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행담 의원 발언

제234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20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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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먼저 다루고 어제에 이어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건설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06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제주특별자치도 교통관리단, 청정환경국, 도시건설본부,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라산연구소 및 제주시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의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항과 지방개발공사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완하실 사항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할 사항 없습니까,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채택됐음을 알려드립니다. (2006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첨부) 2.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도시건설본부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건설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는 어제처럼 종합심사와 개별심사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개별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개별심사는 통합질의를 먼저 하고 통합질의가 끝나면 위원님들 개별심사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개별심사 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별로 적극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첨가하면 개별심사하는 방식은 위원님들이 불러서 대답할 게 아니고 여러분이 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수정되는 게 없도록 각자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몰라서 예산에 변동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건설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내년도 도시건설본부 신규사업에 대한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건설과쪽에 제안로 있지 않습니까? 금악과 상가간, 그 부분 지적도, 구간표시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그러면 먼저 통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717쪽에 2007 아시아광고대회 홍보위탁비하고 그 밑에 시설비에 홍보용아취 제작 설치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 혁신을 위한 광고물정비, 3건에 대해서 연결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입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 15개 회원국의 광고업체 모임이 있습니다. 이게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행사입니다마는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저희들 유치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58년도 일본, 또 ’84년도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전체 참여위원이 약 1,200명 정도 참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시아광고대회 유치할 것으로 해서 유치하는데 홍보사업비 지원, 이게 1억 원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주로 어떤 방향에서 하고 있습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이것은 그 지역의 광고도 대상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광고, 아시아의 광고, 새로운 광고모델이라든지 광고문화에 획기적인 변화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일단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홍보 아닙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예,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홍보도 될 것이고 또 광고에 대한 새로운 변화, 이런 부분들이 돌출이 될 겁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대한민국 광고를 홍보하는 것은 참 좋은데, 특정적으로 이러한 범위의 광고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를 홍보한다,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막연하게 홍보위탁비해서 1억 원 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아시아광고대회를 사실상 유치할 적에는 우리 지역의 광고도 광고지만 또 하나의 목적은 아시아에 대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치를 홍보하려는 관광객 경영수입 차원도 있고 또 그와 병행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광고라든지 대한민국의 광고발전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2003년도에 유치했 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진행하는 데 필요한 홍보, 재작년에는 싱가폴 가서 제주의 밤 행사를 개최해서 유치하면서 오도록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하게 되면 저희들 홍보효과를 톡톡히 발휘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많은 광고인들이 오셔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정홍보용 아취제작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재 중요도로변 공항로, 노형로타리라든지 연삼로, 무수천 입구 이런 데 아취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형태도 사실상 불규칙하고 또 장기적이지 않고 바람에 자꾸 약해서 넘어지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디자인과 같이 해서 고정식으로 설치를, 저희들 디자인을 공모해서 한 다음에 광고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재는 그냥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디자인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주특별자치도 지형에 맞게끔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공항로, 노형로타리, 연삼로, 광양, 서귀포시는 중앙로터리라든지 이런 데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해서 고정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미지혁신을 위한 광고물정비관계는 사실상 현재 일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라고 했는데도 그에 걸맞은 광고가 대외적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다해서 지난번 혼저옵서를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중간 중간 시설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정말 제주특별자치도 가면 국제자유도시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마지막으로, 서중앞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예산이 꽤 많이 올라갔는데 용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현재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과업이행 중에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언제 용역이 끝납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내년 4월이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해서 발주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이번 추경에 6,000만 원 했지 않습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예, 확보한 것을 가지고 9월 발주해서 내년 4월이면 용역결과가 마무리됩니다. 한창 과업이행 중에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예산 배정해도 되는 겁니까? 타당성 검사도 해서, 지난번에 예결위할 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 지역만이 아니고 비슷한 도로가 몇 군데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용역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맞으면 사업을 집행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예산 반영이 좀 그렇잖아요.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저희들 대상지를 그때 지적해 주신 몇 군데 지역에…….

수남

김수남위원

몇 군데 용역하고 있습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현재 용역은 하나로 가고 있지만 비교분석을 하도록 해서 오현중·고등학교 앞이라든지 중앙여자고등학교 앞이라든지 아라초등학교 앞이라든지 비슷한 유형의…….

