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임창호 의원 발언

제245회 제2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20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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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7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환경녹지교통국과 문화관광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환경녹지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길원 환경녹지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환경녹지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까지 당초 계획했던 모든 시책들은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저희 국 소관 경상남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4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환경녹지교통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어쨌든 매년 10억원씩 해도 향후 2010년에 100억원 목표가 조성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2007년도 예산이 2억원 편성됐는데,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예산사정상 안 됐는데 2007년도 2억원 되고 2008년부터 15억원씩 마지막 연도 18억원 해서 50억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10시 20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환경녹지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길원 환경녹지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환경녹지교통국장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3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에 57억754만8,000원, 임시적세외수입에 57억9,540만3,000원, 지방교부세 91억8,268만7,000원, 국고보조금 등에 3,226억4,166만1,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711억5,843만3,000원이 증액된 3,433억2,72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환경정책에 178억8,724만2,000원, 수질개선에 2,517억4,759만4,000원, 자연학습원에 9억8,781만3,000원, 람사총회 추진에 24억8,071만5,000원, 산림녹지에 8,95억7,201만1,000원, 교통정책에 186억2,058만2,000원, 징수교부금에 40억800만원 등 해서 전년 대비 597억3,649만4,000원이 증된 3,853억39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과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15억295만1,000원으로써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이 57억754만8,000원이며 내용은, 산림녹지과의 금원산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사용료 1억834만1,000원과 자연학습원에 시설사용료 수입 720만7,000원이며, 환경정책과 환경분쟁조정 수입이 200만원, 교통정책과 건설기계대여 수수료 400만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9억3,600만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1억3,000만원, 생태계보전 협력금 15억원, 수질개선과의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0억2,000만원입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 57억9,540만3,000원은 산림녹지과의 헬기임차 시군부담금 42억6,000만원, 사방사업 시군부담금에 14억9,540만3,000원과 다음 페이지 환경정책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수입에 1,000만원, 교통정책과 법규위반차량 과징금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91억8,268만7,000원은 산림녹지과 보호수 정비사업에 5,768만7,000원, 교통정책과 버스업계 재정지원에 40억원, 버스업계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45억7,3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3억원, 오지·도서지역 공영버스 지원에 2억5,200만원입니다. 808페이지 국고보조금 3,226억4,166만1,000원은 환경정책과 소관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에 38억2,400만원,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에 16억1,500만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7억5,000만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에 9억3,500만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개·보수에 3억1,600만원과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10억75만원, 야생동물 구조센터 구축에 5억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에 1억6,400만원과 809페이지 수질개선과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 64억500만원, 하수관거 설치에 449억5,4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1,645억5,900만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20억2,300만원과 밑에 오·폐수 하수처리시설 연계관거 설치에 6억9,200만원이며, 산림녹지과 소관 다음 페이지입니다. 좀 금액이 큰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에 19억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에 7억4,420만원, 산불방지 15억6,851만7,000원, 산림병해충 방제에 149억3,712만2,000원,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에 9억3,600만원, 조림사업에 40억8,720만7,000원, 숲 가꾸기 사업에 138억7,946만6,000원, 일자리창출 숲 가꾸기에 49억2,582만2,000원과 811페이지, 사방사업에 116억3,091만3,000원,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에 4억2,8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812페이지는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813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에 17억6,610만6,000원, 교통정책과의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4억5,000만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지원에 3억6,900만원, 람사총회준비기획단에 주남저수지 철새탐방시설 조성에 8억2,000만원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319억7,864만5,000원은 환경정책과 소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지원에 27억1,000만원, 수질개선과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에 28억6,000만원, 강변여과수 개발에 40억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81억6,500만원, 다음 814페이지 산림녹지과 수목원 조성에 14억2,500만원, 산림휴양 공간조성 9억5,000만원, 생태숲 조성에 21억8,650만원, 임도시설 69억4,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통정책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업비 지원에 2억9,900만원입니다. 기금은 1,200만원으로써 수질개선과의 낙동강수계관리업무추진 업무추진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년도 예산 세입·세출 총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별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들로 하여금 좀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임창호위원장

강중구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아까 국장님께서 하신 대로 큰 것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하실 것이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816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 세항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6,715만원이 증액된 178억8,724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2억5,234만원으로써 주요 내역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9,057만원과 환경정책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7,429만원이 되겠습니다. 817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5,238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환경관련 단체 분쟁 조정업무 추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국장, 과장 직책급업무추진비 2,8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1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690만원은 환경 관련 각종 행사참석자 및 현지조사자 행사실비보상금과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합하여 174억3,489만원이며 국고보조사업은 164억8,112만원으로써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경상보조 2억7,000만원은 매칭펀드로 시행하고 있는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비입니다. 81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 4억4,800만원은 청소년들의 현장 중심 환경실천교육인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비 4,250만원과 주남저수지 철새 피해보상을 위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비 3억5,600만원, 생분해성 종량제 봉투사용 시범사업에 4,95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를 위한 진주경상대학 내 야생동물 구조센터 건립비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모두 147억6,312만원이 되겠습니다. 820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비 38억2,400만원,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비 16억1,500만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에 15억5,900만원입니다. 하단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지원을 위하여, 821페이지입니다. 우포늪 생태공원 조성사업비 24억원, 우포늪 수생식물단지 조성사업비 3억원, 함양 토속어류 생태관 건립비 10억8,400만원, 고성 생태체험 학습시설 조성비 2억1,700만원 등 6개소에 46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비 2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자체사업비는 모두 9억5,377만원입니다. 82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지원비 1억2,000만원, 영호남 자연보호세미나 개최 지원비 1,000만원, 깨끗한 환경 경남가꾸기 세미나 개최 지원비에 300만원, 전국 환경교육한마당 행사지원비에 5,000만원 등 1억8,300만원이며, 사회단체보조금 3,900만원은 자연보호 경진대회 참가비 400만원, 자연보호운동 추진운영비 1,000만원, 2007 푸른축제 및 우포늪 체험학습에 500만원, 대한수렵협회 자연생태 계 보전 및 환경보전경비에 1,000만원, 경남수렵협회 야생동물 밀렵감시 구조활동 지원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2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5억3,807만원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비 2억원, 우포늪 자연훼손 감시 인부임 807만원과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비 3억2,649만원이며,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한·일 환경기술교류사업 분담금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거제 고란초 서식지 시설물 개·보수 시설비에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민간자본이전은 농약빈병 수거보상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마산시 남은 음식물 공공자원화 시설보수비 1억3,000만원이며, 환경분쟁조정 조사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레이저거리측정기와 디지털캠코더 구입비에 소요되는 자산취득비 27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기금전출금 2억원은 환경보전기금 도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2페이지 징수교부금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시·군에 징수비용을 교부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2억800만원과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1억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규 수질개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실 때 큰 타이틀만 하시고, 왜냐 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고 사항별설명서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수질개선과장입니다. 82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수질개선과 총 세출예산은 2,517억4,759만원으로 국비 2,194억2,155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150억2,500만원, 기금 1,200만원, 도비 172억8,90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6년도 총예산 2,143억5,042만원 대비 373억9,717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1억7,004만원으로 2006년도보다 3,415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가 5,600만원, 다음 8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총액은 2,515억7,755만원으로 2006년 예산액 대비 373억6,302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2,483억5,755만원으로 낙동강수계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1,200만원, 82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76억2,0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억7,91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81억6,500만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에 32억2,700만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에 40억원,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에 1억6,245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1,768억7,600만원 다음 8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보강에 2억4,700만원, 하수관거 설치에 449억5,400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20억2,300만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2억원, 오·폐수의 하수처리시설 연계관거 설치에 6억9,2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32억2,000만원으로 2006년 예산액보다 1억4,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세계 물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 4,500만원, 82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농어촌 마을상수도 개선사업에 22억원, 농어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시범사업에 4억500만원, 의원님 재정건의사업으로 양산 소토지구 상수도 관로 확장사업 3억원 등 7건에 총 5억7,0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희 자연학습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자원학습원장

자원학습원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829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연학습원 세출예산 총액은 9억8,781만3,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6,161만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 인건비 5억3,677만1,000원으로 일반직 3명, 기능직 2명, 청원경찰 3명, 계약직 5명, 청사관리 인부까지 해서 총 16명분에 대한 기본급, 각종 수당, 정액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830〜83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37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2억4,622만7,000원입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1억4,920만원으로써 일반수용비가 5,539만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 2,500만원, 운영수당 1,885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38페이지입니다. 여비 2,800만원이고,

임창호위원장

원장님, 그것도 유인물로 참고합시다.

명희

이명희자연학습원장

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39페이지 직무수행경비 3,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40페이지 일반보상금 1,700만원은 자연사랑모임 회원 활동지원에 200만원, 자연학습원 증·개축 설계공모 입상자 시상금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은 680만7,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481만5,000원으로써 그중 재료비 1,642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300만원은 의약품 구입입니다. 다음 84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1억5,030만원입니다. 그중 자연학습원 증·개축사업의 실시설계 부족분에 1억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것은 전년도 이월예산 2억2,700만원을 합해서 3억5,700만원으로 실시설계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원내 자연관찰 입간판 설치 630만원, 진입도로 붕괴위험지 보수비 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509만5,000원입니다. 주방 냉장고 150만원, 고압멸진기 350만원 등 해서 열다섯 종류의 물품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림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입니다. 람사총회준비기획단 2007년도 세출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43페이지입니다. 람사총회준비기획단은 총 24억8,000여만원으로 지난해 7억7,000만원보다 17억여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2억5,400여만원으로 다음 844페이지, 인건비 3,700여만원은 계약직 보수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8,800여만원 중 일반운영비 5,800여만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발대식 행사비로 3,000만원 행사운영비입니다. 국내여비 3,800여만원과 업무추진비 1,200만원입니다. 다음 84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7,800만원 중 3,200만원은 람사총회 준비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그리고 람사총회 자원봉사자 발대식 참가자 보상을 위한 600여만원과 람사총회 자원봉사자 피복비 4,000여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내년도 22억2,600만원으로 그중 보조사업 12억3,000만원은 주남저수지 철새탐방시설 조성비입니다. 84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중 일반운영비 4억7,600만원은 람사총회 사전홍보를 위한 기념품 제작 등 4,000여만원과 람사총회 광고비 4억원, 람사총회 실행위원회 등 운영수당 3,6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3억8,000만원 중 3억5,000만원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습지보전 심포지엄과 람사습지 연구센터 운영지원비 2억원, 습지보전 인식증진프로그램 운영경비 5,000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3,000만원은 습지환경 우편 미술전시회 1,000만원과 우포늪과 사람들의 행사지원에 2,0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우포자연학습과 우포생태학습원 화장실과 샤워장 재건축을 위한 우포늪 편의시설 확충 1억4,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람사총회준비기획단 2007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상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84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95억7,201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169억7,107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에 3억3,424만9,000원, 사업예산에 892억3,776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50페이지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경상예산 중 인건비로 도청 정원관리, 온실관리, 산림병해충 예찰지도요원 인부임입니다. 다음 85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에 9,579만8,000원, 산림녹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국내여비와 산림시책 및 재일·재경도민회 향토기념식수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852페이지입니다. 임도평가 민간전문가 보상금 일반보상금 200만원, 푸른경남가꾸기 사업과 산불방지 우수 시·군 및 재선충 방제 우수 시·군에 지급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710억1,053만4,000원의 내역은 임도노선 선정의 타당성 및 친환경임도 구축을 위한 임도 타당성평가 위원수당이고, 다음 853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 토론회 개최 자문위원 수당과 백두대간 도면수정 및 유지관리비 등입니다. 여비는 산지전용 사후관리 및 백두대간 조사 활동 여비입니다. 재료비 28억814만7,000원은 소나무 재선충과 솔껍질깍지벌레 등 산림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약제대 구입비이며, 산불방지 진화대원 출동비 포상금이 300만원입니다. 다음 85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187억4,025만5,000원은 18개 시·군 산림조합에 조합당 460만원을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임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포장비 지원과 산불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장비지원금 22억4,886만7,000원입니다. 소나무재선충 솔껍질깍지벌레 등 산림병해충 방제 5만7,000㏊에 소요되는 134억502만7,000원이고, 또한 합리적인 산림경영 도모를 위한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에 1억8,000만원입니다. 도시지역의 산림과 녹지현황을 파악 활용하기 위한 도시숲 실태조사와 산림재해 분야에 민간인 감시원을 배치 산림보호 기능강화를 위한 산림보호 강화사업에 19억9,317만7,000원입니다. 다음 855페이지 주 5일 근무제 등 등산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양질의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등산로 현황조사를 위한 숲길 조사원에 4억9,740만5,000원, 도시녹지공간 생태교육 및 유지 관리 수요증가에 따른 도시녹지 관리단 인건비, 임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생산·가공·유통 등 임산물의 이력추진을 통한 신선한 임산물 공급을 위한 임산물 생산이력제 사업비에 7,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조림사업 묘목 324만8,000본 구입비 14억4,683만원과 시설부대비 7,000만원입니다. 다음 85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479억997만2,000원으로 표고버섯 재배 비닐하우스 시설인 표고재배 시설 36개소와 대추 품질향상을 위한 대추생산기반조성사업비 4,500만원, 송이, 산약초, 오가피 등 단기임산물 생산제고를 위한 생산단지 기반조성지원에 23억7,500만원이고, 하동군, 산청군 2개 시·군의 곶감 기반시설을 현대화·규모화하여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위한 곶감 기반조성에 4,500만원, 우량조경수 생산을 위한 토양개량 사업과 산림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목재생산과 단기소득을 위한 산림복합경영사업비 2개소에 6,540만원입니다. 다음 857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에 11억1,630만원, 조성 1차년도 함양 서상면 신기마을과 고성 개천면 나동, 거창군 신원면 신기, 합천군 가회면 대기마을 등 3개소 산촌개발 사전설계비입니다. 그리고 농림부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함양군 곶감 특성화사업에 5억2,900만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에 6억7,500만원, 2004년도에 설계 완료한 진해시 풍호동에 조성키로 한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조형물 모형도 등 신용도 개발제품 등을 소개하기 위한 조성사업비 6억7,500만원,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방지감시탑 설치 등 7종에 4억1,320만2,000원,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주변 지역주민의 소득사업 지원에 10억5,634만3,000원, 숲 가꾸기 사업 2만6,453㏊ 159억원, 도시 및 농촌지역의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생활도모를 위한 자금입니다. 다음 858페이지 일자리 창출 숲 가꾸기 사업 342명에 55억3,495만원, 1,475㏊의 조림사업비와 생태숲 조성 계속사업비인 진해 장천, 산청 묵곡·둔철, 함양, 통영, 하동 등에 28억4,245만원입니다. 산업화 및 주 5일 근무제 등 휴양인구 증가에 따른 산림휴양 공간 조성을 위한 자연휴양림 3개소와 산림욕장 1개소에 10억5,000만원입니다. 밤재배 관리의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사업인 밤나무 작업로 시설 그리고 밤나무 관리사업으로 노령목 관리, 토양개량사업 등 4종에 4억19만원입니다. 우량묘목생산과 묘목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산림용 묘목생산 지원비로 토양개량과 간이온실 사업비입니다. 다음 859페이지입니다. 임도신설 26㎞, 구조개량 109㎞, 임도보수 136㎞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경상대학교 캠퍼스 주변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생태식물원 조성에 2억591만원, 목재의 안정적 공급, 우량목재의 자원증식을 위한 경제림단지 15개 단지 조성 기본설계비 9,480만원, 백두대간의 무분별한 훼손방지를 위한 등산로 정비 15.4㎞ 그리고 보호사업에 1억3,904만8,000원, 환경임산물 유통단계 축소 및 직거래 체계 구축을 위한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비 5억1,360만원입니다. 다음 860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와 대형산불 예방을 위한 소나무 단순림지역에 불에 강한 수종으로 갱신을 위한 산불취약지 관리사업 일환으로 산불진화 진입로 개설 사업비와 내화수림대 조성 30㏊사업비입니다. 우량조경수 및 관상수 생산을 위한 지원으로 조경수 관정시설 그리고 관상수 생산장비 1대에 대한 사업입니다. 지역특성화 기존산림에 특·약용수 소득원 발굴 경영모델숲 조성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림부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특화 중점육성사업 중 동백씨 명품화사업에 2억6,000만원, 산딸기 소형냉장고 및 집하장 건립지원에 1억8,700만원, 악양 대봉감 특화육성에 2억800만원입니다. 다음 861페이지입니다. 산림지리정보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산림지리정보 구축 장비구입비와 자생식물단지를 공원화하여 우리 식물의 중요성과 홍보, 도민의 휴식처 제공을 위한 자생식물단지 조성사업비 4억6,865만원입니다. 독림가 및 임업휴계자 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작업로 시설 그리고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표고톱밥배지센터 건립비 1억5,000만원입니다. 통계품질 향상을 위한 통계전산장비 지원에 900만원, 도심지 내 불량한 가로수에 대한 토양환경 개선 및 비료주기 등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에 3,900만원,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서 각종 산림 내에서 나오는 산물을 활용하기 위한 산촌민가에 대한 화목겸용 보일러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 862페이지입니다. 균일하고 우량한 건전한 묘목생산을 위한 묘포지 토양개량사업과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집중 방제를 위한 목재집재기 4개 구입비입니다. 중간 부분 자체사업비는 182억2,722만8,000원으로써 산불진화 예방 및 도정수행 헬기임차비 60억8,500만원, 도지사 공약사업추진은 도시와 농촌 도심의 녹지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음 86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임업후계자 268명에 대한 전국대회 참가경비와 밤생산농가를 대상으로 밤나무 재배 선진기술 습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밤수출 확대를 위한 생산단체 교류지원사업비, 나무심기 행사, 묘목대 및 식수지 관리시설 및 시설부대비 2억1,0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117억2,208만7,000원으로써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한 보호수 정비사업과 다음 864페이지입니다. 푸른경남 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하동 악양 10리 벚꽃 데크로드 조성사업비와 산사태 위험지 복구 합천에 1개소 1억원,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 20억원, 입면 녹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생활공원 조성사업 연차별 계획에 의한 사업비로 진주, 사천, 함양 3개소와 신규로 창원, 마산 2개소에 10억원입니다. 가로변 경관 조성 마산시 외 11개 시·군 12개소에 8억2,000만원, 우리꽃길 조성에 6,000만원, 가지산 도립공원 시설 확충을 위한 밀양시 산내면 얼음골 집단시설지구 정비와 연화산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정비, 도립공원 내 집단시설지구 정리 그리고 람사총회 대비 도로변 경관조성 및 정비를 위한 람사 환경정비에 5억원입니다. 창녕문화공원 조경식재에 2억원, 친환경적인 칡덩굴제거 방법 개선을 위한 개선사업비입니다. 다음 865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 모두베기 지역의 수종갱신을 위한 소나무재선충 피해지 복구조림에 5,000만원, 거창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실시하는 산촌지역주민의 소득원 개발을 위한 산채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에 1억1,900만원입니다. 이하는 지역숙원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웅상읍 명곡마을 공원조성사업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6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교통관리비 예산은 186억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억7,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200여만원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입니다. 867페이지 하단에 사업예산은 184억9,100만원으로써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업비 지원 2억9,900만원,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에 6억7,500만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에 3억6,900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선진 교통문화 의식함양 시책추진에 1억원,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버스업체 회계전산화용역에 1억5,000만원,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운영비 보조 7억9,50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시외버스 재정지원금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45억7,300만원, 벽지노선버스 교통량조사 인부임 3,8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15억원 등입니다. 870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시외버스 대폐차비 지원에 6억3,000만원과 교통문화연수원 부대시설 정비비에 1억2,500만원이며,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오지·도서지역 공영버스 지원금 2억5,200만원, 시내·농어촌버스 대폐차비 6억8,500만원, 내집마당 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원이며 하단부 주차장 조성사업은 의원님의 재정건의사업 4건 등입니다.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873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6페이지 세입예산으로써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50억원, 일반부담금 부과수입이 20억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8억원과 예비비 166억원이며, 878페이지 징수교부금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우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0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2억6,090만원보다 310만원이 증가한 2억6,400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189억4,455만원보다 71억9,294만원이 늘어난 261억3,749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06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2억6,400만원은 전액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방문자센터 임대료 2,000만원, 산림박물관 입장료 9,000만원, 수목원 주차료 1억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71억9,294만원이 늘어난 261억3,749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2,333만원이 늘어난 34억5,614만원이며 인건비 28억2,707만원은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 등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사항별설명서 1008페이지부터 10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6억2,907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사항별설명서 1023페이지부터 10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6페이지 하단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68억6,961만원이 늘어난 226억8,135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보조사업비는 전년도보다 64억832만원이 늘어난 219억4,275만원이며, 자체사업비는 전년도보다 4억6,129만원이 늘어난 7억3,860만원입니다. 보조사업비로써 일반운영비 915만원은 소나무 재선충 조사용 차량리스가 솔잎혹파리 천적 소독실 항온·항습기 장비유지비이며, 다음은 1027페이지입니다. 여비 1,067만원은 산성우 피해조사와 솔잎혹파리 천적방제를 위한 경비이며, 재료비 3,961만원은 산성우 피해조사 분석기 칼럼 교체와 분석시약 구입비, 솔잎혹파리 천적방제 충영구입비입니다. 다음은 102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217억60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전년도보다 60억1,548만원이 늘어난 212억3,096만원으로 박물관 전시시설 보완사업 1억9,000만원, 산림 내 산성토양 회복사업 5,500만원, 수목원 보완사업비 8억4,460만원입니다. 다음은 1029페이지입니다. 금원산 생태수목원 조성사업비 19억9,000만원, 산지사방 10㏊, 예방사업 6㏊, 야계사방 4㎞, 사방댐 38개소 등 사방사업비가 162억1,693만원입니다. 다음은 1030페이지입니다. 도유림 임도구조개량 사업이 3억2,570만원이며 숲가꾸기사업 1,000㏊에 12억1,772만원이며, 다음은 1031페이지입니다. 금원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비에 1억9,860만원입니다. 감리비 2억8,120만원은 사방댐, 산림유역관리, 숲가꾸기사업, 공익조림사업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시설부대비 1억9,392만원은 박물관 전시실 보완사업, 사방사업, 숲가꾸기사업 등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부대경비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사항별설명서 1031페이지부터 10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3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산취득비 1억7,721만원은 산성우 피해조사용 장비인 I·C오토 샘플러 1,100만원, 다음은 1034페이지입니다. 식물의 성분 분석기인 가스크로마토 그래피-매스 1억원, 농축기인 센트리퓨칼 이바포레이션 시스템 구입비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입니다. 전년도보다 4억6,129만원이 증가한 7억3,8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1억92만원은 솔잎혹파리 천적기생봉 사육재료 등 연구재료 구입비에 2,280만원이며, 수목원 관리용 농약, 비료 등 재료구입비에 2,734만원입니다. 다음은 103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보다 4억7,026만원이 늘어난 6억1,30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수목원 입장료 통합징수시스템 구축 4억7,000만원, 산림박물관 오수처리시설 접촉여재 교체 4,500만원, 박물관 전시물 훈증 및 시설물 도색에 2,0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도보다 897만원이 감소한 2,46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6페이지입니다. 수목원 관리용 농업용 굴삭기 1,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호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답변 도중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형식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김오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잠깐 이해가 안 되어서, 총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과 세출은 약 3조4,800억원 그렇지요?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세입과 세출은 이렇게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에서 보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묻는 겁니다. 세입이 3,430억원 그렇지요?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세출은 3,850억원. 세출이 좀 증액이 되지요?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총괄 세입은 약 710여억원으로 증액되고 따라서 3,850억원에 대한 세출의 증액은 약 590억원으로 좀 감액이 되지요?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전체적으로 이게,

