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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김순복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2-05

김순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복

김순복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사회복지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문화예술관리사무소 및 평화의댐 시설 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회복지과장이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외 직원일동 선서

기호

정기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복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06년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직제, 정·현원은 현재 과장1명, 담당 다섯, 담당자 열명, 청경 두 명, 일용 세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회단체, 사회복지시설, 종합복지회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복지 증진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초생활자 최저 생계비 인상에 따른 수급자 신규책정 및 관리강화입니다. 신규수급자는 현재 83가구에 173명을 했고, 여기에는 자활사업 참여로 탈 수급자 6세대가 포함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중지자 수는 76세대에 14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보고할 때 보다 총 7가구에 31명이 증가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입니다. 연중 1,884명에 대해서 3억6,39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18가구에 26명, 1,580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의 내실화 추진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은 지난 4월 1일에 28명으로 구성하였고, 복지계획은 3,200만원을 투자해서 복지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은 연간 6,000만원을 보조로 하여 복지사업 운영을 3개 사업을 했고, 이동목욕차량 운영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신고 및 개인신고시설 지원은 현재 5개소에 1,543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06년도 10월말 현재로 실적을 뽑았습니다.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근로유지형, 복지도우미로써 총 19명이 참여하고 있고, 자활후견기관에서 위탁 시행하는 것이 사회적일자리, 시장진입형, 주거현물급여사업, 가사간병도우미 해서 총 81명이 참여를 해서 현재 100여명이 참여해서 집행액은 6억5,19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6월 13일 행복도시락 사업을 자활후견기관에서 실시함으로써 우리 화천군에 행복도시락 공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실적은 아동숙식지원에 18명, 토요일, 일요일 중식지원에 93명, 노인무료제공이 7명, 여름방학 중식제공에 116명이 지금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앞으로도 좋은 호응을 보이고 있어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지원사업은 연중 6개 사업에 2억3,782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가정 지원은 장애인자녀 교육비와 장애인아동 부양수당을 2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장애관련 정보지원사업은 장애신문 구독지원을 130부를 하였고, 주택 개·보수 사업은 3가구에 800만원을 지원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장애인단체 지원이 장애인 하계캠프 외 아홉 건에 2,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노래교실 활동지원에 500만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에 2,720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에 7,355만7천원,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2,000만원, 휠체어 리프트 차량운영에 2,83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축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현재 보호작업장을 원천리 농공단지 내로 이전 신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기능보강비가 3억8,000만원, 장비비가 2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써는 지난 8월 25일에 보호작업장 신축 및 기계 장비구입 완료를 했고, 지난 10월 30일에 준공식을 실시하였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1월 20일까지 운영실적을 보면 종사원 12명에 총 5,843단을 생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코팅장갑하고, 일반장갑, 곰보장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기금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 지원계획은 3,550만원중 현재까지 지원은 3,18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회운영비 2,181만4천원, 운영위원회 활동지원이 288만원, 장애인자녀 장학금이 420만원, 지역봉사활동지원이 50만원, 장애인 하계캠프 체육대회 참가지원이 120만원, 장애인 여가활동 지원이 123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지난 3월 28일에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운영조례는 지난 5월 30일 조례 제정을 하였고, 시설운영인력은 현재 청경 1명과, 공공근로 1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종합복지회관 운영실적으로는 31회, 사용료 수입은 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무료가 22건, 유료가 9건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3개 사업에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29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전문인양성사업이 5개 사업, 그담에 지역복지사업이 5개 사업, 여성발전기금이 2개 사업, 각각 시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내 복지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창리 968-2번지외 1필지로 지금 토지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16억 투자 계획으로 당초에 면사무소 뒤에 있는 위치를 선정을 하였으나, 앞으로 생활체육공원 부지가 확보가 되면 거기에 복합적인 복지레저 프라자를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유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축부지는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만 생활체육공원 부지가 아직까지 확보가 안돼서 유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지가 확보가 될 것 같으면 16억중 한 6억 정도는 도비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과 복지향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제4기 여성지도자 연수가 11월중에 40명이 완료했고, 2006년도 여성교육은 9월부터 11월까지 9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주부안방교실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완료했고, 농한기 여성취미교실운영도 11월부터 12월까지 150명 완료를 하였습니다. 부모교육 운영도 연 2회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12월에 50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은 14가구에 37명을 1,459만5천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기반확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각종위원회 여성참여를 목표제 운영은 2005년도 36.9%에서 금년도 4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위원회 개정에 의해서 위원 위촉, 해촉에 따라서 저희가 여성지도자를 많이 참여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달된 위원회는 집중 관리를 해서 40%이상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고, 여성전문인력 발굴해서 위원회 적임자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기 명예읍·면장은 5개 읍·면에 10명을 위촉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화천여성화합한마당 행사는 11월중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불우저소득 사랑의 밑반찬 만들어드리기는 매월 240가구에 1,4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봉사자 연수는 9월에 4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는 각종 지역문화나 체육행사시 자원봉사에 참여를 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무의탁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는 12월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여성폭력 예방순회교육을 9월부터 10월까지 28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의식교육은 8월부터 12월까지 2,000명을 실시하였고,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캠페인은 6월에 한번 실시하였습니다. 군부대 성폭력 예방교육도 2회에 걸쳐서 1,83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대원 성폭력 예방교육도 4월에 3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결혼이민자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산천어축제시 여성결혼이민자 스넥코너를 운영했습니다. 여기에는 15명이 참여를 해서 수익금이 200만원 됐습니다. 여성이민자 가족만남의 날을 산천어 축제 기간중에 실시하였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친목단체는 현재 군단위로 편성이 되었고, 읍·면은 앞으로 저희가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이민자 가족캠페인은 12월중에 설악수련원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및 자녀교육 프로그램은 한글, 예절, 요리교실 운영은 3월부터 11월까지 디딤돌 교실로 15명이 참여를 했고, 방과후 학습지도는 화천읍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15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생활안정 상담사업은 연중 82회를 방문하거나 전화상담, 방문상담을 8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금년에 2억원을 출연해서 10억 목표액을 달성했습니다만 확대 조성 목표액을 2009년까지 15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지원계획이 9개 단체에 14개 사업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12개 사업에 4,217만5천원으로써 앞으로 생신상 차려드리기, 또 외국인주부 가족캠프가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외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공립 및 법인시설 운영비 지원이 매월 5개소에 5억1,763만4천원이 지원됐습니다. 여기는 인건비, 차량운영비, 교재, 교구비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은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6개소에 180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 장애아 보육료 및 간식비는 매월 175명에 대해서 4억9,752만9천원으로써 13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4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도 1개 사업 완료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지원은 풍익홈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5개 사업에 2억3,869만6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 건전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비는 매월 55명에 대해서 4,23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아동당 월 7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59명 4,205만7천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아동급식지원은 212명에 5,796만2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주거안정지원은 현재 4명, 1,200만원을 지원을 하였고, 수학여행비도 34명에 22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도 8명을 240만원 지원하였고, 퇴소아동 자립지원정착금은 풍익홈에서 퇴소되는 아동에 대해서 11명 1,100만원 지원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및 건전문화 육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선도활동을 12월중에 저희가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지도능력 배양은 11월에 도단위 자체연수를 1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활동은 분기별로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고 있고, 연말연시에는 12월 1일부터 내년도 1월 31일까지 방학, 입학, 졸업을 기해서 청소년 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수련회 운영은 저희가 몽양당 청소년 수련원을 이용해서 2박 3일간 7기를 600명, 화천군 관내 청소년을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4회중 3회를 지금 실시하였고, 1회는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단위 수련활동 참가지원은 5회에 걸쳐서 20명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인재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케나다 차담캔트시 국제교류 체험입니다. 2기에 걸쳐서 24명을 실시하였고, 총 예산은 1억1,28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영어말하기 대회는 96명이 400만원을 지원해서 말하기 대회 운영은 화천교육청과 공동개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1개소로써 사내 공부방은 위탁 운영비 1,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봉오1리 청소년 공부방 신축은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총 사업비 50억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건축면적은 2,772㎡로써 약 835평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써 일시수용능력이 209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지난 4월에 공사 재 착공을 하였고 금년도 사업비는 10억9,300만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준공은 7월 9일 됐고, 청소년 수련관 운영조례 제정은 지난 7월 19일 제정 공포를 하였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위탁단체 선정은 저희 화천군내 공모를 하였습니다만 사단법인 아름다운 청소년들 화천지부가 계획서를 제출해서 지난 11월 9일에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였습니다. 위탁계약은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개관식은 내년도 1월에 위탁단체와 더불어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정지는 현재 다목리 8번지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억으로써 시설비가 20억, 부지매입비가 3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이 되겠고,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지난 10월에 토지매입 협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토지 매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서 조금 사업이 지연됐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측량을 11월에 완료했고, 12월중에 토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토지매입이 완료된 시점부터 내년 4월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공사는 내년도 4월이면 착공할 것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립 하남어린이집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지면적이 250평에 보육아동 정원이 4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2월 27일까지 부지매입이 완료됐고, 5월 13일에 실시설계가 완료된 다음 8월 30일부터 12월 27일까지 공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공사가 완공돼 있는 상태입니다. 집기구입은 1월부터 2월까지 내년도에 실시하고 위탁자 선정은 금년도 12월에 공개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개원은 내년도 3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화천공원묘원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수용능력은 일반묘역이 3,000기중 1단계 2개 묘역이 1,000기, 그담에 납골당 추모단이 2,500기중 1호실이 254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분양실적은 152기로써 일반묘역이 60기, 납골당이 92기가 되고, 금년도에는 괄호 내 45기가 분양이 됐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공원묘원내 가족납골묘 분양준비입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조례상 가족납골묘에 대한 조례가 설치돼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운영조례를 12월중에 상정을 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행규칙 및 전부개정을 12월에 조례가 완료된 다음 실시하도록 할 것이고, 분양단가 계약 및 설치 대행업자 지정도 12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례예식장 신축추진입니다. 장례문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였고, 내년도에 장례식장 설치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주민들이 대다수 관심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납골당 운영은 지난 2005년 10월 18일에 장례식장 설치 검토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전임 과장께서 선정 보고할 때 조문객 타지 왕래로 경제손실 초래 등으로 검토한 바, 문제점으로는 연간 장례식장 이용대상이 총 63건으로 전체 42% 정도 차지하고 있고, 설치장소가 혐오시설로써 주민반발이 예상이 되는 그런 시설이고, 운영에 있어 투자와 지속적인 운영경비가 적자가 손실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시설 운영 복지 기호도에 비해서 시설투자와 운영비가 조금 과다하게 소요가 된다는 분석으로 유보된 사업입니다만 앞으로 주민 의견이... 주민 대다수가 장례식장이 있어야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저희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는 총 318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군의원, 명예읍면장, 리장, 노인회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318명을 한 결과, 저희가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우편으로 발송해서 우편으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송된 것이 총 112명이 참여를 해주셔서 이거에 대한 집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장례장소를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장례식장에서 한다가 59명으로 52.9%를 자치하고 있고, 자택에서 38명, 병원부속이 11명, 기타가 3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군 장례예식장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따라서 94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18명은 필요가 없다고 응답이 왔습니다. 설치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왜 설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사한 바, 장례예식장 이용하는데 조문객이 불편하다 해서 41명이 응답을 해줬고, 화천공원묘원 개장 납골 편의시설 이용을 위해서 28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대화된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25%를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장례예식장 설치지역이 어디에 했으면 좋겠는가는 물음에 화천읍이 64명으로 해서 57%를 차지하였고, 하남이 35명으로 31%, 기타가 13명에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소적합장소는 공원묘원 인근이 57명에 50%를 차지하고 있고, 보건의료원 인근이 40명에 35%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가 15명에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를 누구를 했으면 좋겠는가, 이랬을때 행정기관이 70%, 농협이 32%, 기타가 10% 나왔습니다. 이런 설문조사가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 대다수가 장례예식장이 필요하다는 욕구가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투자, 실질적인 생산성, 효과성, 이런 문제를 저희 행정공무원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을 좀더 심도 있게 해야 하고, 또 한가지 문제는 이 시설이 혐오시설로 들어갑니다. 그야말로 보건의료원에 한다하면 그 주위에 주민들은 극구 반대를 할 것이고, 또 공원묘원 인근에 했을 때는 물론 하남면 주민들도 반대할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얼마만큼 완충을 시켜서 이해를 시키고 해 나가느냐, 그런 문제는 타당성 조사용역이 나오면 공청회나 또는 주민호응도를 좀 최대한 호응이 되도록 이렇게 관심을 불러일으킨 다음 우리가 투자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 투자사업은 적어도 25억에서 30억 정도는 투자를 해야지 장례예식장 공사를 할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중을 기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노임쉼터 조성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완료는 66개소에 9,372만원을 했습니다. 난방비는 개소당 70만원, 운영비는 개소당 72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는 신축은 현재 유인물에 1억7,000만원했는데, 저희가 1억5,000만원을 1회 추경에 경정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하남면 원천2리가 되겠습니다. 설계는 10월 20일 완료됐고, 11월 14일부터 내년도 4월 30일까지 건축할 예정이고, 하남 원천리 경로당은 바이오 목재 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집성재 목재를 활용해서 건축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16개소에 4,69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사업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 30개소를 전부 지원함으로 해서 현재 66개 경로당을 지원 완료를 하였습니다. 노인쉼터는 5개 읍·면당 1개소씩 해서 8월부터 9월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노인쉼터 비가림시설도 10개소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노인 생활안정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은 매월 1,184명 65세 이상에 대해서 5억3,155만5천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노인교통수당도 매 분기 3,700명에 대해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식사 배달은 4개소에서 83명, 3,24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소 운영도 5개소에 305명이 참여하는 급식소에 2,73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무료건강검진도 23명에 대해서 지원 완료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은 원광보은의 집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운영비 및 인건비를 6억4,566만5천원을 지원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효친 및 노인봉양 의식제고입니다. 장수노인 생신 축하품 지원은 2회에 걸쳐서 80명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91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내의를 지원하였습니다. 제10회 노인의날 경로주관 행사를 지난 10월에 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습니다. 노인게이트볼 대회도 7회에 걸쳐서 1,200만원을 지원 완료를 하였습니다. 장수노인 수당지급은 총 대상이 262명에 대해서 월 2만원씩 3,144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 조례에 의거 7월 1일부터 만8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소득보장 증진입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노인농장운영은 19개소 경로당에 300만원을 지원하였고,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은 25명에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보람일터 운영은 모범경로당 10개소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5개 사업에 180명이 참여해서 2억1,830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정보화 교육장비를 3개 경로당에 PC를 한대씩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기금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 지원계획이 4,800만원중 현재까지 지원한 것이 4,33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자치역량제고 4개 사업에 3,000만원, 노인지도자 연찬회 및 회원교양증진 3개 사업에 430만원, 지역사회봉사활동사업 2개 사업에 210만원, 충효사상 함양사업에 2개 사업에 128만원,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사업 3개 사업에 561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애국지사 등 국가유공자 발굴입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애국지사 등 국가유공자 현황은 현재 보훈청관리가 지금 4명이 되겠고, 저희가 발굴한 인원이 1명이 돼있습니다. 그 한명은 이병윤씨로서 상서면 신대리 유목정 막국수 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 분이 추가로 선정돼 있고, 앞으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는 정부기록물보존소라든가, 또는 국사편찬위, 국립도서관 등을 조사해서 화천출신의 애국지사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서는 구전에 의해서 최대한 발굴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노케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노케어 사업은 독거·무의탁노인이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불편 노인을 건강한 노인이 돌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주1회 월4회 방문해서 돌보는 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인원은 10명인데, 저희가 960만원을 1회 2만원씩 일당을 줘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케어 보조대상자는 지난 2005년 12월까지 완료를 했고, 희망노인 60세이상 건강한 노인 남여를 저희가 선발을 했고, 케어대상자 무의탁,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현재 11명을 616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재가독거노인에 대한 불편을 덜어드리는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고, 또는 노인의 일거리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미흡한점이 다소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민욕구를 해결하는 주요업무를 다루는 그런 부서로써 저를 포함한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여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복

김순복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서성진위원

네,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여성의 국제협력 사업지원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 21페이지에 향토인재 육성, 청소년 국제교류 체험이 있는데, 국제화 시대에 맞는 화천인재 양성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해외를 다녀온 학생이 무척 좋아 하는 모습과 또 갈수 없냐고 문의를 합니다. 화천인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서라도 많이 보냈으면 하는데, 시행할 용의는 있으신지, 또 2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에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겨울철, 동절기에는 여러군데 조금씩 지원하는 것보다 몇군데를 지정을 해가지고 노인들이 동절기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할 수 는 없는지, 그리고 노인쉼터에 사각정자가 있는데 시공만하고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관상 좋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관리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무료 급식소 운영이 급식하는 노인들은 많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예산이 고정돼서 아마 한주에 10만원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봉사하는 분들이 애로가 많은 것 같은데,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게 예산을 증액할 용의는 있는지, 또 관내에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모범이 되게 문패나 표찰 같은걸 달아줌으로써 더 좋은 활동을 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순복

