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2006년 11월 21일에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2006년 11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 12월 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6년 1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2006년 11월 2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6년 11월 29일에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2006년 11월 3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패청구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청·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은 2006년 12월 1일에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128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가 계획되어 있어 바쁜 일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으로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포항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김흥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인 지방세는 2006년 3월 결산법인의 당기순이익 증가 및 부동산 실거래가에 의한 과표상승에 따른 주민세의 증가와 장성 동ㆍ서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체납세 징수 등으로 55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효율적인 자금수급관리 운영으로 인한 이자수입 증가분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영일만항 원석대 수입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7억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흥해 오도1리 진입로 개설비 등 특별교부세를 반영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 내시액 증가분을 반영하여 73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제2회 추경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7억 원 증가된 7,33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 중 지방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2006년 3월 결산법인의 당기순이익 증가로 인한 법인세할주민세 증가 및 부동산 실거래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증가로 인한 소득세할주민세 증가와 10월까지 징수실적 및 11월 이후 징수예상액을 반영하여 24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317억 4,8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담배소비세는 청소년 및 여성 흡연인구의 증가에 따른 판매량 증가와 10월까지 징수실적 및 11월 이후 징수예상액을 반영하여 11억 5,100만 원 증액된 284억 5,9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지난년도 수입은 장성 동ㆍ서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체납세 징수분을 반영하여 18억 7,300만 원 증액된 36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등 효율적인 자금 수급관리 운영으로 인하여 7,600만 원 증액된 43억 4,7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 중 잡수입은 영일만항의 원석 요청물량이 없어 올해 원석대 수입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7억 4,400만 원 감액한 42억 4,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흥해읍 오도1리 진입로 개설비 등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반영하여 1,641억 9,600 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보조사업 추가변경 내시액 증가분 73억 6,500만 원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은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은 179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65억 3,800만 원 대비 14억 5,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RIST 지역중소기업 애로기술지원 전액 감액 등 5,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으로 새마을기념관 건립비 11억 5,700만 원 등 15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정관리과는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이 43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3억 7,100만 원 대비 1,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세 인터넷신고납부 프로그램 구입비가 전액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첨단과학과의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62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6억 2,100만 원 대비 16억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Steel 표면가공 통합기술 지원센터 건립관련 16억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투자통상과는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이 7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 1,200만 원 대비 4,000만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수수료가 전액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추경편성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과표적용 비율,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차량의 자연 증가에 따라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다소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며, 유가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배분비율 및 세율 인상 등에 따라 주행세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나, 포스코 및 기타 법인들의 당기순이익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인세할 주민세가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년대비 38억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시지가인상 및 입찰금액 상승에 따른 임대료수입 증가, 효율적인 자금수급관리 운영으로 인한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0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장성～흥해 간 도로개설 수탁사업대 편입 및 영일만항 배후산업 단지 원석대 