오영

김오영위원

일반회계 총괄 세입과 세출은 원단위까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환경녹지교통국의 세입과 세출은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저희들 세입으로 잡힌 부분은 국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저희 국에 세입으로 잡혀있는 부분들이고 여기에 세출로 편성을 할 때는 도비가 합쳐져서, 도비가 약 400억원 정도 합쳐져서 세출이 편성되니까 세출이 많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자체 세입은 지금 약 700억원이고, 세출부분이 약 400억원 정도 증액되면서 세출은 약 600여억원으로 감액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전체 환경녹지교통국에 올 사업 대비 내년도 사업이 축소된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분야에 따라서는 세출이,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전체 금액을 봤을 때,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세출은 전년보다 590억원이 증 되었으니까 전체적으로 세출은 늘어나는 겁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전년도 대비, 세입은 또 700억원이 증액되거든요.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렇게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저희들이 봐야 됩니까? 전체를 볼 때. 예산회계 편성이 국별로 독립채산 형태는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예, 교부세, 보조금, 임시적세외수입 이런 것들을 쭉 세입으로 편성하고 저희 국 소관에 들어온 것, 여기에 도비 플러스해서 세출을 편성하거든요.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역 대비해 보면, 제가 감은 그렇습니다. 올 대비 내년도 환경녹지교통국의 예산이 많이 감액되는 것 아니냐! 어떻습니까?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감액되는 것이 아니고 증가 부분이 세입 증가되는 부분만큼 많지 않다 그런 것을 지적하시는 것,

오영

김오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역으로 얘기하자면 환경녹지교통국의 전체 예산에 %가, 금액이 많이 다운되는 것 아니냐, 비율이.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해 봤는데 여기 보시면 전년도 세입이 2,721억원이고 또 전년도에 세출이 3,255억원이거든요.

오영

김오영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이게 전년도 세입이 2,721억원이고 오른쪽 세출에 보면 전년도 세출은 3,255억원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출이 도비가 합쳐져서 많은 것은 틀림없는데,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제가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그래서 대충 %로 보면, 저희 도 전체로 보면 올해 7.8%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는데 예산 규모가,

오영

김오영위원

전체 7.8%는 일반·특별회계를 다 합한 부분입니까?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일반회계만,

오영

김오영위원

일반회계만 7.8%,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예, 7.8% 증 되는데 우리 국은 18.3%,

오영

김오영위원

7.8%이고, 그러면 우리 국 소관의 일반회계는 어떻습니까?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증 되는 것이 18.3% 증가가 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더 증액되는 거네요?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전체적으로 예산이 올라가는 비율보다 우리 국은 좀더 올라갔는데, 위원님이 세입 증가부분보다 왜 세출 증가부분이 적느냐 이렇게 하니까 제가 여기까지는 분석을 못해 봤는데,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국 소관의 세입이 10개인데 10개를 우리가 다 못 쓰고 일부분이 업무예산 과목으로 전출, 이런 형태로 봐야 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창호위원장

국장님,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김오영 위원한테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예.

임창호위원장

예, 김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김영조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819페이지, 야생동물 구조센터 구축, 지금 야생동물 보호도 되고 또 구조와 치료를 위해서 신축을 하는 것이지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영조

김영조위원

경상대학에 합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이번에 경상대학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환경부가 아마 지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촌의 생산물을 굉장히 해롭게 하는, 농민의 눈으로 봐서는 상당히 무섭다 하는 소리가 나올 것도 같은데, 그런데 야생동물 구조센터를 꼭 거기에 지어야 되는 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지금 조난이나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 신고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영세 민간단체나 일반 동물병원에 의존하고 있는, 그 다음에 2차 진료기관에 의뢰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를 해서 조직적으로 관리하자 이런 측면에서 경상대 수의과대학에 전문인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조

김영조위원

관리를 해서 도민에게 주는 이점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뭡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이점은 야생동물을 전체적으로 보호하는 측면, 보호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영조

김영조위원

거시적으로 보면, 소위 말해서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생을 하자 해서 아마 환경적으로... 그 추진계획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인데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경상대학에 총 10억원을 투자해서 야생,

영조

김영조위원

타 시·도도 하고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타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환경부가 매년 2개소씩 하고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계속 우리 도가 운영비를 대 줘야 됩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지금 환경부가 지정하는데, 경상대 수의과대학의 전문인력을 활용하는데 타 시·도의 실태를, 강원대학에 보니까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구조·치료를 위한 약품비 등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환경부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운영비 확보를 그렇게 해서 앞으로 도비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도비는 국비확보 비율에 따라서 조금 지원해 주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알겠습니다만 아무튼 운영이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자꾸 이렇게 많이 들어서, 앞으로 더 할 일도 많습니다만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것보다는 되도록 도비를 좀 아끼고 국비 확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하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예, 이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방호위원

이방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강과장님, 야생동물 구조센터 구축관계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이게 사실 경상대학 한군데에 10억원을 들여서, 사업비가 국·도비 10억원 아닙니까? 치료 장비나 또 사무용 장비를 구입하고 훈련장도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야생동물 보호차원에서 이런 시설을 한다는 것이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동물 한 마리가 치료를 요하는 것을 경상대학교까지 이송을 해서 거기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그렇다면 동·서부로 나누어서 두 군데 정도 하든지, 아니면 시·군 단위에 수의사 없는 지역이 없잖아요. 거기에 어떤 보조를 해 줘서 해야 되는 것이지, 동물 한 마리가 총상을 당했다. 그걸 경상대학병원까지 싣고 가서 치료를 한다는 것이 현실성이 있어요? 한번 재고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재고보다 지금 1차적으로 시·군에 있는 동물병원을 활용합니다. 민간병원을 활용하는데, 2차적으로 전문치료가 필요한 것은 경상대학에 가는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매년 2개소씩 하기 때문에 서부경남을, 동부하고 구분해서 1개 더 한다는 것은 연구를 좀 해 봐야,

이방호위원

이게 금년에 새로 하는 신규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이방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단위에서 10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한군데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경상대학이라는 서부경남 쪽에 구조센터를 지어서 과연 앞으로 현실성이 있고 맞느냐!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이걸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선진국형으로 가다 보니까 미래를 생각해서 보호차원에서 그만큼 중요성 있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군데에, 경상대학에 10억원을 지원해 주고 한다는 것은 나는 앞으로 운영하는데 상당히 재고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지금 경남 쪽에는 경상대하고 부산이 신청되어서 2개소를 내년에 하는데, 부산은 부산시가 직접 합니다.

이방호위원

우리도 여기 하고 나면 앞으로 동부경남 쪽에도 하나 더 할 계획입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수요를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이방호위원

강과장이 한번 생각해 봐요. 동물 한 마리 총 맞아서, 다리 부러진 노루 한 마리를 싣고 과연 경상대학까지 가야 되느냐. 갈 수 있느냐! 여기에도 얼마든지 한 군단위의 어느 특정 수의사한테 지정을 해서 거기에 좀 지원을 해 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떻게 여기에서 진주까지 가도록 도내에 한군데해서,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시·군의 1차 진료소를 거쳐서 치료가 안 되면, 경상대학에 설치하는 것은 2차 진료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호위원

2차 진료라도 그대로, 여기에서 답변을 한다고 주무과장이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운영하는 것을 한번 생각, 나는 이래 가지고는 이것은 앞으로 도저히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이방호위원

한번 재고를 해 봐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난실위원

지금 람사 때문에 우포늪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실제로 2005년에 보니까 경남발전연구원에 5,000만원의 용역을 줘서 습지 기초조사 및 복원관리 계획에 관한 용역을 받은 바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람사기획단에서 습지 로드맵하고 연구용역을 받았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렇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도난실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도내에, 어제도 신문에 보니까 습지가 160개가 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이 중에서 습지로써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판명된 것이 당시 2005년도 보니까 54개정도다 이렇게 도에서 밝히셨더라고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그게 람사총회준비기획단에서 작년에 해서 올해 받아서 조치를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도난실위원

우포 말고 다른 습지에 관한 보전 관리도 람사총회준비기획단에서 합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람사할 때까지는 받아서, 다음에 해체되면 인수인계를 받더라 해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그 쪽에서 합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람사총회준비기획단할 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예, 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수위원

설명서 822페이지,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무슨 사업에 지원하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823페이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을 도비 3억2,600만원, 시·군비 7억6,2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그 돈이 지금 부족하지 않는지? 그리고 국비는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정종수 위원님께서 822페이지,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에 1억2,000만원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의 설치근거는 환경기본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을 민간추진협의회에 줘서 민·관이 공동체가 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도청에 자연학교 운영하고 지방은 경남대가 있습니다. 그런 데 지원해 주고,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천복원사업, 시민토론회, 그 다음에 우리가 주어진 의무, 녹색경남21 실행계획이 있습니다. 실행계획에 대한 사업이 25개 정도 됩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1억2,000만원 지원해 주는,

정종수위원

추진협의회가 어떤 구성,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구성은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모택 위원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교수도 있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교수도 있고 민간 NGO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사무실이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사무실은 옥상에 사무처 요원이 2명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그리고 823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은 국비확보 방안과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실제 야생동물보호법 제12조에 보면 시장·군수가 피해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도비를 일부 지원해서 30% 부담합니다. 국비지원이 없는 관계로 피해지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확보되도록 계속 건의해서 국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은 없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민원은, 시·군에 올해 첫 시행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한번 실태분석을 해 보겠는데 내년 예산도 올해 수준인 약 10억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가현실을 볼 때 작은 영세농가, 그러니까 조례에 보면 시·군에도 10만호, 30만호 이하는 또 제외,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런 보상지원이 못 미치는 부분까지 충분히 파악해서 시·군 조례를 보완하든지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아까 보니까 예방하는데 또 사업비 지원하는 것 있지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정종수위원

그러면 피해가 안 생기도록 예방을 미리 해야, 그 예산은 도비로 합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국비하고 도비하고 자체부담분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것은 국비가 좀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국비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그 국비를 조 많이 타도록 해야 되겠는데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예방을 해야 일단 피해가 없을 것 아닙니까?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창호위원장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20개 시·군 지원내역하고, 그 다음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20개 시·군별 지원내역 자료요구 좀 합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신종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신종위원

백신종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예방시설에 기타 3억원은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자부담입니다.

백신종위원

자부담이 누구지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자부담은 설치하고자 하는 농민이나,

백신종위원

아니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이런 것,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백신종위원

개인이 하는데도 지원을 합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개인도 하는데 해 줍니다.

백신종위원

도로변 차단막 이런 것이 아니고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예방해서,

백신종위원

그러면 이 7억5,000만원은 전부 농가 예방 그겁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신종위원

도로에 울타리 하는 그것은 우리 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백신종위원

알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그런데 방금 백신종 위원님이 도로부분을 말씀하셨지만 그 에 대한 것도 우리 경상남도가, 야생동물이 사실상 국도나 고속도로에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 실태조사를 해서 예방시설을 해야 됩니다. 방금 백신종 위원님이 참 말씀 잘 하셨거든요. 우리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백신종위원

그러면 한국도로공사나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임창호위원장

그 부분도 국도는 국토관리청 또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해서 시설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계관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38페이지,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매립시설 확충을 위해 2000년에서 2011년까지 양산·진주의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에 총 사업비가 399억1,100만원인데 국비보조사업이거든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면 2007년 투자계획이 53억8,300만원이지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성계관위원

국비가 16억1,500만원, 시·군비가, 그러면 도비는 지금 현재 지원이 되는 겁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도비는 안 됩니다.

성계관위원

안 됩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성계관위원

그래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국비 30%, 지방비 70%,

성계관위원

시·군비가,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70%,

성계관위원

그러면 양산·진주는 지금 현재 실시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양산·진주는 실제로 봐서 증설분인데 진주에 내동매립장이 있고

성계관위원

그러면 양산, 진주는 지금 현재 실시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양산, 진주는 실제로 봐서는 증설분인데 진주에 내동매립장이 있고 거기에 조금 조금씩 추가... 증설부분이고 양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립장을 계속, 전체적으로 못 하니까 부분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설 부분...

성계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백신종위원

위원장님!

임창호위원장

예, 백신종 위원님.

백신종위원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로 토속어류 생태관 건립 함양에 하는 것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토속어류 생태관이 물고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신종위원

함양에 이렇게 다양한 물고기와 종이 많이 있어서 특화를 해서 생태관을 만듭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이것이 2002년도 10월 진해 내수면수산연구소 수자원 자원조사에 의하면 위천천에 보면 잉어나 꺽지과, 임천강에...잉어과나 미꾸라지과, 메기나 꺽지, 소가리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함양에서도 해 보자 해서 토속어류 생태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백신종위원

강 상류 1급수 정도 되면 이 정도의 서식이나 이런 어류들은 다 분포해 있는 것 아닙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도 함양에 토속어류 생태관을 건립해서 좀 특화해 보겠다 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4년부터 한 사업인데...

임창호위원장

이것이 2004년부터 한 사업입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2004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실시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왜 1년이 지연됐느냐 하면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안 돼서...내년부터는 차질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임창호위원장

2004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왜 지금까지 진척이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군의 관리계획, 근린공원이나 시설결정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잘 안 돼서...

임창호위원장

당시 이 사업을 시·군별로 공모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때 여러, 어떻게 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공모는 안 하고 함양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2004년도에 올려서 국비 확보하고 해서...함양군에서 하겠다,

임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이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예, 김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

김오영위원

824페이지, 마산시 남은 음식물 공공자원화 시설보수비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가동하고 있는 내서읍에 있는, 내서읍 용담리의 사료화시설 40톤 규모인데 사업내용은 멸균시설하고 협작물파쇄기, 배관시설이 노후돼서 교체하려고 시·군 재정건의사업으로...

오영

김오영위원

왜 지원합니까? 왜 도가 보수비를 지원합니까? 그 사업의 개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시·군 재정이,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지원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왜 그렇느냐 하면 도비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오영

김오영위원

민간자본이전입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민간자본 아닙니다. 이것은 마산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마산시에서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경기특장에 민간위탁해서,

오영

김오영위원

재산권과 사용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마산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음식물처리시설 마산시가 독단적으로 했습니까? 민간자본 유치 아닙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해서 여기 자료에 보면 2005년도에 경기특장으로부터 추가기채, 기채를 받아...

오영

김오영위원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하자는 것은 아니고 도비가 지원이 되면 어떤 법적 근거는 갖고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간자본 같으면 또 이해를 하겠어요. 민과 관이 50 대 50이면 50 대 50, 30 대 70이면 30 대 70 이렇게 비율에 따라서 시설물이 준공이 된 것이죠. 그리고 위탁처리 되고 있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이럴 때 도비가 지원될 때는 법이 정하는 규정의 어떤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이 시·군 재정건의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마산시 이태일 의원께서 해서 재정건의사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모 의원이 예산의 편성권에 관여할 수 있고, 공개된 자리에서 그런 말씀 해서 되겠어요! 건의는 했겠죠. 건의를 하고 시가, 마산시 당국이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요구를 했겠죠, 그게 맞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창호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도의원 포괄사업비 아닙니까, 재정건의사업이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창호위원장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김오영 위원님이 이해가 수월하지...그렇지 않으면 예산...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재정건의사업입니다.

임창호위원장

그렇게 설명해 주면 우리 위원님이 이해하기가 수월하지 않습니까!

오영

김오영위원

재정건의사업이든, 저는 예산편성도 그렇고 예산과목 선정도 그렇고, 이것은 같이 한번 고민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재정적 예산지원은 다른 과목으로 가더라 해도, 동료위원님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 과목이라든지 지원을 선택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예, 신중히 고민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정책과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과 더 하고 식사하도록 합시다. 수질개선과장 나오셔서 질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설명서 829페이지 농어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시범사업에 대해서...예산이 4억500만원이 되어 있죠? 농촌 특히 상수도가 노후되고 따라서 물량도 아주 부족한 데도 있고 오염도 많이 되고 해서 개선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업체에 농어촌 마을상수도를 위탁하는 형식입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영조

김영조위원

이런 간이상수도시설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보자는 그런 추진사업이다,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사업 실적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도내에 약 4,600개의 마을상수도가 있는데 대부분 마을이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상 제대로 소독이 안 된다거나 관리가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5년도부터,

영조

김영조위원

계속사업이죠? 몇 년도까지 합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당해연도로 이렇게 계속,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 사업으로 나가는데 1개소당 100만원씩 위탁관리 시범업체에 1년간 위탁 관리하도록 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영조

김영조위원

이것은 예산이 너무 안 적습니까? 되겠습니까, 큰 보탬이 되겠습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지금 현재 예산이 좀 적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예산을 따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농촌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입니다만, 상수도 수원도 수원이지만 시설이 제대로 안 돼서 4개 마을에서,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남해 노량지역에 아주 상업지역입니다. 회가 아주 유명한 곳인데 그 너머에는 덕신이란 곳이 있는데 여기서 물을 끌어다 농수도 쓰고 식수도 쓰고하는 그런 수원이 아주 약한 데가 있어요. 그것을 넘겨서 사용하는데 오히려 수원이 있는 곳은 물을 적게 쓰고 저쪽은 수량을 엄청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말이죠.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때 농수가 부족해서 중단시켜 버렸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넘어와서 싸움이 벌어져서 완전히 개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해안지역이기 때문에 바다 쪽에 있는 마을 양쪽에서 또 물을...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데 지금 실적을 보니까 상당수 많이 했네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곳도 있다, 이런 곳을 좀 감안해서 제가 꼭 제 지역의 변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참고로 좀 하십시오.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렇게 해서 아주 어려운 곳은 우리가 도와줘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시범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한 지금 아직도,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물 아닙니까! 이것이 떨어져버리면 생명이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예산도 확보 좀 더 하고 해서 어려운 데를 도와달라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내년부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예, 김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취락마을, 농촌마을 취락마을 자연부락 이런 부분들에 상수도 개선사업들이 막 진행되잖아요. 상수도는 먹는 물을 말하는 것이죠?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먹는 물이 생산되는 만큼 그 양에 비례해서 폐수 또는 하수가 생산되죠?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것이 취락마을에서 무방비상태로 바다나 강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상수도사업에 비례해서 하수도정비사업도 자체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산의 경우 주변 사람들의 일례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좀 편리한데 거기에 준하는 하수도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불편한 부분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국·도비를 요구 안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이런 취락마을, 독립된 마을, 자연마을 가 보면 상수도는 연결되는데 거기에 비례하는 하수도 처리시설은 전혀 자체적으로 처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상수도에서 일어나는 폐수, 하수는 무방비상태로 냇가나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그래서 2008년까지 하수도시설에 거의 2조6,000억원 정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되면 거의 마을마다 마을하수도 처리장을 짓고 하수도처리시설을 90%까지 끌어올리도록 이렇게,