김순복위원장

예,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박용희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1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에 소요된 사업비를 사업목적별로 구분해서 투자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여성정책을 사회복지과에서 잘 운영하고 있지만 차후에라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민간이나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 여성복지관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7페이지에 서성진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를 비추셨는데,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장애인이나 아동, 노인, 청소년, 여성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국제협력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국제협력사업 내용과 그에 따른 예산액을 금년도와 내년도로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노후 소득보장 증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희망자가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김순복위원장

예,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네, 김경선 위원입니다. 6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층 자활능력에 대해서 지자체 시행하고, 후견기관 위탁시행, 군별로 예산액과 집행액이 10월말 현재 많은 금액이 남아있는데, 이게 10월말 현재면 앞으로 남은 기간이 2개월인데 이것을 사용하는데 좀 불균형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며, 나머지 잔액은 2개월 동안에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싶고, 이 두가지는 답을 안해도 됩니다. 9페이지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축을 하남면에 해서 장갑이 생산이 되는데, 우리가 생산만 중요한게 아니라 그거를 소비할 수 있는 그거를 우리 군부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보면 간단히 얘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철물점 이라든가, 주유소, 카센터, 건설업, 이런 쪽으로 내년에는 홍보를 해서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장갑을 소모가 될 수 있게끔 주문하고 싶고, 그다음 21페이지, 향토인재 육성에 대해서 봉오1리, 다 마찬가지겠지만 청소년 공부방 신축을 30명이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얼마전에 올라가 보니까 거의 다 완료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연료비나 전기세, 간식비는 지원이 가능한지, 이 두가지는 답을 하시지 말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김순복위원장

예,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이렇게 세가지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복지기금이 지금 어느 형태로 운영 관리되고 있는지, 어느 은행에 어떤 명목으로, 이율은 얼마인지, 그 다음에 그 발생된 이자 내역도 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관리를 지금 통장이나 장부나 도장이나,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수련센터 건립이 곳 눈앞에 개관을 앞두고 있다고 아까 보고 사항에서 들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지금 선정이 됐다고, 확정이 돼서 지금 아름다운 청소년들 화천지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체가 어떠한 단체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정위원 심사는 어떤 분들이 선정하셨는지, 선정위원 명단 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의회 참여가 배제되는지, 의회동의가 필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보면 하남 어린이집이 신축, 거의 아마 준공을 눈앞에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변에 바로 위치하고 있는데, 어린이들 안전에 상당히 위험할 것 같습니다. 부지선정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지,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5페이지에 장례문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는 내역을 아까 들었습니다. 물론 이 장례식장 관계가 우리 화천군 전 군민들의 상당한 관심의 대상일 것입니다. 연간 우리 화천군 행정에서 파악하고 있는 적정운영이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용실적이 연간 어느 정도 되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고, 적자가 안될수 있나,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연구나 자료 수집한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타 시군과 비교를 혹시 해 본적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운영비가 월6만원, 난방비가 연 70만원, 그러면 월 6만원 정도로 되겠습니다. 물론 난방비는 냉·난방비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름에 아마 냉방기도 들어가고, 그리고 앞장에 보니까 민간 보육시설 난방비도 1개소당 연 30만원 정도뿐이 안돼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류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경로당에 대한 애로사항을 수시로 수렴하고 계신지, 혹시 수렴하셨다면 건의 받은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맨 밑에 보면 노인복지 지원 조례안 제정, 검토추진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명분의 지원조례인지,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인이 복수적인 질문을 피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경선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얘기도 많이 계셨습니다. 장애인 작업장 내에서 운영하는 과정을 잘 아시겠지만, 그 안에서 베일에 쌓인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될 겁니다. 그 밑에 장애인들끼리의 갈등, 이게 해소가 안되면 어려운 사람이 정신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그런 고충을 안게됩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보호작업장내 회원들간의 갈등을 세밀하게 알아보신 사항이 있으신지, 또 그런 것을 시정해서 했던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더불어 소방서 옆에 구 작업장은 무엇으로 사용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향토인재 육성에 대해서 우리 서성진 위원님, 김경선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봉오리에 지금 신축하는 공부방도 앞으로 잘 개선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사내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지도를 해보신적이 있는지, 거기는 공부하는 자리가 아니예요, 탈선장소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사내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앞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거기는 공부방이 아니라 탈선하는 장소로써의 동아리 모임으로, 그런 상태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늘 얘기가 몇 번 나왔던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차담캔트시에 보내는 일부의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그 하위직에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우리 일등국민으로 끌고 갈수 있는냐, 이게 중요한거지, 몇 명의 차담시에 데려가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열의의식으로 오히려 군민들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셔서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재원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경로당 운영문제에 대해서요,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연료비가 10만원 증가했습니다. 운영비는 그대로 진행이 됐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연비가 많이 오르고 이런 상태에서 노인들이 거기서 연료비를 지탱하려니까 고스톱을 치는거예요, 그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사항이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만 주어진다면, 어떤 뭐, 싸리나무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이 지역특성에 맞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옛날에 삼태기라든지, 고기 잡아넣는 종아리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추운데 가서 덜덜 떨려니까 동전치기 해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기름값에 보태고 이런 현상을 많이 빚는 것으로 볼때 진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로서는 진짜 국·도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저소득층이나 노인이나 여러 계층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많이 애는 쓰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이 많은 일을 한편으로는 어떻게 다 소화시킬까, 그런 의아심도 생깁니다. 모쪼록 어려운 임무에 특수성을 띠고 일하는 자리이니 만큼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각별한 생각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1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정기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기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을 다섯분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편의상 질문주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국제협력사업이 내용이 무엇이냐, 또 어떤 국제교류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성발전기금 조례에 국제교류사업도 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교류 기회가 있다면 저희가 최대한 여성문화교류가 되도록 하고, 또 여성단체를 통해서 국제교류 사업을 하겠다하는 계획이 제출이 되면 검토해서 저희가 이왕이면 여성발전 기금사업으로 책정해서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교류 체험에 있어서 차담캔트시에 갔다 온 학생들이 좋은 성과를 갖고 오고,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더 많이 보낼 필요가 없는가, 인원을 늘릴 의향은 없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24명에 1억1,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잖아도 저희 욕심 같아선 24명중 중학생을 한 여덟명 정도 더 늘려서 여름방학때 16명, 겨울방학때 16명 정도 늘렸으면 해서 요청은 했습니다만 이 분야에만 투자한다면 다른 분야에 투자가 제한되어야 하고, 반면에 여기 참여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반감을 갖게 됩니다. 누군가고, 누군 안가고,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선발이 되도록 하고, 또 공정한 선발이 되도록 교육청에 의뢰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에 교류체험은 우리 청소년들한테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좋은 계기로 환원이 될 것이고, 또 늘린다는 것은 앞으로 좀더 심도 있게 검증을 해서 조심스럽게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지원이 일부 몇군데 겨울철에는 운영을 하고 잘 운영이 안되는데는 난방을 하지 말고, 잘되는데로 집중해서 모이게 하면 절감되지 않는가, 그런 문제를 질문해 주셨고, 또 사각정자 관리가 안되는 부분은 미관상도 나쁘고 불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부분을 정리할 의향을 물어주셨습니다. 난방비 지원은 현재 경로당은 전부 심야보일러로 교체가 되어서 난방비를 전기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연 60만원 지원하던 것을 금년에 70만원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도 어떤 경로당은 사실상 난방비가 남습니다. 남는게 있고, 경로당 활용이 잘되는 곳은 난방비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백여만원씩 소요되는데가 있고, 반면에 30만원씩 소요되는데가 있고, 이렇게 차등이 됩니다. 그래서 경로당은 정액으로 경로당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난방비가 부족한 부분은 차등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지원해야되지 않겠는가,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각정자는 앞으로 일제정리를 해서 불필요하게 설치된 부분, 활용도가 낮은 곳, 미관상 나쁜 곳, 이런 것은 점검을 한 결과를 갖고 이전을 한다든가, 또 필요한 부분에 설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일제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급식소 운영에 활성화 되도록 봉사를 하는 자원봉사자들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예산이 조금 필요하지 않냐, 금년도에는 무료급식소 운영이 2,700만원입니다만, 내년도엔 3,6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원예산도 늘렸고, 시설보수도 점검을 해서 금년에 15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시설도 보완하고,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연말에 조사해서 시상을 하든가, 또 다른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위원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신축사업에 목적내용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복지회관 사업비가 34억8,1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중 국비가 4억7,600만원, 도비가 11억5,500만원, 군비가 18억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여기에 여성회관을 복지회관 안에 종합 유치하는 조건으로 6억원을 더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추진은 지난 2003년 시작이 된 내역이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자세한 내역을 뽑기가 힘들어서 그때당시 지원예산만 제가 불러드렸고, 이 사업이 여성시책에 반영되기 위해서 거기에는 여성협의회 사무실을 확보하고, 유치를 하게 된 것이고, 물론 거기에는 종합복지회관 안에는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하고, 여성단체 협의회 사무실 두개 사무실만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단체에는 사무실 유치를 제한하도록 하고, 이 두단체 외에는 유치를 하지 않도록 하고, 물론 복지회관 운영에 활성화를 기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사업을 많이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회관을 위탁할 의향은 없는지, 검토를 했는지를 물어 주셨습니다. 당초에 직영을 하느니, 위탁을 하느니, 하는 문제는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고, 검토보고를 한 결과, 당장 위탁을 한다는 것은 복지회관을 위탁할 수 있는 능력있는 단체가 아직까지 화천군엔 없고, 이것은 직영을 해 가면서 차츰 연차적으로 위탁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라는 검증이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위탁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탁운영 하게 되면 거기에는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게 하고, 특히나 위탁단체에 인건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렇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은 직영을 하고, 차후에 위탁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의 국제협력문제는 조금 전에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역과 같습니다만 앞으로 여성발전기금 조례에 여성국제협력 교류사업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계기가 발생하고, 또 신청이 있을 때에는 검토를 해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 노인일자리를 더 늘려나갈 계획은 없는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180명 참여하는 노인들의 인건비가 2억1,8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90명이 참여하는 예산으로써 2억7,7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소 늘어났습니다만 이왕이면 고르게 혜택이 가도록 윤번제를 실시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고르게 일자리 제공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자활능력 사업이 10월말 현재 1억8,5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두달동안 다 쓸 수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12월중에 집행할게 7,200만원이고, 나머지 1억1,300만원이 남으면 12월에는 퇴직적립금 지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되면 예산전액을 최대한 활용이 됩니다. 예산잔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장갑 문제는 답변을 안해주셔도 좋다고 하셨는데, 장애인 장갑공장 소비촉진은 전국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고, 또 조달청 계약도 금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소모도 홍보를 해서 최대한 소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소년 공부방 연료비나 간식비 지원문제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는 군비로 지원해주는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이와 유사한 공부방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산양리 교회에서 운영하는데, 원천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공부방, 이렇게 소소하게 하고 있는데, 규정된 공부방은 지금 사내면 1개소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공부방 외에는 지원이 제한되고 있어서 이 지원경비는 확보를 하지도 못했지만 지원근거가 아직까지 마련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근거를 마련해야지 소규모 공부방을 운영할 때 이런 연료비라든가, 간식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금, 여성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세 개 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어느 은행에 예치를 했는지, 또 이율은 얼만지, 통장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은 농협 화천군금고에 적립이 돼있고, 정기예금 초창기에는 이율이 낮았기 때문에 4.4%~4.5% 되다가 작년하고 금년도에 이어서 5%로 최대한 높은 이율로 적립해서 이자금액을 최대한 끌어내고 있습니다. 이자소득이 많이 발생돼야 실제 기금 사업을 활발하게 운영하지 않겠는가, 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시중에 일반 사립은행에는 적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센터 개관과 아울러 선정된 청소년 단체는 어느 단체인지, 또 선정은 어떻게 했는지, 또 선정심의는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또 의회 동의는 불필요한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가 청소년 수련원 선정은 센터운영 위탁할 때에는 청소년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심의회를 구성했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이 정갑철 군수, 위원에는 사회복지과장 정기호, 주재곤, 최문순, 공무원은 이렇게 네분이 들어갔고, 교육청에 이명규, 반종재 두분이 포함됐습니다. 군의회 의원은 이재원 의원께서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청정21 문흥식 사회단체장으로 들어갔고, 청년회의소 신상훈 등 아홉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11월 9일 개최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재원 의원께서 해외연수중에 회의를 개최했는데,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심사를 빨리 해야됐기에 선정하다 보니까 우리 이재원 의원님께서 참석을 못해 주셔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 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업체가 신청을 했을 때에는 적격 심사를 합니다. 점수를 매겨서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그래서 저희가 적합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심사를 받아서 선정이 됐고, 또 의회동의 문제는 국가 또는 도로부터 위임된 사업에는 위임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이고, 의회 승인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의회 승인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남 어린이집 도로변 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어린이들이 교통위험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로변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지선정 하기 전부터 토지매입할 때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행히도 도로변에 절대농지 이기 때문에 감정가액으로 살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가격은 토지를 도저히 일반 시중가격으로는 거래가 되지만 감정가로는 도저히 사질 못합니다. 그래서 샀습니다만 어린이집 건축하면서 안전문제 때문에 당초엔 울타리 없이 설계되었던 것을 울타리 설치를 했고, 앞으로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어린이들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례문화의 적정운영이 어느 정도 됐는지, 또 어느 정도 분석을 한 자료가 있는지, 그 내용을 질문해 주셨고, 다른 시군과의 비교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 운영시 적자 운영이 뚜렷하게 수치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용객에 비해서 그 시설이 지금 위탁운영하게 되더라도 전기료, 사용료, 모든 면에서 지금 운영하는데도 보조를 해서 운영을 해야되지 않느냐, 또 건축을 할때도 투자비가 25억 내지 30억을 투자하는데는 지금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분석을 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만 그 부분을 저희가 내년도에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1,000만원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문적인 조사용역 기관에 의뢰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공청회를 하고, 또 주민공감대를 조성하는 추진을 하고, 이 건축하는 것이 공익상 좋다는 평가가 나오게 되면 추경에라도 당장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은 지금 홍천하고 양구가 있는데, 홍천은 지금 건립중에 있습니다. 또 양구는 현재 양구군에서 보조를 해줘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자료만 조사를 했지, 비교분석을 한 자료는 없습니다. 앞으로 시군의 자료를 수집해서 장례예식장 건립하는데 참고자료로 최대한 활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연료비 70만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느냐, 또 경로당 애로사항을 수렴해 나간 것이 있는가, 또 해결사항은 없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연료비 문제는 저희 사회복지과 과제중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금년에 전수 조사한 결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적게는 30만원, 크게는 100만원정도 연료비로 전기료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은 경로당별로 운영비에서 충당을 하는데도 있고, 또 마을 청년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데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보강을 해나가야되지 않겠는가, 또 차등지원 문제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로당 애로사항 수렴문제는 지난번 애로사항 문제로 건강의료기를 경로당에서 지원요청을 해서 작년에 50% 지원했고, 금년에 30대를 지원해서 66개소 전체에 의료기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시설 개·보수 하는 문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노인 경로당으로부터 보수를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많이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위촉을 해 주시면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대로 시설 보수, 보완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5,000만원을 투자해서 16개소를 보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계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노인 생활안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어떤 명분의 조례가 필요한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경로당 연료비 지원문제, 운영비 지원문제 이런 부분도 사실상 우리 자치단체에서 일방적인 지원은 공선법 위반사항도 대두가 되고, 또 이런 조례도 마련한 다음 지원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또 노인회 행사비, 연말연시 행사라든가, 난방비라든가, 이런 부분, 또 경로당별로 경로당 잔치하는 지원문제, 이런 문제도 사실상 근거 없이 일방적인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을 하려면 노인복지법에 근거하는 노인문제를 조례로써 제정을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순복 위원장님께서 질문해주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내에서 내부 갈등문제, 베일에 싸인 문제점이 가려져 있다, 그런 내용을 파악한 점이 있는가 하는 질문과 이에 대한 해결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장애보호 작업장 직원공장 12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분들하고는 대화를 한 적이 없고, 장애인협회 간사나 봉사자분들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직원 사기진작도 시켜준 적은 있습니다. 앞으로 공장의 운영문제는 실무자가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시간을 내어서 직원들의 개별면담을 실시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장애인 연합회장과 직원과의 갈등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리에 있는 장애인 구 작업장 사용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용계획은 아직까지 수립이 안됐습니다만 지금 화천장애인 협회 농아인 협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아인 협회와 시각장애인 협회와 또 지체장애인협회 세가지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문제는 이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효율적인 사용계획을 수립한 다음, 장애인협회 사무실로 사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향토인재 육성에 사내공부방에 운영실적이 굉장히 무질서 하고, 또 그곳이 학생들이 오히려 탈선장소가 되지 않나, 심히 염려된다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사내공부방 검증을 하려면 밤에 나가서 검증을 해야 하는데, 제가 검증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사실상 운영문제를 집중 점검을 하고 또 운영비 집행상황을 중점 감사해서 부실한 부분은 보완되도록 하고, 만약에 보완이 안될 시에는 경고를 한다음,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개선이 안 된다면 폐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야간공부방이 내실을 기해 줌으로써 타 공부방이 하겠다, 하는 지역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차담캔트시 청소년 국제교류 하는 문제가 청소년간의 위화감도 조성이 되고, 못가는 사람은 위축되지 않을까 염려를 하셨습니다. 물론 차담캔트시 화천군에서 특수시책으로 교류사업을 추진합니다만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청소년간의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잘해야지 나도 저기 간다, 하는 학생들에게 사기진작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한번 갔다 온 학생은 다시 안보냅니다. 고르게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질문에 대한 답변이 조금 미흡합니다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사회복지 시책에 적극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복

