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국제자유도시추진국과 사업운영본부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국제자유도시추진국소관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께서 21세기 초일류도시를 향한 제주국제자유도시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저희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은 제주특별자치도 원년의 예산임을 감안하여 특별자치도 성공의 틀을 확고히 구축하여 제주비전인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데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별도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87억 1,400만 원으로서 1쪽 문화관광부 소관 관광자원개발사업지원금 76억 6,400만 원과 산업자원부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금 10억 5,000만 원,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금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쪽 외교통상부 소관 제4회 평화포럼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UCLG세계총회준비단 소관 세입예산은 27억 9,680만 원으로서 UCLG제주세계총회 등록비 등 7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자치부 소관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총회 지원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101억 4,869만 원으로, 먼저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인건비에 비전임계약직 보수 및 시간외 근무수당 8,207만 원과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9,224만 원, 국내여비 2,485만 원 등 1억 5,72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쪽 기금전출금 과목에 주민참여개발기금 전출금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국내투자유치 추진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적경비에 4,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쪽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6억 원, 입지보조금과 시설투자비 보조금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9쪽 자체사업으로 투자유치설명회 등 민간위탁금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추진에 투자유치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1억 7,5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쪽 일반보상금으로 해외투자설명회 참가 민간인 여비 3,000만 원, 외빈초청여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에 투자유치설명회 시·도분담금 등 민간위탁금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제부담금으로 해외투자유치 홍보사무소 운영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투자시설육성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4,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일괄처리과 소관 예산으로 6억 4,2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일괄지원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3,188만 원과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적 경비에 8,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사업예산으로 관광개발사업 관련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에 8,000만 원, 특별자치도 적합한 관광지개발방안연구위탁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개발지원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적경비에 2,970만 원과 사업예산으로 관광단지지구 재정비 타당성 용역비 1억 3,000만 원,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전문가워크숍 개최사업 위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영향평가관리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기타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에 7,4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평가서 검토 위탁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대외협력과 소관예산으로 18억 8,5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전임계약직 보수 및 일시사역인부 등 인건비에 4,559만 원을 계상하였고, 19쪽 국제교류 관리에 시간외 근무수당 4,057만 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국제교류 업무추진, 국외여비 등 경상적 경비에 2억 8,5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자매결연체결 등 민간인 국제교류 참가경비에 3,000만 원과 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1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한·일해협연안주민친선이벤트 지원 등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재외도민 관리에 재외도민 해외홍보료 등 일반운영비에 5,470만 원과 23쪽 해외동포 고향방문 외빈초청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외제주도민총연합회 사업지원 등 경상보조금에 3,320만 원, 자랑스런 해외동포상 시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해외제주인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5,000만 원, 재외도민 장학사업 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 통상진흥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적경비에 1,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5쪽 사업예산으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에 1억 9,600만 원, 수출기업경쟁력 강화에 3억 원 등 민간위탁금에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 지방채 상환에 탐라영재관 건립에 따른 차입금 상환으로 4억 3,7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평화사업과 소관 예산으로 37억 7,32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화정책에 시간외 근무수당 2,898만 원과 일반운영비 5,617만 원, 제주평화연구원센터운영지원금 3억 원 등 경상적 경비에 3억 7,5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 사업예산으로 제4회 제주평화포럼 위탁금 5억 원과 30쪽 국제평화재단 기금 출연금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 사업추진 1억 원 등 민간위탁금 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 남북교류 지원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적 경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2쪽 재외동포 통일문제 세미나 지원 등 민간위탁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평화사업지원에 제주국제평화센터 부지 임차료 1억 6,000만 원 등 경상적 경비에 1억 8,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모슬포전적지 현황측량 및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 원, 국제평화센터 전시물 유지관리비 5,000만 원, 모슬포 전적지 관광자원개발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에서 36쪽은 UCLG세계총회준비단 소관 예산으로 42억 3,91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적 경비에 9,419만 원을 계상하였고, 37쪽 사업예산으로 2007 UCLG제주세계총회 개최행사비 3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UCLG세계총회사무국 행정비용, 저개발국 참가지원금 등 국제부담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으로 2억 3,9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간외 근무수당에 1,739만 원, 일반운영비에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등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투자자문사 제주초청설명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저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소관으로는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과 관관진흥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21쪽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은 국제자유도시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의 운용방식을 차입보전방식에서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하고 융자대상사업을 휴양펜션업 및 유어장사업까지 확대하여 융자규모를 200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융자지원액은 지난 ’9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11년 동안 50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나 내년도에는 그동안 지원액의 4배에 이르는 2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금년도말 현재액 41억 9,700만 원으로 내년도에 출연금 6억 원과 융자금 회수금 3억 5,880만 원, 적립금 이자 2억 7,677만 원 등 11억 8,300만 원이 수입되고 기금융자에 따른 이자보전으로 6억 원이 지출되어 내년도말 기금현재액은 금년도보다 5억 8,300만 원이 증가한 4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관광진흥기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으로 문화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중 제주특별자치도내 징수분을 전입받아 내년도부터 신규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으로 관광숙박시설의 건설, 개보수 사업과 국민관광시설 확충사업, 관광사업체 운영지원 사업 등에 이자차액보전 방식으로 융자지원할 계획이며, 지원한도는 건설사업은 150억 원까지 개보수사업은 80억 원까지 융자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2쪽 내년도 기금수입으로 적립금 이자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적립금 44억 5,994만 원이 세입되며, 관광진흥기금지원 보조사업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보상에 5,400만 원,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5,000만 원, 상설문화프로그램 운영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지원에 3,000만 원, 관광안내 체계 정비에 1억 6,000만 원, 관광기념품 제작체험지원 공방육성지원에 3억 원 등 관광산업진흥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융자지원에 따른 이차보전금 12억 원을 계상하여 내년도에 400억 규모로 융자지원할 계획으로 내년도말 기금현재액은 26억 5,9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만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투자유치 홍보물 관련해서 지금 투자유치홍보물이 언제 제작되었죠? 매년 제작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2004년도에 처음으로 제작되어서 2005년도에 한번 보완하고 그것을 2006년도 초에 한번 보완해서 지금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이 투자홍보영상물인데 영상물 남아 있는 개수가 몇 개 정도 되죠?

영상물은 CD로 제작되어서 그 CD를 갖고 가서 설명회 할 때 틀어주는 겁니다.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프리젠테이션 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군요. 해외투자유치 홍보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 마케팅과에서 운영하는 유치사무소와 협의를 해 봤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관광객 위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각도가 상당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계획은 LA나 홍콩, 싱가포르 중에서 두 군데를 코트라(KOTRA) 사무소 하고 그 사무소 내에 한 사람 직원을 상주시켜서 코트라(KOTRA) 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해 나가겠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코트라(KOTRA) 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협의되면 그 지역에는 해외홍보사무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까지 같이 겸할 수 있도록 예산이 되면…….

아까 LA하고 어디라고요?

홍콩, 싱가포르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를 하려는 것입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입니다. 특별자치도 본예산안 주요사업 조서를 보면 수도권 이전과 관련된 사업들, 여기에 국비하고 지방비가 잘못 계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 기업 제주이전에 따른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입지보조금, 시설투자비 지원비, 이런 것들은 지방비 50%, 국비 50%가 아니라 지방비의 50%만 국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단, 시설비는 10%입니다.

그러니까 고용보조에 따른 지원금이 나갈 때, 예를 들면 지방비가 2억 원이면 중앙 국비는 1억 원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 50%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았는데 앞으로 이것이…….

이것이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앞으로 조정을, 수도권 기업이 와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모자란 것은 더 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업이 오는데, 이번에도 ‘성도그린’이라든지 되고 있는데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지출하면서 정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만 의지를 표명하면서, 수도권 기업들이 제주로 오는데 이런 예산도 확보가 되었다, 제주에 오면 우리가 주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은 별로 하자가 없다는 겁니까?

예.

계산이 이상하잖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항들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투자비만 10%, 그 말고는 지방비의 50%가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평가서 검토 위탁한 부분 있죠? 그 부분이 다 합치면 600만 원이더라고요. 회의비라든지 사전 초안, 완성본 이렇게 해서 한 건당 6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사안에 따라서 환경성 검토인 경우하고 초안검토하고 본 평가서가 1,2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에 따라 조금 차이 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하면 약 2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본 평가서 검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그것을 감안해서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600만 원 내외라고 들었을 때 1억 원이면 1년에 16에서 17건이 예상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작년에 준해서 생각했을 때 1년에 16에서 17건 정도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에 위탁할 만큼의 건수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청정환경국에도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억 원이 너무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예. 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서 각종 개발사업이 붐을 이루면서 1분기에 보통 환경영향평가 들어오는 것이 5건 정도 됩니다. 1분기당. 이렇기 때문에 최저 그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되어 있고, 예정자 지정 되어 있는 것만 해도 10여 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있어야 지금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만 해도 10건 이상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획해서 들어오는 것이 환경성 검토해서 초안을 받으려고 하면 6건 이상은 들어올 것이다 해서 최소의 예산을 잡고…….

그러면 청정환경국에서 8,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뭐죠?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것은 관광개발 사업만 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것은 청정환경국에서 하는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여기도 그것이잖아요?

우리는 관광개발사업, 예를 들면 골프장 하고 호텔, 관광종합휴양지 이런 것이면 우리가 하는 것이고, 골프장만 온다든지 제조업만 온다든지 항만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청정환경국에서 합니다. 이렇게 업무가 구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쪽에 보면 국제평화교류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주평화교류단을 구성해서 세계평화도시에 2007년 3월에서 8월 중에 20명 내외가 방문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평화실천협의회라고 있죠? 이게 있는데 굳이 다시 20명을 구성해서 세계평화도시를 방문할 필요가 있겠는가.

거기에서 가는 겁니다. 그 실천협의회 내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가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라리 이것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하는 대학생 평화교류인가 그 사업이 55쪽에 보면 있는데 거기로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도 해외에 나가는 것 20명 정도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대학생 위주가 되고 있고, 이것은 전문가와 제주특별자치도 이런 것을 해외 벤치마킹 할 것은 하면서 평화에 대한 평화의 섬을 좀더 세계적으로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문범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좋은 말씀하시던데 자매교류 이런 데 보면 섬 위주에서 탈피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 마데이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데이라는 아주 작은 섬인데 특별자치도를 하는데 우리 제주도가 거기 것을 많이 벤치마킹했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이 발전하고 있는 것들, 또 우리 2개 지역에서 꾸준히 워크숍을 하면서 같이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것들이 공동관심사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뜻이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자치도 할 때 마데이라라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잖습니까? 그런데 누가 가르쳐줬죠? 비슷한 데 있다고 해서. 솔직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곳입니다. 진정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지향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마카오, 홍콩, 1국 2체제, 이런 방향으로 해서 거기를 벤치마킹하고 향후에 우리 특별자치도 궁극적인 목표는 이렇게 가야 정말 자치도가 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마데이라는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저 같은 생각일 겁니다. 7월에 당선되고 잘 모를 때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겠지 해서 다 동의해 주었습니다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하고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직접 안 가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거기는 1국 2체제입니다. 홍콩, 마카오와 같은 겁니다. 거기는 주정부, 거기에서 이름도 대통령이라 부릅니다. 1국 2체제가 확실히 되고 있고.

