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조기행 의원 발언

제11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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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산업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토지관리과 소관 맨위로 이동

감사일정에 따라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현인배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바로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

토지관리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날 행정사무감사에 첫 번째로 토지관리과에 대해서감사를 하겠습 니다. 요구자료에 의해서 토지거래허가제 위반현황과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토지거래허가 후 위반현황을 보게 되면 건수가 168건으로 되어 있는데 과태료가 20만 7,011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 단위가 누락되어 있거든요.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요.두 번째로는 위반사항 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죠.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돼서 죄송스럽습니다. 단위는 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억 70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과기준은 허가 후에 계획서대로 이행을 안한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500만원 이내에서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따라서 부과가 돼서 이의신청이 되면 행정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검찰청에서 부과를 하고, 그 수입은 검찰청 수입이 됩니다. 다만 그 금액이 우리가 부과하는 금액은 최고액으로 부과를 합니다만 거기에서 재량에 의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굿모닝힐 부지 토지거래허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굿모닝힐 토지거래허가내역을 보게 되면 26번부터 31번까지 총 6건이 토지거래허가 내역이 허가신청일과 허가일이 동일하거든요.이것이 신청내용을 제대로 검토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허가신청은 모두 며칠씩 걸리는데 어떻게 여기 6건만 당일에 처리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토지거래의 허가가 허가이전에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토지거래허가 지역이...

광웅

임광웅위원

26번부터 31번까지입니다.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냥 한 두 필지로 간단한 것 같으면 우리가 그날그날 받는데 이것이 복잡하거나 많거나, 이럴 경우에는 거기에서도 자기네들이 다 검토하고 그냥 접수 이전에 사전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다든지 하면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여건을 봐서 이렇게 빨리 해주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일반인 같은 경우는 며칠씩 걸리는데 어떻게 동등하게 동일한 날짜에 이렇게 해주는 것을 보면 특혜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 나는 점이 있거든요.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이 서류를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저희들도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하여튼 사안별로 보면 이렇게 시급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누가 봐도 이런 것은 특혜성 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며칠씩 걸리는데 이것은 어떻게 그 날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그리고 제출한 자료를 보게 되면 제 이름이 끝자리가 오타가 났습니다. 이런 것은 자료를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셔서 자료를 제작해 주십시오.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검토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위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현재 불부합지 현황과 향후처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보면 “따라서 지적 불부합지 정리는 토지소유자간 합의에 의하여 신청되는 경우와 기타 처리방안이 강구되는 경우”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토지소유자간의 합의에 의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기타 처리방안이 강구되는경우는 어떤 처리방안이 강구되는 경우인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불부합지 유형이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우리가 직원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소유권에 대한 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것, 즉 면적이 증감이 된다든지, 경계가 변경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꼭 소유자의 합의가 필요하고, 그 외에 경계라든지, 지목 수정이라든지, 이런 것은불부합지에 속합니다만 직원으로 처리를 하고 통보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이번에 둔포 재래시장 입구 진입로 포장공사를 하면서 기존 현재 등기부상 면적보다 실질적으로 도로부지를 분할하고 또 옆집과의 지적 관계를 전부 정리를 하다보니까 등기상으로는 등기상 표시되어 있는 것보다 실 평수가 약2평 정도가 적게 나오던데 그런 것은 왜 그런 현상이 나오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올바른 방법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이 측량은 실질적인 이론으로 봐서는 딱 떨어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측량 기술상에 보면 10평을 분할하면 10평이 딱 안나옵니다. 이것이 면적 증감에 대한 0.5평이라든지, 1평의 차이가 있으면 수학공식에 의해서 면적 크기에 대한 비례를 하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지금 면적 산출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은 수치 지역에는 그런 차이가 없습니다만 도회지 지역에서는 지면 위에 우리가 일일이 손으로 긋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종종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원인분석을 해서 우리가 측정이 잘못되었다고하면 시정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번지를 정확히 알아서 세심하게 검토를 해보고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도시계획과와 담당자가 아마 지적과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었던 문제 같은데 석태근씨요. 저도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처음 접해봐서 물론 저보다는 지적 계통에는 아산시에서는 그래도 누구나 다 인정하시는 우리 과장님께 가서 상의를 드리고 일을 처리해달라고 말씀도 드리고 해서 결국은 일은 마무리되었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다시 재발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지적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불부합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도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번지수 지적도는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땅이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그것이 미등록돼서 생기는 부분도 있고, 또 토지와 임야가 상호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어떤 유형의 불부합지인지는 말씀드리 기가 곤란하고, 따라서 만약에 중복이 됐다고 하면 어느 한 사람인가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은 사실상 불부합지가 생겨서 손해가 발생을 하면 시의 예산으로 계상을 해서 변상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전국적으로 봐서 이렇게 조치한 부분이 없어요.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냥 넘어가는데 가장 우리 지적계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보상에 대한 예산이 없다, 그리고 또 이것을 보상한다고 해서 다 해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토지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냥 이 문제점을 안고 가는 도리밖에는 없다고 하는 그런 판단 속에서 지금 하루하루 일 하나하나 처리할 때마다 지적직 공무원은 아슬아슬한 생각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적직 공무원이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토지대장도 있고, 지적도도 있고, 다 있는데 땅이 없는 거예요.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처음에 일부 일제 하에서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1910년도에 측량을 한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까지 분할하고 합병하고 하는 그런 많은 변화가 왔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지적이 이만큼 맞는다는 것 자체도 신기할 정도다, 지금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신기할 정도다...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그 예는 뭐냐하면 지금까지 A라는 사람 땅인 줄 알았어요. A라는 사람 땅인 줄 알았는데 옆에 있는 B라는 사람이 땅을 사서 측량을 해보니까 A라는 사람 땅이 B라는 사람 땅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개인 것이었다면 이것이 내가 볼 때는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그런데 이것이 개인 것이 아니고 종중 거예요.종중 것이다 보니까 종중 물건은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그런 관계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기에 아니, 그럴 리가 있겠느냐, 토지대장이 있고 지적도상에 다 도면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 지적도는 또 어떻게 되어 있나 파악을 해보면 그것이 나올 것이라는 말이에요.그 사람 지적도에는 또 어떻게 나와 있나, 끼어 들어간 것인지 중복이 된 것인지 그것은 한번 제가 번지수를 알아봐서 과장님한테 한번 자문을 구할 테니까 그때 현명한 판단 좀 해주십시오.얼마 안 남으셔서 내가 볼 때는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아까 질의에 하나 빠진 것이 있는데요. 농지 토지거래허가 건수 중 허가현황과 불허가 사유에 217페이지 15번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매도인의 토지이용의무 불이행과 16번에는 농업준비자금 필요, 임야와 경계 모호, 다른 것은 전부 제가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15번, 16번에 매도인의 토지이용의무 불이행과 또 16번 농업준비작업 필요, 땅 파는 것이 농업준비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15번, 매도인의 토지이용의무 불이행은 토지거래를 허가할 때 민원인이 제출한 이용계획서가 있어요. 몇 월 며칟날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그 의무이행을 안한 사항이고...

현인배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은 주로 임야인가요?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아뇨. 토지도 있고, 대개는 건축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 같은 것은 누가 경작을 해도 하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16번 같은 것은 탕정 명암리 92번지는 이것이 산밑에 있는 그런 토지와 임야가 접해있는 경우, 또 이런 경우에 경계가 잘못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그래서 본인은 하고자하나 이런 경 계가 틀려서 계획서대로 이행을 못하는 이런 것들이 주로 가끔 이렇게 나와요.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반려하면서도 대개 그 사람들도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그런 문제점을 얘기하면 본인들이 그러면 반려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스스로 취하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개는 취하해 가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 경우는 취하를 안 해서 우리가 반려를 한 것인데 이렇게 경계가 잘못돼서 이용 목적이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그래서 이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현인배위원장

그러면 임야와의 경계가 모호해서 이용목적에 틀려서 반려하거나 본인이 취하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라고요?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은 누가 잘못하는 거죠?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이것이 잘못은 옛날 관에서 했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워낙 근래에 된 것이 아니고 수 십 년 전부터 이렇게 잘못됐고 하기 때문에...

현인배위원장

그래도 어떠한 방법이 됐든 그 사람들이 추후에는 이런 착오가 나지 않도록...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경계변경을 해서 고쳐지면 그때 허가를 해야지요.

현인배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그만 두시기 전까지 최대한으로 지금까지 오랜 기간동안 전문적인 이런 업무 를 맡고 계셨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안고 있었던 모든 노하우를 십분 발휘해 주셔서 마지막까지 아산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그런 과장님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고맙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다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없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없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김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김귀영입니다. 과장님께 저는 여쭤 보고 싶은 것이 이 지금 여기 제가 요구한 서류가 올라왔는데 저는 이것을 갖다가 지금 한 열 번 정도는 계속 봤거든요.그런데 이 자료를 누가 봐줬으면 좋겠는데 제대로 올라온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2005년도, 2006년도 지도단속 현황이거든요.2005년도, 2006년도 자료가 계속 중복돼서 있는 것 같은데 틀린 건가요?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지금 이것이 저희 부서에서 드린 서류 같은데요.

귀영

김귀영위원

제대로 올라온 겁니까?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지금 틀린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제 말씀은 2005년도, 2006년도가 계속 중복해서 이것이 똑같은 자료거든요.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두 장이 계속 똑같은 것이 반복돼서 올라온 것 같은데요.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이것이 지금 첨부가 안되어야 될 서류가 다시 첨부된 것 같습니다. 표지를 비롯해서 3장까지 제출된 서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그러면 토지관리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제가 서류는 제대로 본 거겠죠?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예, 잘 보셨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그것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했을 때 공무원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성의있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종합적으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설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 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현인배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바로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

건설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요구한자료에 의하면 세 가지 자료를 요구했 습니다. 첫 번째는 불법노점상 단속실적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26쪽입니다. 노점상 단속실적을 보게되면 잠정허용구역에서 건수가 1,188건이고, 금지구역에서 1,450건입니다. 노점상 현황에는 금지구역이 시내중심지역 2개소, 그러니까 온양여관에서 일신족탕까지, 역전에서 아고오거리까지와 시 외곽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금지구역의 단속실적은 주로 어느 지역에서 단속하는 것입니까?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금지구역은 주로 온양여관에서 일신족탕 거리하고, 그 다음에 역전에서 아고오거리까지 거리하고, 시 외곽지역인데요. 지금 시 외곽지역에 천안시에서 용역을 주면서 노점상을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다보니까 천안시의 생계형 노점상들이 주로 우리 시 아파트 지역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구온양에 있는 청솔아파트라든가, 그 다음에 배방에 있는 아파트 지역, 이런 데 주로 많이 오고요.더러는 둔포까지도 지금 와서 저희가 둔포까지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다음에 역전에서 아고오거리까지 보시면 경찰서하고 경찰서 건너편의 구 아산군청자리, 거기에 주로 많이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리고 온양여관에서일신족탕간의 거리에 노점상이 들어가 보면 쭉 있는데 향후 노점상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또 그 사람들의 생계도 걸려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면 우선 먼저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노점상 단속인력이 5명입니다. 6급 1명하고, 그 다음에 8급 1명, 청원경찰 3명, 이렇게 해서 5명인데요.사실 이 다섯 명으로는 노점상 발생하는데 쫓아다니기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 가서 단속을 하고 나면 또 다른 쪽에서 발생해서 그쪽으로 가면 다시 또 그 사람들이 오고, 그러니까 꼭 숨바꼭질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온양여관에서 일신족탕 구간은 사실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지난 10 여 년 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소방도로를 좌우 측에 선을 그어서 소방도로를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나머지는 금지구역입니다만 사실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 그동안 영업을 허락하고 있는 것이거든요.사실적으로는...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저희도 노점상 관계도 선진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노점상을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시·군을 서 너 군데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용역을 시행해서 강력히 단속을 하고, 다음에 부득이 노점을 허락할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지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바와 같이 그 지역을 가게 되면 분명히 소방도로를 양옆으로 그어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노점을 하시는 분들은 도로상의 큰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의 느끼지 않고 그냥 차량이 통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생계 대책이 있어야 되니까 대책을 세워주고서 단속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생계를 어느 정도 보장하는 차원에서 하되 지금까지는 사실 도로점용료나 이런 것을 하나도 부과를 안 하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예, 그리고 시 외곽지역이 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노점상이 생계형 노점상이거든요. 그런데 교통에 큰 불편이 없을 경우는 그렇게 노점상도 생계대책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호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조건이고요.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 노점상 용역비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시청 직원이 단속을 하다보면 노점상들과 항상 부딪히죠?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렇게 부딪히니까 향후 대책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향후 대책이 일반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부딪히니까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적사항인데 그런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저희가 사실 노점상 단속을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은 저희 신분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사실 그분들이 과격하게 할 때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욕설을 비롯해서 휴대폰 번호를 알아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각종 욕설을 섞어서 문자로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프라이버시를 상당히 침해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사실 공무원이다 보니까 적극 대응을 할수도 없고, 또 적극 대응을 할 경우에는 싸움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렇죠.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또 타 지역도 역시 노점상 때문에 상당히 문제를 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것이고요.저희가 다행스럽게도 지난번에 기동력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차를 한 대 구입을 해서 현재는 기동력이 좀 있어서 시외지역도 그때그때나가서 단속을 하는데이것이 한 두 명 이 나가면 잘 말을 안 들어요.그래서 저희가 나갈 때는 4명, 5명, 이렇게 나가서 하는데 그럴 경우에 어느 정도 얘기는 들어주고 하는데 이 노점상도 또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회에 속하신 분들은 또 상당히 저항을 강하게 하셔요.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많은데 저희가 내년도 원래 예산요구는 4억 원의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당초 예산 형편이 부족하다보니까 우선 1억 원만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앞으로 시장님하고 좀더 밀도있게 상의를 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나머지 예산은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자료 요구한 교량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충무교 정밀안전 진단을 하셨죠?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C등급을 받았죠?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보수예산이 2007년도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전에도 서울에서 성수대교 같이 무너지는 사태가 있었는데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다보니까 이 경우는 확실하게 2007년도 본예산에 섰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산을 계상하지않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 십시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저희가 충무교 안전진단을 해서 저희가 상태 평가와 안전성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C등급으로 등급판정을 받았는데요.일단 C등급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저희가 약간 문제점은 있지만 사용을 하는데는 주요부재 경미한 결함이나 이런 것이 있지만 사용을 하는 데는 큰 문제점은 없기 때문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6억 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공설운동장이라든가, 쓰레기 소각장에 예산이 집중 투자가 되다보니까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추경에 충무교 보수보강에 필요한 6억 원을 꼭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충무교를 사용하는 사람 중에 저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신호대기를 중간에 충무교에 걸리면 충무교가 상당히 진동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상태까지 있어서 더군다나 C등급을 받다보니까 시민들이 불안해하거든요.그래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꼭 확보를 하셔서 보수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세 번째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29쪽이죠.시도10호 동화에서 초사리 확·포장공사가 2006년도 사업비가 설계변경으로 3,0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그리고 설계변경 사유가 칼라 콘크리트에서 보도블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칼라 콘크리트에서 보도블록으로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저희가 그쪽이 농어촌도로치고는 유일하게 편도 2m로 해서 인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는데요. 유지관리 차원에서 U블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당초 설계에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유지관리 차원에서...

