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한상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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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위원장인 본인이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지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사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우선 해당 국·소·본부장이 대표로 선서를 하고, 각 국·소·본부 내 간부소개와 감사대상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관련 과·단·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필요하신 서류제출 요구 및 현장 확인을 병행하는 것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관계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기립해주시고 대표선서자인 경제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박종석입니다.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경제산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경제산업국장 박 종 석

경일

조경일위원장

경제산업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부서별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경제산업국장

먼저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재영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심재영 인사) 변상은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변상은 인사) 서성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인사) 백종수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입니다.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인사) 김귀영 문화체육사업소장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인사) 홍선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선표 인사) 김정호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정호 인사) 박종수 시립박물관장입니다. (시립박물관장 박종수 인사) (분장사무 보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간부소개 및 분장사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직제 순에 따라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심재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우리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 감기로 인해서 목이 상당히 많이 잠긴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지를 해주시고 발음이 잘 안되면 그냥 나오는 대로,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원주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의 고용안정과 고용창출, 기업유치 등을 통해서 원주시 발전과 시민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경제정책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74개 업체를 유치하셨는데 2006년도에는 14개를 유치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현저히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60개 업체가 차이가 나는데…….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현재 동화의료기기 첨단의료단지 농공단지하고 동화일반산업단지가 조성돼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분양이 빨리 되었습니다. 100% 다 되었기 때문에… 일반산업단지는 아직까지 준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하면 지금도 분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기에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공단을 조성해서 그렇게 되면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리 분양이 다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숫자가 좀 적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고 하면 2006년도에 14개 업체말고 다른 데에서 더 신청을 의뢰했던 데가 있습니까?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기업 자체마다 보안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느 업체에 대한 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저희들은 업체가 오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24조 중·대규모 투자지원에 의해서 지원된 거죠?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이전기업의 이전의무이행을 위해서 토지의 보조금액 상당의 근저당 설정을 해 놓는다고 하셨는데 보조금액의 몇 퍼센트를 근저당 설정을 하는 것입니까?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120% 정도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120%요?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2005년도부터 지원된 거죠?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2005년부터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주 같은 경우는 땅값이 계속 상승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기업이 잘못된다고 하면 기업 측으로 보면 큰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땅값 상승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많은 이득이 날 것 같은데…….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업으로 봐서는 근저당 1순위를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1순위를 강요하는데 전부 1순위로 근저당을 하고, 환급지급보증이라든가 보증보험할 때도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에 비해서 많은 부담이 가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채권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현재까지는 문제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전의무이행을 해야 되는 것은 지원금을 주고 몇 년 이내에 이전의무를 수행해야 됩니까?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저희가 10년의 보증기간을 주고 바로 이행보증을 하면서 돈을 지급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게 아니라 이전의무이행을 언제까지… 5년이면 5년……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10년까지를 보증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기업유치를 10년 이내에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일단 건축은 3년 이내까지 하고 보증기간은 10년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3년 이내에 이전이 안 되면 반환 조치가 되는 겁니까?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반환 조치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반환 조치될 때는 거기에 대한 보조금액만 회수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정이자 수준 이상의 가산금을 붙여서 회수하는 것인지, 2005년부터 지원됐으니까 미리 이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현재 조례라든가 법적으로 이자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보완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상 관계상 그런 이행을 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채권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지만 10년 이내라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은 토지소유권을 원주시와 지원대상 기업하고 같이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해 놓으면 확실한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기업유치 차원에서 다른 시군 단위는 저희 원주시보다도 더 많은 지원혜택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행보증, 이행확보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거기까지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문막농공단지나 일반산업단지라든가 시에서 공영개발해서 분양하는 것은 분양가가 다 인정할 수 있는 분양가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개별입지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의 경우에는 - 서로 불신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 부풀려서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아직까지 개별입지는 지원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럴 때에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 개별입지가 여기 보면 있는데……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지원해주는 게 없습니다. 다만 지원할 대상이 되면 철저히 조사를 해서 검사를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말이죠. 소초 IT단지 사업신청 접수된 게 언제라고 했죠?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IT단지는 1월 6일 저희 원주시에 개별입지 때문에 와서 문의를 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각 부서 협의를 받아서……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제일 문제가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기웅

장기웅위원

사전에 접수하자마자 환경문제를 검토하셨습니까?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접수개념이 아니고요. 입지를 문의하니까 저희가 그 지역을 보고 환경청과 협의를 봤죠.

기웅

장기웅위원

그때 환경청에서의 답변이 어떻게 나왔죠?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환경청의 답변이, 1차는 원주상수원보호구역 유하거리 2.1km에 위치해서 불가하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미 1월 6일에 경제정책과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셨네요?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1월 6일은 아니고 1월 19일에……

기웅

장기웅위원

1월 19일이요?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예.

기웅

장기웅위원

1월 19일에 상수원보호구역 유하거리 2.1km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고 계셨네요. 그렇죠?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그때 당시에 소초산업단지 조성한다는 것은 이미 타당성용역 발주한 데에 대한 내용은 대략 알고 계셨죠?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정확한 위치라든가……

기웅

장기웅위원

내용은 모르셨지만 소초라고 하는 지역을 대략 알고는 계셨죠?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예.

기웅

장기웅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감사에 이 내용이 필요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송치호 위원입니다. 고용안정 관련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2005년도에 1만 명 정도가 참여했고 2006년도에 8,000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 공공근로사업 인원이 2005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는 나빠졌는데 인원이 늘어나지 않고……. 임금 단가가 싸서 그런가요?

기웅

장기웅위원

노임단가는 아니고요. 2006년도는 10월 말 현재를 뽑았습니다. 금년도가 아직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참여 연인원이 조금 적습니다. 수준은 작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임금은 실내사무보조는 3만 원, 노동강도 높은 사업은 33,000원이라는 것은 아주 정해져 내려온 겁니까?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이것은 노동부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알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위원장님, 건명마다 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입니까?

경일

조경일위원장

전반에 대해서 하시죠. 그게 좀 빠르죠. 위원님들은 경제정책과에 신청하신 분들이 여덟 분이 계시는데 본인이 신청하신 건에 대해서 다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명대로 한 건 한 건 한 다음에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너무 뒤죽박죽되는 경향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기업유치 실적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으면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현황 여기에 대해서 또 질의하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그러니까 권영익 위원님 말씀은 7번까지 있는데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고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일괄로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은 어느 게 좋으신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총체적인 질의는 국장님한테 질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권영익 위원님께서 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받아들여져서, 편철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제정책과 소관 1～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다시 한번 보니까 2쪽에 보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지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리스템 같은 경우 비율이 안 맞네요. 국도비 지원비율이 왜 이렇게 안 맞는지……. 제가 보니까 2,000만 원 이상 시비가 더 들어간 경우인데…….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이게 2005년도에 지원이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도비하고 국비가 덜 내려와서 그때는 시비로 지급하고 나머지분을 금년도에 지급할 겁니다. 비율조정은 금년도에 다시 또 하고 내년도까지 조정할 겁니다. 국도비 자금이 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비율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0만 원 이상 시비를 더 부담해야 되는 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그때 당시의 조성원가가 정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정산이 되면 한꺼번에 정산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보조금액에 대한 120%를 근저당 설정하신다고 하셨는데, 근저당 설정 내역을 다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2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안정 관련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송치호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사항입니다. 3～10쪽 사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여기 보면 ‘행정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다.’고 했는데, 노숙자도 고용안정 관련 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있습니까?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한 번도 없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하나도 없어요?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자춘

구자춘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10쪽 사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고용안정 관련에 대해서 일단 한번 취업을 하게 되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인지 연속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지…….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2005년도에는 3개월 단위로 했습니다. 2006년도부터는 6개월 단위이기 때문에 한 번 하면 그다음 번에 다른 인원이 있을 때는 안 하고 그다음 번에 또 할 수 있도록…….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 고용안정사업에 일을 해서 이 사람들이 직장을 잡아서 나가면 다행인데, 그렇게 안 돼서 다시 무직자로 되어 있을 경우 시에서의 대책은 있나요?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저희가 별도로 직업훈련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업훈련도 하고 고용지원센터에 취업알선을 해서… 고용지원센터라고 단계택지 내에 있습니다. 고용·취업에 대한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감기가 잔뜩 걸리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제가 죄송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 문제는 다음에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궁금하신 사항은 나중에 자료를 더 받아보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지금 감기가 몹시 걸리셔서……. 다음 행정사무감사까지는 나으셔야 할 텐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1억 원 이상 각종 발주사업 중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구자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자춘

구자춘위원

단구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관계가 어떤 공사를 한 거죠?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단구시장 아케이드는 위의 비가림 사항입니다. 설계변경한 것은 지붕과 지붕 사이에 차단벽을 막은 겁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11쪽에 보시면 문막산업·농공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용역 3,000만 원인데요. 용역의 수의계약 한계가 얼마죠? 기준이 있습니까?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이때 당시에는 3,0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1,000만 원 정도로 조정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비 4,000만 원짜리도 있는데…….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그것은 기본계획 연구용역입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용역 수의계약 한도가 3,000만 원이냐, 4,000만 원이냐. 분야별로 틀립니까?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회계과에서 계약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이게 농공단지의 용역개요를 보면 폐수처리를 통합하는 설계용역인 것 같은데…….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문막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에 폐수처리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하나로 합쳐서 통합을 한 것입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관…….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그렇죠. 별도로 처리하던 것을 관을 합쳐서 폐수가 같이 나오게 해서 통합처리한 겁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그것은 단순설계인 것 같은데 이렇게 3,000만 원씩 용역비를 줘서 설계한다는 것이…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자체로 설계가 안 됩니까?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폐수처리의 기술적인 내용 때문에…….

자춘

구자춘위원

아니, 배관 재설치를 하는 설계인 것 같은데 그것이 뭐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기술 소관부서에 의뢰를 하든지, 더군다나 박 국장님께서 자치행정국장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용역설계를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팀제를 운영해서… 제가 단순설계하는 부분을 계산을 해 봤어요. 7급 공무원부터 6급 공무원까지를 전체 연봉제부터 해서 퇴직금까지 계산해 보니까 원주시에서 용역발주하는 금액의 거의 2/5정도밖에 소요가 안 돼요. 그것을 분리한다는 게 엄청 어려운데, 용역비 자체를 업무가 과다하고 기술력이 없다는 내용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폐수의 배관공사라면 제가 볼 때는 담당하는 부서와 유사한 부서에 의뢰해서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3,000만 원씩 예산을 낭비하면서 과연 용역설계를 해야 되느냐. 그런데 특별한 시방이 있습니까?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폐수종말처리에 통합처리계획을 잡아서…….

자춘

구자춘위원

시방서가 있죠?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설계서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그럼 시방서를 나중에 다시 한번 제출 좀 해주시고요. 산출내역서하고 그 관계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방서하고 산출내역서는 언제까지 요구하시는 거죠?

자춘

구자춘위원

가능하면 내일까지… 뭐 당장 찾으실 수 있잖아요?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자춘

구자춘위원

그럼 오후에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좀 어려우시겠지만 오후까지 제출 좀 해주십시오.

경일

조경일위원장

과장님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구자춘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용역비 계약 방법을 보니까 수의계약이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고 또 수의계약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일괄적으로 수의계약하는 겁니까, 무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까? 그 기준이 없습니까?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회계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상국

한상국위원

관계법령이라는 건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의뢰하면 회계부서에서 법규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법에 의해서.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경제정책과에서는 용역비를 발주할 때 대략적으로 금액이나 그런 것을 전혀 모르는 겁니까?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금액은 저희가 용역발주하면서 포괄적으로 올리죠. 그러면 계약은 회계부서에서……

상국

한상국위원

물론 계약은 해당부서에서 하겠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은 회계과에서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했다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에서 했다는 겁니까?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회계과는 주무부서도 아닌데 협상이 가능합니까?

종석

박종석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상국

한상국위원

예.

종석

박종석경제산업국장

관련 법령에서 각종 계약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은, 여기서는 대상이 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용역할 수 있는 업체 몇 개를 정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법에서 정한 협상을 합니다. 계약부서에서. 그것이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이라는 것이고요.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법에서 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 몇 개를 정해서 협상하는 겁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수의계약 방식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구자춘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집행금액이 들쑥날쑥하다는 얘기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용역비 책정을 하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예를 들어서 경제정책과에서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용역을 할 때 어떤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주무부서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석

박종석경제산업국장

당연히 취지와 목적은 내놓죠.

상국

한상국위원

내놓는데……

종석

박종석경제산업국장

일반적으로 용역을 줄 때에는 용역금액을 산출하는 산출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에 의해서 때로는 실무진에서도 그 방식에 의해서 용역을 발주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한다거나 전문적인 기술이 없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원가계산 의뢰를 해서 원가계산설계가 나오면 그것을 신뢰하고 회계부서에 ‘이 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해주십시오.’ 하고 요청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정책과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니까 수의계약하는 용역업체나 협상에 의한 계약 자체를 용역업체하고 사전에 주무부서에서… 그러니까 경제정책과에서 전부 조율해서 용역금액이라든가 그런 게 목적이 달성되는 건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여기서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그냥 체결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우리가 산출기초를 어느 정도 전문기관에 파악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의뢰하면 예산부서에서 별도로 계약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전반적인 사항을 품의해서 넘기면 거기서 용역사항에 따라서 계약부서에서 협의해서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믿고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존경하는 구자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비로 낭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보건대 금액 역시도 들쑥날쑥하고… 물론 국장님 말씀따나 지침에 따라서 하고 물론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의하면 수의계약이냐 협상에 의한 계약이냐 한다고 했을 때 수의계약은 회계과에서 요식행위로 하겠지만, 여기 (사)한국산업분석연구소라든가 몇 개 업체가 들어온다면 이 업체하고 수의계약한 목적이 달성됐을 때 이 업체 선정을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겁니까,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까?

종석

박종석경제산업국장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런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대상업체를 몇 개를 선정합니다. 선정을 해서 소위 회계법상 지명경쟁 쪽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몇 개를 지명해서 거기에서 경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경쟁을 일으키는 부분에서 행정기관이 이 업체가 실적이라든가 그동안 용역수행한 업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가장 우수한 업체라고 판단된 업체하고 협상을 하는, 법에서 그 부분은 명문화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상국

한상국위원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여쭙고자 하는 것은요. 지금 전체 용역현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원주시 전반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문막산업·농공단지 협의내용을 보면 변경용역으로 들어가서 2,695만 원이 집행된 것 아닙니까?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그 2,695만 원을 집행함에 있어서 경제정책과장님이, 그러니까 과에서 의견이 ‘아, 대상엔지니어링(주)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인지…….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일단 회계부서에 넘기면 회계부서에서 계약부서……

상국

한상국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업체 선정은, 바깥에서 보는 거시적인 것은 판단이 되겠지만 경제정책과에서 용역을 하는 목적이 충분히 그 업체에 전달되기는 힘들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별도로 저희가 과업지시를 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과업지시를 어떤 식으로 하시냐 이거죠.

종석

박종석경제산업국장

2005년 9월 7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업무를 맡기 전에 발주된 사항이어서 관련 서류를 좀 봤으면 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서류를 보시고 별도로 보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그럼 한상국 위원님, 별도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상국

한상국위원

예.

경일

조경일위원장

기한은 언제까지…….

상국

한상국위원

자료를 주실 때에요. 경제정책과에서 의견이 어떤 식으로 개진이 되고, 회계과에서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지 절차상의 문제 내용을 담아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지금 자료 내는 것은 어느 항목 것을 내면 됩니까?

상국

한상국위원

한 가지만 집으세요. 3번에 보면 문막산업·농공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용역……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거기만?

상국

한상국위원

예, 거기만 주세요.

경일

조경일위원장

당장 가져오시도록 할까요? 한상국 위원님.

상국

한상국위원

되겠습니까?

경일

조경일위원장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상국

한상국위원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면 협상에 의한 계약하고 수의계약 두 가지를 모델로 가져오시면, 왜 이런 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고 이런 것은 수의계약이고, 또 경제정책과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그것을 보려고 하니까…….

경일

조경일위원장

과장님, 지금 직원을 통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첨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한상국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이 그걸 겁니다. 협상계약 발주내역 요구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회계과에 수의시담을 하신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의시담해서 계약한 내용, 그것만 갖고 오시면 지금 한상국 위원님이 요구하는 사항이 거기 들어 있을 겁니다. 그걸 갖다 주시면 돼요.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그러면 한상국 위원님께서는 자료가 오는 대로 보시고 다시 질의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억 원 이상 각종 발주사업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한 쪽을 했으니까 11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용역현황은 아직 말씀 안 드린 부분인데 거기까지 넘어가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각종 용역현황에 대해서는 질의 없는 것으로 할까요? 그럼 12쪽 집단민원 처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내용이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집단민원 사항을 살펴보다 보니까 도시가스라든가 충전소에 대한 민원은 대충 무슨 이유인지 알 것 같은데, 연탄공장 설립에 관해서는 굉장한 찬성도 있고 굉장한 반대도 있더라고요.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골자가 어떤 것입니까?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역사람들이 반대합니다. 내 지역에는 연탄공장이 들어올 수 없다는 사항으로 반대하고요. 찬성하는 분들은 현재 제천에서 연탄을 가져오기 때문에 제천에서 가져오면 원주보다 100원 이상이 비쌉니다. 소비자가 그만한 손해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 또 저소득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주에 연탄공장이 있어야 원주의 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그렇게 넓게만 보는 것은 아니고 지역에서도 찬성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법에 준해서 처리한다고 해서 완결처리했던데, 그 이후로 처리는 어떻게……. 원주에 연탄공장이 세워졌습니까?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서류상으로는 저희가 협조를 봐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오늘 내일쯤에 결정을 해서 허가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위치하고 이런 게 결정이 됐습니까?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위치는 동화리입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그 지역사람들은 반대하는 민원이 없습니까?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업자가 그 지역주민과의 많은 면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경제정책과에 대한 민원은 주로 그것하고 도시가스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 어차피 도시가스에 관한 것은 주민편의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이 해줄수록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금년에 도시가스 인입이라든가 가스관 설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이것은 도시가스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참빛도시가스에 협조를 해서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그 관을 전부 가스회사에서 부담해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주완

김주완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연탄공장이 원주에 어딘가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민들의 난방용으로 꼭 필요한 연료인데, 지금 반대를 하는 분들은 거의 공장이 들어오려고 하는 인근지역의 주민들로 되어 있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업자 측에서 소비자들이나 대리점을 통해서 서명을 받아서 찬성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반대민원이 제기됐을 때에 답변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시에서 반대건의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대처했죠?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그때는 접수되기 전에 왔기 때문에 접수사실이 없다고 하고, 앞으로 접수가 되면 관련 법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참고하겠다고 했고요. 두 번째로 10월에 그때는 접수에……

기웅

장기웅위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할 계획임.’이라는 답변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또 민원이 오니까 ‘법률을 검토해서 설립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해주셨단 말이죠. 충분히 주민들하고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립승인을 해주기를 지금 바라고 기다리고 있죠?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예.

기웅

장기웅위원

잘 아시겠지만 연탄공장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이지만 인근 주민들로 봐서는 혐오시설로 봐야 된단 말이죠. 그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분진이나 주위의 경관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영업도 안 되고 지가도 하락되고 이런 재산적인 피해문제도 상반되는 문제이니까 이것은 충분히 업자하고 주민들하고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보내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들하고 대화가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승인을 해주는 것이 옳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예.

기웅

장기웅위원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신뢰를 쌓게 해주는 부분이니까 답변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지켜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법률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똑같은 예는 흥업의 석산개발문제라든가 법률적인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허처리했어요. 이런 문제도 그렇게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가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된단 얘기죠. 민원 냈던 대표들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현지에 견학도 했고 환경청에서 대책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민원 낸 대표들한테 저희도 차후에 확인을 해 보겠지만 그것을 꼭 주문드리고 싶다는 거죠.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도시관 설치가 문제가 많은데요. 하나의 사업성 때문에 시민들은 혜택을 보고자 여러 가지 난방비라든가 그런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요구를 많이 하는데 수익성 관계, 손익분기점이라 여러 가지 때문에 시에서 얘기를 해도 제대로 수긍을 하지 않고 주민이 요구를 해도 수긍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민원이 발생되는데, 실지 여기는 두세 건에 지나지 않지만 원주시민들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커요. 시에서 정책적이라든가 허가상태라든가 이런 관계를, 하다못해 안 되면 조례안을 만들어서라도 시가 협상테이블까지 끌어낼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은 없습니까?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물론 전부 다 사업이기 때문에, 돈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재정적인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관련 업체하고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업체에서는 시설비가 적게 들고 다수가 사용하는 아파트단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행정협의를 하겠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공사 아니에요? 공사에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자춘

구자춘위원

거기도 국가기관인데,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참빛도시가스이기 때문에 공사는 아닙니다. 일반 주식회사입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그러면 개인사업자입니까?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자춘

구자춘위원

그럼 개인사업자로서 시에서도 말을 순순히 들을 수 있도록 어떤 조치나 제안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어폐가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입고 불만을 느끼고 그런 소외계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일반사업자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신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심층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2005년에서 2006년 사이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공사한 실적 현황을 갖고 계십니까?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일반주택은 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일반주택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받기 위해서 민원 접수된 건수는 몇 건입니까? 2005년, 2006년이요.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4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4건 접수가 됐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익분기점 때문에 거의 착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시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할 형편도 못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것을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노후관 교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상수관이 됐건 하수관이 됐건. 이랬을 때 일반주택의 경우 해당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하고자 하는 수용가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파악해서 참빛도시가스에 연락을 해서 ‘이런 지역에 이런 수용가가 있는데 시에서 상수도 교체사업을 하고 있다.’ 이럴 때 그야말로 터파기라든가 하고 나서 포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별도로 하려면 그런 공사비가 어차피 들어가게 되니까 이런 것하고 병행해서 하면… 시에서 어차피 상하수도 교체할 때 참빛도시가스에서는 관만 매설하면 공사하기 위해서 터를 판다든가 포장공사를 한다든가 이 비용은 절감하는 차원이 되지 않겠느냐. 시에서 각종 공사할 때 병행해서 하면 간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그 관계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기존 관로가 있어야 바로 선을 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적으로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런 관계는 별도로 업체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송치호 위원입니다. 시나 행정기관에 민원이 제기되면 행정기관에서의 답변은 천편일률적이에요. 최대한 빨리, 최선을 다해서, 또는 최단시간 내에.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답변해주거든요. 민원을 제기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이라는 것을 요구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면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문막에서 도시가스 인입을 건의했으면 ‘이것은 2007년도에는 가능하겠습니다.’라든가 ‘2008년도에는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지. 경제산업국뿐만 아니라 모든 민원내용을 보면 대개 그렇게 나갑니다. 두루뭉실하게. 그래서 민원인들이 차라리 안 한 것만도 못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책임구현이라는 시의 행정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답변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나 찍어서 말씀드리면, 문막 이채규 외 43명이 제기한 도시가스 인입 건의에 대해서 두루뭉실하게 답변 주실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나 요?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사업계획은 매년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공급을 주민수요에 따라서 할 수가 없어서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2007년도에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그것은 현재로 봐서는 힘듭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알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12쪽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단구동 단구택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대략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단관택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판부면사무소 앞입니다. 유승아파트 옆에.

