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일은 농정국에 대한 중기재정계획 보고 및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가. 농정국 2. 2007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농정국장 김문기입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농정국에서는 살기 좋은 농업·농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의 농정국 소관 중기재정계획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2007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농정국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총 1조6,174억원으로 연평균 3,235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국 각 부문별 투자내역을 보고드리면 농업·농촌 소득 지원,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 등 살기 좋은 농업·농촌조성부문에 3,390억원, 고품질 쌀 재배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 안전 영농을 위한 소득보전 지원,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등 친환경 고품질농작물생산기반 육성부문에 6,059억원,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 및 판매촉진 등 농특산품 유통구조개선 및 수출확대부문에 1,987억원, 바이오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내수면 어업생산기반 확충 등 축산업 및 내수면 육성부문에 1,409억원, 생태숲 조성, 산촌관광 및 산림자원 소득화, 산림자원 육성 부문에 3,329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총 재정규모 832억원 중 경상지출 34억원을 제외한 798억원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사업으로 투자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정국의 재정운용은 본 계획을 기초로 급변하는 주변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매년 연동화 형태로 수정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6～2010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상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7년 농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농정국 세입 전체 규모는 수정예산 포함하여 2,166억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등 세외수입 26억원, 국고보조금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등 의존재원 2,140억원입니다. 이는 2006년 당초예산 1,859억원 보다 16.5%인 307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출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2,876억원, 특별회계 104억원으로 총 2,980억원이며 이는 2006년도 당초예산 2,593억원 보다 15%인 387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477에서 478페이지까지입니다. 농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임대료 1,400만원, 자연휴양림 임산물판매장 임대료 900만원 등 공유재산임대료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령산 자연휴양림 사용료 수입 1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축산물검사수수료 7억5,900만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수수료 8,000만원 등 수수료 수입 9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에서 482페이지까지입니다. 가축분양, 송이매각, 산림사업용 종자매각 등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4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에서 483페이지까지입니다. 사방사업부담금, 자치단체부담금 18억4,000만원, 사료관리 위반과태료 등 잡수입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84에서 497페이지까지입니다. 의존재원으로 국고보조금 901억5,8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027억1,000만원, 농지관리기금 등 기금수입 227억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501에서 504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입니다. 506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창업후계농업인 교육 3,100만원, 정보화선도자 육성사업 3,400만원, 지역농업클러스터육성 경상사업비 3억9,700만원, 창업농 후견인제 사업비 3,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신규인력 육성을 위한 농업인턴제 사업비 3,400만원, 농가생활안정을 위한 농촌지역에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비 19억5,700만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비 5억2,000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비 9억6,000만원, 농산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비 5,900만원, 지역농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자본이전비로 19억7,800만원, 지역특화사업비 99억1,00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 9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바이오농산업단지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 1억원, 농촌소득원 증대방안 및 시책개발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농업정보화 민학관 자매결연사업비 1억3,200만원,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비 4,000만원, 농림어업후계자 농업기술 및 정보지원비 1억1,000만원,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사업비 19억3,100만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비 3,6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 1억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입니다. FAO 한국협회 부담금 500만원, 자영농과생 급식지원비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에서 511페이지까지 보조사업으로 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5,100만원,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농촌생활기반조성사업에 515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입니다. 512에서 513페이지는 경상예산입니다. 514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비 11억4,1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비 57억8,00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비 392억원 등 470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배수개선사업비 69억3,200만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비 43억3,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5에서 516페이지까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비 77억4,5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31억,47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 31억1,900만원, 소규모용수개발사업비 37억1,400만원 등 모두 223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에서 519페이지까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소득보전, 바이오친환경영농 지원사업비 36억원, 고품질 바이오쌀 생산단지 조성사업비 9,600만원 등 43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는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육성사업비 4억원, 친환경지역 명품화작목 육성 4억5,000만원, 승용 이앙기 공급사업비 3억6,000만원 등 38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 소관입니다. 