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긍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권선구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종원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수원시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정 업무에 바쁜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실시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의 구정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여 더욱 더 향상된 구정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 간 추진해 온 각종 구정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니만큼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구정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을 건설하는 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권선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예.

박형식 종합민원과장 나오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예.

김의회 건축과장 나오셨습니까?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김종태 건설과장 나오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예.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최종원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취합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권선구청장 최종원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원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최종원입니다. 평소 저희 권선 구정 발전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이동준 세류3동장과 이영인 서둔동장이 지금 신임 사무관 과정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 참석하지 못 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권선구에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구정 전반에 대해 평가를 받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적극 환영하여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권선구는 수원시 4개 구 중에서 인구와 면적이 가장 크며 구도심권과 신흥개발지역이 병존하고 있어 구민들의 욕구가 다양하며 행정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구도심권인 세류동, 평동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권선구 행정타운 조성, 호매실 택지개발 사업, 지방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수원역 우회도로를 비롯한 각종 도로건설 사업 등 개발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기대와 욕구, 그리고 불만 등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은 그 동안 저희 권선구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 드리고 또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얻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저희 권선구의 지역적 특성과 도시개발 수요, 주민들의 욕구와 민원 등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함께 애정 어린 충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권선구에서는 저희들이 추진한 각종 사업과 시책이 주민들을 위해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또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했는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을 해결하면서 추진을 했는지,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공정하며 투명한 행정을 해 왔는지를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세심하고도 날카롭게 지적하고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공직자들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고 충고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적으로 보완, 개선하여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권선구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권선구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드리고 계속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종원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을 제외한 나머지 간부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종합민원과, 건축과, 건설과 소관 업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에 한하여 감사 질의를 하되 먼저 직제 순에 따라 종합민원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식 종합민원과장은 증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에 많이 바쁘실 텐데 이번 감사 대비하시느라 준비 많이 하신 것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공익근무요원들 친절 서비스와 관련해서 민원 접수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불친절 사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인터넷에는 한 번 뜬 적이 있습니다.

공익요원들 친절교육은 지금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자체적으로도 수시로 교육을 하고, 분기별로 1회씩 사회의 저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들 대부분이 종합민원과 대민 서비스 하는 데 배치되어 있죠? 현황이 어떻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각 부서에 많이 배치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건설과 지도·단속 분야에 많이 근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합민원과에 세무과에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로는 2～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익요원뿐만 아니라 특히 주민생활과는 주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일선 창구이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들의 표정이라든가 복장, 서비스 마인드나 친절, 전화응대 등 종합적인 면에서 수원시 친절의 척도가 되는 그런 대민 창구거든요. 공익요원들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교육을 해야 되겠지만 일반 공직자 분들에게도 서비스나 친절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일반 공무원들 서비스 친절 교육 현황은 어떻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지금 이종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에 대한 친절과 직무, 소양교육은 구 단위에서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무 직원에 대해서는 행자부, 경기도, 수원시, 구청 등 이런 것을 따질 때 월 1회 이상은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 1회입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공무원에 관련되어서도 불친절이라든가 전화응대 등 종합해서, 아까 인터넷에는 공익요원의 사례가 떴다고 하는데 일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그런 불친절 민원 접수 사례가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민원 서류에 대해서는 불친절 사례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친절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절 서비스 교육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 소관 부서 감사 때마다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차피 생활민원과에 확인하는 정도로 물어보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운전직 직원이 음주 측정을 거부해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있었나요?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이종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그 사항은 종합민원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종합민원과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하시기가,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숙의를 해서 담당 부서에,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개별로 확인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해당 소관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고맙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봉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요구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43쪽, 부동산 중개업소 교육현황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 질서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발전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부동산 업자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또 감독관청에서의 꾸준한 홍보와 지도를 통해서 그런 결과가 있었다고 볼 때 그 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과거의 관행을 버리지 못 하고 준법정신이 해이된 그런 업소가 있고 또 업소뿐만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8. 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요지를 뭐라고 보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나름대로 판단할 때 부동산 가격 안정과 보통 사람들, 서민에 대한 주택 공급적인 측면에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급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정착시켜서 국세나 지방세 적용을 제대로 하자, 이익이 발생되면 세금을 제대로 내자는 것이 8 31 대책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권선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주택 비율로 볼 때 그의 비슷하죠?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아파트가 좀 많습니다.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히 아파트 거래 시 실제 거래가격이 신고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감독관청에서 좀 더 밀착해서 지도·감시를 해야 되겠다, 더군다나 내년부터는 엄격히 그 법이 적용됩니다. 형사처벌까지 받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게 되는데 그런 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제대로 된 홍보가 필요하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홍보가 절실히 필요한데 앞으로 그런 홍보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강장봉 위원님께서 8. 31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8. 31 부동산 대책의 전반적인 추진 부서는 못 되고 그 일환으로 토지거래 허가라든지 검인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동산 업소의 준법정신 함양에 의한 상거래 행위 정립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부동산 업소에 대한 집합교육을 11월 19일과 21일,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시가 온다든지 할 때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단속보다는 지도 위주로 사안에 발생할 때 마다 인력의 한계는 있지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는 그 사항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관행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관행이 뭐냐 하면 실제로 거래 당사자들이 취득세나 등록세 내지는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해서 합의 하에 소위 말하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적발하거나 단속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기법을 여러 가지로 연구하면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밀착해서 연구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고 또 우리 감독관청의 입장에서는 우리 주민을 보호하는 것이고, 거래 당사자나 중개업자나 모두 다 우리 주민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대처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감사합니다.

강장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위원입니다. 우선 증인께 질문하기에 앞서서 최종원 구청장님께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선구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고 오시기 전에 영통구청에서 업무를 훌륭히 잘 수행하시고 오시게 되었습니다. 아까 청장님 방에서 보니까 구정 방침을 오셔서 새로 만드신 거죠?

아닙니다.

원래 있던 겁니까?

예, 종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만드십니까?

제가 9월 7일에 왔는데 4/4분기에 와서 새로운 구정 방침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혼란스럽지 않나 싶어서 기존 전임 구청장님께서 구정 방침을 정해서 해 오던 것을 그대로 추진하고, 신년도에 새로운 업무계획과 함께 새로운 방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권선구는 아까 방에서 보니까 약 10만 세대에 30만 인구를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구역상 점유 면적도 4개 구청 중에서 가장 큽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산업단지와 비행장 이전 문제, 호매실 택지개발공사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개발과 균형개발을 해야 되는데 청장으로서 권선구의 전반적인 비전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세 가지 사항 중에 비행장 이전과 관련해서 수원시 입장이나 지금 지역구 의원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의 비행고도나 소음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나 생활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비행장 이전에 대한 준비를 할 것인지 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 반적인 권선구의 균형개발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권선구에 와서 보니까 영통에만 근무했더라면 일선 행정의 모델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오해를 가지고 갈 뻔 했습니다. 그래서 권선구에 와서 보니까, 도시행정과 농촌행정이 혼재된 그런 지역에 와서 다양한 행정수요와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를 접하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권선구에 와서 3개월 정도 현장을 다니고 또 앞으로 우리 권선구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주민 생활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이냐 하는 고심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권선구가 너무 광활하고, 수원의 마지막 남은 개발지역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권선구를 이끌어 나가는 제 나름대로의 비전은 수원 발전을 선도하고 번영하는 권선구로 제가 마음속에 두고 내년부터는 이런 기치를 내걸고 뛰어다닐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원 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은 우리 권선구가 담당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낙후 개념을 벗어나서 이제는 번영하는 권선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행장 이전과 관련한 준비 내지는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비행장 이전을 제가 결정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불편과 여망을 담아서 제 나름대로 비행장 소음 문제에 대한 대책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군사전략지이고 요충지인 우리 제10전투비행장을 하루아침에 옮기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적인 지원과 성원, 국방정책의 어떤 결정이 뒤따라야만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원시민은 아마 그런 것을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멀리는 그런 방향에 맞추어 두고, 우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행장과 수원시민이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 간에 상생 협력적인 관계를 우선 형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옮길 수도 없는 비행장을 물러가라고 시위만 해서는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전을 목표로 두고 추진하겠습니다만 비행장과 수원시민이 함께 사는 그런 방안을 우선은 모색해서 수원 비행장에서 꼭 필요한 비행을 제외한 비행횟수를 줄이도록 우선은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인근에 비행장이 또 있습니다. 오산이나 제17, 제11전비가 있는데 그 쪽으로도 비행을 분산해서 우리 수원비행장에서 꼭 수행해야 될 군사작전 임무를 위한 비행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데 협조를 강화할 생각이고, 둘째는 비행장이 존재하는 한 피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장 주변의 특별지원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는 문제도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상의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전발전소 주변지역 특별 지원법에 보면 원전 반경 5㎞ 이내에 3,000억 이상의 투자를 하는 지역 주민사업도 있는데 우리 전투비행장도 같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음 피해를 이렇게 앉아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이 위원님께서 전문 분야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건축 분야, 우리 권선구청을 지으면서 비행 소음 방지를 위해서 전부 2중 창호를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주택이나 새로 짓는 아파트, 이런 데 소음 방지를 위한 시설을 하는 데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2중 창호라든지 출입문에 대한 방음 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권선구의 열악한 지역 인프라 구축에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들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 비행장 이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주민들의 욕구와 여망을 관계 요로, 국방부나 우리 정부에 전달을 하면서 이전의 타당성이나 필요성, 이전의 시기 등을 계속 타진하면서 이러한 정책을 병행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꼭 법제화 된다든가 아니면 우리 시민의 대표적인 생각이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구청장으로서 주민을 위한 소음대책의 소견이라고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비행장 이전 문제는 수원시 발전에 엄청나게 밀접하고 대단히 큰 영향권에 있고,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수원시민이 원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2025년의 인구로 135만이 계획되어 있는데 권선구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인구 수급계획에 가장 잘 대처해야지만 수원시 전체의 인구 조절과 발전에 많은 영향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되지 않을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이것이 실현되기를 기원하는 시민의 여망과 구민의 여망을 감안해서 착실하게 하나하나씩 우선순위를 가려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1층 민원실에서 번호표를 뽑는 데 안내원이나 봉사자들이 배치되어 있죠?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만족도 측정을 위해서 민원업무를 보고 가는 분들에게 어떤 조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현재로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 은행이라든지 이익 창출을 위한 그런 기관에서는 그런 것을 필수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 민원을 보는 데 있어서도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행정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개선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증인께서는 평소에 생각은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대민 서비스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 이윤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민 서비스 친절도 만족에 대한 점검사항은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청장님이 영통구청에 계실 때 시스템을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우선 도입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단 도입을 해서 추구하시는 바대로 공무원의 친절 마인드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공무원과 은행의 다른 점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어디까지나 은행도 공행정에 버금가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이익을 추구하는 상태이고 저희들은 공행정을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이 싫어도 일을 처리하는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만족도 제고라는 것이 본인이 느끼는 감정 상태에서 차이가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점심시간 1시가 시작되기 전에 친절 마인드를 제고하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직장 교육이라든지 월례조회 등을 통해서 선진 마인드 제고를 위한 홍보 방송을 해서 스스로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나가더라도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찰나, 몇 초밖에 안 되는 그런 짧은 시간 동안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한 마디 좋은 멘트를 하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을 위한 행정기관에서 이런 부분은 민원 업무를 보러 왔을 때 가장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뭐냐, 딱 두 가지입니다.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 기다리지 않도록 시간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업무를 볼 때 마주보고 대화를 할 것 아닙니까? 대화하는 중에 얼마만큼 친절한 민원 서비스를 하느냐, 그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 자체 평가를 하기 위한 설문이라든지 아니면 업무를 보고 나갈 때 의견서라고 하나요? 이런 것을 받아서 어떤 것이 문제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방법이 준비가 되면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니까 나중에 본 위원에게 연락 좀 한 번 주십시오.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 영통에 있을 때 민원만족체크시스템이라고 해서 외부에 용역을 줘서 전산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완료 단계에 와서 제가 이 쪽으로 왔는데 영통구에 설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그것은 각 구가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구의 동과 기구가 거의 같습니다. 기구는 7개 과이고 영통구는 9개 동인데 우리는 10개 동이니까 동만 추가하면 됩니다. 거기 보면 처음에 민원인이 들어왔다가 나갈 때 전산시스템 단말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체크하고 가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귀하께서 오늘 어디를 방문하셨습니까?” 라고 누르면 과와 동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민원과를 터치하면 “귀하께서 어떤 업무로 오셨습니까?” 어떤 증명이다 뭐다, 그 다음에 누르면 화면이 또 변하면 “만족하셨습니까? 불만족하셨습니까?” “만족”을 누르면 그 다음은 “어떤 부분에 만족을 하셨습니까?”, 공무원 친절, 시간 절약, 주변 환경 등등 다섯 가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체크하면 “고맙습니다.” 하고 끝납니다. 그 다음에 “불만족”을 누르면 공무원의 불친절, 시간이 오래 걸렸다, 언행이 나빴다, 대기하는 환경이 나빴다 등 또 다섯 가지가 나옵니다. 거기를 누르면 끝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단말기에 전부 집적이 되어서 매월 통계가 잡힙니다. 어느 과에 갔는데 만족을 했는지 불만족을 했는지, 어느 부분에 대해 어떠하다는 것이 전부 취합이 되도록 전산개발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통구에 설치했는지 확인하고 제가 시청에도 건의를 드려서 4개 구청에 다 설치하도록 권장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미 우리 구 종합민원과장을 통해서 다 확인을 해서, 그 업체에서 프로그램만 사오면 됩니다. 기계 설치만 하면 되니까 많은 돈이 안 들면서도 민원 만족도에 대한 최고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에서는 뭐냐 하면 일부 구에서는 나가는 사람을 붙잡아서 설문을 하는데 면전에서 설문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 좋게 호의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을 지도 모릅니다. 객관적으로, 나갔을 때 문 주변에 관심 있게 설치해 놓고 스스로 탁탁탁, 세 번만 누르면 끝나도록 터치 시스템으로 개발을 해 놓았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민원실 출입구 잘 보이는 곳으로, 또 컴퓨터 세대가 아닌 분들은 그것도 조작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기로 써서 하는 방법도 함을 통해 넣어가지고,