상국

한상국위원

거기를 단구택지라고 합니까?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택지공사 할 때 가스관이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안 되어 있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

상국

한상국위원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1477번지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택지개발 조성을 할 때…….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가구 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안 되어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가구 수가 얼마 안 된다고요?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가구 수가 얼마 안 되면 택지개발이…….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저도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시가스하기 이전에 택지가 조성된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춘천서 내려오기 전에?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제가 보건대 시민들이 청정연료를 사용하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LPG를 사용하고자 하는 선호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집단민원 실태를 보고 그 지역에 도시가스 요구하는 주민들이 1477번지 외 30명… 1474번지도 단구택지 부분입니까?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한 50명, 그러면 적은 가구 수가 아닌데, 존경하는 우리 송치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때 당시는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정을 하고 탄원을 합니다. 최단시일 내에 가스공급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가스가 오기 전에 택지개발 된 데를 우선해서라도 중장기계획은 아닐지라도 계획에 의해서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예, 물론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가스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경제정책과에서는 참빛도시가스의 계획이라든가 재정을 얼마만큼 투자하는지의 계획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 기본계획상에는 없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거기 계획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처리해주는 겁니까?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물론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저희는 민원을 제기하면 그것을 가지고 그쪽에서 참고해서 앞으로 계획에 반영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요. 이 민원이라는 것은 한 번 했다가 누구한테 얘기했다가 속시원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개개인으로 진정이나 탄원을 냈을 때 진정인이 원하는 답변이 나오면 집단민원이 안 생깁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답변들이 송치호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비근하다 보니까 집단민원이 발생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빛도시가스에서의 계획이 LPG 도시가스를 어느 지역에 얼마를 투자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지…….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있습니까?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회사에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회사에 있는데 그것을 경제정책과에서 가지고 계시냐 이거죠.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없죠. 없는데 어떻게 이런 답변을 합니까?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가스에 의뢰해서 답신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 되죠. 참빛도시가스는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인데 일일이 진정이 들어올 때마다 공문을 보내서 어떻게……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공문 보내고 조사해서 또 그쪽 담당이 확인해서 타당성 여부를……

상국

한상국위원

타당성 여부는 참빛도시가스에서 하는 거지, 시에서 무슨 타당성조사를 합니까?

종석

박종석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국

한상국위원

예.

종석

박종석경제산업국장

도시가스 공급 또는 배관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사업수행자는 참빛도시가스 측에 있고 우리 시에서는 사업수행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시민들이 불평을 호소해 왔을 때는 어차피 사업수행자인 참빛도시가스에 계획이 있느냐, 언제 이 부분 공사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진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쪽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시가 직접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 자체도 현재는 우리 시가 물어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 많이 하시는 부분에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의 행정이 어느 정도 사업 수행하는 과정에 깊이 관여해서 시민들의 불평이 다소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시가 관여를 하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참빛도시가스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수익성이 났을 때 타당성조사를 해서 ‘아, 이것은 언제까지 해주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참빛도시가스에서는 2007년도 투자계획이라든가 어느 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서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경제정책과에서는 반드시 입수해서 -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 “참빛도시가스에서 몇 년도까지 이 지역에 이렇게 건설할 계획이다. 또 비용이 얼마 들어가니까 몇 년만 참아 달라.”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최단시일 내에 가스가 공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단시일 내’라는 게 언제까지를 기준으로 잡는 겁니까? 단구동 송경자 외 29명한테 답변을 줬을 때 그분들이 얘기 안 합디까? 언제까지 해 달라는 것을?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사전에 양해를 얻고 이해를 시켰습니다만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업체와의 협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경제정책과장님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2006년 6월 7일 이후에 하신 게 뭡니까?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

상국

한상국위원

5인 이상 집단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6개월 정도 시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진정인을 위해서, 또 원주시민을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하는… 대다수의 시민을 위해서 경제정책과에서 하신 일이 뭔지 밝힐 수 있습니까?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특별하게 그 이후에 별도로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장 해결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차원에서 더욱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제가 의원이 돼서 답답한 심정을 갖는 게, 우리 존경하는 송치호 위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문제들입니다. 집단민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각 부서별로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는 기미가 안 보인다는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어떤 제스쳐라든가 노력의 흔적이 안 보인다고 했을 때 우리 시민이 누구를 믿고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민원이라는 것이 신청하신 분은 안타깝지만 처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제가 보건대 내년이 돼도 안 될 겁니다.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시스템으로 집단민원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해나갈 것인지 계획이 안 서 있는데 내년이 된들 후년이 된들 이런 것들이 해결되겠습니까.

종석

박종석경제산업국장

시로서는 어떻게 답변드려야 될지 막연한 사항이긴 합니다만 회사 측에서도 집단민원으로 들어온 데는 특별관리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도시가 성장하다 보니까 참빛도시가스 측에서도 재정이라든가 자체 사업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산발적으로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한꺼번에 그것을 다 수용하지 못하리라는 인식은 듭니다만, 앞으로 이런 집단민원이 들어온 것은 말씀 주신 대로 계속해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바라건대 이런 집단민원이 됐든 소수민원이 됐든 간에 일단 집행기관에서는 하실 일이 우리 시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이 왔을 때 충분한 답,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게 공무원이 해야 될 자세이고 집행기관이 행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바로 진실되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진정인들을 대하는 자세가 필요치 않느냐. 그리고 바라건대 경제정책과장님, 도시가스 공급하시는 것 있죠. 어떤 방법이든 참빛도시가스하고 협의하셔서 해주세요.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경제정책과만큼은 참빛도시가스에서 하고자 하는 2007년도 계획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누가 뭐래도 답변이 나와야만이 이런 진정들이 안 들어옵니다. ‘아, 우리는 몇 년도 가서 얼마의 투자를 가지고 청정연료인 LPG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행정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마음에서 질의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좋으신 말씀,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관로에 관해서 조금 더 여쭈어보겠는데요. 사실은 참빛도시가스에서 관로를 안 하는 이유는 이것은 저희가 생각해도 경제논리거든요. 예를 들면 가구 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관로를 묻어서 돈을 투자한 만큼의 이익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인원이 적은데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최단시일 내가 아니라 그 사람들 처분만 놓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행정 쪽에서 간섭할 만한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아무것도 없습니까?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주완

김주완위원

그럼 결국 민원이라는 것도 그 사람들은 처분만 놓고 기다려야 되는데, 도시가스 입장으로 봐서는 일을 안 하고 미루면 미룰수록 이익인 사업이거든요. 바꿔서 얘기하면. 결국은 경제논리로 따져서 얼마를 투자해서 도시가스관을 묻고 공사를 해서 수익이 들어오는 것이 플러스가 된다면 이것은 이런 진정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다 됐겠죠. 그런데 반대로 몇 가구가 안 되는 데이기 때문에 그런 가스관을 설치하고 투자하는 데에 비해서 이익금이 안 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주완

김주완위원

그렇다면 굉장히 막연한 얘기인데, 정 안 된다면 정말 시에서 어떤 행정력을 동원하든가 시 재정을 동원해서라도 극소수의 민원인들이… 몇 세대 안 되기 때문에 오는 불평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이나 정책이 있어야지. 맨날 정책적으로 도시가스 측에서 해주는 일이라고만 답변을 하시면, 사실 거꾸로 도시가스 측에서는 공사를 안 하고 미루면 미룰수록 이익인 사업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대책을 따로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사실 원주시에서는 여기뿐만 아니라 진정은 안 냈지만 많은 곳이 원하고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그렇겠죠.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따라서 재정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연구 검토가 필요하고요. 다만, 저희들로서는 다른 데와 달리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이 사람들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이런 사업에 투자하게 한다든지 뭔가는 조항이 있어서 행정력을 동원하지 않는 한 이 사람들은 이 사업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이익인 사업이고, 이런 소수집단으로 혜택을 못 받는 데가 이 진정인들뿐 아니라 원주에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군데군데 변두리에.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한 영원히, 영원히는 아닙니다만 이 사람들은 사업 안 하면 안 할수록 이익인 사업이기 때문에 최단시일 내에 공급될 수 있게 하겠다는 답변은 진짜 답변용일 뿐이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네요. 어떤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

종석

박종석경제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빛도시가스를 옹호한다고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시가스 사업이 공동주택 위주로 초기단계에서 기존 배관을 공사하고 거기에서 지선을 따서 아파트단지라든가 집단에서 살고 있는 집단부락 이런 쪽으로 지선으로 연결해 들어가는 공사일 것으로 보이는데, 도시가스 측에서든 원주시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꺼번에 일시에 단독주택까지 공사를 진행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여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것은 다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가스가 들어오면 개인적으로도 좋습니다.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주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권유도 하고 민원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서 해 나가고요. 참빛도시가스 측에 방문도 해서 이 민원을 언제쯤 처리해 줄 수 있겠는지를 진단을 해서 궁금증이 없도록 계속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계속 여기에만 미뤄놓으면 해결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말씀대로 그쪽에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면밀히 파악을 하셔서 민원인들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언제쯤이면 이게 가능하겠다든지 이런 식이 돼야지, 한 위원님 말씀대로 6월에 접수된 것을 ‘최단시일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고서 그 후에 아무런 대책이 없이 6개월이 흘러가고 있다면 이건 내년이 돼도 마찬가지이고 후년이 돼도 마찬가지이고, 민원이 들어온 것 민원 한번 처리한 것으로 모든 게 종료되면 이 사람들은 이 결과만 가지고 최단시일 내에 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 대책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과 접촉을 해서 계획을 좀더 확실하게 파악해서 중요한 부분을 건의한다든지 뭔가 민원 해결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각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하나의 문제는 시설과 공급을 주도하고 있는 참빛도시가스에 대한 횡포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이건 횡포지 다른 게 아닙니다. 원주시청에서는 조례라든지 양해각서라든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셔서라도 이 사람들의 횡포는 막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원주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굴착허가를 하실 때 까다롭게 해서 제시를 해주면 이 사람들 버르장머리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그냥 ‘내 소관 업무가 아니고 이것은 당연히 들어오니까 그렇다.’ 하고 허가를 내줘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내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도시가스라든가 각종 굴착허가를 내서 도로를 파헤쳐서 굴곡진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민원 사항을 왜 해결 못해주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은 방치하면서. 이것은 시 전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경제정책과뿐만 아니라 이것은 조례라든지 양해각서라든지 해서 횡포는 막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시가스든지 어떤 굴착허가를 할 때 여러분들도 한번 군림을 해 볼 수 있는, 시민들의 공복이 될 수 있는 선의적인 군림도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굴착허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판단들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잠깐, 한 가지 잊어먹었네요. 문막 이채규 씨가…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민원이 접수된 게. 한 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파트단지까지는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천주교 있는 쪽하고 우체국 밑에 거기는 안 들어와 있어요. 몇 년 전부터 계속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해주는 거야. 이것도 횡포예요.

종석

박종석경제산업국장

업체 사정도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참빛도시가스에 전반적인 가스공급 실태라든가 앞으로 원주 도시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을 것입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자연부락에 5～6호 정도, 4호 정도 있는 데에 설치해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채규 씨(문막)것은 최소한도 40～50호가 됩니다. 문막초등학교 그 밑에서부터. 손익분기점을 따져서 이익만 가지고 사업을 한다라면… 참빛도시가스는 자기 개인사업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종석

박종석경제산업국장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가스 공급처에서부터 소비자한테까지 공급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지하를 굴착해서 원선을 묻고 그 원선에서 가정까지 지선으로 연결해야 가스가 공급되기 때문에 원선작업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민원이 들어와도 그 부분의 가스 해소는 안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자춘

구자춘위원

읍사무소 앞까지 원선이 들어와 있습니다.

종석

박종석경제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그런데 벌써 몇 년부터 민원을 제기했었고 아마 참빛도시가스에 가서도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네들 이익만 창출하겠다는 횡포에 의해서 시민을 우롱하는데 원주시청 자체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내놔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종석

박종석경제산업국장

모든 위원님이 한결같이 걱정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도 참빛도시가스 측에 전달도 하고 앞으로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촉구도 하겠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기간이 있나요?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예, 각 민원마다 기간이 다 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럼 그 기간 내에 처리가 되고 있나요?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민원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기간 내에 다 처리합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제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원주시에서는 친절왕을 매월 시상하고 있는데, 민원이라는 게 가장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답답하니까 오는 건데요. 일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도 정말 만나보면 해결되기가 어려운 민원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분들한테 시상제도라든지 민원처리책임제를 정해서 민원에 대해서 책임지고 해결을 잘한 공무원에 대해서 ‘이런 민원은 이렇게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처리했습니다.’ 이러면 시민들도 민원이 그렇게 처리가 잘 됐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도도 있을 것이고 민원에 대한 것이 시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민원처리책임제를 통해서 시상을 해 보는 것도 건의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송치호 위원님이나 한상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두루뭉실한 것보다는 저희가 가장 잘 아는 육하원칙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이렇게 왔는데, 책임지신 공무원께서는 이렇게 처리했다고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하면, 구구절절이 쓰는 것보다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밝혀 주시면 받는 분들도 기분 좋으실 것이고, 민원이 처리돼서 민원인이 정말 원주시가 바뀌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민원처리책임제를 정하고 잘하는 분들한테 시상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원주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16쪽에 중앙로 차없는 거리 조성사업이요. 총 소요예산이 63억 원 소요될 계획이죠?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지금 강원지방경찰청에 차없는 거리 고시 신청을 하셨나요?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차없는 거리로 조성한다고 하면 업무에 참조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현재 주차장이 도로 한쪽에 조성되어 있는데 사설주차장이라도 인근에 권장해서라도 조성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투융자심사에는 시비로 전액 부담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시의 재정이 많이 어렵잖아요. 일반 기반시설 예산도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줄어서 제대로 사업들을 못 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이렇게 많이 투자된다는 것이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국도비나 이런 예산을 좀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과연 쉽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설명도 하고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물론 특별교부세도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 도비나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순수 시비만이 아닌… 이 시비 가지고 사업하다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봐지니까 노력을 해주세요.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재래시장 관계가 아니고 여긴 별도의 도로 옆의 상가이기 때문에 재정지원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문제는 찬반론도 있잖아요. 반대하는 측도 있고 그렇잖아요.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특별교부세는 조금 별개사항이기 때문에 노력을 최대한 해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찬반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일단 설계용역비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확정이 되면 별도로 주민들과의 주민설명회와 아울러서 별도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저도 중앙로 차없는 거리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요. 내년도에 그 예산이 신청되어 있죠?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예, 되어 있는데…….

주완

김주완위원

내년도에 예산신청되어 있는 항목이 뭐죠?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설계용역비입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설계용역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주완

김주완위원

얼마죠?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2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며칠 전에 차없는 거리 관계자 회의에서 들은 것하고 조금 달라서 여쭈어보는데, 거기에서는 지중화사업하는 것을 요청해서 시하고 합의를 봤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한 적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경제산업국장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추진과정을 설명해주십시오.

종석

박종석경제산업국장

중앙로 전 구간, 그러니까 과거 명륜동파출소 앞에서부터 문화극장 빠져나오는 데까지 전 구간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비를 판단해 보니까 약 63억 원 정도가 예측이 됩니다. 내년도를 1차년도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하고 이것을 일시에 사업하는 것보다는 시범구간으로 먼저 운영해 보고 거기에 장단점을 찾아서 개선해 가면서 장점이 훨씬 많다라고 한다면 전 구간을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김주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담 부분이라든가 협의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시설, 전기시설 이런 것들을 전부 지중화사업으로 해야 될 입장입니다. 전국의 성공했다고 하는 지역들을 견학해 보면 전부 지중화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 비용들이 만만치 않아서 통신시설 같은 것은 한국통신이 부담한다든가, TV 유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유선방송이 부담한다든가, 전기시설은 한전이 일정액을 부담한다든가 하는 협의를 일차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그것은 문서로 남긴 것은 없습니다만, 본격적으로 기본설계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기 직전에 부담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웅 위원님이 걱정하시다시피, 저희 시는 1년에 63억 원 정도가 투자되는 막대한 예산을 전액 시비로 부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설장이 부담해주는 것으로 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시는 이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만 15억 6,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재정부서에서는 재원의 한계상 많은 예산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부터 하고 거기에서 제시된 금액을 다시 재원프레이를 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요. 그런 과정에서 걱정하셨던 주민들의 반대여론 등도, 또 장기웅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경찰청 고시라든가 이런 일련의 행정절차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의 절차를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차없는 거리 지정은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석

박종석경제산업국장

일단 설계부터 저희들이 해보고요. 지정고시도 어느 정도 찬반의견을 조화시켜 가면서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경찰청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정고시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를 비롯한 협의를 거치면서 걸러나가겠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결국은 예산부서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관계자들을 통해서 듣기로는 63억 원을 3년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에 약 15억 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했노라고, 지중화사업의 시초가 되는 사업이 내년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상이 안 되고 용역비만 계상이 됐다 이거죠?

재영

심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저희가 17억 원을 요구했는데 요구내역 중에서 거의 지중화사업이… 어차피 하게 되면 지중화사업은 한 번밖에 할 수 없으니까 전체적인 것을 다 했습니다만, 재정관계상 설계만 하고 단계적으로 내년도 추경에 별도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이것은 차없는 거리하고는 연관이 있기는 합니다만 별개로 보실 수도 있는 사항인데 국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차없는 거리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는 데에 대해서 저도 문화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잘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견해를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중앙로 차없는 거리와 연계해서 원주의 명소 중에 하나인 시공관이 중간에 있죠. 매각 얘기를 시중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시공관 개인 땅 옆은 시유지로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제산업국장님은 문화 부문도 소관하는 주무국장님이기 때문에… 지금 원주에 문화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전시장이라든가 공연장 이런 것들이 하나밖에 없는 치악예술관을 임대하기 위해서 전년도부터… 12월 1일에 내년도 것을 신청받았습니다만, 줄을 서서 접수하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유사한 크기의 도시에 비해서 원주시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시공관이 사실 역사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가로 변질되는 것보다는 시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소극장이라든가 전시장이라든가 문화공간으로 활용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앙로 차없는 거리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만들어간다면, 물론 막대한 예산이 들기는 하겠습니다만 훨씬 효과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원주의 부족한 인프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그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종석

박종석경제산업국장

좋으신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시의 문화공간이 열악하고 부족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도시 팽창속도에 맞춰서 시설들을 많이 확충하고 보강해야 된다는 점은 저도 동감입니다. 다만, 시공관의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우리 시가 현재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검토는 해본 적은 없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말씀 주신 대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고맙습니다. 원주 문화예술인들의 바람이기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5～16쪽을 다루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정책과 마지막 진정·건의사항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1쪽까지입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우리 공무원이나 의원님들 출근하면 정문 앞에 서 있는 상애원 노동조합이 진을 치고 있는 것 다 보실 겁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둘 것인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경제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애원노조의 문제는 상애원의 사용주와 노동조합 간의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 부분에 대한 해소를 원주시장께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항들이 됩니다. 그래서 천막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복지환경국이 업무적으로 상애원 업무 지도감독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 부분하고 청사관리부서인 자치행정국하고 긴밀히 협의돼서 아마 상애원노조 측하고 계속 철거를 위한 대화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열흘 이상 계속 되는데 우리 원주시가 그 사람들 옹호하는 인상을 주는 것 같기도 해서 시민들 보기에도 좋지 않고 천막이나 씌워놓으면 괜찮은데 현수막까지 치니까 앞이 콱 막혀서 들어오는 사람이나 나가는 사람이 굉장히 불편한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라도 그 사람들을 불러 놓고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노동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득을 시켜서라도 이것을 빨리 철거하는 쪽으로 참모회의에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경제산업국장

그 문제 때문에 긴밀히 관계 부서하고 상애원 측하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0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변상은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현 위원님도 자료를 같이 낸 것 같은데 우리 원주시의 농가는 현재 몇 호나 되죠?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8,600호가 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매년 농가 호수가 줄죠?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예, 줄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2005년도 총 사업비 농약지원액이 8억 5,586만 6,000원에서 보조가 6억 8,652만 6,000원이고, 1억 6,934만 원이라는 자부담은 어디에 근거해서 자부담으로 나왔죠?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병해충별로 방제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산정을 해서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농약 보조는 다 현품으로 해주신 건가요?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금년도……

