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평택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우리 평택시를 환황해권 국제화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열심히 불철주야 애쓰시는 송명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방청 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대 평택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 송종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당면한 지역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를 도시개발사업소 이상현 소장님께 질문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재지구는 평택시 동삭동 일원 사업량의 약 15만평으로서 사업비 688억6,500만원을 투자하여 토지정리 사업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 이후 추진일정 및 지구단위 계획 주요 변경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사업지구내 집단민원과 관련하여 몇 가지 구체적인 질문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사무처리 규정 제15조 2항 집단환지의 지정에 의하여 집단환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장은 집단환지의 지정에 관해 토지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환지개혁 수립 전 60일간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집단환지의 지정으로의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한 후 환지개혁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당 주민들이 집단민원으로 용이지구 등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집단환지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체비지는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사무처리규정 제 17조에 의하면 주요 간선도로변 또는 대지의 평당단가가 높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정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데 서재지구는 공동주택부지에 집중적으로 체비지를 지정하라고 하고 있으며 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반하게 체비지를 지정하려고 하는 것은 사업비 충당의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행정편의 주의로서 사업을 편안하게만 하려고 하는 것이며 정부에서도 분양가를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공동주택부지 전체를 체비지화 하여 높게 분양하면 결국 아파트 분양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이는 평택시 전체로 보면 평택시민의 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서울시가 뚝섬에 조성한 택지를 최고입찰가로 공급하여 앞으로 분양될 아파트 분양가의 논란이 되고 있으며 서울시의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민원이 해결이 안 된 채 추후 체비지들의 건축물, 축사, 과실수 등 지상권보상을 거부하고 이전을 안 할 시는 어떤 법을 적용하여 어떻게 철거 및 이전을 져야 할 것이며 만약 지상권자의 법적 대응으로 소송으로 이어질시 이로 인하여 3,4년이 지체될 수도 있으며 소송에 패할 시 기간이 더 연장될 수도 있는데 사업기간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민원해결 및 사업비 충당 감보면적 등 여러 가지 해결 차원에서 공동주택부지는 한 개 더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가장 먼저 해당주민들이 사소한 민원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해당 주민들의 고충을 충분히 반영하여 동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 입장에서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용이지역 도시개발사업과 서재지역토지계획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 건의사항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 단독주택지에 대한 건축물의 허용한도가 단독주택으로 한정되어 교회 및 근생시설의 건축이 불가하므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시에서의 종합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 끝으로 용이지역 도시개발사업 내 신설도로가 마을의 기존건물보다 높게 계획되어 설계 되었으나 주민들의 개선을 요구해서 단지 및 도로가 적정하게 조치된 점은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시정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종수 의원님께서는 서재 용이택지개발사업추진에 대하여 시정 질문 을 해 주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송종수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입니다. 송종수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서재지구사업추진과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재지구는 2000년3월3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된 이후에 2001년8월1일 사업자 지정과 2003년 1월 주민의견청취를 위할 공람실시 등을 거쳐서 2005년 1월4일 사업에 관한 계획결정 고시 되었으며 2005년3월11일 환경교통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6월5일에 사업시행조례 및 규칙 이 제정 공포 되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받기 위하여 계류 중으로서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 12월중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면 내년 2월경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4월경에는 환지예정지 지정을 추진해서 상반기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일종지구단위 계획은 사업에 관한 계획의 입체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건물의 층수와 용적률 건폐율과 건축허용용도 건축성 지정 색채 등 간판 등에 관한 기획을 정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첫 번째 질의 하신 내용에 집단환지 지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사무처리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집단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집단환지를 60일간의 기간을 정해서 신청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음으로써 서재지구는 공동주택지가 한필지로서 집단환지를 지정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사업기간이 상당기간 지연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권 및 재산권에 제약요인이 될 것이므로 검토사항이 아님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질의 하신 체비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의 주요 간선도로변은 법원과 검찰청주변의 도로변으로서 업무시설 및 영업시설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서 평당 단가 또한 사업지구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체비지를 평당단가가 높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무처리 규정 제17조3항에 의하면 국민주택건설부지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면적의 범위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집단으로 체비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업시행자의 계획 여부에 따라 체비지를 집단으로 정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지를 체비지로 지정하는 것은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전체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높이고 법적감보율인 50%이내에 부합시키려 하는 사업시행자의 고충임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의 하신 체비지의 지상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지방식으로 토지소유자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서 보상비 증감요인은 직접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담으로 들어오게 되는 만큼 지장물 보상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7조 규정에 의하면 보상에 손실을 입은 자는 재결신청을 통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바, 지장물 보상에는 큰 차질 없이 보상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질의 하신 공동주택지 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시행자는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전체 토지소유자의 이익이 극대화 되는 측면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기획추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재지구 내에 공동주택지를 추가 확보하는 것은 전체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여부를 검토해 볼 때 사업기간의 연장과 사업비의 증가를 가져오게 될 것이므로 전체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사항이 아닐 것임은 적극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끝으로 용이지구의 일종주거지역에 대한 근생시설 허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용이지구에서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으로서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시나 제반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시에서는 일부 부분이라도 근린생활이 허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종수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서재용이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종수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서재지구는 공동주택지가 한필지로서 집단환지를 지정할 계획이 앞으로 없다고 하셨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면 상당한 시간이 지연되므로 토지소유주의 토지이용권 재산권에 제약이 온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민원이 없을 때 계획한대로 할 수 있지만 아직 수립이 되지 않은 단계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므로 주민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요구사항이 토지계획 사업법령, 아까 말씀드렸던 제15조 2항에 의하면 1,2,3항에 나와 있는 대로 법대로 적용하여 지반환지 계획을 수립하여 전체 토지주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처음 잡은 기본 계획이 현실과 맞지 않을 시에는 과감히 기본계획을 수정 변경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 소유자에게 그대로 이익이 환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이익이 극대화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공동주택지가 한 필지 1만1,193평으로 계획이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변경해서 사업을 다시 변경한다면 3,4년간의 장기간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서 전체 소유자의 동의 가 필요한 사항이고 이런 사항이 전체 소유자에게 어떤 이익이 극대화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전체 소유자의 의견을 다시 물어서 3, 4년간의 기간이 지연되더라도 본 사업을 변경할 것인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두 번째 사항은 체비지의 내용입니다. 답변에 보면 공동주택지를 체비지로 지정한 것은 사업의 원활한 사업진행과 전체토지주의 이익을 높이고 법적 감보율에 부합시키려는 사업시행자의 고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실 때 준주거지역 법원진입로 양쪽이 되는데 여기는 도로변이기 때문에 단가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민들한테 50%이내에 집단환지를 주고 나머지를 체비지로 사업비를 충당하고 평당 금액이 높은 즉 1만1,000평에 해당하는 지역이 본의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노른자 중의 노른자 지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평당금액이 높은 준지역에 체비지를 만들고 사업비를 충당하게된 것을 왜 전체적으로 서재에 거주하는 피해 주민들만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시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편안하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 사항은 아닌지요. 또한 법에서 한 곳에 체비지를 만들지 말라고 골고루 체비지를 만들어서 하라고 하는 사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떠하신지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주변에는 평택의 도시관리기본계획상 평택생활권이 준생활권으로서 세교생활권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종래에 상업지역으로 갈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상업지역에 준하는 준주거지역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체비지 단가가 높은 지역에 체비지를 몰아서 주지 않았느냐는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준주거지역의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채비지화를 안했다는 답변을 드린 것이고 아울러서 공동주택지인 1만1,193평에 체비지를 정하게 된 것은 그 지역이 실질적으로는 노른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공동주택지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또는 요즘에 공동주택지가 용이지역에서 단가가 높이 매각이 됐기 때문에 선호되는 지역이지 실제로는 그 지역이 맹지로서 전혀 효용가치가 많이 떨어졌던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높은 지역으로 체비지를 지역에 몰았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에 의하면 집단으로 환지를 체비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사무17조에 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 판단에 따라서 체비지를 집단으로 정할 수도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안은 체비지의 지상권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현재 방식으로 감정평가를 통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볼 때 아까 볼 때 주민이 법상에 손실을 입을 시에는 재결신청을 통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서재지구 내에 공동주택지를 추가 확보하는 것은 전체 토지소유주의 이익을 위하여 검토할 때 사업기간의 상당한 연장과 사업비의 증가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셨고 전체 토지소유자의 원하는 사항이 아닐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의 견해는 구획정리 사업은 단기간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을 진행하면서 변경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각종 사업을 진행하면서 변경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 안 되면 추후에 각종 소송 등으로 사업이 더 지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먼저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더 빠를 것으로 일부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업 할 때 마다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소수의견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다시 변경한다든지 수정한다든지 하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지구단위 계획부터 실시계획승인까지 모든 환경이나 재해영향 평가 등을 거쳐서 2,3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사업계획을 변동해야 한다고 보면 재해영향평가나 환경 모든 교통영향평가 모든 토지소유자들의 공동주택지를 더 추가확보 할 때는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으로 환지를 받아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는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신중하게 검토될 사항이라고 나중에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의 목소리를 정확히 청취해서 잘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이쪽의 대책위원회라기 보다는 주민들 몇 명이 모아서 자주평택시청에 들어가거나 시장님 면담을 요청한 적이 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며칠 전에 독일로 출국하는 바람에 16일에 시장님 면담이 돼서 일부 지역주민들이 반론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일방적으로 취소가 된 것인가요? 아니면 그런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장님한테 거치고 나중에 시장님 면담을 하게 되어 있지만 일방적으로 취소한 이유는 뭐예요?

