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의석에 배부된 위원회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주요 현장답사, 기금안과 조례안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희욱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12월 1일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 12월 4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6년 11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포항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포항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2006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6년 11월 3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어항관리 조례안, 포항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2월 1일에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의안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심사를 하며, 심사도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속개하여 기록을 남김으로써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 심사 등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 짓는 예산편성과 내년도 포항시의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접근을 통하여 최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각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원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구 보사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쪽 사회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681억 6,3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274억 6,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07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1,685억 9,700만 원에 비하여 일반회계가 5억 9,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규모로는 사회복지과가 690억 8,100만 원, 여성청소년과 218억 3,300만 원, 환경위생과 14억 7,000만 원, 청소과 220억 원, 도시녹지과 114억 2,600만 원, 여성문화회관 12억 5,000만 원,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이 4억 2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 사회복지과가 7억 2,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여성청소년과 4,000만 원, 도시녹지과 7,400만 원, 여성문화회관 1,700만 원과 노인복지회관 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의료급여기금 3,000만 원,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청소사업특별회계는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주요편성내용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집행잔액 정리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족액 편성과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변경 내시액과 시비 부담 확보 등으로 제안설명 자료 2쪽에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쪽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주민에게 원스톱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에 따른 조직개편에 따라 사회환경국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개편되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됨에 따라 2007년도 당초예산(안)을 사회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의 총규모는 1,874억 9,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484억 2,700만 원에 특별회계는 390억 7,000만 원입니다. 이는 2006년도 당초예산액 1,630억 5,800만 원에 비해 일반회계가 225억 7,900만 원, 특별회계는 18억 6,000만 원이 각각 증액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규모는 주민생활지원과 70억 3,400만 원, 사회복지과 739억 800만 원, 여성청소년과 310억 4,500만 원, 환경위생과 21억 9,600만 원, 청소과 200억 원, 도시녹지과 124억 6,400만 원, 여성문화회관이 14억 400만 원이며,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은 3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44억 7,000만 원,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14억 원, 그리고 청소사업 특별회계 332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예산편성 내용으로는 신설과로 전년도 사회복지과 자활사업비를 이전 편성된 예산으로 일반회계 12.4%,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자활근로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부 경상예산으로는 주민생활지원 일반운영비 4,400만 원, 여비 3,000만 원, 업무추진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사업예산으로 자활장려금 2억 2,500만 원, 자활기관 운영비 3억 6,600만 원, 민간위탁시장진입형 및 사회적 일자리 자활근로사업 25억 원, 저소득층 주거현물급여 및 집수리사업 4억 4,800만 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6억 5,000만 원, 시 직영 및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2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전출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사회복지과로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 편성내역으로 전년 대비 일반회계가 19.2% 증액된 739억 800만 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로는 장애인수당 및 노인시설 신설, 노인돌보미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범위의 확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세부 경상예산으로는 사회복지사업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 보상금 등 2억 500만 원, 장애인단체 운영 등 민간이전 1억 6,100만 원, 노인복지사업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 민간이전사업 1억 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사업예산으로는 장애인복지사업 분야에 장애인 수당 외 23건에 120억 3,900만 원, 9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분야에 운영비 외 2건에 7억 9,300만 원, 노인복지사업 분야에 경로연금 외 15건에 134억 5,800만 원, 생활보장수급자 수혜분야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 급여 외 4건에 428억 6,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 외 1건에 4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청소년과 전체 예산편성 내용으로는 전년 대비 일반회계가 38.4% 증액된 310억 4,500만 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로는 민간영아반 기본보조금 및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의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청소년과 세부 경상예산으로는 청소년수련원, 수련관 청경 등 근무자 인건비로 4억 2,600만 원, 청소년복지사업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 민간이전에 3억 1,500만 원, 가정복지사업 일반운영비, 차량운영 등 민간 이전에 3억 200만 원, 여성정책사업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민간이전 등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청소년복지사업 분야에 청소년공부방 운영 외 4건에 12억 9,000만 원, 가정복지 보육지원분야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외 4건에 248억 4,100만 원, 가정복지 아동지원 분야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외 5건에 11억 9,700만 원, 여성복지 분야에 모부자가정 자립, 대학 입학금 지원 외 9건에 13억 2,70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 2건에 2억 9,700만 원, 여성정책 분야 2건에 8,000만 원, 화장장 개보수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일반회계 52.5% 증액된 21억 9,600만 원으로 증액 주요 사유로는 환경학교 조성과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설치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요 경상예산으로는 환경지킴이 운영 인부임 및 일반운영비에 2억 6,100만 원, 환경관리사업 여비 및 일반보상금에 8,800만 원, 자연보호백일장 개최비 및 기타 경상비에 1,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포항공단 생태산업단지 구축 지원에 1억 원, 대기자동차측정소 측정기 교체 1억 3,500만 원, 천연가스버스 보급 및 사업 지원에 2억 2,500만 원,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4억 600만 원, 천연가스자동차 자동차 연료비 보조 및 푸른포항21 실천사업에 1억 4,400만 원, 대기측정장비 및 환경전광판 관리 위탁에 1억 6,400만 원, 환경학교 조성에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청소과는 청소사업법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녹지과 전체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전년 대비 일반회계가 22.2% 증액된 124억 6,400만 원으로 주요 증액된 사유로는 도시녹지시설 조성사업의 확대 및 산림휴양지 녹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시녹지과 세부 경상예산으로는 녹지시설 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 2억 원, 산림관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억 8,400만 원, 야생조수 농작물 피해보상, 