520페이지 민간이전사업입니다. 농특산품한마당 행사비 1억원,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비 6,000만원 등 총 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에서 523페이지까지 보조사업입니다. FTA기금 과원폐업지원비 114억4,000만원, RPC 건조 저장시설 증설비 36억3,000만원, FTA기금 거점 산지유통센터 지원비 86억4,400만원 등 296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에서 525페이지까지 자체사업입니다. 과수농가 농작물재해보험 지원비 1억2,0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사업비 2억원,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지원비 12억원,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비 30억원 등 72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6부터 539페이지까지 농산사업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시험연구비, 종자건조기 설치시설 신축사업비, 농기계구입 등 사업예산으로 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에서 546페이지까지 종자보급관리예산입니다. 544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보급종 생산에 따른 종자수매용 포장재 및 정선공장용 소모품 구입, 종자소독 홍보안내문 등 재료비 2,900만원, 종자승강기 하부 개수공사, 예비못자리 지원, 지게차 구입 등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548에서 549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친환경축산직불제사업비 4억3,900만원,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6억8,800만원, 학교 우유급식지원사업비 12억7,400만원 등 48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연재해 등에 따른 낙후지역 가축 무료진료비 500만원, 긴급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4,50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는 우수 한우 번식핵군 조성사업비 2억2,800만원, 낙농가의 일시적 노동공백을 대행할 수 있는 낙농헬퍼사업비 3,600만원, 젖소 번식장애 컨설팅 지원비 2,100만원, 한우수정란 젖소이식시술료 지원비 1,500만원 등 10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가축방역장비지원비 2,900만원, 충북낙협 TMR사료공장 부대시설 및 장비지원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입니다. 이유자돈 격리사육시설 지원비 1억1,200만원, 양계 자가발전기 보급 지원비 6,300만원, 조사료생산장비 지원비 2억1,600만원 등 9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에서 554페이지 내수면어업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육성사업, 수산종묘 매입방류, 내수면자원조성비 4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치어매입방류, 대청호 은어 소득자원화사업, 양식어업인 수산기술 및 정보지원사업비 등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4페이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68부터 579페이지까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은 축산물검사장비유지비, 검사실유지보수비, 축산물검사수거비, 시험연구비, 진공 원심농축기 구입비 등에 7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재료비, 연구개발비, 민간위탁금 등에 5억5,000만원, 한우사 원치커텐 교체 및 축사주변배수로공사비 3,200만원, 유전자은행운영 등 자산취득비 4,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9부터 589페이지까지는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경상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89부터 592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으로 유해잔류물질 검사, 도축육 정밀검사 등 시험연구비 5,000만원, 창문교체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총 1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2부터 601페이지까지는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 경상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01부터 605페이지까지 사업예산입니다. 원유검사, 시험동물구입 등 시험연구비와 배출물 위탁처리 등 민간위탁금으로 3,900만원, 청사화장실 개축 및 사무실집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5부터 618페이지까지 축산위생연구소 제천지소 소관으로 경상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으며 사업예산은 재료비, 시험연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8페이지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경상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29에서 631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토산어종 생산 및 재료구입 등 시험연구비 1억원, 실험실 운영을 위한 각종 자산취득비로 2억1,000만원 등 총 3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637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산림조합육성 사업비 2,300만원, 산림경영계획사업비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페이지부터 641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참여자에 대한 급식비·출동비로 3,700만원,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운영 등 산불예방을 위한 인건비 등에 10억2,900만원, 산림보호강화사업 및 병해충 예찰조사사업비 13억3,900만원, 일반해충 및 솔잎혹파리 방제 사업비 8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2부터 644페이지입니다. 우량소나무림 보존사업비 6,800만원,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방제사업비 500만원, 백두대간 보호활동비 600만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고사목제거사업, 예찰활동, 감염조사보조원 인건비 등에 3억9,400만원, 조림용 묘목 구입비 13억2,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입니다. 표고재배사 시설사업비 2억2,500만원, 대추생산기반지원 사업비 2,100만원, 밤나무 재배지 작업로 개설, 방제장비 지원, 토양개량 지원, 노령목 관리, 생산장비 지원 등 밤 생산 지원에 5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6페이지입니다. 송이산 가꾸기 사업비 2,000만원,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및 표준출하 사업비 6억8,500만원, 경영임지 작업로 지원 사업비 2,200만원, 임산물 가공지원 사업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부터 649페이지까지입니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지원비 6억7,500만원, 생산기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산림복합경영 사업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예방과 신속한 진화활동을 위한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진화장비 구입, 진화차량 구입, 산불진화 진입도로 시설 등에 3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및 복원복구비 17억2,300만원, 조림사업비 39억700만원, 묘목생산 기반조성 사업비 5,600만원, 산림휴양시설의 확충, 보완을 위한 사업비 109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페이지입니다. 