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종훈 의원 발언

제234회 제5차 복지안전위원회20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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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성심을 다하여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희남 소방방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3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방재본부와 제주시·서귀포시 재난안전 분야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우선순위 등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요령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부장님으로부터 예산·기금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고, 우리 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12월 6일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하여 심사결과를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소방방재본부소관(제주·서귀포·서부소방서 포함) □ 제주시소관(계속) □ 서귀포시소관(계속)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서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소방방재본부소관(제주·서귀포·서부소방서 포함)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소방방재본부,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및 제주시·서귀포시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서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강희남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검토했기 때문에 질의·답변 시간을 많이 갖기 위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입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2007년도 예산안 심사에 진력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저희 소방방재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요약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 211억 4,648만 7,000원보다 38.3%가 증가한 292억 5,3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 세입되는 예산이 전년도보다 약 87억 원 증액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 예산 577억 8,195만 8,000원보다 17.3% 감소한 477억 8,4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국가보조금 등으로 세입되는 예산이 168억 원입니다. 이것이 행정시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전체적으로 감액된 것이 주요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면 사항별설명서 414페이지에서부터 450페이지, 그리고 567페이지에서 594페이지의 인건비 257억 7,970만 원, 경상적경비 85억 원, 사업예산 81억 원, 그리고 예비비 등 편성된 재난관리기금 31억 원, 지방채상환 22억 2,8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업무에 대한 주요사업 투자내용입니다. 119 구조·구급장비 확충사업에 13억 원, WHO 공인 제주안전도시 만들기 인증사업 1억 8,000여만 원, 노후소방차 교체 등 소방력 보강사업 4억 원, 신설되는 동부소방서 청사 신축사업에 30억 원, 지진해일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 6억 4,000만 원, 서부소방서 이전 신축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조건부 이행사업 4억 5,000만 원 등 최소한의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투자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사항별설명서 414페이지에서부터 450페이지까지입니다. 소방정책 예산에 소방서를 포함한 본부 직원 639명에 대한 인건비 및 동부소방서 신축사업 등 총 357억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대응은 전산통신실 온도조절용 항온항습기 구입 등 3억 8,000여만 원, 그리고 방재대책관리는 재난관리기금 등 60억 7,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68부터 594페이지까지 소방서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제주소방서는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 등 총 20억 9,000여만 원, 서귀포소방서는 중문관광단지 내 Fire Center 설계용역비 등 총 16억 4,000여만 원, 서부소방서는 서부소방서 이전 신축 도시계획 결정 조건부 사항 이행사업 등 18억 6,0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방재본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재해구호기금운용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목적은 재해발생 시 구호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통해서 신속한 응급복구와 이재민 생활안정 보호를 하는 데 있고, 지원대상은 이재민에 대한 구호, 의료금 및 재해구호물자 구입 등에 있습니다. 재원은 도 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해서 운영하게 되고, 현재 기금 누적액이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이 평균연액의 30/1000을 초과하고 있어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올해 기금은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는 2006년도 당초예산 92억 4,965만 3,000원보다 0.3% 증가한 92억 7,615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입계획안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적립금 이자수입 3억 7,000여만 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2007년도 만기예치금 88억 9,900여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안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재해피해자 보상금 2억 4,000만 원과 재해구호물자 구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89억 7,6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명세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부터 102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목적은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 확보와 지원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으며, 재난의 예방과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재해구호기금과 마찬가지로 도 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103페이지부터 10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의 수지는 2006년도 통합예산 109억 1,866만 1,000원보다 55%가 증가한 169억 5,738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입계획안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적립금 이자수입 4억 6,143만 5,000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1억 2,848만 4,000원과 예치금 회수 수입인 2007년 만기 예치금 133억 6,7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안에 대하여 과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침수흔적도 작성 수수료 8억원 등 1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구용역비로 제주도 특성에 적합한 재해영향 저감기준 연구용역비 1억 6,100만 원, 시설비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장소 스피커 설치와 이에 부대시설비로 1억 1,856만 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에 14억 356만 원을 포함해서 총 20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재해대비용 물품 구입비 등 1,2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소방방재본부가 내년도에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소방방재본부는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분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소방방재본부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순효

김순효위원

97쪽에 있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배수로 정비사업에 30개 지구가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인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더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방금 김순효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해당부서는 아홉 부를 1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고맙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님은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효

김순효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424쪽 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소방관의 기도’를 들으며 우리 모두 숙연한 분위기를 느끼게 하였습니다. 사망조의금 등 사후대책이 아닌 재난구조 시 각종 사고에 대한 보험 처리 등 보니까 예산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예, 소방복지 문제를…….