광웅

임광웅위원

유지관리 차원에서 변경을 했다고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그리고 하나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온양여관에서 일신족탕까지 지금 보도블록이 깔려있죠?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깔려있는데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아서 지적사항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주로 불편은 어떤 불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웅

임광웅위원

지금 여성분들이 하이 힐이 부러진다든가, 그래서 일부에서는 반발이 굉장히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거기는 일신족탕 구간이 아니고 구 온양여관에서 명동거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광웅

임광웅위원

예, 명동거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구간이 당초에 블록으로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장된 지가 수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일부 노후 된 것도 있고, 다음에 저희가 2008년도에 전철이 개통되면 우리 시에도 뭔가 약간 명소적인 그런 거리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거기를 특색있는 거리로 조성코자 여러 군데선진지를 보고 패빙스턴이라고 해서 돌 블록으로 포장하는 공법으로 선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제가 건설과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 저희가 패빙스턴은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쓰고, 싱가폴이나 이런 데도 좀 쓰고 있는 그런 공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도로는 거기가 단순한 인도만은 아니고 차도하고 겸용하고 있는 그런 도로거든요.그래서 차량통과도 고려를 해서 그 공법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공을 함에 있어서 거의 겨울철에 했습니다만 완벽한 수준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흠이 돌과 돌 사이에줄눈이 있는데 사실 줄눈을콘크리트나 이런 것으로 줄눈을 했으면 여자 힐이나 이런 것이 빠지지는 않았을 텐데 저희가 여기에 또 BTL사업을 바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재를 재활용하고자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줄눈을 석분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줄눈이 좀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관계로 힐을 신은 여성분들 통행에 지장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보수 보강을 최대한도로 했습니다만 아직도 힐 신으신 여성분들이 통행하는 데는 약간 지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시 차원에서 앞으로 BTL사업을 하면서 현재 깔려있는 패빙스톤은 공원이나 이런 지역으로 이용을 하고 그 지역에 새롭게 거리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제가 불법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임광웅 위원하고 자료요구를 같이 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단속건수가 보니까 여기 일신족탕까지 15건, 아고사거리가 41건, 시 외곽지역이 116건인데 단속하면 누군지 신상이 나오죠?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저희가 단속 하는 상황이 사진을 전부 찍어서 조치하고 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도 있고, 또 그분들이 꺼려서 단순히 나왔다가 그냥 들어가는 아주머니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신분 파악이 안 되는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저희가 포장마차로 차를 개조해서 한 것 있잖아요?그런 것은 전부 사진도 찍고 또 그 사람 앞으로 고발조치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인적사항이 파악된 것도 있고, 그 분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번호나 이런 것만 가지고 고발을 한 그런 예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는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 아산시 사람이에요, 외지 사람이에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외지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한 30대70정도 돼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한 40대60정도, 외지사람들이 요즘에는 많아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것이 노점상 단속을 아무리 우리 시에서 한다고 해도 지금 해결책이 없어요.우리 임광웅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생계 차원에서도 해줘야 되고, 그런데 저는 근본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상가 있죠?상가에서 상가 주인들이 그것을 막아줘야 돼요.제가 알기로는 상가 가게 앞에다가노점상을 차리면 아마 얼마씩 내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요.하루에 얼마씩 낸다고 해요.그러면 상가가 노점상을 양성화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요.그 사람들이 못하게 하면 우리 시에서 단속할 필요가 없어요.그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해서 가게 앞에 못 앉게 하면...우리 장사 때문에 여기 앉지 마시오, 여기서 장사하지 마시오 하면 이것이 해결책이 금방 나와요.그런데 우리 온양권에 있는 상가 주인들이 그 사람들을 양성화시키고 있다고요.다만 얼마씩 돈 1만원씩이 됐든, 얼마를 받는지 모르지만 얼마에 거기 자릿세를 받고서는 그 사람들한테 세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없앨 수가 없어요.지금 시내권에 노점상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죠?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뭐라고 하면 또 집단민원 발생하죠?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상가주인들, 가게 주인이 막아줘야 돼요. 막아주고서 못 앉게 하면 해결 된다고요.내 장사 안되니까 나가라고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양성해주고 있다고요.그러니까 앞으로는노점상을 단속하 는 것이 아니라 그 가게를 한번 단속하는 방법을 찾아봐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이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정거묵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저희가 사실 자체적으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봤었어요.해봤는데 이것이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지만 악어와 악어새 같은 그런 공존관계가 있다보니까 자릿세는 내지만 또 노점이 장사가 되니까 노점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얼마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대략 얼마씩 준다고 정 의원님을 통해서 들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자료가 나오지를 않아요.나오지를 않고 또 수사관이 아니다보니까 그것을 너무 심하게는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아무튼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이것이 노점상도 좋지만 만약에 상가에 불이 났다고 가정했을 때 소방차가 얼마만에 거기에 진입할 수 있는지, 얼마나 싹 치워서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도 다니기 어려울 정도의 노점상이 진열되어 있는 곳에 만약에 불이 났을 경우에 거기 건물 주인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다 타고 마는 거죠.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상가 전체가 그냥 다 불에 붙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제가 평소에 생각한 것을 한번 말씀드리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소방훈련을 한번씩 해야 돼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소방훈련은 현재 한 달에 2회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소방차가 들어가고 있어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때는 노점상이 없어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보다도 만약에 불이 났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어떤 해결책을 우리 시 나름대로라도 강구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만약의 사고에 대비할 수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 2회를 하면 조금 더 늘려서 내가 볼 때는 소방훈련 핑계로 해서 노점상을 없앨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2회를 하다가 내가 볼 때는 한번 일주일에 한번씩 해봐요.한번씩 하다가 또 안되면 일주일에 두 번도 해보고, 그렇게 하다보면 소방차가 만날 들어가서 장사에 이익이 없으면 안 할 것 아니에요.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단속은 내가 볼 때는 우리 시 인력으로는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는 한 단속이 어렵다고 봐요.없앨 수는 없다고 봐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97년도에도 제가 건설과장을 했었어요.‘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소방훈련이 원래 그 전에는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위원님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제가 한 달에 4회씩 했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소방훈련을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4회씩 했더니 노점상들이 반발을 하는 것보다도 주변 상가에서 이 시장님 하실 때 상당한 민원이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민원이 있어서 줄이라고 해서 2회로 줄였거든요.또 간부회의 석상에서 시장님께서 소방훈련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기에 제가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그대로 시장님한테 간부회의 석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훈련을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어떤 불의의 사태가 있을 경우에 대응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방훈련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2회만 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 2회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있는데 아마 횟수를 늘리는 것도 한번 고려는 해보겠습니다만 현재 2회 하는 것 가지고도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말들이 많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주말장터라는 것이 있잖아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말 그대로 저희는 도로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는 도로법이 적용되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파트 자체 부녀회나 이런 데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그것이 부녀회하고 잘 융합이 되면 좋은데 단지 내에 상가가 있잖아요. 상가는 단지 내를 보고서 영업권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부녀회에서 또 그것을 이득을 보기 위해서 주말장터를 해서 그 돈을 또 정말 깨끗하게 공개적으로 잘 쓰면 괜찮은데 그것을 또 우물쭈물해서 쓰니까 아파트 내에서 반발이 생기는 것 같아요.또 서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어느 일부에서는 해야 된다, 일부에서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을 내가 봤는데 그런 문제도 한번...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단지 내는 저희가 법적으로...

한욱

이한욱위원

단속할 권한이 없어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도로법이 적용되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요. 다만 바로 아파트 입구에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지 내에도 가게가 과일가게가 있어서 바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요즘에 기동력도 있고 해서 바로바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김귀영입니다. 저는 마지막 254쪽에 요구한 내용하고 임광웅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의 요구자료이기에 보충질의로 하고 넘어갔으면 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명동거리 있지 않습니까?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귀영

김귀영위원

사실 저도 그 거리를 참 많이 다니는데 다닐 때마다 사실 욕을 합니다. 솔직한 말로...그곳에서 구두도 2컬레 버렸고요.그래서 100명이 다닌다면 아마 80～90명은 한마디씩 다 하고 지나가는 그런 거리인데 사실 우리 여성들끼리 모여서 가다보면 공포의 그런 도로다, 길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해 주셨지만 이 길을우리아산시의 중심부답게많은 시민이 예쁜 그것을 뭐라고 하죠?아스콘이 빨간색도 있고 하던데...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탄성소재 칼라 아스콘...

귀영

김귀영위원

그런 것으로 교체하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대책은 없을까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BTL사업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거기다가 하수관거를 묻거든요. 그런데 하수관거를 묻게 되면 어차피 지금 현재 되어 있는 패빙스톤은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돌은 공원이나 이런 지역으로 재활용을 하고요.거기에 지금 제가 디자인을 먼저 번에 강춘구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이렇게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드릴 때 저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BTL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은 이번 패빙스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다 보완이 돼서 아마 통행하시는데 불편도 없고, 또 양쪽 옆으로는 조명 같은 것까지 고려를 해서 이번에 완벽한 그런 도로로 만들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우리 시민들은 시에서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 의원, 시장님도 그렇지만, 예산이 없다, 없다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그 길을 걸으면 아산시는 돈이 너무 많아서 쓸데없는 일을 한다는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아무튼 좋은 길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걸어서 편하고, 걷기 좋고, 그래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앞으로 많은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제가 추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가 처음에 시행될 때 행정의 시행착오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 도로가 있게 된 겁니까?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속기록에는 안 넣었으면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겠는데 이것이 또 속기록에 안 들어가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공개적으로는 할 수 없고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보면 2005년도 사업 중 명시이월 사업의 추진실적 현황과 2006년 사업 중 2007년 사업으로 이월되는 사업의 현황과 이월사유에 대해서 질문드린 것이 있습니다. 명시이월되는 건수가 여기 보면 약 35건 정도가 되는데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저희가 2006년도로 명시이월된 것이 35건인데요. 금년도에 거의 마무리를 한 상태입니다만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명시이월 할 당시에 주로 공사관계는 편입토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주로 명시이월이 됐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과장님 말씀도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전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져서 공사들이 이제 들어가는 공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 진척도가 너무 늦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자꾸 생기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그렇게 위원장님 지적대로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상당히 노력을 해서 표에도 있습니다만 237쪽을 보시면 단순히 명시이월 돼서 넘어가는 것이 3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명시이월돼서 넘어가는 것은 상당히 노력을 해서 지금 줄여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원래 큰 공사가 들어갈 때는 물론 그것이 그 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사업이 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 되도록 본 정례회에서 본예산이 세워질 때 예산이 세워진 것들은 1년의 기간이 걸리는데 1년 기간동안 불과 공사는 많이 해사 10일이나 15일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공사들이 겨울에 공사가 발주가 시작돼서 일이 그 해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들이 사실 많습니다. 이것이 무슨 예산 불리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본예산에서 예산이 세워지면 가을에 시작할 것이 아니라 농사짓기 전에 봄에 공사가 시작이 돼서 그 해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일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실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내년도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기에 집행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제가 지금 234, 235, 236, 237쪽까지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임광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비 1억 이상 예산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점검을 하고 또 2005년도 사업중 2007년까지 명시이월되는 사업을 이렇게 살펴볼 때 글쎄, 모르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과장님께서 도시과에 계실 때에도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머릿속에 혹시 편애적인, 또 편애 지역적인 그런 생각이 들어있지 않나, 이런 것을 먼저 한번 좀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도 이 자료를 훑어보면서 지금 234페이지부터 총 금액이 얼마냐 하면 252억 1,287만 2,000원 정도의 금액 중에 저희 지역인 둔포 쪽에 공사를 보면 여기 234페이지 군도25호 둔포～음봉간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비 2억밖에 세워진 것이 없습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에 계실 때도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둔포는 서자인가 왜 생전 도시계획도로 30년씩이나 방치된 상태에서 지금껏 예산 한번 세우지 못하고 있냐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쪽으로 오셨어도 이것을 볼 때 혹시 과장님머릿속에 지역적으로 생활권이 천안이거나 성환이거나, 아니면 둔포 같은 경우는 평택인데 그런 것이 작용되지 않았나 싶은 이런 것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하면 아니라고말씀을 하겠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상하게 그런 것이 예산상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아닙니다.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저도 사실 건설과에 와서 대개 계속사업 같은 것을 추진하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둔포 지역이 아마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그런 시·군도라든가, 이런 사업이 그동안 순위가 안돼서 그렇게 된 것 같고, 음봉에서 둔포까지 지금실시설계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예산요구는 했었거든요.그런데 예산에 반영이 안됐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이 진척되고 하면 예산의 균형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방공단 계획도 있고 해서 침대에서 눈뜨면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수 있게끔 침대 옆에 아주 지도를 몇 장 붙여놓고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연구해가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선서라든가, 이 사무감사 계획서를 보고 도로포장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면서 포장이 되고 나면 이렇게 빨갛게 색이 칠해지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그러면 둔포 도로가 이미 그 전에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활동을 다 하셔서 포장이 잘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안 세우는 것인가 해서 전부 비교해봤더니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대개 보면 도고, 선장 쪽이 좀 미비하고, 인주 쪽이 미비하고, 둔포 쪽이 미비하고요.그리고 대개 보니까 그쪽이 지금 예산도 세워지는 것이 많이 세워지지를 않고, 현재까지 공사 진척도도 보면 그 정도 세 군데가 많이 진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되는 것보다는 고루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특히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광웅 위원님 것 예산서를 볼 때는수해지구가 있으니까 한쪽으로 편중될 수가 있겠구나, 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산편성이 된 것은 수해가 없어서 다행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수해하고 무관한 각종 공사를 봤을 때 250억 공사 중에 2억밖에 편성이 안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저는 그런 결론을 얻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볼 때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앞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238페이지, 각종 사업의 설계변경 현황 및 변경사유와 사업비 변경내역에 보면 22건의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그 중에 6건은 설계변경 후에 예산이 감해졌고, 16건은 예산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됐었습니다. 꼭 이 정도의 설계변경이 필요했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치밀하게 조사가 돼서 예산이 한번에 이루어져서 모든 설계와 공사 착공이 한번에 되었어야 올바른 일이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2건씩이나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가 22건이 설계 변경된 것은 국비나 도비가 포함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건 통틀어서 설계 변경된 금액이 1억 5,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당초 금액 비율로 따져볼 때 약 5.6% 정도밖에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금액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고, 그리고 변경사유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찰차액이 남는 것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 더 소요되는 구간에 추가로 일을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돼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물량을 추가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해준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장