김순복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바쁘신데 제가 잠깐만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 여성회관 신축을 위해서 강원도로부터 6억을 보조 받았다고 하셨는데, 여성단체 협의회하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종합사회복지관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로부터 6억원을 보조 받았는데, 사회복지관에 여성단체 협의회가 매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거기데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화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제2조 복지관의 정의에 의하면 사회복지관 결혼예식장 및 식당, 여성 복지관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및 당초 사용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여성복지관을 여성회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국제협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과 청소년, 아동은 국제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여성과 장애인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제협력사업에 여성과 장애인의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김순복위원장

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예, 이재원 위원입니다. 다른 질문은 다 생략하고, 장례예식장 문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냥 확답만 주시기 바랍니다. 인접시군 양구나 인제, 또는 철원... 아까 홍천 예식장이 지금 짓고 있다고 그랬는데, 홍천은 1989년도부터 장례예식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접시군에서 어느 정도 이용실적을... 예를들어서 빈소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저희 장례예식장 추진계획이 아마 탄력을 받고 갔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몇 년 동안 답보해서 왔다는 자체는 지금 저희들이 비교 분석이나, 이렇게 접근하는데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참고로 보면 양구나 인제는 작년도 이용실적이 70건입니다. 인제도 70건이고, 양구도 70건입니다. 저희 화천군에 올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사망한 사람이 137명이 나와있습니다. 물론 이 분들이 다 사망을 했어도 화천군에서 장례예식을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이 장례예식장 설치문제가 밖에서 상당히 논쟁거리가 몇 년 동안에 걸쳐서 해왔습니다. 너무 접근에 미흡하시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는 아주 완벽하게 갈 수 있도록, 설문조사도 마찬가지로 300개 정도를 보내서 100몇 개 받았다는 부분도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설문조사 보내고, 분명히 그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서 누군지 아시면 하다못해 유선으로라도 꼭 이번 설문지에 답을 주십시오, 라는 그런 일을 했으면 설문이 더 많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내년에는 꼭 탄력을 받고 장례예식장이 우리 화천군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길 바라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25억, 30억원 사실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장례예식장을 훌륭하게 레모드 건물로 짓는 것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더욱 세밀히 하셔서 내년 추경에 꼭 장례예식장이 탄력 받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장

예,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정기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기호입니다. 추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희 위원님께서 복지회관 설립시 여성회관 건립목적으로 6억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여성이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회관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사용하는 문제는 현재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단체 목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군비건, 국비건, 도비건, 화천군의 예산으로 건립이 된 사항입니다. 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문제는 임대료를 받는다는 문제가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한 부분입니다. 화천군 공유재산조례에 의거 재무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면제라는 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불 부득이 임대료를 부과했습니다. 사용료 부과는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사회복지협의회 똑같이 부과를 합니다만 사용면적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지 전체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는 운영비가 있고, 또 여성단체는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그 지원사업에서 임대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여성복지관 명칭변경 의향이 없는지, 앞으로 여성회관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은 없는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왔을 때는 이미 건립이 준공이 되고, 복지회관으로 명칭도 명명이 됐고, 이미 개관식도 끝났습니다. 이것을 다시 여성회관으로 바꾼다고 하면 장애인이나, 또는 일반인들의 논란이 대두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임의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여성회관으로 명칭한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없는 것이고, 이 부분은 충분한 자료도 있어야 하고, 또 근거도 만들어야 하고, 타당성이 입증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의 국제교류 사업의 적극 활용을 해주고 활성화 시켜달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여성시책이 국제교류 사업에 많이 적용되도록, 또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업 필요성이 대두돼야지 우리가 복지기금으로 지원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제교류를 만들어서 장애인협회나 여성단체에 해주는 것 보다는 우리 장애단체나 여성단체에서 이 사업을 꼭 해 줘야 한다하는 필요성이 강조돼야지 우리가 기금을 지원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원을 해나가는 것이지, 저희가 국제교류사업을 만들어서 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템이 있으면 저희한테 많이 제공을 해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께서 질문해주신 장례예식장 문제입니다. 홍천, 양구, 인제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빈소이용객을 정밀히 조사하고 검토해서 장례예식장 타당성 조사에 반영이 되도록 할 것이고, 특히나 화천은 춘천하고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아마 양구나 인제하고는 이용 빈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겠는가, 하지만 타당성 문제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할 때 인근 시군의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장례예식장에 활용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3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2시 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자치행정과장이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외 직원일동 선서

문순

최문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 제출된 보고서 내용중 2006년도 주요성과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으며, 6페이지에서부터 시작되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점으로 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화합과 참여군정으로 자치역량 제고사업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군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24일까지 읍·면을 순회해서 읍·면의 이장님이나 노인회장, 새마을단체, 부녀회장 등 읍면 리별 지도자를 초청해서 2006년 군정설명회를 실시했고, 2006년도 화천군정의 운영상황을 주민에게 알리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건의를 70건을 수렴해서 금년에 11월 31일 현재 25건을 처리했고, 41건을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4건은 처리가 불가한 사항임을 이미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관내에 근무하고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주요기관장 및 군부대 연대장급 이상 인사에 대해서 화천군민의 명예군민으로 위촉해서 각종행사시 초청하고, 군정소식을 수시로 전함으로써 화천의 홍보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금년 11월 30일까지 명예군민으로 위촉한분은 금년도의 15명을 포함해서 총 13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천어축제나 쪽배축제시 대학생 및 기혼여성 도우미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산천어축제시 대학생 67명, 기혼여성 5명, 전문인력 28명 등 100명과 쪽배축제시에는 대학생 38명, 기혼여성 3명, 전문인력 18명 등 총 59명의 도우미를 활용했습니다. 이 분들에게는 하루에 29,450원씩 전국 노임단가를 기준한 인건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이장님들의 사기진작 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양구에서 개최한 이장단 체육대회에 이장 및 가족 등 200여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난해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서 행정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금년에는 지원하지 못해서 행사참가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장님들의 자체적인 협의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하셔서 참가하셨습니다만 이에 대한 대안을 금년에 마련해서 2007년부터는 이와 같은 사례가 제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범이장 21명에 대해서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5박 6일간 동남아 해외연수를 실시해서 이장님들의 그간의 고생을 위로하고 사기진작책을 강구하였으며, 관내 이장 81명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해서 이장님들의 공무상 사망 또는 후유장애시 정도에 따라서 2,000만원까지, 또는 의료비 등을 보상받는 보상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이장중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한 이장자녀 장학금을 상하반기 6명에 대해서 각각 117만5천원씩 총23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6명이라는 얘기는 81명의 이장님들에 대한 학생의 총 수가 6명이고, 신청한 분은 100% 다 지원되었음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96년부터 실시한 공무원 내고장 상품권을 금년 11월 30일까지 3억300만원을 포함한 총 30억2,900만원을 발생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소 기여하였으며, 지난 5월 31일 실시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법정업무를 적절히 처리해서 단체장 1명,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6명, 비례대표 1명 등을 선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군의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운영 및 운영조례에 의거해서 금년도에는 고교생 14명, 대학생 25명 등 39명에 대하여 대학생은 연간 100만원, 고등학생은 연간 5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지급액은 화천장학회가 기금으로 설립되어서 총 지급액은 고등학생이 134명, 대학생은 154명 등 288명에 대해서 2억6,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기금은 7억100만원으로써 이는 장학기금으로 효과가 크게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향후 10년간, 2010년까지는 약 4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실질적으로 장학금으로써의 역할을 크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목표하고 현재 지금확보에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에는 화천고등학교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농어촌 우수고교 육성지원 학교로 선정되어서 국비 8억원, 도비 4억원, 군비 4억원 등 총 16억원을 투자해서 교육환경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화천군에서는 당초 사업계획시 2006년도 4억, 2005년도 3억 등 총 7억을 투자해서 국비 및 도 교육 육성지원금과 함께 화천군의 우수인재 육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화천군에서는 재원만 지원하고 본 사업은 화천고등학교가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임용 예정 공무원 현장학습 추진이 되겠습니다. 신규공무원 임용전에 부서단위 방문 및 주요사업장 견학 등을 실시해서 발령이후 화천에 대한 지역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신규임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현장 학습을 상반기 6명, 하반기 8명 등 14명에 대해서 현장학습을 발령전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학교급식의 안정성과 품질의 향상, 건전한 식습관으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리지역 우수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천군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공포하였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에는 도비 5,350만원, 군비 1억2,450만원 등 총 1억7,800만원을 투자해서 학교급식 지원에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관내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4개교 등 총 21개 학교에 대해서 도비 2,300만원, 교육청 부담금 1,700만원, 군비 3억1,300만원 등 총 3억5,300만원을 투자해서 원어민교사를 유치해서 학생들의 영어회화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도 사업비는 군에서 지원하고, 사업은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만족 행정서비스 구현이 되겠습니다. 매주 실과장을 조 편성해서 관내를 순찰해서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을 찾아서 개선하는 생활민원 현장점검제를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금년 11월 30일까지 총 45건을 접수해서 21건은 처리 완료하고, 20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고, 처리가 불가능한 4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본 생활민원 행정점검제 운영을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근무여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구현입니다. 승진심사 다면평가제를 실시해서 5급 3명을 포함한 20명의 승진자를 다면평가 결과 승진 발령했으며, 또한 육아휴직 및 장단기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대체인력 지원도 의회를 비롯한 7개 실과 읍·면사무소에서 12명의 대체인력을 추정해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2규정 및 행정자치부의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해서 2006년도에는 지난 6월 434명에 대해서 3억1,121만7천원을 지급하고 지난 10월 444명에 대해서 1억4,305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은 상반기에는 직급별 기준액의 57%, 하반기에는 직급별 기준액의 23%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방법은 직급별 정원중 S등급이 25%, A등급이 30%, B등급이 40%, C등급이 5%로 구분되며, 성과상여금 산출은 S등급은 직급별 기준액의 100%, A등급은 70%, B등급은 40% 지급되며 C등급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금년도 조직개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 20일자로 민군협력, 복식부기, 복지기획, 생활개선담당 등 4대 담당을 신설하고 혁신분권을 행정혁신, 균형발전으로 분할했고, 종합민원담당을 자치행정과에서 주민봉사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민원담당을 폐지해서 효율적으로 조직관리 운영에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대·내외 화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명함을 제작해서 총 407명에게 200매씩 명함을 제작해서 대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및 추계 직원화합행사를 실시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책을 강구했으며, 군산하 공무원자녀중 영·유아 보육법상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6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월 6만원씩 연 159명에 대해서 2,62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화천군 소속공무원중 국내 대학이나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에게는 학기별 등록금 50만원 범위내에서 50%지원하는 위탁교육 사업비를 19명에 대해서 84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직원교육훈련 실시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경영마인드 확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저명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4회 실시하였으며, 6급공무원 1명이 2005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를 계획으로 선진 환경정책분야 및 지역개발 방안연구를 위해서 미국에서 현재 연수중에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료실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군청사 뒤편에 증축한 청사내에 약 24평 규모의 행정자료실을 설치하는 것으로써 현재는 건물을 준공하고 연말까지 이전자료를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준비중에 있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행정혁신 추진이 되겠습니다. 몸으로 체험하는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6년 4월부터 시작해서 전 실과소에서 46개 실과별로 농수산 봉사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변화와 혁신을 위한 혁신독후감을 공모해서 총 44건이 접수되었으며, 이를 한림대학교수와 군청 실과장으로 구성된 심사단을 구성해서 심사한 결과 최우수 작품으로 인정된 직원은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직원들의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행정혁신우수사례 자체경진대회를 개최해서 4개 분야 16개 실과소에서 참여하였으며, 행정혁신을 통한 화천군의 행정발전과 지역주민의 고객만족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화천군산하 공무원중 뜻과 의사가 서로 통하는 직원끼리 서로 만들어 운영하는 학습동아리가 화천군내에는 20개 11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이 점심식사 후나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서 업무연찬 및 사회봉사활동 등 테니스, 배드민턴, 마라톤 등 다양한 건전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년수가 1년미만인 신규직원과 기존의 6, 7급 공무원과의 멘토, 멘트 결연으로 신규직원이 발령이후 직장의 적응력 제고 및 업무자문을 위한 멘토링제를 실시해서 지난번 27조 54명이 결연하여서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결연식 및 운영교육을 실시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하 직원담당 및 실과, 읍·면별로 업무개선 및 효율적 행정처리를 위해서 주민복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혁신과제를 94건을 접수해서 실행 효과성을 검토해서 우수사례를 선정해서 2007년도 행정운영에 도입할 계획으로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우수사례 발굴보고회를 12월중에 개최할 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혁신 서포터즈 및 과제발굴 모니터단을 지난 7월 혁신서포터즈 26명, 모니터단 13명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본 사항은 사실상 효과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2007년에 강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혁신역량 강화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지난 9월 청평에 마이다스 리조트에서 1박2일 과정으로 직원 376명이 4기로 나누어서 현대경제연구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교육결과 교육과정에 대해서 85% 정도의 직원이 만족한 결과로 설문결과 조사되었으며, 토론 중심의 교육운영으로 조직의 일체감 형성에 기여되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74건의 팀별 혁신과제를 도출해서 현재 이에 대한 효용성과 실효성을 분석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항에서도 우수사례로 도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도 행정운영에 반영할 계획으로 현재 계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스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화천군이 혁신업무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서 특별히 받은 상사업비를 활용해서 문화예술회관에 3억원을 투자해서 기존의 음향시설을 전면교체하고 영상시스템을 구축해서 지난 10월 19일 준공되었습니다. 현재는 매주 토요일 2회씩 반딧불이 극장을 운영해서 시범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정상운영은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본 사업을 문화관광과로 이관한 후 문화관광과에서 별도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2007년부터 문화예술회관에서 정상적으로 영화상영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창리나 산양리, 봉오·다목지구에 규모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존 건물을 활용한 영상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및 외출·외박장병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총 37억8,200만원의 사업비로 혁신역량 강화사업, 그린투어리즘 기반구축 및 활성화사업 등 8개 사업에 총 29억2,100만원 등 총 37억8,2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공정은 11월말 현재 67% 정도 되겠습니다. 다만 추진공정이 다소 부진한 것은 주민봉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황토전수학교 건립 부지 선정과정에서 협의지연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유기질비료 생산 공장 건립의 추진 대상자 선정이 다소 지연된 사유로 추진공정이 다소 부진합니다만 지난 11월 2006년도 전국신활력사업 실적평가중 전국 72개 시군중 우리 화천군이 4위로 우수시군으로 잠정 심사결과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말이나 2007년도 초에 중앙정부의 공식적인 발표와 함께 상사업비를 별도로 5~6억원정도 받을 것으로 현재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5월 화천군의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을 해서 강원도 18개 시·군중 화천, 삼척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고, 춘천시가 예비도시로 선정되어서 2억5,000만원의 국비와 화천군의 평생학습도시로서 인증을 교육부로부터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10월에 평생학습도시조례를 제정했고,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및 이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현재 연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2007년도 상반기중 전문가와 지역대표 등이 참여하는 평생학습도시 운영 계획 심의회를 통한 사업 계획을 확정해서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군이 함께하는 군민화합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군의 군민화 운동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내 대대급 주임원사 84명을 군정모니터로 위촉해서 행정이나 지역내 민군 화합에 관한 사항을 모니터 하고 있으며, 이중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11건을 접수해서 8건은 처리하고, 3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3개 사단 인사책임자, 즉 인사참모와 자치행정과장이 참여하는 군관 정례협의회를 지난 9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매월 회합을 하고 있으며, 군관련 지역현안을 협의하고 토론하는 창구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강원도에 건의해서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이 투자되는 군장병 면회객 종합안내센터를 문화예술회관 내에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현재는 기본설계중에 있습니다. 본 군장병 면회객 종합안내 센터도 향후 사창리나 산양리, 봉오·다목지역에도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98년부터 결연한 해군소속 화천함 위문을 매년 10월이나 11월중 실시하였으나 금년에는 북핵 문제 등으로 해서 해군함이 계속 작전중이기 때문에 실시하지 못했습니다만 12월중 관내 기관·사회단체장으로 구성된 위문단을 구성해서 위문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금 배부해 드린 화천군 종합안내책자 활용이 되겠습니다. 본 책자는 군장병의 외출·외박시 지역에 있는 상가의 예약 및 선택의 자료로 활용하고, 또한 면회객에 대한 화천군의 홍보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책자에는 화천의 역사, 축제, 관광지, 먹거리, 특산품을 소개하고 관내 상가 및 숙박업소의 소개 및 요금까지 게재해서 바가지 요금에 대한 시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앞으로는 3개 사단에서 훈련받는 신병을 대상으로 해서 훈련시간중 일정시간을 할애해서 본 책자내용 소개 및 화천군에서 버스를 제공하고, 훈련병을 버스에 태워서 화천읍, 사창리, 산양리, 봉오리, 다목리 등 지역을 순회하면서 견학하면서 군 복무중 지역의 생소함을 줄이고, 제대 후라도 다시 찾고 싶은 화천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관내 군부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군부대에서도 긍정적으로 좋다는 의견이 있고, 앞으로 군단과 군사령부를 통해서 승인받아 본 사업을 2007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위라리 헌병초소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문제는 이전부지가 춘천시 사북면 고탄리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춘천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군부대 헌병초소가 이전된다고 하니까 춘천시의 소극적인 협조로 인해서 이전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이것이 힘들다면, 필요가 있다만 위라리 헌병초소를 용암리나 거례리 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해서 2007년도에는 위라리 헌병초소가 이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방위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군인, 경찰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2006년도 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역군부대 훈련 및 창설기념일 위문을 했고, 예비군 16대대의 안보관 보수 지원과 모범부사관, 경찰관 선진지 견학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13일 2007년도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등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둔 군부대 주변정비 및 군인아파트 환경정비 사업을 위해서 도비 1억950만원, 군비 3억5,050만원 등 총 4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재해예방 자재지원, 진입도로 포장 및 환경정비 자재지원, 군인아파트 주변 어린이놀이터 설치, 자전거 보관대 설치, 테니스장 설치 사업을 추진했으며, 특히 지난 10월 27사단, 15사단, 7사단 순으로 민·군 화합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관사 BTL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장병 및 그 가족의 주거환경 개선과 군인아파트를 화천에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화천군에서 추진한 군부대 아파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계획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화천읍 상리 지구에 329세대, 사내면 사창리에 272세대 등 총 601세대를 건축하는 것으로 잠정계획하고 지난 8월 국방부에서 계획을 고시하고 시공업체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화천군에서는 2005년 11월 각 사단장과 체결한 합의각서 내용에 의거해서 화천군에서 제공되는 화천읍 상리에 19,992㎡, 사내면 사창리에 61,918㎡의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후 2007년 1월까지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고, 국방부에서는 2007년 2월 14일까지 건축업자를 선정해서 실시계획을 고시한 후 2007년 4월 착공해서 2009년 상반기중 준공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군인아파트가 준공되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상주인구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 예상됩니다. 이상 200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네, 김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은 잘 들었는데, 10페이지, 군민만족 서비스행정 구현에 있어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접수실적을 45건 완료 및 추진중, 불가, 불필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봉오3리는 하나의 주문을 하는겁니다. 봉오3리 군인아파트에 거주하는 군인가족들의 아이들에 대한 통학문제가 차도로 걸어 다니면서 통학을 하는데, 교통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 가끔 발생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2005년도 부대안 연못 옆에서 군과 군가족, 민 간담회에서 이것을 해주는 것으로 약속된 바, 저한테도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아이들이 학교통학을 하는데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바 참고로 내년에 해주시고, 또 하나는 산양1리 군인아파트 나동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노후가 되어서 지금은 사용을 못하게 줄을 쳐놨는데, 아이들이 그래도 거길 기어들어가서 놀고 있는 상태로 볼 때, 그것도 상당히 위험한 상태이며, 이 문제도 역시 군부대 아파트 안에서 군인가족들과의 간담회에서 건의되었던 사업 내용입니다. 내년도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김순복위원장