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47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6년도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19억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신규아파트 증가로 인한 도세 증수 예상에 따라 전년대비 14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200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가내시 조서에 의하여 전년대비 231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세입예산은 2006년도 당초세입 예산액보다 146억 원 증가된 6,4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목 및 과목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 주민세는 포스코 및 철강공단, 기타법인 등의 당기순이익 감소에 따른 법인세할주민세의 감소로 전년대비 314억 4,900만 원 감액된 826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과표적용 비율 인상,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 기준시가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28억 2,100만 원 증액 된 239억 3,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자동차세는 2006년도 징수예상액 대비 차량 자연증가율을 반영하여 222억 5,9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도축세는 사업주 부도로 인하여 현재 휴업상태로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 당초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여성, 청소년층의 흡연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성인남성 흡연인구의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275억 원을 계상하였고, 주행세는 유가보조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661억 7,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세는 과표 적용비율 인상 및 개별주택가격 기준시가 상승 등을 반영한 126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2005년 징수액과 2006년 징수예상액을 감안하여 12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난년도 수입은 2005년 징수액 및 2006년 징수예상액을 감안하여 22억 2,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공시지가 인상, 실내수영장 입찰금액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3억 2,300만 원을 증액한 15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용료수입은 보차도 사용건수 증가, 청소년수련시설 이용객 증가 등을 반영하여 1억 7,800만 원을 증액한 18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수료수입은 전자입찰수수료 폐지 등을 반영하여 2억 2,600만 원 감액한 23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사업수입은 의료보험수가 인상 및 내원환자 증가 등을 반영하여 900만 원 증액한 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징수교부금수입은 2007년도 도세 징수예상액 및 세외수입 부분의 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반영하여 34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등 효율적인 자금수급관리 운영 및 금리 변동분을 감안하여 38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은 장성동 부시장 관사 매각분 등 매각 가능한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대금 예상액을 반영한 7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006년도 결산 시 집행잔액 등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불용처리 예상액을 반영한 35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담금은 2006년도 당초목표액과 변동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전년도와 같은 7억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장성～흥해 간 도로개설 수탁사업대, 영일만항 배후 산업단지 원석대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96억 7,500만 원 증액한 12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난년도 수입은 2005년도 징수액과 2006년도 징수예상액을 감안하여 6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도로분, 부동산, 분권교부세의 2006년도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1,47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2007년도 도세징수예상 실적대비 도에서 교부되는 보전금을 반영한 23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200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가내시 조서에 의하여 1,613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은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은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2007년도 당초예산액은 129억 9,200만 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134억 100만 원 대비 4억 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안은 24억 8,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실업대책 인턴공무원 인부임 1억 800만 원,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 13억 7,3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05억 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새마을사업발상지 개발사업 등 기타 주민숙원사업 13건에 20억 8,500만 원, 중소기업지원 이차보전금 15억 원, 죽도시장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 16억 7,000만 원 등이 주요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관리과 2007년도 당초예산액은 42억 2,100만 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41억 3,400만 원 대비 8,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으로는 16억 2,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신청사 전기요금 3억 6,000만 원, 신청사 재정공제회 재해복구비 1억 6,800만 원, 신청사 도시가스 사용료 1억 3,300만 원 등이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25억 9,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신청사 운영 민간위탁비 9억 원, 죽도1동사무소 신축에 10억 3,500만 원 등이 주요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첨단과학과 2007년도 당초예산액은 38억 8,700만 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42억 6,000만 원 대비 3억 7,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으로 