세환

오세환위원

2005년도요.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2005년도는 농약을 구입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계속 농약으로 보조를 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게 많아서 제도 개선을 한 것은 진짜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년 우리 원주시 도시 인근에 농지가 매몰하거나 그래서 줄어드는 실정이죠?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줄어들면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논에 흙을 메워서 고소득 작물로 전환하는 실정인데, 원예작물을 많이 하면 수도작에 지원하던 농약을 원예농약으로 대체를 한 예가 있나요?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그런 예는 없고요. 금년도까지는 원예작물 농약하고 과수농가의 농약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2006년도에는 2005년도보다 1억 2,908만 7,000원이 적은 이유는 뭐죠?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면적이 5,040ha에서 4,970ha로 줄고, 거기에 따라서 줄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앞으로도 농약이 2006년도에 이렇게 현금으로 농민들한테 지원하고 본인이 알아서 사 쓰게 해서 농민들도 자기에게 필요한, 효과가 높은 농약을 사다 친 예가 많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금년도 물바구미를 지원한 이후에 도열병이라든가 침수지역이라든가 돌발해충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선지급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그 부분도 농가 선호도에 따라서 구입해서 쓸 수도 있었지만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선호하는 농약을 사서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사 쓴 농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더 실태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보완을 해서 전체적으로 농약 구입하는데 자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방제 농약을 행정기관에서 구입하면 농약 품종은 누가 선택을 하나요?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농약 선택은 지역단위로 방제협의회가 있습니다. 방제협의회에서 결정하는 농약을 쓰도록 돼 있는데 그 선호도에 따라서 지역단위로 선호 농약을 각기 달리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방제협의회에 구성된 사람은 주로 어떤 분들이죠?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읍면 단위로 구성돼 있습니다. 읍면 단위 지역에 대표되시는 마을 이장, 영농회장, 농협에 관련되는 분, 또는 기술센터에서 나가 있는 상담소장님들이 주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농업기술센터의 상담하는 분들도 위원회에 들어가 있죠?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 저도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 혹명나방이 추수기에 발생해서 많은 피해를 주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파단 외 6종으로 나왔는데, 파단을 쳐보면 안 죽거든요. 이런 것은 전문인한테 물어서 효과적인 농약을 농민들한테 계몽을 해서 쓰도록… 파단 쳐보고 안 죽으면 다른 농약 또 사다 쳐야 되니까, 저도 이중으로 농약을 쳐본 적이 있습니다. 6, 7억 원씩 예산을 들여서 농약을 농민들한테 공급하면서도 잘못하면 이중으로 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신경을 써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페이지에 보면, 혹명나방 등 돌발병해충 지원농가가 2,036명인데, 지원농가인가요, 명인가요?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농가 수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명으로 한 것은 잘못된 건가요?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명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런 자료 하나라도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자료가 불성실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라 죽 내려오면서 ‘지원농가: 636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올해부터는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약을 쓸 때 경지면적에 의해서 현금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도 감사나 그런 데 지장은 없나요?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재료비로 구입을 해서 주는 정책하고 현금으로 주는 정책하고 두 가지가 문제는 조금씩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보완을 해서 지역단위별로 공동구매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장님들이 만약에 그런 협의회에 들어갔거나 해서 업자들하고 친하면 좋지 않은 농약도 공급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적인 지시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존경하는 오세환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명나방 등 돌발병해충에 지원을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원주시 관내에8,600농가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여기 지금 지원된 농가는 2,036농가에 지원이 됐네요. 약 6,600농가에는 지원이 안 됐는데, 면적으로 봐도 재배면적이 4,970ha이지 않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4,970ha가 수도작 면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여기 지원된 면적을 봐도 1,955ha, 전체 면적의 1/2도 지원이 안 됐는데, 이만큼 우리 관내에는 혹명나방 등 돌발병해충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이 안 된 건지, 아니면 계도가 안 돼서 농민들이 지원을 못 받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죠.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돌발병해충은 전체적으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발생되기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병에 따라서 사전에 징후가 있다거나 또는 발생이 됐다거나 하는 지역만 방제를 하기 때문에 전체 면적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1,955ha만 지원이 됐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혹명나방도 마찬가지입니까?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혹명나방이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 돌발병해충이……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혹명나방이 돌발병해충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조금 전에 오세환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상세하게 질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 여기에서 궁금한 점은 방제지원금을 올해부터 선지급 방식으로 지급을 했잖아요. 지급한 현황이라든가 지원 후의 사후관리는 다 관리가 되는 겁니까?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지급을 해서 금년도에 시행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도 농가가 선지급 받은 지원금에 대해서 농약을 안 사 쓴 농가도 있습니다. 또, 농약을 사서 농가에 공급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장을 시켜서 방제를 안 하는 농가가 있었기 때문에 개선대책으로 선지급을 해 봤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농가에 지원되는 전액을 자부담 포함해서 농약 구입해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친환경농산물 쪽으로 재배를 하고 수도작이든지 원예작이든지 다 그쪽으로 가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 농약지원이 06년에는 7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열병에 대한 지원금이 3억 원 가까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도열병은 방제역할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집안에 농약만 쌓아놓고… 저부터도 그런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예년에 그렇게 받아서. 그러다 보니까 도열병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비를 조금 줄여서 친환경 쪽으로 돌려서 지원해주든가 하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매번 저희가 의회 감사 받을 때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도열병 농약이라든가 각종 농약대금을 줬는데 그 돈을 가지고 친환경을 한 농가가 187농가에 1,265만 2,000원을 친환경 자재로 썼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조사해서 갖고 있고, 앞으로도 병충해 방제농약을 지원해 준다면 그 부분을 가능하면 친환경농업 자재를 구입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고 교육도 그런 쪽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친환경 쪽으로는 지원하는 폭을 넓혀 가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앞으로는 그런 사업이 더 필요할 것 같고 천연신물질에 대한 효능에 대한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 분석, 비교해서 실제 농가들이 농약을 사용치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을 대처를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초선이다 보니까 마이크 사용할 줄 몰라서……. 죄송합니다. 송치호 위원입니다. 단군 이래 농업 문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금, 원주시 농업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생각을 가지고 일하시는 농업직 공무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농업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한 가지 고속도로변 및 국도 농산물 홍보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유일하게 고속도로변 쌀 홍보판이 되어 있는 게 후용리에……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후용리 한 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전면에 보면 전원주 씨의 ‘원주 보러 오세요’가 있고, 또 반대편으로 고속도로에서 봤을 때… 여하튼 쌀 홍보판은 뒤쪽에 있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앞쪽에는 건강도시하고 배·복숭아가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예, 배·복숭아 있고 건강도시가 있고, 바로 그 뒷면에 원주쌀 토토미의 홍보판이 있습니다마는 원주쌀 토토미라는 글씨를 보기 위해서는 저 건너의 반계리에서 쌍안경으로 봐야 홍보판이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홍보판이 있으나 마나거든요. 원주에서 토토미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고속도로변에 있는 유일한 홍보판임에도 불구하고 그 홍보판을 보기 위해서는 차를 세워놓고 범아대리석 쪽에 가서 쳐다보든지 아니면 반계리 가서 쌍안경을 들고 쳐다보기 전에는 그 홍보판이 절대로 안 보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차피 고속도로변에 원주쌀 토토미에 대한 홍보판을 만들려고 한다면, 지금 있는 것 갖고는 홍보가 안 되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에서 원주쌀 토토미에 대한 홍보판을 고속도로변에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 한 가지 하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친환경농업하고의 병해충 방제 지원하고 상충되는데, 농업정책과장님은 친환경농업 쪽으로의 지원이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친환경농업 쪽으로 지원을 해줘서 친환경농업을 많이 하다 보면 친환경농업으로 지은 쌀의 판로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친환경으로 생산한 쌀을 판매하는데 농민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거든요. 우렁이농법이라든가 쌀겨농법, 오리농법으로 해서 지은 쌀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복안을 갖고 계신지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고속도로변의 홍보판 설치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부터 영동고속도로 상·하행선에 있는 후용리 홍보판에 토토미를 넣어주는 것으로 요구를 했었고, 복숭아·배도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42번 국도 쪽으로 토토미가 보고 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시야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느끼던 부분이고, 특히 문막·부론지역에 계시는 벼농사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반론을 저희한테 상당히 많이 주셨습니다. 홍보판은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초에 홍보판 설치를 재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복숭아하고 배, 또 토토미하고의 위치를 조정해 줄 것을 공보실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은……

치호

송치호위원

그 자체에 있는 것을 복숭아·배를 바꿔서 뒤쪽으로 가고 토토미가 앞으로 나오면 복숭아·배농사 짓는 분들이 좋다 그러나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위치에서는 광고효과가 전혀 없으니까 새롭게 예산을 확보해서 고속도로변 좋은 위치에 원주쌀 토토미에 대한 홍보판을 만들어주셔야지, 만약에 지금 잘 있는 배하고 복숭아를 뒤쪽으로 돌려서 안 보이게 하고 원주쌀 토토미를 앞쪽으로 세우면 쌀농사 지으시는 분은 좋겠지만 배·복숭아농사 짓는 분이 좋다고 하겠어요? 거기하고 결부시키지 마시고 시 예산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보실하고 협의를 하고요. 저희 나름대로 고속도로변이라든가 아니면 시내에… 얼마 전에 설치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서원대로변에 종합청사 바로 앞에 보면 이정표 이면에 별도로 토토미를 크게 해서 붙여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재검토를 해서 공보담당관실하고도 협의를 하고 농업정책과 자체적으로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속도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토토미와 우리 농특산물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원주시 농업정책이 친환경 쪽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355ha에 친환경 품질인증을 받은 면적을 2010년까지 100ha로 끌어올리려는 계획을 갖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판로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인데, 원주시 관내에 친환경 농산물 판매코너가 10군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하고 또 대도시를 통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부분, 특히 생협이라든가 한살림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체계도 계속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경제정책과에서 질의하려다 잠깐 넘어가는 바람에 못 여쭸는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국도비가 확보 안 돼서 추진을 못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종석

박종석경제산업국장

그것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수퍼마켓이 하나의 조합을 형성해서 수퍼마켓 공동물류센터를 만들어서 보급도 공동으로 해서 소비자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게 하는 일련의 시스템인데요. 일단 시설을 중부권 내에서 만들어서 그 시스템을 운영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수퍼마켓 조합의 사업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저는 그 사업이 우리 친환경농산물이 나오는 유통센터를 건립하는 줄 알고 질의했습니다.

종석

박종석경제산업국장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지유통센터라고 우리 농산물, 특히 복숭아나 배 같은 것을 공동포장하고 공동출하하는 별개 시설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 자료를 받으면서 가장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유통시설하고 가공시설이 부족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가 안 된다”고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이런 유통센터를 건립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이게 아까 같은 맥락에서 가는 줄 알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려고요.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홍보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송치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인데요. 이것을 시설할 때 제가 산건위 쪽에 있지 않아서 감사에서는 지적을 못 했고, 일반 예산심의 과정 중에 별도로 주문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42번 국도변으로 위의 것이 틀어져서 간판이 서 있단 말이죠. 별도의 간판을 시설하려고 하면 3억 원 이상에서 4억 원 가까이 소요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신규로 투자해서는 상당히 예산확보 문제나 그런 게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42번 국도변으로 서 있는 위의 간판을 고속도로변에 약간… 아마 정면으로 하는 것은 바람 문제 때문에 시공사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봐지니까 약간 방향을 틀어서라도 고속도로 방향에서 상·하행선을 오가면서 볼 수 있도록 양면에 토토미 광고를 같이 넣어주는 것이 예산이 크게 소요되지 않고 적은 예산 가지고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봐지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고요. 방향이 시각적으로 어떻게 비춰지는지도 기술적으로 검토……

기웅

장기웅위원

지금 방향은 농민들만 보지, 농민들이 토토미 모르나요? 경작자들이 보게 되어 있단 말이죠. 지금 현재 토토미 광고판이. 아까 송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42번 국도에서는 쌍안경을 들이대야 보일 정도니까 방향을 돌려서, 물론 기술상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풍향이나 풍압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시공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봐달라 하는 얘기죠.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농산물 홍보판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요. 관내 농산물 가판장도 농업정책과에서 해준 것 있죠?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원주시 관내에 몇 군데나 있죠?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금년에 설치해 준 것은 8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서 해 준 게 있고, 기존에 있는 것은……

영익

권영익위원

그 자료는 별도로 주시고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6사단 앞에 보면 원두막같이 지어서 짚이엉으로 지붕을 했거든요. 이게 벌써 작년부터 보수를 안 해서 집 위에 풀이 잔뜩 나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가보면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주시에서 해준 것인지, 그런 가판장 관리는 관리자가 있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도로변의 농산물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규격이 있습니다. 규격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종전에 천막으로 해준 부분은 관리하거든요. 녹색천막으로 해준 게 있는데 원두막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보완이 요구되는 시설이라면 보완을 하고, 또 시에서 지원해서 시설했다면 시설 책임자한테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개인이 도로변에 마음대로 설치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송치호, 이상현 위원님도 한번 보셨을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것은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원두막을 친 것이거든요. 간이판매장이라고 해서 농협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했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그때 지원비가 몇 퍼센트 나왔더라, 그 프로테이지를 정확히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우선 설치만 하면 된다, 갖다가 욕심 내서 이장님들이 지역에 설치를 했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고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시설이 무용지물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설물들을 주지 말고 제대로 된 가판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해서 한 군데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누차 드렸는데도 시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실무자를 현지에 보내서 관리가 부실하다면 개보수를 해서 관리책임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마을 주민들이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로 유지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까 가판장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관리자, 책임자도 같이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작 및 원예작물 병충해 방제 농약 보조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민간보조 및 농민지원 예산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우선은 13쪽에 보면,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는 작년부터 시작돼서 금년에 두 번째 이 사업을 실시한 겁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가을에 파종을 해서 봄에 꽃을 피우는 것인데, 부론면 흥호리 지역이고 원주시는 78,140㎡에 대해서 유채를 심습니다. 경관보전직불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면,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해서 농촌경관을 보다 시각적으로 농촌의 경치가 풍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차원에서 직불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10%, 시비가 20% 해서 ㎡당 17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촌관광이벤트 지원사업 해서 도비, 시비 700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삭감된 것 같아요. 줄인 이유는 별도로 있는 겁니까?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도에서 도비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시비부담을 하게 됩니다. 도비가 늘고 줄고에 따라서 시비도 거기에 맞춰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농촌관광이벤트 사업이라고 하면 새농촌건설이라고 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농촌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는 체험관광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농촌지도자 네 분을 만나면서 말씀을 드려봤더니 농촌관광이벤트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돈 백이나 이삼백밖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예산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시비라도 추경에 세워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금년도는 이벤트 사업이 마무리가 돼서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렵고요. 내년에는 이벤트 사업을 증액해서 예산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도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지원 내시가 얼마만큼 오느냐에 따라서 시비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정착이 된다면 시비를 추가로 더 지원해서라도 마을의 녹색농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는 차원에서 지원의 폭을 넓혀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증액이 돼서 나오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줄어서 나오니까 왜 줄어들었는지, 활동이 미비한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지원을 안 해서 도비가 깎였는지……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럼 활용도에 따라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제 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고, 지금 지원받고 있는 데가 흥업 대안리하고…….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매호리가 사무장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올해 새로 책정받은 신림하고 소초면 학곡리, 거기에 대해서 사무장님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께서 도비 받아서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인 관리체계로 가려면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처음에 도비를 책정 못 했다고 하더라도 시비에서 책정이 돼서 사무장을 선임해서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오히려 녹색농촌마을의 활성화라든가 기여도라든가 이런 면에서 좋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추경예산에 세워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세워 놓은 적 있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금년도 사업은 이미 마무리가 되어서 사무장제도에는 지원이 어렵고요. 먼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에서 녹색농촌마을에 대한 사무장제도를 선정된 순서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지침이 확정이 됐다고 본다면 저희 시 자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또는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시작할 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인데 그 부분에 좀더 검토를 하고 도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연후에라야 결정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7억 원을 지원해주고 사무장 없이 이장님이 마을 전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한계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버리는 수가 생기니까 그러한 일이 나오면 안 되겠다 해서, 꼭 도비에 의존하지 말고 시비라도 책정해서 우선 지급해주고 나중에 챙기는 방법도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내년도에는 현명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좀더 검토를 하고요. 도하고 협의해서 조기에 사무장제도에 대한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 밑에 보면, 다목적 동력살포기 지원하고 관리기 지원사업,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더라고요. 농촌은 고령화, 일손이 부족해서 영농기구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상당히 부족하단 말이에요. 삭감된 이유가 별도 따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비나 도비를 지원 못 받아서 삭감을 시킨 것인지…….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여기에 보시면 동력살포기가 있고 관리기도 시비 관리기가 있고 특화작목 관리기라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것은 빼놓고…….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특화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공모를 응모해서 거기에 따온 예산이 금년도에 5,200만 원이 지원됐고, 앞에 말씀하신 다목적 살포기하고 시에서 지원한 다목적 관리기는 자체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요구는 했습니다만 재정여건상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가능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몇 대라도 예산요구를 해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실제적으로 농촌에서 필요한 보조기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을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점점 삭감된다는 것은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점점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 읍면에서도 정보를 받아서 좀더 많은 지원사업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강원찰옥수수 명품화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 명품화사업은 원주시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느 한 지역을 특화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원주 전체로 하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진공포장에 대해서 상당히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진공포장을 해서 맛과 태깔을 그대로 유지해서 계절이 지나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런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은 별도로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만 세워놓고 있는 겁니까?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찰옥수수 명품화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7월 말에 흥양리에서 행사를 한 번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찰옥수수 재배단지를 단지화해서 저희가 70～100ha 선에서 단지화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의 규모는 최하면적 5ha 정도로 규모 있는 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명품화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진공포장 관계는 저희 원주시는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재배면적은 4백여 ha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저장할 수 있는 양까지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직판을 한다거나 또는 도매시장이라든가 농협계통을 통해 계통출하를 한다거나 이런 물량밖에 안 됩니다. 진공포장을 하려면 최소한 800ha 정도 재배해야지만, 원주면적보다 배는 돼야 옥수수를 생산해서 저장할 수 있는 양이 나오지, 적은 양을 진공해서 저장을 한다면 관리비조차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특히 재배면적은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에 따라 진공포장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때 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금 찰옥수수 씨앗에 대한 신청은 다 받았잖아요. ha가 몇 ha 정도 된다는 것이 다 파악이 돼서 나왔을 텐데…….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411ha에 찰옥수수 재배를 했습니다. 그것도 종자는 저희가 신청받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에서 받고 있는데 얼마나 받았는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찰옥수수가 소득작목으로서는 상당한 효자노릇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모작이 돼서 ㎡당 나오는 수익금은 상당한 소득원이 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런 명품화 사업에 좀더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15페이지에 보면, 벼 팽연왕겨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실제 축산농가에서는 팽연왕겨가 아니고 톱밥 지원사업을 해주었으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팽연왕겨 같은 경우는 호흡기질환이라든지 여느 질병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도 탐탁지 않게 생각해서 톱밥으로 대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 있으신지…….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여기 자료 제출해 드린 육묘용 팽연왕겨는 축산농가용이 아니고요. 벼 재배농가의 육묘상자에 들어가는 팽연왕겨입니다. 좀 다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아주 조목조목 잘하셨습니다. 다음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송치호 위원입니다. 순수하게 농사를 짓고 있는 의원 중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농업 쪽 예산이 많이 지원되면 지원될수록 농업인들이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고 소득과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민간보조 및 농민지원 예산현황을 보면, 조엄 밤고구마 쪽 예산이 올해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됐네요. 특별히 조엄 밤고구마 쪽에 예산배정을 많이 한 이유가 궁금하고요. 조엄 밤고구마를 생산하면서 칼슘고구마를 같이 생산하는데, 칼슘고구마를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생산을 해서 창고에서 상당히 많이 썩어서 내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칼슘고구마를 생산하는 것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판로에 문제가 있어서 작년도에도 원주에서 생산된 칼슘고구마가 저장 중에 썩고, 판로과정 중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에서도 칼슘고구마에 대한 판로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직접 농사를 지어봐서 압니다만, 농사 중에서 가장 힘든 농사가 담배농사입니다. 엽연초농사에 지원되는 것을 보면 대략 1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됐거든요. 엽연초농사가 농가소득에 확실히 보장되고 높은 편인데, 높은 이유 중의 하나는 담배를 심고 나서 후작으로 단무지나 콩을 심어서 이모작을 하기 때문에 높다고 보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엽연초농사가 가장 어려운 농사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정적으로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농사인데 시에서는 그렇게 큰 예산지원을 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많은 농사가 있습니다. 물론 쌀농사도 있고 배·과수농사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중에서도 가장 힘든 농사가 엽연초농사인데, 과장님 앞으로 엽연초농가에 좀더 많은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엄 밤고구마 으뜸화사업은 평년하고 같습니다. 150ha 선에서 지원해주고요. 칼슘고구마도 매년 50～100ha 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담배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은, 다른 시군보다 예산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매년 엽연초 재배계약면적이 줄고 있습니다. 최초 95년도 이후에는 건조기를 주로 공급했습니다. 건조기 공급이 완료가 되다 보니까 품질향상이라든가 관련되는 농약이라든가 영양제, 비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엽연초조합을 통해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농가 고소득작목의 하나인 엽연초 재배농가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면적이 줄어드는 게 안타깝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방금 송치호 위원님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단일품종으로서 고구마를 지원해주는 게 다른 농작물에 비해서 엄청 많은 액수인데, 전액 시비죠?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시비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2006년도에도 보면 대충만 봐도 1억 3,300만 원, 저온저장고까지 보면 엄청 많은 액수가 지원이 됐는데, 농가마다 얼마나 이익이 발생했는지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소득은 별도로 분석을 아직 못 해 봤고요. 일단은 저희가 고구마 재배면적을 150～200ha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170ha 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분석을 해봐야 될 부분이 되겠고요. 고구마 재배는 조엄 묘역이 원주에 있는 연고로 조엄 밤고구마라고 명칭을 붙여서 포장재라든가 비닐이라든가 비료라든가 칼슘비료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성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매년 많은 액수를 지원하면서도… 물론 조엄 선생님이 우리 원주에 고구마를 전파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역화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1억 몇천만 원이면 농민이 지은 고구마를 차라리 사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170ha를 했으면 전체 ha당 얼마가 생산됐으며, 얼마나 소득이 났는지 그런 분석도 없이 매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저희가 3년차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득분석이라든가 판로개척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지원 관련되는 부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글쎄, 그러니까 1억 몇천만 원 지원하기보다 생산한 고구마를 사주는 게 농민들한테 혜택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자보다는 고구마농사가… 저도 농사를 지어봐서 아는데 생산만 장려할 게 아니라 유통에 대한 계획도 해서 판로대책을 강구해주는 계획도 세워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유통하고 판로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도 염려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과장님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생산자가 고구마 싣고 시청에 들어와서 파는 것 보셨죠? 못 보셨어요?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저는 못 봤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생산을 그만큼 했으면 판로대책까지도 우리 행정에서 신경을 써주셔야지, 그 사람들이 고구마 싣고 와서 공무원들한테 사달라고 할 때는 얼마나 절박한 심정일지 아실 것 아닙니까? 많은 것을 지원해주었으면 지원한 대로의 뒷받침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판로대책과 유통분야에 대해서 별도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요새 목숨걸고 데모하는 농민들 많지 않습니까? FTA가 중국하고 협상되면 우리나라는 핵폭탄 맞는 격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실정인데, 미국은 직불제가 우리나라의 8배 이상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직불제가 밭작물에도 혜택이 될 수 있는지…….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아직 밭작물의 직불제에 대한 입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강원도에서 중앙정부에 상당부분 건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저도 국회의원이 강원도에 민생투어로 했을 때 우리 강원도에는 밭이 많으니까 밭작물에 대한 직불제 건의를 드렸는데 우리 행정적으로라도 이런 건의가 자꾸 들어가야지 농민들을 도와주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밭작물에 대한 직불제가 입법예고 된 줄 알았는데… 물론 국가에서도 예산이 없어 못 해주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데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비가림 재배시설에 대한 국비 예산이 작년에도 내려오고 금년도에도 내려왔죠?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국비가 아니고 도비가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여기 국비 5,000만 원하고……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기웅

장기웅위원

국비가 내려오니까 도비도 같이 오는 것 아닙니까?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배정된 것입니까?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비가림 시설재배 지원에 따른 대상농가는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실태조사를 해서 순위 결정을 해서 지원합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내년도에 비가림 재배시설을 하겠다고 신청한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내년도에는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이 된 후에 신청을 받아서……

기웅

장기웅위원

국비가 배정된 다음에?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아니, 당초예산이 확정된 후에요.

기웅

장기웅위원

제 얘기는, 국비 확보한 문제가 작년하고 올해 농업정책과 직원들이 애를 쓰셔서 국비를 확보한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인데, 내년에 신청하려고 하는 농가가 얼마나 되냐 이거죠. 아직 신청받아 놓은 게 없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7ha를 신청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또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다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현지 실태조사를 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지원합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여하튼 국비 지원 예산이 농정부분에 상당히 많으니까 그 사업 분야에 대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량을 미리미리 파악을 하셔서 해당 사업부서에 그런 사업들이 있는지… 공무원들이 조금만 발을 빨리 움직이고 노력을 하시면 우리 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지 않고도 국도비 가지고도 상당부분이 충당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해주시고, 또 하나는 비가림 재배시설이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현재 그 시설들을 활용 안 하고 있거든요. 상당수가 폐기돼서 고물로 팔고 그런 상태인데 농정부분에 그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재배할 의욕이나 능력이 되는 농가가 아닌 농가들이 하시다 보니까 1, 2년 보조예산 받고 자부담 하다 보니까 빚만 떠안고 폐하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실수요자를 선발할 때도 엄정하게 선발하셔서 예산이 집행된 것만큼 효과가 농가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여하튼 국비 확보하느라고 애를 쓰셨는데 앞으로도 그런 사업에 다각도로 농림부나 이런 데에 시책사업 같은 게 있는지 파악하셔서 국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장기웅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 원주시에서 비가림하우스 보조가 몇 퍼센트죠? 국비, 도비, 시비 다 합쳐서 농가에 지원되는……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50% 정도 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50%요? 더 넘죠.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정정합니다. 60%하고 50%짜리가 있습니다. 중앙지원이 되는 게 60%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정선군의 예를 들면,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1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대대적인 비닐하우스, 비가림 재배시설을 했는데 거기는 80～9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형적으로 정선은 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원주에서 50～60% 지원해 줘서 농사짓는 것하고 80～90% 지원해 줘서 비가림하우스 시설로 농사짓는 것은 엄청난 차이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선은 특별 예산을 세웠는지 몰라도 대대적으로 13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비가림 재배시설을 많이 지원해주었습니다. 비가림 재배를 하는 농가가 많은 도움을 받고 농사짓고 있는데 원주도 80～90% 지원을 해 줘서 비가림 재배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는, 농촌지역에서 조금 깨었거나 남보다 조금 더 잘 아는 사람들이 비가림 재배시설뿐만 아니라 앞에 많은 지원이 됐던 여러 가지 항목에 민간단체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보조금도 받는 사람만 받아요. 이런 것을 선정하실 때 신경 쓰셔서 선정을 해주시면… 어차피 시골에서 농사에 전념하고 있는 농민들이 고르게 혜택을 봐야 되고 시 예산은 고르게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 동력분무기를 지원받던 사람이 내년이나 후년쯤 동력분무기를 또 지원받는다든가 관리기를 지원받던 사람이 또 받는다든가, 받는 사람만 계속 받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요. 어차피 비가림 재배시설에 대한 지원예산을 확보하는데 고생하셨겠지만 지원을 해주시려면 확실하게 해주시고, 50～60% 해주시다 보면 장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지어 놓고 빚만 져서 농사도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80～90%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원주쌀 명품화 사업현황 및 홍보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토토미 홍보를 위해서, 또 판매활동을 돕기 위해서 애를 쓰신 점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제가 이 감사자료를 요구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은 토토미가 명품화되기 위해서 예산적인 지원도 물론이지만 쌀이 명품이 되기 위해서 지도활동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내용을 알고 싶었단 말씀이죠. 그런데 그런 내용은 일부 비료나 자재 지원한 것 외에는 자료에 나타나 않지 않고, 홍보활동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두각을 나타나게 활동을 해주시고 홍보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쌀이 명품화되기 위해서, 품질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집행부 자료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여기 자료에 제출하시지 않았지만 노력하신 부분이 있으면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해주시죠.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자료 드린 것은 자재 쪽 지원이고요. 홍보현황은 23쪽에 있는 간판이라든가 와이드칼라 부분이 되어 있고, 24쪽에는 일반 홍보내역입니다. 지금 원주시 인구가 29만 5,000명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만 토토미를 소비자들이 사용해 준다면 원주에서 생산되는 쌀을 먹고도 모자랍니다.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홍보해 왔고요. 농협 수매가 작년도보다는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내년도도 판로대책에 대해서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홍보 쪽에 좀더 많이 할애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기술지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라든가 고품질 생산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는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쪽에서도 고품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교육이라든가 읍면동을 통해서 문서상으로도 고품질 생산에 대한 지도,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 같은 경우는 작년도 재고가 아직도 남아 있는 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 말 정도에 작년도 재고가 소비가 됐고, 내년도에도 조금 더 당겨서 물량이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이런 부분에서 소비자와 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접촉을 해서 공급을 한다면 금년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농가에 홍보활동을 하셨다는 얘기죠?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예.