산촌개발 사업비 18억9,000만원, 도심지내 자투리땅 녹화를 위한 도시숲 조성 사업비 5억9,900만원, 묘포지 토양개량 사업비 3,000만원, 숲 가꾸기 사업비 85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2페이지입니다. 관상수 토양개량 및 생산장비지원 사업비 3,700만원, 도시녹지관리단 운영비 9,400만원,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비 27억1,300만원, 임산연료 활용을 위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사업비 6억7,600만원, 도시 숲 실태조사를 위한 사업비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부터 655페이지까지입니다.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비 4,500만원, 백두대간 등산로 조성 사업비 6,800만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길조사원 인건비 4억8,400만원, 화목보일러 보급 사업비 1억원, 임도사업 및 임도관리원 인건비 66억원, 산림지리정보구축용 장비구입 및 지도구축사업비 5억1,300만원, 산림지리정보구축용 장비구입 등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부터 656페이지까지 자체사업입니다. 기념식수용 묘목지원을 위한 묘목구입비 등 1,000만원, 자연휴양림명소화 브랜드 개발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4억3,500만원, 소나무재선충 예찰조사지도원 인건비 5,900만원,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 사업비 7,000만원, 바이오조림 사업비 1억9,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656부터 675페이지까지 산림환경연구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75부터 679페이지까지 보조사업입니다. 산림과학박물관 보완 조성비 6,000만원, 목재문화체험장 보완사업비 2억8,000만원, 휴양림 보완 사업비 3억9,200만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비 13억600만원, 산림박물관 유물구입, 목재문화체험장 집기류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부터 680페이지까지 자체사업입니다. 제설용 자재구입 등 재료비 600만원, 자동경보기 관리 위탁, 청사청소용역 등 민간위탁금 1,400만원, 청사 시설물 교체공사, 휴양림 노후시설 보완 등 시설비 1억1,000만원, 휴양림관리용 오토바이 구입 등 자산취득비 7,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81부터 685페이지까지 도유림관리 경상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87부터 691페이지까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비 3억1,800만원, 임도시설 사업비 4억6,500만원, 사방 사업비 76억3,400만원, 산림유역관리 사업비 46억3,200만원 등 총 134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산림지리정보시스템 장비구입비 2,800만원, 산불진화차량 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부터 692페이지까지 자체사업입니다. 자동경보기 관리 위탁비 200만원, 사무실 전자복사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92부터 699페이지까지 임업시험연구 경상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99부터 704페이지까지 보조사업입니다. 지역소득사업 관리지원 여비 등 국내여비 2,500만원, 수목원 확대조성에 따른 수목구입비 등 재료비 7,900만원, 수목원 확대조성사업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5,400만원, 산성우 피해조사 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 1억5,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04부터 708페이지까지는 자체사업입니다. 무궁화분화 출품용 재료 구입 등 재료비 2,700만원, 시험연구에 따른 재료 구입 등 연구개발비 7,500만원, 수목원내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등 1억원, 수목원관리용 오토바이 구입 등 자산취득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5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400만원, 융자금 이자수입 3억4,700만원, 순세계잉여금 24억3,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금 76억5,500만원 등 총 104억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융자사업장 현지 지도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원을 제외한 세입예산 전액을 민간융자금으로 사용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이상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33에서 13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사방사업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함에 따른 시군비 부담금 7억6,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의존재원은 국비 및 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6,000만원 증액, FTA 기금 16억1,4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조정하여 총 15억5,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39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국비 내시에 따라 지역특성화교육 추진 사업비 8억원, 창업농 후계농업인교육 사업비 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 사업비 3,700만원은 감액 계상하고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비 1,700만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사업비 1억6,800만원은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농산지원과 소관입니다. 국비 내시에 따라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비 1,200만원 증액, 친환경 농업지구조성 사업비 6억8,5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체 사업으로 벼 병해충 방제 사업비 1억4,900만원, 농기계 순간충전기 공급사업비 5,000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원예유통과 소관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충북 농산물 유통발전 워크숍 개최비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43부터 145페이지까지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및 기금내시에 따라 정부양곡 관리사업비 500만원,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수립 지원사업비 8,200만원은 증액 계상하고 FTA기금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비 400만원, FTA기금 과수산업육성사업 지원사업비 23억4,4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비 1억원을 추가 계상하고 RPC 및 저장시설 냉각장치 설치사업비 1,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45부터 146페이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승용관리기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46부터 147페이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보조사업은 국비내시에 따라 소 브루세라병 채혈·보정비 1억9,100만원 감액,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비 7,600만원은 증액 계상하는 등 조정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양봉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양봉 화분사료 공급사업비 1억5,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경상예산으로 환경친화적 선목형 임목벌채사업비 3,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48부터 