설계가 처음부터 되어졌어야 될 설계도 있고, 과장님께서 현재 말씀하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각각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설계변경이 되지 않고 설계가 됐었어야 될 그럴 사업들도 보면 많이 있거든요.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처음부터 설계가 못 들어갔었나,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여기 주로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은 4번에 신휴～쌍용간 같은 경우가 당초에 사면에 떼로 심게 되어 있다가 코아네트하고 씨앗뿌리기로 변경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14번에 보면 탕정 매곡리 인도조성공사에 농로하고연결되는 부분 한 15개소 추가되는 이런 것도 당초에 넣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18번 아산리 배수로 공사가 당초에 J형 측구가 파형강관으로 변경된 것인데이런 것도 당초에 조금 더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했으면 적정한 설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만 나머지 잔여 부분은 대개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가 붙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 요구도 있고, 또 그렇게하고 사실 예산이 세워지면 딱 그 예산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해야 될 물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그래서 한 3건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설계상에는 큰 문제점은 없었지만 입찰잔액 사용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3건 같은 설계 외에도 모르겠습니다. 16번 같은 경우 전석쌓기가 약 1.2m에 37m면 이것도 약 700만원 정도 예산이 추가가 되는데 2,800만원에서 700만원이면 약 25% 정도거든요.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것도 사전에 주민들과 아니면 사업을 원하는 그 부서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어서 처음부터 확실한 설계와 올바른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다음241페이지, 농 업용수 관정 및 생활용수 관정의 관리현황인데 총 3,431개입니다. 현재 이 관정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관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 총 공수가 3,431개인데 금년도에 일제조사를 아직 하지 못해서 전체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3,431개가 정상적으로 다 활용이 되고 있는지는 제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대청댐 광역 상수도가 이제 많은 지역에 보급되고 실질적인 용수가 과연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하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철저한 관정관리를 하심으로써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대청댐 광역상수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식수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추가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김응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곡교천 국가하천 지정 및 정비계획 추진일정에 있어서 추진계획, 소요 사업비 예산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 청하게 된 것은 우리 시가 곡교천 정비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또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것은 신정호 국민 관광단지가 지금 포화상태에 있는데 곡교천 정비를 함으로써 국민 여가선용을 하천변으로 유도를 해서 시민건강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도움이 되고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 곡교천 정비 실시설계 용역으로 해서 5억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이 완료되었습니까?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곡교천 정비에...

김응규위원

2005년도에 곡교천 실시설계 용역에 5억이 편성됐었거든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실시설계 용역으로요?

김응규위원

예. 2005년도 본예산에 안 섰나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3억 아닙니까?

김응규위원

그래서 그것이 우리 시비 5억이거든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김응규위원

그래서 그 용역이 어디까지가 되었는지, 종료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되는 대로 확인을 해주시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곡교천 하천 경관기본계획이라고 해서 3억이 당초에 섰었거든요.섰었는데 그것은 별도로 곡교천만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아산시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저희가 예산 집행을 도시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김응규위원

치수 및 재해대책 항목에 시설비로 해서 곡교천 종합정비 실시설계 용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제가 잠깐 봐도 되겠습니까?

김응규위원

예, 그렇게 해서 5억이 시설비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재난관리과에 편성된 겁니까?

김응규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완벽하지 못한 자료를 가지고 사무감사에 임하게 된 점을 정중히 사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곡교천 국가하천 지정이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곡교천이 지금 현재 온양천 합류지점까지만 국가하천으로 되어 있어서 상류지역은 지금 지방1급하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2005년도 4월에 건설교통부를 방문해서 국가하천 지정 건의를 드렸고요.그 다음에 5월에 지정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이후에 받은 답변은 하천법 개정시에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 은 바 있고, 또 금년도 7월에 이진구 국회의원님께도 건의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오늘 위원님, 이것이 하천법 개정안 관련 검토자료를 가져왔는데 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하천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이 하나가 있고, 다음에 전에 행자부장관을 하시던 최인기 의원이 대표발의가 돼서 개정안까지 해서 지금 2개 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하천 지정 관계는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알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하천 비율이 약 9%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부제출 개정안으로 개정이 돼도 향후 국가하천 비율이 약 40%나 50%로 이렇게 올라갈 그럴 전망이고요.또 최인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개정안으로 하천법이 개정돼도 국가하천 비율이 한 50% 정도로 올라갈 그런 전망입니다. 그 사유는 현재 행정구역별로 하천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앞으로는 유역별 관리체계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개정안이기 때문에 아마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국가하천 비율이 9%에서 40%나 50% 정도로 올라갈 것이고, 아마 저희 곡교천은 당연히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될 전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회의 끝난 뒤에 한 부 드리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1급 하천에 포함되는 토지보상으로 해서 도비 10억하고 우리 시비 10억이 편성됐었죠?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김응규위원

토지보상 20억이 다 마무리 됐습니까?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집행됐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온양천 구간 중에서 그것도 거기에 온양천도 포함되나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온양천은 지방2급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곡교천요.

김응규위원

그런데 천안 풍세천에서부터 내려오는 우리 곡교천 상류지점이 여러 가지 천안의 어떤 오수나 폐수 방류로 인해서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심각했었는데 그나마 환경단체나 환경법이 강화돼서 무단 방류하는 그런 업체가 줄어들어서 곡교천 하류가 지금은 많이 맑아졌는데 곡교천이 옛날처럼 그렇게 맑은 물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천안 쪽에 무단 방류하는 폐수시설이나 이런 것을 단속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단속 현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지금 김 위원님께 서 말씀하신 대로 곡교천은 봉강교에서 보면 좌측으로는 천안천이 오고, 또 아까 말씀하신 풍세 쪽에서 또 봉강천이 옵니다. 그런데 풍세 쪽에서 오는 하천은 거의 오염이 없고요.그런데 천안천이 주로 오염원이 천안천인데, 지금 천안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한 이후로는 수질이 상당히 양호한 수질로 지금 내려와 있고, 또 천안에서 시가 자꾸 확장이 되니까 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을 지금 현재도 하고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음에 아울러서 시가지에 오염하천 환경정비사업을 지금 천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질은 상당히 지금보다도 더 좋아질 전망이고, 그 다음에 하천의 오염이라든가, 그런 수질관계는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수질관계는 폐수배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단속을 하고 있는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마지막으로 곡교천 하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2005년도에 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김응규위원

지금 진척사항이 유인물에 보면 2006년도 11월에 실시설계 2차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김응규위원

11월중에 보고가 이루어졌나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이루어졌습니다.

김응규위원

2차 보고 후에 문제점은 무엇이 있나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지금 현재 곡교천 아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동부 엔지니어링에서 지금 용역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만 행정구역이 저희 아산시인 관계로 또 아까 우리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곡교천이 우리 시민들의 생활공간이나 여가공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요구라기보다는 부탁을 해서 지난번에 1차적으로 한번 한 적이 있고, 이번에 2차 보고를 11월에 했는데요.저희가 여러 가지 각종 요구사항을 많이 했습니다. 고수부지에 하키구장설치를 비롯해서 자전거도로, 그 다음에 또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것, 또 그 다음에 저쪽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우리 쓰레기 소각장 앞에 체육시설, 이런 것, 또 그 다음에 곡교천을 가로지르는 보행교, 이런 여러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토관리청에서도 앞으로 우리 아산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대부분 수용을 해주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고, 다만 이쪽 곡교천에다가 어떠한 배 같은 것을 운행하려고 보행교를직선화시키는것이 치수 측면에서는 바람직한데 통과높이 때문에 아치로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달라고 해서 그런 것은 그쪽에서도 일단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주겠노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2차 보고회 당시에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저희하고 상당히 접근된 의견으로 대화가 나눠졌고, 저희가 그날 각 실·과에서 실·과장님들, 또 국장님들도 참석해서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셨는데 그 의견은 취합해서 국토관리청에 공문으로 다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지방하천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비는 그쪽에서 발주를 한 것 아니겠어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진짜 곡교천이 젖줄이고 이런 관계로 해서 그 중요함이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실정에 있어서 훌륭하신 우리 김순철 과장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진짜 곡교천, 우리 아산의 젖줄을 잘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현재곡교천이 국 가하천이 아닙니까?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국가하천은 삽교천 합류지점에서부터 쭉 올라오면서 여기 선문리 다리라고 하죠. 온양천 합류되는 그 지점까지는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위로는 지방1급 하천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면 국가하천이 지금 몇 프로나 됩니까?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저희 하천 비율요?

기행

조기행위원

예.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기행

조기행위원

됐습니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저희 국가하천 비율은 아마 5% 이내일겁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지금 대홍수가 날 때마다 매번 물이 범람하는 쪽은 저 아래쪽이거든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강청교 그 밑으로 그쪽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계속 사업으로 진행될 거죠?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지금 보고자료 243쪽을 보면 곡교천 곡교지구 기성재 보강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삽교천 합류점부터 염치읍 강청리 와천 합류점까지 약 18.7㎞에 대해서 271억 원이 앞으로 2010년도까지 투입될 그럴 예정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계속사업으로 이루어는 거죠?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계획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더 추가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 위원입니다. 제가 246쪽에 아산시 관내 공사 중인 도로현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원인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21번 국도입니다. 21번 국도가 도로로서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 돼요.매일 막혀요.온양에서 천안을 가려면 2시간이 걸리니, 1시간이 걸리니 하는데 옛날에 한 10년 전에 총알택시 10분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그런데 1시간 반, 이렇게 걸리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은 여기 43호 배방～ 소정리간 도로 있죠?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것이 보니까 2009년도 완공인데 지금 그쪽은 많이 공사가 되고 있더라고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883억이 100% 다 세워진 거예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아닙니다. 총 사업비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나 서 있어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현재 국도43호선 소정리～배방간 883억 중에서 확보된 예산은 429억 원이고 545억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1번 국도를 8차선화 한다고 해서 지금 내년도 계획에 예산이 섰는지 모르지만...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섰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내년도에 신도시 지역에서 벗어나서 탕정구간까지만 보상을 해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공사 시작하면 또 공사 중에는 더 막힐 것이라는 말이에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그렇죠.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당분간이라도 전의까지만 연결되면 일부 갈매리 쪽에서 올라타고 내리는 쪽만 만들어놔도 그쪽으로 돌려서 상당한 교통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623도로 있죠?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청솔아파트 그쪽에 그것이 어떻게 교차로가 이상하게 생겨서 송악 쪽으로 나가고 송악 쪽에서 타는 선만 있지 청솔아파트에서 타는 노선이 지금 없다는 말이에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그것은 국토관리 청하고 협의가 돼서 이번에 유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 하는 거예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공사는 일단 방법이 결정됐으니까 거기서도 예산확보를 해야 되니까요. 국토관리청에서...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미리 알았으면 준공하기 전에 그것을 손을 써서 완료가 된 다음에 준공을 했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이사한 소리는 듣지 않을 텐데 그냥 우리가 검토 없이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부분도 우리과장님도 관심을 더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갈매리 쪽에 일단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도로만 만들어도 거기에 실제는 교차로가 없잖아요. 아마 갈매리 쪽에 계획이 없을 거예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그러면 43호에서 갈매리 쪽으로 내려오는 교차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욱