고로쇠 및 산나물 축제 지원 등 기타 경상예산에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녹지시설 관리 분야 중명자연생태공원 조성 외 22건에 51억 9,300만 원, 14쪽 산림관리분야에 비학산 자연휴양림 조성 외 10건에 6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여성문화회관의 주요 경상예산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11억 3,000만 원, 직무수행 및 여비 및 기타 행사실비 보상금 등 경상예산으로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강사수당과 재료비와 자산취득비 그리고 기타 사업예산 등으로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경상예산으로는 물리치료실 진료보조 인부 등 인건비 4,100만 원과 프로그램 운용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2억 5,700만 원, 노인복지회관 운영 여비 및 보상금 등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노인복지회관 점드사인 설치 및 물품취득비 등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의 세입과 세출예산은 각각 44억 7,000만 원으로 주요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41억 9,200만 원에 주된 세출은 의료급여진료비 시비 분담금 41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의 세입세출은 각각 14억 원으로 주요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6억 원에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 융자금 회수 수입 7억 7,000만 원이며, 주요세출로는 전세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1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사업특별회계로 세입과 세출은 각각 332억 원에 주요 세입으로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 35억 2,8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8억 5,700만 원, 쓰레기 최종처리 수수료 13억 2,900만 원이며, 18쪽 순세계잉여금 57억 1,8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 원,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시설 설치비용에 14억 9,500만 원, 국고 및 도비보조금 6,0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세출로는 환경미화원 등 인건비에 141억 3,200만 원, 수용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일반운영비에 19억 9,600만 원, 호동쓰레기매립장 확장 조성 공사에 14억 원, 호동매립장 침출수 처리 약품 등 재료비로 9억 2,7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비에 42억 7,100만 원, 재활용품선별센터 운영 위탁금 5억 1,600만 원, 청소구역 민간위탁금 5억 원, 공공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2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져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5억 2,900만 원, 호동쓰레기매립장 지방채상환 원금 및 이자로 7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호동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2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보사산업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회에 제안된 예산(안)은 저출산 고령화의 새로운 사회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저소득층과 장애인들과 같은 우리 사회 소외계층들의 생활복지시책의 내실화와 여성들의 능력과 지위향상을 통한 여성이 살기 좋은 선진도시를 조성하며, 풍요로운 삶을 위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를 개발하는 등 사회복지 증진과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육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 과·소장님들이 직접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집행부에서도 시민들을 위한 참된 봉사와 겸허한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한 점의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 전문위원 권경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8억 3,799만 8,000원이 증액된 2,671억 5,725만 2,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5% 증가한 2,264억 5,725만 2,000원으로 경제산업국 15.1%, 남구청 0.1%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회환경국이 0.4%, 농업기술센터가 1.1%, 남구보건소 0.6%, 북구보건소 0.4%, 북구청 0.2%로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태풍 “산산" 및 풍랑 강풍으로 인한 농업과 어업분야의 피해복구 관련 예산과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등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검토결과 수산물공동작업장 시설보완 사업비 2억 2,125만 원이 전액 삭감되는 등 대부분의 부서에서 국·도비의 정리 추경에 따른 시비 삭감이 많았습니다. 또한 사유발생과 동시에 1회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예산을 사장한 부분과 200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할 예산을 금번 추경에 편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이며, 향후 보다 신중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관계공무원들에게 주의를 촉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4% 증가한 407억 원으로 의료급여기금이 0.4%,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이 1.4%, 청소사업특별회계가 0.3%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진료비 시비 부담금이 증가하였고, 청소사업특별회계는 쓰레기소각장 부지매입비 20억 1,136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가로노면 청소차 신규 구입 등으로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으나 향후 보다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금번 예산안은 세입·세출의 결산정리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보조금 및 교부세 사업의 추가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2006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일부 부서의 사업예산 편성은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이번 추가경정예산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친환경 도시로의 발전과 희망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며 새로운 포항의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세계 속의 글로벌 포항 건설을 위해서 『환동해 경제중심도시 기반 구축』및 도시공간 녹화와 생태 숲 조성, 사회복지 증진, 친환경 벤처·생명농업 육성, 마을어장 바다 숲 조성,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을 통한『풍요로운 농어촌 건설』 등 실효성 있는 생산적 복지체계 구축은 물론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총액이 전년도보다 1.9% 증액된 7,583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의 경우 사회환경국 17.9%, 남구보건소 31.5%, 북구보건소 16.7%, 남구청 7.5%로 증액된 반면 경제산업국은 9.4%, 2.9%, 농업기술센터 0.4%, 감소를 보여 전체적으로 10.6% 증가율을 보여 2,326억 6,407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친환경 농어업 기반시설 확충과 사회복지 부문 수혜 확충 등 공공복리시설 확충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시정추진의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의욕에 앞서 예산의 효율성을 간과한 선심성 행사비 등의 사례가 있어 보다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요구되며, 이를 주요 부문별로 살펴보면 농업부문의 경우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이 대폭 증액되고 어업 부문의 경우 어항시설 사업이 지난해보다 66억 원이 감소한 11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어항사업은 계속적 사업으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해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고 녹지 공간 조성 사업의 경우 이용객의 접근성과 편의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어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일부 부서의 경우 매년 해외여행경비가 증가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 1항에 의거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분담비율과 예산안 산출기초에 있어 동일한 내용에 대한 산출단가가 부서별로 서로 맞지 않는 등 보다 신중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4.8% 증가한 390억 1,050만 원으로 의료급여진료비 관련 예산이 33.3%로 대폭 증가되었으나 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 대상이 확대된 것이며, 청소사업특별회계가 1.9%,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이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청소사업의 쓰레기소각장 부지매입비에 대하여는 합목적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2007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에 근거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은 물론, 매년 증가되는 행사성 경비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의견은 주요 검토대상 및 주요투자사업조서, 용역과제 사전 심의 결과, 투·융자사업 심사내역, 국·도비 보조내시 현황 등 심사 참고자료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환경국장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2007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쓰레기소각장 부지매입비가 247억 9,000만 원입니까?

