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와 해양수산본부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지난달 25일 발생한 모슬포방어축제 해난사고와 관련하여 상황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서(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입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연구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연구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관 생산개발과장입니다. 김대환 어업지원과장입니다. 이기우 수산지원과장은 12월 8일까지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 외 각 담당 및 직원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에 의하여 2007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심의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어패류 종묘생산 방류 및 청정 우량종묘 생산 기지화의 조기 실현과 생명공학기법을 이용한 세계 일류 상품 넙치양식산업 육성, 그리고 어선어업자동화시스템 개발 등 저비용 고효율의 부가가치 수산업 육성과 연구사업에 필요한 시설물 확충 및 보강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심의자료 1쪽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12억 1,338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37억 8,1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38만 원과 보조금 12억 1,200만 원을 포함한 12억 1,3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채낚기 어업용 양승기 기술사용료 1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는 제주해양수산사업 지원 5억 4,200만 원, 도립수산종묘배양장 지원사업에 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6억 4,841만 1,000원, 사업예산 28억 3,260만 8,000원으로 2006년도16억 7,473만 8,000원보다 18억 628만 1,000원이 증가한 34억 8,1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6쪽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운영 인건비에 기타직보수 2,700만 원과 일시사역인부임 1억 5,873만 9,000원으로 총 1억 8,5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운영 인건비에 수당 9,564만 8,000원과 일시사역인부임 3,532만 원으로 총 1억 3,1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7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연구소 운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서운영 총액으로 1억 935만 4,000원이 계상되었고, 이 밖에 전기사용료, 전문가 초빙 강사수당, 일·숙직비, 어류종묘생산동 해수가온 연료비 등을 합쳐 총 5개 항목에 2억 6,3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여비는 기본업무 수행과 각종 연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7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36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00만 원으로 총 1,5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는 도서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8쪽부터 19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28억 3,260만 8,000원으로 이 중 보조사업이 19억 6,148만 원, 자체사업이 8억 7,112만 8,000원이며, 보조사업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3,852만 원, 여비 4,326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재료비 2,400만 원, 일반보상금 470만 원, 민간이전 5억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 4,000만 원,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 중 재료비는 배합사료 직불제, 어장 수질분석 채수병 구입, 먹이생물 원종구입비, 전기보수재료 구입 및 램프 구입 등으로 228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는 어패류 종묘생산과 양식넙치 품종개량 및 유전자마커 개발, 그리고「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양식생물 방역 검사 등 모두 21개 시험연구사업에 5억 3,6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19쪽입니다. 시설비는 종묘생산동 노후 등 기구 교체 2,000만 원, 패류생산동 주배수로 덮개판 교체 5,000만 원, 패류사료 저장시설 공사 4,000만 원, 본관 옥상 냉각탑 교체 1,500만 원, 오존처리시설 살균시스템 설치공사 1억 원 등 총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사무용 컴퓨터 구입 180만 원, 복사기 구입 380만 원, 노트북 구입 200만 원, 도립현미경 구입 5,000만 원, 유전자 추출기 구입 5,000만 원으로 총 1억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21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중금속 분석기 구입 1억 5,000만 원, 총 수은분석기 구입 4,500만 원, 도립현미경 구입 3,500만 원, 항생제분석기 구입 7,000만 원 등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연구소의 원활한 연구사업 추진으로 21세기 해양수산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블루오션 창출을 통한 제주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받겠습니다.

고동수 위원입니다. 전년도보다 세출이 125% 증되었는데, 소장님께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전년도에 너무 예산을 못 받은 겁니까?

전년도에는 연구비가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대체로 만족하십니까?

대체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심사자료 6쪽, 인건비 관련입니다. 일시사역인부가 9,908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3,500만 원으로 6,3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내년부터는 일시사역도 총괄 관리하게 됨으로써 금년에는 일시사역을 10명 썼는데 금년에는 7명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이것은 균특예산입니다만, 금년까지는 국비에서 나오는 어패류 방류효과 조사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12개 연안 시·도 중 유일하게 제주특별자치도만 독자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1억 1,500만 원 되었는데, 이것이 금년에 계상되다 보니까 작년보다 많아졌습니다.

국고사업에는 이렇게 감액되었고, 자체사업에 인건비 관계가 다시 올라 있습니까?

6쪽을 말하는 거죠?

예. 6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6,3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이게 자체사업으로 다시 올라 있습니까?

6,356만 원 감액된 거 말씀이죠?

예.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9,908만 원은 경상예산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올라있던 것이고, 3,532만 원은 이번에 국고에서 특별히 배정받아서…….

그러니까 총 일시사역인부임이 몇 사람입니까? 상시 쓰는 게 아니고 사안에 따라 채용하는 인부입니까?

상시 쓰는 인원이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일시사역인부가 7명으로…….

이게 딱 논리적으로 정립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예산상으로 6,35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3,500만 원은 몇 명분입니까?

감액된 것은 금년에 일시사역인부임, 그러니까 방류효과조사 예산 말고, 작년에는 일시사역비가 9,908만 원이었는데, 이게 밑으로 와 버렸습니다, 위에 가야 되는데.

밑으로 왔다니요?

위에 1억 5,873만 9,000원 있지 않습니까? 경상예산 인건비.

예.

이것이 작년에 9,908만 원이었는데, 이것이 밑으로 와 버렸습니다.

예산심의를 받으려면 자료를 분명히 해 줘야지, 여기 자료로 봐서는 일시사역인부 6,356만 원 감액되어서 사업을 하지 않고 기존에 사역하고 있는 인부를 해고시켜야 된다는 것이 되거든요.

자료가 잘못 작성되었습니다. 9,908만 원을 위에 써야 되고 밑에 인건비는 증액, 순수한 신규로 올랐어야 되는데 작성이 잘못 되었습니다.

예산편성도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까? 사항별설명서에도?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순수한 증가분입니다. 위에 놔야 되는데 밑으로 놨기 때문에 감액된 것으로…….

그러니까 인건비 1억 8,573만 9,000원에 3,500만 원을 더하면 한 2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금년에 9,900만 원이었던 것이 내년에는 2억 2,000만 원이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작성해 가지고…….

예, 자료 작성이 조금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김완근입니다. 아까 좌남수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연구가 돼서 개발이 되고 어민소득이 창출되어도 후계 인력이 육성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안한 표현이지만 6,70세 되신 분들은 아무리 좋은 연구 성과가 나오고 소득창출사업이 있어도 크게 관심도 없고, 이 나이에 더 벌어서 뭐 하겠느냐 하는 것이 공통 생각이라고 보는데, 어업인 후계자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는데, 자금 지원은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도비를 확보해서 여러 가지 교육 내지는 해외연수도 시키고,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해외연수비는 해양수산본부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후계인력 교육은 여기에 좀 잡혀 있습니다.

교육 관련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부 균특으로 해서 20만 원, 50만 원…… 이게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본부에서 저희들한테 보조해 주는 겁니다.

30만 원, 14만 원, 20만 원, 11만 원, 이걸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전부 균특이지 않습니까?

예, 전부 균특입니다. 순수한 도비는 없습니다.

도비를 확보하여 후계인력 육성에 집중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 갖고 어떻게 후계인력 육성이 가능하겠습니까? 보니까 현수막비, 강사비, 수용비, 이것이 어떻게 해서 후계인력 육성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지방비가 전혀 확보 안 되었습니까? 어민 후계자들은 교육이 필요 없습니까? 후계인력을 육성하려면 리더십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도 해야 하는데…….

일부는 해양수산본부에서 지원하는 과목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본부에도 있겠지만 사후관리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사후관리 측면에서 지방비 예산을 확보하여 후계인력 육성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3,4,50대 농업인이 없어지면 제가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아무리 좋은 연구사업을 발표해도 할 사람이 없으면 뭐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이 희망이 있다는 것이 젊은 후계인력이 있고, 밭 농업 위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제주농업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농업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업인 후계자 육성 예산을 보니 전부 해야 230만 원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비어업인에 대한 전문 인력에게 기술교육을 시켜서 어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연구해서 개발된 여러 가지 내용을 갖고 어업인 후계자에게 1차적으로 강의도 하고, 소개도 하고, 그래서 젊은 여러분들이 연구한 내용을 갖고 어업인 후계자들이 돈벌이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직접적으로 대입도 시키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전체 어민한테 홍보도 하게끔 하고,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돈벌이가 되더라, 이런 사업하면 좋겠다, 이렇게 홍보 전파하는 것이 수순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율관리어업인 연찬회까지 합쳐서 후계 인력 육성할 수 있는 부분이 230만 원입니다.

기존의 후계인력에 대한 교육비가 그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기존의 후계 인력보다는 새로운 인력을 영입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뜻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혹시 해양수산본부에 예산이 있다고 하면, 소장님께서 요구하여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개발한 여러 가지 내용을 갖고 어민후계자에게 강의도 시키고, 선진 연수도 시켜서 효과를 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 지방비도 하나 없고, 전체 예산 230만 원 갖고 어민후계자 사후관리 한다고 하면 믿겠습니까?