149페이지까지 보조사업입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비 8,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조림용 묘목구입비 2억2,800만원은 증액, 내화수림대 조성사업비 400만원, 조림사업비 2억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 예찰조사지도원 인건비 3,2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친환경임산물 명품생산단지 조성사업비 6,000만원, 녹색휴양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2억원, 표고 톱밥재배시설 지원사업비 2,0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0부터 152페이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국비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조정으로 산림휴양시설 조성비 및 조림사업비, 소나무재선충 예찰도구세트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예산은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와 정부의 국고보조사업,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 등에 따른 보조사업, 그리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최근에 어려운 국내외 환경을 극복하고 살기 좋은 농업·농촌을 조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농정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세출부문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규모 2,876억2,453만원으로서 도 전체예산 중에서 16.2%를 점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2,507억6,678만원보다 368억5,774만원이 증액되어 비율면에서는 14.7%가 증액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예산편성은 관계법규 및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중심으로 개괄적인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14억8,902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77%인 8억2,45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각종 교육비 및 행사비, 농어민 학자금지급, 기본적인 수용비 등에 지출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2,759억9,366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5.1%인 361억9,83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충북농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사업을 위한 바이오농업, 친환경농업 육성, 과수기금사업, 농업기반시설, 안전한 축·수산물 공급, 산림자원 조성에 지출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비 중 507페이지 수정예산, 141페이지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비 7,500만원은 농촌의 체험관광사업으로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농촌에서 사무장의 선정 방법과 당초 목적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508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 9억원은 6개 마을 선정기준 및 주요사업내역에 대한 설명과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508페이지 농촌소득원 증대방안 및 시책개발연구사업비 4,000만원은 농촌체험관광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우리 지역에 적합한 최적의 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용역비로 연구기관에서 연구 및 자료조사 비용으로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508페이지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비 4,000만원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농가 및 영농조합에 택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농민들에게도 이런 혜택이 지원되는지에 대한 검토와 농민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사업인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511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97억4,700만원은 도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진도 및 각 시·군별 포장비율 및 금년도 사업계획 등을 고려한 후 시·군간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513페이지 쌀 전업농 도대회 행사비 지원사업비 1,000만원은 각 단체별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는 시점에서 쌀 전업농의 행사비를 지원하는 것은 타 작목 농민과의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513페이지 친환경농산물판매 홍보관 설치사업비 1,000만원은 각종 농산물 판매행사 등을 통하여 친환경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며 홍보관 설치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524페이지 지역농산물 TV홈쇼핑 홍보 판매지원사업비 7,200만원으로 대부분의 홈쇼핑판매는 저가의 가격으로 생산품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수한 우리의 농산물을 홈쇼핑에 판매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524페이지 충북 쌀 파워브랜드 육성사업비 1억5,000만원은 각 시·군별 쌀 브랜드를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시·군별 쌀 브랜드로 전국 쌀 시장에 충북 쌀 브랜드 파워를 살릴 수가 있는지, 타 시·도의 쌀과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547페이지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사업비 6,200만원은 농협충북본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광역브랜드 홍보사업에 농협의 홍보비 부담여부와 홍보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551페이지 오리 수출농가 장려금 지원사업비 6,000만원은 타 작목 및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와의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552페이지 조사료 생산전용 트랙터 보급사업비 2억8,800만원은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대상자 선정 방법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579페이지 축사 송풍기 설치사업비 500만원은 송풍기 단가에서 축산과의 동일사업과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655페이지 자연휴양림 명소화 파워브랜드 개발사업비 5,000만원은 용역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은 되나 용역내용 및 실천방안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859페이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 규모는 총 104억5,764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1.3%인 18억3.83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세출예산은 융자사업장 현장지도 점검여비 및 민간융자금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07년도 농정국의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은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오후 회의 속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박종갑 위원입니다. 농업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는 521쪽이 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찾으셨죠?

