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정 각 분야, 특히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건설교통국 주요시책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되고 새해에 구상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우리 도가 추구하는 “잘 사는 충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7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적용될 우리 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을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건설교통국 소관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1조8,605억원, 광역교통특별회계 307억원 등으로 연평균 3,794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94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5개년 투자내역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과 겸하여 보고 드리면 균형 있고 환경 친화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도시계획수립,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가로망 정비와 지역균형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개발 부서에 2,506억원, 효율적인 지적관리로 주민편익 행정구현을 위한 고객중심의 지적행정 구현, 새 주소 부여 및 활용기반 구축, 지적정보의 품질향상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지적 부서에 81억원, 생활민방위 실천 및 재난대응 안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생활 민방위 교육훈련 강화 및 시설장비 확충, 하천 정비 유지관리 및 댐 주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민방위안전관리 부서에 2,340억원, 재난피해 최소화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재난 예방, 재난관리 기금사업 등의 재난관리 부서에 891억원, 물류환경의 최적화 구현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과 경영개선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교통부서에 437억원,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과 효율적인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도로부서에 9,182억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 기업도시 건설 등을 추진하는 혁신기업도시 건설지원 부서에 2,398억원, 지방도 유지보수와 교량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건설종합본부에 776억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187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기간 중 건설교통국 소관의 광역교통특별회계 투자내역을 보고 드리면 대도시권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307억원을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투자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부서의 사업별 연도별 투자내역은 유인물 134페이지와 176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그리고 19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부터 2010년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은 과거 1년간의 투자 내용을 토대로 향후 4년간의 지방재정수요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연도별 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한정된 재원이지만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2010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 975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안은 지난해보다 38.8%가 감소된 68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감소 중요사유를 보면 댐주변 지역 정비사업의 부담금 62억3,0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16억6,000만원과 하천사용료, 토목시험 수수료 수입 등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계상액은 모두 16억600만원으로 건설종합본부 구내식당 임대료 수입 140만원과 도로와 하천사용료 수입 14억700만원, 증지수입 등 수수료수입 1억9,700만원 등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계상액은 52억6,600만원으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필요한 부담금이 29억8,700만원, 잡수입이 22억2,8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5,100만원 등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78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545억3,100만원인데 사업별 주요 보조내용을 살펴보면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13억3,4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비 52억1,400만원, 교통사고 위험도로 등 교통환경에 필요한 개선사업비 71억2,000만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비 343억8,000만원, 오창 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비 50억5,000만원 등을 비롯한 모두 19개 사업입니다. 980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869억9,700만원으로 소도읍 육성사업비 40억원, 개발촉진지구 지원비 129억2,400만원, 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비 58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및 주민지원사업비 18억1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145억600만원, 하도준설비 67억4,4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90억5,400만원,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비 321억6,800만원 등입니다. 983페이지 국내차입금 분야로 지방도 정비사업과 관련한 지역개발기금 시·도 융자금 수입 250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87페이지입니다. 내년은 도정목표인 경제특별도 건설의 실질적 출발점이 되는 해로써 지역개발에 좀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내년 우리 국 소관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2,725억5,700만원보다 0.7% 증액된 2,744억5,7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개발 분야입니다. 지역개발 항의 경상예산 중 경상적 경비로 지난해보다 2,200만원이 늘어난 2억1,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운영비 5,900만원, 국내여비 6,000만원, 업무추진비 8,5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260만원과 옥외광고물 재해방제 봉사활동과 비교견학에 따른 민간 이전금 1,200만원 등입니다. 990페이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개발촉진지구와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에 필요한 경비 등 260억2,500만원을 중앙의 국고보조 지원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91페이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예산은 총 54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 캐릭터시설 유지보수비 500만원, 도계마을 육성사업비 10억원, 소규모도로 확·포장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주민숙원사업비 44억9,000만원, 레이저프린터와 직원 의자구입비 24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993페이지 지적관리 항입니다. 경상예산 중 경상적 경비는 8,5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5,400만원, 여비 3,000만원 등입니다. 경상예산 중 사업예산은 12억4,900만원으로 보조사업비 10억7,500만원, 자체사업비 1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내역은 일반운영비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홍보물 제작비 1,500만원, 지적불부합 정리사업비 4,0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 10억2,000만원 등입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은 지적측량 기준점 Network 구축사업비와 구 토지대장 전산화 사업비 1억6,400만원, 자산취득비 1,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997페이지 치수 및 재난관리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경상예산 중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로 1억7,500만원, 여비로 6,0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120억7,200만원, 종합상황 관제시스템 사업비 2억원, 자체사업은 자산취득비 660만원입니다. 이외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7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01페이지 재해대책 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지난해보다 36.4% 늘어난 407억원4,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242억9,300만원이고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 등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가 164억5,4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도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 5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1003페이지 하천관리 항입니다. 사업예산은 모두 5억원인데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004페이지 댐 주변 정비지역 항의 사업예산은 모두 보조사업 예산인데 52억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05페이지 건설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도로건설 항의 예산은 1,124억4,50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지방도 교통량조사 일시사역 인부 인건비 3,900만원, 일반운영비 2,600만원, 여비 3,900만원 등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787억400만원으로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비 352억9,800만원 외에 감리비 9억9,200만원, 시설부대비 8,00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 중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423억3,300만원인데,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4개소 343억8,000만원,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1개소 35억원,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 22개소 18억6,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5억9,4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0개소 19억9,900만원 등이 계상된 것입니다. 1010페이지, 도로건설과 관련한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비 336억4,800만원은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 용역비 5억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를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400만원, 지방도 정비 14개소 시설비 291억8,800만원,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비 2억원, 지방도 정비사업 감리비 7억2,000만원과 시설부대비 9,200만원, 연정-궁현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 등 11개소 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 29억원, 자산취득비 470만원 등이 계상된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13페이지입니다. 건설종합본부 관련 예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종합관리 중 경상예산 50억1,200만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인건비 41억7,200만원은 건설종합본부 소속 직원에 대한 기본급, 각종 수당, 급식비와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와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과 청원경찰 인건비 6,400만원, 도로보수 일용인부임 17억3,900만원 등입니다. 1021페이지, 경상적 경비로 계상한 8억3,900만원은 건설종합본부 운영과 관련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와 건설기계 유지비 등입니다. 이외에도 여비 1억1,100만원, 업무추진비 1,500만원, 직무수행경비 1억3,600만원, 일반보상금 4,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136억2,200만원 중 보조사업에 계상된 예산은 81억4,300만원인데 이는 오창과학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 77억3,200만원, 감리비 3억8,600만원, 시설부대비 2,400만원 등입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계상된 예산은 54억7,900만원으로 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구개발비 3억8,400만원, 오창과학단지 폐수처리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22억원, 시설비 및 부대비 27억7,900만원, 자산취득비 1억1,400만원 등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36페이지, 건설종합본부 충주지소와 관련한 예산은 모두 60억6,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경상예산이 16억5,800만원, 사업예산이 44억6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 13억7,700만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들 기본급과 수당 등이 3억7,200만원,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가 각각 2,400만원, 명절휴가비 3,400만원, 가계지원비 5,700만원, 연가보상비 1,900만원, 일용인부임 7억4,70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 1,500만원 등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운영비 1억9,900만원, 여비 2,30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직무수행경비 3,4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700만원, 기타 보상금 200만원 등입니다. 1048페이지 충주지소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22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교통사고 위험도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가 22억2,500만원이고 시설부대비가 1,4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는 21억6,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연구개발비 2억2,900만원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 19억3,500만원, 자산취득비 23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64페이지입니다. 혁신·기업도시건설과 관련한 예산 계상 내용은 모두 경상예산인데 일반운영비가 4,100만원, 여비가 3,300만원, 업무추진비가 1,300만원입니다. 설명서 1065페이지 교통관리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예산은 경상예산 8억9,700만원, 사업예산 74억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중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7,400만원, 여비 4,200만원, 업무추진비 2,500만원, 교통지도 단속 민간인 보상 등 일반보상금 500만원, 기타보상금 300만원 등입니다. 이외에 운수연수원 운영비 보조 등 민간경상보조금 7억5,000만원 등입니다. 교통행정 사업예산은 74억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보조사업은 저상버스 도입 보조를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7억5,0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연구개발비 1,500만원, 시외버스업계 재정지원을 위한 민간이전비 34억9,800만원, 시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과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등 자치단체등 이전비가 29억8,000만원, 오지 도서 공영버스 구입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가 1억6,600만원, 자산취득비 57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71페이지 민방위 관리 분야입니다. 민방위관리 항 중 경상예산은 2억2,9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1억4,700만원, 여비가 8,100만원입니다. 민방위관리 항 중 사업예산은 2억5,400만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이 1억6,100만원이고 자체사업이 9,200만원입니다. 사업별예산 계상 내용을 설명드리면 보조사업은 민방위 강사 수당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4,600만원,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500만원 등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노후 민방위 경보 단말장비 교체 시설비 3,000만원, 민방위 재해경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 5,500만원, 자산취득비 66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76페이지로 채무상환 비용 100억원, 징수교부금 6억4,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이상으로 200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87페이지의 임시적 세외수입 중 부담금과 188페이지의 국고보조금 증감은 부담금과 국고보조금 내시의 변경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3페이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이 5억400만원 늘어난 것은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과 관련한 중앙의 지원규모가 늘어난 균특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194페이지 재난관리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비 2,300만원은 내년도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대상지역 확대에 따른 도비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예산 중 보조사업과 도로건설사업 예산 중 보조사업의 예산 증감은 국비 내시자료 증감 금액만큼 예산 계상 내용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196페이지와 197페이지의 지방도 유지보수비 5억원, 교통안전시설 설치비 1억원, 지방도 교량보수비 1억4,000만원은 해당 사업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가운데 시급히 필요한 금액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199페이지 교통관리분야 경상예산 중 일반보상금 60만원은 교통지도 단속에 참여하는 민간인 보상금 부족분과 운수연수원 시설개선비 1억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문예행사 지원비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 교통관리 분야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2억원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추가 계상한 것이고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는 운임요율 조정 검증 용역비 부족분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건설교통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36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조성액 기준은 최근 3년간의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129억5,200만원인데 내년 말에는 138억3,9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3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자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129억5,200만원으로써 수입과목의 순세계잉여금과 예치금 회수액이며 2007년도 총수입액은 30억8,700만원으로 수입과목의 출연금 27억5,800만원과 이자수입 3억2,800만원입니다. 2007년 지출액은 지출과목의 고유목적 사업비 22억원이고 예탁금, 예치금, 재적립금 등은 이월되는 것입니다. 138페이지부터는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는 별책)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어려운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계속사업의 마무리, 경제특별도 건설과 관련한 SOC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내용에 보고 드렸습니다.