이한욱위원

그렇죠. 임시라도...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그러면 21번 국도가 앞으로 공사를 시행할 시에 지금보다도 더 교통이 혼잡스럽고 막히는 사태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도43호선을 이용해서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이 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한욱

이한욱위원

예.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여기 하천부지 내 임대현황인데 이것이 배방 같은 경우도 43개 건수에 4만 7,077㎡인데 하천을 이용해서 사료작물을 심는다든가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보니까 우기 때 문제가 되더라고요. 장마철에 옥수수를 심으니까 그것이 물 흐름을 막는 거예요.그래서 우리 하천 담당하시는 분들은 임대자들한테 우기를 피해서는 가능하지만 우기 때는 가능하면 큰 작물, 옥수수라든가, 그런 작물을 피하는 쪽으로 그렇게 홍보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그래서 물 흐름을 막으니까 또 엉뚱한 곳으로 물이 흐르다보니까 그것을 막으니까 엉뚱한 데가 또 터지더라고요.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문제도 신경을 써 주시고, 골재채취현황은 어제 농정과 질문할 때 거기서 답변을 받았어요.그래서 이것은 생략하고, 250쪽에 사고이월 현황 및 사고이월 사유가 2004년도, 2005년도를 자료 요구했는데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많은데 이월 사유를 보면 전부 다 편입토지 보상 협의지연, 이것이 100%로 거의 주종을 이루다시피 하는데 그래도 2005년도, 2006년도에 토지보상은 다 됐는데 아직도 안 된 것이 있어요.그래서 과장님한테 저는 어제도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이것이 지금 우리 땅값이 일반인한테 매매할 때는 가상적으로 10만원 하면 시에서 뭐 한다고 하면 20만원, 30만원 달라고 한다고요.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는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수용을 안 하면 수용령을 내려서라도 우리 예산이 이렇게 적체되는 것 없이 빨리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지금 또 단가가 올라가잖아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공사비도 올라가고, 그렇다보면 설계변경 또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강력하게 추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어려움은 있겠지만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쪽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2005년도 이전까지는 관행적으로 대개 저희가 토지수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과 민의 마찰을 지양하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사실 많이 피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05년도 하반기부터는 지금 각종 사업을 발주하면서 수용할 수 있는 전 단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농어촌도로를 발주하면 노정 인정고시를 한다든가, 또 시·군도 사업을 한다면 시행공고를 한다든가, 이러한 법적 절차를 사전에 지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발주되는 사업은 이런 법적 절차를 사전에 이행함으로 인해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전 단계를 사전에 다 밟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사업은 나중에 협의를 최대한 하겠지만 협의보상이 정 안될 시는 수용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월에도 벌써 2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지방수용위원회에 재결요청을 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김귀영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영

김귀영위원

김귀영입니다. 저는 세 가지 질문을 드렸었는데 보도블록 교체공사는 아까 전에 명동거리 그것 보충질의로 대체하고요.다음은 자료번호 10번 253쪽에 농어촌도로 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인주를 갔다오다가 얼마 전에 제가 그 길을 왔거든요.그때 당시에는 아스콘이나 보도 포장이 전혀 안되어 있었어요.그래서 오늘 아침 8시에 제가 거기를 갔었어요.11월중에 그것이 포장이 다 끝났다고 해서 아침 일찍 가보니까 오늘부터 시행을 하더라고요.오늘부터 나흘이면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늦어졌냐고 하니까 민원 때문에...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거기 입구에 민원이 좀 있었고요.

귀영

김귀영위원

민원 때문에 조금 늦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2월중에 완공을 하겠다는 그런 말을 책임자한테 들었어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귀영

김귀영위원

민원으로 인해서 늦어진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갔으니까 안전이나 민원이나 이런 쪽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많이 신경을 쓰셔서 무사히 마무리되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노점상 용역을 줘서 단속을 하겠다고 용역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용역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천안도 용역을 줬었거든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주는 과정에서 마찰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업체들이 서로 발주를 하려고 마찰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도 분명히 용역을 준다고 하면 마찰이 심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로 입찰을 받으려고요.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어떤 방법으로 용역을 주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한 4개 시·군을 아까 벤치마킹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벤치마킹 한 것을 잘 활용하고요.특히 인근 천안시가 저희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천안시를 모델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격 있는 용역사를 경쟁에 의해서 선정을 해야 되겠고요.다음에 자격이라고 하면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를 지정하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것은 좀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지역에 한 것을충분히 검토해서 용역이원만하게 이루 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외부에 자료요구를 좀 많이 하셔서 밴치마킹도 하셨다고 하니까 무리없이 잘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고맙습니다.

현인배위원장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도시계획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 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현인배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바로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 4건인데 첫 번째, 자전거도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은 지금 고유가와 경제를 생각해서 자전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설치한 자전거도로를 보게 되면 거의 연계성도 없고, 또 노면이 고르지 않아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자전거도로가 지금 연계성이 없어서 끊어진 부분이 많거든요.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 니다.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전용도로 설치현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와 2005년도 두 번에 걸쳐서 곡교천변 고수부지에 2.05㎞, 북부외곽도로 충무교에서 득산육교 국도21호선변까지 4차선 도로변에 설치한 0.72㎞가 2년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또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99년부터 2006년까지 총 사업비 37억 3,400만원을 투입해서 16.3㎞를 시행했습니다. 주요 자전거도로 위치는 방축사거리에서 신정호 유원지, 북부외곽도로 1차 충무교에서 방축사거리, 2003년도에는 우회도로 온천초등학교에서 영빈관까지, 아고오거리에서 터미널, 송악 사거리에서 대한전선까지, 또 2006년도에는공설운동장 진입로, 2006년도에 북부외곽도로 2차 구간 충무교에서 신동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설되는 도로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연계성이 좀 있지만 기존에 시가지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보행자도로와 병행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또한 연계성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로변에 시가지 기존도로의 좁은 도로에 일부분 보행자도로를 분할해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다보니까 각종 지장물 및 보도경계석의 높낮이 차이로인해서 연계성에 좀 문제점이 많이 있 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차별로 경계석 턱을 낮추고 자전거도로가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보완해서 앞으로 자전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잘 알았습니다. 두 번째 요구 사항, 도시계획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한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2항 6호와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의거 제출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본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법률 제113조 제2항 6호가 아니라 제113조 6항입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를 보게 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요청이있을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만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8조를 보게되면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113조 6항에 의하면 회의록은 3년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 시행령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러한 내용이 지금 나와있지를 않습니다. 시행령이 없기 때문에 저희 조례 68조 회의 비공개의 원칙에 따라서 제출치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법을 좀더 검토를 해서 조례에 삽입을 해서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꼭 서류를 검토하셔서 공개의 원칙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그리고 세 번째 요구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사업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67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서 도로의 경우 집행계획을 보게 되면 매년 4만에서 5만㎡를 집행면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행계획대로라면 미집행된 도로 전체를 설치하는데 58년 이상이 걸립니다. 20년 이상 미집행된 도로시설도 98만 9,574㎡로 약 20년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미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시급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부터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현실적인 시설물을 순차적으로 해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저희 아산시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유인물에 드린 바와 같이 총 998만 2,9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예산확보를 법적 근거는 순세계잉여금의 5% 정도를 예산에 확보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집행이 미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도시계획법이 2000년 7월 1일날 개정이 돼서 2000년 7월 1일부터 20년이 경과되도록 집행이 안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는 하여튼 최대한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지금 임광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해서 저도 같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아산시에도 지금 매수청구권을 실시하고 있는지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아산시에서 매수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금년도까지 현재 총 매수청구건수가 24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24건이 접수가 돼서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5건, 1,267㎡에 대해서는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잔여 매수청구 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모두 매수청구권을 부여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지금 부여하고 있는 것인지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시설 중에서 1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의 대지에 한해서만 지금 청구를 받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대지인데 그러니까 지 금 매수청구권을 부여한 대지가 전부 다 들어가 있는지요. 지금 24건이라고 하셨잖아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24건은 신청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아직 신청 안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청되지 않은 것들도 다 매입할 계획이신지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장기미집행 도시 기본계획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하루속히 그러한 민원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실시하든지, 아니면 매입을 해서 불편사항들을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 및 자전거 전용도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기에 이 기회를 통해서 사무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런데 보통 한 해에 예산편성이 얼마 정도 일반회계에서 넘어갑니까?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보통 2억 내지 4억 정도 됩니다.

김응규위원

2억에서 4억인데 그러면 매수청구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시민들한테 그 돈을 가지면 충분히 수용을 할 수 있나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상당히 부족 됩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에 관한 보상에 있어서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김응규위원

또 한가지는 중앙정부에서 할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설 결정된 토지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 감면이나 아니면 건축법상 아니면 도시계획법이 없어졌으니까 일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없나요? 지금 감면은 하고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없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구역 같은 곳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공사현장의 현장사무실 같은 가설 건축물은 일시적으로 그것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세 감면은 아직 없고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없습니다.

김응규위원

이것이 사실 우리 시민의 사유권 제한까지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세 감면이나 일부 진짜 영구 시설이 아닌 시설은 어떤 우리 지자체의 운영 지침이나 규정으로 허용을 해줘야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앞으로 세 감면에 관한 사항은 더 검토를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를 하고 또 일시적으로 시설을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이라든가, 일반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라든가, 이런 것으로 규정을 해서 최대한도로 완화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두 번째로 자전거 전용도로 추진현황이 있는데 곡교천변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 계획이 있나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지금 곡교천변 고수부지에 2.09㎞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먼저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염치 서원리에서 이쪽 온양천까지 국가하천 환경정비사업을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시설토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또 북부외곽도로에서부터 우리 신도시까지 연결되지 않습니까?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 옆에 보면 기존 제방이 비포장도로로 형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계획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북부외곽도로 4차선 도로변에 일부 자전거도로가 병행해서 시설이 되어 있고요. 하천 환경정비사업을 하면서 별도로 자전거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이 20년 이상 된 것만 해도 지금 340만평이나 됩니다.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지금도 계속 도시계획을 계속 하시지 않습니까?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기만 하고 자꾸 이렇게 미집행 지역이 많이 생기는데 이것이 20년 동안 했으면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불편을 겪었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것만이라도 우선 빨리 보상이 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이것을 계속 방치한다고 하면 굉장한 주민들로서는 불편을 더 많이 겪 어야 되는데...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아직도 이런 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가 보기에는 전혀 없어요. 지금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도 앞으로 2020년까지 시설을 안 하면 법이 실효가 되는데 실효되기 이전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지금 수립을 한 것이기 때문에 5년씩 4단계로 나눠서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실옥동 실옥로라고 하나요? 거기를 뭐라고 하죠?관광호텔 뒤쪽에서 골목으로...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옥정로요.

기행

조기행위원

거기 옥정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한 지가 몇 년에 됐어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거기는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한 지는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아니에요. 옛날에...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길 뚫다가 말은 거요.

기행

조기행위원

거기 전부 다 저쪽 무슨 호텔인가 그 앞쪽까지 도시계획을 추진했었지 않습니까?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거기 일부는 하고 일부는 지금 못한 데가...

기행

조기행위원

그것이한 20년 넘은 것으로 주민들은 기억을 하시던데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아니에요. 사업추진은 20년 전부터 추진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한 4년 전부터 토지매입을 일부하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14억 정도가 확보돼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것밖에 안됐어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아닌데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지정은 ‘77년인데 지정은 그렇게 하고...

기행

조기행위원

내가 질의를 잘못했나보네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한 4년 전부터 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77년에 지정을 했으면 지금 몇 년입니까?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29년 됐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렇게 오랫동안 끌고 가면 너무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겁니다.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하여튼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런 부분은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운영위원

과장님, 도시계획법이 개정돼서 20년 이상 미집행 시에는 자동 실효되는 법이 지금 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개정된 이후에는 20년 이상 미집행하면 자동으로 그러니까 개정법 시행 이후에 결정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결정 후 20년이 지나면 미집행인 경우에는 자동 실효가 되는데 개정법 시행 이전에 도시계획을 세워놓은 것들은 지금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정법 이후 시행일로부터 20년을 경과해야 되는 것인지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기준이 2000년 7월 1일부터입니다. 그 이전 것도 2000년 7월 1일부터 따져서 20년을 따집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2000년 7월 1일부로 전부 다 해서 2020년 가야 없어지겠네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동안 10년, 20년 동안 미집행됐던 시설들도 앞으로 또 20년을 기다려야만 실효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이런 것은 너무 또 오랜 기간을 장기적으로 남겨두는 것 아닌가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이전에 시설 결정된 것은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단계를 앞당기려고 합니다. 오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1단계 앞으로 한 4～5년 내에 할 수 있도록...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 제도가 아까 토지 매수권 부여하는 것 외에 2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은 자동 실효가 되잖아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것말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법상으로는 다른 방법은 없고요. 시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하는 것인데 민간개발을 적극 유도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어디인가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토지매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이것이 뭐냐하면 시장이나 군수가 토지매수 시 현금 대신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지불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그런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본 위원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사업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5%를 예산 확보하도록 조례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맞죠?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2007년, 그러니까 2006년도 예산 중 총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고, 우리가 확보시켜야 될 예산이 얼마였었나, 또 2007년 이번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고, 본예산에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해야 될 금액은 얼마가 올라왔어야 되는지, 그두 가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는 총 한 8억 정도 돼서 8억 정도가 전부 다 예산이 확립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2006년도와 2007년도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2007년도에는 저희가 한 20억 정도 예산 요구를 했는데 지금 예산에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현인배위원장

요구는 20억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서에 지금 올라온 것은 1억 정도...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2억입니다.