사항설명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설명자료 307쪽이고요. 사항별설명서 521쪽입니다. 찾으셨죠? 농특산품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7,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올해 현재 수출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 10월말로 잠정 추계한 것이 1억3,000불 정도 지금 추계가 돼 있습니다. 10월말.

농정국장님!

예.

경제국장님하고 해외청풍명월 내고장 장터 개최사업에 대해서 상의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위원님이 지난번에 창구를 일원화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 얘기인가요?

농정국에서 못한다고 말씀하셨나요?

그런 얘기는 한 일이 없습니다. 못한다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어제 예산을 다루면서 경제국장님 답변 말씀이 농정국에서는 절대로 못한다고 경제국에서 전담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농정국장님 답변말씀은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창구를 일원화하라고 계속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감사 때마다 지적을 했고 예산 다룰 때도 어제도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경제국에서 얘기는 뭐냐 하면 그쪽에서는 회화, 예를 들어서 영어나 일어나 이런 능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전담해야 된다 라는 말씀인데 거기 경제국의 예산을 보면 통역원들을 쓸 수 있는 통역비예산을 계상해 놨어요. 그분들도 자기들이 자체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경제통상국장님하고 농정국장님하고 두 분이 충분히 상의를 하셔 가지고 당연히 창구가 일원화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후라도 두 분이 충분히 상의를 하셔 가지고 농정국에서 농특산품은 꼭 창구를 단일화해 가지고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시죠? 감사장 아니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장사라는 것이 아버지만 가서 팔고 아들은 팔지 말고 꼭 아버지를 통해서 파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법은 우리 농특산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생산한 물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팔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경제통상국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기네들 또 해외무역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농산품 외에 또 여러 가지 물품을 가서 파는데 꼭 농산품만 팔지 않고 공산품을 판다든지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팔러 가서 돈 벌겠는데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꼭 창구를 일원화하면 효율성이나 이런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나가서 돈벌어오겠다는데 우리가 못하게 할 수도 없고…

아니 국장님, 중요한 게 경제통상국장님 답변말씀이 “농정국에서 죽어도 못하겠다고 우리한테 하란다니 방법이 없다, 여러 가지 통역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할 사람도 자원조차도 없고 그러니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단호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농정국장님 답변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라면 분명히 이것은 창구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후로 농정국장님하고 경제통상국장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농특산품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출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꼭 창구를 단일화해서 농정국에서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협의를 하고 또 우리가 경제통상국에서 얘기하는 외국어를 못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코트라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되지를 않습니다.

맞아요. 어차피 업무위탁하고 있어요. 농산물유통공사나 수출전문업체나 코트라하고 다 하게 돼 있고요. 통역도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라고 해서 다 잘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도 통역원을 쓰는 예산을 여기다 계상해놨더라고요. 우리 농정국도 계상하면 돼요.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렇게 적극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계상해 놓은 것을 보면 저희가 농기계 지원을 많이 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행형관리기부터 이앙기부터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농촌이 어렵다 보니까 간접보상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틀로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기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본사를 우리 충북에 둔 업체도 있고요. 그렇다면 관리기를 비롯해서 이앙기 또 중경제초기 또 축산과에 있는 트랙터도 계상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군에 보조내시는 다 끝났을 테고 지침시달을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지침을 당연히 저희들이 만들어서 시달을 할겁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죠?

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경제특별도, 경제특별도 하는데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의 기업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향토기업 살리기 차원에서 본사를 우리 관내에 둔 업체로 한정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가칭, 어쨌든 과장님께서 융통성있게 이런 지원하는 지침시달을 하실 수 있죠?