5억 8,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 7,500만 원, 제8회 경북과학축전 행사 지원 1억 원 등이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33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Steel 표면가공통합기술지원센터 건립 5억 원, 포항지능로봇연구소 건립 9억 원 등이 주요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투자통상과 2007년도 당초예산액은 8억 100만 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7억 1,100만 원 대비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으로 4억 1,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선진도시벤치마킹 해외현장 체험연수 국외여비 6,000만 원,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유치설명회 개최 7,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3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운영 부담금 3억 800만 원 등이 주요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세입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2007년도 당초예산액은 14억 9,000만 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5억 9,000만 원 대비 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이자수입은 주민소득지원금 통장 이자수입 예상액 1,200만 원과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이자수입 예상액 1,000만 원을 반영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주민소득지원기금 중 2006년도 융자 후 순세계잉여금 발생 예상액 1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융자금원금수입은 2007년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회수 예상분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난년도수입은 2006년도 융자금 체납액 중 회수 예상 수입액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은 18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19쪽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5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민간융자금 7억 5,000만 원, 주민소득지원기금 예비비 7억 3,500만 원을 주요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 세입분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 2007년도 당초예산액은 4억 9,000만 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6억 5,000만 원 대비 1억 6,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재산임대수입은 포항선재(주)의 차량 진출입 부지 임대료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자수입은 예비비 4억 원, 정기예금 및 공동오폐수 처리장 설치분담금 이자수입을 반영한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006년도 대비 예산집행잔액 등 불용액 발생 예상액 4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년도수입은 공동오폐수처리장 설치분담금 및 이자 과년도 수입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은 20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21쪽 상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오폐수처리장 운영비 4,000만 원, 농공지구관리 예비비 4억 3,100만 원 등을 주요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28회 2차정례회에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은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태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7억 원이 증액된 7,335억 원이 편성 되었으며, 재원별 증감내역을 보면지방세 55억 300만 원, 지방교부세 15억 원, 보조금 73억 6,500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6억 6,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금융, 보험사 등 결산법인의 주민세와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 55억 300만 원 증가와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15억 원과 각종 보조사업에 따른 보조금이 73억 6,500만 원이 증가되어 총 13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7억 1,400만 원이 증액된 2,093억 5,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신청사 이전에 따른 예산과 인건비 조정 및 집행잔액 정리,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 내시액 정리 등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새마을기념관의 건축규모에 따른 적정성 여부와 죽도시장 수협 위판장 화장실 개축사업 등 신규사업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4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06도 당초예산 대비 146억 원이 증가된 6,452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재원으로는 지방세 2,496억 원, 세외수입 637억 원, 지방교부세 1,473억 원, 재정보전금 232억 원, 보조금 1,613억 원입니다. 지방세는 2,496억 원으로써 전년대비 38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세목별·연도별 편성 추이는 아래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지방세의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주민세는 포스코 등 법인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314억 4,900만 원이 감액된 826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의 과표인상 및 공시지가 상승으로 전년대비 28억 2,100만 원이 증가하여 239억 3,3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도축세는 도축장 부도로 인한 1억 8,800만 원이 전액 감액 편성되었으며, 담배소비세는 세율인상 등 특수요인이 없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27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행세는 유가보조금 배분 상승으로 224억 4,400만 원이 증가한 661억 7,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와 연계하여 과표인상 및 공시지가·기준시가 상승으로 15억 8,200만 원이 증가된 126억 6,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58억 6,3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종류별·연도별 편성추이는 아래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증가요인을 보면 재산임대수입은 공시지가 인상, 시민볼링장 정상 운영 등으로 전년대비 3억 2,300만 원이 증가한 15억 