예.

전문위원 유인종입니다. 건설교통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 대비 14.1%인 251억7,372만7,000원이 감소한 1,536억5,229만5,000원으로 자주재원은 오창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보전금 등을 증액 계상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4.6%인 5억1,931만1,000원이 증액된 117억5,201만9,000원이며 의존재원은 국고지원사업과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 수입의 감소로 전년 대비 15.3%인 256억9,303만8,000원이 감소된 1,419억27만6,000원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되나 975쪽 토목시험 수수료와 977쪽 오창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보전금에 대한 내용설명과 수정예산 187쪽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세입액을 증액 계상한 사유, 국고지원사업이 감소된 주요원인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 13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2.2%인 57억8,41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증감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4억8,179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7억3,513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이전은 1억4,01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70억6,127만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내부거래는 2억36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별로는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4%인 4억8,179만6,000원이 증액된 55억8,959만9,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조정분과 도로보수원 임금협약 결과에 따라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물건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9.1%인 7억3,513만4,000원이 증액된 32억6,030만2,000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지방도 도로개선 전산사업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인 1억4,017만원이 감액된 105억7,035만7,000원으로 경상이전사업의 주요내역은 오창과학단지 폐수처리운영 6억4,700만원 증액,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 1억7,759만1,000원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자본지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인 70억6,127만2,000원이 감액된 2,318억8,410만7,000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지역개발, 지적관리, 재난관리, 재해대책, 댐 주변지역 정비, 도로건설, 교통행정, 민방위관리,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재해대책, 도로건설, 건설종합관리, 충주지소 운영의 시설비 및 부대비, 건설종합관리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내부거래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7억5,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0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경상예산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필수적인 경비를 반영하였고 사업비에 있어서는 국고보조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중앙보조사업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되나, 991쪽 도 캐릭터시설 유지 보수와 관련한 도내 캐릭터시설 설치 상태, 991쪽 도계마을 육성사업 외 17건에 대한 사업 설명, 995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홍보물 제작관련 홍보 방법, 1009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하여 도로과와 건설종합본부가 분리 추진하는 이유, 1012쪽 연정-궁현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외 10건에 대한 사업설명, 1018쪽 도로보수원 인건비 관련 충북지역 상용직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 내용, 1030쪽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로 폐수처리의 충분한 용량을 확보된 것인지 설명, 1067쪽 오송역 건설방안 심포지엄의 필요성, 1068쪽 운수연수원 운영비 보조의 구체적인 증액사유, 1069쪽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대한 내용, 1075쪽 노후민방위단말장비 교체의 시급성과 민방위재해경보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7페이지 수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수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국비보조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비의 확정내시 등에 따른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되나 194쪽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신규 계상한 이유, 195쪽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를 증액한 사유, 200쪽 운수연수원 시설개선사업비를 신규 계상한 사유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8페이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바 세입예산안은 52억9,3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편성한 것이고, 세출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과 시·군징수교부금, 예비비를 편성한 예산으로 적절한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법기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000페이지에 보면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2007년도분 16개소에 대한 사업별 내역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사업별 내역,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 사업별 내역, 소하천 정비사업 사업별 내역 그리고 건설교통국 정수물품 승인서 이렇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444페이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서 계속사업 24개가 뭔지, 신규로 6개 사업 이번에 포함됐는데 30개 사업명하고 각 지역별로 충주, 제천, 단양, 청원, 보은, 옥천 6개 시·군에 지원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소하천정비사업 내역하고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내역 자료 좀 요구합니다.

예, 2시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언구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사용료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무심천에는 자전거도로니 이런 일상 생활에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천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예, 이위원님 맞습니다.

이 하천사용료는 주요사업설명서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하천구역 안에서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서 토지를 점용하거나 또 유수를 사용하거나 토석 등 하천공작물을 채취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부과를 해 가지고 하천을 재정비한다든가 이런 데 쓰는 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심천에 설치돼 있는 그런 자전거도로나 그런 일반 산책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관에서 시설한 시설은 관에서 일반인에게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관에서 사용하는…

청주시에서 집행을 한 사항들입니다.

그럼 하천도 청주시 하천입니까?

지방하천이지만 유지 관리에 대한 것은 위임돼서 청주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사용료를 지금 받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공용이기 때문에 면제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하천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공공용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은 하천사용료를 안 받고 있다.

관에서 직접 시설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청주시에서 설치한 국궁장 혹시 아십니까?

위치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20년 됐다는데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하천부지에 국궁장이 설치가 돼 가지고 지난 20년 동안 그것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공공적인 시설이라고 보십니까?

그 사안은 지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뭐라고 답변을…

충북일보 11월 29일자에 보면 불법 궁국장이 청주시에서 묵인을 해 가지고 20년 동안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국궁장은 용도상 하천부지인데 당연히 이것이 설치돼 있는 곳도 잘 모르시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유수 소통이나 이런 계통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시겠네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실제적으로 이것도 공용적으로 건설이 돼 가지고, 세워져 가지고 20여년간 그냥 사용을 하고 하천사용료를 받지 않는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묻고 싶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활체육시설로 해서 관리하는 사안들은 점용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것이 불법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천에 20여년간 방치돼 있다는 것도 문제고요. 또 이러한 문제들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천을 사용을 하면 하천사용료를 내 가지고 그 사용료를 갖고 다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하천사용료를 거두어들이는 데 있어서 도에서 직접 하지는…

시·군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위임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위임된 사항이 제대로 펼쳐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세상이 자꾸 변하는 것만큼 이 하천에 대한 사용이 불법사용이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군청에 물론 위임을 해 가지고 진행이 되는 사업이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우리 세원 발굴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지금 우리 스스로 10억 정도가 지금 넘는 세원이 여기에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알뜰히 하면 좀더 많은 세원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국궁장 문제 정확하게 후에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하천사용료를 여기에도 20년간 지나갔지만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할 것이 아니라 세원을 메길 수 있으면 20여년 동안 못메긴 세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궁장 문제는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이죠?

