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희 의원 발언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아마 직장협의체를 말씀하는 것 같은데 거기 성명서를 제가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기사도 제가 읽어봤는데 이것을 보면서 여기에 참석하고 계신 우리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관계자님들도 사실에 대해서 이런 전반적인 오해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특정 공무원조직 내의, 그것도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조직 내의 특정단체 특정인의 의견에 불과하다면 같은 공무원 조직의 일원인 이상 여기에 대한 충분한 지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 내용을 보면 서울시의회가 자신들의 체면을 좀 깎은 것에 대해서 속이 좁아서 압력을 행사해서 예산과 결부시켜서 지금 교육청의 정상적인 교육감의 권한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다, 이런 식의 태도를 갖고 있고 이것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각 언론사에서 상당히 선정성 있게 보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 본래 문제가 됐던 내용은 교육감님의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를 행정부 수장 등이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대 행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아주 획기적인 조치입니다. 사실 그 부분은 일반시민들이 알아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 대한 대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여러 기관들의 업무추진비 공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추진비 공개 취지에 맞게 그 내용은 진실에 부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정택 교육감님께서 공개하신 지난 9월자 업무추진비 공개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 그 내용에 본 시의회와 관련된 내용도 허위사실이 존재했었고 그리고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이신 김배영 위원께서 이렇다면 이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 교육감의 위상을 깎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부분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돼서 교육감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인사 조치를 회의석상에서 약속하셨고 날짜까지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본 예산심의가 있기 전에 정회가 됐던 이유는 예산과 결부하여 특정인에 대한 인사에 대하여 서울시의회가 압력을 가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교육감께서 우리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정식 행정사무감사 회의석상에서 약속한 일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행을 촉구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예산에 결부시키는 것이 마치 월권인냥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내년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 조직이 사용하는 돈입니다. 이 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고 쓸 내용이 맞는가에 대해서 심사를 받고 지금 허락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 지금 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속기록에 기재되는 내용으로 약속하신 간단한 내용, 그것도 본인의 명예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것을 지금 실천하지 못하는데 이런 5조 원이 넘는 돈을 방망이 하나 두드려서 가져가겠다는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회가 어떤 월권을 행사한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단체가, 하도 여러 공무원 노동단체가 있어서 이 조직의 특성에 대해서는 지금 질의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명백히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분들도 서울시교육청 소속의 공무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장에 들어오지 않은 이상 이 내용을 이렇게 왜곡되게 알 수 있는 길은 속기록을 확인하거나 그 감사장에 참여하신 분들을 통한 전언 외에는 있을 수 가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속기록을 제가 아까 읽어봐도 이런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참여한 간담회 등등에서도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돼 있다는 것은 공무원노동조합 자체의 특정한 악의 섞인 음해거나 안 그러면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에 참석하셨던 분들의 왜곡된 전달에 기초한다고 봅니다. 지금 사태가 얼마나 엄중하냐는 것을, 저희 교육문화 위원도 자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지적됐던 행정사무의 내용은 업무추진비 공개, 일종의 교육감님의 투명한 행정에 대한 선전이지요. 그것이 너무, 실내용의 이런 실수를 확인해 볼 때 신뢰하기 힘들다라는 것이 지적의 기본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속에 허위사실이라 함은 무슨 말이냐 하면 본 교육문화위원회 상임위원장이신 정연희 위원장님에 대한 내용 관련된 실명을 거명하면서 제출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날짜 등에 있어서 허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업무추진비 공개 등을 이유로 과연 실명을 거명해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명예에 관련되느냐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데 하물며 허위인 경우에는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의 문제가 형법상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고, 만약 그것을 지적해서 위원장님께서 고발조치하셨다면 여러분들이 모시는 수장이 조사를 받으러 다녀야 됩니다, 유죄 무죄를 떠나서. 사안이 그러한 것을 전혀, 순수하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처리과정만을 본 위원회가 문제 삼아서 지적한 내용을, 당시 감사장에 참여한 분들이 어떤 분인지는 지금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데 사무감사장에서 들은 내용 등등을 이렇게 왜곡해서 동료공무원들에게 전파해서 이런 내용을 언론에 보도하는 이런 행태를 계속 하신다면 저희 위원회는, 다른 동료위원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서울시의회 의원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겠습니다. 절대 회의장 내에서만 최대한 행사해서 그 내용이 과연 또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무엇인가 일들이 자꾸 꼬여가는 것 같은데 제가 교육문제를 고민하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학부모단체라든지 교육·시민단체를 지원하자는 말씀을 드린 바 있고 교육감께서도 또 관계공무원들이나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평생 교직계에 있다 나온 결론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기 제가 쓴 글 ‘우리는 가정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가정교육과 함께 학교교육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학교와 가정은 대지를 달리는 수레의 두 바퀴다. 학교의 붕괴를 경험하면서 이 시기 에 우리 학부모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마지막 교육의 원점은 가정이며 학교교육은 결국 교사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면서 저는 그런 학부모교육이라든지 시민단체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을 강조를 해서 이것이 또 우리 의원 상호간에도 개인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공감대가 다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잘 되려면 서로 견제와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손을 맞잡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주면서 느끼는 것은 도대체 그런 업무를 어디에서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보니까 애매해요. 저도 이것을 실장님에게 질문해야 할 것인지 교육정책국장님께 해야 할 것인지 교육지원국장에게 해야 할 것인지 저 자신도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만약에 수용하신다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어디에서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하나 여쭤보고 싶고, 거기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고 한다면 저는 지난날 교육부에서 주요 교육정책을 하면서 제가 절실히 느낀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새로운 업무가 생겼을 때는 밑의 장학관이나 연구관들이 서로 핑퐁을 치려고 해요. 이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이유를 걸어서 상대방에게 핑퐁 치는 이것이 아주, 그런 풍토가 만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러한 업무를 교육정책국에서 하는 것이 어떤 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교육부장관도 나그네고 실례지만 이 자리에 계신 기획관리실장이나 교육지원국장이나 부교육감이나 이런 분들도 사실은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을 제대로 정말 잡고, 제 의견이 맞는다라고 한다면 좀 고달프고 어렵다 하더라도 교육정책국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 의견에 다른 의견이 계시고 또 서울시 나름대로의 복안이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분에게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그 업무 자체가 실·국별로 조금씩 조금씩 연결도 되고, 새로운 업무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논의하고 있는 중이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쪽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해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담당 정책국장님께서도 의견을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은 그 업무가 지금까지 뚜렷이 어느 부서에서 한다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책국하면 초등교육정책, 중등교육정책, 그 다음에 교원정책, 교육과정 이렇게 상당히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포괄적인 어떤 시민단체라든지 또는 학부모단체를 지원하는 업무를 가져왔을 때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좀 어색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하면서 정 소속에 안 맞으면 나중에 말씀드리더라도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부모단체에 지원한다라고 하는 데만 포커스를 맞춘다고 한다면 교육지원국에서 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이 취지가 학교교육을 살려야 된다, 살리기 위해서 학부모단체라든지 시민단체를 활용을 해서 학교교육을 살리는 취지라고 하는 의미에서 본다면 고달프시더라도 정책국에서 하고, 다만 집행부에서만 이것을 고민할 것이 아닙니다. 의회하고 같이 의논해 가면서 하고, 또 이것을 할 때는 편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무원노조에서 또 시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방금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노조가 어떤 의견을 표출하는 것을 시의회가 제어를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사실이 왜곡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일 뿐이지 전연 다른 의도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저는 이 사업을 펴가면서 그 사업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를 의회가 비판하고 견책하는 것만이 아니라 의회도 같이 협력해서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정책국장님께 또 여쭤보겠는데 방과후 학교 운영에 대해서입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성격이 있겠으나 초등학교의 경우는 주로 특기적성교육,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과거에 했던 보충수업이 주류를 이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엄청난 돈이 왔어요, 54억 8,200만 원. 그리고 이 돈이 국고지원을 했기 때문에 자체도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외형적으로는 우리나라 사교육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고 어떻게든지 사교육을 받지 않고 공교육으로 학생들을 끌어들이는 의미에서 학교가 주관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 끝에 이것이 나왔는데, 이것은 사실상 금년 노무현 대통령이 방과후 활동을 해서 사교육을 끌어들인다 이렇게 얘기한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서 교육부가 정책을 세워서 각 시·도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생각하기를 교육부의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이 아니다. 지방자치를 하는 시대에 있어서는 교육부에서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참여, 생산적인 참여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이 곳곳에 섞여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산서보다는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에 보면, 예산서 페이지라고 해서 예산서가 여섯·일곱 군데 나누어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 저는 이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학교교육을 살려야지 방과후 학교를 살려서는 안 된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학교교육을 오히려 경시하는 사고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러나 학교라고 하는 거대한 시설을 시민들이나 학부모들에게 활용하게 하는 것, 이것은 참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시민의 교사화운동, 지역사회의 학교화운동을 편 바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좋은데, 저는 여기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방과후 학교 우수사례집 발간, 또 방과후 학교 담당부장 워크숍, 방과후 학교 연구·시범학교 중간보고회, 방과후 학교 교원 및 학부모 연수, 또 방과후 학교 우수사례 공모전, 여기에 리플릿 제작·보급, 그 외에도 방과후 학교운영 우수교 선정·표창, 컨설팅팀 운영, 또 초등 방과후 학교 담당 교원 및 시범학교 담당자 연수, 또 동아리 문제, 전담교사 연수 등등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외에도 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 그 외에도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방과후 학교에서 특기적성을 한다라고 하면 교사로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전부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를 들면 음악이면 음악교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피아노라든지, 바이올린, 기타 어떤 특기 이런 것은 오히려 선생님보다도 바깥에서 들어오는 강사들이 잘 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대단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공모를 하고 연수를 하고 뭐를 만들고 홍보를 하고 시범학교, 연구학교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실은 이 방과후 학교 운영이 현재 정부에서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들의 어떤 교육소외, 또 교육격차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만회해 줄 수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지원 사업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바로 학교의 건물이라든지, 또 학교선생님들의 우수한 인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어려운 학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특교로 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55억 가까운 예산을 저희들한테 주면서 거기에 대응투자를 해서 특히 어려운 지역의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이런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방과후 학교사업에 128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바로 그와 같이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바우처제도로 해주는 것이 약 109억이 되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의 보육프로그램 운영 이것이 약 10억 됩니다. 그 다음에 방과후 학교 영어캠프라든지 초등학생들, 이것이 한 5억 되고 나면 거의 다, 나머지는 바로 그런 것을 잘 추진하기 위한 회의 또는 이미 우수한 자료들이 있으면 그것을 보급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회의나 이런 것들, 또는 우수사례집 발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 이런 말씀을 저희들은 받고 있는데 사실 학교선생님들의 정보공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120억 원에 대한 사업이 추진되면서 이런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 사전준비, 분석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계속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방과후 학교의 저소득층 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바우처제도는 좋은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심각한 교육철학이 들어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사교육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로 많다고 하는 것이 OECD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은 좋은데 줄이기 위해서 학교교육을 충실히 함으로써 사교육을 끌어들여야 되는 것인데 학교교육은 부실하기 이를 데 없고 그 부실한 것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방과후 학교로 활성화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발상이 실로 놀라운 것이고, 이것이 다 정치적인 발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소위 사회의 양극화 해소책으로서 나왔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들은 출·퇴근부도 없고 학습지도안도 안 쓰는데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는 강사들에게는 출·퇴근부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계획서, 학습지도안도 다 쓰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지금까지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정책이 뭐냐 했을 때 저희들은 학교교육 정상화입니다. 그리고 수업을 잘 해야 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학력신장 정책이라든지 교수·학습방법 연수체제 이것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일과를 끝내고 나서 부모님들의 교육열, 학생들의 학습의욕 이런 것이 학교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준다 하더라도 그 뒷시간을 가지고 활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까 말씀올린대로 정말 가지 못하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방과후에 학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 이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한테 어떤 수강권을 그냥 주다보니까 학생들로 하여금 귀하게 느끼지 못하고 으레 도움 받아야 되는구나, 이런 풍조들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향후 저희들이 연구를 통해서 본인들의 생활능력에 따라서 얼마를, 10%라도 부담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 보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맞벌이부부들이 많고 또 가난한 시민들이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들 키우기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학교시설을 활용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과후 학교는 어떻게 보면 탁아의 의미가, 비중이 더 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경우에 종국적으로 학교 전반에 걸친 책임은 교장이 지는 것이지요? 방과후 학교라고 해서 위탁을 해서 외부인들이 와서 한다라고 책임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에 줬을 때는 거기에서 책임을 지지만 그렇지 않고 강사를 불러서 운영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장선생님이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법적인 제도가 완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바우처제도라든지 보육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강사들에게 책무성을 지우고 책임감 있게 모든 것을 성심성의껏 하게 하는 분위기 조성이 문제지, 어떤 사업을 앞두고 여러 가지 무슨 자료 만들고, 홍보하고 그런 것이 과거 경험에 비추어 봐서 부질없는 일들이 많더라 하는 경험을 통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고, 역시 제가 질문을 마치면서도 제도는 좋은데 이것이 혹시 원래의 학교교육에 대한 경시라든지 그것을 소홀히 보는 그러한 것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적극 정책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환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연수대상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는데 원인이 뭐지요?