9,5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이자수입은 정기적금 등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8억 100만 원이 증가한 38억 7,3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006년도 결산집행잔액 등 50억 원이 증가한 350억 원이고, 잡수입은 영일만신항 제1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원석대 수입 및 장성～흥해 간 도로개설에 따른 주택공사의 수탁사업대 등 96억 7,500만 원이 증가한 128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전자입찰수수료 폐지 등으로 수수료수입 2억 2,600만 원이 감소된 23억 3,900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119억 9,900만 원 감소된 반면 재정보전금은 14억 9,100만 원, 보조금은 231억 700만 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지방채는 전년도의 1,000억 원이 전액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25억 9,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상 2007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표3의 세입추계와 비교해 보면 2,134억 원이 적게 편성되어 2006년 추경 규모 1,127억 원을 감안하더라도 1,000억 원 정도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이의 재정확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13억 7,300만 원이 증가된 1,917억 3,000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메뉴얼에 의거 기준경비는 부서별 총액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는 부서별 총액배분 자율편성 방식인 Top-Down제를 적용함으로써 예산운용의 자율성이 증대 되었으며, 전반적으로 법령, 조례 및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및 효율성을 철저히 심사하여 건전재정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비효율적이고 소모성 지출 부분에 대해 지원단체와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2006년 당초예산 심사 시 상당한 사유로 일부 삭감하였거나 전부 삭감한 예산이 동일하게 혹은 증액되어 편성된 사례가 있으며, 당초 사업계획의 미비로 사업비가 크게 증액되거나 당초 사업예산보다 오히려 과다하게 증액 편성된 사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각 부서가 전반적으로 신규사업이 늘어난 경향이 있으므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사 시 세부 시행계획이나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객관적이며 냉철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의 경우 유사한 축제행사와 분산된 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반시책이 일자리창출과 동반자적 노사관계 정착, 기업투자여건 조성, 재래시장 활성화에 부응하는지도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아울러 첨단과학도시 추진과 관련해서는 계속사업에 대한 마무리와 신규사업의 적정성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 환경 및 여건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연례 답습적으로 편성되고 있는 예산과 기타 행사성, 낭비성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의 정당성과 타당성 및 효율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세출안을 보면 2006년도 당초예산대비 세입·세출이 각각 9억 원이 증가된 14억 9,000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 세출예산 편성상 순세계잉여금 반영으로 기금이 증액 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을 보면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세입·세출이 각각 1억 6,000만 원이 감소된 4억 9,000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 세출예산 편성상 꾸준한 시설사업을 통해 사업비가 줄어듦에 따라 지출이 감소되어 전년대비 특별회계 금액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경제산업국장께 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계에 보면 6.3% 전반적으로 인상 되었지요? 인상 잡혔지요? 그런데 2007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세입 추계 비교해 보면 2,144억 원이 적게 편성되어 2006년 추경 1,127억 원을 감안하더라도 1,000억 정도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왜 이렇게 적게 잡혔으며, 또 향후 이에 대해 재정확보에 대한 특별한 강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저희들 예산운영 시기를 5개년으로 해서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고 또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재정운용 계획으로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최종 예산으로 추계하게 되어 예산은 지금 현재 저희들 중기재정 계획은 최종 예산으로 추계해서 하도록금 되어 있고, 또 경제변동 등 다른 세입추계 때문에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또 국가재정 운영계획 시안에 경제성장률 7.3내지 7.5%보다 연 평균 성장률을 저희 시는 5.2% 낮게 추진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2007년도 예산편성 시에 주민세 314억 원 감소 등으로 39억 원이 감소된 반면에 중기재정계획은 118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계하여 지방세가 39억 원이 증가된 것은 2006년도 하반기에 다소 철강 경기가 다소 회복된다고 보고 내년도 추경을 감안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이 사실상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추계부분도 있고 또 최종 예산안을 가지고 계상을 하다 보니까 다소 금액의 차이는 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에 7월 달에 세입 판단을 하고 또 저희들 당초예산은 11월 달 최종 판단을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자 차이 기간적으로 차이에 따른 그런 금액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부족한 저희들 예산은 세수확보를 위해서 지방세는 물론이고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납처분 강화를 하고 세무조사를 확행하는 등 이렇게 해서 저희들 세원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예산안 대안책을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한명희 동료위원께서 아주 폭넓은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 내용 중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방문단, 기업을 지원하는 방문단을 만들어서 한번 유치를 할 계획을 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상당히 진보적이고 발전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위원 8쪽 보고내용 중에 보면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경제활성을 