최재옥 위원입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경에 상당히 금액이 증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한 보조금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와 지금 우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담수면적에 따라 댐 주변 지역에 생활보호나 소득증대를 위해서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한국수자원공사가 총 금액 중 우리 도가 차지하는 정도가 대략 어느 정도인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최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댐 주변 정비사업비가 감소된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50억을 당초에 내시를 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 44억5,600만원이 증액이 또 다 돼서 실질적으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어도 작년도에 비해서 감소가 됐거든요.

댐 주변 정비 사업비는 정해져 있는 것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충주댐에 300억, 대청댐에 167억7,300만원, 충주댐에 300억 해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아니, 국장님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연간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주변지역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총 금액이 얼마이고 그 중에서 우리 도가 차지하는 것이 대략 몇 페센티지의 얼마다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러므로써 우리 도가 이렇게 댐 주변지역에 수자원공사나 또 건설교통부에서도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13억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우리 도가 댐 주변지역에 예산을 국고를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무슨 또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해 준 것말고 2006년도, 2007년도 대략 예산이 수자원공사가 얼마인데 그 중에서 우리 도가 수자원공사로 지원받은 게…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현재 수자원 공사 전체 예산은 파악 못 했습니다. 전체 예산을 파악을 해서 그 중에 얼마 되는 지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로부터 받는 게 우리가 69억 약 70억 정도 받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받을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수공에서 약 69억7,600 정도.

약 70억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자원공사가 우리 도를 제쳐놓고 별도로다가 또 자기네가 직접 사업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있고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직접 합니다.

지원사업은 수공에서 직접 하고 정비사업은 우리 도를 통해서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도 우리 도에서 직접 대행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은 북부 같으면 충주, 제천, 단양에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 어떤 항목에 얼마 쓰고 배분을 거기서 하게 됩니다.

제 얘기는 수자원공사나 건설교통부에서 물세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간 예산액에서 우리 충북이 차지하는 액수가 상당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부에서는 이 부분을 예산을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발전판매수익금의 100분의 6 이내 그 다음에 생활·공업용 판매대금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대청댐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가 이것보다 훨씬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댐은 한 39%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전국적으로 댐이 많다 보니까 서로 균형있게 나누어주다 보니까 대청댐은 더 받고 충주댐은 못 받고 그러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균형있게 해 주겠죠. 그렇지만 가능한 우리 도가 노력 좀 많이 해서 더 좀 얻어다가 충북에 혜택을 주면 좋죠. 뭘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마다 국고가 감소될 게 아니라 해마다 증액이 되어야죠. 감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서 현재 남은 돈이 올해 92억원이라면 내년에는 46억원으로써 2008년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당겨서. 이것은 한정된 재원 468억원만 가지고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그 이후에도 저희가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세요. 이런 건 감소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지역개발에 자체사업에 배수로 및 세천 정비공사 14건 하고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 5건, 농로포장 및 정비사업 19건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먼젓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993쪽에 암거 설치공사에서 먼젓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냥 올라왔네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시죠.

양해하시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영욱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수로 및 세천 정비공사 14개소하고 마을안길 및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이것은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농로포장 및 정비사업 19개소하고.

19개소 이것도요?

예, 그리고 암거 설치공사.

암거 설치공사 이것은 청원에 부용면 외천3리에 암거 20m 설치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은 지난번 위원님도 말씀하신 내용이…

이미 기이 설치가 됐으니까 다른 것으로 부기를 바꾸어 달라고 했는데 그냥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할 때 바꾸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협의해서 이번에 예산에 그냥 이게 계상이 되어버렸어요.

유인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그냥 올라왔네요.

예산조치는 추후에 저희들이.

추후에 하면 안 되죠. 예산 통과시키면 이대로 나가는 거니까 이걸 바꿔야죠.

나중에 과목경정해서 조치해 드리는 걸로, 먼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이라서 잘 몰라서 여쭙는데요. 이 사항별설명서 992쪽에 보면 지역개발과 소관인데요. 신촌-낙가동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6개 사업비 문제인데 시·군간 도비지원에 배정기준이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이언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시·군간 사업비 배정은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일정한 기준이 없는데 자료가 지금…

단지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시·군별로 어느 정도 필요한 사업비를 안배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항에 넣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소규모사업이나 혹은 군도, 농어촌도 사업이나 균등배분해서 예산편성할 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균등배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자료대로만 보면 이따가 한창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보면 더 상세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보면 내려온 내용에 따르면 신촌-낙가동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이게 청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장락사-서무니는 어디죠?

제천입니다.

제천이죠. 마을안길포장, 진입로 포장 이것은 어디를 나가는 겁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청원 미원에 월용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5,000만원, 옥산면 덕촌리 마을안길 덧씌우기 5,000만원, 수한 성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7,000만원, 소이 후미3리 마을안길 하수도 5,000만원, 음성 덕정2리 인도설치공사 8,000만원 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사리 보건소는 어디를…

보은입니다.

보은이죠. 이렇게 해서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이렇게 나온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악을 해 봤는데 이 내용대로 하면 골고루 다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배정을 해 주셔서 굉장히 좋은데 저희 지역구 충주는 여기에 빠져 있는 거 같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요. (…)

충주시는 이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농로포장 및 정비사업에 일부가 수록되어 있다고 들은 거 같습니다.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구를 의식을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우리 충청북도의 예산이 골고루 배정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된다는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먼젓번에 말씀드렸는데 지적불부합 정리사업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요. 올해 예산 4,000만원만 가지고 내년도에 불부합지역 정리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건지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일시 중단이 됐다가 다시 또 추진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에 대해서 한창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은 작년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되는 겁니다. 국비가 40%인 4,000만원, 여기에 시·군비가 6,000만원이 부담이 됩니다.

그럼 1억 갖고 하는 겁니까?

예, 1억 가지고 추진하는 거고요.

여기에 시·군비가 명시가 안 돼 있길래.

시·군비는 포함이 안 돼 있죠.

1억 가지고 각 시·군에 이렇게 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행자부 지침을 보면 내년도에 일제 조사하는 것으로 일단 첫해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제까지 시범사업으로 했고 내년도에 전 시·군이 일제 조사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추가로 예산편성이 될 겁니다. 내년도 1억 갖고 각 시·군에서 지적불부합지 조사하는 사업만 투자가 됩니다.

지적정리사업 예산은 여기 있나요? 엊그제 말씀드렸던…

지적정리사업은 없습니다.

임야와 전답이 맞지 않아 가지고 축척을 같이 할 수 있는 사업…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보상 성격이라든지…

보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지적도를 발부할 때 축척이 틀려 가지고 일치가 안 되는 것이 많은데 그런 것을 먼젓번에 말씀드린 것마냥 임야도나 지적도와 같은…

지금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의 성격은 사실 도상에 있는 경계와 지상에 있는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그런 지역을 조사하는 겁니다.

조사하는데 이걸 장부에 토지대장이나 지적도상에도 이것도 반영이 돼야만 민원이 발생 안 하는…

그 사항은 예산 없이도 사실 시·군 자체 공무원 인력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고 시간적으로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인력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시·군에 보면 이 임야하고 전답하고 같이 대비해서 지적도면을 달라고 그러면 잘 못하더라고요.

저번에 업무 감사 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제도상으로 임야도하고 지적도하고 병존하다보니까 그런 불부합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은 지금 예산에 계상된 불부합지 사항하고는 약간…

그 사업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지적정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지적 임야도하고 일반 전답 지적도하고 같이 대비를 시켜서 지적도를 뽑으려고 그러면 안 뽑혀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 예산은 중앙지침에 따라서 일제 조사하는 정리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말씀하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10월 4일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서 내년도 4월 5일자로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법률근거에 의해서 국비지원이라든지, 도비지원 또 시·군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법률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7대 때에도 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인데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때 질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사업에 성공을 할 수 있으려면 계획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홍보도 잘 하셔야 되지만.

