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정례회 제5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지난 11월 13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주택국 소관 청원과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고, 오후에는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안과 의견청취안 및 SH공사에 대한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안녕하십니까? 중구 제2선거구 출신 최병환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청원은 법적요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을 열망하는 중구 신당동 309, 346, 349번지 일대에 대하여 향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지기를 희망하는 내용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는 서울특별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개발정비사업의 구역지정 요건완화에 따라 법적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을 희망하는 해당지역에 대하여 정비 예정구역지정을 검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위원님 여러분께서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청원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하태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신당동 309, 346, 349번지 일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신당동 309, 346, 349번지 일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신당동 309, 346, 349번지 일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청원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허영입니다. 먼저 주택 재개발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해 주신 최병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소개하여 주신 청원의 주요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서 실시하는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시에 신당동 309, 346, 349번지 일대를 주택 재개발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 포함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본 청원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시에서는 이 청원지역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한 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계획 수립요건에 대한 현황조사를 해당 구청의 구청장으로 하여금 호수밀도와 노후불량도, 과소필지율, 접도율 등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이미 지시를 해서 12월 20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건의말씀 드릴 것은 이번 회기에 보류를 해 주시면 저희가 구청의 요건에 대한 현황조사검토 보고를 받아서 다음 회기에 청원을 심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당동 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거기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국장님이 지금 20일까지 자료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아마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의안번호 14번 신당동 309, 346, 349번지 일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중 정비예정구역 영등포 16구역의 추가지정에 관한 청원(김덕배 위원 소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중 정비예정구역 영등포 16구역의 추가지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중 정비예정구역 영등포 16구역의 추가지정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중 정비예정구역 영등포 16구역의 추가지정에 관한 청원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입니다. 먼저 김덕배 위원님께서 소개하여 주신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청원지역은 현재 토지가 40필지이고 건물이 16동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 저희가 최근에 구청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토지소유자 총 19명 중에 7명만이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해당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반대자가 12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구역에 편입을 하게 되면 사업구역전체에 대한 주민동의율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서 청원지역을 포함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은 주택재개발사업이 민간주도의 주민합의가 전제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지금 해당 청원지역에 대부분의 소유자, 12명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반대하고 있고 또한 추진위원회에서도 전체 사업에 대한 지연을 이유로 편입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추가편입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전체 주민 간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사업추진에 지연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사업을 추진하던 대다수 주민들의 사업추진을 가능케 하는 그런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청원을 수용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다 이런 결론이 저희 시의 입장입니다. 다만 현재 구역에 당장은 포함하지 않더라도 차후에 관할 영등포구에서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그때까지 주민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비계획 수립하는 시점에서 구역지정에 추가 포함하는 것이 면적상으로 볼 때 10% 이내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서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찬반이 갈려져 있는 상황에서 편입하는 것보다는 좀 더 주민의 합의를 유도한 후에 정비계획 구역지정 시에 편입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저희 간담회에서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주택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약간 우리 의견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듣기 전에 다시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이 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간담회에서 다시 한 번 조율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4.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안번호 66)(서울특별시장 제출)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기본법에는 5년 후에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건교부 질의답변에는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후에도 다른 지역이 요건만 갖춰지면 지금 이 건처럼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교부의 유권해석은, 영등포 도림 16구역 때문에 건교부에 질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유권해석 결과가 지금 25개 자치구에 전부 다 통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교부의 유권해석을 전 자치구에 통보를 해서 앞으로 자치구에서 기본계획 변경요청을 하면 저희가 이번에 상정한 것과 같이 일괄해서 검토를 해서 기본계획변경 필요 여부를 판단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러한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 건교부에서 기본법이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유권해석해서 가하다고 해 준 것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의 원칙이 일반적으로 한 번 