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영통구청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응렬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네.

윤광용 세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세무과장 윤광용 : 네.

권혁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네.

강명석 환경위생과장 나오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네.

배종근 건설과장 나오셨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근 : 네.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영통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영통구청장 이재선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영통구 세무과장 윤광용 영통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영통구 건설과장 배종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선 영통구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통구청장 이재선입니다.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심정애 영통2동장과 신화균 태장동장은 승진자과정 교육에 입교한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제8대 수원시의회가 구성된 후 107만 수원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해피수원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06년도 영통구의 경제환경 행정을 평가해 주시는 중요한 자리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뜻 깊은 의미를 지닌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영통구는 지난 11월 24일자로 구 개청 3주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공직자들이 부족하고 미숙한 점이 많아 위원님들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시는 것들에 대해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들이 여러 면에서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 보다 성숙된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공직자들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 여러분과 상의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모든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삶의 질 최고의 행복한 영통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구정 전반을 깊은 관심으로 지도편달해 주시고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영통구 300여 공직자는 투철한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끝으로 2007년 정해년 황금돼지의 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행복이 넘쳐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인사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선 영통구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총무과,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순으로 과 소관업무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질의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 질의를 하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청에 자료제출 요구된 사항과 시 소관부서 감사시 문제가 된 사항이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요점만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좌석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경기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이 좀 많네요? 11쪽 아파트형 공장이 영통 중앙 대로변에 있는 것 맞습니까? 과태료 취·등록세 미부과 돼서 납부독촉 했던 것,

세무과장 윤광용 :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최근에 준공돼서 거의 분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위치도 그렇고 거기에 아파트형 공장이 허가난 자체가 의심스럽고, 그것이 처음에 지정된 공장용도로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무과장 윤광용 : 예.

타 용도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을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윤광용 : 네.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광용 :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경기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통구 총무과에서 항목을 보시면 구 청사 비포장공지 포장공사비 과다지급, 가족수당 지급 대상자 관리소홀, 세입·세출외 현금장부 기재 및 영수 소홀, 물품관리 부적정 해서 감사한 것을 보면 계약금보다 많이 지급됐다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총무과뿐만 아니라 세무과도 한번 보십시오. 세무과 보시면 과세누락, 과세누락, 과소 부과분 821만 2,000원 추징할 것,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미부과, 과소부과, 과소부과, 결손처분 실시를 안 했던 것,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보시면 관리소홀, 환경위생과 보시면 카드사용 부적정, 관리 소홀, 관리 소홀, 사후관리 소홀, 모범음식점 운영관리 소홀, 검사 미실시 사업소 관리소홀, 확인 소홀, 그리고 건설과 보시면 과다계상해 준 것, 영통구만 경기도 자체 감사를 받았던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어찌 보면 탁상행정이고 근무태만입니다. 그리고 특혜의혹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 본 위원이 무슨 과를 지적한다기보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 회사 같으면 바로 징계감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누락되고 근무태만 했다는 부분을 본 위원은 절대 용납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구 전체적으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건 한 건 듣고 싶었지만 영통구만 경기도 자체에서 감사를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상기하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받은 것에 대해 각 증인들께서 한 마디씩만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응렬 : 총무과 소관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에 대해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관련 법규나 규정을 연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입니다. 오늘 세 번째 구청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이야기 하지만 감사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고충을 들어보고 그 고충을 해결하는데 저희 위원들이 일익을 담당하려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은 답변에도 충실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고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 세 분 증인 계시지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잘 압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구청을 다스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압류재산 공매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주 미미한데 압류재산 공매처분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압류재산 공매처분을 보면, 약 몇 %정도나 공매처분 한 것 같습니까? 공매처분율이.

세무과장 윤광용 : 공매의뢰를 하고자 하면 사실상 물건을 압류했다 하더라도 실익여부를 먼저 판단해서 충당 가능성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공매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면 세무서라든지 각종 금융기관에서 먼저 앞선 관계로 인해 공매 실익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공매처분 의뢰를 하지 않고, 또한 그러한 사항이 많은 상태입니다. 지금 영통구에는 공·경매가 470건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체납액으로는 한 51억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자료에서 2004년도에 보면 212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6억 3,200 정도만 공매처분 돼서 공매처분율을 따지면 한 3%, 2005년도는 2%, 2006년도는 향상이 돼서 한 8% 정도 되는데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금융재산, 급여 다 잡아놓고 처분을 못하는 이유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하여튼 빨리 처분을 해서 세수를 증대 시키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광용 : 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금요청은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윤광용 : 자금요청은 집행하기 3일 전에 배정요구를 시에 해서, 또한 자금 잔액이 500만원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기성 있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본청 감사를 할 때 드러난 문제점이 자금소요 예측을 잘못해서 수억원의 이자손실을 입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구청에서 제대로 소요예측을 잘못 해서 그렇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소요예측을 하고 해지하는 날짜와 또 자금을 관리하는 공직자가 서로 타임이 맞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한 마디로 이야기 하면 소요예측 일자가 만기일하고 맞아야 됩니다. 만기일하고 맞아야 되는데 만기일 2～3일 남겨놓고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찾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기예금이나 신종환매채에 예금을 해놓고 2일, 3일, 4일, 소요일에 딱 맞춰서 만기일을 잡았더라면 전혀 그런 손해를 입지 않는데 즉, 소요일을 만기일하고 맞추면 이자손실을 3%～3.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3일 남겨놓고 그것을 해지했을 경우에는 0.5%～1%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그것은 상당한 금액입니다. 한 건당 몇 천만원에서 몇 백만원씩, 그것이 모이니까 수억원이 되는데 이런 것은 공직자들이 서로 자금판단을 잘 해서 자금을 관리하는 공직자와 필요로 하는 공직자가 서로 잘 협조가 돼야 막을 수 있고 그런 세수가, 우리가 세수를 당연히 벌어들여야 되는데 시금고만 살을 찌우는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사항에 대해 상당한 관심과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윤광용 :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면밀한 검토와 최소한의 자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자금 소요일을 정확하게 하고 자금 관리하는 공직자와 서로 협조 하세요.

세무과장 윤광용 : 네.

이상입니다.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0페이지에 보면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2005년, 2006년 10월까지 있는데 2006년도는 10월까지니까 2005년도에 비해 2개월 정도 덜 들어가 있는데도 전체 집행금액이 1억 6,200여만원, 1억 6,600여만원 비슷하고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가 다 비슷한데 연 운행거리를 보면 2005년도에는 25만 8,608㎞를 운행했고 2006년도에는 2개월이 적지만 15만 9,577㎞, 전년에 비해 약 40%가 줄었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조금 이따 환경위생과 증인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공통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환경위생과 증인이 없기 때문에 다음번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영통구의 지방세 세수 목표금액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윤광용 : 2,490억입니다.

2,490억이에요?

세무과장 윤광용 : 예.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실적은 몇 %나 달성하셨습니까?

세무과장 윤광용 : 현재 96%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목표치에 거의 근접하신 겁니까?

세무과장 윤광용 : 예.

영통구청에서는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는데 지방세 세수증대나 목표달성을 위해서 어떠한 시책을 펴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윤광용 : 우선 부과하는데 따라서는 각종 자료의 수집과 또한 정기분이 나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납기 내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홍보물과 통·반장을 통한 홍보와, 저희들은 아파트 단지가 91개소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한 각종 홍보를 통해서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고 있으며 또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 직원들의 책임징수제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통구청에서는 지방세 세수증대에 기여한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세수증대 유공자들을 각종 행사에 초청 한다거나 감사패나 표창장을 수여한다고 했었는데 금년에 감사패나 표창장 수여한 실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광용 : 아직은 없습니다.

금년에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윤광용 : 예.

당초 감사패나 표창장을 수여한다고 정책을 세웠으면, 해당자가 없어서 못하신 겁니까?

세무과장 윤광용 : 하반기 종무식 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수증대에 도움이 된다면 계획에만 그치지 말고 실행을 해서 실질적으로 납세하시는 분들이 “아, 이렇게 성실하게 납세하면 이러한 이득이 있구나!” 하는 인식이 가도록 해서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광용 : 예.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3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개·보수가 다 들어가 있는데 영통1동, 2동, 태장동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영통1동과 2동은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됐고, 태장동은 임차를 저희가 했기 때문에 개·보수 비용이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없는 동이 어느 동이죠? 몇 군데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지금 현재 태장동만 동사무소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태장동만 동사무소가 없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지금 태장동사무소는 신축부지 매수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농촌진흥청 잠종장이 전라북도 완주로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이전 완료가 되는데 시에서 지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가지고 공공청사 부지로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태장동 부지 일부를 매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도 이것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의동도 그렇고 다른 동에 가면 동사무소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편익시설을 이용하려고 해도 장소가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짓는 것 주민편의를 감안해서 멀리 보고 높고 크게 튼튼하게 지어주길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네, 알겠습니다. 동사무소 지을 때는 저희가 향후 모든 추이를 봐가지고 넓게 짓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명욱 위원입니다. 구청은 어떻게 보면 대민서비스라고 하는, 동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여러 개의 구 단위의 대민서비스 기능이 일차적으로 있을 것이고, 사실 종합적인 기획과 예산에 대해서 시에서 결정을 해주면 이것을 구 단위에서 집행하는 역할, 어떻게 보면 결정권을 가지지 못한 한계가 있어서 실제로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히 청취를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과연 그러면 구 단위의 대민민원서비스를 적절하게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깊이 있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김진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담실을 잘 운영하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관련된 기록들이 다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담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총무과에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일반 시민이나 단체에 청사를 빌려준 적이 있습니까? 행사가 있거나 토론회가 있거나 해서.

