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강기윤 의원 발언

제245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2006-12-05

회의 전체 보기 1246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호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 금년도 채 한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올해는 정말 다사다난 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새로운 비전으로 새 시대를 열어갈 제8대 도의회가 개원하였고,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위원회 활동도 정말 열심히 알차게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해온 각종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

10시 43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엊그제 도정질문을 통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렴해서 우리 도정에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관심으로 심의, 지적하여 주시고 예산편성액 전액이 승인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총괄설명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낙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항별설명서 1,043페이지에서 1,0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 세입예산은 금년도 대비 439억5,200만원이 증액된 5,839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대비 275억3,900만원이 증액된 7,342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총액은 631억6,3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은 금년보다 40억원이 증가한 155억1,8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폐천부지 대부료, 도로 및 하천 점사용료, 골재 채취료, 안민터널 통행료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금년보다 61억9,200만원이 증가한 476억4,5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폐천부지 매각대금,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 자치단체간 부담금, 학교용지 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4,510억6,400만원으로써 금년보다 88억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금년보다 214억1,000만원이 감소한 1,056억9,700만원이고,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금년보다 302억원이 증가한 3,453억6,700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차입금은 697억원으로써 차입금 300억원은 장기 미준공 지방도 조기준공을 위한 차입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 397억원은 마창대교, 거가대교 건설분담금이 되겠습니다. 1,053페이지, 예산과목별 세출예산내역입니다. 주요 사업예산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택사업 예산은 340억800만원으로써 경상예산 1억1,400만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ㆍ마을기반시설 정비사업ㆍ주택개량 융자 등 사업예산에 338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계획 예산은 총 773억9,300만원으로 경상예산에 8,900만원을 편성하고 사업예산은 773억4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ㆍ오지종합개발사업ㆍ도서종합개발사업과 1,076페이지까지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5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예산은 599억6,900만원으로 경상예산 2억1,000만원과 1,078페이지, 사업예산 471억4,800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광역도로 정비, 부산ㆍ김해경전철 건설, 소도읍 육성사업 등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084페이지, 치수관리예산으로 911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예산 1억2,000만원과 수해상습지 개선과 댐 주변지역 정비, 오염소하천 정비, 하천관리대장 전산화 등을 위한 사업예산은 910억6,000만원입니다. 다음 재해대책 예산으로 총 277억8,5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 1억6,200만원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 관리 등을 위한 사업예산 239억7,000만원이고요, 재난관리기금 36억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사업 예산은 총 2,401억5,400만원으로써 경상예산과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 자동차 교통관리개선사업, 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등의 보조사업과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 등의 자체사업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자사업관리 예산은 총 1,945억7,900만원으로써 마창ㆍ거가대교 접속도로 건설과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조합 운영비 및 민간구간 보상비와 마창ㆍ거가대교 건설분담금 등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예산은 총 22억3,100만원으로 경상예산과 민방위 체험ㆍ실기교육 강사수당,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지진ㆍ해일 예ㆍ경보시스템 구축 등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으로써 학교용지개발부담금, 하천ㆍ도로 점사용료 등 징수교부금 69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1,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3억8,300만원으로 이는 경상경비와 감리비 등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토목시험수수료 증지수입 2억원이고 세출예산은 306억7,200만원으로 도로관리사업소 및 진주지소에 대한 인건비 등의 경상예산과 지방도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에도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윤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너무 상세하게 한 것 같아서 과장님들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로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이 각 과마다 다 하신 것 같은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바로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있는 검토경과와 예산안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윤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예산안 편성 순서대로 과별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1,055페이지 부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농촌저소득주민 환경개선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보면 경상남도가 마을기반정비사업에 가장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처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기반시설 정비사업의 투입비율이 국비 65.6%, 도비 31.6%, 시ㆍ군비 57.3%로 경상남도 투입비율이 가장 소극적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기반시설 정비사업은 2004년도까지는 교부세가 70%, 시ㆍ군비가 30%, 도비 부담분이 없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마을당 10억원 기준 해서 국비 50%, 도비 25%, 시ㆍ군비 25%, 지원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또, 2005년도 도비 부담액이 발생되었고 2006년도부터는 신규마을 14억원 기준 국비 10억원, 도비 1억2,000만원, 시ㆍ군비 2억8,000만원, 정액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도비 부담이 축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2004년도까지는 국비와 시ㆍ군비만 투입되었고, 2005년도 이후부터 도비 부담액이 발생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도비의 투입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신종철위원

지금 농촌지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예.

신종철위원

그 다음 주택개량 융자금 부분인데요, 지금 2004년도에는 평당 100만원입니다. 2006년도에는 평당 200만원, 동당 4,000만원씩 지원되고 있죠?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예.

신종철위원

지금 실상적으로 평당 200만원으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저희들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250만원 정도, 자비도 좀 들어가야 됩니다.

신종철위원

물론 자비도 부담이 되어야 되겠지만 특히,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관광지나 도로주변 등에 남해안발전기본구상에 따라서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 조성이 필요하다면 실제적으로 경사지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더 관광지나 도로주변 등에는 지원이 확대가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곳은 안 되고 집단주택지나 이런 곳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문화마을, 이런 경우는 되잖아요?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예.

신종철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경우를 보더라도 주택 건립비용이 상승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실상적으로 본인부담도 있어야 되겠지만, 농촌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차후에는 좀더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저희 도뿐만이 아니고 지원융자금은 행정자치부에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2004년도부터 조금씩 올라간 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건의를 해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저희들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위원

백승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055페이지, 용역비에 대해서, 주택종합계획수립 용역비 1억5,000만원은 무슨 용도입니까?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제8조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주택종합계획이라는 것은 도민의 주거안전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택정책의 기본목표, 국민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주택택지의 수요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저소득자ㆍ무주택자의 주택지원에 관한 사항 등 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는데, 주택법 제8조가 2004년부터 시행되어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백승원위원

이것이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하는 용역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예, 그렇지요.

백승원위원

도에서 그러면 용역해본 어떤 시ㆍ군에 강제할 수도 없고, 정책으로 완전히 가져갈 수도 없다고 판단되는데 굳이 용역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 다른 시ㆍ도에도 점검을 해봤습니다. 과연 주택이, 종합계획이라는 것은 하여튼 법에서도 도 단위로 기본적으로 넣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법령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용역한다면 어느 기관에 용역할 예정입니까?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 보니까 주로 입찰을 하고, 서울에는 보니까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경기도에서도 정책과제로 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그 다음 부산에서는 지금 입찰을 했는데 부산발전연구원이 참여를 해서 하도급을 줘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잘 알겠지만 저는 과연 이 용역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기윤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예.

강기윤위원

과장님, 방금 백승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을 언제부터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는데, 어떤 법에 의해서...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주택법입니다.

강기윤위원

주택법에 의해서? 그러면 금년에 개정된 것입니까?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개정된 것이 아니고 2004년도부터 이 법이 있었습니다. 타 시ㆍ도에서는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안 하고 있었습니다. 못 하고 있었는데, 주택종합계획이라는 것이, 그래도 우리 도 단위로 틀을 한 번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강기윤위원

제가 볼 때도 방금 백승원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주택종합계획수립 용역이라는 것이 사실 용역해서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하면, 목적도 보면,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주민의 주거생활 안전, 주거수준의 향상, 이렇게 되어 있고, 국민주택ㆍ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주택의 수요ㆍ공급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국가적으로 건설교통부 차원에서 전체를 조망해서, 전국을 조망해서 그에 따른 정책이 수반되는 것이 맞지, 도에서 이렇게 용역해서 주택에 대한 수요ㆍ공급의 밸런스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고 해봐야 우리 도에서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2004년도에 주택법에 이렇게 명기되어서 3년이 흘렀습니다. 다른 시ㆍ도에 한 것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혹시 타 시ㆍ도에 한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강기윤위원

아직, 지금 시작하고 있는...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기윤위원

발주 중에 있는 상태입니까?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예.

강기윤위원

몇 군데나 발주하고 있습니까?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지금 서울 등 세 군데입니다.

강기윤위원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위원

주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56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에 보조를 해 주는 빈집정비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빈집정리를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 도내 빈집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빈집정비를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김주일위원

지금까지 남아 있는 빈집이 얼마나 되는지 그 숫자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까?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예, 알 수 있습니다.

김주일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빈집정비를 쭉 해 나가면서 빈집에 대한 정비에 대해서 시·군별로 지원해 주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은 틀림없죠?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예.

김주일위원

빈집정비는 농촌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사실 빈집정비는 순수한 도비, 시·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주일위원

그리고 문화마을도 현재 동당 300만원씩 지원해 주면서 내년에 65동을 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전 도별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입니까?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아닙니다.

김주일위원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합해서 하는 겁니까?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문화마을은 시·도별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집단이주주택, 사실 경사지붕 같은 데, 조금 더 아름답게 꾸미라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주일위원

동당 300만원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현재 문화마을을 희망하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까?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택지는 조성해 놨지만 경기가 약간 침체되다 보니까 희망자가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주일위원

그렇죠, 현재 입장으로 봐서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 예산지원금이 대폭 축소되어 있는 실정이지요?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예.

김주일위원

문화마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경남도에서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계속 중점적으로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주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공영윤 위원입니다. 김주일 위원님 질의와 같은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문화마을 집단주택지 신축자금 지원이라든지 빈집정비라든지 이것은 다 전시성 행정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빈집정비는 공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뜯지도 않고, 고치지도 않고 시골에 방치해 놓음으로써 사실상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거주하고,

공영윤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빈집정비 사업도 사업기간이 ’97년부터 2008년까지 12년간 계획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실질적으로 농어촌지역 정주여건이라든지 생활환경개선의 측면이 강한 것이 아니고, ’97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계획이 있다 보니까 빼지도 못하고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문화마을 이것도 9,700만원 지원해서 무슨 경사지붕이 아름다운 마을이 되고 하겠습니까! 이것도 보니까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빼지도 못하고 예산이 줄어들어도 구천 몇 백만원 얹혀놓고 하는 모양인데, 이런 필요 없는 전시성 사업들은 계획기간과 관계없이 과감하게 이런 예산들은 빼버리고 다른 데 지원할 데 있으면 하든지, 그리고 문화마을이든 빈집정비든 도로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경상남도 행정 전체가 계획된 기한 때문에 무리하게 연장하는 사업들은 실제로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매년 이 금액 올리고 또 올리고, 이런 전시정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문화마을을 새롭게 정비할 마음이 있으면 예산을 한꺼번에 모아서 실질적인 문화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경사지붕을 체계적으로 2, 3년 내에 정비를 해 보든지 지붕개량 해 놓은 게 10년 지나면 온전하겠어요? 요즘은 도시계획정비가 일어나서 계속 시골마을들도 개발행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시정이 아니고, 문화마을 집단주택지 신축자금 지원이 당초 전체 계획을 수립해서 이 마을에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나마 집 같은 집을 지어보자 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공영윤위원

요즘 시골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전원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좋은 모델의 집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도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우리가 어떤 형태로 지으라고 지붕에 대한 모델을 제시해 줍니까?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제시는 안 해 주고,

공영윤위원

지붕을 어떤 재질로 지어라, 지붕을 지을 때 평당 얼마정도의 돈이 들어간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공위원님! 그것은 돈을 꼭 따질 것이 아니고, 300만원 더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매년 저희들이 우수주택 심사를 합니다. 시·군에서 해 주면 연말에 가서 우수주택을 뽑아서 잘된 부분을 시·군에 전파하고,

공영윤위원

300만원 지원해서 우수주택이 될 수도 없거니와 제 이야기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을 작년에는 2억4,000만원을 줬다가 올해는 9,700만원 마지못해서 넣은 것이거든요. 정확하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뚜렷한 게 아니다 말입니다. 이런 어중간한 사업비 자체는 정리를 해 버리고, 이 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택과장님이 생각해서 다른 사업에 예산이 필요한 데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좀더 실질적이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공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까지 문화마을을 하고 있는데 지붕을 입혀보고 다음부터,

공영윤위원

2001년도부터 2006년까지 입혀왔잖아요. 계속 입혀왔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 같다는 거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도 마지못해 9,700만원 지원해서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거죠.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효과보다는 장기적으로 봐서 경남 전체 경관이 좋아진다고 이해해 주시고 좀,

공영윤위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요즘은 문화마을도 있고 예술인의 마을, 교사마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마을들이 많죠?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

공영윤위원

실질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서 청학동에 가면 건축물이 어떤 건축물은 정비가 잘 된 부분이 있는데 도리어 청학동의 건축물들은 정비가 잘못돼서 지원해 주는 돈이 줄다 보니까 마구잡이로 건축물을 짓는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편없는 소재들로 해서 칠을 해서 지어놨기 때문에 그것이 도리어 미관을 해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돈을 어중간하게 주면 예산 때문에 집을 지으면서 날림의 집을 짓게 된다는 거죠. 청학동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자연환경은 좋은데 건축물이 형편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에서 괜히 사업비 조금 만들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는 사업들은 줄이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강기윤위원

문화마을 사업량이 얼마나 있습니까? 올해 65동인데 지금까지 얼마나 했어요? 계획은 1,300동 되어 있습니다.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933개소입니다.

김윤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연 위원!

김해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계수가 틀린 것이 있습니다. 예산서에 계수가 틀리면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1054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전년도 예산이 31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서에 보면 312억원입니다. 보조사업도 24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서에는 234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도 24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234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수치는 많이 차이 안 나는데 5, 6억원씩 정도 차이가 다 나는데, 결산정리해서 한 것도 아닌데 수치가 왜 이렇게 틀립니까? 수치가 틀리면 안 되는 건데. 수치가 적으면 당초예산에서 삭감조치를 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작년 예산이 여기에 기록된 수치보다 높게 되어 있거든요.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전년도 예산 말입니까?

김해연위원

예, 이것이 기재가 잘못됐든지 아마 그런 모양인데 이런 것은 잘못되면 안 됩니다.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챙겨보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챙겨보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나와 있는 건데, 이런 계수가 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1054페이지 국내여비에 관해 질의 하겠습니다. 주택사업추진 해서 여러 가지로 업무가 많이 바쁘시기는 한데, 주로 국내여비에 해당되는 데가 주로 마산, 창원, 진주 좀 멀리가면 거제 이 정도 아닙니까, 다른 데는 거의 해당되는 데가 없고. 출장시간도 적은 시간이고. 작년에 출장경비가 얼마 소요됐습니까, 있는 게 한정입니까?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있는 게 한정이 아니고, 저희 직원이 20명 정도 되는데 쪼개면 월 21만9,000원 정도 됩니다. 인당 21만9,000원인데,

김해연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당 21만9,000원이니까 적다, 이 말이 아니고 출장목적에 출장여비는 여비대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05년에 국내여비가 얼마냐 하면 3,163만8,000원이었어요. ’06년에 3,851만8,000원에서 688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이번 예산에 5,251만8,000원으로 1,400만원을 증가시켰어요. ’05년과 ’07년을 비교하면 배 이상 차이가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국내여비가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할만한 이유가 있냐는 거죠? 인원이 몇 명이다 이런 이야기는 필요 없고.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여비가 올해부터 편성기준이 40% 인상된 것으로,

김해연위원

언제 인상이 됐습니까?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금년에..

김해연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할게요. 다른 데는 여비가 인상된 데가 거의 없습니다. 지역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왜 전년과 동일합니까? 다른 데 또 볼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지! 40% 증가됐는데 다른 데는 왜 못 찾아 먹었습니까, 과장들이 이것을 못 챙겨서 못 찾아 먹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안 맞잖아요, 기준을 맞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주택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다니고 보고, 현지 확인을 하고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김해연위원

많이 다니고 봐도, 시에서 해 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 주는데 새로 볼 것도 없는데, 서류 오는 대로 복사만 해서 내 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김윤근위원장

김위원님, 다음으로 넘어가죠!

김해연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인터넷건축행정종합시스템 구축해서 6,000만원 책정된 것이 있었죠?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해연위원

수립이 됐습니까?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예, 됐습니다.

김해연위원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서 건축행정 우수 시·군 상사업비 6,000만원 편성했는데, 시상이 가능하겠습니까? 작년에는 건축행정 유공자 포상 같은 경우에도 220만원으로 금액은 적지만, 빈집정비 우수사업 시·군 포상해서 특정항목을 정해서 포상이 가능했어요, 이것은 통계가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것도 건축행정업무 유공자 포상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고 정리가 잘 안 될 것 같고, 밑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건축행정 우수시·군 상사업비 6,000만원인데 이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것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원풍경조성사업이라고 해서 특정 항목을 지정했어요. 항목을 지정해서 시책적으로 추진하겠다 해서 상사업비를 준 것은 동의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도저히 평가기준부터 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요?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상사업비 6,000만원 그것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건축행정 건실화, 아름다운건축물 가꾸기 사업 등 건축행정 우수 시·군에 대해서 경쟁력을 붙이고 해서 1위 3,000만원, 2위 2,000만원, 3위 1,000만원 해서,

김해연위원

과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 이 항목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이것은 상사업비니까,

김해연위원

건축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왜 도에서 상사업비를 만드느냐 하면 이런 시책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수사례를 채용하는데 우선권을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도에 그런 것이 있냐는 겁니다.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지만 시·군별로 객관성을 두기 위해서 차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 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주택이 이런 것이 선진화 모델이다 하는 모델이 있어야지 상사업비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에 그것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뚜렷한 모델이 없잖아요? 그런데 상사업비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상섭

김상섭주택과장

매년 평가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모델 자체도 없는데 상사업비를 편성하는 것 자체가 안 맞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주요단위사업조서 10페이지 보면 개발촉진지구 지원 사업 중 가야산하고 합천호 간 도로공사는 2005년도에 5억원만 투자하고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는 하나도 투자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된 사항이고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좌영위원

2005년도에 5억원을 투자해서 뭐 했습니까? 실시설계 한 것 아닙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허좌영위원

설계하는데 몇 년 걸립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한 지구당에 500억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위에 것을 설계를 해 보니까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착수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허좌영위원

애초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2006년도, 2007년도도 투자계획서는 그렇게 되어 있죠?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허좌영위원

그런데 1년간 5억원만 투자해 놓고 2년 동안 한 푼도 투자 안 하면 2005년도 5억원 투자하는 한 것은 헛돈 아닙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실시설계비고 나머지 것은 이미 계속되는 사업 공사는 빨리 마치고 신규사업은 예산부족으로 좀 미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애초에 사업 타당성 조사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투자계획을 짰을 건데 2년 동안 투자를 안 하면,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한 지구당에 500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책정된 것 중에 먼저 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돈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허좌영위원

내년에는 다시 투자할 계획입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내년에는 투자해서 5억원 투자한 게 예산낭비가 안 되게 빨리 투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주요단위사업조서 12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 중 도비 투자를 보면 남해가 1억4,500여만원, 산청이 2억5,900여만원, 함양이 3억4,000여만원, 거창이 3억8,800만원 등인데 인근 하동을 보면 5,700만원 투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동도 오지가 많은데 산청, 거창 이런 데는 2억원, 3억원 이렇게 투자하면서 하동이 유독 적은 이유가 뭡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이 사업은 ’07년도 76건에 국비, 도비, 시·군비 포함시켜서 259억원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 사업비 편성, 사업내용에 따라서 실제... 이것은 사업이 다 마치는 내용입니다.