동삭동 윤천한 외 30여명이 10월25일에 저희한테 민원서류를 접수와 동시에 시장님 면담을 요청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도 3,4차례에 걸쳐서 민원인들을 10여명을 계속적으로 면담을 했고 민원인들 면담요구 사항이 집단화를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사항과 시장님 면담사항이 동일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시장님의 결심 받아서 통보를 보내 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시장님면담이 더 있거나 그 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동 사업권 외에 여러 가지 지역개발로 인한 업무의 과중 및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 도시개발사업소 내의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인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종수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으로 송종수 의원님의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도시가스문제요.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어서요. 원평동은 반은 지역에 A, B동으로 나누어서 반은 2, 3년 전에 했는데 이 쪽 한 지역을 못했어요. 제가 한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안 한 쪽의 주민들은 의원이 거기 산다고 그쪽 먼저 하고 이쪽은 안 해 준다고 상당히 말로 형용할 수 없게 피곤하고 합니다. 가스시설 안한 주민들이 상당히 질타를 많이 하는데 공공재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천리라는 가스회사가 그렇게 도도하고 대단합니까? 물론 장사니까 이익을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겠지만 그래도 시와 어느 정도 협약이 되어 있어야지 너무 안 돼 있어서 자기들 맘대로 가스 팔아 돈 많이 버는데는 해 주고, 가스시설 하는데 사도가 있어서 협의를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단위 아파트는 거기도 사도가 있는데 시설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셔서 80%가 아니라100%가 될 수 있게 해 주셔야 합니다.

시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평동에 살고 있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김성환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유천동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공재욱입니다. 김성환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유천동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상 규제를 받고 계신 해당 시민들께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천동 상수원보호구역은 1982년 팽성상수원의 수 질의 보호하기 위해 팽성읍 일원 충남천안시 성환읍과 일원과 함께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보호구역을 수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평궁 정수장이 1989년 수도권 광역상수도 팽성계통3단계가 가동이 중지되었고 1990년과 1997년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 상수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998년 수립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2011년 평택시의 용수수유장이 1일 6만900톤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서 부족한 수요량에 대체를 위해 유천상수원 보호구역을 존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서 실제적인 기능을 하지 않게 됨에 따라 천안시 성환지역 주민의 해제요구 집단민원이 있었으며 2001년 감사원 감사시 평궁정수장 폐지 및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촉구 2003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시 용수수급사항을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조치하라는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평궁정수장이 가동 중지상태에 있고 상수원의 수질이 불량한점 공급대상지역이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는 등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서 보존가치 여부에 대하여 현실적인 검토필요성이 있는 만큼 현재 수립중인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수도시설 확정계획 등 용수수급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결과에 따라 적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의원님이 질문 하신 유천동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보충 질문 있습니까?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경석 의원입니다. 그리고 40만시민의 복지증진과 평택시의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애써 주시는 송명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평택시의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 해 주시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시대의 최대 현안인 미군기지 이전 대책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21세기국제화중심 도시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며 시정에 대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탄보건소 이전에 대하여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송탄보건지소가 송탄보건소로 승격됨에 따라 북부지역 보건의료서비스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어 시민 모두가 경사스러운 자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명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보건소 승격을 위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건소 승격으로 의료 및 행정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를 수용할 청사 또한 확장되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시에서는 지난 제103회 임시회 에서 서정동에 위치한 종합사회복지센터 부지 내에 신축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 에서는 신축위치 개정청사활용 등에 대한 장래성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심사하여 불승인한 바 있습니다. 현재 위치한 송탄보건소는 3개시군통합전인 82년도에 개소되어 북부지역 시민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자리매김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상황이고 더욱이 주변 구도심권에서 어려운 사람과 노령층 등 많은 시민들의 이용에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는 점을 고려해서 예산절감 등 전반적인 면밀하게 검토하여 현재 위치한 보건소를 확장하여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며 또한 지역주민의 바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시 집행부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송탄보건소를 종합사회복지센터 내 부지로 부지이전을 계획 강행한다면 기존 보건소의 청사활용 계획과 교통이 불편한 노령층 등에 대한 불편해소 방안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설역세권 주변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개통한 진위역과 지제역은 신설역으로서 향후 이용객 증가와 더불어 무궁한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상업, 교통환경 등 복합적인 계획에 포함된 역세권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는 청사진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차곡차곡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 집행부는 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답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설역중 송탄역은 개통된 지 1년에 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택시승강장이 없어 불법주차는 물론 불법 유턴을 하고 있어 상시 교통이 혼잡하고 사고위험이 있어 조속한 해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택시기사 및 이용하는 지역주민이 그동안 수 없이 건의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택시승강장 및 이용자 보도확보 등 종합적인 교통대책이 처음으로 강구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적극적이고 추진력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 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탄보건소장 김보섭입니다. 송탄보건소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 하신 현재의 송탄보건소 확장 활용에 대한 시의 의견과 이전계획 추진시 파생될 수 있는 현 보건소 이용자, 특히 노령층 등의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 사항이 상호 연관성이 깊은 관계로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듯 송탄보건지소의 보건소 승격,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의 건립은 전국에서 유례가 없는 것으로, 앞으로 취약한 북부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의 증진과 사회복지 체계를 갖추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탄보건소의 경우 이러한 막중한 사명에도 불구하고 입지나 시설면에서 매우 낙후되어 있어 양 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현 송탄보건소의 확장 활용과 종합사회 복지센터와의 연계 이전 등 기능 개선 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시설의 이전은 기존 이용 시민의 불편 초래 등 많은 고려 요인이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현 시설을 확장하여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송탄보건소는 1982년 12월 신축된 이후 현재까지 5회에 걸쳐 증축된 시설로, 대지면적 478평, 건축연면적 428평의 규모이나, 실내·외공간이 협소할 뿐 아니라 기능 확충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높은 지가와 확장을 위한 주변 공간의 한계, 단순 확장에 따른 기능적 연계성 저하로 인해 투자에 비해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센터와의 기능적 연계, 국제평화 도시 개발에 따른 보건 수요 증가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송탄보건소 이전시 기존 지역주민, 특히 고령층의 불편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전을 위한 각종 절차 이행시 기존 지역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 추진 과정마다 의원님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석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네.

양경석 의원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일단 보건소 승격을 축하드립니다. 보건소는 전국에 유례가 없이 우리지역 국회의원이신 우제항국회의원과 송명호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 여러 분이 노력해서 보건소를 승격시킨 겁니다. 소장님은 103회 임시회 에서 왜 불승인이 됐고, 그 내용을 알고 있죠? 기존 청사활용 및 신축시에 문제가 있다 해서 불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그 활용, 지금 현 위치의 활용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나요?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선적으로 현 송탄보건소의 시설을 확장하여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여 보았습니다만, 부지확보의 한계와 종합사회복지센터와의 기능적 연계성 저하등 문제점이 있어 보건복지센터 내로 이전신축이 효율적으로 양 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전했을 시 예상되는 기존의 보건소를 이용하던 노령층의 주민들의 예를 들자면 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이동방문서비스 장소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알고 싶은 건요. 입구가 시청 땅이 아니죠?

