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발언

2차 본회의에 앞서 오늘도 삼척시의회에 삼척시미래발전연합 및 동해삼척여성유권자 회원 여러분께서 우리 삼척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러 오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의사일정에 시장님께서 시정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형편상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부시장님 계시지만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시고 앞으로는 일이 있을때 미리 연락해 주시고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삼척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석희대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입니다.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2,551억 4,500만원이고 일반회계는 2,403억 7,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47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159억 5,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200억 1,6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243억 2,9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8억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762억 8,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 690억 4,8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640억 6,900만원이고 채무상환 17억 3,800만원, 예비비 55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첨부서류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금액입니다. 총 예산액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대로 2,551억 4,5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1.9%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난해 보다 1.5% 증가된 2,403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지난해 보다 9.8% 증가된 147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관별 세입편성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59억 5,000만원으로 그중에 주민세가 35억, 재산세 22억, 자동차세 25억, 담배소비세 36억, 주행세 21억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200억 1,600만원으로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이 67억 7,500만원입니다. 그중 사업수입이 28억 800만원입니다. 이자수입 20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총 132억 4,100만원으로 그중 순세계잉여금이 115억원이고, 잡수입이 13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43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교부금은 38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762억 8,100만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이 343억 9,4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156억 6,000만원, 도비보조금 등 256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성질별 세출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690억 4,800만원으로 편성해서 28.7%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예산은 1,640억 6,900만원으로 68.3%를 차지했으며, 채무상환이 17억 3,800만원으로 0.7%를 차지하고 예비비를 2.3% 차지한 55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 기능별 세출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주요사업비 세출예산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 연금부담금을 27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해양관광개발마스터플랜수립용역비 2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시청 핸드볼팀 운영비로 7억 1,400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22억 7,900만원, 문화원건립 4억, 도민체전행사 운영비 7억 9,600만원, 문화재정비보수 7개소에 14억 4,700만원, 경로연금에 9억 5,500만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지원에 81억 2,500만원, 보육료지원 20억 1,7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지원에 10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장례예식장 건립 4억 5,000만원, 마을회관 건립 10억원, 도시계획도로개설 10억원, 대학로 공영주차장 조성비 18억원, 인조잔디구장 2개소 21억 5,000만원, 해양레포츠센터 건립비 25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2개소 23억 1,5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4개소에 38억 8,900만원, 광동지구마을하수도설치사업 9억 8,0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30억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5억원, 근덕쓰레기매립장 침출수처리사업 24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조선소 공장유치 부지매입비 15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특화사업에 6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계지역 고원포도 육성사업 5억원, 친환경농업 기자재공급사업에 2억원, 조건불리지역 및 쌀소득직불제사업 15억 6,90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 13억 600만원, 어촌정주어항개발사업 18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1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방재산업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사업 12억 5,000만원, 방재지원센터 부지 및 방재산업단지조성사업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해안 관광지 군경계 완화사업에 10억 1,200만원 편성하였고, 맹방관광지 해안도로개설사업에 10억 500만원,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조성사업에 10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13쪽입니다. 