그런 방법도 필요합니다.

좋은 방법이 강구가 되면 나중에 연락을 한 번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윤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원 전체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 지역은 수원 비행장 문제로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청장님께서도 부임하셔서 저희 의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수원 비행장과 관련,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 평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도시계획국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국회에서는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지역의 주민들이나 자치단체에게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지원금에 대해 차등 지원하는 부분이 의원 발의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국에도 우리 서수원 지역 수원비행장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에 대해 여타의 지역과는 차등된 도시계획시설, 예를 들면 각종 주민 편익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들을 특별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반영하겠노라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교부금이나 지원금을 받아서, 청장님께서 우리 지역 생활 민원들을 가장 많이 파악하고 계실 테니까 곳곳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하시든가 아니면 파악하셔서 실제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에는 무엇이 있는지 파악되신다면 시와 협의하셔서 특별히 이 지역을 위해서 뭔가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형식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효수 위원입니다. 자료 49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어요? 도로 입간판과 에어지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의회 : 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죠?

건축과장 김의회 : 저희가 수시로 용역업체와 직원들과 합동으로 점검해서 에어지주에 대해서는 수시로 수거를 해 오고 지주간판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진정비 기간을 부여해서, 그 기간 안에 정비를 하는 것도 있고 정비를 안 하면 저희가 대집행을 하거나 아니면 사법조치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도로 입간판과 에어지주를 회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있습니다.

언제쯤 하셨어요?

건축과장 김의회 : 올해도 한 80건을 수거했습니다.

단속 건수가 아니라 최근에 도로 입간판과 에어지주를 단속한 것이 언제냐, 이거죠.

건축과장 김의회 : 날짜는 확실히 기억을 못 하고 한 보름 전 정도,

몇 개월 되셨죠?

건축과장 김의회 : 한 보름 정도 됐습니다.

보름이요?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지금도 다 있던데요?

건축과장 김의회 : 그런데 저희가 단속을 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또 내놓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그것을 해야 되는데 미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보행에 장애를 주는 요인이고 도시 미관도 해치니까 단속을 엄격히 해야 되는데 사실 경제도 어려울 때 만들어서 설치하는 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만들고 설치하지 않도록 계도나 계몽 활동을 많이 해 주시는 것이 우선 따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많이 취해 주시고요, 사실 수원시 도시 미관은 해치는 가장 큰 원인이 간판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김의회 : 네, 맞습니다.

무질서한 간판인데 그 간판은 허가를 맡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김의회 : 네, 맞습니다.

그것은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 주죠?

건축과장 김의회 :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 주는데 사실상 건물에 달려있는 간판 중에는 규정에 어긋나는 간판들이 엄청 많잖아요?

건축과장 김의회 :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생하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의회 :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가로 5m, 세로 1m까지는 허가를 안 받고 임의대로 제작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고 있는 게임업소 같은 곳은 계획서를 두 번이나 세워서 전체적으로 단속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소방법에 위반되는 것도 많죠?

건축과장 김의회 :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단속 업무가 언제 건축과로 넘어왔죠? (시간경과) 보면 무질서한 간판, 이윤필 위원께서 어제 다른 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도시 미관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수원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주나 뉴질랜드에 가면 간판이 저렇게 달려 있는 것을 못 봤어요. 이윤필 위원께서 사진 찍어온 것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앞으로 이 간판에 대한 인식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건축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세요. 그리고 광고 전단지가 많이 살포되는 문제도 있는데 거기도 신경 좀 써 주시고, 아까 답변 와중에 잠깐 용역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불법 적치물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는 거죠?

건축과장 김의회 : 적치물에 대한 용역뿐만 아니고 저희가 불법 입간판이라든가 불법 지류벽보 등 포괄적으로 용역업체를 계약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민을 위해서 일정한 시간을 두고 계도나 계몽 활동을 하고 어느 시점부터는 강력히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용역업체에 대해 단속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성과급, 예를 들어서 광고 전단지 무단 살포된 것을 고발해서 벌금을 받았을 경우 10%라면 10%, 용역비 외에 별도로 줄 수 있는 방안, 물론 단속 위주가 아니라 시민들과 상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 지도를 충분히 하고 난 다음 내년 하반기쯤부터는 좀 강화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증인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과장 김의회 : 네, 강구해 보겠습니다.

58쪽 좀 봐 주세요. 건축 민원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 보면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실적이 없는데 민원에 대한 사항이 어떻게 처리가 된 거죠?

건축과장 김의회 : 이것은 건축 공사장에서 허가 맡은 면적 외에 무단으로 점용한 사항만 기록한 것인데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 접수가 되어서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해서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시정이 완료가 되었다는 것은 여기 써 있잖아요. “시정완료”라고. 적발 건수 69건, 시정완료 45건, 미정비 건수 24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과한 내역이나 처리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건축과장 김의회 : 과태료는 저희가 임의대로 부과할 수가 없어서 건설과에 부과 의뢰를 했습니다. 도로 점용료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서 건당 50만원씩 11월 24일자로 부과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건설과에 조치를 의뢰하셨고요?

건축과장 김의회 : 예. 부과 의뢰했습니다.

여기 무단 자재 적치가 6건으로 민원 9건 중에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전부 도로 점용 허가를 내준 데입니까?

건축과장 김의회 : 허가를 내 줬는데 그 허가 내준 면적보다 더 많이 무단 점용된,

면적 외에 사용된 것에 대해서 행정 조치는 건설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도로 점용 허가 면적을 초과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구 소관이 아닌지?

건축과장 김의회 : 저희가 무단 점용한 것에 대해서 시정 지시를 보내서 그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부과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정을 하라고 해서 시정을 하면 추가 부과를 안 하고 시정을 안 하면 추가 부과를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조금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단 점용은 물론 건설과에 얘기하셔서 고발 조치 하셨겠죠?

건축과장 김의회 : 예.

또 구 차원에서도 점용료 추가 징수를 하셔야, 사실 이 건축에 대한 시민 불편이 엄청 많거든요. 옛날보다 행정 규제가 완화되어서 그런 것인지 공사의 편의보다도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지도·단속을 해 주셔서 주민이 통행에 방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의회 : 알겠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거듭되는 얘기지만 업자의 편의보다는 주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또 여기 보면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서 건축사는 건축 허가할 때 대행의뢰를 해 주고 사용승인도 대행료를 주잖아요?

건축과장 김의회 : 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건축이나 모든 일에는 각 현장마다 감리사가 있겠고 행정에서도 지도·감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축 안전에 대한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 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김의회 : 저희가 건축사에게 모든 건축 현장 조사를 위임하도록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사들이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소홀히 하는 사례들을 점검해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1년에 2회씩 건축사들이 현장 조사한 것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사용승인 할 때 이번에 수수료 조례가 개정된 것 아시죠?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그러면 그 시행이 언제부터죠?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의회 : 11월 13일부터 되고 있습니다.

1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거죠?

건축과장 김의회 : 네.