총무과장 정승운입니다. 금년에는 개인부담을 일부 시켜서 보낸 인원이기 때문에 많았고요, 내년에는 전액을 보조해서 보내는 인원이기 때문에 인원이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제가 어제 부임해서 아직 파악이 미진합니다만 개인부담이 높으니까 희망자가 줄어서 그렇게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를 해 주다 안 해 주게 된 이유가 뭐예요?

희망자가 개인부담을 해서 간다면 희망을 안 하니까 줄였습니다.

개인부담제도를 만든 이유가 무슨 근거로 개인 부담을 더 높였지요?

처음에 공무원 해외연수가 개방이 되면서 전액을 부담시켜서 해외연수를 보냈습니다만 IMF 이후에는 예산사정도 있고 또 국외연수를 희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을 보내기 위해서 개인부담을 일부 시켰던 것입니다.

지금 2006년도에 107명, 내년도에 대상자가 51명으로 줄어들었는데 2006년도도 개인부담해서 다녀오셨지요?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을 독려한다든지 이런 역할은 해 보셨나요, 줄어들었으면?

2005년, 2006년도에 운영한 결과 개인부담이 높으니까 줄었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으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나 부담시키고 있나요?

거의 절반 정도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미주 쪽과 구주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주로 가까운 데로 가게 되면 부담이 덜 갈 것이고 또 유럽이나 미주 쪽으로 가면 부담이 많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역편차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외연수 수요조사를 할 적에 저희가 어떤 코스나 나라를 정한 것이 아니고 수요조사를 할 때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가를 먼저 합니다.

지금 보면 어느 지역으로 간다기보다는 그쪽에 가서 공무원들이 연수를 받았을 때 어떤 효과가 있겠는가, 이것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꼭 가서 연수의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싶으면 과감히 예산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단순히 그냥 특별한 계획 없이 그전에 하던 스타일로 연수를 하다보니까 질이 떨어져 보이지 않았나, 그래서 희망자가 부족해지지 않나 싶고요.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해서 진짜 근무하는 데 큰 보탬이 되고 나름대로 자기 자아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면 어느 정도 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참여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해외연수에 대한 효과라든지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철저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금년에 시행하기 전에 재검토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또 실질적인 해외연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해외연수를 시켜서 뭔가를 한 계단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나름대로 공무원마다 새로운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뭔가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버금가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 달라는 취지가 담겨있는데, 꼭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지원도 아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생산성을 더 봐서 그것을 깊이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 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앉아서 말씀하세요. 국장님께서는 각 학교에 가끔 나가십니까?

경우에 따라서 나가본 적도 있습니다만 많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학교 순방도 하고 하는 것 누가 담당합니까?

시설하고 관련해서는 초·중학교는 지역청이 있어서 지역청의 시설과장들이 주로 상황파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녀오시면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합니까?

지역청에서는 1차적으로 지역청의 시설과장들이 확인해서 교육장한테 보고하고 예산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저희 본청에 지원요청을 하고 그렇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저희 시설과 직원들이 현장확인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과장님을 통해서 저에게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 각 학교별로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개보수를 한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지요?

학교의 시설을 개보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사전에 그런 보고를 받고 관계된 기술직 공무원들이 현장을 확인합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소요액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자료를 누적적으로 모아서 있는데 그것을 1년에 한 차례 대상사업이 어떤 사업이다라고 공개를 하고, 저희가 그것을 공개대상물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료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될 때는 각 지역청의, 어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청의 학교 수라든지 학교의 노후도라든지 하는 것을 감안해서 그 지역청이 가지고 있는 학교 건물의 전체적인 노후도라든지 그런 요인을 가지고 지역청하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그것이 얼마나 시급한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기획관리실로 예산요구를 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타 학교에 이미 실행된 학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실행됐다는 것이 공사가…….

공사를 학교가 한 날, 한 시에 공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년도에 이미 집행된 다른 학교 현장에 확인도 하고 거기에 얼마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그 규모에 따라서, 학교가 다 다르지요? 학교가 똑같다고 봅니까, 다르다고 봅니까?

사정이 각각 다 다릅니다. 어느 학교는 화장실이 급하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된 내역을 보면 학교마다의 그 특성이나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다르게 편성될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확인을 하셨다면 어떻게 일률적으로 화장실 개보수에 1억, 1억, 얼마 해서 죽 잡혀 있는지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 국장님께서는 학교마다 다르다 분명히 본 위원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일률적으로 그냥 잡아 놓는다는 자체는 과거의 집행여부도 확인 안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죽 해서 각 학교에서는 주는 예산 그대로 맞춰서 집행을 하고 이렇게 엉터리로 한다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일률적으로 예산을 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보시기에는 다소 그렇게 보이는 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죽 보세요, 예산서를 보시라고요. 보시면 이것이 보면 항목마다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렸냐면 학교마다 어떻게 화장실이 같냐, 학교의 교실수라든지 학급수라든지 또 초·중·고등학교가 달라서 거기에 맞는 규모가 있을 텐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화장실 개보수는 1억이다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느냐, 이거지요. 근거가 뭐예요?

자세한 내용은 시설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뭘 보고 하신 것인지, 현장을 진짜 가신 것인지 그냥 앉아서 적당히 해 오신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아까 제가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다는 것은 어떤 학교는 예를 들면 창호가 노후돼서 고쳐야 될 경우가 있고…….

잠깐 계세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은 학교별로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를 것인데 예산을 어떻게 일정한 기준단가에 의해서 편성을 했냐는 지적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시설이라는 것이 그동안에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거의 같은 모양의 건물들이 지어져 왔습니다. 1994년부터 학교시설 현대화에 의해서 일부 새로운 학교가 시작이 되기는 했고 지금 현재 화장실을 개량하는 학교들은 대개 시설이 되고 나서 10년에서 15년 이상이 경과된 학교들인데 그 당시에는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모든 학교들이 같은 모양의 학교들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화장실의 기준, 아까 예를 들면 3억 2,000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단가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예를 들면 한 층의 교사 복도 후면에 남자·여자화장실이 있을 경우에 그것이 4층까지 해서 옥탑의 물탱크까지, 밑에 정화조까지 하나의 어떤, 저희들이 단위로 얘기하는 한 동이 되겠는데요. 그 동을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약 3억 2,000 정도의 기준단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설계를 다시 합니다. 설계를 해서 예정가격을 만들고 공사입찰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위학교에서 공사를 집행하지는 않고요. 저희들 환경개선사업은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 시설과가,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개설된 교육시설관리사업소가 공립고등학교의 모든 사업들을 해주게 됩니다.

좋습니다. 표준설계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개·보수사업도 일괄적으로 똑같이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지요?

네.

그러면 지금 금액을 같이 정한 항목마다 표준설계 학교, 또 대비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정부방침이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을 많이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방향이 바뀐 것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볼 때 2007년도부터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저희들이 2007년뿐이 아니고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이 개정이 되면서 남자의 소변기와 대변기수 만큼의 여자용 변기수를 확보하도록 1차 한번 개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나요?