계속 해양수산부, 정부에도 건의하고 자체 재원도 마련하여 앞으로는 기술교육을 위주로 해서 새로운 인력이 어업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런 시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십시오. 해양수산본부가 되었든 도 예산 파트가 되었든 요구하여 후계 인력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후계 인력이 없으면, 좋은 연구시범 사업이 있어도 할 사람이 없으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심의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항생제 분석기 구입으로 7,000만 원이 올라 있습니다. 항생제 분석기라는 것이 어느 정도 분석할 수 있는 기계입니까?

OTC 위주로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균마다 기법이 다르기 때문에 추가로 분석해야 할 것이 스피라마이신, 클로람페니콜 두 종류에 대해서 분석하려고 하니 새로운 장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기존 장비 갖고는 어떤 쪽을 분석할 수 있습니까?

OTC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를 구입하면 항생제 분석이 전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의 희망이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는데 친환경농업에 있어 가장 문제가 항생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전 사업에 항생제가 투입되지 않습니까? 축산사료든 어류든 항생제가 투입되지요?

계속 투여 하는 것이 아니고 어병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수온이 높아갈 때 부분적으로 투입하고 있지 1년 연중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축산의 경우에는 사료에 항생제가 첨가되지 않습니까?

어류는 사료에 항생제를 투여하지만 일시적입니다. 어병 발생할 수 있는 기간, 보통 5,6월로 수온이 상승하는 기간…….

그 기간에만 항생제가 첨가된 사료를 투여합니까?

보통 그렇게 하는데 하다 보면 그 외에도…… 어병이라는 것은 연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외에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일본에 수출할 때 항생제 잔류물질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수출이라든지 시중에 판매하는 것은 사전에 항생제 잔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제가 어류 쪽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이 장비가 들어와서, 축산 쪽에는 기본사료에 항생제를 첨가하여 투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분비물을 가지고 퇴비를 만들었을 때 그 잔류치를 검사할 수 있습니까? 이 장비를 갖고.

분비물을 이용하여 검사하는 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실지 넙치에 이런 성분의 항생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비물에 나오는 항생제는 검사할 수 없습니까?

어류는 휴약기간만 지키면 자동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친환경 농사를 지을 때 ‘항생제 잔류가 있다, 없다’ 논쟁이 많습니다. 어류에 국한시키지 말고, 이런 장비를 구입하면 그런 쪽으로도 분석이 가능한지…….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어류 외에 축산까지는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축산진흥원이나 동물위생연구소에서 별도로…….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미생물을 가지고는 항생제를 분해할 수 없다는 것이 학자들의 전반적인 논리입니다.

분해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항생제가 체내에 있느냐 없느냐, 잔류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검사하는 겁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 분비물에 항생제가 잔류하고 있다, 그것을 퇴비화 했을 때 친환경농업이 아니라는 논리를 많이 펴거든요. 왜 안 되느냐고 했더니,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개발된 미생물을 갖고는 항생제 물질을 분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이라고 볼 수 없다는 논리를 일부 학자들이 많이 폅니다.

수산을 농업에 적용한다는 것이 답변에 좀……

이 장로 분비물에 대해서 항생제 잔류성을 검사할 수 있느냐,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어류라는 것이 체내에서 배출되어 바다로 가는데, 바닷물의 용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바닷물에 갔을 때 어느 정도의 성분이 나올지도 문제 아닙니까? 육상하고는 다르다고 봐집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농업기술원이나 축산진흥원에는 이런 장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축산진흥원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해하여, 이런 장비로 가능하다면 비단 수산뿐만 아니라 일반 축산이나 밭작물에도 적용했을 때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던 겁니다. 축산진흥원과 같이 논의해보십시오.

그 분야까지는 저희 연구소의 소관이…….

이런 장비를 구입했을 때 가능한지 안 한지 연구관들끼리 논의해서…….

알겠습니다.

축산진흥원은 그 윗 단계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수출하는 것도 축산진흥원에서 저쪽에 장비가…….

분비물도 가능합니까?

예. 전부 가능합니다.

13쪽에 있는 제주특산어류 유전자 마커개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되었습니까?

작년부터 진행했습니다.

지금 현재 검증이 어느 정도 위치까지 왔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시료를 채취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시료를 보낸 상태입니다.

시료를 보낸다고요?

예를 들면 넙치의 경우 지느러미를 1cm정도 자른다거나…….

시료를 채취하는 정도밖에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돌돔과 넙치 유전자 다양성 분석을 위해 유전자 DNA 확보는 되어 있고, 왜 마커 개발을 하는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섬이기 때문에 육지와 달리 고유종이 분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돌돔이라도 동해안의 돌돔과 제주특별자치도 돌돔이 유전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능력이.

능력은…….

시료를 채취해서 국립수산과학원에 보내는 정도입니까?

이 문제는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와 공동 협약하여 개발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DNA 추출까지는 가능합니다.

그 이상은 안 됩니까?

예, 그 이상은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산하에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에서 하는데 저희와 공동 협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른 보면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시료채취, DNA 분석 정도만 하고 나머지 못하는 부분은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나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문가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전문가가 1명뿐입니다. 신규직원 1명뿐입니다. 앞으로 개방화시대에 살아가면서 유전이나 육종의 전문가가 많이 확보되어 이 분야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연구해야 하는데 현재는 전문가가 1명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나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체 인력과 자체 능력 갖고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네요.

예,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넙치품종 개량하는 것, 친자확인 기법 등도 육종 전문가가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서는 너무 벅차서 모자란 부분은 국가기관 또는 하이테크산업진흥원과 공동협약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연구과제인 것 같은데 전문가가 1명밖에 없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쪽에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연구 인력이 한 사람밖에 없고, DNA 분석 정도밖에 못하고…… 시대에 맞지 않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기회가 되면 전문가도 충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방류효과를 어떻게 조사하느냐고 소장님께 질의했더니 DNA 분석기법으로 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DNA 기법은 연구소에서 확실히 분석 가능합니까?

DNA기법을 이용한 친자확인 기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기술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라는 얘기는…….

자손을 바다에 방류했는데 그것이 우리 연구소의 어미고기에서 생산된 것이다, 아니다 하는 정도의 기술은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효과 조사는 가능합니다. DNA 유전자 관계의 경우 마커 개발도 있지만 넙치 품종개량 효과조사 등 세 개 연구사업이 같이 결부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실에 맞는, 아니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쪽의 연구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고민하여 인원확보도 하고 예산도 확보하여 현실에 맞는 연구소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관련 2007년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입니다. 평소 해양수산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모슬포방어축제에서 발생한 해난사고 수습현장을 직접 방문하시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아울러 해양수산본부가 해상수색작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234회 제2차 정례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서면으로 갈음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고인의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모슬포 방어축제 시 발생한 해난사고 관련 실종자 수색결과 및 진행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고경위입니다. 2006년 11월 26일 10시 30분경 제6회 최남단 방어축제 행사 격려차 행사장을 방문한 서귀포시장 등 7명이 모슬포 선적 해영호에 승선, 마라도 부근 해상에서 선상 방어낚시 체험 후 모슬포항으로 귀항 중 뜻하지 않은 어선 침몰사고로 사망 3명, 실종 2명의 인명피해 해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침몰한 어선 현황, 승선자 명단, 보험가입 여부 등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어선은 해영호로 3.86톤이고 FRP어선으로 진수한 지는 약 6년이 되었으며 정원은 6명입니다. 사고 어선의 선주 겸 선장은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788-2번지 거주 김홍빈 씨로 이번 사고에서 실종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어선의 보험가입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어선은 선체 보험 및 선원 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으나 수협중앙회에서 한 사고당 5억, 승객 5명에 대한 선주배상 책임 공제에 가입하였습니다. 승선자 명단 및 사고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에 나온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사고발생 경위에 대해서는 현재 제주해양경찰서에서 당시 정황 등 사실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선박 해영호는 모슬포 방어축제 참석차 행사장을 방문한 서귀포시장 등 7명이 승선, 11월 25일 10시 30분경 모슬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2시경 입항 예정이었으나 입항 예정시간이 지났음에도 통신이 두절된 채 입항하지 않자 서귀포시 관계 공무원이 제주해양경찰서 모슬포 출장소에 신고함으로써 해상수색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생존자 및 사망자 구조 인양 상황에 대해서는 제주해양경찰서 발표 자료에 의하여 유인물에 나온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수습대책 본부 설치 및 운영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의 원활한 수습을 위하여 2006년도 11월 25일 16시에 모슬포 수산업협동조합 2층 회의실에 오성휴 서귀포시 부시장을 대책본부장으로 하여 상황총괄, 행정지원, 구조구급, 해양수색, 육상수색, 보도지원 등의 대책반을 구성하여 사고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해상에서 체계적인 수색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일 해상수색 대책회의는 도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사고당일부터 수색 9일째 되는 12월 3일까지 수색상황 및 동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상수색에 동원된 선박은 해군·해경에서 지원된 함정과 해양수산본부, 도, 시 소속의 어업지도선, 그리고 관내 어선 등 520척이 동원되었으며, 공중 수색을 위해서는 해군, 해경, 지방경찰청 소속 초계기 및 헬기 등 25대가 지원되었습니다. 해안가 등 육상수색에 동원된 인원은 총 2만 3,000여 명으로 이 중 공무원은 1만 3,000여 명입니다. 해상수색은 차귀도, 마라도, 지귀도를 잇는 해상기점선을 중심으로 내·외해역을 수색하면서 연안해역에서 점차 외해로 수색구역을 광역화해 나갔으며, 육상수색은 사고발생 초기에는 서귀포시 강정동에서 제주시 고산 수월봉 해안변까지를 20개 구간으로 나누어 중점적으로 수색하였으나, 11월 30일부터는 도 전역으로 수색구역을 확대해서 수색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금번 실종자 수색에서 어려운 점은 겨울날씨로서 해상여건 및 기상악화에 따라 주요 장비 적기출동의 어려움과 수색이 점차 장기화 되면서 해군과 해경은 본연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수색 참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출어를 포기하면서 자발적으로 수색에 참여했던 어선들도 생업으로 계속적인 참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해상수색은 해경의 경우 해난사고구조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경비업무와 병행하여 계속 탄력적으로 지원하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며, 우리 도가 가동할 수 있는 어업지도선 5척은 계속 수색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색장기화에 따른 수색 대상 구역 확대를 감안, 우리 도 인근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에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6회 최남단 방어축제 행사개요는 유인물에 나온 행사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이 지도는 그 동안 해양수색을 위한 지원장비별, 수색구역별을 표시한 것으로서 마라도를 중심으로 동서남방으로 약 30마일까지 해상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슬포 방어축제에서 발생한 해난사고 관련 지금까지 실종자 수색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슬포방어축제해난사고관련상황보고 첨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서귀포시 남원읍이 지역구인 현우범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지역 의원으로서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침통한 마음을 뭐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사망자 가족을 비롯하여 실종자 가족 분들이 오늘도 눈앞에 나타날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하여 주야를 불문하고 해양수산본부 직원들이 일선에서 열심히 수색해 주는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해난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본 위원도 나름대로 조사해 봤습니다. 보고 내용에도 문제점이 조금 도출되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이 사건을 보고 있다면 앞으로도 해난사고는 방지할 수 없다, 본 위원은 심히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어디에서 책임져서 본부를 차리게 되었습니까? 해양 관련해서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해상안전사고에 대한 고유 업무는 해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본부에서는 ‘어선안전 조업대책’이라는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온 대책 지침에 의하여 어선 5인 이상 사고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해경이라고 하는데 애로사항에 보면 “해경의 경우 본연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수색참가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애로사항을 얘기했는데, 본연의 업무인데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겁니까?