허좌영위원

다른 군에 비해서 하동이 좀 적은 것 아닙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사업 성질별에 따라서 크고 작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장

하동에서 신청을 많이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하동이 3건에 5억7,100만원입니다.

허좌영위원

도비지원이 5,700만원 아닙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도비는 비율대로 도비가 30% 정도 지원되게 됩니다.

허좌영위원

오지종합개발사업을 도에서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준을 도에서 정하죠?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행자부에서,

허좌영위원

행자부에서 액수가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행자부에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허좌영위원

액수는 행자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내부적으로 액수를 올릴 것 아닙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조사를 해서 우리가 올리면 행자부에서,

허좌영위원

제가 말하는 뜻은 하동에도 제가 알기로 오지가 많은데, 인근 산청, 함양, 거창 이런 데는 2억원, 3억원 이렇게 다 넘어가는데, 유독 하동만 적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책정된 사업비를 다 쓰면 공사도 마무리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윤근위원장

하동이 산청, 함양 이런 데 보다 오지가 적습니다.

허좌영위원

적습니까?

김윤근위원장

예.

허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081페이지 보면 소도읍육성사업 3개소 해서 79억5,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선정된 고성, 함양, 산청은 현재 설계 중에 있죠?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김주일위원

2007년도에는 사업이 없어지는 겁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정부투자계획에 의해서 현재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주일위원

제가 저번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소도읍의 형태로 농촌하고 도·농 통합된 그런 읍에 눈을 돌릴 시기가 되어 왔다고 보거든요. 그 관계를 과장님은 어떤 방법으로... 아주 낙후되어 있는 읍을 도·농 통합되었다고 제외하지 말고, 내년도에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중앙정부의 예산이 되어 주어야 도비가 그만큼 편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김주일위원

앞으로 사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유보된 상태다 이 말이지요?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김주일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김윤근위원장

1059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있죠, 18억9,000만원 민자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하동 대도마을 관광지개발사업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김윤근위원장

하동이 도서가 몇 개나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도하고 견내랑하고 두 개 도서뿐인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네요?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한 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대도 하나에 돈을 92억8,500만원을 넣네요?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관광지개발사업과 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 놨는데, 아직 사업계획은 확정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그런데 이런 도서종합개발사업 이런 것은 물론 지역수를 많게 하는 것보다는 적게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많은 효과가 나올 수 있고 하지만, 또 이런 것은 당초의 사업취지 하고 틀리잖아요?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서 68개 도서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구 10인 이상이 상시로 거주하는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제 이야기는, 어떤 데는 7억원 주고 어떤 데는 90억원을 주고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고,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금액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조정할 때 그렇게 신청해서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각 시·군에서 올라오네요?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김윤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기윤 위원님!

강기윤위원

주요단위사업조서 9페이지, 개발촉진지구 지원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지요?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

10페이지에 보면 가야산하고 합천호 부분이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보류가 되고 있거든요.

허좌영위원

그것을 오시기 전에 제가 질의했습니다.

강기윤위원

제가 못 들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신규로 2007년도 계획하는 것이 있거든요. 국비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예산부족인데 신청하게 되고 언밸런스가 있는 것 같아서, 사업 필요성이 없는 것인지?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사업 필요성은 있습니다. 자금관계상, 2007년도에 261억원이 왔는데 돈이 조금 더 오면 편성할 계획입니다.

강기윤위원

그다음에 주요단위사업조서 15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에 금년도 투자계획이 총 24건에 205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이 선착장, 방파제, 물량장 이런 쪽인데, 민자가 18억원이 들어갑니다. 이 민자는 어떻게 유치되는 겁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김윤근위원장

이것도 금방 물어본 겁니다.

일동웃음

강기윤위원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위원

박규식 위원입니다. 1058페이지,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으로 지리산 주변 의령, 합천, 남해, 하동, 산청, 함양 등 5개 지구에 도로개설 및 확·포장 12개소를 총 사업비 2억5,000만원 예산으로 ’96년에서 2012년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연계교통망 확충으로 관광휴양, 지역특화사업 등을 촉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현재로써는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1, 2차 것은 2004년도까지 마치고 3차 것은 2009년도까지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사업계획 시에 도내 전체 교통망과 투자에 대한 효율성, 완급에 대한 사전조사나 혹은 비교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할 때 그 계획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연계교통망 확충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개발 도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투자에 대한 효율성과 완급에 대한 비교검토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 23만인 양산시의 경우 구 양산읍, 현 시청이 있는 곳 하고 웅상읍 간의 교통망은 부산시나 울산시를 경유하지 않고는 서로 왕래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시행 중인 60호선 터널이 뚫리면 약 10〜20분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왕복 2시간 가까이 잡아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개발촉진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장소에 사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산관계는 개발촉진지구 안이 아니기 때문에,

박규식위원

우리가 동부경남이라고 하는 양산, 김해, 밀양 간 교통망도 똑같은 실정입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안이라고 하면 의령, 합천, 남해, 하동, 산청, 함양 5개 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박규식위원

그러면 현재 양산, 밀양, 김해가 처해 있는 이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겁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현재 양산 같은 경우에는 도서도 아니고 오지도 아닙니다.

박규식위원

그러면 해결책이 없습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도비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규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60호선은 국비로 하고 보상비는 도비로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규식위원

국비로 하든 도비로 하든 좌우지간 양산이 실제로는 그런 것이 아닌데 교통망은 경남의 오지입니다. 같은 시 웅상 덕계 가려고 하면 울산 땅이나 부산 땅을 밟지 않으면 오고 가지를 못하고, 인접해 있는 김해, 밀양도 울산, 부산을 경유 안 하고는 서로 왕래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지방도 확·포장, 시·군도 확·포장 이런 사업에 거론을 시켜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규식위원

가능한 빨리 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은 부산에서 웅상, 국도7호선 확장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끄러운 거 있죠?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도로과장님한테 질의하셔야,

박규식위원

물론 도로과장한테 질의를 해야 하는데, 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기관 사전 협의결과 자료에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동의를 해 준 것으로, 현행 동쪽 길.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노선문제 때문에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다룬 부분이면,

박규식위원

그러면 나중에 도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위원님들! 오늘은 예산심사를 하는 날입니다. 예산심사 부분에서 될 수 있으면 질의가 이탈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해연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058페이지, 개발촉진지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감리비가 9억6,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250억원. 감리비가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금액대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몇 %입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잠시 후에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께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요율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시설비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감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3.8% 감리비가 되어 있습니다. 좀 과다하다고 생각되고, 보통 감리비가 이 정도 안 되지 않습니까? 감리비가 3.8%로 과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촉진지구 총 사업비가 2,525억원인데, 낙후지역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남해지역을 보면 남해 하모니리조트 진입도로 개설사업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입니다. 올해부터 발주했는데, 여기에 15억원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총계는 97억원, 그러면 115억원이네요. 이것이 골프장 아닙니까, 골프장 진입도로 만들어주는 것 하고 비슷한데요?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남해읍이라고 되어 있는데, 골프장은 이동면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김해연위원

부기자체가 남해 하모니 진입도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해 하모니리조트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받아서 2004년에 지구단위 변경 승인 받았죠, 그래서 골프장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다 됐죠.

김해연위원

거기 진입도로 아닙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잠시 있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잠시만 있으면 답이 됩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1024호선 확·포장에 따른 진입도로입니다.

김해연위원

어디로 진입하는 도로입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남해읍으로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김해연위원

골프장에서 남해읍으로 가는 진입도로입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창선대교에서,

김해연위원

그러면 명칭이 왜 남해 하모니리조트 진입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당초에 사업지구로 책정할 때 이름이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김해연위원

그것이 아니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남해 하모니리조트 조성 사업은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명칭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중에는 하모니리조트 이것은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투자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갑작스럽게 15억원 슬그머니 올려놓고 115억원이나 지원해 주는 형태인데, 남해군에서 어떻게 올렸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파악해서, 만약 특정업자에서 이렇게 주는 것 같으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조사 안 하고 올려달라고 하니까 무조건 달아줬네요! 그리고 1081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어렵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하는데 우리가 자본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구가 정해져 있습니까? 어느 시, 어느 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해연위원

2006년 사업, 2007년 사업대비 하면 내용 형태는 달라졌는데 시는 똑같단 말입니다. 맡겨 놓은 것 찾아가듯이 그렇단 말입니다. 12개 시·군, 나머지 8개 시·군이 10원도 포함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2006년도 예산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창 대동리, 함양 운림, 산청 도시계획도로, 하동 진교, 하동 도시계획도로, 고성 송악, 의령 부림, 양산 웅산, 양산 우교, 사천읍성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시·군이 달라진 게 별로 없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느 정도 한번씩, 이쪽도 헤드라이트 한번 비춰줬다가 이쪽도 한번 비춰주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된 데만, 계속 곶감 빼먹듯이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일동웃음

김해연위원

심각하게 생각하시지요?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태일

이태일위원

원래 도시계획도로는 시·군 부담 아닙니까, 원래 도에서 지원하면 안 되는 건데, 선심성 예산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한번 재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남았을 경우에 20년 있으면 해제됩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태일

이태일위원

방금 김해연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하는 게, 원래 도시계획도로는 지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원래는 안 하고 있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원칙에 없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김해연위원

1081페이지 지방산업단지 사업. 이 세 군데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서부첨단 같은 경우에는 국가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면 조성원가가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업용수를 지원하는 것이고, 진북산업단지 여기도 상수도 관로개설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주 국민임대 조성 사업도 관선도로나 녹지시설 이런 데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조성원가가 낮아진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서부첨단산업단지 공업용수지원 같은 경우에는, 공업용수가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일부 중에 국비가 있고 시·군비가 35억원 정도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총 사업비 중에서 아직 다 채주지 못하고 일부를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9억6,400만원하고 3억5,000만원해서 전체 약 9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9억6,400만원 균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해소 되냐는 거죠?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공업용수 하는데 총 얼마 듭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약 9억원 정도 듭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작년에 15억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15억원하고 9억원하고 보태서 24억원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작년에 15억원으로 다 마무리 못하고 9억원 더 하면 마무리된다는 말입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다른 것도 거의 마찬가지 같은데, 올해까지 하면 산업단지 지원금은 전부 마무리되는 겁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2007년도에 마무리됩니다.

김해연위원

1개 사업이 아니고 이 3개 단지.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진북산업단지 상수도가 2008년도까지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매년 지원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공업용수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내에 마무리돼야 되기 때문에 2, 3년 동안에 다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이 3개가 선정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산위법상에 상하수라든가 지원시설비를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다른 지역에도 산업단지가 많은데 우선적으로 급한 산업단지가 많잖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를 두었느냐의 문제이고 기반시설 지원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진주 국민임대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해서 전년도에도 지원이 됐거든요. 전년도에도 지원하고 올해도 지원하고 계속 지원했단 말입니다. 총계가 얼마정도 되는데, 몇 차년에 걸쳐서 지원이 마무리된다든지 그 계획이 뚜렷하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나옵니다. 진주 국민임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부터 5개년 동안 걸쳐서 국비, 융자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과장님, 지금 이 부분은 교부세로, 양여금으로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바로 국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산업단지 지원시설은 본래 공장 분양가의 저렴한 공급을 위해서 인프라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을 해 줘야 됩니다. 도로개설이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것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산업단지는 사업비 자체가 전액 국비로 조달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적으로 사업이 끝날 때까지 다 마무리 지어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강기윤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이번 조서에는 균특으로 나와 있는데,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균특이 아니지요.

김해연위원

균특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균특 맞습니다.

강기윤위원

내 이야기는 이게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균특으로 나와 버리면 앞으로 도에서 돈 쓸 게 없어요. 사업조서에는 이 사업이 ’99년도부터 사업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균특으로 내려온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그렇잖아요? 이 부분 어떻든 도에서도 국비로 계속사업으로 가야 될 부분인데 이게 지금 균특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재정이 자꾸 열악해지잖아요. 이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니고 마창대교도 관련되어 있고 건수가 몇 개 있습니다. 지금 김해연 위원 지적한 내용이 전부 다 균특으로 나왔어요. 이런 부분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반드시 해 줘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국가에서 이런 부분을 지방에 지원해 줬는데 지금 균특으로 가버렸단 말입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균특으로 감으로 해서 타 사업에 그만큼,

강기윤위원

지장을,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이게 지금 국가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국가예산을 균특으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60개 넘는 사업을 균특으로 편성하다보니까 특히, 우리 도 같은 데는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건의를 한 사항이 있고, 이걸 환원을 해야 된다. 균특예산 편성에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시정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이것은 특별히 좀 이야기를 해서 기 진행되고 있거나 한 부분들은 예외조항을 둬서 그렇게 가도록 해야 되지, 지금 그걸 많이 펼치고 있는 시·도는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특히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많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거든요. 지속적인 사업부분은 계속 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2006년부터 시작되어서, 이것은 아예 처음부터 균특으로 잡혔네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되어 있다고요. 이런 부분들 고려를 좀 심각하게 해야,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예산서 1077페이지에 전체 도시계획과 예산은 599억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151억원이 줄었거든요. 그렇지요?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전년에 비해서 151억원이 줄었는데 유독 많이 증가한 것 중의 하나가 운영비가 증가했습니다. 운영비 중에서 운영수당이 특별히 많이 증가했는데, 운영수당을 전년 2,4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배를 증가시켰습니다. 증가시킬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종전에는 도시계획심의에 의하지 않고 결재가 된 사항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함으로 해서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원들의 수당 이런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올해 도시계획위원회를 몇 번 개최했습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올해 본위원회 열두 번, 분과위원회까지 포함해서 약 마흔 번쯤 됩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분과위원회에 수당을 지급합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평균 10만원부터 11〜12만원선입니다.

김해연위원

분과위원회에도 지급합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김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

1079페이지, 균특예산 항공사진 촬영부분입니다. 예산이 증감된 이유하고 운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그린벨트관리 규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항공사진을 촬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비가 약 1억2,000만원정도 든다 해서 이번에,

신종철위원

작년에 얼마 들었습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작년에 1억 천 몇 백만원쯤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 노임단가라든가 비행기 관련되는 실비가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1억2,0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항공사진 촬영부분이 그린벨트 관리부분인데 촬영팀에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저희들 헬기를 이용합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용역을 줍니다.

신종철위원

용역에서는 헬기를 이용합니까? 어떤 것을 이용합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그냥 헬기, 프로펠러 달린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헬기 운영합니까?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

신종철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헬기를 이용한다는 것은 저희 도 소방본부에,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프로펠러 달려 있는 경비행기입니다.

신종철위원

헬기가 있으니까 그 헬기를 이용해서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정덕

김정덕도시계획과장

예.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허좌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치수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승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89페이지, 폐천부지 취득 2억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이용도가 어디이며, 무엇 때문에 매입합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이것은 이야기가 좀 길 것 같습니다. 양산 기장에 폐천부지 여섯 필지가 있는데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해서, 그 당시 기장군이 경남도에 있다가 부산시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내무부 지시에 의하면 공용재산이라든지 공공용재산은 인계를 하고, 잡종지재산은 인계를 안 해도 좋다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따랐는데 그 이후에 기장군에서 양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에서 우리 경남도가 부산시에 졌습니다. 그 건으로 인해서 금액 2억1,000만원이 된 겁니다.

백승원위원

평당 100만원을 상회하거든요. 폐천부지가 그 정도 가격이 됩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이것은 작년에 재산감정을 한 예상가격입니다.

백승원위원

우리가 재산을 매각할 때는 평당에 몇 만원을, 팔고 살 때는 몇 십만원이... 백만원을 주는 것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이게 좀더 설명을 하자면 그 당시 소송 패소가, 등기청구소송이 ’96년도 12월에 소송을 했고 그 이후에 소송이 자꾸 들어오니까 잡종지재산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경남도하고 양산시에서 잡종지재산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팔고 그 당시 일부 여섯 필지가 있었는데 이 여섯 필지에 대해서는 재산을 4회 분할납부 하도록 그렇게 아마 약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회까지는 분할납부가 되고 2회가 분할납부 안된 상태에서 소송에서 패소되었습니다. ’99년 6월 11일 대법원 판결에서 양산시가 패소하고 그 이후에 토지매매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안 되고, ’99년 12월 31일 부산시로 재산인계가 되고, 그 뒤에 잡종지재산이 부산시로 소유권만 이전이 되고 나니까 부산시에서 아! 이것은 아니다 해서 요구도 오고, 그 이후에 매매가 안 되고 하니까 민원인이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그때 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결 권고내용이 소유권을 부산시로부터 취득해서 신청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토록 하라는 그런 의결 권고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회까지 분할납부한 이것은 어차피 양산시하고 경상남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이 이후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산시로부터 땅을 사들여서 그것을 하도록 계획이 되었는데 그 금액이 2억1,000만원입니다.

백승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하천부지 매각을 좀 자제했으면 하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규식위원

박규식 위원입니다. 골재 채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도시국 주요 세입원 중의 한 부분이 골재 채취료로 되어 있는데 골재 채취가 도 세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일부는 되지 않겠습니까.

박규식위원

그렇다면 원활한 골재 채취는 도 세입예산 증대, 그리고 건설산업 증진, 홍수예방 등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지금 낙동강 부존량을, 골재 채취를 보면 전체 부존량이 약 10억㎥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채취가 가능한 것이 아직까지도 약 2억㎥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낙동강에 우리가 기본계획에 의해서 흙을 파 덜어낼 수 있는 양들이 아직까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일정하게 덜어내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박규식위원

양산지역에도 현재 각종 건설공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골재 수급이 절실합니다. 그런데 낙동강 골재 채취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서 골재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그런 사실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그런데 그동안 양산시와 경상남도가 수차례 건설교통부에 그린벨트지역 내 골재 채취를 위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그 관계는 그린벨트 관계이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건설교통부에서 회시가 안 온줄 알고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경남도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관리계획변경 신청을 진행하겠다고 건설교통부와 협의한 것이 1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진척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규식위원

그렇습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예, 그 관계는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그린벨트 관계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아마 도시계획 분야라든지 이런 것하고 상호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그 관리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기 때문에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앞으로 5년 이내에는 승인 신청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그 관계는 제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식위원

예, 현재 낙동강 주변의 주민들은 토사 퇴적 또 하천수위 상승, 홍수범람이 있지 않을까 해서 크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업체들은 골재가 공급되지 않으면 값비싼 수입골재를 사용해야 한다며 불만이 많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해서라도 건설교통부에서 별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도준설이 불가피한 실정인데 하루빨리 건설교통부와 이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식위원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

1087페이지입니다.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부분인데요. 실태조사 및 폐공 원상복구 2억6,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이 2억6,000만원은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1억3,000만원, 폐공 원상복구가 1억3,000만원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지하수이용 실태조사는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치라든지 이용자 또 용도라든지 또 일반현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하수개발 깊이라든지 직경관계 이런 재원에 관한 사항을 매 1년마다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질검사라든지, 지하수이용부담금에 관한 사항 또 양수설비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1억3,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폐공 원상복구비가 1억3,000만원 이렇게 책정되었습니다.

