들 교육원에서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시 전체가 다 이미 반영해서 그렇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당직비가 3만 5,000원으로 올라간 것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5만 원으로 인상됐다?

지금 기 5만 원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조례로? 개정이 안 됐는데…….

지침으로 됐지요.

당직과 관련한 규정이 조례상에 되어 있고 당직비 관련해서는 거기에서 별도표로 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해지지 않고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당직비까지는 지금도 조례에 규정이 없어요.

아마 당직수당지급규정일 것입니다.

규정으로 정한다?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에 통일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조례로 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그런데 조례상에 변경된 것을 제가 못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직비를 인상하게 된 것 아닌가싶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수당지급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작년도에 예산안 심의 때 반영이 되어서 지금도 일부 5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입니다. 제안설명하신 내용 2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3억 4,300만 원이 생활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중앙부서 어디예요?

산업자원부입니다.

지금까지 교육원에 국고보조가 들어온 예가 있었습니까?

이것이 처음입니다.

교육원 생기고 처음인 것 같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하고 질의한 것을 잠깐 들었습니다만 3억 4,300만 원이라는 국고를 서울시교육원 생기고 나서 처음 받은 사업인데, 이것 정말 잘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산자부에서 아마 서울시에 모처럼 3억 주고 이것을 가지고 서울시를 평가할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교육원에서 이 3억 원의 국가보조금 사업은 내년에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3페이지에 보면 주택관리사보시험이 대한주택공사로 이관이 됐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과정으로 해서 이관이 되게 됐어요? 금년에 이관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금년부터 저희들 교육원에서…….

어떤 과정으로 이관됐어요? 예를 들면 교육원의 시험관리가 불충분하다든지 불공정하다든지 그런 계기로 해서 간 것입니까?

건설교통부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지방에 위탁해서 실시하던 시험을 건설교통부 산하단체인 주택공사에 일괄적으로…….

각 시·도 공히 같은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주호 위원님이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위치를 어디로 잡고 계세요?

위치는 교육원 내에 오시면 저희 교육원 생활관에서 마주보이고 시정개발연구원 정문 청사에서 앞을 보는 남쪽 방향에 저희들이 정해놓고 있습니다.

아까 최주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직장보육시설과 지역보육시설의 장·단점이 확실히 있습니다. 확연해요. 장·단점에 대해서는 교육원의 과장도 아마 이런 직장보육시설에 경험이 많고 해서 잘 하시리라 생각을 하면서 지역보육시설이 갖지 못하는 직장보육시설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 3억 8,000만 원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시설도 좀 특이하게 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운영도 교육원답게 정말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직장보육시설로서의 단점을 최대로 보완하시는 것으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직장보육시설이 퇴근시간이 되면 끝나고 야간에는 전연 직장보육시설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보육시설 중에 지역에 있는 사람도 일부 수요자에 따라서 보강을 하실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어린이를 받게 되면 야간도 겸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이 됐으면 합니다.

네,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봅시다. 7페이지부터 보는데요, 이것 보기 전에 집행실적이 이렇게 저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객관적으로 물어볼게요. 불용액 기준이 10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10월 말 기준 불용액이 맞습니까?

네, 10월 말까지 집행된 실적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불용액이 많고 심지어 심한 것은 10월 말 현재 67%의 불용률도 있어요. 이것이 시기 미도래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직 저희들이 지급할 시기가 되지 않아서 지급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시기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두 달 동안에?

예를 들어 사이버강좌 콘텐츠 개발 같은 경우는 10월 말 현재 불용률이 61.8%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2월 말 예상으로 저희들이 불용률을 따져보니까 약 5.7% 정도 불용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개발한 비용을 아직 저희들이 지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연말로 다 몹니까? 이게 연말 사업이어야 될…….

1년간 사업이다 보니 끝나고 난 뒤에 돈을 지급하다 보니까…….

끝나고라는 것은 기간이 얼마입니까?

그것이 개발을 해서…….

몇 달간의 사업이에요?

통상 6～7개월 정도 걸리게 됩니다.

6～7개월이면 한 번에 주지 말고, 그야말로 공사도 중도금이 있는데 중도금 주면 안 됩니까? 세상에 거기도 사업을 6～7개월 공무원교육원을 두고 하는데 다 끝나고 주면 거기는 뭐 가지고 장사를 합니까? 제 생각에 지금 최소한 6～7개월 되는 장기사업은 그렇게 해서 이자수입을 높이려고 그러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월별 집행계획은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민간인도 서울시와의 사업을 할 때 제 생각에 월별 집행계획은 몰라도 분기별 집행계획은 두셔서……. 10월 말 현재 67%까지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서 돈 안 준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민간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종합적으로 봅시다. 12월 말로 보면 불용액을 토털 얼마로 예상을 하십니까? 하나도 안 남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따져보니까 전체예산액의 6.5% 정도가 불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 7페이지부터 봅시다. 제가 검토하는 것은 왜 하느냐, 2007년 세출예산으로 137억을 책정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137억을 얼마나 깎을 것인가 생각을 하고 지금 검토를 하려고 그래요. 불용액이 남는 것은 깎아야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부터 답변을 잘 하시면 137억 원이 안 깎일 수도 있고 그래요. 사이버강좌 콘텐츠는 아까 6.몇%가 남을 거라고 그러셨지요?

저희들이 아직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12월 중에 지급을 하게 되면 약 94%가 집행될 것으로…….

3억 1,800만 원 중에서 94%가 집행될 것이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직자 전문교육과정 운영확대인데, 이것은 32.7%가 현재 불용액인데 얼마를 불용액으로 예상을 하세요?

이것도 저희가 어제 따져보았습니다. 10월 말까지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집행률이 낮은데…….

이것은 그래도 높아요, 30%면.

이것이 어찌 보면 인쇄비 같은 것 등이 낙찰차액이 있어서 통상 발생되는 것인데, 약 9.5%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한 교육훈련 평가는 46.5%가 불용액인데 얼마 예상을 하십니까?

9.1% 정도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교수요원 능력발전 프로그램 운영이 지금 57.1%인데 얼마를 예상합니까?

이것도 12월 말까지 약 9% 정도…….

그 다음에 고객중심의 참여식 교육은요?

