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울산광역시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2. 200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종합건설본부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신장열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박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희 본부에서 금년 한해 동안 계획했던 주요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본부 소관의 2007년도 당초예산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고 순서는 2007년도 당초예산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공단환경오염 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의 2007년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액 1,127억6,218만7,000원보다 55% 감액된 510억3,054만원으로서 일반회계 241억2,285만1,000원과 주택사업특별회계 138억4,066만7,000원,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 76억4,291만9,000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54억2,410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해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2007년도에는 세입예산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 849억2,179만7,000원보다 72%가 감액된 241억2,285만1,000원으로 종합건설본부 운영비 132억472만1,000원과 지방채상환 109억1,8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감액된 주요 사유는 각종 도로개설공사의 사업비가 건설도로과로 이관됨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0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운영비는 2006년도 당초예 산 656억3,273만7,000원보다 80%가 감액된 132억472만1,000원으로서 예산서 1047페이지부터 10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42억3,247만1,000원은 본부직원 81명과 청원경찰, 일용인부임이며 인건비입니다. 예산서 1054페이지부터 1059페이지까지의 경상적경비 7억1,618만3,000원은 종합건설본부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과 직원 81명의 수당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9페이지부터 10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본부의 2007년도 사업예산은 79억6,606만7,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606억3,795만원보다 87%가 감액된 금액입니다. 사업예산 중 1059페이지 일반운영비 9억 5,122만원과 1060페이지 재료비 8,800만원은 종합건설본부의 각종 사업추진에 필요한 수용비, 공공요금,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및 도로포장 보수를 위한 자재구입비입니다. 예산서 10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 8,000만원은 관내 교량 10개소의 정밀점검 용역비이며 민간이전비 1억5,000만원은 호계철도횡단건널목 경비용역에 따른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61페이지부터 1063페이지까지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06년 당초예산 561억7,150만원보다 90% 감액된 58억4,240만원으로서 시설비 58억3,000만원은 쾌적한 도로환경 유지관리를 위하여 광역시ㆍ도 포장보수공사 등 9개 사업에 49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 발주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재류 파쇄처리를 위한 사업비 5억원과 신규가로등 설치 사업비 3억원 및 삼산지하차도의 침수예방을 위한 비상발전기 설치비 7,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1,240만원은 광역시도 포장보수 등 11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063페이지의 민간자본이전 800만원은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무연분묘 이장비이며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5억원은 아산로 등 6개 노선의 노후 가로등 교체를 위한 구ㆍ군의 자본보조 예산입니다. 예산서 1063페이지부터 10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006년도 당초예산 4,687만원보다 633% 증액된 3억4,356만7,000원으로서 관용차 구입비 2,400만원 및 8t 덤프트럭 구입비 6,500만원은 기존 차량의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로 교체코자 예산 편성하였으며,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울산지역에도 많은 눈이 내림에 따라 제설작업을 위한 다목적 제설차량 구입을 위하여 2억4,06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상금 5,000만원은 도로 파손으로 인한 교통사고시 배상금 지급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기금전출금 2억4,000만원은 철도이설사업 외채 상환을 위한 통합관리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상환금입니다. 예산서 1066페이지부터 10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각종 사업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의 2007년도 상환 원금 및 이자 109억1,8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06년도 당초예산 172억8,706만원보다 37% 감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111페이지부터 1124페이지의 주택사업특별회계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007년3월 도시공사 출범시 특별회계 폐지 및 재산이 도시공사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38억4,066만7,000원으로 이는 2006년도 당초예산 143억4,097만1,000원보다 3%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15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006년도 당초예산 30억5,024만3,000원보다 80% 감액된 6억2,211만8,000원으로서 주요 감액사유는 내년 3월 도시공사 출범시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임대수입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116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6년도 당초예산 112억9,072만8,000원보다 17% 증액된 132억1,854만9,000원으로서 주요 편성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3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21페이지부터 1124페이지의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138억4,066만7,000원은 사회개발비 137억8,941만1,000원보다 지원 및 기타경비 5,125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121페이지부터 1123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는 2006년 당초예산 21억7,994만6,000원보다 533% 증가된 137억8,941만1,000원으로서 주된 증가사유는 도시공사 출범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으로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병영 삼일아파트의 유지관리 등 회계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2,463만7,000원과 내년 3월 도시공사 출범시 회계폐쇄에 따른 일반회계전출금 등 136억6,47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124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6년 당초예산 121억6,102만5,000원보다 99% 감액된 5,125만6,000원으로서 2007년도 공공임대주택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39페이지부터 1150페이지의 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환경오염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6억4,291만9,000원으로 이는 2006년도 당초예산 94억8,520만원보다 19%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143페이지부터 1144페이지의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006년도 당초예산 8,120만원보다 53% 증액된 1억2,350만원으로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6년 당초예산 94억400만원보다 20% 감액된 75억1,941만9,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매각수입 50억원, 순세계잉여금 2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47페이지부터 1150페이지의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환경오염특별회계 세출예산 76억4,291만9,000원은 사회개발비 4,924만8,000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 75억9,367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147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는 2006년 당초예산 6,710만7,000원보다 27% 감액된 4,924만8,000원으로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이주잔여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및 측량을 위한 경상예산 2,500만원과 온산공단 보상가옥 철거에 따른 재산손실 보전을 위한 사업예산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149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6년 당초예산 94억1,809만3,000원보다 19% 감액된 75억9,367만1,000원으로서 환경오염이주사업을 위하여 발행한 정부자금의 2007년도 이자상환을 위한 11억5,500만원과 예비비로 64억3,86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도 주택사업특별회계와 같이 2007년도3월 도시공사 출범시 특별회계 폐지 및 재산이 도시공사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예산서 11페이지부터 2007년도 예산총괄표입니다. 2007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사업예산수입 2억1,047만3,000원과 2006년도 이월금 52억1,363만원을 합산한 54억2,410만3,000원으로서 이는 2006년도 당초예산 40억1,421만9,000원보다 35%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6페이지의 수익적수입은 2억1,047만3,000원으로서 주요 편성내역은 여유자금의 활용을 통한 이자수입이 2억1,045만원이며 예산서 17페이지의 수익적지출 370만원의 편성내역은 내년 3월까지 회계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2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54억2,040만3,000원은 2007년3월 울산도시공사 설립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기 위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의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181억2,237만3,000원보다 14% 증액된 1,349억1,058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서 419페이지부터 432페이지입니다. 