마데이라에 대해서 가보지는 않았지만 국장님만큼 알고 있습니다. 마데이라에 대해서 설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유럽문화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엄밀히 말해서 벤치마킹 하는데 당장 해야 될 것이 그 쪽 부분은 아니다. 우리가 자치도 하면서 너무 서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었는데 구태여 우리가 여기 오는 분들한테 돈 주어가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오시면 오시고, 올 때 환대만 잘 해 주면 됩니다. 초청여비니 뭐니 이러지 말고.

우리도 그겁니다. 우리가 한 번 가고, 거기에서 한번 오고 맨 처음 할 때에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투자유치홍보사무소,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상해나 동경 이런 데도 보강하겠다고 했는데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미국하고 싱가포르, 홍콩 쪽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관광 쪽일 겁니다. 우리는 사무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상해를 말씀드리면, 상해에 우리 관광국에 있으니까 인원을 보강하든지 뭘 해서 투자유치홍보사무실 겸해서 하겠다고 말씀해 가지고, 제가 “그것을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하고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하니까 “아직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투자유치홍보사무소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팜플렛 제작하고 용역 백번 해 봤자 필요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해서 뭐 합니까? 회의해서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동네 사람들 유치하고 싶다면 그 동네 가서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어떻든 2억 원 정도 예상해서 내년 계획은 미국에 한 군데, 싱가포르, 홍콩 가운데 한 군데, 좋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내년 말고 내후년에는 상해도 하고 이런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감사합니다. 상반기동안 시행해서 평가해 봐서 이것을 좀더 확대한다든지 미비점을 전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조심도 하셔야 될 겁니다. 미국 쪽은 모르지만 싱가포르, 홍콩 쪽에는 이상한 데도 많아서 제주도 구경이나 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니까 조심해서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코트라(KOTRA)무역사무소내에 해서 같이 해 나가는 것으로…….

자꾸 문화관광스포츠국하고 협의하라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요점은 코트라(KOTRA)가 사무실이 넓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다 책상 하나 더 달라고 해도 책상 하나 더 놓을 장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때는 만약에 코트라(KOTRA)하고 하게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스포츠국하고 협의를 잘 하라는 얘기죠. 그 뜻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3개 단지 20개 지구 정비를 하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중복이 된다는 것은 어느 하나도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3개 단지 20개 지구 하면 무언가 하나 주고 당신도 어떻게 해 봐라 하면 답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너도 해봐라, 너는 다른 명목으로 어떻게 해 봐라 하면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복잡합니다. 특별자치도에 적합한 관광지 개발방안 연구, 3개 단지 20개 지구 신규 10개소 및 제주관광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발전력과 재정력을 위한 사업비, 좋다 말입니다. 해야죠. 또 다른 데 가면 관광단지 지구 재정비 타당성 용역 해서 1억 3,000만 원, 토지제한에 대한 민원발생,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해서 집중화시키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간단히 이야기해서 이렇습니다. 3개 단지 20개 지구 이것은, 아까 1억 3,000만 원짜리는 3개 단지 20개 지구에 대해서 지금까지 된 것을 취소한다든지 앞으로 새로 보완해서 해 나간다든지 확실히 그렇게 해 나가게끔 3개 단지 20개 지구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앞에 있는 관광지에 대해서는 11개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처럼 호텔이나 골프장이나 이렇게만 와서 승인해 줄 것이냐, 아니면 제주도에 정말 경쟁력 있는 시설, 최소한도 이런 시설들이 와야 우리가 관광개발사업으로 승인해 줄 것이냐 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미래 50년 100년 대계를 위해서 어떤 범위, 이런 시설들이 있어야만 앞으로 승인해 주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1억짜리는.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누구나 들어오면 충분히 검토도 하지 않고 골프장 하나 호텔 하나 이렇게 들어오면 전문휴양업 해서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알았습니다. 상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것 한번도 안했네요? 지금까지 용역한 것은.

그것말고 하나는 더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까지 해마다 발전연구원이고 어디고 용역을 막 했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전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게 용역 안 하면 일 안한다고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좋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내년부터 이렇게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옆에서 감시하고 조언해 드리면 되니까. 많잖습니까?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위원회에도 있을 겁니다.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이제는 시·군이든 뭐든 이제는 저희가 전부 통괄해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감시반 활동수당이 있습니다. 일당 7만 원씩 해서 7명, 3일씩 4회 되는데 이 정도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감시가 제대로 될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이것은 사회단체에서 막 뭐라고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예산도 책정하고 감시한다 하지만 이 정도 갖고 저 상식으로는…….

그것은 공무원이 하면서 민간인 차원에서도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한테 전담시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업무도 많은데 가서 하라고 하면 바쁘니까 “잘 갔다옵디강?” “사진찍엉 옵써.” 그럴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평가서 검토위탁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할까말까 할 때에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그러면 궁극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뭐냐. 그 목표에 맞으면 하고 그 목표에 다소 외길이면 필요하지만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제주도가 뭡니까?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잘 살려면 뭡니까? 청정밖에 없습니다. 청정밖에 없으니까 청정이미지에 부합되는 것이 무엇이냐. 환경영향평가 할 때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 감시를 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것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화·역사공원 오수관로 하면서 사업운영본부하고 한마디 의논도 없다는데, 사업운영본부장님은 그 관이 대정읍으로 오는 것도 몰랐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끝나면 전화라도 해서 언제 한번 만나서 실무자끼리 모여서 의견교환 하자, 이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 증설하는데 내년 합시다 내후년 합시다 해서 되는 겁니까? 몇 백억이나 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계획을 잡아서 대중앙 절충을 해야 증설이 필요할 때 되면 사업이 될까 말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환경영향평가가 이렇게 중요한 게 있으니까 사업운영본부에 출장 보내서 밑에서 업무협의도 해라, 이렇게 해야 나중에 잘 될 것 아닙니까? 맞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사업 승인 전에 전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평화공원과 관련해서 국방부소유토지반환대책위원회를 신설하시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아무 말씀 없고 발전연구원에서 군사기지에 관한 TF팀 결과 나온 것을 보니까 꼭 제가 주장하는 얘기만 썼더라고요. 나도 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내 아이디어 훔쳐갔다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대책추진위 만들 겁니까, 안 만들 겁니까?

그것은 제가 그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업무를 1단계와 2단계로,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지금 임문범위원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울타리가 33만 평입니다.

알뜨르 비행장이죠?

예. 알뜨르 비행장입니다. 전체적으로 33만 평입니다. 비행장활주로, 이 정도가 10만 평정도 됩니다. 이번에 여기 9개가 전부 문화재지구로 지정되어서 공군본부하고 이번에 사용하는 승인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1단계로 해서 관광코스화 해서 이 길을 주차장을 만들고 해서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군본부하고 협의하는데 1단계 이렇게 해나가면서 2단계로 또 절충을 해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 사람들한테 한꺼번에 전부 달라고 하면 이것도 안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단계적으로, 이것을 먼저 다 협의를 한 다음에 2단계로 그것을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이라서 여기까지만 국장님이 하시고 다음은 행정자치국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쪽에 말을 하려고 했는데 고맙습니다. 일단 제가 별도로 추가할 것이 있으면 반환대책위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23페이지에 보면 모슬포전적지 현황 측량 및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이 3,000만 원 됐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3,000만 원 갖고 못합니다. 이것만 하시려고 하는데 이왕에 하시려면 이번에 할 때는 이것만 필요하니까 이것만 하지 말고 그 일대 평화를 테마로 한 관광지를 개발하려면 그 일대를 조사해 보죠. 어뢰정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비행기 격납고, 현 위치 전부 실측해서 모형에 떠 놓고, 그 다음에 진지동굴도 송악산에 실질적으로 도에서 알고만 있고 동굴학회나 이런 관심 있는 분들이나 어느 신문사에서만 측량한 것이지 도에서 해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용역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단계로 우선 이것을 하고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2단계로 해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가 공군본부하고 우리 도에서도 이번에 감사 한 후에 저희들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 분도 개인적으로 이것을 반환을 빨리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데,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것으로 저희들도 협의를 꾸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돈 들더라도 그 일대를 정확히 다 해 놓으면, 정확히 파악을 해 놓자는 겁니다. 진지동굴도 작년엔가 금년에 새로 측량한 것도 있습니다. 가서 봤는데, 해서 보니까 이렇게 크더라, 그런 것도 개발해서 관광지가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지적사항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하다보면 따기도 힘들어서 이것을 먼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이것으로 충분하지 못하죠?

예.

이런 것을 잘해서 한꺼번에 할 때 해야 하는데.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금운용계획서 134페이지에 관광안내체계 정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도하고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금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에 민간위탁금을 주는 겁니까?

그것은 문화관광스포츠국 세출예산에 잡혀있습니다. 기금으로 정부예산을 문화관광스포츠국에 주는 것처럼 우리는 6억 원을 그쪽으로 자금만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관광기념품 제작 체험 지역공방지원도 마찬가지로?

예.

사항별설명서 26페이지에 보면 수출기업 경쟁력강화 사업으로 3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컨테이너 상자 10개, 활어수출용 어상자 6,000개인데 위탁금으로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의 예를 들면 오늘 해럴드경제에 보면 수출기업 70% 이상이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되고 있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출하는 것이 1차상품만 감소됩니다. 공산품은 조금 되고 있는데, 수출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환차손 보상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환차손만 보상해 주는 것이지 수출 자체가, 이것은 계약할 때보다 떨어졌을 때 그 차액만 보상해 주는 것이고 지금 엔화가 기본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출은 하면 할수록 적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방송에도 ‘한국남견’ 같은 경우 일본 도시바에 수출하는 기업인데 거기도 이제는 수출을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도와주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활어 같은 것을 계속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차로 부산을 경유해서 일본에 가고 있습니다. 직항으로 오사카 가면 상당히 경비가 절감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컨테이너만이라도 지원해 주어서 어류양식조합으로 위탁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도록 하면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출업체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어떻게 지원을 구체적으로 해 줄 것인가 더 연구를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지원해서 수출을 늘려야 되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혹시 좌초되었을 경우 우리가 지원했던 컨테이너라든가 활어상자를 반납 받을 수 있는데, 민간위탁금으로 처리하면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개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양식어류조합에 해서, 지금 컨테이너가 왜 많이 필요하냐 하면 배로 실어 나르면…….

신규로 직항로가 되면 배에 야적해야 될 컨테이너와 활어상자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정도라도 우리가 지원해 주자는 겁니다.

지원해 주는 것에 동의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민간위탁금으로 처리를 하냐 이거죠. 자본보조로 해서 처리하면 회계상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활어사업이 혹시 좌초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것들을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느 한 사람 개인한테 주는 것보다는 그게 안 되더라도 다른 쪽에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활어로 일본에 도착하면 배는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활어상자 그대로 놔두고 옵니다. 여기 오면 다시 다른 박스로 실어가야 합니다. 이런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생산자와 배의 선주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서로 연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합에서…….

어떤 선주든 간에 이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배를 투자할 것이고 저희는 컨테이너와 활어상자를 대여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배의 규모가 컨테이너 몇 개를 선적할 수 있습니까?

500톤급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게끔 일부를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1회 선적할 수 있는 양 전부입니까, 아니면 중복해서 실을 수 있는 양입니까?