순효

김순효위원

예, 그렇습니다. 424쪽입니다.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위원님께서 항상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노력과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사망을 하거나 부상을 했을 때 조의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상하기 위한 예산들을 마련해놓고 있고, 사고를 당해서, 저희들이 계상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풀(POOL)로 운영하고 있는 도 운영경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풀(POOL)로 운영되는 돈도 있어서 별로 저희들이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570쪽 의용소방대 운영경비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보상금에 의용소방대 운영경비라는 단일항목으로는 2억 2,53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내역과 이 중 편성된 의용소방대 대원 출동수당은 얼마이고, 올해 예산 1억 4,342만 원 중 증감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의용소방대에 2007년도 요구된 총 경비는 대별 저희들이 50만 원씩 지원하는 운영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9,000여만 원, 의용소방대들이 한 번 출동하면 실비 보상하는 3만 2,000원씩 지급하는 출동수당이 도 전체로 1억 5,300여만 원, 이분들에게 2년에 한 번씩 지급되는 피복구입비 5,100만 원, 그리고 중앙교육 및 행사참석비로 지원되는 250만 원, 각종 행사의 표창, 공로패 이런 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250만 원, 의용소방대라든가 소요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5,700만 원, 그리고 대원들이나 대원이 임명되었을 때 임명장을 유인하기 위해서 100만 원, 이런 정도로 계상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린 570페이지 것은 제주소방서 소관사항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예. 출동수당이 2006년하고 2007년하고 수준이 어떻게 됩니까?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2007년도하고 수당 변경이 좀 있습니다. 과거에는 1회 출동할 때 출동수당 지급기준이 지방소방사 1호봉 봉급액의 30분의 1을 드렸는데 올해는 3호봉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금액은 어떻습니까? 2006년 출동수당하고 금액하고 2007년, 2006년도는 2호봉 수준으로 줬고 2007년도는 3호봉 수준으로 주고는 있지만 2006년도 지급한 금액하고 2007년 예산…….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제주소방서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제주소방서장

제주소방서장 이창헌입니다. 출동수당이 2006년도에는 1억 4,940만 원이 책정됐고 2007년도에는 1억 5,365만 원이 책정되어서 약 425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출동수당 단가가 작년 초에 예산 책정할 때는 2만 2,500원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3만 2,000원으로 계산이 되어서 여기에 차액분이 증액됐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올해의 경우도 출동수당이 부족해서 일부 대원에게 지급 못 한 사례가 있죠?

창헌

이창헌제주소방서장

제주는 없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다른 데는 있죠?

창헌

이창헌제주소방서장

다른 데도 크게 부족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좀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지금은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그것을 충분히, 작년에 모자란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한 예산 계상을 노력했는데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일단 당초예산에는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그것을 확보해나갈 것입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제주소방서 말고 다른 데는 지급하지 못한 사례들이 있어서 이게 좀 불평사항들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하시는 일들이 많고 지역의 인원도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2006년도 의용소방대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의용소방대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소방방재 업무를, 관에서 수행하는 일들이 관의 여력으로는 전부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위해서 이런 조직이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고 많은 실적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2006년도 올해에는 의용소방대 현장 소화활동 능력배양 교육훈련에 연 3,184명이 참여했고, 화재 등 각종 사고현장 출동에 69회 출동해서 387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등 장학금 지원을 16회 해서 426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 소화기 보급운동에 80회, 1,692대를 지원했고 불우이웃돕기 봉사활동 등 318회, 2,330명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했고, 주·정차단속 등 예방활동 490회에 4,242명, 119 주택안전서비스 지원활동 140여 회 280여 명, 영세가구 보험 들어주기 1,156가구에, 이것은 대원들 한 사람이 두 가구씩 들어준 사항인데 이러한 결과들이 나온 것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 결과를 보면 의용소방대 운영실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주시 219쪽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민방위 시범마을사업 두 개소, 1,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이죠?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예?

순효

김순효위원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 219쪽.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나중에…….

순효

김순효위원

그렇습니까?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예.