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용희 위원입니다. 승진심사 다면평가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가결과 올해 승진이 20분 승진된 것으로 아는데, 승진대상자에서 여성공무원이 몇 분이나 승진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특히 요즘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임신한 여성공무원이 마음 놓고 출산 휴가를 갈수 있는 근무여건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천군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화천군만이 특색 있는 공무원 후생복지 시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김순복위원장

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서성진위원

예,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화천사랑상품권, 이게 화천을 사랑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홍보가 잘 안되어서 그런지, 상서나, 다목리, 사창리, 이런 곳은 아직까지 이게 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내 어디에서도 통용이 되도록 홍보 좀 해주시고, 이 화천사랑상품권이 금융기관에서도 예금으로 받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 11페이지에 대체인력 지원팀 운영이 있는데, 이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사람에게는 차후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군정모니터링제 운영 제보실적 11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요. 그다음 군부대 관사 BTL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시공후에는 군부대가 사용하지만, 언젠가는 부대가 축소되거나 정원이 감소돼서 국방부에서 사용을 안하는 날이 올 때는 화천군이 차후에 운동선수 전지훈련숙소나 관광객 숙소로 사용할 수 있게끔, 국방부에서 사용용도가 없을 때 화천군에 위임 또는 양도한다는 설정계약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장

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명예군민 화천지속관리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명예군민 선정시 선정위원회 회의를 열면서 심의해서 확정하고 있는지, 또 위촉되신 분들하고 긴밀하게 지금까지 연락이 되고 있는지, 혹시 형식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엊그제 모범이장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로 연수국이 잡혀있는데 1인당 해외연수비가 어느 정도 책정되었으며, 연수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다음 9페이지입니다.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화천군 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금융기관과 계약이 돼있고, 이자는 몇 프로가 발생이 되고, 또 올해 어느 정도의 이율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관리 운영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고, 회의는 사안에 따라서 개최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1페이지에 승진심사 다면평가제라고 있습니다. 평가방식에 대해서 어떤 기준과,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되는지 세부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연중 두 번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국내대학원 위탁교육비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공무원들의 능력 배양을 위해서 사설학원 수강료가 매우 필요할 것입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혹 자기 능력을 위해서 지원이 된다면 여러 가지 기술 습득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돼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보고안을 갖고 계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에 보면 공무원들을 지칭하는 모양입니다. 직원들의 외부강사 초청 교육이 4회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교육문제가 상당히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일례로 대기업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저희 화천군도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4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위에 4번에 학습동아리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20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 어떤 학습동아리가 구성되고, 지금현재 활동이 잘 되고 있는지, 그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우리 화천군이 우수 시·군으로 상사업비도 받을 예정이라는 말씀을 듣고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너무 좋겠고... 그런데 아까 설명중 67% 뿐이 사업 추진이 안됐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혹시 이렇게 사업추진이 부진할 때 중앙부처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정조치를 내린다거나, 무슨 교부세나 이런데서 페널티 식으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혹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군정모니터제 운영에 제보 실적이 1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1년 동안 제보실적이 11건이면 이 운영자체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군협력담당이라고 올해 우리 화천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군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기 위해서 조직개편해서 만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민군협력담당이 군과 어느 정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업무 수행을 하고 있고, 효과는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페이지 21페이지에 보면 위라리 헌병초소 이전 사업에 대해서 이 문제는 아마 제가 듣기로는 4대 때 저희 선배 의원님들도 예민한 사항으로 여기에 접근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진전 없이 답보상태로 온 것 같습니다. 아직도 여기서 결정사항이라든가, 언제 확정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없는데 대해서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번 세부적으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렇게 몇 년 동안 정말 끌어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급이상 공무원들이 관외 출장을 다녀오신 내역을 봤습니다. 부군수님과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다른 실과장님보다는 출장이 잦으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업무의 일환이리라 알고 있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장비를 안받고 출장을 다녀 오신건지, 또는 출장기일이 2~3일, 또는 3~4일이 됐는데도 출장비 지급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나 해외 출장에 대한 문제점이 혹시 없는지, 지금 실태를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천공무원의 자치행정과 자료에 보면 표준공무원이 과연 우리 화천공무원수가 얼마나 되는가, 또 이 표준공무원 수보다 오버가 되어서 혹시 불이익을 받은 경우는 없는가, 오늘까지 저희가 5개 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각 실과가 다 정원보다 미달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천공무원 수가 분명히 오버되는 것 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미달이 되는지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답변 듣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중복질문은 피하고 한 두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명예군민 지속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연대장급 이상만 명예군민증을 줄게 아니라 연대급 이상 부 주임원사,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군의 주인이나 똑같은 그런 사명을 띠고 있는걸 우리가 늘 알고 있고, 그리고 처음 부임했을때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이 지역 이미지가 확 달라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부사관들의 마음을 잘 잡아서 화천군에 아름다운 면만 보여 질수 있도록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성과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금 지급을 함에 있어서 늘 보면 직급별 차등지급, 이런 지급제도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이런 지급을 원하지 않고 다 한꺼번에 다 반납시키는 이런 경우를 접해 볼 때가 있는데, 이 성과금을 나중에는 평균수치로 가는 그런 방법이 진행되는... 제가 알기에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금 지급을 평균적인 공평성이 있게 그냥 지급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장의 견해와 또 그렇게 진행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예, 질문 간단하게 조금만 하겠습니다. 우리군에 차량이 57개로 이 자료에서 봤습니다. 운전원이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운전원이 이렇게 적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에 저희가 업무보고 받은 자료에 보면 장병가격 할인업소, 자율참여 확대 추진이라는 계획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장병 친절 우대 업소 현판제작을 해서 게첨을 하겠다는 계획도 있었고, 또 서비스 및 시설 환경개선 등 친절 자정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하신다는 그런 계획도 있었고, 또 모범군장병 화천기행, 화천관내 기행을 뜻하는 그런 사업도 있었고, 관내 독신 부사관 초청 군정소개도 있었습니다. 관내 여군초청 화합행사, 또 어려운 장병 인정고리맺기 운동이라고 7월 업무보고에 받은 자료에 있습니다. 군은 우리 지역에 참 경제적으로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군하고 관련된 행사가 남은 12월말까지도 시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 자체는 내년으로 넘어가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김순복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6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8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문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순서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민원 현장점검제 처리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45건을 해서 완료를 21건하고, 추진중이 20건이고, 추진불가와 불필요한 사항이 4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요내용은 생활민원으로써 도로침하라든지 가로등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승차대기소 보수 등의 생활민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 45건에 대한 내용은 복사해 드린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봉오3리 학생 통학에 따른 인도설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오늘 질의하시기 이전에 제가 지역개발과에 근무할 때도 있었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2번 군도 옆에 인도 설치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도 예산문제가 다뤄졌습니다만 군도 담당부서인 건설과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보고시 건설과장께 얘기해서 여기에 대안을 말씀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업무처리부서가 건설과기 때문에 구체적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양1리 군인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노후시설 교체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군인아파트 뿐만아니라, 우리 아파트 주변 어린이 놀이터부터 보수해주고, 행정에서 관리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산양1리 군부대 아파트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안은 2007년도 군부대 지원사업 계획에 예산상 반영될 수 있으면 반영해서 보수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수차례 건의가 왔고, 주민이 찾아오는 등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은 몇군데 있었습니다만 우선해서 2007년도 계획에 반영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면평가제 실시에 의해서 승진대상자중 여성공무원의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성공무원 대상이 총 20명중 대상되는 직원이 7명이 있었는데, 20명중 1명이 승진이 됐습니다. 그 나머지 분이 왜 안됐느냐면 승진후보 명부상 후순위이기 때문에 안 된 것입니다. 다만 현재 우리 화천군 총 현원 446명중 28%인 127명이 여성공무원입니다. 따라서 여성인사우대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계획으로는 2011년까지 6급이상이 현재까지 118명이 있습니다. 그중 18%인 21명이 2011년까지 여성공무원이 6급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현재 인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18명중 10명 이상이 6급 여성공무원이 있습니다. 현재 8.5%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최소한도 10% 이상 끌어올려서 2011년까지 18%로 하는 것으로 해서 6급이상 여성공무원이 21명정도 되는 것으로, 그래서 여성우대 차별화 받지 않는, 직장에서도 여성이다 남성이다 차별을 받지 않는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육아 출산휴가 여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육아출산후 휴직기간을 90일간인 3개월을 줍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은 업무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예산을 확보해서 쓰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1월 30일까지 육아출산 휴가를 신청해서 한 직원이 사회복지과 1명, 화천읍 1명, 상서면 2명 등 총 4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2007년도에 화천군에서는 산하 직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라는 것은 공무원 개인별로 근속기간이나 부양가족 수등에 따라서 일정한 복지예산을 배정해서 배정된 복지포인트가 적립된 제휴카드를 사용해서 개인에게 필요한 복지부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곳에 사용하느냐 하면 공무원단체 상해보험, 건강관리, 자기개발, 여가활동, 가정친화 등 목적을 선택해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복지시스템을 도입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하려고 2007년도 예산에 3억원을 현재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추가로 설명드린다면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화천군청에는 아직까지 여성공무원 휴게실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청 뒤편에 여성공무원 휴게실을 설치해서 현재 비품까지 다 들여놓고 12월중에 개설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사랑상품권이 홍보가 미흡하고, 또 이부분이 예금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까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내고장 상품권을 3억300만원 어치 발행을 했고, 여태까지 30억2,900만원 어치를 발행했습니다만 사실상 내고장 상품권이 당초는 화천군에 있는 모든 공직자가 사용함으로써 보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서 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행정공무원 이외에 교육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까지는 아직 확대되질 않고 있습니다. 수시로 화친회나 어떤 기회를 통해서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여타 공무원의 경우 사실상 활용을 못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많은 화천읍에서는 어느정도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간동이나 상서나, 사내 쪽에서는 면사무소 공무원 외에는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실상 이 상품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홍보보다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 학교 선생님들, 지역에 있는 경찰들, 하여튼 국가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공무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달라는 차원에서 앞으로 이 제도를 확대 실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고장 상품권은 공무원이 현재 봉급에서 일정부분을 매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아닌 일반 물건을 파시는 분, 일반 민간인은 예금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예금이 농협중앙회와 거래약점을 체결했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에서만 가능한 것이 다소 불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체인력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별도 제도가 없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대체인력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다만 대체인력 사유가 발생시에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우선해서 대체인력 근무자로 채용합니다.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급에 안정성은 없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모니터원 군부대 부사관 84명을 활용한 군부대 모니터 활용건수가 11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활용실적이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사실상 11건도 부사관이다 보니까 군인아파트 주변에 포장이라든지, 본인이 주거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내 자전거 설치대, 군부대 진입로 포장 등 자기 관련 민원이 다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84명이라는 모니터요원을 부사관으로 하는 시책을 추진하느냐 하면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부사관들도 지역주둔 군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역 주둔 군인들도 군정에 참여한다는 인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은 보다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실적이 많고 적음이 이 사업에 성과가 잘됐다 못됐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대 부사관이라도 항상 행정과 연결이 돼있고, 대화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BTL 사업으로 추진하는 군인아파트 용도가 폐지되고 안할시에는 화천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이 사항은 작년 12월에 3개 사단 사단장과 화천군수와 합의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 합의각서 내용 제 4조에 보면 본 아파트 용도가 폐지됐을시에는 갑과 을, 화천군수와 국방부 재산분임관리관인 사단장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필요할 시에는 우리가 쓰고, 만약에 이것이 철거를 요구할 시에는 국방부에서 철거비용을 부담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각서가 사후까지 다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예군민 선정에 대해서 실무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명예군민선정은 화천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외국인에 대해서는 화천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또 내국인에 대해서는 화천군수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군수가 결정한 후 의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7년부터 시행하면서 자체계획으로 대상을 화친회 회원중, 지역내 기관장이 타 지역으로 전출할 때, 또는 군부대 연대장급 이상으로 97년도 당시 내부적으로 정해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뒤에도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면 얼마든지 대상을 확대해서 어느분이라도 우리 화천지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화천지역 명예군민으로서 화천을 홍보할 수 있다면 충분히 확대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심의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범이장 해외연수의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금년도 모범이장 해외연수는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5박6일간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갔습니다. 1인당 소요금액이 147만원으로 21명이 갔다 오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효과는 5박6일 동안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 가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효과가 있었다는 것 보다 지역을 위해서 1년 동안 고생하신 이장님들의 사기를 위로하고 재충전의 기회로 삼고, 또한 기후와 환경여건이 다른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의 농업실태를 공식적 견학은 하지 않았지만 다니면서 보시고, 그분들의 생활풍습을 보면서 우리와 비교해 봄으로써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장님들 해외연수에 대해서 별도 보고서는 아직 받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런 계획도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장님들이 1년 동안, 다 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이장님들의 25%만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고생하신 노고에 대한 재충전 기회와 격려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장학회 기금이 현재 7억4,137만2,943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화천군 농협출장소 지부에 정기예금으로 위탁을 해서 현재 이용을 하고 있고, 현재 이율은 4.3%, 그리고 정기적금을 들고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심의위원회는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명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장은 군수가 되고, 의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여섯분 의원님들이 위원이 되시고, 그리고 부군수를 포함한 실과소장이 넷, 그리고 사회단체장 5명 등 16분으로 심의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것은 상반기때 심의해서 대상자를 결정했고, 하반기는 상반기때 결정된 그 학생을 하반기까지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여기계신 의원님들이 전수 위원으로 참석해서 심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면평가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면평가 평가 방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면평가 대상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배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받는 사람은 승진후보 명부상의 배수, 배수라하면 한명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4명, 두명이 승진하면 8명을 배수로 합니다. 그리고 다면평가에 임하는 공무원은 승진후보자 명부와 배수 안에 든 사람과 공사간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되, 평가자 선정은 상급자 5명, 동급자 5명, 하급자 5명씩 총 15명이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평가자 선발은 승진후보자 명부가... 직원명부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탁구공에다 명부순서를 1, 2, 3, 4 쭉 써서 휘저어서 탁구공이 3번이 뽑히면 3번의 직원이 평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자가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평가할 때에도 감사공무원 입회하에 평가자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다면평가를 해서 반영비율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는 점수 70%, 다면평가 30% 해서 백분율로 나눠서 승진대상자 순위가 결정되겠습니다. 또한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한 평가는 이 다면평가와 달리 평가는 부서단위에서 5명씩 선정해서 부서단위에서 다면평가를 실시합니다. 예를들어서 자치행정과라면 자치행정과 직원중 5명을 선정해서 다면평가를 해서 자치행정과로 통보하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다면평가점수 30%, 승진후보자 명부상 점수 70%로 해서 성과상여금 등급기준을 설정하고, 그 자료로 실과장단 회의에 부의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비 중에서 사설학원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공무원들이 자기개발에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설학원에 대해서 예산지원 한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앞에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맞춤형 복지제도 실시를 할 때에는 적립포인트를 봐서 개인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2007년부터 지원해줄 계획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내부강사 초청교육 4회에 대한 교육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일에 한국토속기공학회장 양윤하씨를 초청해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토속기공에 대한 강의가 있었고, 그리고 3월 17일에 이명성 강원도 문서계장을 초청해서 문서실무 교육을 했고, 5월 2일에 조관일 전 강원도 부지사님을 초청해서 고객만족경영 마인드 확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4일에 공병호 경영연구소장을 초청해서 자기혁신 마인드 개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학습동아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동아리 구성은 각실과, 읍면별로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대게가 1개팀이나 2개팀으로 소규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전체 18개소 20개팀이 있는데, 팀구성도 무리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과 생각이 맞는 사람, 그래서 보통 세명부터 다섯명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성하고 있는데 금년부터 시행초기 단계로 주로 하는 내용은 단위업무 매뉴얼 제작 등 업무연찬 위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실적도 실지 동아리별로 잘되는 동아리는 한달에 한두번씩 만나고, 또 안되는 동아리는 격월제로 한번정도 만나는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동아리가 우수하게 운영되는 사례를 여기서 말씀드린다면 기획감사실에 브레이브스라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감사담당이 회장으로 되어 있는것인데, 여기서는 법무행정 매뉴얼을 쭉 작성해서 업무연찬 할 수 있게 한 적이 있고, 사회복지직들의 모임인 달구지라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기적으로 매월 모여서 사회복지 분야 업무연찬과 장애인 등 그 분야에 대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토론하며 학구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현재까지 운영상황으로 볼때 행정에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지원이나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모니터 관계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군부대 주임원사를 대상으로 해서 84명을 위촉해서 운영실적이 11건입니다만 형식적으로, 외향적으로 보면 이 운영실적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취지는 군부대 주임원사들도 군인을 대표해서 군정에 참여한다는 창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 운영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고, 이 분들의 사기진작책을 강구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군협력 담당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화천군에 신설되어 있음으로 현재 군과 민과 행정이 어느 정도 협조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사항은 좀 추상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계수를 포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은 매일아침 군부대의 상황, 군부대 건의사항, 군부대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사고 등 서로 의사소통하고, 그리고 군부대의 바람을 서슴없이 민군협력 담당을 통해서, 또는 실무자를 통해서 서로 의견이 갈수 있는... 매일 한두번씩 각 사단별로 전화통화를 하고, 그런 의견을 나눌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라리 헌병초소 이전부진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 사항은 지난 2004년 처음 시작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검문소가 화천읍에서 불편하다고 해서 이전시키는 것을 춘천시로 간다니까 사실상 춘천시에서 반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원도에 2개 자치단체가 서로 걸려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원도 자치행정과에 지금 조정협의안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강원도에서도 조정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생각할때는 고탄리 정도에 검문소 하나 정도 있는 것이 뭐가 그렇게 불편하겠느냐 그러지만 춘천시민 입장에서, 춘천시 입장에서 봤을때는 화천읍에서 불필요한 검문소를 왜 여기에 설치하려 하느냐, 그러다보니까 토지매입부터 협의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안되는 사항을 자꾸 밀필요가 없이, 우리가 헌병초소를 이전시키려는 것은 화천읍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군인들이 외출외박을 나와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용암리나 거례리 광바위 주유소 쪽으로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검토도 그쪽 지역주민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의회에서만 말씀을 드리고, 장소는 저희가 보고 다닙니다. 그래서 춘천시는 사실상 춘천시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불가능 하다고 판단이 되어 지기 때문에 일단 407지방도 주변인 우리 관내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소요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상은 못했습니다만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5급이상 관외 출장자 명부중 부군수와 자치행정과장이 출장은 잦은데 여비가 지출된 것이 적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여비라는 것이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지급은 됩니다만 예산사정의 범위내입니다. 또한 출장이 춘천도청 회의같은 것은 자기 차가 있고 그렇게 때문에 그냥 다녀오고, 특히 타 지역으로 2박3일, 3박4일은 기본료만 여비를 가지고 갑니다. 출장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때 보면은 직원들이 많이 쓰고, 또 본인이 차가 있기 때문에 기름값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출장을 다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출장은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은 했지만 아마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지급이 조금 덜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어느 직원이나 특정인이 더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원의 해외연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내년 연초에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실시합니다만 현재까지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 상황을 보고드린다면 중앙정부나 강원도에서 시책별로 해외연수 보내는 사항이 많습니다. 사업별로 환경분야, 수질관리분야, 지역개발은 지역개발 분야데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초에 화천군에서 계획해서 어디 좀 보내야 겠다, 하고 예산상 못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특정한 목적을 갖고, 또 해외라는 것이 한두사람이 나가도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어떠한 자격을 부여해서라도 배낭여행을 확대해서 공무원이 실질적인 업무연수도 할 수 있고, 보고 싶은 것도 볼 수 있고, 자기 개발 및 업무연찬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배낭여행 정도가 좋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함께 실시할 것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공무원 정원과 표준정원과 보정정원, 여기에 대한 불이익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 표준정원은 440명입니다만 현원이 446명이고, 보정정원이 474명입니다.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의 차이는 표준정원은 화천군 군민에 비례해서 이만하면 된다, 해서 정해진 것이 표준정원이고, 보정정원이라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어떤 시책이나 어떤 사업을 할적에 여기에 대해서 정원 승인해 줄테니까 이만큼 써라, 하고 정원을 승인해 준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플러스 34명이 보정정원으로 되어 있어서 보정정원이 474명입니다만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쓰라고 보정정원 내려준 것이 총 티오가 47명입니다만 화천군에서는 다 쓰질 못하고 34명만 써서 474명이기 때문에 앞에 업무보고에서도 보셨습니다만 28명의 결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정정원의 개념을 두고 계산한 것입니다. 현재 실과 정원도 보정정원을 두고 실과정원을 책정했기 때문에 28명이 결원되었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한두명씩은 결원이 있고, 또한 여기에 대한 페널티도 표준정원을 중앙정부에서 예산으로 할적에 표준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합니다. 따라서 표준정원에서 한사람 플러스 될 때마다 약 3,600만원씩 교부세를 삭감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총 34명의 인력으로 인해서 페널티 받는 것이 약 12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무원 정원을 억제하고, 감원되면 감원되는대로,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살림을 꾸려 나가려고 합니다. 다음은 군청 차량 57대에 대한 운전직 공무원 부족현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아까 군청차량 보유대수 57대중 세분화해서 설명을 드리면 특수차가 24대 있고, 화물차가 14대, 승합차가 8대, 승용차가 11대가 있습니다. 운전직 공무원 수는 21명이고, 현재 18명의 운전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명의 결원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정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직원이 많음에 따라서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앞으로도 운전직은 점차 감소시킬 계획입니다. 왜 감소시키냐면 이젠 운전 못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따라서 특수차나 의전차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이 직접 운전하고 다니고, 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유류대는 지원해주고, 대신 어떤 사고를 예방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그렇게 함으로써 인건비를 절약하면서 살림을 꾸려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려고 운전원이 3명이 결원이 있습니다만 아직 채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초 보고서에 있었습니다만 이번 업무보고시 누락되었던 군장병 외출 확대 종합대책 추진관계라든지, 모범장병 군정소개 및 견학이라든지, 모범장병 화천기행실시, 그리고 여군초청 화합행사, 인정고리맺기 이렇게 빠진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일부는 여군초청 화합행사같은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여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범장병 화천기행 실시도 군부대와 아직 협의가 조금 덜되었습니다. 도중에 참모가 바뀌는 바람에... 군부대는 한사람의 참모가 바뀌면 인식문제로 인해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일부 보고서에서는 추진상황만 내놓기 때문에 추진 못한 사항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잊지 않고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신활력사업이 다소 부진하다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별도 중앙정부로부터 페널티 받고 있는 것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금년도 32억원 중에서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주민봉사과에서 추진하는 전통황토전수학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기질비료 생산공장 두개의 사업비가 12억입니다. 총 32억중에서... 그래서 추진공정이 상당히 내려갔는데, 이것만 좋았더라면 더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것이라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부진하면 부진한대로 평가를 받아서 전국에서 4위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것만 좋았더라면 더 좋은 평가를 받았을 텐데, 이것이 미흡했기 때문에 4위라는 평가를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예군민 지속관리 중에서 연대 주임원사급도 명예군민으로 위촉하는 부분은 주임연대급 주임원사와 대대장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2007년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7월 업무보고시 때도 지적하신 사항이고, 또 우리 화천군으로봐서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는 주임원사님들이 제대를 하시고, 아니면 이 부대에서 타부대로 전출하시면 명예군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명단을 관리해서 전출하실때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순복 위원님께서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직원들의 의사와 반해서 공평성 있게 지급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사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수긍합니다. 다만 중앙정부의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보면 성과상여금을 기준액으로 하지 않고, 재분배 했을시에는 페널티를 주겠다고 지침으로 못 박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의 의사가 어떤 것인지도 압니다. 또 직원이 직원을 평가한다는 불합리한 점도 압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답변에 상관없이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건데요. 여성공무원 승진인사 이번에 20명중 1명 되었다는데 좀 아쉬움이 있고, 또 6급공무원 118명중 여성 6급이 20명도 안되는 10명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제 부탁인데요. 물론 각종 여성정책과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예를들자면 여성공무원 승진시 기획이나 예산, 감사, 인사 등 주요부서에 배치하여 업무능력을 배양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부여 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여성정책에 이러한 시책을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김순복위원장