그래서 홍보예산도 국비로 750만원 또 우리 도비로 750만원 해서 1,500만원이 내년도에 계상돼서 저희들 도 자체로 적극 홍보를 하겠고요. 다만 사업비 문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한 20억 정도가 투자됩니다,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물론 내후년까지 저희들이 국비를 상당히 더 투자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넘어 장에 구 토지대장 전산화사업이 있죠?

예.

그런데 이걸 올해도 사업했어요?

올해부터 시작한 겁니다.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내후년 3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1억4,000여 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거 가지고 사업하는데 지장 없으십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사실 부족합니다.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시·군이, 내년도에는 4개 시·군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2개 시·군인데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안 되겠지만 저희가 국비를 전량 투자를 해서 내년도에 시행해 보려고 행자부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럼 토지대장 전산화사업을 하게 되면 금방 아까 말씀드린 임야와 전답이 다 일치가 되나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부합지 정리사업은 도형적인 도형정보사항이고 지금 이 전산화하는 사업은 아시다시피 과거에 부책식 대장과 카드식 대장을 전산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용식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상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2005년도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돼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10대를 보급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디어디 보급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박철규입니다. 오용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보급계획은 청주시에 6대, 충주에 1대, 제천에 1대, 진천에 1대, 음성 1대 이렇게 해서 10대가 되겠습니다.

다른 곳은 그게 시내는 다니니까 그 저상버스 높이가 21㎝ 맞습니까?

여타 버스보다는 지상고가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10㎝ 정도 낮잖아요.

예.

일반버스는 한 31㎝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내 같은 데는 괜찮겠는데, 음성하고 어디라고 그랬죠?

저희들이 군 단위에서는 진천, 음성에 각 1대씩…

군 단위는 줘도 괜찮겠어요?

그런데 이 계획이 저희들이 도 자체적으로 일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고 시장, 군수 의견을 들어서 사실 저희들이…

그런데 시장, 군수 의견만 듣는다고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운수업계 종사자하고도 얘기가 돼야지 되는 거지. 이게 보니까 대당 가격이 1억8,000만원에서 1억9,0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 사려면.

예.

그런데 도비 포함해서 1억원씩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시내버스 1대 사려고 그러면 6,000만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6,000만원 정도면 버스를 산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운수업계에서 한 2,000만원 정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액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들도 저상버스 운행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건교부에 보급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제도를 보완을 한다든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수업계에서도 그걸 달갑게 생각 안하고 또 시골 같은 데에서는 그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물론 장애인이나 노약자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도로 여건상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시골에는. 그거를 자꾸만 중앙에서부터 저상버스를 도입해서 시행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자꾸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왜 그런가하면 운수업계 종사자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대당 6,000만원 주면 시내버스 새 버스를 하나 사 가지고 운행하는데 그 버스를 받으면 1억을 준다고 그래도 2,000만원을 보태서 자기네들이 8,000만원 주고 사야 되는데, 지금 이 대로라면 8,000만원을 주고 사야 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2,000만원을 더 한다 이 얘기예요. 더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자꾸 반영을 해 가지고 시내 같은 데는 괜찮겠지, 시내 같은 데는 수지타산도 시골보다는 나으니까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몇 페이지인고 하니 1069페이지에 보면 농촌버스 재정지원 확대라고 그러는데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버스 재정지원은 국가 분권교부세 비율에 50 대 50 비율로 분권교부세가 예를 들어서 50%고 지방비가 50%를 부담하는 의무조건으로 지금 재원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기준을 거기 보면 비수익노선 손실보전이 있고 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있고 그 다음에 공용버스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벽지노선을 어떤 데에다가 기준을 두고 또 비수익노선을 어떤 데에다가 기준을 두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왜인고하니 각 시·군에 따라서 형편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원군하고 다른 시·군 벽지 같은 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는 인원도 얼마 되지도 않지만 비수익노선이 많을 수도 있고 비수익노선이 많으면 결과적으로 벽지노선이 또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노선마다, 노선 정해 주는 것은 어떻게 시·군에서 정하는 겁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지원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비수익노선을 일반적인 재정노선이라고 그러고 결손보전은 시장, 군수가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운행을 명한 데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것이 결손보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정 지원하는 근거가 행정자치부에서 버스 재정지원의 경우에는 보유대수에 대한 유류 사용량의 50%, 가지고 있는 버스 보유대수가 40%, 벽지노선 10%의 산출근거에 의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정지원을 하는 반면에 50 대 50의 재원을 부담해야 되는 의무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원은 전년도에 벽지노선 운행거리가 80% 반영이 되고요. 전년도 손실보상실적의 10%, 올해 예산확보가 10% 이렇게 해서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시·군의 형평이 안 맞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산출근거에 의해서 시·군에 배분을 하기 때문에 어느 1개 시·군에 특별히 더 배려를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운수업계 종사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다고 그래요. 왜인고하니 손실부담액이 큰 벽지노선 같은 데는 13%만 보전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맞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버스 재정지원만 50 대 50 의무비율로 편성돼 있고요. 결손보전은 국가의 분권교부세가 일단 내려오면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운행거리라든가 이걸로 배분을 하고 여타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군 재정형편에 의해서 시·군 자체적으로 결손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시·군의 형평성에 맞게 배분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배분하는 비율이 면적도 있을 거고 노선의 연장길이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시·군에서도 보면 교통량을 조사를 하더라고요.

예.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지원사업하고 정비사업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비사업은 충청북도를 통해서 도를 통해서 지원하는 게 정비사업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정비사업의 지원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 군별로 지원보다는.

재원부담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원부담은 댐 사용권자인 국가, 수자원공사 또 청주시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댐 사용권자가 90%, 시·군비가 10% 해서 재원부담이 됩니다.

재원부담 말고요. 그러면 지원 기준이 예를 들어서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렇게…

이것은 수몰면적이30%, 인구비율이 30%, 면적이 20%.

수몰면적이 30%요.

인구비율이 30%, 면적이 20%.

어떤 면적은 전체 면적을…

수몰면적은 수몰된 면적이고요. 인구는 그렇고, 계획홍수위로부터 5km 이내 면적이 사업구역 면적입니다. 협의회에서 배분하는 것이 20%.

계획홍수위 5km.

홍수위선으로부터 5km.

그러니까 양안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양쪽다 5km 이내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준이 지금 수자원공사 충주댐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기준하고 같은가요?

주민들하고 시·군하고 다같이 협의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수자원공사하고.

아니, 충청북도를 통해서 지원은 정비사업도 지원사업과 동일한 기준을 두고 있나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지원사업에 대한 기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에 대한 배분을 수자원공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그러면 다르게 하고 있습니까?

정비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청댐이 167억, 충주댐이 300억 해 가지고 이것은 당초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청원군이 44억 정해져 있습니다, 완전히.

시·군별로.

시·군별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그 정하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 정했느냐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그것은 제가 한번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위에서부터 정해져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역별로는 나와 있나요?

지역별로 있습니다.

알려 주시겠어요? 지역별로.

충주댐을 말씀드리면 충주댐 300억 중에 충주시가 126억7,600만원, 제천시가 116억8,900만원, 단양군이 56억3,500만원, 대청댐은 167억7,300만원 중 청원군이 44억7,300만원, 보은군이 31억4,600만원, 옥천군이 91억5,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렇게 정할 때 이 기준을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준 어떻게 했는지 그걸 알아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단양군 같은 경우 지금 면적을, 지원사업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원사업은 여기서 기준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몰면적을 따졌을 때 수몰면적이 30%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양군 같은 경우는 면적은 작지만 가장 중요한 군청소재지를 잃었습니다. 거기가 수몰됐습니다. 충주나 제천지역에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니고 그런 쪽에는 쓸모 없는,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쓸모 없는 악산이나 이런 쪽에 수몰이 돼서 제천시도 청풍면이 수몰되기는 됐지만 이 기준이 잘못돼 있는 거 같고요. 인구 역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국장님! 기준이 나와야지 제가 질의가 가능할 거 같은데요.