지금 컨테이너가 세 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50% 이상은 지원을 해주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활어를 수출하고 나면 컨테이너는 돌아오고 어상자도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금 처리가 저는 부적정하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위탁금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 도당국의 관심의 영역을 벗어나버리지 않습니까? 정산하고 나면. 그렇죠?

그래서 제주해수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에, 그런 공익단체에 하면 우리 도를 대행해서 거기서 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적절하다, 어느 개인한테 민간자본으로 해서 끝나는 것보다는 이것이 계속…….

조합에 자본보조로 주면 되죠. 법상 문제 있습니까?

1회성 딱 사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활용하든지…….

사업을 처음 하는 것이고 수지가 안 맞게 되면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컨테이너는 소멸되는 것 아닙니까?

회수할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 주면서 계약서에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계약서를 잘 쓰시던지, 아니면 자본보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사업추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평화아카데미 도민강좌 운영사업을 6,0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시행하셨죠?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했는데 올해 다섯 차 례…….

다섯 차례 시행해서 올해 예산 얼마 투여되었죠?

1,500만 원 정도…….

내년에는 몇 회 정도 하실 예정입니까?

내년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국제평화센터에서 학생들한테도 월2회 하고,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과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월2회 사업을 하면 9개월에 6,000만 원인데, 그러면 한 달에 6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한 회당 300만 원 정도 소요예산인데.

학생들만 2회 하고, 일반인 강좌를 월1회 해서 10회 강좌를 합니다. 도민과 대학생을 상대로 해서 월1회, 초·중·고 학생을 위해서 월2회, 이렇게 해서 월3회가 되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센터 강좌 하는데 한 강좌당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

아마 한 시간에 한 2만 원 들어갈 겁니다.

저희들이 도민과 대학생을 상대로 한 것은 저명한 강사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이것은 위에서 강사가 오는 경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도 최소 월3회씩 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평화아카데미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강좌만 진행하면서 진행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에 걸맞게 프로그램을 맞춰나가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두 번째 평화의 섬 도민 인지도 조사 관련해서, 이것은 설문조사 같은데 지금 인지도 조사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설문이 다른 사업방향이면 괜찮을 것인데 평화의 섬 인지도를 도민에게 여쭈어서, 현실적으로 이 사업이 배치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범도민실천협의회에서 앞으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인지도라는 것은 ‘세계 평화의 섬을 아느냐?’ 이런 정도가 아니고 평화의 섬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평화정책을 해나가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이런 내용을 담을 겁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여기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안공모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지난번에 예결위에서도 제안을 했던 것인데 평화의 섬 실천사업에 대한 것은 105명으로 구성된 실천협의회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도민들한테 제안공모를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오면 그것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지난번 예결위에서 제안되었고 해서 그런 사업을 가지고 실천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이것을 실천해 나가도록,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실천사업은 도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은 처음 정책을 개발할 때부터 투명하게 공모를 거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해서 해나가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범도민실천협의회 지난해 회의 몇 차례 했습니까?

열한 차례인가…….

전체회의는 거의 못했을 것이고 분과별로 회의가 진행되었을 텐데.

회의를 여덟 차례 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평화의 섬 인지도 조사라든가 도민강좌, 제안공모 사업 좋고, 또한 예산이 좀 확보되어서 평화에 대한 교육,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동료의원들께서 4·3과 평화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실제 평화사업 내에 그런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획하는 사업은 없다, 이런 사업이 포함되어서 준비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우리 평화사업과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준비하고 계획을 갖고 사업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성곤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것도 홍보하고 여기서 교육도 받고 이런 것들을 학교별로 순회하고 초청해서 이런 아카데미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도 그런 일환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까 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더욱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평화 도민강좌 관련해서 내용이 강의식 중심이 아니라 학생들 대상이면 학생들에게 맞는 체험프로그램을 형성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옳다, 애들 데리고 한 시간 동안 교육해서 사실상 남는 게 없다, 그들 스스로 이런 실천사업을 통해서 스스로 평화를 체득하게 하고 어르신들도 그런 프로그램 형태의 운영이 오히려 낫지 않겠냐는 제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화의 섬 포럼 개최지원에 20개 국에서 70인이 참석하는데 1,000만 원 지원되는 겁니까? 이번 ITOP포럼에 외국인이 몇 명 왔죠?

ITOP포럼은 저희 주관이 아니라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다 덜 왔거든요. 돈은 훨씬 많더라고요? 실제 20개 국에서 70명 오는데 여비나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평화의 섬 포럼 관련해서 전체예산이 1,000만 원입니까? 31페이지에 보면.

해외에서 30명 국내에서 40명 해서 70명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4,000만 원하고 우리는 1,000만 원만 부담합니다. 또 자부담이 있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모슬포전적지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사실 이 사업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아주 힘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애로를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군 측과 협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공군 측에서는 부이사관 급으로 해서 현장실사도 전부 했고, 이 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이 아니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사업시행을 내년도 3월까지 마쳐서 3월부터 관광코스화를 하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빨리 시행하고 2단계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스팔트 포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 공사하고 위에 다짐 정도로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사도 3월까지 전부 마치도록 해서 이달 말까지 설계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하던 것이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 또한 임문범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모슬포 군사기지가 우리 도민들에게 반환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러한 것에 담당국장님께서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추진하는 사업을 알박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추진을, 환수과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실제적 고민 안에 있는 것이고, 이런 고민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으면 강문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을 텐데 설명이 미흡한 것 같고, 어떻든간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라도 일부 지역주민에게 이런 군사기지가 환원되는 의미를 갖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임문범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것인데 14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특별자치도 관광지개발방안연구하고 아까 용역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아니라 이제는 책임소재를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것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설명대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적합한 관광개발방안이 무엇인가. 어떤 걸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어디에다 어떤 식으로 위탁하려고 합니까?

이 문제는 예산이 된 다음에 사업처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이겁니다. 용역을 주면 우리가 질의하거나 용역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해서 추궁도 하고 책임소재가 있는데, 민간위탁을 주어버리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것 아니냐. 만약에 결과보고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위탁받은 대로 해서 이 정도밖에 안된다.’ 하면 얘기하기가 곤란한데, 용역으로 하면 용역이 부실하다, 부실한 용역은 대가지급은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책임소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민간위탁으로 갈지 용역을 줄지는 다시 한 번…….

이것은 아주 신중하게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잘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나중에 어디 가든지 간에 부실하다고 따졌을 때…….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즈오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경험한 것인데, 의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실례(實例)를 들면 시즈오카 하고 저희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시즈오카의 산악인들이, 시즈오카에는 일본의 명산, 후지산이 시즈오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제주에는 한라산, 해서 상호 교류를 하자고 해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일본을 갔습니다, 시즈오카를. 지방정부에서 보조해 준 것 없습니다. 다 자비 들이고 가서 후지산 갔다오고 민박해서 하루 신세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다음 해에는 일본에서 와서 한라산 등반하고 2박 3일 동안 저희 집에서 민박하면서 같이 제주도 안내도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차례인데 교류담당하시는 분은 내용 자체도 모르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뭐냐! 일회성으로 끝나 버리는 겁니다. 교류 한다고 해 놓고. 일본사람들도 의아해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 왜 안 오는가. 지원금 주는 것도 아닌데. 지원금을 주었으면 의회나 다른 도민들이 지원금 갖고 뭐 했느냐 해서 ‘아, 이것은 내년도에도 해야 될 사업’ 이렇게 하지만 지원금이 없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잊어버린 것이 아니냐. 이것은 내가 의회에 오면 꼭 따져보려고 마음 먹었던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즈오카 현과의 교류는 2001년도부터 세계 섬문화축제할 때 시즈오카예술단이 참가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2001년도에 제주도산악회와 후지산 등반도 했는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자매결연을 맺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우호도시로 되어 있고, 지금 교류협약체결이 된 것이 제주대학하고 시즈오카 도쿄대학과 교류협정이 되어 있고 시즈오카 청년단에서 성산일출제도 참가했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시즈오카 세계청소년친선축구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두서너 차례 참가하는 정도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시즈오카하고 자매결연을 맺자고 제안했더니 우호도시로서 천천히 하자. 그쪽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한라산 등반하고 후지산하고 조사를 해 봤는데 우리 쪽에서 그쪽에 갈 때 그쪽 등반을 같이 하자 했는데 제주도산악연맹에서 우리 사정이 등반할 입장이 못 된다고 해서 안 되어서 지리산산악회 하고 서로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악연맹 측에서든지 교류를 원하고 우리 도하고도 이런 관계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런 의지가 있으면 교류하는데 지원을 일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앞으로 민간교류 차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조례라든지 이런 것도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지난 10월에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가계에서 투자라고 하면 많은 돈 투자했습니다. 두 분 우리 집에 2박 3일 동안 모시고, 관광 시켜주고, 그 사람들 하고 나 하고 무슨 인연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해 주어야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를, 그 사람들이 가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를 잘 해 줄 것이다 정말 성심성의껏 했는데 그 다음에 효과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민간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바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 투자유치단이 가는 것은 작년도 예산에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투자유치단이 전년도 예산액 제로(zero)로 나와서 이상하다, 과목 바뀌면서 그렇게 됐습니까?

이번에 직제들이 바뀌면서 이게 다른 과 소관이었다가…….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검토보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작년도 수준에서 10%정도 절감된 수준입니다. 올해 계상된 것이.

해외홍보부스 할 때는 어쨌든 하나 아닙니까? ‘관광 플러스 투자유치’해서 홍보부스를 하나만 하는 것이지 제주도인데 투자유치는 여기 하고 관광홍보부스는 저기 만들고 그런 것은 아니죠?

예. 하나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양쪽으로 나눠 있는 것 같아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4쪽, 실시설계용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3,000만 원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현황측량 하는 것에 대해서 1,600만 원 하고 실시설계해서 공사비 3.73%해서 1,200만 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광개발사업 관련 전산관리시스템 개발에 8,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산시스템만 하는 데는 8,000만 원까지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지식산업국이나 이런 데 협력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했던 시설장비들을 활용하면…….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예를 들어서 묘산봉이다 하면 그것 하나 딱 치면 처음 환경영향평가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올 수 있도록 공무원이 바뀌더라도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가 다 비축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전산기 CPU도 같이 일괄처리 부서 내에 있고 각 담당직원과 호환이 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경희대학교에 이러한 관광부분에 있는 것을 알아봤더니 최소한 이 경비 정도는 들어야 되겠다.

전산관리프로그램 하고 데이터베이스 작업만 일단 하고 장비나 이런 것들은 지식산업국이라든지, 예전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용했던, 불용처리했던 부품들이 있으면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것으로는 호환이 안 되어서 곤란하다고 해서, 주전산기로 그것으로는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데요. 마데이라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저희가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추진하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컨벤션뷰로 예산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관광진흥개발기금이 그쪽으로, 국비 5억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자체가 제주도인 경우는 제주도로 넘어왔잖습니까? 문화관광부에서. 그런데 특별자치도 한 군데에서 한 군데는 국비로 받았다고 하고 여기에는 우리가 5억을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고. 어떻게 뷰로측에서는 국비로 받아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관광진흥기금 자체가 기금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답변이 기금이기 때문에, 국비가 그 전에도 국비도 아니었고, 지금도 관광진흥기금, 작년에도 기금이었고 올해도 기금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맞습니까?