순효

김순효위원

이상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예,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26쪽에 보면 소방력 보강이라고 해서 4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감은 옵니다마는 소방력 보강에서 어떤 데 투입할 예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소방력 보강에 4억 원이 있습니다. 이 4억 원은 지난번 감사 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염려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51대 중에 11년 이상 된 차량 3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보강을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12년, 13년 된 차량 3대가 있습니다, 펌프차하고. 다른 차들은 상태가 어느 정도 양호해서 운영에 문제가 없지만 이 차량 3대는 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보강하도록 해서 4억 원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아까 11년 이상 된 차량이 30여 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일시에 교체하려고 하면 예산이 얼마 필요합니까? 딱 맞지 않아도 좋습니다. 지금 4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이고.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한 50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본 위원이 항시 얘기했듯이 인력은 충분하지만 그에 따른 재난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장비부분이 우선 돼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4억 원이 많은 것이 아니고 최소한 1차, 2차년, 늦어도 3차년도 안에 계획을 세워서 11년 이상된 차량만큼은 신규차량으로 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봐집니다. 본부장님, 물론 2007년도 예산 확보에 있어서는 이 정도밖에 안 됐지만 본부장님께서 더 노력하셔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해서 노후차량을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합니다. 이 4억 원을 가지고는 차량 몇 대 정도 보강이 됩니까?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4억 원이면 석 대가 되고, 저희들이 자동차 보강하는 것이 과거에는 특별교부세로 해서 중앙에서 전부 보조가 됐는데 2004년도부터 제도가 바뀌어져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진척도가 늦어졌습니다마는 올해도 석 대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급차 등 8대, 산악구조차, 구조차 두 대 해서 전체 하면 13대가 보강은 되는데, 신규보강은 되지만 노후차 교체는 진척이 안 됐는데, 저희들 2006년도에서 2010년까지 5개년 중기계획을 세워서 이것이 2010년도까지는 제로베이스로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6년차인가요, 8년차 이상 된 차량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예, 있습니다. 계속…….

종훈

오종훈위원

그렇다면 연수가 2009년도, 2010년도 되면 또 11년 이상 되는데, 본부장님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노후차량 관계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책임자이신 본부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빨리 해소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이 아니냐 봐집니다. 도시 중심권에 있는 소방차량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괜찮다고 봅니다마는, 기능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외곽지로 나가보면 소방파출소의 차 교체하는 것은 못 봤습니다마는 세워 있는 차량을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에 저런 차량이 있는가 할 정도로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미에서 제가 질의를 해봤는데요, 본부장님께서 소방장비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있지만 빨리 현대화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포상금이 있는데, 포상금제도가 어떤 겁니까? 보니까 본부에는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 지급기준 해서 230명, 제주소방서 70명, 서귀포소방서 60명, 서부소방서 50명, 총 410명이 보육료 지원 해서, 소방가족의 자녀가 그렇게 많습니까? 410명씩이나.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어떤 기준입니까?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보상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보상금제도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맞춤형복지제도로 해서 지금 우리 예산에도 423페이지에 2억 8,627만 원 계상이 되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녀 보육료 이억 팔천 얼마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하면서 본부에서 230명, 소방서 인원까지 전체를 편성했는데 다시 소방서에서 요구가 되어서 이것을 계상해서 중복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으로…….

종훈

오종훈위원

저는 일단은 총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이 그렇습니다.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 해서, 여기 보니까 공무원 자녀가, 요즘 자녀 낳지 않는 것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데, 이 자체로 보면 소방가족 여러분께서는, 보육료라고 그러면 6세 미만으로 봐지는데 410명이면 대단히 크게 봤습니다.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 본부에는 직원의 자녀가 30여 명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본부장님, 이것은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표기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고 봐집니다. 본부장님이 답변 어려우면 보육료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오종훈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본부장님, 여기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본부의 2억 4,000만 원하고 소방서 별로 잡힌 이 예산이 중복성인지 아닌지 우선…….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녀 보육료는 영·유아법에 의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세부터 5세 이상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기준이 나이별로 정부지원단가가 0세는 35만 원, 만 1세는 30만 8,000원, 만 2세는 25만 4,000원, 만 3세에서부터 5세는 15만 8,000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 예산편성기준에 정부 지원단가 15만 8,000원의 50%인 7만 9,000원으로 일괄 적용하기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결정이 되어서 이것을 우리 자녀수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 제주소방서에 75명, 서귀포소방서에 65명, 서부소방서에 60명, 본부에 30명 해서 230명에 대한 2억 8,627만 2,000원을 계상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방서 예산이 이중으로 작성이 되어서 본부에……. 소방서 별로 해서 자녀 보육료가 포함이 되어서 이중으로 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중으로 되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은…….