성남 문화마을조성사업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원대 도계캠퍼스조성사업에 106억 9,700만원 편성하였고 중봉자연휴양림조성에 3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9억 7,700만원, 숲가꾸기사업 35억 8,10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10억 8,1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32억 4,400만원, 시도 읍면지역 확포장사업 20억 8,200만원 시도 읍면지역 교통소통대책사업에 2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원～호산간 해안도로개설 10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8억 3,4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25억 7,100만원, 재해예방사업 2개소에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지방채상환에 17억 3,800만원, 예비비에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에 2007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5쪽입니다. 2007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147억 6,9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9.8%증가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46억 9,300만원으로 99.5%를 차지하고 보조금이 7,600만원으로 0.5%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5.6%를 차지한 37억 7,500만원, 사업예산 92억 8,700만원, 채무상환 12억 5,800만원, 예비비 5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4억 4,400만원으로 사용료수입 6억 6,300만원, 전입금 15억원 해서 24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4억 5,900만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관리 12억 1,400만원, 하수도준설 및 보수로 7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2,7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2,000만원, 융자금 회수원금 7,3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1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경매수수료 1,000만원, 예비비 4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1억 7,100만원입니다. 그중에 전입금이 10억 8,900만원, 국·도비보조금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부임 3,300만원,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4,000만원, 의료급여비용 시비부담금 10억 7,4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18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 5,400만원으로 그중 융자금 수입이 8,1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융자금 6억원, 예비비 3,7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억 5,400만원으로 그중 융자금 회수수입이 7,100만원, 순세계잉여금 6,800만원, 지난년도수입 1,1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융자금 1억 5,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억 2,400만원으로 일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4개동에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19쪽입니다. 일곱 번째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700만원으로 임대료 수입 1,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7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700만원, 근덕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공사 1,7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4억 6,400만원으로 이자수입 3,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억원, 전입금 1억 300만원, 주차장 부담금 1억 8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인부임 1,100만원, 일반운영비 8,700만원, 공영주차장 확충공사 13억 3,4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으며, 본 예산이 원안가결되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종해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고자 상정한 안으로 예산의 총 규모는 2006년 당초예산보다 1.9% 증액한 2,551억 4,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5%증가한 2,403억 7,600만원, 특별회계가 9.8% 증액된 147억 6,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분야별 내역은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세 세입이 작년대비 0.8% 증가한 159억 5,000만원, 세외수입이 26.1%증가한 200억 1,600만원으로 자체세입은 전체세입의 14.9%로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작년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작년대비 6.5% 증액된 1,243억 2,900만원으로 76억 3,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정교부금 또한 작년대비 10억이 증가한 38억원이 반면 보조금은 93억 8,400만원이 감소한 762억 8,100만원으로 이는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지원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690억 4,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8.7%로 작년대비 10.5%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68.3%인 1,640억 6,900만원으로 작년대비 6% 증가하였으며, 채무상환 17억 3,800만원, 예비비 55억 2,100만원 등 사업예산에 집중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의 분야별 내역은 세입분야의 세외수입이 99.5%인 146억 9,300만원이고 보조금이 7,600만원으로 작년대비 40.7% 증가하여 특별회계 세입전체가 9.8%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부분은 경상예산이 25.6%인 37억 7,500만원, 사업예산에 62.2%인 91억 8,700만원, 채무상환 12억 5,800만원, 예비비 등이 5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총 8개 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16.5%인 24억 4,4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4억 2,7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11억 7,1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 6억 4,500만원,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1억 5,4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 2,4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3,7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4억 6,400만원 등 대부분 하수도사업과 의료보호기금운영 사업, 주차장사업이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2007년도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사회개발사업 28건에 866억 7,700만원, 경제개발사업 34건에 903억 8,300만원을 집중 편성하는 등 주민복지사업 지원의 확충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시민들의 생활안전과 지역개발 및 경제활성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11월 7일 삼척시의회 의원간담회시 설명된 삼척 해양유스호스텔 건립과 삼척 해양레포츠센터 건립 또 원덕 인조잔디구장조성의 건은 사업의 경중, 기대되는 효과의 면밀한 분석, 시설의 활용 가능 인구의 분포 및 시설의 운영상 문제점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예측하여 재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 거론된 바 다시한번 더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지방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으로 각종 체납금의 알뜰한 징수와 새로운 재원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시 해당실과별로 질의답변을 하고 본 회의장에서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본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 시정질문(김광욱 의원, 김상찬 의원)

