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윤정용 의원 발언
박병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1회 정례회 제6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진익철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이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회의로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소관부서에 대한 조례안 처리와 2007년도 성과주의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부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는 남아 있는 한 달 동안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하시고 좋은 계획을 통해 새해에는 시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한강시민공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진익철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진익철입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관심을 바탕으로 계획된 사업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성과주의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귀중한 고견을 한강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업소는 전 직원들이 한강을 관리함에 있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기본기능을 유지하면서 시민들이 보다 가깝고 친숙하게 즐길 수 있는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07년도에도 우리 한강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열린 한강으로 조성하고자 사업추진 목표를 첫째, 한강공원을 종합레저·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둘째, 한강의 자연생태계 회복 기반을 조성합니다. 셋째, 재해 없는 안전한 한강 만들기 사업으로 한강을 천만 시민과 세계인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로 가꾸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한강시민공원사업소 2007년도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2007년도 성과주의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주안점을 둔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그동안 연차적으로 시행해 왔던 각종 역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소요비용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였고, 둘째, 신규사업은 시민들의 생활편익과 공익을 증진하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되 불요불급한 예산지출은 배제하였으며, 셋째, 세입예산은 주어진 여건 하에서 세원을 최대한 발굴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2007년도 총괄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147억 3,200만 원으로 2006년도의 114억 500만 원 대비 29.2%인 33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 총액은 총 533억 4,200만 원으로 2006년도의 787억 2,500만 원 대비 32.2%인 253억 8,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편성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47억 3,200만 원으로 이는 2006년도 예산 114억 500만 원보다 33억 2,700만 원인 29.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이 증가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의 경우 29억 5,000만 원으로 민간위탁대상 증가(양화수상스키장) 및 2006년도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 상승 등으로 전년보다 14억 6,7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하천사용료 및 수영장 입장료 수입 등 사용료수입이 56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8억 4,800만 원 증액되었고, 쓰레기봉투 판매량 증가에 따른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3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예산이 증가한 것은 2006년도 결산전망을 반영한 결과로서 민간위탁대상사업의 증가와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낙찰가가 상승하였기 때문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강공원 내 각종 시설물의 꾸준한 운영개선을 통하여 세원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세입증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533억 4,200만 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비 48.4%인 258억 200만 원, 사업비가 51.6%인 275억 4,000만 원으로 이는 2006년도 예산 787억 2,500만 원보다 253억 8,300만 원인 32.2%가 감소된 것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사업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와 기본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1억 700만 원이 증액된 225억 5,100만 원이며, 기본경비는 전년도 대비 5,600만 원이 감액된 32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전년도 529억 7,400만 원보다 254억 3,400만 원이 감액된 27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가 크게 줄어든 이유는 한강시민공원 교통체계개선사업과 지구사무소 증축공사 등은 계속사업이지만 예산편성 수요가 금년까지로 종료되었고, 또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였던 잠실수중보 어도개선공사 등 대형공사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민선4기 핵심사업인 한강 르네상스 사업추진 예산이 도시계획국으로 일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배부해드린 책자의 내용과 같습니다. 내년도 성과주의 예산의 부문별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강공원을 종합레저·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215억 2,700만 원이 감액된 20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시설의 기능개선을 통한 공원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수세식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4억 2,000만 원, 한강 야외수영장 리모델링공사 53억 9,400만 원, 한강둔치 수목식재사업 4억 원, 한강시민공원 접근로 증설공사 2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이용시설 수준향상을 통한 시민편의를 제고하고자 한강시민공원 공원 등 설치 및 운영 6억 8,000만 원, 한강공원 안내 유선방송 유지보수 2억 2,800만 원, 자전거도로 정비 3억 6,000만 원, 수영장 유지관리 17억 9,200만 원, 둔치 및 화장실 청소 18억 4,900만 원, 월드컵 분수대 운영 3억 4,000만 원, 녹지시설 유지관리 22억 9,800만 원, 한강공원 이용시설 보수·정비 5억 1,200만 원, 한강공원 접근시설 유지관리 9억 6,000만 원, 경비업무(청원경찰) 민간위탁 운영 9억 3,800만 원, 청사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변 관광·문화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운영 1억 5,000만 원, 한강사랑 레포츠 축제를 위하여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한강의 자연생태계 회복 기반조성을 위한 예산은 전년도보다 53억 700만 원이 감액된 8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한강 수상방재 및 하상청소 사업 3,300만 원, 청소선, 순찰선 안전관리에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태계 자연성 회복을 위하여 생태공원 운영 및 시설유지 보수사업에 1억 6,700만 원, 한강 어류·조류 서식환경 개선사업에 7,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재해 없는 안전한 한강만들기를 위한 예산은 전년도보다 14억이 증액된 6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퇴적물 제거를 통한 수해예방을 위해 한강저수로 정비비로 3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시설물 정비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하천시설 유지관리 및 응급복구 11억 원, 잠실 수중보 세굴방지공사 등 1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하여 추진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만 한정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면서 나름대로 고심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지도와 폭넓은 고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내년에도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한강을 가꾸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보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2007년도 성과주의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령
임령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07년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소장님, 예산 중에서 수영장 리모델링 있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영장이 6개인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6개 중에서 민간위탁이 현재 몇 개입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두 군데입니다. 잠실과 잠원…….
최용주위원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최용주위원
두 개만 민간위탁하고 나머지 네 개는 직영입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직영과 민간위탁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직영은 글자 그대로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필요한 운영인력을 아웃소싱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입이 있으면 시금고로 다 들어오게 되고요. 민간위탁은 민간위탁 하는 수탁자가 수탁자 책임 하에서 수입도 자기들이 가져가고 그 대신 위탁 사용료를 저희들한테 일정금액 내게 되어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잠실, 잠원 같은 경우는 올해 얼마나 수입이 들어왔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금년도에는 2006년 5월부터 해서 내년도 5월까지 2억 100만 원입니다.
최용주위원
두 개 합쳐서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한 군데서 하나요, 아니면……. 업체는 다르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주)한준FR이라고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한 군데에서 하고요. 나머지 4개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떠세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직영을 해 보니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자는 저희들한테 많은 돈을 내고 하기 때문에 일단 수익성을, 돈을 많이 버는 데 급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직영하는 것보다도 한 10% 정도 떨어집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잠실, 잠원도 직영으로 돌려야 되겠네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더 지켜보고 나중에 비교분석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왜냐 하면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한강야외수영장 리모델링 비용이 거의 3년간 102억 정도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102억이나 투입되면서 실제로 한강르네상스 계획과 무슨 연관이 있으려나, 야외수영장이 실제로 우리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한강을 관광자원화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소장님은 보세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수영장이 89년도에서 91년 사이에 개장이 되었습니다. 근 15년 이상, 개장하고 난 뒤에 시민들한테 저렴하게, 멀리 가서 수영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갈 수 없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편익을 제공했다고 보고요. 금년과 같은 경우도 약 40만 명이 이용했습니다. 비교해 보면 금년도에 침수된 12일을 빼고도 한 40만 명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용객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유지를 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용도가 1년 365일 중에서 한 58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와 관련된 저희들 대안으로서는 동절기에도 놀고 있는 수영장 시설을 활용해서 눈썰매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적극적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최용주위원
지금 매년 22억씩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우리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22억씩 관리비 내고 리모델링 비용도 계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금 15년 가까이 되었으니까?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너무 크고, 또 장마 때 같은 경우는 시설들이 다 침수될 것 아니에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침수된 부분을 유지 보수하는 데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한강르네상스와 계획이 저거 되는 것은 없나요? 왜냐 하면 우리가 안양천이든 여러 고수부지 같은 경우는 인라인스케이트장, 무슨 체육시설을 전부 없애라고, 자연생태계 복원 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런데 한강르네상스사업이라고 해서 기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없앤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선 자연생태계를 보전한다는 바탕 위에서 시민들한테 문화나 여가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요? 우리 한강시민공원사업소가 정원 외 인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네 개 정도의 수영장은 직영을 하다 보면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58일 동안 하고, 아르바이트생은 아닐 것 아니에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주로 그 인원은 저희 직원들도 일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아웃소싱해서 쓰고 있고, 그에 대한 대가를 저희들이 대행료라는 명분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아까 소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여름에 58일 며칠 쓰고, 한 두 달 정도 쓰고, 그 다음에 겨울에 눈썰매장으로, 여의도지구는 눈썰매장으로 하는 것을 봤거든요. 몇 개나 하고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여의도와, 지금 6개 중에서 금년도에는 여의도와 뚝섬에다 두 군데 하고자 합니다. 강북에 하나, 강남에 하나…….
최용주위원
그것도 직영은 아니고 또 위탁 주는 거잖아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도 지금 현재 수영장을 대행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다 눈썰매장을 운영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용주위원
여의도 같은 경우는 직영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여의도는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최용주위원
아까 잠실하고 잠원만 수영장…….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것만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여의도는 대청레포츠센터에서 4억 2,000만 원의 대행료를 저희들한테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어디서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대청레포츠.
최용주위원
거기다 4억 2,000원에…….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대행료를, 아웃소싱 하는…….
최용주위원
매년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여기 세입에도 잡혀있겠네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것은 돈이 나가기 때문에 세입이 아니고, 저희들이 인원을, 우리가 직영해야 되지만 전문인력이 없다 보니까 인원을 아웃소싱해서 쓰는데 거기에 대한 대행료를 주는 것이지요.
최용주위원
우리가 4억 2,000을 여기다 줍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4억 2,000을 주고, 그러면 수입은 얼마나 들어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수익은 네 군데 다 합한 것보다도 1억 5,000만 원 정도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겨울철에 눈썰매장만 하는 것 아니에요? 눈썰매장 하는 데 4억 2,000을 주신다는 것 아니에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 수영장 운영하는 데 그렇고, 눈썰매장 하는 데는 별도로 용역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은 대행이 아니고 일단 그 사람들한테 위탁 운영해서 눈썰매장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최용주위원
아니,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잠실, 잠원은 공개입찰해서 딱 2억 100만 원에 위탁 준 것이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최용주위원
그러면 여의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영을 하는데 4억 2,000을 아까 무슨 레포츠업체에다 대행을 또 준단 말이에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 두 달간 이용하면서 수입이 얼마나 들어와요? 4억 2,000만 원 주고 대행하면서…….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수입이 두 군데 다 합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최용주위원
아니, 여의도 입장 수입이 얼마나 되냐고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여의도 같은 경우는 3억 2,500입니다, 3억 2,500만 원.
최용주위원
총수입이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최용주위원
입장료 수입만이에요, 딴 것까지예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입장료 수입만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안에 매점이나 그런 것도 다 있던데?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별도 수입이 또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별도 수입이 또 얼마나 돼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여의도지구에는 매점이 있는데…….
최용주위원
아니, 수영장 안에…….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요. 여의도 안의 수영장 매점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3억 1,300을 받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매점 수입이오?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3억 1,300.
최용주위원
매점만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여의도와 망원을 합해서…….
최용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망원지구도 대행입니까, 직영 아니고?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의도와 망원은 수영장은 대행이고, 매점은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민간위탁으로 바로 주면 될 것을 대행을 거치면서, 아까 보세요. 잠실이나 잠원은 민간위탁 바로 주면 우리는 그냥 직원이나 대행료 필요 없이 우리 수입으로 바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의도나 망원 같은 경우는 바로 민간위탁 주면 될 것을 대행업체에다 4억 2,000씩 주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 이명박 시장 계실 때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민간위탁 수탁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투자한 만큼, 민간위탁료를 낸 만큼 돈을 뽑아가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만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만족도조사를 해 보면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최용주위원
그것 조사한 설문지나 근거 조사자료가 있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아까처럼 직영을 하면서 또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한단 말이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최용주위원
거기가 어디에요? 여의도, 망원…….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여의도와 망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청레포츠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뚝섬과 광나루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4억 2,400만 원 정도 대행료를 주고 삼우디엔지에다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것은 공개입찰해서 다 주신 건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업자를 그런 법적 절차에 의해서…….