어디요? 몇 페이지입니까?

24억입니까?

예? 몇 페이지.

18페이지, 아, 24억 7,900만 원, 이 부지매입은 지금 현재 계획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 소각장 부지매입.

예.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더불어 가지고 지난번 최용성 위원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쓰레기소각장 설립 이전에 가연성 쓰레기 문제를 계속 매립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 대안이 지금 여기에 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 부지매입비 관련한 사항과 가연성 쓰레기 매입 이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까?

예.

이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각장 부지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20억을 부지매입비가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항이 소송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패소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승소를 한다 이 관계는 아직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진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들이 매입부지는 우리 시가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언제 하더라도 이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시가 확보를 해 줘야 하는 이런 사항이고 우리가 70%를 시가 부담하고 30%를 국비 반영하는 것은, 국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공사는 사업비에 반영되는 거고 우리가 20억에 대한 부지매입비는 확보를 해 놔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에 그러면 올해 그러면 부지가 그 자리에 안 했을 때는 다른 어떤 새로운 부지를 우리가 입지를 선정하게 된다고 하면 그 예산은 또 다른 새로운 부지에 부지매입비로 활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은 기이 우리가 확보를 해 놓는 것이 맞지 않나 이래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연성 쓰레기 매립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제로 이진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매립장의 어떤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가연성쓰레기에 대한 소각장이 빨리 돼 갖고 참 최소한 줄일 수 있는 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소각장이 늦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중간단계로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은 일부 위탁해서 소각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방법에 대해서 먼저 임영숙 위원님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전처리 과정을 처리를 해 갖고 최소한도로 매립량을 줄여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추경에라도 저희들 소각할 수 있는 대안을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소각장 부지는 현재 지금 계획되고 있는 그 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지금 계획되고 있지요?