향토기업 육성을 위한 박종갑 위원님의 지적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다만 농기계를 생산하는 업체가 우리 도내 국제종합기계가 있는 반면에 각 시·군에는 타도에 있는 농기계생산업체 대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역시 우리 도내 농기계 공급을 하고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기여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종을 다 국제종합기계 것을 사도록 하는 지침을 내리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지사님께서 특별히 배려해서 옥천 국제종합기계 중에서 가장 성능이 우수한 승용이앙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다 국제종합기계를 공급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관리기도 역시 옥천 국제종합기계가 있는 반면에 타 시·도의 기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선 선택권은 농민들한테 주되 우리 기업 살리는데도 생각을 하고 사후봉사 측면에서도 가까운 우리 도내 기업을 활용하면 농민들한테 더 유리하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가면서 시·군 대리점에서 큰 반발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요. 농산지원과장님한테 한 꼭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쌀전업농을 올해 지원을 하나도 안 했는데 내년도부터 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계상을 하셨는데 어떤 행사에 1,000만원을 지원하실 계획이십니까?

농산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다른 농어민단체는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쌀전업농은 한 번도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정부에서 적극 육성해 주는 단체이면서 전국규모의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을 전혀 안 해주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지고 도대회할 때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쌀부분에 대한 토론회라든지 강사를 모시고 하는 연찬회라든지 농기계 비교할 수 있는 행사라든지 중점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전업농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토론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200만원정도 소요액으로 보고요. 토론회 하는데 한 250만원 또 품평회 및 시식회 하는데 한 200만원 그리고 대회장을 임차하는데 한 500만원, 그 외에…

아니, 과장님 그렇게 구체적으로 답변말씀 안 하셔도 좋고요. 우리 쌀전업농 회원 숫자가 우리 도내에 대충 얼마나 됩니까?

4,700명 정도 되고 대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적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과정에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쌀전업농을 육성할 수 있는 지침이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하고 쌀전업농하고 세 단체만 육성을 하게 「농업·농촌기본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농촌의 마지막 보류인 이 3개 단체에 지원이 많이 지원을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24쪽이 되겠고 주요사업설명자료는 324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인데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충청북도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올해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중장기계획에…

충청북도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이 충청북도중장기계획에 보면 2006년도까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기계획에 지금 2010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 그것을 다시 계획 수립을 했어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중기계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 몇 년도에 계획 수립을 했어요?

2005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7대 때 5개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서 2006년도에 이게 종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중장기계획을 수립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2006년부터 또 연속사업으로 2010년도까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했다라면 저희한테 보고한 적 있나요? 중장기계획 수립은 농정과장님이 하시죠?

농정과장 윤영현입니다. 저희 농업·농촌발전계획이 2010년도까지 계획이 수립된 상태입니다마는 이 내용이 포함됐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수립이 됐는지 안 됐는지 과장님도 아직은 정확히 모르고 계시죠?

보면 중장기재정계획은 2010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중기기본계획에 포함됐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6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남부3군에 과학영농특화지구 해 가지고 육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돈 몇 억 주면서 여기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두 분 계시지만 이것 주네 하고서는 다른 몫은 지원을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7대 때 정상혁 위원님 계실 때도 늘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말고 과학영농특화지구로 해 가지고 육성사업을 하면서도 별도 예산을 더 지원해 줘라, 더 지원해 줘라 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서 본 위원이 감사 때도 감사자료를 요구해서 전부 검토를 해 봤거든요. 과학영농특화지구에 3개 시·군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본 위원이 지금도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이것 돈 몇 억 주고서 생색 내지 말고 이게 만약에 중장기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다라면 중장기계획을 다 수립을 할 때 철저하게 해 가지고 소외당하고 있는 아니면 속된 표현으로 자립도가 약한 남부3군에 과감하게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농정과장님, 원예유통과장님 만약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 그렇다라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철저히 챙겨보시고 올 예산에는 어쩔 수 없고 내년도 예산에는, 올해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 내년 추경 아니면 후년도 예산이라도 꼭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해 주실 용의가 있으시죠?