기준은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수자원공사하고 시·군하고 협의해서 지금 이렇게 정해져 있는 아까 말씀드린 수몰면적 30, 말씀드린 사항이고 정비사업은 이것은 건교부에서부터 국비를 보조해 주면서 댐별로 시·군별로 이렇게 딱 할당되어서 내려왔는데 할당된 근거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은 완전히 정해진 금액입니다.

매년 70억이 정비사업으로 내려오나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3년부터 ’09년까지 467억을 주는 겁니다.

그 금액까지 한시적으로 이용하면서 더 쓸 때도 있고 덜 줄 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매년 국비 지원되는 금액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형평에 왜 안 맞느냐 하면 충청북도에서 하는 정비사업 조차도 지금 지원사업도 그래요, 지원사업 비율을 한번 보면 내년도에 배분되는 게 충주시가 조금씩 다른데 지역배분이 충주시가 14억이고 제천시가 12억이고 단양군이 7억7,000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 밖에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정비사업 역시도 충주시가 126억, 제천시가 116억, 단양군이 56억이면 반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가장 데미지를 많이 입고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단양지역에. 수자원공사에게 질타할 문제도 문제지만 정비사업 역시도 이렇게 단양지역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역구를 단양에 둔 의원으로서 참 통탄할 일입니다. 중식시간 내에 이 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안은 지금 저희가 정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건교부에 한번 질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정비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을 정해 놓고 시·군에 배정한 금액입니다. 지원사업비는 수자원공사하고 시·군이 협의해서 배분 기준을 만든 것이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의 지원기준은 저희가 최대한 알아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이미 2003년 이전에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최대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는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건교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계속 배분했던 겁니까?

예산이 지원되면서 각 시·군별로 할당된 금액입니다. 한번 최대한 알아보는 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불합리한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굉장히. 인구가 당연히 군단위가 작고 또 단양같은 경우는… 충주는 인구도 이런 기준일 거 같아요. 충주도 인구가요, 충주는 11만1,958명으로 통계상 나와 있고요. 지역사업구역 인구비율 이거 수자원공사가 지원하는 겁니다마는 단양군은 3만4,000, 제천시가 3만3,000입니다. 이런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지원하는 것은 저는 다시 한번 이걸 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저희 도에서 관여를 못하고 있고 각 해당 시·군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사업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정비사업조차도 이것과 똑같이 가니까.

정비사업에 대한 기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만 파악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시·군비가 몇 % 정도 지금 여기…

10%입니다. 지원사업비에는 10%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도비하고 국비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원사업비에는 도비가 없습니다.

글쎄, 정비사업에요. 정비사업도 국비와 도비로 나뉘어져 있네요?

정비사업비에 도비는 여기 수자원공사… 이것이 도비는 없습니다. 수공 등…

64.7%…

수자원공사에서 나오는 것을 도비로 잡은 것이지 도비부담이 없습니다.

시·군비가 10% 해서 74,7%가 도비로 되는…

예.

국장님 말씀이 맞겠네요, 건설부에서 처음에 내려줄 때 충주시 얼마, 제천시 얼마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은 거 같은데 한번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기에 앞서서 교통과장님께서 교통관련 민원인 내방상담으로 불참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3쪽 공공측량성과심사비가 2,540만원이 계상 됐는데 이 부분이 설명서가 없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이것부터 설명 좀 해 주시죠. 103쪽.

1003쪽이요?

1003쪽.

1003쪽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최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3쪽에 공공측량성과심사비 이것은 저희가 측량을 하면 서울측량협회에다가 내는 공과금 수수료입니다.

심사비가 아니라?

심사비라고 하는데 이것이 저희가 내는 수수료 성격입니다.

수수료 성격, 설명서가 없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교통사고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009쪽하고 1031쪽 두 군데 있거든요? 두 군데 모두가 다 국비, 도비, 자비 이렇게 포함시켜서 76억, 53억 이 정도 돼 있고, 그 다음에 1031쪽에도 10억, 20억 이렇게 똑같은 사업이 돼 있습니다. 국장님! 1009쪽하고 1031쪽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1009쪽에 있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5억9,400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9억9,950만원 이 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교통사고위험도로 개선사업.

앞에 있는 사안은 저희가 건설종합본부 회계가 건설종합본부 본소하고 충주지소하고 별도로 예산이 섰습니다.

똑같은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본소 사업이고 하나는 충주지소 사업입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이쪽…

본소로 예산이 서고.

그럼 이것이 지역별로다가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충주지소는 북부지역이고요. 본부는 중부하고 남부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같은 사업을 예산이 따로따로…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따로 합니까? 어차피 국비, 도비, 지방비…

건설종합본부 회계가 건설종합본부하고 충주지소하고 별도 회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주지소에서 관할하는 지역에 있는 사업은 충주지소로 예산이 서고 건설종합본부 본소에서 관할하는 구역은 본소로 예산이 섭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 보면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왜 그렇게 돼죠? 같은 도 산하 똑같은…

도 산하지만 사업구역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군별로 예산 서듯이 저희도 지역을 나누었습니다. 본소하고 충주지소하고. 그래서 예산을 별도로 세우고 있습니다. 별개 회계입니다.

별개 회계로요?

예.

이것이 대상지역이 어디입니까?

충주지소가 충주, 제천, 단양하고 음성 일부지역입니다.

그럼 충주지소는 충주지소 관할 쪽이고…

그렇습니다.

이쪽 건설본부 측은…

남쪽부터 중부까지…

관할지역 이게 별도로 계상된 거다 이거죠? 내내 똑같은 사업인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 계속 하시죠.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법기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95쪽에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홍보물 제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홍보용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김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10월 4일날 제정이 돼서 내년도 시행함에 따른 사항인데요. 대체적으로 홍보용품하고 전단지 두 가지 종류로 하는데 홍보용품은 대체적으로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하겠지만 예를 들자면 마우스패드라든지 부채라든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 어린이나 일반 국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용품이 되겠고요. 또 포스터나 전단지나 이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이런 수준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홍보용품이나 전단지 제작은 없었습니까?

물론 이제까지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전단지나 이거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작을 하면 배포는 어디에다가 배포를 합니까?

대체적으로 대상이 성인이 될 수도 있고 어린이도 될 수 있고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나 교육청 쪽에도 할 수가 있겠고요, 교육 쪽에서. 또 일반 국민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배부합니다.

아직까지 그럼 구체적인 계획은…

그래서 이것이 사실 국비가 50%가 투자가 되는 거고 750만원, 도비 750만원 해서 1,500인데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도 행자부로부터 계획도 내려오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 도 자체적으로 내년도에 꼼꼼히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해서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사업추진 9개 군 도로명 시설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9개 군이면 어디를 말합니까?

청주, 충주, 제천을 제외한 나머지 군 지역은 다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지역이요?

예, 청주하고 제천은 사업을 완료하고 했고요. 충주시는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60% 정도 됐고요.

그럼 시·군에 농촌지역도 다 포함하는 겁니까?

그렇죠, 100%. 왜냐하면 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2012년부터 도로명 주소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전량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997쪽 보면 재난관리과 관할인데요. 재난관련 계획서 유인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윤기복입니다. 재난관련 계획서 유인물을 보면 안전관리계획서, 재난유형별 표준행동요령, 주민행동요령, 자연재해유형별 홍보전단 그리고 재해가 발생된 후에 재난복구계획서 이렇게 다섯 가지를 유인하게 됩니다.

책자로다가 만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2006년도 예산 보니까 3,600만원이 돼 있었는데요.. 그러면 2006년도 만든거랑 2007년도 계획된 물량이랑 내용이 변경이 되는 겁니까?

내용도 약간 변동이 있었습니다마는 안전관리계획서라는 것은 재난에 대한 총괄을 충청북도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재난관련 유관기관의 계획서가 모두 포함이 되는데 작년도 예산서에 권당 2만원씩 해서 100부를 해서 2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실제 유인하려고 보니까 8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실에 맞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럼 책자를 만들면 이것이 배포가 되는 것입니까?