현인배위원장

1억인가, 2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작년도에도 한 2억 정도 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아니, 2006년도에 총 세웠어야 될 금액이 얼마인데 얼마를 세웠고, 2007년도에 지금 예산서로 볼 때 얼마 정도가 올라왔어야 되는데 하는 그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그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위해서 실·과에서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그것을 계산 안하고 계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목매고 계실 테니까...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는 겁니다.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2006년도에 약 30억 정도 저희가 예상을 했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아니, 그것을 저희가 조례에 순세계잉여금의 5%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조례에 따라서 그 예산은 성립을 시켜줘야지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그것을 확보 못했으면 그것에 대한 확보 못한 것을 일단 확보를 못 시켰으면 그 잘못도 과장님한테 있습니다. 만약에 확보가 기획실에서 잘 안되었으면 산업건설위원들을 통해서라도 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하셔야지요.위에 눈치만 보고 기다리셔서 어떻게 일 추진이 됩니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2006년도에 총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고, 5%를 따지면 총 얼마가 서야 되는데 예산이 얼마가 섰다는 것하고, 2007 년도에 지금 올라온 계획서를 보시고 얼마정도가 서야 되겠다는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위원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예산을 확보시켜드릴 것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알았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추후에 문서화해서 전해주시고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앞으로 이런 것들이 그 실·과에서 일을 하시는 과장님 정도라면 항상 머릿속에 누가 질문을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회를 얻습니까?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항상 준비를 하시고,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실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이 되십시오.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다음은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구한 사항인데 268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의 설계변경과 관련 설계변경 내역 및 사업비 변경내역 당초와 변경 후에 대해서 자료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왜 당초에 예산이 섰다가 설계변경이 이런 식으로 나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유를 말씀해 주시 기바랍니다.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사업 현황을 저희가 뽑았는데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말씀을 드릴까요?

현인배위원장

아니, 전체적으로 왜 그런 현상이 나왔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설계변경은 공사를 당초에 계획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물량이 조금 늘어난 경우도 있고, 연차별 사업으로 작년도에 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그냥 총괄 입찰을 봐서 연차별로 사업비가 늘어나는 바람에설계변경해서 증액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주로 민원사항이 발생해서 사업물량이 증가된 것,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공을 하다보면 지하 시설물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물량이 좀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또 늘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그래서 사업물량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한 가지 물론 다른 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과거 4년 동안 제가 2대에 오면서 저희 시의 가장 문제점이 각 실·과가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그렇죠?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도시과의 각종 도로공사 시 분명히 그 일이동시에 이루 어진다면 예산도 상당히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둔포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금 진입로 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하수도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이제 2007년도부터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게 되게끔 모든 것이 계획이 다 되어 있거든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2008년도에 도시가스가 중부가스를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2008년도에 도시가스 공사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공사한테 기왕이면 하수종말처리시설 배수관거 시설을 할 때 그때 한꺼번에 한다면 주민들에게 불편도 줄일 수 있을 테고, 또 공사비도 절감시킬 수가 있어서 주민들에게 공사비 절감이라든가, 모든 면에 혜택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 공사를 좀 1년 정도 당겨주시거나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했을 때 그것이 이 공사가 들어가고 국도43호 공사 때 본 배관이 들어올 때 문제가 있어서 공사가 안 된다고 하는 바람에 그 공사다 이중 공사가 될 수 있는 그럴 소지를 갖고 있더라고요.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그 일이 실행될 때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지금 한 2년 전부터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동시에 같이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릴게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저 희가 당초 연초에 설계를 할 적에는 각 실·과별로 협의를 돌려서 상수도, 하수도, 또 유관기관인 한전, 도시가스, 이런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저희 공사를 할 적에 같이 하도록 이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당장에 수요가 없으니까 선 투자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저희 도로공사를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두 번, 세 번, 추가공사를 해서 금방 만들어진 도로가 다시 파손되고, 절개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도시관리계획 추진계획에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79쪽이거든요.아산시 도시관리계획 추진용역을 12월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 기본계획 변경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반으로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도시기본계획 수립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연기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기본계획이 원래 내년 말까지 이렇게 수립하는 것으로...

현인배위원장

279페이지요?

광웅

임광웅위원

예.

현인배위원장

김귀영 위원님 아직 시작 안 하셨거든요.

광웅

임광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김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서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예.

현인배위원장

다음은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 위원입니다. 273쪽요.아산 도시기본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2006년 9월 19일까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12월달이라는 말이에요.그래서 이것이 제가 아산시 도시기본계획이 2006년 7월이나 8월 중이면 공람이 될 것이다, 주민 공청회가 들어갈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그동안 기초 자료조사하고 전문가 의견 등을 수 차례 걸쳐서 더 많이 받았습니다.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시장님 지시도 있었고 해서 한번 세우면 정확하게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늦었는데 그래서 12월 중순쯤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내년 말까지는 건교부 승인을 받 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내년 2007년도 12월 말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그때까지...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그때 가봐야 모든 개발행위는 그때부터 되겠네요? 공청회가 끝나고 건교부 승인까지 끝나야 될 것 아니에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개발행위가 중단되는 것 아니에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개발행위는 당초 2016년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는 추진을 할 수가 있고, 그 후에 2016년 기본계획에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까지는 못하죠. 기존에 기본계획 수립된 지역에 한해서는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지금도 내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이것을 미루고서 지금 그것 주민 공청회 끝나서 나와봐야 안다고 지금 미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그런 지역이 좀 있습니다. 당초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내가 듣기로는 내년도에는 양도소득세가 60몇프로로 늘어난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올해 가능하면 올 12월 안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땅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로 60몇프로씩 내면 무슨 땅 파는 의미가 없을 것 아니에요.그러니까 개발하는데 엄청난 불이익이 올 것 같아요.양도소득세 60몇프로씩 내가면서 땅 팔겠느냐고요.사는 사람도 문제지만...이것을 빨리 12월 중순도 가지말고 가능하면 빨리 서둘러서 주민 공청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지금 12월 중순도 며칠 없잖아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한욱

이한욱위원

12월 중순이면 10일도 중순, 20일도 중순, 25일도 중순 아니에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14일 간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고를 하고 한 12월 20일 경이면 공청회를 바로 개최하려고 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20일경, 그러면 5일쯤이면 해야 되겠네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공고를 해야지요.

한욱

이한욱위원

5일쯤에는 공고를 해야 되겠네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공고만 하면 어느 정도 안이 나오는 것인가요? 나오는 거죠?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기본 안은 어느 정도 나오죠.

한욱

이한욱위원

5일 정도에...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5일 정도에 하는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274페이지 보면 가로등, 보안등 설치 현황 및 문제점인데 지금 우리 아산시가 지금 가로등, 보안등 해서 1만 3,080개가 되는데 이것이 지금 민원이 많죠?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해달라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그것에 우리가 시설을 했으면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나가야지, 어떻게 대책은 뭐예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지금 기 시설된 것에 대한 보완대책은...

한욱

이한욱위원

관리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전기직 인력이 5명이고 차가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동별하고 읍·면하고 이렇게 일정을 짜서 매일 순회를 하면서 보수를 하고 있거든요.그래도 워낙 물량이 많다보니까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간 최대한도로 보완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지금 이 인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사실 인력이 한 2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인원을 빨리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우리 총무과에는 얘기해놨어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해준다고 해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아직 확답은 못 들었는데요.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래서 자꾸 이것이 시설을 해놓고서 사용을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예산 확보라든가, 인원을 확보하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필요하면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하세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 시장하고 대화도 될 수 있고, 평소에도 얘기하면 되니까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 문제는 대책이 무엇인가를 우리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하나 해주세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275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현황 및 이월 사유인데 여기 배방 대로 문제 때문에 보니까 660일 중 300일이 공기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공기가 부족해진 이유가 뭐예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공기부족 이유는 토지협의도 있고, 예산확보 문제도 있고,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 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산확보는 이것이 전부 다 원인자 부담 행위 아니에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원인자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원인자 부담인데 지금 어디 업체에서 돈 안 낸 데다 있어요? 준공해줬으면 다 나왔을 텐데요.대우 푸르지오만 안냈을 텐데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일부...

한욱

이한욱위원

아직 덜 낸 데가 있어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어디가요? 그것은 내가 받아줘야지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이것은 아까 우리 건설과에서도 얘기했는데 편입토지 편입용지 지장물 보상 때문에 이것이 자꾸 늦어지는 것 같은데 감정해서 우리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과장님이 너무 마음이 좋아서 못하는 모양인데...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알았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좀 단호하게 해서 처리하세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 빨리 뚫려야 우리 배방 교통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빨리 서둘러서...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협의 안 되는 지장물에 대해서는 수용절차를...

한욱

이한욱위원

수용절차를 밟으라니까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지금 연립주택 절차 밟는 것 있어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욱

이한욱위원

몇 채예요? 6채만 하는 거예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9채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9채만 지금 수용 절차를 밟고 있어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언제쯤 돼요? 법원에서...

협의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빨리 하라니까요. 우리 시에서 얼마나 조건을 좋게 제시해줬는데도 안 하잖아요.안 하는 것은 안 된다니까요.내가 지역 의원으로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되지만 시에서 자꾸 좋은 쪽으로 가다보면 일이 안 된다니까요.그리고 사업비만 자꾸 늘어나는 거잖아요.원인자 부담행위로 하더라도 사업비 늘어나는 부분은 우리가 또 보상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그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시간이 지나다보면 완공 못하면 우리 시비로라도 투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그렇죠?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수용절차를 밟아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라니까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제 우리 시장님 선거도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하라고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저는 끝났네요.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

지금 이한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산시 도시기본계획 추진상황 및 일정에 관해서 저도 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2월말에 주민공청회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다음에 순서대로 한다면 시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또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의회 의견청취를 해야 되고, 순서대로 한다면요. 그러면 저희 의회가 이번 회기 내에는 의견청취가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그러면 내년도에 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데 내년에 가면 1월에는 의회가 없을 것 같고, 2월이 넘어야 될 것 같고요.이런 식으로 일정을 잡다보면 특히 충남도 관련 부서 협의는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3～4개월이 걸리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제가 걱정하는 것은 내년 말까지 건교부장관 승인이 과연 떨어질 것인가, 저는 그것이 의문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그 과정들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과장님, 과연 이것이 내년 말까지 가능한 것인가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하여간 계획된 날짜에 승인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과정과정에 보면 법정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승인하고 60일 이내에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켜서 시간이 낭비되지 않아서 승인이 내년 말까지 날 수 있도록...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지금 천안하고 공주는 올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까지 마친 상태라 지금 건교부장관 승인만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저희보다 앞서가잖아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저희도 빨리빨리 해서 이것들이 시행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알았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장항선 폐선로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인데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은 보면 앞으로 도로기능이나 또는 가로공원으로 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것이 시행되는 겁니까? 폐선로 활용은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까?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폐철도 용역 현황을 보면 배방 공수리에서 천안시계 쪽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1차 용역이 끝났고, 2차 용역이 온양에서 예산 시계간 폐철도 활용 방안 조사용역을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 마칠 예정인데 장항선 직선화 개량이 2008년도 말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폐철도를 활용하는 것은 2008년도 가야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현재 시내권 지역에도 온천1동 또는 실옥동 그쪽에 폐선로가 지금 방치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것들을 2008년도 활용계획이 실시되기 이전에 그것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예를 든다면 상가 주민 상인들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혹시 강구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온양역사는 내년도말 정도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 때문에 온양의 송악 건널목에서부터 온양역전에서 온양고등학교까지는 아래 폐철도 부분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다른 노선보다도 그 구간은 2007년도 내년에 예산을 5억을 지금 잠정적으로 확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5억을 가지고 주차장이라든가, 일반 주민 편익시설, 공원시설,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이것은 좀 외 람된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11월 27일날인가, 신문에 보면 천안시청 허덕행 산업경제국장님이 시정질문에 답한 내용 중에 장항선 폐선로 활용방안 모색을 위해서 아산시와 협의체를 구성할 의사가 있느냐는 한의원님의 질문에 아산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이 내용을 아시나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은 저희한테 사전에 협의된 것도 없고...

여운영위원

이것이 신문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사이가 좋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사연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끝났데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보면 장항선 폐선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하는데 아산시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서 어렵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시나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은 저희 시 관내 폐선로에 대해서는 천안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활용방안을 해서 할 사항인데 천안하고는 사실 별로 연계성이 없는 것인데요.

여운영위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제가 이 책자를 만들고 난 이후에 보충질의한 것이 몇 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난번에 신문에났지만 우리 수도 권 전철 역사명을 천안아산역으로 하자는 어느 단체의 공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차장 전결로 해서 아산시로 보냈는데 그것을 우리 아산시에서 공문을 수리해야 되는지, 철도공사 사장도 아니고 차장의 명의로 전결로 해서 공문을 보냈거든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한테 철도공사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천안아산역하고 이쪽 장항선 가칭 아산신도시역, 그것을 그 사람들이 역명을 따로 하지 않고 천안아산 고속철도역하고 같이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하면서 아산시 의견이 어떠냐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아산신도시역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진구 의원이 철도공사 사장한테 두 번에 걸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그것은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여운영위원

바뀌는 것은 당연히 안되죠. 그런데 문제는 차장이 전결로 공문을 보낸 것이거든요.그런데 차장 명의로 아산시에 아산시장님에게 보내는 공문인데 아산시장님이 그 공문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은 돌려보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차장 명의로 보낸 것이니까요.우리 시장님하고 차장님하고 동격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결재는 차장이 했지만 공문은 철도공사 사장 직인이 찍어서 오기 때문에 공사 사장이 보낸 것으로 봐야지요.