기금이 맞습니다.

특별자치도 기금이 맞는 것이죠?

예.

그런데 국비라고 해서 그런 것이죠?

문화관광부의 관광진흥기금으로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2007년도, 내년도 것입니다.

내년도 것은 다르죠.

그쪽에서는 국비라고 하고, 우리가 말하면 특별자치도 기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금을 받았다고 해야 될 것인데 국비로 기금 5억,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온다고 해서 이게 맞는 것인지, 특별자치도 기금이 맞는 것인지.

올해까지는 국비.

2007년도.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뷰로에다가 잘 하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3개 단지 20개 지구에서 사업자가 지정되어서 개발하고 있는 데가 몇 개 단지 몇 개 지구입니까?

3개 단지 20개 지구 중에서 17개 지구가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1억 3,000만 원 재정비 타당성 용역, 그러면 몇 개…….

정비대상이 6개입니다.

6개 정비대상에 1억 3,000만 원을 용역비 투자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

지금 사업자 지정 안 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교래, 차귀도, 송악산, 신흥, 원동, 우보악, 만장굴, 그런데 우보악이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6개인데 우보악도 지금현재까지 사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청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존 3개 단지 20개 지구도 구역은 성산포 관광단지일 경우는 너무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 조정을 같이 하려는 것입니다. 지구조정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3개 단지 20개 지구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3개 단지 20개 지구에 사업예정자로 되어 있는 분들이 착공된 게 16개입니까?

예.

착공되어서 사업하고 있는 것이죠?

예.

사업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연도별로 1단계, 2단계로 나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JDC 감사님께서 토지가격 관계에 대해서 부풀려서 한 것에 대해 기자회견 한 것 아시죠?

예.

3개 단지 20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예정자로 지정되고……. 제주특별자치도 많습니다. 골프장 인허가 받아놓고 사업착공이 안되고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도에서 제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골프장이라든가 받아놓고 토지값 상승 노리는, 지가(地價) 올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3개 단지 20개 지구 지정된 데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 인허가 받아서 계획대로 그분들이 차곡차곡 하는 데가 과연 몇 개가 있는지, 그런 게 의심스럽습니다. 과감하게 이렇게 안 하면 허가를 취소시키고 다른 사업자를 모집해서 들여놓고, 또 골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가만 받아놓고 지지부진하게, 하는 것도 아니요 마는 것도 아니요, 땅값만 올렸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들한테 슬쩍 넘기고 가는 그런 사업자들은 제주도에 와서 이익이 되는 사업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땅값만 올려놓아서 정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못하고, 또 정말 우리가 필요한 사업자가 들어오려고 하면 지가(地價)가 너무 높아서 그 분들이 타산성이 안 나오니까 포기해 버리고, 정말 한심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감사장이 아닌데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도 그렇습니다. 지금 41개 다 풀(full)로 찼잖습니까? 그런데 허가만 받아놓고 착공 안 하고 시간만 끄는 데가 열 몇 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자기네에게 허가를 주면 바로 내일이라도 착공할 것인데 제주도에서는 면적이 오버되어서 안 된다는 부분으로 해서, 이런 것이 문제 아니냐는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 용역을 하시면서 관광단지, 지구 이게 아니다 싶은 데는 과감하게 해제시켜 버리고 지지부진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 사항은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오자마자 고민을 했는데 지금 제도는 제가 와서 보니까 사업승인을 해 주면 2년 이내에 착공해야 되고, 또 그 때 못하면 1년간 연장해 주도록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질질 끌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이번에 제도 개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사업승인하면 반드시 1년 이내에 착공해라. 착공하도록 강화를 해서 질질 끌지 않도록 제도를 아주 단축시키면서 강화해 나가는 제도도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하고 의논하면서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예산안 심사 자료 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업운영본부 소관 예산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사업운영본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도와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자료에 의거 200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쪽입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은 160억 721만 6,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 135억 3,924만 7,000원, 임시적세외수입 1억 9,910만 5,000원, 국고보조금 12억 2,500만 원, 토지특별회계 경상적세외수입 10억 4,3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88억 3,688만 2,000원으로서, 2006년도 당초예산 511억 5,782만 2,000원보다 15%인 76억 7,90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쪽부터 1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35억 3,92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천지연 상업시설 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 4억 2,626만 원, 한라체육관입장료 등 입장료 수입 89억 8,211만 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등 사용료 수입 9억 5,564만 7,000원, 화장장 사용료 등 수수료수입 27억 2,189만 원, 부산물비료 판매수입 등 사업장 생산수입 4,800만 원, 천지연주차장 주차료 등 주차요금수입 4억 546만 원이 되겠습니다. 20쪽부터 21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 9,9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440만 원, 월드컵경기장 입주업체 전기사용료 2,400만 원 등 기타 잡수입이 1억 9,4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쪽에서 26쪽이 되겠습니다. 토지특별회계는 10억 4,386만 4,000원으로 이중 스토리움 임대료 4,000만 원, 제주 워터월드 임대료 3억 3,000만 원, 롯데시네마 임대료 1억 9,000만 원, 종합경기장내 사무실 임대료 7,800만 원, 우당도서관 구내식당 임대료 1억 350만 원,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 휴게시설 임대료 1억 원, 동부관광지사무소 만장굴 임대료 9,35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9쪽에서 56쪽이 되겠습니다. 경영관리과 예산입니다. 기본급 73억 2,086만 8,000원, 수당 22억 4,601만 3,000원, 정액급식비 5억 2,104만 원, 교통보조비 4억 9,416만 원, 명절휴가비 6억 3,792만 5,000원, 가계지원비 10억 6,320만 8,000원, 연가보상비 1억 8,533만 1,000원, 기타직보수 26억 429만 6,000원, 일용인부임 37억 875만 원 등 208억 71만 2,000원을 사업운영본부 인건비 예산으로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에서 6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3,508만 5,000원, 여비 1,475만 원, 업무추진비 9,507만 원, 직무수행경비 7억 1,940만 원, 일반보상금 2억 695만 3,000원, 민간행사보조 1,200만 원 등 11억 8,325만 8,000원을 경상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1쪽에서 62쪽입니다. 계약관리, 지문인식 프로그램 구입비 800만 원과 회계문서를 보관할 수 있는 문서고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에서 64쪽이 되겠습니다. 서귀포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225만 원, 일반운영비 9억 3,578만 8,000원, 여비 2,695만 원, 업무추진비 500만 원, 일반보상금 102만 원 등 9억 9,318만 8,000원을 경상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서귀포테니스장 전기기본요금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재료비로 테니스장 조명시설관리용 자재구입 360만 원, 월드컵경기장 조명설비 자재구입 950만 원, 수영장 수처리약품 700만 원, 잔디그라운드 관리용 자재 구입 5,200만 원 등 8,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에서 6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월드컵경기장 시설보강 사업 2억 원, 체육시설용지 확보 토지매입비 10억 원, 롤러경기장 바닥 보수공사 1억 5,000만 원, 축구공원 조성사업 10억 원, 축구장 관수용 수중모터 교체 2,000만 원, 체육관 보수공사 3,000만 원 등 30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수영장 경영 풀 무인청소기 구입비 2,500만 원, 헬스용 런닝머신 구입비 1,250만 원, 경기장 진동 및 케이블장력시스템 구입비 1억 원 등 1억 6,5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9쪽에서 70쪽입니다. 남부체육시설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6,979만 7,000원, 재료비 3,700만 원, 시설비 5,719만 6,000원, 자산취득비 1,000만 원 등 2억 7,399만 3,000원을 경상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1쪽부터 72쪽까지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신축과 읍·면 체육관 신축에 따른 지방채 이자 및 원리금 상환입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자 9억 6,750만 원, 기타차입금 상환이자 6억 3,775만 원과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25억 원, 기타 차입금 원금 16억 원 등 57억 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에서 74쪽이 되겠습니다. 제주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097만 5,000원, 일반운영비 5억 5,251만 5,000원, 여비 2,125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등 6억 674만 원을 경상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주요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재료비로 실내수영장 보일러 연료비 1억 6,000만 원, 실내수영장 풀장수소독약품 구입비 350만 원 등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종합경기장 라이트 보수공사 3,000만 원, 종합경기장 화장실 보수공사 1,000만 원, 씨름경기장 시설보강 등 4억 6,7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체력단련장 및 복싱장 런닝머신 구입비 1,500만 원, 수영장 공인장비 구입비 2,000만 원 등 6,430만 원은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7쪽에서 78쪽입니다. 북부체육시설 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건비 1,050만 원, 일반운영비 2억 7,997만 3,000원, 재료비 2,000만 원, 시설비 6,000만 원, 자산취득비 1,320만 원 등 3억 8,367만 3,000원을 경상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옛 북제주군민회관 신축공사와 동부 북제주군 군민회관 신축공사에 따른 차입금 이자 1,500만 원과 차입금 원금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에서 82쪽이 되겠습니다. 우당도서관 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52만 원, 일반운영비 3억 7,094만 6,000원, 여비 1,90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일반보상금 1,769만 원, 자산취득비 1억 5,000만 원 등 5억 6,215만 6,000원을 경상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3쪽에서 8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재료비로 도서관 문화학교 운영 600만 원, 도서정리용품 구입비 610만 원, 어린이도서관 도서정리용품 구입비 540만 원 등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구내 침수지역배수관로 시설공사 6,000만 원, 노후 등기구 교체 950만 원, 연결동 옥상 방수공사 1,000만 원 등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아동열람실 비품 구입비 1,000만 원, 학생열람실 천정형 냉난방기 구입비 4,000만 원, 방화벽 서버 구입비 2,000만 원 등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에서 88쪽이 되겠습니다. 탐라도서관 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612만 원, 일반운영비 2억 9,910만 3,000원, 여비 1,14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일반보상금 489만 원, 자산취득비 1억 원 등 4억 2,351만 3,000원을 경상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9쪽에서 9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재료비로 도서관 문화학교 운영비 600만 원, 도서정리용품 구입비 630만 원 등 1,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도서관 건물 안전 진단비 2,000만 원, 소방시설물 교체비 1,000만 원, 자료실, 열람실 안정기 전원 교체비 1,000만 원 등 5,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서가 및 북트럭 구입비 600만 원, 도서자동대출반납기 구입비 4,200만 원 등 5,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에서 93쪽이 되겠습니다. 서귀포도서관운영사무소 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525만 원, 일반운영비 3억 350만 7,000원, 여비 2,34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일반보상금 25만 원, 민간이전 50만 원, 자산취득비 7,000만 원 등 4억 490만 7,000원을 경상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4쪽에서 9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재료비로 삼매봉도서관 보안등 안정기 구입비 30만 원, 중앙도서관 환경정비용 계절화 구입비 40만 원 등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삼매봉도서관 실내 화단조성 300만 원, 건물 방수공사 800만 원, 휴게실 비가림 시설공사비 820만 원 등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삼매봉 도서관 열람자 수송용 차량교체 5,000만 원, 중앙도서관 열람실 노후의자 교체 860만 원, 동부도서관 서가구입비 270만 원 등 2억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부도서관 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945만 원, 일반운영비 1억 8,394만 1,000원, 자산취득비 5,000만 원 등 2억 5,434만 1,000원을 경상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8쪽에서 9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재료비로 청사관리 및 도서정리용품 구입비 350만 원, 문화프로그램 운영 재료구입비 400만 원 등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동부도서관 노후시설 보수에 4,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성산일출도서관 이용자용 PC구입비 780만 원, 성산일출도서관 진열함 구입비 345만 원, 표선도서관 이용자용 PC교체비 650만 원 등 1억 5,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서부도서관 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15만 원, 일반운영비 1억 8,394만 1,000원, 여비 1,095만 원, 자산취득비 4,250만 원 등 2억 4,054만 1,000원을 경상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에서 103쪽입니다. 주요 자체사업 예산으로 애월도서관 문화강좌 재료구입비 280만 원, 안덕도서관 문화강좌 재료구입비 100만 원 등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애월도서관 디지털 키폰전화기 설치비 400만 원, 안덕도서관 대형제습기 설치비 2,000만 원 등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애월도서관 문서세단기 구입비 100만 원, 안덕도서관 이용자 PC 구입비 1,650만 원, 한경도서관 빔프로젝트 교체비 300만 원 등 8,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에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제주문화관광지운영사무소 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4,410만 원, 일반운영비 2억 4,399만 6,000원, 여비 2,275만 원, 업무추진비 500만 원, 토요전통예술한마당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보조금 1,000만 원 등 3억 2,584만 6,000원을 경상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에서 10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재료비로 문화관광지 영상설비 보수자재 구입비 320만 원, 휴게소 편의점 물품 구입비 2,400만 원, 환경정비용 꽃 묘종 및 수목구입비 250만 원 등 3,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관광지관리사업무 홈페이지 통합관리 전산개발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제주목관아지 수문장 교대식 1,500만 원,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2,500만 원 등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탑동광장 월파피해 응급복구공사 4,000만 원, 제주목관아지 주차장 및 시설물 정비 4,000만 원, 삼양동 선사유적 초집지붕 정비공사 4,000만 원, 만덕관 전시관 정비공사 1,000만 원, 제주목관아지 건축물 단청 정비공사 3,000만 원 등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유물보관용 항온항습장 구입비 650만 원, 문서파쇄기 구입비 100만 원, 목사관련 유물구입비 4,000만 원 등 5,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에서 111쪽이 되겠습니다. 서귀포관광지관리사무소 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667만 원, 일반운영비 2억 6,030만 8,000원, 여비 1,185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등 2억 9,082만 8,000원을 경상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재료비로 조경수 관리비 480만 원, 하멜상선 운영 재료구입비 400만 원 등 1,2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관광지시설물 정비 7,000만 원, 천지연폭포 화장실 리모델링 3,000만 원, 천지연 파고라 정비 1,000만 원 등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유모차 및 휠체어구입비 370만 원, 주상절리대 전산장비 구입비 300만 원 등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에서 114쪽이 되겠습니다. 동부관광지관리사무소 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356만 5,000원, 일반운영비 2억 2,102만 8,000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등 2억 4,659만 3,000원을 경상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재료비로 관광지 환경개선용 꽃 구입 관리위탁 700만 원, 만장굴 조경용 화목류 구입비 150만 원 등 1,6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는 비자림지대 방송장비 보강사업비 2,000만 원, 만장굴 공개구간 동굴실태 안전진단 1억 원, 일출봉 시설물 정비 6,000만 원 등 1억 8,38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16쪽에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감귤박물관 운영 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690만 원, 일반운영비 1억 9,717만 7,000원, 행사운영비 1,100만 원, 여비 1,095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등 2억 2,802만 7,000원을 경상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에서 11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재료비로 감귤목 및 조경수 재료구입비 480만 원, 감귤박물관 전기부품 구입비 420만 원 등 2,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감귤랜드 조성사업 사후환경 영향조사 용역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시설 보완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통합관람권 발매 시스템 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에서 121쪽이 되겠습니다. 돌문화공원운영 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890만 원, 일반운영비 4억 1,908만 9,000원, 행사운영비 7,400만 원, 여비 1,275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등 6억 9,473만 9,000원을 경상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제주화산연구소 2,800만 원, 민간추진기획단 운영비 1억 4,000만 원 등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사업비로 돌문화공원 조성사업 42억 4,000만 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9억 1,420만 4,000원 등 51억 5,4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전시물품 구입비 1,000만 원, 유물 보관상자 및 보존약품 구입비 200만 원 등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에 3,2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공원 환경정비용 화물차량 구입비 2,000만 원, 업무용 무전기 구입 380만 원 등 2,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에서 125쪽이 되겠습니다. 해녀박물관운영 예산입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주화산연구소 관련해서 정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신문에 반박보도문을 내셨더라고요. 화산연구소에서.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는 얘기까지 반박보도문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대한 아주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거기서 밝혔던 것은 화산연구소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던 게 아니고 정산절차를, 우리가 문화관광위원회에 있으면서 보면 민간위탁금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 정산절차를 확실히 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조를 받았던 단체에서 바로 반박보도문을 내셔서 의회를 흔들겠다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진위를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진위를 파악 못 해서…….