오영

김오영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하고 서면 질의를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상수도시설이 필요하면 거기의 용량만큼 자체 하수도 처리시설도 포함되어 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경상남도 내의 취락마을,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수립 안된 지역입니다. 취락마을 단위의 상수도 보급현황 거기에 준하는 하수도처리시설 현황을, 아마 숫자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상세히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여기 밑에 보면 상기 7개 사업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역주민숙원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도 제 지역구에 비가 오면 흙탕물이 돼서 물을 못 먹습니다. “이것 좀 해 주십시오”하는 것을 10개 더 받아놨어요. 잘 알죠. 농촌 출신 공무원께서는 아마 실태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함양의 마천면 삼정에 처음에 3,000만원 해 줬다가 개선이 안 돼서 3,000만원 또 해 준 것입니다. 도의원들 재정건의사업이 그렇지 않아도 쓸 데가 많은데 또 지금 받아놓은 데가 몇 군데, 지금 열 군데가 넘어요. 농촌의 주민들은 그렇게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 실태를 아셔서 농어촌 마을상수도 개선사업에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주민들이 정말 맑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다음 도난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난실위원

과장님, 지난해 2006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도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2006년도 것 예산안 심의할 때 계셨습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도난실위원

국장님은 바뀌셔서, 답변을 하셨던 과장님, 국장님 중에서 과장님 계시는 거네요. 그때 당시 보니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뭐냐 하면, 여기 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도서지역식수원 개발사업 이것이 균특으로 들어가 있더군요. 그런데 지금 계속 제기를 하시는 농어촌 마을상수도 개선사업은 2005년도에도 21억6,000만원, 2006년도에도 22억원, 2007년도에도 22억원이 계상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이것이 도비거든요. 당시에도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하면 왜 이것은 국고보조를 받을 수 없느냐 하니까,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과장님과 국장님 다 공히 “국고를 가져오도록 적극 노력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1억5,000만원의 용역비를 받아서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4,600개의 시설 개선하는 사업비를 총괄해 보니까 약 6,500억원 정도 필요하더라구요. 우리가 그 내용을 계속 건의하고 2005년도에 대통령지시도 있고 해서, 이 상수도사업은 사실 수도법상 시장군수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보조금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히 환경부에서 2008년부터 앞으로 5년간 약 6,800억원을 확보해서 2008년 예산부터 마을상수도에 지원해 준다는 계획을 통보받았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 들어오는 것이 6,800억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아닙니다. 전체,

도난실위원

전국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전국에. 도에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2008년부터 약 200억원 정도는 전체, 우리 도가 예산이 제일 많더라구요. 다음으로 경북이 많고 한데, 약 200억원 정도는 앞으로 균형특별회계로 내려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당시에 나왔던 얘기에 의하면 도내 마을 간이상수도가 4,682개다. 그 중에서 상수도공급 대책을 마련해서 이것을 상수도로 전환시킨다면 이중에 전환시킬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그 중에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이 1,700개가 넘는다 그런데 이것을 시키려면 5,000억원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보기에 환경부에서 6,800억원이 경남으로 다 내려와야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200억원 내려와서는, 물론 점차적으로 더 하시겠지만 기본 원수부터 해결해 주는, 지금 민간위탁사업으로 1개소당 100만원씩 해서 여기에서도 810개소 이렇게 계상해서 올려놓으셨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도 실제 물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하셨는데 환경부에 더 적극 건의하셔서 실질적으로 상수도공급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 다음 2년쯤 다른 위원이 올해 발언한 과장님의 내용을 챙겨볼지도 모릅니다.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다음 하나 더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국비로 하수관거에 600억원을 투자했습디다. 올해도 보면 국고보조로 20개 시·군에 하수관거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으신데, 우리가 지난번 함양 현장에 나가서 화이바를 방문했을 때 주철관과 유리관을 가지고 약간의 얘기가 있었거든요. 주철관의 문제가 이런이런 문제가 있고 유리관이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것이 제가 보니까 2005년도에도 언급이 됐더라구요. 그때 당시 답변내용이 뭐냐 하면 시군 전파를, 적극 권장해서 유리관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더군요. 그런데 그때 당시 화이바에 제가 가서 주철관과 유리관의 교체비용을 여쭤보니까 주철관, 자기들의 얘기로는 경제성이 주철관의 80%다라고 말씀을 하십디다. 그렇다면 반영구적이고 녹이 슬어 하수가 새고 하는 이런 문제도 방지할 수 있고 비용 자체도 싸다면 교체가 될 때, 그냥 있는 것을 교체하기는 어려우실 것이고 하수관거공사를 할 때 교체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시·군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하수관거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철관이 도내에 깔려있는 것이 30%이고 48%가 PVC, PE관입니다. PVC관이고, 다음 이야기하신 한국화이바 유리섬유관은 약 2% 정도에 불과한데, 저것이 여러 가지 가격상하고 주철관하고는 거의 대등한 위치입니다만, 아직 홍보도 좀 덜 되고 시공상의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돌멩이가 있으면 관이 파손된다든가 그렇는데 앞으로 더욱 열심히 홍보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왜냐 하면 과장님께서 지난해 답변에도 시공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더라구요. 그런데 화이바 측 얘기가 뭐냐 하면 시공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경제성도, 그때 답변했던 것이 추후에 더...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면 경비산출을 해 보시겠지만 본인들 얘기는 80%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내구성이 주철관에 못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파악하셔서 경비도 더 절감되는 문제라면 심도있게, 저는 화이바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비도 더 절감할 수 있고 한 쪽으로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앞으로 더욱...

임창호위원장

예, 강모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모택위원

강모택 위원입니다. 설명서 827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에 대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수질개선과장님 우포늪에는 한번 가 보셨습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가 봤습니다.

강모택위원

오폐수관계 유입관계에 대해서 민원 들어보셨습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그 민원은 못 들어봤습니다.

강모택위원

우포늪을 끼고 있는 그 주변에, 4개 면이 끼고 있는데 그 마을에서 나오는 축산폐수 오폐수들이 그대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민원들이 지금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람사총회가 도지사 핵심사업은 맞습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강모택위원

그러면 수질개선과장님이 그동안 람사 대비해서 여기에 하신 일은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람사기획단에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저한테 하수종말처리장을 좀더 확대해 달라고, 한번 그 문제를 검토해 달라고 저한테 얘기한 적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실적 있습니까? 그동안 한 것은 아직 없네요.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지금 현재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이 관련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댐, 그러니까 상수원 상류지역에 있는 데만 해당이 되고 지금 습지...

강모택위원

제가 묻는 것은 오수처리시설관계 그 주변에 지금 현재 우포늪을 끼고 있는 그 마을들, 소규모 마을들이 있잖아요. 그 마을에서 주로 오폐수라든지 이런 것이 그대로 유입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을별로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느냐는 그런 이야기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그 마을별로 모아서 하수종말,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설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제가 현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모택위원

2007년도 예산은 지금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추경에 반영을 시키든지 계획을 세워서, 여하튼 민원이 더 이상 자꾸 발생이 되지 않도록 추경예산 반영이라든지 앞으로 주변마을에 파악을 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모택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고 다음 설명서 827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 이것이 2007년도에 102억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군별로 세부개요를 서면으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자료 같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 농어촌마을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2008년부터 약 6,000억원 정도 편성이 된다 했죠?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환경부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창호위원장

그러면 수치상으로 봐도 16개 광역단체를 보면 한 군데에 약 400억원 정도 됩니다.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그것이 5년간입니다.

임창호위원장

아! 5년에 걸쳐서, 어쨌든 예산이 많이 확대되도록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성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계관위원

설명서 827페이지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7개소에 예산이 76억2,000만원 배정되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합니까? 7개소에 대한 사업,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4년도에 2014년까지 2,302억원을 투자할 테니까 시·군에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을 할 사업체를 전부 신청을 받아서,

성계관위원

시·군에서,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2004년도에, 그래서 39개 하천을 정했습니다. 정해서 환경부에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그렇게 지금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양산은 유산천을 올해 가서 한번 심의를 했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래서 선정됐습니까?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선정됐습니다. 유산천은 지금 공사 착공했습니다.

성계관위원

내가 양산 위원인 줄 알고 계시는가 보네요.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성계관위원

고맙습니다.

임창호위원장

다음 김영조 위원님.

영조

김영조위원

농어촌상수도 말입니다. 가장 시급하고 화급한 데는 조사해서, 이미 2007년도 것은 끝났죠?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영조

김영조위원

끝났지만 추경도 있고 하니까 화급을 다투는 몇 개 지역 선정해서 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군데라도 시·군에 조사하면 안 나옵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을 했듯이,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파악을 해서 화급을 다투는 데는 우선순위로 해서 먼저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1억5,000만원 용역 준 것 중에 2007년도 해야 될 것 2008년도 해야 될 것 사업비 지금 용역을 다 마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보관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빠진 데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우선으로 해 줘야 될 데도 있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인규

김인규수질개선과장

예.

임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마친 과는 오후에 담당과장하고 주무계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참석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자연학습원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이명희자연학습원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창호위원장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최만림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모택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예, 강모택 위원님 제일 관심이 많으시니까...

강모택위원

최 단장님 식사는 맛있게 했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강모택위원

그동안 람사총회 때문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현길원 국장님 이하 최만림 단장님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격려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환경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여하튼 차질없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모택위원

우포늪이 생태보호구역인가 지정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97년도에 생태보호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강모택위원

그 이후에 재산권행사 제약하고 생계에 막대한 손해가 있다는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정 이후 그에 따른 주민소득보전이랄까 그런 지원실적이랄까 현재까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주민의 직접적인 소득지원을 위해서 지금 까지 특별히 지원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지난번에 도정질문 할 때 도지사님께서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개발 쪽으로 답변도 하시는 것을 봤는데, 여하튼 우포늪 주변 마을사람들의 생계라든지 제일 피해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관계를 고민 좀 많이 해서 민원이 좀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고,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지금 인근주민에 대한 지원문제는 NGO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뚜렷한, 현금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득과 관계되는 것을 고민을 합니다만 뚜렷한 것이 없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이 됩니다만, 앞으로 NGO들과 지역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뭐가 되겠는지를 심도있게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모택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설명서 846페이지 람사총회 일반운영비하고 광고비 이쪽으로 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홍보방안이라든지 광고장소, 홍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특히 광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획,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광고 부분은 우리 지역보다는 전국적인 인식증진을 위해서 공항에, 김해공항과 김포공항에 광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KTX 열차 모니터에 람사총회를 경남에서 개최한다는 것을 내년부터 홍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지금 현재 혹시 서울역광장에 광고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우리 단에서 하는 것은 없고 도 기획관실 차원에서 서울시청 옆에 전체적인 도정홍보를 하면서 람사총회가 15초인가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그것을 우리 창녕군민 중의 어느 분이 유심히 봤는데 우포만 나오고 창녕이란 말이 빠졌더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창녕 우포라고 이렇게 좀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그 내용을 기획관실하고 한번 보고 창녕이 들어갈 수 있으면 지역명을 넣는 것이 저희들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하는데 저희들도 창녕 우포늪이란 것을 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예, 꼭 좀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우포늪 같으면 틀림없이 창원 주남저수지도 들어가겠죠? 같이 안 들어갑니까? 우포늪하고 같이 서울역에 홍보하는데 2개 다 습지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아마 내용을...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기획관실에서 영상물을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강모택위원

그리고 람사총회를 계기로 해서 음양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것은 환경단체 측에서 이야기인데, 습지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학생들에게도 반영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지금 현재 인식증진을 위한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경남교육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습지 시범학교를 지정하고 특히 도정질문에서도 나왔다시피 교과과정에 몇 시간을 채택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강모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창호위원장

예, 이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방호위원

이방호 위원입니다. 846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주남저수지 철새탐방시설 있죠? 여기 보면 내년에 16억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은 람사총회를 대비해서 습지에 이런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죠? 습지개최도시, 습지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총 사업예산이 180억원인데, 2008년도 행사하는데 2007년도에 16억4,000만원을 들여서 이런 탐방시설을 한다는 것은 예산배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행사를 대비해서 한다고 하면 2008년 이후에 154억6,000만원을 들여서 무슨 시설을 할 것이며, 그 행사를 대비해서 내년에 16억4,000만원만 들여서 탐방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용을 설명도 해 주고, 예산배분을 내년에 이렇게 적게 한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이방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남저수지는 현재 도의 계획으로는 2008년도 람사총회 시 외국에서 찾아오시는 정부대표단이라든지 현장견학지역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견학 시 탐방객의 편의시설이라든지 철새를 탐조할 수 있는 전망대시설 그리고 또 특히 철새의 안전한 보존을 위한 탐조시설로 해서 창원시에서 현재 탐방로 문제와, 탐방로를 약 12㎞ 정도 조성하고 조류관찰소 11개 정도 다음 전망대 7동 설치할 것으로 해서 총 171억원의 예산으로 작년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올해 당초에 저희들이 171억원 중 55억원을 환경부에 국비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환경부의 입장에서도 2008람사총회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전체 예산에, 환경부 예산상 한 군데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꼭 2008년 람사총회 기간 중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자 그래서 지금 8억2,000만원 해서 총 12억원 정도 해서 전망대를 먼저, 외국인이 오면 전망대 시설을 볼 수 있게끔 2007년도 하고,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보전지역으로 해 나가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도에서도 총 예산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내년도 창원시에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맞게끔 전망대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해 나가고, 2008년도에 탐조시설을 부분적으로 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확보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환경부의 입장은, 주남저수지 자체가 습지보전지역으로 전혀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환경부의 입장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주남저수지는 습지지정을 안 받은 것입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환경보전지역으로 아직은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민들의 재산권 관계와 상당히, 규제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직 창원시에서는 지정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전망대만 설치하고, 본래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잡은 것입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당초 작년도 연말에 창원시에서 전체 사업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171억원이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사업만이 아니고 거기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주변 도로정비라든지 전체적인 규모가 171억원이 나왔는데, 우리 도와 환경부는 가장 시급한 람사총회를 위해서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로 내년부터 전망대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우선 람사총회하는 데는 다른 시설은 안 해도 되는 것이죠?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하는 목적은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처음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꼭지를 다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좀 곤란한 점이 있었고, 2008년도는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예, 알겠는데 우리가 람사총회를 대비해서 우포늪이나 주남저수지에 이런 시설을 하고 대비를 한다고 하면, 내년도에 좀더 많은 투자가 되더라도 집중적으로 해서 람사총회를 대비해야 되겠고, 아니면 2008년 이후에 약 154억6,000만원이라는 이런 거액을 투입해서 시설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할는지 모르지만 뭔가 할 수 있는 꼭 해야 될 사업은 내년에 해서 더 많은 사업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월달에 다시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창원시와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난실위원

아까 환경정책과에 질의를 하다 말았던 내용인데, 주남저수지 건도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습지가 160개가 넘죠?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지금 현재 습지 로드맵에 조사한 내역은 166개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 중에서 지금 습지 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습지가 몇 개나 됩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습지로드맵에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간추린 것이 15개 정도는 빠른 시일 내에 보전을 해야 되겠다 해서 15개 정도로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게 2005년말에만 해도 54개 정도가 보존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54개는 당초에 우리 도내의 습지 현황을 환경부에서 파악한 내용이 54개 정도로 파악이 되어 있었고,

도난실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도 도내 습지 파악이 100개가 넘는 것으로 도에서 말씀하셨고, 말씀하시면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54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라고 하셨느냐면 2007년도부터는 이것에 대한 보존과 관리를 위한 예산반영을 하겠다, 그래서 관리방안을 진행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지금 현재 15개 중에서 시급하게 도에서 보존해야 될 습지를 저희들이 5개 정도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3개 정도는 람사습지로 등록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부 낙동강유역사업단에서 4개 습지에 대해서는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초조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습지보호지역이라는 것이 환경의 어떤 문제와 주민의 개발 문제와 사유재산 침해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먼저 듣는 것이 일의 진행순서에 맞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군의 의견은 저희들이 다 수렴을 했습니다. 15개에 대해서, 그 중에서 시·군에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5개 정도는 주민공청회를 내년부터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15개 밖에 없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까지 시급하게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을 15개 정도로 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알리려고 습지가이드북 제작 계획이 내년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약 50개 습지를 우리 도내 주요습지로서 이렇게 가이드북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시면 문제가 되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존과 개발이거든요. 주민들의 경우에는 주남저수지도 마찬가지지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을 일단 원치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보존을 안 할 수가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급 하게 보존해야 되는 것이 15개라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이런 대책들이 마련되어야만 이것이 보존으로 갈 수 있는 길이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데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아직 그런 예산은 저희들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정밀현황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밀현황조사를 하고 이후에 그게 보존가치가 아주 높다든지, 동·식물의 멸종 위기종이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로 하여금 어떤 보상관계가 지정관계가 되고 나면, 국비로서 포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사유지 매입으로 보상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도난실위원

이것이 실제로 람사 이렇게 이야기가 되니까 관심도가 높아진 것이지만, 환경 쪽에서는 이 습지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주장해 왔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도가 실제로 2005년도에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그럼 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보존해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두고 보기에도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들 환경을 하시는 분들은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진척도를 람사총회와 함께 빨리 가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환경단체들의 입장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이해를 저희들이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요즘은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사업 자체의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되기 때문에 주민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의견수렴 과정을 빨리 가지셔야 되고, 또 하나는 공청회를 해 보시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보상이거든요, 실제로.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 전혀 계획이 없고 이러면 이것이 훨씬 더 더디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려됩니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앞으로 속력을 내어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감사합니다.

임창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람사습지센터는 경남발전연구원에 있지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올 연도에 기 2억원이 투자되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지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사업을?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전문적인 분야는 람사습지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이라고 하면 그 단을 어디까지를, 업무적인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저희들은 환경녹지교통국 소속으로 람사총회를 위한 임시기구로 과단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데 올 2006년도에 예산이 2억원이 투입되어서 지금 유인물에 기재하고 있는 것처럼 습지에 대한 현황조사도 했을 것이고, 습지에 대한 정책개발 연구도 했을 것이고, 그렇지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학술대회도 했을 것이고, 등등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결과치는 어디까지 도달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까지 도달이 되어 있고, 또 차기연도에 2억원을, 또 2008년도에 2억원을 연차별 투자를 해야 되는지, 지금 현재는 연구센터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람사습지센터는 도에서 공무원들이 습지에 대한 전문지식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전문가들로 해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올해 발족했습니다만, 람사습지센터도 2008년까지 한시조직으로서 람사총회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국제 습지에 관한 성명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한시적인 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제 질의내용은 한시적인 조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인 람사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한 부분의 역할, 역할을 경남개발연구원이 위탁 받았지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올해 2억원을 가지고 한 마디로 우리 집행부가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부분까지 연구결과, 그렇지요? 결과를 만들어 달라, 이 전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람사습지센터는 연구보다는 심포지엄이나 단위사업을, 저희들이 네트워크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영

김오영위원

잠깐만요. 현장조사도 마무리 되었을 것이고, 그렇지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여기에 나열되고 있는 것처럼 습지정책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이다, 방향 제시도 기 나왔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습지의 보존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학술대회를 했다든지, 그렇지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이런 결과치가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 결과치에 의해서 앞으로 내년 1년 동안 어떤 부분들을 더 추가해서 연구가 필요하고, 정책개발이 더 필요하니까 또 2억원이 필요하다 이런 전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올해 당초에 계획했던 심포지엄이나 세미나 부분은 지난 11월 30일 창녕에서 국제세미나를 마지막으로 다 마쳤고, 네 번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습지보존에 대한 전략 부분은 로드맵 부분으로 체계화로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납부를 했고, 내년도에도 4회 정도 국제적인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물의 날이라든지 습지의 날에 습지포럼 같은 것을 개최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것도 연구가 주가 아니고, 그렇지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연구용역보다는 우리 단에서 하기 부족한 국제적인 심포지엄이라든지, 그다음에 네트워크 구축 문제라든지, 국제 철새네트워크 가입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람사습지센터에서 맡아서 업무 분담을 해서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것이 단장님,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차기 연도에 2억원이 필요하다는, 뭐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자료가 제출 되었겠지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것 한번 봅시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내년도의 사업으로는,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그 서류를 한번 봅시다. 경남개발연구원에서, 그렇지요? 서면으로 우리 연구원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뒤에 보좌하시는 분께서 주시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준비된 자료를 주시고, 김오영 위원님 질의 마칠 것입니까?

오영

김오영위원

예.

임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계관위원

강모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홍보예산 중에서 공항광고 3개소에 4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공항광고를 통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대중적인 광고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하는 것이 공항광고 쪽인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하루에 다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항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보기 때문에 하루에 수십만이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이 4억원이 공항광고로 해서 소진되면 다른 홍보는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다른 홍보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대외적인 그런 것보다는 CD라든지 홍보물을 만들어서 학교라든지 시·군으로 배분해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심포지엄이라든지 다른 행사를 통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KTX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약 2만3,000번 정도 모니터에 나타나기 때문에 KTX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 2008년 람사총회가 개최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식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김오영 위원님 나중에 보시고 난 뒤에 추가로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오영

김오영위원

예.

임창호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길상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방호위원

이과장님! 산불예방을 위해서 근무하는 사람들 있지요? 산불감시원이라고 합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그게 도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일반감시원이 2,700여명 됩니다.

이방호위원

2,700여명 같으면 여기 853페이지에 보면 산불방지 종사원 근무복해서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감시원들 2,000명 같으면 1만원짜리로 해 줘도 2,000만원인데 그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해 주는 사람만 해 주고, 안 해 주는 사람은 안 해 주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일반감시원의 근무복이 아니고 도청 직원들 피복비입니다.

이방호위원

직원들에게 이 돈을 400만원이나 들여서, 그러면 몇 명이나 합니까? 400만원이면 도청 산림녹지과 직원들을 모두 다 이야기합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환경녹지교통국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방호위원

산불이 났을 경우에 그것을 입고 나가는 것입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점퍼 하나씩 줍니다.