그때 저희들이 바로 학교화장실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동수가 되도록 하는데 기설학교에 대해서는 동수로 만들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기존의 시설을 일체 바꾼다는 것은. 그래서 기설학교는 지금 바로 말씀드린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기존의 변기수를 일부 조정해서 가능한 숫자를 늘려가는 것으로 해서 초기에 저희들이…….

설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도록 지침을 다 내려 보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결재 받은 것도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 남자 화장실의 수에서 여자 화장실 수를 1.5배로 해야 된다는 금년도에 개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일반 공중화장실에 해당이 되고, 학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학교라고 해서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생리적인 현상인데. 그렇다면 특별한 계획도 안 세우고 적당히 하시는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화장실 개선계획에 대한 결재 원안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을 하실 때 만약에 이런 상위법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개선하면서 그래도 여성들이 더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조금 보완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남성 것 좀 줄이고 여성 것 보완·확대시켜 주고 하면, 그것을 탄력적으로 응용을 하셔야지 이것은 신설만 이렇게 하고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적당히 보수하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 교육 발전 없습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을 이해를 못 시켜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아니, 하시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적극적인 그런 자세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지침 결재된 내용을 위원님께 전달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주시고, 2007년도 화장실 환경개선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새로운 방법으로 여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화장실 개선이 A라는 학교라면 그 학교가 남녀공학이든 이런 학교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얼마만큼 차등을 주어서 설계가 되어 있는지,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침을 만든 이후에 남자 대 여자의 비율이 개선되고 있는 실적까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 위원장, 김황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윤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여쭈어 볼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다 여쭤봐야 되나? 이 예산 책자를 만드는 실무는 어디 소관이시지요? 실장님이 답변하시기 좀 그런데요.

예산법무담당관 조향훈입니다. 저희 예산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두꺼운 것 2-1, 71페이지 봐 주실래요? 이것이 인쇄될 때 자동으로 컴퓨터프로그램 같은 것으로 내용이 출력이 돼서 인쇄에 반영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작업으로 넣고 빼고 이런 것이 아니겠지요, 그 복잡한 것을 그렇게 할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71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방과후 학교 운영 00143, 4억 8,700 짜리, 71페이지 제일 밑의 항목이에요. 학교회계전출금 강서교육청 그 항목 말이에요. 방과후 학교 운영, 그것이 그 칸에 인쇄되어 나오는 것이 맞습니까? 앞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그것이 난데없이 왜 그 항목이 거기에 그것만 끼어 있는지, 제 생각에는 위치가 거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아마 강서교육청에서 코드를 잘못 넣은 것 같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잘못 넣었는지 아니면 컴퓨터가 순간적으로 잘못 작동했는지 그것은 모르겠고요. 이것이 이렇게 되면 다른 예산서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데, 또 누가 코드를 잘못 넣었는지 알겠습니까? 또 누가 잘못 넣었는지 그것은 모르시지요? 이런 것을 체킹(checking)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나요?

시스템 자체로는 안 되어 있고요. 사람이 직접 확인해야 되는데…….

처음에 저는 이 예산서를 받아들고 독특하게 생겼다 해서 대충 구조를 알겠는데, 금방 말씀하신대로 해당 지역청에서 코드를 하나 잘못 넣어서 이렇게 엉뚱한 데 들어가면 저희들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겠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 좀 참고하시고요. 됐습니다. 노조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일단 오시기 전에 영어교사 연수지원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이 하셔야 되지요?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162페이지 49번 항입니다. 거기 보면 영어선생님들 연수지원 예산이 잡혀 있네요. 그러니까 내년도 14억 6,000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는 28억이고, 2006년 32억, 내년에는 14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보면 대변동이 없는데 너무 적게 줄어서, 괜찮습니까?

우선 말씀을 드리면요. 교원대 심화연수 특별교부금이 5대 5 대응투자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12억 정도가 빠져 있습니다. 아직 책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합치면 비슷하다 그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소요예산 부분, 164페이지 보시면 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비는 어떤 것인가요?

프로그램 중에 교원 국외 교원현장연수가 있습니다.

1인당 500만 원씩 150명 보내는 것 그것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연수라 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는 지금 150명을 보내는 것이 대개 5개 국 14개 기관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 후에 제안서를 심사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보내고 그 결과를 분석·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인당 며칠 정도 가는 거지요?

4주 정도 가고 있습니다.

한 달요?

네, 교수학습 워크숍이 2·3주고, 그 다음이 현지학교 인턴십이 1·2주가 되어 있습니다.

워크숍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현지 대학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00만 원 안에는 현지 대학에 들어가는 연수비용도 같이 들어 있습니까?

기숙비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 달간 외국 학교에 가서 공부한다 그런 취지네요?

그렇습니다.

주로 연령대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이, 선발기준이 있나요?

선발기준이 있는데 영어 토익이라든지 토플 점수도 있고 세부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돌아오셔서 10년 이상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들 연령대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있는 대학의 기숙사 이런 데 가서 한 달간 좀 있다가 온다고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의 뜻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사실 외국연수라는 것이 학생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런데, 실효를 거두기가 좀 미진한 부분들이 그동안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선생님들의 국외 현장연수는 주로 교포들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 해서 홈스테이를 시켜서 그런 쪽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 서로 평가도 하고 나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도움이 됐다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예산 물론 교원대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만, 14억 중에서 이 부분이 절반을 차지하는데요. 교사님 150분 정도 해주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미국에든 유학을 가서 한 2년 있다 와도 영어 별로 못합니다. 아시잖아요? 유학을 1·2년 가도 학교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보면 영어 별로 못합니다. 못하는데, 영어선생님들 제 생각에는 해외에 그냥 바람 쐬러가는, 물론 가서 무슨 여행 다닌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효과성에 있어서 정밀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내 영어교육 환경으로 보아도 인텐시브(intensive)한 코스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해외에 겨우 150명 이런 식의 예산은, 저는 효과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이런 현장에서 이런 것을 다 측정할 수는 없으니, 그것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님 들어오셨습니까?

총무과장님, 총무과는 교육청의 핵심부서입니다. 설사 본 과장님의 답변 차례가 아니더라도 타 부서의 답변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참조하셔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이석하지 마시고…….

주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가 총무과 소관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정승운입니다. 네.

예산상의 몇 가지를 여쭈어 보려고요. 2007년도에 보면 7억 6,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단체들 사무실 비용 6억이 가장 크게 잡힌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노조 4개 단체라 함은 합법노조가 4개 단체입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노조가 복수노조로 설립할 수 있는 모양이지요?

네, 4개의 복수노조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협약은 개별적으로 다 하셨나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인데 굳이 이것까지, 그런데 어떻게 4개 단체의 인원수가 같습니까, 가입자 수가?

가입자 수는 각기 다릅니다.

얼마 얼마입니까? 틀려도 좋습니다, 대략만.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이 1,150명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혁신노조가 230명, 기능직노조 회원이 600명, 전국교육기관 기능직공무원노조가 200명 정도입니다.

그 인원이 그렇게 차이나면 사용하는 공간도 달라야 되지 않나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무실 임대평수를 가장 회원이 많은 조합만 50평을 요구했고 나머지는 20평씩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면적에 비례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 사업근거가 되는 관계법령하고 행정부지침까지, 그리고 총무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노조 단체협약사항 있으면 협약사항을 주시고요. 지금 자료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있는 자료를 관련지침하고, 지금 노조 관련해서 내부업무지침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일단 주십시오.

제출하겠습니다.

주셔야 그것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것이 해마다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이지요?

임대료는 그대로 인상이 된다면 추가가 될 것이고요. 나머지는 주요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세 꼭지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조 측에 지원되는 것은 사무실 임대료하고 사무용 책상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4개 노조에 대해서 사용자 측면의 여러 가지 연수도 필요하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이 운영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빌려주시는 사무실 공간이 어디입니까?

아직은 한 군데도 임대해 준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내부의 공간을 빌려줘도 예산 계상은 이렇게 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만약에 나가서 사용을 하겠다고 그럴 때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고요. 저희 시설의 일부를 쓴다면 굳이 임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들어봐도 별로 크게, 지금 노조가 그렇습니다. 단체행동권이 전제되지 않으면 노조 전임자사무실 자체의 공간이 그렇게 큰 필요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체행동을 하려고 할 때만이 준비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많아지고 실제로 노조의 독립적 공간이 필요하고요. 지금 이 4개 노조가 단체행동권이 있는 노조들입니까?

없습니다.

단체행동권이 없는 노조가 원래 근무지에서 평상시에는 근무해야 되고 전임자 몇 명만 일을 할 텐데, 그것이 교육청 건물 외부에 돈 6억을 들여서 얻어줘야 될 만큼 예산이, 그 정도로 철저하게 배려를 하셔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 검토하고 또 지침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과 집기지원에 관한 사항은 금지사항에서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게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법이 금지하지 않으면 무조건 한다는 것은 너무 어처구니없는 발상이고요.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사항 중에서 이 부분만 허용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 말은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돈이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단체협약을 통해서 밀고 당기고를 해서 노조 전임자 부분을 인정하는데, 지금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공공노조 자체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있는데 그것을 협약도 하기 전에 예산부터 이렇게 배정해 놓을 만큼, 예산 배정해 놓으면 그 사람들은 요구하기가 더 쉽지 않습니까? 예산까지 넣어놨는데 뭘 안 주시냐고. 당연하잖아요? 그것이 국민의 세금 가지고 일하는 분들의 자세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나가는 것은 만약 지금 계획대로 하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같은 것이지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계약단계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계약 안 하셨는데 내년 예산 잡으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가시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같이 나가겠지요? 상식적으로 대답하세요, 간단한 것을 가지고.

임대료 변동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나가지요?

네.

나가는데, 지금 여기 보면 사업별 설명자료 28페이지 보세요. 보시면 2007년도는 7억 6,000만 원이고 2008년도, 2009년도부터는 왜 1억 원 정도 내외밖에 안 나갑니까? 그때부터는 갑자기 방 빼나요?

임대보증금은 그대로,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니까요.