총무과장 김응렬 : 대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를 대여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개청한 지가 한 3년 정도 됐다고 그러셨죠?

총무과장 김응렬 : 예, 3년 됐습니다.

그 사이에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현재 탁구교실은 연중 개방돼 있고 그리고 우리 청사 시설 외에 풋살구장하고 테니스장은 연중 개방돼 있습니다.

대회의장에서 어떤 공청회를 한다든지 또는 지역의 현안이 있어서 토론회를 한다든지 이런 용도로도 대여해 줍니까? 그런 적은 없죠?

총무과장 김응렬 : 네, 그런 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청사의 문이 너무 높아요. 빌리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청사에 빈 공간이 있는데 대여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턱이 낮아야 된다, 우리 시민들이 어떤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고자 했을 때는 청사 공간을 좀 더 편하게 잘 빌릴 수 있도록 좀 낮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앞으로 구민들이 쉽게 구 청사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각종 전화친절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아시죠? 여전히 대민서비스 친절도가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대민서비스나 친절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공무원 친절, 봉사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이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근로가 우리 집행부의 공무 지원을 몇 분 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공공근로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구청에서 공공근로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인지 모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현재 각 과별로 해서 4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비율이 전체 영통구에 몇 명인데 몇 명이 여기에 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응렬 : 그 사항은 바로 알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절반 이상 정도가 영통구청에서 여러분들의 업무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공적자금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업무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업무를 단순히 분담해주는 역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민원과 관련된 대민서비스를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질적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현재 구청에 61명이 있고 동사무소에 17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70명에 61명이 지금 구청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세무민원과 관련해서 체납영수증을 세무서에서 떼어야 되는 것인지 구청에서 떼어야 되는 것인지 너무 혼란스러워서 민원인들에게 굉장히 곤란함이 많습니다. 그것이 개인 것도 있고 가족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재산세 등이 있을 텐데 그런 민원에 대한 혼란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윤광용 :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상세히 홍보하고, 왜냐하면 바로 세무서에 갈 것을 굳이 여기 와서 한 번 더 가야 되는 이런 것이 있거든요. 세무민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세무서 일이고 어떤 것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해 게시판을 만든다든지 또는 주민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혼선이 초래되고 불필요하게 이동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윤광용 : 지역 주민들이 볼 때 국세에 대한 것은 세무서에서 관할하고 있고 지방세는 각 구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르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홍보를 철저히 해서 민원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건데 매탄3동하고 매탄4동에 보면 주민복지상담실 설치가 똑같은 크기거든요. 그런데 금액에서는 36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응렬 : 주민복지상담실은 저희가 동에 예산을 교부해서 자체적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동 자체에서 공사를 한 거죠?

총무과장 김응렬 : 동 자체에서 공사를 했는데 사무실 여건상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예산이 절감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보면 이의동하고 영통1동 같은 경우는 평수가 제일 넓은데 어떤 여건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은 구에서 공사 이후 공사업자와의 계약 이런 것을 철저하게 살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일반 시민들이 이 자료를 본다고 치면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본 위원은 주민복지상담실 설치공사 건에 대해서 계약서를 자료로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알겠습니다. 매탄3동, 4동, 이의동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관심 있게 본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수증대 기여자 인센티브 제공, 아까 우리 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몇 명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겁니까? 인원 파악이 돼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광용 :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겠네요?

세무과장 윤광용 : 예.

업무보고 하면서 주요시책이라고 할까 이렇게 내놓았으면 거기에 대한 결산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내놓기만 하지 말고 제대로 점검을 하시고, ‘지방세수 증대 기여자 인센티브 제공’ 이렇게 타이틀 붙여 내놨으면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실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본 위원이 또 인상 깊게 들은 것은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통장 교육을 실시한다는데, 이것은 특별한 겁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이런 것을 안 내놓고, 통장교육을 어떻게 시키면 세수증대가 되는지 좀 배워가려고 합니다.

세무과장 윤광용 : 통장님들에 대한 교육은 금년도 봄에 지방세 세법이 개정된 사항이라든지 또한 고지서 교부 관계, 이런 사항에 대해 한 2시간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330명의 통장님이 계신데 그때 당시 한 300여명이 오셔 가지고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및 청년실업대책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현재 공공근로사업이 작년 대비 금년에 좀 줄었고, 2005년도 대비 2006년에는 한 50여명까지 줄고 2007년도에는 또 한 30여명이 늘었는데 이것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시 예산도 병행해서 확보가 돼 가지고 증가가 되겠습니다.

증인께서 보고할 때는 공공근로자가 220명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금년도 공공근로 인력은 23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획보다 더 증대 됐는데 그러면 청년층 일자리 제공은 계획대로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청년층 일자리는 공공근로가 저임금이다 보니까 참여가 좀 열악한 편입니다.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85명으로 돼 있었는데 85명 다 했습니까, 더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다 됐습니다.

그리고 맞춤식 농촌 일손 돕기는 어떤 식으로 맞춤식으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저희 구에서는 화성군 송산면하고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이 쉬는 날 포도농장에 가서 자원봉사를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지난 11월에도 저희가 실시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농촌에 일손 부족한 것을 저희가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좋은 실적이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을 추진하는 사항을 위원님들에게 알리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지금 물어본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의사를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영통구청에 놀이방을 설치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여기는 젊은 세대가 굉장히 많아서 민원도 많을 소지가 높은데 아이를 업고 와서 아이들이 놀이방에서 놀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청사 내의 놀이방은 저희 총무과에서 적극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수원의 4개 구청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네, 알겠습니다.

젊은 영통구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네, 알겠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보면 식당하시는 분들이 독거노인이라든가 결식아동들을 식당에 초대해서 식사 제공하고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일부 동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혹시 그런 식당에 대해서, 물론 좋은 뜻에서 하는데 약간 보조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예산보조 같은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예산보조가 아니더라도 식당업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일 하시는 분들한테 사기 측면에서 상을 드린다거나 포상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이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담 수범사례를 발굴해서 적극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직원 복지차원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통구는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지금 299명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직원 복지차원에서, 4개 구 중에 영통구만 유일하게 구내식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예, 저희는 구내식당이 없습니다.

점심 때 되면 우왕좌왕 어디서 뭘 먹을까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것 좀 재고하셔 가지고 구내식당 운영을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네, 알겠습니다. 구내식당도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총무과 증인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마을음악회가 상당히 성황이었죠?

총무과장 김응렬 : 작년에 좋았습니다.

영통구가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참여하신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마을음악회가 동별로 없죠?

총무과장 김응렬 : 동별로 예산이 500만원씩 책정되는 것으로, 지금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정 돼봐야 알겠습니다.

그렇죠. 1,000만원이었던 것이 500만원으로 다운 돼 가지고, 또 동별로 묶어서 하게 돼 있죠?

총무과장 김응렬 :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영통구의 총무과,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20페이지 보시면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2005년하고 2006년 10월까지 해서 비교해 놨는데 보시면 유지관리비 집행액이 2005년도나 2006년도나 비슷합니다. 유류비도 비슷하고 수리비도 큰 차이가 안 나고 보험료도 비슷한데 연 운행거리를 보면 2005년도에는 25만 8,000㎞고 2006년도 10월까지는 15만 9,000㎞인데 약 40%가 전년도에 비해 운행을 덜 했습니다. 운행을 덜 하면 특히 유류비는 줄어야 되는데 유류비 금액은 전혀 줄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심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류비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는 1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10월까지인데 특히 2005년도에는 운행 차량이 18대이고 2006년도에는 16개가 운행 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유류비가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아니, 2005년도에는 18대에 1억 700밖에 안 썼는데 2006년도에는 대수도 두 대가 줄고 운행이 약 10만㎞ 가까이 줄었는데, 물론 11월, 12월 두 달 차이가 있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이 사항은 확실하게 확인이 된 사항인데 특히 노면차가 운행할 때는 유류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유류비가,

그러면 2005년도에는 유류비가 많이 안 들고 2006년도에는 많이 들었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운행 ㎞가 차이가 많이 안 난다면 어느 정도 인상분도 있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25만㎞에서 15만㎞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적었어야 옳다고 보는데 비슷하다면, 물론 두 달이라는 갭이 있지만 차이가 너무 많다고 보는데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확인한 결과가 이런 것인지 확실하게 해명을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알겠습니다. 운행차량 두 대가 줄었는데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그 아래에도 있지만 노면차 유류비가 한 대당 1,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17～20% 유류비가 인상되었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보니까 수리비 부분도 차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두 대나 줄었다는데 수리비는 오히려 더 늘고, 노후가 돼서 그런지 하여튼 이런 부분은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철저히 점검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가스판매업체 행정처분 사항이 있는데 관내 가스판매업체수는 몇 개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가스판매업소는 저희 소관이 아닌데,

이런 것 점검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통구 환경미화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당초 71명이었습니다.

정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정원이 71명입니다.

현재는 몇 명이 일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현재 59명입니다. 12명이 결원입니다.