김광욱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저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진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대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입니다. 1995년 1월 1일 삼척시·군 통합당시 삼척시의 인구가 9만여명 이었으나 10년이 지난 현재 7만 3천여명으로 1만 7천여명이나 감소하였으며, 향후 몇 년이내 7만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경기는 상경기 침체와 농산물 개방, 수산물 어획량 대폭 감소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살림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산불 발생, 태풍 “루사”, “매미”의 내습과 지난 10월에 발생한 너울성 파도 등 연이어 발생한 대형 재난으로 삼척시 경기는 심각한 침체 국면을 맞고 있는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심각하게 침체된 지역경제와 인구감소에 대한 원인분석 등 정확한 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와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삼척시에서 추진한 시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역경기 활성화와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 추진은 1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에 의하여 추진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인구증가를 위한 장·단기적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김광욱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역경기 침체와 인구감소에 따른 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 해 오신 정진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김광욱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의 침체와 인구감소에 따른 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침체와 인구감소 문제는 전국의 농어촌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시는 석탄산업합리화 사업의 진행, 이농 현상과 농촌 고령화현상, 어획량 감소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지면서 지역경제의 침체와 인구 감소현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과 인구증가 시책은 상호 연관성이 큰 시책으로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조선제조업체의 유치, LNG 제4기지 유치, 소방방재기반구축사업 등 전략산업육성을 통하여 2가지 목적을 달성코자 다양한 시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조선제조업체 유치는 가시적인 성과가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보육센터 육성,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농공단지 물품구매 등의 기업육성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강원도민체전, 해양스포츠제전, 전국태권도대회, 썸머싸카제전, 황영조기념마라톤, 핸드볼 대회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과 유채꽃축제, 죽서문화제 등의 체육행사 및 문화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현재 계획하고 있으며, 인구증가 시책으로는 출산장려금 지급, 전입가구 종량봉투지급, 대학생 주소 옮기기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단기 대책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인구증가 시책의 목표 달성은 기업유치를 통한 방안이 가장 확실하다고 판단되어 단기적으로는 조선제조업체 유치지원과 LNG기지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장기적으로는 소방방재산업 육성을 통한 기업유치 및 다양한 국책사업이 유치되도록 노력하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의 동반유입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광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 의원 질문요청) 예, 박병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증책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셨는데, 조선소가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인구증가 요인이 몇 명이나 될 것이며, LNG기지가 삼척에 왔을때 인구증대 효과 있고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방재산업이 왔을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소 유치는 당장 공장의 인원이 2,000여명 정도 늘 것으로 생각되고 LNG는 1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 상주인력은 300여명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사기간이 상당한 기간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사인력만 해도 엄청난 지역경제에 미친다고 생각되고요. 방재산업은 현재는 상당히 미미하다고 봅니다. 국가시책사업으로 지정되었지만 성공으로 하자면 상당한 기간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연구소가 먼저 되어서 기업이 파생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 10년정도는 걸려야 기업이 유치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 저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연구소를 설립하고 거기서 연구인력이 충분히 와서 산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말씀하시기를 조선소 하나 가지고 인구 2,000명이 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투자되어서 어떻게 되는지 계획있게 얘기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얘기하니까 우리가 조선소 들어오면 인구 2,000명 그냥 느는 것 아니잖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조선소 부지가 다 조성되어 있잖습니까?