보증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것은 월세로 나간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임대를 한번 하게 되면 그대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니까, 임대보증금은요.

6억에 대한 1억 5,000은 보증금을 포함한 액수다, 그런 말씀이신가 보지요?

예산편성액은 실지로 집행할 예산이기 때문에 이미 임대해서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것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2007년도 7억 속에는, 지금 4개 단체 예산상세안을 보면 1억 5,000씩 4개 단체 나가는 6억 아닙니까? 그 1억 5,000은 전세 개념으로 나가서 그 다음부터 임대료 지출이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전세로 있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예산은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단체협약도 조성되지 않은 단계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된다고 해서, 그러면 노조를 10개 만들면 15억 편성해 오셨겠네요? 설립자유가 있는데, 제한도 없는데 그럴 것 아닙니까? 인원수에 대한 그런 고려도 없으시고.

현실적으로 등록된 노조에 대해서만.

10개 등록하셨으면 지금 15억 배정하실 것입니까?

아무튼 필요로 하는 요구 면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제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요구하는 면적기준에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은 알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단체협약 아직까지 작성되지 않으셨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꼭 바로 전달해 주시고……. 지금 현재 각 개별노조에서 전해 온 단체협약 가안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각 4개 노조에서 단체협약 가안이라도 전달해 오신 것이 있냐고요?

네,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것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전찬환입니다.

지금 강남교육청 관내에 컨테이너박스에서 학교수업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가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반원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방치하고 있습니까?

방치하고 있지 않고 지금…….

방치지요. 제가 질의를 더 드릴게요. 해당 교육구청에서 특별교실을 증축해 달라고 요구를 해도 반영 안 하고, 예산을 반영 안 하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라고 요청했는데도 아직도 뜸 들이고 있고, 이것도 강남 역차별입니까? 여보세요, 보세요. 지금 컨테이너 박스가 한 두 개도 아니고 무려 8개의 컨테이너 박스 하나에 아이들이 46명이 수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것을 큰 소리로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산 반영을 아주 공평하게 지역사정에 맞게 학교여건에 맞게 반영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런 차별적인 예산집행, 예산편성 등등의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것이 반증 아닙니까? 이것이 반증 아니고 무엇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특별교부금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으로 올리겠습니까?

사업우선순위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런 답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초등학교에 8개 컨테이너 박스에서 1개에 46명이, 이것 콩나물시루도 아니고 학교라고 할 수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박스가 없습니다만 다른 시·도에 컨테이너 박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시·도를 비교합니까? 그런 무책임한 답변 하지 마세요. 한번 보십시오. 학생 46명이 수업을 하고 있다면 있을 수가 없고, 제가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지역 출신 시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컨테이너가 외관상 보면 10년도 더 된 컨테이너 박스로 보인답니다. 이것은 방치지요. 방치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희들 시설과 쪽에서 예산이 요구됐는지 확인 못해 봤습니다만…….

제가 예산심의하면서 어제부터 좀처럼 언성을 높이지 않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 저 역시 언성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차별적인 교육정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온갖 자료로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위원회에 와서 여러분들께 질의를 드릴 때 한번도 근거 없는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린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은 통계와 데이터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우스운 질의입니다만 서울시교육청 간부명단을 한번 봤어요. 여러분들은 이 참여정부 시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수가 강북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뭘 반증하느냐면 여러분들이 강남교육청 또는 강동교육청 쪽의 현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의 거주지를 들고 통계를 다 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탁상에서, 책상에서 현실을 파악하지 마시고 나가 보십시오. 기획관리실장이나 담당 세 분 국장이 나가 보세요. 오늘 회의 끝나면 내일이라도 나가보십시오. 어차피 여러분들 예결에서 저를 만나게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소관 국장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국장이 누구세요?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나가보십시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교에 어떻게 8개 컨테이너 박스에서 46명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 학교는…….

이유는 나도 알아요. 알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무관심하고 교육적 배려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특교 신청하실 때 우선순위로 올리세요. 급합니다. 아이들 수업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특교는 다 급하다고 하는데, 고민해서 순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예산 다 삭감하겠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우리 존경하는 동료 시의원님이 저 뒤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죽하면 여기까지 찾아왔겠어요. 다음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다른 동료위원이 지적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교육위원회와 또 예결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은 우리 기획관리실장 잘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세입은 어느 경우에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낸 이 예산안에 보면 세입이 누락된 부분이 있지요?

있습니다.

왜 누락했습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다른 서울시의 예산과 달리 사전에 교육위원회에 사전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자체가 한두 달 먼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편성안을 수립하고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위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의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서울시로부터 추가적인 지방세, 특히 이 경우에 부동산교부세인데요. 부동산교부세 전입 통보가 왔습니다. 10월 2일 저희들이 교육청 심의를 받고 교육청의 예산심의가 12월 1일 끝났습니다. 그런데 통보는 11월 9일 추가적으로 예산이 부동산교부세 쪽에 통보가 있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320…….

제가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길게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누락이 된 것은 사실이지요? 여러분들 재원이 없다면서 늘 우리 시의회 보고할 때 보면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얘기하시면서 이것이 488억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에 따른 교육환경개선지원비는 확인해 보니까 우리 시청에서 잘못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부동산교부세 지원금 328억은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예요.

저희들이 예산안을 수립해 놓은 이후에 들어와서 못했고요. 교부 내용이 좀 불확실합니다. 부동산교부세는 행정자치부가 지금 부동산의 재산세하고 거래세가 축소되고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면서 거래세가 축소될 것으로 보고 추가적으로 교부를 한다고 그럽니다. 다만 그것이 2007년도 12월에 교부가 되고 또 교부될 것인지의 여부가 재산세나 거래세가 예정보다 적게 걷히면 주겠다는 것이고 주는 내용이, 나중에 얼마나 줄 것인지의 내용도 상당히 불확실한 점이 있다는 것을 금액을 통보하면서 고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저도 예산을 공부했는데 세입은 다 불확실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세금을 국민이 안 내면 세금이 세입의 원천적인 재원인데 예를 들어서 세금 안 내면 세입이 부족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법적으로 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가급적 반영해 놓아야 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지적이 정확합니다.

세입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재원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하기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교부시기가 2007년 12월이고 거기다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주는 내용의 금액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세출예산 재원으로 쓰기에는 곤란하기 때문에 예비비나 또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불확실할 때 삭감이 가능한 재원으로 했다가 추경에 확실하게 재원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추후에 재원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확실한 세출재원으로 쓰기는 어렵고 세입은 계상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 지적이 그겁니다. 세출은 어떻게 하든 간에 세입은 분명히 편성을 해놓아야 여러분들이 돈을 받아서 쓸 수가 있지, 세입 자체를 반영 안 해놓으면……. 우리가 주로 세출 부분만 자꾸 따지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들어올 돈이 있어야 쓰는 것 아닙니까? 양출제입의 원칙이라는 것이 뭐예요? 반대로 얘기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산 프로세스나 제도 때문에 생긴 불일치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교육청에 있는 교육위원회의 예산의 증가폭이 왜 이렇게 컸느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인건비 상승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내용을 죽 따져보니까 인건비 상승분만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예산을 조정할 때 반영하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의사국 운영비는 1억 가까이 감액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 전체예산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한 후에 예산편성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적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시설사업 예산편성, 평생교육국장님 소관인가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어제 제가 질의를 드려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학교의 급식시설 지원예산이 교육청별로 보면 대상학교가 동부가 6개, 서부가 12개, 남부가 15개, 북부가 13개, 규모가 작은 중부가 7개, 강동이 13개, 강서는 무려 25개, 동작이 10개, 성북이 9개, 꼴찌 성동이 6개고, 그 다음 강남이 8개 학교입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 예산편성이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평생교육국장 이규석입니다. 어제 질의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대상학교 선정기준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보면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하고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대상학교를 우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들이 주로 열악한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만 하면 다 학교급식시설 개선 해줍니까?

100%는 아니지만…….

지금 말씀이 그렇잖아요.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에 지원만 하면 학교급식시설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다운 말씀이 아니지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낸 자료를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교육구청에는 25개가 가는데 다른 교육구청에는 6개나 8개가 갑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예산이 여러분들 주머니돈입니까? 서울시민은 또 서울시내에 거주하면서 다니는 학생들은 누구나 공평한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25개 학교에 가는 교육구청이 있는 반면에 6개, 8개 가는 교육구청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합리적으로 예산편성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심사 보류하고 현장에 한번 다 다녀볼까요? 여러분의 불가피한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영향을 받고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생각 같아서는 언론에 다 공개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예산편성은 지양돼야 됩니다. 우리가 혈세라고 하는 것은 왜 혈세라고 합니까? 피땀이 모인 돈이기 때문에 혈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돈을 국민이면 누구나 공평하고 차별 없이 혜택을 받아야지……. 여러분들은 입만 열면 이 지역은 열악하다,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여러분들이 제시해놓은 기준을 내가 보니까 이것은 기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편성을 합리적으로 해주세요. 이것은 내가 조정할 때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황기 부위원장, 정연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선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정승운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서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뭐 쉬운 것입니다, 안 찾으셔도 되고요. 공무원노동조합이 지금 기능직을 빼고는 공무원노동조합하고 또 혁신노동조합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이 2개가 어떻게 틀린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똑같은 공무원 신분으로 저희 교육행정을 맡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설립 초기부터 각기 다른 조합을 만들 목적으로 이렇게 2개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는 것입니까?

교섭안을, 지금 4개 노조가 단일안을 만들기 위해서 6차 협의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지금 교섭안 4개 안을 받았는데 한 번도 열람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격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복잡한 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 설립될 때 과장님도 교육청에 근무하셨으니까 어떻게 틀리다는 정도는 상식적으로 아시는 것 아닙니까? 모르십니까?

네, 구성원으로 보면 혁신노조라고 하는 인원이 좀 적습니다, 조합원수가. 혁신노조는 학교 근무자들이 주로 가입이 되어 있고요. 서울교육노조는 주로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회원을 조합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스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시설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태양광발전시스템사업을 학교에 시범운영을 2005년도에 하셨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6개 학교를 시범운영을 하셨고 2006년도에는 사업 안 하셨지요?