기웅

장기웅위원

계도활동을?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그래서 과연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 벼를 수매하고 토토미라는 상표를 붙여서 원주쌀이라는 이름을 달고 시중에 유통이 되는데, 그 쌀을 생산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농협 아니에요?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RPC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토토미라고 하는 상표를 붙일 수 있는 것은 농협만 토토미로 붙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일반 RPC 미곡처리장에서는 토토미라는 상표를 못 붙이게 되어 있잖아요.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예.

기웅

장기웅위원

RPC 공장에다가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술지도나,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활동을 우리 시가 같이 해 줬어야 한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먼저 제가 산건위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사석이나 이런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흘러가면서 말씀드린 내용들인데, 쌀이라고 하는 것은 품종에 따라서 미질이 다르죠?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또 수확시기에 따라서 미질이 달라질 수 있죠? 또 건조방법에 따라서 미질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장 우량한 품종을 유지할 수 있게 적기에 수확할 수 있도록 우리 시도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노력해 줘야 한다는 얘기죠. 토토미라는 상품을 원주의 고유브랜드로 붙이고나서 농협별로 품종이 다르고 농협별로 수확기가 다르고 농협별로 건조방법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토토미라고 하는 쌀이 어떤 쌀은 아주 미질이 좋은데, 어떤 쌀은 먹지 못할 정도로 미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토토미라는 쌀을 먹지 말자고 하는 얘기가 돌 정도로 지금 소비자들한테 각인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내용 들어본 적 있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부분적으로 일반미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그게 원료 수매곡이 균일화되지 않고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시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농협 조합장님들도 표에 의해서 당선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품종이 다른 벼를 비싼 값에 팔기를 원하면 마지못해서 그것을 사주고… 품질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시 지부장님한테도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말씀을 하고, ‘중앙에서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지도를 해 줘라. 중앙 자금의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각 농협별로 같은 품질관리에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줘야 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바로 우리 시가 해 줘야 할 역할이 그런 역할입니다. 농협별로 달라요. 품종이 다르고 수확기가 다르고 건조방법이 다르고……. 결국 토토미라는 브랜드가 어느 농협은 품질이 좋은데 어떤 농협은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되고 말이죠. 마르지 않은 벼를 야작을 해놓고 쌓아놓다 보니까 안에서 뜨고 말이죠. 또 서리 맞고 빈 것 수확해서 도정하다 보니까 싸래기가 나오고. 토토미라는 공동브랜드를 붙이지 않았을 때는 각 농협별로 미곡처리장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지만, 토토미라는 원주시의 공동브랜드를 붙이고 출하가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바로 시 농업정책과에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기술지도를 해주고 원료 수매에 관한 그런 수매 방법, 시기 이런 것도 같이 활동을 해주셨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농민들한테 개별적으로 얘기해 봐야 안 먹히죠. 지금 말씀하신 게, 뭐 농민들한테 개별적으로 기술지도하고 홍보하셨다고 했는데 그래서는 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수확시기에 따라서 벼 수매곡을 차등을 주고, 또 수확기가 지난 시기의 벼를 수매했을 경우에는 벼 값을 덜 주는 정책, 그런 방법도 농민들이 쫓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또 품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주지역에서 잘되는 게 뭡니까? 단일품종으로 추청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일품종이었을 경우 그 지역에 병이 만연했을 경우에는 결국 농가 전체가 폐농을 볼 수 있으니까 적어도 2～3종의 품종을 선택해서 가장 미질이 좋고, 또 밥맛이 좋은 품종을 선정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줘서 원주시 토토미 브랜드로 붙여서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하는 얘기죠. 시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런 일 아닙니까? 지금 여주쌀하고 이번의 원주 수매곡하고 가격차이가 얼마 나는지 알아요? 40kg짜리가? 포대당.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여주 것은 제가 잘 모르고요. 시의 금년도 것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시의 수매가가 얼마입니까?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농협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45,000～48,000원선이 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여주는 60,000～63,000원에 수매했어요. 브랜드 명품화한다는 일이 농가에 그만큼 소득을 올려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토토미라는 이름에 누구나 믿고 산다고 하면 가격고하 간에 삽니다. 원주시민들이 소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전국의 다른 소비자들도 ‘토토미가 진짜 무공해쌀이고 맛있는 쌀이다. 그것은 무조건 사서 먹으면 밥맛이 참 맛있다.’고 하는 것을 각인을 시켜줘야 하거든요. 그래야 차별화되지, 전라도나 이쪽에서 올라오는 쌀은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저가 브랜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농민들 소득을 올려줄 수가 없다고. 이왕 원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해주고 이와 같이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토토미가 명품화가 될 수 있도록, 품질이 개선되고 소비자들이 인정하는 그런 토토미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광고판에 토토미 광고만 해주고 또 홍보물을 돌렸다고 해서 시가 다 한 것인양 손을 놔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농협별로 또 미곡처리장별로 생산방법이나 품종이나 수확시기가 다 달라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이 조정역할을 바로 우리 시가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이제 영농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년 봄이 되면 다시 영농기가 오고 품종을 선택해야 되고 볍씨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미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 공감을 하고요.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농협과 농업기술센터와 연계를 해서 품질관리부터 시설개선 이런 부분까지 해서 고품질의 고가의 토토미가 되었을 경우에도 소비자가 마음 놓고 찾을 수 있는 그런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제는 농업정책과가 내년에는 농업기술센터로 가니까 한 센터소장님 밑에서 체계가 갖추어져서 협조가 잘 이루어지겠지만, 이제까지는 양쪽으로 양분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 하는 얘기죠. 농민을 위한 일은 농업기술센터, 경제산업국을 떠나서 서로가 협조해주셔서 어떤 게 농민들한테 소득이 돌아갈 수 있고, 이익이 더 많이 갈 수 있는지 시정의 방향을 그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홍보하시고 예산 지원해주신 거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토토미를 믿고 살 수 있고 토토미 아니면 다른 쌀을 못 먹겠다라고 소비자들한테 각인이 될 수 있도록 했을 때에 우리가 받고 싶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쌀값을 우리가 올리고 싶은 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요구하는 값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는 맨날 전라도쌀이나 저가미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소득이 증대될 수가 없습니다. 시정이 해야 할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사석 간담회 자리에서 서금석 위원하고 횡성한우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소인데 왜 횡성에서 팔면 550만 원이고 원주에서 팔면 450만 원이냐. 그 차액을 누가 가져가는 것이냐 그런 얘기죠. 이런 부분을 바로 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해주셔야 된다 하는 얘기죠.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산 다 지원해주고… 행정적으로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원주의 브랜드쌀로, 명품화쌀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서로 내 분야가 아니다라고 해서 농업기술센터로 넘기고,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은 거기서 다 집행하니까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된다.’라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 보면, 농협은 농협 나름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가버린단 말이죠. 토토미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지금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포장대, 배달비까지 전부 해줘가면서 애써도 실질적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업무에 참고를 하셔서 미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감사자료에 과장님이 이런이런 역할을 했고 이렇게 개선이 됐다고 하는 내용을 감사자료로 내놓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홍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청사 짓는 곳에서도 토토미를 먹지 않는 것을 얘기해서 나중에 토토미가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처럼 앞으로 원주시에서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나 여러 가지 공사현장이 많이 생길 텐데, 그런 데에 농업정책과장님이 가시든지 누가 가시든지 공사현장에서 먹을 때… 거기는 일반시민들이 먹는 것보다 많이 먹잖아요. 그런 쪽을 챙겨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쭉 보니까 장기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홍보판이나 광고를 통해서 그냥 해 놓은 광고가 거의 다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주부의 한 사람으로서, 예를 들자면 축제나 이럴 때 같은 쌀을 가지고 밥을 해도 밥맛이 틀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을 얼마나 붓느냐 아니면 어떤 온도에 하느냐……. 결과적으로 토토미를 먹는 사람들은 주부거든요. 예를 들자면 토토미로 가장 맛있게 밥 짓는 대회라든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행사 중에 그런 것을 하시면 가장 밥맛을 좋게 하는 게 몇 도이고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물양에 따라서 밥맛도 틀려지니까 토토미로 가장 밥을 맛있게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 밥맛이 좋아지면 누구나 밥맛 때문에 토토미를 사먹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밥 먹으러 갈 때마다 “이 식당에는 토토미를 씁니까?” 그냥 물어보고 오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아십니다. 저희는 모릅니다.” 이런 답변을 제가 몇 번 들었는데 원주시 내의 기업체나 큰 식당이나 이런 데에 토토미를 사용한다는 지정을 하셔서 그분들이 정말 떳떳하게 “우리는 토토미를 사용하는 식당입니다.” 해서 토토미 사용에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게… “토토미 먹습니까?” 이러는데 “잘 모르겠네요.” 이러면… 어차피 가정집보다는 기업체나 공사현장이나 또 아니면 관공서 식당 이런 쪽을 챙겨보셔서 그런 것은 시책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명함을 하나 받았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마 농업정책과 분이었던 것 같아요. 뒷면에 농수산물 사는 싸이트하고 전화번호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렇듯이 저희가 토토미를 많이 광고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한테도 명함 뒷면 같은 데를 활용하셔서 “지역의 쌀인 토토미를 이쪽으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참, 열심히 홍보를 하시는 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축제나 이런 데도 많이 홍보를 하셨는데 할 때도 적극적으로 하면 어떨까. 귀퉁이에 넣거나 이러지 말고, 일전에 업무보고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로마트 가보니까 “바뀐 디자인입니다.” 이랬는데 고동색이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바꾸시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확 들어올 수 있게끔… 거기에다 “바뀐 디자인입니다.” 이래서 제가 ‘아, 열심히 하셨구나.’ 했는데 디자인을 바꾼다는 것은 그만큼 눈에 확 들어오고, 누구나 봐도 ‘저게 토토미구나.’ 해야 되는데……. 디자인에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시면 토토미 홍보에도 조금… 또 하나는, 작은 포장이 있더라고요. 제가 4개 정도 사오고 주변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작은 것 하나를 사면 일주일 정도 잡수셔서 좋다고 해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일전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그런다고 그랬지만, 그래도 많이 팔고 정말 오래 묵혔다 먹는 쌀보다는 소포장에서 쌀을 맛있게 하는 방법까지 더 추가해서 하면 정말 맛있는 쌀, 우리 지역 쌀 토토미를 더 많이 먹지 않을까 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좀 쉬었다 갈까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경일, 송치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토토미 판매, 품질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우리 원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판매나 홍보하는 전담반이 있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유통지원담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연말연시에 기업체에서 상여금을 줄 때 예를 들어 삼양사에 찾아가서 ‘이번에 상여금을 줄 때 토토미 한 포대를 계산해서 지급해주면 안 되겠냐.’고 이런 식으로 협의를 볼 수가 있는지……. 그리고 상공회의소에 가보시면 이번에 정기총회를 해요. 각 기업체에서 마흔 몇 분이 오시는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상여금 때 토토미를 떼어달라.’ 이렇게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원주 관내에 보면 연세대학교, 한라대학교, 상지대학교에 원주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연세대학교 관계되신 분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연세대학교 안의 식당에서 사용하는 쌀을 토토미로 쓸 수 있도록 권유라든가 홍보를 하시면 안 되겠냐 이거죠.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감을 합니다. 각종 행사를 했을 때, 불우이웃돕기를 할 때 토토미를 구매해서 공급하는 방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지역 대학하고 연계된 부분은, 비근한 예로 원주대학 같은 경우는 충주쌀을 먹었습니다. 충주쌀을 먹는 것을 황 총장님을 찾아가서 ‘지역에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지역 쌀을 써주십시오.’ 해서 금년도 3월에 계약을 하면서 원주쌀을 먹습니다. 지금 한라대학이라든가 연세대학, 상지대학… 상지대학은 친환경쌀을 호저쪽에서 갖다 먹기 때문에 거기는 별개이고, 한라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도 저희가 계속 타진을 하고 있는데 학교 측에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랍니다. 지역의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삼양라면이 있습니다. 우산동 삼양라면 같은 데는 직원이 800여 명 상주하고 있답니다. 거기는 금년도 초에 가서 토토미를 쓰는 것으로 협약체결을 해서 공급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대량 소비처가 되는 지역에 이런 부분도 부분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특히 원주기독병원 같은 경우 식당이 3개가 있는데, 2개는 토토미를 안 쓰고 1개 식당만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농협하고 협의해서 원주쌀을 쓰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량 소비처라든가 소비가 가능한 데는 어디든지 찾아가서 소비활동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위원회를 만들든지 홍보전담반을 편성해서 시의원님들도 몇 분 들어가서 그분들이 찾아다니면서 같이… 공직에 계신 분들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써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시의원님 몇 분이 들어가서 전담반을 편성해서… 우리 시의원님 중에서 두서너 명, 유통 그 부서에서 몇 명 해서 그분들이 어느 조직을 찾아가서 설득을 해서 그것을 성장시켜서 장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아까 원주대학교 가셔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가서… 설령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연세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주시에서 용역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혜택을 받는데, 그 용역비가 누구 거예요? 원주 시민 거라고요. 원주 시민의 돈이라고요. 그럼 원주시를 위해서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가서 설득을 하면 ‘아, 그러냐. 그럼 좋은 쌀 토토미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O.K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냥 가서 얘기하고 아니면 말고 그냥 와 버리면 이게 의미가 없지 않냐……. 프로 기질을 가지고 전담반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전담반을 자체적으로 농업정책과하고 농협 시지부하고 RPC가 있는 문막농협의 점장하고 해서, 저희 시 단독으로 가는 게 아니고 농협하고 같이 연계해서 합동으로 독려를 하고, 토토미를 쓸 수 있도록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곱 번째, 버섯재배사 지원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여덟 번째, 지역행사 시 토토미 지원실적 및 지원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순형

권순형위원

토토미 지원할 때 당해연도 것을 주시나요?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당해연도이지만 앞으로 한 달만 지나면 과년도가 됩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이 12월이라서 내년도 되면, 만약 예를 들어서 2007년 3월에 행사를 하면 그러면 2006년도 쌀을 주는 거죠?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그럼 2006년도 쌀을 줍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누가 여쭈어보더라고요. 이게 지나간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그리고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되고 안 되고가 있는지 아니면 원하면 다 주는지…….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그 내용을 보시면 홍보와 관련돼서 농협 협력사업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농협에서 주관합니다. 행사 때만 지원 요청하면 농협에서 검토해서 가능하면 농협에서 판단을 해서 하고, 또 시와 관련되는 행사를 하면 저희도 농협에 요청해서 받아쓰고 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러면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계획이 1만 포로 되어 있잖아요. 해마다 1만 포씩을 계획하시나요?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작년하고 올해는 1만 포를 했습니다. 내년도는 5,000포를 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왜 반으로 줄이셨나요?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관내에 발송한 내역도 있고 관외에 발송한 내역도 있는데, 관내는 소비 촉진을 위해서 홍보가 되었다고 보고, 5,000포만 해도 상·하반기에 2,500포씩은 줄 수가 있습니다. 일반 행사는 가능하면 제재하고, 앞으로 이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쌀을 선택하는 것이 거의가 주부라고 본다면 소비자를 상대로 할 때는 주부행사에 할애를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농협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농협도 그런 쪽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남자 분들은 받아야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면, 여자 분들이 가정주부로서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다면 마트에 가셨을 때 선뜻 토토미를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은 가정주부를 상대로 한 홍보를 주력으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동문회라든지 행사에 많이 지원되던 것을 앞으로는 하나로마트나 주부대상으로 하고… 듣다가 생각한 것 같은데 직장 같은 경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은 토토미를 받을 기회도 없으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직장에 가셔서 ‘토토미를 잡숴보시고 식당에서도 토토미로 밥을 해 줄 수 있게 도와 달라.’해서 회사 같은 데도 첨가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5,000포라 그랬는데 조금 더 늘리셨으면……. 1만 포씩 3년 동안 3만 포 하셨다고 했는데 결국은 계속 되풀이되는 행사에 오신 분들이 받았다고 본다면 5,000포로 계획은 하셨지만 그래도 회사나 이런 쪽으로 해서 조금 더 늘려서 홍보를 더 해주셨으면……. 급작스럽게 50%를 줄이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계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협하고 더 협의를 해서… 농협에서 반을 지원하고 저희가 반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부를 상대로 꼭 하겠다는 원칙은 아니고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하겠다는 것이지 다른 행사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물량도 늘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농협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005년 6월 17일에 토토미 일반회원 발대식을 농협하고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농협하고 시하고 같이 한 거죠?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지금도 회원가입을 받고 있나요?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받고 전화로도 받고……

영익

권영익위원

회원 수가 얼마나 되나요?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금년도 초에 1,600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여기에 원주 관내의 음식점도 포함됩니까?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음식점도 포함을 시켰는데 음식점은 한꺼번에 주문을 하기 때문에 가입하고 관계없이 저희가 해주는데, 회원이라는 것은 주로 뭘 혜택을 보느냐 하면, 택배비 혜택을 봅니다. 회원가입이 되면 전화로 주문을 한다거나 했을 때 택배를 안 받고 집까지 갖다 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음식점도 회원에 가입되었다고 하면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상수도 요금을 할인해 준다든가, 아니면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래서 피부에 와닿는 인센티브를 주면 좀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홉 번째, ‘지력 살리기’를 위한 퇴비지원 계획 및 지원내역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은 논밭에 대한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유기질비료를 시에서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규산질비료나 소석회나 이런 것을 대부분 농가에서 잘 사용을 하는데 거의 70～80%는 갖다가 쌓아놓고 논두렁 떨어지면 땜빵이나 하든지 밭에 쌓아놓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처리를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유기질비료 쪽으로 해서 포당으로 지원해주는 것보다 차 15톤이라든지 5톤짜리든지 지원해주는 게 옳지 않겠는가 생각에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포장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 조정하기는 어렵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지원했을 경우에 가격 면에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있겠는데 제조돼서 나오는 게 포장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조업체하고 협의를 해 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판로를 그렇게 하는 데도 있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가 공급하는 데는 양에 대한 측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금 포당 나오는 것 보면 물에 소나 돼지나 발효시켜서 희석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그램 수를 달아서 파는데, 실질적인 퇴비역할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미생물이든지 처리시설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고, 거기에 대한 시설 자체를 시에서 많이 지원해주어서 그런 퇴비지원사업을 많이 지원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자료요구를 했었고 그 방법대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리 농업정책을 바꿔서 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제조업체가 생산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업체들하고 의견을 나눴는데 미량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미량요소를 같이 넣을 수 있는 시스템이 별도로 있답니다. 그 시스템을 바꾸는 데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뜻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지원을 해서라도 할 수 있다면 한번 제조업체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소규모 농가에서 생산되는 퇴비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생산되는 게 단위농협에서 수급을 해서 같이 판매하는 것으로 나가야 되는데 농협에서도 그런 역할을 제대로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농협하고 협조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조경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지력증진에 대해서 이상현 위원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대안을 서로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현 위원님께서 소석회라든지 규산질비료 쌓아 놓은 것 같다고 했는데, 한 2, 3년 전부터 많이 달라졌어요.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지적해주신 사항이고 원주시에도 상당히 많이 적체가 되어 있는데 방안을 모색했느냐 그랬더니 과장님이 하시겠다 그래서 돌아다녀 보니까 원주는 제 눈에 띄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현 위원님이 TV를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많이 개선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원론적인 문제인데요. 사람도 살아가면서 자꾸 병을 앓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문제가 있어요. 요즘에 많이 얘기가 되는 것이 체질개선 얘기를 하거든요. 건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병이 잘 안 들어와요. 약도 잘 안 먹고. 체질개선과 체력증진에 대해서 원주시 농지와 접목을 시켜보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규산질이라든지 소석회가 공급이 되는 것은 분명한 얘기지만 산성화되는 토질에 응급적으로 처치를 하는 것이 논에 집어넣는 규산질비료와 밭에 집어넣는 소석회란 말입니다. 아주 응급처치죠. 이것이 계속 장기화돼서 지금 밭이 시멘트화가 되죠. 지금 굳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례를 지낼 때 뿌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생력회, 소석회를 다지면 뿌리가 못 들어가죠. 원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항구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응급적인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는 것이거든요. 원주시도 예외는 아니에요. 지금 원주를 돌아다녀 보면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마사토, 이것을 무분별하게 농지에 집아넣고 있습니다. 그 마사토에는 유기질 함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그 농사를 경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화학비료를 갖다 끼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년이고 2년은 화학비료 영향 때문에 농사가 잘 됩니다. 그러나 그다음 해가 문제죠. 병충해가 발생되고 첨가제를 필요로 하는 작물이 생겨나다 보니까 상당히 농약이 퍼부어지고 첨가제가 퍼부어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병이 생기고 말이죠. 이게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구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이런 데에 농업정책을 세워서, 정말 농약도 앞으로는 보조에서 어느 정도 줄여나가고, 또한 첨가제라든지 이런 데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유기질비료라든지 퇴비를 논밭에 집어넣어서 지력을 향상할 수 있는 농업정책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 같으면 “생고시용”이라고 해서 볏짚도 논밭에 다 집어넣고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천도 했고 논밭에 볏짚을 쌓아놓으면 강제성을 띄어서 잘라 넣기도 하고 그랬죠. 지금은 볏짚이라든지 축산농가에 전수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는 화학비료로 농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논에 국한된 문제죠. 또한 밭에는 볏짚이 생산되지 않으니까 그냥 비료로만 계속해서 수십년간 농업을 경영하다 보니까 소석회가 퍼부어지고 시멘트화가 되고 산성화가 아주 가속화되고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주에서는 친환경을 - 계도 신설됐지만 - 추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이라는 것은 기술력보다도 자재에 의한 농업경영이 친환경농업 방법이거든요. 유기질을 많이 퍼부어줘서 작물을 건강하게 길러서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친환경의 모태라고 생각이 드는데, 친환경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유기질 함량이 들은 비료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늘어났긴 늘어났는데 이것으로는 모자라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도 상당히 늘려야 되겠지만 유기질을 농지에 돌려놓을 수 있는 농업정책이 필요한데, 이런 방법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지 마련된 게 있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친환경농업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1월 20일자로 친환경농업담당이 신설되면서 작년 7월 22일 친환경농업육성조례까지 제정됐는데, 현재 원주의 친환경 품질인증이 355ha입니다. 2010년까지 1,000ha 정도로 끌어올릴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력을 증진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하시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유박비료를 친환경 품질인증 농가에 공급하고 있고 신물질 자재도 상당한 예산을 확보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기질비료도 금년도에 42만 포를 이미 공급했고 내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것에 따라서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고, 이것만 가지고도 지력을 증진시키고 비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장담하지 못하지만 이 부분은 좀더 확대해서 농가의 호응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 산성화 되어가는 토양을 올려서 지력이 증진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항구적으로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을 지금보다 좀더 확대해 나가면서 친환경농업 쪽으로 유도를 한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자재를 행정·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거기에 따른 교육과 지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어떻든 우리 원주농업이 사는 길은 지력증진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결론이거든요. 정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상당히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주에서 농지가 잠식되고 있거든요. 잠식되는 농지와 우량농지를 선별하는 것도 농업정책과에서 조사해서 정말 우량농지는 우리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농약 하나도 치지 않고 비료 안 쳐도 잘 되는 우량농지로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앞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셨는데, 토토미라든지 과일, 특히 복숭아, 아까 말씀하신 옥수수, 배 이런 것을 보면, 유기질 함량이 상당히 높은 토질에서 재배된 것은 맛이라든지 당도라든지 병해충이라든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놓아둬도 때깔도 좋으니까 소비자들이 아주 선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약이라든지 첨가제로 하는 농업보다도 지력을 증진시켜서 충분한 유기질 함량을 빨아먹게 해서 재배되는 원주시 농산물, 이렇게 가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구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내년도에 해답을 제시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이 2006년도에 40만 포, 2007년도에도 42만 포인데, 42만 포 가지고 농민이 원하는 유기질이 다 공급이 되나요?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42만 포 가지고는 상당부분 모자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모자라죠? 지력증진을 위해서 이런 게 더 공급이 돼야 되는데 과거 같은 7, 8월이면 농촌에서 비우라지만 농촌은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어려운 농촌을 돕는다는 뜻에서… 자부담이 75%이고 우리 시에서 지원이 25%인데, 이것을 50 대 50으로 해줄 수가 없는지……. 30페이지입니다.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30% 정도 되고 있는데요. 농협 간에 지원하는 폭이 각기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농협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세환