이번 3회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904억8,479만원보다 15% 감액된 891억3,62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3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23억원보다 약 2% 증액된 429억6,076만8,000원으로서 증가사유는 공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예산서 425페이지부터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의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 904억8,479만원보다 1% 감액된 891억3,62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27페이지입니다 종합건설본부운영 예산은 기정예산 714억239만5,000원보다 1% 감액된 704억5,48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427페이지부터 429페이지의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감액 2억6,250만원은 직원 결원 등으로 인한 사항이며 예산서 429페이지부터 430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 662억2,295만원보다 1% 감액된 655억3,789만8,000원으로서 주요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무룡터널 조명등 절전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1,000만원과 교량정밀점검에 따른 연구개발비 3,912만원, 중로 1류120호선(농소동) 도로개설 사업비 등의 시설비 집행잔액 5억1,6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431페이지부터 432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170억8,039만5,000원보다 2% 감액된 166억7,939만5,000원으로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북부순환도로～제2다운초간 도로개설 등 7개 사업의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인수시기 변경 및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이자상환시기 변경에 따른 감액 5억4,300만원과 체육공원 간선도로 개설 등 2개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정부자금의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1억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서 455페이지부터 467페이지의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1억1,508만8,000원보다 0.1% 감액된 150억9,948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459페이지부터 460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30억5,024만3,000원보다 2% 증액된 31억239만9,000원으로서 주요 증ㆍ감 내역으로는 덕신동백상가 등의 매각증가로 매각수입은 6억5,300만원 증액되었으나 삼일아파트 입주세대의 계약해지 저조로 인하여 기타사업수입 6억7,216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20억6,484만5,000원보다 0.5% 감액된 119억9,709만원으로서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삼일아파트의 임대료 적기 납부로 인한 직권해지 감소에 따른 위약금수입 2,668만원 감액과 삼일아파트 입주민들의 임대료 및 융자금 적기납부로 연체이자수입 3,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1페이지부터 467페이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150억9,948만9,000원은 사회개발비 11억9,552만6,000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 139억39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463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액 21억7,994만6,000원보다 45% 감액된 11억9,552만6,000원으로서 주요 내역으로는 삼일아파트의 가스보일러 조달구매 등에 따른 절감액 2억8,041만3,000원과 예산서 464페이지 삼일아파트 입주세대의 계약해지 저조로 인한 반환금 감액 6억7,21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66페이지부터 467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 129억 3,514만2,000원보다 7% 증액된 139억396만 3,000원으로서 그 내역으로는 공공임대주택건립을 위하여 차입한 지방채의 원금과 이자 327만4,000원 감액과 예비비 9억7,209만5,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9페이지부터 491페이지의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5억827만6,000원보다 196% 증액된 252억2,691만3,000원으로서 주요 증가사유는 이주잔여지의 매각증대 및 미수금 징수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83페이지부터 484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3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8,120만원보다 271% 증액된 3억170만원으로서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토지매각 증가 및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이 2억1,05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84억2,707만6,000원보다 196% 증액된 249억2,521만3,000원으로서 주요 증가내역은 이주잔여지 매각 증대 및 미수금 징수 등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6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7페이지부터 49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개발비 8,116만4,000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 251억4,574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1억1,350만7,000원보다 28% 감액된 8,116만4,000원으로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2,550만원은 2006년도 이주잔여지의 매각 호조로 인한 감정평가수수료 등이며 예산서 488페이지 사업예산 감액 5,623만6,000원은 온산공단내 보상가옥 철거지원비 미신청액에 따른 1,500만원 감액과 울산ㆍ온산공단내 무허가 건물 철거시 용역회사 위탁 철거를 계획하였으나 본부 자체인력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4,123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0페이지부터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83억9,476만9,000원보다 200% 증액된 251억4,574만9,000원으로서 그 내역으로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하여 이자상환액 5,100만원은 감액되었으나 이주잔여지의 매각수입 증대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원금 170억원을 전액 상환하기 위하여 차입금 원금상환액 1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30억4,080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0억1,421만9,000원보다 36% 증액된 54억4,794만원으로서 주요 증가사유로는 용연4공구내 공장용지 매각에 따른 수익증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6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 6,888만원보다 45% 증액된 9,961만8,000원으로서 주요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용연4공구내 공장용지 대부수입과 이자수입의 증가입니다. 예산서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의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 1억3,732만4,000원보다 38% 감액된 8,513만6,000원으로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장용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등 회계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218만2,000원은 감액하였으며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용역비 3,000만원 감액은 용연 4공구내 환경영향평가를 금년 말부터 1년간 실시하기 위하여 예산편성하였으나 내년 3월 도시공사 출범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폐쇄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 추진하기 위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 18억9,533만9,000원보다 46% 늘어난 27억5,897만9,000원으로서 그 내역으로는 용연 4공구내 공장용지 매각에 따른 매각수입 15억282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선수금 6억3,918만9,000원의 감액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과목을 매각수입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예산서 23페이지 자본적지출 53억6,280만4,000원은 예비비 14억8,590만9,000원의 증액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본부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장열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 200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ㆍ 200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강한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예산서 1047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기본금을 2006년도 당초예산액에 대비해서 11.49%인 2억3,685만7,000원 그 다음 2006년도 추경예산액 21억3,900여만원 대비해서 7.39%인 1억5,811만6,000원증액한 22억9,700여만원이 계상되었고요.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427페이지를 보면 기정예산액 21억3,900여만원 대비 7%인 1억5,000만원을 삭감하여 집행액이 19억8,972만3,000원입니다. 이것을 보면 2006년도 최종예산액 대비하면 15.48%인 3억811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자체가요. 제가 2007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 53페이지를 보니까 예산편성 당시에 정원 또는 현원을 기준으로 직급별 평균호봉을 산정편성하되 조직 및 기능개편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2006년도 보수표를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울산광역시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개요에 의하면 인건비 기본금은 처우개선을 반영 5%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봉 승급을 가산하더라도 인건비에 대해 가지고 지금 과다하게 15.48%나 인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 자체가 과다편성인지 아니면 어떤 정원이 대폭 늘어나서 증액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장 김정도입니다. 저희 종건에 지난해 인건비 산정을 보면 전체 정원이 76명이었는데 3명 내지 7명 정도 결원이 유지되었습니다. 결원이 유지되다 보니까 실제 결원분에 대한 인건비가 3회추경에서 1억5,000만원 삭감된 부분입니다. 2007년도 경우에는 해마다 1년이 지나면 각 직원들이 81명 직원 같으면 81명 직원이 호봉이 다 산정이 됩니다. 승급이 되니까 호봉승급분하고 76명에서 81명으로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정원분하고 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71명에서 81명으로 10명 늘어났습니까?

