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 12월 1일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 12월 4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6년 11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6년 11월 30일 제출된 포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1월 21일과 12월 1일에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포항시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손임락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 균형발전과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날로 애쓰시며 제128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의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기계 가안1리 용배수로 설치공사 및 도시교통사업의 세입에 따른 세출은 증액하였으며, 시도체불용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패소 배상금 및 교통카드 이용자 감소에 따른 요금할인 손실보상금은 감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646억 1,7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471억 8,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74억 3,000만 원으로써, 이는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7억 3,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 6억 8,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의 규모는 건설과 632억 1,200만 원, 도시계획과 113억 5,100만 원, 재난안전과 62억 4,500만 원, 주택과 36억 6,300만 원, 교통행정과 540억 7,000만 원, 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 6억 3,100만 원, 공원관리사업소 68억 8,0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11억 3,500만 원으로써, 이는 기정예산 대비 건설과는 3억 9,000만 원, 교통행정과 4억 8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도시계획과 800만 원, 재난안전과 2,800만 원, 공원관리사업소는 3,000만 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에 따른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은 9억 2만 원, 주택사업 15억 2,000만 원, 도시교통사업 108억 2,000만 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비 41억 원, 기반시설 7,0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도시교통사업은 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반시설은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의 2007년도 당초 예산은 1,397억 5,4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207억 8,400만 원, 특별회계는 189억 7,000만 원으로써, 2006년도 당초 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6억 5,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2억 3,000만 원이 증액되는 등 전체 15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의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과는 356억 6,800만 원, 도시계획과는 84억 2,400만 원, 재난안전과는 41억 5,900만 원, 주택과는 28억 1,500만 원, 교통행정과는 632억 3,900만 원, 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은 12억 8,800만 원, 공원관리사업소 40억 5,5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11억 3,600만 원으로써, 이는 2006년도 당초 예산 대비, 건설과 194억 9,200만 원, 도시계획과 24억 6,000만 원, 재난안전과 12억 6,800만 원, 주택과 14억 6,500만 원, 공원관리사업소는 26억 2,2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259억 300만 원, 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은 6억 9,2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5,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9억 2,000만 원, 주택사업 3억 4,000만 원, 도시교통사업 127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10억 원, 기반시설은 50억 원으로써, 이는 2006년도 당초 예산 대비 치수사업 2,000만 원, 도시교통사업에 32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기반시설은 50억 원을 신설하였으며, 주택사업은 2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는 39억 9,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건설과는 356억 6,800만 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은 10억 6,200만 원으로, 청원경찰, 수로원, 일시사역인부 인건비에 9억 3,000만 원, 기타 경상경비에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44억 600만 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은 21억 4,700만 원으로, 흥해 도시계획도로 확 포장 및 연일 오천리 도시계획도로 확 포장에 각각 5억 원, 죽장 합덕～하사 간 도로 확 포장에 3억 원, 송라 중산～대전리 간 도로, 동해 거무골 도로, 장기 정천～방산 간 도로 확 포장에 각각 2억 원, 우현사거리～영신고 중앙분리대 설치공사에 2억 4,000만 원, 기타 사업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322억 5,900만 원으로, 이동～고속도로 간 도로개설에 20억 원, 동대병원～이동 간 도로개설에 50억 원, 장성～흥해 간 도로개설에 40억 원, 철강공단～냉천 간 도로개설에 15억 원, 청림동 국도31호선 도로개설에 18억 원, 연일 강변도로 개설에 17억 원, 포항4단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8억 원, 형산강변도로 개설에 20억 원, 연일대교 개체공사에 25억 원, 구룡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외 3건에 17억 원, 흥해 대련～냉수 간 도로 확 포장에 12억 원, 연일대교 개체공사 전면책임감리 용역비 외 2건에 7억 원, 민사소송 체불용지보상비에 15억 원, 철강공단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외 3건에 24억 8,000만 원, 학교운동장 야간조명 설치공사 외 2건에 2억 8,500만 원, 북부해수욕장 인도확장공사에 8억 원, 철도청 등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6억 2,400만 원, 신청사 주변정비에 3억 원, 기타사업에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체불용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패소배상금 2억 원을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는 84억 2,400만 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은 2억 1,900만 원으로 도시계획관련 신문 공고료에 1,600만 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에 1,900만 원, 지리정보시스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에 3,900만 원, 동빈내항복원 관련 경상경비에 1,700만 원, 도시계획 및 지적관련 경상경비에 1억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82억 500만 원이며 이중 보조사업은 13억 2,100만 원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3억 5,000만 원, 죽장 두마지구 오가피 가공공장 및 정자지구 사과저온저장고에 각각 3억 2,300만 원, 죽장 합덕지구 사과음료 가공공장에 3억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68억 8,400만 원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비에 13억 2,000만 원, 수치지형도 제작 및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에 3억 2,000만 원, 포항 타워브릿지건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7,300만 원, 동빈내항～형산강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에 1억 원, 동빈내항복원 시설비에 50억 5,900만 원, 디지털복합기 등 장비구입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는 41억 5,900만 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은 3억 7,600만 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억 4,200만 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8,600만 원, 기타 경상경비에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자체사업은 16억 8,200만 원이며 이중 보조사업은 16억 7,800만 원으로, 강우량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1,900만 원, 제2칠성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5억 원, 죽장면 지동리 냉동창고 건립에 6억 500만 원,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에 3,000만 원, 지진해일예경보시스템 구축에 3억 2,000만 원, 민방위경보 노후장비 보강에 1억 5,000만 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보수 수수료에 2,600만 원, 기타사업비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인경보실 노후밧데리 교체 400만 원은 자체사업에 편성하고,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 5,000만 원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8억 5,100만 원 등 21억 100만 원은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주택과는 28억 1,500만 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은 6,700만 원으로, 건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에 6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00만 원, 재해·재난 안전점검참여 건축사 실비보상에 300만 원, 기타 경상경비에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7억 4,800만 원이며 이중 보조사업은 27억 4,200만 원으로, 일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2억 2,900만 원, 용덕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5억 4,700만 원, 흥해 중성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9억 5,600만 원, 