오세환위원

한 예인데, 신림농협은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농협에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해서 무상지원이 될 정도로 협조가 잘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도 다른 농협한테도 협조를 해서 자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해야지, 75%를 자부담한다면… 물론 자기 농사짓는데 자기가 비료 쓰는 게 원칙이지만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는 지원 확대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여튼 농협하고 과장님이 잘 조율해서 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유기질비료가 많이 보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농협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그 부분이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신림농협은 2, 3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다른 농협에는 별로인 것 같아요. 과장님이 조합장하고라도 만나서 설득을 시켜서… 이게 농협에서 얼마, 시에서 얼마 이렇게 하니까 농민들이 헷갈리는 수도 있고, 그래서 농협 것을 받아야 되는지 집행부에서 지원해주는 유기질비료를 받아야 되는지 헷갈리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농협에서 해주는 것이면 2,250원이면 한 1,500원 해 준다고 하고, 시에서 해주는 것은 25%이면 1,700원에 해준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농협하고 잘 조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협 간 차이가, 300원을 자부담하는 신림농협이 있는가 하면 그것보다 더 많은 1,100원까지 자부담을 시키는 농협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같은 선상에 맞춰줘야 되는데 농협 간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농협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어느 정도 같은 밸런스로 맞춰서 지원 폭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농협도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이 있잖아요. 만약에 농가에 똑같이 안 해주면 우리도 농협 지원 안 해 준다는 엄포를 놓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과장님이 잘 조정하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기웅

장기웅위원

유기질비료 42만 포 중에서 관외에서 구입한 게 몇 퍼센트나 되죠?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42만 포 중에 15% 정도 됩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63,000포요?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65,000포요.

기웅

장기웅위원

이게 특정 농협만 관외에서 구입을 해오고 있는 거죠?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것은 앞으로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사석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좀 시정해 나가야 되는 것이, 유기질비료 지원예산이 편성되게 된 동기는 첫 번째가 관내에 있는 축산농가의 축분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비용을 절감시켜 주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 두 번째는 아까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유기질비료 지원예산이 편성되게 됐는데, 이게 우리 관내 축산농가가 아닌 관외의 축산농가의 유기질비료를 구입해서 관내에 시 예산 가지고 보조를 해 준다? 이것은 조금 맞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비료별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가 선호하는 유기질비료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정방향은 정확히 정해주셔야 된다 얘기죠. 관내의 축산농가에서 생산되는 축분을 우리 유기질비료로 관내 농가에 공급을 해 줌으로써 토양력을 증진시켜 주고 개선시켜 준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분명히 명확하게 예산집행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외의 것은 우리 시 예산으로 보조해줄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보조해주는 예산을 어떻게 관외의 축산농가가 생산해 낸 유기질비료에 우리가 보조해 줄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내년에 예산집행하실 때 개선을 해주세요.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예.

기웅

장기웅위원

또 하나는, 축산농가에서 생산하는 유기질비료별로 성분이 다릅니다. 보면 어떤 것은 왕겨만 잔뜩 들어 있고, 또 어떤 농가 것은 규격에 맞게 생산해서 제조한 농가도 있어요. 예산을 집행하고 구입하는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총괄하고 계시니까 성분검사라도 수시로 해서 양질의 유기질비료가 생산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됐을 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또 집행된 예산에 대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지 않냐 하는 얘기입니다. 비료의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관외의 것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농민들을 우리가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관내 축산농가에서 생산한 유기질비료도 양질의 비료가 생산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성분검사를 하든 수분함량이 얼마인지 이런 것까지 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내년에 그렇게 좀 시행을 해 보겠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비료의 성분검사 같은 것은 수시로 하고 있고 저희도 의뢰를 합니다마는 작년도엔가 위원님이 한번 지적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생산되는 발효퇴비의 생산 라인이 각기 다 다릅니다. 그래서 미량요소가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또 안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 선호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농가 선호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관내 생산업체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농가의 의견도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잖아요?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그러니까 그 농협에 그런 지도를 해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관내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것 아니면 보조금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의회 감사에 지적이 됐으니까 될 수 있으면 관내 것을 구입했으면 좋겠다고 행정적인 지도를 해주시면 될 것이고, 또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고 있는 축산농가에게는 그런 행정지도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한 미량이 첨가되는 비료의 성분을 당신들도 첨가해서… 농협 같은 경우에는 그 양이 약 65,000포대 가까이 되니까 그것을 당신들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면… 지금 축산농가에서 생산되는 축분이 다 소비가 안 되고 있잖아요. 시에서 보조해주는 예산 가지고는. 그렇죠?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예.

기웅

장기웅위원

축산농가 입장에서도 그렇게 해서 시에서 보조받는 예산으로 자기의 유기질비료 생산량이 좀더 많이 팔리기를 원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유기질비료별로 수분함량이 다 달라요. 어떤 것은 물이 크렁크렁한 것도 있으니까 농협 쪽에서 축산농가의 비료를 기피하는 성향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행정지도를 하시면서 수분함량이나 성분검사 같은 것을 분기별로 한다든가 해서 지도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질의 유기질비료가 생산이 될 수 있고, 관내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가 우리 관내 농가에 공급이 되면서 축산농가도 축분 처리문제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줘야 될 일이다 이런 얘기죠.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먼젓번에 보니까 친환경농가에 시상제를 하신다고 들은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저희 쪽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농업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농가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력, 그러니까 토지의 지력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든지 과수농예라든지 이런 것을 농가로 하지 말고 군집돼 있는 그 마을의 종합적인 시상제를 한번 시행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아직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은 없고요. 도 단위에서는 해서 작년도에 소초면 학곡리가 300만 원 지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비교를 해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체적으로도 마을단위, 지역단위로도 그런 포상을 한다든가 또는 사업비를 추가로 더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그러니까 우수 농가 지역에 그렇게 해서 포상을 한다든지… 아까 이상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니까 그런 게 많이 없다고 하는데 실지 그것이 다 개울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어디로 파묻히든지 그러니까 그렇지, 봄에 석회석이라든가 유기질비료 한번 농촌에 떨어뜨릴 때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전부 터져서 온 도로에 하얀 것들이, 시커먼 것들이 산재해 있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터진 거 안 가지고 가요. 안 터진 것만 갖고 가니까 터진 것은 그냥 널부러져 있어요. 그게 어디 갔냐. 나중에 뭐라 그러니까 이장이 석회석 같은 것은 개울에 집어넣어 버리고, 아니면 그거 다 모아서 어느 일정한 장소에 파묻어버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안 띄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처마 밑이든지 농가 수풀 속이든지 산속이든지 엄청 많이 쌓여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또 어떤 데는 아주 처리를 해 버려요. 갖다 뿌리지도 않는다고. 어떤 지력이라든지 친환경적인 농사법을 좀더 발전시킬 수 있는 일환책으로 우수마을의 시상식도 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또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좀더 발전적인 사업계획을 하셔서 농촌에 이런 지력이라든지 농가에 단합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과 관련되는 우수마을이라든가 우수지역에 대한 시상제 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진정·건의사항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2005년도 9월 6일 김진수 씨가 진정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성남리 공원구역 내 농지전용 허가 관련해서 진정이 들어왔었는데, 9월 30일에 또 진정했네요. 답변이 불충분해서 그런 겁니까, 답변이 아직 안 돼서 그랬던 겁니까?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답변은 자료에 적은 대로 같은 건이 아니고 다른 건입니다. 내용은 같은데. 사람은 같은데 건이 다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내용도 같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똑같은 지역에 두 가지 토지를 가지고 진정한 것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김진수 씨가 한 내용은 국립공원의 행정처분에 대한 것을 시에서 제재한 것으로 알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김진수 씨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국립공원을 상대로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같은 지역 같은 토지에 필지가 다른 내용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통지한 날짜가 없네요. 처리기간이 사항별로 틀립니까?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예?

자춘

구자춘위원

민원 접수해서 접수한 날로부터 통지해주는 날짜가 각 사항별로 일자가 틀리냐고요.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진정에 관한 건은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안에 통보해주면 됩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그런데 여기 현황에 보면 접수된 날짜는 있는데 처리한 날짜가 없어요.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자춘

구자춘위원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진수 씨가 9월 6일에 접수시켰단 말이에요. 통지가 없으니까 9월 30일에 또 보낸 것 아니냐 이거예요.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필지 있는 중에서……

자춘

구자춘위원

아니,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고요. 이 현황으로 봤을 때는 모르잖아요. 지금. 그렇죠? 내가 오해의 소지를 제기한 것뿐이에요. 설명을 듣겠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이것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내용으로 봐서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그러니까 의무를 다 안 하셨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처리한 날짜가 없다 보니까 2005년도 9월 6일 그 내용 갖고 민원을 신청했는데, 2005년 9월 30일에 또 민원을 신청했단 말이에요. 왜 했느냐 이거예요. 9월 6일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통지가 없기 때문에 9월 30일에 또 했다고 우리 위원들은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과장님 말씀하시는 필지가 틀렸다는 얘기는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리 날짜를 꼭 기록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각 부서별로 집단민원 5인 이상 진정·탄원 등 처리실태를 김주완 위원님하고 저하고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거기는 양식이 있습니다. 나중에 5인 이상만 하다 보니까 소수의견도 들어봐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저 혼자 집단민원 5인 이하를 자료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식이 무분별하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자꾸 시간은 가고 존경하는 구자춘 위원님이 이런 지적을 해주셔서… 사실 민원처리라는 것은 처리결과를 저희가 원하는 것이지. 처리내용을 원했던 사항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보시면 5인 이상 진정·탄원 등에 대한 그 양식에 의해서 해주시는 게 옳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지금 말씀하신 집단민원은 없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민원은 이게 전부 다입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그러니까 5인 이상 집단민원은 없다?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그래서 여기 안 나온 거예요?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는 그럴 소지가 거의 없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한상국 위원님, 5인 이상 집단민원에 대한 것은 제가 양식을 만들어서 요청을 한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저도 만들어놓은 게 좋아서 그렇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 주관 행사 추진 관련 각 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우선 농업인 가족에 대한 1년의 노고를 체육대회를 통해서 풀어 준 시 행정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우선 증액된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사 때마다 한번 치르고 나면 거기에 대한 효과분석이라든가 이런 자료는 갖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체육대회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 별도로 분석한 내용은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명품화 사업으로 해서 치악산 복숭아축제라든지 치악산 배축제라든지 그동안 우리 지역을 찾아주고 상품을 사간 사람들에 대해서 매년 프로테이지가 늘어났다고 시정질문했을 때도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교분석이 나와야지 내년도 사업도 계산을 해서 증액을 시키든지 홍보를 더 하든지 해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갈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복숭아 특판행사, 배 특판행사, 정월대보름맞이 특판행사 이런 부분은 판매액을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품목은 잘 팔렸는데 어떤 품목은 안 팔렸다든가, 배·복숭아는 시기가 있으니까 시기별로 나가는 것이고, 맨 하단에 있는 대보름맞이 특판행사는 여러 가지가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지원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려를 해줄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원이 얼마가 와서 얼마쯤 사갔다는 것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개인별 명세 같은 것은 없고, 품목별로 판매고에 따라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판매고에 따라 비교분석한 자료를 저한테 1부 좀 주세요. 나중에 전달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밑에 보면 정월대보름맞이 특판행사(원주시민의 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강원도와 같이하는 행사로서, 정월대보름이 되기 바로 일주일 전에 서울의 농협중앙회라든가 농협중앙회 산하 농협에서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시군별로 가지고 올라가서 서울시민과 서울에서 사시는 재경 원주시민, 향우회, 또 원주 출신이 있는 각급 학교 동문회 쪽에 통보해서 거기서 판매행사도 하고 시민의 날 행사까지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할 때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가서 전시·판매하고, 그분들에게 지역의 소식도 전해드리고, 또 우리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원주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많이 소비시켜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일주일 동안 판매행사를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행사 장소는 서울이 되겠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네, 서울입니다. 주로 농협중앙회 또는 지역 농협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지원금이 있는데, 2005년도에는 400만 원, 2006년도에는 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되는 지원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지원금은 농협 시지부에 지원을 해 줍니다. 행사 주관은 농협 쪽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되는 것만큼 50% 이상, 400만 원이면 농협에서 800만 원을 가지고 하루 행사를 진행하고, 또 특판행사도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홍보까지 같이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예를 들어서 400만 원 지원되면 800만 원, 500만 원 지원되면 1,000만 원 가지고 원주시지부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치르는 겁니까? 서울에서?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농협 원주시지부에서 주관을 하는데 원주시민들이 행사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농협하고 협의해서 의원님들이라든가 지역의 농업관련 단체장님들, 또는 생산해서 출하하는 농가, 희망하는 농가의 분들을 모시고 같이 서울에 올라가서 행사에 같이 참여하고 서울의 재경 향우회를 통해서 원주시민들을 같은 자리에 모셔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꼭 정월대보름에 치러야 된다고 날을 박아놨습니까? 규정에 정해놓은 겁니까?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 16년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월대보름을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 전에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이러한 판촉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복숭아축제, 배축제, 옥수수축제 등 지역에서 나는 명품화사업의 개요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가장 많이 생산되는 시기를 선택해서 오히려 거기 들어가서 행사를 하면 좀더 바람직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효과도 있지 않겠는가,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배나 복숭아도 시기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상현

이상현위원

아니, 서울 지역에서요.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서울 가서 하고 있습니다. 성내에 있는 물류센터라든가 고양시에 있는 농산물물류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농특산물 보름맞이 행사는 부럼을 깬다거나 전통 잡곡밥을 해먹는 쪽의 나물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원주에서 생산되는 잡곡세트, 또는 산나물세트 소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8개 시군이 동시에 시군별로 매장에 부스를 정해서 같이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떤 날을 선정해서 우리 시에서 나는 명품화사업에 대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특정한 날을 정해서… 이런 행사도 필요하지만 원주시 자체 행사가 아닌 전국적인 행사로 한번 서울에 가서 여의도 광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하는 겁니다.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수시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관을 안 하더라도 도나 농림부나 농협중앙회 쪽에서 하면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여러 개 부스를 가지고 행사한다는 말씀이시죠?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럼 원주시민의 날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그것은 5일 동안 행사를 하면서 그중의 한 날을 원주시민의 날로 정해서 원주시민만 모이고, 춘천시민은 또 날을 정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원주 농산물을 팔아준다거나 원주 농산물을 그 자리에서 홍보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적든 많든 간에 원주 시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 저희가 몰랐다는 게 사실 부끄럽습니다. 이번 기회에 알게 돼서 고맙습니다. 이런 행사에 대해 저 자신도 물론이거니와 원주시민에게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의 말씀도 올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의원입니다만 ‘이런 행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처음 알았고, 원주시민 대다수가 알 수 있는 그런 행사라면 서울의 친인척하고 연계돼서 이런 행사가 더 활성화되지 않겠냐 하는 마음이 듭니다. 홍보가 덜 되지 않았느냐. 주관이 원주시지부가 되다 보니까 원주시지부에서 농협단위로 하겠습니다마는… 이상현 위원님, 농협과 관련 안 되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위원

되어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많이 경험을 해 봤는데, 원주 출신의 한호선 농협중앙회장님이 우리 고향을 생각하고 강원도의 청정농산물이라고 해서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를 강원도만 했습니다. 다른 도에서는 엄청 부러워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름 전날까지 한 5일간 각 시군에서 부스를 해 놓고 농·축·수산물을, 횡성에서 나오는 소고기나 영동지방에서 나오는 수산물 같은 것 다 판매하는데, 원주에서도 여기 소초에서 생산되는 황골엿이나 신림 오곡밥세트나 그런 농산물을 판매하는 행사인데, 거기 참여하는 분들이 주로 농협관련 단체만 하고 시의원들은 다 가시니까 원주시민들이 다 할 수는 없고, 또 원주를 떠나서 서울에 사시는 재경 원주인사 분들은 그날 다 초청을 해서 그분들이 다 참석을 하고… 또 들어가는 800만 원 속에는 토토미라든가 오곡밥세트 같은 것을 오신 분들한테는 선물로 하나씩 전부 주기 때문에 재경인사 분들도 매년 참석하는 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투자해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설명 고맙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저도 개인적으로 정월대보름맞이 특판행사장에 몇 번 참석을 했었습니다. 농민단체장으로서. 지금 오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건 몰라도 이런 행사는 꼭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갖다가 전시해서 판매하고, 또 하루 날 잡아서 원주시민의 날이라고 해서 서울에 계시는 원주 분들하고 한 자리에 같이하고 이런 게 상당히 좋더라고요. 물론 저도 초선의원입니다만 위원님들도 기회가 주어지시면 다른 행사도 많으시겠지만 정월대보름맞이 특판행사에 꼭 참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전에는 그 행사를 농협중앙회에서 했습니다. 한성희 부회장님도 홍천 출신이고 한호선 씨도 원주 출신이다 보니까 강원도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 엄청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구자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내년도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지원금이 얼마나 잡혀 있죠?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1,500만 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금년이랑 똑같네요?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여성농업인 도 대회는?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8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치악산복숭아축제요.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그것은 3,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치악산배축제도 2,000만 원 요구했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금년도 추경에 1,000만 원이 들어갔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2,500만 원 요구를 했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금년도에 2,500만 원?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금년도 게 2,000만 원입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내년도에는?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2,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안 내려온 것으로 보면 1,000만 원만 확보돼 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보면 2,000만 원씩 농업경영인 체육대회가 잡혀 있는데 이렇게 잡힌 게 예산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2005년도에는 농업경영인 체육대회를 여성농업인 단체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여성농업인하고 농업경영인하고 체육대회를 같이하다 보니까 업무역할이 제대로 안 되는 같아서 분리를 시켰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그래서 예산이 적어진 거예요?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아니, 그러면 올해 2,000만 원 지웠됐는데 내년에 800만 원으로 삭감됐어요?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금년에는 도 대회를 원주에서 치렀기 때문에 지원이 더……

상현

이상현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지원이 많이 나간 것이라고요?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예.

자춘

구자춘위원

치악산복숭아축제가 2005년도에는 1,000만 원인데 300%가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작년도는 특판행사로 돼 있고요. 작년엔 판매행사만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 11일에 고수부지에서 판매행사하고 품평회, 노래자랑 등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기준은 어떻게 세웁니까?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행사를 하면서 이벤트행사는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품평회는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판매행사는 얼마 정도 예상을 하는지 그것을 플러스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그러면 300%가 늘었다는 얘기인데……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판매행사를 단순하게 한 것하고 축제행사하고는 프로그램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연예인들……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그게 늘어난 겁니까?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연예인도 있고 거기에 이벤트행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노래자랑도 있고 복숭아 먹기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도 거기 참석을 해봤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금년도 고수부지에서 할 때 8,000명 정도가 왔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연인원이죠?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그날 당일행사입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당일행사에 8,000명이 왔다고요?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예.

자춘

구자춘위원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웃음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저녁에 연예인……

자춘

구자춘위원

어떻게 숫자를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8,000명이라면……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10시부터 행사가 진행이 되면 왔다간 사람까지 포함을 하고 밤 11시 정도에 끝이 나는데, 연예인도 오고 노래자랑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인원이 집결이 됐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복숭아축제에 온 게 아니고 노래자랑에 참석하러 온 거죠.

자춘

구자춘위원

예산을 적게 주고 많이 주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각 단체별로 되게 첨예해요. 엄청 첨예하죠?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8회째입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아니, 단체에서 이런 지원금을 챙기려고 굉장히 첨예하게 경쟁을 하시는 것 아니냐 이거죠.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치악산복숭아축제는 복숭아협의회에서 1,000만 원 가까이 자부담을 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시에서 3,000만 원, 4,000만 원 갖고 하는 거네요.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작년보다 300%가 늘었단 말이에요. 치악산배축제도 100%가 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복숭아축제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버섯 재배하는 사람들도 있죠? 병행해서 행사를 하면 안 됩니까?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판매행사는 복숭아 판매한다고 그래서……

자춘

구자춘위원

그 계절에 특수하게 생산되는 그러한 생산물에 대해서는 같이 병행해서 일부분의 장소를 배려한다든지… 주는 복숭아축제로 하고 그 일부에 그 계절에 나오는 특수 농산물에 대해서 같이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얘기죠. 단일화시키다 보니까 아까도 송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실지 노래자랑 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지, 실지 배를 판다든지 그 배가 어떻게 생산됐다든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속단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 어떠한 축제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다양성 있게 하면 어떻겠냐. 주는 복숭아축제로 하되 일부는 다양화를 유발시키기 위한 계획은 없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복숭아축제를 할 당시에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판매 부스를 10개소 준비해서 판촉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복숭아가 주가 되고 나머지 농특산물도 같이 파는데 부스를 10개를 할애해서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잘 알았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농업정책과 전반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쌀값 안정을 위해서 쌀생산 조정제를 실시했죠?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작년도에 끝이 났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3년간 휴경했나요?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3년간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을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나요?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지원은 우리가 하고 점검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내년부터는 다시 벼농사를 재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올해부터 벼농사를 재배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재배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시에서는 관리감독 책임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재배는 농가 자율에 의해서 하되 작물재배하는 것의 규제는 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벼 아닌 다른 품목을 해도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죠?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휴경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휴경을 해도 저희가 규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농지매매자격증명을 받아서 하는 것은 무조건 줘야 되지만 오래 되신 분들은 휴경을 해서 올해는 짓고 내년에는 안 짓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재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과태료를 문다든가 그런 것도 없어요?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서금석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금석

서금석위원

금년도에 도에서 감사지적을 받아서 주의 처분을 받았는데 이 내용이 뭐죠?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종합감사에 지적받은 것은 기금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농안기금이라고 가지고 있는데 시금고 농협에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금 예치를 이자수익이 높은 일반 시중은행에도 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자율이 각기 좀 다릅니다. 우리는 최고의 수익률을 갖고 있는 정도에 예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지적을 받은 것은 앞으로 재예치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시정조치가 내려왔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럼 어떻게 바꾸신 거죠?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저희는 바꾼 게 아니죠.