원예유통과장 권태성입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사업이 처음에는 전체사업비가 100억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부터 50억 증액돼 가지고 150억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더 증가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 사업 외에도 다른 사업이 남부3군에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다른 사업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민경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위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77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특산품 상설 전시판매장 임대 이래서 대지·건물에 적용율을 1% 하셨고요. 그 밑에 자연휴양림 임산물판매장 임대 이래서 토지·건물에 1000분의 50이니까 5%죠? 자연휴양림 매점임대료 5%, 뒤에 또 산림환경연구소에 백운관사는 2.5%, 임대수업의 토지·건물에 적용율이 이렇게 1%, 5%, 2.5%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입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연휴양림 임산물 판매장 임대료라든지 이런 요율 적용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토지는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 이렇게 돼있고요. 건물도 1000분의 50, 관사임대료는 1000분의 25로 한 것은 이건 주거용이라 요율이 좀 낮고 임산물판매장 같은 것은 사업용이라 임대료가 높고 이렇게 기준에 의해서 적용한 겁니다.

주거용, 상업용 달라 가지고…

농지도 다르고 이렇게 해서 용도별로 적용율이 다릅니다.

농특산품 상설 전시판매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영현입니다. 청주시 율량동에 있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에 1,043.9㎡면 약 350평 정도 되나요?

예.

그래서 1년 임대료가 530만원인데 율량동에 있는 건물의 임대료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싼지는 모르지만 너무 저렴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특산물판매장은 토지와 건물 포함해서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400만원 정도 됩니다만 이것은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설치운영조례에 따라 1000분의 10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가 감정가격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감정평가하다 보면 토지 분은 증가하지만 건물 부분은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율을 적용하고 2～3년에 한 번씩 시가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 감정에 따라서 부과하기 때문에 적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대 때 속기록을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아마 농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의 매장 관리가 빈약하지 않느냐 라고 지적하신 내용들을 봤는데 제가 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미처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가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은 수시로 가 보고 있습니다만 1층에는 저희들이 친환경 농수산물 판매라든지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고요. 2층은 농특산품 전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3층은 사무실인데 저희들이 조례에 따라서 수시로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여튼 내년도에는 꼭 한번 가 볼 계획입니다. 관심 좀 가지시고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임대료 문제를 보다 보니까 482페이지에 저희들 사업장 생산수입이라고 해서 이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서요. 벼 50kg이죠? 아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벼 50kg에 1,511원 맞습니까? 이거?

농산사업소장 신용우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에 킬로그램이라는 것은 전체 생산량 기준이 아니고 1a당, 10a당 생산 종자 소요량입니다. 그래서 실지 그걸 가지고 생산해서 1,083 생산한 거에 준해서 8,100만원 생산이 된다는 내용 취지입니다.

이 부기대로라면 1,083a에 그러니까 1a당 50kg이 생산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50kg의 단가가 1,511원.

예.

또 밑에 콩은 12kg에 2,618원, 팥은 7kg에 3,920원, 참깨는 3kg에 1만2,620원. 이게 제가 시중가격을 알아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적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걸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종자수매가격에 대해서는 종자산업법에 준해서 중요농작물 생산단계에서 계획 수립이 돼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벼랑 콩은 정부수매가격에 적용시켜서 단가 기준이 되고요. 기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종자 수매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유통공사라든지 한국농어민신문이라든지 가격에서 최고 가격에 의한 것을 기준에 둔 겁니다.

이걸 누가 구입을 하는 건가요? 어디에 매각을 해서 수입이 올라가는 건가요?

저희들이 1차는 시·군이라든지 자체 기술센터라든가 시범포에 육성을 한다고 하면 지역의 명품화 할 수 있는 품목이 계획에 수립이 되면 거기에 종자를 저희들이 분양을 하고 기타 안 되면 지역에서 명품화 품목으로서 실질 소득과 연계되는 그런 지역에 저희들이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 일부 가고 또 일부 농가에도 보급이 되고 이런 시스템인가 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준이 제가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농업기술원에도 이 예산이 있는데 단가가 다 다르더라고요.

농업기술원에서 실제 생산하는 건 제가 서두에서 말씀 올린 종자산업법 제121조에 생산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농업기술원에서는 원원종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종자생산과에서는 원종을 생산하고…

어떤 게 더 비싼 겁니까? 원종하고 원원종하고.