최용주위원
금액 같은 경우도 그러면,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셨나요, 4억 2,000을?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원가를 산정하는 기관에다 의뢰해서 그 금액에 상응하게 돈을 주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올해 세출로도 잡혀 있겠네요, 네 군데 대행료가 얼마인지? 토털 얼마인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군데 합하면 8억 4,000만 원이 넘습니다.
최용주위원
아까 두 달 정도 운영한다고 하셨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금년에 58일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내년도 마찬가지겠네요. 거기에 관계되는 자료 좀 다 제출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알 수 있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최용주위원
그 다음에 소장님, 지금 수상콜택시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서 합니다.
최용주위원
사업소에서 하면 14일, 15일에 입찰 봤습니까? 일정 좀 말해 보세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저희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수상관광콜택시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최근에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늦어도 금년 12월 29일까지는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고 그것이 끝나면…….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오다보니까 TBS교통방송에서 14일, 15일까지 입찰을 받고 29일까지 선정을 한다는 그런 방송을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어디에다 어떻게 운영을 하시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예산 반영할 것은 있는지 없는지…….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에는 지금 수상관광콜택시 운영사업자 공모계획은 일단 대수는 모터보트를 10대 이상 한다, 일단 정원은 6인 내지 8인승으로 하고, 또 시속 60㎞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연료절감형 모터보트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운영방법은 수상승강장을 20개소 그 안에다 설치를 하는데 이것은 저희 시비를 들여서 한 군데에 한 4,500만 원 정도 들여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요.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어디 잡혀있어요, 한 9억 정도 되는데.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도시계획국에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 예산 9억은 지금 도시계획국에 잡혀 있다고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래서 관광콜택시 형태로 운영하는데 예약을 받아서 운행하겠다는 것이고, 추진일정은 모집공고를 12월 4일부터 해서 18일까지 2주 동안 했고, 사업설명회를 12월 8일 금요일에 할 예정입니다. 신청서를 15일 금요일하고 18일 월요일 양일간에 접수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 선정은 12월 29일 금요일에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예정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입찰은 여기 한강사업소에서 주고 아까 말한 수상택시 정류장인가요, 그것은 뭐라고 하나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승강장이오.
최용주위원
승강장은 도시계획국 예산에 있다 이거예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은 예산에 대해서 다 보고 받으셨나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그것은…….
최용주위원
아니, 왜 이쪽 예산에다 안 잡아놨어요? 지금 한강사업소 사업비가 254억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왜 이쪽으로 다 안 잡아놓았냐고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최용주위원
여기에서 다 계획하고 입찰하면서.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한강르네상스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노들섬문화센터 건립이라든지 보행녹도 조성 등 민간사업 해서 총 33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되는 부서도 건안본부를 비롯해서 10개 부서로 나뉘어져 있고…….
최용주위원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수상콜택시 같은 경우…….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도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일환으로 도시계획국에서 총괄해서 계획을 세웠고 또 예산도 그런 식으로 편성되었고, 그래서 그 예산은 도시계획국에 편성되어서 심의가 됐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54억 3,4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그러면 한강르네상스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린 대로 9개 사업에 179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179억밖에 안 됩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최용주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사업비가 한강사업본부로 되는 것도 줄어들었다는 말이에요. 그것 큰 이유가 뭐예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잠실어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자체가 계속사업이 종료가 되었다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큰 예산 덩어리가 사업이 다 종료함에 따른 그런 대폭적인 감소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소가 사업본부로 되면 지금 기존에 인력에서 한 20명 더 받아왔고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한강사업본부가 내년 1월 초에 발족이 됩니다. 인원도 본부장 밑에 단장이 되고 또 부가 전략기획부하고 전략사업부가 생기고 그에 따라서 또 4개 과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24명 정도의 인원이 늘어나는데 본부가 발족되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상관광콜택시 등 그런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와 관련된 예산도 저희들 본부로 전부 다 이양될 것으로 봅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그것은 1월에 어떤 계획이 다 나온다 이거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 업무보고 때는 저희들이 그것을 다 포함시켜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년도 세입이 올해보다 배 가까이 늘었어요, 14억에서 29억으로. 그렇게 크게 는 이유가 뭡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지만 그것이 부가가치세 10%가 조정 계상되어 있고요. 공시지가가 상승했다든지 그에 따라서 위탁수입이 그만큼 늘어난 데 따른 그런 예산이 33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얘기해 주신 도시계획국 예산하고, 다른 국 예산은 없습니까? 한강르네상스에 관련된 다른 국에 편성된 예산은 없어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이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드린 한강르네상스 예산 속에는 건설안전본부 등 10개 부서에 예산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소장님은 다 파악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지금 한강르네상스 2007년도 사업소 소관은 178억 9,000만 원이고 다른 국에 또 436억 5,700만 원도 있네요? 그러면 436억 5,700만 원도 다 파악하고 계시나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알고 있는 대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이 부분은 한강사업소 것하고 다른 국 것까지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해서 브리핑을 하든가 위원회에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업무보고 차원에서.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난번에 우리 도시계획국장하고 제가 참석을 한 상태에서 한강르네상스 전반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때 보고드릴 때 지금 현재 추진 예정인 그런 사업들 총 예산이 2,500억 이상이 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강사업소가 본부가 되면서 주관부서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간만 내주시면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이용만족도는 57%, 이용객 수가 한강시민이 470만 명, 맞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박병구위원장
그런데 수영장 이용객 수는 40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수영장 이용만족도를 보니까 76%인데 제가 생산성에 대해서 아까 최용주 위원의 질의에 덧붙여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시설재투자 102억을 제외하고라도 관리비가 20억이란 말이지요. 20억인데 수치상으로 보면 40만 명이 이용하면 일인당 이용객 수에 관리비가 5,000원씩 들어간다 말이에요. 20억 관리비가 이용객 수로 환산하면 일인당 5,000원 맞지요.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박병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입장료를 받는 것이 어린이는 1회에 2,000원 받고 청소년은 3,000원 받고 성인 4,000원을 받는단 말이지요. 제가 생산성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민복지 측면에서 이렇게 수영장도 이용토록 하고 있지만 이것은 생산성이나 효율성 부분에서 수치상으로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한강수영장에 주로 오시는 분들이 멀리 나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금액도 2,000원, 3,000원, 4,000원 이렇게 적게 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비까지도 충당을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오셔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돈 받는 부분에 대해서 재설계를 해서 요금을 조금 높이고 그 대신에 서비스를 사설 수영장처럼 대폭 높여봐라…….
박병구위원장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용료가 싸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질문요지는 운영관리비가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20억이라는 것이. 지금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하는 것인데 일반 우리가 영업목적으로 하는 실내수영장들이 대개 한 달에 5만 원에서 6만 원을 받습니다, 일인당. 그러면 하루로 환산하면 2,000원이에요, 한 달 30일 이용할 때. 결코 2,000원, 3000원, 4,000원이 결국 싸다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아요. 지금 일반 실내수영장이 한여름에는 난방을 안 하고 겨울에도 물 온도를 적정온도로 높이면서도 5만 원에서 6만 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실내수영장이. 그러면 1일 계산하면 2,000원에서 3,000원 꼴이에요. 나는 이것이 입장료가 싸다, 비싸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용객 수에 20억의 관리비가 비싸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 않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박병구위원장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20억이라는 운영관리비가 과하게 책정되었지 않았나 본 위원장이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은 부두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저희가 벌써 정례회 시작된 지, 11월 10일부터 했으니까 오늘이 한 25일째 되네요.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부두완위원
위원님들이 25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니 또 예산안, 또 상임위별 심의니, 또 내일부터 예결위까지도 들어가야 되고, 참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모든 부서 것을 다 봐야 되니까, 각 실·국이라든지 사업소는 한 분야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보다 훨씬 더 전문성도 있으시고, 또 검토하고 실무적으로 챙기시는 일들이 많으시니까, 또 나름대로 의회에 오시면 소신도 있어야 되고, 또 대책도 있어야 되고,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명확해야 되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연구하고 검토하고, 충분히 하고 오셨지요? 왜 말씀 안 하세요? 충분히 하고 오셨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부두완위원
잘 몰라요? 아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열심히 지금…….
부두완위원
열심히 하시는 거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부두완위원
혹시 탁상행정이라는 말, 공무원들이신데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말이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탁상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아세요? 어떤 말을 일컬어서 탁상행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현장감이 없는 행정을…….
부두완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오늘은 좀 아픈 말씀을 간단하게 할까……. 빨리 갖다 주시네요, 빨리 갖다 주셔. 그것 읽어보셨어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부두완위원
다 읽어보셨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부두완위원
예측이 빗나갑니다, 그래서. 수상택시 있지요? 아까 우리 최용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언젠가 시행을 했던 적이 있었지요? 언제지요? 1990년, 95년도인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고건 시장 계실 때…….
부두완위원
잠깐 했었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잠깐 시행을 한 것이 아니고, 시행을 위한 시범운행을 한 번 해 본 적이 있고요.
부두완위원
그때는 판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2005년도 이명박 시장 계실 때도 저희 행정선 2대를 동원해서 한 5일간에 걸쳐서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처음에는 호기심에 시범 운행할 때는 응합니다. 하지만 한강에 연결시켜 주는 교통의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도보로 가야 될 접근성이 지금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 굳이 그것 해야 되는 이유를……. 만약에 그것을 도입해서 적자가 나면 서울시가 또 보전해 줄 건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수상관광콜택시입니다.
부두완위원
관광콜택시인데 적자가 나면…….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두완위원
보전해 주고 이런 것 없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오직 운영자로 선정된 사업자 책임 하에, 저희들이 그러면…….
부두완위원
지금 세모유람선이든지 이런 유람선이 있어요. 서울의 한강이 그렇게까지 숲이나 아름다운 경관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 지나가는 선유도 이쪽 부분 밤섬 지나가면서, 접근성도 없어요. 멀리 떨어져서 봐야 되고. 그 주변에 가서 자연생태 보고인데 그쪽에 엔진소리라든지 물결이 자꾸 일고 이러면 그쪽의 새들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접근을 가까이 하게 되면. 또 수심이 낮아서 근처에 갈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저는 한강르네상스를 만들어서 그것이 완공이 된 다음에 전체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시스템으로는 좋은 정책이겠으나, 그것이 밤에 운행하는 것이지요, 낮에도 하고?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부두완위원
그린 라이트 투어리즘으로서 한강 경관을 본다든지, 멀리서 강을 본다든가 이런 쪽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성공하리라는 그것은 없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도, 신문에서 오늘 봤습니다. 의회에도 사전에 그것을 보낸 적이 있나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것이 저희들이 하루아침에 발표한 것이 아니고, 이명박 시장님 계실 때 서울시계를 넘어서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 사전에…….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와 관련된…….
부두완위원
자료를 저희한테 한 번 주셨나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진구에서 구리, 또 광진구에서 하남…….
부두완위원
의회에다 주셨나요? 우리 7대 의회 들어와서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주셨냐고? 신문에 먼저 발표한 것이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일부분 들어 있고요.
부두완위원
신문에 보도된 내용처럼 자세하게 주시지 않았잖아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두완위원
간단하게 주었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난번 업무보고 11월 22일 행정사무감사 때 수도권간 자전거연결도로 연결한다 해서, 광진구와 구리 시계 1.5㎞…….
부두완위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상상도까지 만들어서 했어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부두완위원
자꾸 한강의 한쪽만, 우리가 구리까지 연결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서울시민들이, 특히 한강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왕숙천이나 팔당까지 가도록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여가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부두완위원
경기도 구리시에서도 22억 대기로 합의를 봤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부두완위원
구리시에서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왜냐 하면 현장에 지금 구리…….
부두완위원
그러면 구리시와 협약서 있습니까? 22억 자기네들이 분담하겠다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없습니다만…….