2006년도까지 계속 진행돼 온 사업이기 때문에 2005년도 사업인데 2006년도 해서 저희가 2006년도에 성과를 가지고 일선학교에 설문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려 보니까 일단 우리가 지구환경을 보호한다는 근본원칙에서는 다 같이 공감을 하는 것이고요. 일단 절감효과는 있는데, 다만 투자비용에 대한 어떤 경제성에서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07년도에는 몇 학교에 얼마를 예산 배정을 해 놓고 있습니까?

지금 공립학교에는 전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없고요. 일부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지금 몇 개 교 계획돼 있지요, 2007년도에?

3개 사립학교에.

3개 교에 예산이 얼마 배정돼 있습니까?

5억 정도를 사립학교에 배정할 계획으로 있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경제성이 없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연간 전기료 절감액이 300만 원 수준입니다. 1억 5,0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하면, 에너지관리공단 빼고 자체 예산투자를 1억 5,000 정도 하면 300만 원 정도의 에너지비용 절감효과가 있는데 투입과 산출로만 바라보면 이 사업이 필요가 없지만 환경문제를 생각하면 무형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 사업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2005년도에 사업을 한 것을 가지고 분석을 더 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결론이 섰습니까?

저희들 마찬가지로…….

제 질문의 요지는 2007년도에도 시험 삼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격적으로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사업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아까 답변 드린 대로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신규투자는 억제, 좀 더 관망을 하겠다는 생각이고요.

제 의견은 2005년도에 사업한 것들을 가지고 좀 더 면밀히 분석한 다음에 사업을 재개해야 되지 않느냐. 2007년도에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효과가 있으면 사업을 하는데 지금 무형의 효과만 가지고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사학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아서 뭐라고 답변하기가 그래서, 이것은 학교운영지원과에서 답변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어느 분이, 지금 질의응답 시간을 계속 끌 수 없으니까…….

교육청에서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 이야기의 요지는 2005년도에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쉬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든지 쉬든지 해야 되는데 계속 시범사업 경향이 있다는 것이지요. 시범사업은 2005년도 시범사업 한 것 가지고 우리가 면밀하게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지 자꾸 시범사업 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지금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상의를 해 보시고 나중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키 전용구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까?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제 소관 맞습니다.

제가 간담회 시간에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지금 하키부가 있는 송곡여고에 하키전용구장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본예산에 2억 8,000만 원, 다음에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2006년도에 3억 2,300만 원이 교부되도록 되어 있고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규모는 14억 7,500만 원입니다. 지금 2007년도 예산안에 2억, 이렇게 돼 있으면 보통 우리가 사업예산 편성을 할 때 2006년도 예산은 불용처리가 되는지 사고이월이 되는 것인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 또 2007년도에 배정한 것이 한 6억 정도 모자라는데 그러면 공사하다 중단해서 2008년도에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할 계획인지 하는 예산상의 문제를 제가 하나 질의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학교에 있는 하키연습장이면 교육청에서 예산지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서울시내에 하키구장이 없기 때문에 하키 전용구장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학교에서 단순히 연습용으로 쓰는 구장이 아닙니다. 만들면 간단한 시합들을 할 수 있는 경기장을 만드는 것인데 경기장 만드는 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단순히 학교에서 쓰는 것이면 교육청 예산을 투자해야 되지만 하키전용구장의 개념으로 가면 서울시 문화과에서 체육시설에 투자하고 하니까 체육진흥기금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의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절반은 서울시에서 대야 되지 않느냐, 전적으로 교육청에서 다 투자해야 될 사업인가, 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송곡여고의 하키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워져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사고이월처리 할 것인지 2007년도가 부족하면 2008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 먼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당초에는 작년도 예산에 하키장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1억 예산이 잡혔다 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하키장을 신축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2006년도 올해 예산으로 2억 8,000이 계상이 돼서 그 예산 중의 일부는 설계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정 소요액이 16억 정도의 설계비가 나왔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낙찰경쟁을 거쳐서 금액이 떨어지는 것을 봐서 저희가 추정사업비를 14억 7,500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확보된 예산은 2006년도에 저희 교육청 예산에서 2억 8,000,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육공단의 지원금이 3억 2,300이 확정돼 있고 지금 학교가 중랑구청에 요청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공식 비공식적으로 확약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중랑구청의 일반회계 예산은 아닌 것 같고 체육진흥기금에서 1억 정도를 지원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서 이런 과정을 다 말씀드리기는 송구스럽습니다만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이 돼서 어차피 착수한 사업이니까 조기에 끝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에서 내년도 예산편성본예산에 2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전히 5억 7,200 정도가 부족한데 우선 이번에 이 예산이 되는 것으로, 학교생각은 이번에 이 예산이 반영되는 것을 고려해서 전체 사업규모를 잡아서 계약을 하고 집행 못하게 되는 것은 사고이월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고요.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다른 데서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마땅하게 저희가 그런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지 못해서 저희 생각으로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나 내년도 도중이라도 특별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사업은 마무리하도록 해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단순하게 해 왔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교 교육예산을 들여서 학교에 비록 시설을 한다고 하지만 서울시 전체에 없는 하키 전용구장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쓸 수 있고 전국대회를 거기서 하게 되고 이런 전체 하키진흥을 위한 시설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서울시의 체육진흥기금이나 서울시의 예산이 일부 충당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위원님 지적을 질타로 삼아서 나머지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하고 협의해서 더 이상 교육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체육 관련예산에서 지원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모자라는 예산은 교육부에 특교를 신청을 하시든지 추경으로 하시든지 확실하게 하실 것입니까? 이 사업을 완결을 시키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저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여전히 못자란 5억 7,200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이 착수됐으니까 저희가 특별교부금이나 다른 재원을 마련해서 2007년도 추경예산을 하겠다고 소박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을 듣고 재원대책을 일단 서울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방법을 1차적으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묻는 요점은, 그것 검토해 보십시오. 문화과와 상의를 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상의를 해 보시는데, 사업을 시작하면 끝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끝을 내야 되는데 돈은 모자라고, 사업하다 안 끝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지금 6억이 모자라는데 정확하게 예산을 어디서 가져오시든 끝내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떻게든 시작된 사업이니까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키장 보수예산으로 줬는데 어떻게 설계를 해 버렸지요?

올해 본예산 편성안으로써는 하키장 보수로 돼 있었고요. 실제로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확정된 예산안에는 하키장을 신축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보수예산이 바뀐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과정에서 그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신축으로 바뀌면서 하키장, 보통 설계비는 예산을 따로 잡지 않습니까?

설계비를 추정해서 예산서에 명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말씀하신 태양열 부분에 대해서 시설과하고 학교운영지원과 2개 과가 관련이 돼 있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설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저희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사업을 착수해서 2006년도에 걸쳐서 태양열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인 분석은 투자액에 비해서 경제성은 많이 떨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데 유리한 점이 있고, 학교단위에서 보면 전체 투자비는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운영비가 당해연도로 봐서는 덜 들어가는 그런 이점들이 학교로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립학교에 그것을 전면적으로 확대시키기에는 다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었고요. 이번에 들어간 사립학교들은 공립학교가 시범적으로 한 것에 비해서 사립학교들은 사실 그런 사업에 대한 검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세 군데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전체사업비가 100이면 60%를 거기서 부담을 하니까 저희보고 지속적인 학교운영비의 절감효과가 있으니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공립학교만 시범사업을 했고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사실 한 적이 없어서 사립학교 세 군데를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넣었고, 전체적으로 확대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사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저희가 다시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과정에서 다시 한 번 위원님 지적을 듣고 재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의 요지는 사업을 하시라 하지마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이 무형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단순히 5억 투자해서 에너지관리공단 것까지 합치면 300만 원 이익이 납니다. 이자율로 따지면 연리 1%도 안 되는 거지요. 경제성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떨어진다. 그런데 시범사업을 공립 했으니까 사학도 해보자 이런 식의 정책은 좀 재고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사업은 좀 더 시범사업을 한 학교들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출신 김황기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의니까 다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체육보건과장 고남호입니다.

평생교육 체육관리사업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즈음 학생들의 체격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일부 언론에 보도된 대로 체격은 커지고 있는데 체력은 거기에 못 따라서 오히려 저하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격은 좋아졌지만 체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사회적인 현상인데요. 일단 입시위주의 교육이 되기 때문에 체력을 등한시 하고 또 과거에 있던 체력장 제도가 폐지가 되었고 또 기타 식생활은 나아졌지만 학생들이 신체활동은 실내에서 컴퓨터라든가 이런 등등 활동이 감소가 돼서 체력이 자꾸 저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운동할 시간이 부족해서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졌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다보니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정신적인 어떤 건강도 많이 약해졌다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평생교육 체력관리사업 예산이 2005년도에는 5억 6,000만 원이 되었어요. 2006년도에는 1/4도 안 되는 한 1억 3,000 정도,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그것도 4,000만 원으로 줄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줄어 있나요?

저희 교육청 예산이 아무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가용예산이 적기 때문에 좀 빠져 있습니다. 특히 일부 체육교과에 관련되는 교과연구지도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보급이 돼서 그런 자료가 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예산이 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신경을 덜 쓰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교육청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총무과장님 잠깐만 나오실래요?

총무과장 정승운입니다.

물론 동료위원님들께서 노조관련 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조 측과 소위 말해서 흔히들 말하는 사용자 측으로 보겠습니다. 사용자 측하고 협상할 때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아직까지는 한번도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4개의 노조가 구성되어 있는데 단일창구와 또 협상안에 대해서 4개 노조가 단일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한번도 교섭은 시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협상이라는 것은 자기 것을 숨기면서 같이 전략과 전술이 왔다갔다 하면서 하는 것이 협상이고 협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와있는 예산들은 아직까지 협상도 협의도 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자체가 어떻게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입니까? 상대방의 어떤 안을 오픈시켰다는 그 자체가 바람직한 협상태도인지 아니면 정당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점에 있어서는 저희도 검토를 했고 또 그 전의 다른 산업이나 또 다른 기관의 노조 사례를 보면 단체교섭 협상내용에 따라서 임대료를 지급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협상과 협의를 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너무나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지금 노조사무실 임차료 해서 6억 원 정도 계상되어 있고 집기로 해서 한 6,000만 원 정도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4개 노조가 거의 다 조합원 수가 다 다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상태 속에서 지금 4개 노조 곱하기 1억 5,000만 원씩 이렇게 계상해 놓았단 말입니다. 1/n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집행과정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압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자료에는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집기류도 마찬가지에요. 이 자료를 보면 1/n 똑같이 1억 5,000만 원, 1,500만 원씩 분류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봐도. 자료를 주실 때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맞습니까? 잘못된 거지요?