위한 제반 시책이 일자리 창출과 동반자적 노사관계 정착, 그 다음 기업투자 여건 조성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날의 포항이 경제가 자꾸 이렇게 침체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진단이 되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단계 이런 어려운 단계를 짓고 넘어가려면 어떤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이런 걸 지원했으면 좋겠다든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고 지금 운송노조가 파업이 되어 가지고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매일 아침 뉴스 보면 포항, 포항 뉴스가 나오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방지를 하려면 지역경제과에서 과감하게 예산을 요구해서 이런 쪽에 홍보, 그 다음에 대비 이런 기획 이런 부분들이 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이런 부분에 미비하게 대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과감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정말 기업하기 좋은 포항,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정말 현장에 가서 어려운 고충이 있으면 어떤 어떤 고충이 있다는 것도 우리 이해하고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경제산업국장의 생각이 어떤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최영만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업지원방문단이 아니고 기업지원팀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팀이 구성이 되어서 매일 공단과 기업체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을 하고 있고 또 별도로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기업을 수시로 방문을 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또 공단에 무엇이 어려우냐 그런 공단에 또 지원할 사항, 전체적으로 지원할 사항에 대하여 지금 파악을 하고 아마 금년도에도 공단에 도로시설 보수라든가 이런 보수 예산이 20억 이상 아마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지역 기업의 지역의 여건을 좀더 이용에 편리하게 한다든가 그리고 또 기업을 방문하면서 인해 가지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또 청취를 해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들을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고 물론 포항은 철강산업단지로 인해서 아마 기업이 지금 중국산 철강이 수입이 되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물론 포항경제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철강경기를 회복할 수 있는 시의 여건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일부 기업체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기업에 융자금 지원을 이자를 뭐 3% 보전하던 것을 저희들 구미시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5%를 보전하고 있듯이 저희 시도 좀 인상을 해서 기업에 5% 이자보전을 해 주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올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또 기업이 또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지금 저희들이 발굴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송자 파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저희 지방에서 지금 차원에서는 좀 지원하기가, 왜냐하면 운송조합 이 자체가 짚차로 되어 있는 개인화물입니다. 개인화물이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게 정부차원에서 같이 지원이 되지 않으면 조금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또 그걸 건의를 해서 하루빨리 운송조합이 파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책적인 질의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들 양해해 주시면 한 번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지금 국장 답변이 너무 미온적인데 전부 정부만 믿다가 보면 나중에 이 손해는 지방에서 다 손해를 보고 거기에 대한 지방세수 확보에 상당한 지장이 옵니다. 그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죠. 지역기업이 울면 바로 지방이 어려워지는 건데 가장 민감하게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포항의 정책적인 헤드가 포항시청입니다. 시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냉정하게 여기서 대안도 좀 내놓고 문제점을 건의도 하고 하는 그런 실례가 있어서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어디 동참하는 차를 부셨다 그러면 이 시 당국에서 경찰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는 부분도 사실 여기서 제안을 해 줘야 됩니다. 그냥 그 상태만 보고 있잖아요. 결국 그래 있으면 누가 불안합니까? 시민이 불안한 겁니다. 국가가 불안한 거고 그랬을 때 과연 지역에 기업투자가 되겠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국장께서 그런 식으로 미온적으로 답변하면 내가 질문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라도 아까 좋은 안을 내 놓더군요. 공장지원팀 같은 것도 이렇게 한다, 이런 지원팀 만들면 예산이 들 것 아닙니까? 이 지원팀 내용 중에서도 이런 문제를 안고 고민하는 그런 지원팀을 만들어서 과감하게 시에 예산요구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분석도 하고 그래서 의회 보고도 하고 그런 기구가 상설적으로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어떤 연구는 안 하고 예산 타령하고 예산 마이너스 되고 이런 보고야 백번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에 발전이 없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한명희 동료위원께서 그러잖아요. 왜 여기 기업하기 어렵냐 다른 지역에 가느냐 이런 것도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경제산업국에서 꼭 안 되는 일도 다른 타부서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을 하나 짓는데 나무를 하나 심을려고 그러면 그걸 산림과에 허가내고 구청에 허가내야 되고 옮길려면 이런 불편사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과감하게 경제산업국장께서 이런 문제를 좀 전체 고민을 안고 혼자 해결할 수 없으면 시장실에서 같이 고민을 하세요. 그리고 예산요구도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최영만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더라도 타부서와 협조할 사항은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기업이 유치가 되고 또 기업이 이 지역에서 남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타부서와 협의를 해서라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노사관계 정착에 대해서 전문분야를 누가 관여합니까?