네. 아닙니다.

어떻게 관공서를 들어가면서 남의 땅을 밟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평택시에서... 내년 예산이 1조원을 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주변의 대여섯 가구만 하면 거기도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구도심권으로 활성화 됐던 곳인데, 지금은 굉장히 낙후지역입니다. 공시지가, 그런 걸 주민들하고 접촉해 보셨습니까?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보건소 정문 옆에 있는 현 약국자리, 그 약국자리를 매입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면 현 시가보다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매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건물을 가진 분들도 우리시에서 보건소를 확장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겠다고 하면 공시지가는 물론이고, 현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현 보건소 주변의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대단히 곤란한 일이고, 너무나도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소장님, 그것은 옛날 말씀이고, 현실에 보건소가 승격되면서 해 보셨냐고요.

네. 조금 시도는 해 보았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곤란합니다.

시도는 어떻게 해 보셨습니까?

의사가 있는지, 매입하게 되면 의사가 있는지 해 봤습니다만, 값만 많이 주면 하겠다는 식입니다.

제가 볼 때는 소장님이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그냥 형식상 하신 겁니다. 소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왜 불승인 했는지를 인식을 하지 못하고 보건소 이전만 생각하고 계신데, 이것은 의회를 무시한거 아닌가요? 아무런 대책 없이 보건소 이전을 한다면 동의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구도심권 7만여 주민들의 보건건강을 지킨 보건소입니다. 주민들의 애환을 들어보셨어요? 주변의 상인들과 직접 얘기를 해보셨습니까?

물론 주변의 주민들이나 상인들은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노력을 했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노력을 덜 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 철저히 재활용도 강구해 보시고요. 송명호시장님, 보건복지 박사십니다. 북부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양경석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신설역세권 주변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안성헌입니다. 다음은 지제역 및 진위역 주변 역세권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제역세권 개발계획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제역 주변지역은 전철을 비롯하여 국도1호선과 45선이 통과되는 등 양호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송탄·평택·장당산업단지 등 산업기반이 형성되어 있고, 특히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등 환경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개발의 필요성과 욕구가 높은 지역입니다. 이중에서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상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지제역사 동측의 지제동과 세교동, 동삭동 일원 약 71만평으로, 일부 취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농경지로 되어있으며, 도시관리계획상으로는 자연녹지지역 또는 용도 미지정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도시개발 방안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나, 본 지역은 이미 민간부문에서 조합을 결성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활발하게 준비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모산·영신지구와 동삭지구 등 2개 지구에 대한 제안 서가 우리시에 접수되어 타당성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지제·세교와 영신 등 2개 지구도 도시개발사업 제안 서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최근에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되, 4개 지구가 기능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기존 도시와 차별화되고 친환경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부문 추진 주최인 조합과 긴밀히 협의하여 가급적 2007년 중에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받은 후 2011년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진위역세권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위면 지역은 국도1호선이 통과하고 있고, 최근 전철역사가 개통되면서 좋은 교통여건을 바탕으로 개발요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LG전자와 매일유업, 홍원제지, 한국야쿠르트 등 많은 기업체가 입지하고 있고, 시에서 LG전자와 인접한 지역에 진위산업단지 15만평을 개발 중에 있어 앞으로도 발전 전망이 매우 큰 지역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북리와 견산리, 봉남리 일원 약 300만평에 대하여 2002년부터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왔으며, 2005년 건교부로부터 도시지역으로 지정받았고, 지난 8월달에는 경기도로부터 도시관리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도로와 주차장, 소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내년 초까지 주민공람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내년 중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우선 진위역사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및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여 진위역사 전면과 후면에 각각 역 광장 2,300평과 주차장 3,400평을 추가로 설치하고, 국도1호 및 연결도로 등을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위역세권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진위산업단지와 인근 기업체 근로자의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설 역세권 주변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 중 송탄역 주변의 교통 혼잡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경석 의원님께서 질의 하셨듯이 송탄역 부근은 택시 승강장이 없는 관계로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할 뿐 아니라, 불법 유턴 등 사고위험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는 지정된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와 달라 승강장 설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탄역 주변도 2005년 2월에 개인택시 북부조합장 등 480여명이 승강장 설치를 요구하여 교통평가에서 제시된 신장2동 주차장 부지가 적정 지역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0년 4월 신장2동 상가 및 주민 887명이 설치반대민원을 제기하여 추진을 중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지역적 필요성이 있음에도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검토할 수밖에 없었으며,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신장2동 주차장 부지를 대상으로 주차면 4개면의 승강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보상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불법 유턴행위, 불법주정차행위 등은 시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불법유턴 방지 규제봉 설치, 강력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석 의원님, 질문 하신 신설역세권 주변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양경석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역은 저희가 봐도 멋지게 잘 지어놨습니다. 그러나 주변경관이나, 특히 진위역 같은 경우에는 주변경관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잡초도 많이 났고, 구거물, 컨테이너박스... 지금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게 들어왔을 때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여건을 해 놓은 다음에 거기다 철도역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뒤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에 와서 그런 기반조성을 하려고 하면 보상비도 더 많이 들 것이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크게 밑그림을 그려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진위역하고 지제역의 필요성을 시에서 상당히 느꼈기 때문에 어렵게 진위역, 지제역을 설치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진위역 뿐 아니고, 지제역 주변에도 사실 환경이 양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도시설공단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일부 철도시설공단에서 주변정비를 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진위역은 특히 주변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의 설치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현재 도시관리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이 완료되면 주변에 약 6,000평 정도의 주차장하고 광장을 조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장님, 조속해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지하차도를 해놨는데, 지하차도의 설치목적이 뭡니까?

지하차도도 사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지하차도 설치한 것이 1호국도 접속되는 부분부터 복남리 쪽으로 도로가 계속 연결되어야 그 도로가 효율적으로 설치됐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지금 경기도 건설본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지하차도가 잘 이용될 수 있도록 도로체계를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도로는 4차선 20m 폭으로 잡고 있는데요. 지하도는 8m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기반시설을 한번 공사할 때 20m정도 폭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좁게 잡아놓고 나중에 공사를 한다고 하면 공사비도 이중으로 들고,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크게 보십시오.

시에서 추구하는 것은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도로 계획수립단계부터 4차선으로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2차선으로 확장됐기 때문에 현재 2차선으로 지하차도를 개설했습니다.

도에서 해도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은 평택시민들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아예 하지 말든가, 우리는 필요한 것을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송탄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느 역사든 철도 위에 역사는 있겠지만, 광장이 철도 위에 있고, 승강장이 없는 역은 대한민국에서 송탄역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또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역이 또 있냐고요. 철로 위에 역사가 있고, 광장이 있고, 승강장이 없는 역사가 있냐고요.

비슷한 곳은 있습니다. 저희하고 거의 유사한....

유사한 곳이 어디입니까?

한 군데 제가 확인했었는데 지금....

거기도 승강장이 없고, 광장이 철도 위에 있습니까?

승강장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강장이 없는 곳은 대한민국에 우리 송탄밖에 없죠?

말씀하신 다음에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이 많고, 철도청에서 공사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사를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까 480명은 승강장을 하고, 800명은 반대해서 못 했다고 하시지만, 송명호시장님이나 저희가 같은 선출직들은 다수의견을 많이 따라가겠지만,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표하고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시민들 대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크게 생각을 하셔야지, 아니, 시장님이나 저희같이 선출직과 같은 생각을 하신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마인드가 크시니까 앞으로는 생각하실 때 선출직이 아닌, 어떤 게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것인가만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넓게 생각하셔서 이것도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송탄역에 대해서 전반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탄역은 당초에 고가차도를 이용해서 이용객들이 역에서 나오도록 계획되어 있었는데, 송탄역을 구상할 단계에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 교통영향평가 내용은 고가도로의 구조라든지, 택시승강장의 설치 가능여부라든지, 그밖에 고가차도를 이용하는 차량들의 여러 가지 현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하차도 밑에다 3,200㎡ 정도 되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 앞에다 택시승강장을 하는 것으로 역 설립 당시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객들이 여기에서 바로 나오면 바로 고가도로 아닙니까? 그런데 밑에다 설치한 이유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설치했고, 또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주차장까지 이용객들의 통행로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단을 설치하고, 노약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이용하도록 했는데, 단, 지금 현재 그 주차장이 아직 조성이 안 됐습니다.