신종철위원

지금 계획이 400공 같으면 1공당 약 65만원정도 되네요.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예, 그 정도,

신종철위원

폐공처리 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처리방법이 있는데 케이싱제거 및 시멘트슬러리 몰탈되메움 이 방법을 가장, 지금 장·단점 중에 장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이런 방법으로 하더라도 1공당 65만원정도 소요됩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지금 65만원정도가 되는데 깊이에 따라서 틀리고 또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지난 연도까지는 깊이에 따라 시·군에서 조사한 것을 가지고 공당 나누어 보니까 약 149만원정도 이렇게,

신종철위원

전년도에는 몇 공정도 했습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2005년도에 473공을 했습니다. 2006년도 현재는 393공을,

신종철위원

해가 갈수록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올해는 아직까지 전체 집계는 안 되었습니다만 연도별로는 조금 늘어납니다.

신종철위원

제가 지하수관리계획 2006년도 것을 보니까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곳이 약 6개 지역, 그 다음에 많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곳이 5개 지역, 그 다음에 평균점을 이루는 지역이 3개 지역, 줄어드는 지역이 6개 지역입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해마다 지하수가 급속히 늘어나는 곳이 다섯 곳이고 또 꾸준하게 늘어나는 곳이 여섯 곳, 총 열한 곳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보니까 폐공 원상복구하고 실태조사에 2억4,000만원 예산을 했었고 올해 2억6,000만원, 2,000만원 증액밖에 안 되었거든요.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예.

신종철위원

이 비용가지고 턱없이 부족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올해도 아직까지 지하수 폐공 찾기에 대해서 다 정산은 안 해 보았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아마 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신종철위원

저번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자진 신고기간이라든지 폐공 포상금이라든지, 포상금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1,000만원, 올해도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늘려서 좀더 빠른 시일 내에 폐공을 원상복구하는 것이 환경을 살리는 길이다 저는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앞으로 지하수부분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또 지하수를 좀더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질관리를 이제 건설도시국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정말 환경을 책임지고 수질, 생수공장 이런 부분들을 허가하고 있는 환경녹지교통국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치수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이, 중앙에 올라가면 수량은 건설교통부에서 관리를 하고 또 수질은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수량·수질해서 각 도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는 것이 수질개선과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전부 다이고 2개, 그러니까 경남하고 울산만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무래도 수질을 많이 다루고 하기 때문에 수질 쪽에 중점을 둬서 그런 부서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신종철위원

수질 자체가 환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 그렇지요?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예.

신종철위원

지하수관리계획 보고서에도 보면 수자원공사하고 경상남도하고 같이 보고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자원공사 자체도 환경부 소속입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 의견을 저희들이 달아서, 앞으로 지하수부분 그 다음에 폐공부분은 수질 자체가 환경하고 밀접하다면 환경녹지교통국에서 맡는 것이 맞다라고 제가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예, 그것은 간담회 시간 때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예, 강기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기윤위원

과장님, 신종철 위원님 질의에 부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및 폐공원상복구해서 2억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하수이용 실태조사가 1억3,000만원이고 폐공 원상복구가 1억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예.

강기윤위원

올해 폐공 400공을 하겠다 이런 쪽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1공당 32만5,000원입니다. 아까 60얼마 하는 것이,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지방비하고 포함을 해서,

강기윤위원

하여튼 여기 나와 있는 조서를 보면 도비만, 전체로 하면 5억2,00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5억2,000만원입니다.

강기윤위원

지금 폐공 부분은 미 이용공 및 무연고 폐공 원상복구죠? 무연고,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무연고입니다.

강기윤위원

그렇지요?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예.

강기윤위원

만약 개인이 신고를 해서 하게 되면 그 공은 여기에서 해 줍니까, 아니면 자체부담을 해야 됩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자체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강기윤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런 부분, 일시적으로 특별기간을 줘서 자진신고기간을 해서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또 그런 시설방법들도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일시에 일망타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인데,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2005년도 계속사업으로 있단 말이죠.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예.

강기윤위원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무연고 폐공 원상복구는, 무연고 폐공을 찾는 것은 누가 찾겠습니까? 일선 공무원밖에 없거든요. 그렇지요?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

지금 400공을 찾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찾겠다는 계획입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강기윤위원

계획이죠?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예.

강기윤위원

찾아지겠습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지금까지 찾은 것이,

강기윤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과장님, 찾는데 비용이 든다면 이번 당초예산 맞고요. 그렇지 않고는, 이것은 정말 보물찾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했던 이야기처럼 획기적인 방안을 한번 도입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지하수 그런 것은 현재 당초예산에 올라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찾지도 않고 400공을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나중에 이거 또 예산 사용하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개발이용 실태조사 20개 시·군에 연 1회해서 1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

1억3,000만원인데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지하수 실태조사 했을 때 20개 시·군에 약 7만8,000개 정도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의 이용실태를 계속 조사할 건데, 이건 어떤 데 비용이 드는 겁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이것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매년 지하수이용실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시·군에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아르바이트생을 이렇게, 인력비다 그렇지요?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예, 인력비하고,

강기윤위원

인건비죠?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력비가 주로 많겠습니다.

강기윤위원

주로 뭘 조사합니까? 그 분들이 장비가 있습니까? 뭘 조사하겠다는 말입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지하수 위치라든지 이용자,

강기윤위원

7만8,000개 찾았을 때는 벌써 다 된 것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그러니까 그 지하수의 심도라든가, 매년 바뀌지 않습니까? 그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매년 조사하고 관리를 한다든지 관리자가 바뀐다든지 이런 것을,

강기윤위원

탐문밖에 안 되겠지요. 그렇죠? 계측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심도라든가 이런 것은 계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기윤위원

계측을 샘플로 합니까, 전부 다 합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이것은 하나하나 조사를 해야 됩니다.

강기윤위원

이용실태조사 안에는 깊이하고 무엇무엇,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이용실태조사에 보면 우선 위치라든지 이용자, 그 다음에 용도라든지 이용량이라든지 일반에 관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용시설의 깊이라든지 직경이라든지 이런 재원에 관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수질검사라든지 지하수이용부담금에 관한 사항하고 양수설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매년 이런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매년 이렇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

제가 이 용도가 어떤 용도가 있는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예,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해연입니다. 1086페이지,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해서 50억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예.

김해연위원

하천정비 기본계획 사업비가 540억원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는 50억원입니다.

김해연위원

아니 시설비가,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김해연위원

예.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와 별개의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하고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하고,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하천에 기본계획을 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는 과정입니다.

김해연위원

예, 이게 31개소 177㎞ 그렇지요?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렇게 할 건데 용역비가 50억원 정도, 기본계획수립 용역인데 50억원이면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50억원인 것 같으면 과다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도가 집행하고 있는 것이 수해상습지 기준을 해서 사업을 해 가는데 현재까지로는 50억원을 하더라도, 지난번에 계산을 해 보니까 약 8년 정도 걸리고 하는데 앞으로 매년 80억원 정도는 확보가 되어서 계속,

김해연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본계획을 하는 용역,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많이 투자해야 되는 것이지만 용역비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용역하는 것 자체가 금회 분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금회 분하고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하는... 기본계획은 어차피 매년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천의 기본이 되는 것을 용역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것은 성질이 좀 틀리다고 봅니다.

김해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실시설계 개념 용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설계용역이 아니고 기본계획수립 용역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예.

김해연위원

기본계획수립 용역이기 때문에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기본계획을 하다보니까 ㎞당 약 4,000만원〜5,000만원 소요됩니다.

김해연위원

기본계획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이 기간이 약 1년 정도 걸립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이 기본계획은, 김위원님 말씀은 금년도 사업비 책정된 금액에 비해서,

김해연위원

아니 그 이야기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왜냐하면 실시설계 같으면 이것은 금액이 대비가 안 되는 것이고, 3〜4%정도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도저히 안 맞는 것이고. 그것 말고 지금 31개소 해서 177㎞를 하거든요. 31개소에 대한 용역비인데 50억원이란 말입니다.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개소당 약 1억5,0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상당히 제가 볼 때, 이게 실시설계 용역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기본계획 용역이거든요.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이것은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김해연위원

기본계획 용역인데 어떻게 사업비가 들어갑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기본계획 용역비가 많이 듭니다. 기간이 사계절로 수질검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변화추이 이런 상태를 다 검토해서 기본계획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김해연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가 비전문가 입장에서 너무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저희 지역에 덕곡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작년에 했어요. 하는 것을 봤어요. 보니까 조사를 어떻게 면밀하게, 그 사람들이 땅을 파 보고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기본 것은 간단합디다. 뼈다귀 그려놓고 60년간 통수단면적 해서 이만큼 하니까 이만큼 확보되어야 된다, 결론은 이거더라고요. 기본 도시계획되어 있는데 가서 기본적인 것만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기본계획수립 용역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사업비가 거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김위원님, 31개소 177㎞ 해 놓았는데 이것은 정부표준품셈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연장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품셈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차질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본계획수립하는 자체가 전부 수해상습이 심한 부분부터 우선 정리한 것입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우선적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위주로 사업을 많이 합니다. 하다보니까 그 위주로부터 먼저 기본계획이 되고 또 실시설계가 되고 또 하천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우선적으로 하고, 그 외에 재기본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데 중점을 하는데 우선적으로는 수해상습지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이 하천들이 전부 수해상습 피해를 많이 입은 하천입니까? 그 하천들이,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단계가 4단계가 있는데 1·2단계는 마쳐졌고 3단계사업부터 해서 계속 해 나가는데, 이 순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기본계획을 하고 실시설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일단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여기 4단계 상위순위 이렇게 한 것을 보면 도에서 먼저 종합계획을 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2,3,4단계.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한 것이고, 그와 더불어 수해상습 피해 입은 것은 이와 별도로 정리된 것이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또 있으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예.

김해연위원

별도로 정리된 것이고 이 하천은 하천대로 수해상습과 관련 없이 도에서 장기계획에 의해서,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우선적으로 수해가 많이 있는 지구에 수해상습지구로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지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한다 이겁니다.

김해연위원

예, 일단 내용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천 차단 시설물 조사용역 3,0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하는 거죠?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하천에 속해 있는 하천 차단 시설물들이, 보라든지 낙차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습니다. 또 어도시설 같은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시설물들로 인해서 하천 차단에 훼손이 된다든지 하천이 많이 훼손된다. 그래서 2002년도 이전부터 도의원님들께서 문제가 있다 해서 우리 도내의 하천을 전부 다 한번 조사를 해 보자. 지금 통계치에 의한 하천시설물 조사를 해 보면 숫자가, 너무 턱도 없이 하천차단 시설물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일제 조사를 해서 뭔가 개량을 해야 되겠다 해서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2003년도에 6개 시·군을 했습니다. 그 이후 2004년, 2005년도는 예산확보를 못 했는데 올해부터 뭔가, 두 번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도내 하천을 전부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김해연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용역비가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장기적으로 된 것 아닙니까? 도비 2억원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그렇지요?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면 조사하고 난 뒤에 사업을 실시했습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사업은 실시를 안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그런 사항들은,

김해연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세 군데를 중점적으로 하네요.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3개 시·군입니다.

김해연위원

3개 시·군을 하는데 조사만 하고 개선은 안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조사합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첫째는 1m 이상이라든지 고기가 못 올라가는 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군에 지시를 해서 개량토록 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 하천생태 보전을 위해서 바닥공을 뭘 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높다든지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기존 되어 있는 사업으로 인해서 하천 주위의 물이 월류한다든지 그런 것을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용역을 하는 기본취지는 잘못되었던 원인분석을 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개선을 안 할 것 같으면 용역만 해서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개선을 합니다.

김해연위원

개선한 사업비가 없는데요?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개선한 사업비는 없어도 이런 일들이, 하천 차단 시설물들이 몇 공이 있고 시설의 어떤 개선점을 찾아서 시·군에, 우리만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에 여러 가지 시설,

김해연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지금 조사하는 것이 지방 2급하천, 그래서 도 관리 하천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예.

김해연위원

지방 소하천은 안 하잖아요?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무슨 시에서 돈을 들여서 개선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지금 보라든지 농업용수 보호시설들은 시·군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도에서 별도의 사업을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도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예,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영윤위원

공영윤 위원입니다. 하도 준설사업에 대해서, 이번 2007년 투자계획에 91억7,100만원 45㎞ 27개 지구인데 하도 준설사업을 하는 구간에 다른 사업과 병행해서 하는 사업구간은 없습니까? 수해상습지라든지,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하도 준설사업 하는 지구 내에는 다른 사업하고 병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공영윤위원

없습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예.

공영윤위원

이 구간에,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이번에 수해상습지라든지 하천정비를 하는 부분에서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예.

공영윤위원

하도 준설사업 부분, 이게 결국 퇴적토가 생기고 세울이 되는 이런 형태들이 일어나는 곳에 수해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상습수해의 원인이 퇴적토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유수량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도 준설사업을 하는 거죠?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예.

공영윤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예산의 중복투자가 아닌가! 상습수해 원인지역이라고 하면 지금 개량공사를 해야 될 하천정비의 기본계획 속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구간들을 우리가 손을 댈 것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일반적으로 하도가 퇴적이 되어서 제방으로 월류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하천 개수가 안 되어서 제방이 유수에 의해 터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공영윤위원

만일 하도준설, 그러니까 퇴적토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퇴적층이 만들어져서 수해가 났을 경우에 개수사업을 한다면 사업의 형태를 어떻게, 우선적으로 개수사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준설사업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하도가 퇴적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공영윤위원

침수가 일어났을 때, 퇴적층이 되어 있다든지 세울이 되었다든지 그게 원인이 되어서 일어났던 하천에 정비를 할 때, 정비를 하면 어차피 거기에 퇴적층도 긁어내어야 될 것이고 또 제방이 터졌다든지 한다면 개수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할 것 아닙니까? 보통 공정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요.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만에 하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한다, 수해가 났다, 그 부분의 하도에 퇴적이 많이 되어 있다 이런 것 같으면 1차적으로 하도를 먼저 긁어내어야 되겠지요. 긁어내고, 그 흙을 가지고 사용여부에 따라서 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흙을 못 쓰면 다른 데 버린다든지 그렇게,

공영윤위원

아니 보통 개수사업을 하고 나서 하도 준설을 하죠? 하도 준설사업을 하고 나서 개수사업을 합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하도 준설사업부터 먼저 해야 되지요.

공영윤위원

그걸 먼저 해야,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예.

공영윤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하도 준설사업이라는 명목의 사업비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항구 복구의 차원에서 공사를, 이렇게 다 정비를 하는 사업 같으면 제가 볼 때 중복성 사업일 수도 있다 이거죠. 하도 준설사업만 떼어 놓고 또 일반 개수사업을 따로 하는 이런 사업들은 별도의 어떤 과목으로 설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중복성도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하도 준설사업은 대체적으로 개수된 하천에 하상토가 퇴적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하도준설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들은 미개수된 하천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많이 합니다.

공영윤위원

일단 하도 준설사업은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만 하는 것이고 소하천정비사업은 별도로 시·군,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오염하천 소하천사업에,

공영윤위원

별도로 하는 것이고,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예.

공영윤위원

일단 하도 준설사업비는 지방하천 외에는 예산을 쓰지를 못하는 거죠?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래서 이런 중복성 예산부분 자체를 좀 효율적으로 쓰면 예산도 절감될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들로 해서 하면 예방차원에서도 그렇고 복구하는 차원에도 한번쯤 이렇게, 예산의 효율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그래서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다 수계치수사업이다 하도 준설사업이다 여러 가지 이런 예산들을 주고 있습니다만, 올해 건설교통부에서 뭔가 좀 사업이 맞지 않다 이래서 재수립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년 내에 전수 검토를 해서 아마 2007년도 하반기 되는 것 같으면 뭔가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공영윤위원

올해는 이 사업비가 다 필요합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다 필요합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좀 재고가 될 수 있겠네요?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이것은 다시 별도 하도 준설사업을 더 넣을지 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도 준설사업은 시·군에 또 저도 현지에 가 보면 필요한 것은,

공영윤위원

준설사업의 필요성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중복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는 부분... 필요한 사업이니까 올렸다고 아직까지 그런 형태, 앞으로는 예산의 중복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좋은 방법으로 개선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예.

공영윤위원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면, 과장님한테 편안하고 간단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95페이지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태풍 및 호우에 의한 수해 상습하천을 조기 개수하여 농토와 가옥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하여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우리 도내에, 전국에도 하천 연장은 많고 또 하천 개수율도 낮습니다. 그런데 또 하천 투자비도 경남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천 이쪽에, 남부 쪽에 속해 있고,

허좌영위원장대리

낙동강 쪽에,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예, 하천 ㎞당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대폭 개선이 되어야 또 많이 투자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그렇지요?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선 투자되어야 될 사업인 것은 맞지요?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예.

허좌영위원장대리

그런데 현재 우리 도의 사업내용을 보면 3·4단계 1999년부터 2011년까지 13년간 750㎞ 시행하기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예.

허좌영위원장대리

그런데 2006년까지, 13년간인데 8년간 투자한 기간이 253㎞로 33.6%에 그치고 있습니다. 8년간 시행이 253㎞이고 5년 동안 나머지 66.4㎞를 시행해야 되는데,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선으로 시행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늦어집니까? 5년간 남은 것이 66%나 남아 있는데, 8년간 한 것이 33%밖에 안 되고.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이게 국비를 얻다보니까, 사실상 우리 치수과에서 제일 중점사업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고,

허좌영위원장대리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대답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예.

허좌영위원장대리

그런데 예산이 쓰이는데 보면 제방이 터지고 하천이 범람해서 농토 보상하는 비용이, 실제 피해보상하는 비용이 해마다 사업비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피해보상이, 그렇지요? 그것은 맞지요?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지금 대비를 해 보면 도시 근교라든지 이런 데는 보상비가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갑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거의 해마다 그렇데요?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예.

허좌영위원장대리

제방 둑이 터져서 농토 피해보상하고, 사업비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효율성에 의해서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비 예산을 좀더 투입해서 나머지 이 기간 내에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신 있지요?

영택

김영택치수과장

예.