충진

오충진위원장

여기에서 짚기 전에 미리 이실직고를 해야지, 소방본부장님, 그러시면 됩니까. 아까 제안설명할 때 이 부분은 이렇게 됐으니까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해 주셔야지…….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예, 잘못 처리한 것 같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자료를 보니까 포상금 해서 자녀가 이렇게 많은가 의심이 났습니다. 소방서 본부 인원은 맞고 소방서에서 이중으로 계상된 겁니까, 중복으로?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예, 인원은 맞는데 이중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어느 한쪽은 삭감해야 됩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444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해서 1,700만 원, 다음에는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서 지역자율방재단 방재장비 구입비 8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이 어떻게 구성되는 겁니까?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가 났을 때 민간조직요원들이 지원을 해 주는 제도인데, 읍·면 단위로 해서 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제주시가 240명, 서귀포시가 250명 해서 총 490명이 시범적으로, 이 제도도 1,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1,700만 원 계상된 겁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서귀포시 도시건설국에 보면 재난안전관리과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보면 이와 흡사한 자율방재단 해서 예산이 1,080만 원, 서귀포시에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 해봤는데, 자율방재단이 소방서에도 있고 서귀포시에도 있고, 똑같은 성격의 일에 예산이 중복으로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서귀포시하고 협의가 됩니까?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방재단은 소방서에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본부 단위에서 지원하는 경비하고 행정시 단위에서 지원하는 경비하고 이중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항목이 달리 거기도 편성이 되고 우리도 지원항목이 별도로 지정되어서 편성이 된 겁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다음 시간이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과 부분인데 거기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같은 성격인데도 편성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하고 성격이 같은지의 여부를 제가 다시 파악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예. 제주소방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70쪽의 기타보상금 해서 보니까 정말 상당히 많은 인원이 시상을 받고 있고, 자그마치 몇 명이냐 하면 120명 수요가 되고 있습니다. 불조심백일장 및 웅변대회 시상, 119소년단 물품 지원 이것은 그렇고, 119소방동요대회 시상, 119퀴즈왕 선발대회 시상, 불조심영어웅변대회 시상, 이렇게 유치원부터 단체까지 선발대회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분을 대상으로 해서 시상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제주소방서장

제주소방서장 이창헌입니다. 저희들은 11월 한 달을 전국 불조심 강조기간으로 설정해 가지고 대대적인 불조심 화재 예방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물품이라든지 시상품을 계상하게끔 됐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비용…….

창헌

이창헌제주소방서장

비용은 부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서귀포 소방서장님, 580쪽에 보면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시상, 불조심 사상대회 및 웅변대회 시상, 그리고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시상, 심지어는 119소년단 유공자 표창 해 가지고 상장, 시상품, 그다음에는 긴급구조훈련 유관기관 포상 이렇게 됐고, 서귀포소방서에서는 80명이라는 인원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동들은 상장을 하나 받거나 시상을 받게 되면 그에 대한 뿌듯한 성취감도 느끼긴 합니다마는 상당히 남발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서, 581쪽에 보면 긴급구조훈련 유관기관 포상 해 가지고 10만 원씩 20개 단체에 2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20개 유관기관은 어떤 데입니까?

용만

이용만서귀포소방서장

서귀포소방서장 이용만입니다. 긴급구조훈련 유관기관은 대형재난이 났을 때 똑같이 동원되는 재난긴급구조 보조기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라든지 한국전력공사라든지 가스안전공사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이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이것 물품은 아니고 패 같은 것 만들어 가지고…….

용만

이용만서귀포소방서장

그렇진 않습니다. 훈련경비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러면 포상으로 보지 않고 행사지원비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성격 아닙니까?