이것도 10%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의 교육원청사 보수보강은 불용액이 67%인데 이것은 불용을 얼마 예상합니까?

교육원청사 보수보강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100% 집행될 것으로…….

이것은 공사니까 거의 없을 것이라는 얘기지요?

네.

지금 현재 말씀 주신 큰 사업에 대해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사항에 보면 거의 10%가 불용액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을 하셨거든요. 교육원원장님, 교육원에 금년 언제 부임을 하셨지요?

제가 7월 22일 부임했으니까 4개월 정도…….

8월부터이고 또 8월은 휴가철이고 그러네요. 그러면 9～10월, 원장님으로 부임하셔서 예산집행을 하시기에 충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제가 보기에 전 부서가 불용액이 거의 평균적으로 10% 남는다는 것은 정말 무사안일 아닌가싶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원이 금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년에도 계속해서 그 정도, 예를 들면 특히 강사료 지급 같은 경우에 많은 불용액을 보이고 있어서 실제로 이 돈이 예산에 편성되게 되면 실행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워크숍 같은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교육원에 소요되는 예산과 경비는 아마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해에 불용이 됐다고 해서 금년도에 그 이상 불용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산 관리를 잘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는 것이 원장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137억을 편성하셨는데 한 5%만 깎으면 됩니까?

5%를 증액시켜 주셔도 지금 모자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것은 제가 정말 신뢰가 안 갑니다. 여기에 금년 간부현황이 있는데요. 보십시다. 2004년부터 계신 분이 서무팀장, 특히 서무팀장이 2004년부터 있었네요. 그리고 교육기획팀장도 2005년에 풀로 있었고, 관리팀장도 2005년에 풀로 있었고. 뭐하는 것입니까? 진짜 돈이 없어서 막 옆에 예산과에 가서 더 달라 그래가지고도 하고 그래야 될 판에 교육원에 앉아서 정말로 좋은 공기 쐬고 그냥 수동적으로 있는 것만 집행을 한 겁니까, 뭡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서무팀장님은 저기신가, 교육기획과장님이 얘기를 하실 것인가? 교육기획과장님은 9월에 가셨으니 더 할 얘기가 없네.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어느 부서에 불용액이 10%예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원의 예산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경상비, 인쇄비 그러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안 하고 집행을 안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입찰을 하다보면 그 정도 이상 떨어질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남는 예산들이 낙찰차액입니다.

그러면 강사 수당은요?

강사 수당의 경우에 남는 이유가 합강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예산규모가 남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당에서 전체를 모아놓고 강의를 할 경우에 과정별로 편성됐던 강사료가 한꺼번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의례적으로 남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합강 예상을 하고 편성 자체를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37억 내년에는 원장님이 의욕적으로 다 집행을 하시겠다, 그러니 깎지 말아달라?

저는 137억이 아니라 더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안희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07년도 불용예상률뿐만 아니라 2003～2005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불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낙찰차액이나 합강에 대한 부분들이 불용이유가 발생하는데도 기존에 계속 확보했던 예산들을 꼭 가지고 가서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실질적인 낙찰차액도 평균적으로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데이터를 확보하셔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의 내용 중에 금강산 현지답사, 북한 이해과정 비용이 있습니다. 5,872만 원이 몇 명을 계산한 것이지요?

90명입니다.

90명이 해마다 금강산에 방문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코스가 며칠 강의 코스예요?

2박3일 코스입니다.

이것은 다른 강의는 않고 그냥 금강산만 답사하는 내용의 강의예요?

총 5일 과정 중에서…….

전반에는 강의를 듣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금강산, 소위 말하는 방문 답사라는 것이 북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효과적인가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사전에 서울에서 교육하는 과정 속에 혹시 탈북자들에 대한 강의나 이런 것들이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까?

탈북자들이 와서 강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매주마다 편성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금강산이 결국에는 북한에서 한정된 지역을 놓고 관광코스로 만들어진 보여주기 위한 장소며 공간인데 북한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서울에서 교육하는 부분들과 더불어서 그것이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효율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우려하는 부분들이 실질적 효과없이 국가적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실행하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아까 안희옥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청소용역, 교육원 청사 유지관리 여쭈어 볼게요. 교육원 청소용역이 지금 1억 5,000만 원 정도가 잡혔습니다. 2006년도에 없던 내용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도 전용해서 집행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청소용역이 없었고 2006년도 3월부터 새로 시작을 한 것이지요?

3월부터 한 게 아니고 10월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청소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이전에는 사역인원, 사역 기능직들이 저희 교육원의…….

청소용역을 대신 했었습니까?

네, 청소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셨어요?

그때 다 배치가 되고 저희 교육원을 떠났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는 한 분도 안 계세요?

없습니다.

직장보육시설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직장보육시설 확충 내지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저출산이나 국가사업으로 사실은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를 위해서, 그리고 보육시설이 얼마만큼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안희옥 위원님 말씀처럼 공무원교육원이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직장보육시설을 만드는 것에 오히려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시설 면이나 내용적으로도 충분한 교육프로그램들을 갖고 타 기관의 모범이 되는 보육시설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부탁이고요. 사실 그것이 수혜자들, 결국에는 어머님들이 되지 않겠는가? 시 공무원들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들, 결국에는 아이를 가까이 두고 있음으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발생할 수 있는, 이를테면 점심시간에도 아이를 만날 수 있을 테고 그러므로 인해서 보육시설에 맡겼던 엄마의 마음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좋은 방향에서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장점들을 살려서 모범이 되는 직장보육시설을 만들길 바라고요. 사실은 40여 명 정도의 직장보육시설이 큰 보육시설 기관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큰 규모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알차고 더 내용적으로도 모범이 될 수 있는 보육시설을 만들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부위원장, 윤학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수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의 경우에 직영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이 되는 것입니까?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직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아기를 맡기는 경우에 비용부담을 당사자들이 하게 됩니까?