이 중에 가로환경미화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노면가로는 네 명이고 저희 구에는 3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환경미화원 인원은 주는데 충원이 안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영통구청에서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에어 분사기를 운영하시죠?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예, 그렇습니다.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다섯 대 있습니다.

이것이 대당 가격이 비쌉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가격은 한 대당 약 8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렇게 고가는 아니네요. 규모가 조그만 차인가보네요!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쉽게 얘기하면 기름을 넣는 에어 분사기라고해서 송풍기,

낙엽 긁어내는 것,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예.

이것으로 미화원 대체효과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실무과장으로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원도 부족하고 한데 향후, 다섯 대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 숫자가 영통구에 적정한 숫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떻게 하면 청소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실무팀장이 아이디어를 내서 송풍기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쥐똥나무 밑에 낙엽, 특히 가을철 낙엽 청소 하는 데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늘리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영통구만 운행하죠?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효과가 좋으면 다른 구에도 얘기를 해서, 가뜩이나 환경미화원이 적어서 고충이 많은데 다른 구에도 얘기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입니다. 영통구에 미화원이 몇 명이죠?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59명으로 파악돼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예, 59명입니다.

지금 장안구는 110명, 권선구는 125명, 팔달구는 135명, 영통구만 왜 이렇게 적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저희는 그동안 자연감소가 12명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결원이 12명이고, 당초에는 71명 이었습니다.

71명만 있으면 영통구는 미화원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좀 모자라지만 최선을 다하면 능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구청에 보면 미화원 부족상태로 인해서 미화원들이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낙엽도 떨어지고 청소할 양은 많고, 예전에는 한 1㎞, 2㎞ 하던 미화원들이 3㎞, 4㎞씩 담당해서 청소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청에서도 미화원에 대해 질의도 하고 논의도 됐지만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 담당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소요를 제기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소요를 제기하지 않고 자연감소만 계속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여러분들의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미화원 숫자는 적지만 내집 앞 내가 쓸기, 또 각 동의 단체, 노인정, 학교, 청소 구역을 정해서 그 분들이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청소 담당구역을 설정해서 청소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거의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하여튼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반영을 해서 빨리 증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통구는 미화원 수도 가장 적으면서 4개 구 중에 가장 깨끗한 구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에어 분사기가 있는데, 작년에도 영통구가 가장 깨끗한 구, 올해도 역시 가장 깨끗한 구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클린영통청소홍보단 지금도 운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네,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시범동으로 해서 매탄2동만 깨끗한 동으로 했는데 현재는 시범동을 몇 개 더 늘리지 않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아직 늘리지는 않고 매탄2동을 시범동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탄2동을 보게 되면 다른 구에서도 벤치마킹을 가고 그런다고 하는데 다른 구로 확산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미화원 수는 적은데 깨끗하게 운영된다! 어떻게 보면 미화원들한테 과중한 업무가 될 수 있다고도 해석될 수 있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깨끗한 골목길 클린존 운영이라고 해서 금년도 8월 25일부터 주민 참여도가 높은 20세 이상 지역의 4개소를 매탄2동에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확대해서 할 방침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미화원 대신, 증인은 거리 청소하시는 미화원들이 대충 몇 시에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원칙적으로는 새벽시간 즉, 6시부터,

6시에 나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원칙으로 하는데 본인들이 청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새벽 3시, 또는 4시에 나옵니다.

바로 그겁니다. 새벽 2시, 3시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특히 동절기가 왔습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미화원들이 가지고 있는 안전시설 뭐가 있습니까? X반도하고 안전모 하나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안전모하고 안전화, 벨트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카라고 하나요! 있죠?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네, 리어카도 있습니다.

보기에 반짝반짝 돼 있는,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네, 야광으로 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예, 안전시 꼭 필요하더라고요. 꼭 필요하고 미화원 분들이 동절기니까 거의 눈만 내놓고 일을 하시는 상황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네.

머리하고 어깨, 가슴에도 차 불빛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꼭 갖추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노면차가 차도만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네.

차도만 빨아들이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네, 대로변에,

보도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네, 대로변 청소를 합니다.

노면차가 아무리 해도 보도를 청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도미화를 위해서 인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너무 노면차에만 적극적으로 기대하시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면도로도 미화원들이 청소를 하고 대로변에는 저희 노면차가 4대 있습니다. 그래서 대로변은 4대가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환경미화원의 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4개 동만 물어볼게요. 영통1, 2동하고 원천하고 매탄1동에 몇 명 몇 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각 동별로 적게는 3명, 4명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정확하게,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영통1동이오?

예, 영통1동.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영통1동에는 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영통2동은요?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영통2동은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매탄1동에 몇 명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매탄1동은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원천동은 몇 명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원천동은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증인, 환경미화원의 배치인원을 선정할 때 기준이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아무래도 면적과 청소, 취약지역,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합니다. 청소량, 작업량을 감안해서 미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원이 많거나 면적이 넓거나,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영통1, 2동 같은 경우 청소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보는데 상대적으로 유흥거리나 상업이 발달돼 있는 지역들, 원천동이나 매탄1동 이런 경우에는 인구수나 면적은 넓지 않더라도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아서 쓰레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런 쪽에 적절한 수의 환경미화원이 배치되지 않아서 거리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 나름대로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 미화원들이 근무시간 외에 나와서 근무를 합니다. 이럴 때 안전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전혀 보상을 못 받고 있죠? 아마 산재라서 그런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6시 이전에 많이 나와서, 또 많이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몇 명 정도나 다쳤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저희 영통구는 작업을 하다 다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습니까, 아니면 하나도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저희 영통구는 구 개청 이래 작업하다 다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네, 알겠습니다.

또한 다치더라도 최소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쓰레기 문제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아무래도 수거에서부터 소각장까지 도달할 때까지의 침출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또 쓰레기를 시간 내에 제대로 수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증인, 본 위원은 핵심적인 문제가 감량화, 줄이는 것하고 두 번째는 분리배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지역은 일정 정도 될 텐데 영통구의 특성이 영통1, 2동이 대부분 아파트고 나머지 매탄동 지역으로 해서 일반주택이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네.

일반주택가의 쓰레기 분리수거나 감량화를 위한 대책과 또는 실적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세대 이상 연립주택 관련해서 실시한 사례가 있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시다시피 재활용 전용수거용기 설치기준도 바뀌고 일반 주택가의 쓰레기 분리수거 기준도 강화되고 앞으로 이런 쪽에 정책이 집중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데 증인은 영통구 차원에서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일례를 들어서 매탄2동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수거함 50개, 분리수거함 3개소를 설치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합리적으로 수거하기 위해 나름대로 처리를 하고 있고,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도 매탄2동을 시범마을로 선정해서 저희 나름대로 시범 운영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 주택가 음식물 쓰레기는 다 소각장으로 갈 것이고 분리수거를 했더니, 작년에 몇 개소 정도 했을 텐데 관리가 잘 안 돼서 효과가 없었지요?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매탄2동 같은 경우는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네.

그러면 관리를 누가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각 동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 6월에 매탄2동 같은 경우는 확대 지원 요청을 해달라고 해서 시 청소행정과에 재활용 분리수거용기 4개를 추가 신청 했고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 150개를 추가 제작 의뢰해서 지난 11월 중에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 구청은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었는데 관리가 잘 안 돼서, 예컨대 설치를 해놔도 혼합배출이 돼서 완전 쓰레기통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관리가 잘 안 돼서 실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2개 구청의 감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인데 영통구청이 잘 됐다고 하면 어떻게 관리했는지, 어떻게 주민들에게 홍보했는지 좋은 사례가 있다면 수원시 전역으로 전파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잘 안 되는 것이 여태까지의 관례였는데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이냐, 관리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본 위원은 가능하면 공공근로라든지, 왜냐하면 주택가에 폐지를 모으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일반 주택가의 분리수거함도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발생된 재활용품의 판매수익까지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줘서 한다든지 하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주택가의 분리수거도 관리가 되지 않겠나, 자원의 절약이라든지 쓰레기의 저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실익을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증인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도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증인,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영통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큰 저수지가 있고 원천천 상류가 여기를 관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대형 개발인 광교신도시 개발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수원의 입장에서는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과태료 실적도 나와 있습니다만 원천천 상류 즉, 산드레미교에서 원천저수지～신대저수지까지 양 주변에 예컨대 고물상, 차고지, 또는 개나 오리, 닭 사육장 이런 것들이 무허가로 많이 설치되어 있고, 그런 오·폐수들이 걸러지지 않고 토양으로 침출되거나 아니면 하천으로 무단 방류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어떤 조치나 대책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천저수지 주변 업소에는 나프리 리조텔 등 한 123개소가 위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음식점 용궁 등 6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천천에 유입되는 오·폐수가 있는지 없는지 지도점검을 하고 위반 업소는 적발을 해서 과태료 부과한 사실이 있었는데 저희가 광교테크노밸리 개발과 맞물려서, 원천천 주변에 축사가 네 군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동 207-1번지에 동수원목장이 있고, 또 영통동 42번지에 한 군데 있고, 그리고 하동 870번지에 두 곳이 있었습니다. 주로 젖소, 오리, 닭, 꿩을 사육하는 데가 있었는데 보니까 대부분 규모 미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증인 말이죠, 과태료 부과해도 지나고 나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인이 정확하게 현장을 나가보셨는지 의구심이 드는데 현장에 가서 실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현황을 확인하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오른쪽으로는 흥덕지구개발이 있고 왼쪽으로는 원천유원지개발이 있고 또 그 사이로는 영덕～양재간 고속도로가 관통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네.