이방호위원

군단위에 산림과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까지는 안 해 주고, 도에 있는, 한해 한 번씩 이렇게 해 줍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시·군에 피복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자본보조로써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한 벌씩 해 주려고 예산에 얹은 놓은 것입니까? 지난해도 했고, 해마다 점퍼를 한 벌씩 해 줍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이방호위원

저는 산불감시원들 옷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물어봤는데, 어떻습니까? 산불감시원을, 우리가 60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헬기 임차를 하는데 저는 생각이 산불감시원들 그 사람들2,700명 같으면 5만원짜리 옷을 한 벌 해 줘서 10억원쯤 예산이 들더라도, 산불예방을 하는데 추운데 고생하는데 적어도 한 벌 입고 다니면 눈에 보이게, 우리가 도로변에 다니면 산불예방해서 자치단체에서 전부다 깃발을 달고 가을 되면 그것을 준비하는데, 그런 홍보비나 실질적인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감시원들에게 옷을 한 벌 해 입혀야지, 우리 공무원들 입는 것보다, 공무원들이 매일 입는 것이 아니고 불났을 때 입고 나가는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것보다 감시원들 입혀가지고 평소에 근무하면서, 1년에 한 벌씩 해 주면 그 사람들 기분도 좋고, 자존심도, 긍지도, 사기진작도 되고 또 거기에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면 산불예방이라고 하는 그 눈만 보더라도 그게 예방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시·군에서 시장·군수들이 지금 현재 감시원에 대한 피복은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빨간 점퍼를 대체적으로...

이방호위원

시·군단위에서 그 예산을 해마다 해서 옷을 한 벌씩 해 입히고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제가 공직에 있다가 나온 지가 10여년 되어서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지금은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확실합니까?

그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고,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4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산불감시원들 옷을 해 주느냐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 쪽으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58페이지에 보면 조림사업에 예산이 국·도비가 31억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실제 경제림이 별로 없습니다. 돈 될 것이 없거든요. 1년에 국가에서, 우리 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수요에 수입하는 것이 몇 %나 차지합니까? 거의 우리 국내에서 조달되는 것이 1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5%...

이방호위원

5% 정도밖에 안 되지요?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우리가 도내에도 산림을 전체적인 면적에 다 조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안 해야 될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조림을 하고 있지요?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예.

이방호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는 몇 년 후가 되면 조림이 계획대로 다 마치게 됩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지금 10년 계획이 2008년까지인데, 매년 1,000ha 범위 내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만, 그런 범위 내에서 300만본 가까이 나무를 심고 있는데 지금 조림이 1차 계획이 끝났다고 해서 조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산불이 나서 나무가 소실되어 버리기 때문에 조림사업은 계속 연계해서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수종으로, 어느 연까지 하고 끝마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그게 그대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하면 몇 년 후에는 전부 100% 끝이 난다고 하는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현재 10년 계획은 2008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8년 가까이 가서 다시 재조사를 해서 얼마만큼 매년 더 심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다시 조사를 해 봐야 다음 차기계획이 나오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우리가 흔히들 주위에서 산불이 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 잘 났다, 실제 돈 될 것 하나도 없다, 한번 씩 태워버리고 새로 조림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옛날에는 이것을 경제림보다는 정부에서 오리목이나 아카시아나 이런 것을 권장해서 나무를 심고했는데 이제는 경제림 쪽으로 조림을 늘려가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제수하고 내년도에는 1,475ha 약 324만8,000본이 심겨집니다. 여기에 일반경제수, 그다음에 강 유역에는 수온 함량을 목적으로 침엽수보다 활엽수 쪽으로 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경제수쪽으로 지금 방향을 완전히 전환했습니다. 과거에는 산을 푸르게 만드는데 사방을 했습니다.

이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호위원장

성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계관위원

진주시 가좌동 경상대학교 캠퍼스 부지에 생태식물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 국·도비를 9억7,530만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계관위원

추진한 실적하고 추진진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생태식물원 조성사업은 경상대학교 캠퍼스 안에 사실 조경이 잘 되어 있는 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 캠퍼스 안에 학생들 그다음에 경상대학교 주변에 진주시에서 대학촌 개발이라 해서 약 2,348세대 아파트에 주민이 들어갑니다.

성계관위원

뭐가 들어간다고요?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아파트를 2,348세대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휴식공간을 제공할 장소가 많이 없기 때문에 대학과 협의를 해서 이 안에 우리 꽃 종류를 융화를 해서 우리 도청과 같이 개방해서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작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9억7,500만원 들여서 자연생태 식물원 조성을 1만7,500㎡ 정도 해서 자연탐방로, 산책로가 2,500m, 그다음에 도민 휴식공간, 야외탁자, 벤치, 음수대 이렇게 해서 작년에 9억7,50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공사 진도는 50%입니다. 사유는 우리가 진주시에 보조내시를 했는데 추경 관계가 지방자치단체하고 도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일이 지연되어서 지금 다른 공사는 거의 마쳐가는데 우리꽃 야생화는 겨울에 심으면 얼어 죽어버릴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7년 봄에 심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연계해서 약 2억500만원 정도 더 들여야 이 지역 전체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

성계관위원

2억500만원으로 마무리합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예, 마무리합니다.

성계관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임도 신설 관계에 대해서 이것은 보통 어떤 기준으로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임도 신설을 하게 됩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이것은 부지 매입은 안 하지 않습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공사 금액은 얼마입니까? 29억2,500만원입니까? 859페이지,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임도는 신설과 구조개량, 보수로 나누고 있습니다. ’84년부터 이것을 시작했는데, 이것은 산에 산불방지 그다음에 일반 산에 자재를 수송한다든지 산에 숲 가꾸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인력 수송, 자재 수송 이런 것을, 산의 경제적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내는데 마찬가지로 부지 보상은 안 해 줍니다. 그리고 분할도 안 됩니다. 현재 시·군에서 어느 부분의 지역이 제일 시급한 지역인가 이렇게 연차별 계획을 구간별로 쭉 수립을 합니다. 수립해서 중앙에서 도로부터 사업물량이 배정된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임도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산주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산주에게 일단 동의를 받습니다.

성계관위원

동의만 받지, 요구에 의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요구에 의해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일정구간이 우리가 계획된 도로 안에 산주가 요구해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그것을 별도로 내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계관위원

시·군에서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창호위원장

박차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봉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성계관 위원님께서 경상대학이라고 했지요?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예, 진주 경상대학교,

박차봉위원

부지는 어디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학교 부지입니다.

박차봉위원

학교 부지에다 이런 자금을 줄 수 있나요?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 푸른경남가꾸기 사업도 학교 숲도 만들어 주고, 전에는 학교 쪽에는,

박차봉위원

일종의 사유재산에다 혈세를 줄 수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맞을 것인데요?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생태식물원이라고 하는 그 사업의 목적범위가 일반 경상대학 뿐만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 대학촌 개발해서, 주민들이 바로 도로만 건너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장소이기 때문에 휴식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차봉위원

그것은 안 맞는 이야기인데, 그것 한번 자료를 조사 해 보십시오. 검토를 해 보면 그것은 예산 투입의 목적에 위배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봐지는데, 혈세를 사유재산에다 갖다 부어준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옛날에 7대 때도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사단법인에다 우리가 예산 투입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무리가 일어나서, 이것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안 맞다고 봅니다.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경상대학교는 국립경상대학이기 때문에,

박차봉위원

국립이라도 마찬가지이지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본위원은 투입하면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강모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모택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설명서 864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창녕문화공원 조경식재에 2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도 산림과 관련해서 창녕에 혹시나 배정된 금액이 적은 금액이라도, 그런 예산이 지금 현재 있으면, 명칭은 문화공원인데 문화공원은 우포늪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2008년도에 람사총회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창녕군하고 잘 협의해서 이 예산이 문화공원보다는 우포늪에 투입이 되도록 이렇게 지도·감독 협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창녕군에서 건의한 사업이고 해서, 이것은 사업을 다시 전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일단 창녕군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강모택위원

꼭 협의를 해서 우포늪주변으로 집중이 되도록 강력하게 지도·감독하면서 협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수위원

산불예방과 진화에 고생이 많습니다. 산불 방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시시설인 감시탑과 무선시설인 무인카메라 시설 예산을 보면 2007년도 에 8억1,000만원 정도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2005년에는 11억원, 2006년도에는 14억원, 올해 이 예산이 감소된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감시시설이 지금까지 하고 나서 2007년도에는 새롭게 하는 것이 없어져서 그 부분에서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종수위원

지금 감시탑을 시·군별로 설치를 계속 많이 하는 추세입니까? 안 하는 추세입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탑을 설치할 장소는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정종수위원

그래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리고 헬기임차에 도비가 60억8,500만원, 시·군비 부담 수입이 들어온데 보니까 42억원 정도 들어온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103억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군비 42억원, 도비 60억원, 그런데 국비는 지원을 받는데 노력을 안 합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헬기 임차 국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6년부터 헬기 임차를 했는데 그때부터 국비 지원을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사실 산림청에서 44대의 헬기가 있는데 이것을 유지·관리하는데 지방자치단체까지 이 부분에 예산을 지원할 여지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종수위원

예산은 그렇고, 지금 산림청에 나와 있는 헬기가 일반적으로 시·군에 불이 났을 때 지원이 됩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바로 지원이 됩니다.

정종수위원

그것 지원하는 것으로 때우는 모양이지요?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그런 것으로 조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림청 헬기는 전국을 커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 쓸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임차 헬기를 우리가 막대한 지방비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국비를 어느 정도 줘야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지만 청의 재정 사정이 그렇게 안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함양 쪽에 헬기 산불방지 지소라고 하나요?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예.

정종수위원

그게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전북 쪽으로 갔습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함양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어서 2008년도 상반기 정도는 마쳐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우리 경남 지역에 헬기가 생기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예, 그 지역에 산림청 헬기를 일단 고정 배치를 하는 격납고를 이쪽으로 지금 사업을 짓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게 되면 도비나 시·군비가 적게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많은 돈을 들이는데 대책이 없느냐고 생각하실...

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여러 가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참 어려운 사정입니다.

정종수위원

그리고 금원산 휴양림 민간위탁 사용료가 계약이 올해 끝납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예, 금년 연말로,

정종수위원

끝나고 수입은 내년에 들어온다는 말이지요? 2007년도,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내년 연말에 다 들어옵니다.

정종수위원

올 연말에?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예, 올 연말에,

정종수위원

2007년도 예산에 수입이 1억원,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2007년도에는 다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07년도 금원산 휴양림 계획은,

정종수위원

그러면 알겠는데, 구내에서 안 하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민간위탁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거창군에 위탁합니다.

정종수위원

거창군에 위탁을 하는데 수입이 들어옵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그게 민간위탁입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민간위탁이 끝난 것이지요.

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이 올해 끝나고 내년에 거창군에다 뭘 하는 것입니까?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예, 위탁합니다.

정종수위원

위탁을 하면 거창군으로부터 뭘 받습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사실상 시설투자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를 확보해서 시설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거창군에 위탁을 주기 때문에 군에서, 자치단체에서 더 확보를 해서 많은 시설을 투자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결정은 아직 못했습니다.

정종수위원

지금 현재 민간위탁 할 때는 1억108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오는데 시·군에 위탁함으로써 도에 들어오는 수입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시·군에 위탁하면 현재 들어오는 것으로 계산하고, 대신 위탁대상자만 정해놓았습니다. 그 문제는 아직 결정을 못 봤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군에 위탁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를,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민간위탁 하다가 군으로 위탁을 넘기게 된 사유를 따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다음에 858페이지, 생태숲 조성에 28억원이 있는데 시·군마다 조성이 되는 것입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생태숲 조성은 현재 진해 묵호, 그다음에 함양 이렇게 사업이 착수되고 있고요.

정종수위원

아니 28억원 가지고 하는 것이 어디냐는 말입니다. 함양하고,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지금 착공한 3개소하고 그다음에 통영, 하동, 산청 미착공 설계에 들어가는 그 3개소하고 6개소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정종수위원

내년에 28억원이?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예.

정종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군별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다음에 861페이지, 자생식물단지 조성은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1개소하는 것이지요?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남해,

정종수위원

자생식물이라고 하면 어떤 식물을 주로,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자생식물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

정종수위원

아니 남해에 하는데 남해에 있는 자생식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있는 것을 다 한다는 말입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면서 타 지역에도 자생하는 그런 것을 같이,

정종수위원

자생식물단지 조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식물종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각 처에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지, 우리가 산림목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휴양림이라든지 많은 산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장소에 식물을 심어서 종도 보존하고, 그다음에 식물에 대한 효과, 학습용으로도,

정종수위원

어떤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에다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이것은 시·군비가 부담됩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예, 부담됩니다.

임창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김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임도하고 산불진화 진입로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임도의 근본 목적은 산림 경영이기 때문에 산불이 안 나게 하는 것도 경영이고, 또 나무가 커서 생산 이용하는 것도 경영이고 하기 때문에 범위가 넓기 때문에,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제가 기록을 보니까 임도의 역할이나 산불진화 진입로 개설이나 역할이 같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같습니다. 조금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것이 강원도 산불이 나고 나서, 내년에는 두 번째 합니다. 산불진화 진입로 이것은 임도는 설계 기준이 조금 까다롭지만, 진화진입 도로는 조금 그런 기준을 더 높여서 약간 경사가 있더라도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차원을 내기 때문에 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내는 것이 목적이 조금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의 이용도나 목적은 일치하는데 일부분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헬기 임차 부분에 대해서 도정수행이라는 용어는 여기에 산불 말고 헬기 임차는 있을 수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도의 전용으로 헬기를 12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도 전용 헬기가 있었는데 없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데 적조피해, 그다음에 산악인력 구조, 산불방지, 그 외에 행정업무, 시·군에서 철탑을 어디 작은 것을 한다든지 또 어떤 산에 행사를 할 때 묘목을 좀 올려달라든지, 시장·군수가 요청하면 그러한 부분은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하는, 넓은 의미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올해도 7대이지요?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내년에도 7대이지요?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작년에도 7대입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5대입니다. 작년에는 헬기가 부족해서 우리 임의대로 임차를 못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작년에 5대 했어도 임무 수행 다 했잖아요? 이상 없었잖아요?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말씀을 드리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해에는 기후적으로도 그랬고...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과장님, 2005년도하고 올해하고 약 20〜30억원의 차이가 나지요? 임대비가 그렇지요? 20〜30억원 투입을 덜 해도 산불 예방하는데, 산불진화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한 5대 쓸 때 함양에 큰 불이 한번 나서 많은 면적을, 100정보 넘는 지역을 태운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이 헬기 숫자가 모자랐다고 꼭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노골적으로 약 3대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절대 불가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어떻게요? 6군데가 동시에 불이 난다는 일이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하루에 불이 열 군데 난데도 있었습니다. 산림청 헬기가 44대가 있는데 하루에 전국적으로 불이 두 건만 난다면 이것은 한 평도 안 태울 그럴 자신이 있는데, 봄 되면 전국 동시다발로 나기 때문에 30건, 40건, 50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지역적으로 대형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우리 도는 임차금액에 대한 아무런 방어 수단이 없잖아요? 우리가 경쟁입찰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내년부터 조달청 계약으로 해서 하고 있고...

오영

김오영위원

저는 억울한 것이 우리는 아무런 방어도 없어요. 그냥 제시하는 금액 그대로 100% 다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김오영 위원님 조금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입찰하고, 우리 도에서 하다가 산림청에서 전국 임차헬기가 1개 도로 치우친다, 결과적으로 우리 도가 조금 많이 오고해서 이것을 배분을 하는 뜻에서, 지금 조달청 단가계약을 해서 이렇게 2007년부터 임차를 합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장·군수님들이 한 군에 한 대씩 달라고 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업무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단가계약에 대한 검증에 대한 역할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10만원짜리를 15만원 이라고 해도 우리가 경쟁력이 없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 시스템에 우리 도가 상급기관에 문제를 제기할 방법이 없느냐, 그것 한번 해 보십시오. 당사자가 50억원 든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50억원에 응할 것이 아니고,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그렇게 응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50억원 든다고 해서 50억원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조달청 단가계약에 의해서,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조달청 단가를 정할 때는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하기 때문에, 조달청 단가계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목 하는 그것 하고는 또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믿어줘야지,

오영

김오영위원

조달청 단가계약에 우리 도가 단가가 높다 낮다에 대한 간섭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할 수가 없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나 저나 모든 분들이 이것 60 몇 억원이다, 싸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길상

이길상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누구든지 가격이 비싸기...

오영

김오영위원

우리가 방어할 방법은 없냐고요. 이렇게 따라갈 것이 아니고, 국장님 어떻습니까?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저희들 한번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검토해 보십시오.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방호위원

이방호 위원입니다. 김과장님, 요전에 버스요금 인상 확정 되었지요?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이방호위원

그게 그 후에 언론에 나오는 것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 편하게 잘 되었다고 실무과장으로서 생각하십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900원하다가 1,000원으로 100원씩밖에 안 올렸거든요. 그래서 업체 측을 비호해서가 아니고 부산시하고 똑같이 되었습니다. 부산시와 우리 도의 교통여건은 지금까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부산시 보다 우리 도가 항상 100원 정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재작년부터 갑자기 부산시의 선례 답습으로 하는 바람에 교통여건이 불비한 경남도의 업자들이 불이익을 겪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방호위원

나는 그것을 묻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하고 부산시하고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것이 어디가 많은지 그것도 모르겠는데, 그것이 결정되고 나서 매스컴에 보면 농촌의 시외버스요금 인상분이 더 높다고, 퍼센티지를 봤을 때도 높았죠?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농어촌버스가 조금, 지난번에 약하다가 80원에 100원 하고 90원에 100원 하고 똑같은 요금인데도 퍼센티지는 80원에 100원이 높게 나옵니다.

이방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때요?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 인상시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상요인이 1년에 두 번도 인상을 시키는 것입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2년마다 한 번,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이방호위원

지금도 2년만에 한 거에요?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정확한 2년이 아니고 23개월입니다.

이방호위원

그렇게 오래됐나요. 김 과장도 농촌 출신 아니요, 맞죠?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저는 반 도시 출신입니다.

이방호위원

반 도시가 어디...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가야읍...

이방호위원

반도시라고 보는데 이 전에도 농촌이 소득 면에서 보더라도 도회지보다 떨어지거든요. 농촌이 어려운 것 알죠. 이왕 도에서 칼자루 쥐고 있는 것은 우리가 1년에 시외버스 회사에 재정지원해 주는 것이 얼마나 되요?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80억원,

이방호위원

그렇게 지원을 해 줘가면서 물론...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농촌에는 요즘 노인들만 있고 소득도 어려우니까, 도회지 쪽에 인상폭을 늘려놓으면 시끄럽고 저항이 많이 있을 것이고 촌사람은 말도 안 한다고, 촌에 더, 앞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랬습니다. 특별히 해서 농촌지역의 인상폭을 좀 줄여줘서, 이왕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 조금 더 해 주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그 후에 매스컴에도 농촌지역의 인상비율이 높아서 상당히 농민들의 불만이 많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주무과장으로서는 과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그런 생각이고, 벽지노선에 적자가 가는 것을 농촌지역에 보전해 주는 것 이것은 어때요? 연례적으로 전에 해마다 하고 있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냥 해 주는 거에요 아니면 행정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통계를 내서, 승객들 수하고 전부 조사해서 조정해서 하는 거에요, 어떻게 하는 거에요?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매년 승차인원 실사를 합니다. 요즘 행정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이방호위원

실사를 그 회사하고 행정하고 같이 해요?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다 합니다.

이방호위원

공무원들이 노선별로 전부 다,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인력을 고용해 교육을 시켜서 1년에 한 번씩 4월에 전수조사를 해서, 평균 탑승인력 미만인 경우 거리에 따라서 탑승인원에 따라서 요금을 산정해서 벽지노선결손보조금을 줍니다.