예.

어디로다가 배포가 되는 겁니까?

충청북도 관내 유관기관 그리고 시·군 또 중앙안전대책본부 전부 배포하게 됩니다.

다음은 1009쪽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도로과와 건설종합본부가 분리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1009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해서 도로과와…

실질적으로 이것은 그렇습니다. 사업은 건설본부하고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고 도로과에서는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서 총괄만 표시된 것이고 사업은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건설본부와 시·군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건설본부와 시·군에서…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1067쪽 오송역 건설방안심포지엄 필요성 이렇게 해서 건설방안심포지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어떤 식으로 심포지엄을 할 계획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직 세부계획은 저희도 짜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오송역이 금년에 설계가 들어갑니다. 설계가 들어가서 개략적인 규모가 길이가 450m, 폭이 한 100m 해서 전체적으로 한 4만5,000㎡ 정도 되는 대형 역으로 오송 역사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어떻게 내부를 하고 하는 것이 좋을지 상·하반기 두 번 정도 저희가 심포지엄을 해 가지고 그것을 철도시설공단에 의뢰해서 같이 협의할 그런 예산입니다. 아직 어떻게 언제 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그것을 해줘야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그냥 의견을 내는 것보다는 이런 심포지엄을 해서 나오는 의견을 철도시설공단에 제시해서 좀더 좋은 역을 만들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죠.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과장님이 안 계셔서 누가 답변해 주셔야 될지 모르겠네. 1068쪽에 보면 운수연수원 운영비 보조라고 있습니다. 사항설명서를 보면 505페이지인데 그것이 7억4,000만원이 운영비로다가 보조가 되는 모양인데 거기에 운영비도 보조해 주고 그 다음에 교육도 시키고 그럴 모양인데 아마 의무교육에서 임의교육으로 됐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그리고 전액 보조를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분들을 돈 내고 와서 교육을 받으라고 그러면 오지 않습니다. 운수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처음에는 2004년도에 2,000원 보조 그 다음에 4,000원, 6,000원 해서 조금 씩 올려서 내년에는 전액 보조를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수업체가 지금 적자입니다. 그래서 교육비까지 부담시켜서 교육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교육비는 1억2,400만원 정도 되는데 운영비 보조는 운수업체에다가 그냥 운영비라고 해서…

운수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럼 어디에…

이것이 공무원교육원 옆에, 저희 자치연수원 옆에 운수연수원이 있습니다.

운수연수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운영하는 시설운영비입니다. 인건비하고 관리비, 인건비, 교육비, 강사료 모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인원이 1만7,554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도내 전체 운수업계 종사자들 다 하는 겁니까? 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습니다. 보수교육 그 다음에 신규, 교육훈련자, 수탁교육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보수교육은 매년 하루씩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의무교육에서 임의교육으로 변경됐을 때는 참석 안 하는 사람들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교육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개인한테 돈 내고 받으라면…

그런데 그 교육을 금년도에 해 보니까 참석하는 인원이 많아요?

10월말까지 1만3,000명 계획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1만3,000명…

10월말까지입니다.

10월말까지!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해 주시죠.

운수연수원이 가덕에 자치연수원…

옆에 있는 겁니다.

아마 운수연수원 때문에 해마다 예산 때, 행정사무감사 때나 상당히 지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운수연수원이 자치연수원 옆이니까 자치연수원 안에 운수종사자 교육을 신설을 해서 같은 연수원이니까 같이 교육을 하면 우리 예산이 상당히 절감될 거다 그런 효과 때문에 아마 해마다 이 문제 때문에 지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러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은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하면 상당히 예산도 절감하고 좋을 것으로 보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몇 가지 문제점을 검토한 저기가 있습니다. 우선 조직구조상의 차이입니다. 조직의 설립근거 및 관할기관이 상이해서 통합 운영 시에 구성원과의 갈등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은 완전히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공무원에 대한 교육하고는 성격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운영 목적과 방향이 또 다릅니다. 운수연수원은 도내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자질 향상을 통한 운송서비스개선을 목적으로 반복적인 교육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 또 면허취소 처분자나 면허응시자에 대한 교통안전 및 소양에 목적을 둔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일반 공무원에 대한 교육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차이가 있겠죠. 조직구성에서부터도 차이가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매년 문제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통합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구성원들의 갈등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거를 통합해 가지고 이쪽 저쪽 울타리만 베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같이 통합을 해 가지고 운영을 같이 하면 엄청난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해마다 지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부터 하시고서.

한창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정비사업이 여기 14개소가 있는데요. 현재 설계라든가 기본계획을 맞추고 나서 아직도 발주 못한 곳이 몇 군데나 있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지방도 정비사업 1010페이지.

착공 안 한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14개 중에 1011쪽에 보면 부강철도교, 이원-심천, 세교-초정, 의풍도로 4개소가 아직 착공이 안 된, 설계만 되고 착공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게 자꾸 시간이 지체되면서 했는데 사업비를 확보해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가능할까요?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하여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중에서 선형개량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설계는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아주 신규발주 못한 게 몇 군데 있죠?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설계하고서도 못한 지역이 좀 있습니다.

내년도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수연수원 운영비보조 주요사업설명자료 505페이지요. 지금 운영비보조라고 돼 있는데, 국장님!

예.

그러면 자부담은, 여기 자담도 있는 겁니까?

자부담은 자체적으로 운수연수원을 임대한다든지 빌려주고 그래서 많지는 않습니다. 임대해서 받는 임대료 그것만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같으면 3,627만8,000원 정도가 임대수입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보조예산입니다.

운수연수원을 타 단체한테 빌려주고 받은…

그렇습니다. 사무실을 교육을 안 할 때 그때 강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빌려주고 받는 임대수수료 그것만 있습니다.

교육인원이 1만7,554명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버스, 택시, 화물업계 운수 종사자는 영업용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만7,554명이 연간 몇 회 교육을 와서 받습니까?

1회씩 받으면 되겠습니다.

보수교육은 그러면 정규교육에 빠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의무적으로 1년 1회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1회요.

예.

그러면 그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하루씩 본인이 원하는 필요한 때 와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계획은 짜지만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휴일날 빼고 아무 때나 본인이 오면…

일정은 정해져 있습니다. 연간 교육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계획 기간 중에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와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회씩 받는 거죠? 한 사람당?

예.

저는 이것을 매년 이렇게… 보조가 아니고 이건 지원이네요. 위에 명칭부터 바꾸어야 되겠네요. 보조가 아니고 지원이죠. 그냥 주는 거니까 보조인가요? 저는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게요, 어차피 1년에 1회인데 무작위로 아무 때나 내가 교육받을 사람이 7월에 가고 8월에 가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게 아니고 거기도 정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교육 프로그램대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운수연수원을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도비를 지원해 주느니 자꾸 이렇게 질타가 나오는데 북부지역 미용사협회나 그런 쪽을 보면 음식업협회 이런 데를 보면 시·군에 순회 와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제천·단양지역 3월 며칠부터, 충주지역 언제, 그래서 못하는 사람들은 보수교육을 따로 한번 예비군 훈련 안 나온 사람 보수교육 하듯이 그렇게 하면 훨씬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굳이 운수연수원을 지어놓고 여기다가 불러서 안 오면 다시 보수교육하고 교육비 이외에 운영비 또 들어가야 되고 운영비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5억8,000만원이 운영비 아닙니까?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 합리적이지 않겠나 생각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부하고 북부지역은 저희가 순회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순회교육도 하고 중부지역은 전부 여기서 모아서 한꺼번에 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육장소라든지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 북부도 몇 회씩은 연중하고 있습니다. 순회교육도.

아니, 운수연수원에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국장님한테 물으면 그렇기는 그렇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어려운 교육은 아니고 시책이나 운수종사자들이 꼭 지켜야 될 사항 이런 것을 교육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사 구하기도 어려운 것이 없을 거고 자꾸 이렇게 예산이 불필요한데 많이 쓰이지 않나 싶어서.