국장님, 그건 대안 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조성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택시들이 그 밑으로 내려갈 택시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가기 아침저녁이면 학교 앞까지 택시를 타고 가는 애들도 많은데, 교통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영광아파트까지 길이 다 뚫렸으면 되지만, 아직까지 그것은 현실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안 인데, 지금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그 밑에까지 내려갈 택시가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일반시민들도 광장으로 나와서, 지금 인도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갔다 올라오려고 하지 않고, 좌동 쪽에 사시는 분들은 내려갔다 안 올라가요. 역 광장으로 나와서 한 20m를 그냥 차도로 지나가는 현실인데요. 그러니까 대안 으로 밑에다 하실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된다 이거죠.

대안 이라기보다 그게 원안 인데요. 지금 주차장이 먼저 조성되고 택시승강장이 갖춰졌으면 시민들이 처음부터 그걸 활용했을 텐데, 역사가 먼저 준공되고 주차장 작업을 예산형편상 못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되고 나서는 대안 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기 전에 국장님께서 그 정도는 생각하셔서, 아무리 철도청에서 지어주는 것이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려면 역을 좌동 쪽으로 두든, 신장동 쪽으로 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국장님 국은 부서가 이동해서 굉장히 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국제화지구도 도하고 토지공사에서 해 주는데, 그 분들은 평택의 현실하고 맞지 않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넓은 마인드로 우리가 근접할 수 있는, 평택시민들이 근접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하는데 열심히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주차장이 끝난 다음에 추이를 보고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경석 의원님 질문 에 보충 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네.

김성환 의원님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0만 평택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연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 참석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김기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 질문 을 통해 제기하고자 하는 첫 번째 내용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에 근거한 평택시 공무원들의 각종 업무추진비 14억 2,920만 5,000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용내역 공개 요구입니다. 송명호평택시장님과 평택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의 신장으로 인한 국민들의 정치 참여의식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중요시책을 추진할 때는 부족하지만, 각종 위원회 또는 협의회를 통해 전문가 그룹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예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안산시처럼 주민들이 직접 예산수립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평택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평택시민 누구든 평택시의 살림살이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의식에 부응하고자 본 의원은 그동안 성역으로만 여겨져 왔던 평택시장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 및 각국 과별 각종 업무추진비의 세부사항 내역에 대한 공개의사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평택시청 홈페이지 행정자료실 공개자료실에 들어가면 평택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매달 공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 결과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 이후 2006년 7월과 8월, 그리고 10월달은 공개되어 있으나, 9월분 업무추진비는 사용하지 않았는지 누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쉽게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행사 제목만이 나와 있으며, 예를 든다면 2006년 8월 10일 미군기지 이전대책 추진 간담회비로 32만 9,120원만 표시되어 간담회를 위해 사용된 32만 9,120원이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시장님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관심있게 지켜본 평택시민이라면 본 의원과 같은 마음이라 생각하며,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2006년 세입세출예산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솔직히 놀라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장님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억 7,63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억 2,08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6,194만 5,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억 8,584만원, 직무수행경비로 1억 8,432만원, 도합 14억 2,920만 5,000원으로서, 2006년 전체예산의 0.193%로 적지 않은 예산이 배정되어 사용되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평택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업무추진비가 쓰여 지는 과정에 대해 곱지만은 않다는 것,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심에 귀 기울여본 공직자 여러분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는 옛말처럼 부정적인 시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서울 성북구청 같은 경우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와 법정소송까지 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평택시에서는 결코 벌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해가 있다면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택시장을 비롯한 모든 업무추진비의 세부적인 사용내역을 취합하면 많은 분량이 될 거라 봅니다. 또한 그것을 홈페이지에 일일이 공개하기란 기술적으로도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총무국 회계과에서는 사용내역을 월단위로 정리하는 만큼 매월 한차례씩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날로 잡아 시민들 누구나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다지 복잡하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도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평택시가 앞장서서 열린 행정, 깨끗한 행정을 선도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평택시가 주장하고 있는 슈퍼평택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내용을 채워나가는 과정을 수반한다면 진정한 슈퍼평택으로 발돋움하는데 큰 업적을 남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른 평택시 계획수립에 대한 질문 입니다. 지난 IMF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으로 인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가릴 것 없이 무분별하게 비정규직이 확산되어 이제는 두 집 걸러 한 집에서 정규직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정규직의 비율은 급격히 하락하고, 비정규의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8월 8일 정부는 사회양극화와 비정규직 확산이 전 사회적 문제임을 확인하고,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의 문제해결을 선도하여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고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축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입니다. 둘째, 정규직화 되지 못한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해소 방안이고, 셋째는 그간 무분별하게 진행된 민간위탁의 남용을 막기 위해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일체조사와 기준마련,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실태파악에 있다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각 시군별로 비정규직의 규모와 정규직화 대상자를 선정하여 경기도에 보고하고 있는 상황이며, 두 번째와 세 번째 내용은 곧 진행될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 본 의원은 비정규직의 규모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서는 나머지 계획은 부실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기에 평택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현황과 정규직화 인원수 및 그 기준에 대한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평택시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지와 파악하고 있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또한 파악된 비정규직 규모 중에서 정규직화 되어야 한다고 경기도에 올린 인원은 몇 명이며, 그 기준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총무국에서는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한 고용불안 요소가 없는 노동자의 개념에 포함되는 상근인력이 317명, 일시사역 및 공공근로 인원이 325명이라고 경기도에 보고한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택시에서는 비정규직의 인원이 325명이라는 것인데, 본 의원이 조사한 비정규직의 규모와는 상당부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실제 평택시가 파악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인원보다 더 많은 비정규직이 현재 근무하고 있으므로 그 숫자가 축소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민간위탁 되어 있는 청소업체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총무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한 민간위탁 된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246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246명의 노동자들은 상근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민간위탁으로 하루아침에 비정규직으로 전락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민간위탁 된 청소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라 주장하는 이유는 계약기간이 1년으로, 평택시와의 계약여부에 따라 언제든지 고용불안에 처할 수 있으며, 계약이 파기되면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총무국 자료에 의하면 공원녹지과에는 상근인력 1명, 일시사역인부 1명, 공공근로 2명이라고 하였지만, 실제 공원관리를 하는 적지 않은 노동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누락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추가 제대로 끼워져야 그 다음 단추를 제대로 끼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 끼우는 단추는 끼우나마나 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비정규직에 대한 규모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서는 올바른 대책이 수립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평택시의 비정규직에 대한 규모파악에 대해 본 의원은 전면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평택시장님께서는 반드시 비정규직의 규모가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며, 이를 통해 아무쪼록 평택시가 사회양극화 해소와 비정규직의 문제를 모범적으로 전개하여 민간부문으로 확대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 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정인용입니다. 김기성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2006년도 평택시 각종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의원님께서 확인하신 바와 같이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부서운영, 직책급업무추진비 등 5개의 세목 으로 구분하여 총 17억 5,220만 5,000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직원 사기진작과 통상적인 실,과,소,읍·면·동, 의회사무국 등 조직 및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복리후생적인 필수경비입니다. 또한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등 직위별로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월정액으로 집행하는 인건비적 성격의 경비로서 즉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또한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국, 소, 읍·면·동 등 기관의 운영과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의를 통한 활기찬 시정운영과 대단위 사업 또는 주요 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효율적인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제 경비로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평택시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직원의 사기진작, 조직과 부서운영에 따른 필수경비와 시책사업 추진, 기관운영에 필요한 제경비 등 우리시 발전과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써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급여성격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부서운영 등의 각종 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계상된 예산이 짜임새 있게 집행되도록 더욱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업무추진비의 공개는 지방자치단체 의 단체장 위주로만 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국, 과, 사업소 및 읍·면·동까지의 업무추진비는 타 시·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공개방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점 의원님의 많은 양해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 의원님, 질문 하신 2006년 평택시 각종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에 대하여 보충 질의 있습니까? 네, 김기성 의원님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는 질문 에서도 나온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공개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내용이 정리돼서 나오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공개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다만 본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것은 기왕에 공개되고 있는 거라면, 보는 이로 하여금 정확하게 그것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 졌는지 쉽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북구 같은 경우 성북구 의회의 의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사용은 했지만 사용된 용도가 별로 좋지 않다는 판단 속에서 이것이 법정으로까지 가는 좋지 않은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왕에 공개하는 거라면, 그 내용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돼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렇게 좀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도,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전년도에 시장 시책추진비에 따른 법정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정다툼에 의해서 시장 판공비를, 시책추진비를 어느 정도 선까지 공개를 하도록, 저희도 가던 것에 의해서 그 범위에서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 는, 방금 국장님 답변에서 확인하고 있지만, 행정자치부 예산지침에 따라서 급여성격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렇게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거나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급여성격이거나 아니면 업무에 관련돼서 활용할 수 있는 순수한 업무추진비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투명하게 공개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용도와 무관하게 그것을 공개하는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읍·면·동까지 전체 공개하는 것이 사실 전국적으로 없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드렸다시피, 의원님이 아까 질의 하실 때 타 시군 얘기를 하지 않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저희 도내하고 자치단체의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좀 쉽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에, 타 시군 또는 다른데 하고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보통 좋은 것은 먼저 하려는 속성이 있고 좀 불편하거나 어려운 있는 뒤에 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슈퍼평택’, 또 앞으로 경기도에서 급부상하는 평택시로써, 뭔가 이런 것이 투명하고, 또 ‘열린 행정’.. 이런 지향점이 있다고 하면 타 시군에 견주어서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이와 같은 공개입장이 되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히려 잘 집행하고도 공개되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시민들로부터 좋지 않은 시선이 비쳐지는 것은 오히려 시가 집행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순수한 취지와, 오히려 좋은 목적을 가지고 공개된다면 시민들이 시가 집행하는 데에 상당한 박수를 보낼 거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개요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의 지적이나 지금 말씀하신 게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를 통해서 시민들이 한 얘기를 그대로 옮기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뭔가 업무추진비로 쓰여지는 각각의 예산이, 기왕에 배정돼서 사용하는 거라면, 또 그것을 배정할 당시에 목적이 뚜렷하고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했다면, 집행되고 난 이후에도 뭔가 투명하게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입장에서 본의원이 질문 하게 됐고요. 당장 이 자리에서 공개입장을 답변할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평택시가 다른 시·군과는 달리 뭔가 ‘열린 행정’, ‘투명행정’을 통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집행부가 될 수 있는 길에, 이러한 업무추진비의 공개가 한 축을 차지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래서 본의원이 제기하는 그런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공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왕에 공개되는 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좀 더 구체성을 띄고 공개될 수 있도록 이것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김기성 의원님, 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김기성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에 따른 평택시의 대응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김기성 의원님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시장님 답변에 의하면, 2006년 10월 20일부로 일용직근로자가 96명이 있다고 경기도에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그 96명에 포함되는 인원은 시가 발표하는 것처럼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한 고용불안 요소가 없는 노동자, 이 대상자는 빠진 인원입니까?