본 위원의 생각은 건축사, 감리에 대한 권한을 최대한 확대해 주고 대신 그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강조하는 방법으로 행정 지도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비용도 지난번에 조례 개정으로 현실화시켜준 이유가 전문가에 의한 감리가 되어서 여러 가지 민원을 해소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하자는 차원이니까 앞으로 증인께서도 그러한 방면으로 계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위원입니다. 지금 4개 구청 중에서 권선구가 그래도 이 불경기 속에서 가장 건축 민원 업무를 많이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청사 뒤에도 공사 현장이 있는데 요즘 하도 불경기다 보니까 일반 건물은 새로 짓는 것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있을 텐데 베테랑급 담당자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서 업무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구역상 이 쪽 권선구가 화성시와 안산시 쪽에 접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지역에 있는 건축사들이 권선구 쪽 업무를 수임 받아서 하게 되는데 수원 인근 지역과 설계 용역비의 차이로 인해서 덤핑 용역을 하는 건축사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4개 구청 중에서 불법 건물이 많이 발생되는 것을 아마 담당자 분들께서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에 관계된 내용이니까 참고해서 앞으로 허가를 내줄 때 처음부터, 나중에 건물이 다 지어지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도 불법을 하는 시공사가 있겠지만 우선 첫 번째 단계인 허가 단계에서 체크를 잘 해 주시는 것이 일단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곡반정동과 이 쪽 서수원 쪽으로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니까 지금 업무를 잘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권선구는 비행장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고도제한의 영향권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고도제한 때문에 지금 인·허가 업무에 관한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비행장까지 협의를 갔다 와야 됨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고도 표준도인가요? 이런 자료가 시청에도 있다고 하는데 권선구에서도 그것을 확보해 있는 것인지, 있으면 그것을 민원이 접수됐을 때 여기서 체크해 줄 수는 없는 것인지, 그 다음에 국립지리원에 수전성과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반 민원인들이 준비해서 왔을 때 여기서 고도를 바로 측정해서 해 주면 굳이 비행장에 협의를 가지 않아도 될 텐데 이런 것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의회 : 저희가 산출 도면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대로 저희가 보내고 안 보내는 것은 할 수가 없고 사전에 비행장과 권선구청이 서로 협약을 해서 날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년도 특색사업으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올해 협약을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산출해서 산출 기준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처리를 할 것이고 또 비행기 고도제한에 애매모호하다는 것만 그 쪽으로 협의할 예정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협약을 비행장과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형 건물이나 높이에 민감한, 거기서 꼭 체크를 해 줘야될 그런 부분은 당연히 협의를 가야 되겠죠. 그리고 건물이 높은 경우에는 내려다 볼 수 있는 보안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협의를 보내야 되겠지만 대부분 보면 자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구역별로 나눠져 있지만 활주로 가까이에 있는 것은 낮은 건물이라도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협의를 보내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협약을 통해서 대민 서비스가 개선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의회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 허가 관련해서 처리 기간이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의회 : 처리 기간에서 허가는 3일이고 사용 검사는 5일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건축 경기가 거의 없는 상태인데 민원인들이 빠른 시간 안에 허가를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법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의 용도로 쓰이는 3층 이상 층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이면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 계산을 2개소 이상 설치토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김의회 : 예, 맞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자료를 한 번 보니까 지상 3층 바닥면적 371㎡의 학원용도 거실 바닥면적이 301㎡가 되어서 계단을 2개로 설치해야 되는데 1개로 허가 내 준 적이 있나요?

건축과장 김의회 : 기억을 못 합니다만 그럴 수는 없을 것으로,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의회 : 기억은 못 합니다만 1개로 해서는 허가가 나갈 수 없습니다.

허가가 나갈 수 없는데 허가가 나가서 감사에 지적당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의회 : 저희는 없습니다.

분명히 없어요?

건축과장 김의회 : 예.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 연장 처리에 있어서도 시정 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죠?

건축과장 김의회 :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는 데 연장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의회 : 없습니다. 부과를 하고 납부를 한 다음에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가 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그러면 이 자료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지금 기억이 안 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실을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확인할 시간을 본 위원에게 얘기하시고, 지금 단호하게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 지금 확인을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감사 지적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확인이 안 된 사항을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의회 : 저희가 작년에도 그런 사례가 지적이 되어서 확인서를 썼다든가 지적을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처분 결과 조치된 것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의회 : 처분 결과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그것도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차긍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공동 토론을 요청합니다.

말씀하세요.

이윤필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현황도로로 그 동안 쭉 써왔던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가 새로 생기는 시점에 맞춰서 건물을 지었다는 겁니까, 차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희정 위원입니다. 49쪽 보시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간은 어떤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005년 11월 1일～2006년 10월 31일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

건축과장 김의회 : 이것은 2005년 11월 1일～2006년 10월 31일, 2년간 불법 건축물로 적출된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이 불법 건축물 발생 기간인거죠?

건축과장 김의회 :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항목들에 있어서는 이 기간만 되어 있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중복된 것은 없나요?

건축과장 김의회 : 중복되는 것은 뒤에 보시면 장기 불법 건축물 현황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행강제금은 장기로 중복된 그 금액까지 같이 징수하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김의회 :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김의회 :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1회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2회씩, 최고 5회까지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5회까지 부과하셨을 때의 효과는요?

건축과장 김의회 : 이행강제금이 고액이기 때문에 납부를 못 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 압류를 한다든가 아니면 건축물 대장에 위법 건축물이라는 표기를 해서 융자를 받을 때나 매매를 할 때 지장을 초래하게끔,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2002년～2004년까지 불법 건축물에 집중적으로 주택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고액이라서 이행강제금을 못 낸다면, 지금 그 불법 건축물의 형태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나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김의회 : 그렇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주거생활이나 아니면 필요해서 창고나 사무실,

그렇다면 이행강제금 징수를 계속 못 할 시는 어떤 행정 절차를 밟으실 건가요?

건축과장 김의회 : 이행강제금 납부를 안 하면 저희가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하든가,

언제부터요?

건축과장 김의회 : 처분 시점부터겠죠.

처분 시점이 언제인가요? 2002년도에 발생한 것은 언제가 되나요?

건축과장 김의회 : 2002년도에 발생한 것은 2003년도 항측에 적발이 됩니다.

지금 51쪽에 나와 있는 이수우씨 같은 경우 2002년도에 발생했는데 아직 이행강제금을 미납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 언제 최초로 재산 조회를 해서 처분하게 되나요?

건축과장 김의회 : 이런 경우는 11월 1일자까지 미납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현재 재산 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처리하실 예정인가요?

건축과장 김의회 : 재산이 도출되는 대로 저희가 체납 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행정 처분이 들어가신다고요?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그것은 2002년도이고 2003년도에 발생한 것은 언제부터 또 하실 건가요? 물론 연차적으로 하시겠지만 그런 중·장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김의회 : 저희가 2003년도, 2004년도 등 이렇게 한 것을 한 번에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처분을 못 하고,

그러면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처분을 하나요?

건축과장 김의회 : 재산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사법처리로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응하는 경우는 없나요?

건축과장 김의회 : 사법 처리를 하면 그 쪽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 그 쪽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건축과장 김의회 : 예.

52쪽에 보면 탑동 어느 아파트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아파트가 불법 건축물을 구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 내부인가요 아니면 아파트 바깥에,

건축과장 김의회 : 이것은 소규모 아파트인데 아파트 일조권에서, 계단 모양으로 지붕을 없애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라갈수록 층계 모양으로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고층 아파트가 아니죠?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아래층에 공간이 남으니까 거기에 달아내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분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소멸되는 건가요 아니면 원상복구를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의회 : 이행강제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만 부과한 것이고 내년에 가서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속 부과를 합니다.

계속 부과하는 거죠?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아파트 내부에도 불법 건축물을 다시 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해당되나요?

건축과장 김의회 : 내부는 지금,

손을 못 쓰죠?

건축과장 김의회 : 그것은 전국적으로 아파트가 똑 같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합리화 시켜주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상습적인 불법 건축물주에 대한 해결 방안은 다시 재고되어야 하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봉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희정 위원님 지적사항과 연계해서, 장기 불법 건축물 시설 현황에 보니까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쭉 나와 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는 일괄적으로 2006년 3월 6일로 다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그러면 2002년도에 규제됐던 부분은 2003년도에 조치가 됐습니까?

건축과장 김의회 : 그 이듬해에 조치되었습니다.

조치가 됐습니까?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그러면 벌써 몇 차례에 걸쳐서 했다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사현장 안전 및 통행 방해에 대해서, 공사장에는 표시판을 항상 게시하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김의회 :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의회 : 보통 현장 입구에 표시를,

가끔 다니다 보면 특히 이면도로 교행이 어려운 데, 그런 데는 공사현장에서 일정 부분 띄워서 거리를 유지해서 하면 사전에 통행하시는 분들이 인지를 하고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장에 곧 바로 해 놓으면 소통이 굉장히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김의회 : 앞으로 참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이 있죠?

건축과장 김의회 : 예전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없어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보면 명예감독관이라고 게시가 되어 있어서,

건축과장 김의회 : 시의 일정 대형 건축물만 활용을 하고 있고요,

구에서 하는 도로 개설에도 표시가 되어 있던데요?

건축과장 김의회 : 토목 공사는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의회 : 예.

명예감독관은 어떻게 선임을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의회 : 글쎄요, 그것은 토목 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단속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건축과장 김의회 : 예.

민간에 단속 지시를 할 때 단순히 자료만 주고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전부 구청 직원들이 와서 단속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민간단체에서 단속하다 보면 이해 당사자들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단속하느냐”라고 얘기하면 “단속할 권한이 있는데 당신이 무슨 소리냐” 라고 하는 상식 이하의 언행을 가지고 충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어느 정도의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김의회 : 그런 사례가 자주 발생되기 때문에 아침마다 담당 팀장이 단속하는 요원들을 불러서 준공무원 입장에서 공무원을 대변하는 입장으로 주민들과 충돌하지 말고 서로 협의적으로 일을 처리하도록 날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의회 감사의 목적은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물론 당해 년도와 전년도가 가장 우선이겠지만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고 거기에 대한 시정을 촉구함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는 같은 입장에서의 의원과, 또 피감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직이나 상하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방법과 형태가 다를 뿐이지 공직자 분들도 주민을 위하고 우리 의원들도 주민을 위하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 좀 시간이 지난 사항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조치가 완료되었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감사의 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의회 : 네, 맞습니다.

맞죠?

건축과장 김의회 : 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준비했던 내용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가 기회까지 다시 한 번 줬어요. 확인해 볼 시간을 요청하면 오히려 그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가 권고까지 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2005년 9월 5일～9월 16일, 9일간 권선구 종합 감사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증인! 확인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의회 : 이 건을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을 못 해서 그런데 바로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해서 비상계단이,

본 위원은 그런 사실이 있는가에 대해서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했던 사항 아닙니까! 본 위원이 분명히 기회를 두 번이나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건축과장 김의회 :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해가지고 기억을,

근무를 하고 안 하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의회 :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런 저런 자료를 준비해서 감사장이 나올 때는, 확실한 근거가 없는데도 의원이 지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감사를 그렇게 수감했어요! 아무리 작은 사안이라 하더라고 근거와 관련해서 증거를 가지고 의원들이 감사장이 나와서 감사를 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그저 뜬소문만 듣고 그렇게 준비하는 줄 알고 있습니까! 위증에 관한 처벌, 아까 선서하셨죠!

건축과장 김의회 : 네.

저도 권선구를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고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동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의 용도로 쓰이는 3층 이상 층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이면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의회 : 네, 맞습니다.

그러나 건축허가를 처리면서 지상 3층 바닥면적 371㎡ 중 학원용도의 거실 바닥면적이 301㎡로 신청되어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2개소 이상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개소로 건축 허가를 내 준 사실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의회 : 네,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옆에 계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본인이 그 당시의 상황을 모르니까. (시간경과)

답변을 준비하시고, 이 외에 가설 건축물 연장 처리에 있어서도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치 아니하고 가설건축물 축조 연장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까? (시간경과) 증언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의회 :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건축과장 김의회 : 저희가 날짜가 지난 것은 전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누락되는 것이 한두 개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떻게 처리가 되었냐고요! 누락되어서 지금 그대로 계류 중입니까, 처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처분을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의회 : 저희가 파악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직통계단의 설치에 있어 피난 층 비상계단 1개소 설치한 것은 확인했습니까?