도시계획을 결정하면 5년간 변경을 하지 않는 것이 행정의 신뢰라든지 어떤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차원인데, 재개발도 물론 재개발계획 결정이 도시계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이 5년 동안을, 그러니까 당초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해서,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서 재개발사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 도시계획의 결정원칙 때문에 5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이런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타당치 않다는 판단하에서 건교부에서 과연 기본계획 변경을 해서 재개발사업이 필요한 지의 여부를 시·도지사나 서울시장이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건교부장관의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선례로 남기는 것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 자치구하고 우리 시에서 요건만 맞으면 또 다시 건교부의 질의응답을 듣지 않고도 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원칙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에 재개발·재건축 같은 사업이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에 직결되기 때문에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홍보를 해서 결정을 하거나 변경을 할 때는 주민공람을 한다든가 회신을 한다든가 해서 빨리 발 빠른 대응을 해 주면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당동 309, 346, 349번지 일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청원은 관련부서의 종합적인 검토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66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장 이덕수입니다.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에 신규로 저희 국에서 제출된 안건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등 2건입니다. 한 건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결정으로 종로구 가회동 등 북촌일대가 되겠습니다. 또 한 건은 도시관리계획안 결정으로 종로구 부암동 381-1번지 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 두 안건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담당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8번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결정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종로구 가회동 등 10개 동인데 일명 북촌일대라고 합니다. 여기 현재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세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역사문화미관지구를 확대 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 세분은 당시 2003년도에 주거지역 종 세분화 할 때에 북촌 장기발전계획수립 후에 결정토록 그때 당시에 유보가 되어서 금년 3월에 장기발전계획이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종 세분을 늦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치는 경복궁하고 창덕궁, 창경궁 옆 그 사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경복궁 쪽으로 해서 고도지구가 16m로 파란 색깔로 금이 그어져 있습니다만 고도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현재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세분이 유보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경계로 해서 기무사라든지 이런 것은 빼놓고 빨간색으로 해서 현재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을 따라서 중심지 미관지구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의 참고를 위해서 역사문화미관지구와 최고고도지구의 규제사항을 미리 보겠습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는 건축제한이 4층 이하에 높이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고도지구는 경복궁 주변이 16m 이하로 지정이 되고요. 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용적률이 150% 이하, 층수가 4층 이하로 제한이 되겠습니다. 항공사진으로 보시는 것은 현재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도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종 세분이 유보된 지역을 1종으로 세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대는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이 지역에 풍문여고가 있는데 그것은 1종으로 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빨간선으로 현재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대사옥이라든지 미대사관 숙소, 기무사까지 포함해서 확장해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확대 지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입안사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촌일대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도심 내 유일한 한옥주거지이므로 저밀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세분하고자 하며, 또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 역사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역사문화미관지구를 확대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주민공람공고를 거쳤는데 가회동 주민 1,000여 명 정도가 각종 규제를 시급히 철회해 달라, 그 다음에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반영하기가 어려웠었는데 도심 내 유일한 한옥중심 주거지이므로 저밀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종 세분을 1종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입니다. 같은 지역에서 김성배라는 분이 의견을 내시기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고도제한도 18m로 완화를 해 달라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역사문화미관지구 확대지정은 받아야 되겠다, 일리가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그룹에서 역사문화미관지구 추가지정은 타당성이 결여가 되어 있다 하는 내용의 의견이 장문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보신 것처럼 현대사옥이 이번에 저희 역사문화미관지구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은 1983년 당시에 옆의 지역에 대해서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 당시와 현재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다 하는 내용이고요. 현대부지는 그 지역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서 북촌한옥마을의 미관을 해칠 우려가 없다. 또 역사문화미관지구는 관광명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근거가 되지 않는다. 도로를 경계로 해서 상업지역에 접해 있기 때문에 목적에 부적합하다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법률자문 결과를 말씀드리면, 북촌은 서울의 역사도심중심지로 두 개의 궁과 조화되는 저층경관으로 유도할 지역이고 또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은 북촌과 두 개 궁 주변에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그로 인한 공익이 적지 않다 할 것이다. 특히 기무사, 미대사관 숙소, 현대사옥 부지를 계속 제외시킬 경우에는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크다고 해서 현대 측의 주장과는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현대에서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과도하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또 손실보상이랑 관련해서 고도의 공익성이 인정되어도 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저희가 저러한 지구를 지정을 하는 것에 대해 보상을 해야된다라는 의견인데요. 