금석

서금석위원

지금 이자율이 좋은 데로 돌리셨다고 했잖아요.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앞으로 만기가 되면 돌리는 것으로 시정을 바꾸는 겁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좋은 데가 새마을금고 같은 데잖아요. 5,000만 원 이하는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니까 거기는 이자율이 굉장히 높죠.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조례상에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 할 수가 없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몇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농특산물 수출 장려보상금이라고 해서 전년도에는 8,000만 원을 지원해주었는데 올해는 5,000만 원으로 삭감이 됐어요.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수출 장려품목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당초예산부터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확보가 안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농산물 수출은 7억 5,699만 원어치를 수출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수출장려금은 많이 보상해주어야지 판매하는 사람들도 힘이 나서 자꾸 할 텐데, 예산 삭감이 되다 보면 시에 대해 기댈 곳이 없잖아요. 이런 것은 많이 책정해서 많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앞으로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매번 ‘이렇게 올리면 예산이 삭감이 돼서 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얘기를 듣는데, 이러한 분야에서는 어떠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수출사업에도 좀더 발전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폐비닐 수거 장려금에 대해서 국비만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시비를 좀더 확보해서… 지역별로 가보면 흉물로 방치해서 쌓아놓은 데가 많습니다. 실제 수거하는 목적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시비라도 세워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이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해주는 것이고, 저희가 폐비닐 수거장려금이라고 해서 주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주는 단가의 인센티브로 주는 것입니다. 수거비용이 아니라.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여기는 국비로 되어 있잖아요.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그렇지만 장려금 쪽으로 주는 것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게 농가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거하는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아뇨, 농가에 직접……

상현

이상현위원

농가에 직접 지원해주는 거라고요?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예.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현 위원님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폐비닐 수거장려금이 지금 재활용센터에 지원되는 것은 어디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재활용 수거하는 자원재생공사에 가는 지원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이 부분은 폐비닐을 수거한 환경보호과에서 톤당 10만 원씩의 수거비를 환경보호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톤당 30원씩의 장려금을 얹어서 주는 겁니다. 수거비용이 아니고 장려금 쪽으로…….

상국

한상국위원

농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수거하는 데가 담배라든지 고추재배하는 농가는 있는데, 주로 많은 데는 마을단위, 지역단위로 부녀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수거를 해서 기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비닐을 수거하는데 차량지원이 되면 좋은데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마을에 쌓아놓기만 했지 그것을 수거하는 업체가 제 시기에 와서 수거해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또 한 가지는, 비닐회수를 할 때 나무꼬챙이나 불순물이 많으면 수거를 안 하거든요. 수거를 안 하다 보면 미관상은 물론이거니와 환경파괴에도 상당히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이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환경보호과 차원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업을 경작하는 농업인이 일정 장소에 수거해서, 재활용센터에서는 정기적으로 언제, 몇 시에 가서 수거를 한다 이래야 되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개인별로 농업인들한테 지급한다고 했는데 농업인들이 개인별로 이 돈 바라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공동으로 마을기금 조성을 위해서 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새마을지도자나 통장이나 이장님들이 수고를 하는데, 아까 톤당 10만 원 얘기하셨는데, 톤당 10만 원이 됩니까?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30원.

상국

한상국위원

30원입니까?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톤당 3만 원.

상국

한상국위원

여기서……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13만 원.

상국

한상국위원

13만 원이 됩니까?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톤당.

상국

한상국위원

13만 원 됩니까? 정확합니까?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될 책무가 바로 공무원분들, 농업인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 금액을 모르는 분들도 제가 알기로 부지기수입니다. 폐비닐을 회수해서 돈이 되는지 아는 사람만 알아요. 자기네 고추밭에 있는 것을 경운기에 싣고 우산동 재활용센터에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부론이나 신림 같이 우산동하고 먼 지역에서는 기름값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런 시비가 지원이 안 될 바에는 시에서 차량지원을 해주더라도 공동장소에 집하는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건대는 홍보를 조금만 더 하시면 집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산동 재활용센터까지 운반하는 과정, 운반비용, 인력 이런 것을 따지면 이것은 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국비가 2,5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 돈이 제대로 쓰여져서 우리 농업인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도움이 안 되면 국비 지원하는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보건대 농업정책과에서 시비를 조달하든가 해서 폐비닐이 길거리에 나도는 환경은…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폐비닐 사용하시는 농업인들이 집하장을 만들어서 재활용될 수 있는 그것까지는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게 바로 농업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폐비닐 생산되는 것은 주로 농업용으로 쓰다 남은 잔재로 본다면 말씀이 맞는데, 지금 어느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는 지금 연락을 하면 자원재생공사에서 양이 적든 많든 순회 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소량이라서 잘 온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직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 대체적으로 농촌지역에서… 면 지역 같은 데는 이런 게 많으니까 수거를 해 갈 수도 있지만 동 지역 같은 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하고 저희가 주관해서 자원재생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만약에 그럴 경우가 있다면 저희가 차량을 지원한다거나 자원재생공사하고 같이 동행해서 간다든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16쪽에 보면 우편주문판매 등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원주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우체국 쇼핑몰 책자에 게재하는 것입니다. 책자가 매년 달리해서 나옵니다. 쇼핑몰을 신청하면 제품사진이라든가 설명서, 규격, 가격, 주문처 이런 것을 명시해서 우체국에서 책자를 발간합니다. 그 책자가 전국의 우체국을 통해서 배포가 됩니다. 그러면 도시 소비자라든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우체국 쇼핑몰 책자에 들어갈 수 있는 자료를 넣어 줌으로써 우체국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 일부분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럼 이게 수수료로 나가는 것인가요?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책자 제작하는데 우체국에 주는 돈의 반을 저희가 대주고 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럼 우편주문에 들어가는 게 몇 개 정도 되나요?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4개 업체에서 네 가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어떤 게 들어가고 있나요?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지금 궁중한과가 있고, 치악산 황골엿, 신림농협에서 나가는 산나물이라든가 잡곡류가 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하셨나요?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금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형

권순형위원

우편주문판매가 언제부터……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시작한 거요?

순형

권순형위원

예.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아는데, 10여 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럼 이 세 품목만 들어가……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아뇨,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계속 바뀌나요?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신청이 없을 때는 같은 것을 내주고 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로 신청해야 되나요?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결과적으로 우체국 쪽으로 넘어가죠.

순형

권순형위원

그럼 신청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 것도 있는 거죠?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50%는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요. 우편주문판매를 저도 많이 이용하는데 원주 쪽에서 나는 농산물이 많이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240만 원이라는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이 돼서 앞으로 이것은 확대해주시면 어떨까…….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공감하고 있는데, 이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그리고 기업박람회 때 다니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얘기를 신청 안 한 다른 업체에도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주에서 생산되진 않지만 원주에서 가공되어 나가는 김이 있습니다. 호저면 광격리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다른 농특산물이 있다면 이런 때 우리한테 지원을 요청하면 우편주문판매도 할 수 있고 등록도 되고 홍보도 되는 부분을 기업박람회 때 찾아다니면서 얘기는 했습니다만, 들어오는 품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지 않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우편주문판매가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량으로 우체국에 갖다 주면 필요한 데로 보내주는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안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우편 주문판매하는 게 여기 지금 명시되어 있는 것은 계절적인 품목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고 1년 열두 달 계속 수요가 되는 품목이라면 모르는데 그렇게 희망하는 업체는 없고 가공업체에서도 관심 있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이런 걸 얘기해도 전혀 관심 밖인 업체도 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어떻든 그냥 가지고 가서 파는 것보다 우편주문판매나 이런 부분이 앞서가야 되는데, 물량이 적어서 그렇다고 답변을 해주시는데 앞으로 늘려가야 될 농업정책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정말 원주시 농업을 사랑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을 보면서 우리 원주농업의 앞날의 발전이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꼭 챙기셔서 원주농업정책에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경일

조경일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서성대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송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부론면 법천사지 토지매입 발굴조사,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예.

치호

송치호위원

그게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금년에 국비를 받아서 발굴조사……

치호

송치호위원

내년도요.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지금 종합정비계획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내년 2월경에 용역이 끝나는데요.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국비 신청을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2010년까지인가요? 발굴이?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발굴조사기간이요?

치호

송치호위원

예.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마 용역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지금 발굴하고 있는 면적말고 법천사지 서원 전체 다 매입하는 거죠?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예, 당초계획은 지구로 지정된 전체를 다 매입할 계획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대충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법천사지도 발굴이 시작된 지 오래됐고, 거돈사지인가요? 정산리에 있는. 발굴이 완료가 됐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문화재라든가 유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부론면 법천사지 또 정산리 거돈사지에서 나오는 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건물 신축계획 같은 것은 가지고 계신지…….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위원님께 먼저도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 시가 강원감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 지원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도 꼭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실무적으로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강원감영사업이 내년에 토지매입비를 다 주고 강원체신청과 교환 절차가 끝나면 당분간 체신청이 이전할 때까지 저희들이 돈 들어갈 일이 적을 것입니다. 내년도에 다시 그 관계를 문화재청 실무자들하고 도 실무자들하고 거론을 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법천사지하고 거돈사지가 부론에 있습니다마는, 먼저 권순형 위원님께서 현지에 나가서 현장을 볼 때 부론의 법천사지나 거돈사지에 문화재 해설위원이 필요치 않겠느냐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부론지역에 문화재 해설위원 1명 정도 배치시킬 계획은 없으신지요?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고정배치요?

치호

송치호위원

예.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지금 열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한테 미리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안내를 같이 가서 하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한 분을 고정배치하기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분들이 교육을 다시 돌아가면서 하고 있지만 그 관계는 다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하면 현지 배치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실질적으로 법천사지나 거돈사지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온다고 미리 얘기하고 오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도 말씀드린 이유는 서성대 과장님도 부론면장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이 원주하고 거리가 멉니다. 처음부터 거주를 하면서 근무를 하시다가 문화재해설위원으로 따라와서 해설을 해주면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될 것 같은데, 계획이 없으시다면 내년도에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가능하면 문화재해설위원이 부론에 상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송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론에 갔을 때,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분을 허허벌판에 둘 수 없다.’ 그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요. 부론면사무소가 거기에서 제일 크기 때문에… 그때 나가봤는데 팸플릿도 하나 없더라고요. 문화재로서는 그래도 원주에서 제일 오래됐는데 뭐가 있어야 쓰죠.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가더라도 하나도 없고, 있는 게 정말… 발목까지 푹푹 빠지면서 제가 갔었는데 그때도 가보니까 - 혹여 그러지는 않겠지만 - 풀만 베어놓은 상태이고 길도 없고 그래서 문화재 관리가 조금 허술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두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하나는 원주의 문화해설사가 운영이 되고 있죠? 과장님.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예.

순형

권순형위원

문화해설사 분들이 강원감영하고 어디어디 있죠?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토지문학공원에도 가시고 운곡 원천석 선생님 사당에도 가고요. 귀래 경순왕 영정각 쪽에도 나가시고요. 주로 네 군데를 이동하시면서 해설을 하시고 계십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분들이 문화해설사 분들이기 때문에 오시는 분이 요청을 하면 그리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분이 오신다고 해서 원주시에 계시다가 또 부론으로 가시는 게 굉장히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부론 쪽 문화재만 해설하는 해설사님을 면사무소에 배치를 해서 그쪽 문화재를 안 가더라도 지역의 아이들한테라도 우리 지역은 이러이러한 문화재가 있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고장이라든지… 꼭 누가 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설사가 해설하기보다는… 부론 쪽은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면사무소에 한 분을 배치하고 팸플릿도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돈이 크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해설사 분 중에 한 분을 배치하시고 팸플릿도 제작을 하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해설자가 열 분 정도 계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론 쪽하고 토지문학공원이나 강원감영 같은 데는 지정해서 문화해설사님이 근무를 하셨으면……. 왜냐하면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좋은데 토지문학공원 같은 경우도 개관한 이후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하실 때마다 차이는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아주 고정해놔서 토지문학공원을 해설하는 분은 토지문학공원만 전문적으로 하시고, 또 부론에 계시는 분은 부론만 하시고, 그다음에 강원감영 해설하시는 분은 강원감영에 대해서… 해설도 정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거기 오신 분이 ‘정말 내가 좋은 것을 보고 가는구나. 여기가 이렇게 훌륭한 곳이었구나.’ 이렇게 정말 감동받을 수 있게 해설을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야 되는데, 열 분이 돌아가시면서 한 분은 저쪽에 가시고, 오늘은 이쪽 내일은 저쪽 이런다는 게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해서… 전문해설가를 육성하셔서 그쪽에 오셨던 분이 ‘원주가 이런 곳이었구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충주의 중앙탑을 갔었어요. 한복을 입으시고… 아, 한복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데, 충주에는 문화해설사님이 개량한복을 입고 오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단체복인 것 같았어요. 해설사님은 해설사님답게, 해설사님이 청바지를 입고 해설을 하지 않으시겠지만 복장에도 신경을 쓰셔서… 중앙탑에 갔을 때 별거 아니었었어요. 탑 하나가 있는 것을 보고 해설하시는 분이 없으셨으면 그냥 올 뻔했는데 저한테 40분을, “충주는 이런 곳이며, 이 중앙탑은 대한민국의 중앙이며….” 너무 열강을 하셔서 ‘진짜 오기를 잘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원주도 자랑할 만한 게 참 많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강원감영이라든지 부론 법천사지라든지 토지문학공원이라든지 ‘이 기관에 대한 해설은 내가 원주에서 최고야. 대한민국에서 최고야.’ 이렇게 해설가를 전문화시키셔서 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신림면 성황림을 개방하기로 하셨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개방하기로 한 계획은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요.

순형

권순형위원

내년부터 필요할 때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특별히 개방을 협조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시라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왜냐하면 개방이 되면 환경이 망가지는데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부론에도 문화해설사가 배치된다면… 거기에 가는 길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의원님들도 길이 없어서 푹푹 빠지면서 갔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을 돌로 만들든, 아니면 어떤 것으로 만들든 만들어야지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혹 그럴 리는 없겠지만 뱀이 많은 계절에 간다 그러면 뱀에 물릴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정표도 거의 없어요. 문화재를 찾아가려면 이정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정표도 거의 없는 상태여서 원주시 전체적인 문화재 파악을 하셔서, 한꺼번에 다는 안 되시겠지만 이정표도 좀 세워 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문화해설사라든지 팸플릿이라든지, 그래서 지역 내의 아이들이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체험학습을 원주 쪽에서 할 수 있었으면 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해주신 것 너무 고맙습니다. 말씀 중에 몇 가지는 진짜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은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해설사 고정배치문제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만, 예산 때문에 고정배치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고정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구자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두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제86호 건등리에 있는 김두환 가옥, 2004년도에 보수공사를 하셨는데, 거기를 가보면 실지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생활상 불편이 굉장히 많거든요. 재산상 피해도 있고. 금년에도 국비 보조가 안 됩니까? 내년에도 그렇고? 완전 시비로 합니까?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2004년도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공사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예산 투입된 게 없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왜 그러냐 하면, 몇 번을 가봤는데 그 앞에 있는 마당이 아무나 건드려서 공사하지는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문 들어가서 그 앞의 마당, 대문 나와서 바깥 마당, 이게 비가 오니까 질척거려서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겠냐는 의구심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관광지, 문화재 같은 데 가보면 진흙으로 다짐을 하거든요. 콘크리트공사를 못 하니까 진흙다짐으로 해서 하거든요. 거기에 석회석을 섞어서 진흙다짐을 해서 마당을 매끄럽게 해서 깨끗하게 정돈해 놓은 것도 봤는데, 그렇게 공사를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그런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사시는 분들이 상당한 불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좀더 일찍 얘기해서 내년도에 한다고 하면 더욱 좋았을 텐데 예산이 다 편성된 상태니까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중기계획을 세우든지 하셔서… 이 양반들은 보이지 않는 생활이나 이런 재산상의 피해가 엄청 크거든요. 실지 그게 문화재로 관리를 하니까 살고 있지만, 화장실이 불편하다고 안에 있는 것도 뜯어고치는 판인데, 화장실이 밖에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생활하고 있는데 그런 것만이라도 깨끗하게 정리정돈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계획을 세우셔서 그것을 보수 차원에서 정리작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요.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또 하나는, 부론 법천사지에 여름에 한번 가보니까 풀들이 많이 나서 우리 권순형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송치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1년에 몇 번씩이라도 제초를 해서 좀 매끄럽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 관리인이 배치돼 있습니까?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관리인은 배치 안 되어 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그럼 아까 권순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인근 사적지 안은 안 되겠지만 어느 일정한 지역에 콘테이너 박스라도 갖다 놓고 사적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또 아니면 관리를 할 수 있는, 또 아니면 제초작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관리인을 좀 배치시켜서 관리를 했으면 하는데 그러한 계획관계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관리인, 해설사 두 부분이 다 거론이 됐는데요. 저희도 생각을 했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좋은 방안이 뭔지 찾아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그래도 목적성이 있는 사업을 하는데 소외계층이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어차피 보조금을 준다면 그쪽에 관심을 갖고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면 어떻겠나. 제 생각은 그런데……. 제가 볼 때도 관리인 겸 안내자라도 좀 있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모든 관계를 반영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다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 봉사하시는 문화관광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의원으로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생각하는 것을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해설사에 대해 대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하루 근무에 3만 원 주고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일급으로요?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하루에 3만 원씩 해서 한 달에 10일 내지 15일 정도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시는데요. 매월 한 번씩 지급을 해 줍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대우를 왜 여쭤보냐 하면, 현장에 해설사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정비가 완전히 되지 않고 틀을 갖추기 전이라서 매일같이 손님이 오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최소한 차선책이라도 찾아서… 지난번에도 현장에 갔을 때 문의를 했던 사항이고 지금도 과장님께 여쭤봅니다만,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로 연락을 하면 거기서 해설사를 보내준다 하는 정도는 우리들은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를 찾는 일반시민들이나 외지인들은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도 활용을 못 하니까 정이나 한 명씩 배치할 여건이 안 된다면 현장이나 해당 면사무소 같은 데 안내판이라도 붙여서 “해설을 원하시는 분은 어디로 연락 주시면 해설사를 파견해서 자세하게 해설을 해주겠노라.”고……. 그럼 최소한 한 번 왔을 때는 그걸 모르고 갔더라도 한 번 왔다간 사람이면 구전으로라도 전파가 돼서 그런 방법을 활용한다면 굳이 한 사람을 배치를 안 한다 하더라도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차선책으로 제안을 하고요. 그다음에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재 무형문화재가 어느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무형문화재 이형만 씨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00만 원을 지급해 드리고요.

주완

김주완위원

국가지정이죠?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강원도 무형문화재 다섯 분은 한 달에 60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그 돈은 어디에서 지급을 하는 거죠?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요.

주완

김주완위원

시비로 지급하는 겁니까?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이형만 씨 같은 경우는 국비가 50%고요, 시비가 50%입니다. 강원도 지방문화재는 도비 50%, 시비 5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그런데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개인으로 지정받으신 분들도 있지만 단체로 지정받으신 데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매지농악 같은 데가 지정을 받았는데, 역시 60만 원을 지급……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40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현장에서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매지농악도 원주를 알리는 데 굉장한 공헌을 하고 전국에 다니면서 원주를 알리는 데 공헌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예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스스로 학교에 가서 가르치고 때에 따라서는 공연의뢰를 받아서 약간의 개런티 받는 것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전통 있는 보존회를 앞으로 계속 지켜가려면… 이 사람들이 영서고등학교에서 계속 지도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영서고등학교가 전국대회에서도 대상을 타고 굉장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런 기능을 가진 학생들이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 길을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은 식생활을 위해서 다른 직업을 찾거나 다른 쪽으로 전환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종사하는 몇 사람 외에는 거의 맥이 끊겨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한 단체에 월 40만 원 보조해 봐야 우편비 보조하는 거지, 실지 여기 단체분들한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지만, 그보다도 문제는 매지농악 그 사람들이 공연을 나가면 40～50명의 인원이 동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한테 40만 원 보조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후계자들이 계속 명맥을 이어야… 매지농악이라는 것이 계속 우리나라에 전승되고 보존돼서 원주의 훌륭한 사물이 알려지면 이것은 원주문화를 알리는 계기도 되기 때문에 후계자를 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형문화재는 국도비를 기준으로 해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의 50%를 시비를 붙여서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떠나서 시 자체적으로라도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것들이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용의가 없으신지 여쭤보고요. 답변은 나중에 같이 듣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본다면, 현재 강원감영지에 대해서 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일부분이긴 합니다만 개방을 해서 문을 열고 있죠. 원주에 어느 도시보다도 쉼터의 구실을 하는 공원도 없다 보니까 문을 열기 전까지는 기대를 가지고 그곳을 찾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곳에 가보면 선화당 덩그러니 있고 거기에 다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심각한 문제라고 느껴지거든요. 물론 앞으로 남은 과제가 우체국을 이전하고 그쪽에 연못이라든가 나머지 더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꼭 그때로 미룰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라도 시민들이 왔을 때 무언가 볼거리를 제공하고 쉴거리를 제공해 줘야 이것을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선화당 하나 해놓고 마당 정비해 놓고 문 열어놨다고 해서 사람들이 거기 계속 가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대안으로는 제 생각같아서는 그렇습니다. 감영이 있던 자리라는 것을 자부심을 시민들한테 갖게 하려면 감사가 있던 흔적을 그 자리에서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감사가 근무했던 방을 하나 꾸며놓는다든지, 감사의 물품전시를 한다든지 등등 감영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그쪽에 재현을 해서 볼거리를 같이 만들어서 제공했을 때 시민들이 와서 원주시가 감영이 500년 동안 존치했다는 자긍심도 가질 수 있지, 단순히 여기가 옛날에 감사가 있었던 감영터라는 이것 하나만 가지고 마당 정비해 놓고 선화당 하나 정비해 놓고 그것을 우리가 내세우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예산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합니다만 과장님, 국장님이 이 부분을 신경쓰셔서 예산 확보를 하시든가 하셔서 한 번에 다 못 하면 점차적으로라도 옛날 감사가 어떻게 근무했는지 감사 집무실이라도 선화당 안에 꾸며보고… 선화당도 복원했다고 하지만 가보면 문 항상 닫혀 있죠. 가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처마밖에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문을 개방해서 감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근무를 했다는 흔적이라도 느껴볼 수 있는, 또 감영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을 느껴보고 체험해 볼 때 역시 원주시민으로서 자긍심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쪽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감영지다운, 원주시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터로 가꾸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지난번 시장님 시정연설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원주의 문화예술예산이 2006년도에 비해 2007년도에 114%로 인상한다는 시정연설도 들었습니다.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인상해주시는 것은 문화예술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서 과장님, 국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릴 것은,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 자체가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 문제는 이 예산이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원주시의 문화예술예산 거의 다가 사실은 따뚜행사하고 시향이라든가 시립합창단 운영에 투입되는 예산이지, 원주의 문화를 지켜온 순수예술인들한테 혜택이나 장려 지원책은 없는 상황에서 예산이 인상되고 예산이 많아진다고 해서 문화예술이 발전한다고 저는 느끼지 않기 때문에, 따뚜나 시향의 예산을 인상하는 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것을 부정하고 반대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만큼 그 밑에서 원주문화예술을 지켜오는 순수예술인들의 어려움 정도 파악해서 어느 정도 균형 잡힌 문화예술발전을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애로사항을 오늘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무형문화재에 대한 생활비 문제인데요. 저도 현실적으로 그분들을 만나뵙고 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보조금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에서 지급을 할 수 없어서 그랬는데 이 관계는 형평성 논란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분야에서 자기가 일을 한다고 해서 나중에 생활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색다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물론 무형문화재와 아닌 자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원감영지 문제는 복원을 하기 전에 많은 시민들이 도심 쪽에 공원이 복원된다고 해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나무 하나 없고 삭막한 입장이고 말씀대로 가보면 볼거리 하나 없는 입장입니다. 저도 금년 업무보고 때 시장님께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일단 다른 것보다도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겠다는 것하고, 말씀하신 옛날 감사가 근무하던 흔적이라도 남길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도 깊이 연구해서 소요예산도 확보해서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문제는 내년도 예산도 110억 원 정도에서 70억 원 정도가 강원감영 부지를 사는 매입비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이 실제 얼마 안 됩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따뚜가 금년같이 큰 규모의 따뚜는 아니지만 일부 들어가 있고, 각종 보조단체 보조금 따지다 보니까 실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부족할 겁니다. 내년에는 특별하게 문화예술창작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1억 원 정도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는데 사실 우리 문화를 키워가는 실핏줄 같은, 마지막 세포 같은 역할을 하는 그분들에게 지원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 예산 반영하실 때 꼭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항 하나하나를 하다 보니까 1번 하는데 40분 이상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받으면 어떻겠는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위원 여러분들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빠른 진행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있습니다. 본인이 자료 신청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하시고 정말 보충질의를 하고 싶다면 보충질의해주시고 웬만하면 양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강원감영 복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김주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체국 쪽에 있는 것은 복원할 계획이십니까?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거기는 땅이 811평입니다. 그것을 이전할 대체부지를 원주극장 땅하고 단구동 한 필지를 대체부지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것을 내년 상반기 중에 강원체신청하고 교환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럼 2단계 사업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혹자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원감영지가 우체국 자리뿐만 아니라 원주역사까지 강원감영지였다는데 굳이 연못 하나 지으려고 하느냐, 우체국을 이전해야 되느냐 얘기도 있습니다. 기왕에 원주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올리겠습니다만 나이드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강원감영 복원사업에 참고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우체국 자리가 연못 하나죠?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거기는 건물이 세 개가 들어갑니다. 연못도 있고.