건축과장 김의회 : 네, 지금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건축과장 김의회 : 허가 잘못 처리된 것으로 해서, 시공 과정에서 설계변경처리해서 다른 용도로 변경한 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각오세요? 저희 위증에 관한 처벌 조항으로서 조치를 취해도 되겠습니까? 분명히 본 위원이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건축과장 김의회 : 제가 기억을 못 했습니다.

수장으로서 이 자리에 구청장님도 증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청장 증인과 해당 증인, 위원회에 사과를 하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으로 엄중히 경고합니다!

건축과장 김의회 : 네, 죄송합니다.

이번에 이종필 위원님 질의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즉석에서 서류라든지, 자기 재임기간이 아니었더라도 확인해 보고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신중하지 못한 답변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다시 한 번 다듬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증인! 말씀하세요.

건축과장 김의회 : 저희가 너무 경솔하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증인에게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재임 기간 중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더라도 감사를 할 때는 전년도부터 감사를 하는 거니까 그 감사 준비 자료에 대해 다음부터는 만전을 기하셔서 재임기간이 아니었더라도 모든 일을 소상히 파악하셨다가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건축과장 김의회 :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의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윤필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본청에서 많은 역할을 하시고 권선구에서 지금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아주 원활하게 잘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자료 요구 했던 사항이 97쪽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개선안을 여러 가지로 잘 내 주셨고, 간단히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주차장 출입구에 보면 보도블록을 보통 많이 깔아놨습니다. 그로 인해서 차량이 다니면서 밀리고 탈착되고, 우리나라는 동절기와 하절기의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자연히 몇 년 지나다 보면 잘 붙여놓아도 탈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료를 인도의 연장선상에서 어떤 색상이라든지 그런 것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하자가 생기지 않는 그런 재료를 본 위원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상태로 유지되었을 경우에는 안전문제라든지, 신발이 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방법, 생각하고 계신 거죠?

건설과장 김종태 : 저희 구는 연간 보·차도 점용허가가 70건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98건이고 작년에는 70건 정도였는데 말 그대로 보·차도 점용허가입니다. 보도와 차도를 겸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보도로 할 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형 고압 블록이 두께가 8㎝입니다. 그 밑에 모래를 6㎝ 정도 포설하고 그 밑에는 콘크리트를 20㎝ 정도 포설해서 보조기층과 맞닿도록 해서 차가 들어가도 전혀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다른 재질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현재 보도가 되어 있는 형태 그대로 기초만 단단히 하는 것으로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시공이 견실하게 잘 됐을 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한 번 방문해 보시면 그런 방법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절기에 비가 오면 그 밑의 모래층이 쓸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유격이 생기면서 어느 일정 부분이 밀리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현장을 확인하시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했던 방법에서 그런 문제까지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즉답이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본 위원이 좋은 방법을 그냥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호주, 뉴질랜드 갔다 오면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드리고 갈 겁니다. 도색선 긋는 것을 보면 우리는 주차장에 전부 사각으로 긋는데 이렇게 사이 간격만 그어도 주차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유럽에도 거의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 특히 건설과에서 이런 것을 발주할 텐데 상당한 비용 절감이 되고 불필요한 데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드릴 테니까 행정에 반영하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태 :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입니다. 간단히 확인 좀 하나 하겠습니다. 도로 개설 등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가받은 사업기간보다 7개월～1년 8개월 정도 지연되었는데 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하는 사례가 있나요?

건설과장 김종태 : 페이지를 찾다가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하면서 인가받은 내용대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인가받은 내용이 변경될 때는 그 변경 인가를 다시 받아야 되죠?

건설과장 김종태 : 그렇습니다.

그런데 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 시행되는 사례들이 좀 있나요?

건설과장 김종태 : 없습니다. 사후에라도 변경은 꼭 합니다.

사후에라도 변경은 꼭 하시고요?

건설과장 김종태 : 예.

주차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략 시간대, 아침에 주차단속을 시작하는 시간이 몇 시쯤 되나요?

건설과장 김종태 : 저희가 7시부터 시작합니다.

7시～9시까지 그 시간대 별로 주차단속 실적이 나올 수 있나요?

건설과장 김종태 : 예.

퍼센테이지로 하셔도 좋고,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종태 : 저희가 평일에는 7시～9시까지 하고 휴일에는 9시～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6년 6월 통계를 보면 7시～9시 사이에는 18.6%정도, 그 다음에 9시～12시 사이에는 20.5%정도, 12시～14시 사이에는 5.7%, 14시～16시 사이에는 28.8%, 16시～18시까지는 22.9%, 18시 이후에는 13.5% 정도가 되겠습니다.

6시 이후에는 몇 시까지 단속을 하죠?

건설과장 김종태 : 밤 9시까지입니다.

단속에 대해서는, 교통 흐름이라든가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노고가 많으신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를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상가 밀집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9시 이전의 상황일 텐데 음주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저녁 시간에 주차해 놓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하기 위해 와서 보니까 단속이 되는 사례, 이것이 지금 말씀주신 대로 18.6%인가요? 그 정도로 단속이 되는데 요즘 생활 경제차원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상가 밀집지역에서의 출근시간대를 감안해서 단속을 1시간 정도 늦게, 7시라면 8시 정도라든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관련 근거가 좀 있을까요?

건설과장 김종태 : 단속 근거 같은 것은 없고, 지금 단속해 달라는 사람과 단속하지 말아달라는 사람들이 상반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목길 같은 곳은 대부분 아침 출근 시간 전에는 단속을 지양하고, 또 가게 하는 사람이 그 차 때문에 문을 못 열겠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은 단속이 돼야 되겠지만,

건설과장 김종태 : 극히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단속을 완화해 가고 있습니다. 2달 전에 위원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한 번 하신 적이 있어서, 특별히 그 쪽에서 전화가 와서 단속 안 하느냐 하기 전에는 단속을 조금 완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단속업무라는 것은 교통 흐름이라든가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런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종태 : 다만, 초등학교라든가 주요 간선도로 쪽에는 7시부터 단속을 합니다.

물론이겠죠.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 위원입니다. 일정상 우리가 2시까지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건설과가 권선구에서 일을 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질문할 것은 많은데 시간에 쫓기는 것 같습니다. 향후 감사 제도가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좀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디가도 제가 구에서 꼭 말씀드렸는데 93페이지 내 집 앞 주차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각 구에서 왜 꼭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은 폐지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담장을 철거하고 직각 주차장을 설치,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공동 주차장 확보, 이런 설치 형식으로 했다는데 이렇게 하면서 구도심의 열악한 환경, 녹지 공간이나 조경 공간이 부족한데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을 한다고 양쪽에 있는 나무들을 다 베어내고 차 2대 대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생각했을 때 2004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지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도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차난으로서 이 주차난 해결은 담장 헐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내 집 앞 주차장을 가진다고 하면 쾌적한 환경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선에서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을 하시면서 직접 가셔서 보셨을 텐데 화단이나 나무를 살리고 지은 주차장이 있습니까?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종태 :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는 차량이 10만 3,000대나 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주차장은 5만 6,000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54%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 주차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고심도 하고 다른 시도 견학을 하면서 좋은 점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환으로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무를 안 심더라도 여유 공간은 녹지거든요. 그것이 망가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나무 하나 키우자면 엄청난 시간이 들고, 일반 단독주택지는 일정한 조경 면적을 갖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주차난 해소도 못 하면서 그 아까운 재원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향후 검토하셔서, 내년도에 예산을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시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도 제 의견을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지만 구에서도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권선구 미집행 도로 현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원시의 5분의 1정도. 토지 부분이 2,155억, 건물 부분이 951억 해서 2006년 8월 용역보고서에 보면 권선구가 3,106억이 있어야만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해소할 수 있거든요. 권선구에서 현재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 반영시킨 것이 얼마나 되죠? 내년에 예산으로 신청하신 것과 금년도에 집행하신 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경과) 자료를 안 뽑으셨으면,

건설과장 김종태 : 뽑았습니다. (시간경과)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가 없어도 질문이 되니까 차제에 정확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건설과장 김종태 : 자료가 준비됐는데 제가 잘 못 찾았습니다. 지금 건설사업 예산으로 저희가 74억 정도 확보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집행 도로 부분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69억 정도 됩니다.

다른 구보다는 상당히 많네요?

건설과장 김종태 : 저희는 미개발 도로가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 도로 부분에 집행하신 것이,

건설과장 김종태 : 79억 8,400을 신청했습니다.

도로 부분에 79억?

건설과장 김종태 : 도로 부분만이 아니고,

도로 뿐만이 아니고 다 포함해서?

건설과장 김종태 : 예.

그러면 지금 이것만으로 따져도 10년이면 790억, 20년이면 1,400억, 한 40년 걸려야 지금 미집행 시설이 해결되겠네요? 도로 부분만 따져도. 권선구가 타 지역에 비해서 미집행 시설이 2～3배가 될 정도로 제일 많아요, 지장물은 적은 편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로 부분, 조그만 도로, 구에서는 15m 이하를 관리하시잖아요?

건설과장 김종태 : 예.

이 소로에 대한 부분이 우리 주민의 주거 환경과 밀접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소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집중 투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94쪽에 보면 2006년도～2008년도까지 29개를 공사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고 그 다음에 2009년도 이후에 161개를 공사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40년이나 50년 후 도로 개설될 부분을 가지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은가, 그래서 시에서 용역을 통해서 조사도 하겠지만, 지역의 실정은 용역하시는 분들도 잘 하셨겠지만 수원시에서 변경을 하거나 폐지는 하는 안은 거의 반영을 시키지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권선구에서 증인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지역 실정에 맞게, 2009년도 이후 161개 계획에 대한 재점검을 하셔서 변경이나 폐지를 건의 해서 반영시킴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이 불합리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시설을 하면서 재정상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또 언제 집행할 것인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지 않고 선을 긋는 바람에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증인에게 당부 드립니다. 권선구를 다시 한 번 재점검하셔서 그러한 불편이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태 : 네.

다음은 88쪽, 불법 방치 차량 처리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413대라면 사실 많이 처리하셨거든요? 이 불법 방치 차량의 수거 절차가 어떻게 되죠?

건설과장 김종태 : 먼저 시민들로부터 전화 등을 통해서 발견이 되면 견인 예고문을 부착합니다. 그 다음에 안내문을 발송하게 되고,

구청에서 안내문을 발송해도 차주가 안 나타났을 경우 그 다음 처리 절차를 제가 증인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종태 : 주민 신고 및 순찰을 해서 1차로 자진처리 안내문을 부착하고, 미처리 시 견인 보관하게 됩니다. 그 다음서 견인 보관 후 2차 자진처리 통보를 해서 그 다음에도 나타나지 않으면 무단 방치 차량 강제 처리를 계획 공고하고 또 이해관계인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폐차 후 직권 말소한 다음 통고해서, 출석 처분해서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면 끝나겠습니다.