허좌영위원장대리

지켜보겠습니다. 치수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수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복구지원과장입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복구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영윤위원

1089페이지, 재난대책해서 뒤로 넘어가면 1093페이지,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된 예비비 있죠?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예, 찾았습니다.

공영윤위원

재난관리기금 편성하기 전에 지금 남아있는 돈이 얼마였습니까?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현재 남아있는 돈 말이죠? 302억원입니다.

공영윤위원

매년 얼마씩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이 법적 적립액 총액의 30/100 이상 금액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고 나머지 발생한 이자...

공영윤위원

아니, 30% 예치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우리가 확보해야 될 돈이 얼마냐고요.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76억30만원입니다.

공영윤위원

73억...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73억6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공영윤위원

73억60만원, 그런데 왜 이번에 36억5,3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까?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요구는 사실상 73억60만원을 다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확보가 안됐는데 전체 다 하면 73억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예산부서와 실무진하고는 추경에 꼭 확보해 주겠다, 지금 현재 요구액의 50% 밖에 확보가 안 됐거든요.

공영윤위원

다른 데에 돈을 쓸 데가 많아서 이것을 확보를 못 해준... 우리 도의 예산이 증액된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기본적인 재난관리기금 자체가 법적으로 확보하는 효율치가 있는데도 왜 확보를 못 했어요?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법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작년도에도 사실상 당초예산 확보를 다 못하고, 일부는 확보되고 일부는 미확보 되었습니다. 올해도 당초예산에 73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다 못하고...

공영윤위원

나머지는 언제 확보할 겁니까?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지금 예산부서의 실무자와 협의되기로는 추경에 확보해 준다는 구두약속은 받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법으로 명시도 되어 있고, 이것은 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소관부서에서 재난관리기금 자체를 정확하게 효율까지 정해놓고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확보 못한 것은 첫 번째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한 데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돈 36억5,300만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73억원을 다 확보치 못했기 때문에 현재 확보된 금액으로서 재해위험지구 우선사업지구별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공영윤위원

지금 예치금은, 이 돈 36억5,300만원에서 예치금을 먼저 떼고 집행할 것입니까?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공 위원님,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73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재원사정상 반만 당초예산에 얹고, 이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어떻게 하든지 확보를 해야 합니다. 우리 자금 자체가 예방사업에 우선적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적립하는 것을 뒤로 미루고, 우선 우리가 요구한 것은 24억원 정도는 선집행을 해야 되겠다, 적립하는 것은 차후 추경에 해서 적립부분을 보충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관리기금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국장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적립하는 돈은 추경에 확보한 이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예.

공영윤위원

지금 우리 도의 사업들을 보면 요즘 굉장히, 다른 시ㆍ도 같은 곳을 봐도 재난기금 자체도 타 도에 비해서 많은 돈이 아닙니다. 많은 돈이 아니고 또, 우리가 예방이라는 차원 자체가 사후조치보다는 돈이 적게 들어가요. 행정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사후약방문처럼 다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고 나면 예산이 그 많은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뭔가 이것을 대처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를 가진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예산안 심의하면서도 숨이 탁탁 막히는 것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아까 주택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 부서 예산을 보면 동일한 형태, 그것도 타당한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작년에 얼마 올렸으니까 대충 이 정도 올리면 되겠지, 이것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할 거라고 제가 밤새워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요즘 얼마나 정보가 많습니까? 그리고 타 시ㆍ군, 외국사례를 보면 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도 요구하고 비교해서,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자신감이 있어서 일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그래서 의회에 요구하는 것도 의회에 나와서 당당하게 의원들한테도 이런 예산 좀 만들어 달라 하고, 그렇게 되면 심의하는 사람도 신이 날 것이고 또, 사업하러 와서 이 자리에 마지못해 예산심의 하는데 지적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시간 때우면서 앉아있는, 이 형식적인 획일화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이 사실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뭔가 새로운 사업이 와서 우리가 물어보고 그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의논도 해보고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건설도시국도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요즘 벤치마킹 할 것도 많아요. 자기가 창의력이 안 되면 다른 데 좋은 것 들고 와서도 자기 것 만들면 됩니다. 그런 형태로 했으면 좋겠고, 재난관리기금, 이런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금입니다. 예방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요즘처럼 기상이변이 많고, 재해와 재난이라는 것은 소식 없이 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초기에 확보하지 못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 부분 일단 국장님이 그런 방식으로 추경에 확보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 한번만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1,091페이지, 방재세미나 참석자, 발표자 및 토론자 수당부분입니다. 50만원씩 5명인데 토론자, 참석자, 발표자, 이렇게 금액이 많이 지출됩니까?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세미나에 5명 정도 발표하거든요. 세미나에서 발표하려고 하면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대략 준비하는 시간이, 저도 발표를 몇 번 해봤지만 보름 이상 정도 많은 자료를 수집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당을...

신종철위원

저도 토론회 안 해본 것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보니까 50만원씩 같이 책정을 했는데, 올해 50만원씩 다 지급이 된 것입니까?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신종철위원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모르지만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어느 기준에서 50만원이 잡혀 있는 겁니까?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주로 대학교수들 하고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50만원 기준이 어디에서 기준한 것입니까?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기준은...

신종철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재세미나 참석했었던 명단하고 세미나 내용하고 저한테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50만원 근거자료 하고 요,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김주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일위원

고생 많습니다.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를 하는데 이번에는 재해위험지구의 정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하고 취약시설 정비는 자체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인재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 이유가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입니다.

김주일위원

그래서 예산을 지금 2007년도에도 20개소에서 80억원 정도 확보할 계획이었는데 마지못해 7억원 밖에 안 된 모양인데, 이렇게 되면 몇 개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취약시설이라는 것은 미리 예산확보 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 그 지역에 시ㆍ군별로 보면 어느 지역이 산사태위험지구다, 그 다음에 재방이 무너질 위험이 있는 지구다, 아니면 축대가 무너질, 사전에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세요. 시ㆍ군에 있으면 제일 큰 문제가, 원망이 돌아오는 것은 전부 인재라고 하는 것이 이 예산을 확보 못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에 대한 촉구를 합니다. 예산확보에.

허좌영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092페이지에 재해위험지구 정비 있지 않습니까? 29개 지구, 223억원으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재해위험지구로 선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우리 경남에 재해위험지구를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지구 100개를 조사해서 100개가 선정됐습니다. 우선 급하게 해야 될 100개를 선정하고 난 뒤에 정부에서 이내 재해위험지구 취약시설을 조사하라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조사를 한번 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게 100개 중에 68개가 중복이 되었습니다. 68개는 국가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32개에 대해서 지방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치수과에서 하는 수해상습지개선사업과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하천정비계획하고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치수과에서는 하천위주로 하고 우리는 주로 도로붕괴 위험시설이라든지 범위가 좀 큽니다. 유실위험, 취약방재시설 또, 해일에 대한 위험, 이런 여러 가지 위험시설에 대해서...

김해연위원

그런데 주로 사업에 보면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주로 제방보강이거든요. 배수펌프장 제방보강, 하천 개수, 하천 정비, 이런 것은 거의 별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나 하천정비 계획하고.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일관되게 하천을 상류부터 해서 일체 개수를 하는 것 위주이고, 재해위험시설은 일관성 있게 개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제의 배수장이라든지 부분적으로, 주로 단위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치수과장께서 보고드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건설교통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수립되는 사업으로써 순수한 국비, 지방비 부담을 하고 있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에서 관장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솔직히 드러내놓고 말씀을 드리면 재해위험지구라는 곳에 하천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거든요. 축대나 언덕이나 다른 이런 사항이 많아야 되는데, 김 위원님께서 옳게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중앙부처에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수해상습지 개선사업하고 이것하고는 절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위험지구로 지정해 놓은 이 사업비 확보하는 방법은 재해위험지구가 아니면 이 사업비 확보방안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판이하게, 중복되는 사업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중복된 것은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업내용이 대동소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국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방법과 통로가 여러 개다 보니까 이 통로에서 빼고 저 통로에서 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너무 특이성이 없고,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도로붕괴라든지 재해위험이라든지 이러면 절개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거든요. 또 하나가, 양산에 보면 교량가설이 있지 않습니까? 교량가설 60m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연관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또 다른 내용인데.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어찌 보면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는데 도로관리사업소 입장에서는, 그것이 세월교다 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 입장에서는 지나는데 별 문제가 없고, 우리 도 재해측면에서 보면 세월교가 비만 오면 걸리고 해서 재해위험이 많아서 우리 차원에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이 나름대로 원칙은 있어야 되는데 원칙 없이 필요하면 이쪽에 들어갔다, 저쪽에 들어갔다, 이러거든요, 지금? 통로는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교량가설 하고 신규, 위험하다든지 붕괴재해위험이 있다든지 하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정리하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김 위원님, 도로관리사업소에 예산편성이 충분히 되고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편성이 된다고 하면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글자 그대로 재해위험지구라고 하면 아주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세월교에 사람이 지나가는데, 물이 찼을 때 사람이 지나가다가 유실이 된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량을 놓아야 되겠다, 하면 재해 쪽으로 또 붙일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이것을 붙여놓은 것이고, 만약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편성한다고 하면 순수한 도비로 충당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국가의 돈을 지원받는 방안 중 하나가 이런 재해 쪽으로 돌림으로 해서 유리한 쪽에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에 보면 절개지 중심으로 해서 가구를 이주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6가구, 7가구, 4가구, 4가구, 사업비는 1가구당 1억원 넘게 책정이 되거든요. 신규사업으로 전부 정리되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예, 이 사업내용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그 절개지를 보강했을 경우에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 해서 도저히 절개지 보강으로 끝나지 않고 차라리 이주하는 것이 낫다, 이주시켜야 올해 사업비가 절감된다는 판단 아래 통영 같은 경우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이주시키는 경우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다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너무 일반화 되면 이런 것도 상당히, 특히 공유림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명에 공유림에, 사유림에 있는 것은 토지보상까지 완료합니까?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예, 다 합니다.

김해연위원

공유림에 있는 것은 무허가 주택 아닙니까?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예, 공유림에는 무허가 주택인데 토지는 보상하지 않고 위에 주택만 보상합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안 맞거든요. 예산편성기준도 안 맞고, 이것이 10억원이 되어 있다고요, 무허가 주택인데. 어떻게 보면 무허가 주택을 보상해 준다는 개념이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예, 주로 이주를 하면 새로운 주택단지에 드는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김해연위원

그러면 집단이주를 시킨다는 말입니까?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집단이주를 많이 권유합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시에서나 도에서 기반시설 조성해주고, 택지를 조성해서 집단이주를 시킨다는 말입니까?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예.

김해연위원

이것은 안 맞는데요. 20세대 이상 되어야 집단이주가 되지 않습니까?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10세대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10세대 넘는 곳이 아무 곳도 없는데요?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이것은 특별한 형편에 의해서 우리가 사실상 거의 심의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김해연위원

아무리 계도도 좋지만 이것은 나름대로 원칙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공유림에 예를 들어서 무허가 주택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버틴다고 해서 돈을 10억원씩 들여서 조성해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너무 무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닙니까?

쾌수

안쾌수복구지원과장

이것은 주로 보면 수혜를 받는 주택 위험지에 사는 사람들의 희망에 따라서 다르게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주로 어떤 공유지를 정해놓고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도에서 원칙을 잡아야지 잘못 잡으면 피곤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몇 사람에 대한 특혜소지로도 비쳐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객관적으로 해야 되지, 객관화시키지 않고 대충 대충 되는 대로 하겠다고 하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이런 사항들은 시ㆍ군에 전부 다 위임을 합니다만, 시ㆍ군에서 이 대책을 수립할 때도 무허가와 유허가에 대한 구분이 있어서 가령 공유지와 사유지이지만, 건물 자체가 합법 건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사항은 아마 시장ㆍ군수가 적법하게 판단해서 이주대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여하튼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말로 하면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잘못 비치면 너무 무원칙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구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김윤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위원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99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이 169억원이 줄었지요? 줄은 부분이 어디에서 어떻게 감이 되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전년도에는 기채가 가야∼마산하고 부곡∼수산에...

김진부위원

간단하게 기채를 작게 내었다, 올해가 전년도 보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김진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전년도에 448억원을 냈는데 금년도에 300억원 밖에 못 내서...

김진부위원

아, 거기에서 148억원 이 차이 나네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거기에 큰 비중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리고 도로대장 전산화는 토지대장 전산화, 무슨 전산화입니까? 도로대장을 전산화 입력시킨다는 말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에 여러 가지 잠재되어 있는 기능을 전부 전산화해서...

김진부위원

이 공사비 갖고 꼭 해야 됩니까? 다른 예산 좀 없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별도로 도로를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로에 가스관로라든지 여러 가지...

김진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에 406억원이 계속사업비와 지방도 80억원, 이 부분은 금액이 어디 도로가 있습니까? 이 도로정비 안 되어 있죠, 지금?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제가 좀 말씀 드릴께요. 2001년도에 이태일 위원님께서 도로를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계상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당시에 상당히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계속비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사실상 집행되는 흐름은 장기계속공사로 흐름이 되더라, 그래서 전년도부터 계상을, 계속비로. 계속비사업이라는 것이 원래 정부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할 때 국가가 5년간에 걸쳐서 만약 500억원짜리 사업을 한다면 1년에 100억원씩 정액적으로 5년간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0억원은 장기계속으로...

김진부위원

중기재정계획표하고 여기 예산편성해 놓은 것 하고 차이나는 것이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현재 하는 것은 차질 없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상문에서 문동 가는 것 있죠? 그것이 지금 9억원 되어 있는데, 당초 중기재정계획에는 얼마 되어 있었습니까? 10억원 되어 있죠? 중기재정계획에는 10억원 되어 있는데, 그 정도는 금액 인정을 하는데 지금 중기재정계획하고 지금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된 부분 있는 것 압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중간 중간에 기채를 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부위원

이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2007년도에 당초 중기재정계획표하고 여기 예산 나온 것과 추가된 금액이 어디 한군데라도 있느냐고요. 여기 다 적게 책정해놨거든요. 20억원 되어있는 곳도 9억원 밖에 안 해놓았습니다, 그렇죠?.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은 중기계획을 수립해놓고 그 기간 내에 사업을 다 마치려고 예산투입계획을 그렇게 수립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와 예산을 확보해 보니까 세입이나 세출부분에서 예산이 그렇게 확보가 안 되어서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너무 늘어나니까 위원님들이 또 해소해 주셔서, 기채를 해서 중간 중간 해소를 하고...

김진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쌍백∼죽전가는 도로, 그것만 1억원 증액시켜 놓았어요. 5억원인데 6억원 해놓았고, 그리고 밑에 대청I.C 이 부분은 지방도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대청I.C는...

김진부위원

지방도 아니잖아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아닙니다. 창원터널 넘어가면 주유소 2개 있지 않습니까? 대청교 쪽으로 두 번째 주유소에서...

김진부위원

도로가 지방도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지방도입니다.

김진부위원

맞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지방도와 도시계획도로가 연결되는데 그 지방도로에 도시계획도로를 연결하려고 하니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때 조건상으로 여기에 분담되는 I.C 개설비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분담해서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설계도 하고 있고, 내년에는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김진부위원

두 번째, 자치단체보조금이 있지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김진부위원

보조금도 전년도에는 143억원인데 이것도 25억6,000만원 줄었지요? 이 부분도 감이 되었죠? 자치단체보조금 이것은 시ㆍ군에서 보조금을 전체 받아서 책정을 합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건설도시국장이 합니까, 지사가 합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런 것을 예산부서에서 받아서...

김진부위원

예산부서에서? 그러면 최종결정은 누가 합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다 예산부서에서 결정합니다.

김진부위원

예산을 제가 들먹여보면, 위원님들 이해를 하십시오. 양산 20억원, 마산 16억원, 남해 10억원, 합천이 12억6,000만원, 김해가 10억원, 5개 시ㆍ군에서 총 117억원에서 68억6,000만원 정도 감됐습니다. 20개 시ㆍ군에서 지금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어도 되는 겁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지금 저희 과에도 얹혀있고, 도시계획과에도 얹혀있고, 농수산위원회 쪽에도 얹혀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어느 시ㆍ군에, 전체적으로 안배를 해서 보면, 흩어져 있는 예산을 전부 모아보면 어떤 계수가 통일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김진부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이 너무 시ㆍ군 쪽으로, 5개 시ㆍ군에 68억6,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부분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그런데 여기에 군도를 저희들이 10억원이나 이렇게 주고 해야 됩니까? 군도 10억원 주는 데 몇 군데 있죠?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김진부위원

꼭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보조를 가져가는 기초자치단체에 여러 가지 재정률이 낮은 시ㆍ군은 어차피 도가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그 군수가 ‘나는 이 사업을 가져가서 하겠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가 말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김진부위원

그리고 1102페이지에 보면 교량 재가설이 있지요? 이 부분은 수해복구 때, 도로가 위험한 것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1102페이지요?

김진부위원

1102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참고로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저희들한테 5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교량 재가설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있지는 않죠? 이런 부분들은?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진부위원

교량 재가설이 크게,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것이 시급하다고 가정하면 전번 수해복구 때 해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수해복구 때에도 그 피해가 명백히 있어야 중앙합동조사반에서 확인이 되어야 같이 포함되어서 지원될 수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형평성에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지방채 있죠? 우리 지방채 300억원 낸 것은 재정경제부에서 이자율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16%입니까? 장기 미준공 지방도 부분 300억원.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지금 저희들 도에 기채한 현황을 보면 거기에 재정특별 투ㆍ융자금이, 재특자금이 약 4.4% 정도 되고, 지역개발기금은 3.5%,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밑에 마창ㆍ거가대교는 3.5%인데 이자율이 위에 300억원에 대해서 5.16% 되어 있거든요. 이자를 이렇게 비싸게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공공자금은 4.5%정도로...

김진부위원

전문위원 보고에는 5.16% 되어 있는데?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저희들이 지급한 것 보니까 5.2%도 있고 4.5%도 있고, 이것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4.5%에서 5.2% 사이에, 이것이 변동금리입니다.

김진부위원

이것이 5년 거치 10년상환으로 분할한, 그래서 이자가 비싼거요? 그렇지 않으면 그 외 내려오는 부분이, 우리가 재정경제부에 쓰는 이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김진부위원

되어 있어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밑에 것은 우리 경상남도개발기금 3.5%는 지역이다 보니까 싼 것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도가 운영하는 것이니까...

김진부위원

그러면 300억원 이것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안 됩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 기금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 기금에서 안 되면 저 기금에서, 저희들이 재특자금이나 지역개발기금이나 그 다음 공공자금관리기금이나 여기에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가져올 수 있는, 이자를 많이 부담해서 가져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작은 것부터 쓰고 안 되면 그것이라도 가져와야 되고...