네, 말씀에 동감합니다.

다음에 자료제출 요구하면, 어느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내놓는 모든 자료들이, 수치나 그 외 모든 자료들이 너무나 틀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기획관리실장님. 200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서 수정한 시설사업비 자료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지적했지만 정말 성의가 없다는 것이 뭐냐 하면 그날 1시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본 위원한테 준 자료입니다. 이것 누가 가지고 계세요? 이것 보고 하셔야 되는데,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제일 밑에서 다섯째 줄, 성남고 있지요? 교육환경개선 음악실 보수 3,000만 원,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수정안입니다, 시설사업비. 보셨습니까?

페이지가 없어서…….

본 위원도 페이지가 없습니다. 각 교육청별 각 학교별 사업명 해서 죽 나온 것 있습니다. 보시고 계십니까?

네.

밑에서 두 번째 성남고 있지요? 음악실 내부 수선해서 3,000만 원 있지요?

있습니다.

두 칸 세 칸 위로 올라가면 성남고 교육개선비 음악실 보수 3,000만 원 있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둘 다? 다른 내용입니까?

음악실 보수하고 음악실 내부수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상세한 자료를 줘보세요. 같은 내용인지 아니면 다른 내용인지?

상세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못해요? 아니 어느 위원이 보더라도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한날 한 시에 나온 자료들입니다. 어느 위원이 보아도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검토하고 본 위원에게 자료를 준 것인지…….

6,000만 원 요구한 사항들을 나누었답니다. 보수하고 내부수리를 나누어서 3,000씩 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음악실 보수 및 내부수리해서…….

그러면 6,000만 원 내려가실 거지요?

네, 6,000만 원이랍니다.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교육지원국장님 잠깐, 국장님 그냥 앉아서 하세요. 학교신설·증설 관련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초·중·고등학교 총 합해서 30년 이상 되어서 보수해야 할 학교가 몇 학교 정도 됩니까? 자료 있으면…….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신설이나 증설하려고 하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규모 예산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저출산이다, 그리고 인구 감소추세로 인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많은 신설이라든가 증설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가 제기되고부터 저희 교육청에서는 여러 번 학교설립계획을 변경하면서 학교설립계획을 취소하거나 뒤로 유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가 있는 학교신설계획들은 그렇게 학교설립계획이 변경되기 전에 이미 3·4년 전에 착수해서 완공단계에 있는 학교들하고 또 새로 들어간 학교들은 은평뉴타운처럼 택지개발이 대단위로 이루어져서 학교를 신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역의 학교들만 지금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완공 위주로 공사를 집어넣어서,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런 우려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학교설립계획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동감 안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생들의 원거리통학이나 불편, 과대, 과밀학급을 완화하는 것보다도 중장기적으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그런 학교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장, 김배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황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 위원입니다. 일단 총무과장님께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540호, 받아 적으세요. 570호, 578호, 583호, 585호, 598호, 이 교육규칙을 개정 했는데 개정을 하게 된 사유, 검토한 내용, 그리고 개정권자 이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분장된 업무에 보면 총무과에서 하는 일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주차장하고 식당 운영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최근 3년간 본청, 지역청, 산하기관 등이 운영하는 모든 주차장 및 식당 수입금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은 그렇고요. 교육정책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대답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초등교육관리, 교육방법 혁신, 기초학력 부진학생 특별지도, 통합형 취학전 교육지원, 특수교육관리 등등 해서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효과를 보면 하나 같이 사용되는 용어가 향상, 증진, 육성, 도모, 확산, 개선, 회복, 내실화, 완화, 지원, 조성, 확대, 진작, 함양, 이념 구현, 강화, 형이상학적인 용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제도 기획관리실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사업들이 이런 형이상학적인 기대효과 보다는 뭔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사실에 근접할 수 있는 계량화된 측정모델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교육정책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개개사업에 대한 계량화된 측정모델이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육정책국의 사업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인 수치로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일례를 들어서 시험을 몇 번 봤다, 몇 명이 시험을 치렀다,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왔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겠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로 인성이 함양됐느냐 또는 효과가 진척된 부분을 어떻게 감지할 수 있느냐 이런 데 대한 척도는 아직 개발된 것이 미진한 부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려울 것입니다. 오죽하면 형이상학적인 용어를 사용을 하겠습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러나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계량화할 수 있는 측정모델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완곡하게 표현해서 형이상학이지 사실적으로 표현하면 훅 불면 훌훌 날아간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대효과라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효과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데올로기에 가깝습니다. 칼 만하임이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에서 이데올로기는 허구라고 얘기했지요. 유토피아로 가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과정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실에 근접할 수 있는 그런 계량화된 측정모델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것을 마련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허구를 타도의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싸움을 하지요. 전교조가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거부하는 데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전교조만 다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업의 주무국장으로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사업의 달성여부 및 달성 정도를 표현하는 적절히 계량화된 측정모델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 주제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한번 그런 것들이 구체화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할 수 있는가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생교육국장님이 안 계셔서 여러 가지 준비는 돼 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 혹시 나오셨습니까?

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 최상규입니다.

영재교육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 진학한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장학사가 전화를 걸어와서 학교를 서열화하는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료 제출하기가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 불편하시면 관두라고 그랬는데, 그때 그 이유가 평준화정책 때문이라고 분명히 대답을 했습니다. 같은 논리로 따지면 영재를 뽑아서 같이 공부하는 다른 학우들한테 뭔가 우월하다는 느낌을 가질 것이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소위 둔재들은 열등감을 느낄 텐데 왜 교육청이 나서서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이런 위화감을 조장하는 것입니까?

영재교육에 대해서, 과학고등학교 학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무엇이든 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인력자원이 최대의 자원인데 교육예산은 제한돼 있고 아무래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영재교육 하는 것은 우리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저도 역설적인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영재교육, 그런 지금 여러 가지 배경을 설명하셨듯이 평준화라는 것이 맞는 정책이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말로는 교육부장관도 그런 얘기를 하대요. 평준화의 골격을 유지하되 미흡한 점을 보완한다고 하지만, 이미 평준화는 흐트러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고요. 암에 걸려서 누워있는 사람한테 위궤양이라고 자꾸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살아납니까? 이 부분은 다들, 비록 지금 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님 뿐만 아니라 모두들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역설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것도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해결해야 될 화두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예산을 보면 인건비, 기관운영비, 학교운영비, 교육사업비 다 합친 예산 총액 다 증가됐거든요. 그런데 유독 시설사업비만 줄었습니다. 그것도 41%나 줄었어요. 지금 학교시설이 낡고 열악한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이렇게 시설이 낡고 열악한 것에 동의를 하시면서 시설사업비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감상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은 재정사업 부분이 전체 예산에서 이렇게 편성돼서 실무적으로 줄었고요. BTL사업으로 학교 신축사업하고 학교 전면 개축사업은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부분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는 상당부분 나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선 학교의 강당이라든지 7차 교육과정 시설이라든지 설계를 해 놓고 오랫동안 착수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면 개축하고 또 다르게 학교 현장에서 학교간의 시설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별도로 추가로 소규모 BTL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BTL사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지원국장님으로서 관장해야 될 예산이 그렇게 대폭 줄어들었는데 교육감님한테 싫어 싫어, 안돼 안돼, 줄이면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해 보신 적이 없느냐는 것이지요.

BTL사업에 들어오는 부분을 감안하면 예년보다 대폭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안한 것뿐 이고 실질적으로 줄었다면 제가 그렇게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학교현장을 유지하고 최적의 시설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제 임무라고 제가 명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서 이렇게 대폭 줄어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결국은 제로섬게임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저쪽이 많이 가져가니까 못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설계변경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설비에 대해서 책정된 예산이 있지요? 그런데 물론 2007년을 지나다 보면 공사가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설계변경이 돼서 공사비 증가가 또 초래되겠지요. 설계변경이 돼서 공사비가 증가가 된다면 지금 부족한 예산인데 증가된 비용은 어디서 충당을 하지요?

설계변경을 처음부터 의도해서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대책이나 이런 것을 같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이제까지 해 온 것으로 봐서는 다른 낙찰차액 가지고 설계변경에 충당했다거나 또 총액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했지, 추가로 되는 것은 예산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조치가 따라야 되겠지요. 그런데 없는 돈이니까……. 지금 추경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설계변경으로 증가되는 공사금액을 대주느라고 추경을 만드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계오류가 22%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에 지시를 하셔서 설계오류가 나지 않게끔 책정된 공사금액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공사를 하라고 일선에 지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내년에 교육청에 방송시설을 다시 보수하는가 보지요?

본청에 방송시설 보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356페이지 밑에 있는 그 금액 맞습니다.

사실 일선학교를 다녀보다 보면 방송시설이 낡아서 영어듣기를 못한다, 조회를 하다 말았다고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사실 일선학교에서는 몇 천만 원이면 방송시설 교체가 되는데 14억씩 들여서 본청 방송시설을 꼭 보수를 해야 됩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잘 들리던데.

여기 자료에는 자세한 내용을 다 안 쓴 것 같습니다, 방송시설 보수 등 그렇게 되어 있어서. 방송시설에 3억 3,000만 원, 그 다음 저희 청사가 좀 낡아있습니다. 팬코일 유니트 교체가 2억 5,000만 원, 별관동 창호 및 외벽이, 별관동이 저희 학교 교실로 쓰던 건물을 지금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4억, 그 다음에 기본시설 보수비가 4억 1,000만 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다 자세하게 설명을 못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는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네.

혹시 남부교육청 가보셨습니까?