이상으로 김기성 의원님의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5대 평택시의회에 들어온 초선 의원으로써 평택시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택시를 환·황해권 국제적 중심도시 슈퍼평택으로 육성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 하고자 합니다. 여성공무원 인사문제에 대해 본 의원이 여성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양성평등 차원에서 질문 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민생을 해결하고, 주민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생활정치의 구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동안 가족과 공동체를 돌보면서 생활세계를 이끌어온 여성들의 목소리가 지역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건강과 환경, 육아, 교육, 복지와 같은 일상 생활사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는 여성들의 경험과 지식이 훌륭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으며, 그래서 평택시의 정책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5급 이상의 여성 고위공직자가 생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남성중심에서 남녀평등으로 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여성발전 기본조례 조차 없는 평택시에 여성정책을 묻는 것은 어패가 있습니다만, 시장님은 어떤 여성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여성공무원의 전문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건강한 경쟁 속에서 얼마나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인사는 임명권자의 고유권한입니다. 직원 개개인에 대한 인성과 적성, 행정능력 등을 종합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야 원활한 시정운영으로 환·황해권 국제적 중심도시 슈퍼평택의 실현이 앞당겨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공무원들도 사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공정한 인사를 통해서 신바람 나고 감동이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기도 31개 시군에 직접 전화해서 메일로 받거나 팩스로 받아 취합한 자료에 의하면 ‘06년 6월 30일 기준의 고위 여성 공직자의 현황을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3급 정원이 5명중 여성이 2명이고 구리시는 부시장이 여성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3급 정원 20명중 여성이 3명으로 15%를 차지하고, 4급은 경기도가 58명중 7명, 수원이 19명중 2명, 성남시가 17명중 2명, 안산은 11명중 1명, 광명시는 9명중 1명, 시흥시는 8명중 1명, 김포시는 7명중 1명, 광주시는 6명중 1명, 하남시는 4명중 1명, 과천은 3명중 1명, 고양은 11명중 2명, 의정부는 7명중 1명, 구리시는 6명중 2명으로, 경기도 전체 4급 정원 279명중 23명으로 8.2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평택시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5급은 수원시 7.75%, 성남시가 9.09%, 용인시가 8.53%, 광명시 10%, 군포시가 39명중 4명으로 10.25%, 이천 11.90%, 광주 13.88%, 안성이 39명중 2명으로 5.12%, 하남 9.37%, 오산 8%, 과천 17.85%, 고양 6.93%, 의정부 9.09%, 남양주 6.89%, 연천이 26명중 2명으로 7.69%, 평택시는 82명중 3명으로 경기도 전체 7%에 훨씬 못 미치는 3.70%로 경기도 31개 시·군의 5급 여성비율 순위 29위입니다. 6급 또한 경기도 전체평균 37.67%에 못 미치는 36.02%입니다. 3, 4급 공무원은 17개 보직 중 단 한 명도 없으며, 5, 6급 또한 경기도 전체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현실에서 시장님은 능력 있는 여성공무원 중에서 5급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배출할 용의가 있으신지? 여성정책 인사에 대한 소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는 어떤 원칙과 기준을 두고 인사를 하셨으며, 앞으로의 인사정책에 대한 소신도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여성인력을 키워낼 수 있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지방자치단체 에서 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 하십니까? 시장님의 확실한 의지가 담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지난 가을 중추절을 맞아 대구 경산시를 갔다가 폐기물종량제 규격봉투를 보고는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폐기물종량제 규격봉투는 전국 어디서나 똑같이 표준규격에 의해 절취형 W형태의 한 가지 규모와 모양으로만 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평택시의 주부들과 살림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폐기물 규격봉투의 불편함을 감수해 오신 것은 전국의 모든 주부가 다 겪는 일이고, 살림을 직접 해야 하는 자신의 경제적 무능력을 탓하며 폐기물을 버릴 때 마다 일회용 장갑을 끼고 묶고 다시 버리는 것이 여자로 태어난 내 팔자려니 했는데, 과연 팔자인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결한 환경,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폐기물 규격봉투 가격 40%의 인상안을 조례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인상은 환경부의 방침이기도 하지만 지자체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격인상에 앞서 폐기물 규격봉투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묻겠습니다. 평택시민 모두가 매일 사용하는 폐기물 규격봉투는 유가증권과 같은 제품으로 세련되고 칼라플 하게 만들면 누구라도 사용할 때 행복해 할 것입니다. 11월 27일 환경부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업무는 폐기물 관리법상 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이므로 종량제봉투의 재질, 품질, 실험방법 등은 단체 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묶는 끈의 나비와 길이 구조 및 모양 등은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폐기물 종량제 규격봉투의 시행지침 개정안 이 나온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으며, 본의원이 끈 달린 폐기물 규격봉투에 대해 알아보니 경기도에서도 이미 양주시, 부천시, 시흥시, 성남시, 의정부시, 군포시 등에서 다양한 용도의 끈 달린 폐기물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거나 여러 지자체에서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끈 부착 규격봉투는 폐기물 투입 및 매듭시에 묶고 풀기가 용이하며, 오물이 손에 묻지 않을 뿐 아니라 사용 중 수시로 개폐가 가능하며, 기존봉투에 비해 악취를 크게 줄일 수 있어 위생상의 문제점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요즈음 같은 겨울철에는 덜 하지만 기존봉투는 가득 채워질 동안 개봉해 두어야 하는 탓에 악취가 발생하며, 음식물 전용봉투에 물기가 흐르는 등 불편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무국 직원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시범) 기존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려면 폈다 접었다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반면, 10개가 롤 형태로 나와서 한 장씩 떼어 쓰니까 보관도 용이하고 편리하고 기존의 봉투는 판매장소가 많지 않아 구매하기가 쉽지 않은 반면, 바코드 입력으로 인한 봉투는 백화점이나 대형매장, 편의점 등 시중 어디에서나 일반용 폐기물 봉투와 필름류 폐기물 봉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서 편리한 반면, 단점으로는 폐기물이 적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봉투는 묶지 않고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일 수 있었지만, 끈 달린 봉투는 끈을 잡아당기면 되니까 적게 들어간다고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찌 보면 자체 입장에서는 폐기물종량제 봉투의 소비가 늦어 청소행정과의 세입이 창출되는 예상을 해 봅니다. 참고로 장단점 비교는 끈 달린 봉투를 사용하는 지자체에서 소비자들에게 설문 조사한 것임을 알려 드리며 질문 하겠습니다. 끈 달린 폐기물 종량제 봉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다면 시민들이 폐기물 배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종량제 봉투개선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폐기물 종량제 규격봉투를 바꾸실 의향이 있으신지? 서울시와 6개 광역시는 필름류 폐기물을 따로 버리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따로 버리는 추세로 가는데 우리 평택시는 계획이 있습니까? 폐기물 종량제 규격봉투에 전면 혹은 전후면 인쇄로 시정 홍보 및 상업광고 유치로 종량제 봉투의 무상공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의원의 질문 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며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 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님께서는 여성공무원 지위향상과 쓰레기봉투 개선방안 등 2건에 대하여 시정 질문 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정영란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여성공무원 지위향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명호 시장님께서는 오늘 서울에서 개최되는 평택항 이용 선하주 초청 설명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오늘 본회의 에서 끝까지 참석하지 못함을 의원님들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인사 후 퇴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정영란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쓰레기봉투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윤성진입니다. 정영란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쓰레기 봉투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규격은 산업표준화법 제28조에 의하여 소관단체(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단체표준인 봉투의 재료, 제조방법, 구조 및 모양, 치수, 품질, 시험방법 등을 갖춰야 하고, 환경부 쓰레기종량제 추진지침과 평택시 폐기물 관리조례의 종량제 봉투규격에 따라 현재 우리시에서는 절취형(W)봉투로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지자체에서 마구리를 끈으로 묶는 방법으로 제작을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시민 편익 증진과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도입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끈이 부착된 봉투는 무거운 쓰레기가 담겨 있을 경우, 현재의 절취형 보다 지탱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으며, 끈 부분 등 3면이 접착되어 있어서 봉투가 터질 우려가 있는 등, 아직 검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사용하고 있는 봉투와 좀 더 세밀한 비교분석을 실시해서 적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교분석 및 진행상항에 대해서는 추후 의원님께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고, 이에 대한 도입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에 있다는 사항을 다시 한번 답변드립니다. 시정홍보와 또는 상업광고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공공시설물 및 공공제작물 이용 광고료 징수조례가 제정이 돼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요금이 쓰레기봉투 10만매 당 100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광고주가 광고료가 비싸기 때문에 아직 희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광고료를 좀 다운시키려고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많은 광고주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란 의원님, 질문 하신 쓰레기봉투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정영란 의원님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끈 달린 쓰레기봉투가 끈을 잡아당겼을 때 쓰레기를 많이 넣으면 무거워서 터지거나 찢어질 염려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평택에서 쓰는 쓰레기봉투의 재질이 무엇입니까?