아닙니다. 76명에서 81명으로 5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과다편성된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06년도에 20억6,0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하면 2억3,000만원이 늘어났고 추경에 21억3,000만원에 대비해서 1억5,000만원이 늘어났어요. 당초예산이 22억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 3회추경때 집행한 금액을 보면 19억8,000만원밖에 안돼요. 1억5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명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호봉수, 아까 제가 호봉승급금이나 처우개선 5%를 반영하더라도 15.4%가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 실제 지난해 76명 부분인데 그 중에 3명 내지 7명 결원이 유지됐거든요. 그 결원분하고 올해 정원이 76명에서 5명 늘어난 분하면 실제 10명이 늘어났거든요. 10명 늘어난 인건비하고 지난해 호봉승급분하고 하다보면 그렇게 계산되는데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5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 증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50%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많이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략만 보더라도 증액된 사유가 무룡터널이 저희 본부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 관리비가 4억원, 각종 가로등관리비 이런 것들이 건설도로과에서 하다가 저희 본부로 다 넘어오면서 이런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등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관리를 안 했는데 2007년도부터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관리비가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예, 그리고 특히 무룡터널이 금년 7월에 인수를 받아서 전기요금을 우리 시가 냅니다. 그래서 내년도 1년 동안 전기요금이 4억원이 넘도록 반영되기 때문에 증액된 주된 요인이 그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061페이지 용역비 관련해서 지금 용역비에 보면 교량점검 10개소 있잖습니까, 그 10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10개소는 강변2로교가 있습니다. 태화로터리에서 무거쪽으로 가면 우측편에 있는 지하 밑에 있는 강변2로교하고 덕신대교하고 신태화교, 상안교, 돗질교, 신번영교, 개운교, 외솔교 등 이래서 전체 10개시설물이 되겠습니다.