시설부대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청사 진입로 경관조성계획 용역비 600만 원은 자체사업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교통행정과는 632억 3,900만 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은 2억 200만 원으로, 교통카드 사용수수료에 9,900만 원, 교통카드 구입비 지원에 3,000만 원, 기타경비에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610억 2,100만 원이며 이중 보조사업은 15억 4,800만 원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1억 3,300만 원, 시내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1억 1,600만 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지원에 1억 원, 여객터미널 화장실 환경개선에 8,700만 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교체 지원사업에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594억 7,300만 원으로, 유류세액 인상분보전 사업용자동차 보조금에 567억 1,600만 원, 시내버스 손실보상금에 15억 4,300만 원, 시내버스 단일요금실시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5억 3,700만 원, 교통카드 이용자 요금할인 손실보상금에 3억 6,500만 원, 택시정보화 사업에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 20억 1,600만 원은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은 12억 8,800만 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은 4,100만 원으로, 일시사역 인부임에 700만 원, 기타 경상경비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2억 4,700만 원으로, 영일만항 배후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관련 실시설계비·항공측량비·지질조사비에 9억 7,800만 원, 군훈련장 이전관련 실시설계비·항공측량비·환경영향평가·문화재지표조사에 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는 40억 5,500만 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은 12억 2,800만 원으로, 인건비에 9억 100만 원, 기타 경상경비에 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8억 2,700만 원이며 이중 보경사 군립공원 재정비 용역에 1억 원, 대도4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및 덕수공원 정비공사에 각각 2억 원, 해도4 어린이공원 종합놀이대 설치공사에 5,000만 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교체 및 정비공사에 1억 원, 해도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15억 원, 대도1 어린이공원 내 무대광장 설치공사에 5,000만 원, 환호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원, 기타사업에 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는 11억 3,600만 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은 11억 2,400만 원으로, 인건비 8억 1,100만 원, 기타 경상경비에 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200만 원으로 민원인 대기실 안락의자 구입 및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엽서 발송용 프린트 구입비에 900만 원, 진공청소기 및 민원실용TV 구입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각각 9억 2,000만 원으로, 세입은 하천·공유수면 점·사용료 5,500만 원, 하천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2,700만 원, 예금이자 200만 원, 폐천부지 매각대금 8,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6,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000만 원, 지난년도 수입금 6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이 3억 3,500만 원이며, 세출은 하천관리 청원경찰 인건비 2억 1,500만 원, 하천부지 측량 등 경상경비 4,900만 원,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 등 2개 하천정비공사 6억 4,200만 원, 예비비 등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각각 3억 4,000만 원으로, 세입은 국민주택융자금 연체자 부동산 경매비용 회수 3,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00만 원, 수해주택융자금 회수수입비 200만 원, 지난년도 국민주택 융자금수입이 3억 원이며, 세출은 일반운영비 4,100만 원, 수해주택융자금 원금상환 200만 원, 예비비에 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각각 127억 원으로, 세입은 공영차고지 사용료 9,100만 원, 예금이자 수입 2억 1,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2억 2,3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1,600만 원, 교통유발 부담금 3억 9,200만 원, 시내노상 유료주차장 외 5개소의 위탁대행료 12억 6,20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7억 2,000만 원, 방치차량 범칙금 등 1억 1,000만 원, 지난년도 과태료수입 등 9억 2,4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5,000만 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비 5억 9,500만 원이며, 세출은 도시교통사업 추진 일시인부임, 우편료 등 경상경비 9억 1,100만 원, 시내버스노선 전면개편 용역 1억 8,000만 원, 노선별 이면도로정비비 1억 2,000만 원, 승강장설치비 1억 1,2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3억 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비에 11억 9,000만 원,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수립 용역비 3억 원, 교통정보센터 시스템점검 1억 9,200만 원, 정보센터 확장사업비에 1억 2,800만 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6억 원, 교통신호시설 긴급 유지보수비에 2억 원, 기타사업비 4억 100만 원, 도시교통사업 예비비에 80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각각 1,000만 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1,000만 원이며, 세출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각각 50억 원으로, 세입은 기반시설 부담금이 50억 원이며, 세출은 경상예산 400만 원, 사업예산 48억 4,600만 원, 환급금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 예산(안)은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 포항』건설을 목표로, 시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망 정비 및 확충, 도시환경개선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 하여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단·소장께서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기태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소관 부분 회부예산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사업예산의 불용된 잔액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9억 원이 감액된 3,74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용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3억 원이 증액된 2,943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용한2지구도시개발사업 용역 1억 3,000만 원, 뱃머리마을 종합개발토지보상비 5억 원, 영일만항 배후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금 10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한전~남부서 도시계획도로(대2-2) 실시설계비 1억 1,000만 원, 시도 체불용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패소 배상금 2억 4,000만 원, 죽장면 지동리 냉동창고 건립 토지매입 2억 8,000만 원, 죽장면 전기보일러 설치 1억 1,000만 원, 교통카드 사용수수료 1억 원, 교통카드이용자 요금할인 손실보상 3억 4,000만 원과 영일만항 배후 3일반지방산업단지 기본 및 개발계획수립용역 2억 8,000만 원, 포항하수처리장 1단계 고도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억 9,0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2억 원이 감액된 807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의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도시교통사업 주차장관리 일반회계전입금 및 교통유발부담금 1억 원이 증액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원, 택지분양 매각수입 21억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예비비 및 기타교통사업예비비 1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기반시설사업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매입비 1억 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 1억 원, 택지조성사업 예비비 21억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사업예산의 불용된 잔액을 감액하고 택지분양매각대금의 정리, 인건비·경상비의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중 일부 신규 사업비는 주민건의 사항 및 시급한 사업비만을 편성한 것으로써 주민건의사항 해결과 지역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회부예산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 예산 대비 229억 원이 감액된 2,892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사유로는 지방세수입·지방교부세·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감액됨에 따라 사업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서 먼저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7억 원이 감액된 1,20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증감 내용으로는 교통관리사업 259억 원, 기반시설지원사업 7억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건설관리 195억 원, 지역개발비 25억 원,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 13억 원, 주택관리사업 14억 원, 공원관리사업 26억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185억 원이 감액된 533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액사유로는 위생하수처리장운영 1억 원이 증액되고 건설사업소운영 186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57억 원이 증액된 239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액사유로는 하수도정비사업에 72억 원이 증액되고 상수도관리에 15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 예산안입니다. 