중대한 개발사업들이 우리 수원시 의지하고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증인이 원천천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위생과를 맡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 현재 실태를 자료에 의존해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그냥 막힘없이 나와야 되는데. 수시로 현장점검을 통해서 상황과 문제의식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감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7페이지 보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련법 위반 해가지고 1건에 50만원 부과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지금 말씀드리는 데인데 아마 BOD가 초과해서 1개소에 과태료 부과한 사항인데, 주식회사 태양환경이라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해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 바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알고 계시니까 다행인데 다른 구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혹시 영통구에서 전에 업무보고 할 때 악취기동반 운영 했었죠?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예.

지금 현재 운영하고, 지금은 그렇고 여름철에는 이 부분을 꼭 좀 계속 지속해줄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할 적에 본 위원이 타 구에도 홍보를 해달라고 했는데 타 구에도 홍보를 해주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예, 홍보를 했습니다.

추가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영통구에 자판기가 몇 개나 설치돼 있죠?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제가 알기로는 13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135개소 있습니다.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식품위생법에 보면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45개소 무단 폐쇄된 데를 조치했습니다. 점검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일괄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갑작스럽게 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점검 할 때도 기준 항목을 정해서 정확하게 좀 해주시고, 다른 구에 비해서 잘 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고, 다음에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혹시 버스를 많이 타지 않아서 배차 간격이 한 30분 단위로 하고 있는 데가 영통구에 몇 개 노선이나 되죠?

건설과장 배종근 : 버스 배차관계는 저희 구에서 관리를 안 하고 시에서 구역 노선이라든지 배차관계를 다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구청 인터넷 주민게시판에 있는 부분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2-5번 버스 아세요? 안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도로 옆에 보면 표지판 세워지죠?

건설과장 배종근 : 네.

그런데 배차간격 시간이 안 적혀 있다보니까, 이것은 건설과에 해당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원이 올라와 있어서 본 위원이 버스회사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배차간격이 30분 단위로 된답니다. 30분 단위로 되니까 주민들이 와서 기다리다 그냥 가는 겁니다, 배차시간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예정표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그런 부분을 적어놓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생각해서 해주셨으면 하고,

건설과장 배종근 :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57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동별 도로화분 식재현황 및 관리현황, 식재횟수, 예산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배종근 : 네.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각 동별로 예산 지원되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다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타 구하고 비교해 보면 영통구만 사업비 자체가 줄었습니다,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이. 상대적으로 타 구는 증가가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배종근 :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다른 구에 확인을 못했는데 아직 기한도 좀 남았고 지금 발주한 공사도 있고 또한 10월말까지 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재 횟수를 보면 어떤 데는 한 번 하고 어떤 데는 네 번하고 세 번하고 그랬거든요.

건설과장 배종근 : 이것은 동별로 저희는 연 4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사정에 따라서, 또 화분 수량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회도 될 수 있고 4회도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4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다니다 보면, 어쨌든 주민들한테 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화분을 갖다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배종근 : 예, 그렇습니다.

갖다 놓은 것을 보면 어느 동에, 이 관리를 어디에서 하죠?

건설과장 배종근 : 지금 현재는 각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구에서도 243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의 관리사정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본 결과 금년 가을부터는 저희 구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이번 보리 식재부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잘 돼 있는 곳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관리상태가 나쁘거나 관리가 부족한 데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보면 심은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죽더라고요. 본 위원이 7월, 8월에 다니다 보니까 법원사거리에서 자유총연맹인가 공원 있는 쪽으로 오다 보면 왼쪽에 화분이 굉장히 잘 돼 있고, 본 위원이 안 돼 있는 곳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로 있는 쪽으로 망포사거리 있죠?

건설과장 배종근 : 네.

거기서 홈플러스 가는 쪽 그쪽으로는 또 잘 돼 있고 나머지 조금 더 가다 보면 거기는 엉망이고,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예산만 무조건 내려 보내주고 심으라고만 했지 차후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예산 내려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쨌든 시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정말로 주민들을 위한, 시민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하면 사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배종근 : 네.

그러니까 구에서 이렇게 관리가 다 안 될 정도면 동에다 일임을 하되 그 부분은 관리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주민의 혈세도 낭비하지 않고, 또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합니다. 그냥 관례적으로 심는다는 이런 생각을 갖지 말고 사후 관리까지도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배종근 : 네.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60페이지 2006년도 어린이공원 관리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린이놀이터의 첫 번째 민원 소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배종근 : 현재 체육시설, 놀이시설 위주로 많이 파손이 되는 것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다음에는 가로등이 가끔 불이 꺼진다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서 지금 민원의 소지가 제일 많은 것이 수목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수목을 봄, 가을로 치시죠?

건설과장 배종근 :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 주셨죠?

건설과장 배종근 : 수목은 용역이 아니고,

직접 자체에서,

건설과장 배종근 : 공사를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 말씀이, 거기 노인정도 있고 그런데 가지치기를 봄에 치다보니까 실제 잎이 나서 우거졌을 때, 주민들이 거기가 밤에도 어둡고 가지가 좀 늘어져서 쳐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봄, 가을로만 친다고 해서 제일 많이 민원이 발생을 하고, 두 번째가 청소관리, 세 번째가 시설물 관리 이렇게 민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는데, 가지치기 날짜를 한 7월 초쯤 해서 잎이 난 다음에 상황을 보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근 :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봄, 가을로 전지 전정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관계는 공원의 형편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한 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택가 도로 확장공사 있지요?

건설과장 배종근 : 예.

확장공사를 하다 보면 좁다 보니까 가로수를 다 없앴어요. 가로수가 다 없어졌는데 아까 이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로 화분이라도 설치할 계획이 없으신지요?

건설과장 배종근 :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나무를 없애고 보도를 축소한 사항인데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동에 주민설명회를 개최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에서 100% 이상 동의를 해주셔서 사업도 정말 잘 빨리 끝냈습니다. 그런 이점이 있어 가지고 했습니다. 말씀하신 화분 설치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일부에서는 나무를 없애니까 너무 허전하고 삭막하다, 또 일부에서는 가로수가 있으니까 지저분하다 그러는데 일단 사업을 하셨으면 앞으로라도, 인도에 가로수 설치하기가 비좁아서 어려우면 화분을 설치해주시고,

건설과장 배종근 :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확장공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주문 드리면, 건설과 소관도 되고 도로과 소관도 되는데, 인도 폭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배종근 : 지금 1.5m입니다.

최소 1.5m까지죠?

건설과장 배종근 : 예.

지금 건축법하고 맞지 않아서, 경계석에서 1.5m를 줄이다 보면 경사각이 아주 고도로 나는데, 만약에 주민을 위해서 경사각을 평지로 맞춰버리면 일부 주민은 주택하고 계단이 생기니까 불만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계단 높이를 낮추든지 조절을 해서, 이렇게 넓게 3m였을 때는 가기가 좋은데 1.5m로 좁히니까 웬만한 데는, 북쪽 방향 같은 데는 경사각이 높아서 노인분들 겨울에 눈 오면 다니시겠어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셔서 앞으로 주민들이 다니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반영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배종근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환경위생과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치우는 것도 좋지만 무단투기를 근절하는 대책도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질타하기 보다는 대책 마련이나 시정요구를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영통구에 감시카메라 몇 대 있죠?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37대 있습니다.

고성능이 몇 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고성능은 10대고 일반 모형 카메라는 27대가 있습니다.

고성능이라고 하기에는 말 자체가 좀 무의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운영 실태를 보면, 그런데 4개 구청이 다 전년도 예산에 섰는데도 집행을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예산집행 말씀이십니까?

네, 20만원 하신 것으로,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전기세 말씀이신데,

전기세만 내셨어요?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네, 전기세,

이전비 같은 것, 무인카메라 이전해달라고 하는 데도 경비가 드는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산집행 하나도 안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예산집행 한 실적보다는 저희가 무단 투기 지역에 감시카메라 설치된 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려고 해도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끝에 단속 공무원들을 조 편성해서 야간에, 특히 새벽녘에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약 55회에 걸쳐 지도단속을 해서 37건에 370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인카메라가 있어도 무용지물이고 믿을 수가 없고 자꾸 무단투기가 성행하니까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단속을 벌이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러면 감시카메라를 빨리 철거해서 대책을 다른 방향으로 세우시든지,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시 청소행정과에도 건의를 한 바 있었는데,

건의를 어떻게 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이것이 전부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 청소행정과에 철거를 해달라는 건의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각지대에 무단투기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고 일선 동에서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질책도 많이 받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네.