이방호위원

그것을 지난해 한 것하고 금년에 조사해서 차이가 많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 회사하고 절충은 하겠지만 새로 지원해 주는 것을 조정을 하고 이런 것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조금 상향조정되고 있는데 버스업체에서는 행정관청이 아무리 개선명령을 내려도 수지 안 맞다고 안 다니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이방호위원

그것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의 100%를 다 못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뛸수록 손해다,

이방호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회사 살찌라고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농촌사람들이, 농어촌지역에도 차가 들어가고 편리해지고 실제 농민들을 위해서 재정지원을 해 주는데, 2년에 한 번 한다고 하니까 모르겠는데 다음에는 실무자로서 어때요? 인상요인이 있을 때, 이번에는 농촌지역의 지원이 도회지 시내버스보다 퍼센티지가 높았는데 다음에는 좀더 농촌에 지원해 주더라도,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이번에 일반시내버스는 900원에서 1,000원으로 100원 올랐고, 농어촌버스는 850원에서 950원으로 100원 올랐는데 100원 오른 부분은 똑같습니다만 퍼센티지가 높게 나온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지원을 할 때 농촌지역을 우대해서 주는 여러 가지 사안별 로 재정지원 기준을 합목적적으로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방호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장차 연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연구개선이 돈 낮춰주는 것이 연구개선인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나가면 너희 도의원이 있으면서 뭐하노? 농촌이 어려운데 농촌에 좀더 도에서 지원을...우리가 적어야 되는데 농촌이 더 많이 올라가고 너희 뭐하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도 가슴이 뜨끔하고 아파요.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그런데 950원하면 1,000원, 50원 미만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내고 차 타려고 하면 문제가 있고,

이방호위원

그런 소리는 하지 말고...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도의원님들이 전부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분들이 도의원님들이 전부 해결해 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한계성이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 아니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특별히, 우리가 이왕 지원을 해 주니까 조금 지원을 더 해 주더라도 농촌지역을 좀더 감안해서, 다음에 인상요인이 언제 발생할지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농어촌버스가 인상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지만 다른 일반시내버스 요금보다 적게 인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창호위원장

김성환 과장님,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같은 데 지금 시단위는 좀 덜 합니다만 군부에 특히,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마을버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벽지노선이 실제 마을까지 다니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정작 촌에 가보면 거의 65세, 70세 이상이 70〜80%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버스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2㎞〜3㎞씩 걸어나와야 되고 또 교통수단이 없으면 못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실태를 알고 있죠?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임창호위원장

일단 이것을 일반버스로는 부락까지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형버스는 갈 수가 있거든요. 작은 버스는 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지난번에도 한번 의견이 제시된 바 있는데 이 버스가, 45인승 이런 버스 말고 25인승 이런 작은 버스를 독가촌까지, 거기는 사실 하루 교통 이용객이 5〜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다 또 그 분이 몇 시에 차를 이용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차를 안 넣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벽지노선손실보상금도 업주는 다니기를 기피하지만 강제로 시장군수가 개선명령을 해서, 이때 개선명령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어느 지점까지 종점으로 해서 가도록 명령해 놓은 그것입니다. 그런 데에 억지로 다니는 데 대해서 손실금을 산정하여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버스규모를 작게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 지점까지는 작은 버스가 필요하지만 나오고 난 뒤에 다시 시내까지 진입할 때는, 또 많이 탈 때는 40〜45인에 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버스가 두 가지, 말단부에서 어느 정도 손님이 있을 때까지는 24인승을 타다가 손님이 많은 지역에 와서는 대형버스로 갈아타면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한번...

임창호위원장

우리 위원회에도 군부에 있는 위원님이 약 여섯, 일곱 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신 강모택 위원님이나 백신종 위원님 할 것 없이 심지어는 같은 지역인 이방호 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함안 같은 경우도 자연부락 단위에서는 민원이 대단합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시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군 출신 공무원들도 많이 계실 것인데, 그 부락에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버스가 안 들어가는 곳이 전체의 반이 넘습니다.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일일이 다 못 갑니다.

임창호위원장

그렇는데 그 부락에 4㎞가 되는 거리를, 그 부락이 보통 30가구, 40가구가 된다고 보면 버스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화물차라든가 혹은 나가는 차편을 이용해서 병원을 가셔야 되고 다시 또 기타 시장을 본다든가 하는 경우고, 그런 교통편이 없으면 못 나갑니다. 그 부분에 민원이 가장 많을 것입니다. 항상 부락에 가 보면 어른들이 우리 마을에 버스 좀 들어오게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버스는 대형이기 때문에 부락까지 갈 수가 없어요. 보통 3m 넓게는 4m 폭인데 4m면 들어가지만, 못 들어가고 또 방금 이야기한 대로 지금 현재 벽지노선은 버스회사에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가지를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도에서도 접근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한번...버스는 타고 싶은데 안 들어와서 못 타는 자연부락 단위가 있는가? 그런데 독가촌이 주로 그렇지 부락단위로 되어 있는 곳까지는 강제명령을 해서,

임창호위원장

교통정책과장은 준도시 사람이라서 실태를 아마 잘 모를 것입니다. 특히 서북부경남 심지어는 창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우리 마산도 그런 지역이 있어요.

임창호위원장

자연부락 단위는 반 이상이 전혀 못 받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내년도에 그런 부락이 있는지, 있기는 안 있겠습니까만 그런데 한 사람을 보고 그 큰 버스가 4㎞, 5㎞를 가기가...

임창호위원장

아니죠. 다음에 교통정책과장을 모시고 그 부락에 직접 몇 군데를, 다녀봐야 되요. 그 부락이 약 30호, 40호가 되는데 거의 지금, 바깥양반이 돌아가셨거나 안사람이 돌아가셨거나 한 분이 살고 계시고 또 자녀분들은 다 도회지에 나가 계십니다. 만약 이틀에 한 번 정도라도 마을에 작은 중형버스가 온다면 그 사람들이 교통의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안 해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많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전체 20개 시·군에, 시부는...그런데 김오영 위원 같은 경우에도 시 출신 위원 아니십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구산면 쪽 바닷가의 항구 있는 조그마한 포구 그런 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

임창호위원장

그런데 군부는 어떻겠어요!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국도 14호선을 타고 가면 밤밭고개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예곡, 두릉 이런 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대형버스가 도로여건상 진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마을버스 26인승, 32인승 이것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마을, 시가 좀 보조하고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마을버스 맞습니다. 그런데 벽지노선 이것은 도로는 개설되어 있지만 수지가 안 맞아서 버스가 안 다니는 노선에 강제로 다니도록 하고 난 뒤에 조사를 해서 실비를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임창호위원장

아니죠. 예를 들어서 함양군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약 240개 부락이 있는데 그 중에 반 이상에 버스가 못 들어갑니다.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 보세요. 어떤 부락에는 30가구, 40가구씩 살고 있는데 지방도, 지방도 같은 가까운 거리는 약 500m, 1㎞ 내외에 있지만 어떤 데는 2㎞, 3㎞가 많습니다. 그 부락에는 버스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교통수단을 이용합니까? 택시를 이용하거나 또 부락의 젊은 사람들이 혹은 또 누구 나가는 차편을 이용하거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개 시·군에 국장님께서도, 벽지노선에 대한 정책에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해야 됩니다.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빠른 시일 내에, 저도 지금 깜짝 놀랐는데 반 이상에 버스가 안 들어가는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반 이상이 그렇게 버스가 안 들어간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빠른 시간 내에 실태파악을 해서 정리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벽지노선에 대한 정책을 도에서 정책을 근본적으로 현실에 맞도록 타당성조사를 하셔서, 물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될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대형버스를 중형이나 바꾸는 그런 문제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단계적으로 해서 이 분들이 교통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도난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난실위원

저상버스 구입 관계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년도 9대 구입하시네요?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도난실위원

2005년도에 몇 대 구입하셨습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2005년도는 없었고 금년도 작년도 해서 총 30대 구입계획인데 오늘 현재로 25대가 구입되고, 김해시가 차량출고 문제로 아직까지 5대가 구입 안 되고 해서 30대 중에서 25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원래 30대 구입계획이 2005년도에 잡혔다는 것을 제가 보도를 통해서도, 이미 나와 있었던 것인데 왜 이렇게 구입이 늦어졌습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저상버스는 버스운영업체에서, 저상버스는 장애인만 탈 수 있는 차량으로 생각해서 일반인들이 타기를 기피하기 때문에, 사실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다 타고 또 올라가는 발판이 낮기 때문에 더 타기가 수월합니다. 지금은 많이 홍보가 돼서 장애인도 타고 일반인도 타는구나 해서 하는데 당초에는 장애인 전용버스인 줄 알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바람에 운수회사가 도입을 꺼려한데 주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난실위원

여기의 구입 대수하고 계산을 해 보면 이것이 1억6,000만원인데, 2005년도에 보면 1억8,000만원 구입비가 들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그 2,000만원은 천연가스버스로 주로 구입할 때 환경정책과에서의 2,250만원을 플러스 할 때 1억8,000만원이 됩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결국 1억8,000만원에 구입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반이, 1억원 중에서 반이 국비로 들어가고 그 중에서 반이 도비, 시·군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6,000만원은,

도난실위원

이 6,000만원이 교통업자들이 버스를 보통 구입할 때 6,000만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된다고 하더라구요. 6,000만원 들어가고 그 나머지 경비를 환경정책과에서 보전금으로 해서 2,25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가스버스로 할 때,

도난실위원

그래서 1억8,000만원 이것이 맞춰져서, 실제 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적으로는 구입에 있어서의 손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인식이 서로 돼서 그때 당시30대를 구입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이것이 2005년도에 30대가 모두 구입이 안 되는 관계로 2006년도에는 전혀, 이것이 지금 사회복지 쪽에 있다 교통정책과로 넘어왔습니다.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금년 3월에 우리 과로 이관되어 왔습니다.

도난실위원

넘어오기 이전에 이렇게 해서 2006년도에는 저상버스 도입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2006년도,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금년도 예산이요?

도난실위원

예.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금년도는 작년도 구입하기로 했는데 구입이 안 되니까 돈은 확보되어 있고 그러니까 추가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도난실위원

추가수요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말씀이시고, 아까도 장애인차량인 것으로 혼란스러워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는 않고, 이것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심지어는 저희가 타도 편리한 차가 저상버스입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도입대수가 상당히 퍼센티지가 높고 우리는 아주 적은 숫자에 불과한데, 그런데 2007년도에 9대 구입이 되어 있거든요. 전체 버스에 비하면 퍼센티지가 너무 미약한 수준인데 뭐가 문제가 됐냐 하면, 도로의 경우 턱이 문제가 됐습니다.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과속방지턱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도난실위원

예, 턱이 문제가 돼서 이 버스를 구입할 경우 퍼센티지를 올리려면 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돼서 저상버스 구입논란이 조금 있었는데,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도로구조를 변경해야 되는 그런 큰 문제가 있는데 도시지역은 큰, 4차선 이상의 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데, 노선이 말단부 쪽 시골 쪽으로 갈 때는 4차선이 아니고 2차선으로 될 때는 방지턱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25대지만, 30대를 기 구입하고 이 9대를 구입한다고 해도 그 대수로 보면, 장애인 분들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이 노선에 하루에 한 대 가든지 아니면 아예 없든지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이용을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실제 저상버스 구입에 대해서 도가 요구 조사가 있었고 편리하다고 도의원의 도정질문 및 이런 것으로 해서 저상버스 구입이 시작됐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도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구입을 시작했다면 좀 체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앞으로 몇 년도까지 몇 대를 확보해서 전체 운행버스의 몇 %를 유지하겠다 이것이 돼야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너무 우리 도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도난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2007년도부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법은 있었습니다만 의무적 시행이 안 됐었거든요. 내년부터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고, 2007년도부터는 장기적인 구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우리는 얼마 지금 계획을,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자율권장체제인데 내년도부터,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내년도에 법이 시행되면 시·군에, 군부는 좀 곤란하고,

도난실위원

편의증진에 관한 법이 벌써 시행규칙이 나와서 공포가 오래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계획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그런데 그것이 자율적 시행이었지 강제적 시행은 아니었거든요.

도난실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시·군의 단체장에게만 넘겨놓을 것이 아니고 도에서 권유해야만 가능한 것이지, 실제 도가 의무적인 것이 없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면 시군에서도 이 예산 아무도 확보 안 하거든요.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75%를 국·도비로 주는데 그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연구를 해서, 이제 법에 강제적으로 의무도입토록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좀 확대되도록 연차별 계획도 한번 짜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제가 보기에 ‘2008년 이후부터 미정’ 이렇게 해 놓으시지 마시고 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행을 하시면서, 운행노선의 방지턱이 문제가 된다면 기 도로를 공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도 협의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도로부서하고 협조해서 방지턱을 아예 뜯든지 새로운 도로를 만들 때는 방지턱을 설치하지 않도록 저상버스 다니는 노선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도난실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국비가 이만큼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한다면 저상버스 구입이 갈수록 퍼센티지가 높아질 텐데, 우리 도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 퍼센티지를 몇 %까지 몇 년도까지는 하겠다 이런 계획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예, 김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좀 쉬시고 내집 마당 주차장 조성 담당계장님 와 계십니까? 이 업무의 계장님.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임창호위원장

그러면 이 질의는 마칠 것입니까?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고 저는 계장님한테 좀 질의를 ...오래 장시간 피곤하시니까...

임창호위원장

예, 담당사무관 나오세요.

오영

김오영위원

이 사업은 20개 지자체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죠?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는 처음으로 1억원을 해서 3년차 계획 해서 7억원을 투자하겠다 이 내용이죠?

우리 도는 왜 올해부터 이런 계획을 수립합니까?

결론적으로 경남의 전체 주차면수가 차량에 비해서 약 75.7%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불법 주·정차를 하겠죠, 어디선가는.

이 사업에 제가 볼 때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창원이 올해 40여개, 마산이 30여개 이렇게 등등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 그리고 건축구조물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립이 되는 것이죠?

부지 몇 평에 건축용적률, 건폐율 그래서 건축이 구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것을 무시하고 담을 헐어버리고 거기가 주차부지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건축법상은 변경이 안 되는 것이죠. 용적률상,

마당이든 뒤뜰이든 건축행위를 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마당이 주차장으로 용도가 전환되면 안 되죠. 불법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이죠.

왜 안 그래요. 예를 들어 다세대주택이 있습니다. 주차면, 건축면 이래서 건축이 시행될 때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이 만들어진다 말입니다.

당연하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전제가 돼야 될 것이, 이것이 자꾸 불법건축물을 생산해 낸다니까요. 주차장 확보의 부분은 새로운 측면이 있는데 건축법에 접근시켜 보면 불법건축을 자꾸 유도하고 생산해 내는 제도라니까요, 이것이. 이해가 안 갑니까?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김오영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주택 관련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까지 주차장은 건축면적에 통상 포함을 안 시켜왔거든요. 그것이 만약 마당의 일정 부분을 차가 점유함으로 해서 건폐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인지 주택부서하고,

오영

김오영위원

국장님, 단독주택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세대, 연립, 집단주거단지는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건축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날 건축됐던 다세대주택은 여유부지 공간이 전혀 없는 딱 맞는 상태에서 건축구조가 올라가거든요. 거기에서 일정한 부분을 주차면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그것은, 건축법에 잣대를 댄다고 하면 불법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잘못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사업이 전제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타법에 대한 차후의 적용범위를 어떻게 둘 것인가? 이것이 전제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현실성 있는 얘기입니다.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임창호위원장

예, 검토하십시오. 교통정책과에 대한 질의는 없으십니까? 백신종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신종위원

경상남도 교통문화연수원의 이전 이름이 뭐죠?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운수연수원입니다.

백신종위원

언제 이것이 바뀌었습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금년 1월부터 바뀌었습니다.

백신종위원

왜요?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연수원 요구에 의해서 다른 시·도에도 명칭을 현대화 또 시대의 흐름에 맞게 조정한다고 해서 우리도 고유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교통문화연수원으로,

백신종위원

전국적으로 통일명칭입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백신종위원

경상남도만 바꾸었습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부산시도 바꾸고 서울시도 바꾸고 정확하게, 몇 군데를 바꿨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바꾸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백신종위원

지금 운수연수원이 없는 시·도가 몇 개입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울산 한 군데 정도 기억이 납니다.

백신종위원

16개 시·도 중에요?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백신종위원

연수원 부대시설비로 지난해 얼마 지원됐습니까? 2006년도에, 그러니까 금년이죠.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금년도에는 부대시설비 없습니다.

백신종위원

보수비, 부대시설비 전혀 지원 없고,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것이 없었고 재작년에 누수방지공사인가 그것이 있었습니다.

백신종위원

그때 한번 지원하고는 운영비 외에는 지원한 실적이 전혀 없다,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는 없고 내년도에는 강당의 의자교체사업,

백신종위원

그것은 내년에 지원할 사업이고,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백신종위원

경상남도 교통문화연수원 운영비 7억9,500만원이죠? 상세한 명세서가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명세서는 없는데 자기들이 예산편성해서 요구한 것은 있습니다.

백신종위원

우리 청내에는 가족수당 2만원, 3만원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서에 나와 있잖아요. 운수연수원 운영비 7억9,500만원 주십시오 하면 그냥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요구는 자기들 돈이 1억7,900만원 약 1억8,000만원 자체수입이 있고 나머지 돈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데, 인건비에 얼마, 각종 퇴직적립금 부담금, 일반운영비, 행사비, 자산취득비 등등 이렇게 항목별로 나와 있는데 세부내역별로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관항목별로 그 내역이 필요하시다면 드릴 수는 있습니다.

백신종위원

예, 그것을 복사해서 쉬는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교통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우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종위원

지난번에 국장님하고도 같이 얘기를 좀 했었는데 산림환경연구원 입장료수입 부분 있지 않습니까? 주차비 말고 중·고등학교 학생들 수입이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전체 수입금액이 약 7,000〜8,000만원 되나요?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까지 2억7,000만원입니다.

백신종위원

주차비 말고 박물관 입장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현재 11월말까지 9,000만원입니다.

백신종위원

그러니까 예상수입이, 내년도 예상수입도 그렇죠?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백신종위원

그것이 내년 수입계정에는 지금 잡혀있는데 이것을 주로 학생들이나, 그러면서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 박물관 말고 수목원 자체에 들어오는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 시스템하고 기계 구입하는데 5억원 가까운 예산을 세워 놨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7억4,000만원입니다.

백신종위원

문을 여기 열면 인원도 그만큼 더 필요하죠?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금번 동기는 10명의 인원이 징수시스템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2명 정도는 감축효과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백신종위원

지금 박물관 수입료만 받잖아요, 주차하고.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주차비하고 박물관 2개 받고 있습니다.

백신종위원

지금 10명이,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박물관하고 주차비 징수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백신종위원

그러니까 10명이 입장료하고 주차료 받는데 직원이,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박물관 관리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산림박물관 관리요원이 징수하고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백신종위원

징수하는데 기본 8시간이면 8시간 근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 열어놓는 시간은.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그것은 토요일, 일요일이 문제가 생깁니다.

백신종위원

평일은?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평일은 같이 하면 됩니다.

백신종위원

평일도 받잖아요? 기 사업계획이 잡혀서 전자시스템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7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4억7,000만원입니다.

백신종위원

4억7,000만원이면 기계하고 입장료를 받는 구조물을 만들 것 아닙니까?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무방비로 다 개방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데 학생들하고, 수목원이 가까이 있는 진주시민을 비롯해서 외처에서 와도 시민을 위한 휴양공간으로서의 활용을 훨씬 더 높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장료 부분을 전향적으로 어떻게 검토할 것인지 지난번 현지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간 논의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제가 정확한 것은 알지 못하는데 조례개정이 아마 12월 20일날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이 아마 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임창호위원장

무슨 조례개정안이,

용우

황용우산림환경연구원장

수목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백신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도가 관리하는 저런 유사한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산림환경연구원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다른 시설들도 있기 때문에, 또 각 시설마다 관리하는 조례들이 있고, 그런 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타 시설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을, 균형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백신종 부의장님, 그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 조례개정안이 들어와 있고, 추경안이 있고 하니까 그때 심의하도록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백신종위원

예.

임창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준비 등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립미술관장님, 답변은 나중에 국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십시오. 도립미술관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도록 하십시오. 1.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나. 문화관광국 소관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혜숙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창호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정책대안을 제안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한 해도 우리 문화관광국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국장님, 체육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질의인데 지금 우리 체육진흥기금운용 조례에 준한다라고 한다면 생활체육 부분에 대한 기금 지원이 불가하지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간단하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예, 조례를 개정해야만 생활체육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

오영

김오영위원

지원할 수가 있지요?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명시되고 있는 부분은 엘리트체육에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처럼 엘리트체육도 중요합니다만 앞으로의 우리 사회는 생활체육도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기 때문에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동시에 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같이 병행해서 기금이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신종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신종위원

백신종 위원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예.

백신종위원

이게 기금 수입이 줄어들어서 청소년 장학금 지원이 똑같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지요?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예.

백신종위원

예년에 비해서 계속,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신종위원

어떻게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데 시·군당 1명씩 모범청소년 이러면 무슨 기금의 의의가 있겠습니까? 실업계하고 야간고등학생들 수업료 전액, 산업체 특별학급생 학용품비 분기별로 5만원, 이거 제하고 나서는 시·군당 1명 지원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예.