그 또한 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 현대 측이 건축 층수의 제한을 받게 되어 어느 정도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 것은 사실이나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하여도 6층으로 완화 받을 수 있어서 재산상 손해는 한 40%, 용적률 기준으로 해서 40%에 불과하다. 저 정도의 규제를 받는 지역은 사실 서울시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됐고요. 또 신뢰보호를 위반한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1983년도에 현대 부지를 제외한 것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없음을 공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현대는 이를 신뢰해서 현대사옥을 신축하였고 20년간 지속되었으므로 법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다. 현대사옥을 보호를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자문결과에 따르면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 당시에 제외한 것을 두고 공적인 경우로 해석하는 것은 아전인수 격의 무례한 주장이다라는 의견입니다. 또 현대 측의 주장대로라면 행정청이 기존에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다시 얘기해서 부작위가 어떤 개인에 대한 견해 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라는 것이 법률자문결과입니다. 또 현대 측에서 계속 비례원칙에 위반된다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데요. 15층으로 지정 목적달성이 어렵고 현재 용적률이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초과하고 있어서 증축할 염려가 없다. 그래서 공익은 미미하고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시 4층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수 천 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 또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나 이익은 작음으로 형량에 하자가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법률자문 결과는 북촌의 역사적가치 보존이라는 공익이 현대 측의 사익보다 큰 경우로써 계획 형량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타 신뢰보호원칙 위반도 없으므로 적법한 행정행위로 판단된다 해서 현대 측의 주장을 저희가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입니다. 종로구청에서는 2종일반주거지역 7층으로 상향해 달라하는 것이었었는데 아까와 같은 이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못했고요. 북촌추진반에서는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제척된 부분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서 처리하기 바란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도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역사문화미관지구를 현재 종 세분이 안 되어 있는 이 지역을 빼놓고 빨간 선으로 해서 나머지 제척 부분이 있거든요. 현재 지정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의견을 이번 심의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면서 타당성 여부를 의견을 같이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도 용도지역변경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세분을 하는 것은 동의하고 역사문화미관지구를 확대하는 것은 같은 내용인데 저희가 심의 시에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고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바로 연결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다음 안건은 안건번호 111번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인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해제된 지역에 대해 현재 자연녹지지역을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필지는 한 필지입니다. 여기가 종로구 부암동인데 파란색을 경계로 해서 2004년도에 대규모 집단취락, 300호 이상 취락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2004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한 지역입니다. 그때 당시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381-1 번지 이 지역이 해제가 안 되었었는데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해제를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2004년도에 해제가 된 경계가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 필지가 이렇게 되는데 이 파란 것이 해제가 안 됐었던 것입니다. 항공사진으로 보시면 이 사람 건물이 있고 마당으로 현재 쓰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제가 안 돼서 해제를 해 달라고 소송이 들어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2년도에 3개 필지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2개 필지는 대지고요. 그때 당시 2002년 이전에는 이것이 잡종지였었습니다. 저희 해제기준에서 그때 당시에 대지는 해제를 해 줬는데 잡종지는 해제에서 제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3개 토지를 합병을 해서 하나의 대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입안사유는 그때 당시에 개발제한구역해제에서 제외된 지역 중 해제 경계선에 인접한 잡종지가 주변대지와 소유가 동일함에도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으며, 금년도 6월에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해제를 해 줘라 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 판결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우선 2심결과인데요. 판결요지를 보시면 대상 토지의 지목은 잡종지였으나 현황상 대지이고 종로구청장도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서 지목변경을 하였으므로 입안공고 당시 잡종지라는 이유로 해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다 하고 이것을 대법원에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결과에 따라서 해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랑 환경성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98번, 111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변경결정 의견청취(의안번호 98)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변경결정 의견청취(의안번호 98) 도시관리계획안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안번호 111)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안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안번호 111)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결정 의견청취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법적자문을 받고 했다고 하더라도 공익성이 많다고 해서 사유재산이 훼손되는 부분을 전혀 묵과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2종에서 1종으로 하향조정하는 부분이나 준주거지를 1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면서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역사문화미관지구라는 것을 창덕궁하고 경복궁 옆에 있으니까 전체로 확대를 하는 것이고요. 용도지역은 현재 종 세분 유보지역은 이 색깔로 되어 있는 이 빨간색 경계 안쪽만 현재 유보가 되어 있는 것을 1종으로 하는 것이고 현대는 그대로 현재대로 준주거지역으로 놔두는 것입니다. 규제는 물론 준주거지입니다만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앞에서 보셨다시피 4층의 높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 여기다 건축을 한다면 현재는 1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높이 짓지 말고 역사문화미관지구에 맞게 지어라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을 1종으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같은데 현재는 그대로 두고 다시 재건축할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에서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을 하면 4층으로밖에 건축을 못하니까, 추후에.