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명예군민 선정방법에 대해서 이제는 유연성을 두는 것도 검토하신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도 명예군민으로 선정되는 분들이 정말 우리 화천군을 위해서 많은 역할도 하시고, 화천을 떠나서 저희들이 모실 수 있는 분들이 명예군민으로 돼야 된다, 여기에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 명예군민이 아까 우리 김순복 위원장님 말씀이계셨듯이 물론 군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떠나신 분에게도 명예군민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화천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시고,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서 역할을 하시다가 물론, 사회에서 큰 단체장이나 이런 것은 안하셨더라도 좋은 일을 선행적으로 하시다 떠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명예군민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명예군민에 보니까 예전에는 군민증으로 하다가 어느 날부턴가 군민 패로 바뀐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 그 군민패 제작 금액이 갑자기 상승된 것 같아 보여서 왜 이렇게 됐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명예군민 선정관계에 대해서 공정하게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는 군부대 연대장급들도 저희 명예군민으로 모시고 지금 위촉이 되고 있는데, 이·취임식 석상에 가서 명예군민패를 수여 하시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연대장들이 지금 화천군에 부임을 해서 재임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지금은 1년만 복무하면 그 사람이 연대장 직위를 다 수행한 것으로 국방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13개월만 해도 화천에 연대장 직위에서 떠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과연 저희들이 우리 화천 명예군민으로 보시는데 적합한지, 집행부에서 한번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범이장 해외연수 문제에 제가 아까 거론했던 부분이 물론 이번에 21명 대상이 되어서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있다 다른 말씀을 드리겠지만, 해외연수라는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동남아 선택에 대해서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 동남아는 사실 저개발국이 많고, 기후조건도 저희하고 상당히 거리가 먼, 굉장히 더운 나라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로 살기가 어려운 곳이다 보니까 과연 우리 화천군민이나 공무원들이 동남아를 연수지로 택했을때, 과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예산을 더 확대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또는 이장님의 대상인원을 조금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연수지를 유럽이나, 또는 미주 지역으로 갈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덧붙인다면 선발이 읍면별로 되어 있는데, 선정문제가 조금 이장님들간에도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화천읍과 하남면은 이장님들의 숫자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남면은 수요가 빨리 돌아오는데, 화천읍은 몇 년 걸려야 되는 그런 폐단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 선정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승진심사 다면평가제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2005년도까지는 근무성적을 50%, 그 다음에 다면평가 방식을 50%로 활용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올 9월 하반기부터인 것 같습니다. 근무성적이 70%, 그 다음에 다면평가 동료들이 내리는 평가방식이 30%로 적용돼 7대3으로 됐습니다. 물론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잘되고 못되고의... 그러나 이렇게 7대 3으로 됐을때, 지금 공무원 동료들이나 이런 분들의 다면평가가 그마만큼 반영비율이 적어졌을때 과연 다면평가의 질이 과연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문제가 됩니다. 과연 그게 합리적인 방법인가, 물론, 타시군도 이렇게 하는 내용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화천군만이라도 객관적인 평가, 즉 조직내에서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대부분 관계... 같은 공무원들의 판단이 가장 적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객관성을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화천군도 50대 50 평가방식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이 1년에 두 번이고 등급별로 S등급, A등급, B등급, 물론 C등급은 제외자이기 때문에 미지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성과금의 지급에 과연 지금 집행부서에서 공정성이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저는 그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물론 사업부서 등 일을 많이 하고, 눈에 보이는 부서 직원들이 혹 우대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 잘하는 성실한 공무원이 늘 최고의 등급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과금 지급도 공정한 객관성이 배제되고 또 나눠먹는 이런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상반기 S등급을 받은 사람이 하반기에는 B등급으로 될 경우도 있고, 또 늘 S등급만 받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공직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소리도 작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심사하실 때 공정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근무성적 평가에서 물론 B등급으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라고 그 사람들에게 통보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하여튼 개선방법이 있다면 내년도에 개선을 해서 나름대로 불만을 갖지 않고 공정하게 이루어 졌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공무원 사설학원 수강료 지원이 사설학원이 안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 내용에는 공무원 사설학원 수강료 예산이 나와있고, 올해 두명 받은 걸로 제가 받았습니다. 사설학원 다니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21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아마 1인당 11만원정도씩 선 것 같습니다. 사설학원이라 하더라도 앞에 쓴것은 사설학원이지만, 그 각자의 기술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 또 실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는 그러한 학원수강료가 제외가 된다면 조금 모순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도개선의 방법을 꼭 채택해 주셔서 사설학원이라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자기 실력향상을 위해서 한다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대를 해주고 예산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활력사업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 잘 들었고, 물론 페널티 받은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민군 협력담당 이라는 조직 때문에 제가 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동향파악 수준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화천군으로 봐서, 화천읍 소재지... 향토 사단이라 그러면 7사단을 지칭합니다. 물론 27사단하고는 상당히 화천군하고 유기적으로 아주 잘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7사단과의 관계가 아직까지도 냉냉하고, 조금 소원하지 않는가, 이런 것을 요즘 쉽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얼마전 화천군수기 민관군 축구대회 때 15사단과 27사단, 군단포병 다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7사단에서는 유독 출전한 팀이 한 팀도 없었습니다.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전에 기독교 춘천남성 합창단이 화천에 와서 정기 연주회 비슷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했는데, 저도 그날 그 자리에 갔더니 27사단 장병들이 상당히 많이 왔고, 물론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15사단에서도 버스를 이용해서 사단 장병들이 관람을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안타깝게 7사단은 장병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제가 정문 공군참모하고, 공병대대장님 이런 분들을... 잠시 개인적으로 오신 분들을 뵙기도 했었지만, 7사단하고의 관계가 아직까지 뭔가 좀 다가가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군협력팀을 화천에 최초로 만든 그런 입장에서 7사단과의 관계가 소원하다면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시켜서... 이 사안은 비단 우리 화천 지역경제에 아주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 꼭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라리 헌병초소 이전문제가 몇 년 전부터 대두됐다고 해서 저도 아까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은 당장이라도 추진을 하셔서 거례리 정도가 아주 좋다고 봅니다. 왜 처음부터 춘천지역하고 그런 계획이 섰는지 조금 아쉽습니다. 춘천하고는 여러 가지로 동떨어졌고, 타 시군으로 인해 협의도 잘 안되고, 최초의 목적이 조금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례리 지역으로 해서 7사단하고 빠른 시간내에 협의를 하셔서, 거례리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거례리 까지만 가면 지금 여기서 외출 외박 장병들이 편안하게 강 건너 생활체육공원에 가서도 마음대로 여가를 즐길 수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게 되니까 이것도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5급이상 공무원 출장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출장을 가게 되면 물론 출장비 없이 개인차량으로 다녀오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저희들 업무추진상에는 제가 봐서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고위 간부라 하더라도 출장을 가면 분명히 출장복명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출장비 지급이 당연히 수반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장을 갈때는 분명히 수행원들도... 더군다나 자치행정과장님이나 부군수님이 가시는데 수행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수행원에 대한 출장비 지급도 소홀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다녀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직에 종사하는 운전직 공무원에게도 출장비를 꼭 지급해서 운전직 공무원에게도 불만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 문제에 제가 접근을 해봤더니, 2005년도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공무원 수가 86명, 그다음 2006년도에 60명을 지금 현재까진데 아마 조금 더 상향이 될 겁니다. 그중에서 2005년도에 배낭여행으로 다녀온 사람이 여섯명이 있습니다. 대상국은 프랑스, 영국, 이태리, 스위스, 아주 좋은 곳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다음 2006년도에는 배낭여행이 여덟명이 있는데, 대상은 네명이 체코, 폴란드, 또 네명이 헝가리, 독일, 오스트리아, 상당히 좋은 곳을 다녀온 것을 보고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지금 우리 화천군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론, 도나 중앙정부에 지침이나 관계 업무 연관성으로 해외여행계획이 잡혀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화천공무원도 별도의 해외여행을 충분히 다녀올 수 있도록, 견문을 넓히려면, 우리나라 보다는 더 큰 외국의 선진문물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예산확보는 아주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공무원들에게 소외받는 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부서의 공무원들... 물론 사업부서 공무원들은 여행 갈수 있는 기회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민원부서나... 소외받는 곳, 기능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해외여행을 가려면 차례가 잘 안돌아오고, 기회도 안 올 것 같습니다. 그 분들에게도 충분히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전 공무원한테, 정말 우리 화천도 선진문물을 배우는 데는 너나 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좀 갔다 올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배정해 주시고, 설령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아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에서도 좋은 말씀이 있듯이 배낭여행이 아주 좋습니다. 배낭여행은 실물경제를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해외여행 공부에는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운전직 공무원이 18명이라고 그래서 지금 3명 정도가 결원이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운전직 공무원들이 이렇게 적고, 될 수 있으면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운전직 공무원 채용을 안하시고, 직접적으로 우리 전 공무원들이 운전면허증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점이 뒤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하면 차량에 대한 주인의식이 많이 결여될 겁니다. 운전직 공무원이 내차라고 직접적으로 소중하게 다루질 않고, 누구나가 차량을 몰다보면 결과적으로 차량관리가 굉장히 불량하게 되고, 수리비도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런 예산도 아마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용비 내용에서 실과를 살펴봤더니, 차량수선비가 상당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운전직 공무원들의 수를 줄이는 것도 제고할 필요가 있고, 나름대로 주인의식을 갖고 차량관리가 될 수 있다면 우리지역 예산이 또 그마만큼 줄어드는 결과도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자치행정과에서... 얼마전에 저희들이 현수막에도 많이 봤습니다. 화천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도 받았습니다. 화천이 여러 가지로 지금 학습, 학교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열악한 곳인데, 우리 화천군의 미래 꿈나무들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잘 만드셔서 평생 학습도시가 선정되도록 노력하신 자치행정과의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화천군민들도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역시도 정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문순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예군민 선정에 관해서 지역거주자도 훌륭하신 분은 명예군민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실 인격소유자에 대해서는 일반 주민들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여기에 대해서 2007년도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군부대 연대장들에 대한 명예군민 관계는 재임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화천에는 사실상 인재가 없습니다. 연대장급 정도 된다면 어느 정도의 군부대 내라든지, 사회적으로 충분한 인격을 소유하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명예군민에 대해서 위촉하는 것을 재검토하는 것은 필요치 않다고 본인은 판단하고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아까 말씀드린 지역주민들도 더 추가해서 명예군민으로 위촉하는 사항은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이장 해외연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남아 다섯명 가는 것을 유럽을 가게되면 한명밖에 못갑니다. 그리고 이장님들의 인원수를 줄인다는 것도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 행정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에 충분한 예산이 계상되면 유럽이나 미주, 최소한 일본정도, 선진국으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장님들의 선발관계가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상 조례에 25% 범위내에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1명입니다. 화천읍이 23개리, 하남면이 10개리, 가는건 4명씩,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다만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되었냐면,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이장협의회에서 우리에게 맡겨라, 우리 이장단이 가니까 협의회에 맡겨줘라, 그래서 협의회 의결에 의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금년도 협의회 후 화천읍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재발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당초 협의회에서도 매년 협의해서 했는데, 행정에서는 관여하지 말고 협의회에다 맡겨줘라, 이러한 화천군 이장협의회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전적 동의에 의해서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진심사 다면평가제 반영비율 자료는 이재원 위원님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종전까지만해도 화천군이 명부점수 50%, 다면평가점수 50% 였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8월 30일 현재 강원도 18개 시군중에서 30% 이상 반영한 시군이 삼척시, 정선군, 고성군, 화천군 4개 시군이고 14개 시군은 다 7대 3, 아니면 8대 2였었습니다. 이것을 재조정한 것입니다. 평가라는 것이, 인사라는 것이, 만사입니다. 모두가 다 흡족하고,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무언가, 누군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평가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평가에 선정이 된 분들, 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은 분들은 만족하실 것이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불만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면평가점수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또 평가비율이 이렇다고 해서 이 전체가 잘못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수의 시군이 이렇게 가고, 그래서 화천군이 그래서 �i아갔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떠한 사항이 있더라도 이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사부서에서 판단됐고, 그렇기 때문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많은 직원들간의 자료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거쳤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제도아래서 어떻게 평가하더라도 평가하는 사람이 얼마나 사심 없이 공정하게 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느 기관이든, 어느 조직이든 간에 형평과 균등이 맞춰진다면 재논의 여지가 있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사항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인사담당이나, 제가 인사담당 과장에 있습니다만 사심 없이 직원들의 모두 가 다 그럴 수 있다, 라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성과 상여금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아까 김순복 위원님의 답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중앙지침에 그렇게 명시되어서 어쩔수 없었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물론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 잘하는 직원이 평가받고, 일 잘하는 직원이 대우받는 것이 맞습니다. 제도야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러한 직원이 평가받고, 그런 직원이 대우받을 수 있는 조직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무성적에 대한 이의신청은 본인 것은 본인이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남의 것은 본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의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자치행정과장