상국

한상국위원

만약 우체국이 이전한다면 연못 하나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다른 건물이 두 개 더……

상국

한상국위원

다른 건물이라는 게 뒷쪽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강원체신청 건물 전체를 뜯어내고 그 자리에 연못도 만들고 건물도 짓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연못하고 뒷쪽에 정자 하나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정자도 있고 한옥건물도 들어갑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뭡니까?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관풍각이라고요.

상국

한상국위원

제가 우려하는 바는 기 시행되고 기 집행되고 있으면서 이런 얘기하면 찬물 끼얹는 격이 될 수도 있는데, 원주시민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우체국 이전문제 때문에 상당한 시일도 걸리고 예산도 허비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복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면 더 이상 재론은 없습니다. 원주따뚜 공연장 신축관련 계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네요. 국기게양대 보수공사로 되어 있는데요. 국기게양대 어떤 것을 보수하는데 8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국기게양대를 설치했는데 보수공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국기게양대 신설공사는 아닌 것 같고…….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당초설계에 국기게양대 공사는 했는데요. 해놓고 나니까 공연장 규모하고 국기게양대의 높이가 맞지 않고 너무 낮아서 높이를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공사한 것을 일부 철거하면서 보강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사금액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설계할 때 당초에 건물 규모에 맞지 않게 설계가 됐던 게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국기게양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대를 연장하는 데 800만 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없애고……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아뇨, 기소 부분하고 높이를 더 높이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간 거죠.

상국

한상국위원

그럼 당초에는 국기게양대 설치하는 데 총 공사비에 포함됐던 것입니까?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또 관람석 의자번호표, 이것은 당초에 번호표가 고려되지 않았던 부분입니까?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당초 설계에는 없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없었습니까?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따뚜공연장 자체를 유료입장하려는 의도나 지정석 자체는 없었다는 겁니까?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설계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상국

한상국위원

지금 따뚜공연장 신축관련 계약이나 설계변경 같은 게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답변을 주시겠어요,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까?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당초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었느냐, 안 되어 있었느냐를 말씀하시나요?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죠.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억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강했던 것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과장님, 업무 전반적인 것은 모르신다 하더라도 자료 제출하는 것만큼이라도 숙지하시고 인지하셔서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 내역이 자료 제출돼서 올라왔는데, 의자번호표가 당초설계에 들어가서 책정이 된 것인지, 안 그러면 설계변경이 돼서… 의자번호표를 제작하는 데 1,9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이 금액이 당초예산 계약금액에 포함됐던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당초설계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의자번호표가 따뚜공연장에 몇 석이죠?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4,312석이요.

상국

한상국위원

2,000만 원 잡으시고 4,000석 잡으면 5,000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설계변경해서 관람석 의자번호를 표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설계변경된 거죠?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한상국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내일까지 경제산업국을 하기 때문에 내일까지 자료를 받아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감사 끝나고……

상국

한상국위원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들이 설계에 포함된 사항인지……. 국기게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사소한 것들이 당초설계에는 빠지고 나중에…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설계가 됐던 것을 변경…….

경일

조경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자료 요청이 있기 때문에 내일 감사 전까지 한상국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다음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한상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신축공사에 대한 종합건축사사무소 한신의 설계용역이 1억 원이죠?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1억 원입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1억 원씩 들여가면서 설계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토목공사에서도 보면 3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단 말이죠. 당초 계약금액의 15.5%가 증가했습니다. 1차에는 5.7%, 2차에는 1.33%, 3차에는 3.25%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3차에 걸쳐 공사 설계변경을 했고, 신축을 했고, 실지 1억 원이라는 예산을 용역비에 지불한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어느 누가 설계했다 하더라도 당초에 여기에 대한 목적부터 다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따뚜공연장을 신축하겠다고 하면 기본설계가 과장님 머릿속이든지 국장님이든지 시장님 머리부터 기반조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순수하게 설계공사한 용역업체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안 그래요?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인정합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뒷면 8페이지에 보면 9건에 대한 설계용역이라는 것은 의문이 커요.

종석

박종석경제산업국장

뒷 부분의 일부는 따뚜공연장 건축을 다 해 갈 무렵에 따뚜공연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살펴보니까 의자에 번호표도 줘야 되겠다. 유료로 결정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계획을 안 했다가……

자춘

구자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목조목 질의드릴게요. 지금 비상발전기 구입하는 게 있어요. 그때 예기치 못했다고 봅시다. 자동제어구매설치가 있죠? 그리고 통신주장치하고 방송장비 구입관계는 기본설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공연장 조경공사, 냉방기에 대한 전기공사… 관람석 의자 번호표는 저도 인정을 하겠어요. 거기서 인지를 못 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적인 공사를 했다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 국기게양대 보수공사는 이 자체도 잘못됐다고 봐요. 예산낭비예요. 당초 계획 설계할 때 모든 건물의 규모, 모든 것을 판단했다면 거기 규격에 맞지 않는 국기게양대를 설치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용역회사도 문제지만 관리 감독했던 직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 아니라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840만 원입니다. 7급 공무원 2명 내지 3명 봉급을 줄 수 있는 돈이라고요. 더 크게 얘기하면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종석

박종석경제산업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당초의 설계용역부터 잘못해 놓고 설계변경을 3회, 4회씩이나 거치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설계용역서에 누락과 오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2,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했어요. 금액상이라든가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오류보다는 누락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것 분석해 보셨습니까? 저는 금액상으로 보나 내용상으로 보면 바로 분석이 돼요. 오류가 많은 게 아닙니다. 누락이 많습니다. 용역 설계 자체부터가 뭔가 잘못됐다는 게 한눈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뒷면에 신축, 설계변경, 아까 조목조목 말씀드렸던 이 내용 금액하고 전체를 한다면 한 20～30% 돼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설계변경을 하고 신축공사를 해서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가보면 준공을 다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붕 파이프 도색부터 말이 아니에요. 제가 주공특위에서 거론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처음부터가 잘못됐다.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어디부터가 잘못됐는지…….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저도 자료를 뒤져보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계용역부터 충분한 설계가 반영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담당자도 있죠? 계장님이 담당했어요? 분야별로?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문화관광에서 했습니까? 공사 감독은 어디서 하셨어요?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이것은 당연히 건축과의 공사담당자를 문책해야 됩니다.

종석

박종석경제산업국장

한 70억 원 가까운 종합건축이다 보니까 설계 일부가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설계변경한 것 같고요. 뒷장의 일부분은 설계에는 없지만 건축을 다 지어가다 보니까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보완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쉬운 것 같은데, 제가 사무감사를 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공사뿐만이 아닙니다. 시청에서 공사한 것 중에 민원이 제기한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가 보면 진짜 조잡하게 공사했어요. 그럼 공사 감독자는 뭐냐 이겁니다. 이런 것을 하나 봤을 때, 전체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부분부분 책임성 있는 행정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소홀히 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 분야에 대해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종석

박종석경제산업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경·토목·건축을 일괄한 종합설계에서는 간혹 저희들이 행정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 누락부분도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보이는데, 일부는 따뚜행사를 원활히 치루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류를 보고 정확하게 밝혀 보겠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여기 감사 지적사항 하신 것 있죠. 4페이지에 공연장 신축공사 추진 부적정,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별책에 나온 것입니다. 내일까지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하고 조치내용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주실 수 있습니까?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하신 게 어떤 것인지 잘 못 들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국제따뚜공연장 신축공사 추진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하고 처리결과 사항하고 그것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대형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신중하게, 전문성 있는 사람들과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있어서 당초 신축을 하겠다는 목적성을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됩니다. 시장님의 의지, 국장님의 의지, 과장님의 의지, 담당자의 의지, 그래서 그것을 전부 모아서 설계용역회사와 같이 대화를 해서 뭔가가 충분히 보완이 되고 관철될 수 있는 설계가 되었어야죠.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고 일에만 열중하다 보니까, 한 가지만 생각하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 이겁니다. 3회에 걸쳐 설계변경을 했고, 40%에 달하는 설계변경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이런 행정업무는 좀 너무 하시지 않았나. 이런 관계는 잘 좀 해주시고……. 고생들 하셨습니다만, 결과를 볼 때는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지금 구자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진짜 타당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꼭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이 설계변경 문제입니다. 설계변경을 많이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일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설계변경은 업체 봐주기라고 저희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한테 특혜를 준다든지 심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 서류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내일 아침 9시까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원주따뚜공연장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공연장 조경공사를 두 번에 걸쳐서 하셨네요. 9,734만 3,000원 가지고 조경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라서 980만 원 또 예산을 사용하신 것입니까?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처음에 나무하고 잔디 심는 것을 공사했습니다. 나중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과정 속에서 잔디를 식재해야 될 부분이 더 나왔기 때문에 추가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저희가 현장방문했을 때 고사목을 하나 발견했지 않습니까? 조치가 됐나요? 그래서 의문가는 것이 조경설계에 의해서 수종도 정해지고 규격도 나오지 않습니까? 조경설계 내역을 자료요청하고자 합니다.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이것도 내일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백운산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이요. 민자유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50개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 의향을 보낸 업체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사업성이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과장님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어제도 시장님이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재검토 중이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저희도 이 업무를 받은 지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문광부의 결정사항이나 환경청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당초에 용역 줬을 때 한국산업발전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이때 당시에는 사업성이 있다고 결과보고를 받으신 건가요?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예, 공익성하고 수익성이 나왔습니다. 사업을 해도 좋겠다는 시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크게 걸리는 문제가 환경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직까지 환경성검토 조사용역은 결과가……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조사용역이 아니고요. 강원도 권역별 관광계획을 정부 부처 간 협의하고 있는데요. 문광부에서 최종 결정이 될 겁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의 의견이 문광부 쪽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14쪽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현황인데요. 조엄 사당건립 예산이 총 얼마가 소요되죠?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총 사업비는 28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당, 기념관 건립, 상징조형물, 고구마체험장하고 주차장까지 모두 포함해서 28억 원으로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진입로 확포장사업비 3억 원밖에 없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지었을 때 관리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운영이나 관리……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사당, 기념관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금년에 진입로 확포장에 들어가는 땅, 거기 묘역주변 정비사업에 필요한 땅 구입을 금년에 하고요. 건물 짓는 것은 내년에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신중히 재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사당 짓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무슨 얘깁니까? 투융자 심사는 사당 건립하는 것으로 받아놓으셨는데…….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물론 사당은 지어야죠. 사당은 짓고 상징조형물이라든가 기념관 이런 문제를 충분히 자료조사를 해서……

기웅

장기웅위원

아니,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앞으로 사당을 건축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죠. 시가 하느냐, 조엄 종갓집에서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글쎄, 지금 짓게 되면 시에서 할 겁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시가 해야죠?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예.

기웅

장기웅위원

경순왕 영정각도 시가 관리하고 있죠?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그때 그 시대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시고 원주의 명성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을 것으로 봐지는데, 그분들이 있으시죠?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예.

기웅

장기웅위원

대략 어떤 분들이 계시죠?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원천석 선생님이랑 원충갑 장군님, 김제갑 선생님, 원호 장군을 주축으로 해서 여러 분들이 계십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손곡 이달, 벽계수 해서 여러 분이 계시겠죠. 그분들의 사당도 종손들이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줘야 하나요?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조엄 묘역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기웅

장기웅위원

문제가 경순왕 영정각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봐줘야 되거든요. 시족들이 주위의 여론을 모아서 지어달라고 하면, 시가 막대한 예산으로 건립해 놓고 관리까지 떠안아야 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당이나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건립하는 것보다 지금 충렬사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충렬사를 건립하면 거기에 원주권 내에 계시는 모든 이름 있으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여하신 분들의 혼백을 모셔놓고 예를 올리는 것이 옳지, 개별적으로 사당을 시가 건립을 해서 유지 관리부터 기념관까지 전부 건립한다고 하면 예산운영이나 관리문제로 봐서도 타당치 않다는 얘기죠. 무슨 얘긴 줄 아시죠?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예.

기웅

장기웅위원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역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여를 하고 명성을 알리고 이름이 있으신 분들인데, 지역별로 다 해주면 좋죠. 원주시 예산이 많아서 28억 원씩 줘서 손곡 이달 선생 사당도 짓고, 벽계수 사당도 지어주고, 김제남 사당도 지어줘서 시가 관리하면 좋은데 그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얘기죠. 또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예.

기웅

장기웅위원

이분들말고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기여를 하신 분들이 더 많이 계시다고 본다면 지금 원주시에서 충렬사를 건립하려고 계획을 수립하시고, 지금 보도에 보니까 부지는 이미 무상제공하겠다고 하는 제의까지 받은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던데, 그렇게 해서 충렬사 건립하는 것이 가시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이런 개별적인 사당을 건축하는 것이 타당하겠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사당 건립 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충렬사 건립계획이 없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건립계획이 있으니까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겠다는 얘깁니다.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13쪽에 야외공연장 조성사업 실시설계해서 용역을 준 게 있는데 무슨 계획인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간현관광지 안에 야외공연장을 금년에 공사했습니다. 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간현관광지 내에 하신 겁니까?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그럼 공사 끝났습니까?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15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입니다만, 부기경정을 한 내역들이 그렇게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를 올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에어컨 1대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부기경정해서 TV하고 냉장고를 사는 것 아닙니까?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에어컨은 여름철에 날이 더우니까 에어컨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하는 의미에서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TV나 냉장고 쪽으로 부기를 변경한 이유가… 물론 나와 있습니다. 에어컨보다 노후된 TV 및 냉장고를 교체하는 것이 더 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세우는 것 아닙니까?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1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에어컨을 사려고 하다가 TV 내지는 냉장고를 산다?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작년에 간현관광지 관리사무소에 예산이 섰던 겁니다. 에어컨을 산다고 하니까 직원들이 “저희들은 에어컨보다…”… 그런데 거기는 여름에 사업장별로 직원들이 순찰하는 활동들이 많으니까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적다 이런 얘기죠. “에어컨보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TV하고 냉장고다. 이것을 좀 사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기를 정정하게 된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에어컨 예산을 세울 때 에어컨이 필요 없는데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에어컨은 전혀 필요 없는데 예산은 세워놓고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TV도 1대 사야 되고, 그다음에 냉장고도 사는 그런 격이 아닙니까?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예산 세울 당시에 있던 에어컨이 구형인데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모양입니다. 직원들이 에어컨은 그냥 쓰더라도 이것은 바꿔주십사 하는 간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2차 추경예산을 다룰 때도 보니까 부기경정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디다. 부기경정한 내역을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보니까 에어컨 1대 구입하려고 했다가 TV나 냉장고를 구입했는데… 제가 바라건대 당초부터 예산을 세울 때 의원들한테 예산안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부기경정은 심의를 안 받아도 되죠?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의회 심의 받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부기경정 받습니까?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선집행하고……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물론 있겠지만 구입하지 않고……

상국

한상국위원

선집행하고 후결 받는 것도 있는데, 아까 따뚜공연장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충분한 검토가 없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 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읍면지역 문화시설 현황이 있는데, 예산 지원이 되는 겁니까, 현황만 뽑은 겁니까?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문화시설을 다 뽑았는데요.

자춘

구자춘위원

현황만 한 거죠?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몇 가지가 빠졌는데요.

자춘

구자춘위원

고판화 박물관은 보조금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부 문화의 집이나 무릉박물관, 토지문화관… 토지문화관은 지원 나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토지문화관……

자춘

구자춘위원

문막에 옛책고을 박물관 있죠? 여기도 지원이 나갑니까?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후용리 공연예술센터는?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거기는 1년에 한 번씩 해외로 극단이 나가는 게 있는데요. 해외에 나갈 때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민예총이죠?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예총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춘

구자춘위원

민예총 소속이에요. 왜냐하면 예술담당하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총체적으로 예술단체별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까? 이렇게 꼭 어떤 단체에 보조금을 준다는 게 너무 마음이 좋으신 것 같아서……. 외국에도 내보냅니까?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1년에 한 번, 금년에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그럼 외국에 나가는 예술단체들은 다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기만 해주냐고요? 특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문광부에 신청을 해서……

자춘

구자춘위원

내 지역의 예술단체이니까 좋기는 좋은데, 원주시 전체로 볼 때 왜 특정한 단체에만 해주느냐. 해주려면 다 해주지.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여기는 문광부에 신청을 해서 공연지원금 보조를 국비로 받았습니다. 아마 보조 관련 사업으로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춘

구자춘위원

원주시에서도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작년에는?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몇 번이나 합니까?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여기서 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금년에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왜 그러냐 하면, 문막 지역에서 이 사람들 공연하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래 놓고 외국에 나간다고 해서 특정한 단체에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특혜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하고 연관돼 있는 단체 아닙니까?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저는 금년에 왔고, 예산은 작년에 이미 서 있던 것인데 그런 것은 없고요.

자춘

구자춘위원

담당계장이라든지 누가 혹시 있지 않나 의심이 가는데…….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지원기준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바로 그겁니다. 답변을 끌어내려는 것이 바로 그 요지인데, 이것만 가지고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을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우리 원주시에 사회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체 다 해주다 보면 시 예산의 5～6%는 될 거예요. 그렇죠?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먼저도 자료를 드렸지만 그런 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기준을 세워서 법인이면 법인 한 단체에만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거기에서 배분시켜서 운용을 할 수 있게 체계화를 시키라 이거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냉큼냉큼 받아먹으려고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모든 게 시민의 혈세입니다. 개인단체로 나온 예산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내년부터 보조금 지급할 때는 분명한 기준을 세워서 지급해주세요.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각종 축제행사 통폐합을 시킨다는 게 요약해서 전체를 통합을 시킨다는 겁니까?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전체를 통합시키는 게 아니고요. 금년도에 축제를 했던 현황이고요. 밑에 나와 있는 게 축소대상……

자춘

구자춘위원

통폐합 대상이 정월대보름맞이하고 매지리 정월대보름달맞이축제 이 두 가지를 하겠다는 얘기죠?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예.

자춘

구자춘위원

성황림 보호사업에 용역사업하신 거요. 산출내역이 있습니까? 수간주사, 영양공급한 게.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설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한 병당 얼마씩 이렇게 합니까?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거기에서 집행하신 거 아니에요?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설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역까지는 좀…….

자춘

구자춘위원

담당계장님도 모르세요?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여기는 가지치기라든가 병충해 방제, 고사목 제거, 영양공급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위원님, 여기에 나와 있는 3,000만 원 중에서 2,630만 원이 집행됐는데 실제 공사한 게 아니라 설계용역했던 겁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좋습니다. 이것도 설계용역을 하느냐고요? 예? 수간주사, 영양공급을 하는 것인데, 무슨 큰 특수성이 있다고 이것을 용역설계합니까? 특수성이 있습니까?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성황림 안에 수목들이 많은데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자춘

구자춘위원

그럼 산림공원과 직원들도 있고… 그래도 산림공원과 직원들이면 전문직원들 아닙니까?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예.

자춘

구자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하든지 그쪽 어떤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해서 나무가 쇠약해졌다든지 병이 들었다든지 이런 관계는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몇천만 원씩 들여서 용역을 줬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특수성이 있다든지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을 하기가 어려운 분야는 좋습니다. 대형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좋은데……. 제가 자꾸 용역현황을 자료 요구했느냐 하면, 마을의 수도관 들어가는 것까지도 용역을 줬어요. 특수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간주사, 영양공급하는 것인데 공사업체에 “너희들이 나무가 쇠약한지 병들었는지를 판단해서 줘라.” 그래도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런데 여기는 천연기념물 93호로 지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용역관계를 실시할 때 꼭 문화재라고 해서 용역설계를 줬습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과잉적인 보호인 것 같아요.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용역비 예산낭비가 엄청 되고 있어요. 여기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어려움이 있고 일이 많아서 그렇게 했다고도 말씀하시겠지만 저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주셔야 돼요. 상호협조적이고 협력적인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예산낭비예요. 산림공원과 직원이나 이런 분들에게 자문을 의뢰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수간주사 업체한테 와서 선계약 후지급해서 미리 ‘너희들이 몇 병을 줬냐, 몇 명이 투입됐냐.’ 그래서 계산해서 주면 돼요. 용역설계를 왜 합니까? 제가 볼 때도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산출내역서 있죠?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예.

자춘

구자춘위원

공사한 내역 있죠? 수간주사한 계약서를 저한테 보여주세요.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예.

자춘

구자춘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법천사지 5차 발굴조사를 보면 용역을 강원문화재연구소에 줬거든요. 그런데 시공업체도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했단 말이에요. 용역도 내가 하고 공사도 내가 하고, 그리고 또 수의계약이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원주권에는 발굴조사할 수 있는 용역기관이 없고요. 발굴조사할 수 있는 기관이 강원도내 춘천에 강원문화재연구소가 있고, 예맥문화재연구원이 있고, 한림대학교 박물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문화재청장 승인하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용역도 내가 하고 사업도 내가 하고 수의계약해서 이렇게 됐으면 결국은 특혜성이 있을 수도 있는 문제이고…….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것은 발굴조사죠. 조사용역. 설계용역이 아니고요.

치호

송치호위원

용역을 내가 해서 발굴한다는……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설계용역이 아니고 발굴조사요.

치호

송치호위원

발굴조사를 했든 시공업체도 똑같은 회사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는……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발굴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던 게 아니고, 이것은 발굴조사를 해서 바로 발굴을 하는 겁니다. 별도로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설계과정 없이 바로 발굴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감사지적사항 28번에 보면 강원도 감사인데 지역축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부적정하고요. 일본의 감사원에서 축전 등 사무수행을 위한 법인설립 운영 및 지도감독 부적정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든가 아니면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일본 감사원 지적사항 권고사항하고요. 28번이요?