당사자들이 일부 하게 됩니다. 보육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육료를 내고, 그 다음에 시에서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시 예산으로 일부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육료는 위탁업체에서 관리 자체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입에는 그런 것들이 잡힐 수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쨌든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입해서 시설을 하는데 지금 수요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개 남성들의 자녀들도 포함을 해서 했을 것인데 남성들이 직장에 아이를 데리고 와서 또 퇴근할 때 데리고 가는 이런 부분이 생각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지금 가급적이면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철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한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신규로 채용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예산들은 여기에 편성이 돼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신규자 교육은 기본교육이라고 해서 8·9급 과정과 7급 과정 2개 과정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배치 후에 교육을 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배치 전 교육으로 실제적으로 교육원에서 교육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배치를 할까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신규자 교육은 2주를 시키고 있는데 교육기간도 8·9급 과정은 3주, 그 다음에 7급 과정은 4주로 교육기간도 늘리고, 그 다음에 집합교육 위주에서 되도록이면 들어오기 전에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 사이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해서 교육과정을 대폭 강화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교육원에서 합숙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합숙교육은 지금까지는 신규자 교육의 경우에 속초수련원에 MT를 가게 됩니다. 거기서 2박3일 과정 그때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출퇴근 교육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3주, 4주가 되겠습니다.

사실 첫발을 내딛는 공무원들이 어떤 소양과 어떤 의식을 가지고 공직에 봉사하게 되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는 사실 예산을 어떻게 많이 집행을 한다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하셔서 좋은 우수한 공무원들이 우수한 자질을 그대로 살려서 잘 봉사하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공무원교육원에서 도서구매비로 쓰는 게 1,300만 원, 전에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적은 금액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교육기관에서 도서관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또 장서를 많이 확보해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는 의미에서 도서는 많이 확보할수록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희 의회 도서실도 과거에 한 2,000만 원 정도 됐던 것을 점진적으로 늘려서 지금 현재 4,000만 원 정도로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요즈음 컴퓨터가 많이 발달하면서 책을 많이 안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서구매에 대한 기대와 구매하는 것이 틀려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수수료 징수조례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번에 인상이 됐으니까 적어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최소한 2,000만 원대 정도의 도서구매비는 책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연간.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다익선 차원에서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서구매비를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1,300만 원 정도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시 전체적인 예산규모에 비해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교육원의 입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추가로요? 그러면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제가 보기에 직장보육시설의 예산편성이 웬만한 것은 다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언제 오픈 예정이세요?

10월부터 오픈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것 그냥 다 불용액으로 또 떨어져요.

아닙니다, 위원님. 운영비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12월로 되어 있는데요? 시설장의 급여가 12월, 교사의 급여도 12월, 취사부의 교사도 12월 등 인건비는 다 열두 달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산출기초를 작성하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그 정도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산출기초이고, 여기에는 몇 개월분을 책정하셨어요?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입니다.

3개월분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틀림없습니까?

네, 틀림없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불용액을 막고, 아까 부족하다고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고 저쪽으로 올려드릴까 했는데, 알았습니다.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직장보육시설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저는 아까 강조해 드린 대로 그 좋은 공간과 넓은 땅에 작지만 상징적인 보육시설을 꼭 만들어서 사실은 내용적으로 충실히 하면 지역에 있는 아무리 훌륭한, 그리고 이것이 예산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공무원들한테 비용적으로도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내용도 충실하다면 얼마든지 그쪽으로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데리고 오더라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둔 엄마의 마음 또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그럴 수 있도록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좋은 공간을 만들어서 모범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한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의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은 1,000만 원 증액하고, 세출예산의 도서실 도서구입비는 1,000만 원을 증액하며,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신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오신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07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오신환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신환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제2선거구 출신의 김진수 위원입니다. 저와 동료위원들의 찬성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서울시 재향군인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여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취함과 더불어 애국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거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등의 각종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안 제4조) 서울특별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안 제5조) 그리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등의 재정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안 제6조)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부디 이 조례안이 채택되어 서울시 안보의식 고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된 안건에 대하여 비상기획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비상기획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아주 훌륭한 조례안이라 생각되고,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밝혔듯이 모든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비상기획관 입장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05년도에 3,000만 원, 2006년도에 4,500만 원, 2007년도에는 이따가 보면 알겠습니다만 보조금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똑같이 4,500만 원입니까?

네, 4,5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 위원입니다. 비상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조례안 제정에 따라서 재향군인의 자격이나 기준이 근본적으로 제안설명에서 있었듯이 국위를 선양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회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현재 재향군인의 자격을 보면 상당히 예외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주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재 재향군인회 회원으로서 가입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은 군복무를 마친 모든 인원한테 해당이 되는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는 대부분이 김진수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그 내용에 걸맞는 모든 것을 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촉되지 않는 미묘한 그런 자격이, 회원이라고 하더라도 회원 전체가 아니고 국위를 선양했다든지 보훈대상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재향군인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마련된 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약간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가보훈처에서 온 공문을 보니까 제대군인지원위원회라고 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비상기획관이 알다시피 사실 직업군인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조례의 근거법률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2005년 11월에 이영순 의원 대표발의로 폐지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폐지하려고 하는 그 법률안을 국회에 제시했다는 것입니까, 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내가 답변할게요. 본 위원이 제안했기 때문에 아는 대로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오신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 재향군인회는 관변단체가 아닙니다. 자체 사업을 해서 그 수익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사단법인입니다. 법인인데 사실상 재향군인회에서 안보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활동하다 보니까, 지금 국회에서 발의하신 의원님들 몇 분들은 안보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분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서는 제가 알아보니까 거의 대부분 의원님들은 그대로 지금 존속하는 것으로 돼 있고, 같은 동료의원끼리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발의된 내용을 폐기를 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보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것이 폐지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혹시라도 재향군인의 모법이 되는 군인회법이 만약에 폐지가 되면 하부조례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일에 회법이 폐지가 된다면 우리 지원 조례안 이 자체도 폐지가 동시에 아마 그렇게 수반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수 위원입니다. 일단은 이 조례가 어쨌든 예우와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예산과 관련돼서 앞으로 이것이 예산수반 조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부서와는 협의가 없어도 되는 그런 상황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수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지원사업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이고 선언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예산편성권자가 나름대로의 규칙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들고, 경남도의회에서 지난 12월 29일에,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에서도 경남도 재향군인회에 지원하는 금액이 조례가 통과된 후하고 그 전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7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비상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7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내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내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1억 4,6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6,1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주된 사유는 민방위교육 소양강사제도 폐지로 국고보조금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내년도 비상기획관 업무의 기본방향을 전략목표 중심으로 보고드리면 첫째, 미래지향적이고 실효성 있는 비상대비 계획수립, 그리고 내실 있는 연습 실시와 동원자원 관리로 전시 비상대비 역량을 강화하는데 두었습니다. 둘째, 실질적인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와 민방위 시설장비의 확충 관리 등 민방위 역량 제고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편성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44억 4,2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1.6%에 해당되는 7,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안 중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22.5%로서 9억 9,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과목별 편성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사업비를 중심으로 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비는 9억 9,900만 원으로 전년도 11억 400만 원 대비 9.5%에 해당하는 1억 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전년도 대비 주요 사업의 감액내역은 민방위 교육훈련사업에서 소양강사제도가 폐지되어 국고보조금 지원금액 중 소양교육 강사비가 삭감됨에 따라 민방위 교육훈련사업 전체적으로는 4,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공익근무요원 관리사업에서 2007년도 공익근무요원 인원감축으로 3,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민방위교육장 보수사업에서 민방위교육장 도색공사 사업 완료에 따라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 6,200만 원은 2005년도 방독면 구입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따른 반환금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성과계획 편성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7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의 집행 효율성을 실·국 책임경영제 및 성과계획서와 연계하여 극대화 시킴으로써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시를 대비하여 사전 대비계획 마련과 연습·훈련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2007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학권 위원장, 오신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7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문 출신 김수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최근 3년간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 추진예산 집행현황이 있는데 본 위원이 다른 실·국 예산 예비심사 시 지적했듯이 왜 이렇게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같은 행사에다 이렇게 다르게 편성을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같은 동일한 사업인데?