그것도 바로 청소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투기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거예요. 깨끗하면 거기다 무단투기 안 합니다. 한두 개를 안 치워갔기 때문에 거기에 또 하는 겁니다. 지금 감시카메라가 무용지물이면 단속반을 운영해 가지고 활성화를 해서 시민의식을 고취 시키고 무단투기가 성행하지 않고 진짜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날 수 있는 홍보나 계도를 해주셔야 되지 고성능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운영도 안 되고 무용지물이라고 말씀만 자꾸 하시는데, 그러면 그것을 철거하고 대책을 마련 하셔야죠. 시스템을 변경해서 신장비를 구입한다든가 해서 다시 시작을 하시든지,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최첨단 CCTV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시 청소행정과에 건의를 할 생각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시민들 의식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대홍보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식 제고가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고 그 후에는 진짜 시대에 걸맞게, 지금 장비가 얼마나 첨단화 됐습니까? 방범효과도 병행할 수 있는 장비로 교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시대적으로 인력을 편성해서,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본 위원이 감사 때 질의를 해서 시정요구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구에서 자꾸 건의를 하셔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물을 이와 같이 8,000매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카메라가 다 거짓 카메라라는 것을 시민들이 더 먼저 압니다. 그 밑에다 보란 듯이 버리고 가고 그러는데 자꾸 수원시민을 기만하는 쪽으로 만드시지 마시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혹시 영흥공원 가보셨습니까? 이번에 영통에 들어서는 거요.

건설과장 배종근 : 예, 가봤습니다.

진입로 보셨어요?

건설과장 배종근 : 네?

진입로 들어가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근 : 예. 진입로,

영흥공원이 영통에 가족단위 공원이 없어서 만들어지는 거죠?

건설과장 배종근 : 네.

체육공원겸해서. 그렇죠?

건설과장 배종근 : 네.

그런데 진입하는 도로 자체가 굉장히 안으로 꺾어서 들어갑니다.

건설과장 배종근 : 네.

영통에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배종근 : 네.

전에 외국인학교에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길 자체가 없다보니까 진입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물론 시행 자체는 시에서 하지만 영통소각장 있는 데라든가 아니면 도서관 있는 데서, 아니면 외국인학교 있는 데서 넘어갈 수 있는 도로 꼭 좀 검토해 보십시오. 그쪽으로 넘어가는 도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빙 돌아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영통구에 게이트볼장이 몇 개나 있죠?

건설과장 배종근 :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잘,

영통1, 2동하고 태장동에 게이트볼장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일하게 게이트볼장이 하나 생기거든요. 게이트볼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영통에 65세 이상 노인이 한 9,500명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넘어가야 되는데 빙 돌아서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불편하고 원성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부분 꼭 해서 진입로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에 민원도 가장 많이 올라오고 시청 앞에 가서 데모도 했던 내용입니다. 혹시 태장동에 있는 벽산아파트 아세요?

건설과장 배종근 : 예.

후문에 인도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한 것 아시죠?

건설과장 배종근 : 예.

겨울철이 되면 아이들이 통학하는데 인도 자체가 없어서 건너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부분 꼭 감안해서 해주시고, 다음에 증인 집이 어디세요?

건설과장 배종근 : 권선동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하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디지털카메라 사진 보며 설명) 사진을 뽑지 못 했는데 여기가 도로고 여기가 인도고 여기가 잔디입니다. 공원이죠. 그렇죠?

건설과장 배종근 : 네.

그 옆에 바로 붙어있는 주차장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도로 옆에, 주차장이 막혀 있기 때문에 차 세워져 있죠?

건설과장 배종근 : 네.

이것은 본 위원이 어제 찍은 겁니다. 그리고 전에 찍은 것 보여드릴게요.

이대영 위원님!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여주고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도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배종근 : 예.

하죠?

건설과장 배종근 : 예.

주차장은 비어있는데 쇠로 잠겨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공원 잔디에 세워놓습니다. 증인께서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열쇠를 풀든가 아니면 단속을 해주시든가, 공원이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배종근 :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서 먼저 공원 외곽도로를 설치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야 될 사항이고,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는 위치가 우리 관내인지 권선구 관내인지 확인이 잘 안 되는데 그 관계는 제가 한번 파악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영통도서관 아세요?

건설과장 배종근 : 예.

도서관 맞은편입니다.

건설과장 배종근 : 그것은 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아니죠. 영통도서관 어디인지 모르세요? 청명초등학교 있는데,

건설과장 배종근 : 아, 예, 영통도서관!

등기소 있는 데요.

건설과장 배종근 : 예, 알겠습니다.

바로 거기 맞은편이거든요.

건설과장 배종근 :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처리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배종근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증인은 이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바로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배종근 : 예, 알겠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입니다. 건설과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 몇 개소죠?

건설과장 배종근 : 어린이공원이 저희 관내에는 36개소가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해달라는 것은 많고 힘들지 않으세요?

건설과장 배종근 : 의원님들이 잘 도와주시고 또 노력해 주시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공원 상태를 봐서, 의원들이나 동 주민들이 요청하면 상당히 좋지 않은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아예 동사무소로 내려주면 안 됩니까?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근 :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 운영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업무가 거의 다 구나 시청으로 이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업무는 좀 곤란하고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항을 검토해 주시고,

건설과장 배종근 : 예, 알겠습니다.

이왕 마이크를 받았으니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은 때 환경위생과에서 보고한 사항 중에서 배출업소 환경기술지도에 있어서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네, 실적이 있습니다.

21세기 수원만들기협의회 환경전문가 요원 4명하고 공무원 2명하고 해서 했다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있으면 됐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저희가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잘 해주시고,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예.

웃어른을 위한 효도업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예, 지금 효도업소가 106개소입니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롱 속 휴대폰 수거는 몇 대나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저희가 당초 목표는 1,000대였었는데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2,670대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명석 : 2,680대를 용인에 있는 재활용협회에 한 대당 300원～400원 정도에 매각을 해서 그 수익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왔습니다.

건설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친근한 공원이름 찾아주기는 다 찾아주셨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근 : 네?

친근한 공원이름 찾아주기는 다 찾아주셨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근 : 그것은 저희들이,

몇 개소를 찾아주셨어요?

건설과장 배종근 : 개소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몇 % 정도입니까? 100%입니까, 50%입니까, 30%입니까?

건설과장 배종근 : 친근한 이름찾기는 저희 관내에서 다 심사를 거쳐서 시에 전달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다 올렸습니까?

건설과장 배종근 : 예, 다 올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주문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36개소가 있는데 상당히 배치가 잘 돼 있습니다. 영통구에 36개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이쪽저쪽으로 배치가 상당히 잘 돼 있는데 아마 관리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셨지만, 그것을 가로등이라고 하나요?

건설과장 배종근 : 공원등입니다.

나무 잘라내는 것을 전지한다고 그러죠?

건설과장 배종근 : 예, 전지,

가로등 내지는 등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를 해서라도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배종근 : 예, 알겠습니다.

도로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변도 나무에 가려서 이정표가 가려있다든지 신호등이 가려있다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전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배종근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드신 후 14시부터 팔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김찬영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네.

배민한 세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세무과장 배민한 : 네.

박삼양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네.

조열호 건설과장 나오셨습니까?

건설과장 조열호 : 네.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팔달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팔달구청장 권인택 팔달구 총무과장 김찬영 팔달구 세무과장 배민한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인택 팔달구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서 저희 팔달구청을 방문해 주신 것을 공직자 모두와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저희 팔달구정이 발전하고 지역 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김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감사를 통해서 저희 팔달구정이 전개했던 지난 1년간을 되돌아보며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따가운 질책과 고견을 겸허히 수렴해서 구정발전을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팔달구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원 도심의 한 중심 역할을 하는 낙후돼 있는 지역으로 지금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각종 사업 중에 우선 가장 급한 것이 현재 팔달구 청사가 없어서 관계돼 있는 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거니와 지금 현재 23만의 구민에게 고품격의 서비스 제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 위원님들께서 염두에 두셔서 저희 구정이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는데 큰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팔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면서 금년 한해 위원님 여러분에게 영광이 있듯이 신년 새해에도 아무쪼록 큰 영광과 함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이 자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인택 팔달구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총무과,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 건설과 순으로 과 소관업무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질의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 질의를 하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청에 자료제출 요구된 사항과 시 소관부서 감사시 문제가 된 사항이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요점만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총무과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계시면 더 좋을 텐데 청장님은 나가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네.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조금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4개 구청 중에 이렇게 곁방살이로 하는 데가 유일하게 팔달구 한 군데거든요. 지금 청사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번 총무과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찬영 : 권인택 구청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시고 지금 부지를, 팔달구 내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실 옛날부터 기존 시가지로 해가지고 여유 있는 땅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서 지난 2개월 동안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아직 마땅한 부지로 선정된 데가 없습니다. 안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계획들이 있고, 그래서 올해 안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초쯤에 시에다 보고를 해서 청사 신축에 관계되는 것들을 정식으로 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원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참 존경해마지 않습니다. 시민을 위한 시설 같은 것은 우선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신데 정작 본인들이 근무해야 되는 청사에 대한 욕심을 안 내고 모든 예산을 주민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배정한 데 대해 본 위원도 굉장히 존경하고 수원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원시 시세에 걸맞게, 그래도 문화관광도시고 그런 차원에서도 번듯한 청사가 꼭 마련돼서 근무하는 직원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이루어져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착실한 계획을 가지고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청사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김찬영 : 네, 담당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오늘 신문에 난 사항이기도 한데 팔달구 우만동 12-2번지, 13번지에 우만 소류지가 있죠?

세무과장 배민한 : 네.