김광욱 부의장님이 질문서를 냈으면 적어도 그 정도의 데이터는 가지고 오셔야지 의회에 와서 시정질문하는데 그런 자세도 준비도 안해서 온다는 것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의회 처음 서 보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야지, 무조건 조선소가 들어오면 2,000명이 늘어난다 이것은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닙니까, 의장님 구체적으로 과장님 나오라고 해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부시장님 들어가시고 담당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광산경제과장 김주욱입니다.

과장님 부시장님 의회에 나와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예.

과장님 여기 나오기 싫으면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자료를 뽑아 주셨으면 과장님 발언대 안나오셔도 되잖습니까? 부시장님께서 조선소가 들어오면 무조건 인구가 2,000명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늘어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질문하신 전체적인 내용은 삼척시 큰 틀에서 오늘 말씀하신 사항이고 조선소 유치라는 것은 큰 틀에 있는 하나의 작은 부분이라고 봅니다. 조선소 유치가 되면 얼마정도의 인원이 증가되느냐 이러한 질문은 실무자들이 정확하게 아는 것이고 큰 틀에서 말씀하신 부시장님은 아마 넓은 뜻에서 2,000명으로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조선업체가 유치된다면 계획서상에 나타난 것처럼 1,220명 정도의 종업원이 유치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선소가 들어와서 공장이 돌아갈 때 무조건 1,200명이....