김진부위원

이자 차이가 너무 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자 관계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진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방도, 우리 도가 관리해야 되는 지방도에도 예산이 없다, 어쩐다, 온갖 핑계를 대면서 돈을 못주고 있는 판에 군도 개설하는데 10억원씩 줘서, 이래서 되겠습니까? 맞는 겁니까? 이거 시장ㆍ군수가 요청하는 거죠?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김윤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백승원 위원님.

백승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46페이지에 세입예산에 2006년도 안민터널 통행료를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안민터널 통행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백승원위원

안민터널 통행료가 얼마나 편성되었는지 여쭤 봅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아, 저희들 세입에 19억8,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그럼 내년 예산과 2006년도 세입예산을 동일하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전문위원님께서도 2000년도 초창기에는 세입이 많았는데 왜 갈수록 줄어졌나, 저희들이 경감을 많이 시켜줬습니다. 가격도 다운했고, 경차라든지 여러 가지 출퇴근 하는 사람들 편의도 제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수입이 원활하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확보하는 측면보다 편의를 도모하는 쪽으로 많이 개선을 해줬습니다.

백승원위원

어차피 2005년도와 똑같잖아요. 운영비가 많이 듭니까? 인건비야 올라가겠지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유지 관리비가 전기료, 통행료 징수하는 징수요원, 그 다음에 운영 관리하는 기술자들, 상당히 관리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그러면 전년도 결산은 얼마나 됐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2005년도에 보니까 약 24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백승원위원

40몇억인데...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아, 44억원인데 도에 세입된 것이 24억원 정도 됐습니다. 여기에 이자수입과 관리비를 제하니까 약 24억원 정도 도의 세입으로 잡혔다는 것입니다.

백승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기윤 위원님.

강기윤위원

전년도 안민터널이 19억8,200만원 밖에 안 걷혔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최종 정산해서 나온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 세입이 24억원인데 작년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금액이 19억8,0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강기윤위원

추계는 어차피 세입도 우리 국가의 예산을 짤 때도 국가수지 흑자다,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감안해서 수입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안민터널도 제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볼 때 교통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봐지는데 그 전에 2004년도, 2005년도 금액이 줄은 것은 1,000원 하다가 500원으로 다운되고, 경차는 무료통과 되고, 영업용 택시도 공짜로 통과되고, 이렇게 해서 줄은 것은 사실인데, 어떻든 작년 동기에 비해서 2006년도 세입을 잡을 때 작년 19억8,000만원이 남았다고 해서 그대로 잡는 것은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기윤위원

도로대장 전산화에 대해서 아까 김진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것은 나중에 도로관리사업소장이 구체적으로, 그 사업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강기윤위원

도로과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저희들이 예산만 편성해 주고 실질적인 사업은 도로관리사업소장이 하기 때문에.

강기윤위원

도로관리사업소 별도로 합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도로관리사업소 별도로 합니다.

강기윤위원

그러면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아까도 중복되는 질의가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사업조서 42페이지, 국가지원 지방도 확ㆍ포장사업에 보면 2007년 계획, 처음에 연차별 투자계획에 보면 2007년에 국비가 828억6,200만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2007년 투자계획에 보면 국비는 200억원만 확보되고 균특에 628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허좌영위원

2007년 투자계획은 전액 국비가 828억원이 투자되게 되어 있었는데 왜 이렇게 균특에 628억원이...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아까 대강 설명을 들었는데 한번 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여기 국비 200억원은 저희들이 지금 신항에서 김해 초정리까지, 부산시와 김해시하고 국지도 4차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 도로의 주 사용주체가 신항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적재해서 운행하는 트레일러들이 운행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국지도 사업은 원래 공사비는 균특으로, 보상비는 도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양수산부에서도 좀 부담해 달라, 그래서 국비 200억원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말 그대로 국가지원 지방도입니다. 균특에서 전부 다 628억원이나 해버리면 균특 가지고 다른 농수산국 사업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집행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국비 확보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런데 그 도로가 원래 고속도로까지 연계되고...

허좌영위원

아니, 국가지원 지방도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국가지원 지방도인데 균특에서 다 해버리면 국가가 지원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 부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2004년에 2005년부터 균특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60여가지의 사업종류를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균특에 어떤 어떤 예산을 집어넣어서 탑다운 방식으로 광역시ㆍ도 자치단체에 사업비를 내려줄 것이냐를 정할 때 정부가 이것을 정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당시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지금 2차년도, 2005년, 2006년에 시행을 하니까 지금 국회에서 예결위 할 때 지난번에 권경석 의원님도 마ㆍ창을 빼달라, 국지도 운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여기에 여러 가지 예산운용상의 문제가 꼭 있다는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국가지원 지방도니까 내년부터는 국가지원 지방도 말 그대로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자신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좀 말씀드릴께요. 아까 2005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정부가 무조건 예산을 탑다운으로 경남도에 4,000억원이다, 얼마다, 이렇게 내려준 것이 아니고, 기존 2004년에 국비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것들을 전부 모아서 2005년에는 몇 % 올려서 이 사업만 균특예산에 편성해서 내려주면 될 것이다, 해서 그 범주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없던 것이 들어갔다든지, 있는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도보다는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시ㆍ도 단체장들이 건의한 내용과 같이 그 범주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김주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일위원

도로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100페이지에 보면 쌍백∼죽전 간에 예산이 얼마 얹혀 있습니까? 6억원인가?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김주일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지방도 1041호선 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맞습니다.

김주일위원

지금 현재 총 연장길이가 얼마이고 폭이 얼마나 됩니까? 그 사업을 지금 현재 합천군에서 3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해오던 구간인 듯 싶은데,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41호선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함안 칠원에 가셨지 않습니까? 이 노선이 함안 칠원에서 합천 가야까지 연결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함안 쪽에는 칠원∼대산간 도로를 하고 있고, 이 도로가 또 의령 궁유에서 합천 쌍백까지 연결됩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내년까지 의령 궁유에서 쌍백까지는 마칩니다. 궁유 쪽으로 쌍백 도로를 면소재지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쌍백에서 가회 쪽으로 가는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중기계획에 잡혀 있으니까 군으로 봐서는, 궁유 쪽으로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국도하고 딱 열십자로 되어 있습니다. 서쪽방향으로, 가회 쪽으로는 안하고 있으니까 군에서 군수가 ‘3억원을 들여서라도 300m 구간은 우리가 하겠노라’,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올해, 내년 중기계획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전체 확ㆍ포장이 안 되어 있는 것이 2.7㎞입니다. 한 3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6억원을 지원해서 남아있는 2.7㎞ 구간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주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합천과 죽전 간에 도로가 지방도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이렇게 하면 여기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의회 의결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산... 군에서 관리청이 도니까 도지사에게 ‘우리가 군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노라’, 해서 우리가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재정투ㆍ융자 심의를 받고 이런 이런 절차들을 해서 군수가 300m는 해라,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습니다. 본격적으로 예산지원 시기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6억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주일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공사뿐 아니고 기채를 많이 내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는 사업장들이 많은데, 기채를 하는 원인이 앞으로 토지보상이라든지 지가의 상승률이 해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하는 입장인데, 공사하는 방법도 그 앞에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되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공사구간에 기채를 내서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물론 부족해서 하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효과를 보고 거기에서 기채를 내서 하는 것이 사업의 성질상 여러 가지 그거 하겠다, 이래서 효율성이 있겠다, 해서 기채를 내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기채를 내서 공사구간을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보상 조금 하다가 그 다음에 공사 조금 하다가, 이러다 보니까 구간도 얼마 나가지 않으면서 해마다 공사비만 올라가고 하는데 기채를 좀 내더라도 거기에서 우선 공사를 하기 전에 보상부터 하면, 그런 방식으로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거든요. 지금 현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처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저희들이 상반기에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500억원 정도는 별도예산이 지방도로 포장사업에 필요하다, 그렇게 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기채를 내서 해소한 것이 2004년에 1,082억원, 2005년에 448억원, 올해 또 300억원, 이렇게 해서 계속 기채가 늘어나... 저희들뿐만 아니고 또 다른 부서에, 지금 기채가 약 4,00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요구는 하지만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 중간에, 도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삼랑진교라든지 가야∼마산이라든지, 부곡∼수산이라든지, 십여년간씩 하고 하니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마치자 해서 그때는 좀 집중투자가 되었는데, 저희들은 위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보상을 좀 활발하게 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전체 예산운영 흐름이 저희들 생각과는 그렇게,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요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주일위원

공사를 추진할 때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구간 얼마 하겠다 이렇게 하면 우선계획이 서면 그 구간 보상부터 먼저 하고 공사는 좀 뒤에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79년부터 도로과에 근무해서 ’82년도에 지방도로포장사업을 활발하게 했는데 당시에 한 공구에 5억원 정도 했습니다. 지금 25년이 지나서 5억원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어려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근위원장

그런 계획을 왜 세웁니까?

김주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위원

쌍백〜죽전 간 도로,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2006년에 군에서 실시했습니다. 3억원을 들여서 300m를.

공영윤위원

300m를 했으니까 나머지 공사는 6억원을 도에서 준다는 겁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공영윤위원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는 예가 있습니까, 전례가 있냐고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공영윤위원

어디에 이런 예가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군에서 공사를 한 거 말씀입니까?

공영윤위원

예.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군에서 꼭 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들에게 승인 받아서 지방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에서 기본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군이 3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다고 해서 나머지 예산을 공사비용으로 준다고 하면 다른 시·군에도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것이 아니고 2007년 중기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주는 겁니다. 중기계획 대로.

공영윤위원

중기계획에 포함된 것이 우리 경상남도에 사업하는 구간들이 없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아까 10건,

공영윤위원

다른 지역도 있잖아요! 제가 형평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도 실시설계를 끝내놓고 중기재정계획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못 주는 구간이 많잖아요! 형평성도 없고 이런 형태로 예산을 주면 다른 지역도 이런 선례를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런 사업비 때문에 다른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공사를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했다 시피 함안 칠원에서 쌍백까지 하다보니까 합천 가야에 한 개 더 놔야 되겠다, 그런 사업이 경상남도에 많습니다. 행정이 기본적인 원칙이 없는 이런 행정을 한다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심의를 하는 것도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이나 균형에서 어긋나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죠?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공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이 구간은 금년도에 지역갈등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지역갈등이 이것보다 더 많은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소연을 해도 들어주는 척도 안 하는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은 잘못된 겁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앞으로 명심하고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쌍백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1103페이지 보면 쌍백 어파〜중촌 간 도로 이것도 그 도로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이것은 지방도로가 아닙니다.

김해연위원

쌍백이 어디 있는 게 쌍백입니까?

김윤근위원장

지방도로가 아닌데 많이 올라와 있네요. 정작 요구한 데는 예산을 못 주면서!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재정건의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져가시는,

김윤근위원장

그래요!

공영윤위원

재정건의사업이라고 하는데, 6억원씩, 9억원씩 주는 재정건의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도의원들 재정건의사업해서 얼마 받아 갑니까? 시장, 군수가 원해서 하는 부분은 다른 시·도도 다 똑같은 거예요. 시장, 군수, 도지사가 일 하는 거 그거 견제하려고 의회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형평성에 맞게 실질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의회활동을 하면서 저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이 많을 겁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99페이지, 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총 사업비가 321억원. 두 가지 사업에 집중되거든요. 창원, 김해. 용동〜동읍, 농소〜불암. 특히 농소〜불암 쪽에 260억원이라는 절대적인 수치가 투자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사업하는데 아주도로하고 같은 겁니다. 아주도로가 2007년에는 국토관리청에 넘어갔고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만 받아서 저쪽으로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럼 도는 이 사업에 있어서 전혀 관여 안 합니까? 국가에서 편성하는 대로 예산서에 편성만 해 주고 대체사업으로 해 주는 겁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별로 할 말이 없네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지는 아실 거고.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아주도로를 저희들이 같이 관리했거든요, 그것도 국토관리청으로 가져가버리네요.

김해연위원

작년까지는 아주도로에 그것도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건데 50억원씩 매년 반영이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계가 230억원이었습니다. 230억원 중에 6개 사업을 벌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 2개 사업에 특히 김해 같은 경우에는 260억원으로 작년보다 약 사업비는 40% 321억원으로 증가했는데, 2개소 집중하면서 나머지 진주에 2개소하고 두 군데만 집중했다는 겁니다. 농소〜불암 쪽에 작년에 70억원밖에 안 했는데 한 해 260억원으로 증가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제 지역구에 한 개 달릴만한 것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부기자체도 아예 안 달렸다는 겁니다. 선언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1100페이지 이것도 감리비 문제인데, 지방도사업에 있어서 감리비가 27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공사비 대비 3.4%입니다. 지방도 감리비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의 예를 들면 992억원에 감리비가 19억원해서 1.9%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4%로 사업비는 줄어들고 감리비는 높게 올라가고 결국은 3.4% 편성됐거든요. 27억5,000만원. 편성 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장기계속공사 설계 운영을 하다보면, 만약 터널이 들었다든지 간교가 들었다든지 이렇게 되면, 터널은 일반도로 감리비용보다 건축직도 들어가야 되고 전기직도 들어가야 되고 기계직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신축적인 부분이 있고, 장기계속사업에서는 감리기간을 딱 당해연도 1년으로 안 끊습니다. 만일 공사가 12월 31일까지 끝났는데도 계속 그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은 딱 1년에 마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퍼센티지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계를 하면 내년 2월까지도 갈 수 있고 줄여질 수도 있고 신축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간교 같은 경우에는,

김해연위원

도로 선형을 정할 때 가급이냐 나급이냐 다급이냐 먼저 선형이 정해지면, 정해진 퍼센티지에 따라서 2.4%면 2.4%, 2.7%면 2.7% 딱 정해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리비를 그 기준에 맞게 편성해야지, 그것이 매일 들쑥날쑥하면 결국 주먹구구로 편성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감리 설계를 해 보면 퍼센티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장마다 전부 설계를 합니다. 금액도 다르고 요율도 다 다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을 취합하면 퍼센티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왔다 갔다 해도 당초에 정해질 때 확정되는 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하시라는 겁니다. 배 가까이 증가하는 이런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리고 1101페이지에 위원님들 많이 이야기하셨지만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이 있는데, 여기에서 총계금액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얼마 이상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투·융자심사와. 20억원 이상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30억원.

김해연위원

이 중에서 5억원씩, 3억원씩 이렇게 편성해 놨어요. 조금씩 발톱만 넣어놨는데 총계 규모가 얼마 됩니까? 사업단위별로 총계 규모해서 30억원이 증가되는데 지방투융자심사나 지방재정계획 심의 안 받는 것이 어떤 겁니까? 솔직히 이야기하십시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것은 별도로 선별을 안 해 봤습니다.

김해연위원

전부 안 해 봤습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선별을 구분 못해 봤습니다.

김해연위원

아직 정리 안 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면 사전절차 미이행입니다. 삭감해도 말 없지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가져가는 것이 꼭 그렇게 가져간다, 저희들은 단위사업으로만 오기 때문에,

김해연위원

그런 아니고,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렇게 발톱 넣듯이 살짝 넣는다는 겁니다. 예산서에는 이것밖에 안 올라오거든요. 보통 이것만 하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나중에 사람 머리까지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총계 금액이 3억원씩, 5억원씩 해 놨는데 총계 개념이 되어 있습니까? 30억원 넘는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총 사업비가! 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고 투·융자심사 심의 받아야 되죠?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김해연위원

했습니까? 자치단체 돈 달라고 하니까 무조건 주는 겁니까? 그때그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이것은 자료로 한번 만들어주죠.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별도로...

태일

이태일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투입된 것은 얼마이고 이번에 주는 것이 얼마다 이렇게,

김해연위원

사업비 총계 개념에서 투·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파악이 됩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별도로 예산부서하고 시·군에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심의가 안 됐으면 무조건 나가는 겁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시·군에서 그렇게 흘러가는 건지,

김해연위원

시·군이 아니고, 시·군에서도 받아야 되지만 도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투·융자심의도 해야 되고. 도에서는 전혀 안 합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전체 사업계획을 내놓고 우리가 3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이렇게 구상해서 한다, 하면 그 사업을 사전에 투·융자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사업들은,

김해연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바로 이야기하기 곤란하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주세요.

김윤근위원장

투·융자심의를 안 받았지 뭐... 김해연 위원님, 넘어가지요?

김해연위원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04페이지 보면 다른 것은 다 감리비가 있는데, 거가대교 접속도로 농소〜유호 간에 있어서 사업비는 100억원 되어 있는데, 왜 감리비가 없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거기는 대우 쪽에서 하고 있는 것과 통합해서 감리를 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발주한 것이 아니고, 감리는 한 회사가 같이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마창대교는 두 구간으로 나누었는데,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마창대교는 바다라서 저쪽에서 공사가 다 끝나야 왔다 갔다 하니까 현장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왔다 갔다 못하고,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1105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총 사업비의 몇 %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편성기준 지침대로 3.5%.

김해연위원

이것이 3.5% 됩니까, 안 되죠?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3.5% 내외. 그것은 조정해서 필요한 대로,

김해연위원

아까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나름대로 지킬 것은 원칙대로 지켜 줘야 됩니다. 시설부대비가 3.5%면 3.5% 하는데 어차피 가로등 설치하고 하는 것은 나중에 어느 정도 사업이 정리돼야 다 된다 아닙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때그때 반영해 줄 것은 반영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도도 똑같이 2,000만원, 2,000만원 됐어요. 사업비는 증가됐는데. 이것은 시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창대교 접속도로 사업비가 913억원 이번에 투입됩니다. 거가대교 접속도로는 350억원 투입하죠, 마창대교 접속도로에 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합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마창대교 민자사업이 2008년 6월 14일에 완공입니다. 접속도로도 2008년 6월 14일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쳐야 됩니다.

김해연위원

접속도로 완공기간이 2008년 2월까지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2월까지인데, 사업비가 당초에 많이 와야 되는데 후미에 많이 오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어차피 2008년 6월까지 연기를 해야 됩니다.

김해연위원

마창대교 접속도로가 몇 ㎞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정확하게는... 칠 점 몇 ㎞됩니다.

김해연위원

8㎞에서 1.7㎞ 빼니까 대충 7㎞ 정도 됩니다. 거가대교 접속도로가 몇 ㎞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16㎞.

김해연위원

17.6㎞ 정도 되죠,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마창대교 7㎞ 3,400억원, 거가대교 17.6㎞ 해서 3,400억원 되죠? 동시대에 발주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비가?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거가대교 접속도로는 토공구간이 많고, 마창대교는 터널 아니면 교량입니다. 왜 마창대교는 터널, 교량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두산중공업에서 크레인 수출할 때 64m를 확보해 내라고 해서 교량이 64m로 높아지다 보니까 접속도로 구간 전체가 터널 아니면 교량입니다.

김해연위원

교량가설비가 많이 듭니까, 터널가설비가 많이 듭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교량도 교각이 높은 것은 많이 들어가죠.