소류지 관계는 어디에서, 이 말씀을 왜 드니냐 하면 거기가 실질적으로 매립돼서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는데,

세무과장 배민한 : 그것이 신문보도 상에 나왔는데 우만동 효성 초등학교 뒤에 우만동 13번지하고 12-2번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학교시설구역인데 그 지역이 과거에는 우만 소류지라고 해가지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저수지 형태로 있다가 그것이 매립이 된 상태에서, 현재 공부상 지목은 유지, 저수지로 돼 있고 현황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현황상 전으로 돼 있죠?

세무과장 배민한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형질변경 없이 그냥 현황상에 전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세금부과 할 수 있죠?

세무과장 배민한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에 의하면 한 5년 가까이 세금 부과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배민한 : 예,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에 대해서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유지가 형질변경 돼서 사실상 전으로 사용할 때는 세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지목은 어떻게 돼 있든 사실 현황상 그것이 전으로 돼 있다면 세금이 부과돼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상당한 금액인데 만약 세액를 산출한다면 약 한 4억 8,000여만원 될 것이라고 그러는데,

세무과장 배민한 : 제가 신문보도 사항을 보고 나름대로 추징을 할 경우 가상적으로 추징 세액을 산출해 봤습니다. 전체 한 4,148만원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중에는 취득세가 한 3,747만원, 재산세가 한 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요율이 전이다 보니까, 신문에 나온 사항처럼 대지화나 이런 것으로 했을 때는 아마 금액이 클 텐데 전에 대해서는 세율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 와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한 4～5년 가까이 됐는데 이제 와서 문제 된다는 것도 우리 증인을 포함해서 좀 소홀한 감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배민한 :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상 세무과에 관계 되겠는데 실제 공부상에 등록은 돼 있지만 사실상 휴·폐업 되었으나 행정관청에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아서, 영업주에게 그동안에 내지 않은 세금을 납부하고 휴·폐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배민한 : 주로 면허세가 해당 되겠는데 사실상 폐업을 할 때 일반적으로 영업주들이 세무서에 폐업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안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팔달구에서는 부과하기 전에,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1월부터 각 동별로 분산해서 현재 실태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휴·폐업 한 데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그냥 앉아서 안내문이나 이런 것만 발송하지 마시고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시고 확인 행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무과장 배민한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입니다. 사실 팔달구는 수원에서 역사와 전통이 가장 오래된 구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연이 팽창하고 확대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오히려 취약지구로 전락한, 각종 민원이 산적한 그런 상황에 와 있고, 그리고 연령층도 굉장히 높고 또 생활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이 그와 관련해서 민원이 너무 많고 해서 아마 굉장히 힘드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구가 팔달구라 많이 접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민원을 무리 없이 처리해준 우리 증인을 포함해서 각 공무원들에게 찬사를 보내고 앞으로 더욱 더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총무과에서 노인정 사업 취급하시나요?

총무과장 김찬영 : 노인정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주민생활과에 질의 하고, 그리고 세금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잖아요?

세무과장 배민한 : 예.

국세는 세무서에서 취급하고 시와 관련된 지방세는 구청에서 하는데 우리 민원인들이 세금의 성격을 잘 몰라서, 예컨대 국세인데 여기로 증명서를 떼러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세무 차원에서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본 위원도 전에 재산세로 그런 적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불편한 걸음을 하지 않도록 ‘이러이러한 세금은 관할 세무서에서 떼고 이런 것은 구청에서 다룹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지 아니면 홍보판을 만들어서 민원데스크 앞에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배민한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정동근 위원입니다. 30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체납세 처분현황을 보면, 처분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배민한 : 체납이오?

예, 정리가 잘 안 되잖아요!

세무과장 배민한 : 저희 팔달구에는 타 구에 비해서 구도심 지역이고, 특히 인계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흥주점이라든가 모텔로 인해서, 경기가 많이 침체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 지역의 대형건물이 세가 좀 안 나간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다른 지역보다 불리한 여건에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 금융자산 이렇게 쭉 잡아놓고는 처분을 안 해서 세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니까 2004년도는 174억 9,000여만원 중에서 공매 처분된 것이 7억 2,100만원, 약 4%, 아주 저조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는 10%, 2006년도는 상당히 많이 했는데 18%. 팔달구청이 2006년도 공매처분을 최고 많이 처분한 구청이 되겠습니다만 증인께서 처분을 하기 위해 활동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세무과장 배민한 : 체납처분은 압류를 해서 독촉, 처음에는 납부고지를 보내서 그 다음에 독촉을 하고 압류를 한 다음에 압류재산이 사실상 처분을 했을 경우, 그것을 공매라고 하는데 공매 처분할 때는 이 물건을 팔아서 실익이 있나 없나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실익이 있을 경우, 그것이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가 압류를 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은행권이라든가 국세라든가 압류를 여러 군데에서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순위 다툼이 좀 있습니다. 그 순위 다툼에서, 아니면 재산가액을 판정 했을 때 그것이 실익이 있으면 공매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우선 조기압류가 세금징수의 관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선압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침체로 부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압류를 못하는 체납자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압류할 수 있는 것은 다 압류를 해서, 특히 부동산 압류라든가 자동차 압류, 또는 예금 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공매가 잘 이루어져서 실적이 좋은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공매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 인도명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차를 체납자한테 통보해서 몇 월 며칠까지 지정된 장소에 가져와라,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현물이 있을 경우에 공매를 하다 보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는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소 저조한 형태입니다.

증인께서는 다른 구청 세무과장보다 확실히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조기 압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은행이나 다른 채권자가 압류해둔 상태에서 뒤에 또 압류 해봐야 받을 게 없습니다. 여기에 그런 세원이 많죠?

세무과장 배민한 : 네.

그러니까 조기 압류를 할 수 있도록, 조기 압류를 하려면 파악을 많이 해야 되겠죠?

세무과장 배민한 : 예, 그렇습니다.

조사도 많이 하고, 그래야 세무를 담당하는 여러분들의 고생한 빛이 날 겁니다. 이렇게 잔뜩 현황만 잡아놓고, 4%, 2%, 10% 이렇게 했다 하면 누가 봐도 매일 노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유념하셔서,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조기 압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청 세정과 질의에서 발견한 것인데 자금 요청은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배민한 : 그것은 각 실·과나 동에서 우리한테 자금소요를 요청하면 요청된 것을,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 남겨놓고 요청을 하면 시에 자금배정 요구를 합니다. 자금배정 요구가 내려왔어도 그때 바로 저희가 실·과에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최초로 필요한 시기에, 최단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자금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현재 자금요청이나 자금소요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수원시 세수관리에 약 수천 억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는데, 마땅히 받아야 될 위약 손실을 못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요 제기를 제대로 제 날짜에 해서 그 날짜에 찾아가면 되는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안일한 생각으로 소요제기를 10일에 해놓고 찾아가기는 5일에 찾아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즉, 다시 말해서 만기일과 해지일이 똑같아야 제대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만기일에는 3.1% 내지 3.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조기에 2, 3일 남겨놓고 해지를 해버리면 0.5%에서 많으면 1%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엄청납니다. 공직자가 잘못해서 어떤 것은 한 건당 몇 천만원씩 차이 나고, 어떤 데는 몇 백만원씩, 적어도 다 몇 십만원씩은 납니다. 그것이 다 모이니까 수억원이 되더라고요. 금액은 이야기 하지 않겠지만 이런 일은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금 관리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진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민들의 세수로 운영하는 피와 같은 돈인데 잘 운영해서 자금을 소요하는 사람과 관리하는 시청 공무원들하고 서로 협조가 잘 돼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입니다. 9월에 한 세무과 주요업무 보고서 3번에 보면 지방세 세원 관리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이라고 해서 목표를 세워놨는데 목표대로 잘 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저희 목표율이 한 2,800억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2,400억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계획대로 세원이 누락 안 되도록 부과할 때 철저한 검토를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총무과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현황에 보면 팔달구청은 청사가 없어서 임차 중인데 1년에 임차료가 얼마 정도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찬영 : 1년 임차료가 6억입니다.

2005년도에 보면 구청 임차료가 3억 1,500 한 번밖에 없거든요.

총무과장 김찬영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상반기 나누어져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6억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누어서 내는 거죠?

총무과장 김찬영 : 3억은 상반기 예산으로 지출했고 3억은 12월에 지출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는요? 1년 동안 한 번밖에 안 한 거예요?

총무과장 김찬영 : 2005년도는 3억이었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재단하고 협의할 때 인상된 분이 한 3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6억으로 인상이 됐던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루빨리 청사를 건축하시는 것이 시민의 혈세를 절약하는 방법일 것 같은데 빨리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찬영 : 담당 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세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팔달구 총무과,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팔달구가 지리적으로도 중심에 있지만 여러 가지로 많은 난관에 봉착돼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개념 이전에 리노베이션, 리모델링, 재건축 이런 개념이 도시 개념에서도 적용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다시 한번 107만의 수원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팔달구의 리노베이션을 통해서 만들어보자는 컨셉이 전략적으로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 부서인 건설과나 대민서비스를 관할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이런 컨셉을 제대로 잡아서 사업에 적용하는 부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는데 건설과장님, 도로경관을 위해서 도로 화분을 많이 설치하잖아요?

건설과장 조열호 : 네.