10개소에 총예산이 8,000만원인데 그럼 개당 800만원 치인다는데 이게 8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점검하는 거니까 가능해 집니다.

정밀점검인데도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교량정밀점검에 들어가면 예산소요가 굉장히 많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개당 8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통상 우리가 교량관리를 시특법에 의해서 2년마다 한번씩 정밀점검하는데 점검하면서 용역비 계산을 해 보면 이 정도의 노후도 정도 된다고 하면 개소당 800만원하면 예산편성지침에 계산해 보니까 가능해서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님 다음에 하겠습니다.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시간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다목적제설장비비가 2억4,000만원 있는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근간에 와서 기후변화 때문에 눈이 굉장히 자주 오는 편입니다. 자주 오는 편이라서 도심내에 눈이 오게 되면 교통 전체가 마비됩니다. 그것을 지금까지는 인력동원, 인력동원 해 봐야 시청직원 다 동원할 수도 없고 저희 본부에서 도로관리부서에서 일부 인력동원이 되어서 야간에 가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과학적인 측면에서 인력가지고 제설작업을 한다는 것은 보시면 사실 불가능합니다. 외국처럼 우리도 이 정도 제설차 1대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긴급하게 교량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있으면 이 차를 동원해서 제설작업을 하려는 이런 내용입니다. 2억4,000만원 정도 비싼 부분은 조달청하고 가격 전체를 협의해 보니까 여러 가지 옵션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단순 제설차가, 눈만 치우는 게 아니고 제설용 삽날도 있고 살포기도 있고 크레인도 장치되어 있고 스노우플라워라는 것은 눈을 불어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장치가 옵션으로 들어 있다 보니까 2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내년부터는 이 차가 구입되면 제설작업 하는데 용이할 것입니다. 특히 울주군 넘어가는 이런 도로들은 한번 차가 지나가면 전체 제설작업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질의하느냐 하면 몇 년 전에 내가 그 부분을 갖다가 갑작스레 눈도 많이 오고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사라고 부탁한 일이 있는데 금액이 상당히 비싸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억4,000만원이면 제 기능도 못하지 않느냐 또 앞으로 이 제설차 사업용도가 어떨지 아까 말씀들어서 알았지만 뒤에 관리적 측면도, 예를 들어서 운전기사가 특수면허를 가져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고 1종이나 대형면허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1종대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형이 가능해요? 제가 몇 년 전에 이게 필요하다고 사라고 부탁해서 기획관실하고 얘기했을 때에 운전기사가 대형이 아니고 여기는 또 특수 뭐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금액에 했을 때는 우리가 필요한 용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설차량으로서는 기능이 다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혹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지금 내역서에 나와 있듯이 여러 가지 옵션도 달려있고 이것도 강원도에서 제설작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처럼 장비라든지 장비기능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강원도에 하고 있는 차 그대로 했다, 면허도 대형만 하면 된다, 그러면 운전기사 채용 안 해도 됩니까?