제조업체를 유치한다면 처음부터 인원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내년 3월달부터 착공을 해서 내년도 6월달 정도면 가동됩니다. 처음 가동될때는 제가 볼때는 약 400명, 1년차가 되면 1,000명정도 3년차가 되었을때 1,220명,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는 내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지방산업단지로 조선소를 유치하는 것 하고 조선전문농공단지로 조성했을 경우 국도비나 정부로부터의 보조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조선전문단지를 만들었을때 조성비가 얼마정도 듭니까?

용역비만 약 1억 7,000만원정도 듭니다.

대충 용역이 나와봐야 알고...

조선제조업체가 들어오는데 비용이 얼마 드느냐,

단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농공단지 아니면 조선전문단지를 만들때에 그때 조성비가 얼마 드느냐, 국가로부터나 도로부터 보조를 받는다면서요.

조성비는 규모가 나와야 됩니다. 규모가 나와야 되고 국가로부터 평당 10만원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산업단지로 지정하기 위해서 평수가 안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잖아요?

평수를 협의하는 중입니다. 지금현재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화력발전소 부지 몇평입니까?

화력발전소 부지가 12,000평, 우리 부지가 17,600평해서 30,000평 됩니다.

해수부 부지는 얼마입니까?

해수부 부지 12,000평 됩니다. 그래서 30,000평 정도 부지를 하는데, 우리가 단지화 하고자 하는 것은 30,000평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민간적 부분과 공장부지, 전부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검토할까 합니다. 그렇게 해 놓아야지만 나중에 사유지를 매수할 때 그 사람들한테 국가로부터 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수용이 가능합니다.

신문에 보니까 INP가 곧 들어온다고 하는데, INP가 언제 공장을 우리 지역에 옮겨서 생산이 시작될 수 있다고 현재는 봅니까, 그런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사내용 차원입니까?

예.

본사는 현재 계약을 할때는 본사하고는 무관한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LNG기지 유치 관계도 광산경제과죠?

예. LNG 유치는 전국에서 총 52개소를 검토했습니다. 30개소로 압축되고 2006년도 8월달에 10개 지역으로 압축되었습니다. 10개 지역에 대해서 지질조사라든가 각 자치단체에 의견서 조사를 조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8월말경에.....

의회 의원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치 열기는 가장 우세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목소리를 내거나 그것 보다 더한 내실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방파제 부분입니다. 방파제가 약 5,00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가스공사에서는 약 2,500억원 정도를 방파제 비용을 어디에서 좀 충당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주 부터는 관련부처에 가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볼까 합니다.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지

LNG기지가 유치되었을때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300명의 인구증대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가스공사에 갔을때 LNG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15년간 공사한다고 했잖아요?

5년간은 조성되고 10년정도는 탱크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 의원 질문요청) 예, 김인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질문요지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구감소에 대한 원인분석을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했습니다. 여기에 실질적인 인구감소는 강원도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지만 그러나 우리시가 현실로서 사업의 부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은 여기에 답변이 없네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금 현재 대학로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예.

왜 대학로가 활성화 안되느냐, 이러한 문제점들이 여기에 들어갔어야 되고, 삼척고등학교 상대지역으로 상권과의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장사꾼들이 장사할 수 있는 범위가 축소될 수 있으므로서 타지역으로 가는 것, 도계 한의대 실패로 인한 앞으로 예상되는 인구감소 문제, 지금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LNG라든가, 조선소는 우리시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시민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답변에 나왔지만 가시적으로 앞으로 결과가 날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중에서도 제대로 잘 이끌어가지 못해서 이러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학로에 보면 예산이 시설비 12억원 가까이 들고 주차장 확보에 앞으로 예상되는 20억, 전체 50억원이 넘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 것을 앞으로 무작정 예산만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하나하나 예산을 요목조목 정리해서 깔끔하게 쓸것인지, 삼척고등학교 부지로 인한 상가에서 일어나는 감소요인, 도계에 피 같은 돈을 가지고 사업할려고 하다가 실패한 이런 문제, 물론 이 문제는 시장님한테 내일 질문을 다시 묻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도 이 부분에 대책이 서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부시장님이 절대 하나하나 요목조목 정리해서 앞으로는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는 시에서도 800여명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중 의원님께서 각 사업에 대한 성패 여부를 면밀히 검증해서 저희들이 중간중간 단계에 어떠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검진해서 포기할 것은 아예 포기하고 그런 방법으로 시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가? (설미순 의원 질문요청) 다음 설미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이 있잖습니까?