도로 화분을 설치하는데 이것을 각 동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일정하게 관리나 지도에 의해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열호 : 저희가 사업비의 한 90% 정도는 구에서 직접 화분도 설치하고 식재도 같이 하는 것이고 일부 동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은 각 동별로 일정의 돈을 내려보내서 동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 연말만 되면 보도블록을 교체해서 혈세를 낭비한다고 하는 지적이 있듯이 화분도 너무 소모성으로 하지 않느냐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열호 : 그것은 구청장님께서도 이번에 저희한테 지시를 하셨습니다. 초화류보다는 숙근류인 다년생 초화류라든가 화관목으로 식재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라고 하셔서 저희가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숙근류라든가 화관목 위주로 식재하는 것을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꽃 식재를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시 경관의 아름다운 요소가 될 수 있도록, 또는 그것을 일상적으로 보는 행인들이나 시민들이 그것을 통해서 생태적 감수성을 느낄 수 있는 쪽으로 질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조열호 :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달구 관내에는 굉장히 오래된 동네도 많이 있고 오래된 주택가도 많이 있어서 아이들의 복지나 문화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거나 주택가 밀집지역의 어린이놀이터 현황이나 문제점에 대해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열호 : 저희 팔달구 관내에는 도시계획상 36개의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만 현재 30개소가 조성되어 있고 아직 6개소는 미 조성된 상태입니다. 옛날에 어린이공원을 저희 건설과에서 업무보기 전에는 어린이놀이터 쪽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시설이 낙후되고 그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넘어온 이후 2003년도에 인계16호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 이후 2005년도에도 지동14호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 했었고 또 내년도에는 3개소 리모델링을 위해서 사업비를 1억 1,000정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미비한 시설에 대해서는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아이들을 많이 낳으라고 하는데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보육이나 문화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사실 무책임한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조열호 : 네.

특히 본 위원은 이런 것에 대해 동이나 구에서 밀접하게 주민생활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주고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린이놀이터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시설이 노후하고 열악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몇몇 오래된 동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쪽이 오염돼 있는 데, 예를 들면 바닥이 모래로 처리돼 있는 경우에는 그 모래 자체가 중금속 오염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래를 가지고 장난치고 놀고 하는 아이들이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 한 가운데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주변 도로에서 굉장히 많은 차들이 이면도로를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스쿨존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에 의한 아이들 안전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열악한 몇 군데는 나중에 조사를 해서 하시더라도 시급히 대책을 세워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열호 : 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다는 것에 동의 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네.

노인정 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팔달구 관내에는 73개소의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 비해서 일반 주택에 있는 노인정 숫자가 많기 때문에 노인정 대부분이 오래되고 시설이 좀 열악한 면이 있습니다.

비 새는 데도 많이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작년에 세 군데를 보수,

보수를 했는데도 비가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사후처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아이들하고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해 주는 것은 저희 관의 책무라고 봅니다.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곰팡이가 생긴다든지 하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건설할 때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어설프게 리모델링하기 보다는, 신풍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새로 지어줬으면 좋겠다고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신풍노인정은 현재 국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대충 땜질하듯이, 리모델링도 필요하면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아예 새로 지어주는 것도, 물론 예산이 많이 들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노인정의 노인들이 건강에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데, 물론 아직까지 선진화 되지 못하는 노인정 문화의 책임도 있습니다. 자체 내 문제도 많이 있죠. 가 보면 음주를 많이 하신다든지 이런 것도 많은데 일단 최근 몇 가지는 좋은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노인정은 모 기업의 자원봉사 프로그램하고 연결시켜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은 이런 것은 좀더 확대를 시켰으면 하고, 특히 노인정에서 노인들이 식사를 많이 만들어 드시는데 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 김치냉장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물론 있는 데도 있지만 없는 경우가 많고, 에어컨, 밥통, 이런 생활 편의시설이 전혀 안 돼 있거나 망가져도 사실 그때그때 복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사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어떤 경우에는 에어컨이나,

김명욱 위원님! 그것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이니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에서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어떤 경우에는 전기료가 너무 비싸서 있어도 아예 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운영비 지원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시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네.

소관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이지만 김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큰 틀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진흥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팔달, 남향, 신안, 매교, 매산동은 어린이공원 없음”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 놀이터도 똑같이 조성돼서 모양이 아주 똑같습니다. 놀이시설, 철봉, 미끄럼틀, 그리고 나무 심어놓고 화단 조금 있고 해서 주위에 심어놓은 나무가 울창하고 미끄럼틀 같은 시설물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요새는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가서 놀 수 있고, 또 요새는 아이들을 할머니들이 돌봐주는 분들도 많으니까 놀이터를 쌈지공원 식으로 해서 정자도 하나 만들고 여름에는 아이들이 놀다가도 앉아있을 수 있고, 옆에 나무를 너무 가로수 식으로 심어가지고 울창해서 밤에 음침하게 가로등도 안 보이게 하지 말고, 쌈지공원 식으로 해서 한쪽으로는 아이들이 롤러스케이트도 타고 배드민턴도 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런 방법으로 바꾸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조열호 :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3년도 인계16호 어린이공원에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시설도 해줬고, 2003년도에 한 개소, 2005년도 한 개소를 개설했고 내년도에는 3개소를 리모델링해서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택가의 놀이터는 어디나 모양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놀이터에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런 시설물은 우리 때나 타지 지금은 아이들이 그런 것을 안 탑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모양을, 수목도 너무 크게 자라는 것은 심지 말고 좀 아름답게 가꾸어서 아이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놀 수 있는 공원 놀이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열호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에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있죠?

건설과장 조열호 : 네.

가로수를 1년에 몇 번이나 가지치기 합니까?

건설과장 조열호 : 현재 가로수는 1년에 한 번 이상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지치기를 구청 직원이 합니까, 아니면 일용직 근로자가 합니까?

건설과장 조열호 : 이것은 저희가 전지 전정공사를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가로수 전지 전정작업을 저희 팔달구 7개 노선에 859주를 했고 또 한전에서 배전선로를 묻으면서 한 1,106주를 했습니다. 현재도 저희가 화서문로 등 3개 노선에 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회화나무 등 두 종의 306주에 대해 전정작업을 견적공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로수를 심다보면 단기간을 보고 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열호 : 네.

발주를 하고, 또 발주 받은 사람들이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줘서 나무 생태를 고려하지 않고 임의대로 하다 보니까 나무 모양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발주만 주고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문제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한 곳 중에 그래도 예쁘게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전혀 안 한 부분, 한 5년 이상 안 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골고루 전정작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건설과장 조열호 :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동별 도로화분 식재현황 및 관리현황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상승된 데가 있고 적어진 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매산동 같은 경우 접시분 해서 2005년도에는 1,300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581만 6,000원밖에 안 되는데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또 심지어 고등로는 3,379만원이었는데 678만 5,000원으로 약 2,700만원 정도가 삭감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4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보시면 나옵니다. 삭감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열호 :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적었고 그리고 화분을 동별로 조정하면서, 동에는 화분이지만 가로변에 조정을 하면서 동별로 조금씩 적어지는 데는 예산이 좀 덜 나갔습니다.

본 위원이 타 구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 감사를 하면서 질의하다 보니까 동에서 관리하다가 나중에 구로 이관해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팔달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열호 : 사실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화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 경계 간에 조정할 것은 조정해서 필요한 가로변에는 조금 더 놓고 또 덜 필요한 데는 좀 빼서 경계 조정을 해서, 동에서 관리하든 구에서 관리하든 전체적인 예산은 저희가 지원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되도록이면 저희가 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예산상으로도 거의 한 90% 정도를 저희 구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동에서 필요하다고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만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다년생으로 심어서 길게 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 화분 자체는 크지 않고 적게, 도로변에 있고 주민들이 쉽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열호 : 네.

우리가 차를 타고 간다거나 도로를 걷다 보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계절에 맞는 꽃,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자하지도 않고 봄부터 계속, 예를 들어서 팬지꽃 같은 경우 아름답게 피어있고 색상도 상당히 예쁘더라고요. 가을에 코스모스라든가 이런 꽃이 피어있을 때도 우리가 가면서, 뭐라고 할까! 향수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비싼 꽃이 아니고 사계절이 아니더라도 봄부터 가을까지 필 수 있는 꽃을 감안해서 하시고, 그리고 구에서 관리할 것인가, 동에서 관리할 것인가, 효과적인 부분을 착안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한 후에 동으로 이관을 하든가, 아니면 구에서 관리를 하든가, 동에다 이관을 했다 하더라도 아예 맡기지 말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주고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조열호 :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과장님, 조금 전에 진흥국 위원께서 질의 하셨는데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가 사실 요새 무용지물화 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질의 드리고 싶은데 어린이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만 집중하지 말고, 노인정 하면 실내에서 어르신들이 시간을 보내는데 어린이놀이터를 만들면서 그 옆에 어르신들이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설과장 조열호 : 파고라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나요?