용만

이용만서귀포소방서장

그렇게도 집행했습니다마는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하는데, 1년에 2번씩 합동훈련을 합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유관기관 포상이라고 하니까, 그날 행사의 경비로 보는 것이 아니고 시상금 형식으로 10만 원씩 나가는 것을 이해 못 해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을 일반경비로, 행사비 보조금으로 지급된다면 왜 이렇게 적으냐 따지겠는데, 이것은 적은 금액인데 20개 단체에 준다, 이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용만

이용만서귀포소방서장

저희들 고생하는 분들께 감사패도 격려 차원에서 주고, 복합된 예산이기 때문에 딱 뭐라고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제주소방서하고 서귀포소방서는 시상이 120명, 80명, 즉 200명의 아동들을 위한 표창인데, 지금 제주소방서도 있죠?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종훈

오종훈위원

물론 우리 아동들이 다니면서 소방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교육이 필요합니다마는 이것을 꼭 지역소방서에서 많이 할 게 아니라 조금 인원을 줄이고, 본부장님 명의로는 연간 몇 명 정도 나갑니까?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본부장 명의로는 나가지 않고요. 어린이들에게는 소방서장 명의로 나가고, 어른들에게는 지사님 명의로 나가고 합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런 개념…….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이것은 지역별로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유년기부터 안전의식을 심어줘야 된다는 필요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상당히 집중해서 교육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긍지와 자긍심을 심어주려고 하면은 행사만 할 게 아니라 거기서 용기도 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한 부분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소방서장님, 570쪽에 보면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해 가지고 운영경비 2억 2,535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의용소방대 제반 운영 경비를 한 데로 묶어 가지고 계정을 놓으니까 파악하기 쉽습니다마는, 이렇게 묶어버리니까 어디로부터 어떻게 질의해야 할지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제주소방서 관할에 의용소방대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창헌

이창헌제주소방서장

제주소방서장 이창헌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8개 대에 56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위원님, 포괄적으로 예산이 묶여 있어서 내용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출동수당도 우선 포함이 돼 있고,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보상비, 또 피복을 구입해 주는 피복비, 사무실 운영이나 다소의 운영경비,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세분하면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아까 제주소방서는 2억 2,500만 원이 있고, 물론 다른 소방서도 있습니다마는. 본부장님, 지금 본부에도 의용소방대 운영경비로 해 가지고 4,600만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또 어떤 부분입니까?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이것은 의용소방대 51개 대가 있는데, 이 대를 효율적으로 정보 공유나 능력을 평준화시키기 위해서 연합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9명으로 구성돼 있는 연합회가 있는데, 이 연합회에서 또 대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소요경비인데, 예를 들어 체육행사가 있으면 연합회장이 와서 10만 원 정도 격려금도 주고 격려하는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소방방재본부 전체 예산이 전년도보다 어느 정도 증액됐습니까?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2006년도에는 577억 원인데 지금 477억 원 해서 100억 정도가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안설명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해정비사업비가 올해에는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다시 행정시에 지원을 해 줬는데, 내년도부터는 이 세출예산이 도에 편성되지 않고 바로 행정시에 편성되기 때문에 100억 정도가 감액된 겁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예, 오종훈 위원 수고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본부장님, 421페이지에 보시면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000만 원이 올라와 있었고 내년도에는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선진 소방기술 견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방선진국이라고 하면 어느 어느 나라 정도를…….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미주 쪽의 캐나다, 미국, 서구 쪽에는 독일, 스위스, 아시아권에는 일본, 이렇게 보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아시아권은 일본이죠?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내년에 기술견학을 시키기 위해서 대상자 선발이라든지 또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여행경비는 얼마로 해서 할 계획이신지.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지금까지 공무원 해외견학·연수를 두 가지 방법으로 실행을 해 왔습니다. 한 부분은 평소에 업무 공로를 인정받아서 모범공무원으로 선정이 되거나 표창을 받은 자, 그리고 특별한 공로를 인정받아 가지고 특진한 자라든지, 이런 모범공무원들을 각 소방서 별로 차출을 해서 그 직원들이 선진 견학을 통해서 우수사례 보고서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업무에 접목시키는 이런 과정을 지켜왔고, 또 하나 방법은 안전도시를 추진하면서, 안전도시 선진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가서 벤치마킹 할 부분을 배워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4,000만 원 들여서 순환을 해 왔는데, 내년 50% 삭감이 되다 보니까 이 계획에 많이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식

고봉식위원

본부장님, 죄송하지만 금년에 몇 명이 어느 나라 갔다 왔습니까?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올해는 아시아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남아프리카공화국 다녀왔고요.