먼저 남구청 소관은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47억 원이 감액된 101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로는 지적관리 2억 원, 건설관리 4억 원이 증액되고, 도시계획관리 51억 원,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 2억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북구청 소관은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14억 원이 감액된 91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지적관리 4억 원, 치수재난관리에 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시계획관리 9억 원, 건설관리에 17억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2006년도 당초 예산 대비 4.3%가 감소하여 33억 원이 감액된 72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도시교통사업 경상적세외수입 1억 원, 임시적세외수입 30억 원, 국고보조금 1억 원, 기반시설 임시적세외수입 50억 원, 하수도사업 임시적세외수입 16억 원, 시도비보조금 1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택사업 경상적세외수입 1억 원, 임시적세외수입 19억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임시적세외수입 40억 원, 토지구획정리사업 경상적세외수입 1억 원, 임시적세외수입 22억 원, 택지조성사업 경상적세외수입 23억 원, 임시적세외수입 11억 원, 상수도공기업 상수도사업수익 4억 원, 자본적수입 6억 원, 보전재원 5억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도시교통사업 주차장관리 30억 원, 기타교통사업 2억 원, 기반시설 지역개발 50억 원, 하수도사업 환경관리 17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택사업 채무상환원금 및 이자 14억 원, 예비비 6억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 40억 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역개발 23억 원, 택지조성사업 지역개발 34억 원, 상수도공기업 상수도사업비용 1억 원, 가동설비자산 14억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중 대부분은 지방재정운용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관리와 전체적인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예산 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 규모,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나 동빈내항~형산강 하천정비기본계획용역 사업비 1억 원은 동비내항복원실시설계비와 병행하여 시행 시는 기본계획용역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대송면 대각리 진입도로개설 사업 1억 5,000만 원은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과 병행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로개설 시행토록 협의 완료되어 있으며, 용흥동 도시계획도로(현대맨션 6차 옆) 소3-25개설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으나 아파트주민이 주차장부지로 이용하고 있어 도로 개설 시에는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죽도1동 도시계획도로 소2-157호선은 1필지 보상액이 5억 2,000만 원 정도 예상되나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하여 사실상 보상이 불가한 실정이며 또한 신청사 건립 후 청사 이전 시에는 국도7호선 구간 중 우현4거리에서 대잠4거리까지 교통체증이 예상되어 동대병원에서 이동 간 도로개설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는 램프도로 등 부대시설 설치비 추가 예산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며, 감실골과 득양동을 연결하는 득양동도시계획도로(중1-118)확포장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서 신청사 이전 시 우회도로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업비가 계속 투자되어야 하는 실정이나 2007년도 사업예산에 미편성된 실정입니다. 사업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된 현 실정에서 장기계속공사 중 2007년 마무리가 예상되는 사업지구는 가급적 집중 투자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요구되며, 특히 대형사업의 경우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기간의 장기간 소요로 사업비가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이 예상될 수 있어 예산의 적정 편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사업추진의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먼저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당초 예산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문만 몇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본 위원은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에 우리 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해 온 그런 자료들을 제가 봤습니다. 보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이 결산검사 때는 쓰고 남은 잔액은 여기 정리를 해 가지고 잉여금으로 잡아서 바로 그 다음 해에 임의적 세외수입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금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국장 소관에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보면 오늘 바로 이 추경예산안이 바로 결산추경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교통행정과를 제외하고 나머지 3억 9,000만 원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3억 9,000만 원도 보면 한전에서 남부경찰서 간 도로 설계비에서 남은 돈 1억 1,0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미불용지건 2억 4,000만 원, 이 눈에 환하게 보이는 이런 예산만 정산했다 그러면 건설국 소관에 건설과나 도시계획과나 재난안전과나 주택과나 이런 과들이 지금 800억 정도의 예산을 1년에 쓰고 있는데 이 정산을 지금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매번 위원들이 1년도에 결산검사를 해 보면 수백억이 지금 사장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왔습니다. 왔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뒤에 공무원들 계시지만 제대로 지금 매번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걸 정리를 해 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오늘과 같은 이런 결산추경 때는 꼭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당초 예산에 대해서 개괄적인 것은 우리 과장들한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총괄적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2006년도보다도 2007년도의 예산이 당초 예산이 229억이 감액 편성되었다 이래 지적을 했습니다. 이 229억이 감액 편성됐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건설국 소관 전체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고 본 위원은 우리 건설도시국장 소관에 당초 예산을 보면서 건설과, 도시계획과, 재난안전과, 주택과 이 4개 과에 대해서 감액 편성된 내용을 보면 약 247억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국 소관에 구청까지 다 포함을 하면 대부분 자체 사업비나 사업예산이 다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규예산 편성된 걸 보면 그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는데 그런 예산들은 중기재정계획에도 없는 예산들이 많이 편성돼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아마 국장이 기획예산과나 아니면 시장한테 이 사업예산이라 하는 것은 계속 승계가 돼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려서 확보를 못 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국장 그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답변이 어려운 답변입니다. 저도 사업을 계속사업은 조기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속 보고를 합니다.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내년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도에 포스코에서 내는 지방세 중에 이익금 중에 내는 세금이 금년에 상당한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낼 세금이 약 500억 정도 시세가 줄었기 때문에 일반 건설 사업비에 대한 주로 건설과 예산과 남·북구청의 도로사업비 같은 데 투자할 이런 사업비가 거기에 맞추어서 좀 다소 줄었다 하는 그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도로사업에 투자가 좀 더 많이 되고 계획대로 돼야 되는데 세입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한 500억 정도 수입이 줄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줄어 나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아까 우리 여기 전문위원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전문위원도 맨 기술직이기 때문에 저나 생각은 똑같습니다. 추진하던 도로사업은 가급적이면 빨리 마무리를 하는 위주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세입 사정이 내년에 생각 외로 다소 한 20% 좀 늘어나면 그에 대한 사업비도 또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준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 전체 예산을 500억 정도 줄인다고 봤을 때 경상경비를 줄일 수는 없고 하니까 건설사업비를 다소 좀 줄이는 방향으로 그래 편성했다 그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건설사업비에 대한 투자를 계속 저도 요청을 할 것이고 또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빨리 마치도록 많이 투자하도록금 저도 내부적으로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검토보고서 보고 계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안 갖고 계세요?