권선구청에서 방치 차량 처리한 413대 중에서 권선구나 수원시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관내가 145대이고 나머지가 타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이 많죠?

건설과장 김종태 : 예.

그러면 관내 145대에 대한 세금 관계는 지금 어떻게 처리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방치 차량 처리 시에 차량 소유자가 방치 차량을 시인할 경우에는 구에서 범칙금 징수 종결처리하고, 시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문조서 작성 후 관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며 이 경우 검찰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과 징수 현황은 본인이 무단 방치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안 나타나는 것도 많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많습니다.

검찰에 고발된 것이 몇 건이나 되죠?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청에서 불법 방치 차량을 수거하면 개인 통보를 해서 확인하고, 소유주가 나타나면 소유주에게 범칙금 처리를 하고, 미확인 차량이 있을 때는 권리행사를 해서 구청에서 검찰 고발 후 차량등록사업소에 통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증인에게 묻는 것은 이 관내 145건에 대해 밀린 체납세가 얼마나 처리됐고 얼마를 결손 처리한 것인지, 그 관계를 물으려고 질문 드린 것인데 자료가 준비 안 되셨으니까 본 위원이 질문 취지에 맞춰서, 구청에서 2006년 한 해 413대에 관한 처리 내역, 그리고 타 시·군일 경우에는 한 달간 권리행사를 하라고 통보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 시·군 포함해서 통보한 내역을 뽑아주시고, 또 여기 소유자가 확인되어서 자진 처리한 내역 중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시킨 것이 있고 안 된 것이 있는 모양이에요. 145대가 관내라면 부과가 145건이 됐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숫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밑에 범칙금 부과 징수 현황이 위에 무단 방치 차량과 연계가 되는 거죠?

건설과장 김종태 : 예.

아까 관내 145대에서 부과가 51건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처리한 내역에 대해 서면으로, 일주일 정도 기간을 드릴 테니까 자세하게 해 주시고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 처리를 확실하게 하셔서 세수가 결손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 주실 수 있죠?

건설과장 김종태 :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증인께서는 혹시 입북 초등학교 학생들 통학문제로 인해 민원 접수된 것을 가지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김종태 : 예, 있습니다.

민원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알고 있습니다. 구를 달리하는 학교 때문에 장안구의 학생들이 새로 난 길로 쭉 걸어와서 등교를 한다, 길이 넓어지고 차가 많으니까 아이들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펜스 등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소재지와 학생들 거주지가 행정구역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오래 전부터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네 탓 내 탓으로 돌린다는 표현이 어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어린 학생들을 학교에 보낼 때 긴장을 푸는 날이 없을 정도인데 이 문제로 해서 본 위원이 지난 3월 14일경 권선구 건설과 직원들과 학부모 대표님과 현장을 직접 확인해서 해결 방법을 같이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그 자리에서, 지금 건설과 직원 분이 누구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두 분이 오셔서 적극적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시켜서 해결하겠다고 답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것을 저 혼자만 들은 것이 아니고 학부모님도 같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증인의 입장에서도 전부 수원시민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 초등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어서 학교에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이 문제는 어느 누구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해서 하루속히 어떤 대책을 마련하셔야 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어느 학교나 위험의 정도는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도로는 생긴지가 얼마 안 되어서 차가 그렇게 빈번하지는 않고 양쪽으로 보도가 있어서 저희는 그것을 사실은 조금 늦추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1m에 한 1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도로는 470m정도 됩니다, 양쪽으로는 900m쯤 되겠습니다만. 약간 늦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저희 유지관리비가 1년이면 8억 3,000정도 있는데 서로 경계이고 해서 제가 소홀한 바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는 못 하지만 연차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태 :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3시부터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윤수현 종합민원과장 나오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예.

남기완 건축과장 나오셨습니까?

건축과장 남기완 : 예.

김철우 건설과장 나오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철우 : 예.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임병석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취합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장안구청장 임병석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병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서에 의해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저희 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107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아울러 미래의 활기찬 수원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시는 것은 우리 장안구의 발전을 위하고 수원시 발전을 위하는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직원들의 혹시 잘못된 일이나 고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2007년도 행정에 많은 도움과 발전이 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석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종합민원과, 건축과, 건설과 소관 업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에 한하여 감사 질의를 하되 먼저 직제 순에 따라 종합민원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종합민원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입니다. 바쁘신 업무 중에도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공익요원과 관련해서, 지금 공익 요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145명입니다.

지금 145명이요? 대부분 배치되어 있는 것이 어느 부서에 가장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저희 종합민원과가 제일 많이,

거기 제일 많이 있으시죠? 공익 요원들은 일반 공무원들과는 좀 달리 대민 보조업무를 맡으면서 어떤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소홀해 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종합민원과 같은 경우 우리 대민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창구이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친절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공익 요원들에게 특별히 친절 서비스 분야에 대해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실태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우리 구는 금년 특수시책으로 공익뿐만 아니라 전 공직자에 대해서 친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분기별로 1회씩 대민 친절과 공익 근무요원의 자세에 대한 소양교육 실시를 연 4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고 또 각 부서장, 과·동장이 월 1회 이상, 또 저희 과에서 과·동별로 돌아가면서 공익 요원들을 불러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 청취도 하고 출·퇴근 시간 복무점검도 2회씩 하고 있습니다.

공익 요원들의 불친절로 인해 민원이 접수된 사례가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우리 구에는 아직 없습니다.

한 건도 없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예.

그와 관련해서 바로 증인이 증언하려고 했던 부분, 일반 공무원들의 친절 서비스 교육 실태는 어떻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우리 구는 대민 친절 1등 구 만들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나 타 시·군과 다르게 공직자 1인 10시간 이상 친절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전화 친절도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도가 낮은 사람은 또 10시간씩 보충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친절 서비스 행정과 관련해서 불만족하다는 지적이나 민원 접수 사례가 몇 건이나 되나요?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상반기에 보니까 전화나 인터넷으로 한두 건, 많지는 않았습니다.

처리는 어떻게 하죠? 지금 증언했던 대로 특별교육을 10시간 더 시키는 것으로 하나요?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민원인에게 죄송하다는 편지를 띄워드리고 우리가 상반기에 교육을 5일 실시했습니다. 그 때 10시간씩 같이 보충으로 시킵니다.

전반적으로 공직사회가 친절과 서비스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표정이라든가, 이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체크리스트가 있겠지만 아직도 불만족스러운 부분에 대한 사례를 간간이 듣곤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모두에서 지적했듯이 친절 서비스 분야는 우리 수원시 전체 공직사회 위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친절 서비스 교육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면전에 대고 불친절하다든가 불만족하다는 표현은 잘 하기 어렵거든요. 마음으로부터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친절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관리나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강장봉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시죠?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예.

부동산 거래 질서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건전하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모두가 다 감독기관의 꾸준한 지도와 홍보, 교육의 결과로도 보아지고 또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직업의식을 실천한 결과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옛 관행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준법정신이 해이된 일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에 역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개수수료 과다 요구라든가 가짜 계약서, 다운 계약서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허위 신고죠. 그리고 떴다방식 중개 거래 등 이런 일 등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꾸준히 앞으로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예.

그리고 정부에서 여러 각도로 부동산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8. 31 부동산 대책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익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내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지적한 대로 거래 계약서를 가짜로 신고하는 바람에 취득세, 등록세, 국세인 양도소득세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2007년도 1월부터는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해서 소위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하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예.

그래서 시민들, 특히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도 과거의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그런 피해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도나 감독보다는 홍보를 통해서 제대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장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차긍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위원입니다. 조금 중복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증인께서는 장안구 행정 서비스의 친절 만족도가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지금 자료 준비를 안 해 왔는데, 우리 구에서 시에서는 안 한 고객 만족도 조사를 자체적으로 7월에 한 번 해 봤습니다. 대학생 7명을 데리고 17일간 조사했습니다. 방문 민원에 대해서는 출구조사를 했고 또 3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전화 조사를 통해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때 보니까 만족 이상이 98%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불만족이 1.2%인가, 그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런 유형의 질문을 다른 구에서도 해 봤는데 일부 구에서는 주민들 불편한 민원이 없었다는 말씀을 하신 데도 있었어요. 그래도 다만 몇 %라도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유형을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지만 포괄적인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개선이 되기를 바라를 의미에서 이런 감사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2006년 한 해 동안 불편한 민원을 호소해 온 분들의 유형으로는 어떤 유형들이 있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우리 종합민원과에서는 민원을 접수해서 법률상 해당 과로 이송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악은 제가 못 했습니다.

만약 현재 잘 하고 있다 하더라도 더 나은 행정편의를 위해서 내년에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이 무엇이지 체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시고 그것이 어느 일정한 주기가 되면 자체적으로 파악, 분석해서 보다 나은 질 높은 민원 행정을 위해서 다음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때마침 12월이니까 1년 동안 어떤 유형들이 있었는지 자체적으로 분석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 진일보 할 수 있는 개선안을 한 번 마련하셔서 나중에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저희가 고객 만족도 조사를 7월에 한 번 하고 또 12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 과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하고 분석해서 개선안이 준비가 되면 한 번 본 위원에게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인에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 본 위원장에게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청소과 소관이 되겠는데 송정 초등학교 담 밖 노송지대에 쓰레기 등이 치워지지 않고 마냥 버려져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일부러 그 쪽으로 들러왔는데 종이와 쓰레기가 무더기로 있더라고요. 바로 송정 초등학교 담 밖으로 빙 돌아가면서. 그것, 해결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수현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완 건축과장님은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기완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입니다. 건축허가 접수 건이 금년에 몇 건이나 되었나요?

건축과장 남기완 : 71건이 됩니다.

그 중에 실제로 착공된 것은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남기완 : 경기가 좀 안 좋아서 허가만 내 놓고 17건 정도만 착공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허가 기간 넘기고 취소되고 그랬나요?

건축과장 남기완 : 올해 허가 나간 것은 71건이고 그 중에서 착공한 것이 17건, 나머지는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무원들은 건축현장에 안 나가도록 되어 있죠?

건축과장 남기완 : 가급적 현장에 나가지 말라고 법이 개정되어서, 인도나 차도의 적치물 등은 저희가 돌아다니다가 바로 시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와 관련해서, 접수가 된 건축행위에 따른 현장에서의 공사장 민원이 접수된 것은 몇 건이나 되나요?

건축과장 남기완 : 저희가 건축 공사장에 따라서 4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42건요?

건축과장 남기완 : 예.

타 구에 비해서 접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네요?

건축과장 남기완 : 전화나 인터넷으로 민원 들어온 것은 16건이고 저희가 42건을 정비했습니다.

크게 구분한다면 어떤 사례가 많죠?

건축과장 남기완 : 인도나 차도를 막아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것, 대개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음·분진도 있습니다. 이웃간 관계가 있으니까 소음과 분진이 좀 있습니다.

대부분 조치는 어떻게 하고 되죠?