아까 단체표준안에서 열거를 한 내용이, 다 구비를 갖춘 사항인데요. 지금 구조상으로는 어떤 사항이냐면,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게 절취형인데...

재질이?

재질은 똑같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제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쓰레기봉투는 재질이, 맨 처음에 고밀도 폴리에틸렌에서 요즈음은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가잖아요? 지금 끈 달린 쓰레기봉투는 선형 저밀도거든요? 지금 갖고 계신 쓰레기봉투는 겨울에 구멍이 조그만 것 하나라도 나면 가로 세로로 찢어지거나 터질 확률이 높아요. 새로 나온 선형 저밀도 쓰레기봉투는 저밀도기 때문에 신축성이 있어서 쉽게 터지지 않고, 만약에 구멍이 났을 때도 거기만 구멍이 나는 거거든요. 원 재료를 비교해 볼 때 제일 싼 게 고밀도이고, 다음이 우리가 사용하는 저밀도, 그 다음이 비싼 게 선형 저밀도입니다. 점점 고급화로 가고 있는데, 그 다음 고급화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봉투의 문제점을 그 다음 새로운 상품에 대한 문제점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부인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 쓰고 있는 비닐봉투는 양쪽이 다 붙어서 나오고 밑에만 접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개해 주신 봉투는 양쪽에 다 부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롤로 말게 돼 있거든요. 터지게 되면 양 옆에 부착한 데가 터집니다. 이것은 실제 실험을 해 본 결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부분도 그렇지만, 재질이 저밀도다 보니까 좀 약합니다. 쓰레기봉투에 내용물이 무거운 것을 넣었을 때는 눌러서 졸라맬 때 이것보다 힘이 좀 약합니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 일단 저희들이 이 사항은 검토해서 시민들께 제공하려고 하는 데요. 좋고 나쁜 것은 시민들이 써 보시고, 그 때 선택해서 쓰시는 것을 보고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의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쓰레기봉투의 문제점을 발견한 실험대상자와, 아니면 설문조사를 했거나 사용하고 나서의 후기를 조사한 데이터가 있어요?