부두완위원
없으면 없는 거잖아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구리시의 한강시민공원 둔치에 가 보면 자전거도로가 거의 완성되어 있고, 서울 쪽은 지금 한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리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한강 서울시 안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바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우리가 돈 들이고 관리해 주고 이러는데 구리 시민들이 더 좋아지겠네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서울시민도 구리 쪽으로,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부두완위원
저는 그것을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협약서가 있느냐 이거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부두완위원
없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부두완위원
그런데 돈 받는 데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왜 탁상행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보도내용도 아시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에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서 향후 데드라인을 만들자는 것이지요, 이용에 대한 데드라인. 예를 들어서 조명이라든지, 축제 때 화약물, 폭발물에 대한 규모, 또 럭스(Lux) 조정, 여러 가지 생태환경을 위해서, 아니면 사용시간이라든지 정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그것에 대해서 사후에 한번 답을 주시고요.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박병구위원장
부두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위원
하지원 위원입니다. 저는 화장실 관련해서 문의를 하겠는데요. 2006년도에 보면 차량형 수세식 화장실이 36개소이고, 고정형이 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 단가가 어떻게 되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리모델링하는 데요?
하지원위원
네, 리모델링하는 데.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리모델링하는 데 최고 2,0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차량형과 고정형이 각각…….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고정형은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3,000만 원이고, 차량형은 2,000만 원이고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총 하는 데 4억 6,000이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2006년도 예산안에 보면 6억 7,000이 들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그 계산으로 따지면 둘 다 안 맞거든요? 2006년도에 총 얼마가 들었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2006년도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량이동형 36개소, 건물형 10개소 해서 46개소를 리모델링하는 데 예산이 6억 7,000만 원…….
하지원위원
6억 7,000 든 것이 맞나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6억 7,000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원위원
예산이 편성되었고 실제로 집행하신 것은 4억 6,000인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집행한 금액이 정확하게…….
하지원위원
지금 46개를 리모델링한 것은 맞지요? 2006년도에 총 46개 리모델링한 것 맞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차량이동형 리모델링을 36개를 하고, 고정식을 10개소 하는데,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리모델링 중에, 잠깐만요. 36개가 있고, 고정형이 10개잖아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하지원위원
이것이 리모델링 중에 있다고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하지원위원
그래서 총 예산을 6억 7,000 잡으신 거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아까 행정사무감사에서 4억 6,000 나온 것은 이미 지급한 것이고 나머지 리모델링중인 것은 돈을 지급 안 하신 건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하지원위원
그런 건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하지원위원
그러면 46개소에 총 6억 7,000의 예산을 들여서 46개소를 고친다는 것이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하지원위원
완성된다는 얘기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36개소는 전면 리모델링이 15개, 그 다음에 부분 보수 수리가 21개소, 그 다음에 부분보수 수리 21개소 중에서도 이것은 주로 바닥부분을 정비하고, 배관, 보온 등의 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예산안과 안 맞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6개소 6억 7,000만 원은 예산 편성되어 있는 금액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부분 그것은 현재 집행한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집행한 금액은 4억 6,000이고, 토털 6억 7,000을 집행하면 화장실 46개는 다 완성된다는 얘기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하지원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세식화장실 하나 2,000만 원, 차량형이 2,000이고 고정식이 3,000이면 그것으로 따지면 지금 예산이 10억 2,000이 나와야 되거든요? 금액이 지금 안 맞아서…….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금액은 정확하게는 이동차량형 화장실 리모델링 하는 데는 1,800만 원 정도 정확하게 들어가고, 고정형 건물 리모델링은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하지원위원
지금 2007년도에 차량형으로 21개를 리모델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전면인가요, 부분인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하지원위원
전면인가요, 부분 리모델링인가요, 21개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21개소요?
하지원위원
네.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21개소는…….
하지원위원
2007년도에 리모델링하실 거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것은 전면 리모델링을 2007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하지원위원
2007년도의 것은 전면인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하지원위원
부분이 전혀 없고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전면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비용입니다.
하지원위원
지금 6억 7,000으로 제가 계산을 해 보면 6억 7,000을 다 고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 차량형은 2,000이고 고정형은 3,000인데 그 중에 부분도 있으니까 부분은 조금 적게 드실 거예요, 아마.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래서 평균을 따져도 1,400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6억 7,000에 전체 것을 평균으로 2,000, 3,000 곱해서 나누면 1,400밖에 안 들고요. 그런 근거로 봤을 때 구분이 지금 있다 할지라도 예산이 제가 볼 때는 6억 7,000이 이것을 다 고치기 때문에 원가가 아까 말씀하신 것보다 적게 들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2007년도 차량도 21개소에 지금 2,000만 원씩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계산이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정확한 것인지 신빙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 감사자료에 보면 차량형 리모델링 36개소는 완료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개에 대한 것만 완료가 덜 된 것, 고정식만 지금 완료가 안 된 상태라는 것이면 고정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머지 돈이 2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2억이 10개소면 평균 1개에 2,000만 원밖에 소요가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원가하고도 안 맞아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위원님, 금년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남는 돈은 일단 예산 법령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4억 2,000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균 1개당 하는 데 2,000만 원 잡아서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그러면 1개당 단가 2,000만 원 이것이 정확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하지원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단가 2,000, 3,000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단가 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 금액이 안 맞아서 제가 이것 심의할 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작년도에는 부분수리가 많았기 때문에 부분수리별로 정확하게 단가가 평균 1대당 1,800만 원이다 이렇게까지 계산해 버리면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부분수리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지원위원
아니, 차량형은 다 끝났다고 치고요. 차량형은 부분도 있고 전면도 있잖아요, 소장님?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래서 금년도 21개소 하는 것은, 내년도 21개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리모델링이기 때문에 1대당 2,000만 원으로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전면으로 해서 2,000만 원 한다고 하더라도 지난번 2006년도에 내신 것에 고정식 같은 경우도 금액이 안 맞아요. 이 자료에 보면 1개당 3,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6억 7,000에서 4억 6,000 쓴 것 제외하면 2억 1,000만 원이 남거든요. 그러면 고정식 10개도 2억 1,000만 원에 10개를 만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문서가 지금 부정확한 것인지 아니면 원가계산이 부정확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한 단가계산 한 것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지원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화장실을 가봤는데 화장실 좋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용으로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해 놓으셨고 신경을 많이 쓴 부분들이 보여서 깨끗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화장실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것 전체를 만드는 가격은 얼마나 되나요? 토털 새것으로 딱 하나를 가지고 온다고 치면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차량형으로요?
하지원위원
네.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1대당 5,000만 원 가량 경비가 듭니다.
하지원위원
상당히 비싼 거잖아요, 화장실이.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화장실의 위치가 어떤 곳은 정말 필요한 곳에 놓여 있는 곳도 있는데 어떤 곳은 별로 인적이 없는 곳에 놓여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비싼 것인데 사용할 곳에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력을 배치하는 것처럼 화장실이 싼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많이 할 수가 없으니까 배치도 적절하게 제대로 배치될 수 있도록 점검을 부탁드리겠고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리고 지금 한강보전자문회의 운영 건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요. 이 자문회의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나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금년 들어서도 여러 차례 자문회의를 개최했고, 특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기 전에 한강보전자문위원회에다 안건을 상정해서 전문가적 입장에서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지금 자문회의의 예산을 보면 2006년도에는 집행액이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07년도에는 2006년도와 같은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활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정되었던 것만큼 원활하게 안 된 것 같아요, 집행액이 이 정도인 것 보니까요. 그런데 액수보다도 이런 자문회의나 시민단체 관련된 회의에 관련된 자문단들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형식적이지 않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세부내용을 보면 예산책정 근거가 불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성과주의예산안에 보면. 그러니까 인원수라든지 자문수당, 참석수당 이런 것들이 불확실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 횟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내신 예산안 중에서 수목식재사업이 있잖아요. 그것이 2009년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74억이 되어 있어요. 2006년 같은 경우에는 39억이 집행이 됐고요. 올해는 4억이더라고요. 상당히 적어졌는데 왜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이 연차별로 한강에다 하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큰 나무를 심고 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강에 나무를 심으려면 하천법시행령이라든지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의해서 우선 수리검정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과연 둔치에다 나무를 얼마만한 간격으로 나무를 심어도 되는지 그런 검정절차를 거친 숫자만큼 한강에다 나무를 심게 됩니다.
하지원위원
2006년도에는 안 그랬나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2006년도에도 그렇게 했지요. 그렇게 했는데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총 5,500주를 큰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왜 4억이냐…….
하지원위원
올해의 10%밖에 안 돼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수리검정 결과에 따라서 나무를 심을 데는 거의 다 심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빠진 부분에 대해서 한 4년 동안에 나무를 심어나가는데 내년도는 한 4억 정도면 되겠다 이래서 예산을…….
하지원위원
그리고 2008년도부터는 다시 또 팍 뛰고요, 10배 이상.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몇 년 전에 수리검정 한 결과에 의해서 나무를 심었고 또 저희들이 4년 동안 나무를 심는 지역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수리검정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 4억 중에는 수리검정비용 2억하고 나무 심는 비용 2억하고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리검정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시면 그에 따른 큰 나무를 심어나가겠다.
하지원위원
수리검정비용은 항상 2억 정도씩 드는 건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용역비가 수리검정비용하고 나무를 심으려면 어떤 식으로 심을 것인지 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비용까지 합한 금액이 2억 정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매년 2억 정도가 드나요, 아니면 연도마다 다르나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한 번 하면 수리검정 결과에 따라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올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나무를 심어나가면 되고요.
하지원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수리검정비용은 매년 2억 정도가 드는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하게 되면 저희들이 2009년까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수리검정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원위원
그러면 수리검정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잡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2007년도에 수리검정 결과가 나온 것인가요? 2007년도에는 어떻게 심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나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제 할 것입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용역비가 2억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나무 심는 비용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가 그러면 언제까지 나무를 심는 부분이 나오느냐 하면 2009년까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연차별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큰 나무를 심어나가겠다…….
하지원위원
그러니까 올해 2007년도는 검정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잡으신 것이군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하지원위원
그러면 4년마다 한 번씩 검정을 받아서 하시나 보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2006년도 같은 경우는 벌써 몇 년 전에 검정을 받아서 2006년도에는 이만큼 심어라 그런 것인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2005년도의 수리검정 결과에 따라서 나무를…….
하지원위원
그러면 수리검정 결과를 전에 나왔던 것을 주시고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지원위원
올해에도 하신 다음에 결과를 부탁드릴게요. 한강은 나무가 중요한데 갑자기 예산이 너무 줄어서, 총 사업비가 잡혀있는데 올해 갑자기 작년 대비 10%로 팍 줄어서 너무 적게 잡힌 것 같아서 궁금했고요. 그리고 한강에서는 나무은행을 활용하고 계신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9억 원어치를 심으셨는데 나무은행도 활용하신 것인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푸른도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나무은행 같은 것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원위원
아니,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푸른도시국에서 나무은행으로 나무를 싸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공급을 받으시거나 그러신 적은 없나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런 적은 없고요. 한강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1년에 한 2일 내지 3일 정도 침수가 되기 때문에 육지에서 잘 자란다고 해서 나무를 심고 그러지를 못 합니다. 물에 침수됐을 때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선택해서 나무를 심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지원위원
그러면 푸른도시국에서 운영하는 나무은행에 있는 나무는 우리가 활용할 수 할 수 없어서…….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주로 거기에서 하는 것은 가로수 플라타너스 뽑아서 이렇게 한 군데 모아 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또 공급해서 하는 그런 것인데…….