김해연위원

제가 비교를 해 드릴게요. 마창대교에 터널이 1,235m, 교량이 739m 2개 합해서 천 몇 m 되는데, 접속도로 이야기입니다. 거가대교 접속도로 교량이 3,268m입니다. 6개소로 엄청 깁니다, 구간이 많거든요. 터널이 1,412m입니다. 별반 차이가 없고, 교량만 엄청나게 더 길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2003년부터 공사가 양쪽이 똑같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한쪽은 엄청나게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많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제는 17㎞ 중에 토공구간이 많고 교량도 마창처럼 교각이 높지 않고, 마창은 거의 교각이 50 수준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대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접속도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접속도로가, 대교가 높아지다 보니까 교량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설계를 누가 했느냐 하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해서 거가접속도로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설계를 똑같이 부산지방토도관리청에서 해서 저희들이 인수해서 공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비를 더 얹고 내리고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해연위원

이것은 제가 계속적으로 파악을 해 볼 것이고, 상대적으로 많게 되어 있고 분담금도 높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파악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협약서상에 접속도로가 조기에 완공돼서 통행료를 받아도 우리 도에서 못 회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접속도로만 해서는 통행료를 받을 수 없죠.

김해연위원

거가대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데, 마창대교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준공해서 돈을 받아도 경남도에서 받는다든지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이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아니지요.

김해연위원

협약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민자사업이 1개월 늘어나면,

김해연위원

그 운영기간에 산입이 안 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김해연위원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2008년 6월 14일에 저 사람들이 개통을 못하면,

김해연위원

이야기가 조금 엇나가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거가대교 같은 경우에는 돈이 2조 이상이 투입되는데도 300억원 정도 가지고 대충하고, 마창대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근 1,000억원씩을 도에서 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특으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어차피 2008년 6월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창대교는 마쳐야 됩니다. 거가접속도로도 2010년 12월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쳐야 됩니다.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나 지사님이나 기획예산처나 저희한테 하는 이야기가 우선은 마창대교를 마쳐야 한다, 마치고 나면 거가접속도로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주어야 한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거가도 2010년 12월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치려고 최대한 거기에 추진계획을 맞추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연위원

2006년 것을 2007년에 옮기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비를 전부 변경했죠?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김해연위원

당초에 마창대교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거기에서 얼마가 증가됐습니까? 우리 부담분이 자꾸 늘고 있잖아요, 당초에 648억원만 지원하면 되는 것으로 계산했는데, 건설분담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건설분담금은 저희들이 협약할 때 5% 정도까지는 매년 물가상승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협약을 해 놨습니다. 사업비도 그렇고 건설분담금도 그렇고.

김해연위원

지금 얼마입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저희들이 운용을 해 보니까 약 3.2% 내외에서 인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분담금이 얼마 증가됐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러니까 3.2%씩 늘어난 것으로,

김해연위원

848억원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맨 처음에 648억원 분담한다 해서 2001년 8월 15일자로 불변가로 정리했지 않습니까, 2001년부터 계속 산입했지 않습니까, 5%씩 복리계산해서. 결국 우리가 분담하는 것이 848억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짤 때 648억원만 기준으로 해서 짰다가 갑작스럽게 증가되는 것을 계산 못하고 있다고 증가가 되니까 수백억원을 더 넣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5% 정도 내외의 물가인상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왜 2006년 하고 200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급속하게 금액이 증가되면서 변경됐습니까? 예측이 안 됐던 사항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민간 사업자에게도 건설분담금을 지출할 때도 실질적으로 물가상승률이 어떻게 됐나 그것을 전부 분석해서 그것을 적용해서 돈을 줍니다. 저희들은 5% 정도 될 것이라고 봤는데 지금 운용을 해 보니까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약 3.5에서 4% 사이에서 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에서부터 협의된 대로,

김해연위원

과장님께 몇 개 자료요청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규식위원

웅상읍 경유하는 국도7호선 우회도로 문제입니다. 이 구간이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를 60% 정도 진행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렇게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박규식위원

사업 시작 전에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타당성이 현재 노선에는 없다, 다시 말씀드려서 웅상읍 서쪽 노선을 선택해야 경제성이 있고, 동쪽 노선은 경제성이 없다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박규식위원

그런데 경남도에서 동쪽 노선이 좋다는 의견서를 내서 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런데 박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준 것은 없고,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 용역을 할 때는 소주공단하고 북쪽으로 노선이 흘러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부산청에서는 그쪽으로 도로를 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현지 조사 측량을 하면서 어려움이 많다, 남쪽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에게 그 의견을 물어오면 저희들은 양산시의 의견을 부산청에다가 제출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산시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의견으로 저희들이 제출하는 겁니다.

박규식위원

관계기관 협의결과서를 보면 도에서 동쪽 노선이 경제성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양산시는 도시개발에 도움이 되고 경제성도 있는 서쪽 노선을 주장했고, 웅상 주민들도 동쪽으로 가는 것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니까 기획예산처에서도 경남도와 건교부가 경제성이 없는 도로를 만들고 있다 해서 장관이 직접 재검증을 얼마 전에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박규식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보면 우리 도가 전체 의견으로 동쪽 노선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도 환경정책과, 농업정책과도 동쪽 노선에 동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기획예산처 의견도 무시하고 또 양산시 의견도 무시하고 지역주민 의견도 무시하고 경제성도 없는 이 도로가 좋다고 의견을 냈는지 실시설계까지 하도록 했는지 솔직히 답변해 주십시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제가 보기에 농업정책과에서 반대한다는 것은 농업정책과는 농지전용 문제가 있어서 농지가 많이 편입되니까 반대를 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환경부서에서도 산림이 많이 훼손된다든지 그런 의견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도로가 현재 불편해서 양산시가 요청해서 우회도로가 개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활용할 분들이 뚜렷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의견으로 하는 것이,

박규식위원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재조사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이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1099페이지 지방도 확·포장 계속비 사업이 있지요, 406억6,700만원이네요. 어떤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했습니까? 1334페이지에 있는 38건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그것이 계속비 사업입니다. 저번에 이태일 위원님께서 주장하셔서 계속비 사업으로 계상했던 부분은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준공이 되어 버리면 거기에서 정리하고 새로이 추진하고 있는 2006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항들은 장기계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1334페이지에 2007년도 계획 액이 전년도보다 58억6,300만원이 증가되어서 3,607억9,800만원이 편성됐거든요. 이 계속비 사업조서는 별도로 되어 있다고요, 3,607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총 사업비 아닙니까?

태일

이태일위원

그러니까 이 조서에 다 같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다는 겁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2007년도분만 계상하다 보니까,

태일

이태일위원

2007년도만 계상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금액은 3,607억9,800만원인데 여기에 있는 것은 406억6,700만원입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부대비하고 감리비 그것을 구분하고 하니까,

태일

이태일위원

계속비 사업조서에 다 들어가야지요. 이것은 나중에 저한테 설명하고요. 1100페이지, 장기 미준공 지방도 조기준공이 있지요, 290억5,000만원. 이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자료를 별도로 주세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이것이 아까 삼랑진교 300억원 기채 한 순수시설비만 209억5,000만원입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장기 미준공 지방도 조기준공분인데,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삼랑진교가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태일

이태일위원

이것이 삼랑진교예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여러 가지 부대비, 감리비를 별도로 해 버리고,

태일

이태일위원

총 사업비하고 연도별 투입 예산하고 금년도 209억원을 투입해서 하는 것하고 전체적인 예산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삼랑진교에 대한?

태일

이태일위원

아무 것도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장기 미준공 지방도 조기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삼랑진교 맞아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예,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이런 것은 표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맞습니다. 삼랑진교라 했으면 됐는데.

태일

이태일위원

못을 안 박고 어물어물하게 해서... 공사과목도 없이. 표기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예산이 없어서 지금 굉장히 애를 많이 먹지요? 주요단위사업조서 63페이지 보면 구 정암교 보수 보강 공사가 있습니다. 18억원이 들어가는데, 2005년까지 8억원이 들어갔고, 앞으로 10억원이 더 들어갈 겁니다. 내년도에 5억원 편성했고. 이 다리가 지금 사용을 안 하는 도로거든요. 정말 멋있는 다리 놓았어요. 이 다리를 보강하는데 18억원을 굳이 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관광차원에서 관리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페인트칠 하고 조금만 보강하면 되는데, 시·군비도 하나 들어가는 것도 없고 국비가 들어가는 것도 없고 도비만 18억원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정도는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번에 5억원을 주면 5억원으로 끝내든가, 이것은 순전히 관광차원이거든요. 아무런 용도가 없는 거예요.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맞습니다.

태일

이태일위원

여기에다가 왜 18억원을 넣느냐는 겁니다. 우리 도의원 1억원, 2억원 이야기하면 없다는 소리하는데, 이런 형식적인 도로에다가 이런 돈을 넣어야 되겠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고를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1096페이지, 1098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부분하고, 1099페이지 지방도 확·포장 계속비 사업 부분하고 1100페이지 장기 미준공 지방도 조기준공 290억 부분에 대한 사업량, 사업비, 사업명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박종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장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허좌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위원

1111페이지 보십시오. 지진 해일 시스템 구축하는 예산이 국도비가 6억3,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설치합니까, 신규로 하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우리나라에 그동안 지진관계는 무방비 상태였는데, 잦은 지진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정부에서도 예민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신규로 통영, 거제, 남해 그리고 도, 세 군데에 시범사업으로 합니다.

김진부위원

어떤 식으로 컴퓨터로,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지진계측기를 설치해서 통영, 거제, 남해 해안변에 먼저 설치하고, 도에 하나 놓고 연결이 되는 거죠, 지진에 문제가 있으면 방송에 나가기 전에 우리 센터에서 감지를 먼저 하는 거죠.

김진부위원

이 부분은 처음이지요?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처음입니다.

김진부위원

우리 도에서 사용을 처음 하는 거죠?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전국적으로 도 단위에 전부 다 합니다. 이것을 해서 실효성을 거두면 해안변이고 육지고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바닷가 쪽으로만 하네요?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해일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진부위원

만약 다른 시·군에도... 태풍이 오고... 이런 시스템 종류는 개발한 것이 없습니까?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이런 부분들도 옛날처럼 앰프를 가지고 ‘동민 여러분’하던 이 시대는 갔거든요.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을 하동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김진부위원

저번에 합천을 가서 시스템을 한번 보고 오셨죠, 그것은 어떻습디까?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합천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김진부위원

원칙은 도에서 먼저 해야 되는데 합천에서 먼저 했거든요.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합천이 잘 해 놨습니다. 외부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해 가고 잘 되어 있습디다.

김진부위원

앞으로는 옛날하고 시스템을 달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강기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기윤위원

주요단위사업조서 13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해서 매년 1억원씩 해서 사업기간이 2005년부터 연례행사로 계획화 되어 있습니다. 2005년, 2006년 지나서 올해 1억원을 계상하고 내년도도 1억원을 계상해서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내용이 뭡니까?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하고 전국적으로 재난훈련을 하는 것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1등을 하고 했는데, 금년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이것을 맡았습니다.

강기윤위원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는 겁니까?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강기윤위원

전국적으로 하면 국가에서 보조를 하지, 국비는 아예 없네요,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까?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금년도에는 밀양에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종합훈련을 하면 형식적으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상황이 전개되었다고 보고 금년도에 6시간을 했습니다. 부지사가 현지에 주재를 하고. 이런 실제 훈련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모양새만 갖추었는데 헬기를 동원하고 현지 의사, 병원까지 동원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경비가 들어가고, 시·군에서 서로 안 하려고 기피를 합니다. 시·도 단위로 시범훈련을 다 하게끔 소방방재청에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책평가에 이 사업이 중요하게 들어갑니다. 앞으로 예산을 주는 것도 인센티브가 적용되고, 그래서 이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강기윤위원

이것을 보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안전불감증을 제가 많이 탓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것이 반영되었는가 싶어서 기뻐하고 물어봤더니 역시 아니네요! 금년에 밀양에서 한 것은 밀양에서 비용을 대서 한 겁니까?

일동웃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도 단위 시범훈련인데 작년도에는 김해에서 했고, 금년도에 밀양강에서 했는데, 밀양강 제방이 터졌을 때 희생되는 문제점은 어떻게,

강기윤위원

어쨌든 작년에 했던 것은 도비가 반영이 전혀 안 됐네요?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됐습니다.

강기윤위원

내년이 안 나와 있는데요?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2006년, 2007년,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2006년도 3월 29일부터,

강기윤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다는 겁니다.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실제 훈련을 2006년도에 복구지원과에서 했고요, 2007년도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강기윤위원

지난해에는 얼마 들었습니까?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난해에도 똑같습니다.

강기윤위원

안보에 대해서는 느낌이 없어도 재난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네요?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강위원님! 이것은 안보 이상으로 더 중요합니다.

강기윤위원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

작년 사업 중에서 안전도시 만들기 기본조사 용역비 해서 1억4,000만원 있었는데, 지금 되어 있습니까?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용역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준비해서 내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할 겁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내년으로 이월 시킬 거네요?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왜 받았습니까?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작년에 예산을 받아서, WHO 승인 받기 위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자료 수집하고 비교하고... 실제 해 보려고 하니까 자료가 미흡해서 발주를 못했습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볼 때는 용역단체에서 정리가 안 되면 몰라도 이것은 발주만 하면 되는 건데,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다 해서, 전반적으로 자료가 충분해야,

김해연위원

결국 거꾸로 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을 받아서 1년간 잠 재워 놨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 단순하게 수원시에서 한 것을 가지고 저희도 안전도시를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예산은 확보를 하고 추진해보려고 하니까 습득을 할 수 있는 실무자 실력이 부족해서 웃어른들에게 결심을 잘 못 받았습니다. 지금은 자료수집하고 결심 받아서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습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김해연 위원님, 사업이 조금 늦게 발주를 하게 됐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 놨는데 상반기나 최소한 하반기 초에 발주가 돼서 내년 상반기에 납품이 되도록 돼야 하는데, 조금 늦어진 사유는 우리나라 서울이나 수원이나 제주가 안전도시를 인증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자료 수집을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고, 이런 용역을 하는 데가 일천하기 때문에, 학술용역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이 학문을 전공한 교수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수집을 해서 좀더 양호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자료 수집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 하여튼 늦은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에 차질 없이, 금년 연말에는 발주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차질 없는 작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발주가 아직 안 되고 명시이월 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입찰 마감을 해 놨습니다.

김해연위원

용역 같은 경우가 문제인데, 실제 필요성이나 내부적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산부터 확보하자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 자체도 상당히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지양해 주시고, 1112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금액은 많지 않은데 1,000만원인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느 단체에 줄 겁니까?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구조 응급처치 교육 이것은 한국112무선봉사단 활동사업을 위탁 내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112무선봉사단과 재난안전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여기에서 홍보하는 캠페인 활동도 하고 재난 ...운동할 때 같이 참여해서,

김해연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명칭 자체가 112부터는 안 맞는데요. 119하면 몰라도 112는 범죄신고사항인데,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밑에 것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담당관실에다 우리가 검토해서 신청하면 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부서에다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주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것이, 봉사단체가 우리나라에 미미했습니다만 현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아마 전국적으로 가장 강력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행정력에서도 많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소방방재청에서도 안실연에 협조를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캠페인이라든지 체험활동 이런 사항을 안실연을 통해서 대행을 많이 시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작년보다 돈은 적습니다만, 거기에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112무선봉사단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지요?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112하고는 좀 무관한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왜 이렇게 합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조금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

지구대도 아닌데 112가 나오면 안 됩니다. 119가 나오면 몰라도, 안실연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1113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1억9,600만원이 있는데 이 중에 강사수당이 왜 빠졌습니까, 민방위강사수당이. 민방위 교육은 안 합니까?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양교육을 하던 것을 VTR로 대체하고 그래서 지금 예산이 미반영 되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강사수당을 이제는 지급하지 않습니까? 민방위강사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게 안 맞을 것인데,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실기강사는 있고, 소양강사가 폐지되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강사수당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1111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방위 체험·실기교육 강사수당 이것은 실기로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등,

김해연위원

그러면 옛날에 하던, 우리가 보통 보면 소양교육하는 민방위강사는 없어진 것입니까?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VTR을 가지고 대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자료집을 보니까 국장님, 안전문화운동 밎 재난구조 응급조치 교육 이것이 사단법인 한국112 무선봉사단 경남지부가 맞네요. 이쪽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사항은 이 사람들이 긴급재난 시에, 금년에 무선 활동을 해서 상당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난부서하고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먼저 번에 어디 실적에서 이야기하던 것을 보니까 다른 것은 휴대폰도 거의 통화가 안 되었는데 자기네들 무선 가지고 있는 것을 해서 상당히 그때 실적이 있은, 그래서 이 분들이 되도록 돈을 그것해서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심의회에서,

강기윤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은 것이지요?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이것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강기윤위원

그런데 잘 아셔야 될 것이 아까 119안전봉사단이 안실연 역할하고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마츄어 햄이라 해서 무선연맹입니다. 이 분들이 삼풍백화점 사고 날 때도 역할을 했고, 저번에 지진파에도 그렇고, 또 추석이나 명절이 되면 교통 혼선이 옵니다. 국가의 이동 부분들에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설명을 잘 하셔야 됩니다.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실연 소속,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김해연위원

과장님 정리가 되었습니까? 안실연입니까, 무선 112입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시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까지는 안실연에 해 주었는데, 금년도부터 사단법인 한국112무선봉사단 경남지부에 공식적으로 800만원, 내년도에도 800만원 예산을 얹어놓은 것입니다. 이 분들의 활동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십시오.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허좌영위원장대리

김주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일위원

주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진 해일 예경보시스템 관계가 주요단위사업조서 126페이지에 보면 9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사업비에. 단위사업조서에 9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주일위원

내년도에 투입할 것이 국비가 4억6,000만원, 도비가 2억5,000만원, 시·군비가 2억1,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서상 1111페이지 보십시오. 지진 해일 예경보시스템 구축에 6억3,000만원, 그다음 장을 넘겨서 제일 위에 보면 8,000만원 이 두개를 합하면 7억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9억2,000만원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시·군비 부담해서 9억2,000만원입니다.

김주일위원

시·군비를 포함해서?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예산은 도비하고 국비만 반영되니까,

김주일위원

그러면 8억1,000만원하고 7억1,000만원하고... 알았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김주일 위원님 되었습니까?

김주일위원

예.

허좌영위원장대리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영윤위원

공영윤 위원입니다. 단위사업조서 128페이지, 민방위 노후 경보시스템 이것이 우리 도에 있는 경보시스템을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1111페이지에 있고, 128페이지에 있는데, 민방위 노후경보교체 시스템사업 말입니다.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도 본청에 있는 것입니다.