우리 자체운행하면 됩니다.

이게 관리적 측면이 겨울 한 철에 며칠 하지 않는데 대형면허를 특수면허를 두고 사람 기다리고 그렇다고 일용 쓸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관리적 측면이 상당히 문제되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예, 맞습니다. 겨울철에 한철 쓰는 걸 갖고 관리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도 그래서 걱정은 했는데 운전기사도 자체적으로 충당이 가능해지고 실제 요즘은 아시다시피 앞서 설명드린 대로 눈이 한두 번 오더라도 한두 번 그 도시 전체가 마비되었을 때 엄청난 민원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관리적 측면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지 이것을 구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 않는데…….

자체 기사 충당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크게 관리비가 많이 안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자산취득비 잠깐 이야기했는데 에어컨디셔너가 이게 지금 난방기 구입 5대 되어 있는데 지금 청사를 옮기게 되면 지금 꼭 필요합니까?

안 그래도 에어컨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본부가 현업부서면서 임대해서 나가 있는데 실제 5시만 되면 여름철에 에어컨을 꺼 버립니다. 5시 이후에는 완전 찜통속에서 업무를 봐야 하고 특히 공사 이 부분은 여름철에 설계변경 등 여러 가지 설계작업을 할 때 오후에, 낮에 현장감독하고 밤에 들어와서 사무실에서 일을 봐야 하는데 도저히 보지를 못합니다. 물론 선풍기를 틀어서 하고 있는데 작업능률이 안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2008년도, 2009년도에 이사를 오겠지만 2년간이라도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에어컨을 사야 되겠다, 또 그 에어컨을 물어보니까 2년 후에 가지고 와서 여기서 청사에서 써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올려 놓았습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 가능해 집니다.

다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인데 지금까지 참았으니까 한 2년만 더 참으면 신청사 오면 좋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위원님 이것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용차가 있는데 관용차는 본부장님 차입니까?

예, 작년에 위원님들이 주셔서 승인까지 얻었는데 시자체 예산이 너무 어려워서 건설본부장의 차만 안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는 소리는 아닌데 1,500cc짜리가 되다 보니까 우리 울밀선 에어컨 틀고 여름에 넘어오면 본부장이라는 사람의 차도 안 올라가는 겁니다. 참 한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차를 소나타를 사지 말고 그 위에 한 등급 좀…….

그렇게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정도만 사 주셔도 고맙기 그지 없습니다.

본부장 같으면 울산광역시인데 한 등급 더 올려서 사도 될 것 같은데…….

그게 뭐 10년 정도 됐는데 그런 건 안되고 이 정도만 주셔도 고맙습니다. 실제 제가 이런 말씀을 농담 삼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현장에 본부장정도 나간다 하면 그 많은 사업장에 권위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차를 지금 1,500cc 끌고 가면 올 때 인사를 하는데 뒤꼭지가 간지럽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 차 말고 요새 다른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소나타만 해도 그것만 주셔도 감지덕지입니다.

건설현장에 가려면 사륜구동되어서 그런 차를 별도로 해 보세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만 해주셔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1065쪽에 패소판결배상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 몇 건으로 계산했습니까? 5,000만원 되어 있는데, 1065페이지.

패소판결배상금은 금년에 2,500만원정도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지금 우리가 도로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운전하시는 분하고 의식수준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파손이 있더라도 소송을 내고 하기 때문에 소송을 냈을 때 우리 시가 예산이 없어서 못 주고 이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조금 증액편성을 한 이런 내용이거든요. 건수를 보면 금년도에는 20건 정도 났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의식변화로 인해서 조금 증가되지 않겠나 싶어서 배 정도, 5,000만원정도 편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61쪽에 호계철도횡단건널목 경비용역비가 지금 2006년도 당초예산에도 올라와 있죠?

2007년도 당초예산 말씀하십니까?

2007년도에 1억5,000만원 되 어 있고 2006년도에 1억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1억2,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을 3회추경때 거의다 반납을 다 하거든요?

추경때 남는 그 부분은 입찰을 보면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고 2007년도 당초예산은 1년간 관리해야 할 용역비입니다.

지금 경비용역비는 그걸 관리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 작년도에 1억2,000만원은 순수한 용역비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같은 겁니다.