예산편성상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목이 달라서요?

네.

그러면 이것을 통합할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답변…….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을 하느냐 하면 동일행사에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행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실질적으로 그 집행된 결과와 사후처리가 상당히 투명할 텐데 이렇게 다른 과목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사실은 좀 그렇거든요. 원래 이것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민방위 날 행사를 하다 보면 예산 쓰는 항목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한번 정밀검토를 해서 통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능하면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옥입니다. 제안서 3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이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인건비와 사업비만 가지고 비교를 해 봅시다. 2006년도에는 인건비 64%, 사업비 25%의 구성비를 보이는데 2007년도에는 인건비의 편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어요. 이렇게 2007년도에는 인건비의 구성비가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사업비의 구성비가 낮아졌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인건비의 구성비가 높다는 것은 불건전재정이라고 봐요.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요? 조그만 소규모 중소기업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거기서부터 검토가 되는데 어떻게 2007년도에 인건비의 비율이 더 높게 편성됐습니까?

저희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가 어떤 사업의 주체가 되는 업무보다는 비상시에 대비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가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감소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각 시·도 비상기획관의 직제기구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보았는데 그래도 서울시의 규모가 아주 크더라고요, 기구며 인원 이런 것이. 지금 제가 볼 때 비상기획관실의 인원과 예산,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몇 명인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세출예산은 44억이에요. 제가 국으로서의 존치 여부가……. 최소한도 국으로서의 기준단위가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비상기획관실에 물어볼 사항은 아닌데…….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보기에 비상기획관실이 국으로서의 존치 여부가 상당히 위험한 것 아닌가싶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으로서의 어떤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비상기획관이 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최소한도 전시대비의 그 중요성을 인식해서 평시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의 인원이라든지 예산 규모에 관계없이 전시에 대비한 최소한도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비부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비상기획관 조직을 국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6개 시·도에서 옛날에는 이러한 비상기획관 제도가 다 있어서 별정직으로 국장급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작은 정부를 추구하면서 그런 것들이 별정직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해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첩보사항으로서는 수도권지역, 최소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155마일에 걸쳐 있는 시·도에는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별정직의 비상기획관을 별도로 편성해서 기구를 강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상기획관실에서 수도방위를 위해서 해야 할 또 특단의 뭐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사업비가 줄어드느냐 이쪽으로 결론을 낼게요. 그 다음에 방독면 구입비를 반환하셨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를 해서 최소한도 급한 것이 국고는 반납하더라도 서울시 예산 편성된 것 쓸 일이 없었느냐 그랬더니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을 보니까 2004년도에는 민방위교육훈련에 대한 준비, 이것을 전용해서 쓴 경우가 있네요. 쓰셨지요? 2004년도의 사업비는 2,090만 원을 전용해서 쓰신 적이 있네요. 그렇지요? 이것 맞습니까? 2004년도에는 불용액이 13%이고 2005년도에는 23%인데 2004년도에는 이 사업비에서 2,090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기에 불용률이 다소 적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용해서 쓴 적도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구로구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면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급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전용도 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예요. 급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예산의 전용도 하는데 이번에 방독면에 관한 것을 그냥 그대로 국고반납하셨어요, 지난번에 추경 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이 지금 비상기획관실의 모든 인원이나 예산이나 규모를 볼 때 사업 이런 것이 상당히 적극적이 아니지 않나, 공무원으로서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지 않나, 그렇다 보면 국 존치도 우려되는 그런 걱정이 있지 않나 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있는 예산과 있는 기구를 갖고 매년 늘어가도, 물론 그렇지요. 평온한 사태가 되면 늘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평온한 사태에서도 또 비상기획관실이 일을 찾으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축소되고 줄어드는 그런 형태의 비상기획관실이 아니었으면 하는, 몇 가지를 전용도 해서 불용을 적게도 하고 돈이 부족해서 어디서 꿔오기도 하는 이런 식의 비상기획관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신환 부위원장, 윤학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 위원입니다. 사실은 앞서 안희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예산이 다른 실·국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반면에 제가 세부내용을 꼼꼼히 봤어요. 그런데 이번 2007년도 성과주의 예산안에 보면 해마다 공익근무요원수첩 제작하는 것 있지요?

네.

그것을 2006년도와 2007년도에 4,000부씩 제작을 하는데, 공익근무요원수첩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공익근무요원수첩에는 공익근무에 관한 근무규정이라든지 기타 유의할 사항, 참고가 되는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군인복무규율수첩이 있지요?