예산은 지금 현재 기존 4,600평인가 그에 대한 예산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 그대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보충질의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이 앞전에 보사산업위원들도 타 도시 견학을 갔고 얼마 전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타 도시 견학을 한 번 가봤습니다. 타 도시 견학을 가본 결과에 우리와 비슷한 도시나 우리보다 인구가 좀 많은 도시를 다 봤는데 부지가 최소한, 최소한 1만 평에서 4만 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앞전에 올라온 예산 24억 7,900만 원 이거 예산은 4,850평에 대한 예산이지요?

예, 4,000 한 600평 정도.

예, 좋습니다만도 가보니까 우리는 포항시 소각장이나 이런 구체적인 안이 말입니다, 타 도시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이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원천적으로 잘못된 부분이고 또 4,000평, 5,000평 부지 갖고는 소각장을 매입할 수도 없는 기반조성이고, 이것도 국비가 30% 지원이 오더라도 원천적으로 1만 평이나 2만 평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또 부지 선정의 위치도 없고 우리가 이번에 가본 동양에코에, 동양에코 문구 자체가 ‘동양에코 뒤’ 해 가지고 뒤쪽인 줄 알고 막상 가봤더니만 동양에코 그 사무실하고 같이 겸비된 부지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장도 여기 집행부도 다 타 도시 견학을 가봤을 거 아닙니까? 안 가봤습니까? 이것은 보니까 우리하고 너무 안 맞고 지금 계획에 있는 포항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부천 같은 경우에는 4만 평 되는 부지에 하나 있고 또 2만 정도 되는 부지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300톤, 200톤, 500톤 소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니까 딸랑 보니까 4,600평이든 5,000평이든 간에 돈이 24억이 문제가 아니고 언젠가는 부지매입을 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는 국장 말씀에는 본 위원이 이해가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구하려면 차라리 1만 평 기준에서 원천적으로 부지를, 부지매입비를 한 50억, 60억, 100억이라도 예산을 따놔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타 도시가 어디 가 봐도 4,000평 되는, 5,000평 되는 소각장이 없습디다. 그래서 갑갑한 것이 원론으로 돌아가서 어떤 계획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보충질의입니다. 국장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성 위원님 진짜 참 타 지역에 견학하시고 좋은 고견을 이야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4,600평이라는 것은 이때까지 온 과정입니다. 그 자리에 입지를 선정하고 지금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과정이 지금 소송 중에 안 있습니까? 입지선정에 대한 점차 흠결이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부지를 만약에 우리가 패소가 되었을 때에는 그 부지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입지를 선정을 할 것인가 이 두 개를 갖고 우리가 결정을 지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새로운 부지로 입지를 선정할 수 있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넓은 부지에 전처리 시설부터 갖출 수 있는 이런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4,600평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온 과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 부지를 갖고 추진하다가 우리가 소송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부지 자체를 별도의 어떤 선정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일단 이 과정을 지켜보시고 나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큰 그림 자체는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최대한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좀 넓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송 관계가 끝나는 대로 보시고 국장님 마인드를 좀 확실하게 원천적인 프로젝트를 갖고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소각장 관계 때문에 보충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진수 위원하고 최용성 위원께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 과정상에 있었고 그때 추진하는 분들은 다 다른 자리로 옮겼는데 국장께서 입안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그랬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현 시점에서 볼 때에 검토해야 될 사항이 예를 들어서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그 자리에 한다고 하든 다른 데로 가든 간에 중요한 것은 폐열처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잔존물 나오는 것 건축자재라든지 그것을 또 처리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하고 그게 소각만 주된 것이 아니고 그 이 외에 부수적인 것 폐열처리 관계하고 잔존물 처리 관계하고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부수적으로 인근 주민들 편의시설 이런 것이 한꺼번에 일관성 있게 들어가기 때문에 심지어 4만 평이 되는 데도 있고 최소한도 면적이 10,000 몇 천 평씩 소유부지가 소요되는 것으로 우리가 다녀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동양에코라는 그 자리에 소각시설이 있든 곳에 소각로만 설치하는 것으로 그때 당시에 입안이 되었는 것 같은데 그게 아주 좀 근시안적이고 판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 위원이 다 그래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새로 무슨 접근을 한다든지 새로 무슨 입안을 해야 될 경우에는 폐열처리를 지방열관리공단이 다 붙어 있고 양산에 가도 그렇고 고양시 가도 그렇고 저 쪽에 마포에 가도 그렇고 소각로 옆에 반드시 지방열관리공단이 같이 붙어 있고 그 쪽 용역 관리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폐열만 그 쪽에서 넘겨주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저번에 아래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시 그랬지요, 부천시 같은 데는 폐열은 물론이고 거기에 나오는 잔존물 이것을 가지고 블록화 한다든지 아니면 폐 타이어를 가지고 무슨 활용을 한다든지 전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그 안에 다 집합을 시켜서하기 때문에 앞으로 용융식이다 스토커식이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해 놓으면 어느 식이든 방식이든 간에 돈이 계속 운영비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야 되는데 효율적인 폐열 관리를 함으로 인해 거기서 나오는 돈, 또 그 다음에 잔존물 처리하는 돈, 이런 수입 가지고 일부분을 상당히 충당을 다른 데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같이 복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실질적으로 지금 소각장 자체가 주민들하고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인근주민의 편의시설도 있고 폐열 열처리 관계 그리고 잔재물 처리로 재활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 사항이 지금 현재 기존 타 시·군에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참 여기에 동양에코에 부지 자체가 그 당시에 민원을 잠재우고 처리하기 위해서 상당히 그 입지가 아니면 안 될 것이라고 해서 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 소송 중에 있는 결과를 지켜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이러한 전체적인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또 우리가 최소한도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대법원 판결이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내년 초까지 안 넘어가겠나 싶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래도 판결 날짜 이런 것 미리 알아 볼 수 없습니까? 전에 10월 말이라더니 계속 지연이 되어서.