수남

김수남위원

비교하면 됩니까? 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그러한 지역이 5개라면 5개 통합적으로 용역을 해서 그게 타당하고 맞다라면 똑같이 사업을 해 주셔야지…… 평가도 안 한데 예산 반영하면 되겠습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어디가 제일 복잡하고 만약에…….

수남

김수남위원

용역을 한 군데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예, 용역하면서 과업지시서 내용에 비교해서 분석하도록 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결정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먼저 올립니까, 20억 원씩이나.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이 부분은 사실상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가…….

수남

김수남위원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주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오일장도 있고, 예를 들어 밤에 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 통계도 나오기 전에 예산 20억 원씩 반영할 수 있어요?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저희들은 이 부분이 4월까지이고 상반기에 끝나기 때문에 일단 본예산에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용역은 실시용역입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실시용역 포함해서 기본분석용역까지 내용에 들어 가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분석자료를 봐서 예산을 배정해야지 그럴 수 있습니까? 아무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예, 박명택 위원님.

명택

박명택위원

박명택 위원입니다. 설명서 701쪽입니다. 절대보전지역 토지매수 청구토지 매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절대보전지역의 어떤 토지를 매수청구하면서 토지매입하고 있습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도시지역 내의 수림이 양호하거나 개발을 하면 안 될 곳은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변이라든지 해안변이라든지 이런 절대보전지역 내에 있는 토지 중에서 지목이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해서는 특별법상에…….

명택

박명택위원

대지에 수림이 양호하게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개발이 불가피한, 보전해야 될 곳에 대지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신청한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대지에 대한 보상을 해 주려고 이렇게 놨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감정은 어떻게 합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2개 감정평가사에 평가를 의뢰해서 대상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절대보전지역 내에 대지매수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특별위한 특별법 되고 난 후에는 처음입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절대보전지역 내에 대지가 많이 있을 겁니다.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현재 필지수로는 29필지로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지도 매수청구하면 4년 이내에 매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예.

명택

박명택위원

이 부분도 예산확보는 잘되고 있습니까? 예산확보 문제에도 상당히 걸릴 텐데.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금년에도 22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청구, 대지보상 요구한 금액에 아직까지는 예산이 부족한 형편은 아닙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절대보전지역에 있는 대지토지 매수청구는 처음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매수청구 신청이 들어오면 다 매입할 예정입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예, 단계적으로 매수청구해서 4년 이내까지는 매수청구금액을 지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10쪽에 보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정부에서 20억 원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비도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지방비를 포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5억 원을 금년도에 내년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일단 제주특별자치도의 어느 마을이든지간에 선정이…….

명택

박명택위원

지방비는 내용에 포함이 없었습니다, 정부예산만 포함됐었지.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가 3년에 20억 원 지원하게 되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확보했다 가 같이…….

명택

박명택위원

인센티브로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대훈

김대훈혁신도시추진팀장

혁신도시추진팀장 김대훈입니다.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정부에서는 일단 선정된 마을에 3년간 20억 원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 외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패키지사업, 가령 그 마을 특성에 맞는 자전거도로라든가 각종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정부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만 지방비는 정부계획에서 메칭펀드로 지방비를 확보하라는 게 아니고 지방에서는 지방의 의지로, 지방에서도 지방비 투자하고 또 지역주민들도 민간자본 투자하고.

명택

박명택위원

강제규정은 아니고 방금 본부장님 답변한 대로 중앙에서 어느 지역 20억 원 3년 확정이 되면 지방에서도 그에 따라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대훈

김대훈혁신도시추진팀장

그리고 또 5억원한 이유는 지금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선정되는 과정에서…….

명택

박명택위원

본 위원은 내년도 바로 사업이 착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훈

김대훈혁신도시추진팀장

내년도에 착수가 됩니다. 내년도에 정부에서, 내년은 5억 원 범위 내에서, 나중에 평가해서 추가로 3년간 추진하는데…….

명택

박명택위원

3년간 내내 5억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까?

대훈

김대훈혁신도시추진팀장

아닙니다. 내년도 5억 원하고 평가를 해 봐서 그 사업이 실효성이 많다면 더 지원되고 또 추진의지가 모자라면 감 배정되고, 일단 20억 원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20억 원 범위 내에서 그 지역의 여건을 봐가면서 지원할 겁니다. 지방비와 민간자체부담은…….