검토보고서는 저한테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하나 좀 갖다 드리고,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지적한 사항이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한 사항. 그 여섯 가지에 대해서 먼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그 검토보고서 좀 갖다 드리세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거 보시고 답변해 보십시오.

검토보고서 내용 중에 동빈내항～형산강 하천기본정비 용역 관계는 이거 용역을 하는 이유는 장차 동빈내항 복원과 해도 하천으로 지정으로 하천복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전단계입니다. 전단계인데,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정 고시하기 위한 그 용역입니다. 이것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고시를 받아야만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단계 사업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종합적인 하천복원 관계 용역은 하수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된 용역비를 발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수과에서 용역한 결과를 받아 보고 그 다음 단계에 가서 예산확보라든지 다른 걸 진행할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뭘 먼저 하고 뭘 뒤에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일단 운하건설 관계와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하수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게 언제쯤 나올 걸로 예상됩니까?

내년 봄쯤 나옵니다.

그게 먼저 나오면 그 뒤에 하천기본용역을 주겠다 이런 뜻입니까?

그래서 그거 나온 다음에, 다음에 판단해 보고 용역을 줘도 된다 그래 봐집니다.

줄지 안 줄지는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해 봐야 된다 그 말입니까?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 대송면 대각리 진입도로 관계 이것은 구청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가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부산청에 도로개설 시행하는 것이 포함이 돼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한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용흥동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구청 소방 도로기 때문에 저희들 본청에서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던 사항입니다. 나중에 구청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죽도1동 소방도로 이것도 역시 보상이 5억 2,000만 원 정도 예상되나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비 보상이 불가한 실정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구청 사업이기 때문에 모레 구청에서 할 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청사 건립 후에 국도7호선 중 우현사거리에서 대잠사거리 교통체증이 예상되어 동대병원에서 이동 간 도로 개설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는 램프도로 등 부대시설 설치비가 추가 예산이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라는 이것은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현재 내년도에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채무부담으로 현재 100억을 회사에 채무부담으로 그렇게 시공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어서 주 간선도로인 4차선 개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부체도로는 아직 돈이 사업비가 또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것도 추가 확보를 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본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감실골과 득량동 연결도로 이것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다 한 뒤에 장기계속공사로 발주를 해야 될 실정이고 또 이것도 신청사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국도 2007년도 예산에 누락됐다 했는데 이것도 사실 발주를 조기에 해야 될 사업은 맞습니다. 일단은 이것도 설계 완료되는 대로 사업계획을 따로 세워서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 일종의 현 시점에서 본다면 내년도에 시작한다 하더라도 맨 신규사업에 속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합니다마는 사업비가 좀 많습니다. 많아서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어차피 내년도 청사이전과 관련해서 직접 시기적으로 어차피 안 맞습니다. 발주해도 어차피 안 맞고 몇 년 걸리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된 뒤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이 도로는 설계비를 언제 확보했습니까?