이게 당초에 보다가 늦어진 사항입니다. 그동안 대법관들이 바뀌고 이런 인사가 있었다, 보니까 평상시 보다는 좀 늦어지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갔는데요, 그러면 굉장히 아까 이진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포항시에 쓰레기소각장 건설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시급한데 그러면 판결 결과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몇 년 동안 이렇게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판결 결과를 예측해서 승소 했을 때와 패소 했을 때를 나나누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패소했다고 해서 입지선정을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어떤 대안이나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까? 패소 했을 때와 승소 했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가 그러면 승소 했을 때 그리고 패소했을 때에 과정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승소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협상이 중단된 우선 협상대상자와 저희들이 협상하고 그 다음에 그게 여의치 않을 때에는 차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재개하게 됩니다. 협상을 해서 그러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그 입지에다가 승소를 해서 그 자리에 했을 때에 문제점은 뭐냐 하면 물론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은 승소 했을 때에는 그 협상을 해서 계속 우리가 진행하는 대로 합니다마는 동양에코 부지에 우리가 재입지를 선정을 했을 때에 오천 주민들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다시 발생하지 않겠느냐, 뭐 소송 과정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동양에코를 다시 한다고 하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주민 그런 사항이 우리가 문제점으로 생각을 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이 실시협상 시에 우리가 영업권이라든가 이런 또 동양에코와 지금 현재 우리 우선 협상자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도 참 많은 진통 과정을 겪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는 그런 사항이 저희들이 판단한 문제점이고 만약에 우리가 패소를 하고 그 다음에 입지 자체가 그러면 이 쪽이 좋지 않다, 새로운 입지로 가야 된다, 이런 어떤 방향제시가 되고 추진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최고 그거한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는 어차피 전체적으로 이 과정 입지 선정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고 쭉 해서 선정하기까지는 거의 3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최고 우려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또 민원은 항상 상존한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대체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사계절 다해야 됩니다. 그런 시간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이것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어떤 입지 선정을 하는데 별도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공고할 때라든가 이런 문제를 보면 예산도 좀 많이 소요되지 않겠느냐하는 이런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패소를 하든 승소를 하든 관계없이 이 과정을 한번 간담회 때에 저희들이 소상하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에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승소를 해도 문제이고 패소를 해도 문제입니다. 승소를 하면 지장물 철거, 지장물 보상, 영업권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선 협상대상자와 원만하게 해결이 될 확률이 전혀 어려움도 있거든요, 어떤 그런 부분, 또 폐쇄 했을 때에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부터 그 대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이제 또 판결나서 시작하면 또 빠르면 3년, 또 5년도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노력하고 또 간담회도 개최해서 같이 의논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거의 결과는 알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물론 판결은 나 봐야 알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지매입 예산을 그냥 무조건 올릴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 예산을 보면 지방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철강 경기가 위축하고 그러기 때문에 포항에도 경기가 계속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세가 감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보면 우리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가정에서도 월급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가 여행경비, 아니면 외식경비, 그 다음에 경상경비, 물값, 전기값 이런 것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경상경비라든지 줄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줄여가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올해도 예산 부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할 때에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해서 같이 우리가 허리띠를 묶어서 줄여야 되지 않나, 지금 또 시청에 가기 때문에 또 경상경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인건비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활성화 되면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계속 위축이 되어 갔을 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벌인다든지 민간보조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숙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증액이 된 것이 아까 제가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 예산에 거의 다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청소년과도 보육 관련해서 이 모든 사항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그리고 옛날에 만약에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가 1층에서 4층까지 있던 것이 5층으로 더 세분화 하고 전체적으로 거의 한 70%까지 이제 주던 것을 100%까지 인상하고 하는 보조 비율이 지금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수혜 폭이 상당히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넓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별도의 우리가 사업예산으로 투자한 사항은 크게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각 담당과소별로 이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전년 대비해서 크게 뭐 불어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 기본이 물론 저소득층 수혜 비중이라든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것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편성 기준이 소수한테 돌아가는 예산과 어떤 많은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한테 가는 그런 행사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편성할 때에 예산에 규모라든지 아니면 꼭 그 사업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심도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적극 유념해서 저희들인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각장이나 음식물쓰레기 이게 제일 포항시에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경주시에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음식물 폐수 관계 해수부가 지금 감소 정책을 하면서 향후 몇 년까지는 하는데 아예 음식물쓰레기를 바다에 투기가 안 된다고 그렇게 정책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송에 나왔는데 포항시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으며 두 번째는 하수종말처리장 및 침출수 처리과정과 연계하여 음식물 폐수 처리 방안은 계획은 우리 포항시는 향후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렇게 두 가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최용성 위원님 아주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해양투기가 2010년까지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매년 10%씩 줄여서 한 반 정도씩 전제적으로 한 1,000만 톤 정도 되는 것은 400에서 한 500만 톤을 2010년까지 투기를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폐수 관계가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데 해양투기 업체가 관내에 3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완전 처리할 때에 하고 이제는 쿼터제를 주어서 얼마얼마 그래서.