신문을 보지 않았습니까?

유인물은 봤습니다.

유인물이라면?

그쪽에서 보내온 유인물은 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진위를 가려야 되겠죠?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인하는 문제가 아니고, 의회에서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거나 얘기한 내용을 가지고 곧바로 이렇게 디밀고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을 떠나서 의정활동에 있어서의 문제제기나 개인의 사견이나 정치적 견해를 회기 기간 내에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한이 의원들 각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렇게 곧바로 회기 내에서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반박성명을 공개적으로 하나의 연구소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당국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잠깐요. 혹시 돌박물관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예.

화산연구소를 그쪽에서 관리하시죠?

예.

혹시 화산연구소하고 돌박물관 소장님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느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다는 것을 그쪽하고 의논이 된 겁니까? 그래서 설명을 해 주고 그 분들이 한 겁니까? 속된 얘기로 언론상 기사내용을 보고 이렇게 했다고 유인물을 봤습니다마는, 소장님하고 그런 말도 없었습니까? 그쪽에서 어떤 내용이냐고 물었을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나왔는데 소장님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현홍직입니다. 먼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저희 소관업무 관련해서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내용이 신문에 난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 분이 여기 계신 것이 아니고 부산에서 자료를 준비해서 각 언론기관이나 위원님들께 보낸 것으로 나중에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보냈느냐 확인을 해 보니까, 그분의 입장은 감사 질의·답변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것이 일방적으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는 해명차원에서 이것을 바로 잡겠다는 차원에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오해가 없게끔 해서…….

소장님, 말씀을 잘못 하시는데, 뭐냐 하면 지금 부산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쪽은 당연하게 이사장 누구누구 해서 명단이 있습니다.

명의는 공동명의로 했지만 그분이 주도해서…….

그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위성곤 위원님께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당연히 알아봐야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저희는 굉장히 불쾌해서, 그날이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 저희들도 불쾌해서 다음날 반박자료를 내려다가 “의회 끝나고 봅시다.” 해서 위성곤 위원님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의심이 가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막 추궁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당연하게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그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게 의회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민간인이…….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소장님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 말이 사실이냐?’라든지 아니면 발언을 했던 위원님이나 상임위 쪽으로 직접적으로 그런 것을 주어서 ‘이렇게 된 것이고 진위를 잘못 아시는 것 같습니다.’ 해서 이해가 가도록 해야죠. 우리가 다른 것을 취한 것도 아닌데 그런 반박자료를 낸다면 도민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님들 보고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제대로 하라고 추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본연의 임무를 하는 부분을 가지고 개인이, 더구나 그 쪽은 사업비를 가져간 쪽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런 것이 없다면 사업내용을 가지고 정당하게 와서 설명하고 정당하게 아니라는 변명을 할 줄 알아야지 언론에 보도하고 이름 거명하고. 상임위원회 회의 시 했다면 저도 이해를 하겠지만 개인의 이름을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개인 의원들이 도정을 감시하고 도정을 견제하고 그런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단체에서 그렇게 자꾸 하면. 그래서 상당히 불쾌했었는데, 꼭 그분이 그러신다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나가야죠. 그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우리 위원회로 내주십시오. 완전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그분이 반박자료 낸 보도 자료에 의하면 아주 잘 내셨더라고요. 그대로, 모든 영수증 처리며 모든 게 정확하게 됐는지 우리한테 내주시면 저희들 상임위에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례회 마감하기 전에 하면 그것을 하고. 이것은 개인 위원님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다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위원장으로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말 저희들 용납을 못하겠습니다. 이해를 못하고요.

반박에 대한 재반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상임위에서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다시 민간단체에서 제기하고 또 저희가 재반박하는 이런 모습이 도민사회에 혹여 노파심이 들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신중함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 보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치고받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당국에서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일개 회의 석상에서의 일들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겁나서 어떻게 민간위탁금이나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까?

예산서 967쪽을 보시면 경기장 진동 및 케이블장력시스템구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1억 원이 소요되는데.

월드컵경기장이 2002년도에 ‘펑센’하고 ‘루사’태풍으로 인해서 지붕막이 두 차례 날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보수를 완료해서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지붕막 구조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2회 점검 했고 올해 한번 했고 11월에 또 한번 할 예정으로 있고, 내년도에도 이러한 근거로 해서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할 것으로 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아까…….

그러니까 지붕구조에 대해서 유지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까?

예. 시설장비 구입하는 겁니다.

그 장비 구입하는데 1억 원이 소요됩니까?

예. 계측장비, 계측센서, 에이디컨버터 이런 내용들입니다마는.

장비를 이번에 처음으로 하시는 겁니까?

2005년도에도 구입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점검하고 새롭게 보수한다는 겁니까?

안전성관리유지시스템은 올해 장비 구입함으로써 장비구입은 금년으로 완료되는 겁니다.

작년에는 구입을 안 했고요?

했습니다. 변이장센터, 통신케이블, 모니터링컴퓨터 한 세트 이렇게 해서 구입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들었습니까?

작년에는 용역비 포함해서 9,000만 원.

알았습니다. 수영장 경영풀 무인청소기 구입 2,500만 원이 있는데 국민생활체육센터를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무엇으로 청소를 했습니까?

인력으로 했는데 그게 한계가 있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려면 사람의 손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인청소기로 수영장을…….

지금은 사람이 수영장 속에 들어가서 청소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스쿠버다이빙 장비를 매고 들어가서 청소를 하는 것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수심이 일관되지 않고 깊이가 다 다르죠?

예, 다릅니다.

청소기가 필요하면 구입을 해야 하는데 청소기가 과연 실용적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재고해 보시라는 겁니다. 수심이 다 달라서 청소기가 작동을 하다가 무인청소기여서 뒤집혀 버리면 청소기가 아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여 그것을 사놓고 쓰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재고를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 런닝머신은 언제 구입한 겁니까? 헬스용 런닝머신 다시 구입하고 있죠?

예. 부족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이용률이 높아서…….

작년에는?

9대 구입이 되었고 이번 5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대하고 5대 하면 14대 놓을 장소 있습니까? 헬스클럽이 한 75평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넓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놓는 데는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생활체육센터에 있는 소장님 안 오셨습니까? 오셨으면 면적 등을 빨리 뒤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얼른 끝나죠.