여운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관련된 것인데요. 이것이 오늘 인터넷 뉴스에 나온 겁니다. 천안에 모 의원께서 우리 아산신도시 개발지역을 천안아산권 신도시로 해줄 것을 건교부에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명칭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얘기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살펴보셔서 다시는 이러한 명칭 때문에 다시 불거지는 일이 없도록...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것도 오늘 인터넷 뉴스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셔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알았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

236쪽을보게되면23 항에 보면 인주면 중로1-8호 도로개설이라고 해서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용역보류 아파트 사업과 병행추진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그것이 인주면사무소에서 현대자동차로 가는 군도22호 노선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도로인데 그것을 도로가 지금 확장이 안돼서 지역개발이 자꾸 늦어지고, 여러 가지 불편이 많다고 하는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저희가 1억 원 용역비를 세워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인근에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투자 개발사업이 또 요구가 있어서 그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을 하려고 해서 1억 예산 세워놓은 것을 용역을 보류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쪽하고는 상당히 가까운 거리는 아닌데요. 당연히 틀리는데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그쪽 인주 중학교 있는 쪽에도 아파트 개발을 하려고 몇 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파트 사업과 병행해서 부담을 시켜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해서 지금 용역비를 일단 보류를 시켰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잘 알았습니다.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그것이 만약에 좀 늦어진다고 하면 1억 원을 가지고 우선 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것은 이것이인주면사무소에서 현 대자동차간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그 도로가 비좁아서 지금 실시용역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 사업과 병행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다음은 김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김귀영입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 미 수립지역이 어느 쪽이 되는 것이며, 향후 개발계획이라면 어떤 쪽으로 개발이 되는 것인지 궁금한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미 수립지역이라고 하면 지금 아산시 행정구역이 지금 현재 542.238㎢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아산시에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82.24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전체 542.238㎢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수립지역이라고 하면 전체 행정구역 면적에서 지금 현재 우리 도시관리계획으로 수립된 지역이 82.243㎢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수립지역으로보고 나머지 미 수립지역이 459.995㎢가 되겠는데 그 459.995㎢를 당초 2016년도에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161.66㎢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 수립된 지역 459㎢에서 당초 기본계획이 수립된 161㎢를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지역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개발계획에 있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개발을 한다고 하면 주거형태냐, 아니면 산업단지냐, 저는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주거용지도 있고, 공업용지도 있고, 상업용지도 있고, 공원도 있는데 그것은 시 전체적으로 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아산에서 온양하고 배방, 둔포, 도고, 인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면 지역은 아직 수립이 안 되었는데 안된 지역도 금번 도시관리계획을 2008년도까지 수립하면서 면소재지별로는 부분적으로 전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 구상을 하면서 그 지역별로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로 배분을 해서...

귀영

김귀영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귀영

김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도시관리용역이 12월에 착수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추진되고 있죠?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하는 것으로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연계성이 있잖아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원칙은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기존에 2016년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도 같이 포함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원래는 도시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관리계획이 나중에 후에 수립되어야 되는데...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지금 하시는 것을 보면 도시관리계획을 먼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순서가조금 바뀌지 않았나 해서...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기존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잘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이렇게 질문을 하면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현재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도시과에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2005년도 6월달에 왔습니다. 1년 조금 넘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그러면 한 1년 반정도 됐죠?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아산시의 도시계획에 관한 것은 오히려 과장님보다 실제 현재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는 계장님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한번 계장님들한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을 직접 물어봐도 과장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 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도시개발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현인배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광웅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284쪽과 285쪽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2단계가 총 12개 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2007년에 정비구역지정 신청 후 본격적인 추진이 예상되는데 해당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는 세대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12개 지구의 사업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해당지역 주민들의 주거공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질의합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는 12개 지역으로 세대수는 1,102세대가 되겠습니다. 인구수는 2,502명이 되겠고요.그래서 현지개량방식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선에 따라서 도로개설을 시행하는 사업이라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이주에 대한 큰 문제는 없고요.다만 공동주택개발사업지구는 사업 시행자가 주택공사로 못박혀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기정이 되면 주택공사에서 현재 임대아파트 건설중인 것에 그쪽으로 알선을 해서 일단은 이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다음에 전면 매수를 해서 아파트를 지은 후에 다시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해주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잘 알았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1억 원 이상 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288쪽입니다. 2005년도 사업중 초사지구 조사설계 용역의 추진현황이 용역중지 중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이 중지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초사지구는 현재 관리지역입니다만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계획이 된 후에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수립을 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았는데 임광웅위원의 행정 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사항 중에서 보충 사무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286쪽에 제2단계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모종지구는 민간 부분에서 주택 재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모종지구는 당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만 자체 주민들이 재개발을 토지주들이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아서 각 실·과와 협의를 돌려서 의견을 받은 것을 다시 재개발 측에 보완해서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이 저희들한테 들어왔어요.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실·과에 충족이 되었는지 의견 개진 중에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지금 모종지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서 제외된 것 아니겠습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래서 권곡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눌 적에도 일정 부분 더 넓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보다 권곡1통 지구는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동네거든요. 속된 말로 해서 그 동네가 마누라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사는 동 네입니다. 그래서 거의 전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선정을 했으면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 지역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지금 주택공사나 건교부, 그쪽에서 결정을 해줄 때 심사과정에서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결정이 되면 위원님이나 또 저희들이 계획한대로 반영이 됩니다만 면적이 큰 부분 때문에 연말까지 아직 승인이 안 나 있거든요.그런 것만 잘 넘어가면 위원님 생각대로 될 것 같습니다.

김응규위원

과장님이 또 기술 쪽에는 박사라 능력도 많고 한데 과장님 능력이라면 충분히 관철시키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능력발휘를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289쪽입니다. 각종 사업의 설계변경과관련 설계 변경 내역 및 사업비 변경내역, 당초와 변경 후 증감 변경 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 요구를 해서 2005년도와 2006년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주로 제가 볼 때는전체적인 사업비 중에 폐기물 처리하는 것이 가장 많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이 금액이 천 원 단위죠? 천 원 단위라면 289쪽 제일 밑에 보면 변경 후가 2억 4,527만 4,000원, 금액이 맞습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그러면 941톤이면 톤당 금액이 26만 652원, 약 26만원 정도 됩니다.

계산기 고장 안 난 것이면 그 금액이 맞을 겁니다.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종류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아니, 두 가지가 아니라 이것은 약 26만원 꼴이 되고, 그 다음에 290페이지 제일 위쪽에는 9만 1,311원 꼴입니다. 그 밑에는 8만 9,144원, 그 다음에 9만원, 그 다음에 12만원, 22만 7,000원, 47만 7,000원, 또 290페이지 제일 밑에는 31만 2,357원, 291쪽 제일 위에는 31만 1,898원 꼴, 각각 이렇게 틀리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도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저희도 폐기물 처리를 많이 해봅니다만 너무 각 금액마다 톤별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이유가 왜 그 런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폐기물처리 용역은 변경되는 금액이 지금 현재 처음에 289쪽 하단에 2억 4,527만 4,000원인데 그쪽에서 그 다음에는 폐기물처리...

현인배위원장

941톤이죠.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941톤 부분은 변경이 다시 당초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변경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거든요.

현인배위원장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처음에 계약된 것이 당초고...

현인배위원장

그러니까 당초는 이것을 여기에 2억 4,527만 4,000원 이것을 941톤으로 나누면...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941톤은 감한 겁니다. 당초 물량에서 941톤을 감해서 변경해서...

현인배위원장

941톤이 감해진 것이 그러면 411만 2,000원이라는 겁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그러면 톤당 4,369원이에요? 폐기물이 이렇게 싼 것은 없는데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거기에 이것이 전체 물량에서 감해진 물량이고요.

현인배위원장

아니, 그러면 감해진 물량이 941톤이에요, 뭐예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감해진물량 이 941톤입니다.

현인배위원장

941톤이 감해졌으면 여기 411만 2,000원 나누기 941톤을 하면 톤당 단가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지금 혼합폐기물은 당초에 1,440톤이었다가 2,109톤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거기에서 단가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혼합폐기물이 1,440톤이었고 변경이 2,109톤...

현인배위원장

그러면 늘어난 거네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669톤이 늘어났고요.혼합폐기물 자체에서는 늘어났고, 또 폐 콘크리트라고 있습니다. 폐 콘크리트는 1만 4,503톤에서 1만 2,893톤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감이 1,610톤...

현인배위원장

그러면 290페이지로 넘어오세요. 290페이지로 넘어와서 290페이지로 넘어온 것은 전부 다 증가된 거죠, 그렇죠?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증가된 것인데 그러면 뒤에 톤 수를 쓴 것이 여기 증감된 것 있죠? 이 가격이 증가된 이것 톤 수입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그러면이것 가격도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수량 증감된 941톤이 여기 조금 아까 1만 4,503톤 혼합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얘기했는데 그러면 다른 것들이 더 삽입되어야 되는데 삽입될 자리가 없어서 쓰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혼합폐기물은 단가가 비싸고요.

현인배위원장

단가가 싸고 비싼 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내역서를 저희들이 별도로 제공해 드려야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이 폐기물처리 비용이 10～20만원도 아니고 전부 다 몇 억씩 가는 그런 폐기물 처리비용이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 주택 한 채에 약 2,000만원, 주택 2채면 보통 4,400만원, 3,000만원, 5,200만원, 전부 상당한데 그러니까 한 채당 약 2,000만원 이상의 폐기물 처리비용이 나온다고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로라든지, 이런 쪽에 같이 있는 것하고 포함해서 여기에서 1채라고 하는 것은 한 채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걷어내면 그것이 또 폐기물로 잡힙니다. 그래서 그런 내역을 별도로 드려야 이 부분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그러면 보세요. 행정사무감사를 왜 합니까?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하면 거기에 합당한 자료를 주셔야지요.이렇게 자료 넘겨주고 그러면 이것 가지고 계산기 두드리고 조사하는 위원들은 뭐예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현인배위원장

여기에 합당한 세부적인 자료를 추후에 저에게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릴게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다음부터 만약에 글쎄,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도 그 자리에 계속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추후에라도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셨을 때는 위원들이 그 자료를 보고서 이해할 수 있고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 알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넘어와야지, 이렇게 해서 그냥 “죄송합니다”하고 오늘 사무감사만 넘어가면 그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과연 합당한 예산이 잘 집행이 되는지, 일이 제대로 잘 되어가고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사무감사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쉽게 오늘 한 시간, 두 시간, 넘어가서 1년이 넘어간다고 하면 과연 아산시 행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우리 시 도시개발사업 현황, 또 소요예산, 사업기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하게 된 것은 우리시가 도시개발사업을 유효 적절하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6개 지구가 있는데 이 중에 1 개 지구는 민간주도로 하고,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당초 계획한 연도가 몇 년도죠?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지금 2004년도 6월 12일날 지정요청을 했습니다.

김응규위원

2004년도에 계획을 하고 시작해서 공사 사업기간이 2008년도 말까지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김응규위원

2008년도면 우리 가재골 일원 도시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완료가 되겠습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김응규위원

지금 토지 지주와 감보율이나 기타 여러 가지 개발방식에 따라서는 다 해결이 됐습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김응규위원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환지방식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김응규위원

여기에 용역비서부터 순수한 우리 시비가 투자된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지금 전체적인 시비 부담은 73억인데 기히 용역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1개 도시개발사업지구에 73억 정도가 우리 시비가 투자되는 것이죠?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렇다면 5개 지구라고 하면 우리 시비가 평균 50억 잡아도 한 250억 내지 300억 정도가 투자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런데 배방 북수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보면 여기 일부가 민간개발업체에서 공동주택방식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배방면 공수리 및 구령리 일원의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민간개발업체에서 공동주택을 짓고자 신청한 사항이 있습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 사항이 지금 행정소송으로 가 있죠?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김응규위원

주민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것을 원하는지, 아니면 개발을 원치 않고 있는 것인지...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지금 공수리 2구, 5구가 당초에는 저희들한테 편입을 시켜서 포함을 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해달라고 이렇게 건의서를 내서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포함을 시켜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 공람 결과 또 2구, 5구 쪽에서는 부락을 빼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었고, 주민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문서로도 그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은 저희들이 주거환경 기본계획하고 같이 검토를 하면서 그쪽 지역은 저희들이 일단은 주민들 요구사항을 일부 받아들여서 그쪽으로 편성을 시키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개발하는 쪽이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서의견을 받고 있습니다만 의견 동의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산녹지 부분을 도에 자연녹지 부분으로 이렇게 변경신청을 했습니다만 개발계획안이 올라오지 않으면 생산녹지로 존치를 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그쪽은 어떤 면에서 주민들 의견을 존중해줘야 됩니다만 그쪽은 개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아무리 좋은 시책도 주민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시행이 어렵지 않습니까? 시간만 가고...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김응규위원