아마 2008년도부터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설계비를 언제 확보했습니까? 설계비.

설계비는 금년에 돼 있습니다.

2006년 당초 예산?

예.

아직 설계가 덜 끝났습니까?

그게 중간에 도시계획도로를 노선을 조금 조정하고 터널을 뚫어야 되는데 터널 통과하자마자 거기 사거리 체제가 생기기 때문에 교통관계상 협의를 많이 한다고 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일부 노선 변경하는 걸 또 몇 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기 때문에 추진이 좀 지연됐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종결짓고 곧 발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건설도시위원회는 전혀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데요. 이미 노선이 확정되어서 하는 걸로 하고 설계비 다 예산 편성해 주고 설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뭐 노선을 바꾸니, 터널은 또 왜 나와요?

나중에 그걸 예산설명 하는 도중에 한번 보고를 한번......

터널이 생깁니까? 거기에.

예. 터널을 뚫어 가지고.

그거 전혀 모르는데요, 우리 위원회는.

아직 설계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설계 중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보고를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 도로공사 중에요, 기존 해 오던 사업이 있잖아요? 장기계속사업으로 해 오던 사업 중에 2007년도에 예산편성이 중단된 곳 몇 곳인지 알고 있습니까? 국장 알고 있어요? 중단된 곳 죽 한번 열거해 보십시오, 어디 어디가 중단됐는지.

그게 여섯 군데가 있네요.

예, 어디 어디입니까? 나열해 보세요.

여섯 군데 중에 오천 도시계획도로 있고요.

오천 어디 노선을 얘기해 보세요, 오천.

오천 대로2류3호선.

대로2류3호.

다음 오천 문덕초등에서 천마타운 간 그게 중단돼 있고요, 감실골 도시계획도로.

지금 얘기한 거요?

예. 그리고 청림동 도시계획도로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한 10억이 더 돼야 되는데 중로1류23호선, 그 다음 흥해 성내 도시계획도로 중로1류99호선 이게 5억이 아직 확보가 덜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학산동 도시계획도로는 중로1류30호선 9호광장 이게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6곳입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도로사업을 하다가 중단시켜 놓고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이건 어차피 예산이 허용되면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는데, 일단 보상하다가 중간에 조금 남은 것은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보상만 하다가 남은 것은 또 몇 개월 예산이 확보 지연되면 지연되는 대로 또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학산동 9호광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잔디밭 조성을 해 놨기 때문에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좋습니다, 2007년도에 새로 건설도시국 소관 중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 몇 군데입니까?

그것도 현재 다섯 군데 있습니다.

죽 한번 열거해 보십시오.

대송 도시계획도로 중에 중로1류107호선 이거 미반영인데, 아니, 신규 들어가는 것은 동빈내항 관계가 반영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타워브리지 건설비, 용역비 그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신청사 앞에 신청사 주변 환경 정비비에 3억 원 들어가는 그거 있고요, 그 다음 북쪽에는......

북부해수욕장 인도확장, 분수 설치......

예, 북부해수욕장 인도 확장에 8억 원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 있지요?

그 외에는 신규사업......

지금 2007년도에 우리가 예산이 지금 아까 세입이 줄고 해서 우리 자체 가용재원이 많이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지요?

예.

줄어서 긴축재정으로 가야 되는데 하던 사업도 여섯 군데나 중단시켜 놓고 또 뭐 새로운 사업을 말이지, 여기 저기 펼치는데 그게 사유가 뭡니까? 그래서 되겠어요? 하던 거부터 마무리 먼저 해야 되는 게 순서 아닙니까?

예, 가급적이면 하던 건 계속 해야 되는 말씀 맞습니다. 맞고, 저가 이런 말씀드려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님이 새로 취임한 후에 시정 방침이랄까 또 공약사업 관계 이런 것도 일부 부분은 좀 챙기는 그런 사업이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영향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새로 취임하신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랄까 꼭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 보면 또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것도 맞다고 봐집니다. 지고, 또 세입이 늘어나면 더더욱 좋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좀 어려운 것은 세입이 몇 백 억이 줄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빈내항 복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용역을 실시하고 있지요?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예컨대 노선이 어떻게 될지 기초 타당성조사라 할까요, 이거부터 먼저 시작해서 어떤 방법으로 복원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시행이 돼야 되고 사업비가 추정이 돼야 되고 예산에 반영돼야 되는데 누차 지적합니다마는 지금 사업비로도 50억이 올라와 있습니까? 52억인가요? 어떤 사업 할 겁니까?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50억 가지고 뭘 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단 그것은 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말씀드려야......

결과도 모르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올려놨어요?

지금은 구체적인......

그 52억이란 게 어디서 나온 숫자인데요?

전체 사업비는 약 1,000억 가까이 잡고 있습니다.

52억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1,000억 가까이 잡고 있고, 일단 1,00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추정하고 있고 상세한 용역결과가 나와 봐서 구체적인 설계가 나와야만 확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마는 1,000억 원 예상을 하고 그 중에 한 300억을 보상비로 잡습니다. 보상비로 잡는데......

52억도 보상비입니까?

일부분적인 가장 용역결과가 나오면 제일 먼저 착수할 수 있는 부분이 용역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투자될 그런 계획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행정과에 말이지요, 운수업계 보조금이 전년 대비 236억이 늘었어요, 운수업계 보조금이라 그래 가지고. 이게 유류세 보전하는 그게 대부분인데 어떻게 이게 한꺼번에 236억이 늘 수가 있나요?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유류대 보조금이 늘어난 것은 작년에도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는데......