네.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군에서는 선임자한테 물려받지요?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배치가 예상되는 공익근무요원 인원수가 몇 명이지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07년도에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될 인원 예정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맞춰서 수첩을 제작하는 것 아니에요? 아무 데이터 없이 그냥 무조건 4,000부씩 계속 찍어냅니까?

4,000부라고 하면 저희 시뿐만 아니라 자치구에 나가 있는 인원까지 고려해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인원수가 몇 명이냐고요?

한 4,000명 정도 교체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1,800명 정도라고 하는데, 상반기가 그렇고요. 하반기 때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하고,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저희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들처럼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역 인원수가 줄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도 같이 줄면서 현역으로 많이 보내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4,000부수에 대한 수치가 어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금액으로는 크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군에서처럼 사실 그 효율가치라는 것이 크게 공익근무요원들이 그것을 얼마나 꼼꼼히 읽어보는지,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이 아닌 일반인들한테는 사실 아무런 필요없는 수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요계획을 정확히 산출하셔서 필요에 맞게끔 제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한번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익근무요원수첩은 후임자한테 인계해 주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는 메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들어가 있어서 한번 자기가 받으면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 쓰기 때문에 갖고 나갑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인원에 대해서 계속 제작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치만 수요조사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제작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비군의 날 행사준비가 있는데 이것이 2006년도에 예비군의 날 행사장 임차료가 1회에 1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2007년도에는 2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왜 100만 원이 증액되었지요? 공간이 다른 장소가 됩니까, 아니면 1년 만에 임차료가 올라간 것입니까?

장소가 세종문화회관이었는데 세종문화회관이 보수공사에 들어가 있어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장소는 많이 소요될 것으로 봐서 예산을 좀 높게 편성을 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 비해 다른 장소는 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그 정도는 더 증액해서 잡아야…….

예산을 추계하실 때 대충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셨을 것 아니에요?

세종문화회관 자체도 대관료가 내년도에는 인상이 되고 해서 올렸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와 연관하여 다른 시설도 이용하다 보면 오르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차료 부분도 있어요. 2006년도는 60만 원에 1회인데 2007년도에는 102만 원, 이렇게 임차료와 주차료 부분이 어떤 근거로 해서 1년 사이에 이렇게 오른 것인지, 그것을 제가 여쭙고 싶어요.

행사장 예산은 세종문화회관으로 잡았는데 세종문화회관 사용이 불가능함에 따라서 상공회의소 주차장 주차료가 그렇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예산안 내신 것을 보면 인력동원 실제훈련 및 자원관리에서 교육교재 발간이 2,000원 단가로 해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소모품 구입비를 추가해서 100% 인상해서 4,000원으로 단가계산을 하셨어요. 소모품 구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실제 훈련을 하다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필요한 재료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2006년도 실제 훈련과정에서 발생한 소모품 비용들이 2007년도에는 예산으로 반영이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민방위 교육훈련과 관련해서 통대장 교육비가 2배가 넘게 예산을 잡았어요, 2006년에 비해서. 그리고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도 한 1.8배, 심지어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는 한 3.5배가량 늘렸는데 이것이 제가 비교를 하다 보니까 아까 민방위 교육훈련 소양교육이 폐지되면서 강사 수당이 줄어들었지요, 1억가량? 그렇지요?

네.

토털 민방위 교육훈련 예산에서 1억이 줆으로써 다른 부분들로 대체해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대장 교육비는 소방방재청에서 교육비를 일인당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입교자 여비는 단가와 마찬가지로 인상이 됐고 이러한 것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해서 실비를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훈련경비는 어떻게 3.5배가 늘었지요? 훈련경비가 2007년도에는 1억 1,300만 원 정도로 잡혀 있는데 2006년도에는 3,200만 원이 잡혀 있었어요. 지금 3.5배가 늘어난 거예요, 2007년도에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3.5배 정도가 똑같은 품목에서 늘어나게 된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소양교육제도 폐지되면서 줄어든 그 금액을 밑에 세부단위 쪽으로 쪼개서 넣어놓은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제가 오신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정확히 답변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방위 교육훈련 예산과 관련돼서 그 문제는 저희가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를 소방방재청에 요구할 당시에는 구별로 연간 700만 원을 편성토록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소방방재청에서는 저희가 요구한 것에 대비해서 한 3,000만 원이 감소된 규모로 책정이 돼서 이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 수당도 원래는 강사제도가 폐지돼서 책정이 안 돼 있었는데 가내시에 15%를 예산에 편성해 주어서 시비 42.5%, 구비 42.5%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비상기획관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찌됐건 민방위 교육훈련 과목에 2006년도에 3억 8,0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양교육 제도가 폐지되면서 폐지된 금액으로 따지면 그것이 그만큼이 줄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밑에 하부단위 쪽으로 분산해서 배치하다 보니까 별반 몇천만 원 정도만 줄었어요, 2007년도 예산에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비상기획관의 역할이나 중요성을 모두가 공감하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비상기획관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나 노력들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주 작은 단위의 금액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추계를 하셔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점에서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의미로 얘기를 드리면 2006년도에도, 기본경비 내용인데요. 공무원들 국내여비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이 2,7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 것이 2007년도에는 7,140만 원 정도로 2.6배 정도가 증가했어요. 여비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출장을 많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입니까?

공무원 여비기준이…….

증가됐어요?

네.

단가가?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2.6배 정도가 올랐습니까, 1년 만에?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2배 정도가 올랐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다용도 방독면 리콜 미실시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내주신 자료를 봤는데 변상금액을 보니까 강동구에서는 3,200만 원을 11월 13일자로 회수를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그리고 2006년도 12월 말까지 종로구 외 23개 구에서 회수를 하신다고 돼 있는데 그 뒤에 진척이 있었습니까?

어제까지입니다. 12월 4일까지 25개 자치구 중에서 19개 구가 반환금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6개 구는 구에서 조달청에 반환할 수 있는 예금계좌 통장을 알려줘야 되는데 통장을 아직 구에서 조달청에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구로 아직 반환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금명간에 다 반환조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기본적으로 그게 원래 취지 자체는 리콜을 실시하라고 준 돈 아닙니까, 원래?