예.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도 좀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 지급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50만원인데, 다른 지역은 100단위 이상 300만원까지 올라가 있는데 우리 삼척에는 너무 작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서 출산장려금이 얼마나 지급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한테 건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어떤측면에서 보면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을 100만원 준다고 해서 애기 나을 것인가,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여론을 수집하고 시에서도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찬 의원입니다. 먼저 2006년 한해의 업무 마무리와 2007년도 새해설계를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출석답변과 자료제출 등으로 연일고생하시는 김대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해안 해안가 (구)철도부지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계획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삼척의 해안가는 기암괴석이 산재해 있고 맑고 깨끗한 모래사장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져 한 폭의 풍경화를 보고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절경을 이루고 있는 천혜의 자연관광 상품입니다. 그러나 관내에 산재해 있는 해수욕장은 인지도 부족으로 인하여 매년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고 지역 상경기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삼척시에서는 동굴개발을 통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고 골프장건설, 맹방관광지개발 등 관광상품 개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 지역주민의 살림살이에 도움을 주는 관광상품 개발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 해안가 천혜의 자연 관광자원을 살려 개발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삼척을 다시 전국에 알리는 홍보효과 또한 크다 할 것입니다. 이미 가까운 정선군에서는 한국철도공사, KTX관광레저와 함께 레일바이크를 관광상품화하여 2005년 7월부터 운영한 결과 1년간 전국에서 16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갔으며, 탑승료 수입 9억 5천만원, 카페운영수입 2억원 등 총 12억원이 넘는 관광수입을 올리는 그야말로 대박관광 상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척시도 해안 절경이 정선군 보다 백배 나은 천혜의 자연 관광자원과 해안가를 따라 (구) 철도부지를 이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면 4계절 관광지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관광공사, 전문 관광상품 개발회사 등에 구 철도부지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미 정선군에서는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레일바이크 운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삼척시와 한국철도공사가 공동투자하여 중단된 철도시설과 부지를 활용하여 초경량 레일바이크 및 모노레일 등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각종 심의위원회 통·폐합을 통한 예산절감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척시에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등의 현황을 보면 56개로서 실과소별로 정기 및 수시로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 1년간 개최 실적을 보면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20개이며, 1회 운영이 19개, 5회 이하 운영 14개, 6회 이상 운영이 3개로서 총 155회 운영에 위원회당 평균 2.7회로 상당히 저조한 운영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성격을 볼때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도 상당수 있어 기능별 분석을 통하여 유사위원회는 적극적인 통폐합과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하는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각종 위원회의 법령, 조례 등 근거별 현황과 의결, 심의, 자문 등 성격별 현황 및 업무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회별 2005년도와 2006년도의 개최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의 위원 위촉시 여성의 참여비율을 위원수의 36%로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데, 위원회별 여성위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회 개최시 조례에 의거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2006년도 위원회별 1인 참석수당액과 총 수당지급액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및 조례의 폐지, 유사기능 위원회,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과감한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2006년도 신설 및 통폐합 위원회의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기능과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의 통폐합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해안가 마을 간이상수도 시설을 인근 일반상수도 급수시설로 연결하는 등 물부족 현상 해소대책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덕읍 노실, 작진, 비화, 신남 등 일부지역은 인근 호산, 임원, 근덕지역에 상수도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의 혜택의 전혀 받지 못하고 마을별로 설치된 간이상수도와 소규모의 급수시설에 의하여 음용수 등 생활용수를 급수받고 있으며, 매년 여름철만 되면 심각한 물부족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소방차에 의한 비상급수만 조치될 뿐 근본적인 대책마련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인근 호산, 임원, 근덕 상수도와 급수시설을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물부족 현상을 해소할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김상찬 의원님의 질문 2건중 먼저 동해안 해안가 (구)철도부지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의원님께서 동해안의 해안가는 기암괴석이 산재해 있고 맑고 깨끗한 모래사장과 푸른바다가 어우러져 한 폭의 풍경화를 보고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절경을 이루고 있다고 하시면서 한국관광공사, 전문 관광상품 개발회사 등에 (구)철도부지를 활용한 관광상품개발 용역 계획과 한국철도공사와 삼척시가 공동 투자하여 철도시설 및 부지를 활용한 초경량 레일바이크, 모노레일 등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와 각종 위원회 통폐합으로 통한 예산절감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구)철도부지를 활용한 관광상품개발 용역 실시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시는 58.4㎞ 해안선을 따라 천혜의 해안절경과 개발가치가 상당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덕면 궁촌리～초곡～용화리 구간은 (구) 동해선 철도노선을 따라 아름다운 해안경관과 살아 숨쉬는 해송림이 펼쳐져 있으며, 기차터널 등 자연 그대로의 경쟁력을 갖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증산동에서 원덕읍 고포까지 아름다운 해안선과 산재된 해양관광자원을 이용한 종합적인 개발전략과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해양관광벨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2007년도에 시행할 계획이며, (구)철도부지를 활용한 레일바이크 체험시설 등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을 본 용역에 포함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도부터 문화관광부에서 시행예정인 동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에 의한 포항～삼척간 동해선 복원 테마관광열차 운행 등 관광자원화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구)철도노선의 관광자원에 대한 활용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철도공사와 삼척시가 공동투자하여 중단된 철도시설 및 부지를 활용하여 초경량 레일바이크, 모노레일 등 관광상품개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덕면 궁촌～용화구간의 해안절경과 기차터널을 이용한 레일바이크 체험시설을 구상하여 지난 11월 9일 한국철도공사 본사 및 강원지사, KTX관광레저 (주) 관계자들과 현지 답사를 추진하여 상당한 경쟁력과 관광가치가 예상되는 사업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사업예정부지는 폐쇄된 지 60여년이 지난 (구)동해선 철도노선으로 해안 및 송림구간 2.6㎞, 터널 3개소, 1.63㎞와 초곡리 마을 진입도로 약 0.52㎞구간을 포함하여 총연장 4.75㎞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업구상으로는 복선레일 제작설치와 레일바이크 50대, 견인차량 2대, 노선 및 터널보수 연출 등 기반시설, 역사 및 부대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현재 동해중부선 철도 건설 신 노선과의 연관관계와 부지사용에 대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 중에 있으며, 2006년 12월말 동해중부 신 노선에 대한 설계가 확정되면 최종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도부지에 대한 국유재산사용수익 등 행정절차 이행과 더불어 민자유치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한국철도공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시와 공동투자 방식에 의한 사업추진 등 다각적인 사업방식을 모색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상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부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삼척에 새로운 관광사업으로 전국에서 전세계에서도 이런 절경을 갖고 이런 환경을 갖춘 곳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예산이나 사업투자계획이 있었지만 철도노선이 확정되지 않는 그런 기타 등등의 사유로 이런 관광사업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해안 철도선이 거의 선형이 잡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시가 단독으로 투자하더라도 세외수입사업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80억원은 어떤 규모에서 짜낸 것입니까?