또 거기에 따른 우리 관계 부서 직원들의 피땀어린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좀더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또 시에서 정말 여기는 시책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계획적으로 해야만 되겠다 했을 적에는 좀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주민 설득을 해서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이장님들을 모셔놓고 회의도 했고, 또 부락에 마을회관에 가서 회의도 또 했고, 면사무소에서 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다 총론 쪽으로 가서 해달라는 분위기가 이런 쪽이었거든요.그래서 추진을 했던 것인데 지금에 와서는 또 그렇게 반대로 얘기를 하니까 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고, 시 입장에서는 배방 모산역이 배방역으로 바뀌면서 장항선 철도 이전에 대한 그쪽 역세권개발 측면에서 지금현재 나대지로 존치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거기를 배방에 어우러지는 상권이라든지, 이런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추진을 했던 사항이거든요.그래서 거기는 저희 입장에서는 부락에 집이 많이 있는 쪽에서는 필지가 적고 어렵다고 하니까 그쪽은 재개발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나중에 추진을 하고, 나머지 나대지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배방에 중심지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응규위원

관에서 주도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데 관에서는 계획을 하고 진짜 도시개발이 잘 이루어질 수 있고 쾌적한 도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설계를 해서 개발업체를 공모하는 제도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시에서 도시개발사업을 민간 부분한테 맡기기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민간 부분에서 이윤창출 때문에 도시개발이 난개발, 아니면 쾌적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계획 같은 것은 우리 관에서 하고 그 개발권을 공모를 해서 주민이 지가보상이나 기타 여러 가지의 어떤 이득을 취하면서 개발업자가 또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공모제를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좋으신 의견이신데 저도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은 민간인들이 해도 비근한 예로 모종 풍기지역이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면 시에서도 행정 낭비가 좀 덜되고 예산 지원도 자체적으로 충당을 하기 때문에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해서 다음부터는 한번 검토를 면밀히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네 번째 보면 초사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초사지구는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경찰종합학교가 오면 외곽도로하고 경찰종합학교 사이가 초사리 2통 지역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거 지역을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코자 지구지정 용역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도 일부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이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어요.그리고 반은 나대지이기 때문에 그쪽은 해도 크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없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 한 10여만 평을 동시에 추진해서 외지에서 찾는 분들이 잘 되어 있구나 이렇게 정비를 좀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만 일단주민들이 반대하는 쪽은 지켜놓고 나머지 우선 반만 해놓으면 보시는 시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구지정 용역을 추진하다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김응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찰종합학교가 지금 공사 진척도가 엄청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래서 학교 개교일이 언제인지 혹시 아시나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고 2008년도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2008년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찰종합학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유인하고자 도시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2005년도부터 시작했지만 아직도 진척이 안되고 공사 사업기간은 2012년도가 사업 만료기간인데 지금도 진척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또 순연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계획한 당초 경찰종합학교가 들어옴으로써 그 주변을 개발해서 쾌적한 우리 아산 스마트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하고는 지금 어긋나는 것 아니겠어요? 시차가 맞지 않으니까요.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신도시 1단계 111만평 조성이 2008년도에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전에 이 사업이 끝났어야 어떤 주택수요나 개발을 하겠다는 수요들이 신도시로 가지 않고 여기 온양지역에 머물 수 있는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신도시로 다 몰려간 후에 이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에 건물이나 상가를 짓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얘기죠.마찬가지로 여기도 종합학교가 들어옴으로써 수요를 받아줘야 되는데 받지 못하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신도시나 천안 쪽으로 가서 머물게 된다는 얘기죠.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이렇게 좋은 계획을 애써서 만드셨는데 여러 가지 진짜 주민들하고의 이해관계, 또 주민들의 비협조, 이런 것 때문에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라도 진짜 모델 삼아서 빨리 조속하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해야만 진짜 도시개발사업을 하니까 손해보는 줄 알았더니 감보율 50%, 52% 적용 받아서 땅을 뺏기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우리 주민들한테 보여줘야만 된다는 얘기죠.그래서 이렇게 계획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진짜 표본적으로 시행을 할 곳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도시기본계획에서 저희들이 도시개발법을 가지고 추진할 지역은 전부 찾아서 용역발주를 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산신도시 지역과 또 우리 온양권 지역에 대해서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신도시 쪽에 호응도가 높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도시기본 계획에서 개발법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은 전부 찾아서 지금 도시개발사업을 추진코자 용역을 발주한 부분이거든요.그래서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동시에 많은 면적이 발주가 되었는데 용화지구 같은 경우는 문화재 지표조사도 반 정도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통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그래서 그쪽을 표본 모델로 삼고, 또 인주 밀두지구 같은 경우는 그쪽 주민들이 원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또 100% 다 찬성을 하고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쪽 인주 밀두지구는 지금 현재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주민들이 협조해주는 쪽하고 늦어지는 쪽하고 아마 비교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주 밀두지구를 표본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모든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면 택지개발사업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초사지구 같은 경우에 지가조사는 안 해봤지만 현재도 지가가 낮은 것 같은데 이런 쪽에 면적도 크지 않고 지금 사업비가 304억으로 추정되어 있거든요.그렇다면 기채를 끌든 뭐를 하든간에 표본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일괄 매수를 해서 우리 시에서 정말 관 주도의 도시개발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실 의향 은 없습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신도시조성과에서 나름대로 510만평을 하면서 구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면 매수방식은 분양성을 보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거든요.그래서 신도시 쪽은 아무래도 분양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배방 북수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김응규위원

구획정리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건물 들어선 것을 보면 도시경관심의도 다 거치고 우리 도시계획조례에 맞춰서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도21호선을 타고 천안 쪽으로 가면서 또는 천안에서 온양으로 오면서 바라보면 정말 이것이 경관심의 규정을 이행해서 건물을 지은 것인지, 진짜 구획정리사업이 정말 이렇게 잘 된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물론 저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경관심의나 이런 것을 도시개발사업을 할 적에 너무 이론적인 것에 치우치지 말고 실질적인 것에 치우쳐서 도시개발사업에 반영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북수지구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사업이 이루어졌고,또 주차장조례가 강화된다고하다보니 까 동시다발적으로 하루에 100몇 건인가 이렇게 신청이 돼서 그렇게 형성이 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볼 때는...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지구단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구단위 때 더 세밀하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스마트 아산지역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우리 과장님, 참 열심히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아산 미래가 밝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감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응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 지금 지구지정 신청이 초사지구 도시개발사업 있죠?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지구지정 신청 중에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대개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환지방식으로 하다보니까 감보율이 50%, 60%,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면면적을 많이 가 진 사람은 그냥 하려고 해요. 그런데 만약 10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환지를 받는다고 하면 50% 감보율 받고 어쩌고 해서 50%밖에 안 된다고 하면 50평 가지고 집을 짓거나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원하는 사람한테 토지를 판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100평, 200평 가진 사람이 100평만 감보율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라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경우는 어떤 방법이 좋은 것 없습니까? 좋은 방법 없어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00평 가지고 있는데 50평 감보라 50평밖에 환지를 못 주면 그것 가지고 못 짓는다, 그러면 증환지를 더 해줬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더 하시면 되고, 그런데 나는 그것도 필요없다, 다른 데에 뭐가 있으니까 돈으로 달라고 하면 환지청산을 옛날에는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청산을 해드렸는데 지금은 용화지구부터는 먼저 청산을 해드려요.그렇게 해야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다른 데 구입을 하기 때문에...그렇게 바꿔서 하기 때문에 선택에 따라서 두 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초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특별히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해주는데도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지금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감보율 때문에 자꾸 시골 분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반으로 준다고 하니까 반 가지고 뭐를 하겠느냐, 또 땅을 더 사야된다고 하면 내가 그 땅을 사서 뭐를 하느냐, 노인네들이 많이 사시니까 다시 땅을 사서 지어줘도 뭘 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더 그러는 것 같기는 한데 특히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여러 번 접촉을 저도 같이 했는데 일단은 그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살고 계신 지역을 그냥 계속해서 살고 싶어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한 300평, 이렇게 깔고 앉아서 사는데 나중에 환지를 받아서 살면 그것보다 훨씬 적은 면적에서 살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좋지만 내 땅이 당장 줄어드니까 그 부분이 좀 이해시키기가 어려운 부분이었고요.그래서 일단 23분인가 반대의사를 표명했어요.그래서 저희들한테 접수를 해놓고, 그래서 계획은 전체를 다 하면서 일단 반을 먼저 시행을 해보고 나중에 반은 그분들이 옆에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 설득이 되리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그래서 그때 나머지반은 추가로 추 진하는 것으로...

기행

조기행위원

아니, 중단이 됐다면서 그것 23가구만 빼놓고 지구지정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지금 찬성하는 분하고 반대하는 분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문서에 서명하신 분들이 23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땅이 군데군데 있어서 일단 집 있는 쪽에만 분포가 되어 있어요.나머지는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의가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나머지 분들이 다 찬성을 한다면 지구지정이 가능해요.가능한데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집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사시는 분들이라 의견을 계속해서 설득은 시켜보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개진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지금 중지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부수적인 일이고 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풀어줘야 바로 저희들이 신청을 하거든요.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본계획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설득을 잘 하셔서 매끄럽게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여운영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거기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다른 보고서에 의하면 약 30만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2만평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지금 방축동은 용역 준 것이 73만 3,000㎡가 맞습니다. 맞고 용역 중간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수지 변에 붙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있는 쪽이 있습니다. 그쪽이 자연녹지가 있는데 그쪽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용역을 줘서 한 면적은 지금 보고드린 것이 맞고요.일반 보고를 할 때는 추가로 할 부분까지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30만평은 다 같이 묶어서 개발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묶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묶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 나머지 부분이 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기가 좀 늦어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용역 준 대로만 가면 바로 지구지정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은 조금 용역을 하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초사지구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주민들이 지금 반 대를 서명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반대하는 이유가 아까 우리 조기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감보율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적은 분들은 집을 지을 수도 없고, 또 한가지는 철거가 됐을 때 그 땅에다가 건물을 새로 지을 돈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집이 헐리고 나서 새 집을 지을...물론 건축비가 나온다고는 하지만 그 집들이 다 오래된 구옥들이라 보상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그렇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그런데 감보율이 주거지역은 50%가 아니고 평균이 50%지, 보통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20%, 30% 미만이잖아요?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인식이 지금 없습니다. 무조건 50%라고 하니까 사는 집이 반은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의 어떤 주민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거쳐서 초사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래서 원래 제가 지난번에도 이것을 요청했었는데 공청회나 또는 주민 설명회 계획은 지금 잡고 있지 않으신지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번 추진하려고갔다가 그때 안 모여져서 못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설명회를 가서 해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감보율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도 얘기가 많은데 감보율이라는 것이 지역별로 다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미 주택이 있는 지역은 용화지구 같은 경우 보면 통상 20% 미만으로 이렇게 되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그래서 그런 설명은 오시는 분마다 다 해드리죠.해드리는데 정확한 감보율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은 평균 감보율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얘기를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을 지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정확하게 공사비가 얼마, 공공시설용지가 얼마, 이런 것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감보율 책정하기가 어렵거든요.그래서 그렇게 말씀은 드려도 지금 용화지구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려도 반대하시는 분들은 납득을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여운영위원

그런데 제가 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눠봤을 때에는 지금 그런 인식들이 많이 모자라는 편이거든요. 노인들이시고, 나이를 많이 드시고 하다보니까 이런 데 전문지식들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한번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을 때 그분들은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시개발과에 제가 말씀 드린 적도 있는데 그래서 한번 대략적인 어떤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주민 설명회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찬반을 하든지 해서 사업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그런데 지금 반만 하고 반은 주거지역으로 남아 있는 그쪽을 남겨놓고 공사를 한다고 하면 공사하는 도중에 주민들의 불만도 많을 테고, 그리고 또 이후에 한다는 것도 그러면 하고 나서는 그쪽은 또 다시 개발하고 난 뒤에 슬럼화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그러면 한쪽은 도시로 발전하고 또 한쪽은 구 도시로 남아서 슬럼화 되고, 이러면 보기도 싫고, 물론 그 이후에 느껴서 본인들이 우리도 해야 되겠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분들 생각은 지금 뭐냐하면 이렇게 해서 나중에 또 쫓겨나는 것 아니냐 이러한 두려움도 있어요.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사를 개발할 때 10만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그래서 좀 도시개발과에서 의지를 갖고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설득을 시켜서 한꺼번에 공사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그쪽 추진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응규위원

한 가지보충 사무감 사를 하겠습니다. 진짜 도시개발과 업무가 너무나 폭주하고 있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1개 지역, 1개 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1개 부서에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조금 어렵습니다.