그러면 그 현대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민원이 없다 그 말씀이지요?

민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민원내용이 뭐냐 그 말이에요.

민원 내용이 여러 가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하는 뜻입니다.

아니, 본인들이 부당하다고 낸 민원이 뭐냐고요. 답변은 역사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 안 받아들여줬는데 그쪽에서 제기한 민원이 뭐냐고요.

아까 오랫동안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추가로 지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가 되어 있다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측 답변은 그런 저런 것 다해서 부당하다고 안 된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주장하는 민원내용이 뭐냐 그 말씀이에요.

계속적으로 현재도 그것을 역사문화미관지구는 하지 말아달라는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2종에서 1종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말이 없습니까?

현대에서는 2종에서 1종으로 내려가는 것은 없고요.

현대 말고 이쪽에 남은 부분 또 있잖아요?

다른 쪽이요?

네.

다른 쪽에서도 2종에서 1종으로 내려가는 것은 없고 전체가 1종으로 묶이는 것이지요. 현재 종 세분이 없는데 1종으로만 묶이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 2종 일반주거에서 1종으로 묶이는 부분이 없어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가 종 세분 유보지역입니다. 2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종 세분 자체가 없이 그냥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것을 1종으로 저희가 종을 세분해서 결정하는 것이지요.

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으로 묶으면 재산가치는 별로 차등은 없습니까?

북촌이라고 해서 여기가 현재 보호가 되고 있는 지역이고, 물론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하면 그분들이 부당하다고 제기를 하면 그 차액에 대한 것은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까?

저희가 용도지역이나 지구를 새로 지정을 한다고 해서, 아니면 용도지역·지구를 바꾸어서 재산상에 손실이 있다고 해서 보상을 해 주거나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반대로 용도지역이나 지구를 높여서 상향을 시켜준다고 해서 저희가 또 환수하거나 하는 그런 반대되는 경우도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태 위원님.

김우태 위원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변경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소유자의 재산가치의 하락요인이 된다는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손해배상 또는 매수청구 등의 민원이 내재된 안건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주민들의 민원은 1종으로 2종에서 바꾼 것은 아니지만 종 세분화가 안 되어 있던 상태에서 1종으로 정하는 데 따른 민원이 있고, 현대사옥 같은 경우에는 용도지역변경은 없으나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함에 따르는 민원인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의회에 의견청취하기 이전에 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았고 받은 내용을 도시계획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만약에 소송이 제기된다면 저희가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변경결정에 따라서 혹시 재산세 감면혜택을 부여해 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향후 토지이용에 어떤 제한을 두는 것이지 현재 상태에서 건물에 활용한다든가 어떤 제한은 전혀 없지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50년, 30년 계속 사용하게 되면 일정부분 감가상각 같은 것도 우리가 고려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산가치의 하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대해서는 그분들이 수년 동안 이용을 하게 되면 감가상각 같은 것도 우리가 계산해서 대응을 해야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수 위원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 위원입니다. 아까 천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 말씀하셨는데 주민공람 의견을 보니까 1종 예정지구, 고도지구 등 각종 규제를 시급히 철회 바란다는 민원이 있었잖아요? 사실상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을 하면 1종 지구로 지정되는 것이나 똑같은 효과이지요?

층수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사유재산인데 재산상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지요? 특히 현대 측에.

그런 측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무사나 미대사관숙소 이전계획은 없습니까?

미대사관숙소는 이미 이전을 했고 그래서 이미 사유토지가 되었습니다.

기무사 부지는요?

기무사도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현대사옥은 또 다른 의미잖아요? 사유재산이고 아까 법적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현대 측에서도 저희 상임위 위원들한테 다 보내 왔어요. 여기도 법적대응을 하려고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있던데 여기에 대한 대응방침은 뚜렷이 서있습니까?

