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극중 의원 발언

사무국장 권대현입니다. 선서, 본인은 김해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2월 5일 김해시의회사무국 국장 권대현 의사담당주사 손영찬

사무국장 권대현입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조직, 의원정수, 사무국 직원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직원명단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안접수 및 처리현황은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총 104건을 처리했습니다. 원안은 94건, 수정은 10건입니다. 그중에서 시장제출 조례안이 41건으로서 제일 많습니다. 다음 청원, 진정 접수는 청원이 1건, 진정이 6건입니다. 청원내용은 생림면 나전리 손병문 씨가 제출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정내용은 구산동 일원의 나대지에 버려진 쓰레기에 무단으로 주차되어 있는 대형차량의 강력 단속 건의가 있었는데 구산동 아름상가 번영회장 정현욱 외 32명이 진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진정 5건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예산집행은 총 16억 9400만 원 중에서 집행이 16억 6500만 원을 했습니다. 295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현재 예산액이 21억 7200만 원 중에서 10월말 현재 15억 7400만 원을 쓰고 5억 9840만 원이 지금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집행이 있기 때문에 아직 6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집기구입은 3회에 걸쳐서 약 929만 5000원을 의회사무국과 본회의장 의자 등을 교체했습니다. 인쇄비는 각종 임시회, 정례회 저희들 회의록을 인쇄했습니다. 7회에 189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실적은 간행물 발간을 홍보용 만화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지금 관내 초등학생들한테 의회를 방문하면 홍보용 책자를 줍니다. 그래서 2,000부를 제작해서 지금 현재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간신문 방송한 실적은 임시회, 정례회 홍보는 매 회기마다 저희들 신문기사를 통해서 홍보하고 의정활동 홍보는 약 5회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실적입니다. 회기별 의 사일정을 보면 임시회가 6회 30일, 정례회가 2회 45일을 했습니다. 회의별 의 사일정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의안처리는 저희들 임시회 79건, 정례회 25건 해서 104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서 조례가 52건, 일반안건이 40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 조례정비는 52건 중에서 제정 14건, 개정 36건입니다. 다음 건의안은 작년에 준혁신도시 입지선정 결과에 따른 감사원 감사청구 건의안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낙동강특별법 개정 반대 건의안을 환경부, 노동부장관 등 두 군데 했습니다.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제출 요구가 474건을 했고 지적사항은 67건,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67건을 했습니다만 완결 59건, 추진 6건, 불가가 2건 있습니다. 불가 2건은 직원 출장에 따른 차량연료비 지원 대책을 요망했는데 이것은 지원근거가 없어서 불가하다. 다음 개인이 자연녹지나 법상 가능한 토지에 유료로 화물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검토해 달라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관련법에 의해서 개인은 불허하기 때문에 이 2건 빼고는 전부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완결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은 연 인원 30명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정례회 때 14명, 임시회 때 16명이 하였습니다. 결과는 총 건수 30건 중에서 완결이 7건, 추진 중 22건, 불가가 1건입니다. 불가는 구산동 소재 부산 시내버스 종점의 이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 당시 김철수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이것도 불가하다고 되었습니다. 또 의원세미나는 특별연수를 9월 1일 5대 때 최민수 강사를 초청해서 했습니다. 국제자매도시는 금년 두 번을 방문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의원 국외연수는 2005년 11월 5일부터 17일까지 칠레 등 4회에 걸쳐서 13명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의원 관외출장 및 경비집행은 9회에 14명 예산은 2929만 원 소요되었습니다. 의회 참고도서 구입 및 비치현황은 2,909건을 비치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행사 수행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내용에 보면 아직 계류 중인데 우리 의회에서 해결해야 될 상황입니까? 생림면 나전리 손병문 씨가 축사피해를 입어서 청원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서종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내용을 보면 생림면 나전리 손병문 씨입니다. 주요내용은 축사 옆에 공장건축으로 인해서 축사피해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처리를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청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접수를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를 해놓았습니다. 이번 회기 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할 것입니다.

대충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까?

회부를 해놓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할 것입니다.

본인은 이 축사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는 것입니까? 공장을 신축하지 말라는 내용입니까?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의회에 들어오는 청원들은 집행부에 동시에 갑니다. 집행부에도 가고 저희 의회도 오는데 구체적으로 의회에서 촉구를 해서 빨리 진정을 마무리 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의회에 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마무리 하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간에 감정 이런 문제 때문에 시에서도 조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 기간동안에 상임위원회에서 의논을 하고 집행부에 다시 회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청원내용을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 홈페이지는 주로 어디서 관리합니까?

의회사무국 홈페이지는 여기서 자료를 주면 전산정보과에서 수정을 해줍니다.

항간에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 다른 지자체보다 내용면에서 부실하다는 이런 내용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전산개발비에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잡혀 있었는데 거의 집행도 안 된 상태고 비용을 지출해서라도 홈페이지 관리를 내용면이나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새로 리모델링 해주었으면 합니다.

전산개발비는 그게 아니고 저희들 1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회의록을 지금은 인쇄를 합니다만 전부 전산으로 하려고 6000여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집행이 안 되어서 명시이월을 시켜놓았습니다. 올해 5대 들어오신 의원님들 회의록도 같이 동시에 수록할 수 있도록 12월말까지 해서 내년 초에 이것을 집행하려고 이월시켜놓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의회 홈페이지는 저희들 빠른 시일 내 수정해서

내용면으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뒤지지 않도록 내용도 알차게 잘 꾸며주시기 바라고 전산개발비는 명시이월하는 겁니까?

회의록 전산비입니다.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서희봉 위원입니다. 집기라든지 인쇄비가 이렇게 지출되었는데 업체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집기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사항입니다. 5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인데 의원님 몇 분도 물어보시고 해서 가급적 우리 지방에 제조하는 가구점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구매를 합니다. 이것은 입찰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계약을 해서 구입했습니다.

한 건 한 건이야 500만 원 이하가 되지만 합치다 보면 1000만 원도 넘고 2000만 원도 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비 견적이라도 받고 적정한 가격에 구입이 되어야지 특별한 인과관계에서 구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의 역할부분인데 우리 의회의 역할이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감독을 하는 이런 역할인데 거기에 같이 소속되어 있는 의회사무국의 인사관계가 집행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도 평소에 느끼는 부분입니다. 사실 의회 전문직 공무원이 들어와서 연구도 하고 연찬도 하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발령을 내다보니까 그쪽 눈치도 보이고 의회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사실 의회 전문직 공무원이 임용되어서 하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우리 의원님들이 시간 있으시면 다시 한번 집행부에 건의해서 이런 문제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법상에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이런 것은 광범위하게 의논해서 한번 법을 고치는 쪽으로 해서 발전적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눈에 보이는 모순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것은 시장개척단

죄송합니다. 2명입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