같은 것이면 올해는 1억2,000만원에 반납을 얼마 합니까? 500만원 하면 한 8,000만원도 안 들었다는 것인데…….

그것은 인건비 상승때문에 그런 겁니다. 매년 인건비가 조금씩 올라가고 이러기 때문에 인원수는 4명 그대로 같은 인원수입니다.

올해는 8,000만원인데 내년에 1억5,000만원으로 인상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1억2,000만원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낙찰률로 적용을 해서 1억1,436만원으로 낙찰이 되어서 560만원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2006년도에는 1억2,000만원을 계상해서 내년도에는 인건비상승을 봐서 1억5,000만원으로 계약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입찰차액이 1,000만원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3회추경이라든지 결산추경에 감을 시키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더라도 3,000만원을 증액시키는 것은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인건비 상승하고요.

인건비 상승이라는 것이 아까 천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균특해봐야 몇 %입니까? 10% 미만이잖아요. 좌우간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60쪽 임차료에 보면 굴삭기하고 덤프하고는 30일로 하든지 10일로 하든지 같이 이렇게 정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굴삭기하고 덤프하고는 굴삭기만으로 작업이 가능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무허가를 철거한다든지 할 때 굴삭기만 많이 합니다. 덤프이용은 거리가 멀 때 덤프이용을 하고 잘 안 합니다.

잘 안 합니까?

예.

관용차가 아까 9년째입니까, 10년째입니까?

9년째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저는 2006년도 추경부분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부장님, 2006추경 예산 중에 감액금액이 15억7,534만원이죠? 2006년도에 추경하고 감액금액이, 전체 토탈금액이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꼭 연말에 예산삭감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작년같은 경우에는 연말이 되면 한 해 동안 모든 사업을 집행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남아서 작년에는 우리가 결산추경때 감액을 했는데 작년에 안 받아들여져서 불용처리가 많이 되면서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래서는 안 된다, 실지 다른 사업도 추경때 생길 수도 있으니까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아라 해서 반납을 다 시키다 보니까 금액이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보면 전문위원들도 지적했지만 중로1류에는 4억1,000만원하고, 모듈화단지 3억6,000만원 이것 한번 답변해 보시죠. 이 부분에 감액을 예산에서 이만큼 시킨 이유는 뭡니까? 사유야 있겠죠. 중로1류에 예산이 얼마이죠? 기정예산이 19억원이죠. 예산이 14억9,000만원이네요.

몇 페이지입니까?

430페이지입니다. 감액을 4억1,000만원시켰거든요.

중로1류140호선 시설부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쌍용아진에서 농소～천곡간 도로 920m를 준공하는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준공을 하면서 그 중에 입찰잔액도 있을 뿐더러 법면 시공비를 거적덮기로서 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교량이 1개소 있는데 교량규모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교량점검대가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삭감을 시켜서 준공 정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4억1,000만원은 공사의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시설부장님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이런 부분의 예산이 물론 연말에 가서 하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감액하는 부분도 많이 하고 명시ㆍ사고이월에 우리가 지적을 많이 합니다마는 4억1,000만원 정도면 미리 예감을 하지 못했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모듈화단지도 3억6,6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추경예산이죠?

추경예산입니다.

무슨 예산이라고요? 본부장님.

이번에 하는 것은 결산추경입니다.

결산추경예산 3억6,000만원입니까? 그것도 결과적으로 감액시켰죠?

예.

이런 부분은 예상하지 못했으면 예산확보를 안 하든지 예상을 했다면 사용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텐데 모듈화단지 3억6,600만원 이것 뭐죠, 이것 답변 한번 해 보시죠.

432페이지에 있는 이것은 모듈화지방산업단지에 당초 200억원을 확보해서 하는 예산 중에서 차입금상환이자입니다. 상환이자를 당초에 저희들이 9월 이전에 차입을 할 계획을 잡았는데 사실 10월에 차입함으로 인해서 최초 상환하는 것이 내년 3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입한 기간차이 때문에 내년도에 상환하는 이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경을 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더라면 예산확보를 안 하는 것이 맞고 그게 연장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부장님 말씀은 연장이 되어서 내년 3월로 했다는 뜻이죠?

차입시기가 조정된 것입니다.