해경 쪽에서 계속하는데, 처음에 10척을 투입했다면 그것을 줄여서 다른 쪽으로 가기 때문에 유가족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드리지 못한다는 표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확보한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해난사고가 몇 명 발생했습니까? 661명이죠? 2004년도에 661명인데 작년의 경우 몇 명으로 증가했습니까?

작년에는…….

804명으로 증가했죠?

…….

이런 자료도 갖고 있지 않고 현안사항 보고를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것만은 전체로 어선 해난사고가 41건이 발생해서…….

41건에 몇 명입니까?

20명입니다.

해양수산본부와 해경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했거든요. 해경의 경우와 왜 이렇게 수치 차이가 납니까? 거기에는 20명이라고 하고…….

해경에서는 육지부에서 일어난 것까지 전체적으로 하고…….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선적별로 나와 있습니다.

제주 선적의 경우에는 41척이 맞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대비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비해 2005년도에 증가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증가한 겁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몇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중에서 실종이 2004년도에 17명인데 작년의 경우에는 53명으로 증가했다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경 쪽의 발표에 의하면, 해난사고의 주 원인으로 사전 점검 미흡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사전 점검을 하고 기관들이 제 할 일들을 했으면 발생률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맞죠?

예.

이러한 사고도 각 기관들이 제 할 일을 하지 않아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해경 자료와 분석해 보십시오마는, 부산에 배가 많은데 부산 다음에 제주도가 어선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그것은 조업근거지가 제주특별자치도 주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고발생률이 제주도 주변 해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적 중심으로 사고발생건수를 조사한 겁니다. 조업구역 위주로 조사한 것이 아니고 선적 건수 위주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조업구역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상한 통계가 나왔어요. 구조불능으로 표시된 경우 몇 퍼센트가 사망이고 몇 퍼센트가 실종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41건 중에 미구조된 것이 9명입니다.

실종이 9명입니까? 좋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구조불능으로 분류된 것들 중에 사망보다는 실종으로 나타난 경우가 20 대 80 정도 되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사고가 나도 초기에 출동을 안 해서, 구조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번 사건처럼. 일단 사고가 난 후 시신을 못 찾는 상황들이 80% 정도 되는 것을 보면 사고에 대한 출동태세에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은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상청에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풍랑주의보는 어떤 상태에서 내리게 되어 있습니까?

…….

직원들도 이런 내용을 모르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랑경보인 경우에…….

주의보입니다.

주의보는 초당 14m 불었을 경우에 내리게 됩니다. 풍속이 13.4m/sec에서 15.4m/sec일 경우.

그래서 세 시간 이상 지속되고, 파고가 3m 초과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풍랑주의보를 내도록 되어 있죠?

예.

이럴 때 몇 톤 미만은 출항을 금지시키게 되어 있습니까?

500톤 이하입니다.

풍랑주의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선인 경우에는 20톤 이하입니다.

해양호가 몇 톤입니까?

3.86톤입니다.

그러면 풍랑주의보가 내리면 당연히 출항을 금지시켜야 되는 거죠? 규정상으로.

예, 규정상으로 그렇습니다.

당시 사고일 상황을 기상청에 확인 했습니다. 22일은 풍랑주의보가 내렸었어요. 24일 9시 30분을 기해서 풍랑경보로 대처가 되었어요. 27일은 다시 07시를 기해서 풍랑주의보로 한 단계 낮춰졌습니다. 그런데 24일 21시, 방어축제 개막식 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예.

24일 21시를 기해서 풍랑주의보를 해제했습니다. 그런데 26일 풍랑주의보가 다시 발효가 되었습니다. 해상의 풍랑 상황을 보면-마라도 W.S.(서남쪽)에서 계측한 겁니다마는-25일 풍랑주의보가 해제될 당시에는 초속 17m로 나왔어요, 08시에. 25일 09시에는 초속 16.5m로 나와 있고, 10시에는 17.3m로 나왔어요. 계속 강풍이 불었다는 겁니다. 11시에는 17.5m,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 시간인 12시에는 16.6m, 13시에는 16.5m, 그러니까 그날 현지의 기상 자체가 풍랑주의보가 내려져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의 자료가 맞다면.

자료는 맞습니다.

그런데 풍랑주의보를 내리지 않았어요, 기상청에서. 이게 풍속 2,3m 차이니까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협조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황이 없어서 조사를 못했습니다. 또 그 부분은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고, 저희가 경황이 없어서 기상청이나 이런 데에 그런 걸 알아보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죠?

예.

바로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사고 난 것도 애석하지만, 사고가 나면 재발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감사도 서면질의로 대체했는데,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 해난상황에 변화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사고가 발생하면 수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본부이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현재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을 해서 총괄적으로 대안들이 나와야지, 단순히 몰려다니면서 수색에만 임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다시 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한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런 대안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한 것을 보면 아직 주무관청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어요. “해경이다, 해양수산본부다.”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거 “내 소관이다, 어디 소관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본부 차원이라든가…… 이게 사람 목숨에 관한 겁니다. 이것을 다루는 해양수산본부나 해양수산부나 해경이나 재난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내팽개치고 있다고 봅니다. 조업구역이 더 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는 도가 주도적으로 안을 만들고 단기적으로는……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다행히 생존하신 분의 얘기를 들으면-제가 확인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합니다, 한 분은. 맞습니까?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속에 입고 살아났다고 하는데, 유어선들 있지 않습니까? 유어선을 타시는 분들은 이번 사고와 같이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이지만 바다에 노출되면 항상 위험이 상존하는 분들입니다. 유어선 점검은 어디에서 합니까?

행정에서 합니다.

이번 사고 난 것도 유어선 맞죠?

낚시어선입니다.

시와 도 합동으로 해서 구명조끼 관계, 유어선 관계에 대해 일제 점검을 해 보십시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조끼는 있는데 거기에 기름 묻고 터지고 해서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어선들이 없어요. 법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억지로 갖춰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가정에 소화기를 비치했는데 분말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에요? 다소 불편하더라도 입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유어선에 대한 지도 점검은 얼마나 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점검과 예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에서도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해서 2005년도에 263척에 대해서 72회 지도 및 교육을 시켰고, 점검은 38회 했습니다. 금년도에 전체 237척에 대해서 점검을 6회 했고, 지도 교육은 약 273회…….