김응규위원

1개 지구도 지금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5개 지구를 1개 부서, 한 계죠?한 계에서 다루죠?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아뇨, 그것은 3개 계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도시개발과에 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의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민들도 다 사시는 상태이고, 또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인력 충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아산시의 조직개편이 있죠?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진짜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환경정비사업을 하려면 도시개발과 3개 계죠?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김응규위원

3개 계를 가지고는 진 짜 안됩니다. 그것을 더 확충을 할 수 있도록 저도 말씀드리겠지만 과장님도 건의를 해 주시고...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렇게 충분한 인력을 가지고 원하는 계획한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운영 위원님 감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송악 교수촌 수립신청서가 취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애초에 여기가 교수촌으로 형성될 당시에 동화리 산 78-18번지가 산지관리법상 임업용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임업용 상지는 산지관리법 제12조 1항 제12호에보면“대통령령이정하는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현재 이 송악 교수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시행을 한 것인지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당초에는 법 조문이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개발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중간에 2005년도 8월 5일자로 해서 괄호에 내서해서 이 사항을 삽입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입법 예고한 적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모르고 있다가 이것이 공포되면서 안 되는 쪽으로 되어 있어서 산림과하고 협의한 결과 도시관리계획에서 준보존림지로 바뀌어야 개발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여기가 임업용 산지인데 이 산지관리법이 언제 개정된 겁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2005년 8월 5일날 개정됐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2005년 8월달에 개정이 돼서 현재 시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시도시계획을변경한다는 것이 가능한 겁 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임업용 산지가 도시기본계획에서 개발 가능한 용도로 바뀌면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반영시켜서 용도를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산지관리법에서는 임업용 산지는 지금 말씀드린 어떤 주택을 지을 수가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산지관리법에 보면...그래서 주택은 단지 농민, 어업인의 주택, 그 외에는 지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임야에다가 일반 건축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임업용 산지 자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이쪽이 농림지역인데 그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개발할 수 있도록...그래서 기본계획이나 타 법령에 의해서 개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면 지금은 임업용 산지인데 이것을 개발할 수 있는 용도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제가 알기로 송악면 쪽에는 주택이 지금 허가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여러 가지 수질의 오염 문제도 있고, 또 산지이고 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왜 그쪽에다가 이 교수촌을 꼭 지어야 되는지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당 초에는 수철리라든지, 음봉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물색하러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구입하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지금 이 자리가 한 사람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 쪽이 매각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산림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5만 평되는 땅인데 반은 개발할 수 없는 용지고, 반은 개발이 가능하다 해서 추진위원 측에 저희들이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2004년도에 현장답사를 하고 2005년도 1월 7일날 토지매입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지금 중도금까지 다 넘어가고 잔금만 조금 일부 남아 있는데 일이 거기까지 진척이 되어 있는 상태고 토지매입을 다른 지역에서는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지금 거기가 그러면 조직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추진위원회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에 저희 시청 직원들도 들어가 있나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시청에서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일반 시민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제한으로 인해서 허가를 안 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촌이들어온다고해서 물 론 교수들이 수준 높은 분들이 오시면 도시의 어떤 이미지도 제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부득이 이 임야용 산지를 도시기본계획으로 변경을 하면서까지 여기다가 교수촌을 조성해야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보면 약 2만 7,000평에 55세대 정도가 유치되는데 그러면 가구당 한 493평 정도가 되거든요.그러면 이것은 또 너무 호화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물론 본인들의 돈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시에서 용도변경까지 해줘가면서 굳이 여기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산지관리법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것이 바뀔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을 굳이관리를 법으로 이런 용도 외에는 할 수 없다라고 해놨는데 그런 것까지 변경을 해가면서 꼭 이것을 해야 되는지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5개 대학이 관내에 있습니다만 열 분도 저희 관내에 사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장이 아산이면서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교수님들, 또 그분들 권위를 우리 지역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하고자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처음에 실시를 했는데 많은 인원이 한 200～300여명이 시에서 알선을 해주면 이쪽에 와서 살 의사가 있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를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유치시키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요.당초에는 여기가 개발 가능하다고 해서 알선을 해드렸고, 토지매입을 또 시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2005년도 8월 5일날 괄호 내서를 해서 이것이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토지매수라든지, 시공업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선정이 된 후에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공신력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좀 부담은 있습니다만 입주를 시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운영위원

혹시 거기 입주 예정자가 지금 47명으로 확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47명의 명단을 혹시 공개할 수 있습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추진위원 측하고 협의해서 위원님한테 드릴 수 있는지 그것은 별도로 제가 위원장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교수촌 입주자 명단에는 저희 강 시장님 사모님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옛날에 신청자 받을 때 97명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산지로 보존해야 될데가 많이 경사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거기서 55명밖에 못 들어가는 것으로 돼서 55명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한 사실이 없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사모님은 거기에 포함이 안되었다는 말씀이죠?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그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제가 자신있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입주 예정자 명단을 혹시 가능하시면 제출할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일반 시민들이 그 지역이나 인근에 건축허가 신청을 한다면 지금 이것이 진행된다면 그 사람들한테도 형평성에 의하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모든 계획이 우리 아산시 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유치할 부분은 저희들이 유치를 하고, 개개인별로 들어온다고 하면 조금 깊게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난개발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그래서 여기 지역뿐만 아니라 농림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도 당장은 안되거든요.그래서 계획변경이 되면 가능한 용도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교수촌 사업추진이 어렵지 않습니까? 지난 자료를 보면 계약금도 줬고, 중도금도 줬는데 또 2005년 8월달에 법이 바뀌면서 사업추진이 어려워졌는데 2006년도 4월 24일날 입주자들이 중도금으로 4억을 줬네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면 이것이 될지도 안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돈은 잘 내시나보죠?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계약서대로 이행을 안 하면 자체 나머지 금액을...

기행

조기행위원

계약금을 떼일까봐...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떼이기 때문에...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지금 아산시에서 이것을 가능한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다가 중간에 법이 바뀌는 바람에 못해서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땅만 사놓고 사실 묵히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직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무슨 아산시에다가 이것 너희가 일을 이렇게 벌려놔서 한다고 하더니 못하니까 책임을 지라든지, 그런 것을 추궁 받을 이유는 없습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분들한테 추궁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변제의무 같은 것은 없어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토지를 본인들 명의로 가져가기 때문에 변제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교수님들이라 점잖아서 그런 일까지는 안 벌어지겠지만 어려우시더라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입니다. 교수촌에 대해서 우리 조기행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얘기할게요.지금 우리 시에서 개발행위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우리 과장님 얘기 들으시죠?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이 정도만 관대하게 베풀면 어려울 것이 뭐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우리 시에서 진행중인 도시기본계획 변경 시 교수단지조성 예정부지를 개발가능용도로 변경한 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좋으냐고요.그러면 이 정도만 관대하면 아산시에서 어려울 것 하나도 없어요.왜 여기는 이렇게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관대하지 않은 거예요?교수님들이라 그런 건가요?높은 사람들이라...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저희 시에서 당초에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행정은 일관성있게 해야 되요. 누구한테는 혜택을 주고, 누구한테는 혜택을 안주면 이것은 잘못된 거죠.그러면 누가 우리 시를 신임하고 믿고 일을 하겠느냐고요.그러니까 다 욕하죠.이것은 행정감사 자료에서 우리 여운영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지만 이런 답변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어떻게 안 되는 것을 갖다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서까지라도 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이한욱이가 거기 개별적으로 허가 신청했으면 해주겠느냐고요.나는 시의원이라 또 모르겠네요.시의원을 떠나서 일반인들한테도 이렇게 관대하게 정말 무슨 용도를 바꿔서라도 해주려고 노력하는 마음 자세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 시가 그렇게 욕 안 먹어요.하여튼 이런 정책은 도시기본계획에서 그 지역을 어떻게 바꾸나 내가 한번 그것을 면밀히 공람할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배방 공수지구 도시계획사업 추진계획 및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리 김응규 위원도 얘기했고, 여러 분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향후 대책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공수리2구, 5구, 그쪽 지역은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시켜서 개발을 하고, 나머지 지역은 당초 계획대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쪽도 상당히 반발이 많죠?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우리 공무원들을 무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김응규 위원도 북수지구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우리 아산시에서 구획정리를 해서 성공한 지역이 북수지구가 최고 성공을 했다고 봐요. 그렇죠?아산시에서 구획정리 사업을 해서 성공한 데가 어디가 있어요?한번 얘기해봐요.

도고 실패했지, 도고 완전히 실패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그냥 나대지로 남아 있고...용화지구도 정말 몇 년에 걸쳐서 지금 이제 되고 채워지고 있는 거죠?그렇죠?그 다음으로 배방구획정리를했는데 배방 북수구획정리는 정말 부동산 경기가 붐이 일어나는 바람에 성공을 했어요.그런데 지금 도시를 한번 가보세요.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한번 가보라고요.그 도시가 정말 이것이 우리 아산시의 스마트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계획이었는가 한번 가서 보시라고요.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할 데가 없어요.저도 거기에 일조를 같이 했던 주민들이 주차장법을 1년 간 유예해달라고 압력을 놓고 해서 우리는 표 먹고사는 거지라 거기에 동조를 했는데 그때 시에서 강하게 나왔어야 되요.우리는 못하지만 시에서는 강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주관을 가지고, 정말 뚜렷한 중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리드를 해주고, 제재할 것은 제재를 해줘야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다보니까 그런 도시가 된 겁니다. 그렇죠?그리고 지금 용화지구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가재골요.지금 체비지 몇 프로나 팔렸어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지금 단독주택 체비지는...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이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하면 부동산 투기 지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블록으로 안 팔리고 필지별로 팔리다보니까 매수자가 별로 없는 것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응규 위원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가 많잖아요.지금 여섯 군데나 되죠?정말 여섯 군데가 이것이 다 성공을 할 것인지, 정말 걱정입니다. 시장님이나 우리 이 과장님 말씀은 대물로 주니까 걱정할 것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대물로 주니까 걱정할 것 없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를 전부 다 까놓고서는 건물이 안 들어올 경우에 정말 아산시의 폐허 도시가 되는 거예요.정말 제가 판단할 때 배방 공수지구 같은 경우는 하면 성공할 것 같아요.체비지 찾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그런데 블록별로 하나씩 팔리지 않고 필지별로 팔리게 되면 또 장사 안 되요.거기다가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법이 강화돼서 그런데 그 문제도 우리 시에서 해결을 해야 되요.건의도 하고 해야지, 가만히만 있으면 안 되요.그러면 업자들도 공사를 하고 나서 돈을 딱딱 받아야 공사가 원활하게 되지, 대물로 준다고 하면 언제 팔아서 외상 장사하다보면 이것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그래서 그 문제도 심도있게 걱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배방 공수지구도 반대가 많죠?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반대가 많은데 만약에 저것이 구획정리를 안 할 경우에 생산녹지로 그냥 존치합니까? 자연녹지로 안 바뀌어요?아까 과장님은 그러셨잖아요.도에서 자연녹지로 우리가 승인신청을 하니까 개발행위가 포함되지 않으면 안 해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맞아요? 그게 확실해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공문 내려왔어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직접 올라가서 얘기를 들은 사항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공문으로 온 것은 없고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먼저 접수할 때 같이 올라오지 않으면 처리를 못해주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처리를 않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주고, 저는 그래요. 지금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 남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그래요.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것이 예산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2007년도에 예산 계상됐어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공수지구 구획정리로 얼마 세웠어요?

얼마 정도 예산이 올라왔어요?

모르면 일단 과장님이 예산 결정되기 전까지 주민의 동의를 확실히 받아주세요. 그것을 확실히 여론조사를 서면으로 묻든지 해서 만약 구획정리가 안 될 경우에는 그냥 생산녹지로 남습니다, 생산녹지로 남으니까 그것도 원하느냐고 물어보세요.그러면 생산녹지로 남는 것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반대할 거예요.자연녹지로 바뀌는 것만 원하지...그렇게 해야 개발이 되니까요.생산녹지에서는 개발하기가 힘들죠?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어렵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2007년도 예산에 10억 계상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마무리지어 주세요. 내가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 안 나면 예산은 삭감시킬 것이니까요.내가 책임지고 삭감시킬 것이니까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내가 의원 3선이라는 놈이 주민들한테 얘기한 것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양단간에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수2구, 5구는 빠졌으니까 나머지 잔여 아파트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그 지역도 지금 행정소송인가 행정심판 중이라면서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심판은 시에서 이겼고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무조건 우리 시에서 이기는 것으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지역 아파트 부지는 안 하는 것을 원할 테지요.그러니까 아파트 외 지역 생산녹지로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들한테 전부 다 한번 양단간의 문구를 넣어서 가부간의 답을 해 주십사 하는 쪽으로 빨리 공문을 보내요.공문을 보내서 여론을 수렴할 수 있게끔 해주라고요.그렇게 해서 만약에 되면 이것이 삭감을 시켜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나하고 유기준 의원하고 의원이 두 명이나 있는데 그것 하나 해결 못한다면 우리 코 박고 죽어야 되니까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렇게 해결해 주시고...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두 번째, 사고이월 현황 및 사고이월 사유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장물 보상 때문에 만날 이것이 늦어져요.이것을 어떻게 좀 강력하게 감정해서 수용령 내려서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해주세요.보면 과장님 마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우리 직원들한테도 일 좀 시켜서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가능하겠지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해야지, 2004년도에 예산 세워놓고 지장물 보상 때문에 못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고요. 예산을 우리가 세워주지 말았어야 돼요.예산 세워주고 나면 지장물 때문에 일 못하면 돈만 우리가 다른 데 급한 데도 많은데 예산 쓸 데가 많은데 여기다가 이렇게 사장시켜놓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과장님, 이것 막 말로 말하면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이것은 2004년도 것은 처리가 되었고요. 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장물 보상 협의도 그렇지만 공사기간이...

한욱

이한욱위원

지연된 것 아니에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많이 남아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월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여기 마지막 것도 그렇잖아요.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문화재시굴 조사 용역한 것도 편입 지장물 보상협의 지연으로 해서 지금 사고이월 된 것 아니에요.안 그래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농경지에 농사지으신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것 추수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아산시를 스마트도시로 만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더 박력있고 힘있고 추진력 있는 우리 과장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김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영

김귀영위원

김귀영입니다. 저는 자료요구를 도고기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11월 14일 의회까지 올라온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의견요청으로 해서 올라와서 논의가 된 사항이고 해서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전체적으로 질의하 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현인배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건축과, 신도시조성과, 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