아까 우리 최재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년 제기되는 문제점입니다. 그렇지만 교육을 안 시킬 수는 없는 사항이고 꼭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교육기관을 통합하는 그 문제도 상당히 검토도 해서 이렇게 순회교육도 했습니다마는 순회교육 했을 때 꼭 그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계속 순회교육을 할 수는 없거든요. 본소는 운수연수원은 연수원대로 교육을 시키고 필요에 따라서 남부, 북부는 순회 교육할 때 참석하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 순회교육으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종사자라든지 그 양반들이 어딘가는 있어야 되거든요. 본은 둬야 되거든요. 순회교육한다고 해서 크게 그렇게 경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운영비는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교육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 마찬가지이고. 종사하는 직원들을 순회교육 한다고 해서 줄일 수는 없습니다. 제일 큰 게 인건비인데요.

인건비하고 운수연수원 운영비.

운영비 중에 제일 큰 것이 인건비입니다.

건물이 몇 층인지는 제가 가 보지는 않았지만…

건물은 2층으로 오래된 건물입니다. 낡아 가지고 금년에도 보수를 했고 저희가 수정예산에도 1억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은 도급예산으로 내려가는 건가요?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겁니다.

보조를 몫을 딱 정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운영비 이래 가지고…

이것이 항목별로 다 있습니다. 인건비 얼마 뭐 얼마해서 세부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조를 도급예산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보조금을 주고 정산을 전부 받습니다.

충북학사같은 경우도 그렇게 예산을 지원하더라고요. 내려가면 그걸로 건물수리도 하고…

그것이 항목별로 예산서에 있습니다. 여기서 주면 운수연수원 이사회에서는 다시 예산심의를 해 가지고 항목을 결정합니다. 거기에 이사는 저도 이사로 되어 있고.

그 예산을 제가 묻는 겁니다. 여기서 딱 정해 준 예산대로 쓰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사회를 해서 다시…

그런데 이사회는 열지만 이사회에서 큰 의의가 없고 저희 도에서 우리 교통과에서 거의 통제를 다 합니다. 인건비 그 다음에 물건비, 이전경비, 교육비 항목별로 해서 저희 교통과에서 이건 다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9,800만원은 뭐를 나타내는 건가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1인당 8,000원씩 지원해 주는 그것을 8,000원씩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그걸 저희가 지원한 겁니다.

그러면 운영비에는 인건비, 강사료…

작년도 예산을 제가 개략 말씀드리면 운영비가 있고 교육비 보조 부담금… 인건비가 한 3억4,000 정도 됩니다. 그 다음 물건비 이것이 한 2억 정도, 그 다음에 교육물건비가 한 1억5,000 교육시키는데 들어가는 돈, 시설임대비 2,000만원, 자본적지출이 2,400, 항목하고 이것은 저희가 다 정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제가 한번 운수연수원을 좀…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시설이 굉장히 낡아 가지고 교육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금년에도 일부 시설개수비를 했고 내년 예산에도 1억원을 수정예산에…

이런 것을 위탁을 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

이것이 위탁해서 이득이 남는 거 같으면 위탁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데도요?

지원해 줘도 결국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면으로는 지금 위탁입니다. 운수연수원에 저희가. 도에서 직접 하는 거 공무원은 아니니까요. 여기 근무하는 분들이.

어차피 또 건물이 낡았다고 하는 데 내년이고 후년이고 다시 또 건물 신축…

신축은 하지 못하고 보수만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몇 년 지나면 신축예산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불합리하게 하는 거보다 어디 개인택시 사업조합이면 조합에다가 위탁을 하면…

그 분들이 해도 건물 낡은 거야 마찬가지고 보수 다 저희가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어디에다가 줘 가지고 순회교육을 시키면 건물도 필요 없을 뿐더러 저는 예산이 절감된다고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운수연수원이라는 게 법적으로 꼭 있게 되어 있습니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2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있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운수연수원은 종사자들하고 교육을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서 설립한 겁니까?

주가 교육입니다.

주가 교육이에요?

예.

원장도 있어야 될 거고.

원장은 그래서 이사장을…

이사장이라고 합니까?

예.

직급은 이사장이 높아요, 원장이 높아요?

원장은 없습니다. 이사장인데.

이사장이 더 높은 거 같은데.

그래서 이사장은 명예직으로 해서 봉급을 안 드리고 무보수로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이게 법적으로 안 두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1년에 7억4,000씩 들여가면서 운영을 하고 거기 종사자들 월급 주고 교육을 시키려면 쟁쟁한 강사들 대학교수나 이런 사람들 강의 잘 하시는 분들한테 용역만 줘도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교육 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연수원 건물 짓고 거기 운영비 다 주고 다 또 월급 주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게 생산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게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예산 낭비의 요인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명시되어 있고 또 설립목적이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 서비스 의식함양 교통사고예방과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그런 저기입니다.

국장님, 지금 그게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쪽에 위원님들의 지적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운수연수원을 없애고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나 이런 걸 절약을 해 가지고 순회교육을 시키면 되지 않느냐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운수연수원이 끝까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김화수 위원님.

예,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순회교육을 한다고 해도 종사원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근무자가 종사하지 않고서는 교육을 시킬 수가 없거든요. 쉽게 생각하셔서 그냥 강사 한 사람만 초청해서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명부 작성하고 교육계획 짜고 모든 계획을 운수종사자는 순회교육을 해도 있어야 되고 저희가 연수원을 가지고 있어도 있어야 됩니다. 단지 순회교육…

연수원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연수원입니다. 이것이 새로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연수원을 운영하는데 앞으로 제가 질의드리는 그런 쪽으로 한번 방향을 바꾸어 보시면 훨씬 더 예산도 절감되고 교육도 효율을 갖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좋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물 있는 거 떠 가지고 어디 가라는 것도 아니지만 더 효율적인 부분이 어디인가를 연구를 한번 해 보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내용 중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도 계획에 의해서 시·군별로 연차로다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가 마무리 돼 있습니까? 그거 하나하고 소하천정비사업하고 두 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관해서 재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재해위험지구를 시장, 군수가 예를 들어서 침수라든지 붕괴위험지역, 고립지역 등 위험지역이 있을 경우에 고시를 한 후에 이거를 도나 중앙에 제출을 하면 중앙에서는 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98년부터 108개소에 3,164억원의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까지 64개소에 1,634억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약 50%를 약간 상회하도록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재해위험지구는 2011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마는 예산이 재정이 허용치 않았기 때문에 좀더 연차적으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이 국가기간시설 지역이라든지 시가지나 주거밀집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농어촌 취락지역 그 다음에 일반 농경지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계획서가 있죠?

있습니다.

그것 좀 한 부 주시고요. 소하천 정비사업도 내내 마찬가지죠?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 소하천정비사업 물량은 총 290개 지구로서 3,581㎞입니다. 여기에 총 소요사업비는 1조431억원으로써 완료가 현재까지 976지구에 1,553㎞를 완료했고 금년 사업계획으로서는 33지구에 19.2㎞로서 100억42억8,063만4,000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써 이건 매년 소방방재청 소하천정비사업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우선순위계획 서 있죠?

예,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대개 보면 호우 시에 소하천 정비가 덜 돼 가지고 수해가 나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천정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보면 그렇게 해마다 많이 투입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수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이 하도 소상하게 너무 열의를 갖고 대답을 해 주시려고 그래서, 사항설명서 보면 466쪽에 도로보수원 인건비에 대해서 아마 노동조합하고 임금협약을 하면서 아마 상승되는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 3억6,584만5,000원인 것 같은데 이것이 노동조합하고 임금협약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임금을 올려준다는 내용일텐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종합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건설종합본부장 소관입니까?

건설종합본부장 신필수입니다. 지금 노동조합하고 교섭을 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단체협약이고 하나는 임금협약인데 단체협약은 2년에 한번씩 하고 또 임금협약은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돼 있는데 임금협약은 말 그대로 보수에 관한 것만 협의를 하도록 돼 있고 단체협약은 근무조건 내지는 여러 가지 사안을 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에 임금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1년 보수액으로 따진다면 2,200만원 된 것이 금년 1월 1일부터 2,370만원 해서 170만원을 인상을 한 사안입니다.