아까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저희가 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은 결과 공익이 사익의 침해보다는 더 크다하는 그런 내용으로 결론이 지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법적대응을 할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미대사관 부지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부분이 이미 사기업에 팔린 땅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추가지정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대사관숙소 부지가 사기업에 매각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재판으로 가면, 방금 의안번호 111 종로구 부암동처럼 패소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저희는 승소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암동도 승소한다고 생각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획을 할 때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암동 같은 경우는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사전에 저희가 법률적으로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이 사안은 사전에 그런 의미에서 법률자문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하셔야 될 위원님들만 질문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위원님께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조 위원님.

최병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111안도 법률고문 자문을 받으셨지요? 그래서 1심에 이겼고 2심, 3심에서 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전에 그런 절차를 밟지 못했고 소송이 제기되어서 저희가 응소를 했는데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고 2심부터는 졌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1심에서는 승소해도 2심, 3심에서 지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111안도 법률고문 자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게 필요하고요. 또한 아무리 받았다 하더라도 이쪽에서 법률고문을 받은 것하고 현대 측에서 법률고문 받은 것은 틀립니다. 또한 지금 현대사옥이 있다고 해서 우리 한옥마을에 지장이 많습니까, 역사문화에? 지장이 없다고들 판단을 하던데요.

그 부분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이 한편으로 보면 건물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하면서 그것만 뺀다, 거꾸로 혜택을 준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어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신 그런 내용을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결정하는 과정에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동료위원께서 바둑판같은 데 한 곳을 빼서 지구지정을 해서 거기를 추가로 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형평성을 발휘해서 넣지 않아야 될 것까지 집어넣어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묶는다, 이것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대기업하고 서울시가 소송에 들어갔을 때 이길 확률이 적다고 봅니다. 하여튼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간 줄 있는 데 거기 유보지역입니까? 저 빨간 줄 있는 데는 이번에 1종 하는 데 유보하는 데 입니까?

이것이 지금 역사문화미관지구고요.

알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종 세분 안 했다가 이번에 하는 거네요? 이것이 2003년 7월 1일까지 주거지역 세분화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전에는 전부 다 일반주거지역이니까 3종이나 같았어요. 그것이 이번에 하면서 1종, 2종, 3종으로 갈라졌거든요. 많은 지역들이 그때 1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광진구 같은 경우도 30% 이상이 1종으로 됐거든요. 산 밑에 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익이 상당히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그것이 미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똑 같은 것입니다. 유보했다가 이번에 1종으로 한다는 얘기고요. 유보하는 기간 동안은 2종 일반주거지역에 준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2종 일반주거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겠는데, 유보됐던 것을 이번에 1종 하는 것 저것은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제일 논란이 되는 것이, 이것이 현대사옥 아닙니까? 현대사옥은 여기를 역사문화미관지구 북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경복궁이나 이런 궁이 있지 않습니까? 궁 주변을 지금 역사문화지구로 정하거든요. 거기다가 북촌까지 합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종은 준주거지역 그대로 있고 지구만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엎어버리는 것이거든요. 역사문화미관지구하면 최고 할 수 있는 것이 6층까지입니다. 건폐율 60% 같으면 뜯고 새로 짓는 것 같으면 6 곱하기 6 해서 36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모자라는 것이 40%가…….

준주거지 거기는 용도지역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용도지역은 그대로 있고 지구만 역사문화미관지구, 높이를 낮추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창덕궁 옆에 고층건물 안 짓겠다하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준주거지역은 그대로 놔두고 역사문화미관지구를 하자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용적률 40%를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 의견은 용적률 40%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높이가 15층에서 6층으로 줄면, 요새 높이가 돈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것 빼놓고 하면 역특혜가 우려되거든요. 철근콘크리트건물은 수명이 장기간 있기 때문에 개조해서 쓸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손해가 지금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가 역사문화미관지구에 저촉을 받고 재산상 손해를 보니까,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결합개발, TDR. 그런 것을 확실히 해서 손실을 보는 것을 다른 데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꼭 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손해 본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용적률이나 이런 높이에 대한 그런 손해 보는 것을 다른 데 이전할 수 있도록 해서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것,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운다면 지금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상당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김분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나가서 간담회 때 말씀을 해 주세요. 여기에서 다 말씀하시지 말고 나가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기에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된 지역에서 역사문화미관지구가 배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마저 합쳐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하는 것으로 수정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여기 이 부분이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빠진 부분 이것도 같이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여기 이런 것도 다 집어넣으라고 하는 판에 뒤에 뺀 것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앞에 도로변을 전부 다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북쪽의 산자락을 빠뜨린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 자체는 사실은 우리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만 문화국하고 주택국하고 용역을 해서 그 결과로 상정을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의견을 달아주시면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누락된 부분을 전체로 포함하는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김분란 위원님께서 역사문화미관지구에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누락된 부분을 전체를 다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옳다는 그런 수정동의안을 냈습니다. 김분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있었는데 재청 하십니까? 최병조 위원님.

