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진화자 의원 발언

제160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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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주일간 감사에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질의 요점을 정리하여 정곡을 찌르는 절제있는 질의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아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질문·답변식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감사를 진행하지 못한 환경복지국 산업경제과와 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질문·답변식 감사와 함께 건설도시국과 환경관리사업소 해당 과, 끝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순으로 질문·답변식 감사를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질문·답변의건 맨위로

그러면 환경복지국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임상균 산업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권봉수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산업경제과장님 산업경제과 앞에 보면 무슨 대책실해 가지고 간판 걸어놓은 게 있죠?

상균

임상균산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혹시

혹시권봉수위원

그 간판이 무엇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상균

임상균산업경제과장

물가대책상황실하고 구제역대책상황실입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행감자료에 보니까 안정대책 물가안정대책실이란 건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구성되어 진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균

임상균산업경제과장

물가안정대책은 지역의 물가를 지도하고 그 다음에 물가안정을 위해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해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걸 인상하거나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일상적으로 그 업무는 산업경제과 어느 팀의 주관 업무가 되는 거죠?

상균

임상균산업경제과장

지역경제팀의 주관이 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지역경제팀의 업무분장 소관인데 물가대책실이라는 명판을 세우는 것은 상급기관으로부터의 지시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떤 종합적인 지역경제팀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 부서와의 어떤 연관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해서 그런 대책실을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상급기관에서 물가대책과 관련해서 그런 상황실 운영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상균

임상균산업경제과장

상급기관의 지시가 있어서 지역경제 부서에다가 물가대책상황실을 동시에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단지 그냥 지시에 의해서 간판 붙여놓는 것 외에 예를 들면 물가대책은 지역경제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유관부서의 협의관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킹 체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건 실지로 운영되지 않는 거죠? 그런 거 없는 거죠?

상균

임상균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고 시장에 나가서 물가조사도 한 달에 두 번씩 해서 공표를 하고 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본 위원의 질문의 요점은 당연히 물가대책실이라는 그런 간판이 없더라도 지역경제팀에서 물가의 변동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가 여기 지금 12쪽에 나와 있는 예를 들면 소비자 물가 동향을 조사해서 공표하고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일상업무로서 업무분장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통상에서 우리가 어떤 센타라든가 상황실이라든가 대책반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는 커다란 이유 중의 하나는 기존 일상 업무분장 이상의 어떤 종합적 대책이 필요할 때 예컨대 산업경제과에서 물가관리와 관련해서 물가대책반에서 좀 업무를 폭넓게 하고 싶으면 하다 못해 다른 부서 파트쪽에서 이용자의 요금과 관련해서 결정 사항이 생길 때 물가대책반에서 주관해 가지고 이런 업무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 중앙정부에서 염두에 두고 그런 대책반이라든가 상황실이라든가 이런 것 운영을 지시하는데 실지로 이게 우리 지자체로 내려오면 그냥 간판 거는 것 외에는 다른 일종의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지로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운영하는 대책반 활동도 실지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이거는 우리 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이 말단으로 내려오면 중앙에서 물가대책반 운영한다라고 언론보도에다가 잔뜩해 놓고도 실지로 우리 피부현장에 오면 그냥 간판 거는 일 외에는 실질적인 일 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업경제과가 잘못됐다는 점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행정구조가 그런데. 그러면 우리 구리시는 뭐 좀 독특하게 종합적인걸 하고 있느냐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상균

임상균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물가모니터 요원이 10명의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분들이 시장에서 캠페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물가관리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서 10만원 상당의 쓰레기봉투도 주고 그 다음에 수도요금도 5만원 정도 감해 주고 이런 행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물가관리를 위해서 각 업소에다가 서한문도 발송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만

하나만권봉수위원

위원장님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4쪽을 한 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청년실업 문제 이같은 실업자 문제 아주 심각하다고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고용촉진훈련 관리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훈련생 선발 위탁같은 경우는 총 15명 입소에 수요가 훈련 중인 인원이 3명이고 수료가 9명이고 중도탈락이 3명인데요. 국·도비 사업이라서 사업비에서 주다 보니까 인원이 이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리시에는 고용촉진훈련을 받을 만한 대상 인원이 적을 만큼 취업률이 좋은 겁니까?

상균

임상균산업경제과장

이거는 저희가 선발을 합니다. 모집공고를 내서 훈련기관을 지정해서 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면 그 훈련기관에 맞는 사람을 저희가 선발해서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예산 심사해서 15명을 선발하도록 배정해 놓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15명인데 지금 이런 인원을 보면 우리 구리시에는 무척 청년실업이나 취업률이 좋아 가지고 고용촉진훈련을 받을 만한 대상 인원이 적어서 이렇게 인원이 15명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적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를 했는데도 도대체 우리 구리시에 있는 젊은 청년실업자들이나 아직 취업을 못하신 분들이 이런 직업훈련을 받아 가지고 취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서 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상균

임상균산업경제과장

이것이 그러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모집을 저희가 해도 이렇게 많이 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고 예를 들어서 15명을 모집한다 하면 한 28명 정도 이렇게 신청이 와서 거기서 심사해서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보를

홍보를권봉수위원

어떻게 하죠?

상균

임상균산업경제과장

홍보는 우리가 시 홈페이지에도 하고 각 훈련기관에도 공고를 내서 훈련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이거 한 번 분석을 해 보셨어요? 왜 이렇게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을 국비, 도비, 시비로 해 가지고 예산지원까지 해서 학원비 대주면서 기능을 훈련해 가지고 지금 취업하라는 좋은 정책인데 왜 우리 구리시민 중에 젊은 친구들이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는지 그러니까 20여명밖에 지원을 안 하는지 이런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상균

임상균산업경제과장

자세히는 분석을 안 했는데요, 이것이 모집을 해서 학원을 다니다가도 본인이 취업을 하면 또 학원을 중도 탈락합니다.

하는

탈락하는권봉수위원

것 맞고요, 있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청년실업 문제 때문에 국가적으로 꼭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직업훈련을 통해서 자꾸 취업시키는 게 국가정책이기도 하고 우리 시에서도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하는 사람이 적으면 왜 지원하는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그랬는데 아니, 요즈음 젊은 사람들이 특별한 일 없이 시청 홈페이지 와 가지고 공고문 봅니까? 그러면 뭔가 이걸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분석이나 대책을 세워보지 않았느냐는 얘기죠.

상균

임상균산업경제과장

앞으로는 분석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권봉수위원

하십시다. 이렇게 좋은 정책을 시민들 중에 몰라서 젊은 우리 청년 실업자들 중에 이런 어떤 국가적 시책이 있는지조차 몰라가지고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만약에 그런 젊은 청년 실업층이 이런 훈련에 대해서 뭔가 불만을 느끼고 있다면 개선해서 우리 자치단체나 정부가 이런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필요가 있겠죠?

상균

임상균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권봉수위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