국장님 좀 짧게 짧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줄어들기 때문에 자기들이 처리비 단가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작년 같은 경우에 추가부담이 한 4억 정도 불어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하수종말처리 2단계가 되게 되면 고도화 처리가 될 때에 지금 연계해서 우리 폐수 음식물쓰레기도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실무자들이 현재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단계가 되게 되면 음식물쓰레기 폐수도 하수처리장에 같이 처리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게 방법이 여의치 않다고 하면 별도의 해상투기를 못 하니까 육상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폐수에 대한 별도의 처리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타 시·군에 하수처리장과 연계해서 처리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먼저 실무자들도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마는 결국은 우리 하수처리장 하고 같이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2010년까지는 해양투기가 안 될 수 있도록 육상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좀 시급하고 타이틀 자체를 이번에 부천 가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니고 생태공원 타이틀을 걸어 놓았습니다. 1급수가 되어서 먹기는 좀 뭣 하지만 거기는 물고기가 사는데 물어보니까 거기는 이미 2차 단계에 가서 거기에서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포항시는 왜 이래 늦느냐, 검토만 하지 말고 좀 보완해서 좀 추진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아무리 예산을 증가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실지 생할민원하고 직결해서 가장 현실에 부닥치는 부분이 노인복지나 여성복지 이런 차원에서 보면 노인복지관이 있고 여성복지관이 있어도 실지 거기 이용하는 사람은 그 계층 속에서 좀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적다고 보아집니다. 하다 못 해 동네 경로당 이용하는 사람들도 보면 동네에서도 상위 층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고 진짜 많은 혜택을 입어야 될 사람들은 진짜 혜택을 못 입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가 좀 포괄적으로 새로운 사업들을 한 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 속에서 가장 가깝게 우선 할 수 있는 부분은 생할건강, 취미, 이런 쪽에서 최소한 강사실비수당 정도는 책정해서 각 읍·면·동에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늘 그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평소에 생각하시는 견해가 있는지.