네, 남부교육청 가봤습니다.

거기도 썩 그렇게 좋은 건물은 아닌데…….

청사시설이 많이 낡아있고요. 그래서 위치변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예산까지 세웠었습니다만 도시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남부교육청에서 현재 도시계획변경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대로 예산을 지원해서 시설을 새로 갖추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리 질의를 하기도 전에 다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재무과장님 잠깐, 안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교육시설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설명서 323페이지 보면 학교기타시설 증축하고 327페이지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업의 감리비가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앞의 것은 감리비가 어느 정도 되는데 뒤의 것은 아주 적은 비율이던데, 그 이유가 뭐지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리라는 것은 건축사법이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에 대한 것은 감리를 두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일종의 보수공사기 때문에 저희 기술직 직원들이 직접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감리를 별도로 계상하지 않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오셨습니까? 재무과장님 이따 오시면 하고, 감사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김배영 부위원장, 김황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미리 얘기를 하고 갔습니까? 감사받는 태도가 정말…….

그러면 이따 오거든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지 못한 김영로 위원님의 질의는 다음에 다시 하시기로 하고요.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강남구 출신 김현기 위원입니다. 저는 오전에 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느꼈던 바입니다만 지금 우려하던 바가 동료위원 질의과정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이런 현상이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정말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이 예산 심의와 관련된 중요한 보직을 가진 사람들이 양해를 구하고 떠났다 하더라도 이석을 해서 정상적인 예산 심의가 되지 않고,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답변하는 국장들이 소신껏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한 입장에,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런 예산 심의는 의미가 없고 가치도 없고 필요도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내년도 살림살이를 하기 위한 예산 심의를 하는데 교육감도 이석, 부교육감도 이석, 담당국장도 이석, 담당과장도 이석, 더 이상 예산 심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치와 답변이 없는 한은 예산 심의는 불요불급하다, 불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전에도 본 위원이 특교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을 분명하게 답변할 입장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국민소득 2만 불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수도서울에서 컨테이너박스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는데 답변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심의가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조치를 하고 예산 심의를 할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현기 위원입니다. 급식관계 질의를 교육국장님께 드려야 되는데 국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네요?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어요?

체육보건과장 고남호입니다.

2007년도 급식 관련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전체금액이 145억 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1개 교육청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제외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예산편성 금액이 145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다고 할 수가 없어요. 11개 교육청 중에서, 내가 특정지역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제일 많은 지역교육청은 27억입니다. 그 다음에 24억, 22억, 이렇게 나가는 반면에 가장 작은 데는 2억입니다. 2억 6,000, 2억 7,000, 2억 6,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께서는 지역교육청의 관내 학교 점유율에 따라서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점유율하고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아까도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 배정을 교육복지 투자우선 지역하고 그 다음에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 학교 등을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외형적으로 실적이 괜찮다고 느껴지는 데는 대상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과장님 잠깐 자리에 계시고, 기획관리실장님? 예산편성의 총 책임자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을 총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11개 교육청의 학교급식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총 145억 중에 A지역은 27억입니다, 점유율 19%. 또 B지역은 17% 24억 원, C지역은 15%, 22억입니다. 반면에 낮은 지역은 내가 거명을 하겠어요. 강남 2억 6,000만 원 1.8%, 성북 2억 6,000만 원 1.8%, 성동 2억 7,000만 원 1.9%입니다. 이것이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평균 하면 평균에는 맞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수라든가 이런 것이 고려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정가의 보도처럼 정책적 변수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정책적 변수라는 것이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즉, 차별을 하려면 합리적인 차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봐도 합리적인 근거와 기준과 원칙에 의한 차별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공평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답변을 못하시는 것을 보니까 시인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입만 열면 서울교육 균형발전, 서울지역교육 균형발전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은 참된 의미의 균형발전이 아니다. 오히려 균형발전이라는 그 의미를 퇴색시키고 오히려 평가절하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결론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은 원천적으로 잘못 편성됐고 반드시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지금 학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있죠? 학력평가 여기 자료를 보면 고등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예산액이 23억 7,600만 원 이렇게 들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력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학생들에게 통보를 하지요?

개인별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통보를 하고 학교간의 비교라든지 학생간의 비교는 안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력평가 같은 것을 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것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그런 결과가 나와서 그렇게 해야만 효과가 있는 것인데, 개별적으로 내가 받은 성적이 전체에서 얼마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23억, 24억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학생 간 또는 학교 간, 학급 간 이런 비교치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이고요. 학생 개인에 대해서는 모집집단, 모집영역에 따른 학생 참고자료들은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전국 16개 시·도 전체가 합니다.

그러고 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입 수능시험을 볼 때는 학생들이 자부담을 하지요? 이것은 보니까 자부담을 안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발단됐냐면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사설 모의고사가 1년에 12번, 11번씩 이렇게 치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폐단이심하기 때문에 또 입시제도도 바꿨고 그래서 16개 시·도에서 모여서 서울이 중심이 돼서 학생들한테 수학능력시험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학력고사를 전체적으로 치러주자, 그런 부담을 덜어주자는 측면에서 각 시·도별로 분담해서 지금 비용분담을 해서 치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학력고사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민간인이 하는 사설 입시문제 그런 것의 대체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전처럼 입시 전형방법이 상당히 가시적으로 보일 때는 지금과 같은 개인적인 정보만 제공해서는 큰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실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학급 간, 학교 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원하기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워낙 전형방법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기준의 척도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름대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일부 시·도에서는 사설 모의고사를 지금도 보려고 서로 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1년에 몇 학교가 시도를 하다 저희들이 지도하고 이런 수준이 돼서 서울은 상당부분 정착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일선 학교의 갈등요인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왕 24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민간 사설 입시업체에서 하는 것처럼 상호 비교할 수도 있고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오히려 학부모 입장이나 학생 입장에서는 이것보다는 민간인이 하는 것을 더 원하고 또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고 이런 데서 오히려 학교 불신이 더 가중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인 것 같아서 한번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면 그렇게 나온 자료들 가지고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대학의 전년도 입시상황 등등과 비교해서 방대한 여러 참고자료들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예를 들면 학교에서 고3 담임선생님들에 대한 연수가 이미 12월 4일 실시했고, 그 다음에 오늘 정신여고에서 교육감님께서 지금 학부모님들 3,000명 모시고 학교에서도 이렇게 입시 안내를 자세히 하고 있다. 이런 자료가 학교에 다 가 있고 또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안내를 다 해 주니까 학교에 찾아오고 교육연구정보원에 접속을 해서 입시지도 안내를 받아라,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감안하셔서 이것이 잘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학생교육원 원장님도 오셨나요?

오늘 여기에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국장님께 여쭤볼 사항 같은데, 학생교육원에서 주로 실시하는 수련관계 이것을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학교체육보건과장 고남호입니다.

민간업체가 하는 수련원 거기에서 받는 것하고 학생교육원에 여러 야영단체도 있고 대성리, 가평 여러 군데 있는데 학생들에게 받는 징수액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교육원 산하에서 하는 데는 숙박료라든지 이런 것을 받지 않고 또 식비도 아주 저렴하게 받기 때문에 한 1/3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저는 바로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학생교육원에서 모든 학생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되지요? 수용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전체 수요학생 중에서 몇 %나 수용이 되는 것이지요?

한 10% 내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것도 민간수련시설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받고 나머지 그 여력으로 오히려 예산을, 지금 수련원에 배정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35억 정도 되네요?

연간 한 70억 정도가 됩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민간 수련시설,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하는 것하고 모든 것이 국가의 예산으로 국가의 시설, 재산 그리고 인력까지 보충을 받은 것하고는 서로 경쟁력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 저런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학생교육원 가는 데는 싸게 받는데 이쪽에서는 비싸게 받는다, 그리고 내용도 부실하다, 그런 평가를 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저는 수련원에서 지도하는 지도교사라든지 학교 야영·수련 관계자들의 연수 같은 이런 것 하는 데는 우리가 얼마든지 투자를 하지만 학생들에게서 받는 것은 제대로 받고 그렇게 해야 정상적이 아닌가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산하기관에서 민간시설 같이 숙박료라든지 식비를 올려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많은 인원을 수련활동을 시키고 싶지만 시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것만큼 받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지요?

제도적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식당 예를 들어서 2,700원을 받게 되면 민간수련원에서는 3,800원 내지 4,0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숙박료도…….

본 위원 질의의 진의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떤 수익을 남겨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은 한정된 예산을 쓰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에게 받는 예산으로 운영을 하면 이렇게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지 않아도 충분히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코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른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본 예산 심의에서는 그것에 대한 충분한 수정이나 이런 것은 어렵다고 보지만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깊이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수련시설을 대폭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돼서, 현재 있는 시설은 풀(full)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 본 위원의 질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시간관계상 약하고 개인적으로 서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예산에 대한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기획실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편성권은 누가 갖고 있는 것이지요?

교육감께서 갖고 있는 예산편성권을 분장하고 있는데 최종적인…….

됐어요. 편성권은 교육감님이 갖고 계신 것이고요. 그러면 교육위원회랑 서울시의회는 권한이 뭐지요? 심의의결기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예산편성 돼서 주는 자료지요, 이런 자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껏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서 잘못된 부분, 증액할 부분은 증액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 내용은 결국 첨부한 자료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자료가 오게 되면 이것은 예산편성으로 보지, 심의의결된 내용이 추가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별도의 내역을 보고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 별도의 보고내용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이 이 편성자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 얘기는 편성자료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첨부자료로써 편성된 내역은 이 내역인데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첨부가 되었다. 사업이 변경된 것, 감액 부분 증액 부분이 나오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네.