리콜이 안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러면 원래 방독면 자체는 리콜이 돼야 되는 어떤 결함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새로운 방독면을 구매해서 보급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자치구에서 변상되는 반환금을 받게 되면 내년도에, 저희 시 자체에 방독면 구입예산이 이번에는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 자체에서 회수된 그 돈 가지고 내년도에,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86년도, 87년도에 정화통이 시효가 지난 방독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독면을 대체할 수 있도록 구매하도록 각 자치구에 지시공문을 내렸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그 과정에서 보조금 중에는 아마 시비도 있을 거거든요, 사실. 시비가 있습니까?

국비, 시비가 반환금에 다 포함돼 있는데 어차피 각 자치구에서는 그 돈 가지고 방독면을 사도록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돈 가지고 방독면을 사면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사고 난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보면 수방사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는 보니까 PC를 204대 지원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대로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지원했던 곳에는 안 하고 올해만 추가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됐던 곳에 또 한다는 것입니까?

보급됐던 데보다는 보급되지 않은 그런 동대, 또 예비군 교장에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급되지 않은 동대에 PC를 204대 지급하는 게 이 예산이란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또 중복된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가 질의했던 통대장 교육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2006년도 집행률을 자료로 지금 제출할 수 있나요, 현재 시점에 집행된 율이 어느 정도 몇 % 되는지?

아직 결산이 안 됐다고 합니다. 바로 결산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상기획관은 아까 오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매칭펀드에 대한 것, 민방위 교육 관련돼서 시비·국비 편성했던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한 번 알려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좀 전에 요구했던 자료도 바로 결산이 되는 대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1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 김상국입니다.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방자치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31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7년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수립한 계획안이 충실치 못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의보류하고 오늘 다시 심의하게 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95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증축 및 재건축하고, 공작물을 설치하며, 시유지를 현물출자하고, 건물을 철거하려는 것입니다. 토지 및 건물 매입 2건은 난개발 방지와 공공용지 확보 차원에서 미군부대 이적지인 동작구 대방동 340외 3필지 소재 토지 및 건물을 국방부로부터 매입하고, 노인성질환 전문치료병원 건립을 위해 양천구 신정동 신정3택지개발지구 내 토지를 SH공사로부터 매입하려는 것이며, 건물 신축·증축 및 재건축 12건은 양천구 신정동 신정3택지개발지구 내 SH공사로부터 매입한 토지에 노인성질환 전문치료병원을 건립하며, 은평구 진관내동 은평뉴타운지구 내에 구파발역 복합환승센터를 신축하고,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후 협소한 도봉소방서 및 공릉소방파출소 등 5개 소방파출소 청사를 증축 및 재건축하며, 아마추어 야구 계승 발전을 위하여 간이야구장을 광진구 구의동 소재 구의정수장 부지에 건립하고, 성동도로관리사업소 청사 및 녹지사업소 청사를 신축하며, 부족한 인프라 및 체계적인 산업발전 유도를 위하여 서울패션·디자인 콤플렉스 건물을 동대문운동장 부지에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공작물 설치 5건은 밀집한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입체식 공용주차장을 건설하며, 잠수교 보행전용화와 함께 시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반포대교에 낙하분수를 설치하고, 주변의 수려한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난지도 노을공원과 하늘공원을 연결하는 보행육교와 전망대를 설치하려는 것이며, 현물출자 및 건물 철거는 성동구 마장동 소재 시유지 4필지를 동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 SH공사에 현물출자하고,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을 위하여 동대문야구장 및 축구장 건물을 철거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계획안은 전 부서 공문시달, 실·국장 간담회의시 협조요청, 실·국 주무팀장회의를 개최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누락되는 재산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여 수립하였으며, 향후에는 경영기획실 및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운동장 관련해서 관련부서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균형발전추진본부 4축정비팀장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병가 중이어서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팀장이 오면 국장님 나오시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국장님 안 나오시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문제를 삼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해당 실·국의 과장님들 안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간담회 때 얘기를 따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생각을 달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파발역 복합환승센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주차계획과장 김용근입니다.

그 부분은 사당역세권에 복합환승센터 만드는 것과 같은 취지의 것입니까?

그것은 좀 다릅니다. 구파발역 복합환승센터를 신축하는 취지는 시계에서, 경기도 쪽에서 승용차를 몰고 오는 차를 되도록 도심까지 진입을 못하도록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되 단순한 환승자차장만이 아니고 환승하는 자동차소유자가 좀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만남의 장을 만들어준다든가 특히 저출산 고령화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육시설을 만든다든가 자전거보관소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사당역은 부도심권으로서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누가 되지요?

우리 서울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구파발역에 만드는 것이?

네.

사당역세권처럼 메트로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파발역은 다른 것이란 얘기지요?

네, 저희 시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지 확보는 됐나요?

부지 확보는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환승주차장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사업으로 인해서 그 환승주차장을 SH공사에서 편입을 하고 대신 저희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한다?

네, 건물만, 부대시설 관계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 업무를 주차계획과에서 추진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복합환승센터요?

네.

저희들이 환승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승주차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고유업무가 되고요. 그 다음에 환승주차장 관리기능에다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차량 소유자들, 그리고 경기도에서 오는 버스들을 시내 도심까지 들어오지 않고 회차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고양 삼송 또는 파주, 문산, 양주 이쪽에서 오는 부분을 환승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버스부분도 거기에서 환승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그러면 그 부분에서 지금 불광동에 시외버스정류장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그 시외버스정류장 관계는 저희들이 2003년도에도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통일을 대비해서 거기에 존치하는 게 타당하다 이래서 거기를 계속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내에 교통개편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KTX가 운행 개시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금년에 다시, 터미널은 7개 터미널이 있습니다. 센추럴시티라든가 남부터미널, 동서울터미널, 이런 모든 터미널 7개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지금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의 시설입니다.

실질적으로 시계권에서 진입하는 차량을 환승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환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돼 있습니까?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쪽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인접해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환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시외버스가 그 안에까지 들어오는데 차라리 시외버스를 환승센터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와는 전혀 사업이 다르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저희들이 뉴타운본부에 부지를 확보해 줄 수 있느냐 협의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외버스도 불광동까지 들어오는 것을 자제하고 거기에 부지가 결정이 되면 앞으로 터미널도 그쪽에 같이 환승할 수 있도록 하고요. 어제 저희들이 착수보고 관계로 업무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환승이 1만 2,000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통계상. 그런데 지금 그것은 가수치고 정확한 것은 1월 말쯤이면 나옵니다.