하지원위원
검토를 해 보셨다는 얘기이신 것이지요? 검토했는데 우리가 쓸 것이 없어서 안 쓰는 것이라는 얘기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한강은 접근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공사가 2007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텐데 벌써 아파트 관련 접근로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질문은 아니고 예산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사업은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데 아파트 주변지역들의 민원은 계속 나올 거거든요. 지금도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잠원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접근로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서 하다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에 봉착해서 공사를 중단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그런 접근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근 주택가의 가치도 그만큼, 한강 자체를 자기 후정이나 정원 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원위원
최근에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민원들이 오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는 접근로가 없으면 아까 말씀하신 수상택시나 이런 것도 솔직히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접근로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민원처리 방법이나, 그리고 공법 같은 것, 소음 때문에 제일 민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소음이나 흔들림. 그런 공법 같은 것도 면밀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하지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장, 채봉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채봉석부위원장
하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 위원입니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예산을 보니까 서울시민이 좀 ‘뭔가 달라졌다’, 신설 예산이 없다시피 하네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강르네상스 추진 관련 예산부분이 도시계획국에 약 79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위원님 보시는 그런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그런 사업들의 예산, 그 부분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부두완 위원님도 몇 가지를 지적을 해 주셨고, 각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저 역시 지금 이 나이 먹도록 한강에 대해서 깊이……. 처음이거든요. 소장님은 2006년 7월 22일 전보 받아서 오셨는데, 여기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직업이란 말입니다. 직업이라고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윤정용위원
저희들은 각 국, 각 과 뭐 이렇게 25일 동안, 한강에 대해서 특별한 상식도 없고 지식도 없는데, 우리 소장님은 뒤에서 자료를 다 갖다 주셔서 답변하시는 것을 봤을 때, 위원님들은 사실 리어카로 하나 하듯 한단 말입니다. 본 위원 역시도 초선이기 때문에 각 국을 다 예산 심의하고 감사할 때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가끔 머리를 쓰다듬을 때가 있는데, 이렇게 일반지식이 없고, 상식이 없더라도 1,030만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한강이 뭔가 달라졌다’ 하는 시민의 소리를 첫째 부임하시고 들으신 것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친구라든가 아니면 모든, 자문위원회 있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한강시민공원에 한강보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또 뭐가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또 뭐…….
윤정용위원
보전위원이 몇 명입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한 15명 정도 됩니다.
윤정용위원
약이 아니라……. 15명?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윤정용위원
그리고 자문위원이 또 있습니까? 한강보전위원 15명?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외에 저희들이 시민들 의견 듣는 채널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장에게 바란다’라든지,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인터넷망을 통해서 수시로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인터넷에서 제일 큰 시민의 바람이 뭐가 있었습니까?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게 뭘 해 달라는 겁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접근로 부분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관련해서…….
윤정용위원
알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수한다 하지만 모든 행정예산 집행이 솔직히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의 의지만 있다면 공무원이 편성할 때 95% 이상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관련해서…….
윤정용위원
아니, 르네상스는 얘기할 것 없고요. 한강시민공원사업소의 예산이 지금 225억 5,100만 원 인건비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윤정용위원
전년도 대비 5,600만 원이 감액되어서, 32억 5,100만 원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글쎄, 이 예산은…….
윤정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말입니다.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1억 700만 원이 증액된 225억 5,1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몇 명입니까, 한강 전체가? 225억에서 인건비를 받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들 총 일용인부까지 합하면 48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본부의 인력 167명과 지구사무소 316명 해서 483명 정도 됩니다.
윤정용위원
483명이 2007년도에 225억이고, 또 기본경비는 32억 5,100만 원 아닙니까? 그리고 문화공간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215억 2,700만 원이 감액된 205억 5,400만 원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윤정용위원
수세식화장실 리모델링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신규사업은 없고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지금 하지원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한강둔치 수목식재사업 4억 원밖에 피부로 느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수세식화장실 리모델링, 기존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하는 것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화장실 자체가 자꾸 유지관리가 안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한강에 시민들이 오면 제일 먼저 피부로 느끼는 것이 화장실입니다.
윤정용위원
저 역시 화장실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하지원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참 좋은 건데, 몇 개를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21개소입니다.
윤정용위원
21개소면 하나에 5,000만 원?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니, 2,000만 원이요.
윤정용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을, 저희들은 예산을 다루면서 2,000만 원, 3,000만 원, 4억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면 화장실을 어떻게 하기에, 화장실이 몇 평이나 됩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트럭 정도의 크기라고 보면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변기하고 완전히 전부 다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예산 다루면서 4억, 53억, 뭐 이렇게 하지만 2,000만 원이라면 사실 리모델링에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차를 한 대 사면 비용이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비용을 들여서,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새로 차를 사는…….
윤정용위원
아니, 됐어요. 지금 보면 왜 제가 화장실을, 맨 위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2,000만 원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기본설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 기본설계를 간단하게 해 보세요. 2,0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여기에, 하여튼 내부바닥과 벽면을 전부다 교체를 하고요. 외부 벽면도 도색작업을 실시하고, 파티션도 교체하고, 변기도 전면 교체를 하고, 또 환기창을 개선하고, 또 조명·음향시설, 냉·난방시설까지, 배관까지도 전면적으로 교체를…….
윤정용위원
그러면 몇 년 만에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한 5년 내지 6년 정도 만에 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봤을 때 배관도 괜찮고, 변기도 괜찮고, 페인트칠이나 하면 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4억을 들여서 21개소를 100% 다 리모델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한 5년 내지 6년 정도 되면 나름대로…….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2,000만 원 이것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서울시민의 엄청난 돈이란 말입니다. 내가 화장실을 수리할 때, 내가 내 집에 할 때 이것을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우리 소장님은 변기부터 배관부터 타일을 한 번 하는데 6년, 5년 만에 수리 들어갑니까? 가정집도 리모델링 들어갑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위원님, 서울시민들이 한강에 오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화장실이고요.
윤정용위원
아니, 저 역시도 화장실문화에 대해서는 진짜로 탄복을 해요. 선진국으로 가는 첫걸음이 화장실문화인데, 좋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21개소 어디어디 얼마, 무슨 리모델링을 한다,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키포인트는 화장실을 고칠 때 변기도 깨끗하고 타일도 깨끗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예산을 절약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취지를 감안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지금 박병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한강야외수영장 리모델링 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이 53억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10억 들어갔고, 2006년도에 37억 들어갔고, 2007년도에 53억 9,000이 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6개소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합하니까 102억 3,400만 원이 투자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윤정용위원
102억 같으면 민간기업에서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지금 보면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53억으로 어디어디 리모델링 들어가는 겁니까? 방수가 안 되어서 콘크리트를 다시 해야 됩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저희들 한강에는 수영장이 총 6개소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6개소 알아요. 뚝섬, 망원, 저도 가 봤는데…….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중에서 광나루와 잠실, 잠원, 세 개 수영장이 만들어진 지가…….
윤정용위원
15년.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 정도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부분들을, 밑에 땅 속에 있는 배관까지도 리모델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한 비용 플러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금년 들어서 58일 동안 한 번 해 보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됐어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입찰가,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화장실부터 예를 들었지만 한강야외수영장 역시도 내 것 같으면, 기업이 하는 것 같으면 1년에 6개소에 이러한 많은 돈을 들여서 만족도, 여러 가지 분석해 볼 때 내 기업에서 내가 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많은 돈은 안 들여도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것도 53억을 가지고 뭔가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망원수영장은 무엇, 무엇입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망원수영장을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했냐는 그런 뜻입니까?
윤정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망원 한강야외수영장은 무엇, 무엇 해서 얼마가 들어간다 이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다 나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나와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것 53억이 리모델링비인데, 망원 야외수영장의 예를 간단하게 들어서 뭐에 얼마, 뭐에 얼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53억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광나루하고 잠실, 잠원, 3개 수영장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이 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윤정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0만 원 화장실하는 것처럼 화장실도 변기를 안 갈아도 되는 것은 갈 필요가 없고 타일도 안 갈아도 될 것은 갈지 말고, 그러니까 이 수영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망원 한강야외수영장이 큰 골자가 무엇, 무엇에 얼마가 들어간다, 그럼으로 해서 53억의 예산이 편성된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달라고요. 그냥 무조건 53억, 저 같으면 그린벨트지역 같은 데 가서 한 10억만 줘도…….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광나루하고 잠실, 잠원 3개 수영장에 대해서 전면 리모델링을 합니다.
윤정용위원
글쎄, 리모델링을 하는데…….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야간 연장개장을 위해서 그것까지 다 합하면 53억 정도 됩니다. 우선 저희들이 해 보니까 잠실수영장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디자인 블록 포장하고 시설물 개선하는 데 5억 9,000만 원, 기타…….
윤정용위원
아니, 시설물을 어떻게 하는데 얼마가 들어간다 하는 것이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다 나와 있지요.
윤정용위원
그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2개소는 직영 안 하고 민간위탁자한테 했는데 그 민간위탁자한테 두 달 하는데 인건비 지원도 해 줍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오히려 저희들이 2억 100만 원 돈을 받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소요예산에 민간위탁금에 종사원 인건비가 있네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위원님, 6개 수영장이 있는데 잠실하고 잠원 2개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에 따라서 위탁수입금으로 2억 1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오히려 받고 있고요. 나머지 4개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력을 아웃소싱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각각 4억 정도의 대행료를 주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대행료를 주는데, 99페이지 한번 보세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어느 쪽 99페이지입니까?
윤정용위원
사업별설명서 99쪽에 시설비가 수영장 내 시계탑 설치가 얼마 있고, 수영장 관리실 방송장비가 있고, 민간위탁 종사원 인건비가 11억 6,0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위탁을 주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돈도 벌고 인건비도 지원을 받고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대로 잠실, 잠원 뺀 나머지 4개 수영장의 대행료 부분의 예산입니다.
윤정용위원
네?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잠실, 잠원 2개 수영장을 뺀 나머지 4개 수영장의 아웃소싱 함에 따르는 그런 예산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여기 민간위탁 종사원 인건비라고 했는데 산출내역이 잘못된 것이지요. 2개소를 뺀, 우리 직영 종사원 인건비다 해야지, 민간위탁 종사원 인건비 11억 6,000만 원.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윤정용위원
민간위탁은 빼야지요. 민간위탁은 그 사람들이 할 것 아니에요? 민간위탁은 우리가 돈을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람을 10명 쓰든 30명을 쓰든 인건비는 거기에서 나가는데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 자산취득비 밑에 민간위탁 종사원 인건비가 이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아니, 이것은……. 팀장이에요, 과장이에요? 이것은 과장한테 들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어제 저도 3시간밖에 안 잤어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소장님 설명서하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채봉석부위원장
담당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윤정용위원
검토보고 듣고서 제가 어제 저녁에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위원이 질의를 하면 “민간위탁 종사원 인건비는 이렇습니다”하고 답이 딱딱 나와야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1억 6,000만 원에 대해서는 뚝섬, 광나루, 여의도, 망원 부분의 아웃소싱에 대한 그런 금액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윤정용위원
아니, 그러면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위탁금 해서 여기에서 민간위탁 종사원 인건비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11억이. 민간위탁을 한 것은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2개소가 있지 않아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정용위원
잠실, 잠원지역은 민간위탁을 하고…….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이 잘못되었고요. 그래서 대행비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고 분명히 11월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53억을 상세하게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제는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내가 기업으로 수영장을 할 것 같으면, 솔직히 소장님도 소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3,4개월 되면 53억을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 내 사업 같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이것을, 그러면 53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러면 자세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말씀하세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이것을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자료를 드리고 나중에 산출근거까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왜냐 하면 53억이면 53억을 데이터를 낼 때, 그러면 이것 53억을 공개입찰 합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예산부분 별로 다 다릅니다, 집행하는 방법이.
윤정용위원
그러면 입찰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전체적으로 53억을 공개입찰 하나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집행 부분별로…….