조금전에도 말씀 드린 바와같이 KTX하고 같이 얘기할 때에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예측을 했습니다.

이 정도 사업비라면 우리시가 단독으로 투자해서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정선 레일바이크는 정선과 철도공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 철도공사에 사업수익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독자로 하던지, 아니면 지분 문제를 정확히 검토해서 시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삼척의 샛별로 떠오를 수 있는 신 관광상품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실하게 추진된다면 우리 상경기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또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해양레포츠센터라든가 유스호텔, 운동장,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의회에서 별로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곳에 118억원이라는 이 사업을 투자하는 것은 차라리 여기에다 80억원을 투자해서 우리 주민들이 슬기롭게 관광사업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시의 모든 예산이 엉뚱한데로 새지 않도록 부시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종 심의위원회 통폐합을 통한 예산절감 등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심의위원회 등 통폐합을 통한 예산절감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위원회의 법령, 조례 등 근거별 현황과 의결, 심의, 자문 등 성격별 현황 및 업무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는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총 5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로 보면, 법령 42개, 조례 13개, 훈령에 의한 구성이 1개 등으로 되어 있으며, 구성형태로 보면 위원회 30개, 심의회가 17개, 협의회가 9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별로 보면, 기관운영 22개위원회외 7개 분야로 구성되어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둘째, 위원회별 2005년도와 2006년도의 개최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48개위원회에서 총 104회를 운영 평균 2.2회를 운영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11월 15일 기준하여 56개위원회에서 155회를 운영 평균 2.7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위원회별 여성위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56개 위원회중 여성위원은 공무원 등 당연직을 제외한 민간위촉위원 417명중 98명으로 23.5%이며, 도평균 25.2%에는 다소 못 미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 2006년도 위원회별 1인 참석수당과 총 수당 지급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1인당 회의참석수당은 7만원이며, 2006년 11월 15일현재 총 2,71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06년도 신설 및 통·폐합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설된 위원회는 관련법규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의 지역사회복지 대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비롯한 7개 위원회가 있으며, 조례에 의한 기획감사실소관의 시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2006년도 통·폐합은 2006년 7월 3일자로 정비계획을 시달하여 현재 부서별로 추진중에 있으며, 그 대상으로는 행정혁신협의회와 규제개혁위원회가 같은 성격으로서 통합계획으로 있는 등 모두 4개 위원회 등을 금년도 12월중에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에도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위원회별로 의원들이 위원회에 참석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왜 제가 이 질문을 했는가 하면 위원회 효율성 문제가 있습니다. 단 10분내지 20분도 안하는 위원회를 하면서 수당 7만원씩 받고 나오는 그런 위원회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실과별 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은 원칙이고 흡사한 위원회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 너무나 많은데, 어떤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10분할 회의, 20분할 회의를 다소 2시간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니까, 1개과에 위원회가 5개, 6개 산재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사회복지과 하면 사회복지과 무슨 위원회 이런 명칭을 통폐합해서 위원회를 두되 그 회의를 할 때 각 보조금심의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이런 회의들이 다양하게 있을때 회의를 한군데 모아서 몇건을 같이 회의를 한다면 예산도 엄청나게 줄일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김상찬 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동의를 합니다. 각종 부처별로 도나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심의위원회를 만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만들어보면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거의 중복입니다. 예산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수당도 지급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문제를 저희들 동감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는 어떻게 된 판인지 위원회만 만들어 놓으면 다 돌아가는지 알고 위원회를 우리 삼척시에 56개 위원회가 신설된 것 까지 하면 거의 60개가 넘잖습니까?

예.

이런 위원회를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빨리 통폐합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보충질문 요청) 예, 김원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성격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시가 위원회를 만들다 보면 예를 들면 시발전위원회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신설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시에 어려운 현안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나서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빠져 있고 오히려 반대를 하던 분들은 들어가 있고 시장님 자기 눈에 벗어나는 사람은 안 넣고 자기뜻에 맞는 사람만 갖다 넣는다는 얘기 밖에 안되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에 어떤 일에 앞장서서 몸을 아끼지 않는 분들은 여기에 안들어가 있고 보면 수수방관하고 뒤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오히려 들어가서 큰 소리치는 이런 위원회는 앞으로 고루고루 형평성있게 넣어서 진짜로 우리 삼척시에 필요한 위원회를 만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사위원회 위원 선정할 때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김상찬 의원님께서 질문한 해안가 마을간이상수도 시설을 인근 일반상수도 급수시설로 연결하는 등 물부족 현상 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김태수입니다. 김상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덕읍 노실, 작진, 비화, 신남 등 간이상수도 지역을 급수난 해소를 위해 인근 원덕, 근덕 지역의 일반상수도와 연결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원덕읍 4개리 지역의 급수 실태는 1개마을 신남은 계곡수, 3개 마을은 암반관정을 이용하여 185가구 427명이 현재 급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근덕상수도를 연결하여 신남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신남 지역의 갈남재가 배수지로부터 16㎞ 떨어진 관말지역이고 갈남재가 높아 자연 배수에 의한 상수도 급수는 어려우며, 임원상수도를 연결하여 신남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신남 지역이 임원상수도로부터 4.9㎞ 떨어져 있으며, 임원배수지 통신중계소 입구 인근 지대가 높은 7번국도를 경유해야 하므로서 자연배수에 의한 상수도 급수가 불가한 지역입니다. 원덕상수도를 연결하여 노실, 작진, 비화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상수도 기본계획상 신 옥원정수장 설치 후 옥원 가압장을 설치하고 노곡 배수지를 신설하여야 만 가능하나 여기에 수반되는 재원은 과다 소요되어 사업비 확보는 열악한 재정 여건하에서 이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덕읍 노실, 작진, 비화, 신남 등 간이상수도 지역의 시급한 급수난 해소를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지하수 써징 및 관로 교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노실지역 주민 식수난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현재 지하수 암반관정 개발을 위해 시비 4,400만원을 투입 지하수 관정개발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민들의 식수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수원개발 등 식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 지역은 여름철 피서지로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떤식의 특단의 조치를 해 주지 않으면 물부족 시기가 여름 한동안에 계속발생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연결되어 있는 장호, 용화, 갈남지역도 여름되면 물이 상당히 부족해서 공무원들이 애를 먹고 있는데, 계곡수나 지하수로 공급하느니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가압펌프장을 달아서라도 양질의 물을 공급받을 권리는 있는 것 아닙니까?