명택

박명택위원

중앙에서 일단 살기좋은 마을 선택이 되면 20억 원 지원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훈

김대훈혁신도시추진팀장

강제가 아니고 일단 20억 원 범위 내에서 그 지역의 추진의지를 봐가면서 지원할 겁니다. 반드시 20억 원은 아닙니다. 해마다 평가를 해서…….

명택

박명택위원

신청하는 규정이라고 합니까? 어떤 부분을 해야 살기좋은 마을로 선택될 확률이 많습니까? 제일 못 사는 마을을 해야 되는 건지 잘 사는 마을 해야 되는 건지, 돈사가 많은 데 해야 될지 축사가 많은 데 해야 될지, 규정이 있습니까? 그냥 제비뽑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이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살기좋은 마을 만들고 싶은 마음은 꼭 같은데, 어떤 데가 그런 대상에 제일 적당한지.

대훈

김대훈혁신도시추진팀장

정부에서 기본 9개를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가족형 등해서. 그 모델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강제조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에 산재한 각종 자원을 활용해서, 시설면도 있지만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그 지역의 부도 창출하고 지역민들의 공동체의식을 확보해서…… 어떤 특정지역이 선정된다는 규정은 없고 행자부에서 권장한 모델을 기본으로 해서 그 지역 나름대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계획을 제출하면 행자부에서 정한 평가리스트대로 평가해서 선정할 겁니다. 그래서 못 사는 지역이 선정될 수도 있고 잘 사는 지역이 선정될 수도 있고, 그래서 확정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일단 마을이나 그 지역에 산재한 각종 인적자원, 자연자원,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겠다는 계획서가 수립되면 계획서에 의해서 평가한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예, 김행담 위원님.

행담

김행담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697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어떤 겁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광역도시계획이 지금 수립되고 있습니다마는 2009년 말까지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관리지역하면 현재 도시지역 외까지도 포함됩니다마는 관리지역 약 1,100㎢ 면적을 토지특성이라든지 분석해서 계획관리지역하고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이런 식으로 구분을 다시 해서 난개발 방지하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부분이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2009년 12월까지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그 다음부터 도시개발도 하고 이 계획에 의해서 사업도 하고 용도지역도 바꾸고, 그렇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710페이지에 낙후지역 균형발전 사업추진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지난번에 제주특별자치도내 읍·면·동 중에서 생활이 제일 불편하고 교육·문화 모든 부분에서 낙후된 마을을 지표개발해서 그 마을을 선정합니다. 선정하면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개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 생활복지부분이 타 지역 읍·면보다 낙후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3억 원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아직 그 예산은 지표개발, 그러니까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디가 낙후되고 안 된 것은 아직 조사가 안됐습니다. 예산 확보되면 내년 상반기에 조사를 끝낸 다음에 대상마을에 대해서 지원할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예, 김수남 위원님.

수남

김수남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750쪽 보면 신창～대정 도로건설공사해서 6,000만 원 잡혀 있고 밑으로 보면 안덕～대정간 도로건설공사 토지매입비해서 100억 원, 안덕～대정간 도로건설공사 같은 목으로 해서 147억 원, 왜 예산이 이렇게 편중되어 있습니까? 그 밑에 신창～대정간 60억 원, 왜 이렇게 이쪽에 예산이 많이 가 있습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이것은 지금까지 지방비로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지방국토관 리청 당시에 국고사업을…….