이의신청한적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사설학원에서 자기 개발을 한다고 해서 업무의 범위 내에서는 내년도부터 맞춤형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군협력담당에 대해서 방금 설명하시면서 7사단과의 관계가 냉랭하다고 그렇게 판단하셨는지는 몰라도, 이것을 어느 기준에 두고 그렇게 설명하셨는지는 몰라도 이재원 위원님의 개인판단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라도 믿고 있습니다. 군부대라는 특성은 다 아실 것입니다. 다 군대갔다 오시고, 지역에 주둔하셨기 때문에... 어느 사단이 나왔고, 어느 사단이 안나왔더라도, 그 사단의 특수성 때문에 못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집합장소나, 어떠한 문화교류 장소에서라도 어느 사단은 못나왔다 하더라도, 그 사단의 작전상, 군부가 특수한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일면만 두고 판단하시는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다면 하나만 보고 생각하지 말고, 전체를 보자, 또 군부대는 개인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됩니다. 지휘관의 통제의식에 의해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주민의 의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러한 관계는 더 악화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행정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저하될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은 지역 주민들이 할 것이고, 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총 책임을 행정에서 질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로 지금 다목리에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만 군장병이 나왔을때에 외출외박 장병에 대해서 바가지요금 시비가 나옵니다. 전체 주민이 바가지를 씌운 것은 아닙니다. 특정 한개 업체가 바가지를 씌운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때 화천 전체주민을 인식하고 있을때 그것은 아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하나를 두고 전체를 평가하게 되면 오히려 악순환이 꼬리의 꼬리를 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나, 하나 오해의 소지를 풀어갈 수 있도록 즉시 군과 협의하고 해명하고, 더욱 유대를 돈독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라리 헌병초소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헌병초소 이전하는 것도 1군사령관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당초에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1군사령부에서 그쪽으로 지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조정안으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춘천으로 하게되면 1군사령부하고 다시 협의가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7사단과 같은 경우는 위라리 헌병초소가 위수지역 바깥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부분이 위수지역 바깥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강건너 지역 위라리도 위수지역 바깥이고, 춘천 고탄리로 가더라도 위수지역 바깥이고, 거례리 쪽으로 가더라도 위수지역 바깥이지만 사단장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군사령부까지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채근해서 빨리 추진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의 출장여비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부군수님은 의전차에 운전기사가 있습니다만 저는 수행원 없이 출장 다닙니다. 제 차가 있고, 저 혼자 업무를 보면 되는데, 구태여 바쁜 직원 같이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운전직 공무원이 갔을 때에는 업무수행에 따라서 실과소에서 조금씩 해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비라는 것이 예산이 있으면 충분히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과장이라고 출장가면서 여비달라 할 수도 없고, 또 과 운영경비상 풀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충분한 여비를 주고, 직원들이 출장을 가면서 사기가 진작되고, 원활히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관계도 전적으로 이재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물론 동남아보다 외국에서 선진 사례를 배우고 그분들의, 최소한 선진국 주민들의 생활모습이라든지, 뭐 하나라도 배울 거리가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앞으로 공무원 해외연수도 외국으로 많은 인원을 확대해서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부서나 소외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하셨는데, 이 부분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인 본인도 이 부분을 많이 신경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과연 갈수 있는 사람이 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가고, 갔다 와서 효과 받을 사람들이 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불평이 없도록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관리 채용에 따른 차량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물론 차량은, 기계는 여러 사람이 움직이면 쉽게 망가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대비했을 적에 앞으로 보정정원의 인원을 감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추진하되 차량관리의 문제는 기계직이 있기 때문에 풀 관리함으로써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군민의 기대에 부합하고, 화천군민들도 평생학습을 통해서 노인은 노인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타 지역보다 우수한 학습을 받음으로써 좋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전문가와 사회단체, 또 뜻이 있으신 분들끼리 모여서 프로그램도 논의하고 운영방식도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07년도 계획서 보고드릴 때에 여기 계신 위원님, 사회단체, 전문가, 필요하다면 외부 대학교수, 프로그램 전문가라도 초청해서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추가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장

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간단하게 질의가 아니고 제가 답변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겠습니다. 아까 민군협력담당을 얘기하다 7사단이 잠시 거론이 됐습니다. 제가 사회에서 그냥 혼돈되거나 또는 잘못알고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군수기 민관군 축구대회할 때 7사단이 훈련이나 작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계 장교하고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군에는 아마 사제장교인가, 민간레벨과 연계되는 보직이 한분계신데, 그분에 대해서 화천군과 연결이 핀트가 나는 것으로 나와있고, 대체적으로 군 생리상 보면 협조를 잘 해주는 군은 우리 화천군이나 또는 민 사회단체에서 공무원이 가면 즉각즉각 처리를 확실하게 해주는데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담당 장교분들이 이런쪽에 결여된 마음이 있을때는 문서가 서랍속에서 오랫동안 사장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향토사단 7사단도 혹시 그 과정의 일환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7사단의 상당수 고위 장교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또 죄송스럽게 얘기하는 경우를 저하고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서로만 갈음하지 마시고, 가까운 향토사단이니까 발품을 팔아서라도 직접 가서 확인하고, 또 우리 화천군 행사하는데 7사단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서 얼마전 이기자 페스티벌뿐만 아니라, 토마토 축제, 김수증 문학행사, 사단장님 이하 전부 다 오는 모습에 감명 받았습니다. 저희 향토사단 7사단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으로 아까 말씀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및 문화예술관리사무소, 평화의댐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문화관광과장이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외 직원일동 선서