어떻든 감액금액이 연말에 와서 이렇게 15억7,534만원을 감액한다는 부분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은 또 이렇게 2회추경 정도 가서 삭감을 시켰다면 다른 데 유효적절하게 쓰지 않았을까 그런 뜻에서 제가 지적합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같이 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늘어나는데 공단환경오염이주지역특별사업비에 보면 10억9,000만원에 9,6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물론 세입 대 세출을 맞춰야 되는데 그 특별회계에서 세출을 하고 지출을 하고 난 나머지 금액은 전체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버립니다. 돌리는데 그 매각대금이 늘어나면 순세계잉여금이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잡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그 해 당해연도에 쓰지 못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게 있죠?

이월되어서 넘어갑니다. 남아있는 것은 계속 넘어가는 겁니다.

자꾸 많이 이월되어서 넘기는 것은 결과적으로 좋은 현상은 아니죠?

그것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다르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그 목적 외에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넘어가는 그 자체가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본부장님 우리가 본다면 감사때 천명수 부위원장이 지적했다시피 공단환경오염이주지역에는 실제 이주해야 할 지역이 많고 그 부분은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222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겸해서 보면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매월 넘긴다는 부분은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 생각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불용액이나 이월금의 차원이 아니고 특별회계는 세출하고 난 나머지 수익금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 관리금액을 타 목적에 쓸 수 없다 보니까 나중에 이월할 수밖에 없고 매년 넘어가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오염이주지역에 공유재산 매각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이 같이 연계된 금액 아닙니까? 같은 임시적세외수입에는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환경오염이주잔여지역을 매각하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한 50호 정도를 매각하겠다고 했는데 경기가 호조되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땅을 많이 팔았습니다. 팔은 부분이 어디냐 하면 2005년도에 계약분이 4건에 세진에서 68억원, 두산에 13억원, 삼성ENG 28억원 해서 전체 121억원이 2005년도 계약분이 있었고 2006년도 이주잔여지 매각분이 납부액이 124억원이고 납기미도래액이 51억원이 있거든요. 이 금액이 땅을 팔고 돈이 남으면 실제 상환금을 갚아야 하는데 예상 못하던 이익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갔다가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을 잡아서 상환금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회, 3회추경에는 상환금을 그 잉여금을 가지고 170억원으로 잡아 놨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년도 되는 것 같으면 실제 공자기금 210억원만 남고 나머지 빚은 다 갚게 됩니다. 그것도 2007년도 말이면 거의 공자기금 210억원도 거의 다 갚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부장님이 본다면 예산에 50억원을 잡았다가 전년도 예산이 80억원 삭감은 그러면 30억원 시켰습니까? 공유재산매각을 시켜서 이주잔여지 매각수입이, 예산 50억원 잡았는데 집을 많이 팔아서 80억원이 되었다는 말이죠? 결과적으로 30억원이…….

잉여금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의 예산을 언제 잡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 예산을 가지고…….

올해 순이익금을 잡는 것 같으면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25억원에 대한 부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공영개발특별회계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가 2007년도3월에 도시공사로 이관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그렇다면 이 2개 회계가 이관되면 업무도 이관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도 이관 다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정원이 76명에서 81명으로 5명이 증원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거든요. 업무는 2개 회계가 넘어가서 업무도 이관이 되면 그만큼 정원도 축소가 되어야 되는데 업무는 줄어들고 정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실제 업무는 업무고 인원은 인원인데 물론 공단환경오염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려면 그 인력은 필요한 것은 필요합니다. 이자체 두 개 업무를 보면서 특별하게 인원이 크게 소요되어서 인력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저희 본부가 보더라도 각종 도로사업이 저희 본부에서 전체 보상을 하다 보니까 보상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 업무가 넘어가면서 인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업무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인원은 남고 업무는 두 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업무가 인원이 많이 소요되어서 지금까지 필요한 업무인 경우는 업무와 동시에 인원도 같이 넘어가야 되는데 같이 안 넘어간다고 봐지는 겁니다. 인원을 많이 필요로 하는 업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2개 회계가 업무가 넘어감으로써 인원이 종건에서 2개 회계업무를 보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지금 2명이 보고 있습니다. 2명이 보고 있고 공영개발에는 1명이 세출하고 이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에 1명이 세출하고 다 보고 있고 업무가 1명이 다 소화를 시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은…….

그러면 이게 애당초 처음부터 종건의 인원자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인원 대비해서…….