공영윤위원

본청의 전 시스템을 다 바꾸는 것입니까?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공영윤위원

이것이 몇 년쯤 되었습니까? 이것 당시에 설치해 줄 때 우리 도비 가지고 했습니까, 국비 가지고 했습니까? 잘 모릅니까?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국비 30%, 도비 70% 해서,

공영윤위원

당초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공영윤위원

당초에도 그렇게 했는지 확인은 안 되지요? 제가 보니까 지금 민방위 노후 경보시스템에 국·도비 비율 자체가 민방위 부분은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상당히 많네요. 그리고 ’99년도에 되었으면 이것이 지금 정부에서, 이런 노후경보시스템 사업을 다른 도에도 하고 있지요?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 도가 처음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공영윤위원

이 경보시스템이 다른 시·군으로 다 내려가지요?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경보시스템은 우리 자체적으로,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시·군하고 네트워크가 전부다 다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제가 다른 도에 보니까 민방위 부분 자체가, 경보시스템 부분 자체가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각 도별로 이런 사업의 필요성이 다 제기되어서 경기도 같은 데 는 작년에 보니까 1억 얼마인가 예산배정을 해서 들어가고, 다른 도도 교체 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경보시스템이 사이렌 울리고 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이것이 결국 전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보니까, 지금 우리 도가 이 정도 노후화되어 있으면 다른 시·군 자체의 시스템도 그런 문제가 노후화가 되었을 겁니다. 이런 예산 부분 자체를 도가 이렇게 바꿀 때 시·군단위의 시스템도 점검하고,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 필요하면 다른 데는 보니까 계속사업비로 해서 매년 조금씩 해서 교체연한들이 구입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추어서 교체를 다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시·군, 도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밑에도 경보시스템 때문에 재난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장비 노후화로 발생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모양입니다. 한번 점검도 하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고, 도비 자체가 많이 편성된 것을 국가에서 이것은 충분히 국비를 좀더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 도만 받은 것입니까?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처음으로 우리 도만 받은 것입니다.

공영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시효초과 폐기대상 방독면 대체 보급 저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여기에는 시효초과 폐기대상 방독면 대체 보급해서 사업량 8,000천개 해 놓았습니다.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뒤에 천자를 빼야 됩니다. 오기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이것이 총 몇 개입니까?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8,000개, 천자를 빼야 됩니다.

공영윤위원

그런데 이것이 수치가 정확하게 8,000개입니까?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공영윤위원

어떻게 해서 8,000개입니까?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이 2만4,000개인데 앞에,

공영윤위원

아니 그렇게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최초에 사업 시행할 때 2000년도에 몇 개, 2001년도에 몇 개, 2002년 몇 월까지입니까, 6월까지입니까? 그 시기까지 몇 개 나가는 것을 확인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 몇 개입니까? 개수가 제가 생각할 때는 8,000개 이렇게 정확하게는 맞지 않을 것 같고,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방독면이 일반형이 17만8,000개 중에 10년이 넘은 것이 2만9,000개, 이 중 5,000개는 2006년도에 국비로 조달구매 중에 있고 나머지...

공영윤위원

제가 저번에 지적했던 것은 10년의 내구연한을 떠나서, 시효초과는 10년 내구연한이 된 것은 조치를 하지만, 우리가 2002년 6월까지인가...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2만4,000개를 매년 8,000개씩 해서 3년간,

공영윤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 몇 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실질적으로 숫자를 그 당시에 우리가 확인을 못합니다. 우리가 방독면 나간 부분에서 거기에 불량방독면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들고 가서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에서 이야기했던 불량방독면을 보급했던 그 시기에 있는 사람들 그 수요는 다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분들한테 고지를 해야 됩니다. “당신들이 갖고 있는 이 방독면은 유사시에 활용할 수 없는 방독면”이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통보 안 했지요?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문이 소방방재청에 와서 우리 도에서 이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공영윤위원

그 시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갖고 있는 방독면이 비상시에 쓰고 가서 활용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지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17만 몇 천개라고 했습니까?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17만8,000개,

공영윤위원

이것을 민방위대원들한테만 주는 것입니까?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공영윤위원

민방위대원이 경남에 몇 명인데 이것밖에 안 됩니까?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40만5,000명입니다. 이 중에서 면단위 민방위대원을 빼고 50% 정도 해서, 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비가 그냥, 이것도 정확하게 집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치적으로 맞추고, 예산 가지고 맞추고 이런 모양인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은 챙기셔야 됩니다. 이것이 방독면 하니까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위험은 언제든지 있는 것입니다.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시민들한테 고지도 하고, 또 사업비도 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정확한 수치도 맞아야 된다고, 대충 8,000개, 금액 대충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방독면 대체 보급사업하고, 방독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리콜을 해야 될 시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지를 하는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경보통제소 예비용경보단말장비 구입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경보단말장비가 어떤 것입니까? 경보단말의 장애 발생시 긴급 대체용 장비 확보 이렇게 해 놓고,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공영윤위원

142페이지,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비용...

공영윤위원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비용하지 말고,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시·군, 읍·면·동의 신규 담당자 및 경보통제소 요원 교육환경 구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주무과장님께서,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이 공위원님, 우리 도내에 사이렌이 95개가 있습니다. 어느 읍·면·동이든지 한 개가 고장이 나면 지금 당장 대체할 수 있는 예비사이렌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에도 지금 없습니다, 예비기가. 그래서 도에서 최소한 한 개 정도 예비기를 가지고 있다가 95개 사이렌 중에 문제가 생기면 즉각 도에서 교체를 해 준다, 그래서 이런 예비 장비는 앞으로 확보를 더 해야 될 형편입니다. 처음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공영윤위원

제 이야기가 그 말입니다. 예비용경보단말장비가 중요하고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4,000만원 밖에 안 되어 있어서 주는 데는 주고, 안 주는 데는 안 주고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은 나중에 비상시에 사이렌이 울려서 구호대책을 세울 수 있고, 어느 지역은 사이렌이 없어서 구호대책이...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산 부분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자꾸 지적하는 것이 일을 잘하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안전불감증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떨쳐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있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만일의 사태, 그것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예방하는 것이 사후복구보다 더 중요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비용경보단말장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타당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가 교량을 하거나 이런 사업보다는, 예비용경보단말기가 반드시 필요한 타당성, 하나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예비적으로 한 개 하는 부분 들 이런 것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시고, 예산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과장님이나 주무부서에서 별것 아닌 사업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예산도 적게 하고, 이것을 올려야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을 1식을 한 배경에는 지난번에 함안에서 낙뢰를 맞아서 중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수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현재까지, ’99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7년 동안 재해가 없었는데 함안에 한번 있어서 도에라도 한 기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공영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함안 부분은 났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은 아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5개가 있는데 전체적인 확보가 안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공영윤위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런 단말장치가 그렇게 꼭 필요한 장치 같으면 다른 지역에도 좀 보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형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전체적으로 현안들을 확인하시고 확인한 현안을 저한테 주십시오. 이런 것은 나중에 추경할 때도 한번 보든지, 좀 적극적으로 자신 있게 일을 하시라고 제가 그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윤위원

이것 듣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긴급할 때 쓰는 경보용 아닙니까? 이것을 상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이것을 예비적으로 둔다,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그때 긴급하게 사이렌이 울려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었다, 도에서 비축을 갖고 있다가 한 개 갖다 준다고 했을 때 그게 실효성 효과가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무슨 예비 보충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전시, 만약에 비축물량으로 두면 모르겠는데, 사이렌의 그 고유목적은 순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함안에서 사건이 한번 났다고 해서 비축을 둬야 되겠다, 이것 비축하면 뭘 할 것입니까? 이것이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강위원님! 민방위 사이렌이, 민방위통제사령실이 365일 1초도 비울 수 없는 그런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도청 5층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1초도 비울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시·군 사이렌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에러가 튀어나옵니다. 지금 상태에서 어느 회로에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통영시 사이렌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중앙 민방위사령본부하고도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다른 도에도 예비적으로 이것을 대기해 놓은 데는 없습니다. 보안상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함안에 낙뢰를 맞아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니까 당장 수리하려니까 수리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도에서 예비기라도 우선 한 대 비치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비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사시에 시·군마다 하나씩 다 보급이 되어 있어야 되겠지요. 앞으로는 시·군마다 그 장소 바로 옆에 스탠바이로 사고가 나면 바로 길가에 댈 수 있도록,

강기윤위원

1:1로 예비기를 둔다면 그 필요성을 인지하겠는데 98개소 중에 한 개를 우리 도에서 비축한다고 해서, 긴급을 요하는 사이렌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 순간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조치를 안 하고 갖고 있다가 갖다 준다고 해 봐야 이것은 전시행정밖에 더 됩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강위원님! 이것 한 대는 우리 도 사령의 예비기입니다. 우리 사령실 예비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기윤위원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고장이 빈번한 98개 사이렌 중에 고장이 나면 무슨 다이오드가 나간다든지 칩이 나간다든지 이런 중요 고장 부위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품을 긴급하게 수혈하기가 곤란하면 그런 것을 도에서 비축해서, 상시 비축해 놓았다가 일선 시·군에서 수리를 바로 하고 이런 제도가 맞지, 이 사이렌을 한 개, 98개 중에서 한 개가 있다고 해 봐야 이것 의미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강위원님! 시·군에도 24시간 근무를 하고 부속은 전부다 비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그때 그 순간에 사이렌 이 역할을 못하면 예비용으로 있을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공영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필요성 및 효과에 보니까 제가 이것을...

허좌영위원장대리

공위원님!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우리끼리 의논합시다.

공영윤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시·군, 읍·면·동에 신규 담당자 및 경보통제소 요원 교육환경 구축이라고 이렇게 적어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못해 주니까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시·군, 읍·면·동에 비상시에 할 수 있는 경보통제소 요원들의 교육환경도 구축하고, 그렇게 이것을 갖다놓고 상시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가르쳐주고, 누구라도 응급 시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용도라고 저는 판단했는데,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 도 본청 민방위재난관리과 경보통제소 안에다 비치를 해 놓고 그렇게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공영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신종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0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민방위 유공자 산업시찰 있지요?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신종철위원

이 부분 전년도 예산에도 1,000만원, 올해도 1,000만원인데 어떻게 실시합니까?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올해는 백령도 일원으로 해서 접전지역을 갔다 왔습니다.

신종철위원

재해하고 민방위의 어떤 중요성 때문에 유공자들을 뽑아서 갔던 것 아닙니까?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신종철위원

유공자는 어떤 분들을 뽑아서 산업시찰을 했습니까?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이 9월 22일 민방위대 창설 31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민방위 유공자로서 도지사 이상 표창을 받은 사람 72명, 72명은 민간인 29명, 공무원 18명, 직장·지역민방위단체 25명 중에서 시장·군수가 추천해서 40명을 해서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신종철위원

공무원 18명은 각 시·군의 공무원이네요?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신종철위원

밑에 포상금 부분에 보면 시부, 군부해서 각각 300만원씩인데,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국가재난?

신종철위원

바로 밑에 포상금,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신종철위원

예.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이 아까 우리가 훈련해서 하듯이 우리 자체적으로 시·군 평가를 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신종철위원

도는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군은 실질적으로 민방위 업무를 119에서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 민방위훈련도 때로는 안 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민방위담당자들이 상당히 춥고 배고픈 데입니다. 그런데 보면 같은 국이라도 주택사업에 건축행정 상사업비는 최우수가 3,000만원, 우수가 2,000만원, 그다음에 1,000만원... 근 10배가 차이 납니다. 적어도 민방위담당자들의 사기진작도 위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어도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아까 연평도 이런 데 갔는데 실질적으로 재난을 대비할 수 있고 잘 되어 있는 지역에 해외도 갈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기관의 실상금액으로 되어야지, 현실적으로 이런 금액은 적은 것 아닙니까? 방금 이야기했지만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업무량은 차이가 나겠지만 직원 수하고 이런 부분 다음 조금, 올해 보니까 그것도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포상금을 올해 처음으로 마련했네요.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밑에 이것은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에는 예산이 없던 것인데...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규로,

신종철위원

이것도 신규로 마련한 것이네요?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신종철위원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1113페이지, 안전자치센터 설치 시범사업하고 안전문화 확산 시범마을 조성 이것은 올해 첫 사업이지요?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신종철위원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입니까?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으로써 합니다.

신종철위원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신종철위원

안전자치센터 설치 1개소, 안전마을 조성 2개소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까?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시·군에 있는 민원센터를, 안전센터는 주민자치센터를 1개소씩 선정해서 안전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교육체험 기능을 하고, 안전마을 조성은 시설환경개선, 특정건물을 선정해서 안전점검 시설을 개선하고 매월 자체 안전점검토록 유도를 하고 이러한 시스템으로써 운영하려고 합니다.

신종철위원

아무래도 위험지역에 시범적으로 하겠네요?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군은 나중에 선정할 때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신종철위원

도에서 선정 안 합니까? 3개소밖에 안 되는데?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신종철위원

1114페이지, 금성 재난관리시스템 정비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재난시스템 관계인데 재정지원사업으로써 군에 들어와서,

신종철위원

금성 재난관리시스템은 어떤 관리시스템입니까?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방재재난경보시스템입니다. 태풍 집중호우 등 발생시에 우려되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난상황을 신속히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하동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금성면 15개 마을, 이것 방송시스템 주장치 설치는 면사무소에서 하고, 자동수신 단말장치 설치는 15개 마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신규로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정비하는 것이네요?

호주

주호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규입니다.

신종철위원

그다음에 밑에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구입입니다. 금액은 1,000만원인데 필요로 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도로과에서도 교량이나, 주택과에서 건물 같은 것 측정할 때 혹시 그런 것이 과에 없습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초음파측정기 이것은 시험연구소에서 다 가지고 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점검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화공,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이런 분야의 직종을 가진 공무원들이 팀이 조성되어 있는데 어떤 노후건물 같은데 강도측정하려니까 측정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도로관리사업소나 이런 데는 별도로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이 분들은 수시로 활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를 하나 살 필요가 있다,

신종철위원

주택과에도 없습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없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에만 한 대 있네요?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예.

신종철위원

현재 국에는 없네요?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예.

신종철위원

저는 주택과나 도로과에서 있다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기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기윤위원

도로과에 질의하려고 하다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같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조서 45페이지 봐주십시오. 지방도 46개 노선 3,612km 이것이 사업기간이 2002년도부터 2008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대장 전산화에 대해서 잠깐 도로과장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도로대장 전산화가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도로 주변에 있는 상하수도, 그다음에 광케이블 이런 것을 전산화한다는 말이지요?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를 발주하면서 지방도 2차로와 4차로, 6차로를 구분해서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40m, 60m 이렇게 해서 단위를 끊어서 저희들이 그 주변상황까지 전체 다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사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전산화하는 것입니다.

강기윤위원

이것이 계량화되어서 만약에 1m에 얼마다, 2m에 얼마다 이렇게 계산되기가 어렵겠네요?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게 계산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처음 이 발주를 할 때 경기도를 보고 그 모델을 선정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갔던 km당 사업비가 얼마 들겠다 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전체 사업비로 확보한 것입니다.

강기윤위원

도면도 다 그립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도면도 그립니다. 전부다 전산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그것을 프린트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큰 장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것이 전산화되고 나면 일반인한테도 저희들이 자료제공이 되는데,

강기윤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도로가 대개 보면 직선구간이지요, 그렇지요?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강기윤위원

아까 지방도 2차선, 4차선, 6차선 이런 쪽으로 해서 전산화한다고 했는데, 대개 그 위치에 뭐가 있다는 것이 나오면 표피층에서 몇 m안에 관로가 있고, 나오면 그게 쭉 도로 따라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강기윤위원

거의 직선으로 갈 것 아닙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강기윤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제가 볼 때는 km당 이 금액이 정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연차별 투자계획에 보면, 45페이지 보십시오. 사업량이 800km인데 사업비가 21억4,5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200km를 계획합니다. 얼마가 드느냐 하면 사업비가 1,000억원이 계상됩니다. 특수성이 있습니까? (“10억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0억원, 그러니까 8배 하는데 4배가 사실 줄어듭니다. 8배에서 4배가 줄어들고, 금액은 두 배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이 특수성이 있습니까? 200km 하면서 10억원이 들고, 800km 하면서 21억원이 들고, 이것 비율로 하면 등가적인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특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계상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수치적으로 봐서는 사실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실제 이 사업을 2002년도부터 했지만 그 앞에 집행한 것 외에 나머지 실질적으로 저희도로관리사업소에서 업무를 맡은 것은 2005년도부터 새로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추가로.

강기윤위원

그 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그 전에는 도로과에서 했고, 2005년도부터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맡아서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금액이 당해년도에 집행되지 않고 물려오다 보니까 금년도 21억4,500만원도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같이 물려오는 그런 금액으로 계상되어 들어옵니다. 2005년도까지 한 52억7,000만원 이것은 사실 그 전에 집행된 것입니다.

강기윤위원

물려왔다고 생각하면 2006년도의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더 작게 든 것입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2005년도 투자하면 2006년도에 800km를 하면서 돈이 20억원이 아니고 더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과장님 듣고 있습니까? 올해는 어떻든 200km를 하겠다는 것은 계획입니다. 아직 밀려오고 더 하는 것도 없습니다. 200km는 정확하게 계량화 된 것입니다. 200km하는데 10억원이 든다는 것은 어디에서 데이터를 가져온 것입니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21억4,500만원 된 것, 2007년도 계획은 10억원으로 한다는 그것은 4배나 물량이 줄었음에도 금액이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이 앞에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그때 한 것은 그 당시에 했던 어떤 프로그램상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 준공된 부분 이 부분을 2005년도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이 기준 프로그램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새로 기 준공된 부분을 업그레이드시키고, 변경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까지 다 포함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2007년도에 금액이 조금 많아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강기윤위원

돈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2005년도에 이 업무를 맡다 보니까 그 전에 2002년도부터 기 준공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기윤위원

업그레이드한다고 해 봐야 업그레이드가 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는 한번 초기투자하고 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운용체계가 전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어떻든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올해 10억원 하는 이것도 실제 집행해 보면 이 돈도 도로과에서 우리한테 주고 있는 돈이지만, 저희들 집행하면 이 금액은 사실은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형편상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데, 실제 앞에 했던, 기 준공된 3년간, 4년간 준공되었던 그 부분을 운용 체계가 달라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이것하고는 프로그램 운영체제가 전혀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호완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바로 잡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영윤위원

주요단위사업조서 164페이지, 여기에 구산면지내외 4개소 해 놓았는데 포장도 유지보수사업 4개소의 전체적인 길이가 21.7km라는 말입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런데 여기에 4개를 하면 밑에 세부사업명에 4개를 다 달아주면 될 것인데 덧씌우기 및 노견포장해서 21.7km만 해서 사업비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공위원님 도로관리사업소는 실제 사업장을 어떻게 지정한다거나 이것보다는 전부 포괄적인 그런 성격이 많습니다.