기옥

정기옥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기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순복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소인 문화예술관리사무소, 평화의댐 시설관리사업소의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딴산일원 관광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천읍 풍산리와 간동면 구만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6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인공폭포, 모래사장, 야영지, 레저도로, 편익시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7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금년도 사업비는 11억2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은 인공폭포 및 모래사장, 야영지 시설물을 금년 11월에 완공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야영지에 대한 편익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약 12억원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경관창 조성사업입니다. 경관창 조성사업은 위치가 화천군 관내 일원으로 약 11개소가 되겠습니다. 화천읍에 4개소, 간동에 2개소, 하남에 2개소, 상서에 1개소, 사내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순수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3억원 확보되었습니다. 추진내용은 기본계획 용역은 3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를 금년도 11월에 이목상 미술연구소에서 했습니다. 현재는 해산전망대 1개소에 대해서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간동면 오음2리 바람버댕이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약 42,000여평에 토목과 건축, 전시 분야에 대해서 162억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토목 조경분야에 부지조성, 상하수도, 상징조형물, 체험장 등을 완료하였으며, 건축분야에는 베트남참전 기념관을 완공했고, 내무반과 식당은 공사가 완공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동절기 동안에 시설을 보온한 상태로 있으면서 내년 3월에 시범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에서 한가지가 빠진 것이 베트남 마을재현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 사업에 도비 지원을 해주신다고 해서 내년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필요한 실시설계비 1억원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1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17억원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곡운구곡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사내면 용담리 83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3,862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곡운정사 복원, 곡운전시관, 유스호스텔, 자연관찰로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134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약 9억200만원 확보되었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타당성조사에 대한 용역을 완료했으며, 곡운구곡 제2지구에 대한 설계용역 발주가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와 관련된 군부대 휴양소에 대한 이전협의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을 하려면 여기에 필요한 토지매입비가 많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꺼먹다리 정비입니다. 위치는 화천읍 대이리 468-3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3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교각 및 상판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청까지 협의완료 되었고, 사업착수를 11월 20일에 했습니다. 동절기이기 때문에 내년 해빙기가 되면 공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곡운구곡 신녀협 유적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사내면 용담리 188-1번지외 8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2월부터 8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정자, 관리실,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 필요한 사업비는 3억3,1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이 다 완료되어서 신녀협 공원에 대해서는 용담1리 마을에서 관리 운영중에 있습니다. 관리협약은 군하고 금년 9월 27일에 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군에서는 가로등이라든지, 수도용펌프, 간이화장실에 대한 전기료와 청소료는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마을에서는 관리동에서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으로 전기요금은 마을에서 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방한암선사 생가 기념관 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위치는 하남면 계성리 586번지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생가 및 기념관, 계성사지 복원, 수련관 건립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113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국방부와 협의가 잘 안되어서 계속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노력을 해서 가능한 범위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월하 이태극 문학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화천읍 동촌리 34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문학관, 전시실, 다목적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으며, 군부대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평화의댐 정비 지원사업비로 해서 약15억원정도 강원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비가 되면 내년도에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상품개발 및 마케팅 추진입니다. 위치는 화천 관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9억원정도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문화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로드맵을 완료했습니다. 작년 2005년 12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세부실행계획도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미확보되어 사업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4억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등산로 정비입니다. 정비대상은 용화산과 두류산이 되겠습니다. 800만원을 투자해서 용화산의 등산로 정비를 완료하였고, 두류산 등산로 정비도 완료했습니다. 비래바위 등산로는 제초작업과 경관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입니다. 위치는 사내면 광덕리 432-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78,000여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와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전통향토음식 먹거리촌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간동면 구만리 3반 파로호 횟집촌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이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대형안내간판 1개소와 구역별 소형안내간판 4개소, 진입도로변 꽃길조성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모든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제4회 화천관광사진 공모전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년 내내 했습니다. 여기 필요한 사업비는 3,700만원입니다. 작품선정은 81점을 선정했습니다. 금년도 작품심사를 2006년 11월 11일에 심사를 해서 당첨된 사람에 대해서는 내년도 산천어축제 행사때 시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분야 스터디 그룹 운영입니다. 시기는 현안사항 발생시마다 저희들이 그룹을 운영했습니다. 위원구성은 교수, 관내 인사 등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강원발전연구원, 강원대학교, 성호대학교, 한국문화관광연구소, 강원대학교 대학원, 화천문화원으로 구성돼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추진회의를 1회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입니다. 종류는 접지지도, 홍보책자, 판넬형 관광안내판 등 3종에 대해서 4,3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제작한 내용은 외국어판 접지지도제작, 판넬형 관광안내판 제작, 한국어판 접지지도 제작에 대해서 만들었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체계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내판에 관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3월부터 10월까지 계속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대형관광안내판 교체 4개소, 안보전시관과 용화산, 해산터널, 88공원이 되겠습니다. 군경계표시 안내판 교체 및 신규설치가 되겠습니다. 교체 3개소는 말고개, 추곡터널, 수피령 고개가 되겠습니다. 신규설치 1개소는 광덕리 하오터널에 설치했습니다. 107억원을 투자해서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축제 행사의 관광상품화입니다. 제22회 용화축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행사는 10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3일간 생활체육공원외 6개소에서 했습니다. 주관은 화천문화원에서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회 비목문화제 행사입니다. 기간은 금년도 6월 3일부터 6월 6일까지 4일간 붕어섬 및 비목공원 등에서 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위령제, 병영체험 등 40여종을 했습니다. 여기 소요된 사업비는 2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비목문화제 행사를 했고, 비목하프마라톤 대회를 했으며, 국제음악 concours 대회에 참가한 실적이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제22회 강원도 민속예술 축전 출연입니다. 금년도에 홍천종합운동장에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도내 수해로 인해서 내년 6월로 축전이 연기가 됐습니다. 다음은 강문화 국제 학술대회 개최입니다. 강문화 학술대회 개최는 쪽배축제와 병행해서 같이 한 사업입니다. 금년 7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장소는 화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했습니다. 주체는 저희 화천군과 국제아시아 민속학회에서 했습니다. 참가국은 7개국 3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 화천군 인사로서는 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유근직 교수, 김수철 전 도의원, 정종성 사무국장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세미나 개최에 따른 운영계획으로 해외쪽배 전시 및 쪽배사진전개최, 호수, 강문화에 대한 논문발표 및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분야 활성화 및 육성지원입니다. 첫 번째, 화천문화원 지원입니다. 7,500만원을 지원하면서 지역사회교육이라든지, 향토민속발굴, 그리고 문화원 사랑방 운영 등에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이것은 8월부터 12월까지 4개 분야 5개 단체에 대해서 1,80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이동도서차량 읍면 순회운영입니다. 연중 수시 실시하며, 운영방법은 5개 읍면에 대해서 순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서 보유량은 약2,755권이 되겠습니다. 순회운영은 월요일 사내면으로 시작해서 상서, 간동, 하남, 화천읍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210회 운영을 해서 4,250여명이 활용을 했습니다. 하루평균 25명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의 사계사진첩 제작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부터 2007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화보지 명칭을 가제를 화천의 사람과 자유로 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3,000만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금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동절기에 돼있고, 계절별로 바뀌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계속 사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분포지도 및 CD제작입니다. 이것은 1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한림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금년도 11월 3일에 성과품을 받았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화천의 노래 CD제작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2월부터 2006년 4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6곡을 담아서 약 3,000장을 CD로 만들었습니다. 제작내용은 군민의노래, 화천찬가, 비목, 파로호 등 화천의 사계를 배경으로 제작했으며 소요된 사업비는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시 홍보용으로 활용 및 배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천의 지명 및 방언책자 제작입니다. 이것은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에 거쳐 5,000부를 제작하려 했습니다만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진행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체육 인프라구축과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첫 번째, 화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하남면 위라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8까지 8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금년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려했는데, 시기가 늦어져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은 휘트니스센터, 중앙광장, 다목적 체육시설, 전체조경 등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63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천생활체육공원 보강입니다. 위치는 하남면 원천리 원천 생활체육공원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관람석이라든지, 주차장, 편의시설에 대한 것을 3억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진행을 못했습니다. 가능하면 2007년도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상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상서면 산양리가 되겠습니다. 산양하수종말처리장 건너편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인조잔디구장 1식과, 편의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여기 필요한 사업비는 23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편입토지 매입을 완료했고, 현재 11월 23일에 공사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측량을 하고 있는데,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내 생활체육공원 조상사업입니다. 사내면 관내가 되겠는데, 아직 사내면사무소나 추진위원회에서 대상지를 확정 못해서 현재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확정이 되는대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화천수상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천읍 화천호 수변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 사업이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경기시설에는 본부석, 휘니시타워, 접안시설, 둔치정비 등, 부대시설에는 수상무대, 출렁다리, 번지점프장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 필요한 사업비는 32억원정도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용은 기본계획이 완료됐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달 25일에 나오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아시아 카누선수권대회가 9월로 예정되어 있어서 조기에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유치계획은 전국대회 8건, 도대회 1건입니다. 유치종목은 빙상2, 조정1, 축구5, 카누1, 여기에 소요사업비는 5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11개 대회를 유치해서 9,40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지훈련단 유치입니다. 유치목표는 15,000명이 되겠습니다. 유치종목에는 조정, 카누, 축구, 레슬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4개 종목에 대해서 18,000명을 유치했습니다. 경제적 효과는 6억3,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경제효과가 제일 높은 것은 조정종목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파포리 케이트볼장과 창안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비가림시설 2동과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상서 파포리게이트볼장은 공사가 금년 10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사내 창안게이트볼장은 사내면에 자금을 재배정해서 현재 사내면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은 지연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복지관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화천정보산업 고등학교 내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년 사업으로 돼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복지관 1동, 기숙사, 식당, 휴게실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8억원이며,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정에 맞게 1차분 1억5,000만원 지원했고, 공사준공이 되면 1억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군민화합을 위한 체육붐 조성입니다. 군수기 및 체육회장기 대회 개최입니다. 대회 목표는 군수기 4회와 체육회장기 2회가 되겠습니다. 대회종목은 빙상, 테니스, 태권도, 축구 등 6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빙상 등 5개 종목을 개최해서 301개팀이 출전했으며, 1,9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도단위대회 등위부상으로 자긍심고취입니다. 출전목표는 도민체전 등 각종대회 출전해서 등위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2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양구에서 출전한 도민체전은 2부에서 종합5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목별 출전은 총 14개 종목에 1,523명이 출전했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4명과, 지도종목은 에어로빅 등 5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실업팀 운영강화 및 체육꿈나무 육성입니다. 첫 번째, 군청실업팀 강화입니다. 사업내용은 대회참가 및 전지훈련입니다. 대회참가는 연 5회 이상, 대회는 도민체전이라든지, 전국대회, 연맹전 등이 되겠습니다. 전지훈련도 연 5회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입상목표는 레슬링은 전국대회 규모 우승2회 이상, 조정은 전국대회 규모 우승1회 이상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레슬링은 아시안게임파견 선발전 2회에 출전해서 동메달 하나를 땄고 전국대회 2회를 출전해서 단체전 1회, 개인전 금2, 은2, 동4, 지도자상을 선정하였습니다. 조정팀은 전국대회 3회를 출전해서 은1, 동3개를 획득했습니다. 다음은 꿈나무 육성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초등학교 꿈나무 육성지원과 초중고 학교별 육성종목지원,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여자축구부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꿈나무 육성지원에 체조 등 1,800만원을 지원했고, 초중고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에는 레슬링, 조정 등 5,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여자축구부 지원에도 2억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관리사업소하고 평화의댐 시설관리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관리사무소 운영입니다. 위치는 화천읍 상3리에 있습니다. 건물이 ‘96년도 12월 7일에 준공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공연 등 대관을 75회해서 대관료 징수실적을 317만2천원을 했습니다. 이용인원은 약18,500여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의댐 시설관리 사업소 운영입니다. 위치는 화천읍 동촌리 2922-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임대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문화관내 매점 및 휴게시설, 옥외매점, 주차장 등이 되겠으며, 하류공원 내에는 벨파트, 오토캠핑장, 산책로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1월말 현재 평화의댐을 다녀가신 관광객은 약 80,000여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재난법인인 나라축제 조직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빛누리 카페리호에는 4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의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반딧불이 극장 운영입니다. 금년 11월부터 계속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15시와 19시에 두 번 문화예술회관에서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극장에서 상영하는 최신인기 영화가 되겠습니다. 괴물이나 왕의남자 등은 금년도에 세편에 대해서 상영을 했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을 금년도 9월에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작년도 행정혁신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사업비에서 자치행정과에서 3억원을 투자해서 공연장이라든지, 영상, 음향, 조명, 냉난방시스템에 대해서 보강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속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내년도 부터는 음양관리 요원을 배치 운영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디지털 동영상 공모전 개최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할 사업이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장

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박용희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공사가 12월중에 완료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시범운영계획은 ‘07년도 3월에 운영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시범운영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계획되고 있는 홍보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12페이지에요. 방한암선사 생가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국방부 부 동의에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협의가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3페이지에요. 관광문화 상품개발 및 마케팅 추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상품개발 전략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실행 계획 수립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요. 화천사계 사진제작하고요. 문화유적 분포지도 및 CD제작, 또 22페이지에 화천노래 CD제작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종 행사시 홍보용으로 배포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관내 사회단체에도 배포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서에는 언급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얼마전 53억을 투자해서 건립된 화천민속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3억이라는 막대한 투자를 해서 건립된 화천민속박물관이 기획 행사도 없고, 회의실도 없는 등 주민에게 외면 받고 있다고 모 지방지에 가시화 된 적이 있습니다. 박물관 재정수지 현황과 방문객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박물관의 다양한 이벤트와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김순복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네, 김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14페이지에 보면 비래바위 등산로 정비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수년 거친 계획인데, 지금까지의 진도와 거의 완료가 됐으면 홍보가 덜 됐는지는 몰라도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등산하는 분들을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홍보를 많이 좀 해주셔서 많은 등산객들이 찾아오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다음에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해주셨지만 21페이지 여기 4, 5, 6번이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화천군을 홍보하는 하나의 홍보물로써 만드는데, 여기 6번에 보면 각종 행사시에 홍보용으로 활용을 한다, 물론 좋은 뜻입니다. 흔히 보면 행사때 이걸 배포해주면 버리고 가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 행사도 좋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잘 홍보가 되도록 연구를 해서 이 방법 외에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생활체육공원조성인데, 여기에 보면 인조잔디구장 1식, 편의시설 1식이 있는데, 이것 말고 다른 시설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복

김순복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서성진위원

네,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간단하게 몇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곡운구곡 관광지 조성이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에 군부대와 협의가 어려운 사항으로 된 것 같거든요. 뭐 막사가 포함되어서 조금 어렵게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가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에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에 관광지 일부 확대 및 건폐율 조정, 그다음에 조성계획 변경 및 관련부서 협의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승인이 나면 주민들간의 불화가 없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24페이지에 사내 생활체육공원 조성이 있는데, 이 부지선정을 관에서 열의가 있어야 하는데, 민에서 해주겠지... 하고 기다리다 보니까 괜히 땅값만 올려놓는 상황이 됐지, 관에서 주도가 안되면 힘들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민에서 나서서 열의로 하는 분도 없고 하니까,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 26페이지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게이트볼장 시설은 시설만 해놓고 관리가 잘 안돼요. 그리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사용하는 관계로 사후관리가 잘 안되어서 노후가 되는 것 같은데 관리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28페이지에 꿈나무 육성에 화천정산고 여자축구부가 계속적으로 연계가 돼야 되는데, 선수선발에 과연 문제가 없는지, 또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순복

김순복위원장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보니까 평화의댐 시설 관리사업소에 직원이 한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직제상에 보면... 굉장히 오지인데 혼자가서 어떻게 근무를 할 수 있나,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9페이지에 보면 딴산일원 관광 환경조성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중 국도비, 군비하고 맨 끝에 보면 민자해서 14억9,100만원이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자를 어떤 방법으로 유치를 하는건지,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박용희 위원님께서도 거론하셨지만 12페이지에 방한암선사에 대해서 사업기간이 2007년까지, 그럼 내년으로 종결이 된다고 계획서화 돼있습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의 계획이 지금까지 진전된 것이 하나도 없이 국방부의 부동의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계비도 책정돼서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금 모순된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실행가능한건지, 다시한번 세부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페이지에 보면 월하 이태극 문학관 건립도 마찬가지로 사업기간이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내년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을때 평화의댐 정비사업비에서 15억을 확보하였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2006년도 사업비에도 국비가 4억5,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2006년도에 이 사업비가 들어와서 지금 집행됐는지, 그 내역하고, 그다음에 총 2006년도 5억하고, 내년도 확보 15억이라 하더라도 이태극 문학관 건립은 상당히 진전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전통향토음식 먹거리 촌 조성, 화천이 참 먹거리가 없는 고장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씁쓸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아치형 간판을 세웠다, 소형간판을 세웠다, 꽃길을 조성했다, 이거하고 먹거리하고... 향토음식 먹거리에 어떻게 근접해 가고 있는지, 먹거리라 하면 이 얘기하고 틀릴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예산이... 물론 이것밖에 해당이 안돼서 이 부분까지 밖에 접근 못 한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내용에는 사라졌지만, 저희들 7월 업무보고때 받았던 것에 보면 키카 연수원이 하남에 설립이 된다, 그래서 아마 지금쯤은 준공식이 됐어야 하는데, 이 내용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많은 축구인들과 사람들은 키카연수원이 지금 만들어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18페이지에 보면 비목하프마라톤이 나왔습니다. 이 비목하프마라톤이 저희들 7월 업무보고때, 물론 6월에 행사를 집행했기 때문에 7월에 나왔던 거하고 이 자료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자료가 결론이 난거에 대해서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왜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지, 지금 풀코스, 하프코스, 10km코스 세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참가비의 차이가 있는지, 각 종목별로 참가비는 얼마정도 였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이벤트 회사 혹시 관계 회사를 진행했던 회사가 어떤 회사고, 지금 어떤 방법까지 접근해 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강문화 국제학술대회 개최, 올해 처음 한 것으로 저도 그날 가서 봤습니다. 이게 9,100만원이라는 작지 않은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이 행사를 내년에도, 또 그 후년에도 계속적으로 열 예정인지요. 그래서 이 강문화 학술대회를 개최해서 얻은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화천문화원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7,5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문화원을 많이 출입하면서 사실 화천지역사회 문화에 중추가 문화원이 되어야 되는데, 문화원에 대한 지원금이 상당히 적습니다. 운영비가 3,800만원이라는데 지금 화천군 보조, 타 단체를 살펴보니까 문화원에 대한 보조는 많이 적습니다. 물론 여기에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확대하거나, 내년도에 혹시 지금까지 잘못 운영된 것에 대해서 혹시 담당 부서에서도 알고 계신지,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동도서차량 읍면 순회운영이라고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규도서 구입을 140권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도 500만원을 사용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책자는 전부 어디서, 어느 곳에서 구입했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이용 빈도가 활용인원이 4,250명이라는데, 하루 20명이라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밖에서 듣기로는 거의 하루에 한사람도 있고, 거의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려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새로 다른 계획을 한번 세워볼 의향이 없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지금 원천리 생활체육공원 보강이다, 라고 해서 하남면 원천 생활체육공원 내에 관람석을 만든다, 그래서 3억이라는 군비, 지금 물론 안됐다 그래서 내년으로 이월... 이건 제가 조금 깊이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거기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 이용을 하는지도... 혹시 이용빈도가 어느정도 있었는지 자료가 있으면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에 보면 군수기하고 체육회장기 대회 개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입니다. 저도 체육을 굉장히 즐겨하는 사람의 한 사람인데, 이 문구 자체가 이원화로 되어 있어서 혼란이 좀 가중되지 않는가, 화천군수기면 군수긴데, 어떻게 체육회장기라는 명칭하고 혼돈해서 쓰고 있는가, 일례로 제가 강원도지사기는 봤어도 강원도 체육회장기라는 것은 못 본 것 같습니다. 문구를 통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계 부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바로 밑에 도민체전에 올해 2부 종합 5위를 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준우승을 해서 우리 화천에 굉장히 축제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5위로 추락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레슬링 실업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이 레슬링 실업팀이 합숙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훈련장도 준비가 돼서, 저희들도 다니면서 레슬링 훈련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접근을 하셨지만 화천정보산업고 여자 축구부 지원에 2억1,200만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나오고 있는데, 이 내역이 대체적으로... 물론 세부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올해 2억1,200만원인데, 작년도에는 얼마가 지원됐었는지, 그 내용도 있으면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에 쪽배축제에서 물축구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쪽배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물축구대회 예산을 보면 작년과 올해 예산차이가 현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또 중요한게 어떤 것이 나오느냐 하면 이게 다 우리 군비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겨울에 산천어축제 때 얼음축구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회 대회와 3회대회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작년도 대회와 올해 대회한 것, 거기도 사업비 차이가 오히려 작년도 사업비가 3,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은 올해가 더 성황리에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왔다 갔는데, 이렇게 예산이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중 화천군 체육회에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작년도와 올해 합계금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인이 중복 질문은 빼고 한두가지 질문은 드려보겠습니다. 곡운구곡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곡운구곡 행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주위에 휴양소... 아까 설명도 있으셨지만 휴양소 이전협의 과정이 잘 진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27사단 휴양소 이전문제가 굉장히 쉽지만은 않은 것 같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옆에 주재화 지주의 땅이 있어요, 이번에 행사하던 옆에... 그러한 땅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서 앞으로 군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놓은 후에 행사를 해도 바람직할텐데, 너무 성급하게 행사추진에 기여한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 토지 구입문제는 어떻게 됐고, 또 휴양소 이전협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용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방한암선사 생가 기념관 복원, 이건 처음 설명할때부터 좀 어려운 코스를 진행시키는 걸로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군부대 부동의 판결 후에 우리 화천군의 입장이 문화관광과장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또 앞으로 비전이... 만약에 이 사업이 안된다면 지금 용담리에서 계성리간 도로도 절대적으로 안되는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것을 잘 파악해서 괜히 불필요한 돈을 여기저기에다 낭비하지 않도록 생각을 어떻게 했었으며, 지금까지 과장이 노력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1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4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정기옥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기옥입니다. 편의상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님입니다. 베트남 첨전용사 만남의 장 조성 사업장이 완공이 되었는데 홍보방안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시범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린 것은 현재 완공된 시설에 대해서 시설의 작동 및 관광객수 등을 고려해서 향후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2007년도 계획중인 베트남마을 완공 후 전국의 참전전우회, 지방자치단체, 관광업체 및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 후 2008년도쯤 본격적인 운영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범운영 기간중에는 관리방안을 강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암선사 생가 복원과 관련해서는 박용희 위원님과, 이재원 위원님, 김순복 위원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국방부 부동의 후 향후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국방부에서 부동의 한 이후에 조계종 월정사의 주지스님이신 동국대 총장까지 하셨는데, 그 분하고 지난번 문화예술담당이신 주종성 담당과 국방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좋은 답은 얻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가능한 범위내에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상품개발 및 마케팅 추진과 관련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세부실행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자연자원 및 지역축제와 관련된 기념품 개발을 산천어모양의 핸드폰 줄 등 관광객의 방문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을 기본적 개발계획 로드맵에 수립했었습니다. 실제 상품개발 과정이 더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의 사계 사진첩과 관련하여 박용희 위원님과 김경선 위원님이 질문주셨습니다. 향후 화천군의 각종 홍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사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민간 부분에도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속박물관 예산 및 운영현황, 프로그램 세부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 민속박물관이 3월 28일에 개관되었습니다. 개관되어 두달 동안 무료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11월 말까지 6,593명이 입장을 해서 62만원 정도의 입장료를 징수했습니다. 금년 추진한 예산은 총 6,744만9천원에서 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박물관 홈페이지 구축과 박물관 유물구입, 박물관 리플렛 등을 제작하였으며, 박물관 운영 프로그램은 상설 프로그램으로 탁본뜨기 체험, 사물놀이, 투우놀이 체험, 지역축제와 연계된 프로그램, 전시 및 공연행사 프로그램을 운영 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래바위 등산로 개발된지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미흡해서 거기에 대한 홍보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비래바위 등산로 정비는 면사무소를 통해서 예산배정후 정비되었습니다. 고사목 제거와 경관 확보를 위해서 제초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정확한 등산객 통계는 없습니다만 등산객이 점점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접지지도나 안내책자 등에 표기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서 생활체육공원 사업이 인조구장 1식과 편의시설 1식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 시설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는 사업은 인조구장과 본부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마스터프랜은 화장실과 족구장, 풋살경기장, 게이트볼장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잔여사업에 대해서 착공 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곡운구곡과 관련해서 서성진 위원님과 김순복 위원님이 질문주셨습니다. 곡운구곡 관광지 추진 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군부대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서 금년도 10월에 국방부 장관한테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비에 대해서는 군부대에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데 아직 답변이 없어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장