순형

권순형위원

자료로 그냥 제출해주실 수……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28번 현지조치는 시에서 각종 지역축제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보조금 지원신청을 할 때 심의하고 축제가 끝난 다음에 정산을 철저히 하라는 것인데, 예를 들면 치악제나 한지문화제 등 각종 축제의 보조금 신청과 정산을 철저히 하라는 겁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규정이 있나요? 양식에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인가요?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아마 집행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10만 원 이상 구좌로 입금해야 되는데 현찰 영수증을 받는다든가 이런 사항들은 정산을 하게 되는데, 정산을 하게 될 경우에 저희들이 지급하는 보조금이 용도에 맞게 잘 썼는지 이런 것들을 정산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철저히 하라는 겁니다. 감사원 권고사항은 따뚜에 관한 건데요. 감사원 감사결과는 시에서 보조금만 지원하고 민간인들이 행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거기에 시장님이 이사장, 부시장님이 부이사장, 그다음에 국장님도 이사진으로 참여하고 계시는데, “공무원은 빠지고 완전히 민간인들로 구성해서 하라.” 하는 사항하고요. 그다음에 시에서는 보조금만 지원해주고 이런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렵다면 법인사무국을 해체시켜라 하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나중에 지적사항 전체에 대한 내용을 복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러면 따뚜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원말고도 공무원이 투입되어 있죠?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네.

순형

권순형위원

그럼 이 두 가지에 대한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경일, 송치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7시56분 감사중지

18시07분 감사계속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열람실 개방건에 대해서 인원증원이라든가 대책도 세워주지 못한 것 같은데 월요일까지 개방하시느라고 직원들이 너무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또 그것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요구했던 의원으로서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요구를 했는데, 직원 분들의 과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인원을 증원한다든가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게 있으시면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종석

박종석경제산업국장

정말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저도 상당히 걱정한 부분인데요. 당장 인력 충원은 어렵고 인사부서에 충원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고요. 현재는 기존에 있는 인력 가지고 시간을 분산시켜 가면서,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로테이션 시켜가면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불편은 없고요. 빠른 시일 내에 인력보충을 받아서 확대시키고, 어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운 매머드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방침을 굳혀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말씀드립니다. 평소에 늘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어떻든 월요일 하루를 더 개방함으로써 직원들이 과중하게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당장 인원증원이 어렵다면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우더라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책이라도 강구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의 의견만 너무 내세우고 의원들이 요구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처우를 의원들이 전혀 모르는 바가 아니니까 처우개선책 내지는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게 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지금 일일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이 몇 사람 되나요?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연 31만 명 정도이고요. 하루에 69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전자도서관 구축 실적으로 해서 여기 나온 것 보면… 지금 전자책을 이용하는 인원이 많은가요?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전자책은 2006년의 경우에 회원수가 1,155명입니다. 2004년부터 계속 늘어나서 총 회원수가 2,640명이고요. 금년 경우에 1일 20건 정도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도 이용료를 받나요?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이용료는 없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리고 5인 이상 진정·탄원 등 집단민원 처리실태가 나왔는데, 왜 이 사람이 혼자 이렇게 계속 민원을 제기했죠?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처음에는 월요일 열람실을 개방해 달라는 주문이었고요. 그다음에는 커피자판기 문제가 나와서요. 그 두 가지 때문에 민원을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용하는 인원이 많으면 자판기 같은 것은 필수적으로 있는 게 좋지 않아요?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그때 문제가 돼서 자판기가 철거된 상태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철거대상이 되는 거예요?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철거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용자들이 먹고 싶으면 빼먹을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물만 제공하고요. 커피는 개인적으로 봉지커피를 가지고 와서 타먹고 있고, 인근에 청소년수련관 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편리하면 자판기 시설을 해주는 게 원칙 아니에요?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있었는데 그것을 시비를 걸고 문제를 삼아서 직원들이 더 이상 관리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차라리 철거하는 게 현명하다는 판단하에 철거를 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 민원을 낸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더럽고 아니꼽고 그러더라도 우리 원주시민 전체를 위한 행정을 펴주는 게 원칙 아니에요?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검토를 해서 직원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관리를 해서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장애인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이라면 더 바람직스러우니까 그런 쪽으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여기 민원을 제기하신 정병덕 씨를 제가 몇 번 만났습니다. 처음에 보면 어떻게 보면 싸이코 같은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알고 보니까 적극적이고 굉장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무슨 일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존경한다고. 지금 도서관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껄끄럽게 생각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옴니버스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보 제공원,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이 얼마만큼 적극적이었었냐 하면, “뒷 계단 보수를 해 달라.” 그런데 직원들은 도서관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은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 얘기가 다 맞더라고요. 도서관에서도 이 사람을 껄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내 사람으로 품고 그 사람이 아이디어를 제기하면 ‘아, 고맙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 보면 그 친구가 대안을 내놓더라고요. 이 양반이 시장실까지 와서 면담도 하고, 도서관을 깨끗이 해 보려고 선행사항…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 양반이 휴지도 줍고 담배꽁초도 줍고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시립도서관에서도 이런 분들을 배려하고 끌어들여서 내 사람으로 만들고… 이 사람이 도서관을 발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이 양반이 계속 진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좋은 일 있으면 칭찬도 해주시고 기회가 있으면 저녁도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더라고요. 내 사람으로 만들고 품어 버리세요. 그럼 민원도 안 들어올 거예요.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자책 만드실 때 지역에서 출판된 책도 포함을 시켜달라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포함이 됐나요?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점차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계약이 끝나서 다 들어왔으니까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 원주시에서 작은 도서관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혀 계획이 없으신가요?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아직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신림 같은 오지에 있는 분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신림 같은 데에서 공동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도서관만 건립을 해주면 도서관으로 활용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전에 말씀을 올린 적이 있는데, 도서관 확충 문제에 대해서 원주시의 계획이 없으십니까?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충분히 생각지 못했는데 별도로 나중에 위원님 만나뵙고 자문 좀 받아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도비나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책으로요.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작년에 한 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태장에서 신청했었는데 안 됐고요. 그다음에는 계획을 못 봤는데 문광부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작년에 도에서 그런 사업계획이 있었습니까?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문광부에서 있었습니다. 기존의 건물을 활용해서 리모델링비를 조금 지원해주고 활용할 수 있는 체제였습니다. 새로 짓는 것은 그 계획에 없었고요.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이용하는 것은 일부 지원이 됐었습니다. 내년에 그런 계획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예, 한번 알아보시고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유물구입 실적이 2005년도에는 9,426만 원인데 2006년도에는 4,745만 5,000원 절반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예산을 확보 못 해서 그렇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예산 확보를 못 해서 그렇습니까? 그럼 2005년도에는 1억 원이었었고 2006년도에는 5,000만 원 정도밖에는 확보를 못 하신 거네요. 원주박물관을 지어 놓고 운영도 잘 하고 내실 있게 잘 하고 있습니다만, 박물관이라고 하면 그래도 역시 어느 정도 중한 유물을 보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박물관을 평가하는 잣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원주의 시립박물관에서는 타 박물관에 비해서 내로라하는 유물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물 구입을 점차적으로 늘려서… 수량을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원주시립박물관에만 가야 볼 수 있는 유물들을 구입해서, 시립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면 그런 중요한 보물을 갖춰놔야 되지, 어느 박물관에 가서 볼 수 있는 도자기라든가 고문서 정도 가지고는 차별화시키고 특색화시킬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하고 과장님, 관계하시는 분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유물 구입에 관한 것은 관심을 갖고 예산 확보하셔서… 제가 듣기로 원주시하고 유사한 정도의 시의 박물관의 유물 구입비가 연간 3억 원 정도씩 세워져서 좋은 유물을 많이 구입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원주는 1억 원 되던 것이 5,000만 원으로 줄었다니까 이것은 국·과장님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유물 구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좋은 유물을 많이 보유할 수 있는, 정말 원주시립박물관이 보물을 보유해야 관람객도 늘 것이고, 시립박물관으로서의 존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군사관계면 옛날 이조시대 때라든가 각종 시대의 군사시설 유적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옛날에 썼던 활기구 같은 것인데요. 분류를 하다 보니까 군사로 들어가 있지 특별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아니, 난 왜 그러냐 하면 6.25때 군사적인 것도 필요치 않겠느냐.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철모 같은 것은 있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호저에 가니까 만약 철모 같은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값어치가 있고 유물로서의 보존 가치가 있는 유물이 많더라고요. 먼저 전시회 할 때 가서 보니까 진짜 내가 보지도 못했던 유물이 있어요. 단편적으로 하나 얘기하면, 지퍼라이터가 주먹만한 게 있어요. 처음에 모형으로 만든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화약폭발용으로 쓰는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쭉 하시는데 그런 것도 한번 발굴차원에서 말을 듣고 현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겠고요. 현재 신림의 고판화박물관 있죠. 그런 유물도 구입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시에서 박물관에다가요?

자춘

구자춘위원

예.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아니면 고판화박물관에 있는 것의 일부를 사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자춘

구자춘위원

그런 것도 박물관에 보존할 수 있는, 또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은…….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고판화박물관하고 협의를 해서 전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춘

구자춘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도 거기 가서 보셨겠지만 전시를 못 해서 쌓여있어요. 그렇다면 시에서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대여를 해서 원주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아니면 순회전시를 하든지 해서라도 볼 수 있게끔, 원주시민의 문화지식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은 없냐 이거죠.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고판화박물관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이 그런 것도 진짜 원하고 있는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실질적으로 신림 사찰 산골짜기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일부 특정한 사람뿐이 못 보거든요. 그런 것을 임대하든지 해서 박물관에 전시를 해서 많은 원주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그러한 계획 구상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구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박물관이 하도 협소한데 확장할 계획은 없나요?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업무보고는 드렸습니다.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고판화박물관 올라가는 진입로가 버스 같은 게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가기는 가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100여 평 개인 땅을 사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비포장 구간을 포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로등 문제도 있고요. 고판화박물관의 항온항습시설이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시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도 되고 여건이 조성된다면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우리 시립박물관도 자가용 몇 대 대면 차 댈 데가 없잖아요. 확장할 계획은 없나요?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아, 우리 박물관이요?

세환

오세환위원

예.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주변 여건상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어렵다치더라도 그전부터 우리 원주가 군사도시라고 해서 군도제라는 행사를 해서, “원주” 하면 60, 70대 된 분들은 전국 어디를 가도 원주를 거쳐간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군사박물관을 하나 원주시에서 유치하면 좋겠다 늘 얘기해서 1군사령부에서도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6.25난 지가 57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당시에 우리는 따발총, 땅콩총이라는 것을 봤는데 지금 자라나는 애들은 그런 총도 하나 못 봐요. 큰 예산 안 들여도 구입해서 원주시립박물관에 진열해 놓을 수는 없는지. 군사장비 같은 것 옛날 거요.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원주의 도시 이미지를 군사도시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는 입장인데,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박물관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전시하자고 한다면 이질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래도 원주시가 군사도시라고 하면 박물관 옆 한쪽에 군부대 협조를 얻어서 시설이라도 할 수 있으면 오히려 관람하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엄청 어려운 문제가 됩니까?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충분히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도 군사박물관 신축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 후에 잠잠해졌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1군사령부 김종호 대령인가 원주 출신 있었을 때 바짝 당겨서 했으면 됐을 텐데 안 해서 그렇지.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부지 관계는 시에서 관심만 가지면 있어요. 그 옆에 바로 어린이놀이터 있죠? 도서관인가요? 도서관은 원주초등학교 앞에 있죠?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예.

자춘

구자춘위원

이쪽 최규하 생가 쪽 박물관 아니에요?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맞아요.

자춘

구자춘위원

그 옆에 어린이놀이터 있죠?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예.

자춘

구자춘위원

그것을 다른 데로 옮겨주든지, 그리고 아까 오세환 위원님 말씀하시던 군사전시 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 시설을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의 방법은 고 최규하 대통령 생가복원을 계속 추진해 나가서 법인화시켜서 계속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그쪽 지역을 생가 보전터나 유물전시관으로 해 놓고 박물관을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계획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박물관 이전은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된 적이 없고요.

자춘

구자춘위원

대체성 있는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고 최규하 대통령에 대한 생가, 유물전시관으로 하고… 또 법인화가 되면 국비 지원이 됩니다. 국비 지원이 되면 그 국비 지원을 하고 박물관하고 맞바꿔서 박물관을 좀 넓은 터로 옮겨서 여러 시민들이 볼거리를 즐길 수 있는 교육적 측면을 봤을 때 확대 시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계획을 하시든지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대

서성대문화관광과장

위원님과 한번 나중에 시간을 갖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시립박물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지식산업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백종수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현황을 보니까 거의가 보면 어르신들 건강게이트볼장을 개설했는데 젊은이들이나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부족하지 않는가. 체육관이 명륜동 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동북부 쪽에는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체육시설의 설치방향이라든지 앞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수

백종수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젊은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셨는데 실제 시설이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노인 분들을 위한 시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라인, 보드라든지 풋살경기장 시설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북부 지역 체육시설 자체가 많이 취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로 거쳐서 지적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국장님께서도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쪽 지역의 체육시설 확충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역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 도농 간, 지역 간 - 시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물었지,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듣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종수

백종수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그쪽 지역의 부지 여건이 문제인데 도시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된다든지 산림·환경·교통 쪽의 영향평가문제 등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시설을 해야 된다는 말들은 충분히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옻칠기공예관의 보조금 지원현황이 아니라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질의드린 것 같은데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자료만 온 것 같아요. 이게 소초면 학곡리에 위치되어 있는데 지원보다는 쓸모 있게끔 유지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무한 것 같아요. 찾는 사람도 없고 이 시설이 왜 거기에 있는지조차도 의아심을 갖는 주민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수

백종수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옻칠기공예관은 지난 2001년에 건립돼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수직상승을 해 오다가 2004년 이후에 경기침체, 이상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방문객 감소,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해서 최근에는 많이 떨어져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이 저희들이 한지를 중심으로 한 전통산업특구지정 신청과 맞물려서 옻하고 한지를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육성을 시킨다는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최근에는 그 지역을 찾는 방문객 수가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공예관의 판매고를 조사해 봤는데 최근 3년 동안 유례없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 추진이라든지 옻과 관련한 주변 지역의 음식체험마을, 천연염색공장 활성화 등 이런 특구 관련해서 지정이 되면 그쪽과 관련해서 차별화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먼저 읍면동별 동네체육시설 현황을 권영익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 같은데, 왜 동들이 빠졌는지…….

종수

백종수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받은 것은 읍면 지역 체육시설 현황이었습니다. 사무감사 자료요청서에도 보면 읍면동별로 돼 있거든요. 읍면동별 동네체육시설 설치현황(2004～2006년).

동별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합니다. 행구동 지역에 보면 전혀 체육시설이 없고, 자료가 있었으면 질의를 드렸을 텐데……. 동별 체육시설 확충계획은 없으십니까?

종수

백종수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18개동을 대상으로 한 계획은 별도로 없고요. 읍면동을 통해서 연말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시설규모와 예산규모에 따라서 설치계획을 별도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단장님이 착각하신 부분이 체육시설 확충계획에는 읍면 지역 체육시설 확충계획이고, 현황은 읍면동별로 주십사 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렇다면 행구동 쪽에 4통 오리현 마을회관 앞에 족구장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천 시나 동절기 같은 경우는 전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족구장 체육시설 개선사업 같은 것도 확충보다는 기존에 있는 거라도 개선해서 잘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수

백종수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유지보수 개선사업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구자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공사가 어디를 한 거죠?

종수

백종수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따뚜공연장 옆으로 따뚜행사 시기와 맞물려서……

자춘

구자춘위원

종합운동장이 아니잖아요. 따뚜공연장이지.

종수

백종수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전체적으로 체육공원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공사라고 붙였습니다. 공사명을 편의상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건설과도 보면 그냥 원주여고 뒤에 안길 무슨 조성 이러면 되는데, 명칭을 이상하게 붙여서 무슨 얘기인지 알지 못해요. 지역명도 아니고. 따뚜공연장 주차장 시설한 거네요. 양궁장 있는 데 그 옆에 돌담 쌓은 겁니까?

종수

백종수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예.

자춘

구자춘위원

조경공사하고 부대공사, 포장공사 이게 어디 한 거예요?

종수

백종수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지금 국민체육센터하고 주차장 사이의 법면이 되겠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예술회관 있는 데 그쪽 뒤입니까?

종수

백종수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예술회관에서 국민체육센터 사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주차장하고 예술관, 또 이쪽 맞은편 국민체육센터에 단차가 나기 때문에 일부 법면처리를 하면서 조경석 쌓기가 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11페이지에 테니스장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주셨는데, 테니스장 하나 설치하는 데 설계용역을 해야 됩니까?

종수

백종수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이것은 기본적인 설계가 어디든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복잡한 공사도 아니고 단순공사인데……. 여기 라커룸도 설치했습니까?

종수

백종수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아직은 설치를 못 했습니다. 이 지역은 위원님 잘 아시는 양궁장 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양궁장 내라면 라커룸을 설치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종수

백종수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올해하고 내년까지 테니스장 10곳……

자춘

구자춘위원

축구장을 하느니 어쩌니 그러더니……

종수

백종수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축구장은 기존에 조성돼 있는 양궁장 천연잔디로 활용을 하자는 안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위에 주차장 위쪽의 산을 깎아서 테니스장 12면을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4면을 먼저 조성해 놨고요. 내년 연차사업으로 8면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12면을 설치하나 4면을 설치하나 실시설계라는 것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꾸 용역관계를 얘기해서 미안하긴 미안한데, 할 수 있는 부분을 안 하고 자꾸만… 제가 오전 회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낭비한다고 하면 또 뭐라고 하실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관계는 고려를 하셔서… 금년에 4면하고 내년에도 8면 공사할 때 용역설계 또 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수

백종수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설계는 금년에 다 해놨습니다. 시설비 부족으로 인해서 4면밖에 조성하지 못했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향후 원주시에서 테니스장을 또 만든다고 하면 용역설계 또 하실 겁니까?

종수

백종수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앞으로 시행되는 체육시설공사에 관해서 설계용역부문은 신중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중복되거나 이런 관계는 좀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보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 우리 과장님께서도 보시면 읍면동에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 원주시에 집중돼 있는 시설과 봤을 때 이것은 시설도 아니라고 보는데, 앞으로 읍면에 체육·문화·예술시설을 시설하거나 건축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종수

백종수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년도 신규 시책업무를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저는 농촌지역 체육시설 확충계획 보고를 별도로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장님께서도 인지를 하시고 저희들이 차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체육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국장님 이하 저희들이 노력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실행이. 그리고 읍면이라고 해서 소규모적인, 그냥 눈감고 아웅 식인, 사탕발림 식으로 전부 다 시설을 하고 말거든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시설을 계획하시고 건설을 해주시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앞으로는 읍면 지역에도 그분들한테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체육진흥발전을 위한 일환책으로라도 꼭 계획을 해주시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구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계획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자춘

구자춘위원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종수

백종수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서에서는 처음으로 읍면 지역에 체육시설 확대계획을 입안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차례대로 예산부서와 또 시장님께서도 건강도시예산, 150억 원 이상의 일정 부분을 시민의 건강과 관련한 부분에 할애를 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한 가지만 제가 더 물어볼게요. 양궁장 테니스장 4억 원을 감액을 해서라도… 원주시에 테니스코트는 수없이 많습니다. 어떤 목적에서 이런 것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전국대회를 할 건지, 세계대회를 유치할는지 모르지만, 문막 노인들 게이트볼장을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예산변경을 해서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수

백종수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예산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또 저희들이 내년도에 일단 테니스장 조성공사를 마친다는 원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부기변경을 해서 게이트볼장으로 변경시키는 것은 제 판단으로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전천후 실내경기장은 저희들이 별도로 추가로 예산편성과정을 거쳐서 시행을 하는 것도 늦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하시겠다는 겁니까?

종수

백종수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여건이 되면 바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자춘

구자춘위원

여건이라는 것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관심을 갖고 노인복지 차원에서라도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13쪽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현황에, 일전에 동계올림픽 후보지로 원주가 선정됐을 때 원주에 빙상경기장을 시설하기로 계획을 세웠었죠?

종수

백종수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그렇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그 후보지를 강릉이나 평창으로 양보하는 대신 원주에 체육관을 지어주겠다,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건축을 해주겠다고 김진선 도지사가 원주시민들한테 약속을 해주셨죠. 추후에 예산을 지원해주겠다든가 하는 것을 문서로 받은 게 있습니까?

종수

백종수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시달된 내용은 없지만 동계올림픽유치추진위원회 실무자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요구도 했고, 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아이스링크가 2면이 개최된 것과 같이 시설비의 75%를 국비 내지는 도비로 지원해줄 것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도지사가 동계올림픽 유치후보지를 원주보고 양보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강릉하고 평창한테 양보하는 대신, 그것은 동계올림픽 유치여부하고 상관없이 원주에는 체육관을 건축해주겠다, 예산을 지원해주겠다라고 지사가 원주시민들한테 그렇게 이해를 구하고 양보해 달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의장님한테도 얘기했고, 시장님한테도 얘기했고.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있잖아요.

종수

백종수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예,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그 이후에 그것을 후속조치로 도에서 확실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라고 하는 문서를 우리 원주시가 받은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죠.

종수

백종수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구체적으로 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동계올림픽 유치여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강원도 김진선 지사가 30만 원주시민하고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치악체육관이 비좁아서 프로농구대회 개최하기가 비좁은 현실이죠?

종수

백종수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그렇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시에서도 체육관을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고?

종수

백종수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네.

기웅

장기웅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죠?

종수

백종수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중앙공원에 앉히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적지가 안 됩니까?

종수

백종수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후보지 규모에 대해서 재정부담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규모만으로 봐서는 저희들도 어렵다고 보고요. 한 30년 가까이 된 야구장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겠느냐 하면서, 지금 내부적으로 용역수행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검토를 신중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야구장 부지에 야구장을 철거하고 거기에 체육관을 앉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종수

백종수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중기재정계획을 세우지 않으셨군요?

종수

백종수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기웅

장기웅위원

확실한 면적이나 규모 이런 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종수

백종수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그렇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지사가 도비 지원해주는 문제는 꼭 여기 속기록에 남는 부분이고, 또 지사가 분명히 공개적으로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육관 건립계획이 있다고 하면 도비지원이 최소한 50% 이상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쓰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부실시공 실태와 처리결과, 지금 건강체육지식산업단에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있으신가요?

종수

백종수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지금 현재 토목직 두 분이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감리·감독을 전부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직접 관리하고 계신가요?

종수

백종수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소규모시설 공사는 직접 하고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종수

백종수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그것은 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공공시설 차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별도의 감리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수

백종수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그렇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몇 가지 부실시공 실태가 적발이 됐는데, 그렇죠?

종수

백종수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예.

기웅

장기웅위원

건강체육지식산업단하고 건축과하고 업무협조가 잘 안 돼서 감정이 소홀했었나. 사실 백 과장님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실 것으로 봐지는데…….

종수

백종수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몇 가지 부실시공 실태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전문성을 요구하는 지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업체에 과태료부과를 요구한 적도 있고요. 시정지시를 내려서 이미 문제없이 조치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국민체육센터 건축 시에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던 업체였기 때문에, 문제 있는 업체들이 시공도 철저하게 하지 않더라고요. 차후에 혹시 큰 건축 업무를 맡으실 경우에는 해당부서하고 철저히 업무협조를 가지셔서 감독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종수

백종수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강체육지식산업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수

백종수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감사드립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대리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경제정책과, 농업정책과, 문화관광과, 시립도서관, 시립박물관, 건강체육지식산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문화체육사업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및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도시과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