얼마 늘었어요? 작년에는.

그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류대 보조금은 건설교통부에서 국비 보조를 할 때 포항 지역에 화물,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한해서 자꾸 해마다 유류 소모량이 늘어나는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이지 그건 굳이 꼭 못이 박힌 그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적게 예산을 잡아놓다 보면, 적게 잡아놓으면 나중에 청구가 많이 들어와도......

이게 국비예요? 국비입니까?

예, 국비입니다.

왜 자체 사업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런데.

맨 국비입니다.

왜 국비라는 표기가 하나도 안 돼 있나요? 예산서.

많이 잡아놓으면 적게......

아니, 예산서에는 왜 국비라는 표기가 없어요?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 유가보조금 턱입니다.

국비인데 그래 예산서에 국비가 표기 안 되어 있냐고요.

유가보조금 턱입니다.

특별회계도 아닌데......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저희들이 이걸 예산을 적게 잡아서, 적게 잡아서 낭패를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연말에 가서 돈을 지급하려니까 예산규모를 너무 적게 잡아 놔 가지고 지불하는 데 애로가 있어서 이월해서 지급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좀 많이 잡았는데 내년에 또 금년보다 또 더 많이 잡아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시비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국비라는 표기가 전혀 안 되어 있느냐고요. 국비가 내려오는 거면 국비라고 표기를 하고...... 아니, 그러니까......

교부세기 때문에......

교부세요?

교부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 내려오기는 국비로 내려오는데 지방세로 바뀌면서 세입에 들어옵니다.

세입에는 들어와 있어요?

세입에 국비로 들어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들어올 겁니까?

들어옵니다.

안 잡혀 있어요?

지금 현재 일반회계 보조금에는 교부세로 오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 이렇게 늘어난 데 대한 사유가 뭔지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건 우리 지역의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대수가 그만큼 늘어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늘어나면서 기름 소모량이 그만치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름을 소모시키는 만큼 청구를 합니다. 청구하면 교통과에서 그걸 전부 챙겨 가지고 지불하기 때문에.

시내버스 일반, 시내버스 손실보상금 등등 해서 이거 다 해 봐야 한 20억, 30억 정도 되고 그것은 제외하고라도 전년도 예산이 355억인데 올해는 590억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는지 그에 대한 거 뭔가 좀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화물자동차가 배로 늘었어요? 포항에.

상세한 것은 나중에 자료......

상세한 게 아니라, 몰라요? 교통과장. 어떻게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많이 늡니까? 236억이나 는다는데 이거 이해가 잘 안 돼요. 포항시 화물자동차가 갑자기 배로 늘었다면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겠어요? 이거.

전체 여기에 우리 소요 예산의 계산서상의 서류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전체 총예산 요구총액이 원래 707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707억 원을 요구해서 지금 567억이 반영이 돼 있는데 신청대상내용에 보면 버스가 36억 5,000만 원입니다. 36억 5,000만 원이고 화물자동차가 573억입니다. 이 중에는 1톤 이하부터 12톤 초과까지 전체 사업용 화물자동차 개수가 5,161대 중에 지급단가가 283원 11전입니다. 여기에 계산해서 톤수별로 등록대수별로 해서 573억이 나왔고요, 다음 택시가 법인택시, 개인택시 합해서 2,776대인데 이것도 지원단가가 지급단가가 186원 50전입니다. 그래서 전체 유류소모량 곱하기 해서 금액이 97억 3,60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전부 다 사업용 자동차를 토털하니 707억이 나왔는데 지금 반영은 567억이 예산서상에 반영됐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버스가 얼마라 했어요? 버스.

버스가 36억 5,300만 원입니다.

화물자동차는 283억이고?

화물차는 573억이고요.

아, 573억이요?

예. 요구액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통과에서 예산부서로 요구할 때 그래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서 다 반영이 안 되고 567억......

전체를 하여튼 전체를 다 요구 처음 했던 것은 707억 원이고 반영이 567억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건설교통부하고 실무 협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내년 가을까지 봐서 더 늘어나면 그때 건설교통부하고 협의해서 또 더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런 상태입니다.

작년은 얼마인데 이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유가가 자꾸 늘어나니 비싸지니까 인상되고 하는 바람에 해마다 자꾸 늘어납니다.

전액 국비를 보조 받아요?

예, 보조 받습니다.

교통세에 대한 요율이 26.5%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예산서에 표기상으로는 전혀 국비니 보조금이니 표기도 없어요. 자체 사업으로 돼 있는데.