여기에서 1만 2,000명씩 나온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하고 언제, 어느 시점에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환승의 역할에서 사실 주말에 등산하는 사람들 환승역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시계권에서 도시 중심부로 진입하는 것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주말에 산악이나 이런 부분에서 거꾸로 주차장 역할을 하는 부분이 더 강하단 말이에요, 이 요소가. 그 부분이 검토가 같이 돼 줘야 되는데…….

그래서 위원님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요. 왜냐 하면 2008년도에 뉴타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도 거기에서 환승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환승 숫자는 정확하게 나오는 통계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환승관계는 할인이 되기 때문에요.

거꾸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뉴타운이 완공되거나 그 전이나 인구 숫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4만 5,000명에서 5만 명 정도를 계상하고 있는데 지금은 서민들, 영세민들이 더 많기 때문에 지하철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거꾸로 완공된 시점에서는 차량 보유대수가 더 늘어나서 심리적으로 환승센터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오너운전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시내까지 되도록이면 차를 가지고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지금 환승주차장을 만들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을 더 갖추어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축, 삼송리 저쪽에 계속 인구가 증가할 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시내까지 들어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환승센터를 처음으로 시범지역으로 건립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래요. 과장님,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연구하고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옥입니다. 노인성질환 전문치료병원에 관계하시는 분이요.

들어가십시오.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수 위원입니다. 미군부대 이적지 매입담당은 어느 쪽에 누가, 소관부서가 우리 재무과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재무과장 김강열입니다.

미군부대 이적지 매입하는데 예산을 얼마나 지금 2007년도에 편성해 놓았습니까?

550억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감정가가 550억인데 전부 다 해 놓았습니까?

네.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용역이 2005년도 8월 26일부터 시작해서 아마 금년 연말쯤 돼야 끝나는 것 같은데 지금 대충 용역물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어떤 식으로 관리방안이 연구됐는지 대충 아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보시지요.

아직은 확정이 안 돼서…….

그 내용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이야기네.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시단위지만 관 대 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매입해서 향후 어떻게 계획을 하겠다 하는 게 나오겠지요. 나오는데 제가 조금 전에 2007년도 본예산에 얼마 확보를 추진하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550억 전액 다 돼 있는데 지금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마 앞으로 땅도 매입을 하고, 그 매입한 땅을 가지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난 후에 용도에 따라서 건물을 지으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물론 추진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관 대 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할지 모르니까 땅은 사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내년에 다 사지 말고 계약금 정도 주고 말입니다, 연말에 중도금 좀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사실상 550억 하는데 이것이 1년간 이자 따지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꼭 내년에 이것을 행위를 해 놓고, 용역에 따라서 또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계약금만 주고 땅을 확보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것?

그런데 소유권이 저희 시로 안 넘어오면 저희가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것이 사인 간의 거래 같으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관 대 관이니까, 제가 보니까 관과 관 간에 토지를 매입, 매수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허용되는 그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550억이 많으니까 이것을 계약금 좀 주고 연말에 일부 조금 주고, 그리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후에 땅을 완전히 매입하면 어떻겠어요?

저희들은 국방부 시설본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일시불을 요구하고요. 지금 국방부에서 그것을 맡아서 쓰고 있는데 안 그러면 저희가 전연 진행을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야, 국방부 세네 정말. 하여튼 그렇게 국방부에서 요구한다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꼭 이것을 한꺼번에 돈을 다 주고 매입하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우리 계획에 따라서 지출을 조금 줄이시는 것도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서울여성플라자 들어가는데 입구에 있는 거거든요.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데 일반 다른 사업자가 이 땅을 탐내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빨리 소유권을 확보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계약행위도 안 돼 있지요?

네.

그런데 지금 계약행위도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이적지에 대해서, 물론 누가 땅을 사든 간에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연구해야 되겠습니다만 벌써 용역이 2005년도 8월 26일에 들어갔는데, 하여튼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 예산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다시 한 번 재매수협의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장님, 지난번에 고척동 체육센터 문제도 그랬지만 1만 5,000평 정도를 사는 데에 한 620억, 130%를 하더라도. 지금 30년 된 민원도 해결 못하는데 서울여성플라자 있는 데에 이 땅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684평을 사는 데에 550억을 쓰겠다? 예를 들어서 이 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라는 계획이 없는데……. 미군 이적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관 대 기관으로서 협의매수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비용이 연차적으로, 사실 고척동 같은 경우 올해 195억이 나갔으면 내년도에 420억이 나가서 먼저 그런 민원부터 해결을 해야지 이것은 후순위로 나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보고, 안 그러면 이것을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도 사실은 다른 데에 매각이 힘든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이런 55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하겠다는 것은 이해는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하고 그랬지만 고척동 부지매입은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 줘야 된다, 올해 포괄예산비가 195억이 나가게 된다면 나머지 비용은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예산편성 되면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취득·처분대상 재산현황 및 위치도 14페이지에 보면 입체식 공용주차장 건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지매입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사업인지…….

주차계획과장 김용근입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면식 주차장은 이미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자치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평면식으로는 도저히 주차수요를 감당을 못하니까 그 위에 입체식으로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지 매입은 이미 되어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화곡동주차장의 경우에는 21억 2,400만 원이 입체식 공용주차장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이만큼 들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2단식도 있고 3단식도 있고 부지 형태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시내에 주차장 확보라든가 주차장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곡동의 경우에는 2개가 설치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서대문도 사실 되게 열악한 상황에 있거든요.

서대문도 홍은초등학교 예산이 지금 공용주차장, 지하주차장으로……. 물론 각 지역마다, 특히 강북지역은 어렵습니다만 왜 그쪽만 2개냐 하면 평면주차장 중에도 입체가 가능한 지역이 있고 평면식 주차장으로서만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부지가 너무 좁다든가 도저히 입체식으로는 주위에 안 된다든가 그런 것을 제외하고 지금 단계적으로 입체화를 시켜가고요. 이 입체화와 별개로 주택가 공동주차장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공원지하주차장은 별도로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10억 이하이기 때문에 재산계획에 안 올라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미 다 끝난 것입니다.