수남

김수남위원

계속사업입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신규 없습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예, 신규 없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신규있는 데 어디 있습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국도사업으로서 신규 있는 데는 현재 없고 계속사업입니다. 만약에 국도 12호선이라든지 국도대체우회도로라든지, 조천우회도로 관계는 용역하고 있습니다. 발주는 아직 안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여기 보면 신창～대정간도 용역하는 거 아닙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발주해서 착수가 됐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사후 환경영향평가 조사용역.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그것은 현재 환경영향평가부분에 대해서 사후 영향평가부분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끝나서?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예, 공사진행 중이라든지 사후 영향평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대정～안덕은 247억 원이면 공사 끝납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247억이면 공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추가로 예산을 계속적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대정지역에 어떤 자원이 있고 인구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쪽 도로를 마무리하려고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있네요. 동쪽으로 보면 여기보다 더 빨리 도로확충해야 할 데도 많은데, 지금 치우친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편성 가만히 보니까 동서로 나누었을 때 서쪽이 너무 많습니다.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국도 12호선인 경우는 사실상 동쪽은 거의 완료됐고 조천지역만 일부 안 돼서 용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덕～대정간, 신창～대정간이 4차선이 안된 구간이 제일 마지막 구간입니다. 안덕～대정이 두 개로 나온 것은, 하나는 평화로 마지막 끝이고, 하나는 국도 12호선이고 그렇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아무리 균특이지만 247억 원, 이쪽에 예산이 너무 많이 가는데, 이번 도로에 신규사업이 몇 건 있습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대부분의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저희들 일반적인 도시계획도로…….

수남

김수남위원

새로 목을 설정하는 사업이 몇 개 있습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일반 도시계획도로하고 제주시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서귀포시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인데 약 30개 노선이 현재 신규로 예산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저도 자료검토를 해 보니까 신규사업이 31군데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할 게 아니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마무리를 조속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쪽으로, 다리만 얹혀놓고 나중에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면, 올해 예산만 통과되면 내년에는 지금 하던 계속사업은 예산에 계속 반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100억 원짜리 사업을 2억 원만 예산편성하더라도 작년예산 됐으니까 올해예산되어야 된다 해서 토지 한 필지도 사지 못하고 돈이 계속 새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했는지, 예산분배가 잘 안 된 거 아닙니까? 한편으로 봐서는 지사님 공약과 연결해서 다리만 얹혀 놓은 사업도 있는데, 국장께서 조속히 완공할 도로를 해 놓고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벌려 놔서 되겠습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앞으로 더욱 명심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조천우회도로 부분이 용역이 안 끝났습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일부 구간은 끝나고 일부 구간 용역 끝나고 함덕에서 북촌구간은 노선선형 때문에 용역중지된 상태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신도로하고 구도로하고?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예.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아직 용역이 안 끝났는데 예산편성이 됐네요.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1부 구간은 끝났습니다. 마지막 2부 구간만 안 끝났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용역비에 보면 도시경영관리기본계획 용역있죠? 2003년 10월에도 기본계획 용역한 거 아닙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당시에도 용역을 했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용역남발 아닙니까? 보완해서 수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저희들 그 부분을 이미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관법이 금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마는 특별자치도 도지사가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한 것을 저희들 포함해서 보완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그러면 5억 원이라는 돈이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거죠. 보완한다면, 모든 용역이 추가비만 지불하면 되는데 신규용역비를 다 지불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설계하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예산편성 관계이기 때문에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 710페이지 보면 출연금 란이 뭡니까? 제주건강, 뷰티 생물산업 기반조성사업, 신탐라gift&체험프로젝트사업, 이 출연금이 어떻게 생겨난 겁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훈

김대훈혁신도시추진팀장

혁신도시추진팀장 김대훈입니다. 지역혁신 특성화 사업은 산자부가 주무부처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혁신사업을 공모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3개가 추진 중인데 지역혁신사업으로써 전체사업비의 80%는 국고가 산자부에서 지원되고 메칭펀드로 지방비에서 20%가 지원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20%입니까?

대훈

김대훈혁신도시추진팀장

그렇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역혁신 민간협력사업 추진 1억 원하고 7,500만 원 두 가지가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모든 혁신현안이라든지 지역발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혁신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세미나 하고 이렇게 하면서 혁신해 나가는 부분에 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경비가 1억 원이고, 금년도 11월에도 광주에서 열렸었습니다마는 3차국가발전협의회, 이것이 내년도부터 4차가 있게 됩니다. 이것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부스를 설치하고 그에 따른 홍보라든지 그러한 비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지역혁신협의회는 전국적으로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예, 16개 도시가 다 해서 같이 겨루어 나가는 행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예, 김수남 위원님.

수남

김수남위원

국도대체우회도로 처음에 시작된 사업을 말씀해 보십시오. 땅과 사업, 매입이 틀리게 처음에 예산이 시작된 것 같은데.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국도대체우회도로는 대부분이 시가지, 그러니까 시 지역의 국도는 시장이 해야 되는데…….

수남

김수남위원

매입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다보니까.