금년에 한 게 490억입니다.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저희 중앙부서에 발로 뛰면서 SOC사업 같은 것은 도나 국가가 하는 사업은 작년보다 거의 다 예산이 더 확보된 곳도 있고 또 신규사업도 염려했던 것보다 그래도 다소 제대로 확보가 됐다고 봐집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시 세입이 한 500억 줄다 보니까, 이것도 또 내년도 가서 추경이나 또 예산 확보되면 또 추가로 더 반영할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좀 곱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2007년도 우리 건설도시 분야 전반에 걸쳐서 살펴서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문명호 위원, 조진 위원님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질의는 해마다 우리 재해가 일어나면 우리 공무원들이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치수 및 재해 예방대책 13억이 감액됐습니다.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3억이 감액된 사유는 무엇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공원관리소에서 일반사역인부로서 잔디를 맨다든지 풀베기를 한다든지 병충해 방제를 한다든지 각종 풀베기사업에 인부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살펴보면 9,500만 원 정도밖에 안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 관내 국장 공원이 몇 개인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환호공원 해맞이공원 또 그거 아니고 읍·면 각 공원,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을 비롯해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 공원에 풀베기를 옳게 안 하면 지금 현재 그 공원의 가치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의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보니까 많이 감액이 됐는데 국장 답변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공원 풀베기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단 내에도 공원에 풀을 제때 안 베 줘 가지고 공원을 이용을 못 하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풀 베는 인부임도 우리 공원사업소장이 뒤에 참석해 있습니다마는 일단 공원 전체에 대한 풀 베는 작업과 이걸 조정을 해서 필요한 추가예산은 또 확보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예산이 인력이 모자라서 풀을 못 벤다 또 이런 문제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세우고, 재해대책비도 감액이 좀 됐습니다. 됐는데, 일반회계 전입비가 13억이 감됐는데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좀 줄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 좀 줄다 보니까 됐는데 이것도 계속 국비, 도비 지원에 관해서 실무 부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보조내시 내려온 것만 예산서에 다 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추가로 또 내려오면 추경에 또 봄에 추경하든지 또 확보를 할 작정입니다. 할 작정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13억이 줄었다고 해서 아직 왜 그렇게 많이 줄었느냐 이런 말씀 지적하시는 건 조금 이르다 이래 봐지니까 조금 저희들이 확보하는 대로 할 테니까 그래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민들의 피부로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했고 공원은 풀베기와 병충해 방제 그걸 하지 않으면 공원의 하등의 가치가 없습니다. 풀이 무성하게 되면 공원의 하등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포장을 하나 안 하더라도 여기 한 5,000만 원만 더 주면 공원을 말끔히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뿐 아니라 우리 여러 위원들이 말씀드리고 또 위원님들 말씀에 국장 답이 실통정입니다. 사실은 하던 사업도 안 하는데 신규사업에 들어간 것은 시장 공약사업이고 시장 새로 왔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해 달라 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국장들이나 과장들이 시장한테라도 ‘시장님, 이건 안 됩니다’ 하는 사람 왜 하나도 없느냐는 얘기예요,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그래 공무원들이 안 되는 건 시장한테도 ‘안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해서 고쳐 나가도록 해야지, 공무원들이 시장이라고 해서 안 되는 사업을 전부 다 팽개쳐 버리고 되는 것은 시장 일이라고 해 가지고 다 해 주는 이런 걸 공무원들이 지금 생각을 바꾸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시장한테 안 되는 사업을 공무원들이 안 된다고 건의를 못 하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그 말씀에 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보고를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한 건 한 건 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실과에서 전부 실무자들이 검토부터 해서 시행이 어렵고 불가능하다든지 한 것은 다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다 그대로 보고를 다 합니다.

보고하는데 결과가 왜 이래 나오느냐 이거예요. 안 되는 걸 넣고 신규사업을.

이것도 맨 저희들 운하건설 관계도 그렇습니다. 아까 조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용역을 선행 미리 해 보자, 해 본 뒤에 결과 나오면 시행방법도 검토해야 되고 또 예산도 앞으로 투자될 규모가 어느 정도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가......

용역이 먼저 나와서 52억이 추정이 편성이 돼야 되고 용역이 나와서 1,000억이 든다는 게 돼야 되는데 1,000억 잡아서 300 우선 해서 또 용역도 안 나오는데 52억 우선에 사업 쓰겠다, 이게 무슨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래. 이런 걸 그래 시장한테 안 되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안 하도록 용역부터 해서 합시다 해야 되지 이게 반영이 안 되는 이게 그래 그 공무원들이 뭔 일을 하고 있어요? 시장 그러면 안 되는 것도 해야 되고 이런 시책을 한다면 예산 편성한다면 여기 안 될 게 뭐가 있고 될 게 뭐가 있어요?

덧붙여서 지금 보면 꼭 무슨 서울에 청계천 복원하듯이 이게 아주 단 기간에 임기 내에 이걸 빨리 끝을 내 가지고 치적으로 삼는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청계천 복원사업은 당초에 그 위의 고가도로가 노후돼서 그게 철거를 할지 새로 고가도로를 건설할지 아주 다급한 상황에서 철거를 결정하고 이어서 복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급성이라면 청계천 복원은 아주 상황이 그랬고 우리 동빈내항의 복원은 이것은 지금 당장 그게 뭐 1, 2년 빨리 당긴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장기적으로 할 수 있고, 꼭 현 시장의 임기 내에 그것을 완공하겠다 이런 욕심 부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그것을 검토해서 정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도 지금 당장 그게 무슨 뭐 교통에 문제가 있습니까? 당장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청계천 복원을 하듯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에 지난번에도 다녀왔지마는 건물을 하나 짓는 데 300년씩 걸립디다. 300년 걸려서 건물을 하나 지어요. 외국의 그런 걸 보고 오면 아, 이것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서 뭔가 확실한 작품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뭐 후닥닥 해치워 가지고 그냥 1, 2년만에 다 끝내 버린다, 이런 생각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해야 됩니다. 하는 건 좋습니다. 정말 타당성 있고 해야 될 사업은 해야죠. 그래서 충분히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걸 두고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계획을 확실히 세운 뒤에 그렇게 집행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하게 하자는 거지요. 뭐 1, 2년만에 해치우려고 그냥 후닥닥 해서 꼭 청계천 복원하듯이, 벤치마킹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꼭 그렇게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간부들도 시장님께 얘기를 할 때도 그런 어떤 주관을 가지고 좀 계획성 있게 단계적으로 추진하자고 이렇게 건의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52억이고 300억이고 1,000억이고 뭐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무조건 하고 그래 52억 뭐 한다, 300억 한다......