다 끝난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주차장 건립할 때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지원합니까, 아니면 구비와…….

구마다 다릅니다. 저희들이 강남구를 포함한 3개 구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나머지를 세 그룹으로 나눠서 건축비라든가 대지비가 각각 다르게 40%에서 70%까지 기준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달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다르게 평면주차장을 설립할 경우에도 기준재정자립도에 따라 그룹별로 해서 시비 지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시비를 지원하는데 원칙은, 아시다시피 서울시내 땅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방침에 의해서 평면식 주차장은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든가 평면식 위에 입체식을 할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공용주차장 짓는 것은 이 3개인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이것은 입체식 주차장으로서 입체화는 3개이고 나머지 주차장 부지 매입해서 주택가 공동주차장이라든가 공원하고 학교 지하주차장은 별개입니다.

그런 것은 따로 있습니까?

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 위원장, 오신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조천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대부분 조천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사실 지금 이 재산현황 및 위치도 내용 중에 간이야구장 건립과 서울디자인콤플렉스 건립, 그리고 동대문축구장 및 야구장 멸실 이 세 가지가 다 중첩되는 내용들이에요, 이것이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간과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부서의 과장님들, 사업 추진할 때 우리가 일례로 개인이 집을 사거나 팔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팔거나 할 때도 굉장히 신중하고 이것저것 따지고 가격을 싸게 살 수 있을까, 내 중고차를 비싸게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재산관리를 하는데 서울시의 중요한 재산들, 이것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어디 위치에서 어떤 사업들을 했을 때 효과적일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들을 하시고, 지금 광진에 구의정수장으로 가는 부분들이 또 광진지역에서 마찰이 있지요? 그리고 광진의 시의원분들도 굉장히 반대하고 계시고, 더군다나 동대문축구장에 있는 노점상 그분들도 이것이 다 모든 것이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되면, 계속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 프로야구 선수단들도 계속 어깨띠 메고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계획을 잡아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천휘 위원님이 대부분 내용들을 다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나, 간이야구장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는 있었습니까?

이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어쨌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반려가 됐고 그래서 오늘 다시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기 제출된 것을 보면 지난번에 취득 10건만 딱 올라와서, 이번에 수정 보완 제출된 것이 취득이 19건이 돼서 신축·증축·재건축이 4건 늘고, 공작물 설치 5건, 처분 2건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2005년도에도 의회에서 이렇게 반려를 하고 다시 일제조사를 해서 의결을 받은 적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례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 이것을 단지 의회의 반려를 통해서만 이렇게 다시 수정되고 하는 것을 언제까지 반복할 생각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산편성 전에 모든 안건이 정리가 돼서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은 다음에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도 우리 의회에서 누누이 주지를 하셨는데도 또 금년에 그랬기 때문에 제가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우선은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제가 실·국장 간담회에서 아주 강하게 협조요청을 했고, 또 각 과 주무 담당들을 불러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되리라고 생각을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하고 내년 초에 다시 우리가 책을 또 정식으로 발간을 하게 됩니다. 모든 기준이라든가 이런 요령이 들어 있는 책을 발간할 때 확실하게 더 강조를 하고 해서 앞으로는 연말 정례회 이전에 의회에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노력이나 협조요청 이런 차원으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뭔가 확실한 시스템 또는 규정, 이런 제도적인 확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법하고 규정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법과 규정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마련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예산신청을 할 때에 경영기획실에 다 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산신청 양식에다가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돼야 하는지의 여부를 하나 표시를 한다든지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을 받았느냐 여부에 대해서 표시를 하게 한다든지 해서 확실하게 이것을 고쳐 나갈 것으로 해야지, 그렇게 법들을 잘 아시는 공무원들께서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라서 지금 이렇게 많이 추가로 올라왔다는 것은 우리 전체적으로 다 같이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문제고, 재무국은 잘 하려고 하는데 경영기획실이나 이런 쪽 타 부서에서 관심이 없다 이렇게 하실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국에서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전에 확실하게 챙겨야 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 것은 그것을 제동을 걸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제도개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이야구장 관련돼서 투자심사 받으신 적 있지요?

동일사항에 대해서…….

동일사항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3건이 같이 묶여있는데 오늘 저 개인적으로도 동대문야구장 건이 가장 문젯거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팀장 하나 보냈어요, 과장이 병가 냈다고 그러고. 동대문야구장에 관한 것은 그 지역의 시의원도 반대하고 있어요. 구청장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야구장 말고 다른 시설 해 주시오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312억 들여서 하겠다고 하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끝내고요.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수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했습니다만 간이야구장 건립 때문에 지난 추경에 예산 올린 적 있지요?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신환 부위원장입니다. 제31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감사결과보고서는 소관 집행부에 대한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발언내용과 감사의견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소관 부서별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감사관은 시민감사관 운영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대책 요구 외 12건이고, 비상기획관은 공익근무요원 근무기강 확립방안 마련요구 외 7건, 행정국은 2007년도 선택적복지 지원액을 그동안의 운영결과를 평가한 후 올리도록 검토요구 외 4건, 재무국은 복식부기제도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자산관리 실사를 철저히 하여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정요망 외 10건, 소방방재본부는 119전화의 고의적인 장난신고에 대한 법적조치 강구 외 16건, 공무원교육원은 강사교재 원고료를 정확히 산정한 후 지급요망 1건으로 총 55건에 이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감사관은 청렴도가 낮은 계약·건축 등 대민업무에 대하여 집중감사 실시방안 강구요망 외 5건, 비상기획관은 방독면 구입비의 국비·시비·구비비율이 30 대 35 대 35이므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중앙정부에 건의요구 외 8건, 행정국은 시간 외 근무수당의 기본시간을 늘리는 방안 검토요구 외 23건, 재무국은 정확한 복식부기제도 시행을 위하여 회계직 공무원 채용건의 외 11건, 소방방재본부는 현재 22개인 소방서를 자치구별로 조속히 설치요구 외 16건, 공무원교육원은 사이버교육 후 검증과정에 대하여 민간부분 벤치마킹 검토요구 외 6건으로 총 75건에 이릅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제출 요구 등 총 126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소관 집행부에 통보하여 사후조치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