해안지역에 대해서는 관정을 개발하던가 지하수개발을 해보면 식수라든가 수요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항상 지하수개발에 실패를 했고 또 계곡수나 자연수를 이용해서 간이상수도를 설치하면 용량 부족으로서 또 계곡수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피서철인 여름철에는 간이상수나 일반상수도에 갈남, 신남지역에 여러 가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피서철때 갈남지역에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관로를 근덕에서부터 더 확장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갈남까지는 아마 내년 여름에는 원활한 급수공급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신남지역은 사실상 상수도기본계획에 보면 통합 정수장을 만들어서 임원에서 호산지역으로 동시에 급수하는 방안과 또 임원 정수장을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신남지역으로 보내는 방안 여러 가지로 검토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비 관계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있고 원덕읍이라는 특정지역인 읍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상수도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사업비 환경부에서 배제되는 입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덕읍에 대한 상수도 식수공급에 대해서는 삼척시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장호 취수장 같은데는 지금 폐쇄했잖습니까?

예.

오히려 장호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옛날 취수장을 폐쇄하지 말고 그대로 놔 두었더라면 우리는 물에 대한 것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덕정수장을 준공하면서 장호 용화에 있는 정수장을 폐쇄했잖습니까 그것을 다시 복원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안되나요.

그 당시에 근덕 상수도를 통합하면서 장호 상수도를 폐쇄했습니다. 그 폐쇄한 원인은 장호지역하고 용화지역을 공급하면서 장호 정수장에 공급되는 물량이 사실상은 관정개발이라든가 지하수 고갈로 인해서 피서철에는 물이 모자라는 실정이기 때문에 근덕상수도와 통합되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피서철때에도 장호 정수장만 독단으로 장호와 용화 이용할때도 사실 물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근덕상수도와 통합하면서 지금 관로 부족이 나왔던가, 손실수두라던가, 수압 관계로 지금 넘어가지 못하는 관계로 있기 때문에 관로를 확장하고 에어밸브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하면서 넘기는 계획을 잡고 작업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장호 상수도와 갈남상수도는 아마 내년쯤되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덕지역으로 보면 시내 구간만 상수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자연부락들은 전부다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예.

가곡천 물이 연화광업소 폐갱내수로 인해서 카드뮴이 오염되니 이런 현상이 오고 있는데, 가곡천 일대 지하수나 간이상수도에 의존하는 그런 문제를 앞으로 삼척시가 관심을 두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덕지역은 호산천 수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곡천에 대해서는 가곡면에서 하는데, 말씀드린대로 수질이라든가 용량 이런 문제를 검토해야 되고 가곡에 지방상수도를 우리가 환경부에 요청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아마 미로지역이 지방상수도 급수가 공급되는 계획을 잡아서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수도에 대한 일반상수도 개념으로서 미로가 되면 그 다음날 가곡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곡천에 광미적치장으로 인한 수질오염이라든가 카드늄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분석해서 용역을 주어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이 계속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05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