그 옆에 3,4십 평 놀고 있는 공간을 새로 개조해서 쓰지 않으면 현재 70평 75평 안에는 5대를 더 구입해서 놓을 공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거기 유아 풀에 지붕공사가 안 되어 있어서 어린이들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히려 유아 풀 지붕공사나 이런 용도로 쓰면 합리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청소기 관계, 거기 수영장의 물 주기적으로 어떻게 순환시켜서 갑니까?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오 서귀포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김병오입니다. 저희들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가는 것은 아니고 그 물이 오버풀이라고 있습니다. 뜬 물은 다시 정수기 들어가고, 전체적인 수영장 청소는 1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물을 다 빼서 청소를 하는 부분은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생활체육센터에서도 나왔습니까?

센터는 아니고 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은 1년에 여섯 번 내지 일곱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사라봉 옆에 제주시생활체육센터 있죠? 거기서는 안 나오셨습니까?

거기는 현재 제주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한테 넘어오고.

1년에 한 번씩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김병오 예. 그 부분은 센서가 있습니다. 물의 탁도, 그런 부분에 센서가 자동 탐지되어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꼭 하기 때문에…….

수질검사는 언제 하십니까?

김병오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분기별로 해서 사고 나면 어떻게 …….

아마 오버시키는 것 같습니다. 물을 집어넣어서 위에 부유물 같은 것이 있으면 밀어버리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청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 1년에 한 번 물을 교환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지금 상수도 쓰고 있습니까?

김병오 상수도하고 지하수 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까 제주시수영장 그 많은 물량도 여섯 번 정도면 2개월에 한번 교환하는 것인데, 생활체육센터의 물을 1년에 한번 교환하는 것,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병오 물이 고여 있는 상태가 아니고 물이 밑에서 계속 올라옵니다.

압니다. 물을 집어넣어서 계속 순환시켜서 하는 것인데 그래도 그렇죠. 그리고 인간이 생리상 물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소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냄새가 난다는 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러네요. 똑같은 센터이면서도 하나는 제주시가 관리하고 하나는 사업운영본부가 관리하고 ……. 좀 그러네요. 항간에 밖에서도 그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과연 무인청소기 가져서 제대로 청소가 되겠느냐. 물을 1년에 한번씩 갈면서 의심스럽습니다. 혹시 담당님, 수영장에 들어가서 발로 짚어봤어요? 발로 짚어서 다녀봤어요?

김병오 계속 이용자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소장님이 들어가 보셨냐고요? 수영장에 가 보셨냐고요? 안 가보셨죠?

무 제가 직접 담당을 안 해서 거기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48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보시면 일시사역인부가 어떤 분은 4만 1,000원, 어떤 분은 4만 6,200원, 어떤 분은 5만 원, 어떤 분은 4만 7,000원, 어떤 분은 4만 3,500원, 이렇게 각기 다른 이유가 뭡니까? 노동 강도에 따라 다른 겁니까, 아니면 하는 일에 따라서 구분하는 겁니까?

기술인부하고 일반 단순업무, 이러한 데 일용인부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인부하고 일반사무직, 가로등 점검하는 단순업무 등.

그러면 제주환경사업소의 견학업무보조, 청사환경정비 하고 서귀포환경사업소의 재활용 선별, 이것이 기능적 차이입니까? 기술적, 기능적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양지공원관리사무소 납골업무 민원접수, 청사관리하는데 4만 7,000원인데, 동부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처리장 수질을 관리하시는 분, 이 분은 기술직인 것 같은데 거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서귀포체육시설사무소 48페이지 보면 각종 대회 홍보 사용허가 보조, 경기장 운영보조, 경기시설 관리 및 환경정비하시는 분은 4만 1,000원 받고,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 이 분도 환경정비하시는 분인데 4만 2,600원이고……. 기준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기준을 안 만드신 겁니까? 예산에 맞춰 정리해서 급여를 주시는 겁니까? 주차장관리사무소의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 4만 2,600원, 해녀박물관 관리사무소는 같은 일인데 4만 1,000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제시하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작년도 예산 기준에 의해서 일부 인상율을 적용해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원칙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역을 사용함에 있어서 자격증이 필요한 사역이라면 그것에 걸맞은 자격증 수당을 첨가한다든가, 아니면 비용이 좀 올라간다든가, 단순업무라 한다면 단순업무, 그리고 노동 강도가 높다면 노동 강도가 높은 데 대한 구분을 짓고 해야지 한 사업소 내에 이렇게 임금이 달라서야……. 다 그럴 것 아닙니까? ‘나도 240일 일시사역하는데 얼마 받습니까?’ 하면 ‘나는 4만 7,000원 받습니다.’ ‘나는 4만 1,000원인데.’ 그러면 같은 일을 하는 분들께서도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명확한 기준에 근거해서 인건비가 책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어떻게 하죠?

기준은 예산부서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를 책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서부환경사업소 위생처리장 행정업무보조 및 청사관리는 4만 2,600원을 받고, 동부환경사업소 위생처리장 물량관리 및 업무보조 하시는 분은 5만 원을 받습니다. 내용상에 보면 똑같은 일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하루 노임 자체가 7,4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상향조정을 하시든지 어떤 기준을 정해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된다면, 사실 올해도 문제고, 같은 직에 있는데 이렇게 차등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봐집니다. 일시사역인 경우는 근무년수에 따져서 더 주는 것 아니잖습니까? 일당으로만 주는 것이잖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산편성 매뉴얼에 그런 것 없습니까? 예초작업 인부는 얼마, 수목전정 하는 인부는 얼마, 보통인부, 목공, 콘크리트타설공,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데.

예산편성 기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예산부서에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일시사역인부도 예산안 편성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갖고 있는 매뉴얼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가 되는 게, 심각하거든요. 아침 새벽에 오름을 올라갑니다. 산화경방 하러.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은 3만 5,000원도 받고 3만 8,000원도 받아요. 그런데 4개 시·군 다르니까 통합해서 3만 5,000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4만 얼마 주고 하는 게, 8대 의회 들어서 이런 것을 통일시켜서 비슷한 일을 하는 분들은 4만 원 하면 깎이는 사람은 기분 나쁘겠지만 3만 5,000원 받았던 사람은 5,000원 올라가는 것이니까 기분 좋은 것이고, 통일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저도 걷어보다 보면 위성곤 위원님이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막 다릅니다. 이것 문제가 있다. 이 기회에 나오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정리를 해서 우리가 워낙 예산에 바쁘니까 본부장님이 담당하는 부서에라도 물어봐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참고해서 우리가 예결위에 가서 통일시켜 놓겠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만장굴 있잖습니까? 만장굴 동굴 실태 조사하기로 했죠? 보니까 법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던데,

문화재청에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만장굴 소장님 계십니까?

예.

만장굴 소장님, 2년 전에 동굴실태안전조사 얼마 주고 했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약 8,200만 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200만 원 주었고 2년 되니까 1,800만 원 올려서 1억 정도 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내다봐서 예산에 1억 계상했습니다.

2년 전에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안전에 이상 없다고 나왔습니까? 안전진단을 했으면 어떤 진단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있습니다. 결과가 낙반이라든가 위험성이 있으면 당해연도에 추경이라든지 예산에 편성해서 낙석방지라든가, 아니면 균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균열되는 부분이 20군데 정도 되는데 유리로 균열되는 곳에 붙이게 되면 균열이 심하게 벌어져 가면 유리가 깨집니다.

2005년도에 안전진단해서 2006년도에 그런 사업을 하셨겠네요? 안전진단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결과는 별다른 하자가 없기 때문에 사업비에 포함해서 사업한 것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금년에 태풍이 불어서 태풍 때 방송 언론에서 만장굴이 침수되어 관광객을 일시적으로 못 받는다고 해서 다음날 제가 갔습니다. 제가 갔다 온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 했다고 얘기 안 합니까? 침수관계 확인하고 갔다고?

들었습니다.

갔는데 그 당시에 물은 다 빠졌습니다. 보니까 타이어를 이용해서 평상시에도 조금 비 오면 바닥에 물이 고이니까 관람객들이 불편하니까 타이어를 이용해서 신발이 빠질 정도 되면 타이어를 놓고 하죠?

예.

내가 동굴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상식적으로 그 부분에 균열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균열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균열이 가고 있으니까 예년보다 계속 물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상식적으로 균열이 안 갔으면 물이 안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옛날만큼 균열이 갔으면 일정하게 바닥에 물이 고일 것인데, 그렇게 태풍 불어서, 태풍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집중호우가 왔다는 것이죠. 집중호우가 왔는데 물이 고였다.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어느 부분인가 틈새가 더 벌어져서 물이 많이 유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 하나도 없네요?

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번에 유네스코 등재하면서도 균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지금도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유리로 인해서 균열된 부분에 대해 부착되어 있습니다. 한달이나 20일 정도 되어 균열이 벌어지게 되면 유리가 깨져서 균열이 심하구나 느껴질 수 있게 부착되어 있고, 균열이 심해서 비가 많이 새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집중호우 같은 경우는,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릴 경우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1시간 내지 2시간이면 물이 잘 빠지고 합니다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비가 와도 꼭 구경하겠다 하면 장화를 신겨 입장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물 안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글쎄, 그것은 제가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학자 아니라도 간단합니다. 용인 돼지농장에다가 에버랜드 만들었습니다. 고 이병철 회장이. 다 멍청하다고 했어요. 있는 사람 돈 쓸 데 없으니까 그것 한다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느냐 하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어떤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만장굴 비 하나도 안 들게 하는 방법이 있다. 또 비 들다가 안 들면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다음에 연구할 것이고, 안 들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만장굴의 틈새가 자꾸 벌어지는 원인이 진동에 있는 겁니다. 안전진단 할 때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지만 진동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만장굴을 항구적으로 보호하려면 유네스코에서 오셔서 그런 말 안 했는지 몰라요. 그 분들이 정말 동굴 전문가인지 아닌지 나도 속으로 의심되는데, 그 분들이 그런 지적을 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안 합디다.

위원님, 저번에 기억납니다만 업무보고 할 적에 도랑을 쳐서 물 안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지적을 한 것이 기억나고 있습니다.

도랑을 치라는 것이 아니라 동굴을 복토하라고 했죠? 복토를 하면 자연적으로 동굴 부분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옆에 도랑같이 생기겠죠? 거기로 유도해 버리면 그만큼 물 들어가는 것이 적고, 물이 적게 들어가면 틈새 벌어지는 시간이 적어진다는 것이죠. 안전진단 하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년에 1억 원씩이나 하면서, 2년에 한번씩 안전진단 하면서 이 사람들 과연 안전진단 할 때 1주일에 한번 보십시오. 1억 원을 들여서 만장굴 안전진단 하는데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명이 와서 어떤 것을 조사했고 한 감독일지를 적어놓으라는 겁니다. 그게 의심 가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유네스코 등록할 때도 문화재청에서 전부 왔다갔습니다만, 복토를 한다든가 도랑을 치게 되면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문화재청에서도 원형 그대로…….