우리 직원들하고 직접 해 봤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끈 달린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각 지자체 마다, 사용하시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설문조사 결과표들을 시마다 제가 다 받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들은 기존의 봉투에서 나오는 문제점이에요. 실질적으로 직원들 몇몇 사람들로부터 조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최소한 500명 이상 단위의 소비자들에게 조사한 결과물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이 지금 폐기물 조례에서 절취형으로 열거가 돼 있고 등재가 돼 있는데, 플러스 알파 이것도 같이 넣어주는 조례 개정작업이 먼저 선행이 돼야 합니다. 아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냐고 여쭤보셨는데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지금 이것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도 아직 검토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에서 검토가 끝나고 그 지침을 받으면 그것에 의해서 다시 저희들도 준비해서 하루빨리 선택을 해서 시민들한테 선택의 권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선방향 쪽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너무나 반가운 일인데요. 지금 환경부 지침이 아직 확실하게 안나왔다고 하는데, 12월 27일날 환경부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료를 제가 또 받았어요. 다음에, 시대가 자꾸 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다들 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행정과의 쓰레기봉투는 변하려고 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 조례안을 가지고, 다른 시·군도 똑같은 조례안을 가지고 끈 달린 쓰레기봉투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조례를 들여다 봤더니, “어떻게 하라.”하는 권고사항이지 “뭐는 하지 말라.”는 사항은 없었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 다른 타 시군에서는 끈 달린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명은 아니고요, 행정절차상 조례에서 승인된 쓰레기봉투를 시민한테 공급을 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이것을 공급 못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시민의 편리를 추구하는 차원에서 변화하려고만 하지 말고, 변화를 뛰어넘어서 혁신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평택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영란 의원님의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부단히 애쓰시는 송명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정영아 의원입니다. 현재까지 우리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고시해 놓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건설도시국장님께 시정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난 70년대 초 주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고 20~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진행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도 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다보니 크고 작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면 도로, 공원, 녹지 등으로써 그중 도로가 총 1,325건 중 94%인 1,251건이고 면적으로는 전체 830만 평방미터 중 33%인 270만 평방미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10년 이상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만 해도 무려 1,159건으로 이는 전체의 87%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저히 믿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그 동안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침해를 주고 있었는지 참으로 안타깝고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대규모사업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산재한 우리시 현안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투자순위에 의하여 사업착공만 해 놓고 마무리는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당시에 주민 여론에 휘말려 많은 예산을 매년 투입하여 신규 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것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해결은 없었지만 우리시가 국제화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경주를 하시고 계신 송명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조속히 해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전반적인 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오랫동안 미집행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아 의원님께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시정 질문 을 해 주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정영아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안성헌입니다. 정영아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도로, 공원, 녹지, 유원지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 현황은 1,962개소에 1,662만 6,000 평방미터이며 이중 637개소 832만 5,000평방미터는 집행하였고 1,325개소 830만 1,000평방미터인 약 50%가 미집행 되었습니다. 시설별로 미집행 비율을 말씀드리면 도로가 39%, 공원이 89%, 녹지 66%, 기타 12%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 3조 4,5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평택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립·확정된 지역개발계획으로 추진 중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도로 10개 노선에 4만 6,798 평방미터, 공원 4개소에 13만 3,019평방미터, 주차장 1개소에 2,310평방미터에 대해 설계 및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의 비율은 차츰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주민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따른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평택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편입되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소유자 신청분에 한하여 시비 및 도비지원을 받아 토지를 매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시설이 빨리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으나 시 재정상 많은 부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점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께서 하신 말씀대로 지금 많은 곳이 미집행 상태로 남아있는데 이것은 많은 시민들이 사유권 재산을 이제까지 행사하지 못하고 물적·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2002년 1월부터 매수청구제도를 시행하도록 결정한 바도 있습니다.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현금으로 보상을 못할 경우에는 채권을 발행해서 매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얼마나 홍보가 돼서 시민들이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런 건수가 있다면 몇 건이나 되고 어느 정도 보상을 했는지, 그리고 보상을 못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일반적인 토지가 아니라 대지분에 한해서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일부 대지 소유자들이 매수청구권을, 매입을 해달라고 시에 요청하는 것이 있는데, 계속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몇 건에 금액은 어느 정도나..

매년 특별회계로 약 5억씩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도비지원이 일부 추가로 됩니다. 그것으로 대지분에 한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지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필지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매수는 별 문제 없이 하고 있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보충 질문 끝났습니까?

네, 됐습니다.

정영아 의원님이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종석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 을 하고자 하는데, 정영아 위원님 양해가 되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최종석 의원님 의석 에서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에는 예산 부족사유를 말씀하시는데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사업 중 미계상 내역이 얼마인지 아세요?

네?

원 2007년도 중기재정계획사업 중 예산 미계상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냐고요?

그 건수는 제가 파악된 것이 없는데요.

그 건수도 파악 못하고 여기서 답변을 어떻게 하세요? 정영아 의원님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 답변 자료에 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을 알고 나오셔야지요. 뭉크러트려서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질문 을 하셨으면 어느 분야 몇 개의 건수가 어떻게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나오셔야지요.

지금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물었잖아요. 중기재정계획사업 중 예산이 미계상된 내역이 몇 개인지 아시냐고 물었잖아요? 왜 이런 질문 을 하느냐면, 매년 보면 예산을 요구하실 때, 아니 돈이 없어서 사업 마무리를 못할 것 같으면 애당초부터 구상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마무리를 못 지을 것 같으면 애당초 시작을 안 했어야 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해 놓고.. 자란고개에서 평택중학교간 중기도시계획도로 같은 거 2007년도에는 반영이 아무 것도 안 됐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무엇하러 짠 겁니까?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허구허례로 하는 거다 이거예요. 건설도시국장님한테 질문 할 사항은 아닌데 평택시장한테 해야 하는데, 아니 못할 것 같으면 미리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왜 짜는 겁니까?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여기 자료를 뽑아봤어요. 자란고개에서 평택중학교간 목천굴다리에서 송탄우체국, 시도15선 장등리에서 황구지리간 확포장공사, 그 다음에 예산 미계상은 세교9통 도시계획도로개설, 두정 취락지구 개설, 안정7리 진입도로, 팽성 초원빌라 주변 도시계획도로, 서정동 영광아파트 이렇게 해서 국토 및 지역개발 쪽에는 913억이에요. 그 다음에 수송 및 교통 분야, 도로 넓히고 하는 데에는 1,090억이다 이거예요. 이러려면 뭐하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짜고, 사업은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아주 발주를 하지 말아야지, 올해 땅값 벌여 놓고 내년 가, 후년 가, 그 후년 가.. 이래서 되겠어요? 지금 답변이 무슨 답변이 됩니까?

최종석 의원님 질문 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면 그 이상 좋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당해연도 계획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년에 걸쳐서 사업을 집행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형편상, 그리고 계획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당연히 바뀔 수 있어요. 미리 예상을 하는 것이니까 바뀔 수가 있지요. 그러나 바뀌는 것도 한계가 있어야지요. 그렇잖아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예산 형편상 바뀔 수 있고, 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현황이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들한테 권리를 부여했고, 또 2000년 7월 1일자를 기산일로 해서 향후에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폐지를 하던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 평택시만이 해결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중앙정부와 도에 이러한 해결책을 모색해달라는 지원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법 제정하면서, 당초에 국가에서 일부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현재까지는 예산 지원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저희도 사실 이러한 업무를 관장하면서, 2000년 7월 1일을 기산점으로 한다면 앞으로 2020년입니다. 2020년이래야 앞으로 14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14년 동안 3조 4,500억을 확보 안 하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던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평택시만이 해결해야 될 사항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중앙 정부에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이야 얘기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10년이라는 것은, 중앙정부나 법적인 것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사유재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행정을 다루시는 분들이 이렇게 사유재산 권한을 막아놓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장래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구상해 놓은 안입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서 목적을 달성해야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사유재산권자한테 피해가 없어야지요. 피해가 없는 상태에서 그 말이 맞는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하면서 20년이 지나면 폐지를 하던지..

20년이 안 돼도 평택시에 돈이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한번 해 보세요.

말씀드린대로 중앙정부라든지 예산을 계속 많이 편성을 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은 또 ‘노력’이에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그렇잖아요? 진짜 이거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그것 하나에 묶여서 재산 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는 것 이해하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개선하는 쪽으로, 10년이 아니라 2년 내에 개선을 해 보세요. 국장님이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십시오.

예산을 그런 쪽으로 많이 올려요. 누가 깎아요?