부족한 상태로 가다가 지금 맞춰서 증원시킨 것입니까?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를 보면 공영개발업무를 혼자 보기에는, 그 한 가지를 혼자서 맡기에는 일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공영개발 전체 종합건설본부의 세출업무를 보면서 아울러서 공영개발업무도 같이 봐라, 한 사람이 두 업무를 보고 있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두 사람이 보고 있는데 실제 공영개발 우리 종합건설본부 입장에서 보면 인원이 모자라서 요구를 많이 합니다. 요구를 하면 시에서는 인원이 적어서 삭감시키고?다음에 검토하자, 다음에 검토하자?이런 상태로 계속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특별회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인원이 한 2.5명이 줄어드는데 저희 복안은 실제 각종 공사를 하다 보면 가장 장애요인이 뭐냐하면 이주보상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종 공사를 하면서 이주보상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데 사람은 없고 지금 로드가 걸리는 부분이 이주보상업무입니다. 태화교 지하도 만드는 그 부분이라든지 구영간 도로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게 없어지는 것 같으면 실제 인원이 줄어드는 만큼 이주보상업무에 더 인원을 요구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참고 말씀드리면 인원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첨예한 겁니다. 잘못하면 기획실에서도 그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는 겁니다. 2개 특별회계가 없어지니까 인원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당초에 2개 특별회계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보충인원을 요구했는데 주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2개 넘어가더라도 지금의 81명 정도의 수준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디에 쓰려고 하노?’, 그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상업무에 굉장히 로드가 많이 걸리니까 그 보상업무에 투입할 계획이다, 옛날에 추가요구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쇄한다고 봐져야 되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보면 40개 정도의 사업장을 지고 있는데 보상팀에서는 지금 5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해서 보충하고 상쇄를 할 계획입니다.

인원활용도 효율적으로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어떤 사업을 하면서 예산자체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하다 보니까 종건에서는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실행하려 하다 보니까 저가시공 발주가 나가고 저가발주가 나감으로써 어떤 건물이나 공사자체가 설계라든지 모든 부분이 지금 현시대에 안 맞게 흘러갈 수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다시피 설계변경건이 생기면 그때는 저가발주를 못 낼 것 아닙니까? 원 금액대로 설계변경을 해 줘야 되니까 설계변경건에서 금액이 과도하게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생긴다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애당초 예산을 잡으실 때 좀 실행 가능한 금액을 예산을 확보해서 가면 제일 처음부터 설계도 거기에 맞춰서 용역발주 나가고 공사도 거기에 맞춰서 나가면 추경때도 그만큼 설계변경건으로 해서 추가로 예산이 증액된다든지 그런 것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종건에서 예산을 잡으실 때 좀 현실성과 타당성 있게, 무조건 기획실에서 한다고 해서 거기 따라가지 마시고 사업부서에서 보고 할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면 퍽이나 좋습니다. 좋은데 실제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이런 집을 짓고 싶고 이만큼 질높은 도로를 개설하고 싶은데 이렇게 요구하면 일정부분 삭감을 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합건설본부 2007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4분의1 수준으로 많이 감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본부장님.

전체 규모면에서는 금년하고 내년에는 마무리단계입니다. 마무리단계이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조금 전체 사업비가 줄어든 규모이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8년 정도 되면 금년하고 내년에 설계를 해서 보상했던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2008년도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날 것이고 금년과 내년 예산은 보상ㆍ설계기간이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업로 지금 오토밸리로죠? 2공구, 그게 조금 청신호를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간략하게 사업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이 저희 시에서도 도시국에서도 노력하고 본부에서도 노력하고 윤두환의원님께서 적극 노력을 하셔서 우리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기획예산처에 세 번이나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퇴짜를 맞았는데 올해는 위원님들이 9,000만원 정도 용역비를 주는 바람에 그 용역을 해서 건교부를 통해서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고 나면 기획예산처에서 다시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해서 얼마 사업비에 얼마나 지원해줘야 하는지 자체사업용역결과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대상만 된다면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안 되는 바람에 계속 지연되고 있었는데 금년에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는 연락이 왔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본부장님도 노력을 많이 하셨고 지금 그 부분은 산업물동량과 관련해서 상당히 물류비 절감에 우리 울산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 동안 우리 본부장님도 노력하시고 그 지역의 국회의원되시는 건교위에 윤두환 국회의원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 그리고 아까 천명수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내년 3월에 도시공사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아무튼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지금 사실 공무원을 인원을 증가시키면 내보내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업무를, 다른 조직들도 다 그렇습니다. 정규직보다는 계약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인원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본부장님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최소인원으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