봉식

고봉식위원

몇 분이 갔다오셨습니까?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4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선진소방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싱가포르하고 인도네시아 국제자유도시를 다녀오도록 해서 12명이 다녀왔습니다. 1인당 한 300만 원 정도입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1인당 300만 원 소요해서, 그럼 토털 16명이 갔다 온 격이네요?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도 나와 있겠죠?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예, 저희들은 갔다 오면 반드시 연수보고서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본부장님,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내년에 대상자를 몇 명으로 해서 2,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는지 모르겠지만 선진소방기술을 견학하기 위해서는 아까 본부장님 말씀마따나 캐나다, 미주, 구라파 이쪽 아닙니까, 가까운 일본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예산으로 선진소방국에 대한 견학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을 일단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원수를 축소해 가지고 할 것인지. 내년에 사업 집행하는 인원수보다 줄여서 할 것인지 그 대답만 해 주십시오.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그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행사계획을 저희들도…….

봉식

고봉식위원

축소해서…….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예, 축소해야 될…….

봉식

고봉식위원

모든 사업이라는 게 보다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사업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런데 사업을 편성했는데 성과 없는 계획이라고 하면 그 사업은 하나마나한 사업이 됩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선진국 소방기술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제대로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제 생각 같아서는 소방방재본부 예산 파트에서 처음 예산 수립할 당시부터 이런 점에서 부족한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검토돼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시행하던 것을 일단 1회로 조정을 하고, 차기에 재정 형편이 나아지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425페이지에 보시면 동부소방서 청사신축이 있습니다. 29억 6,5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다음 뒷장에 감리비 2,400만 원, 시설부대비 1,100만 원 해서 약 30억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볼 때 동부소방서 청사 신축비가 정부에서 기채한 기금으로만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그러면 청사 신축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없는지.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동부소방서 신축계획을 잡으면서 예정예산을 43억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 10월에 행자부하고 재정경제부에 가서 청사기금하고 공공자금 해서 한 30억, 청사기금은 20억, 공공자금은 10억 해서 30억을 확보해서 기채를 했습니다. 이 공사나 청사사업이 당해연도에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30억으로 해서 시작을 하고 지방비 충당하는 13억은 지방비로 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됐습니까?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사업비 43억으로 나온 게 13억이 추경 때 지방비로 계상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 아니십니까?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아무튼 이 동부소방서 청사 신축하면서 가능하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그 기능이 십분 발휘되는 청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429페이지 구급차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구급차는 해마다 확충을 하고 있죠?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금년도에 몇 대가 확충됐습니까?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잠깐 자료 보고 말씀올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11대를 구입해서 교체하고 보강하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6억 6,000만 원이 소요됐고, 내년은 8대를 교체 보강할 계획으로 해서 6억 원을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확보를 하는 겁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확보가 안 됐습니까?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2005년도에도 구급차를 2대 교체하고, 신규 보강은 없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본부장님, 소방파출소별로 구급차 배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소방서 같은 울타리에 있는 직할 119센터인 경우에는 2대를 갖고 있고, 기타 파출소에는 한 대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한 대씩은 비치가 돼 있는 겁니까?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전부 비치가 돼 있습니다. 우도, 추자도까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119 구급업무에 전반적으로 부하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국 처음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노인 앰뷸런스 3대를 사서 각 소방서에 1대씩 배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 밑에 심실제세동기 2점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심실제세동기 구급장비 비치된 곳이 본부에만 돼 있습니까, 일선 서에도 돼 있습니까?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일선 서, 파출소까지 돼 있는데, 119파출소에 확보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 확보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너무 들기 때문에…….

봉식

고봉식위원

파출소별로 몇 퍼센트나 지금 확보돼 있습니까?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파출소 명칭별로는 지금 현황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확보해 놓은 것이 10대가 있습니다. 해마다 2대씩 했는데, 앞으로 심실제세동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봉식

고봉식위원

구급차에는 이것 비치 안 돼 있죠?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예, 근거리에 있는 차량에는 비치를 못 하고, 원거리에 있는 차량에는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비치돼 있는 차량이 몇 대 됩니까?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파출소별, 차량별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구급차 기능을 보다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구급차에 심실제세동기가 비치돼 있어야 인명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물론 고가 장비가 돼 가지고 시에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소방방재본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구급장비 확충 통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1개 소방서에서 건너온 자료 같습니다. 이게 잘못됐고, 제주소방서에 11대가 돼 있고, 서귀포소방서에 9대, 서부소방서 6대 해서 25대가 지금 센터별로 설치가 돼 있고, 차에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자란 부분을 충당해 나가는 겁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지금 구급차에는 몇 퍼센트 정도 돼 있습니까?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구급차에 안 돼 있는 부분이 이도파출소의 노인차에 안 돼 있고, 1대. 동에 실버앰뷸런스 이번에 구입한 차량에 안 돼 있고 다른 데는 거의 다 돼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능하면 구급차의 기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심실제세동기가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타 예산보다 앞서서. 그런 뜻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지금 6대가 부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리고 서귀포소방서장님, 서귀포소방서에서 특수시책으로 119오름마라톤대회를 해마다 하고 있죠? 119오름사랑마라톤대회입니까, 명칭이?