예, 국장님 보고 잘 듣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조진 위원님께서나 문명호 위원님께서 예산 관계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기 때문에 뭔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마무리를 못 짓는다고 그러는데 사실 신규 예산도 좋은데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내는데 금년도에 안 내고 내년도에부터 착공을 시작을 해도 되는데 이것을 조속히 빨리 예산을 요구를 해서 뭔가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이런 예산을 자꾸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냐 하면 건설과장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조금 전에 동빈내항 복원 관계가 나오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원을 조속히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이 설명을 잘못한 것입니다. 왜 복원을 빨리 조속히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나와야지요, 무조건 복원한다, 이런 답변만 자꾸 하니까 우리 위원들께서 오해도 하시는데 지금 본 위원이 말이지요, 뭐냐 하면 복원 관계는 왜 빨리 해야 되느냐 하면 죽도시장에 지금 회 먹으러 옵니다. 처음에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 뚫리고 난 뒤에 엄청나게 관광객이 거기 회 먹으러 많이 왔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약 50% 줄었습니다. 왜 줄었느냐, 동빈내항에 그 더러운 물 악취 나는 냄새를 맡으니까 그것 보고는 회를 안 먹으러 온단 말입니다. 지금 더럽다고. 이런 것을 설명을 하셔야 안 됩니까? 그래서 회도 먹고 복원해서 깨끗한 물에 고기도 놀고 하면 아, 거기 동빈내항에 가 보니까 물이 청계천 보다 낫더라, 가 보니까 고기도 살고 볼거리도 많더라, 설명이 이런 식이 되어야 되지 그래서 이것을 빨리 조속히 이것을 복원을 해야 된다 설명을 뭐 딱 부러지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분명히 복원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설명을 하실 때요, 위원님들이 듣기 좋고 이런 설명을 확실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 위원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 국장님 우리 남천교 있지요, 남천교. 이번에 우리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상습수해 지역으로 간주해서 거기 유역 계산을 잘못해서 아마 상판을 승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 전체가 92억인 것으로 그 지역 주변에 정화작업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요, 이 제2칠성천에 상습지개선공사로 예산이 좀 올라왔던데 그 남천교 승고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개선공사를 하면 다시 또 물이 채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국비가 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 행정이 시행착오로 인해서 이 표류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남천교도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 왔을 때에 현장까지 갔었는데 이 다리는 숭상을 시켜야 된다고 올려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관계없다고 이야기해서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물에 받혀서 이게 상판을 들어올려야 되고 지난번에 대송에 비 왔을 때에 애니 태풍이 왔을 때에 물이 채었다, 그래서 엄이웅 부시장이 계실 때에 급기야 50억만 하면 이 전체를 소화 다 시킬 수 있다고 했는 것이 지금 수백억 들어가도 다 소화를 못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이번에 예산서를 딱 보니까 그게 예산에 올라와 있던데 이것을 숭상을 시키고 뭘 예산을 주든가 해야지 그 예산을 다시 반영을 시켜본들 제2칠성천에서 그 물을 다 소화를 못 시키면 다시 또 문제가 됩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을 살펴 본 결과 남구청과 북구청 소관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구청장님한테.

예, 그렇게 나중에 질문에 자료를 좀 내어주시고요, 해도 근린조성사업에 거기에 15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거기에 포항제철과 포스코 항상 대표가 되는 그런 환경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도 꼭 우리 포항시 집행부 예산을 갖고만 집행할 계획을 잡아서도 안 되는데 포스코와 어떻게 협의를 한 번 해 볼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공원조성에요?

예, 해도근린사업에.

해도근린공원조성과 포스코와 협의를 해 볼 용의가 없느냐 그 말씀이지요?

예.

그 관계는 별도로 아직 협의를 해 본 적이 없는데 해도 지금 형산로타리 거기에서 송도 쪽으로 제방은 포스코 쪽에서 해마다 한 몇 년 동안 제방에 자꾸 조경을 연차적으로 했습니다. 거기 포스코 자기들 부담을 해서 제가 알기로 한 5, 6억 부담을 해서처음에 했고 그 다음 연도에 또 해서 작년까지 계속 했습니다. 거기 옛날에 뽀뿌라나무 있던 것을 베어 버리고 새로 확장하는 바람에 너무 허전하니까 해도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포스코에서 자비를 들여서 한 2년 동안 계속 제방에 뽀뿌라나무도 많이 심고 조경을 많이 했는데 또 이 쪽 도로에 별도로 투자를 해 달라고 요청하기가 좀 그렇지요, 그래서 한다면 처음부터 용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를 다 두고 협상을 해 보든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한 이유는 포철이 스스로 이 쪽 밑에 제방 통로에 공원조성을 계속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했기 때문에 이 쪽으로 또 해 달라 이래 협의를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아까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거의 안 쪽에 것은 보상이 다 되었는데 도로 쪽 부분 그러니까 제방 쪽 부분에 사유지 있는 것 그것을 마저 매입을 하려고 지금 예산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되면 도로부지 용지까지도 개인 사유지가 있는 것은 다 매입을 해 버리려고 합니다. 다 매입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공원 조성을 의견을 들여서 그래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