1인당 170만원씩 상승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인당 상승된 것 170만원 상승되는 요인이 60여명에 해당돼서 이것이 3억6,000이라는 겁니까?

증가가 전년 대비해서 그렇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들도 그렇고 그래도 이곳에 나왔으면 대답이라도 한번 하게끔 골고루 질의를 좀 해 주시고 또 뒤에서 주무시는 분들은 나중에 크게 되면 앞에 나오셔 가지고 다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조금 졸리더라도 좀 참으시고 더군다나 입을 하~벌리고 주무시는 분도 계시는데 조금 정신 좀 차리세요.

위원장님 말이에요. 의사진행을 의회가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면 너무 딱딱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너무 경직돼서 할 필요는 없고 서로 담소하고 대화식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것이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항상 그렇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되시는 분들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솔직 담백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 토의해야지 진척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회가 발전되고 또 서로가 자기 함양도 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경직되게 생각하시지 말고 자유분방하면서도 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회의를 그렇게 부드럽게 진행해 주십시오.

지금 부드럽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고서 그 다음에 질의를 계속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1012쪽에 보면 자꾸 제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국장님, 연정-궁현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외 10건 사업이 있는데 제가 이걸 잘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신정-장월간이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신정-장월간은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에서, 신정면 군도가 되겠습니다.

진천이요.

신정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사업의 성격입니다.

어떤 거든지 좋습니다. 더군다나 지방도 정비사업에 전년도 예산액이 13억인데 이번에는 16억을 들여서 29억까지 확장하셔 가지고 우리 지방도 정비사업에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은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다른 데는 다른 지역도 저는 어느 지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다른 예산항목에 보면 진천군에는 거의, 이게 크게 들어가다보니까 다른 항에서는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어느 정도 균형은 맞추어 준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맞췄겠죠. 그것을 맞추지 않았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없는데 그거에 반해 가지고 여기에 저는 어디인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지역인데 1억, 2억, 3억, 4억5,000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10억원이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이곳이 과연 어떤 지역인지 또 무슨 상황이 돼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지원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이런 것을 질의를 하는 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다싶을 그런 내용이 나오면 사전에 좀 미리 이런 것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귀띔이라도 해 주시면 이런 곤란한 질의는 안 해도 되는데 어떻게 질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조정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실질적으로 진천읍 신정리에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에서부터 나오는 길이 좁아서 이걸 확장해 달라는 그런 건의에 의해서 이번에 배정이 된 것으로

조정할 용의는 전혀 없으신 거죠?

위원님 사업이 상당히 시급한 지역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488쪽 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제가 예전에 기자생활을 하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국장님도 혹시 들어본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OECD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교통사고가 제일 많다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어디가 제일 교통사고가 많다고 들으신 적 있으세요?

기억이 잘…

저는 충청북도라고 들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도 제일 교통사고가 많은 곳이 충주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충주가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교통사고가 거의 안 납니다. 그런데 거기가 관광지고 그러다보니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 가지고 충주경찰서장이 제발 우리 충주에 사람이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푸념 섞인 소리도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것이 충청북도고 충청북도에서 제일 많이 나는 데가 충주면 충주가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겁니다, 세계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틀림없이 들은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이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있어서 지난해에는 국비가 35억2,000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국비가 9억5,000밖에 지원이 안 됐거든요. 이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종합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건설종합본부장 신필수입니다. 저희가 이게 자동차특별회계로 해서 국고보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요구를 할 적에는 국고예산을 많이 취득하기 위해서 편성을 이렇게 해 놓는데 이만큼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요구될 때보다 이게 좀 덜 나왔고 표기가 잘못돼 있습니다.

35억이 국비가 지원이 된 게 아닙니까? 35억2,000만원이 올해 2006년도에. 이게 35억2,000하고 도비 35억2,000 해서 70억4,000만원을 가지고 올해 예산을 쓰신 게 아니에요?

이게 업무공간을 충주에서 직접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료를 좀더 봐야 되겠는데 자료는 전체적으로 24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별도보고가 아니고요. 제가 충주를 얘기하자고 하는 것은 충주를 국한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이 내용에 보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35억2,000에 국비를 확보를 하고 도비를 35억2,000을 들여갖고 당초에 예산이 70억4,000만원이 쓰여지는 게 아니냐, 이것에 의해서 사업이 집행된 게 아니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보조내시가 24억이 돼 가지고 추경에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렇게 됐었는데 추경에서 24억으로 조정이 되어서 실제로는 24억입니다.

그러면 이게 서류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당초예산하고 차이가 있었다는…

그러면 서류가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35억2,000씩 해서 70억4,000이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실질적으로 돈은 70억4,000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감돼 가지고 24억이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추경에 삭감된 사항입니다. 비교는 당초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글쎄,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서류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서류는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으로는 70억4,000이 맞고 1회 추경에 가서 감된 사항입니다.

감된 사항에서 나온 예산은 24억7,000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24억으로… 예.

그러면 24억에 대한 얘기는 어디 있습니까?

당초예산 가지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1회추경에서 70억이 24억으로 감된 사항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기 낸 건 자료가 잘못됐죠.

이 자료는 맞는 것이고 그 자료를 설명을 못 드린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은 맞습니다. 본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국비를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24억 중에 12억입니다. 국비 12억, 도비 12억.

24억 맞습니다.

24억을 받았습니까? 12억을 받았습니까?

국비 12억, 지방비 부담이 50%이기 때문에 12억 해서 총액은 24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비는 12억밖에 확보를 못 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는 12억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올해는. 내년도에는 9억5,000을 받는다고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적습니까?

실제로 이 사업이 자동차특별회계로 인한 벌과금이나 이런 수입이 돼 가지고 자치단체에 배분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증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증감이 그런데 지난 해 12억4,000을 받았는데 올해는 어떻게든지 12억4,000보다도 더 받으려고 내년도에 애를 쓰셔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국비를.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이 사안은 저희가 자동차벌과금에 의해서 금년도에 거두어들인 벌과금을 내년 예산에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벌과금이 덜 걷힌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벌과금이 덜 걷힌 것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 가지고…

이것이 내시된 겁니다.

그러니까 덜 걷힌 것까지를 알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9억5,000만 신청을 해 가지고 그 9억5,000을 받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신청한 건 아니고 내시가 된 겁니다.

내시가 9억5,000이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2억4,000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더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9억5,000 거기서 내시가 되어서 내려왔다고 해서 그것만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지금 제가 지적하고싶은 것은 주는 돈 가지고 주는 금액 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하려면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제가 저번에 우리 회의 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 기억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12억4,000이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받아서 했으면 내년에는 9억5,000이 내시가 됐더라도 좀더 받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장황하게 말씀드린 대로 충주가 그만큼 어려운 교통사고 지역인데 또 충청북도가 그렇게 교통사고가 제일 많은데 좀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최소한도 이런 도로개선사업에는 좀더 열심히 뛰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올리려고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노력해서 얻어 올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실링으로 결정되어서 내려오는 사항은 조금 어려움도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좀더 우리가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되고 그 예산 속에서 도로선형도 빨리 개선이 되고 그런 바람입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하나만 짧게요.

하나만 짧게요! 길게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396쪽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지금 영동군하고 단양군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면적은 전체입니까? 일부지역에 이렇게.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개촉지구는 지금 영동, 단양, 보은 여러 군데가 낙후형, 그 다음에 제천도 되어 있고 우리 지역에 4개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군데 괴산까지. 보은은 이미 끝났고 제천은 도·농통합형이라 조금 다르고 해서 지금 예산 계상된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영동군하고 단양군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이 군 전체가 지정된 것이 아니고 일부 지역별로 지정이 됩니다.

총 사업비가 605억인데요. 이게 지역에 배분이 꼭 균등하게 되는 겁니까? 차등…

이것은 꼭 균등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사업비가 다릅니다.

투자계획에 보면요, 2006년 당초계획에 시·군비가 4억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2006년에만 군비가 포함되어 있나 좀 알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은 전부 국비로 해 주는데 시·군에서 필요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은 영동에서 부담했던 사항입니다. 시·군에서 필요사업비 일부를 부담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 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6차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소방본부 및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