수남

김수남위원

공사는 국비사업인데 지금…….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예산을 그렇게 구분해서…….

수남

김수남위원

매입비만 제주시에서 전부?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개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심사는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 막론하고 설명하실 분들은 각자 위원님들에게 설명하시고 설명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개별심사)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도 개별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개별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개별심사는 통합질의를 먼저 하고 통합질의가 끝나면 위원님들 개별심사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하면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들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각자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심사 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통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담

김행담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목을 보고 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렇게 딱 하나만 올린 이유가 뭡니까?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장비 구입해서.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전염병감시사업 국고보조, 지방비 50% 해서 하는 내용은 장비가 1대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이 장비 하나만 구입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개 올렸는데 전부 삭감돼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덜렁 이거 하나 올렸는지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당초에는 순위가 몇 개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불요불급한 게 이번 PCR하고 바이러스 관계 장비를 하나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식품분석과장님, 오셨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행담

김행담위원

지난번에 HPLC인가 장비필요하시다고 하셨죠?

수정

김수정식품분석과장

예.

행담

김행담위원

그것은 왜 예산에 반영 안됐습니까?

수정

김수정식품분석과장

식품분석과장 김수정입니다. HPLC를 올렸었는데 다른 장비보다 후순위로 밀려서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유전자 식품분석 장비는 왜 안 올렸습니까?

수정

김수정식품분석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되어 버렸습니까?

수정

김수정식품분석과장

예.

행담

김행담위원

알겠습니다. 골프장 잔류농약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장비 1대 보충되어야만…….

철신

양철신환경평가과장

환경평가과장 양철신입니다. 이온성농약을 많이 썼었는데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가 HPLC매스가 있습니다. 이것이 2억 원이나 되는 고가다 보니까 본예산에 올렸다가 잘렸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철신

양철신환경평가과장

대략 2억 원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올렸는데 삭감되었습니까?

철신

양철신환경평가과장

그렇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올렸다가 취소된 장비들 현황을 하나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마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원장님, 예산절충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잘렸다고 하는데 노력을 하신 겁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편성 지침에는 전년도대비 경상비 삭감, 이러한 전반적인 룰 때문에 반영이 잘못 되어서 예산부서에서도 미안한 감도 있었습니다마는 추후 점진적으로 해 나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보건환경연구원 성격은 전년도예산 대비하는 성격의 그런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큰틀이 그렇게 되어서 전년도 대비하다 보니까 많이 반영 안 된 게 사실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원장님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요?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시인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원장님, 연구원의 장비는 첫째는 첨단장비가 우선 들어와야 되고, 두 번째는 노후장비가 빨리 바꿔져야 되거든요. 본래 예산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간과하기 쉬운 분야가 이 분야입니다. 예산 담당하는 분들은 예산만 많이 올라왔지 모르거든요. 설문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건데 저는 저번에 식품분석과에서도 유전자분석하는 식품분석장비 가져오겠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예산심의 올렸다는 것은 한번도…… 그래서 저도 신경을 못썼는데 다음부터는 노후교체장비라든가 첨단장비 필요하다면 저희 소관 위원들에게 사전에 한번 절충해 주시면 밀어 드리겠습니다마는 가만히 앉아서 위원 생활하는 거 아니거든요. 서로들 가슴도 열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열심히 뛰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위원들 하는 일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관장하는 부서가 정말 예산에 문제점이 있는가, 또 다른 쪽에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것을 알아서 반영해 주는 게 저희들 몫인데 그러한 몫도 할 수 있게 기회도 주고 하십시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큰 힘이 되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마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통합질의가 없으면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담당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사)

개별심사할 위원이 없으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12월 1일 교통관리단과 청정환경국 소관에 대한 통합심사는 마무리하였으므로 사전예고해 드린 것처럼 교통관리단과 청정환경국에 대한 개별심사를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교통관리단 및 청정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관리단소관 □ 청정환경국소관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교통관리단과 청정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별심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심사의 방법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각자 위원님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계수조정할 때 조정되지 않도록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부르셔서 오실 수도 있지만 본인들이 가서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해서 예산안 편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개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사) 그러면 교통관리단과 청정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관리단장, 청정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끝냈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제주동물테마파크 교통분야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한 후 계속해서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계수조정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