윤정용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가 됩니까? 한강야외수영장 리모델링하는 데 몇 개 업체한테 몇 개 부분으로 공개입찰을 합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리모델링은 아까 3개 수영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3개 수영장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분별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일 큰 것, 두 번째, 세 번째가 대충 큰 돈이 나가는 것이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도색이 됩니까, 아니면 파이프 증설…….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전면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전면 그것을 통합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어떤 부분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이 그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뚝섬수영장을 할 것 같으면 무엇, 무엇해서 입찰을 볼 것 아닙니까? 파이프를 갈고 도색을 하고 타일을 바꾸고 진입로를 어떻게 하고 시계탑을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53억 예산을 편성할 때는 완전히 잠을 안 자면서 이것을 한 푼이라도…….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런 식으로 산출근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저한테 그랬잖아요. “부분별로 공사를 입찰해서 공개입찰을 합니다” 했는데 지금은 또 전체 리모델링 하니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공사를 준다고 했잖아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3개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2개 업체로 한다든지 그것은 나중에 예산집행상의 문제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것도 파이프를 가는 데, 아니면 도색을 하는 데, 부분별로 데이터가 나와서 뭔가 예산이 짜졌어야만 된다…….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다 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그 자료를, 6개 수영장 리모델링 세부적인 사항 다 나와 있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다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한강둔치 수목식재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한강을 가보면, 지금 수리검정비용이 2억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러면 설계비도 2억씩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2억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건설교통부에 둔치 사용허가를 맡아야 됩니까, 나무를 심을 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서울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수리검정 결과에 따라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의 검정을 받는다고 하셔도 의지만 있으면, 우리 소장님이나 전 공무원들이 가족 동반 한번 나가 보세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국토관리청하고 얼마든지 협의해서, 이것도 그러면 설계를 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담당공무원이 나무를 어떻게 심는데 한강이 흐르는 데 방해가 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뜨거워서 삼복더위에는 가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사업은 깎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의지가……. 전에 소장님이 누구예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권종수 소장입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어디 가 계십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종로부구청장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종로부구청장으로 가신 분, 지금 7월에 오셨으니까 예산을 편성하신 분은 진익철 소장님이십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을 봤을 때 시민들이 뭔가 피부에 와 닿는 뭔가 변화하고 편의시설을 요구하는 사항이 뭔가를 안 들으셨다는 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타당한데요. 그래서 일단 나무를 심으려면 저희들 마음대로 심는 것이 아니고 일단 수리검정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서 단계별로 연차별로 예산을 주시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2009년도까지 큰 나무를 심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인공그늘막이 아니고 큰 나무로 인한 자연그늘이 시민들한테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연구소에서 나무를 연구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봤을 때 나무에 능수버들나무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한강이 침수된 지 열흘이 되었든 닷새가 되었든 얼마든지 다시 살아나고, 학식보다도 경험이 최고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많은 시민들한테 말씀을 많이 듣고서 잘 하시기 바라고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한강시민공원 접근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지원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역시도 한강시민공원 접근로를 찾아가기가 힘들어요. 차로 간다면 두 바퀴, 세 바퀴씩 도는데 이런 것도 소장님께서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있습니다.
채봉석부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정회하고 14시부터 다시 질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윤정용위원
그렇게 합시다.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박병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 오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연일 계속 되는데 소장님 이하 식사들 맛있게 잡수셨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윤정용위원
힘드시지요?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절감하자고 목소리도 어떤 때는 크게 나갈 때도 있습니다만, 공무원님들 저희들 시의원들이 홍보위원들이에요.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좀 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용기가 있고 기가 있으면 여러분들 수행하는 데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모든 것은 내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하시면 보람을 느끼시는 거니까 힘찬 용기를 가지시고 예산 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제가 몇 가지를 지적을 해 드렸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도 보면 사업을 하는데 설계변경이 17건이나 있단 말입니다, 설계변경. 알고 계시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윤정용위원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처음에 무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 반복되어서 이렇게 매년 예산심의에 지적을 당하고, 감사에도 지적을 당하시는데, 사전에 세심한 검토 없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저희들도 개인공사를 할 때 보면 사실 설계변경이 되기는 돼요. 설계변경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이 추가된다는 사실을 입증하시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증가되기도 하고 좀 줄어지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서는 금액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몇 십 년 노하우가 있는 공무원들이시니까 앞으로는 사전에 세심하게 모든 사업을 검토하셔서 설계변경이 안 되고 완벽하게 모든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윤정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위원
이진식 위원입니다. 한강저수로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2006년도에 24억 7,000만 원에서 1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007년도 예산을 잡으셨네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진식위원
그런데 증액된 것은 이번 홍수로 인해서 퇴적물이 더 많이 쌓였기 때문에 증액이 된 건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증가사유는 금년에 두 번 정도 침수가 되었습니다. 30년 만에 큰 비가 왔는데 그에 따라서 팔당댐 방류량이 우선 많았고, 또 둔치 침수기간이 그만큼 길어졌고, 그에 따라 하상에 토사가 많이 퇴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준설할 토사량이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전에, 내년도 예산이 24억 7,000만 원에서 11억 3,000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를 통해서 잡으신 건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또 강서 쪽에 가 보시면 그동안 죽 준설해서 바로바로 처리를 못하고 쌓아둔 한 40만㎥에 달하는 준설토가 적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전부다 반출하려면 이 정도 예산이 든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예측해서 대충 이 정도 가지면 되겠다, 이렇게 잡으신 것이지요?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하여튼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준설하는 면적 한 6만㎥ 정도를 예년 수준처럼 하겠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서지역에 한 40만㎥이 적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9만㎥을 김포수도권매립지로 반출하겠다, 그 다음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토사준설, 그것을 예년대로 잡으신 것 아니냐 이거지.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예년 플러스…….
이진식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2005년도에는…….
이진식위원
그것도 거의 그 정도 되지 않나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2006년도에는 24억이고요.
이진식위원
아니, 2005년도에……. 2005년도도 그 정도 되지 않나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정도 비슷하게 됩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 정도 예산을 해 오다가 올해 이 정도 11억 3,000만 원이 홍수로 퇴적물이 더 많아졌다, 그리고 지금 강서에 쌓아놓은…….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많아졌고, 쌓아놓은 것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이제는…….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서울시 감사를 할 때 그 부분들이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이 일시적인 적치라고 봤는데 이런 부분들도, 40만㎥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치우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한 9만㎥을 치우는 돈이 한 16억 정도, 예년에 비해서…….
이진식위원
그래서 지금 준설사업자가 준설하고, 이것이 직영이 아니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업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 업자는 어떻게,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겠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합니까? 공개입찰로 합니까, 아니면…….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이 공사를 맡은, 준설공사를 맡은 업체가 2006년도에 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요. 그 회사는 늘 바뀝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는 성하산업……. 한강저수로정비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 7월부터 2007년 2월까지 해서 약 24억 정도 하는 것으로…….
이진식위원
아니, 그 업체가 늘 준설을 해 본 업체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한강 준설을 하는데 그 업체가 2005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잠깐만요. 그것은 정확하게……. 그것은 일단 아닌 것으로 얘기를 하고요. 일단 준설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준설은 지속적으로 거의 비슷한 예산으로 거의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진식위원
그런데 이번 홍수를 보면 둔치의 퇴적물을 도로 한강에다 집어넣는, 이번에 그렇게 했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일단 한강 초지에 퇴적된 것들은 그냥 그대로 놔둬서 자연스럽게 씨가 떠내려 와서 크도록 그렇게 내버려두었고요. 자전거도로라든지, 산책도로에 있는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강 쪽으로 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렇게 넣어서, 지금 현재는 상류를 준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퇴적물, 그렇지요? 하류는 해서 올라간 것이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상류,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 쪽은 취수장 위주로 그렇게 하고요.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류에도 했고…….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취수장 주변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이 아니고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받아서 한 20억 정도 들여서 상수원 취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준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 수중보 아래쪽은 한강저수로 정비공사다 해서 24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그냥 작년에도 예를 들어서 20여억 원이 들었다 하면 올해도 20여억 원, 또 홍수가 좀 났다, 퇴적물이 더 생겼다 그러면 10억이라도 더 올려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것보다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한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퇴적물을 한강으로 밀어 넣고 또 한쪽에서는 돈을 들여서 그것을 다시 걷어내고, 예산의 낭비가 따른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 11억 3,000만 원 증액을 잡을 때도 어떤 토대 위에서 계획된 사항 속에서 이것을 잡아주어야지 그냥 예상치만 가지고 이렇게 잡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서에 쌓아져 있는 부분들을 일부분이라도 김포매립지 쪽으로 빼는 그런 물량이 추가되다 보니까 그만큼 늘어났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홍수가 났을 경우에 그런 퇴적물이 생기면 넣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홍수가 생기더라도 그것을 모아서 실어내는, 시급한 일이겠지만 빨리 치우는 것이.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소선, 순찰선 안전관리를 위해서 지난해에는 12억 8,2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7억 1,000만 원이 줄어든, 내년도에 5억 7,000만 원으로 잡으셨는데 이것이 뭐가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지난해에는 사업이 많았습니까, 청소선이나 순찰선 안전관리에? 지난해에도 선박 정기검사라든지 수리 등등 다 있었을 텐데…….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작년에는 그러니까…….
이진식위원
여기 뭐 산 것 있나?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2006년도 예산을 보면 관공선, 선착선, 바지선 건조가 8억 정도 있었습니다. 또 청소선 건조비도 일부 있었는데 금년도는 5억 7,000 중에서 선박검사 수리하고, 주로 수리하는 비용으로 5억 7,000이 들어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 큰 것이 한 1억짜리가 있는데 야간항로표시등 전선이라든지 배전반을 설치하는 데 1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바지선 매입, 건조를 해 왔기 때문에 돈이 들었군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올해 우리 한강에 홍수 때 청소선을, 여의도에서 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3척인가 와서 뻘 제거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3대 모두 다 기능을 못 하는 거야, 말하자면.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물대포를 쏘고 그랬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힘도 약하고 물 양도 적고 고장나고 이렇더라 이거예요, 청소선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배를 가지고 오신 우리 공무원한테 청소선을 다시 매입을 해야 되겠다, 다시 구매를 해야지 이런 청소선을 가지고 무슨 청소를 하겠느냐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수리로 될 것인가…….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번에 예산이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청소선을 2대 매입하는 쪽으로 했다가 그것이 잘렸습니다.
이진식위원
예산이?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안 되겠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소방서에서 소방차를 불러서 쓰게 되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청소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위원님, 청소선은 청소할 때 보신 바처럼 수상에서 콘크리트 호안에 끼어있는 뻘들을 물대포를 쏘아서 그것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소방차를 지원받는 것은 자전거도로라든지 산책도로에 있는 뻘을 조그마한 불도저 같은 스키로더로 밀어가지고 도로변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그런 뻘들을 소방차로, 그것을 청소선에서 끌어오려면 많은 호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소방차를 동원해서 움직이면서 청소하는…….
이진식위원
긴급시에는 그렇게 소방차도 동원시킬 수 있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민한테 빨리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런데 거의가 이렇게 12개 지구를 제외하고, 지구 안까지는 몰라도 한강 전체를 놓고 자전거도로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청소선으로 가능해요, 다. 그 호스 길이로 거의 2/3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선 같은 것은 효능이 좋은 그런 것을 하나 마련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지금 경비업무 청원경찰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요? 지금 5개 지구만 이렇게 하고 있나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선유도공원이라든지 네 군데만 하고 있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한 군데를 더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경비업체에다…….
이진식위원
경비업체에다 주는 거예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왜냐하면 저희들 청원경찰이 지금 현재 152명 있는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더 이상 청원경찰을 뽑지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년퇴임을 하게 되면 퇴임한 숫자만큼 경비용역업체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지금 업체는 몇 개 업체가 이것을 맡아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1개 업체가 다 맡고 있습니다. (주)와이번스안전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데서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거기는 인원을 몇 명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경비업체인데 업체에 대한…….
이진식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1억 4,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진식위원
이것은 왜 증액이 되었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는 4개소를 맡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1개소를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데 그에 따르는 인원이 7명 정도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대비해 보면 1억 69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를 보면 5,592만 4,000원이 감소가 되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를 보면.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1억 4,900만 원이 증액된 것, 그러니까 인원이 몇 명이냐 하면 9명인가가…….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7명이 늘어납니다.