점검을 6회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바다에 다니는 배의 구명조끼와 관련해서는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점검을 해도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거 안전불감증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당장 해야 될 일들, 안전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어선에서 좀 귀찮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생명을 보호하는 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어업지도선이 몇 척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 5척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해양수산본부가 발족되었으니까 총괄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 시·군이 행정시로 합쳐졌는데 이것에 대한 구상 같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해양수산본부 측에서는 어업지도선에 대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총괄할 수 있는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그것을 총괄하려면 별도 기구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조직부서와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지금 있는 조직을 그대로 하고, 나중에 조직진단을 할 때 다시 검토하자고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속 숙제로 남겨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도부서를 만들려고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색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살아 있을 가능성을 가지고 수색에 틈이 없는가를 점검하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우선 단기적으로 지금 해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 구명조끼, 이런 부분들을 어선들이 지키고 있는가-특히 유어선이나 이런 분야들-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점검시스템을 만들어서 해 주십시오. 장기적으로는-장기적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마는-이것에 대한 관장 기관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육상에서는 재난관리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고빈도가 더 높은 해상을 맡을 본부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 해경은 해경대로, 해양수산본부는 해양수산본부대로 나가니까 이런 업무보고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우리 지역이 해역이 가장 넓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못하면 도가 주도적으로 해서 정부에 반영해서 앞으로는 해난사고가 덜 발생하고, 인명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대책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에 잠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해상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실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해양수산본부 및 단체의 비상연락체계가 되어서 해경에서-아까 제가 고유 업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제주구조본부가 되고, 거기에 제주도청, 시청, 각 지방경찰청, 지역중앙회, 이렇게 지원본부 체계는 되어 있고, 사실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선인 경우에는 어선안전종합대책에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된다는 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번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으로 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마무리 했는데, 다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난사고율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그 대책에 흠이 있다는 거예요. 대책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책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사례 중심으로 대안을 만들 생각을 해야지, 페이퍼용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고발생률은 높아 가는데 그런 궁색한 변명을 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김완근입니다. 본부장님, 상황보고 1쪽에 보면, 선박승선 정원이 6명입니까?

예. 이 선박은 6명입니다.

그 날 7명이 탑승했습니까?

예.

들리는 바에 의하면 나머지도 더 탑승할까 계획이 있었다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한두 분이 더 참여할 계획이었지만, 이런 저런 사유로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원이 6명인데 7명 탔잖아요! 이런 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모든 어선은 입·출항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출항 신고는 해경에서 받는데, 아까 현우범 위원님 말씀하신 구조장비도 입·출항 신고 시 모두 점검을 해서 내보내고, 또 들어오고, 이런 신고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날 입·출항 신고는 되어 있었습니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출항 신고가 됐었으면 정원이 오버돼서 출항을 못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입·출항 신고가 되었으면 정원대로만 타고 갔을 겁니다.

사고가 나려니까 처음부터 여러 가지 법을 어긴 사항이 많다…… 본부장님, 어업지도선이 5척 있다고 했죠?

예.

이런 행사 때 어업지도선은 출항을 안 합니까? 어업지도선인 경우는 언제 출항합니까?

어업지도선은 말 그대로 어업지도선이기 때문에 바다에 나가서 어업을 하는 어선에 대한 조업지도, 불법어로 단속, 이런 업무를 주로 합니다. 그렇지만 행사가 있을 때 어업지도선이 필요하다는 협조요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인 경우에는 서귀포시에 어업지도선 두 척이 있기 때문에 주최 측에서는 서귀포시 어업지도선 두 척을 이용할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보유한 어업지도선 2척은 그날 출항했었습니까?

모슬포항에 있었습니다.

출항은 안 하고요?

모슬포항에 대기 중이었습니다.

대기만 했다?

예.

현우범 위원님이 조난사고 증가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예견되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갖고 있는 어업지도선을 이런 행사 때 최대한 활용해서, 인근항에 출항했으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이럴 때 쓰면 안 되겠느냐 이겁니다.

협조 요청만 하면 언제든지 갈 수는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축제가 여러 가지 많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유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을 행사 때 상징으로 띄워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앞으로 해상행사일 경우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으면 활용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우선 사고가 난 지 8,9일 정도 되는데, 본부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사고 현장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고가 일어난 원인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안전불감증에 의해서 일어나는 인재입니다. 해양수산본부가 7월 1일 출범했는데, 혹시 어민 교육에 본부장님이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직접 가 본 적은 없지만 과장이나 계장들은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그것이 다 원인이 되는 겁니다. 수협에서 어민교육을 했을 때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어민교육현장에 책임 있는 분이 가서 교육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이 본부 관계를 얘기했는데,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행정을 달리하는 책임 있는 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권한이 도에 다 있는데, 도에 권한이 있으면 그에 대한 책임도 따르는 겁니다. 권한은 다 가지고 책임은 다 밑에 지우는 특별자치도…… 지금 특별자치도가 기형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사고가 발생하여 처리하는 과정을 봤을 때는 이 조직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그냥 나타나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도의 직원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권한은 실질적으로 도가 다 장악하고 있으면서. 책임은 다 허울 좋게 행정시로 주면서. 제가 책임을 논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 사고의 원인을 따지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사고가 났으니까 원인 분석을 잘해서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를 계기로 원인분석을 잘해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부장님이…… 본부 체제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겁니다. 막연하게 그냥 본부장이 아닙니다.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을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겨울철이 되면 집중적으로 해난사고가 발생하는 시기가 도래됩니다. 인명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본부장님이나 현장에서 조업하고 있는 어업인이나 똑같기 때문에 이번 사고를 계기로 명심해서 다음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자세를 갖춰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해양수산본부 관련 공직자 여러분들이 일선 현장에서 사고수습 대책을 세우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이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제주지역에서 일어나는 해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본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서귀포시장님과 배를 이끌었던 선장님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실종자 두 분을 찾을 수 있도록 본부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를 빌려서 방어축제기간에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실종자 가족과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본부 해난사고 관련 보고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해양수산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해양수산본부 직원 일동은 해양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7년도 해양수산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해양수산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 총괄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해양수산본부 소관 심사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규모는 일반회계 1,145억 원, 특별회계 27억 원으로 1,172억 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5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항만개발 분야 예산이 포함되어 증가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규모는 일반회계 1,089억 원으로 특별회계 26억 원이며, 금년도보다 110%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와 별도 배부해드린 심사 자료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6쪽 세외수입입니다. 항만시설사용료 수입으로 1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4쪽, 5쪽 국고보조금입니다. 해양수산정책과 소관으로 외해가두리 개발 7억 원, 최고수산경영자과정교육에 2,000만 원, 해양폐기물 수거 4억 8,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12억 원과 어업자원과 소관으로 연안어업구조조정 70억 원, 근해어선구조조정 20억 원,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 5억 원, 잠수병 치료 감압실 지원 4억 원, 어업자원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3억 원 등 5개 사업에 102억 원 등 총 1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4쪽, 6쪽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해양수산정책과 소관으로 수산물 직매장 시설 1억 2,000만 원, 수산물 위판장 시설 3억 2,000만 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4억 5,000만 원, 어촌종합개발 11억 원, 연안정비사업 10억 3,800만 원, 어촌어항 복합공간조성 6억 2,500만 원, 어촌관광단지조성 3억 원, 양식어장정화사업 7억 원,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2억 6,500만 원, 해양보호지역관리 21억 원 등 총 17개 사업에 224억 6,000만원과 어업자원과 소관으로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16억 1,000만 원, 인공어초시설사업 55억 8,000만 원, 해중림조성사업 7억 원, 어초어장 관리사업 7억 원 등 4개 사업에 85억 9,000만 원과 항만개발정책과 소관으로는 제주지역 주요 항 건설 및 운영―특별행정기관 이양사무―710억 7,100만 원 등 총 1,02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해양수산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209억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심사자료 10쪽 해양수산정책 세항에는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어업인 수산교류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3,000만 원, 민간경상보조금은 지역별 어촌 관광 수산물축제 지원에 4,000만 원, 최남단 모슬포 방어축제지원 6,000만 원, 바다의 날 기념 학술대회에 800만 원, 제주해양보존 학술대회에 500만 원 등 1억 1,300만 원, 심사자료 12쪽, 최고수산업 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 5,0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제주바다의 탐험 발간 5,0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소규모 어업 생산기반시설에 1억 5,000만 원 등 5억 8,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14쪽, 수산유통양식지원 세항에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안전성검사실 운영비 지원에 1억 원, 수산물 홍보비 지원에 1억 원, 촘광어 축제지원에 1,800만 원, 폐사어 수거 처리비 지원에 7,000만 원 등 총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심사자료 14쪽, 민간자본보조는 외해가두리개발 11억 200만 원, 어류질병예방백신 지원 4억 원, 외해가두리 시설 적지 조사 3,000만 원 등 18억 7,000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심사자료 16쪽, 어촌어항관리 세항에서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국바다낚시행사 지원 2,000만 원, 도서여객선 유류비 지원 3,000만 원, 시설비로서는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사업으로 12억 5,000만 원, 어촌관광단지 조성 6억 원, 국가어항개발사업 50억 6,000만 원, 지방어항개발사업 74억 7,000만 원 등 143억 8,000만 원, 또한 도서발전계획수립 용역비 3,000만 원, 지방어항 10개소 정비사업에 4억 원 등 15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19쪽, 연안환경관리 세항에서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제주바다환경대상지원에 4,000만 원, 제주조간대 연구조사 및 홍보에 4,000만 원, 시설비로 해양보호지역 관리사업에 22억 6,000만 원 등 2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21쪽, 지방채 상환 세항에서는 차입금 상환이자로 육지소규모어항개발에 7,000만 원, 육상양식단지 조성사업에 1억 원, 한림공유수면매립차환 4,500만 원 등 2억 2,000만 원, 기타 국내차입금상환 6억 원 등 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22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자원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160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정책 세항에서는 민간자본보조로 소규모어업인 현안사업 지원에 1억 5,000만 원 등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심사자료 24쪽, 수산자원관리 세항에서는 수산종묘매입방류 사업에 21억 8,000만 원,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 종묘구입에 2억 5,000만 원,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에 7억 4,000만 원, 인공어초 시설사업 69억 5,000만 원, 심사자료 25쪽, 해중림조성 사업 8억 7,000여만 원, 인공어초어장 사후관리 8억 7,000여만 원, 잠수병 치료 감압실 지원 10억 원 등 129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26쪽, 어선어업지원 세항에서는 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18억 원, 폐업어선해체처리비 1억 6,000만 원, 어업지도선 2종 검사대비 수리비 1억 7,000만 원 등 2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29쪽 지방채 상환 세항에서는 인공어초시설 차입금 상환이자 6,000만 원, 인공어초시설 차입금 상환 1억 5,000만 원 등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29쪽, 항만개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으로는 71억 9,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만정책 세항에서는 심사자료 31쪽 제주특별자치도 항만 중장기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비 7억 원 등 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심사자료 32쪽, 항만공사 세항에서는 제주항 건설분야에서 제주항 어항분구 건설공사 29억 2,000만 원, 제주외항 서방파제 축조공사 127억 원, 제주외항 2단계 항만시설 축조공사 250억 원, 일반항 건설분야에서 서귀포항 외항안벽축조공사 84억 9,000여만 원, 서귀포항 남방파제 축조공사 40억 2,000만 원, 서귀포항 전기시설공사 9억 7,000여만 원, 화순항 동방파제 축조공사 68억 원, 성산포항 건설공사 30억 원, 서귀포항 진입도로 실시설계용역비 1억 5,000만 원, 항만시설 유지보수비 31억 원, 심사자료 33쪽, 추자항 호안 확장공사 5억 원 등 710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34쪽 항만관리 세항입니다. 항만타워 등 전기요금으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및 하모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자료 37쪽,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심사자료 3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해양수산정책과 소관으로서 어촌계 소득사업 운영자금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4억 9,000여만 원과 어업자원과 소관으로 2000년에서 2006년까지 어업용 미끼구입자금 융자금 이자 4억 4,000여만 원 등 9억 3,000여만 원입니다. 심사자료 41쪽 세출예산입니다. 지구별 수협의 안정적 유통처리지원을 위한 어류수매자금지원 융자금으로 2억 원, 어업용 미끼구입 자금 지원 7억 원 등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43쪽, 하모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심사자료 4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토지분양대금 17억 7,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45쪽, 세출예산입니다. 하모공유수면 택지지구 유지보수로 5억 원, 예비비 12억 5,000여만 원 등 총 17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본부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2007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해양수산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면 자료요청부터 받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시험어업 허가가 나면 다 지원되는 겁니까? 오늘 어디에 시험어업 허가가 난다면 다 지원하는 겁니까?