백신종위원

기금 이자수입이 좀 줄어들면 기금 원금을 헐어서라도 아이들에게 좀더 지원하든지 해야 지원의 명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신종위원

시·군당 1명씩 이래가지고는 어디 동문장학금 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명색이 도 문화관광국장님께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저희들 좀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종위원

기금을 더 모으든지 아니면 기금 예치금을 좀 잘라서 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지금 이것 가지고 이렇게 해 나오기 때문에 기금을 잘라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아동들 관계 후원을 받든지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예산을 더 확보를 하십시오. 방금 백신종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나. 문화관광국 소관

16시 27분

다음은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혜숙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8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81페이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3억826만원이 증액된 785억9,952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2억1,540만원이 증액된 1,299억6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8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문화예술회관 식당 등 임대료수입 4,300만원, 도립미술관,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입장료수입 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83페이지입니다. 통영 도남관광지 주차장 민간위탁료 등 2,457만원,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사용료 등 1억5,35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8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헌성금 2,500만원 등 전체 세외수입은 10건에 총 4억8,2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 내역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1억5,000만원, 도 지정 문화재보수비 65억5,366만원, 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억8,000만원 등 5개 사업에 총 69억2,0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6페이지, 보조금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사업 중 국고보조금은 국악강사 지원사업 2억5,650만원, 국가지정문화재보수 188억9,155만원, 전통사찰 보존정비 6억2,600만원,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전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 개최 3억원, 2007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개최 9억원 등 9개 사업에 총 212억2,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7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 지원 18억3,100만원, 문화재 복원·정비사업 15억1,000만원, 시·군 문화예술회관 건립 45억8,800만원,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8억900만원, 관광지 개발 10억원, 문화관광자원 개발 118억7,000만원,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12억8,900만원, 다음 888페이지입니다. 남해안관광벨트 개발 61억7,800만원, 지방 체육시설 확충 83억8,200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12억7,600만원, 도 문화예술회관 개·보수 10억원 등 19개 사업에 총 420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수입으로는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3억4,000만원, 작은 도서관 지원 5억원, 다음 88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축제 지원 4억5,000만원, 관광안내소 건립 및 개·보수 2억5,000만원, 공예전시관 건립 5억원, 농어촌청소년유망선수 장학금 지원 1억5,600만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 1억7,700만원입니다. 다음 890페이지입니다. 도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운영 지원 8,119만원, 시·군 청소년종합지원센터 활동팀 운영 3억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8억5,630만원입니다. 다음 8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5,000만원, 공공생활권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2억4,960만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조성 2억원,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5억6,000만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2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92페이지입니다. 시·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도사 배치 8억7,912만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도사 배치 2억2,977만원 등 46개 사업에 총 78억9,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의 세입부분과 세출예산의 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별 세출 예산안 세부내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임창호위원장

예,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임창호위원장

김종명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종명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9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 부분에 49억7,657만원이 증액된 160억5,5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항목에 1억2,21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94페이지, 문화관광국 업무추진비입니다. 6,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추진비로 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문화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문화상 시상 및 문화의 날 기념행사 실비보상 등 8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54억7,657만원이 증액된 107억5,01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공연 관람 사랑의 티켓제 1억5,000만원, 국악강사 지원사업 5억1,300만원, 다음 89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비 지원 1,800만원,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 5억1,000만원, 지역문화 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2억7,000만원, 사회 소외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2억1,000만원,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전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 개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7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지원에 1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 8개 사업에 31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7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에 4억9,000만원, 시·군 문화예술회관 건립 3개소에 45억8,800만원, 공공도서관 건립 1개소에 3억원,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2개소에 9억1,012만원, 지역문학관 건립에 1억7,100만원, 작은 도서관 지원 9개소에 5억원으로 총 6개 사업에 69억5,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2억3,300만원이 감액된 45억3,9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남 향토사료집 발간 등 29개 사업에 7억2,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900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문화진흥 및 문화원 활성화 사업비 2,300만원을 포함해서 총 6개 단체에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e-Sports 경남2007 예산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1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2억2,500만원, 향토사료 조사 지원 7,000만원, 시·군 문화예술행사 지원 3억800만원, 국제연극제 3억1,000만원, 우수예술단체 시·군 순회공연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2페이지입니다. 경남국제음악콩쿠르 1억5,000만원, 사천 세계타악축제 1억5,000만원, 학교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9,000만원, 세계우수문화예술공연 유치 1억원, 전국연극제 개최 2억5,000만원 등 총 27개 사업에 22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마산 3.15문예회관 건립에 10억원, 재정건의사업으로 창녕문화원 개·보수 5,000만원, 덕곡 오광대촌 조성 4,000만원, 다음은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경남 정체성 확립 역사자료 조사연구 1억원, 남명 학문과 사상연구 계승사업 지원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 대전 대상작품 및 우수작품 구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전년보다 3억원이 감액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부분은 총 36억2,545만원이 증액된 390억1,90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05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여비를 합해서 1억1,81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문화재복원·정비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20억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06페이지입니다. 진해 웅천읍성 복원 16억2,000만원, 통영 통제영 복원 3억7,000만원, 공공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18억3,10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및 보수에 8억9,160만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에 218억5,22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07페이지, 전통사찰 보존정비에 9억3,900만원으로 해서 총 5개 사업에 275억1,8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도 지정 무형문화재 기록화사업 용역비 1억원, 문화재 수리보고서 e-book 발간 5,0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 전승교육비 1억3,500만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지원 5,3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08페이지입니다. 진주탈춤한마당 축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문화재 도난방지 시스템 설치 운영에 1억5,400만원, 도 지정 문화재 보수 88억4,755만원, 지방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 5억원, 지방문화재 소화시설 설치 5억원,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등 현황측량 5억원, 산청 목조각 전수교육관 건립 2억원, 창녕읍 포교당 화장실 신축, 이것은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원, 문화예술과 소관 내역을 마치고, 다음은 내년 1월 1일부터 도가 직접 운영하는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29억1,3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24페이지부터 927페이지까지 운영 관리에 필요한 인력 26명의 인건비 11억1,173만원과 928페이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등 경상적경비로 7억2,3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1페이지 하단에 사업예산으로 10억7,75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개·보수 사업으로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32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문예회관 시설운영 재료구입 800만원, 민간위탁금 청소용역 등 물탱크 청소비 합해서 6,9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창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립미술관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수진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수진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32페이지부터 93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4억2,050만8,000원보다 1억849만2,000원이 증액된 5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에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억3,61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서 932페이지부터 938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8페이지부터 948페이지,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9,401만2,000원보다 4,020만5,000원이 증액된 1억3,42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에 9,015만원, 국내여비에 1,700만원, 업무추진비에 328만원, 직수수행경비에 1,698만원, 포상금에 680만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0페이지부터 941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인 자체사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1,500만원보다 4,360만원이 증액된 5,8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퇴비 및 약제구입을 위한 재료비 280만원, 제승당 입구 선박접안시설인 부잔교 수리 및 우물집배수장 수리, 방문객 이용시설인 음용수대 보수를 위한 시설비 5,500만원,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휠체어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용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9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310억500만원보다 58억6,800만원이 증액된 368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도 예산 7억5,500만원보다 8억4,600만원이 증액된 16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2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8,000만원, 여비 7,300만원, 업무추진비 6,600만원입니다. 94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예산 5억5,300만원보다 8억2,600만원이 증액된 13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골프장 농약검사 민간인 실비보상 1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간담회 개최 300만원과 도청 직장 역도팀 외 2개 팀 운영비 13억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 302억5,000만원보다 50억2,200만원이 증액된 352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은 전년도 예산 143억3,800만원보다 41억400만원이 증액된 184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전년도 예산 18억4,400만원보다 2억6,400만원이 감액된 15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로 도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지도사 배치 외 3건에 9,100만원이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2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5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위문사업 외 3건에 4,800만원이며, 민간위탁금으로 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지원사업 외 7개 사업에 12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6페이지부터 948페이지까지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사업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전년도 예산 37억1,100만원보다 17억4,900만원이 증액된 54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사업 외 17개 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4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중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전년도 예산 87억8,300만원보다 26억2,000만원이 증액된 114억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고성 생활체육공원 조성 3억7,500만원, 마산 내서운동장 조성 등 지방체육시설 확충 9개 사업에 88억8,200만원 950페이지,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5억6,000만원, 마을단위 생활체육공원 조성 2억원, 밀양 및 산청 청소년수련관 건립 12억7,600만원, 거창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사업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 159억1,200만원보다 9억1,800만원이 증액된 168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은 전년도 97억2,800만원보다 5억7,700만원이 증액된 103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경상보조로 국제도전캠프 참가 지원 등 5개 사업에 6,1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경남체육진흥 및 경기력 향상 지원 등 3개 사업에 9억800만원, 952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제14회 해양스포츠 바다로세계로 축제 행사 등 18개 사업에 9억100만원, 954페이지에서 95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도체육회 운영비 등 20개 사업에 84억3,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5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전년도 예산 8억9,100만원보다 1억5,700만원이 증액된 10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46회 도민체전 운영비 지원 3,000만원 외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5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경상남도학생기숙사 보수 1,700만원,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자본보조로 도 장애인체육회 차량 구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중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전년도 예산 50억7,000만원보다 3억6,500만원 증액된 54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진주종합실내체육관 건립 5억원, 하동 청소년수련원 다목적광장 조성 2억원, 마산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지원 1억5,000만원, 958페이지입니다. 제46회 도민체육대회 개최시설 개·보수 5억원, 제18회 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시설 개·보수 2억7,500만원, 양산 배수장 유수지 체육공원조성사업 5억원, 김해 장애인 스포츠센터 건립 5억원, 문산 공설운동장 및 진주 종합경기장 건립에 각 5억원과 중간부분에 용호 운동장 보수부터 960페이지까지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26건에 18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치형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이치형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1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관광진흥부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6억7,116만원이 감액된 318억8,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4,500만원과 행사운영비로 경남관광발전 워크숍 개최를 위해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2페이지입니다. 국내관광전 참가 6,000만원, 해외 관광교역전 참가 4,000만원, 중국·일본 주요도시 관광홍보 설명회 각각 4,800만원, 관광관계자 초청 팸투어 추진 6회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행사운영비는 예년의 민간행사보조 과목에서 행사운영비 과목으로 변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63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경남관광안내원 실비보상 1,000만원과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주 관광사업개발단 실비보상금이 54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9억5,930만원이 감액된 285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먼저 민간이전사업으로 문화관광 해설사 재교육에 4,000만원,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에 6,000만원 등 전년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7억4,0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에 1억6,000만원, 지역특화 우수문화상품 개발사업에 9,000만원 등 전년보다 2억2,800만원이 증액된 9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비로는 남해 송정관광지 등 2개 관광지 개발사업에 13억원, 965페이지입니다. 산청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 등 12개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에 15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함안 입곡야생화 생태공원조성 등 3개 생태 녹색관광 자원개발 계속사업에 16억7,500만원과 967페이지, 진해 해양공원조성 등 4개 남해안관광벨트조성사업에 80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68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에 9,100만원, 관광안내소 건립 및 개·보수사업에 2억5,000만원, 공예전시관 건립에 6억5,000만원 등 전년보다 41억9,730만원이 감액된 274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8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지난해보다 17억5,586만원이 감액된 27억2,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일반운영비로는 공항 LED전광판 관광홍보 5개소에 5,280만원, 지하철 승강장 동영상 및 부산국제여객터미널 관광홍보 5,280만원, 인천국제공항 홍보판 관광홍보 1억4,400만원, 경남관광길잡이 유지 보수 1,800만원 969페이지, 이순신 및 임진왜란 바로 알리기 2억5,000만원 등 전년보다 1억7,036만원이 증액된 5억2,4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69페이지, 연구개발비로 전년보다 5억4,000만원을 증액하여 거북선을 찾아라 이충무공 해저유물 탐사 및 임진왜란 사이버체험관 구축사업으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관광객 맞이 친절교육 및 홍보물 제작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위탁금으로 도 관광안내소 운영 6개소 3억100만원, 경남관광사진공모전 5,000만원, 관광지도 및 홍보물 제작에 1억500만원 등 민간이전비로 전년도보다 8,377만원이 증액된 4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창녕 부곡온천제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대행사업비로는 거북선을 찾아라 탐사출항식 개최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으로 다목적 캠핑장 조성 2억5,000만원, 구조라해수욕장 복합야영장 조성사업 2억5,000만원, 관광팬션단지 조성 2억5,000만원, 학동해수욕장 송림숲 보호사업 1억원, 통영 야간경관 설치사업 1억5,000만원, 궁류예동 연꽃단지 조성사업 1억원 등 전년대비 26억원이 감액된 1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임창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답변도중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형식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명 문화예술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김영조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97페이지, 2007년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지원사업이, 사업비가 14억원이죠?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14억원입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국비가 9억원, 도비가 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국비 지원계획에 따른 중앙의 투ㆍ융자심사 결과 재검토 결정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영조

김영조위원

국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우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이?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러면 국비 예산은 확정통보를 받았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지금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통과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이, 지금 들리기로는 4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영조

김영조위원

그런데 통보받은 사실이 없죠? 아직까지 미확정이죠?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러면 가을에 축제를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도비 5억원을 세워놓고 국비가 만일에 안 나오는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9억원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9억원은 통보되어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것 국비 아닙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국비입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확보 안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문화관광부 지원 예산입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문화관광부에서 오는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9억원하고 우리 도비 5억원하고, 14억원은 예산에 내시되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별도로 국비에 40억원이라는 얘기는...

영조

김영조위원

아, 그렇죠? 그것을 지금...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증액이 됐다는 얘기니까, 지금 아직까지...

영조

김영조위원

그래서 심사결과가 확정이 안됐고 또, 이것이 잘 안되면 이 행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것을 추경에 하기로 하고 일단 보류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사업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국비가 증액되어서 내려오면 그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에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인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편성된 것은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야 될 부분들은 진행을 해서 상반기에 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확실히 받을 수가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그것이 국비가 증액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재검토 결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안됐을 때 공연히 도비를 꼭 편성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의견을 들었으니까 집행부도 그런 내용을 갖고 좀 심사숙고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임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계관위원

903페이지에 경남 정체성 확립 역사자료 조사연구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우리 경남에 관한 경남학연구센터를 창원대에 2005년 8월에 설립을 했습니다. 창원대에 설립을 해서 내년 2007년부터 2016년 까지 10년간 중장기계획으로 우리 경남학을 연구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 첫 사업으로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성계관위원

처음 시작입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성계관위원

공기관 대행사업은 어떻게 시행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왕조실록...

성계관위원

공기관, 903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을 어떻게 시행하는지에 대해서...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에,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일종의 위탁해서 그 부분을 연구하게 하고 결과를 받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 조선왕조실록에 있는 우리 경남에 관련되는 데이터를 일차적으로 추출해서 우리 경남에 관련되는 부분을 정리해서 우리들이 쉽게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연계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고, 지금 학술대회도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도 보면 역사가 바다, 해안을 통해서 옛날에 문물교류가 많이 되었는데 우리 경남은 그런 쪽의 연구가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가야역사라든지 바다를 통한 교류역사를 앞으로 학술대회 등을 통해서 그런 것을 자꾸 발굴해내고 창원대에서 그런 연구를 지금 단계별로 해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창원대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서울대와 다른 지역의 경기도와, 다 지역별 연구를 일찍부터 했는데 우리 도는 시발이 조금 늦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계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896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31억2,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2006년도에는 7억6,80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23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4배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896페이지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종수위원

예, 8개 사업...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896페이지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축제 개최 6억원하고 2007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지원 14억원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증액되는 바람에 증액된 금액이 많습니다. 또, 지역사회연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지방대학활용 지역문화컨설팅사업, 이런 부분들이 다 증액된 부분들입니다.

정종수위원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2006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2억원...

정종수위원

2억원인데 14억원이 됐다는 말입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국비가 9억원이고 도비가 5억원,

정종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올해는 2억원 가지고 했는데 내년에는 14억원을 가지고 한다는 말 아닙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국비가 40억원으로 증액될 가능성...

정종수위원

국비가 증액됐는데, 사업 자체가 올해 2억원 가지고 한 행사를 명년에 14억원을 가지고 한다고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특별히 예산을 그렇게 많이 해야 할...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부분은 다른 영화제라는 이런 행사는 여러 시ㆍ도가 나누어져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드라마페스티벌 부분은, 드라마 축제 부분은 우리 도만 유일하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알겠는데요, 올해 2억원 가지고 한 것을 내년에 14억원을 하는 이유가 어떻게, 규모가 커졌든지, 행사 참여인원이 늘어난다든지, 행사 종류가 많아진다든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작년에 행사 전체는 22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아까 2억원이라고 합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늘어난 것이 어디에서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아까 23억원 늘어난 것은.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거기에는 방송기금이라든지 우리 도로 안 들어오고 바로 지원되는 부분인데 여기는 우리 도에서 편성되는 부분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 다음 89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중에 경남문학지 발간 3,000만원 편성되어 있죠? 어디에서 발간하는 겁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경남문학지 발간은 3,000만원입니다. 계간지로 나오는데 문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것입니다.

정종수위원

발행해서 누구한테 줍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도내 도민들 하고 문화예술 관련되는 기관에 다 배부됩니다.

정종수위원

나오는 것이 달달이 나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계간입니다. 1년에 4번 발행합니다.

정종수위원

도의원한테도 1부 주면 안 됩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앞으로...

정종수위원

그 다음 900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 e-Sports 경남2007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누구한테 지원되는 것이며, 아마추어 게임, 게임 음악회, 프로게이머, 이런 것이 다 뭔지,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지금 첫 행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금년 10월 29일 시행되면서 각 시ㆍ도에서도 이런 행사를 네 군데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이런 컴퓨터게임하고 관련해서 이런 산업을 육성하고 또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첫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게임사업이라는데 뭐, 바다이야기,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죠?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그런 것하고는 틀립니다.

정종수위원

그 다음에 907페이지에 있는 전통사찰 보존정비 9억3,900만원, 그 다음에 908페이지에 있는 전통사찰 보수 5억원은 어떻게 틀리는 겁니까? 907페이지 전통사찰 보존정비와 908페이지에 있는 보수하고...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문화재 보수 부분은 긴급보수 부분입니다. 태풍이 왔다든지 수해가 졌다든지 해서 파손이 될 때 보수하는 부분이고,

정종수위원

긴급보수라 하는 것은 명년에 할 것을 예상해서 해놓았다는 말입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예상을 해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정종수위원

그리고 908페이지에 창녕읍 포교당 화장실 신축이 있는데 그것이 재정건의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통사찰, 뭐에 속하는 겁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재정건의사업입니다.

정종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영 위원...

성계관위원

정종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나 할께요. 886페이지에 보면 전통사찰 보존정비 6억2,600만원이고, 보셨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성계관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김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e-Sports 경남2007, 신규사업이죠?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민간위탁자는 어딥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설명을 해서 진행할 사업...

오영

김오영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잠깐만 계십시오. 한국e-Sports협회라는 곳이 있고요,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용역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이 사업을 생산해내는 겁니까, 지금?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구상을 하는 부분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자체적으로 생산해내는 겁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1억원 정책공모에 응모가 되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공모가 되었든지 뭐든지, 공모가 되었으면 필요성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과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다 해서 신규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이 계획입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우리 도에서 도 정책공모를 해서 당선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의...

오영

김오영위원

과의 사업은 아니네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도의 정책과제로 공모되어서 통보된 사업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e-Sports에 대해서 과장님 좀 알고 지식이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저는 이 부분에 그렇게 지식은 없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저도 지식이 없어서 몇 개 빼봤거든요. 이 사업이 지금 언제 정도에 활성화되어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여타 이러한 축제행사를 했던,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성공리에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지금 대구광역시와 천안시, 수원시, 광주광역시,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이렇게 다섯 군데가 행사를 한번씩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넉넉하게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만, 한번 시도를 해서, 첫 대회지만 시도를 해볼 작정으로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광안리에서 한 한ㆍ중국제e-Sports대회 같은 것에 대해서 상식을 갖고 있습니까? 그 흥행에 대해서? 또 반응에 대해서?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첫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최근에 각 업체도 둘러보고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STX 업체가 내년에 창단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조선업을 하고 있는 STX,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e-Sports대회를 창단할 것으로, 그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프로선수팀을 창단한다는 겁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삼성전자는 국제적인 경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것과 비슷한 형태의 행사를 STX에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깊은 지식은 저도 부족합니다만, 이런 사업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관이 주도 하겠다, 관이 주도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이것을 직접 주도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을 지원해서...

오영

김오영위원

예산을 지원하는 자체가 관이 주도하는 형태 아닙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국내에는 프로게임단이 11개 정도 있고, 프로게이머가 311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새 젊은 세대는 특히,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젊은 세대에 이런 붐이 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내 대학교에 다니는 관련 학과들에 있는 학생들에게 보다 더 이런 마인드를 빨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시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문화예술회관 개ㆍ보수비 10억원,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구체적인...

오영

김오영위원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개ㆍ보수할건데 10억원이 필요하다, 산출근거.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150억원에 대한 설계용역비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예산과목이 시설비인데 왜 용역비라고 합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시설비에서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 과목으로 실시설계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설계용역비라는 겁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실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 그런 것을 검토하는 작업비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올 4월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했었죠?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타당성 조사는 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결과 15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오영

김오영위원

타당성 조사는? 필요성에 대한 조사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결과는 150억원 정도 들여서...

오영

김오영위원

150억원을 투자해서 개ㆍ보수를 해서 지금 현재 운영상태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용역결과입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지금 18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물이 내부가 많이 낡아있다는 것은 확인이 되었고 또, 그것을 새로운 시스템에 맞는, 문화예술회관이 제 기능을 하려면 그 시스템의 기능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15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경남발전연구원이 타당성 용역 부분에서 몇 가지의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까? 몇 가지입니까? 어떤 어떤 개ㆍ보수, 또 운영에 대한 방향제시, 이런 등등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회관의 전체적인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향에서 타당성 용역을 한 것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앞으로 이 운영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시켜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잖아요. 못 들었습니까? 기억하지 못합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말씀은 지난번에 진주시로 매각을 하든지 그런 말씀은 제가 들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에 도난실 위원님도, 저도 차기연도 예산을 이렇게 확정해서 편성한다고 하면 집행부는, 그렇죠? 확실한 계획이 나왔어야죠. 그 계획에 전제로 해서 내년에 10억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했던, 건의하고 검토하자, 연구하자, 고민하자 했던 내용에 대한 전제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냥 묵살되어 버리는 것입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그것이라기보다 18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수는 어떻게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오영

김오영위원

보수 부분은 놓아두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까지 하는 운영상태를 그대로 진행할 것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우리 의회와 한 두 차례 정도 공식적으로 논의가 있었죠?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진주...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저 한번 보세요, 우리 상임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가 있었죠?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저의 의견이, 우리 위원회 의견이 맞다고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의회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라고 하면 2007년도 당초예산에 이러한 목적에서 10억원 예산을 편성하면 이미 계획이 수립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한 두 차례 공식적으로 제의하고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산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당초에 문화예술회관을 개ㆍ보수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서 이 예산이 요구되었던 부분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됩니까? 지금 우리 의회가 논의했던 내용이 뭡니까, 과장님? 뭐였습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김 위원님, 제가...