좋습니다. 원형 그대로 해서 무너지면 무너진 양, 다 바뀌면 아무 문제도 없고. 그러나 이것은 우리 동네 것이니까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공무원 바뀌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무원 그만 두어도 여기 살 사람 아닙니까? 제가 의원 그만 두어도 여기에 살 것이고요. 우리 겁니다.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오늘 몇 명이 왔다는 겁니다. 안전진단 하러. 그러면 거기에 사수도 있고 조수도 있을 겁니다. 누구누구가 어떤 분야에 전문가인데 왔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봤고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봤다는 감독일지를 써서, 감독일지를 자꾸 쓰면 이 사람들이 용역을 확실하게 할 것 아니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8,200만 원 주고 했는데 비 샌다. 유리 박아놓고 벌어지면……. 소장님은 그런 아이디어 없습니까? 8,200만 원 안 들여도 하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기왕에 법적으로 하게 되었으니까, 돈을 투자하니까 정확한 안전진단을 받아보자는 겁니다.

예. 이번에 하게 되면 시간까지 다 맞춰서 정확히 써놓겠습니다.

저도 한번 부르십시오.

예. 용역하게 되면 임 위원님 꼭 초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돌문화공원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진이 다 빠져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물어보지 못하겠습니다. 아까 정말 기분 나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서……. 민간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 보면 돌을 무상으로 기증한 당사자에게

민간추진기획단입니다.

그 분이 운영하는 기획단에 보조금 지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모든 설치 기자재를 협약당사자 체결 하에…….

그러니까 디자인이나 문화공원 조성사업을 하는데 인건비조로 나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인건비만이 아니고, 운영비 하고 인건비 포함됩니다만.

그리고 제가 유선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기증받은 물품에 대해서 목록화, 사진까지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진전되었습니까?

목록 다 되었습니다.

목록 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름만 되어 있습니까? 사진은 어떻습니까?

사진은 별도로 같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간단하게 하십시오. ‘A-1번’ 하면 형태, 이름, 기증자 이렇게 해서 사진하고 다 되어야 나중에 분실하더라도, 다른 것 갖다놓으면 이것 사진하고 틀리다. 사진도 5번 정도 찍어두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나중에 분실하거나 바뀌게 되면…….

그것은 전자캐디시스템으로 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캐디시스템으로 시작되었어야 되는데, 기증받은 지가 얼마입니까? 그런 것 하겠다는 예산은 진짜 안 올립니다.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필요한 것은 안 올리고, 이것은 다음에 해도 될 것 아니냐 하는 것들은 전부 올리고.

예산확보되어서 그 예산에 의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딱 CD로 ‘A-1’번 보면 제목이 뭐고 잃어버려도 그 작품을

도난방지예방시스템까지 갖추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아니고 목록 매뉴얼 말입니다. 그런 사업을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왜 이런 걱정을 하느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수장고에 있는 게 아니라, 전시가 쫙 되면 그 안에 관리하는 사람들은 눈도장 다 찍어집니다. 그런데 수장고에 있어서 아직 진열이 안 된 상태니까 이게 바꿔치기 되거나 분실되거나 훼손되어도 처음 기증받을 때부터 훼손되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께 부탁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른 데 예산을 깎아서 올려놓거나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화산연구소 세미나 개최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아까 강문철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화산은 연구하는 사람이 다 같은 화산 연구합니다. 나는 수성화산만 하고 나는 어떤 화산만 하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부서는 틀리지만 같은 세미나가 있으니까 예산 절약차원에서 같이 하는 것은 어떠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부족하면 빨리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관광안내소에 안내하시는 분들의 정확한 명칭이 관광안내원입니까, 문화유산해설사입니까 뭡니까? 어떻게 부릅니까?

문화유산해설사는 도에서 관리하는데 그것을 각 관광지에 배치하고요, 관광안내원은 우리 소속 직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장굴 같은 경우는 문화유산해설사가 있다고 하면 역할을 관광안내원 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10명 단위나 20명 단위로 모아서 설명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각 사업소마다 우수 안내원을 뽑아서 우수 안내원들한테 일본의 동굴을 한번 가 봐라. 거기에서는 어떻게 안내하고 있는가. 외국에 가 봐라. 우리 동네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친절하다는 일본 가 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스스로 비교하고 느낄 수 있게 하고, 사기진작도 되고, 이런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 하려면 또 용역할 겁니까?

문화유산해설사는 도 관광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 아닙니다. 우리가 인건비 주잖아요?

인건비를 그쪽에서 다 주고요. 그쪽에서 관광지별로 다 배치를 해 줍니다.

배치해 주면 본부장님이 동부관광지관리사무소 15명 하면 인건비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 주는 사람이 연수를 보내주거나 해외시찰을 보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추천받아서. 관리는 사업운영본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관리해서 추천하라 해서 1년에 5명이면 5명 해서 보고 오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할 게 아닙니다.

비교견학 예산은 사실상 올렸는데 예산사정상 삭감된 겁니다.

얼마입니까? 그것도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잘 해 주십시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만 위원입니다. 예산서 1,022쪽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시설 보완사업 3억 원 책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랜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의해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의 3억 원 책정은 전액 지원받는 금액이죠? 자비는 전혀 없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애림계라고 감귤랜드를 조성하는 데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무슨 계라고요?

애림계입니다. 그래서 월라봉영농조합법인이 감귤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수익적 차원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비파괴선과기를 보완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감귤 이미지도 높이고, 또한 그분들이 소득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3억 원 계상된 것은 비파괴선과기센서 외에 선별기 신제품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액 지원이 나갈 겁니까? 자비조성 방안에 대한 것이라든가 자금조달에 대한 부분들이 계획되어 있나요?

이 부분은 도 재산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비부담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자동비파괴선과기가 기능면에서 막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다만, 3억 원 전액 100% 자비부담 없이 전액 도비로 지원해 준다는 점에 대해서 재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1,024쪽에 보면 설문대할망축제 행사가 있습니다. 돌문화공원에서 하는 행사 같습니다. 맞나요?

예.

이게 이번에 새롭게 잡은 부분이죠? 계획을. 축제 통폐합과 관련된 축제육성위원회가 도에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50여 개의 축제가 너무 남발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제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축제가 반드시 경제랑 연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역민의 문화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폐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와중에 거기에서 심의를 하겠다. 앞으로 사전심의를 해서 차별있게 지원하겠다라고 신문지상에 엊그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님이 거기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축제육성위원회 심의과정이나 논의의 전개과정을 지켜본 이후에 그 결과를 보고서 이 부분이 책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설문대할망 축제는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 신화를 테마로 해서 축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하나의 기획프로그램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일에 이것이 심의대상이라면 거기에서 협의해서 공모해서 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관람객 유치라든가 제주돌문화공원을 각인시키는 축제로 운영이 될 겁니다.

설문대할망 전시관에 따른 기획적인 성격인가요?

전설과 관련된 기획 프로그램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부대조건을 달든가, 왜냐하면 지금 축제육성위원회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에 축제가 너무 많아서, 그런 축제의 일환이라면 이 부분은 조금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신다면 어디에 위탁해서 할 것입니까?

예. 전문 단체라든가 위탁해서…….

아무리 돌문화공원 내에서 한다지만 왜 이것을 꼭 돌문화공원에서 추진하는지…….

돌문화공원 내에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전설을 테마로 해서…….

그것은 알겠는데요,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립시켜 나가는 계기도 되고.

예산 편성 자체가 돌문화공원 말고 이것을 어디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쪽저쪽 해서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업무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모양인데, 제주환경사업소 일반운영비에 보면 기계장치 및 설비 유지비로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차량유지비, 일반수용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서귀포에도 제가 알기로는 장비도 있고 차량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환경사무소에는 왜 예산계상이 안 되어 있죠? 장비가 없어도 가능합니까?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사업부장으로 하여금…….

예. 똑같은 기계 있고 똑같은 것이 있으면 예산도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묻는 겁니다. 이쪽에 계상되어서 저쪽도 사용하는 것인가요?

환경시설사업부장 김대준입니다. 이런 것은 실링제(ceiling制)가 되어서 일반적으로 제주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차량들이 많아서 분류가 되고, 서귀포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 보면 부서운영 총액이 있습니다. 잔잔한 것들은 부서운영총액비에 계상되고 있고 그 외에 큰 것들은 이렇게 분류해서 예산에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운영비야 어차피 두 기관 다 계상되어 있잖습니까? 2억 2,600만 원 하고 서귀포인 경우는 1억 7,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잖습니까? 여기에 포함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자잘한 것들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가 잔잔한 겁니까? 개념이 안 섭니다. 840만 원짜리도 다 올라와 있는데, 하물며 75만 원짜리 올라와 있는데, 자잘한 것이라면 100원 단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반운영비에 계상할 때는 전년도 기준 80% 수준으로 총액으로 배정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편성할 때 일단 부서운영총액비로 계상하고, 그 속에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은 나눠서 저희들이 기술하고 있는데, 기술할 때 서귀포환경사업소하고 제주환경사업소에 우선 총액이 배정된 상태에서 세분화시키는 과정에서 표기하는 것이 좀 차이 나게 표기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작성하실 때 제가 환경관리사무소, 관광지관리사무소, 도서관, 다 있잖습니까? 그러면 항목을 동일하게 들어가야 될 때는 동일하게 들어가 주셔야 저희들이 검토하는 데 편하죠. 이것은 이것 같고 저것은 저것 같으면 사실상 실무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기준을 갖고 만들어서 관광지관리사무소는 이런 전체적 매뉴얼 틀에서 진행한다. 그리고 특화된 사업은 이런 것이다 해야 저희들이 예산을 봄에 있어서 명확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주문을 드리려고 여쭤본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주시위생처리장 관리 민간위탁에 3억 6,7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1,03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동서부위생처리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6억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실제 행정사무감사 자료 34페이지에 1일 처리량이 제주시 처리장은 552톤, 동부위생처리장은 23.9톤, 그리고 서부위생처리장은 28.8톤으로 나와 있는데 규모면에서는 제주위생처리장이 훨씬 많은데 실제 금액에 있어서는 반으로 나눠도 이게 더 많다 말입니다. 6억 4,000만 원이나 집행되는 이유가, 이것은 공개입찰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공개입찰 합니다.

이게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위생처리장 하고 동서부위생처리장 업무는 올해 10월에야 제주시에서 저희 사업운영본부로 넘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잡았는데 3억 6,700만 원하고 6억 4,000만 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대행업자인 민간업자에 돈을 주는 것인데 산출기초는 용역기관에 제주시에서 관리할 당시에 의뢰했습니다.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 의뢰해서 단가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가산정을 해서 용역 의뢰해 제주시에서 받은 금액으로 내년도 예산에 민간위탁금을 제주시위생처리장은 3억 6,750만 원, 동서부 금악하고 선흘 위생처리장은 6억 4,000만 원 원가계산이 나와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지역적 광의성, 지역이 넓어서 된다면 일정정도 가산률이 적용되었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지금처럼 동부 같은 경우는 1일 23.9톤이거든요. 그리고 서부인 경우는 28.8톤. 그래서 합쳐서 52.7톤인데 1일 처리량 552톤 처리하는 제주시종말처리장에 버금가는, 전체 합해서 1/10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납득이 안 간다…….

그 부분은 하수처리장의 하수슬러지와 위생처리장의 위생슬러지를 동원할 때도 보면 단가가 보니까, 서부위생처리장은 금악에 있고 동부위생처리장은 선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은 대정에 있고 성산에 있고 하면, 그 운반이 제주시위생처리장으로 위탁해서 오는데 거리 때문에 그렇고, 또 수거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단가가 높아갑니다.