건축과장 남기완 :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도로점용허가를 맡은 거면 주변 정리를 해서 쓰시라고 하고 도로 점용을 더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는데 그래도 안 하면 저희가 추가로 도로점용료를 더 부과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점용비용을 더 받고,

건축과장 남기완 : 예, 그런 것이 한 3건 있습니다.

나머지 통행에 불편을 준 것은 시정이 다 된 사항들인가요?

건축과장 남기완 : 예.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지금 보면 타 구보다 굉장히 많은 숫자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지는 않지만 아까 증언했던 대로 점검을 잘 하셔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기완 :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외 광고물 연간 정비 건수는 어느 정도나 하고 계세요?

건축과장 남기완 : 연간 옥외 광고물 정비 건수는 37만 9,952건입니다. 그 중에 현수막이 9,539건이고 입간판이 288건, 지류벽보 16만 4,567건, 전단이 24만 548건, 이동 깃발들이 1,010건입니다.

이 전단 같은 경우는 바닥에 뿌려지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남기완 : 뿌려지는 것도 있고, 차에 꽂았던 것이 땅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불법 옥외 광고물 설치로 인한 과태료 징수 건수나 현황이 어디 나와 있나요?

건축과장 남기완 : 저희가 금년도에는 8건에 872만 5,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서 2건은 징수를 못 했습니다. 그 사유는 재산조회를 했더니 무재산이어서, 저희가 볼 때는 일명 바지사장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건은 징수를 못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징수를 했습니다.

나이트클럽입니까?

건축과장 남기완 : 킴스클럽하고 파워패션 아울렛이라고 있습니다.

킴스클럽이 바지사장을 세울 수가 있어요?

건축과장 남기완 : 킴스클럽이 E-랜드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 사이에 그런 것 같습니다.

끝까지 추적하셔서 받으세요, 개인도 아니고.

건축과장 남기완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위원입니다. 44쪽, 장기 불법 건축물과 시설물 현황을 보시면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다 그 당시에 발생된 1년분을 얘기하는 거죠?

건축과장 남기완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04년도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켰으면 그 다음에는 징수를 한 것인지 미징수를 한 것인지, 또 복구한 것인지에 대한 조치 결과가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지금 다 복구되는 징수를 한 것인가요?

건축과장 남기완 : 조금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2004년도 것은 2003년도에 발생이 되어서 2004년도 3, 4월～6월까지 조사를 해서 시정조치한 후 안 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물린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2004년도 이행강제금이 납부가 안 된 건가요?

건축과장 남기완 : 저희가 20건을 부과해서 12건은 2004년도에 징수했고 2005년도에는 46건 중에서 34건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면 12건이 미징수이고요?

건축과장 남기완 : 징수 내역이고 2004년도는 지금 8건이 미납입니다.

8건이 미납이면, 징수했다는 것은 복구가 안 되고 그 다음에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사항인거죠? 1년에 한 번이니까.

건축과장 남기완 : 예.

그런데 왜 여기는 동일하게 안 나와 있고, 2005년도 발생 현황에 안 나와 있네요? 10건이 미징수 되어 있으면 2005년도에도 그것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건축과장 남기완 : 10건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2004년도 발생 현황에서 10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징수하셨고 나머지 10건은 어떻게 된 건가요?

건축과장 남기완 : 저희가 2004년도 20건 중에서 20건에 대해 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12건은 징수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건은요?

건축과장 남기완 : 8건은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건가요?

건축과장 남기완 :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해서 100% 채권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3년이 된 거죠?

건축과장 남기완 : 예.

그러면 장기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따로 관리에 들어가는 대안이나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어떤 건가요?

건축과장 남기완 :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92년 6월 1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그 이전에는 과태료를 한 번만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법이 개정된 사유가 무허가도 국가의 자산이라고 해서 무허가 지은 사람이 이행할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을 물리라는 취지입니다.

유효기간은 1년이죠?

건축과장 남기완 : 1년에 2회 이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 징수가 12건이 됐다고 하셨죠?

건축과장 남기완 : 예.

그렇다면 2005년도에도 복구는 안 되고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가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남기완 : 예, 맞습니다.

2004년도 발생현황에서 징수했던 사람도 다시 2005년도에 발생이 되는데 그것은 왜 기록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누락된 건가요?

건축과장 남기완 : 2004년도에 12건을 징수하고 8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건축과장 남기완 : 그런데 2005년도에 또 나온 것은 매년마다 항측 조사를 해서 추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그러면 20건에 대한 것이 46건에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닌가요?

건축과장 남기완 : 아닙니다.

아니죠?

건축과장 남기완 : 예.

그러면 따로 발생현황 대상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남기완 :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이 안 나와 있어서, 그러면 빠진 거죠?

건축과장 남기완 :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2004년도 것을 포함해서 2005년도에 또 기재가 되어야 하고 누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2004년도에 냈다 하더라도 해마다 그 자격이 발생되니까 복구가 안 되었다면 소멸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남기완 : 예.

그렇다면 여기에도 표시가 되어야 하고 또 2006년도에도 계속 그 불법 건축물이 있다면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지금 동일인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징수가 다 되고 복구가 다 된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죠?

건축과장 남기완 : 예, 저희가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다시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건축과장 남기완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 위원입니다. 먼저 장안구청이 자료 준비나 징수 프로테이지나 이런 것을 볼 때 다른 구에 비해서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남기완 :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요, 43쪽 옥외 광고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지금 과태료 부과된 프로테이지로 보면 받은 것이 63.70%, 미수납 된 것이 36.30%거든요?

건축과장 남기완 : 예.

이래도 4개 구청에서 징수를 제일 많이 하셨어요.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이번에 도로과에서 도로 입간판 조례를 상정해서 얼마 전에 통과시켰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나요?

건축과장 남기완 :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제가 도로과장에게 물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도로 입간판에 대한 징수가 밀렸을 때 과연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교회다, 학교다, 이렇게 해서 괜히 조례만 강화시켜 만들어놓고 징수를 못 한다고 하면 준법정신의 원칙이 깨어지는 것이니까 확실하게 징수를 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고 했더니 확실하게 각오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조례가 내려와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증인께서 확실하게 미수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남기완 :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 입간판이나 에어지주에 대해서 최근에 단속을 하신 적이 있나요? 언제쯤 하셨어요?

건축과장 남기완 : 영화동에 대해서는 한 3주 전 아침 6시에 전 직원이 나와서 차 4대분을 실어왔습니다. 지하실에 지금 보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장동은 지난주 수요일 전 직원이, 심지어는 여직원도 다 나왔습니다. 멀리 사는 사람은 친척집에서 자고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단속해 보시니까 어때요? 한 번 회수한 것이 다음에 또 회수됩니까?

건축과장 남기완 : 저희가 회수한 것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회수한 것은 돌려주지 않는데 그 상가에서 다음에 또 똑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느냐, 이거예요. 또 에어지주 세워놓고 입간판을 또 제작해서 내 놓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남기완 : 저희가 파장동과 영화동, 두 번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이것은 틀림없이 해야 되는 일이고 강력하게 시행해야 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과 아울러서 충분한 계도를 통해서 사전에 미리 시민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남기완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도로 입간판이나 에어지주 단속, 광고 전단지라든가 간판에 대한 것은 일괄적으로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남기완 : 용역을 위탁 경영했는데 8월 17일자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익요원들과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이 지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 사람을 다른 계에서 위치 변경으로 보강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8월 17일 용역 계약이 끝났는데 재계약이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남기완 :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경으로 세워진다고 했는데 잘 안 되었습니다. 4개 구청이 다 똑 같은 조건입니다.

증인들께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남기완 : 내년에는 9,000만원을 올려서 심사만 남았습니다.

이 용역에 대해서도 보면 각 구가 조금 금액이 다르거든요. 장안구 용역비가 9,000만원이면 다른 데 비해서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용역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건축과장 남기완 : 저희가 용역을 입찰 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수상황이라,

그런 입찰이 아니라 각 구에서 용역준 것은 알고 있으시죠?

건축과장 남기완 : 예.

팔달구가 거의 2억 7,000정도 용역을 주고 있는데 장안구청은 9,00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서 그 용역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건축과장 남기완 : 제가 알기로는 4개 구청이 일괄적으로 전부 9,000만원씩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세우게 되어 있었는지 안 선 것이고, 그래서 4개 구가 9,000만원씩 전부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줄 때 가능하면 성과급이랄까, 단속이야 충분히 되겠지만 광고 전단지 등 과태료를 물린 것에 10%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준다든가 하는 제도를 도입하셔서 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생각은 있으신지, 법상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남기완 : 지금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법을 검토해서 그런 사항으로 줄 수 있다고 하면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 차제에 답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간판 정비, 사실 무질서하게 건물에 붙어 있어서 도시 경관을 해치고 있는 것은 맞잖아요?

건축과장 남기완 : 예.

보면 오늘 가서 당장 떼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앞으로 6개월 있다 한다든가 1년 후에 하겠다든가, 언제가 지나면 안 된다든가 해서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충분히 계도를 한 다음에는 강력한 원칙대로 이 법을 집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는 이 점을 명심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남기완 : 예.

그리고 건축 민원 관련해서 도로 허가 점용, 보통 20～30만원씩 받고 허가를 내 주죠?

건축과장 남기완 : 예.

그러면 허가 면적 외에 주민 통행의 불편을 초래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을 처리한 내역이 있죠? 그 때는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남기완 : 저희가 자체적으로 순찰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진정이나 인터넷, 전화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당직 근무 때로 전화 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현장을 나가서 도로 점용료 부과한 부분 외에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구두로 일단 지시를 하고 그 다음 날 나가서 시정이 안 되면 새로운 건에 대해서 추가로 도로 점용료 부과를 하고 또 소음이나 분진 같은 민원에 대해서는 옆집에 피해를 주는 거니까 되도록 이면 공사 시간이라든지, 아침 일찍 하는 것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 진정인에게도 충분히 설득을 드려서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도로 점용 민원으로 인해서 건설과에 행정조치를 요구한 내역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남기완 : 건축 허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권선구에서는 건설과에 의뢰해서 행정조치를 한다고 답변을 하셔서,

건축과장 남기완 : 큰 경우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다 조치하고 있습니다.

증인이나 공직자들께서 행정편의나 공사편의보다는, 행정의 최우선 목표도 주민 불편 해소이고 또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공사장 관리·감독도 그런 면에서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남기완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지 위에 컨테이너라든가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남기완 : 가설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이 도래되어서 117건은 연장해 줬고 만료된 곳 7건이 연장을 안 해서 계고가 나가 있습니다.

제가 증인에게 질문을 잘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대지 위에 불법 컨테이너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과 소관이고 도로 위에 컨테이너가 있을 때는 건설과 소관이라는,

건축과장 남기완 : 수원시 무허가 관리 지침에 보면, 컨테이너가 공원에 있다고 해서 저희가 다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재산 관리부서에서, 만약 회계과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데 컨테이너가 있다면 1차적으로는 회계과에서 조치를 하고,

그러면 현재 도로상이나 대지상,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자율방범초소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어디 소관이죠?