현재 우리시의 도시계획시설 예산 확보액이 연 300억 이상 됩니다. 연 300억 이상 되는데.. 다행스러운 것이 지역개발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개설 또 기지 주변의 도시계획시설정비로 약 3천억 정도 지원이 될 계획이고, 또 기지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이 약 9천여억 되는데 이중에서도 일부 도시계획시설로 개설할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는 많은 부분이 이번에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으로 정영아 의원님의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승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시정 질의 에 관심을 갖고 장시간 기다려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임승근 입니다. “슈퍼 평택”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선포한 우리시가 국제화중심도시로 우뚝 서기 위하여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하여 선진도시로 발전을 앞당기려고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송명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평택시의회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는 평택지원특별법에 따라서 총 18조 8,000억을 투입 국제화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을 2020년까지 연차적 추진과 더불어 시단위 사업은 물론 토지개발공사의 소사벌택지사업 91만 4,000평의 보상이 11월부터 시작되어 아울러 평택항 산업철도, 평화의 도시 건설 등 국가사업도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있어 2010년 이후에는 우리지역 곳곳에서 시민 누구나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발전된 모습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간이 가면 자연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려면 더욱 더 철저한 준비와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은 지역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사업추진상 중복되는 부분을 일원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및 관련기관과의 유대강화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별도 조직, 다시 말하면 가칭입니다, 가칭 종합건설본부를 설치하여 시가 직접 시행하는 건설사업, 공공건축사업 등은 물론 기능을 전문화하여 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한 단계 높게 추진하여 국제도시 이미지에 걸맞는 조직으로 육성·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이러한 조직을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미군기지 이전을 두고 수년간 취한 공방 속에 삶의 터전을 잃은 대추리, 황구지리 등 많은 시민이 있고, 미군이라는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학생운동에 몸담고 뛰어든 우리의 후손 청년도 있으며, 시민단체가 미군기지 이전반대 운동을 펼쳐 가며 우리사회에서 따돌림을 받고, 또한 여러 가지 사유로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시민도 상당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평택은 이러한 사회의 소외된 시민을 위하여 고민하고 이들에 대한 시책도 함께 추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만, 이러한 일보다 집행부에서는 발전의 청사진만 그럴듯하게 꾸며 보이고 있는 것이 못내 아쉬운 실정입니다. 지금 주위를 둘러보면 특별법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아무 계획도 없이 소단위사업을 무차별 발주하여 계획없는 공사를 조장하는 것은 근본적인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외된 시민을 위하기보다는 미군기지주변의 민심달래기용 사업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보다 발전적으로 도로, 건설, 환경정화 시설, 공공건축물 건립 등 국제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아울러 소외된 시민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의원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이 부서별로 일원화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시 본청,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사무소가 국제교류사업단에서 예산을 재배정 받아 집행함으로써 중복의 우려가 있고 사업의 필요성이 떨어지는데도 집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발주 부서의 인력, 전문가가 없다고 하여 사업을 조달 의뢰하는 등 우리시 부서단위 행정조직이 계약과 관련하여 그때마다 달리 적용되고 있는데 회계과, 도시개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출장소 등의 개발사업 입찰방식을 우리시에서 일률적인 방법으로 제안 하여 평택시 건설업체에게 많은 참여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도시개발사업소의 용이지구나 유통단지 같은 공사는 이전에 회계과에서는 목적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70억 이하라도 우수한 업체만이 참여하여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업체들과 평택시 업체들이 공동 도급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비슷한 규모의 공사를 다른 부서에서는 왜 조달의 뢰하는지 조달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계약 전문가가 없다면 본청과 각 사업소에서 계약담당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모든 입찰을 일관되게 추진하던가 아니면 계약전문가가 없는 각 부서 출장소의 계약사항을 시에서 직접 계약하여 계약업무는 전문화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지금까지 우리시의 한 차원 높은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꿈과 미래가 펼쳐지는 도시를 건설하는 초석이라고 생각되어 질문 하는 것인 만큼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승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근 의원님께서는 지역개발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과 대단위도시계획 등에 의한 소외된 시민을 위한 추진대책, 그리고 중복공사에 따른 해결방안, 대단위 개발사업 등에 관내업체 참여방안과 계약전문가 육성 및 계약업무 일원화할 용의 등 네 건에 대하여 시정 질문 을 해 주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임승근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한영구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연일 애쓰고 계시는 배연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임승근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임승근 의원님께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검토를 바탕으로 지역개발사업 경쟁력 강화 방안, 대단위 도시계획 등에 의한 소외된 시민을 위한 추진대책, 중복공사에 따른 해결방안, 대단위 개발사업 등에 대한 관내 업체의 참여방안과 계약 전문가 육성 및 계약 업무 일원화 용의 등 네 가지를 질문 하셨습니다. 질문 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해 주신 가칭 “종합건설본부” 조직 신설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시는 국제화중심도시 평택을 건설하기 위해 많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나 내용적으로 많은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인 만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일부 분야에서 미흡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하며 의원님의 적절한 제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각 사업은 규모와 내용을 분석해서 T/F팀을 구성·운영하는데 유기적인 추진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가급적 본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기지주변 주민편익시설사업의 경우 사업이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많은 관계로 금년 한 해 출장소, 읍·면·동과 적절하게 배분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와 같이 규모와 종류가 다양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신 가칭 “종합건설본부”나 지방공사와 같은 전문성과 조직력을 갖춘 체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조직체계상 종합건설본부나 지방공사 등을 신설하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고려 요인이 수반되는 관계로 현 단계에서 설립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하게 각 사업을 관리함은 물론 장기적으로 종합건설본부나 지방공사 등 전문체계 구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고 충분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단위 도시계획 등에 의해 소외된 시민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시 비전인 국제화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슈퍼플랜”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시민 여러분이 아픔과 함께 출발하였습니다. 아직도 그 아픔이 계속되고 있는 분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슈퍼플랜 수립 초기 시장님과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깊은 고민을 하였으며 지금도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출발하고 있는 슈퍼플랜도 시민의 아픔과 희망 그리고 우리시의 발전이 담길 수 있도록 추진되어 왔으며 그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그리고 슈퍼플랜의 핵심인 지역개발계획의 추진으로 모든 시민의 아픔이 해소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슈퍼플랜의 그늘에 가리는 시민이 없도록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소단위 사업, 즉 주변지역 편익시설사업은 그간 각 지역에서 현안사업으로 희망했던 사업을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고르게 배분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1년여 기간을 준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복공사에 따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일부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미흡하게 처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 부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잘못 처리된 부분에 대해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공사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은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적정하게 추진돼야 합니다. 확인과정은 행정의 진정한 완성을 위해 절대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본 건의 경우 규모와 종류가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이 새로이 부가된 상황이었던 관계로 다소 소홀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앞에서 제시해주신 종합건설본부 신설과 다음 질문 인 계약 일원화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은 모든 절차를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은 물론이고 부서간 협조체제 유지와 지휘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할 경우 관련 공무원의 엄중문책은 물론이고 지휘감독자에게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단위 개발사업 등의 관내 업체 참여방안과 계약 전문가 육성 및 업무 일원화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 하신 관내 업체의 입찰참여확대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업체육성을 위해 절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평택시 등이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2항 “평택시 당해지역의 업체가 당해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임의규정,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중 공사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불과하고 입찰참가 자격을 평택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는 평택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으로 개정을 건의하였고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우리 안 대로 상정 하여 심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회계 관서의 여건으로 조달계약을 의뢰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대안 을 강구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질문 하신 회계부서 일원화와 전문가 육성은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회계 관직은 지방재정법과 평택시재무회계 규칙 상 본청, 의회, 서기관 기관장인 1급 관서, 사무관 기관장인 기타관서, 읍·면·동 등 5개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회계 관서별로 업무 특성에 맞게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총괄부서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으나 업무특성에 대한 이해문제, 계약업무의 집중, 지자체의 조직 특성상 현실적으로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약업무는 예산집행의 공익성, 공정성, 경쟁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이에 맞는 참여자격, 기술보유, 사업수행능력 등은 물론 타 법령과의 연계성 검토 등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계약담당자의 전문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각 회계담당자에 대하여 자체 교육과 전문기관 파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다양하게 실시해서 전문성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근 의원님 질문 하신 지역개발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습니까? 임승근 위원님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 없습니다. 본의원이 시정 질의 한 내용을 집행부에서 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그것이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승근 의원님이 질문 하신 대단위 도시계획 등에 의한 소외된 시민을 위한 추진대책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충 질문 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 하신 중복공사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임승근 의원님의 보충 질문 에 대하여 최종석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 하고자 하는데 임승근 의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최종석 의원님께서는 의석 에서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매일 몸과 발로 뛰면서 열심히 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중복공사 발주가 돼서 문제가 됐던 것을 부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나요?

네, 감사기간에 지적이 돼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만 사업이 여러 개이고 집행 문화가 일원화되지 못한 부분에서 나타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하나도 안 된다는 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평택시 행정부의 주소가 그런 것 같은데.. 부서간에 업무 협조가 안 돼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무슨 해결 방안이 있어요?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을 해서 앞으로 담당자들의 교육은 물론이고 부서간 협력체제의 유지, 지휘체계를 강화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될 경우에 관계 공무원 문책은 물론이고 지휘 체계까지 양대 책임까지 물을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원 그리고 읍·면·동 감사 자료에도 보니까, 공무원으로서 숙지해서 민원인들한테 해야 될 일인데도 못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감사에 많이 지적을 받았는데,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중복공사 문제는 제가 입이 있더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 하신 대단위 개발사업 등에 관내업체 참여방안과 계약전문가 육성 및 계약업무 일원화 용의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 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임승근 의원님의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영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시정 질문 에서 제시된 시정 및 개선사항 그리고 대안 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한 후 시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기 바라며 아울러 추진계획을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 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