좋은 말씀입니다. 이진수 위원님께서 실지로 이용하는 사람은 보면 늘 그래도 좀 상위 계층이 아니냐, 그리고 저변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보라는 이런 사항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마는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동여성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노인복지회관은 그런 사항이 못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경로당을 중심으로 저희들 두 사람 별도의 전문가들 남·북구 활동할 수 있고 이제 말씀대로 그런 어떤 사항을 풀어나가고 단순한 쉼터가 아니고 좀 더 건강과 직결된 생산적인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작해 보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안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모든 정책을 일부 계층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서민 다수가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향, 현재 승소하면 그대로 과연 쓰레기매립장을 그 자리에 소각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 위원들도 갔다 왔지만 전주권 같은 데 광역화해서 경주하고 우리가 광역화 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한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 시에서 생각을 해 봤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기 이전에 저희가 쓰레기양을 먼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산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 포항시 한 50%, 양산이 20% 정도 발생되고 있는데 그래 봤을 때에는 우리도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좀 더 음실물이나 일반 쓰레기나 건축자재나 다 적극적으로 해서 어떻게 시민운동을 벌여서라도 추진을 해서 쓰레기양을 먼저 줄이는 것이 1차적으로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그 다음에 재활용할 때에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같이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국장 산하에 각과별로 우리가 지적사항을 7건, 공통사항을 2건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고 또 아울러서 지금 예산 신청을 해 놓은 것을 보면 도시공간 녹화를 많이 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쾌적한 환경을 즐겨야 되는데 지금 녹지과 예산 편성 했는 것을 보면 비학산, 사방공원 뭐 중명 생태공원 이런 쪽으로 외곽으로 전부 다 나가서 실질적으로 시급히 해야 될 도심철도폐선 했는 그런 자리는 그냥 비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장님 의견을 묻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지금 현재 환경학교 용역을 주어서 창피도 당하고 했지만 본 위원장이 체크를 해 보니까 한 14건 정도가 우리 의회에 보고 안 하고 예산 신청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보고도 안 하고 예산 신청을 했는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관련해서 승소를 하면 그 자리를 할 것이냐, 지금 승소를 한다고 하면 어차피 그대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게 되면 아까 임영숙 위원 이야기 했는 대로 영업권 보상이라든지 오천 주민들의 재반발 그런 것이 심할 것인데 그래도 강행합니까?

어차피 그런 문제는 같이 부딪쳐야 될 문제이고 승소를 한다고 하면 입지타당성이 흠결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마는 대법원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 흠결이 공익상 어떤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받는 불이익도 있겠지만 그 과정 안이니까 과정 자체가 해서 우리가 만약에 승소를 한다고 하면 기존 협상이 재개가 되고 그 부지를 사서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지금 현재 그대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만약에 패소했을 때에 그러면 그 부지가 아니고 다른 부지 우리가 한다든가 일단은 그 부지가 패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절차상.