용만

이용만서귀포소방서장

예, 119오름마라톤대회입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금년에도 1,800만 원인가 예산 올라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이게 금년에도 했고 전년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용만

이용만서귀포소방서장

올해 3회째입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여기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용만

이용만서귀포소방서장

저희들이 겨울철을 대비한 시점인 10월 달에 불조심 강조기간의 일환으로 도민 안전의식 수준 향상을 위한 행사입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이 행사가 전국에서 아주 큰 이벤트행사로 선정이 돼서 칭찬을 받았습니다마는, 마라톤을 하는 것은 순전히 사람을 모으는 하나의 방법을 택한 것이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심폐소생술 체험도 하고, 운행 체험도 하고, 소화기 시뮬레이션 체험도 하고, 끝까지 안전의식을 향상할 수 있는 체험행사입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저희들이 한 3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소방에 대한 안전의식이 배양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2,10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아주 좋은 성과분석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주소방서나 서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이 시책을 안 하고 있죠?

용만

이용만서귀포소방서장

서귀포만 하고 있습니다.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이벤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를 가지고 3개 소방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3개 소방서가 특성에 맞는 이벤트들을 찾아서 안전의식 확산을 해 나가는 겁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지금 서귀포에서 3개 년째 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서, 아까 서귀포소방서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본부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시책이 아닙니까? 꼭 서귀포에 있는 분들만 참여하는 시책이 아니고 제주시 쪽에 있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서부소방서 관내에 있는 도민들한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시책이라고 하면은…….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그게 서귀포 지역에서 실시를 해서 서귀포 지역민만 하는 게 아니라 저 부분은 전국에 다 홍보를 하고 모집을 해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쪽에다, 이벤트사업에 힘을 모아 주는 것이 낫습니다, 분산하는 것보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러면 서부소방서 같은 경우에 이런 이벤트사업이 있습니까?

기봉

강기봉서부소방서장

저희는 28회째 불조심 사생대회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것은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사생대회를 하고 있죠?

기봉

강기봉서부소방서장

그때도 마찬가지로 농협체험장이라든지 심폐소생술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같이 겸해 가지고 홍보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 행사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기봉

강기봉서부소방서장

그것은 600만 원 정도…….

봉식

고봉식위원

600만 원으로 그런 좋은 시책을 하고 있다.

기봉

강기봉서부소방서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부소방서장님 일어났으니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593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신축 청사 본서 및 센터 간 방송시스템 구축, 그 밑에 설치비, 이설비 해 가지고 4,000만 원, 2,800만 원, 7,000만 원 경비가 소요됩니다마는 이설하는 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기봉

강기봉서부소방서장

유무선 통신장비 시스템 자체를 옮겨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못 하고 전문기술자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가가 좀…….

봉식

고봉식위원

그래서 단가가 이렇게 비싼 겁니까?

기봉

강기봉서부소방서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방송시스템 구축에도 4,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기봉

강기봉서부소방서장

거기에는 방송시스템 장비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장비까지 포함해서 4,000만 원, 2,800만 원, 7,000만 원?

기봉

강기봉서부소방서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면 법령 개정에 따른 소방표지 교체 정비라고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있는데, 제주소방서 같은 경우는 6,000만 원, 서귀포소방서에도 6,000만 원 올라오고 있습니다마는, 법령 개정에 따른 소방표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강기봉서부소방서장

소방표지 규정이 금년도에 소방방재청에서 신설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소방서와 센터에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금년도 상반기에 규정이 공포됐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확보 못 하고 3개 소방서 공히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면서 규모라든지 크기에 따라, 숫자에 따라 가지고 소방서 간에 예산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전체가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런데 서부소방서는 왜 5,000만 원만 올렸습니까, 서귀포는 6,000만 원인데.

기봉

강기봉서부소방서장

저희 센터가 제일 적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러니까 금년부터 법령개정이 됐기 때문에 법령개정에 의해서 각 표지들을 변경해야만 된다.