건축과장 남기완 : 대지 내에 있다고 하면 저희 소관입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이 아닌 대지 내 그러한 시설, 건축과 소관인 대지 내에 그러한 시설물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율방범대나 해병전우회 등등,

건축과장 남기완 : 만석공원 앞에 하나 있는 것으로,

만석공원 앞에 하나 있는 것은 뭐죠?

건축과장 남기완 : 자율방범대 같습니다.

그것은 대지 위에 있어서 건축과 소관인가요?

건축과장 남기완 : 제가 정확히 지목을 조사한 것은 없고 그 쪽에 있는 것은 제가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말하자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관변단체라고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관리는 현재 건축과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네요?

건축과장 남기완 : 한 번 조사를 해 봐서 저희 조치사항이 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사항보다도 대안으로서, 이따가 건설과 할 때 다시 한 번 얘기하겠지만 사실 주민들이 그러한 시설물을 보는 시각은 곱지 않거든요.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면 정정당당하고 떳떳하게 임대료를 보조해 주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향후 단시간이 아닌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동안 임대료를 점차적으로 보조해주면서, 또 1년마다 10%씩 줄여나가면서 자생력을 키운다든가 그러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두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증인에게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나머지는 건설과 할 때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증인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기완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위원입니다. 증인에 대한 질문에 앞서 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청장님은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구정을 펼치고 계십니다. 구정 목표로「풍요로운 장안」이라는 문구를 봤습니다. 그리고 모 행사장에서 보니까 친절 제일주의 행정을 표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안구의 특징을 보면 신도시와 구도심의 비율, 면적상으로 봤을 때는 구도심이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인구나 세대수는 공동주택으로 인해서 신도시에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안구에는 그린벨트와 녹지지역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세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교산은 수원의 허파라고 하는데 행정구역상 장안구청에 속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관, 어떤 방법으로 관리 보존을 할 것인지에 대한 효율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파장동 일대가 지금 개발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대부분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로 되어 있는데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청장님 입장에서 앞으로 풍요로운 장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개발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만석공원, 만석공원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장안구 뿐만 아니라 수원시민 체육공원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데 여기 가서 보면 답답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두 번째는 그 주변에 20m 이상의 넓은 도로가 있습니다. 이 쪽으로 가족 나들이를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이 분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광교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교산은 현재로서는 불조심 요원 60명을 보유하고 있고 또 광교산 지킴이가 발족되어서 광교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광교산에 자연적인 꽃을 갖다 심는다든가 해서 관리하고, 광교 주민들이 거기 주차 관계나 여러 가지를 지금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연무동사무소와 관련부서가 1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광교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시청 녹지공원과입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세부사항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장동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에 대해서는 노송지대가 역사적인 미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고층을 짓는 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경직물이 있어서 민원 발생이 되고 있는데 요즘은 선경화학에서 생산하는 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줄었고, 또 선경화학에서 이전을 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 파장동이 아파트 지역으로 금명간 발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농 관계와 역사적인 시설물 등을 잘 조화시켜서 그렇게 발전시킬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석공원에 대해서는 관리부서가 거기도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면 주차장이나 청소관계,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항시 가족이 나와서 깨끗한 환경에서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축구장 같은 시설물을 봐도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갑니다. 해서 쓰레기 문제를 포함한 위생적인 부분, 주차로 인해 교통이 혼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광교산의 관리적인 문제는 본 위원이 봤을 때 관에서 제도적인 틀 속에서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획과 홍보를 통해 전 구민, 수원시민이 지킴이 활동을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장동 개발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사업 목표를 위해 난개발이 많이 자행되고 있는 실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구를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도시계획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방향과 성격에 맞는 사업을 인·허가 부서에서는 최대한 확인 또는 지원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해해 순서를 정해서 기반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만석공원에 대해서는 주차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연구해야 되고 특히 동남쪽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사면을 둘러싸고 있는 도로 중에서 동남쪽 도로로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접근이 됩니다. 이 도로에 대해 전국적으로 잘 되는 있는 도시라든지 문화의 거리를 벤치마킹해서, 일례를 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차 없는 거리를 일정구간 실시한다든지 또 차량이 다니더라도 안전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기술적으로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서 보완해야 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청에서 그 동안 많은 경험을 통해서 활동해 오셨고 구에서 지금 건축과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우선 많은 민원인들 중에 우리가 건축행정에 관한 민원 접수가 되면 법적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보다 우리 시민이나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업무처리를 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기간을 넘길 때도 있는데 사실 일찍 나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거의 임박해서 나가든지 이렇게 하는데 증인께 제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안구에서 1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질 못 했습니다. 그런데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보통 서류가 들어오면 협의를 돌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남기완 : 예.

그 협의 도는 기간동안 타 부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또 행정 책임도 없기 때문에 사실 굳이 확인할 책임까지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중간 확인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남기완 : 저희가 협의를 했을 때 한 이틀 정도가 지나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서 빨리 좀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도 검토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이해를 하지만 적은 경우에는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직도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특히 인·허가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권위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해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건축과장 남기완 : 예.

그런 사항들을 파악해서 만약 지연되는 사유가 건축주나 사업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그 쪽에 연락처가 있으니까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점이 미비하고 불충분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고 해 주면 상당히 친절한, 구청장님이 표방하는 주민 편의행정이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에 건축제한을 하고 있는데 우선 일정규모 이상의 개축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남기완 :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그린벨트 쪽에 누가 개축을 하려고 할 때 어떤 경우에는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도 입장이 도와주는 행정이라는 마인드보다는 규제를 하기 위한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서 초법적으로는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해 줘서도 안 되고. 그렇지만 만약에 도와주는 행정의 마인드를 가진다고 하면 제가 볼 때 한 달 걸릴 일이 보름이면 결과를 알려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장안구에서도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그 동안 지내왔던 그런 행정의 가장 문제점이 어디에 있고 앞으로의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해 어떤 방법으로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남기완 : 그린벨트는 저희 건축법에는 큰 검토사항이나 문제가 없습니다. 하루 정도면 검토가 될 수 있는데 도로 확보가 안 되어서 도로지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와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축 같은 경우에는 전 같은 경우 자기 대지라도 형질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 형질변경은 시청 도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지연이 되고 있지, 저희 과에서는 크게 지연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답변이 없으면 공문 독촉이나 전화 독촉도 하고 저희가 실무자를 통해 다시 방문해서 최대한으로 빨리 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건축행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도 청 내 협의부서에 관한 문제는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타 부서와 협력을 해서 다 그런 것이 해결되었을 때 결과가 나오는데 자치구도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의 한 구인데 서로 협조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지연되고 있는 사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봐야 하는 관계 법령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타 부서의 일이라고 해도 서로 협력 관계로 빨리빨리 확인이 되어서 결과를 내 줄 수 있는 통합의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의 통합이 아니라 업무의 통합이 될 수 있는,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조 관계 속에서 업무가 통합이 되어서 신속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기완 : 예.

그리고 아까 김효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간판에 대한 문제, 이것은 본청 건축과와 기 협의를 했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판의 설치 기준마련을 조속히 하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마련되는 안을 가지고, 구에서 지금 단속 부서가 있으니까 그렇게 관리를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남기완 :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격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기완 :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긍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할 게 있는데, 아까 옥외 광고물 처리 결과에서 현수막을 9,000여건 정비하셨다고 증언하셨죠?

건축과장 남기완 : 예.

그러면 결국 현수막 걸이대가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남기완 : 현수막 걸이대가 장안구에는 2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은 저희도 느끼고 있는데 그것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아파트 앞을 가린다든지 아니면 상가를 가린다든지 이런 시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시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한 걸이대에 게시할 수 있는 것이 몇 개나 되죠?

건축과장 남기완 : 보통 7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29개라고 하셨죠?

건축과장 남기완 : 예.

그러면 10개를 잡아도 290개 정도만 할 수 있을 텐데 대비해서 금년에 9,000건을 단속하셨다면 작년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매년 거의 비슷한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현수막 걸이대가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인데,

건축과장 남기완 : 저희도 부족한 것을 느끼는데 광고물 관련법에 보면 15일까지 부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물 협회에 7일만 부착해서 빨리 순환이 될 수 있게끔,

날짜를 줄여서 교환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남기완 : 예. 15일 걸면 날짜가 길어지니까 7일만 걸고 다른 것으로 교환하게끔 해서 빨리 순환시키고 있습니다.

290건대 9,000건, 7,000건, 이렇게 나가면 수요의 입장도 한 번 판단해 보셔서 어떤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남기완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인,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남기완 : 예.

여기 보니까 건축공사 현장 점검을 많이 하셨는데 평상시 4차선 도로 같으면 차가 많이 다닌다고 할 수 있죠?

건축과장 남기완 : 예.

그런데 도로 점용허가는 인도만 허가해 놓고 1차선을 점령해서, 아침 러시아워 때 도로를 막아놓고 공사하는 현장이 많거든요? 여기 보니까 점검해서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런 것은 철저히 단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안구의 민원이 본 위원에게 3건이 들어왔습니다. 한 번도 적발 못 했죠? 어차피 그 당시에 민원을 받고 현장에 가 보니까 벌써 레미콘을 치고 말았어요. 다 쳐서 이미 막았던 흔적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것은 도로 점용허가를 해 줄 때, 어차피 그 사람이 거기서 공사를 하려면 도로에서 레미콘을 치든가 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남기완 : 예.

그러면 시간대를 잘 고려해서 치라고 계도를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남기완 :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종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먼저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도로 점용허가 및 불법 점용 현황에 대해서 좀 보겠는데, 일반적인 것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장안구 재래시장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철우 : 파장, 정자, 연무,

예, 됐습니다. 그 재래시장에서 도로 점용허가 득한 건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철우 : 재래시장은 아직 점용허가로 해 준 것은 없고 실제 도로를 조금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소방도로의 역할도 못할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몇 군데 확인해 봤는데 특히 파장동 같은 경우 무슨 농협유통인가 하는 그 앞에 보면 실제로 차가 한 대 지나가기도 어려운 상황,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실제 도로폭의 반밖에 안 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소방도로 확보 차원에서 특히 재래시장 같은 경우, 일반 도로 점용은 부득이한 공사 부분이 있으니까 이 자료로 대신하고 시장에 대한 이 점용은 불법 아닙니까, 그죠?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실제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철우 : 시장에 대한 것은 사실 점용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요,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건설과장 김철우 : 그래서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장이 취약 지역입니다. 매일 오전과 오후로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단속하고 빠지면 또 내놓게 되는 이런 경우가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소방도로든 일반 차량의 흐름을 위해 다른 골목으로 유도해서, 일정도로를 규칙으로 정할 수는 없겠지만 차라리 양성화해 주는 방향에서 전체적으로 제도화해 주시든가 이러면 철저한 단속을 하든가 조치를 해 주셔야지, 실제적으로 사고 접수가 안 되어서 그렇지 그로 인한 접촉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을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해 민원 접수가 전혀 없었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철우 : 정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고, 실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파장동에 저희가 스쿨 존을 만들면서, 보도까지 만들어서 사실상 노점상도 정비를 하고 차량이라든가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시에 있을 때 스쿨 존을 만들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황색선이 있어서 가드라인으로 거기까지만 인정을 해 주겠다고, 정식적으로 점용허가 해 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묵시적인 겁니다.