공영윤위원

이것은 길이만 있고 폭은 얼마 정도 되는 것입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포장도 유지보수사업 이 자체가 저희들이 긴급을 요할 때 우선 이렇게 하다 보면 도로가 일부 파손되고, 비가 오고 나면 구멍이 나거나 이럴 때는 저희들이 뛰어가서 덧씌우기를 하고,

공영윤위원

아니 위치를, 예산을 편성할 때 구산면지내외 4개소라고 위치를 지정해 놓았지 않습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해 놓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전체 해 놓아도 사업소 성격 자체가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4개를 해 놓았으면 폭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이야기에 답만 해 주면 됩니다.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데 폭은 결정할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소파라든지 이런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합천면 덕곡면 외 1개소 이것 위험도로 개량사업 1개소 정확한 위치는 어디입니까? 한 군데는,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거제 학동입니다.

공영윤위원

이것도 왜 명기를 안 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폭이 어떻게 됩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위험도로굴곡 개량은 연장만 나오지, 저희들이 폭은 실제 설계를 하면 결정이 됩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네요? 폭이 안 나오는데, 설계를 해야 폭이 나오는데 예산편성을 대충 잡아놓은 것입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연장에 따라서, 사실 이것은 개략사업비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공영윤위원

개략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러면 고무줄 예산이네요? 틀릴 수도 있고, 안 틀릴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올해 사업해서 돈이 남았습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남지는 않았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러면 이것 주면 작게 들면 다른 데 보태어서 사용하고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영윤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서를 내면 기본적인 예산에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산출근거도 없이 한 개소 더하면 앞에 그렇게 들었으니까 20억원, 30억원 이런 이야기입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개소당 저희들이 평균 드는 금액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금액이 있는지 한번 쭉 넘겨봅시다. 제가 아까 165페이지 위험도로 개량사업 자체가 도에서는 800m에 22억원이 들고, 진주사업소에서는 1.6m를 하는데 네 건에 10억원의 돈이, 800m에 22억원이 드는 것도 있고 똑같은 형태의 이런 개략적인 수치를 내는 사업비가 1.6㎞ 4건에는 10억원이 들고, 168페이지 보면 노후교량정비사업 진주사업소는 예산이 같은 길이임에도 불구하고 대천교 보수보강 공사 있죠? 168페이지 보십시오. 대천교 보수·보강공사 교량보수·보강 10m에 9,000만원인데 진주에는 17m에 9,400만원이에요. 그리고 48m에 3억1,000만원인데 30m에 진주는 1억3,000만원입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업명도 도에는 노후교량정비사업 이렇게 해 놓고 진주사업소는 똑같은, 목적, 필요성, 효과는 똑같은 것인데 교량보수·보강사업 해 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거예요. 교량보수·보강사업인데 이름만 하나는 노후교량정비사업 하나는 교량보수보강사업 해 놓고 예산은 동일한 m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폭을 물어본 것은 사전에 예산 산출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폭이 넓다든지 난공사가 있다든지, 기본적인 그것이 있어야 예산을 측정할 때 몇 m에 얼마쯤 들어가니까 하는 대략 예측예산을 내놓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을 진주사업소와 도사업소가 이렇게 예산이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하고 진주사업소하고 틀리는 것은, 이것은 진주사업소와 저희들이 틀린다기보다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서 사업비가 틀립니다. 이 구간이 암반이 많이 나온다거나 절취하는 사면의 높이가 틀린다거나 이런 여건이 틀리면,

공영윤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을 했잖아요.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예산편성을 어떤 기준에서 하느냐 물어봤지 않습니까? 예산의 편성기준은 역대 해 왔던 그런 형태를 봐서 대략 얼마 정도 몇 m면 들어간다는 기준을 가지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공영윤위원

그런데 지금 무슨...예산 산출근거가 없이 지금 편성한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현장 여건은 저희들이 감안을 합니다.

공영윤위원

현장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어떻게 도에서 짠 예산길이하고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진주시의 예산하고 3배씩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지소하고 저희들하고 현장 여건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영윤위원

경상남도에 있는 노후교량이라든지 다 경상남도에 있는 사업 아닙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지소에서 내놓은 것하고 저희들하고 차이가 나고 하는 것은 각각 교량도 보면 보수보강방법도 서로 상이하고 교량재원도 서로 다 틀립니다.

공영윤위원

소장님, 제가 다른 개인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진주시 사업소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검토를 한번 했습니까? 결재의 체계가 진주사업소하고 도하고 할 때 진주사무소가 도의 소장님한테 결재의 체계가 맞고 또 올라오는 사업을 도에서, 진주에서 올라오는 사업소 검토합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진주지소는 지소에서 바로 올리기 때문에 저희들 결재를 득하는 그런 체제가 안 갖춰져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국장님! 원래 진주사무소가 경남도에 있는 도로관리사업소의 산하기관이죠?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예.

공영윤위원

그러면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좀 전에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입니다. 예산편성사항을 공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일관성이 없고 사업비 책정 부분에서도 신빙성이 좀 가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왕 이렇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진주지소에서 예산편성을 한 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확실한 검증을 받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예산안 심사의 마지막인데 이 문제를 제가 검토하다가 비교표를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산출근거가 있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로사업소에 예산이, 해야 될 사업들이 실제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위험교량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보고서에 보면 예산의 부족으로 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사업소에 올라 온 전체 예산 부분 자체를 삭감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예산의 부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과다적용된 예산이 있다면 그 예산에 대해서 도에 있는 관리사업소장이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 위험교량이라든지 사업 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거기에 효율적인 편성을 하는 것이 도의 소장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공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공감하고, 실제 지소가 저희 산하에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산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게끔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온 그런 형편입니다.

공영윤위원

제가 감사를 할 때도 그렇고 상임위원회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 많이 보다보니까 서로 일을 하는데 도하고 사무소하고 협의가 안 되는 부분, 예산이 어떻게 적절하게 쓰여지고 또 도로사업소의 업무를 관할하는 그것이 어떤 형태에서 정확하게 도민을 위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진주소장님 오셨죠? (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국장님, 이 문제 다음에 할 때 국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실질적으로 도로관리사업소가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한테 다음에 한번 더 공식적인 자리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이상입니다.

강기윤위원

위원장님!

허좌영위원장대리

예, 강기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기윤위원

공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진주사업소에서도 오셨죠?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지금 현재 이런 이원화된 체제에서 무슨 문제가 좀 있습니까? 업무 하는데,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예산의 집행문제는 실제 원래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의 산하에 있으면서도 독립체제로 있다보니까 통제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또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독립적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직원들의 통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기윤위원

오늘 지소에서 예산 올린 것은 건설도시국장님이 우리 쪽에 보고하는 것이 됩니까? 통제를 국장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국장님! 진주지소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국장님이 최종 의결해서 올리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아닙니다.

강기윤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강기윤위원

그러면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가 있고 지소는 소의 밑에 하부개념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강기윤위원

엄연히 명칭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소도 별도요, 소도 별도다 이런 개념이다 이 말입니까?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예를 들어 도로관리사업소장 밑에 진주지소장이 있을 수 있고 밀양에 지소가 있으면 지소장이 있을 수 있고, 각 사업소를 관할이 넓으니까 분할해 두는데 예산편성 제도를 진주지소에 별도로 내놓으니까 그렇는데 도로사업소에 전부 다 같이 넣어서 진주지소장한테 위탁시행을 줘 버리면 되는데, 구역을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가르다보니까 진주지소는 지소대로 편성해서 도로사업소에 거쳐서 도 예산담당관실로 편성요청을 하고, 다음...

강기윤위원

그러면 진주지소가 커버하는 부분은 어디까지입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7개 시·군입니다.

강기윤위원

개략적으로 진주, 사천,남해, 하동...이렇게 되어 있겠네요.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산청, 예.

강기윤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다음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해연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187페이지,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 보니까 진주사업소네요. 교량을 하는데 30m인데 9억1,600만원, 환덕교 17m 하는데 5억원, 이 금액이 맞습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보수·보강을 하거나 재가설하더라도 교량의 재원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교량이 작은 것은 연장이 길어도 금액이 적을 수 있고 그것은 재원에 따라서 틀립니다.

김해연위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30m짜리 놓는데 무슨 다리 교량을 금덩어리 놓은 것도 아닌데 9억원이나 든다는 말입니까? 지난번에 오천교 있죠? 오천교 재가설공사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B급이다 A급이다 해서 2006년하고 부기 잘못 달려서 지적받았죠?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김해연위원

지적받고 그 사업비를 해서...담당실무자 오셨는가 모르겠는데, 오늘 오셨어요, 저한테 보고한 분.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지소장 왔습니다.

김해연위원

지소장 말고 저한테 보고한 분 왔어요? 그때 도면하고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정확한 이야기가, 자기들이 계속 하니까 10억원 정도 예산이 반영됐는데 그 중 교량사업비는 약 5억원 정도 되고 나머지 지방도 포장하는데 다 썼다 하더라구요. 그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목적에 사용하는 것 자체가 맞지도 않은데,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교량을 재가설하게 되면, 교량을 재가설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하천이, 제방이 개수가 되고 교량은 아직까지 괜찮더라도 하천 제방이 숭상돼서 교량도 같이 올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일 때는,

김해연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진주사업소장님이 보고를 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주사업소장님 잠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소장님! 오천교 사업 있죠. 지난번에 제가 도면하고 요구했죠? 자료 다 왔었는데 그때 총 다리 교량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얼마 소요됐습니까?

종호

제갈종호진주사업소장

...

김해연위원

소장님, 감사 때 저한테 자료하고 도면까지 다 제출했는데 그 내용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소장님, 오늘 밤 안으로 찾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호

제갈종호진주사업소장

그 자료는 지금 자료를...

김해연위원

저한테 도면까지 다 제출하고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인데 기본적인 개념이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종호

제갈종호진주사업소장

그 사업 중에서 일부 접속도로 사업이,

김해연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부가 아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교량 1m 건설하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됩니까?

종호

제갈종호진주사업소장

교량에 따라서 틀리는데 2,500만원〜3,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해연위원

2,500만원〜3,000만원 1m 하면 이 사업비가 그대로 맞네요.

종호

제갈종호진주사업소장

개략 사업비를 잡을 때는 그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이 정도 소요가 안 됐습니다. 30m 교량 놓는데 통상 보면 그 정도까지 안 갑니다. 4〜5억원 정도에서 보통 마무리됩니다. 금덩어리 바르는 교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정리됩니다. 그때도 답이 교량사업비 중에서 얼마 교량으로 소요됐고 나머지 다른 부분 얼마 소요됐느냐 할 때, 약 반토막 정도 교량 놓고 나머지는 옆에 잔잔하게 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설계시방서까지 제가 다 가지고 있고, 그런데 여기 30m 하는데 9억원 하고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해서 시정하라고 했는데도 그대로 또 계산 올린다 이 말 아닙니까? 다리 하나만 놓으면 되는 것인데 17m 하는데 5억원이나 예산을 올린다는 말입니까?

종호

제갈종호진주사업소장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임의로 계산한 것이 아니고 2004년도 창원대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 결과에 따른 개략사업비입니다.

김해연위원

이것을 용역을 했다는 말입니까?

종호

제갈종호진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용역을 했는데 설계금액이 이만큼 나온다는 말입니까?

종호

제갈종호진주사업소장

정상적인 설계는 다시 설계를 해 와야 되는데 위험교량 재가설사업이라든지 교량 그것이 전부, 교량을 재가설을 해야 되느냐 보수·보강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

김해연위원

그것은 이미 정리된 것이고, 정리가 됐으니까 교량을 재가설할 것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호

제갈종호진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개략사업비까지 나와 있습니다.

병호

이병호건설도시국장

김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실무진에서도 파악이 된 것 같고, 교량 재가설문제, 단비문제 이런 사항은 상황에 따라서 변동추이도 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개략적인 사업비를 비교해 보더라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계수, 금액 산출하고 이런 사항은 조금 더 치밀하게 계산해서 예산편성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또 아까 지적하신 대로 본 사업 외에 잉여자금이 남아도 다른 데 전용이 안 되고 꼭 필요한 부분 거기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실무자들도 보니까 사업 예산을 해 놨는데 본 교량공사 하고 난뒤 일부 있는 돈을 가지고 주위의 포장을 좀 보수했다든지 일괄 집행한 이런 경우가 있는 모양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고 발전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게 믿고 더 이상 말은 안 하겠는데, 진주사업소장님! 이런 부분은 명심하십시오.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금액도 너무 크다구요. 예를 들어서 10억원 하는데 약 1억원 정도 떼서 옆에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반이나 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안 맞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 전체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작년 예산서하고 대비해서 보니까 좀 죄송스런 이야기지만 1330페이지 안 있습니까? 1330페이지부터 보면 사업예산이거든요. 나머지 경상경비 같은 경우야 어차피 작년과 동일할 수밖에 없고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는데 사업예산 자체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수치까지 어떻게 그렇게 딱 맞췄는지 정확하게 그대로 딱 떨어집니다. 아마 60억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68억원 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는 1년 살아라 이렇게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예산 68억원이고 작년에 비해서 6,4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것도 운영비 4,000만원하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2,500만원 이것 증가됐고, 사업비는 65억4,300만원이라 해서 작년보다 100만원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유지 보수 27억원, 도로시설 개·보수 5억300만원, 교량 유지 보수 28억원 이것도 수치까지 똑같습니다.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그 밑에 터널운영 관리용역 삼신봉 이것이 4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4억3,900만원에서 100만원 이것 오른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좀 전체적으로 소장님, 제가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좀 개선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너무 틀에 박혔지 않습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예산을 저희들이 따는데 있어서 노력이 좀 부족했다고 자인합니다. 저희들이 실제 요구는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이 해도 도 전체 균형적으로 집행하다보니까 저희들한테 이렇게 배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들쭉날쭉은 해야 되는데 작년하고 10원짜리 하나 안 틀리게 계수가 딱 맞게 이렇게 내려 온 자체는 전체적으로 너무, 어떻게 보면 좀 무성의하게 느껴지거든요. 계수라도 조금 달리 해서 여기 500만원 빠지면 다른 데 500만원 증가하든지 이렇게라도 하면...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예산부서에서 배정을 할 때도 전년도 금액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소장님 여하튼 이것은 업무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예,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

소장님, 1333페이지입니다. 김해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인데 실시설계비 1억원 아닙니까, 이 실시설계비는 어디에 사용하는 부분입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자체사업에 구조물 보수·보강이라든지 잔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1억원입니까? 전년도에도 보면 실시설계비 1억원 되어 있고 지금도 1억원 되어 있거든요.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이 금액은 구조물 보수라든지 포장도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전체사업을 다 보태서 거기에 맞는 실시설계비,

신종철위원

앞에 시설비에 따른, 이런 부분에 따른 실시설계비입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시설비라도 지방도 유지보수, 구조물 보수, 안전시설, 위험...

신종철위원

산출근거가 1억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주고 있는 요율이 있습니다. 설계요율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신종철위원

요율에 따라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물론 금액이 같은 부분도 있지만, 전체 금액 중에도 보면 다소 예를 들어서 설계가 필요한 부분, 예를 들자면 포장도 보수라든지 작년에는 6억5,000만원인데 올해 5억원, 특히 교량 부분에 있어 위험교량 재가설 부분에 보면 전년도에는 20억원인데 올해는 14억원입니다. 주로 이런 설계비가 포함되는 부분이라면 금액이 좀더 달라져야 되는데 똑같이 작년에도 1억원, 올해 1억원 이런 것은 그냥 산출근거 없이 올린 것 아닙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이 금액은 실제 구조물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설계를 하면 부족합니다. 이 금액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사업소 자체에서 직원들이 자체 설계를, 그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메우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부족하면 위의 금액에서 좀더 상향조정하고 남으면 하향조정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 아닙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이 저희들 굉장히 애로점이 많은 부분인데, 저희들도 예산은 이 부분을 더 많이 요구를 해도 전액 도비가 되다보니까 사실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저희들도 국비사업을 하게 되면...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 하면 산출근거에 따라서 1억원을 책정한 것이 아니고 평상시 약 1억원 정도 들더라 해서 책정한 것 아닙니까? 산출근거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다른데...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만,

신종철위원

예,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메우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어떤 방법으로 메우고 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실제 자체설계를 해서 용역비를 절감시키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다음 1331페이지입니다. 터널시설 유지보수 부분에 4,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을 보니까 전기, 자재 등 구입대하고 장비수리 및 교체, 비상발전기 경유 구입 이렇게 3가지입니다. 4,0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사유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터널은 관리 부분은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필요한 소모품들 이런 것들은 진주지소에서 구입해서 관리 용역을 맡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안 되어 있었는데 올해만 4,0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하자기간이 있었습니다. 2007년 6월 이후부터는 하자담보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소모되는 것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물론 금액 자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안 됩니다. 500만원인데 비상발전기 경유가 얼마나 들길래 500만원까지 필요합니까? 500만원이면 약 몇 ℓ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터널의 탱크가 약 몇 ℓ정도 됩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탱크규모는 지금 저희들이 기억을 못 하고...

신종철위원

정확하게 탱크규모하고 이런 부분들을 비상발전기가 필요한 부분, 돌려야 될 시간적인, 계속 24시간 돌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정확하게 산출근거에 의해서 500만원이 나온 것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500만원 한 것입니까? 기름탱크의 통이 예를 들어서 리터 자체를 모른다면 더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는데,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산출근거를, 2주에 한 번씩 비상발전을 시켜서 점검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모되는 기름을,

신종철위원

점검하는데 기름 얼마 들겠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리터하고 전체적으로 소장님이 지금 답변을 못하시면, 지금 탱크가 몇 ℓ인지 모르시지 않습니까?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탱크규격은 상당히 큰 편이던데 양은 모르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예, 김주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일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건의하고 또 시정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직제상 진주지소하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 문제라든지 지휘체계라든지 이런 문제를 재정립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 예산을 해 놓은 것은 이제는, 예산편성의 매뉴얼을 안 봤습니까?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얘기했다시피 전년도와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실링 정해서 할 바에는, 그러면 발전이 없는 겁니다.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내 구간에 있는 사업, 재해위험시설물이 있으면 그 있음을 총 망라해서 그것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마다 몇 년차 계획을 해서 어떻게 집행할 것이다 이런 것을 소장도 소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고 요구를 하고, 이번에는 이것이 더 급합니다 이것을 좀 해 줘야 됩니다. 예산부서에 투쟁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업소의 그런 체계를 좀 다져주시고, 예산관계도 아까 신종철 위원도 얘기하고 전부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예산을 요구하는데 산출근거 없이 작년에 얼마나, 약 1억원 정도 올리면 될 것이다 이런 편성을 하는 데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체계를 좀 잡아주십사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건의드리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강

김정강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8분 회의중지

18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은 일정상 내일 하기로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은 내일 하기로 하고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경상남도의회 2차 정례회 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