최병조 위원입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들은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 줘야 될 의무가 있는 의원들입니다. 우리가 거기 검토도 안 하고서 여기에 앉아서 탁상공론식으로다가 그렇게 남의 사유재산을 탁탁 규제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우리가 현지답사를 해서 파악도 해 보고 여러 가지 검토한 후에 그것을 그렇게 하면 하지만 탁상공론식 도시계획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현진호 위원님.

아까 도시계획과장님 그쪽 부분 항공 촬영한 것 있지요? 빠진 것이, 아까 도면상에서는 상당히 넓게 보였는데 이쪽으로 크지는 않네요. 현대사옥이 여기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대사옥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꽤 크게 보이던데요. 하여튼 우리 존경하는 최병조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도시계획을 할 때 서로 고심을 하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공익과 사익이 절충될 때 어떻게 하면 수용 당하는 사람이나 계획하는 사람이나 같이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항상 보면 우선 편리한 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탁상공론행정이니 행정편의니 하는 비판이 자꾸 대두되는데 제가 와서 느끼는 것이 정말 우리 도시계획이랄지 서울시 사업이라는 것이 엄청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고민하는 흔적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시생활을 하면서 이 지역 북촌에 살고 있는 북촌주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나는 북촌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지원이랄지 아니면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재산적인 손해는 우선 보지만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이 북촌에 살던 주민들이 정말 우리 아버님이 우리 조상이 훌륭해서 100년, 500년, 50년 후에 정말 이 지역에서 잘 살고 있다 정말 10대 경제대국의 수도서울에서 그 중에서도 양 궁을 옆에 낀 기가 막힌 데서 역사문화가 보존이 잘 되고 살기 좋고 정말 도심의 편리함과 역사문화 전통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긍지를 심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신중하게 도시계획국에서 돈으로가 아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김덕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상훈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에 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시대가 바뀌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서울에서 60년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또 친구들이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자주 갈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갈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 하면 궁이 2개가 있는데 그 자리에 현대사옥이 딱 있습니다. 저는 북촌에 대해서 이번에 시의회에 들어와서 알았습니다. 그 전에는 그 뒤에 우리가 개발하는 것을 몰랐었고 앞에 현대사옥이 있기 때문에 있는 사옥인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도시관리위원회에 들어와서 이런 문제를 접하면서, 물론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지역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을 하면 손해가 있다 하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재판을 하거나 또는 이런 문제가 되어야 결정이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어차피 한번은 짚고 넘어갈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공익과 사익이라는 이분론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북촌이라는 아주 거대한 서울시의 이벤트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회사의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존치하는 것이 낫냐 안 하는 것이 낫냐 하는 각도에서 봐야지 이것을 얼마 정도 이익이 남느냐 안 남느냐 이런 것으로 봐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할 수 없다 하는 얘기는 어렵고, 또 역사문화미관지구라는 이런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해서 피해를 본 지역에서 소송해 본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우리가 이 문제를 이대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다 아시니까 이것을 통과시키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관리위원회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의논을 해서 개인적인 침해를 보는 문제도 물론이거니와 또 서울시가 잘 이뤄가도록 이런 점에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김분란 위원님께서 제척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지정을 했으면 좋겠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 회의진행을 위해서 김분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 추후에 국장님께서 그 제척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곳도 같이 추가적으로 지정을 해도 된다는 판단이 섰을 때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더 검토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의안번호 98번, 111번 두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39번 안건은 구릉지로써 자연경관과 조망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안별로 처리토록 하는 조건을 붙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