다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좌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시험어업이 어느 정도 끝나가는 단계 아닙니까? 마무리 단계이고. 자기 사업비를 들여서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사실적으로 얘기해야지, 이 사람이 해양수산부에 가서 로비를 했다든지, 어떻게 했다든지 하는 것을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지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까?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시험어업 허가 단계도 아니고 다 끝나는 단계의 것을…… 어떻든 뭐가 이루어져서 시험어업 허가 예산을 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중간발표에 의하면 다 마무리 단계이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출하도 한 번 된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출하 한 번 안 했습니까? 그러면 시험어업 끝난 것이 아닙니까? 무슨 중간단계라고 해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져서.

이것은 저의 얘기가 아니고 해양수산부에 문의한 바, 해양수산부의 답변입니다. 답변 내용이 이 돈을 가지고 기존 업체가 하는 곳에 1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여 일련의 환경 변화도 조사하고, 새로운 모형, 지금은 다이아몬드 형이지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험어업허가를 하려면 표선의 것은 어느 정도 되었으니까, 그러면 동쪽에 하나 있으니까 서쪽에 새로운 시험어업을 하나 해야지, 했던 곳에…… 끝나서 출하까지 다 한 곳에 또 시험어업이라는 명칭을 가져서 자꾸 우깁니까! 우기기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져가지고.

이것은 우기는 것보다는…….

우기는 거지 어떻게 해서 우기는 것이 아닙니까? 본부장님은 주관도 없이 해양수산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까? 국비가 내려왔는데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면 다른 곳에 전용할 수도 있는 것이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위치도 바꿔야 됩니다. 동쪽에는 어느 정도 성공됐다는 것은 다 아는 것이 아닙니까? 출하가 되었으면 성공 아닙니까? 그러면 시험어업 장소를 바꿔서, 동쪽에 했으니까 이번에는 서쪽 차귀도 근방을 하든지 추자도를 하든지 하는 것이 시험어업이죠. 시험어업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과 같이 저희들도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해양수산부에 올라가서…….

이런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도 하고 얘기해야 되지 막무가내로 “시험어업, 시험어업”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시험어업이라면 다른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동쪽으로 하든지 서쪽으로 하든지 해서. 표선의 것은 몇 년 되었습니까?

1년.

작년 언제요?

작년 8월입니다.

그전에는 뭘 했습니까?

그전에는 시험어업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전에는 시험어업 허가를 안 받고 했습니까?

그전에는 안 했습니다.

그전에 했는데…….

안 했습니다. 시험어업 허가 받기 전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기가 출하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한 번도 출하는 안 해봤습니다. 금년에 출하할 계획이었습니다.

좌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현우범 위원입니다. 심사자료 10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금년에 1,148만 원이 계상된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1,152만 원입니다.

내년에는 얼마입니까?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2,300만 원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사가 쓰는 돈은 얼마입니까?

이것은 업무성격상 지사님이 쓸 때는 지사님이 쓰고 저희가 쓸 때는 저희가 씁니다.

부기상 지사님이 쓰는 것은 얼마입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해양수산본부장은 업무추진비로 2,300만 원을 쓸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지사님이 써야 될 목적이면 지사님이 쓰고, 제가 써야 될 목적이면 제가 쓰고, 그렇습니다.

저도 공무원 출신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해양관광진흥시책 추진 1,200만 원, 이건 지사님이 쓰는 거죠?

…….

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지사께서 금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업무추진비를 30% 감해서 제출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양수산본부의 경우 배가 되었어요. 약 1,152만 원에서 1,148만 원을 증액시켜서 2,300만 원이 되었다 말입니다. 도지사가 예산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은 거짓으로 말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겁니까?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편성한 예산은 해양수산과 당시의 단위이고 이번에 편성한 것은 해양수산본부가 생겨서 국 단위 예산이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관광진흥 시책으로 작년에 얼마 계상되었습니까?

작년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해양수산과에 지사가 쓰는 업무추진비가 없었다는 겁니까?

…….

작년에 얼마 올랐었습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1,150만 원 정도…….

작년에 그랬었죠?

예. 전체적으로.

전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사께서 쓸 돈으로 작년에 얼마 올렸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인데, 보나 안 보나 1,200만 원은 지사가 쓸 돈으로 올렸는데, 작년 해양수산과 당시의 전체 업무추진비보다 더 올렸다 말입니다. 이것은 도지사가 시정연설하면서 도의원들한테, 도민들한테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위원님,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그것은 1개 과 규모이고, 이제 3개 과가 생겼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었으면 시정연설에 그런 내용을 뺐어야죠. 도민들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도정을 이끌어 가려는 의지처럼 보인다 이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반드시 필요한 경비라는 필요성을 본 위원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시정연설에서 30%를 절감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배로 올렸다, 그래서 지사가 거짓말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답변할 거 있습니까?

제가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이 과 단위 예산과 국 단위 예산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하게 지사가 거짓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예산 설명할 때 뒤에 앉아서 들으시던데, 그때 그 말씀 했죠?

…….

그 말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나중에라도 도지사 시정연설을 간부들이 안 봅니까?

…….

그거 눈 감고 연구할 게 아니에요.

…….

지사께서 거짓말했다는 것을-우리가 총괄적으로 예산을 안 다루기 때문에-본 위원이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과 단위 예산 편성과 국 단위 예산 편성이 다르기 때문에 더 증액되었다…….