노사관계는 저희들 부분입니다.

예?

저희들이 관장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노사관계를 분석하는 그런 담당직원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실적이 있습니까? 나중에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노사관계는 지금까지는 분석을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나 노사관련 부서에서 노동조합을 방문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방문을 하고 또 혹시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런 애로사항을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또 애로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처리를 하고 또 건의할 수 있는 거는 건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각 노동조합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금년 건설노조가 파업 이후에 저희들이 노조관련 부서에 직원이 1명 더 추가가 되어서 저희들도 앞으로 노동조합과 밀착으로 해서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정책적인 질문과 답변을 받고 있는 자리입니다.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을 다루는 이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국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노사관계 정착, 기업투자 여건조성, 이런 내용들을 원인 분석 조사해서 2007년도 우리 포항시가 좀더 잘 해 보자고 오늘 이 자리에 다 모인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분석을 해 가지고 분기별로 아니면 하여튼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서 집행부의 고민과 우리 의회의 고민을 같이 머리를 합쳐서 그쪽에서 못하는 부분 또 의회에서 접목을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안들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다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고 또 한번 분기별로 보고를 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최영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분석도 하고 또 의회에 협력을 구할 부분은 구하도록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 포항 도축장의 부도로 인접 영천 도축장에서 도축하는 실정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도축하는 비용과 외부로 지금 전체적인 영천에 지불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과 대책이 있는지 국장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축장 부분은 지금 부도가 나서 지난해 법원에서 경매가 되어서 24억 정도 새로운 사람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인수를 받고 지금 공장을 재가동하려고 하니까 재가동하기 위한 시설투자비용이 20억이 넘는 예산을 지금 시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포항시에 도축장이 가동되었을 때 한 달에 운영비 적자가 5,000만 원으로 지금 적자가 되는 부분도 보전을 지금 시에서 해줘야 도축장을 운영하겠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 소관 부서가 보사산업위원회다 보니까 얼마 전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고 또 시가 20억 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이게 과연 도축수입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과연 이게 지속이 될 것이냐 또 거기에 따른 적자 운영비를 우리가 보전하는 문제도 또 생각해 볼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가동이 되지 않고 제3자가 인수를 해서 가동할 수 있는지 그런 여부, 그 다음 지역에 있는 분이 임대를 해서 가동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 당장 가동되기는 좀 어려울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예산을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요구액이 많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앞으로 어떤 임대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의회와 또 보고를 해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문제이고 지난번에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중간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럴 것 같으면 그 상태에서 앞으로 임대자가 나타나는지 아니면 신규사업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좀 보류를 하라 이렇게 또 보사산업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범 위원 됐습니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지금 시설투자라든가 20억이라든가 그 적자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을 우리 시로 요구하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답변하신 부분대로 좀 신중한 검토를 해서 우리 시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민선4기 들어와 가지고 우리 시 전체 시장 이하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은 정책도 내놓고 지금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세출예산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행정적인 지원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 기타 여러 가지 인프라가 맞을 때 기업이 유치가 된다 그죠. 그런데 작년도보다 세출예산이 6억 얼마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알고 있죠. 올해 예산이. 이렇게 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예산이 6억이나 깎이고 이런데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겠습니까? 예산확보가 어려웠습니까? 안 그러면 의지가 없는 겁니까?