네.

건설과장 김철우 : 이만큼만 나오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사실상 그것이 우리가 효과를 못 봤습니다. 공청회까지 했는데도 그 쪽에서만 오시고 학교 쪽이나 학부모님들은 참석을 많이 안 해 주셔서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못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쪽은 생계 부분이고 사실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특수성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철우 :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양면적인 부분은 있지만 양쪽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공통의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니까 한 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철우 :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본 위원이 시청 도시계획국 감사 시에도 지적했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한 번 같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봤는데 현황을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률이 10.4%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철우 : 네, 그렇습니다.

장안구 관내 도시계획도로 654개 노선 중에 578개, 125.4㎞가 개설이 되었다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직 76개의 14.6㎞가 미개설되어 있습니다. 대책이 있으신가요? 이것도 바로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철우 :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문제인데 저희들이 원래 도시계획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2008년도까지 되어 있고 2단계가 2009년 이후로 되어 있는데 1단계 사업 17개 중에서 6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거나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내년도 집행예산으로 신청한 것이 있어요?

건설과장 김철우 :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8건을 신청했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2009년 이후에 12.9㎞가 개설 예정인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건설과장 김철우 : 연차별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특이한 것을 본 위원이 하나 발견했는데 지난 3년간 사업 내역을 보면 231건이 접수되어서 불가 64건, 포기 72건인데 포기된 것 중에서 가족들이 협의가 안 되었다는 사항이 뭡니까?

건설과장 김철우 : 쉽게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보조도 해 주고 하니까 주차장을 하고 싶은데 아들이 반대한다든가 아니면 아들은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반대한다든가 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가족의 반대에 부딪혀서 시설을 포기한 사례가 전체의 31%를 차지하고 있어요. 증인이 생각할 때 홍보 부족인가요? 사실 이 정도면 실효성으로 볼 때,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점을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한 성과는 몇 %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철우 : 취지는 참 좋은데,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랬을 때의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선뜻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워낙 주차난이 심하고 보조도 해 주고 하니까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기가 많은데, 그 분들에게는 홍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은 충분히 인지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서로 의견이 안 맞는다든가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관계로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강요를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적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95건만 진행이 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었는데 신청이 더 들어와 있는 건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철우 : 올해 하고 있는 것이 지금 33건입니다. 그 중에서 20건은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보조금 지급이 안 된 것이고 13건은 완료가 되어서 보조금이 집행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위원입니다. 69쪽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에서, 2005년도보다 단속 실적은 굉장히 많은데 미징수한 부분 때문에 과태료 징수율이 38%이고 2005년도 대비했을 때는 10%나 다운이 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김철우 : 다시 한 번만,

과태료 부과 징수율의 차이가 2005년도보다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김철우 : 2006년도 것은 자료 작성일을 10월 30일 기준으로 뽑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까지 예상했을 때 2005년도와 2006년도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철우 : 2005년도 것이 조금 덜 징수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뭔가요?

건설과장 김철우 :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과태료이다 보니까 실제로 단속을 당하신 분들의 납부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저희들이 차량 압류를 해 놓고 있어서 차량을 이전한다든가 아니면 폐차를 할 때 주로 과태료를 납입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그러면 단속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단속 방법에 잘못이 있어서 과태료 징수율이 낮아진 것은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철우 : 단속에 불만도 있겠지만 불만보다는 가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붙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일반 지방세도 아니다 보니까 빨리 기간 내에 낸다든가 하는 그런 관념이 사실상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징수율이 낮아질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철우 : 더 낮아진다고 보진 않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분기별로 통합고지서를 발송해 드리고,

통합고지서는 어떤 것과 통합된 고지서죠?

건설과장 김철우 : 예를 들면 A라는 시민이 두 번의 단속이 되었다면 두 번을 같이 묶어서 언제 과태료 얼마, 언제 것 얼마라고 해서 이것을 언제까지 납부해 주십사 해서, 본인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통합고지서도 보내드리고 또 자동차 원부를 압류시켜놓았기 때문에 새 차를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대·폐차를 할 때 꼭 내고 가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전 시나 이럴 때 채권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통합고지서는 언제부터 발부할 예정인가요?

건설과장 김철우 :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견 진술 과태료 미부과 내역에 보면, 의견 진술 건수가 이의신청 건수잖아요? 지금 2005년과 2006년을 대비했을 때, 아직 금년이 다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의신청 건수가 훨씬 많죠?

건설과장 김철우 : 예.

그 이의신청 건수는 어떤 내역인가요? 특히 기타 항목이 많은데.

건설과장 김철우 : 기타는 공무상 수행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공사차량이나 화물을 적재하기 위해서 일시 주차하는 경우, 또 공익사업이 있습니다. 전기나 전화, 도시가스, 세콤 등,

그것은 눈으로 식별이 가능한데도 단속을 했나요?

건설과장 김철우 : 물론 가스 같은 것은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표시가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사람이 없을 때 단속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단속이 있었다면 그 쪽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 않나요? 완전히 100% 미부과 한다는 것은 이 쪽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철우 : 표시를 하면 좋은데 법적이나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서를 받아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만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타나 장애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증빙 서류도 남지 않고 확인도 가능하지 않을 텐데, 여기에 대해 나중에 다른 민원이 발생될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건설과장 김철우 :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애나 응급차량, 고장차량도 다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 고장 나서 수리를 했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주변 카센터에서 수리한 것은 대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수원에서 저희들이 스티커 발부를 했는데 경미한 사항을 가지고 서울, 성남이나 안산에서 고쳤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아는 사람에게 거짓말시키는 경우가 되니까 추적 확인해서 부과를 시킵니다.

과태료 부과가 6만원에서 최고 9만원까지 인가요?

건설과장 김철우 : 그렇지 않습니다. 승용차는 4만원이고 승합차는,

그러면 그 작은 금액으로 법원 이송이 됐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도 지금 3배나 늘어나 있는데.

건설과장 김철우 :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열흘 이내에 이의신청 기간을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은 여기 보신 것과 같이 미부과 처리를 해 드리고, 타당성이 없는 것들은 저희들이 부과 통보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부과통보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는 모아서 다시 저희들이 처리를 하지 않고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법원으로 이송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 소관에서 떠나고 법원으로 이송이 되어서 약식재판을 받습니다.

주·정차 단속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철우 : 단속하는 것은 주로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고 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체되는 곳에 대해서는 주·정차 단속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롯데마트나 천천지구 쪽은 8시 50분～10시까지 한꺼번에 와서 떼고 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도 없어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는 탄력적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여기에 대한 개선의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자 중심지구와 함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철우 :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일시적으로 차가 없다 해서 주·정차 단속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간선도로라든가 보조 간선도로라고 하더라도 노선버스가 다닌다든가 밀집지역 같은 데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쪽은 8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소통에 장애는 없으니까 가능하면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하셔서 그 시간대는, 단속도 어차피 시민을 위한 봉사잖아요. 그렇다면 개선할 여지가 있지 않나 싶은 증인의 생각은 어떠신지?

건설과장 김철우 : 저희들이 실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시에 장안구 관내 전체 지역을 한 번에 커버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 단속은 단속차량 2개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지역에 갈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지역은 좀 비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지나가면 또 불법 주차가 계속되는 상황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징수율도 좀 높이고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불응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단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정확한 단속이 목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철우 : 알겠습니다.

이희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차긍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수고 많으십니다. 장안구의 지역적 특성으로 볼 때 도로문제, 주차문제, 교통문제 등 너무 많은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아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본 위원이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우리 현안 사항 몇 가지 해결할 부분도 있고 권고할 부분도 있어서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69쪽, 불법 주·정차 단속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과태료 미부과 내역에서 미부과 비율이 45～50%가 되거든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장에서 자기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고 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전부 행정을 맡고 있는 부분에 대한 원망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의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철우 : 저희들이 주·정차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은 일단 차주가 사실상 차를 떠나 있는 상태, 주차가 되어서 교통방해가 되는 경우가 생겨서 하는 것인데 이 분들에게 막상 현장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면 그 현장 한 군데서 시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지금 현재 있는 2개조, 물론 더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2개조가 커버해서 그 현장해서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건설과장 김철우 : 예.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주차가 되었는데 차주가 운전석에 있을 때는 한 번 예고를 하겠죠. 그런데 최소한 그 분들은 원거리가 아니고 그 인근 현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경고음이라도 줘서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면 되지 않겠어요?

건설과장 김철우 : 최초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작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차를 주차하지 말고 빼 달라는 예고 방송을 해 드렸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 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특별한 예고를 하지 않고 단속반원들이 순회를 하면서 바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에게도 어느 정도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 인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견진술에서 미부과 비율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74쪽, 보안등 민원 접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8건은 주로 내용이 어떤 거죠? 이 내용대로 처리결과를 보면 998건 접수해서 998건으로 100% 완벽하게 처리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된 내용이 뭡니까?

건설과장 김철우 : 주된 내용이 램프 교체와 안정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때그때 민원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앞서 가는 장안구라는 것에 걸 맞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77페이지, 밤밭 고가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가도로 하부 구간을 공원 비슷하게 설치해 놓고 보니까 이 관리가 도로과 소관도 아니고 녹지과 소관도 아니고 아주 어정쩡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 이것을 구에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건설과장 김철우 : 유지 관리는 녹지와 상관없이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경시설이 있죠?

건설과장 김철우 : 예.

수경시설이 있는데 하절기에는 계속 작동이 되니까 그 역할을 해서 주민들에게 아주 좋은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동절기에는 전혀 그런 구실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 번 현장 방문을 한다든지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너무 삭막해서, 하절기에는 그런 대로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동절기에는 물 흐르는 공간이 너무 삭막해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한 번 찾아봐 주시고요, 수목 관리에서 주 1회 물을 준다고 하셨는데 주 1회 물을 줄 수만 있으면 좋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해서 수목 관리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건설과장 김철우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9쪽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현황 및 향후계획, 도로 문제가 장안구에서 이렇게 심각하고 앞으로 개설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특히 파장동과 율전동에 집중적으로 미개설 도로가 많거든요. 물론 주변과의 연계성이나 개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있다는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시라는 것은 도로가 먼저 개설되고 나중에 주변 개발이 되어야 순서가 옳다고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미개설 된 도로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빨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철우 :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수관 문제인데 하수와 오수가 분리되지 않는 옛날 자연부락들이 있죠?

건설과장 김철우 : 예.

그런 데는 하수와 오수가 분리되지 않아서 악취문제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죠?

건설과장 김철우 : 예.

정말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철우 : 장기적으로는 사실상 분리식으로 가야 됩니다. 시에서 관거 정비사업 시행하는 것이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하수과에서 추진하는 것을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어느 일정 부분만 오·우수관을 분리한다 해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준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2년에 1회 이상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데 보통 경사고가 안 좋다든가 취약지구 같은 데는 현재 1년에 한 번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으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철우 : 알겠습니다.

강장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