기봉

강기봉서부소방서장

예.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전국적으로 경찰이나 소방이나 제복, 관서에는 표지장이라든지 현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률적으로 규격화돼 있습니다. 그런 표지규정이 있는데 그게 올해 개정이 돼서, 지금까지 60년 동안 같은 표지장을 소방에서 써오다 보니까 시대적으로 뒤떨어짐도 있고 해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전부 바꿨습니다, 저희 청사도 바꿨지만. 그래서 표지나 간판이나 돌출사인이나 현판이나 이런 것을 일제 갱신하다 보니까 하는데, 서부 같은 데는 센터가 적습니다. 서귀포는 좀 많고 해서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예, 고봉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418페이지에 보면 화재진화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8만 원씩 471명 곱하기 12월로 해 가지고 4억 5,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열두 달 계속 화재가 나는 겁니까?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화재진압수당 말씀이죠?

문추

방문추위원

471명은 어떠한 인원이며…….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특정직 공무원들에게는 수당규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구급수당, 화재 진압 업무에 종사하는 화재진압수당 이런 것을 월마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상을 12월로 한 것은 8만 원씩 12개월을 준다, 그런 산출기초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화재진압수당이기 때문에 화재가 안 나도 이 수당이 나가는 게 이상해 가지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화재 날 때마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화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추가로 보상해 주는 측면에서…….

문추

방문추위원

추가보상 차원입니까?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예.

문추

방문추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교통보조비에 보면 4급에서 5급은 14만 원, 6급에서 7급은 13만 원…….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이것은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규정에 의한 건데…….

문추

방문추위원

이것 규정에 의한 겁니까?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계급별로, 급수별로…….

문추

방문추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기로는 직급이 낮을수록 교통비가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왜 직급이 높은 분이 교통비를 더 많이 받습니까? 직급이 낮은 사람이 더 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바꿔 주십시오.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아니,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문추

방문추위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이것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좀…….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전국적인…….

문추

방문추위원

전국적인 겁니까, 이게?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예. 법령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추

방문추위원

그다음에 동부소방서 청사 신축에 보면은 2006년 9월에 청사 건축설계가 완료되면서 1억 5,900만 원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감리비 2,400만 원이 나왔는데, 설계비에 감리비가 포함 안 되는 겁니까?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동부소방서 설계비…….

문추

방문추위원

설계비가 1억 5,900…….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아직 공사가 안 됐기 때문에 감리비는 안 나간 겁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설계비에 감리비가 같이…….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감리비는 안 나가고요. 이제 공사가 진행이 돼서 계약할 당시에 감리비가 별도로…….

문추

방문추위원

감리비는 별도로 나가는 겁니까?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예.

문추

방문추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난을 크게 자연적 재난, 사회적 재난, 인위적 재난 이렇게 구분하는데, 자연적 재난은 천재지변에 의한 태풍, 호우, 폭설, 혹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자연재해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으로 분리를 해 놓은 것도 재난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방법도 달리하고 법도 다르기 때문에 달리 해 놓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런데 위험지구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자연재해위험지구 다발성이 있거나 저희들이 판단할 때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지정해서 고시를 합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는 30개 지구가 고시돼 있습니다. 침수 위험지구 27개소, 또 붕괴위험지구 3개소. 그래서 저희들이 쭉 이 사업을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60%, 지방비가 40%…….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면 소방방재본부 차원에서 위험지구를 선정하는 겁니까?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면 만일에 주택이 침수되거나 농경지가 유실된다고 민원이 제기된 곳에 대해서는 위험지구로 선정을 안 해 줍니까?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 공무원들이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하게 되면 자문역할을 하는 이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이 지역은 자연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개선사업을 해야 되겠다. 또 용역사업을 주는 게 있습니다. 침수 때라든지 태풍이 왔을 때 피해되는 부분을 계속 조사를 해서…….

문추

방문추위원

조사연구 용역기관이 있습니까?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예, 그런 용역기관도 있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그 지구를 지정해서 배수로사업을 하든지 개선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문의 fire center 설계용역비가 20억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가장 중요시 하고 있는 관광진흥사업 중에 중문관광단지가 가장 중요시 되고 있고, 거기에 보면 관광시설뿐만 아니라 회의산업이 많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지금 안전기반이 구축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안전센터를 건립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까지도 미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공사에서 무상으로 부지를 임대해 주겠다고 해서 그 부지를 확정해서 설계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하겠다는 겁니까?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우선 설계하고, 설계하는 기간도 상당히 걸립니다. 설계가 끝나면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건축을 할 걸로 하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