지금 기업지원사업이나 근로복지사업은 예산이 증액되었고요 사회진흥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 쪽으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쪽, 유치쪽은 예산이 늘었는데 경제산업국 전체 통털어서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 할까 이런 게 줄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줄었다 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기 보면 목에 보면 기업지원사업 같으면 6억 원이 증가되고 근로복지사업은 1억 2,800만 원 이쪽은 전부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가 되고 사회진흥업무 쪽에 주민숙원사업 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쪽에 사업비 일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니까 저는 전체 편성서 보고 얘기를 드렸는데 투자통산과는 사업예산 4억 감액되었네요.

14페이지 세출예산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4억 원이 감소 안 되었습니까? 감소되고 사회진흥하는 것이 주민숙원사업이나 소규모 숙원사업입니다. 여기서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20억 정도가 감액이 되고 그 다음에 기업지원 쪽이 기업지원사업이나 근로복지사업 이쪽은 지금 현재 한 8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6억 8,800하고 1억 2,800, 한 8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 투자통상과는 전년 대비 조금 늘어났네요.

예, 투자통상과는.......

그래서 본 위원이 전체 예산서를 검토한 결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치고 경제산업국 특히 투자통상과나 지역경제과 쪽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 정말 투자통상과나 지역경제과 예산확보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우리 전체예산이 146억이 전년 대비 일반회계에서 안 늘었습니까? 늘었는데 주로 는 분야가 행정지원국에 133억이 집중적으로 증액되었거든요. 예산편성할 때 어떤 사업이나 이런 데 보다는 경상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아니냐 편성할 때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예산편성에 보면 경상예산이 좀 늘긴 늘었습니다. 는 부분은 맞습니다마는.......

조금 는 게 아니고 많이 는 것 같은데 거의 전년 대비 예산 증액 분야가 거의 다 경상예산 쪽으로 돌린 걸로 그래 됐는데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물론 소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그렇게 안 되었겠습니까?

물론 세출예산은 우리 경제산업국장 소관은 미치기는 좀 그렇지만 기획예산과에서 하지만 그래 140억 는 분야를 거의 다 경상예산 돌린 이런 예산편성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맨 세입하고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안 합니까? 예산편성할 때, 그죠.

예, 물론 저희들 파트는 세입파트입니다. 세입파트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파트는 저희 경제국 소관 파트고......

그러니까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잡히는데 앞으로 국장도 각별히 이 점에 유의하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칠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칠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포항시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가 우리 시 행정에서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생각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당면한 현안문제, 저희 국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예.

저희 국에서 당면한 문제는 많이 있죠.

오늘 지금 정책질의 과정에서 전체의원들이 기업유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천시에 기업유치과가 증설됐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김천시오?

국장님 나중에 김천시가 작년도 기업유치과를 개설해서 거기에서 기업유치실적을 한번 조사해서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용창출효과를 500명 이상 가져온 기업을 약 1,000억 정도 투자를 하는 기업을 3개 정도 유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50만 인구를 턱걸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을 저는 기업유치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주소 옮기기라든가 이런 정말 한시적, 일시적인 이런 것보다도 기업유치로 인해서 앞으로 기대되는 여러 가지가 저는 상당히 우리 시 행정을 에너지를 여기다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기업유치를 항상 노래 삼아 부르짖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우리 포항시가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적인 대응을.

행정적인 대응은 잘못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기업유치에 여건상에 좀 불리한 거는 포항입니다.

여건, 구체적으로 여건 어떤 불리한 겁니까?

지금 현재 어떤 물류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포항시가 지가가 높습니다. 사실은 땅값이 높게 책정이 되어서 지금 기업이 들어와서 공장을 지으려면 부지보상비가 높게 저희 지역은 높게 되어 있고 또 물류비용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자동차 부품관련 기업이 경주를 비롯해서 영천 도로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분석을 해보면 물류비용 관계 때문에 다 그리로 가고 또 군부 쪽에 영천 쪽에는 포항시에 비해서 또 부지단가가 쌉니다. 싸기 때문에 또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업체가 저희들 분석을 해 보니까 물류비용이라든가 대지, 부지, 공장매입비가 단가가 비싸게 그렇게 치는 부분이 있고......

국장님,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기업이 투자를 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기 전에 가장 근본적인 거는 기업은 이윤창출이 목적입니다. 이윤창출을 위해서는 가장 작은 투자를 해서 큰 이윤을 극대화 시키는 게 궁극적인 목표인데 우리 포항시는 지가가 높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죠. 저 우리 신항만 있죠. 이 관계는 저도 사실 그 부분도 나중에 한번 묻고 싶습니다마는 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하고 우리 투자통산과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죠.

중복보다도 저희들은 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하면......

중복되는 경우를 느꼈습니다.

여기서 유치가 만약에 기업이 여기에 들어오겠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개발단계는 그쪽으로 신항만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이칠구 위원님이 지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이 그런 여건 가지고 안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항만 관계는......

아니, 국장님 죄송한데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 묻는 말에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대중공업 2차 투자도 거의 물 건너갔죠.