이진식위원
7명입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진식위원
내년도에 15명인데?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내년도에 자체 청원경찰 퇴직하는 분이 15명 있는데 이 부분들을 다 충원해야 함이 맞지만 예산예산과에서 심의과정에서 하면서 7명분만 반영된 그런 예산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뭐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봤는데, 그래서 9명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일인당 연 1,655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것이 용역비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민간위탁 운영비에 포함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비용 자체가?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연봉이 한 2,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이진식위원
2,000만 원이 안 됩니다. 하여튼 1,655만 원인데 월 137만 원 정도 되네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용역은 120만 원, 130만 원 정도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관리를 예를 들어서 용역을 안 주고 직접 우리 사업소에서 인원을 뽑아서 하는 것보다는 예산절감이 됩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연봉 차이를 보면 용역으로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정도 되면 청원경찰을 할 때는 3,000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진식위원
3,000만 원이오?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거기까지 안 되지만 대략 그 정도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일인당 1,000만 원 가까이 예산이 절감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진식위원
앞으로도 그래서 위탁을 주어서 관리를 한다?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들도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금년도도 한 5,000만 명이 넘고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행자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상근인력 관리운영 보완지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건의를 해서 청원경찰들로 하여금 계속 한강시민공원 경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 번 건의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 지침대로 시행하라고 해서 퇴직하는 부분만큼 용역을 동원해서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간위탁도 한 업체에다 국한해서……. 앞으로 자꾸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진식위원
그럴 경우에는 위탁도 한 업체에 고정화하지 말고 다른 업체도 좀 참여해서 할 수 있어서 서로 비교가 돼서 우리 시민들한테 그래도 친절도라든가 이런 것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이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9쪽 참고해 주세요. 한강변 관광‧문화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래섬 유채꽃 축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난 2006년도에는 민간행사보조로 했던 내용인데 금년 2007년도는 우리 사업소에서 직접 해 보실 의향이십니까? 지금 행사운영비로…….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4,000만 원이 잘렸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사업소에서 직영으로 하실 계획이냐고요. 담당부장님 좀 나와 보시지. 운영부장이 했었나? 운영부장이 지금 궐위지…….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것은 앞으로 저희 사업소에서 직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4,000만 원 예산이…….
박병구위원장
네, 그 다음 100페이지, 그 다음 쪽이에요. 지금 강변카페 페스티벌도 작년에는 민간행사보조로 했었는데 이것도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업소에서 직영사업으로 아마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신 것 같고…….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또 한강사랑 레포츠 축제도 역시 마찬가지고…….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박병구위원장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민간행사보조로 2006년도 사업을 했던 사항을 사업소에서 직영으로 하신다고 왔는데, 민간보조 했을 때와 예산액의 차이가 없어요. 대개 직영했을 때는 사업예산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간보조로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의 수익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업소에서 직영할 때는……. 예산 자체가 증감, 삭감이 없이 수평적으로 예산을 요구했단 말이지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것은 위원장님 지적한…….
박병구위원장
한강사랑 레포츠 축제도 2006년도에는 1,400만 원 했는데 2007년도에는 사업소에서 직영한다고 그래서 1,400만 원 똑같이 계상해서 올라왔단 말이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직영하면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취지에 맞게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리고 전통연 만들기 교실도 2006년도에도 150만 원이 올라왔다 삭감했던 내용인데 다시 또 그대로, 2006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계속, 삭감했던 내용인데 그대로 올라왔단 말이지요? 아무튼 운영부장이 지금 자리를 비우시고 소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검토해 보셔야 될 사항 같아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미편성되었지만 6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하여튼 사업금액이 적지만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이러기 때문에 이번에 적은 금액이지만 알찬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리고 사업소에서 직영한다는 것은 한강르네상스에 관해서 의욕적으로 하고자 해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좀 알차게 더 해 보자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는데요. 그래도 민간행사보조보다 직영하는데 사업비가 수평이동 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시장님과의 조찬회에서 한 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한강축제에도 지금 강변카페 페스티벌이라든가 한강사랑 레포츠 축제라든가 한강축제가 단위별로 있는 것 같은 데요. 저는 하이서울 페스티벌과 전체를 같은, 우리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한강이라든가, 인사동이라든가, 인사동 북촌마을이라든가, 인사동 축제라든가, 아리수 축제라든가, 이것을 하이서울 페스티벌 축제로, 서울의 축제로 전체로 하나 묶어서 서울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제가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한강 자체도 지금 페스티벌이나 레포츠 축제를 따로따로 진행하지 마시고 한강을 본부로 하면서 한강 전체가 한 단위의 축제로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안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도에는 4월 말부터 5월 6일까지 The miracle of Han River 해서 한강의 기적 관련된 축제를 열면서, 경쟁력본부에서 한강 관련된 축제를 총괄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이렇게 할 때는 나름대로 특색 있는 것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그마한 축제들도 그 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은 몰아서 하고, 또 계절별로 특색에 맞게 할 수 있는 것은 내실을 기해서 특색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예를 들면 서울문화재단이 주관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좀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같이 한강 하면 한강의 전체 테마를 놓고 같은 축제가 되어야지 단위단위 하다보면 그만큼 효과가, 효용성이 적지 않나,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세계를 다 다녀 봐도 도시마다의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외적으로 해외관광객이라든가 엄청난 그런 것을 극대화해서 전 세계가 다 알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강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위원
박찬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2페이지 보면 인력이 총 462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2페이지, 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483명인데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거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정원에 나와 있는 숫자가 462명이고, 아까 말씀 드린 것은 현원 숫자로…….
박찬구위원
그러면 483명 중에 나머지가 어떤 인원들이지요? 정원 외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박찬구위원
그리고 여기 오타가 하나 또 있네요. 4급 3명인데 4급 3급이라고 써 놓은 것 오타 지적해 드렸고요. 그리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원가계산 용역이 좀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양대학교에 죽 계속 하신 것…….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박찬구위원
여기 사업별설명서 99페이지를 보시면 소요예산 중에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원가계산 용역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을 원가계산 용역하시는 거지요? 2,1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99페이지 보면 원가계산 용역 2,100만 원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영장 유지관리와 관련된, 대행업체 관련된 그런 원가계산 용역입니다.
박찬구위원
작년 2006년 2월에 한양대 경제연구소에서 500만 원 주고 원가계산 하신 것을 보면 수영장 위탁운영에 대해서 그때 원가계산을 이미 하셨거든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것은 해마다 할 때마다 원가계산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해마다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리모델링에 따라서 그만큼 가치가 높아졌고, 또 이용률도 증가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해서 원가를 계산하도록 그렇게…….
박찬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왜 정원을 여쭤봤냐 하면 현재 현인원이 462명으로 되어 있고요, 정식으로. 그리고 총 인건비가 225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225억을 명수로 1/n을 해 보니까 일인당 4,88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높은 인건비에 속하는 거거든요, 평균으로 잡았을 때 4,880만 원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웬만한 대기업 과장, 부장급…….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기계적으로 계산하면…….
박찬구위원
물론 이것저것 다 포함된 금액이기는 하지만 많은 금액인데, 한강시민공원사업소라는 곳이 지금까지 운영한 게 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수 없이 위탁도 많이 해 보고…….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한강시민공원사업소만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곳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디 경제연구소니, 이런 곳이니 지금까지 받아온 위탁에 대한 원가조사 같은 부분도 오히려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도 하고요.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한 번 발령되면 외국처럼 10년이고, 20년이고 한 군데 죽 있는 것이 아니고 순환보직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령 저희 직원들이 하더라도 객관성이라든지 신뢰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외부의 경제연구소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도 그런 면에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원가계산 용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찬구위원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고, 여기 사항별설명서 99페이지 보더라도 한강공원 민간위탁시설물 관리에 5개 시설 원가계산 용역하는 데 5,2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원가계산만 하고 계속 나가는 비용이 매년 수 억 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거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위원님, 99페이지 보면 원가계산 용역이 2,1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요?
박찬구위원
한강공원 민간위탁시설물 관리에 2007년 예산안이, 사항별설명서입니다. 2006년도에는 몇 개 하셨나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한강공원 민간위탁시설물 관리 5,200만 원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찬구위원
네. 지금 5개 시설에 대해서…….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 부분은 5개 시설에 여의도 테니스장이라든지 파크골프장이라든지, 론볼링경기장이라든지 이촌·광나루의 테니스장을 민간위탁하기 위한 그런 비용입니다.
박찬구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용역하는 그 금액도 천차만별이라는 얘기지요. 올해 2월에 한 것은 500만 원, 여기는 2,100만 원, 또 여기 5개 하는 데는 5,200만 원, 용역 내는 가격도 불일치하는 것 같고……. 여기 예산액에 보면 2006년도에 2,000만 원 쓰셨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2006년도에는 2,000만 원입니다.
박찬구위원
그것은 몇 개 용역을 하신 거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많습니다. 많은데, 민간위탁 기간이 도래한 시설물을 따지고 들어가면 어떤 경우에는 한두 개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내년도처럼 숫자가 5개가 늘어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박찬구위원
2006년도에 하신 것이 몇 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4개입니다.
박찬구위원
4개 용역 했으면 건당 500만 원 정도 소요된 거네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왜 5,200만 원이나 예산을 산출하신 것이지요? 5개면 2,500만 원 정도가 적정선 아닌가요? 그리고 테니스장이 3개나 있네요. 이촌, 광나루, 여의도, 테니스장 각각에 대해서 다 따로따로 용역을 맡겨야 됩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세 개의 테니스장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뚝섬과 광나루는 한데 묶는다든지, 또 나머지 이촌지구는 한 개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만일 개별적으로 하면 3개 업체가 되지만 그런 식으로 묶으면 두 개 업체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원가용역을 할 때는 관련법 규정에 의하면 2개의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에다 맡겨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 개의 용역기관에다 맡겨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찬구위원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하게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원가계산 용역한다는 것이. 기존에 있는 자료가 뻔히 있는데, 물가상승률은 물가상승률 거기다 곱하면 되는데 그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462명, 483명 이 중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했던 근거가 있으면 물가상승률만 하시면 되는데…….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원가계산을 한다고 할 때도 이것을 저희 직원들이 물론 하면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그런 원가를 계산할 수 있는 기관에다 맡기도록 되어 있고, 또 두 개 기관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한 개 기관에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용역기관 두 군데 정도, 몇 군데 견적서를 받아서 그 중에서도 가장 비용이 저렴한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한 군데다 몰아주게 되면 턴키방식이라고 해서 좀 더 싸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 쪽에만 몰아주는 것을 특혜로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는데요. 한양대학교경제연구소가 좀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할 때 다른 대학교의 연구기관에도 견적서를 받아보면 한양대 쪽이 금액이 저렴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거기에다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찬구위원
원가계산 용역하는 비용산출은 어떻게 계산하세요? 어떤 것은 건당 1,000만 원 정도 되고, 어떤 것은 300만 원, 어떤 것은 500만 원, 다 다른데…….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원가를 계산하게 되는 용역대상물에 따라서 다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찬구위원
대답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예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드리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각 분야별로 어떻게, 어떻게 다른지…….
박병구위원장
운영부장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운영부장이 지금 궐위중이시니까…….
박찬구위원
자료요구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박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석위원
채봉석 위원입니다. 한강르네상스는 현재 추진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도시계획국 도심개선기획반에서 지금까지 총괄적으로 사업을 죽 마련했고요. 마련할 때 각 해당되는 실·국별로 또 저희 사업소에서 해당되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쪽에다 총괄해서 사업도 결재를 맡고 예산집행도 거기에서 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한강르네상스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진익철 소장께서도 거기에 참여를 하신다고 봐야 되겠네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상관광콜택시라든지 그 다음에 수륙양용버스라든지 콘크리트호안을 녹색호안으로 만드는 것, 접근로, 하여튼 우리 사업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지금 진익철 소장께서는 북경 서울문화무역관장님도 하시고 해외파견도 다녀오셨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한강르네상스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한강르네상스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르네상스를 오세훈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일단 르네상스 의미를 인본주의다, 그래서 한강이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이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하천은 자연생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그 바탕 위에서 시민들의 여가라든지 문화공간을 조성을 하고요. 또 서해안 주운시대를 맞이해서 먼 몇 십 년 장래를 내다본 그런 주운계획까지도 고려한…….