오영

김오영위원

국장님 잠깐 계십시오. 과장님, 뭐였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위원님들께서 일부 매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일부 말씀을 하신 것도 들었습니다. 또, 진주시로...

오영

김오영위원

매각방법이 있고 또 뭐라고 하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진주시로 넘겨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진주시가 이관 받아가라, 100억원이든 200억원이든 보수해 주겠다, 크게 두 가지였죠?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진주시에서는, 저희들이 일단 비공식적인 타진을 해봤습니다만, 진주시의 정서는 우리 경남도청을 이리로 옮김으로 해서 문화예술회관을 지었기 때문에 도가 계속 유지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쪽으로 정서가 되어 있고, 현재 그렇게 받겠다는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물론 예산심사권은 의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판단은 하겠습니다만, 집행부도 그런 식의 성의 없는 답변을 일관하면 저희들이 굉장히 서운하죠. 지금 하시는 말씀 아무 책임성 없는, 어찌보면 의회의 의견을 묵살해버리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기보다는 기존에 추진되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되어서 나가는 부분...

오영

김오영위원

개ㆍ보수 사업을 2007년도에 추진하자는 것 아닙니까? 뭘 추진해 왔다는 겁니까? 예산이 투입되었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투입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설계작업이 들어가야 인제...

오영

김오영위원

저는 과장님, 예산을 두고 적정성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공존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다수 위원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집행부의 과감한 판단의 필요성을 우리가 강조하고 했으면 ‘아니다’라든지 정확한 어떤 답변을 가지고 예산심사에 답변을 하고 제안설명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진주 문화예술회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나중에 정회 이후에라도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호위원

907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용역비가 1억5,000만원 책정되어 있죠? 그런데 도 지정 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에 1억원, 문화재 수리보고서 발간에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 지정 유ㆍ무형문화재가 있는데 무형문화재가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유형문화재요?

이방호위원

유형문화재가?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28건입니다.

이방호위원

28건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용역을 줘서 기록화사업을 한다든지 또, 이것이 도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리해온 것이 다 되어 있잖아요. 지금 새로이 용역을 줘서 예산을 투입해서 기록화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이 부분은 문화재가 주로 사찰 같은 것이 숲속에 있어서 화재가 나서 불에 타고 이러니까 수리하면서 설계라든지 그 다음에 안에 구체적인 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대로 기록화 해서 다음에 혹시 그 문화재가 소실되더라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재나 재해소실 시에 복원이 가능하도록.

이방호위원

지금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고, 설계도서 밖에...

이방호위원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을 받으려면 일단 문화재 신청을 해서 우리 도에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이방호위원

거기에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어서 심사해서 결정하는 그 과정에서 문화재를 지정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할 때, 그때 체계적으로 기록을 남기고 자료를 남겨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다 결정이 되어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새로 이것을, 이제 와서 용역비를 들여서 해서 기록을, 정리를 한다는 것은, 여태 그것이 안 되어 있어요? 문화재 28건, 몇 건 되지도 않는데?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기존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수리하면서...

이방호위원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무슨 수리를 한단 말이에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그 2건이 같이 되어 있어서...

이방호위원

유형이 아니고 무형문화재인데,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이 사망하거나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춤.. 기능을 보유...

이방호위원

여태까지 정리가 안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와서 해야 될, 나는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문화재 수리보고서 있죠? 이것도 문화재가 있으면 전통사찰이든 일반문화재든 간에 체계적으로 어떤 수리를 하는 것을 지금에 와서 전체적인 어떤, 우리 도내 문화재는 상당히 많지요? 전통사찰하고 일반문화재까지 다 하면?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이방호위원

그것을 지금 해서 어떤 수리보고서를 만든다는 것은,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전문화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에 따라서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수리할 계획을 정리한다는 뜻이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수리하는 그 부분들 기록을 전산으로 전부 입력해서 CD로 보관해서 앞으로 소실되거나 건물을 다시 수리할 일이 생길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이방호위원

밑에 문화재 수리보고서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 수리보고서를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방호위원

수리보고서를 이야기한 것입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렇죠. 그것은 아주 중요하죠. 그것은 기록으로 남겨서 사진을 찍고 다음에 복원을 하더라도 중요한데,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는 말입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못 하고 연차적으로...

이방호위원

이것이 그 말입니까, 아니면 문화재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은 5년 후에 수리를 한다, 이것은 10년 후에 수리를 한다, 정리를 해서 하나로 묶어서 시스템을 정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거에요, 내용이?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수리하는 기록내용을 전부 전산으로, 설계도면으로부터 시작해서 시공하는 방법이나 기술까지를 다 포함해서 수록하는...

이방호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지금 용역을 줘야 될 이유는 뭡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실제 그런 촬영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 그 설계도면을 입력해서 CD로 저장하는 부분입니다. 연차적 사업으로, 문화재청 주관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내가 그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는 해야 되는데, 지금 하든 과거에 되어 있든 앞으로 해야 하든, 하는데 5,000만원 돈을 줘서 용역을 줘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용역을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그 하는 일 자체를 맡기는 겁니다.

이방호위원

자체를 맡긴다고?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일 자체를 맡겨서 그렇게 만들도록...

이방호위원

그러면 용역이 아니고 사업예산에 바로 넣어서 하는 거지 용역은 무슨 용역...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산 기술상 이렇게 하는 것이...

이방호위원

용역을 주면 다음에 또 사업비를 투입해서 실제로 돈이 또 나가야 되는데,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방호위원

이것이 바로 하는 사업이에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하는 사업입니다.

임창호위원장

용역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용역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알았습니다. 용역을 줬다고 하면 나중에 이중으로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임창호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정정하세요.

이방호위원

예산에 바로 얹어서 해야죠.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아까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제가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기록화사업 관계는 28종에 대해서 2005년도부터 이 사업을 연차사업으로 해나오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5건, 2006년도에 4건, 내년에 4건, 그렇게 지금 해나오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꼭 저희들을 도와 주셔야만 기록보존이 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알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이방호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방호위원

예.

임창호위원장

성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계관위원

908페이지에 자본이전비로 도 지정 문화재보수 예산이 88억여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도가 지정한 문화재,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도가 지정한 문화재 중에서 복원이나 보수 등 시행이 되지 않는 문화재가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시간이 오래 지남으로 해서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지정하고 난 이후에 그게 있나 없나,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올해가 문제가 아니고.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지정되고 난 뒤라도 관리상에 계속 보수해야 될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성계관위원

계속 보수를, 문화재 지정을 해놓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한번도 보수를 안 한 곳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는 거란 말입니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몇 군데...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숫자가 많기 때문에...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너무 숫자가 많아서 그것은 전체 서면자료 데이터로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성계관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천몇백건이 되거든요.

성계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일단 도 지정 문화재, 20개 시ㆍ군에 대해서 예산, 이번에 배정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임창호위원장

그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께 1부씩 주십시오.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모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계관 위원님, 질의 다 하셨지요?

성계관위원

예.

임창호위원장

일단 금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도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20개 시ㆍ군에 편성된 것을 자료로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강모택위원

사항별설명서 897쪽에 시ㆍ군 문화예술회관 건립 해서 2007년 투자계획에 보면 균특,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이 342억8,700만원이네...

임창호위원장

38억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897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강모택위원

예, 시ㆍ군 문화예술회관 건립.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45억8,800만원.

강모택위원

시ㆍ군 문화예술회관 건립, 도비에 보면 진영ㆍ창녕ㆍ함양, 이렇게 했는데,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우리 도내 4개소입니다. 창녕ㆍ마산ㆍ김해ㆍ함양, 그렇게 4개소가 되겠습니다.

강모택위원

아니, 주요단위사업조서에 보시면...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마산 3.15문화회관하고 진영문화센터, 창녕문화예술회관하고, 함양문화예술회관 건립, 이렇게 해서 4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모택위원

그런데 도비, 지금 현재 마산에는 도비가 있는데 진영ㆍ창녕ㆍ함양은 0원, 0원 해놓았네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창녕에는 부지매입이 완료된 상태이고, 함양은 지금 부지매입 중에 있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비 8억원이, 창녕은 도비 8억원이 지원됐고, 국비 24억원과 도비 8억원이 지원됐습니다.

강모택위원

그러면 시ㆍ군비는 또 되어 있고, 국비가 있고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강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은 2004년도에 도비가 7억5,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업 착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도비를 더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 착공이 되면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넣을 겁니다.

강모택위원

아! 그렇습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택위원

다음에 설명서 908페이지, 문화재 도난방지시스템 설치 이걸 서면으로, 좀 세부적으로 개요를 해서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강모택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묻고 싶습니다. 우리 경남의 문화재 중에서 국보급이 몇 점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국보가 10건입니다.

강모택위원

10건입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강모택위원

경주 불국사 석가탑이 국보21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국보 10점 같으면 아주 중요하다 그렇지요? 문화재 중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창녕에 국보가 옳게 관리가 안 되는 곳이 한 군데 있지요? 국보34호,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국보가 2건이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국보34호 3층 석탑이, 불국사 석가탑 버금가는 3층 석탑이 있는데 이게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흘러서 스님 한 분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문화예술과에서, 한번 가 보셨어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제가 아직 못가 봤습니다.

강모택위원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강모택위원

경남에 국보급 문화재가 10점 있는데 아직 파악이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제가 온지 3개월밖에 안 되어서 가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한번 가 보겠습니다.

강모택위원

저도 거기 있다보니까 민원을 좀 듣고 있는데, 석가탑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빨리 진상 파악해서 왜 돌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인지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관리방안이라든지 원인파악, 대책을 좀 세워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인지, 복원이 될 것인지 이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강모택위원

이상입니다.

임창호위원장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업무가 워낙 방대하다보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회의중지

18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미술관에 대해서는 황원철 관장께서 아시겠지만 아직 행사 중입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을 생략했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운용기금이 있습니까?

임창호위원장

도립미술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김수진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세입예산 882페이지에 보면 입장료수입이 1억3,000만원 되어 있는데 금년에 수입 얼마 예상합니까? 금액만 말씀하세요.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금년도 11월말에 입장료 수입이 11억8,120만9,000원,

정종수위원

11억원?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아! 1억8,0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임창호위원장

다음에 11억8,000만원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종수위원

됐고요. 그리고 884페이지에 보면 헌성금 2,500만원이 있는데 2006년도는 전무했지요?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정종수위원

아니 이 예산서에 보면,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산서는... 예, 올해부터 받아놓으니까 2005년도는 없고 2006년도에,

정종수위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 데는 전년도 예산에는 없고 2007년도 예산에 2,500만원,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정종수위원

저는 작년도 예산에 왜 없었느냐 이 말입니다.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민간위탁을 6년간 했기 때문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리고 941페이지에 부잔교 수리비가 2,500만원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부잔교가 얼마짜리입니까?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지금 우리 제승당에는 제일 문제점이 부잔교가 1부잔교가 있고 2부잔교가 있습니다. 1부잔교는 ’79년도 12월에 만들어졌고 2부잔교는 ’87년 4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잔교를 견적서에 의해서 수리를, 1년에 한번씩 수리를 해야 됩니다.

정종수위원

크기가 얼마나 되요?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크기는 1부잔교가, 수리할 부잔교가 77톤정도 됩니다. 길이가 20m, 넓이가 10m, 높이가 1.9m가 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굉장히 크네요?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굉장히 큽니다.

정종수위원

나는 작은 줄 알고 2,500만원 같으면 부잔교 하나 설치할 것 같아서,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부잔교 하나 만드는데 3억원에서 이런 것은 5억원정도,

정종수위원

작은 것도 있어요.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작은 것도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종용 체육청소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분야에 금년도 예산 편성된 부분 있죠?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임창호위원장

관·항목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일괄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거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빨리하겠습니다. 943페이지,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금년도 예산이 5억5,100만원인데 2007년도에는 13억7,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946페이지, 청소년 문화존 운영 3,400만원과 947페이지, 청소년 문화존 운영 3억2,000만원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 다음 951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중 경남 체육진흥 및 경기력 향상에 9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디에 지원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943페이지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증액에 대한 사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청에는 현재 직장팀이 2개 있습니다. 인라인롤러팀 하고 역도팀 2개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아는데 답만 하세요. 금년에 5억원인데 2007년도에는 13억원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역도팀이 지금 3년 동안 인건비 인상이 안 되어서 인건비가 약 20%정도 인상되었고요. 그 다음에 인라인롤러팀도 약 10% 내외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2007년 1월 1일부터 경륜공단에 있는 유도팀이 우리 도청으로 들어옵니다.

정종수위원

금년에는 없었다는 말입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가, 전체사업이 약 6억1,000만원 정도 늘어나서,

정종수위원

인상되는 것은 기존이고 유도팀이 신규로 들어왔다 이 말이죠?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종수위원

알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존 운영이 946페이지와 947페이지에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어떻게 틀리느냐 이 말이에요.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46페이지에 있는 것은 문화존 사업에 대해 운영비 등 해서, 이것은 청소년종합지원본부 활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편성되었고요. 그 다음에 947페이지, 문화존 운영은 4개 단체에 위탁을 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정종수위원

설명을 안 하면 모르겠는데요. 이 예산서만 보고는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장소는 진주, 통영, 거창,

정종수위원

아니 알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문구만 봐서는 그렇게 틀리는지를 모르겠다 이 말 아닙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그 표시가 같이 되어 있으니까. 과목이 좀,

임창호위원장

진주, 통영, 거창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김해입니다.

정종수위원

그 다음에 951페이지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경남 체육진흥 및 경기력 향상 9억원을 어느 사회단체에 보조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체육회에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는, 선수육성사업이라든지 도민체전이라든지 포괄적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체육회에 준다 이 말입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체육회에 나갑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내용이 많이 있겠지요?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내용은 많습니다.

정종수위원

나중에 자료를 좀 따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창호위원장

그러면 체육회 예산이 이 부분하고 아까 또 운영비하고 그것만 있습니까? 그러면 체육회가 총 79억원이지요?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임창호위원장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예, 성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위원

949페이지, 지방체육시설 확충 예산이 9개소에 88억8,200만원이지요?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성계관위원

이 중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특히, 낙후지역이나 지역적 격차를 해소하는데 투자하여야 하는 정부보조금인데, 정부보조금 맞습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일종의 정부보조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렇습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성계관위원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시·군별로 예산배분 기준이 있습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배분 기준은 없습니다. 사업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중앙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성계관위원

중앙의 승인을 받는다고요?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실링제로 배분을 해서 중앙의 승인을 받아서 균특예산으로 내려온 겁니다.

성계관위원

지금 승인을 받아서 배분을 한다 이 말입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우리가 도에서 이 예산을 짜서 중앙 문화관광부에 자료를 올립니다. 올리면 기획예산처를 경유해서 이 금액이 확정되어 내려오는 겁니다.

성계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예, 김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경륜공단에서 유도팀?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몇 명입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코치 1명을 포함해서 10명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감독은?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감독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감독은 없고 코치만 있습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현재 경륜공단은 감독, 코치가 있는데 우리 도에 지금 결정은 안 되었지만 감독은,

오영

김오영위원

그 결정을 어떤 절차를 밟고 경륜공단에서 도청으로, 그러면 유도팀을 창단합니까? 그것은 어떤 절차입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사실상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륜공단의 재정상태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륜공단에 직장팀이 5개 있는데 5개 전체를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경륜공단에서 이 팀 운영을 못하겠다, 만약 못하겠다고 하면 이 팀들은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해체가 된다면 도내 전체 경기력 향상에 지장도 있고, 우리 도에서 유도팀을 인수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 절차가 어떻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절차는 경륜공단에서 이 팀 운영을 못 하겠다 하는, 우리 도에 보고를 받아서 지사님의 방침을 득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경륜공단이 우리 도가 투자한 산하기관 아닙니까, 창원시와 함께.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하는 것이 경마나 경전이나 경정이나 전체 매출액의 약 70%가 세금이죠? 그 70% 안에는, 레저스포츠 부분에 세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거기에서 지급되는 인건비가 그 세금에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한 도비가 지원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계속 지원되는 것이 저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만약 경륜공단이 재정적으로 유도팀을 가질 수 없는 어떤 한계에 왔다고 하면 우리 도비를 일정부분을 지원하더라 해도 저는 그게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제가 다시 역으로 묻겠습니다. 이 예산이 삭감되면 그 선수들은 어떻게 됩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삭감이 되면 해체가, 지금 경륜공단에서는 예산,

오영

김오영위원

결정을 언제 했습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결정은 2〜3개월 되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우리 8대 의회 원구성 이후네요?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의회와, 그래도 경상남도가 체육팀이 하나 구성이 되는데 우리 의회와 사전에 한번 협의를 거쳐보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오영

김오영위원

예.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사전에 협의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도팀은 애당초 도에서 육성하는 팀이었는데 경륜공단이 그때 한창 활성화될 때, 2003년도에 도의 팀을 경륜공단에 맡긴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경륜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돌려받은 그런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사전에 의논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국장님,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도청이 팀을 하나 가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의 결정은, 물론 집행부가 하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그래도 우리 의회가 참여되는, 도청에 유도팀을 가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이 좀 접목되는 그런 절차가 저는 꼭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면 의원님 의견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그것은 업무보고를 했어야죠. 업무보고 했어야 됩니다. 중요한 사항을 왜 위원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안 하고 했습니까? 그것은 김오영 위원님 지적이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리고 바둑부분요. 바둑이 지금 전국체전에 정식입니까, 시범입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전시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시범이 아니고요?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전시종목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정식종목입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전시.

오영

김오영위원

전시?

그러니까 시범이지요. 바둑영재라고 우리가 칭할 수 있는 10명은,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이 사항은 바둑협회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선발해서, 바둑협회에 의뢰를 해서 바둑협회에서 영재를 육성하는 그런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전국대회 입상이라든지 영재코스를 밟고 있다든지 이러이러할 경우에는 대상자의 어떤, 우리가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있는 정도,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바둑협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그 기준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 것들이, 제가 밖에서 듣고 있는 얘기 때문에 묻는 건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선정하실 때 객관성을 가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전국 규모대회 유치 또는 국제대회 유치해서 2억5,000만원, 5,000만원 민간행사보조면 이 돈이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전국 규모대회 2억5,000만원과 5,000만원은 각 시·군하고 체육 관련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유치를 하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신청되어 있는 부분에 한번,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면 12월말까지 시·군하고 단체하고 우리가 조사를 해서 1월초에 결정짓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대회비용이죠?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대회비용 지원하는 겁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대회비용 아닙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이 근거는? 2억5,000만원, 5,000만원의 근거는? 국제대회 같으면 적어도 1년 전에 확정을 받습니다. 어느 대회는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한다든지, 국제대회 같은 것은 지금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내년도에 어느 대회가 어느 지역에 유치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에서 유치가 되어서 확정된 단체는 우리 도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은 단위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좀 편성되어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내대회도 요즘은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1년 전에 계획을 잡습니다. 국제대회는 당연히 1년 이상 전에 이 계획수립이 된다니까요. 거기에 근거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 아니냐는 것이죠.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이 2억5,000만원하고 5,000만원은 시·군하고 단체하고 우리가 사업을 받습니다. 받아서 연초에 예산확정이 되면 사업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비를 배분합니다. 배분해서 그 시기에 가면 우리가 돈을 지원하는 겁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오영

김오영위원

국장님, 저는 지금 과장님 답변이 안 맞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20개 시·군에서 우리 지자체사업으로 이런 대회를 유치하겠습니다라는 예산요구가 있었든지, 그렇지요?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예, 이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스포츠 마케팅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시·군으로부터 전체 92개 행사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전국 규모나 국제 규모대회 유치 건을?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92개를요?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우리 경상남도 내에?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대표적인 것 5개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대표적인 것은 시·군별로 많습니다만 예를 들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오영

김오영위원

내년에 제일 큰 대회가 뭡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마라톤대회도 여러 곳에서 펼쳐지고 있고 또 창원시도 마라톤대회, 전국학생사격대회라든지 다양한 스포츠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국제대회는 뭡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국제대회는 2007년도 월드컵 사격국제대회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여자 챌린저테니스대회도 있고 또 아시아 트라이애슬론 선수권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임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호위원

예, 이방호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58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장애인 스포츠센터 건립이 김해에 5억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압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총 사업비가 3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단위사업조서에 보면 28억원이 되어 있는데,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28억원입니다.

이방호위원

국비가 10억원이고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 이렇게 해서 내년에 20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내에 장애자가 몇 %쯤 됩니까? 장애자가 상당히 많지요?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많습니다.

이방호위원

여하튼 정확하게는 모르더라도 장애자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도 장애인스포츠센터는 아니지요?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이것은 김해시,

이방호위원

김해시에 지원해서 김해시에 장애인 스포츠센터 지어주는 거죠?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내년, 후내년 2년간에 건립이 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에도 한 데가 있습니까? 김해시가 처음입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처음입니다.