잠깐만요, 부장님. 위생처리장 질의한 게 동부하수종말처리장, 서부하수종말처리장을 거론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민간하고 위탁해서 체결된 협약서가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협약서에 준해서 민간 위탁시켰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편성해서 예산을 그 쪽으로 주어버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일정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위탁한다라고 되어 있고 위탁하는데 운영비는 어떻게 보조해 준다라는 게 전부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제가 제주시의회에 있을 때 현장까지 다 가서 본 것이기 때문에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된 내용대로 예산이 편성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자료로 드리면 될 것인데.

단가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단가든 뭐든 협약은, 민간인과 관하고는 협약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협약대로 처리해야지 협약해놓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삭감해서 주고 이렇게 하니까 증액해서 주고 그렇게는 못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 협약된 기간까지는 어차피 이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갑이나 을이나. 그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 빠를 겁니다.

협약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협약기간은 동서부위생처리장은 올해 말까지고, 제주위생처리장은 내년까지입니다. 제주위생처리장 2년, 동서부위생처리장은 3년입니다.

관련되어진 경제연구원…….

한국자치경제연구원입니다.

거기의 연구자료를, 단가산출 근거자료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028쪽에 해녀문화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하고 해녀공연 개최 두개 합해서 5,500만 원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해녀박물관의 이 사업은 참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위탁사업으로 하지 말고 자체행사 운영비로 예산항목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해녀박물관장 김창화입니다. 해녀공연 추진은 공연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지만 여기에 제주춤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연을 해 올리면, 전체 공연관계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심포지엄 역시도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는데 다만 학술적인 문제는 제주세계섬학회가 있습니다. 그 쪽으로 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가 될 겁니다마는 오옥만 위원님하고 저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해녀박물관과 돌박물관, 사실은 돌보다는 해녀가 더 제주특성에 맞고 세계적인 것이거든요. 돌은 다른 나라에도 있지만 해녀는 다른 나라에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박물관장님한테 사업을 좀 올리시라고 했는데 사업 올린 것을 보니까 공연하고 이것밖에 없어서, 올렸는데도 안 되는 것인지, 차라리 용역이라도 하나 올리시죠? 해녀의 상징을 세계적으로 어떻게 홍보하고 계승 유지 발전시킬 것인지 용역을 줘 보시죠?

사실 저희들 욕심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올라올 때는 상당히 거치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까지 여기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전부 해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은데 해녀는 진짜, 본부장님, 어디 나가도 없는 문화적으로 값어치 있고, 이런 말씀드리면 화낼지 모르겠지만 관광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쪽에는 소홀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 사업 할 거 없으면, 분명히 관장님은 올렸을지도 몰라요. 해녀에 관한 유품수집이라도 먼저 시작해야 되거든요.

수집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산 없지 않습니까?

예산 있습니다.

3,000만 원 올렸는데 그것으로 해서 지금 전시자료 같은 거, 현재 남아있는 태왁 같은 것이라든가 집구덕 같은 것을 계속 민속자료로 저희들 구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디 예산에 올렸습니까?

1,028쪽에 전시물품구입입니다.

전시물품구입으로 같이 됐군요. 3,000만 원입니까?

예.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 모으지 않으면 다 부서져 버립니다.

박물관은 자료수집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용역이라도 한번 해 보십시오. 교수님들 모셔서, 진짜 앞으로 해녀문화를 어떻게 계승 발전시킬 것인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돌공원이라든지 해녀박물관에 대해서는 최근에 문광부 민족문화원형발굴사업 포함계획에 계획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10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돌박물관하고 해녀박물관을, 해녀와 돌을 문화산업소재지로 해서 확대 지원하는, 그래서 문화예술을 관광자원화하자는 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녀의 중요성, 저희들은 해녀를 한 5,000명 정도로 보고 있고, 반 정도는 활동을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마는 문화재 지정관계는 해녀박물관 관리하는 운영부서에서도 물론 자료수집이라든지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문화재부서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문화재부서에서 총괄 용역을 해서 해녀가 문화재로 되느냐 마느냐를 검토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돌뿐만 아니라 해녀에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정말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

예.

요즘도 복싱글러브 사줍니까? 손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는데…….

크고 작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복싱글러브는 제가 어릴 때도 사고 다녔습니다마는 요즘 개인 소장품 아닙니까?

시민 복싱장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일반인들이 와서…….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제 뜻을 잘 아십시오. 축구교실하면 축구공 가져가지 않습니까? 배드민턴교실 하면 배드민턴 가져가서 치지 않습니까? 배드민턴까지 우리가 사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개인용품에 들어가니까 다른 데 쓸 수도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적정히 쓰겠습니다.

배드민턴 하는데 셔틀콕까지 다 사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복싱하고 싶은데 글러브가 없어서 못했던 분도 있었기 때문에 필요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야구장 베이스 구입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글러브는 개인용품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3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하수처리 관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5억 원이나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 8월에 하수유출관계로 직접 저희 하수처리장에 방문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민원이 있고, 또 지난번에는 천막농성까지 하다가 지난 달 말일 경에 해산을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 일어날 때마다 주민숙원사업 해결할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모든 제주특별자치도 하수처리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위환경이라든가 지가의 문제, 해양 오염의 문제 이런 등등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시면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위 위원님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제주하수종말처리장에 민원숙원사업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개장된 이후에 총계 얼마 들어간 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초 7,8억 쯤 복지회관 짓는데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밖에 안 됐죠? 이것으로 그쪽에 회관 지어주려고 하죠?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쪽에 시설이 되어서 그쪽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해 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부장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문철 지역구 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말씀을 자세히 드릴게요. 그쪽에 마을회관을 시에서 보조받고 지었다가 팔아먹었었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시의회에 있을 때 그게 환원이 안 되면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지원을 일단 중단했습니다. 요구사항이 뭐였냐 보면 그쪽에 건교부 땅이 있던 것을 우리가 사서 그쪽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해서 팔아주었습니다. 우리가 사고 그쪽으로 팔아주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결국은 그 땅을 매각을 안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 건물을 또 환수했습니다. 보면 그 쪽에 마을회관이 몇 개인줄 아십니까? 노인회관 있는 자리에 도로 하면서 자르지 않아서 기형도로 나 있는 거 있죠? 왜 그분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밑에 건교부 땅 산 땅에 회관을 지어주어야 뜯을 겁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무작위로 하면 안 되죠. 하수종말처리장이 거기뿐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에 몇 군데입니까?

5군데입니다.

그쪽에서 전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느 정도여야 되지 않느냐고 보고, 저희들이 시의회에 있을 때도 그 얘기 했습니다. 그쪽에 당초에 6가구인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몽땅 제주시에서 사도 이 돈이면 다 살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7억 5,000만 원이 아닙니다. 많습니다.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너무 하면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부 아닙니까? 서귀포 보목리에도 있고 예래동에도 있고, 대정에도 있고, 내년부터 가동하는 판포에도 있고 월정에도 있고 성산에도 있고, 남원에도 있고 전체가 7,8군데 아닙니까? 해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이런 것을 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묻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침출수 관계해서 관로 공사 했죠?

예.

지금 어느 정도까지 해결해 놓은 겁니까? 해결을 어디까지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잡혔고, 금년도에도 제주시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이쪽에 넘어와서 했을 것이고.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동부관광도로가 진행되면서 침출수관로가 지속적으로 저쪽 한 쪽으로 밀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수비 해서 8,000만 원, 관 이렇게 해서 얼마, 지금 침출수 관로가 몇 번 묻는 것인지 아십니까? 예산을 이런 식으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해야 되기 때문에 올리기는 했을 겁니다마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지, 침출수 관로가 본 위원이 알기로도 세 번 네 번 하고 있습니다. 침출수관로 청소비 이렇게 해서 잡혀있는 것도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하겠다, 침출수 찌꺼기가 나옵니까! 침출수 찌꺼기 안 나오죠?

나옵니다.

어떻게 침출수가 찌꺼기 나옵니까?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침출수 집수정에 이렇게 넣었다가 매립장으로 올렸다가 거기서 빼내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찌꺼기 나옵니까? 나오지 말아야죠. 다 걸러내는 것인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부관광도로 확장공사 침출수 관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로는 총 10.8㎞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관 규격이 250㎜가 86% 되어 있고 400㎜가 14% 되어 있는데 금년예산에 7,000만 원이 올랐습니다마는 그 예산은 명도암 입구에서 제주환경사무소입구 구간 총 690m인데 우선 500m만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관을 구입해서 도 건설과로 이관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 도로가 지금 현재 사이드에 관로가 묻혀있는데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선형이 바뀌면서 도로 한복판에도 올 수 있고 그 도로에서 이탈될 수도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을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매립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관광도로입구까지 다 묻어왔죠?

예.

또 거기서도 한번 다 묻었었죠? 묻었다가 봉개쪽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묻었고.

도로 확장공사에 맞춰가면서 관을 구입해서 건설과로 우리가 자재를 인계하는 겁니다.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동부관광도로 다 파헤치지 않았습니까?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 구간 파헤치고 일부 6호광장에서부터 일부 브록층까지만 안 파고 나머지는 다 팠지 않습니까?

명도암 입구에서 환경사무소 입구까지는 기반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을 구입해서 인계하는 사업입니다.

처음에 관 몇 ㎜ 묻었다가 몇 ㎜로 바꾸는 거 아시죠?

250에서 400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침출수를 400㎜ 관으로 묻어간다고요?

예.

그보다 더한 하수구도 300㎜ 관밖에 안 묻는데 침출수 관을 그렇게 묻는다고요?

침출수가 유출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400㎜로 교체 공사를 …….

앞으로 침출수에 관해서 이송하는 차량비는 안 줘도 되겠네요? 운반비.

예.

그렇죠?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에 풀 예산으로 8,000만 원 올라있는데 뭐 할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건물이나 사업장이 5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기계나 전기분야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하자발생 했을 때 수시로 수의계약을 해서 고치는 풀 예산이 되겠습니다.

필요하니까 달라고 하겠죠?

예.

침출수관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생각하지 마시고 장래도 생각하고, 앞으로 체계도 계획 세워야 되는 것이지 임기응변 식으로 그때그때 했다가 다음에 또 하고 또 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도 시에서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침출수관을. 어떻든 소장님이 엄연히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하겠습니다. 현안보고로 서귀포환경사무소 폐식용유 재생비누공장 운영중단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관련사업이 진행된 절차와 과정 이것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4,999만 원을 들여서 폐식용유재생비누공장 운영을 전개했었는데 내년부터 이 사업을 중단하신다고 보고를 받아서 사실인지 여쭙고 싶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환경견학교육 이런 예산도 잡혀있고 한데, 이게 2003년도에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고, 대충 알고 있습니다. 연간 인건비 3,800만 원, 운영비 420만 원 재료비를 포함해서. 그래서 4,22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한데 이 사업이 그간 저희 지역에 청소년이라든가 학생들의 견학시설로 사용이 됐었고, 또한 지역 환경과 관련해서 재생되는 시스템을 견학하는 코스로서 서귀포환경사업소가 운영하던 중에 중요한 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활성화방안을 찾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당장 이 시설을 중단하게 되면 실제 운영을 할 수도 없게 될뿐더러,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1년 내내 사실상 썩혀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재작년에 거기 건조창고도 새로 짓고 건물투여를 했는데 굳이 이것을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해서 사업을 폐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본부의 2007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사업운영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 및 예산안 심사 자료 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시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