채봉석위원
제가 우리 진익철 소장께 여쭈어보는 것은 한강르네상스에 대해서 나름대로 구체적인 이런 계획을 잡아 본 것이 개인적으로 있느냐 이거지요. 저도 한강르네상스에 대해서 모 신문사에서 칼럼을 연재해 달라고 해서 이것을 구상을 해서 제가 현재 해 보는데 여기 도서관에도 가서 제가 한강이라는 책자도 찾아보고 여러 군데에서 자료를 수집해 보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한강 개발하는 것 예산이 얼마입니까, 2,500 얼마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2,533억입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그 예산과 현재 한강르네상스 개발 여기 예산도 보고 있는데, 지금 시민들이 이렇게 해서 무슨 한강르네상스가 되겠느냐, 별로 알맹이가 없다 이거지요. 개발한다는 프로젝트는 크게 신문에 지난번에도 많이 기사가 나왔는데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진익철 소장께서 한강사업소 소장이고, 여기에 직원이 현재 462명입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채봉석위원
이런 아이디어 공모도 좀 해 보셨어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오세훈 시장님 오셔서 한강프로젝트 관련 아이디어를 모집했는데 거의 450건 이상 아이디어가 모집되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진익철 소장께서 이런 한강사업소에 거대한 인원을 데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한강사업소장 정도 되면 한강의 르네상스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시할 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것이지요. 저는 시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한강르네상스에 대해서 원고를 100페이지도 넘게 쓰고 있거든요. 준비를 해 보는데 우리 진익철 소장께서도 이런 한강르네상스에 대해서 어떤 아름다운 한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으면 본 위원에서 제시 좀 해 주십시오.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일단 지금까지 90년대 이후에 한강 관련된 여러 가지 용역을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강시민공원 종합관리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상이용증진개발 타당성조사라든지 또 한강기본계획 또 최근에 와서 수상이용 활성에 관한 용역이…….
채봉석위원
아무튼 우리 진익철 소장께서 한강르네상스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 이런 것이 있으면 한번 본 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십시오.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채봉석위원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이 787억 2,500만 원이었는데 253억 8,300만 원이 감소된 533억 4,2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채봉석위원
그러면 감소된 내역을 보면 사업비가 대폭적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것이 어떤 긴축예산의 차원인가 아니면 한강시민사업소 사업 자체가 서울시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것인가 말씀해 보세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254억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그것이 줄어든 이유가 교통체제개선사업이라든지 또 지구사무소 증축공사 이런 부분들이 내년 되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108억 해당되는 잠실수중보 어도개선공사도 금년도로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런 계속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는 예산만큼 감액된 것입니다.
채봉석위원
그 다음에 89쪽에 보면 한강둔치 수목식재 수량이 2006년도에 17만 4,200주인데 2007년도에는 16만 4,000주 줄어든 1만 200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008년도, 2009년도도 보면 8만 700주, 10만 9,100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예산이 감소된 원인이 여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식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까 하지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하여튼 4억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리검정 결과에 의해서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아주 집중적으로 큰 나무를 심고 작은 나무도 심어왔는데 수리검정 한 만큼 나무를 다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2009년까지는 다시 용역에 의해서 수리검정도 하고 그에 따른 설계를 해서 얼마만큼 나무를 심어나갈 것인지 그에 해당되는 예산이 4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채봉석위원
그렇습니까? 다음에 2007년도 한강시민사업소 목표달성지표를 보면 저수로정비 준설량을 제외하고는 수목식재 수량, 자원봉사자 참여인원, 한강하상 퇴적쓰레기 수거량 등 해서 2006년도 대비점으로 기준할 때 상대적인 감소현상이 나타났다,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채봉석위원
그 다음에 목표달성지표에 각 부분별로 보면 2006년보다도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이용만족도는 높게 나타나 있어요.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채봉석위원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만족도가 높아진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저희 한강 내에는 화장실만 하더라도 152개소가 있고 이런 화장실부분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리모델링을 해 왔고요. 그 다음에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도 그 동안 15년 동안 손을 못 대던 부분을 2005년, 2006년도에 많은 37억에 해당되는 돈을 투입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그런 쪽으로 아직 3개소가 덜 된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하고, 또 접근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 외에 자전거도로라든지 산책로 부분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전사고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민만족도가 그만큼 높아지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채봉석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사업 중에서 보면 ISO14001 인증취득사업을 했네요? 그것은 어디에 인증을 받은 것입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받은 것입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인증을 받았는데 어느 부문에서 받았느냐 이것이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환경경영 측면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면 한강 전체를 본 것입니까? 그 부문이 있을 텐데, 인증 받으면 인증품목이 있어야 되는데.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환경경영 측면에서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2006년도 예산이 3,300만 원인데,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채봉석위원
2007년도는 얼마예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650만 원인데요. 최초에 금년도 예산이 3,000얼마로 되어 있는 것은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3,000만 원 되고요. 65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심사비가 500만 원, 또 ISO14001에 대한 직원교육비가 150만 원입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ISO가 뭔지 아세요? ISO인증을 어떻게 받으셨나요? ISO인증 받는데 직원들이 ISO교육을 다 받았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제정한 환경경영체제에 대한 규격이 ISO14001입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ISO를 현재 제가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떻게 ISO인증을 받고 취득을 어떤 식으로 받았느냐 이거예요, 교육을 어떻게 받고. ISO를 그냥 돈만 주고 이것 증서를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채봉석위원
어떻게 교육을 받았어요, ISO?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들 환경경영 측면에서 생산성본부의 협조를 받아서 매뉴얼을 일단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직원교육도 받고…….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ISO기관에서 와서 매뉴얼을 다 만들어 주었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만들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ISO기관에서 와서 교육을 해 주잖아요. 몇 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우리 본부 직원들 전 직원이 다 받았습니다.
채봉석위원
왜 전 직원들이 다 받아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채봉석위원
ISO교육을 전 직원이 다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니, 우리 본부 직원들은 전부 다 한번 받았습니다.
채봉석위원
1회 받았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한번 받았습니다.
채봉석위원
이것도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금년도 예산이 150만 원 정도 들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채봉석위원
우리 진익철 소장께서 ISO를 아직 인식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ISO 받은 것, 받고 추후에 교육계획이라든가 예산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어떻게 해서 ISO를 받았고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어서 이것이 나갔고 ISO교육 받은 사람 인원이 있을 거예요. 인원 명단하고 다 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채봉석위원
2007년도 한강시민사업소 성과주의예산안 사업별설명서 93쪽을 보시면 수세식화장실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차량형이 15개, 건물형이 4개소에 수세식화장실이 이미 완료되었고 2008년 이후에는 수세식화장실을 31개소에 추진하는 것이 맞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채봉석위원
어떻게 추진하는 것입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31개소는 이동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채봉석위원
이동식인데 대략 위치는 어디로 보는 것입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주로 둔치에 있는 거지요.
채봉석위원
둔치 위로 갑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채봉석위원
주로 둔치 어느 부분에 가는 거예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주로 자전거도로라든지 산책도로변 이용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쪽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여성화장실하고 남성화장실하고 개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법에 의하면 여성용화장실을 남성화장실에 비해서 1.5배 정도 더 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 한강시민공원 자체가 하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규정을 지키지 못 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 다음 96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2004년에 4개소, 2005년에 4개소, 2006년에 5개소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사업별설명서 96쪽, 접근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004년도 이전에 4개소, 2005년에 4개소…….
채봉석위원
이것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면 2004년, 2005년, 2006년에 13개소이고, 2006년부터 2007년도에 현석동과 금호동 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채봉석위원
그러면 총 공사비가 599억 1,000만 원, 투자된 금액이 2005년 494억 6,500만 원, 2006년도 예산에서 79억 8,500만 원 재정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7년도 예산 편성에서 보면 24억 6,000만 원 예산을 요구했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채봉석위원
그런데 2007년도 예산반영액이 지출목록에 공사비로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렇다면 한강시민공원의 접근로 증설사업에 총 599억 1,000만 원 소요재원이 투자되었는데, 2007년도에 24억 6,000만 원이 투자되면 이 공사는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일단 접근로 증설부분에 대해서는 현석동과 금호동 것이 마무리되면 대체로 마무리되고요. 나머지 기존 접근로 중에서 한 23개 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안에 들어갈 때 환경이 좋지 않다든지 하는 그런 보차도가 23개소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앞으로 4년 동안 예산을 투입해서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사업으로 환경을 대폭 정비하고자 합니다.
채봉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채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위원
이재홍 위원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는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 소장님 저한테 소리 좀 많이 들었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많이 들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오늘은 답변하는 것 보니까 50대 50은 되는 것 같네? 그때는 20대 80이던데.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때는 우리 이진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반포지구의 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재홍위원
노력을 많이 하신 감이 있어서 반갑습니다.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재홍위원
저는 매번 말하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해서 이중으로 질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소장님께서 널리 이해를 하시고, 이중이 되더라도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쪽에 보면 한강둔치 녹지시설 유지관리에 대하여 인부임 계산이 적게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는 14억인데 2007년도에는 13억으로 한 7,000만 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재홍위원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당초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때는 3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해서 총 258일을 요구했는데 예산편성 시에는 예산과에서 236일로 일수를 조정하다 보니까 그 해당되는 만큼 돈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재홍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이 감소되는 것은 인력을 줄여야 예산이 감소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주5일제를 시행하다 보면 토요일, 옛날에는 토요일 근무를 했습니다만, 요새는 토요일 쉬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만큼 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내년에 15명 감원이 되었는데? 사업별설명서 103쪽에 보면 2006년도는 155명인데 2007년도에는 14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15명이 감원되면서 예산은 1억 4,900을 증액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것은 안 맞잖아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103쪽은 청원경찰 민간위탁 부분인데요?
이재홍위원
청원경찰도 관리요원에 안 들어갑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까 위원님께서는 인부임 부분에 대해서 하고, 이것은 청원경찰…….
이재홍위원
청원경찰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고, 그러면 2006년도에는 14억 2,600, 2007년에는 13억 4,900이 편성되었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재홍위원
그리고 2007년도에는 좀 줄어서 올라왔고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재홍위원
그런데 몇 명이 근무해서 이 예산이 나가는 겁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연으로는…….
이재홍위원
인원, 인원.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 네, 인원은 10명으로, 12개 지구별로 10명 해서 그런 식으로 계산했습니다.
이재홍위원
10명에 1억 3,490이면 연봉이 얼마 정도 됩니까? 1,300만 원?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예산이 깎인다는 것은, 삭감이 된다는 것은 인원 축소로 인해서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경향이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한강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리고 103쪽을 한 번 보면 경비업무 청원경찰 민간위탁 하는 것이 있지요? 청원경찰 뜻이 뭡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경찰업무를 보조해 주는 사람들이 청원경찰입니다. 경찰직무집행법에 의해서 경찰을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재홍위원
지금 민간업체에서 청원경찰 요청을 받아서 한강 유역의 경비업무를 시키고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조달청에다 의뢰해서 공개입찰해서 경비업체를 선정합니다.
이재홍위원
조달청에다 의뢰합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재홍위원
그러면 민간업체에 청원경찰 의뢰해서 청원경찰들이 둔치 쪽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경비용역을 맡고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청원경찰은 지금 현재 정원이 152명이 있는데…….
이재홍위원
155명 아니에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설명서에는 15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정년에 의해서 퇴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장관 지침에 의해서 한강시민공원 이 부분은 그런 시설경비 대상인 청원경찰이 할 경비업무가 아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더 이상 청원경찰을 채용하지 말고 민간용역에 의해서 사람을 충원해라, 그렇지 않으면 공익요원을 뽑아서 경비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홍위원
언제 그 지침이 내려왔어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지침이 2003년도에 내려왔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 지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을 계속 쓰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을 그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바로 퇴출을 시킬 수는 없고, 정년이 되어서 자연 감소할 때까지는 그대로 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감소되는 인원만큼은 경비업체에다 용역을 주어서 충원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민간업체와 용역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한 번 하면 몇 년간 용역계약을 합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1년 단위로 하고 합니다.