이방호위원

처음입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방호위원

그러면 20개 시·군에 앞으로 20년 동안 할 겁니까? 20년도 더 걸리겠네, 올해 몇 군데 해서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올해 시범으로 중앙에,

이방호위원

장애자 없는 동네가 없는데 그러면 다른,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많아서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 도에서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이방호위원

물론 예산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복지사회로 가려면 적어도 이런 장애자들 편의시설이나 또 스포츠센터나 또 여러 가지 지원책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을 금년에도, 도에도 사회복지 부분에 1조원 이상이 내년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꼭 시단위에, 그렇지 않아도 민간이나 또 아니면 행정이 지원해 줘서 스포츠센터가 많이 건립되어 있는데, 물론 장애자는 일반인들하고 좀 이용시설이나, 이용을 안 하고 하니까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꼭 큰 시에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농촌지역이나 좀 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김해시 한 군데에 28억원 들여서 하는 것... 군단위에 서너 군데 해서 28억원으로 해 주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김해에 선정한 것은 뭡니까? 제일 크다고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겁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김해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어서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호위원

우리가 그런 걸,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라는 것은 골고루 가야 됩니다. 골고루, 알겠어요?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방호위원

아무래도 지금 농촌에는 나이 많은 사람뿐이고 아침 먹고 나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교통정책과도 말이죠. 마을단위로 버스 좀 넣어달라고 도의원한테, 면장한테 애걸복걸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합니까? 취학아동이 있어서 학교 가려고 하는 것 아니라고요. 병원에 가야 되는데, 전부 물리치료 하러 노인들이 가야 되는데 걸어서 못 가니까, 불편하니까 우리 동네까지 버스 좀 오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를 동네마다 노인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고령화되어 있는 농촌사회에서 병원도 없고 한데, 도회지는 옆에도 있고 다 있어요, 할 수 있는 데가. 그런 쪽에 우선적으로 시설을 해서 편리하도록, 노인들이 정말 세상이 살기 좋구나 하게 하려면 오히려 군단위에 먼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실무자로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쪽에 특별히 뭘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가 지원 안 되고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하면 얘기 안 하겠는데 도비 5억원 지원해서 한다면, 큰 데다 자꾸 지원 더 해 주고 경제적인 자립도 높은 곳에 더 해 주고 열악한 농촌에, 노인네들만 있는 그런 동네는 소외 시키고. 행정에서 복지예산을 그런 쪽으로 자꾸 지원해 간다고 하면 안 맞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실무자로서 어떻게 생각해요?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심층 연구를 해서,

이방호위원

이게 도단위의 장애인 스포츠센터가 아니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 하나를 금년에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면 20개 시·군에 하려고 하면 상당히 이것도... 내년부터는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해서, 내가 꼭 장애인 스포츠센터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제는 행정도 그런 열악한 지역에 좀더 배려를 해서 불편함이, 농촌병원이 무엇 때문에 운영이 되는지 압니까? 병원에 가면 전부 누워 있는 사람뿐입니다. 70, 80 죽지는 않고 살면서 밥 먹고 나면 병원에 돈 다 보태준다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걸음도 못 걸어서 휠체어처럼 밀고 다니는 그걸 지팡이로 삼아서 1㎞씩 노인들이 걸어 나오는 그런 실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농촌에도 장애자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데 좀 앞으로는 사업을 하더라도 해도,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시설뿐만이 아니고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일반 체육시설 못지않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임창호위원장

예, 강모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택위원

저는 자료제출 좀 받을까 싶은데 설명서 947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예산하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이 예산하고, 그 다음에 설명서 948페이지에 공공생활권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지원. 우선 공공생활권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 지원 여기에 보면 시·군별로 배치해 놓은 것이 금액이 들쭉날쭉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한 원칙이 있습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우리 도내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이 23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문화의 집 이렇게 해서 23개소가 있는데 현재 보니까 2개 있는 데가 진주시하고 진해시하고 그 다음에 통영, 김해, 의령,

강모택위원

아니 이 배분을 하는데 있어서,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배분이 아니고 시·군의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수련의 집이 기 설치되어 있는 곳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모택위원

아니 기금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주요단위사업 조서 169페이지에,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청소년지도사를 1명〜2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 수당이 130만원으로 그렇게 해서 정해 놓은 겁니다.

강모택위원

그러면 2명 있는데도 있고 1명 있는데도 있고, 그래서 차이난다 이 말입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모택위원

그러면 학생수에 따라서 2명 배치하고 1명 배치하는 그 이야기입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규모가 청소년수련관, 관이 청소년수련의 집보다 규모가 위입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람을 두 사람 배치시켰다 그 말입니다.

강모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하고 청소년 어울마당 이 부분의 예산배정 세부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모택위원

이상입니다.

임창호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할 때 주요단위사업 조서 155페이지,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 20개 시·군 여기에 대해, 지원내역에 대한 자료요구를 같이 하겠습니다.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도난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난실위원

청소년쉼터가 단기, 중·장기로 있는데 지금 단기 청소년쉼터가 몇 곳입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단기 청소년쉼터는 두 군데 있습니다. 김해하고 창원에 각각 한 군데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그 곳에서의 보호기간이 얼마입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2개월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이 한 곳에 대한 각각 보호인원이 몇 명입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보호인원은 7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중·장기 청소년 쉼터는 이 한 곳입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중·장기 청소년 쉼터는 창원에 한곳 이번에 되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여기는 몇 명이나 보호가 가능합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15명입니다.

도난실위원

이곳은 보호기간이 얼마입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6개월부터 2년까지입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이렇게 일시 보호를 하고 나서, 실제 가출 청소년들의 경우를 보면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참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잘 보호하고 있다가 자립을 시키든지, 가정복귀가 되면 최우선이겠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이렇게 가출하는 경우 특히, 가출 청소녀들의 경우 가정복귀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돌아갔다가 다시 또 나온다고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일시 보호대상 숫자도 너무 적고 또 실제 이 2개월에 아이들이 심리적으로나 정신적 치료 또는 자립을 할 수 있는 방안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쉼터를 옮겨간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 여기서 다 보호가 되겠는가 하는 것이 있는데 단기나 중·장기 보호시설을 더 늘리거나 이럴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중앙의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습니다.

도난실위원

왜냐하면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가출 청소년 또 청소녀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고, 그 아이들이 결국은 위해시설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시보호에서라도 좀 건져주지 않으면 참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거든요. 이 기간만 잘 보호해 주면 나중에 2〜3년 지나면 결국 아이들이 돌아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상담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기간을 잘 극복하는 것이 문제인데 일시보호 시설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용

김종용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중앙하고도 협조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예,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이것 말고도 여성과 관련된 시설이 있는데, 그게 법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그런 시설들에서 그러니까 일시보호 여성들, 청소녀가 아니고 그냥 여성들 보호하는 시설에서도 가출 청소녀나 이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예를 들면 창원 여성의 집 같은 경우만 해도 일단 아이들을 일시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예.

도난실위원

그런 형태로 좀 가능한 방법이 없는지?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쉼터에 있어서는 최근에 우리 도가 생겼고, 사실 남·여의 중·장기시설을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한 시설 내에 남·여를 같이 기거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심의하면서 우선 남자쉼터부터 정하고, 여성은 지금 창원 여성의 집에서 잘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 맡기기로 한다 그런 차원에서 1개소를 만들었고요. 사실 이 기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저희들이 지역에서 이 쉼터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9분 회의중지

20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967페이지, 산청 모례 소나무숲 생태공원조성 관계입니다. 2006년도에 9억200만원의 예산이 들었지요?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예.

정종수위원

그다음에 2007년도에 10억9,800만원 그래서 전체 20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진도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정종수위원

금년에 해당되는 9억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한데 대한 지금 어느 정도 되었느냐는 겁니다.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지금 1단계 사업은 완료되고, 2006년 3월부터 기본계획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게 산청 신덕면에 조성되었지요?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예, 신덕면 모례리,

정종수위원

먼저 번 행정사무감사 현장에 갔을 때 그때 현장에 가지 못하고 서면으로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거기 인근에 문화유적지가 있다고 하는데 인근에 문화유적지가 뭐가 있습니까? 인근문화유적지와 연계해서 친환경적인 생태관광 명소로 개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덕면 주위 인근에 문화유적지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이순신 장군 백의종군로가 그 옆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런데 지역민들과 관광객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인원이 많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상당히 거기가 오지 아닙니까?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지역적으로는 오지에 있는 실정입니다만, 산청은 관광지다운 관광지가 크게 없습니다. 이것이 사업 선정될 적에 여러 가지 감안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제가 볼 때는 나중에 20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놓고 효과가 있을지 조금 의문스럽거든요. 거기에 보면 야생화단지, 산림욕장, 야영장 설치, 모험체험관 등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숙박시설은 없지요?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숙박시설 계획은 없습니다.

정종수위원

20억원을 올해 하면 숙박시설은 거기에 계획이 되어 있는, 없지요?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숙박시설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늘 잠깐 왔다 가는 그런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를 알고 많이 갈 수 있는지는 저는 조금 이 사업에 대해서 의심이 갑니다.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거기에는 우선 인공보다는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웰빙 코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20억원을 투자하고 쓸모없는 그런 생태공원이 될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잘해서, 다음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과연 거기에 사람이 많이 갈 수 있느냐 그런 의심이 듭니다.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알겠어요. 또 한 가지는 968페이지에 보면 공예전시관 건립이 있는데 2005년도에 전체적으로 14억원의 예산을 투자했지요?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예.

정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공예전시관 건립은 금년에 농업진흥지역에 걸려서 해제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14억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해 놓은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행정절차가 아직까지,

정종수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지요?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예, 다 나갔습니다.

정종수위원

아니 예산 확보가 되었느냐고요?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2006년도에?

정종수위원

예.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지금 없습니다.

정종수위원

없고, 2005년도에 14억원이 있었고, 2006년도에는 없고, 2007년도에 예산을 10억원 올린 것이지요?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혹시 2006년도에 예산을 올려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금년 추경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추경에?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삭감되었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정종수위원

지금 여기에 한다고 했습니까? 사천하고 합천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사천하고 합천을 추천해 올려놓고 있는데,

정종수위원

그 중에서 한 곳만 하는 것입니까?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예, 한 곳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사천을 하면 대표적인 공예품이 뭐가 있습니까? 사천하고 합천하고 다,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사천은 비토성을 중심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메리트가 약한 것 같고, 문화관광부에서는 합천을 거의 선정된 것으로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정종수위원

합천공예품은 뭐가 있습니까?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팔만대장경을 위주로 하는 명품이 있기 때문에 도자기라든가, 아무래도 목공예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대로 이때까지 사업 진행이 14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집행이 아직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예.

정종수위원

그러면 그 돈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군에 전부다 내려가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명시이월 되었습니까?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예.

정종수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14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해서 지금까지 안 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우리 도에 문화관광부에서 1개월 전에 담당사무관이 내려와서 현지를 둘러봤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을 시켜주게끔 자기도 노력하겠다고 해서, 오늘도 통화가 되었습니다. 아마 합천이 되는 것으로,

정종수위원

이런 것 건립해 놓고 예산만 낭비하고 별 효과도 없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삭감된 것 저는 잘 모르겠지만 2006년도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2007년도에 예산을 현재까지 추진한 것도 없으면서 또 10억원을 예산확보를 하겠다고 하니까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잘 좀 생각해서 꼭 해야 될 건립 사업이면 벌써 되어야지, 2005년도에 벌써 14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명시이월 되었다고 하는 것도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에 대한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따로 자료를 내 주십시오.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물었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우리가 사천과 합천 두 곳을 올렸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심사 과정에서 탈락이 된 상태입니다. 조금 미흡하다 해서, 금년에 다시 올렸는데 지난번에 현지를 다녀 가보시고 사천보다는 합천이 여러 가지 조건이 낫다, 그래서 합천이 아마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신종위원

내년에 합천에 사업이 집행되네요?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예.

백신종위원

예산만 올려주고 또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잘 챙기겠습니다. 특히, 조계종 차원에서 합천해인사측에서 문화관광부에다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백신종위원

잘 하십시오.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백신종위원

이상입니다.

임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지위원

하동 옥종 신천지관광랜드 조성 사업이 있네요?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예.

이은지위원

대표자가 개인사업회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지 한번...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기는 개인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대가 산 중턱 위에 고지인데 여러 가지 조건이 생태공원으로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도 투자를 근 230억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종합휴양시설이나 숙박시설, 조경, 기반시설해서 종합관광타운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 투자되고 있는 국비나 도비, 시·군비는 기반시설에 주로 투자가 됩니다. 오수처리시설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고, 그러고 나면 본인의 지금 의사가 부지를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지위원

국비와 도비도 같이 편성됩니까?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예, 국·도비, 시·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임창호위원장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한 민자투자 내역은 전혀 없네요?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아직까지 민자 부분은 자기 부지만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사업비가 투자가 안 되는 것이 기반시설부터 되어야 그 위에 숙박시설을 짓든가 그렇기 때문에 기반시설 중에 있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이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는 국비가 20억2,900만원 맞습니까?

치형

이치형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

김오영위원

국장님! 저는 국장님께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녁 늦게 공무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질의를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저도 정확성이 없어서 이순신 장군이 1545년 서울 건천동에서 태어나서 외가인 아산으로 이주를 하는, 그래서 1959년도 임진왜란을 맞이하는 이런 역사적 인물이지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순신 장군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가적 사업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주체가 되든 국방부에서 주체가 되든, 그래서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우리 도는 여기 그 사업에 지역적인 연고로 인한 참여 저는 이런 정도에서 우리 도는 만족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거북선을 찾아라” 이런 사업들이 지난번에 국가 차원에서 우리 해군이 몇 년 동안 첨단장비를 동원해서 유물 찾기 등등 사업을 했었으나 결과적으로 찾지 못하고 그 사업이 마감되는 그러한 지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순신 및 임진왜란 바로 알리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더더욱 국가적 사업으로 돌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거북선을 찾아라,” 해저유물 탐사에 12억원이 3년차 계약으로 진행되는데 이것이 지금 용역비로 이렇게 기재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용역비입니까? 어떤 행사성 사업 형태인지, 해저유물 탐사를 위한 사업적 용역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인지, 이것이 표기가 잘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도비, 시·군비, 기타 난으로 봤을 때 기타에 3억원이지요? 2007년도에 2억5,000만원 기타 난에 3억원이지요? 기타에 3억원은 어디를 두고 3억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여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는 조선 3사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선 3사에 도움을 얻고 싶어서 민자로 항목을 넣어놓았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것은 자부담이 아니고 민자로 봐야 되네요?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것이 개인 기업인데 조선사가 여기에 참여한다는 협약서라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은 협약서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예산을 통과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조선 3사를 찾아서 지사님에 대한 도와 주십사 하는 서한문도 전하고, 저희들이 함께 할 일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방문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개요를 3년차 계획이 수립되었을 것 아닙니까? 간략하게 어떻게 진행하고자 합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은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맡겨서 지난 10월 15일 결과물을 받았습니다. 전체 3단계로 단계별로 나누어서,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 이후까지 3단계 사업으로 나누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전체사업은 2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하셨는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8개 사업, 그다음에 2011년부터 2014년 8개, 3단계에는 2015년 이후에 11개 이렇게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될 것인데, 이것이 사업성예산도 있고 용역성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요?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래서 1,400억원이 넘어서는데 지금 이런 계획을 수립하기이전에 예산상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될 사업에 안 들거든요?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이런 것들은 지금 절차를 거쳤습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이 사업 자체는 저희 도가 다 걸머지고 해야 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군과 함께 이 사업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 단계에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받을 것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북선을 찾아라,” 2007년도부터 시작되는 이 12억원도 재정투융자심사 대상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은 지금 행정적 절차를 밟은 것입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에 예산요구를 한 것은 8억5,000만원입니다. 전체사업에 대해서 사업 요구를 하자면...

오영

김오영위원

전체사업이 10억원이 넘었으면 그렇지요? 예산편성 이전에 행정절차를 따져본다면 재정투융자심사 대상이지요, 그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개별사업을 할 것 같으면 그렇지 않고요. 시·군에서 발주해야 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는,

오영

김오영위원

그 예산 과목을 제외하더라도 투융자심사대상의 사업입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2007년부터 2010년 1단계 사업에서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한산대첩 병선마당놀이하고 한산도 통제영 테마마을 이런 부분들이, 이것은 통영이지요?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이것은 전에 통영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투융자심사 절차를 밟고,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통영시가 분담금에 대한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우리 지사께서 이것을 그렇게 판단하시는 모양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국장님, 아주 적은 예산으로 이순신장군의 업적을 알리고 거북선을 찾는데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은 필요하겠다고 하겠습니다만, 이순신 장군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우리 경상남도가 사업을 가져간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순신 장군께서 우리 지역에서 많은 활약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우리 도가 중심이 되어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역사성도 있고, 우리 자라는 세대에게 교훈적인 사업도 있지만 또 많은 볼거리, 즐길 거리를 찾아서 저희들은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저는 국장님,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주제를 찾아내는 부분들은 저는 참 잘 했다고 보고, 이 주제를 우리가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중앙부처에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이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국가적 사업으로 진행하는 그런 권위적 역할을 하는 것에 저희들은 만족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 합시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김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2007년부터 2015년도 이후까지 1,470억원 정도 됩니다.

임창호위원장

이 부분은 투융자심사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일부는 되고, 전체 다는 아니라고 보고, 이 사업들이 시기별로 다르고, 발주해야 될 곳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단계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임창호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순신 바로 알리기에 첫째는 국비가 처음에 2억원, 도비가 3억원 해서 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2007년도 계획에는 도비만 2억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 같고, 2008년 이후에 국비 2억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북선을 찾아라” 이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총 12억원 중에서 국비가 3억원, 도비 3억원, 기타 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도비만 현재 되어 있고, 국비는 2008년 이후에 편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역시 사이버체험관도 국비 5억원, 도비 10억원인데, 이것도 역시 2007년 계획에는 도비만 편성되어 있는 것 같고, 우리 도가 먼저 앞서간 것 아닙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예산편성 체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2008년 사업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요구를 해서 내년도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가 2007년도에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 확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창호위원장

이와 같은 이런 대형사업을 하는 데는 일단은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래서 도비나 또는 수혜자 원칙에 따라서 만약에 통영이 된다면 통영에서 시비도 부담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재원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창호위원장

세 가지 사업이 하나같이 도비만 편성해서, 용역비 같은 것은 우리가 먼저 앞서가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사업을 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비가 확보되는데 최선을 다 해서 이 사업을 앞으로 향후에 추진해야만 우리 도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거북선을 찾아라” 용역비 예산에 단일사업이 10억원을 넘어서면 제가 아까 언급했던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는 투융자심사 대상 그런 규정이 없고, 행사성사업은 단일행사사업이 10억원이면 투융자심사를 받는 것으로,

오영

김오영위원

이럴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용역비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영

김오영위원

용역의 개념이 뭡니까? 학술용역이라는 것입니까, 사업실시 용역이라는 것입니까?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 지침에는 용역비는 그런 투융자심사 대상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사업에...

임창호위원장

사이버체험관 구축 이것은 투융자심사대상이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영

김오영위원

국장님! 법리 해석을 한번 접근하자는 의미입니다. 이 용역비는 사업의 용역이거든요. 어떤 학술용역이 아니고, 그렇지요?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하나의 사업비입니다. 거북선을 찾기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하기 위한 용역사업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용역이 뭡니까? 학술입니까, 뭡니까? 주체가 사업이거든요, 그렇지요?

혜숙

유혜숙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해저유물 발굴 사업이라든지 사업성 용역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예를 들어서 배를 띄어서 유물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투융자재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유권해석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겁니다.

임창호위원장

김오영 위원님 이것 보니까 이순신 및 임진왜란 바로 알리기 사업 이 부분은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닌 것 같고, “거북선을 찾아라” 이 부분은 투융자심사 대상을 한 번 더 심의해 보시고, 임진왜란 사이버 구축관 이 부분은 투융자심사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아마 또다시 나올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투융자심사를 받고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이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등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0분 회의중지

23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우리 위원님들 이틀 동안 예산심사에 대단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수정조사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설명서 900페이지, e-Sports 경남2007 예산요구액 2억원 삭감, 삭감사유는 불요불급으로 전액삭감, 설명서 903페이지, 경남 정체성 확립 역사자료 조사연구 1억원 삭감, 삭감사유는 불요불급으로 삭감, 환경녹지교통국 설명서 868페이지, 선진 교통문화 의식함양 시책추진 1억원 전액 삭감, 삭감내용은 전자와 같습니다. 경제통상국 설명서 764페이지, 창원대학교 제로이미션(ZEM) 사업지원 1억5,000만원 전액 삭감, 삭감사유는 전과 같습니다. 경제통상국 설명서 764페이지, 실크디자인 공모 2,000만원, 765페이지, 해외 실크 전문디자이너 초청 기술지도 2억원, 765페이지, 실크소재 및 디자인 개발사업 1억5,000만원, 766페이지, 실크 기초기술 개발보급 5,000만원 전액삭감, 삭감사유는 사업 재평가 후 추후 검토키로 했음,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예술회관 시설비 10억원은 집행 후 진주시와 경남도 상호간의 문화예술회관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모색하지 못하면 추후 개·보수비는 재검토할 수 있음,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경상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지원비 4,000만원은 자치단체경상보조로 과목 조정하여 20개 시·군에 200만원씩 배정 추진요망, 문화관광국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은 향후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후 사업추진 요망, 이상입니다.

임창호위원장

김오영 위원으로부터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오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김오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오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길원 환경녹지교통국장님께서 나오셔서 200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사항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교통국장

환경녹지교통국장입니다. 임창호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신속히 그 해결책을 강구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또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한 푼의 낭비도 없이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더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창호위원장

존경하는 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어 10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이어서 계속되는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어제에 이어 오늘도 밤늦게까지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2007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은 200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합목적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느라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예산편성한 사업의 적정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으며, 그 결과예산안 일부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점을 반영하여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저희 상임위원회와 의논을 해 주신다면 적극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헤아려서 향후 도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을 할 때 답습적 행정을 벗어나 창의적이고 진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