그러면 그것이 첨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산편성표에 들어가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저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특성상 의회 심의 전에 교육위원회 심의를 받고 그 결과를 정리해서 다시 편성안을 수정해서 제출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행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처음으로 교육문화위원회를 하면서 교육위원회에서 증액된 내용, 감액된 내용을 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어떤 초등학교는 예산이 설정되어 있다가 갑자기 BTL사업으로 바뀌어서 예산이 100억이 삭감이 되었고, 어느 경우에는 초등학교로 신설허가가 났는데 갑자기 중학교로 재배치가 되고 이런 문제가 되었을 때 이런 서류 하나로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A라는 학교가 예산이 증액되었을 때 그것이 어디에서 증액이 된 것인지, 쉽게 얘기해서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님이 그 업무를 분장 받은 곳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낸 것인지, 아니면 교육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의회에서 그것을 감액 또는 증액해서 한 내용인지를 저희 위원들이 알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최소한 그렇게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 저희 서울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분명히 증액·감액자료가 나올 것입니다.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증액·감액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증액·감액 나온 내용도 바로 책자로 만들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자료 보내실 것입니까? 예산편성권자는 교육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 편성된 자료와 수정된 내용은 당연히 첨부자료로 올라와야 어떤 내용이 어떻게 증액되었고 감액되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예를 들어 교육위원회에서 증액이나 감액된 내용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어느 학교는 시설비로 배정을 받았다가 갑자기 삭감이 되었습니다. 왜 삭감이 되었는지 또 그 학교 입장에서는 분명히 지역교육청에서 자료를 올려서 자기네는 시설사업을 하는 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 학교도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었다가 바뀐 내용을 정확하게 본 위원들이 숙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어렵더라도, 새로 인쇄하려면 인쇄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예산의 절감입니다. 책자를 만들어서 증액·감액이 되었으면 그것을 첨부자료로 만들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오늘 계수조정해서 증액·감액된 것을 다시 또 책자로 만드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교육위원회 예산 심의가 끝나고 상당한 기간이 있어서 오히려 정리를 해서 심의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편성자료에 집어넣어서 예산편성 시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자료를 좀 더 깨끗하게 인쇄해서 드리려고…….

깨끗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보기 좋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별도 자료로 내역은 드리고요.

별도 자료로, 지금 버들초등학교 보세요. 갑자기 100억 토지매입비 해놨다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100억 삭감이 되었어요. 그것이 왜 삭감이 되었는지. BTL사업으로 하루아침에 바꾸었다. 그러면 이전에 BTL사업으로 계획을 했던 것인지 안 했던 것인지 그렇게 100억씩 토지매입비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인지, 또 초등학교가 개교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중학교로 바뀌고 이런 내용의 문제들을 정확한 것을 저희가 봐야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끝난 것도 새로 책자 만들지 않을 것이고 첨부자료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이 앞으로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자료도 기본 자료와 첨부된 자료를 보면서 어떠한 액이 증액·감액된 것을 정확하게 본 위원들이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회에다가 증액된 부분, 감액된 부분 다 주셨지요? 결국 이중 일을 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해서 서로 보기 편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죽 시설비 하는 것을 보다 보니까, 동료위원이신 김현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서울교육을 평균적으로 시설을 보완하고 개축해 주고 증축해 주고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참 골고루 해준다, 좋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증축이든 강당이든, 아니면 학교시설이든 그 내용 있는 학교를 전부 봤는데 감리비, 시설비, 내부비품비 들어간 학교는 몇 학교가 없습니다. 대부분 학교들이 항상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내부비품비가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특출 나게 몇몇 학교만, 한 학교 같은 경우는 35억 이상의 돈을 복합화시설과 강당 짓는데, 약 35억을 시설비, 감리비, 내부비품비로 한번에 다주었습니다. 그런 학교가 다섯·여섯 학교가 됩니다. 왜 다른 학교는 설계 끝나면 시설해 주고, 시설 다 끝나야 내부비품비를 주는데 왜 몇몇 특정한 학교는 일괄로 해서 예산지원을 다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게 특정학교들만 모든 금액을 한 번에 다 주어서……. 과장님이…….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가 예를 들면 금년에 양강중학교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섯 학교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는 설계비를 전년도에 일단 계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하고, 감리비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다만 그해 연도 말에 사업이 종료가 돼서 신년도에 신년도 예산으로 계상해서 내부비품비를 계상하기에는 그 시설의 사용이, 빨리 준공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금년도에 저희가 내부비품비를 계상하는 것이고요. 내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도 그때까지 공사가 진행이 돼서 저기가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거나 추경에 하거나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 지역에 있던 일을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강당 다목적복합시설 만드는데 6월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내부시설이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제가 서울시교육청과 남부교육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시설이 끝났는데 내부비품비가 왜 선정이 안 됐느냐? 그 공사는 6월에 끝나려고 모든 계획이 되었겠지요. 이것은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예산이 다른 것으로 남든지, 아니면 새로 추경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해서 다 끝난 학교를 일괄적으로 모아서 일시에 입찰을 넣을 것입니다. 그래야 내부비품비가 저렴하게 들어가고 그리고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라는 답을 제가 받았습니다, 시교육청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와서는 연내에 공사가 끝날 수 있으면 내부비품비를 다 일괄 지급한다. 그런데 지금 여기 증축이나 강당이나 시설 개·보수를 보면 내부비품비를 받은 곳은 몇 군데 없습니다. 특정한 지금 말씀드린 6개 학교 정도…….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2007년 연말까지도 공사가 끝나지 않고 2008년까지 계속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내부비품비를 계상하면 안 되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6월에 공사가 끝났는데도…….

그것이 제가 기억하는데 작년도에 위원님 지역에 개웅중학교가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금년부터 예산편성에서는 공기에 맞추어서, 내부비품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시설을 활용하는데 예를 들면 의복에 비유를 한다면 공사가 옷이라면 내부비품은 단추라든가 지퍼라든가 기능적이라서 옷이 다 되었더라도 그런 것이 없으면 못 쓸 부분인데,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금년부터는 제대로 편성을 하자라고 해서 넣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지적을 주시면…….

그러면 여기 보면 그러지 않은 학교가 또 몇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여기 보면 100%가 예산이 다 반영돼서 마무리가 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내부비품비 반영 안 된 데 있고, 지금 학교 명칭을 발표를 하셨는데 세곡초등학교라는 곳도 개웅중학교보다 먼저 개관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내부비품비가 전혀 안 들어와 있고, 여름에 개관식을 했는데 에어컨은 들어오지 않고 난방기가 들어와서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남부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서로 핑계 댑니다. 우리는 모른다, 저쪽에서 넣어준 것이다 해서 규모도 작은 곳에 결국은 난방기가 들어오고 냉방기가 또 들어와야 되는 이중 예산을 쓰는 그런 결과도 왔습니다. 차라리 여름에 6월에 개관했을 때 온·냉방기를 설치해 주었으면 조그만 규모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이것은 난방기도 설치해야 되고 냉방기도 설치해야 됩니다, 현재는 한 가지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일괄할 수 있는 것은 초기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고, 또 올해 계상한 학교 중에서도 시설비까지는 반영이 되었는데 내부비품비는 안 된 학교도 있어요. 그 학교는 그러면 올해 예산 다 주는데 내년까지 넘어가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준은 말씀드린 대로 연내에 공사가 완료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부비품비가 들어가야 그 시설이 원활한 기능을 가질 것이라서 계상을 했고요. 2007년도 본예산이 아니고 2007년 말이라든가 아니면 공사가 2008년까지 이월이 예상돼서 2008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내부비품비를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딱 눈에 띄는 학교 한 학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인지 틀리는 것인지. 현재 기타 증축 보니까 강서에 화원중학교라고 있어서 다목적실입니다. 총 소요액이 23억인데 3억은 2006년도에 소요돼서 지금 20억이 시설비와 감리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는 당연히 올해 안으로 끝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3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공사하는 것은 1년이 안 걸립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내부비품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화원중학교에 대해서는 완성시기가 2008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상당히 경암반지역이고 까치산터널 위쪽에 있는 저기가 되어서 지역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올라온 공기가 2008년 6월이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비품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것을 또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하여튼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내부비품비를 올해 공사가 배정이 다 되는 데도, 그러면 여기도 2008년 5월까지면 올해 예산을 다 쓸 수도 없는 돈입니다, 올해 줘도 내년에 공사가 완공인데. 그러면 여기도 예산배정을 다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아까 특정학교를 거론하셔서 얘기했지만 좀 골고루 평균적으로 해주려면 한 학교에 두 가지 시설, 35억의 예산을 지원할 것이 아니고 인근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가 끝났다, 설계 끝난 학교를 우선 지원한다. 그러면 설계 다 끝난 학교를 지원해 주시려면 그 돈이면 다른 학교 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한쪽에 몰아주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혜택을 못 받는 쪽은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김 위원님, 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강중학교의 경우는 2006년도 예산에서 7억이 계상되어 있었고요. 그것이 시작된 사업이니까 완성을 한다는 쪽에서 저희들이 집어넣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정한 학교에 많은 사업이 몰려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일단 착수가 된 사업은 예정된 공기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이었고요. 그 다음에 설계가 되었지만 반영치 못한 학교들도 지금 있습니다, 시작하지 못한 학교들.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7차교육과정 시설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도 소규모 BTL사업으로 민자를 유치해서 그동안 적체되어 있는 것들을 해소하겠다는 기본적인 지침을 저희가 교육감님으로부터 결재를 받아서 현재 수요조사를 하는 공문을 일선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현안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면서 기 벌려놓은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자는 뜻으로 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참 좋으십니다. 하지만 기존의 아파트가 600가구가 입주를 해서 교실이 부족하고 그런데다가 올 장마 때 학교 바로 10m 이내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배수가 안 되다 보니까 지하교실로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하교실을 쓸 수 없게 된 학교도 있어요. 물이 못 나가다 보니까 부풀어 올랐어요. 거기를 진짜 기구로 구멍을 뚫어서 물을 빼서 물을 퍼내고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설이 열악해서, 교실이 부족하고 이런 데는 설계가 돼 있는데 예산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런 학교는 지금 지하 물이 차서 부풀어 오른 것을 뚫어서 물을 빼내는 그런 학교들은 상대적으로 어떤 기분을 갖고, 거기에 학생을 보내는 학부모들은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배분을 하다보니까 미처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학교까지 배려가 못된 점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렇게 된 학교들도 저희들이 소규모 BTL사업을 통해서 조기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대로 실현되기를 바라겠고 요. 나중에 다른 질문 있을 때 그때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