이재홍위원
1년인데 퇴직자가 있어서 내보내고…….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니, 현재 청원경찰이 여기 설명서에 의하면 2006년도에는 155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내년도 2007년도 되면 퇴직으로 그만두는 사람이 한 15명이 있게 되고 그러면 그만큼 경비업체에다…….
이재홍위원
퇴직자가 155명 중에서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민간업체에서 퇴직이 있다는 거예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니지요. 지금 현재 있는 청원경찰 중에서 정년이 도래함으로 해서 한 15명 정도가 감소될…….
이재홍위원
정년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누가 줍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주지요.
이재홍위원
용역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청원경찰 이 부분은 저희들 직원입니다.
이재홍위원
정식 직원이에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정식직원이고, 용역으로 채용하는 경비인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업체에서 저희들…….
이재홍위원
그 인원은 어디 있어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인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는 4개 지역에 한 33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어디, 선유도, 잠원, 양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7명 정도 더 증원할,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토털 해서 내년도에는 몇 명 돼요, 7명 합하면?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한 40명 정도 되지요.
이재홍위원
그리고 여기 청원경찰 140명…….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155명인데 2007년도에는 140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재홍위원
전부 해서 180명 되네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둔치의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140명이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한강 전체 수상까지 합하면 한 40㎢ 정도 되는데 둔치 면적은 9㎢ 정도입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한강유역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청원경찰, 그 다음에 40명의 인력, 한 180명 되는 인원이 뽑힐 때는 한강둔치의 모든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평수에 비례해서 인원을 뽑았을 것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관리할 수 있는 면적과…….
이재홍위원
무조건으로 뽑지는 않았을 테고…….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또 둔치, 시민공원 부분을 이용하는 이용수와 시설,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업체는, 청원경찰은 직원이라면서요? 정식직원이에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청원경찰은 저희들이 봉급을 주는 직원이지요.
이재홍위원
일반 민간위탁업체와 계약을 해서 이 사람들 뽑은 것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늘어난 40명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업체와 용역을 해서…….
이재홍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은 서울시 공무원이에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청원경찰은 넓은 의미에서 서울시 직원이고, 아까 용역이라는 것은 경비업체에다 저희들이 주어서 필요한 인력만큼 저희들이 지원 받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재홍위원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청원경찰이 서울시 직원이에요? 위원장님 맞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과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이재홍위원
아까 어떤 위원이 질의할 때 청원경찰의 모집도 민간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서 채용을 한다…….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용역경비원, 용역경비원은 경비업법에 의해서 하는 용역경비원에 해당되는 그런 인원입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내년도까지 한 40명 그 인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지요. 경비업법에 의한 용역경비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경비업체 이름이 뭐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까 와이번스안전관리시스템…….
이재홍위원
거기와는 몇 년째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1년 단위로 하는데 지금 한 2년 정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소상히 알고도 싶지만 우리 보훈단체가 있어요. 고엽제라는 이름 들어봤어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재홍위원
고엽제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고엽제, 나뭇잎을……. 월남전에 썼던 그런…….
이재홍위원
저 뒤에 있는 분들은 나이가 어려서 잘 모르지요, 고엽제라는 것을? 아는 사람 있어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월남전에 참여를 했던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래서 고엽제 전우는 보훈단체입니다. 한때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초석을 만든 사람들이 월남참전 용사예요. 그 월남참전 용사 중에서도 오렌지다이옥신이라는 무서운 백색가루를 뿌려가지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옛 고(枯)자 잎 엽(葉)자 해서 잎을 옛 것으로 만든다, 고로 고엽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보훈단체가 지금 서울시내에 3만 명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인력 용역을 할 수 있는 단체예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단체도 그러니까 경비업법에 의해서 용역을 할 수 있는 경비업체 중의 한 단체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이재홍위원
그렇지요. 사업자등록 목적에 보면 쓰레기봉투 제작, 그 다음에 인쇄, 식품류, 캡슐 이래놓고 청소 및 경비용역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것 공모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이재홍위원
앞으로는 한 업체에만 다 줄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여러 업체에다 공문을 보내서 협조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협조를 부탁도 드릴 겸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리고 아까 이진식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검토보고서 6페이지를 보면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이야기했던 사항이에요. 둔치의 수영장 운영에 관련된 것을 위원들이 다 질의했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다 질의했는데 보면 과연 2개월 동안에 서울시민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과연 무슨 실익이 있는가, 답변을 해 보세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지금 6개 수영장을 89년도하고 91년도 사이에 집중적으로 건설하게 됐는데요. 그 이후에는 15년 동안 이 수영장에 대해서 어떠한 리모델링사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2005년도부터 10억 들이고, 2006년도에는 37억 해서 무려 47억을 들여서 수영장을 대폭 리모델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는 나머지 하지 못한 3개 지역에 대해서 또 53억의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함으로 해서 지금 6개 수영장이 15년 만에 새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가기간 동안에 멀리 가지 못 하는 그런 시민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수영장을 갖고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아까 우리 최용주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6개 수영장이 있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2개는 민간위탁하고 4개 수영장이 있는데 2개, 2개로 묶어서 또 무슨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지요? 거기에다 지원해 주는 돈도 있다면서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나와 있는 것이 11억 정도 대행,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런 전문인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다 한 11억 정도의 대행료를 주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4개 수영장을 대행하면서 얻어지는 수입이 17억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17억 2,300만 원 수입 중에서 한 11억 정도를 대행업체에다…….
이재홍위원
얼마를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17억 2,300만 원 정도 4개 수영장에 수입이 있거든요. 그 17억 중에서 11억에 해당되는 돈을 대행업체에다 저희들 대신에 업무를 위탁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재홍위원
그러면 돈 8억의 수입이 생기네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빼면 한 6억 정도의 수입이 있다고 봐야 되지요.
이재홍위원
그런데 2개월 동안 11억을 줍니까? 2개월 동안 쓰지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2개월 동안에 11억인데 일단 위탁운영기간은 1년입니다.
이재홍위원
1년 동안 받아가지고 뭘 해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물론 58일 동안에 집중적으로 그것을 하는데 또 나머지 수영장으로 쓰지 않는 기간 동안은 그 수영장을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그렇게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참, 나는 이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없어요. 서울시의 돈을 쓰려고만 애를 쓰는 것 같아. 1년 동안 계약할 것이 뭐 있습니까? 2개월 계약하고 나머지 것은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면 안 돼요? 쓸 것이 뭐 있습니까? 예를 들면 스케이트장을 한다든지 롤러스케이트장을 한다든지 그럴 때야 관리인이 필요하겠지만 아무 것도 안 하는 방치된 상태에서 관리할 것이 뭐 있어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11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58일 수영장을 운영하는 비용이 주로 11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재홍위원
이 사람들은 공짜로 해 먹겠네. 여기에서 이 사람들 용역업체가 하는 것이 뭐 있어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58일 동안에 금년도만 하더라도 12일이…….
이재홍위원
하루에 1,000만 원씩 주는 셈이네.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12일이 침수가 되었지만 한 40만 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재홍위원
40만 명.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재홍위원
그러면 입장료 얼마 받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어린이는 2,000원, 청소년은 3,000원, 어른은 4,000원 받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입장료가 3,000원 정도 평균 되는 셈이네요, 대충 해서. 그러면 40만 명이면 12억 아닙니까, 입장료만 해도? 거기에다 또 보수비로 매년 20억씩 주지요? 보수비던가, 뭐지요?
박병구위원장
관리운영비.
이재홍위원
관리운영비 20억씩 주지요? 그러면 그 업체는 송두리째 생것으로 먹는 것이네?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관리운영비가 아니고요. 대행비로 11억을 주고 있지요.
이재홍위원
11억이 20억에 포함된 것입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안 됩니다.
이재홍위원
안 되어 있지요? 수영장 운영과 관련하여 복잡한 시민공원 내 수영장의 계속 존치 필요성과 연간 2개월 오픈하는 데 운영비만 해도 매년 20억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에 되어 있지요? 그것 몰라요, 소장님?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참 문제다, 문제. 그래서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보면 수영장 운영과 관련하여 복잡한 시민공원 내 수영장의 계속 존치 필요성과 연간 2개월 오픈하는 데 운영비만 하여도 매년 20여억 원이 투입되는 데 따른 효과성과 대안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했어요. 전문위원 말씀이 이렇다 말이에요. 그러니 과연 둔치에다 수영장을 개설해서 이 막대한 혈세를 뿌려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10년 동안 거의 손을 못 댔습니다. 못 댔기 때문에 노후한 그런 시설들을 대폭 보완하는 데 53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58일이지만 나름대로 한 40만 명 이상이 수영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요.
이재홍위원
예산을 좀 절감시키면서 효율적으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운영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노력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물론 사람들이 2개월 동안에 40만 명이 온다고 그러면 한 달에 20만 명 오는 거네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재홍위원
월에 40만 명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58일 동안 그렇습니다. 58일 중에서 12일을 빼면 46일 동안 한 40만 명이 오는 셈이지요.
이재홍위원
그러니 한 달에 20만, 딱 58일 동안에 40만 명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서울시 예산을 무려 100억 이상을 투자해야 된다는 이런 현실이 답답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서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푸른도시국에서 1동1마을공원 조성사업도 보상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안 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즉 말해서 무슨 얘기냐, 서울시 예산을 투자한 만큼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적다면 이런 사업은 취소를 시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수영장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이촌지구에도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이촌지구의 수영장이 이용객이 떨어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쇄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6개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도 리모델링을 이렇게 막대하게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늘어나지 않는다든지 줄어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쇄할 수 있는 것은 폐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 것은 우리 소장님이 폐쇄시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소장님이 의지를 갖고 오세훈 시장한테 적극 건의를 하셔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시민의 혈세를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적극 지원해도 좋다 이것입니다. 그렇지만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시민들한테 편의시설이 돌아가는 것이 적다면 그런 사업은 “중단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하고 건의할 용의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개 수영장이 이렇게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떨어진다면 또 시민만족도가 좋지 않다면 시장님께 그런 쪽으로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시민의 만족도가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뜻을 빨리 캐치를 못 하시는데 시민이야 58일 동안 좋지요. 신나지요, 신나. 그렇지만 그 효율성 가치를 놓고 저는 평가하는 것입니다, 효율성 가치를 놓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은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재삼 말씀드립니다만 어도문제도 그래요. 어도문제도 225m에다 100억을 들이부었다면, 과연 송사리 새끼 몇 마리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100억을 들이부었다,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네 돈인가 내 돈인가 할 정도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것은 좀 앞으로 지양해야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은 파헤쳐야 되고……. 우리가 한 달에 돈 500만 원씩 받으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사업소별로 쓰는 돈 그대로 인정하고, 방망이 쳐 주고 하는 것이 시의원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진짜 현장행정, 책임행정을 펼치면서 좀 더 나은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저는 처음 들어와서 보니까 참 제 성격에는 전혀 맞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리 돈을 많이 들이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나……?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을 해서 진짜 돈을 투자해서 효율성이 없어서 시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된다면, 책임자는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정을 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재홍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이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07년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에 2007년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채봉석 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여 주시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채봉석 위원입니다. 2007년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 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선유도공원 리모델링사업 5억 원, 서래섬 유채꽃 축제에 600만 원, 현충원 앞 접근로 개설 및 한강둔치개선사업에 5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세 건 10억 600만 원을 증액하고, 전통연 만들기 교실운영 사업에서 600만 원을 감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박병구위원장
채봉석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7년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은 채봉석 위원이 수정동의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은 채봉석 위원이 수정동의 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조정하신 결과보고서와 같이 시정요구사항 123건, 건의사항은 65건, 총 188건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내년도 예산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항상 시민을 생각하면서 낭비 없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