저도 공무원출신이라서 그걸 알아요. 작년 과 단위 예산을 전부 합쳐야 1,152만 원인데, 1,200만원이 올라있는 것만 해도 작년 예산을 초과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30% 절약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두 번째, “10쪽 한·일해역 연안 시·도·현 어업인 수산교류”,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일본의 4개 시·현하고 마주보는 한국의 시·도가 자매결연 맺어서 1년에 한 번씩 어업정보를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달에 여성어업인들이 다녀갔고, 바로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어업경영인, 선주협회, 어촌계장, 이렇게 해서…….

몇 년 전부터 이런 수산교류를 했습니까?

자매결연은 ’89년부터 해 왔습니다.

금년 예산에 없는 것은 격년제로 다니니까 그런 겁니까? 금년 예산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작년에는…….

금년요.

금년에는 오늘 갔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었는데요. 금년에는 전액 자부담으로 갔습니까?

어업자원과에 편성되었습니다. 1,000만 원.

금년에는 1,000만 원인데 왜 내년에는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과 단위의 해양수산과이고…….

수산교류를 하는데도 본부로 확대됨에 따라서 경비가 많이 듭니까? 시책추진비하고 그게……. 좀 생각해서 답변하세요. 전부 속기가 되고 있어요.

저희는 한 사람이라도 더 선진 수산을 배우고 와서 제주특별자치도 젊은이들이 수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예를 들어서 금년에 다섯 사람 갔는데 내년에는 몇 명 간다, 이렇게 하면 쉽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 얘기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제가 또 답을 해야 되겠군요!

죄송합니다.

대상 어업인들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업경영인들, 선주협회, 어촌계의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어촌계장이나 이런 분들은 추천받아서 하고, 어업경영인은 어업경영인협회 제주도지회장의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내년에는 몇 사람 갈 계획입니까?

30명 정도 보내겠습니다.

본부 승격 기념입니까?

아닙니다.

금년에는 몇 사람 갔습니까?

20명입니다.

1,000만 원 줘서 20명이 갔는데, 내년도에는 30명 가는데 3,000만 원 되었네요?

금년에 해보니까 자담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본부 승격 기념으로 좀 베푼다는 겁니까?

베푼다는 것보다 우리가 좀 더 열의를 가지고 하자는 쪽에서 해 봤습니다.

오늘 오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모슬포 방어축제와 관련해서 해난사고가 났는데, 내년도에도 방어축제를 합니까?

이 예산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 전에 편성한 예산입니다마는 이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축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

축제위원회 심의를 거친 겁니까?

축제위원회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축제위원회하고도 의논하고, 또 모슬포 자체 축제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도 의논하면서…….

실종자도 아직 발견이 안 된 시점에서 모슬포방어축제 비용으로 도가 6,000만 원을 지원한다면 도민 정서에 맞을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얘기가 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이게 적절하다고 보시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축제위원회와 저희가 의논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경황이 없어서 이것에 대한 생각을 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정서적으로 지금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 때 심의를 하고, 축제위원회 심의도 거치면서 가야지, 현재 실종자도 못 찾은 시점에서 이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도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12쪽에 “제주바다의 탐험 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지금 원고가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민제안…….

어디에 주는 겁니까?

저희 생각으로는 제주대학교에 주든가 아니면 연구소에 주든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바다의 탐험록이라고 해야 할지 탐험기, 이것을 새로 만들 겁니까? 이게 뭡니까?

도민공모 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주변에 나타나는 조간대에서 생산되는 패류라든가 해조류 같은 것이 집대성된 게 없습니다. 좀 창피스러운 얘기입니다마는 해조류 도감 하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이 분이 했으면 하는…….

해조류 도감을 만드는 겁니까?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도민공모가 들어오면 자체에서 심사하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심사를 해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해조류나 패류를 조사……. 하나도 없습니다.

“탐험 발간”이라는 것으로 보면, 지금 책자나 자료 다 갖고 있는 것을 한글판 및 영문판으로 발간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 분하고 얘기해 본 결과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사업내용에 보면 “제주바다의 탐험 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사 자료의 설명 내용과 답변이 왜 달라요? 심사 자료에는 이렇게 해 놓고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한 것과 같이 조간대에서 생산되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답사하고 채집하고 책자화 하는…….

지금 현재 자료로 있는 것을 책자화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돈 5,000만 원 가지고 제주바다의 탐험 자료를 조사할 수 있나요?

그것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도민 공모로 얼마가 들어왔었습니까?

이 금액 그대로…….

예?

6,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타당성이 있겠어요? 돈 5,000만 원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조사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해양수산 전문가들이 분석하기에는 어때요?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주조간대에서 나는 무수한 해조류와 패류를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한, 장기적인 발전계획에서 처음 시작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사에 따른 기초자료 수집이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어떤 것을 해야 될지 하는 그런 거네요? 기초 자료를 조사하겠다, 기초적으로 어떤 것을 조사해서 책자를 발간하겠다, 그런 성격의 것이네요?

기초조사 자료가 그런 해조류나 패류를 채집하고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작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시작해 놓으면 앞으로 몇 억 원을 계상해 줘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산을 요구할 때는 사업이 분명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발간’이라고 했거든요. 제주바다의 탐험발간. 그런데 얘기하는 것을 보면 발간이 아니네요?

위원님 말씀처럼 1년에 이런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사업비나 이런 것으로 봐서 돈 5,000만 원 가지고 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사냐 발간이냐 묻는 겁니다.

조사입니다. 조사하는 개념으로 봐 주십시오.

말 따로, 글 따로 되니까. 조사면 자료에도 조사라고 하셔야죠. 아까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안전성검사실 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성 검사 항목이 뭐 뭐입니까?

OTC입니다.

OTC면?

OTC 하나입니다.

하나?

예.

이거 검사해서 최종 확인은 어떻게 됩니까?

검사하면 검사증을 작성해서 주는데, 이 검사증을 가지고 가야 부두나 공항을 나갈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반출할 때 그 검사증으로 한다?

검사증이 있어야 반출이 됩니다.

부두만 지나 버리면 아무 필요가 없는 증명이네요?

아닙니다. 그것을 브랜드화 하고 안전성이 있다고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끝까지 가지고 갑니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식당까지 가지고 갑니다.

한 가지 품목만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이것을 더 하고 싶긴 한데 앞으로…….

OTC 하나 검사해서 제주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거라고요. 안전성 검사를 하려면 여러 가지 품목을 검사해서 정말 안전한지 체크가 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기왕 하는 거 장비도 과감하게 더 지원하고 운영비도 지원해서 정말 보증할 수 있게 해야지, OTC 검사 하나 해서 “검사해 보니까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차차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수산물이나 1차산물이 다 그런데, 뭐니 뭐니 해도 안전성이 최고다 이겁니다. 그 안전성을 이렇게 OTC 하나 검사해서 안전하다고 검사증을 발급했을 때, 나중에 다른 문제가 나오면 신임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안전한지 여러 가지 종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도 해 주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 증명서만 보면 제주산 수산물에 대해 정말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홍보비 지원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아까 좌남수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어디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본부장한테 얘기 잘 하면 지원이 다 되는군요? 홍보비만큼 애매한 사항이 없는데, 어디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풀(POOL) 성격이네요?

홍보비를 풀(POOL) 성격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디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면서요!

서울 같은 대도시 백화점에 홍보하게 되면 홍보물이나 리플릿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하고는 별로…….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자꾸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려고 하시는데, 외해 가두리 양식장, 제주바다 탐험 관계, 이 홍보비도 그렇고. 이 홍보비는 대규모 시장 판촉 같은 것이지, 1억 원을 가지고 어떤 홍보비로 하겠다는 겁니까? 참 생각하는 것도 이상하시네. 신문에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1억 원을 쓰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제주수산물 판매전이라도 해서 거기에 운송비를 지원하든지 하려고 1억 원을 확보해 놓은 것 아닙니까? 답변을 보면…… 그러면 신문에 제주수산물 우수성을 홍보하려고 하는 겁니까? 대도시 지역 백화점이나 서울의 일정한 장소에서 제주 수산물전 할 때 하려고 예산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진짜 답답하네요.

그런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아니, 주가 어느 겁니까? 홍보는 무슨 홍보를 하겠다고 1억 원을 확보한 겁니까?

대도시 지역 백화점에 가서 할 때나…….

아무 근거 없이 백화점에 가서 ‘제주수산물이 우수합니다.’하는 리플릿을 만들어서 줄 겁니까? 뭘 하게 되면 공부도 좀 하고, 예산을 올릴 때는 왜 이 예산을 올렸는지 정도는 알고 와서 답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문에 내려고 1억 원을 확보한 겁니까? 1억 원을 올린 것이 뭡니까?

아니, 이것은…….

담당 계장님이 누구입니까? 1억 원 올린 것이 뭡니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아니,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현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어항개발 해서 143억 원이 확보되었는데, 지금 어항관리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까?

어항은 국가항이 있고…….

국가항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금년 7월 이전에는 해양수산부에서 했었는데, 7월 1일부로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어항은 원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어항은 시에서 관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또 있죠?

