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06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이원무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6부터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계획 및 기본방향, 지역여건,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 사업별, 년도별 투자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및 기본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은 지난달 11월14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정계획반영 검토 2건, 연도별 투자사업비 수정 7건으로 수정가결 된 바가 있습니다. 본 계획의 성격은 재정계획의 계획적·합리적·발전적 재정운용을 위한 방향제시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매년 발전·보완해 나가는 연동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계획의 내용으로는 계획기간은 2006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수립 방법으로는 계획지표를 수정 보완하고, 세입·세출의 추계분석 후 투자사업을 선정하여 연차별로 재원배분하고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 발행 등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투자 분야로는 일반 행정, 문화·체육, 경제·관광, 사회복지·보건, 농수산개발, 국토개발, 환경·녹지, 상하수도 8개 분야로 편성 수립하였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계획수립체계와 기본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입니다. 지방재정계획의 작성기준으로는 경상예산과 채무상환, 예비비 등을 제외한 사업예산 중 5개년 계획 기간 내 5억원 이상 투자사업을 기준으로 수립하였으나, 5억원 이하 사업은 포괄 사업(기타)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기재정 전망 및 운용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국가재정 실태 및 세입 여건으로는 계획 기간 내 약 5% 실질성장과 총 국세 규모를 연평균 8.2%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세출전망은 국민의 기본 생활보장과 자주국방 및 대형국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연평균 6.6%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우리시 재정 전망으로는 지속되는 조선경기의 호황으로 경제여건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을 전망하여 자체 수입을 연평균 3.4%로 예측을 하였으며, 세출 전망으로는 사회 간접자본 확충 및 관광 인프라 구축, 사회복지 구현, 고령화 사회 대비, 체육기반 시설 확충 등에 투자비를 증가시켜 세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우리시 여건과 시책을 구성한 부분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입니다. 총괄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계획 기간 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2조830억원으로 전년도 계획대비 8.2%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계획 대비 9.2% 증가한 1조9,55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계획 대비 4.3% 감소한 1,280억원의 재정규모입니다. 이렇게 특별회계 재정규모가 감소된 것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중소기업융자 지원 기타특별회계가 기금으로 전환되어 감소되었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세입전망은 총괄 재원 2조830억원으로 전년 계획 총 세입보다 8.2%가 증가하였으며, 총 세입에 대한 재원별 구성비와 금액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21%인 4,291억원, 세외수입이 29%인 5,994억원, 지방교부세가 21%인 4,289억원, 재정보전금이 4%인 846억원, 보조금이 23%인 4,902억원, 지방채는 2%인 506억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전망으로는 연평균신장률 2.2%인 1조9,550억원으로 전년도 계획보다 9.2% 증가하였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전망으로는 연평균신장률 4.5%인 1,280억원으로 전년도 계획보다 4.2% 감소하였습니다. 15페이지 입니다. 계획 기간 내 총괄 세출 전망을 살펴보면 세출총괄 재원은 2조830억원으로 전년계획보다 8.2% 증가 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20%인 4,188억원, 투자수요액은 74%인 1조5,330억원, 채무상환금이 1%인 146억원, 예비비 기타는 5%인 1,164억원으로 세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6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는 계획 기간동안 1조9,55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280억원으로 세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7페이지 입니다.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에 의한 재원 분석 결과 자체재원이 1조792억원, 의존재원이 1조38억원으로써 우리시 재원의존율은 48.18%로 나타났습니다. 계획 기간동안 투자 방향에 따라 분야별 투자금액을 분석한 결과 총 투자액 1조5,330억원으로 일반행정 분야가 9% 1,297억원, 문화체육 분야가 3% 473억원, 경제관광 분야가 9% 1,299억원, 사회복지 분야가 16% 2,381억원, 환경녹지 분야가 10% 1,495억원, 농수산개발 분야가 8% 1,139억원, 국토개발 분야가 36% 5,818억원, 상‧하수도 분야가 9% 1,428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8페이지 입니다. 가용재원 판단과 부족재원 조달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경상예산과 투자비 총괄규모는 2조830억원에 경상예산 등이 5,500억원이고, 투자비는 1조 5,330억원입니다. 19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가용재원과 부족재원 조달 대책으로 특별회계는 부족재원이 없습니다만 일반회계는 투자비가 1조4,845억원이며, 가용재원은 1조4,339억원으로 506억원이 부족하여 이를 지방채 차입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대상 사업은 20페이지. 시청 별관신축 등 10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입니다. 연도별 지방채발행 계획으로는 2006년도는 연초면 청사신축 4억원, 가조연륙교건설사업 45억원, 장승포(옥포)하수종말처리 시설설치 14억원, 도시계획도로개설 288억원이며, 이중 장승포(옥포)하수종말처리 시설 설치 지방채는 전액 국비로 상환될 계획입니다. 2007년도는 시청별관 신축 10억원, 옥포1동 청사신축 5억원, 거가대교 건설사업 100억원이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입니다. 단위사업별 연도별 투자 계획입니다. 계획기간 동안 8개 분야 338개 사업에 1조5,330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실과소별 세부적인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6~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문의원입니다. 먼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의를 위해 참석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조선 중간기자재 가공 및 조립공장 부지조성을 위한 연초면 한내리848-18번지 지선의 공유수면 매립을 목적으로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거제시의회의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대상 지역의 육지부인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848-18번지 일원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 업체인 임천공업(주)이 선박구성 부분품을 제작하고 있으며, 토지이용계획상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용도지역상은 계획관리지역, 산업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청지역 주변 및 인근에는 삼성중공업(주)거제조선소가 위치하고 있고 고현항을 중심으로 한내공단협동화단지, 오비일반산업단지 등이 위치하여 입지적 조건은 양호한 지역입니다. 우리시는 세계적인 조선업종의 호황에 따라 양대조선소 선박 신규 수주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공장부지 확보 등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조선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인근해역의 마을어업, 양식어업, 정치성구획어업등 어업피해에 대한 사전 피해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어촌계와 주민들의 여론수렴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민원발생과 인근 지역 어업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추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 시에는 한내곶과 오비곶을 연결하는 그 해안선과 일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다음은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발언 없습니다”함)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유수면 매립지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2007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부탁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12월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 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