어디를 리모델링해요?
기옥

정기옥문화관광과장

그 막사가... 그 휴양소가 다 해주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국방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해달라는 내용으로 건의서를 냈었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장

과장님, 휴양소 이전문제를 얘기하는거 아니예요? 휴양소 이전하는 협의가 어떻게 되었느냐 묻는데, 무슨 휴양소 리모델링을 누가 무슨 돈으로 해요?
기옥

정기옥문화관광과장

그 부지가, 휴양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전비를 저희들이 다 부담하라고 협의가 되었는데, 그렇게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협의된... 이전해서 하는 것을 국방부에서 해 달라, 그런식으로 저희들이 건의는 했는데, 아직 답이 안와서...
순복

김순복위원장

장소는 어디예요?
기옥

정기옥문화관광과장

확정은 못했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장

장소도 확정이 안되고, 무슨 리모델링 소리가 나오고... 지금 27사단 휴양소를 다른곳으로 이전하는데, 그 번지수는 몇 번지인데, 그 이전문제를 군부대와의 협약속에서 할텐데, 건물을 부대에서 지어라 하는 것은 우리 화천군의 입장이고, 국방부 입장은 모든 막사 등 내부적인 모든 사항을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기옥

정기옥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장

그런데 땅도 구입을 안하고 얘기를 하는게 아니예요.
기옥

정기옥문화관광과장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들 예산 관계 때문에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사업 내용에 대해서 변경이 되면 주민민원 및 불협화음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조성계획 변경은 진행중에 있는데, 그 내역은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협의가 되면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9월 12일에 사내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현재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협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게 되면 다시 주민들의 재 공청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모든 내용이 검토를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나오면 고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내 생활체육공원 조성 부지 선정이 민에서 하다 보니까 부진해서 관에서 해달라는 말씀이계셨는데, 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생활체육공원 상서와 사내 두개 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상서는 마을에서 지역주민 추진위원들과 면에서 대상부지를 확정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지역에서 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장이 많이 신설되어서 운영중에 있는데, 사용하시는 분 대부분이 고령자여서 사용한 후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까지는 행정에서 각 마을의 수요를 충족하고자 시설 확충에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기 시설된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시설 확충과 시설유지가 병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천정산고 여자축구부와 관련해서 서성진 위원님과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화천정산고 축구부 선수 수급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4명중 1명이 운동을 포기해서 현재 23명이 있습니다. 그중 3명이 여주대학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11월말 현재 타 중학교에서 10명의 선수를 선발해서 2007년도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관내 중학생 및 재학생을 상대로 소질이 있는지, 테스트 등을 통해서 선수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여의치가 않은 상태입니다. 가능하면 관내에서도 선수가 수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산고 축구부 운영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 2006년도는 총 사업비가 2억1,200만원으로 거기에 대한 내용은 감독, 코치 인건비에 4,800만원, 운영비에 7,200만원,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에 3,600만원, 기타 5,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는 버스운영비와 경기용품비, 기타 구입품비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는 1억9,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차액은 2005년도에는 코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화의댐 시설관리 사업소가 상당히 힘든 곳에 있는데, 직원이 왜 한명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의댐 시설관리 사업소는 현재 정원규칙에 5명이 되어 있습니다. 평화의댐 2단계 준공과 관련해서 금년도 3월 20일에 행정6급 1명과 7급 1명을 배치를 해서 관리하다 8월 화천군 인사에 따라서 행정7급 1명이 인사이동 되어 군청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동절기 상태여서 시설 사업소가 현재 군청에 와서 임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동절기가 지나고 해빙기때는 인원을 증가 배치 받아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딴산일원 관광환경 조성사업에 사업비에서 민자사업비 14억9,100만원 내용에 대한 내용과 유치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딴산기본계획 용역에 의해서 67억7,500만원에 대해서 기본계획 2004년도에 나왔을때에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내역은 펜션 등 숙박시설이었는데, 사업집행 계획에 따라서 다소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이재원위원

현재는 없습니다.
기옥

정기옥문화관광과장

2010년까지 되기 때문에 사업과정에서 변경이 될 수도 있고, 계획에 따라서 진행될 수도 있고...

이재원위원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기옥

정기옥문화관광과장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음은 이태극 문학관 운영과 관련해서 집행내역 및 추진과정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태극 문학관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비 5억원은 평화의댐 장비 사업비로 5억원중 5,000만원은 용역비로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4억5,000만원과 좀전에 말씀드린 금년도 12월에 도에서 평화의댐 사업비 15억원을 포함해서 19억5,000만원으로 전기, 통신, 소방, 건축 등에 대해서 분리발주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40억원이 되기 때문에 많이 부족합니다만 부족예산은 2007년도 균특예산사업에 신청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통향토음식 먹거리촌 조성에 아치 간판 등이 먹거리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먹거리촌 조성 사업비는 도비가 1,000만원, 군비가 1,000만원, 자부담 500만원 등해서 2,500만원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2,5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당초에는 홍보시설로 하려고 해서 횟집촌의 이용객 증대를 위해서 홍보시설로 설치한 사항입니다. 새로운 먹거리 개발 추진 등은 지역적 여건이 고려돼야 되고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진하는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참고로 음식물을 개발하는 예산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업주들 중에서 희망자가 있거든 학원 같은 곳에 수강하도록 해서 전통음식을 만드는데 더 먼저 앞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기옥

정기옥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비목마라톤과 관련해서 참가비 받은 차이점과 종목별 금액, 그리고 이벤트 업체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비목마라톤은 금년도에 주식회사 모두런...

이재원위원

네? 모두런?
기옥

정기옥문화관광과장

마라톤 국가대표를 한 김한기 선수가 대표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저희 비목조직위원회에서는 홍보비외 4종에 대해서 3,000만원을 지출했고, 모두런에서는 일반운영비, 임대료 등 1억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참가비 차이점은 별도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모두런에서 타 시군 대회와 비교해서 금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문화 국제 학술대회와 관련해서 학술대회 계속 추진할 의향과 얻은 경제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쪽배축제와 관련해서 처음 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7개국에서 33명이 참가를 해서 진행했습니다만 저희들 욕심으로는 지금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사항인데, 일단은 내년도 사업 예산에 반영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사업시행 하려고 문제점이나 기대효과 같은게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기옥

정기옥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보고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천문화원 예산이 지원금액이 적다고 하시면서 상향지원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일반운영비는 보조사업비로써 정액보조되는 사업비가 국비가 1,900만원, 군비 1,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문화학교 운영비 600만원, 문화사랑방 사업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향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문화사업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문화사업을 되도록이면 문화원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정기옥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물축구대회 예산이 2005년도와 2006년도에 금액이 틀리는지, 2005년도는 2,000만원이고, 2006년도는 3,000만원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물축구대회는 강원레저 스포츠 관광시책을 하는 사업인데 2005년도에는 도비가 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사업비가 1,500만원으로 도비가 지원되어서 거기에 따른 군비 10% 해서 사업금액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물축구대회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2005년도 대회는 50개팀에서 500명이라는 인원이 참가했는데, 예산은 2,000만원을 쓴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기옥

정기옥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올해 한 것은 사실 20개팀, 거의 관내 학생위주로 나왔는데, 인원도 한 100여명 정도밖에 안돼서 개회식때 가봤지만 상당히 참여율이 저조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경기장 시설비라고 해서 2,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간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제가 자료에도 보니까 경기장 시설 임대 계약서 같은 것이 안나와있고, 또 참가팀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과연 경기장 시설을 만드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했는지,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그다음 2005년도 예산에 쓰여짐에 보면 예산 스폰서가 있었습니까?
기옥

정기옥문화관광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도 예산 스폰서가, 시상금에 대한 스폰서가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여기뿐만 아니고, 그 다음 질의했던 얼음축구대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스폰서가 작지 않은 금액이 시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옥

정기옥문화관광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와 틀린것은 뭐냐하면 금년도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상을 할 수 없어서 이와 관련해서 선수들도 참가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지역에서 하더라도 시상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선거법 저촉이 되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물론, 선거법도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가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했는지, 너무 적게 왔고...
기옥

정기옥문화관광과장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내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각 군부대라든지, 조기 축구연합회 등에서 많이 대회에 출전을 요구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출전이 없었습니다. 그 영향도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그 스폰서 내용은 나중에 추후에 확인해서 알려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음축구대회도 제가 잠시 거론을 했지만 얼음축구대회도 2005년도 3,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쓰여 졌고, 그리고 올 1월에 한 얼음축구는 2,00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여기도 시상금 내역에 스폰서 내역이 나타나고, 상당히 큰 금액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올해 했던 얼음축구대회가 2,000만원인데, 이 내역을 보면 시설비를... 얼음축구대회를 물론 작년에도 했고, 제작년에도 시설은 계속적으로 왔는데, 그동안 스폰을 해온것인지, 올해 갑자기 시설비에 1,450만원, 거의 사업비 자체의 3분의 2는 시설비로 들어가고, 그리고 상품이나 용품비에 500만원정도 뿐이 안 쓰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갑니다.
기옥

정기옥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얼음축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대회를 열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은 빙판위에 여러 개를 해놨기 때문에 그정도 시설비가 투자가 된 사항입니다.

이재원위원

전년도 2005년도 시설이 아주 잘 해놨었습니다. 그때가 훨씬 더 팀도 많이 왔고, 얼음축구가 화천의 메카다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기옥

정기옥문화관광과장

대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규모라든지...

이재원위원

그래서 규모는 축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예산이 쓰여지면 괜찮지만 시설비가 없던 것이 갑자기 전 금액의 3분의 2가 시설비로 들어가는 기한 현상이 발생되니까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한번 추후에 다시한번 내역을 스폰서 내역하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정기옥문화관광과장

다음은 화천군 체육회 운영비 지원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액 9,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2005년도 2006년도 동일합니다. 본 예산은 사회단체 보조사업으로써 인건비에 8,600만원, 운영비에 7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옥

정기옥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또 한가지 자료가 있는데, 그게 별도로 운영비 보조로 되어 있는지, 2005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62만원이라는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와있고, 또 2005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또다시 762만원이라고 생겨서 나타났습니다. 운영비가 2중으로 가는건지, 납득이 안되고, 또 물론 사회단체 보조금 2005년 2006년도 9,360만원 말씀하신 것은 두가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이렇게 써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2005년도 1월부터 6월까지 또 6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두 갈래로 나타난 것과, 올해 200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보조금은 744만원이 나온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시는건가요?
기옥

정기옥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럼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정기옥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도서관 신규 140권은 어디서 구입했는지, 또 새로운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이동도서 구입은 3회에 걸쳐서 구입을 했습니다. 화천서점에서 2회에 240권, 산양리에 있는 삼일서점에서 140권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화천서점에서 구입한 240권은 못하게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저는 노파심에서 한번 여쭤본 바로는 혹시 인터넷이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직거래 되지 않았나 해서 여쭤봤는데, 지역에서 구입을 했습니까?
기옥

정기옥문화관광과장

네, 100%했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이 2005년도에는 2부에서 2위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2부에서 5위로 추락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전년도와 대비해서 선수단 규모를 상당히 축소해서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종목에서 부진한 성적이 나타나서 2005년도보다 성적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선수단 규모는 금년도 선수단에서 추천한다든지, 조금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늘리는 방향보다는...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정예화 시켜서 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확정된 것이 아직 없기 때문에 체육회 이사회를 통해서 그때에 하겠습니다. 별도로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전년도 2위에서 5위로 추락한 이유가 지금 답변을 주신대로 이해는 하겠습니다. 체육행사로 인해서 도 체육회로부터 징계받은게 있습니까? 불미스러운일 혹시 없습니까?
기옥

정기옥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알겠습니다.
기옥

정기옥문화관광과장

다음은 레슬링 실업팀 합숙운영 및 훈련장 확보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레슬링 선수단 합숙소는 화천읍 대이리에 있는 (구) 이동갈비 1층에 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관내 아파트로 숙소를 이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임대료 줍니까?
기옥

정기옥문화관광과장

임대료 월 20만원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레슬링 팀이 화천고 학생들이 있는데, 실업팀 선수와 실력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주로 용인대에 가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절에 따라 필요하면...

이재원위원

알겠습니다.
기옥

정기옥문화관광과장

다음은 키카 연수원 설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당초 원천리 펜션부지 인근에 키카측에서 연수원과 인조구장을 건립을 하면 화천군에서는 하천부지를 협의해서 건립하기로 키카측과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키카측에서 사업추진 세부계획에 대해서 제출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두로만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문서로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진행이 조금 부진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참고로 이번 초등학교 평화페스티벌이죠?
기옥

정기옥문화관광과장

네.

이재원위원

제 1회 평화페스티벌, 초등학교 꿈나무들에 대한 축구잔치였었는데, 그 주체가 키카?
기옥

정기옥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분인데, 그분이 우리 화천군에 초등학교 축구, 특히 축구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과 그와 같은 여건조성이 되는데도 연구원에 대해서 발표만 해놓고, 결과적으로 협조내지는 사업추진을 안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옥

정기옥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것들이 서로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키카 측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나설 방법이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앞으로 계획서상에 가시화 되거나 확정이 안 될 가능성이 혹시 있겠다,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계획에 넣는 것을 조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정기옥문화관광과장

네.

이재원위원

이것이 되는줄 알고 굉장히 기대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기옥

정기옥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원천생활체육공원 보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원천리에서 전국 축구대회를 5회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축구동호회에서 활용하고 있고, 지역주민이나 군부대에서 계속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은 보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군수기하고 체육회장기 문구가 이원화되어있다, 통일할 수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화천군뿐만 아니고, 타 시군이나, 타 시도나 비슷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네, 고맙습니다. 체육행사가 많은 부서고 문화예술이라는 축제를 많이 하는 부서로써 여러 가지 대외 출장도 많으시고, 업무도 과중되고, 이런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힘도 많이 들고, 과연 이렇게 힘이 드신 만큼 그만한 출장비나 아니면 특별수당 등 충족히 받고 있는지, 아직 제가 잘 모릅니다. 여러 가지로 화천지역을 대내외로 알리는데,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몇가지 받아보면서 그래도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단체에 자료를 나중에 정산 받으실 때 제반 증빙서류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한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지출결의서 또는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도 너무 기준점이 없고, 어떤 것은 세금계산서를 끊고, 어떤거는 끊지도 않고, 이런 경우도 왕왕 나타납니다. 관리 감독에 앞으로 철저를 기하셔서 지역에서 어떠한 물품을 구입하든간에 화천지역에서 물품구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평화의댐에 혼자 가서 근무하시는 열악한 조건, 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소외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도 보상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 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7시 51분 감사종결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