그것은 물론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연관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예.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니켈 마그네슘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광양이나 순천에 전부 다 뺏겼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근본적으로 아까 전부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인프라 구축입니다. SOC 그러니까 사회간접자본 확충인데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아까 우리 이정호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심각하고 기업유치가 심각한 이런 현실에 저는 왜 예산이 더 줄었느냐 본 위원 생각할 때는 기업유치를 위한 우리 집행부에서 근본적인 마인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근거를 못 찾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세입예산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 기업유치가 투자통상과 소관이지요? 우리 포항시 직제상으로 봤을 때 투자통상과는 지금 현재 국장님 국에......

투자통상과에서도 하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거는 기업유치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고 좀더 적극적인 집행부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시에서도 지금 기업유치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지난번에도 일부개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쪽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근거도 있고 또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지금 신항만 쪽에는 대기업이 한 5개 대기업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이 지금 포기를 한 상태지만 현대중공업이 포기를 하므로 인해서 다른 조선업계가 우리 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업체도 한 3～4개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가 있고 그런 업체도 저희들 상당한 부분이 접근이 된 상태입니다. 접근이 된 상태가 있고 물론 인프라 구축하는 거는 딴 게 없습니다. 부지가 시가 개발을 해서 그것을 싼 값에 분양을 하면 그것도 인프라 구축에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어떤 그런 쪽에도 지금 현재 시가 추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기업을 전혀 유치 안한 것은 아니나 대기업이 큰 기업이 하나 들어오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서로가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그런 어떤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시가 시비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좀 부담을 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기업유치에 관한 투자촉진조례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는 있습니다. 그때 주게 되면 또 어차피 의회에 보고를 해서 어느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문제 이러한 문제들은 저희들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돌출이 되게 되면 그걸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우리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나중에 본 위원이 우리 투자통상과 과장한테 질의할 건 질의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아마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본 위원하고 개인적으로 기업유치 관련해서 작업하고 있는 알고 계시죠.

그것도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우리 포항에 전시적으로 뭐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축제라든가 정말 이런 부분은 많이 지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 보세요, 뭐 해외유치단 파견, 유치단이 갔을 때 실적을 가져 와야죠. 그리고 사전에 유치단이 뭐 때문에 파견되고 파견해서 우리 포항에 관련된 인프라를 어떻게 PR을 하고 홍보를 해서 투자의욕을 우리가 찾아먹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께서 우리 국 소관이니까 기업유치에 정말 많은 행정력을 집중을 해서 지금 사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번에 이 부분 가지고 깊이 들어갈 겁니다. 과를 통해서 우리 국장께서 이 부분을 한번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업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칠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일부 기업유치에 대해서 이칠구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상당한 기업에서도 인센티브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은 협의과정에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의회에 보고가 되어서 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돈 안 들이고 투자 안하고 어떻게 기대를 합니까? 투자를 해야죠. 빚을 내서라도.

때에 따라서 시비도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와 있습니다. 시비도 투입되는 부분까지 와 있으니까 저희들이 인센티브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를 기업과 합의에 의해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들은 최종 합의가 되면 또 의회에 보고를 해야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의회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세수확보 문제도 차원도 있지만 기업유치 차원이 있으니까 특히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하고 투자통상과가 경제산업국 소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장 보고에서 뭐 기업지원사업에 6억 6,600, 근로복지사업에 1억 2,800이 지원됐다 하지만 이건 미흡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는 분양문제라 하지만 4공단 지난번 임대문제를 검토했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항만배후단지에 분양했을 때는 상당히 분양가격이 높아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포항시가. 그러니까 임대 방향도 검토하고 결국은 기업이 유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포항시가 살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방안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한 구미나 김천 벤치마킹해서 여기 기업지원사업비라든지 특히 노사관계 지금 구미 같은데 노사관계 상당히 접근을 잘 하는데 우리 포항은 노동지방사무소 지금 노동지방청이죠. 거기만 믿고 있는데 실질 지난번에도 우리 동료위원들 주문했지요. 특히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