어촌정주어항이 소규모어항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 예산하고도 관련된 사항입니다마는 어항 개발 때문에 바다생태계가 많이 파괴되었다, 제 지역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흑사장 모래가 다 쓸려가서 엉뚱한 데에 갔다 이겁니다. 요즘 거론되고 있는 화순항 얘기도 들어보니까 방파제를 만들어 버리니까 용머리 쪽의 모래가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조사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주민들 얘기로는 이게 방파제 때문이라는 겁니다. 조류를 막아서. 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이런 쪽을 잘 몰라서 그런 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양항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어항을 시설하는데 조류 변화나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어항 개발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런 바다생태환경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한 게 그렇게 생태가 변합니까? 언제부터 받아서 한 겁니까?

확실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80년대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어항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까?

그것은 안 받습니다.

지방어항은 받습니까?

전부 받습니다.

소규모어항들, 우리 지역에도 신예2리 백사장들이 흘러가 버리고, 아까 거론한 화순항도 문제이고. 환경영향평가 받아서 축조한 겁니까?

항만개발정책과강 최영구입니다. 화순항 쪽은 항만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항만개발계획 중에 방파제 공사만 우선해서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쪽의 방파제가 다시 건설되면 그런 문제가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없어지리라고 예상하는 겁니까?

예, 없어지리라고 예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축조하면서 계속해서 사후 영향평가를 5년간 하게 되고, 또 사전에 영향평가를 하게 됨으로써 그런 문제들은 해소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환경영향평가는 어디 주관으로 합니까? 바다관계는.

주관은 환경부서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주관이 되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바다환경 관계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겠느냐,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들도 진퇴양난에 빠져있습니다. 한쪽은 개발해 달라고 아우성치고 한쪽에서는 그것을 함으로써 그에 대한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금년에 해양수산본부가 생기고 난 후에 소규모어항에 대해서는 방파제 나가는 것을 지양시키고, 옛날 있는 것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방향을 바꿔보자고 하여 고민하고 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어항 같은 것은 백년대계를 보면서 개발하고 환경영향평가도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생활오수 등으로 해서 백화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주무부서에서 시행하는 항만공사마저도 그것으로 인하여 바다생태계를 급변시키는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정착성 어종들도 다 관련되지 않겠어요? 종합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예산은 안 올라 있습니까?

지방어항은…….

내년에 하효항, 신효항 등 국가어항을 개발하는데 50억 원…….

기 환경영향평가 받아있는 부분입니다. 계획 수립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를 전부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누가 받습니까? 도가 받습니까, 아니면 시행자가 받습니까?

도가 받습니다.

그 당시 예산은 나중에 우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입니다. 바다환경대상지원에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죠?

예.

여기에 보니까 언론사가 주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상금은 얼마입니까?

금년에 올라 있는 것이 4,000만 원입니다.

2006년도 4,000만 원입니까?

2006년도는…….

2006년도는 예산상에 없는데 아마…….

2000년도는 1,000만 원, 2001년도에서부터 2003년은 매년 3,000만 원,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는 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10배 더 주는 것이네요?

예.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는 대상에 “어촌계, 양식어업자”라고 되어 있는데 순위로 최우수, 우수해서 줍니까?

예.

최우수는 돈을 얼마 줬습니까?

최우수는 금년에 1,000만 원하고…….

최우수에 1,000만 원 줬습니까?

예.

도가 400만 원 지원했으니까 600만 원은 거기에서 부담했겠네요?

예, 시에서 받았습니다.

주관사인 언론사가 부담한 돈은 얼마입니까?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따가 자료를 주십시오. 언론사인 주관사가 부담한 돈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가 돈을 주고, 언론사가 인심을 쓰고, 언론사 권위가 더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과연 적정하냐? 도가 전부 경비를 대고 그쪽에서 하는 게 과연 적정한지 검토하기 위한 자료이니까 지금까지 도에서 얼마 지원되었고, 시·군에서 얼마 지원되었고, 자체부담 얼마해서 행사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예.

쉬었다가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홍보비 관계입니다. 예산을 올리기 전에, 예산을 올려서 어떤 방향으로 집행하겠다는 주관을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하는데, 본부장님 말씀하는 것을 보면, 제주수산물 홍보비 지원에 대한 설명도 “리후렛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본부장님 말씀하는 정도로 하면 민간경상보조가 아니고 일반운영비로 올라가야 될 성질입니다. 이것이 민간경상보조로 올라갈 것 같으면 제가 얘기한 대로…… 제주특별자치도수산물전을 서울에서 한다면 거기에 따른 경비를 보전하기 위해서 예산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대로 대답하니 예산을 아는 본부장인지…… 모르면 이것을 보고 와서 답변을 하든지 해야지, 도대체 누구를 상대로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지 도저히 진짜…… 솔직한 얘기로 말이 됩니까? 뒤에 있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라도 본부장이 예산을 심의 받으러 올 때에는 교육이라도 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모르면. 제가 얘기한 것이 틀린 겁니까? 본부장이 얘기한 정도라면 당연히 일반운영비로 올라갈 예산입니다. 1억 원 정도 예산이 올라갔다면 답변자는 공부해서 답변해야 하지 않습니까? 단돈 1,000만 원도 아니고!

위원님…….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약간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 본부로 승격된 지 5개월이 되고 있고 내년도 예산이 단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해양수산과에 있을 때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무엇이냐?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어업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위에 상층부도 있고 과장으로서의 한계도 있고 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아까 안동우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했는데, 농업과 수산을 비교해봤을 때 농업이 과다 생산되어 유통에 문제가 있으면 계속 산지폐기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산물이 과잉 생산되거나 솔직한 얘기로 수협에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매취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비교를 해 봅시다. 수협에서 매취 사업한 것과 농산물이 과잉 생산되어서 산지폐기 한 것을 비교해 보면 매취 사업한 것은 전액 수협이 부담입니다. 수협의 부담은 곧 어민의 부담입니다. 그런데 농산물은 도비, 특히 예비비를 갖고 산지폐기를 해나갑니다. 그 당시에는 과 체제이니까 수산물에 대해서 도비를 가져서 수협에 무이자 융자라도 줘서 매취한 사업을 계속 매취할 수 있도록 해서 가격을 유지하든지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힘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본부 체제입니다. 본부장님이 알아서 다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제가 지켜보니까 그 당시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이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그런 역할을 전혀 안 하고 있다, 솔직한 얘기로. 누가 그 역할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자리가 일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한 위치가 되었으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동등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답변한 것 중에 아쉬움이 남아서 또 다시 자문자답하고 싶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제주바다의 탐험발간”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은 “조간대 생물 어쩌고저쩌고 조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누가 5,000만 원으로 조간대 생물을 조사해서 책으로 뭐가 되겠다고 보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모 누구가, 모 대학교수가 제주 생물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축적해 놓았는데 책을 만들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우리가 만들어서…… 보존하는 것도 다 우리의 역할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얘기해야지, 자꾸 어물쩍 어물쩍…… 알아서 어물쩍인지, 몰라서 어물쩍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하면 예산 심의가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하고, 예산 편성도 솔직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것을 해 놓았으면 얼마나 중요한 자산입니까? 우리 도, 우리 해양수산본부가 그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자료 아닙니까? 백년대계에 남길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것인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것들은 예산이 통과될 수 있는 것인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아까 물산전 관계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축정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축산물에 대해서 서울에 가서 대규모 시장전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제가 아이디어를 준 겁니다. 6개 수협에 제주특별자치도 갈치가 좋으니까 한 1억 원 정도 확보하여 서울에 가서 대규모 물산전이라도 열자고 해서 예산이 확보된 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죠. 본부장님이 대답하는 거나 담당계장이 대답하는 것을 보면 경상경비가 아니고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서 단 1,000만 원 정도해서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을 살리는데 반대할 위원님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물쩍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거짓 대답하려면 꼬리에 꼬리를 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살릴 것은 살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자세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보전지역관리사업이 시에 있다가 도로 넘어왔는데 이것에 관해서, 앞전에 도에 있었던 예산들이 없어진 것을 보니까 시로 편성되어서 사업비가 재조정된 것 같은데, 재조정되었습니까?

예.

이 과정에서 시 과장들과 얘기가 충분히 된 겁니까?

이 부분은…….

이 부분 말고, 어선어업 관계도 도에 없는 거 보니까 시에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시 과장들과 미팅되어서 조정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해양수산과장, 표선에 있는 연구소, 사무관급 계장 이상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시에 줄 업무, 읍·면에 줄 업무, 도에서 할 업무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하던 것이 도로 올라온 것이 있고, 도에서 하던 업무가 시로 넘어간 사업들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아무 문제없습니까?

해양보전 문제는 서귀포시에서 도가 맡아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넘어간 사업들은 시에서도 좋다고 해서…….

도에서 하던 어촌종합개발사업 같은 것은 시에 줘서 시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잘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1쪽에 보면 어류수매자금 지원에 2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멸치나 갈치 같은 게 한꺼번에 다량으로 올라와서 수협에서 처리하는 데 돈이 없어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보고자 해서 수협으로 하여금…….