간략하게 답변을 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부적으로 할 것이냐, 이것은 두 가지 문제가 별도로 생기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경주 광역화 검토를 해 봤느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소각장이 경주시도 지금 소각장이 우리처럼 계속하다가 예산을 지금 반납한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소각장 국비를 추진하고 상당히 시간이 오래되고 하니까 추진 결과가 없으니까 지금 예산을 반납하라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실무자가 회의에 가서 일단 시간을 좀 더 주게 되면 우리는 추진하겠노라 해서 한 1년 정도 더 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주시하고도 저희들이 타진을 실무자들이 했습니다마는 과연 그러면 경주 쓰레기가 포항시에 오는 것을 좋아할 것인지 우리가 또 그러면 경주에 입지를 해서 좋을 것인지 그리고 또 우리 포항시에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게 처음 시작하는 단계 같으면 광역으로 하면 국비도 50% 지원이 되고 여러 가지 예산상에도 좋고 합니다마는 우리는 기이 추진하고 있는 대상자가 최초 제안자와 제3자 제안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해서 경주가 과연 참여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가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항도 경주하고는 저희들이 한 번 교감을 갖고 같이 한번논의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쓰레기양을 줄이기 운동 이게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내년도에는 푸른포항21 하고 저희들 새마을 관계하고 또 환경시민단체하고 우리 자원봉사하고 이 환경에 대한 포항시 시정 목표가 깨끗한 환경이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번 범시민운동을 활기차게 벌여 볼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에 대한 의견 그랬는데 재활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읍면동부터 시작해서 재활용 수급센터를 최대한 늘려서 많은 물품들이 쓰레기가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7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시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녹화 관련해 갖고 거의 보면 장기계속사업입니다. 중명 생태공원, 비학산 휴양림, 그리고 내년도에 전국 100주년 사방기념 행사를 추진합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올해 해서 내년 5월 달에 저희들이 전국 행사 준비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업은 당초에 2003년, 2004년 이때부터 했는 장기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시비 부담을 같이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 갈 수밖에 없고 도시녹지 자체는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큰 그림을 별도로 그려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보고는 14건 그랬는데 13건에 대해서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각과별로 조치 내용을 보고 받은 내용이 없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7건 했습니다마는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명예감독관 이 사항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시장님이 명예감독관 관련해서 최근에는 읍·면·동장도 모르고 그 동네에 있는 통반장도 모른다고 해서 사업을 할 때에는 필히 읍·면·동장 통반장에게 다 도장을 받아 갖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금 현재 시가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 중에 이 각종 체납액 징수 목표를 정하고 사안별로 체납자 일소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보면 경로당이 지금 현재 여가선용 및 건강취미에 따른 프로그램이 상당히 미흡하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여가선용, 건강, 취미생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우리 경로당별로 전체 다는 못 하더라도 시범적으로 올해 남·북구 우리 프로그래머 두 사람을 활용해서 올해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에 보면 공단에 공해발생 측정망이 4개소가 있는데 이 사항이 지금 현재 4개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총 측정망이 6개가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가 현재 운영하는 것이 2개가 있고 우리 포항시가 4개가 있습니다마는 경북환경센터에다가 용역 과제를 주어서 우리가 그러면 과연 측정을 하는데 어느 관제센터가 적정한지 작년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간략하게 빨리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대1동 이 쪽에 있는 사항은 별도의 위치라든가 우리가 교체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 청소업체 관련 해서는 먼저 간담회 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센터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로 하라고 했는데 앞으로 할 때에는 공개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드렸는데 의견 무시하고 그냥 계약을 했습니까?

지금 올해 계약한 것은 거의 지금 현재 계약자가 투자한 금액이 지금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계약할 때에 계약서에 명기가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것은 한 3년을 하게 되면 이번에 계약할 때에는 지금 자기가 투자한 만큼에 대해서 일단 모든 것은 시에 귀속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그래한다는 다음 할 때에는 어차피 오픈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짧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임영숙 위원 짧게 하십시오.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그러면 지적하면서 우리 의회하고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협의하고 하라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데도 불구하고 협의를 하지 않고 계약한 부분에 있어서 그 계약이 타당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그 이후고...... (

- 위원장, 잠깐만.) 그 부분에 있어서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임영숙 위원한테 발언권이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산하고 관계 있지요.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하는 거니까.

정책적인 질의 간단하게 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간략하게 하세요. 간략하게 하라고 내 지시하잖아요.

예산에 올라와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아까 나갔다 오셔서 그러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민간위탁계약을 할 때 우리 의회하고 협의하고 하라고 분명히 그렇게 위원장께서 마무리를 했고 여기 회의록에도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가 시의회하고 협의하지 않고 계약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적을 해도 건의를 해도 그것은 그냥 밀어붙이기 해서 행정이 그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계약이 타당하고 안 하고는 그 이후고 타당한지 안 한지는 같이 심사숙고해서 논의해 보자 했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생략하고 예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사전에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하기 전에 먼저 보고를 한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보고 받은 것 없고 저희가 현장 가면서 재활센터 한번 가본 것밖에 없어요.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면으로 누구한테 보고했습니까?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누구한테 보고 했어요? 계약서 가지고.

재계약한 것은 보고한 적 없습니다.

전체적인 간담회할 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전체 간담회라니?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우리 간담회에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보고한 적이 있어요?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만들었는 것 기억해서.

보고받은 사람이 없어요. 거짓말 하면 됩니까?

거짓말 아니고 거짓말 안 합니다. 저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보고받은 적이 없는데.

시간을 주시면 찾아보겠습니다.

재활용센터 한번 갔다 온 것밖에 없어요.

임영숙 위원 말씀대로 앞으로 민간위탁할 때는 사전에 우리 위원회와 충분히 보고를 한 후에 교감을 가진 후 저희들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청소과 업무 관련해서 각 과 업무 관련해서 보고할 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는 사항과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국장께서 좀 파악하셔 가지고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