그것도 거의 앉아서 있는 것인데 조그맣게 게이트볼을 칠 수 있는 곳이라든가 가볍게 모여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원에 한 번 적용시키실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조열호 : 어린이공원에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것은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설치가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요새 아이들을 데리고 어린이공원에 많이 가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생각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 나무 가지치기에 대해서 아까 이대영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가지치기 하는 것을 너무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무 모양새가 문제되는 곳도 있지만 주변의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은 나무를 자를 때 길 안내판, 이정표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잘라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남문～수원고등학교 방향으로 가다 보면 길이 이렇게 굽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서 매교동 쪽으로 넘어가는 거기에 보면 직진 신호등이 안 보여요. 거기도 얼마 전에 가지치기를 한 흔적이 있는데 그런 곳은 한 번 직접 나가보셔서 신호등 위치를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서 좌회전 차가 움직이면 직진 차도 같이 움직이면 되는데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서 차들이 서 있으면 신호등이 안 보이니까 빨간불이 들어와도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를 자주 다니는 편인데 가로수 가지치기를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조열호 : 가로수 수형을 판단하고 또 일제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별도로 전지 전정작업을 실시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공사를 발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사가 끝나고 나면 사후관리를 한 번씩 하고, 하자보수라고 하나요? 잘못된 것에 대해 돈을 더 지불하지 않고 다시 가지치기를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열호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하겠습니다. 팔달, 남향, 신안, 매교, 매산동 여기는 어린이공원이 없고 화서2동 같은 데는 어린이공원이 9개나 있는데 너무 편중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열호 : 어린이공원은 구에서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으로 시설이 결정된 부분만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팔달, 남향, 신안, 매산동 같은 데도 어린이공원이 도시계획에 반영돼서 조성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에도 분명히 어린이들이 있을 텐데 다른 동은 9개씩 해주면서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은 이상하고, 그리고 2006년도 어린이공원 관리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조열호 : 2006년도 어린이공원 예산은 2억 2,841만 1,000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 반영 했습니까?

건설과장 조열호 : 2007년 예산도 요청을 했습니다.

비슷합니까, 올라갔습니까?

건설과장 조열호 : 올해보다는 약간 더 올렸습니다.

잘 하셨고, 본 위원도 어린이공원에 대해 고쳐달라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고 좋지 않은 것이 모래 까는 사람 따로 있고 그네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보도블록 까는 사람 따로 있고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는데 아예 이 예산을 동으로 내려주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조열호 : 저희 구청에서는 어린이공원 시설물에 대해서 바로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내 시설물이 파손됐을 때는 즉시즉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원천 팔달구간이 한 몇 ㎞ 정도나 됩니까?

건설과장 조열호 : 2.45㎞입니다.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열호 : 수원천은 분수대가 5개소 설치되어 있고 2005년도에는 야생화를 1만 2,040본 식재했고 2006년도에도 야생화를 한 2,900본 정도 식재 했습니다. 그 외에도 메리골드, 피튜니아 등 4종으로 해서 2만 540본을 식재해서 산책하는 주민들에게 시각적인 문제라든가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식재를 했고, 또는 10월, 11월, 12월 이 때는 하천 준설을 한다든가 또 초화류가 한쪽에 많이 자란 곳은 이식을 해서 안전한 곳에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수목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열호 : 하천 내에는 수목이 없고,

그러면 풀 같은 것은 베어주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열호 : 네, 1년에 세 번 이상 베고 있습니다.

차집관거는 이상 없이 잘 내려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열호 : 네, 하천 내 차집관거 시설 중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바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홍수 때도 잘 내려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열호 : 홍수 때는 다 차집관거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수토실을 통해서 하천으로 일부 방류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때는 우수토실을 통해서 하천으로 일부가 나가고 평소에는 전체가 다 차집돼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홍수가 난 이후에 방금 증인이 말씀하셨다시피 오물이 넘쳐나옵니다. 그런데 나오고 나서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조열호 : 네, 알겠습니다.

넘쳐서 오물 같은 것이 증인께서 만들어놓은 야생화라든지 그런 곳에 찌꺼기가 붙어있고 그것을 보므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결함을 주니까, 그런 것을 본 위원이 많이 느꼈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열호 :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건설과 증인께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수원천의 야생화 관리는 권선구보다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열호 : 제가 알기로 권선구에서는 튤립 같은 것을 많이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비해서 사실 튤립은 개화기가 2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보기는 좋은데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저희 구는 야생화를 많이 식재해서 야생화가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많이 만들고 있고, 권선구에서도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더욱 관리를 잘 해서,

증인,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팔달구가 잘 된다, 청장님이 권선구에 계시다 이쪽으로 오셔서 보탬이 됐는지 모르지만 사실 경계부분이 서로 비교가 됩니다. 권선구 쪽에서 세류2동, 3동, 팔달구 매교동 가는 과정에 사람들이 운동하러 엄청 많이 나옵니다. 거짓말 조금 보태서 1만명 정도가 운동한다고 봅니다. 그때 주민들 얘기가 세류동을 거쳐서 팔달구에 들어가면 좀 새롭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관리를 잘 해줬다고 하는데 하여튼 잘 한 부분을 권선구 건설과 쪽에도 얘기를 해서, 잘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조열호 : 알겠습니다. 권선구하고 비교견학을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더욱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선구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튤립이 폈으면 여기는 다른 꽃이 피고 서로 조화를 맞출 수 있는 수원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열호 :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야생화를,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다 양생화만 식재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조열호 : 야생화도 있고 메리골드라든가 피튜니아 등 다른 것도 있습니다. 야생화는 꽃잔디, 부처꽃, 금계국, 연초 이런 것들을 식재 했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팔달구 중심부를 흐르는 수원천에 그런 외래종을 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열호 : 외래종 식재는 지양하고 우리 순종의 국내산을 많이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고증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과거 천변에 지표종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식물 중에서.

건설과장 조열호 : 예.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과거에는 수원천변에 참 많았었는데 산업이 발전하고 세월이 흐르니까 흔적이 없다더라, 그런 것들을 복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편리하게 살 수 있다고 해서 쉽게 사서 홍수 때 떠내려가고 관리가 잘 안 돼서 겨울에 얼어죽고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그런 보여주기식보다는 수원의 생태를 복원한다, 과거에 살았던 식물을 다시 복원한다는 취지에서도 생산적인 투자가 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열호 : 예, 알겠습니다.

가로수도 과거 천변에 있던 가로수를 지금은 어설프게 버드나무를 해놔서 오히려 지역 상인들은 한창 때 꽃가루가 날려서 굉장히 원성이 많다는 말씀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조열호 : 예.

나름대로 거기가 버드네니까 버드나무를 심은 것인데 그에 따르는 민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좀 들더라도 제대로 식재를 해서 전통도 살리고 민원도 상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가로수와 가로수 간격에 대해서도 명확한 식물학적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가로수와 가로수 간격이 좁냐 넓냐에 따라서, 우리는 굉장히 넓게 한답니다. 그런데 넓은 것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한경대학교 장동수 교수의 말에 의하면 천변이라든지 가로수들이 굉장히 넓게넓게 돼 있답니다. 그러면 나무 자체가 자생력이 떨어져서, 왜냐하면 나무라고 하는 것은 겉모양만 보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 있는 뿌리가 서로 엉겨가지고 뿌리 공동체를 형성해서 사는 것인데 나무 간격이 떨어지니까 뿌리와 뿌리끼리 닿지를 못해서, 그런 측면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무 식재가 너무 현대적 개념이다, 과거 정조대왕이 200～300년 전에 정조거리를 형성하고 화성을 짓고 하는 과정에서 나무 식재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었던 것인데 이왕 복원하실 것이라면, 차제에 그러한 측면이 충분히 검토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증인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열호 : 네, 알겠습니다.

스쿨존 관련해서도 업무를 보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조열호 : 스쿨존 관리는 시청 교통기획과에서,

전혀 업무를 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열호 : 관리는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치할 때는요?

건설과장 조열호 : 설치도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조열호 : 예.

구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열호 : 설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 얘기는 설치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한다는 얘기죠? 시가 업자랑 같이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설과장 조열호 :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욱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오늘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지 못 했습니다만 그것은 본 위원을 포함한 다른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는 측면인데, 그렇지만 구에서 환경위생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크기에 그런 측면을 차제라도 서면을 통해서 확인 한다든가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구청장님께, 답변은 나중에 듣고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수원의 각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쓰레기를 줄이는 것,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쟁점인데 우리가 돌아보면 어떤 구는 잘 된 데도 있고 어떤 구는 잘 안 된 데도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가 지역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포함해서 분리배출이 전혀 안 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함을 설치해서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구는 효과가 없어서, 여기 팔달구도 마찬가지지만 해봤더니 혼합배출이 돼서 오히려 미관만 저해하고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잘된 사례도 있고 언젠가는 장기적으로 일반주택가, 특히 20세대 이상 50세대까지 이런 다세대나 연립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함을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고 잘된 사례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일정한 거리는 이 분이 책임을 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특히 배출시간대가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한다든지 해서 시범적으로 내년도에는 좀더 많이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절기 가로환경 미화원의 안전과 복지문제가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갈수록 가로환경 미화원의 수가 줄어들고, 물론 여러 가지 시설이나 노면 청소차량으로 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있습니다만 사람이 하는 것만 못할 것 같고, 그러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근무시간 외 일찍 새벽부터 나와서 청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고 실제 사고를 당한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절기에 여러 가지 안전장비 또는 식별이 쉬운 의복이나 방한모 등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준비해 주셔서 가뜩이나 혹사 당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안전사고로부터 좀더 자유로울 수 있도록 각별하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담당부서에 위원님의 의견으로 제시해서 나중에 추가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매일 늦은 시간까지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과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경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의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