보니까 융자지원인데 금리나 상환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이율은?

3.3%입니다.

서두에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농산물에 대해서 산지폐기를 시키지 않습니까? 어류수매자금을 무이자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합니다. 이제는 본부 체제가 되니까 옛날 고리타분한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어느 사무관이 이것에 대해서 고민한 분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기 복안을 얘기할 분이 있습니까? 앞으로 과잉 생산된 어류 수매에 대해 수협에서 수매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3년 거치 5년 상환, 이율 3%해서 수협에 부담을 줘서 모슬포 수협 0(zero), 그 좋다던 성산수협도 몇 억 원씩 적자 나고 하는데……. 농협은 어떤 식인 줄 아십니까? 산지폐기하면서 도에서 80%, 농협 생산자 단체에서 20% 부담하면 그 20% 부담 때문에 농협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수협 같은 곳에서는 자구책으로 인해서 자기 돈 가져서―이율 몇 퍼센트 짜리인 줄 모르지만―이런 돈을 가져서 수매하여 정상적으로 잘 팔면 몰라도 팔지 못하면 그대로 펑크 나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모슬포 수협, 저도 공직에 있을 때에는 자기 돈을 벌기 위해서 수매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와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몸부림입니다. 몸부림! 어민들은 적정한 가격에 받아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펑크 나는 겁니다. 그 역할을 왜 못 해 줬느냐, 옛날에는 과 체제로 힘이 없어서 그렇게 간 겁니다. 이제는 본부 체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할을 해 줘야 합니다. 해양수산본부의 누군가가 이 고민을 할 때 가 됐지 않았는가 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3년 거치 5년, 3%, 이거 잘해주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결코 그렇지 않다.

잘 알았습니다. 작년에 멸치 파동이 나서 모슬포 사람들이 시위하러 올 정도였고, 성산포에서도 어려워서 작년부터 이런 것을 해보자고 해서 의지를 갖고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해양수산본부가 생긴 지 4,5개월 됩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해양수산본부가 생겨서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덕이 모자라고 잘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경력도 쌓이고, 저희가 연구도 하고 해서…….

본부장님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앞으로 적극 노력하고 연구하면서 어민을 위한 해양수산본부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빠져나갈 사항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얘기한 것이 틀린 겁니까? 43쪽에 하모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이 있습니다. 세입예산에 17억 7,500만 원이 올라있습니다. 그렇죠?

예.

세입은 좋습니다. 하모공유수면 택지지구 유지보수 해서 세출에 또 편성을 했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것을 세출로 잡아놓았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 12억 5,500만 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해양수산본부에 세출예산 5억 원이 잡혀서 예산 집행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단 1%라도!

서귀포시에서 하던 사업이라서 이번 처음으로…….

세입에 잡아놓은 것은 좋습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세출을 잡아서 지역주민들을 웃기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예산편성상 세입과 세출을 맞추려고 이렇게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비비로 다 넣으면 안 됩니까?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이 지역 분들이 보면 할 것으로 알 거 아닙니까? 5억 원 예산 가져서. 이것을 세입으로 잡았다가 나중에 세입이 되면 추경예산에라도 세출을 해 주든지 해야지, 지역주민들을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담당과장님이라도 뚜렷한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한번 설명해보세요.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하모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관계는 사실상 서귀포시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차후에 하다 보니까 서귀포시에서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줘야 원활히 사업을 집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세출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역 분들이 사업할 것이라고 알 것이 아닙니까? 세입이 안 되면 세출이 안 될 것 같은데, 일반회계로 해서 5억 해 줄 자신이 있습니까?

참고적으로 세출에 5억 잡은 것은, 공공용 도로 보수나 잔여 토지를 정산할 경우에 등기비용이나 소유권 이전에 따른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것은 다 압니다. 세입에 따른 세출인데 세입이 몇십 년 동안 안 됐지 않습니까? 세입이 된 후에 추경에 세출을 잡아서 해주면 될 것인데, 가능성이 없는 것을 세입 잡은 것은 좋은데 세출까지 해서…… 예산이 통과되어 유인되어 나가면 이 지역 분들은 이것이 될 것으로 알 것이 아닙니까? 5억 원에 대해서, ‘아, 유지 보수될 것이구나’해서. 그런데 안 될 거 아닙니까?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행정에서 민원을 막아야 하는데 왜 민원을 야기시키느냐 이 얘기입니다. 시에서 한다고 하지만 예산부분도 도에서가 더 잘 아는데…… 지역주민들을 또 다시 이상하게 몰아넣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용철 계장님,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예산이.

세출 예산 잡은 것은 기존에 필지 팔린 돈이 남아있어서 이거 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세입에 따른 세출인데, 전체적으로 세입이 17억 7,500만 원 아닙니까? 세출이 5억 원에다가 나머지는 예비비로 12억 5,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같아지는데, 좋습니다. 본부장님이 얘기했는데, 이 기금은 어디에 남아 있어서 어느 예산에 편성되고 있습니까? 땅 판 것에 대해서.

이것은 하모지구특별회계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을 못 팔아도 이 5억 원은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이용철 계장님이라도 답변하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담당사무관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강태석 연안환경관리담당 강태석입니다. 하모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관련에 세입 17억 7,500만 원 잡은 이유가 나머지 잔여 필지에 대한 매각을 예상하여 수정치로 매각금액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은 택지지구 유지보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존 개설되어 있는 공공용 도로보수라든지, 사업비가 사업시행자 측에 정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비를 대체토지로 정산했을 때 소유권 이전에 들어가는 등기비용 등 전체적인 금액을 포괄적으로 잡았습니다. 이 금액을 5억 원 잡았을 경우에, 매각이 안 되고 사업시행자 측에 토지로 대체했을 경우에는 이전등기 비용은 뒤로 딜레이 되어서 매각이 이루어진 이후에 비용부담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겁니다. 이것이 매각이 안 되어서 세입이 안 되면 세출이 안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불투명한 것이기 때문에, 재산이기 때문에 세입을 안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입은 잡고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해놓았다가, 예를 들어 매각이 되면 추경에라도 해서 사업에 대한 세출을 잡아서 집행하면 되는 것인데 너무 서두르게 세출을 잡아서 지역주민들이 ‘아, 이것은 할 것이구나’ 이렇게 안다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민원 아니냐 이겁니다, 못하니까. 그러면 왜 행정에서 민원을 야기시키는 예산을 편성했느냐, 저는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올린 이유는 팔 것을 예상하여 올렸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시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선 감척사업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거에 수산과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아시리라 믿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어선이 몇 척이나 됩니까?

약 3,200여 척 됩니다.

지금까지 감척을 몇 척 했습니까?

금년까지 합치면 약 250여 척 했습니다.

앞으로 몇 척이나 더 감척할 계획입니까?

당초 계획은 2008년까지 300척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50척만 더 하면 되겠네요?

50척만 더 하면 되겠지만―우리 계획은 그렇지만―만약 어민들이 원한다면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감척을 하고 싶은 어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규정에 부합되지 않아서 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감척 처리대상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어선감척 처리지침이 내려옵니다. 어떤 어선부터 먼저 폐선을 시켜야 한다는 순위가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우선순위를 보면 어획 강도가 높은 어종부터 할 수 있도록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낚시로 하는 것보다는 그물로 하는 어업을 먼저 폐선하도록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본부장님, 당초 계획은 300척을 감척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판단하셔서, 감척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역어민들이 많이 원한다고 하면 계획을 변경해서…… 제가 보기에는 감척하고 싶어 하는 어민들이 많다고요. 그런 민원도 저에게 여러 번 전화가 왔었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확실히 하셔서 감척이 필요하면 감척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업 쪽을 잘 몰라서 그런데, 제주근해에서 고기잡이 할 수 있는 배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배밖에 안 됩니까?

규모가 작은 연안어선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변에서만 조업을 해야 되고, 경상도 배는 경상도 주변에서만 조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전문용어로 연안어선이라고 합니다.

연안어선 말고요.

근해어선인 경우에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어장을 찾아가서 조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연안어선 감척을 많이 하더라도 타 지역에 있는 근해어선들이 제주지역 바다에 와서 고기를 많이 잡아 버렸을 때 감척효과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어민들은 감척했지만, 타 지역의 근해어선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와서 조업을 했을 때 감척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다는 경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선 감척을 우리 제주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부장님,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소위 얘기해서 영세어민들은 감척하고, 근해조업을 할 수 있는 큰 배를 갖고 있는 분들은 감척을 안 하면 소위 얘기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연안어선을 감척하기 전에 근해어선 감척사업을 먼저 마치고 연안어선 감척에 들어 갔습니다마는…….

본부장님, 내년도 감척이 10척입니까?

그것은 근해어선입니다.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까 그런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1차로 2003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되었지만 어민들이 요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는 근해어선 감척사업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해어선 감척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새로 시작하는 겁니까?

예, 그것은 처음으로…….

내년도에 연안어선은 몇 척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