원원종이 실제 종자율로 봐서는 원종보다 한 단계 위죠.

원원종이요?

예.

그러면 원원종이 더 비싸야 되네요. 그죠?

원원종을 갖다가 저희들이 원종을 생산하고 원종을 갖다가 다시 보급종으로 생산하는 이런 4단계 체제로 돼 있습니다.

내일 제가 기술원하고도 따져 볼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술원 쪽에 원원종이 종자값이 더 싸더라고요. 예산서에 있는 대로 하면.

그 원인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원종 같은 것은 생산이 되면 농가에 직접 보급이 안 되고 저희들이 원종 생산량이 하계작물이면 계획을 수립해서 생산·공급을 하고 나머지 잉여량이 있습니다. 잉여량이 있으면 기관에 보급종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격하시켜서 할 수 있는 단계 기준이 있어요, 법에. 그래서 대다수가 다 기관 시범포용이라든가 이런 기관으로 가기 때문에 가격이 기술원에서 생산되는 것이 약간 낮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시중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싸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매각을 하는지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종자산업법」에 의해서 최종단계 4단계가 있기 때문에 기관에 시범포라든가 분양, 채종포의 보급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실제 낮다는 것, 그래서 거기에 생산이 되면 농가한테 분양하는 과정 이렇게 해서 농업인들 혜택을…

지금 이런 정도로 충청북도 내에 모든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정도 7kg, 12kg 이래가지고 얼마 되지 않는 종자보급을 일반 농가에 했을 경우에 혜택을 보는 사람은 상당히…

한 예만 말씀 올릴게요. 우리가 금년도에 벼 같은 것은 1,127톤을 공급을 해서 면적대비 42.5%를 농가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리 같은 것은 80%, 콩 같은 건 43% 정도 이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서두에서 말씀 올리는 것은 앞으로 우량종자, 이게 실제 벼 같은 건 보급종을 생산해서 농가에서 생산이 됐을 경우에 6% 정도 증수 효과가 있습니다. 옥수수 같은 건 50%, 감자 같은 건 65% 증수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량종자를 생산해서 단계별로 공급해서 농가 실제소득과 연계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종자갱신율이 32.5%인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36.7%입니다. 그래서 4.2%가 높은 비율입니다.

예, 하여튼 다른 도에 비해서 보급률이 높다고 하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런 보급하는 종자들이 도내 농민들에게 골고루 보급이 돼서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공급체계라든가 이런 계획을 수립하든지 해서 적기에 분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94쪽에 밭기반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28억을 확보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에 농지 대비해서 부족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느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농산지원과장 김정수입니다. 밭기반 정비나 경지정리사업이 국고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매년 국고의 절대적인 금액이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기반시설에 경제분야에서 보는 시각은 수익성도 높지 않은데 경제적으로 따지면…

과장님, 준다고 답변하지 마시고 제 질의의 뜻은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된 게 자료에 1,000ha로… 2007년도에 4,400ha에 1,046억1,100만원이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됐는데 충청북도가 가지고 있는 농지 비율이 평균 7% 정도 되면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 약 70억 이상 밭기반 정비사업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예산이 줄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내년도 정부예산은 4.5% 정도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농업예산이. 준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추세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내년도 예산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년도 가을에 착수해서 봄에 마무리하는 사업하고 내년 가을에 신규로 하는 사업하고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 있는데 경지정리사업이 매년 신청에 의해서 그때 그때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한 3년 전부터 그대상지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지라는 것은 전체 경지면적에 당초 조사에는 대상면적이 있습니다. 밭기반 정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추정을 해 가지고. 그걸 목표로 해서 매년 주는데 시·군에 신청이나, 왜냐 하면 시·군비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중앙에서 준 단가 이상 들어가는 것은 몽땅 시·군에서 부담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의 신청상태에 따라서 매년 변수가 좀 있습니다, 시·군에 따라서.

그 상황을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충청북도도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시·군비 부담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논보다는 밭의 경지면적 비율이 높은 충청북도가 밭기반정비사업이 되지 않는다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밭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은 그만큼 어려워진다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밭기반 정비사업에 최저 30ha로 맞추는 건의도 하시고 또 우리 도에 걸맞게끔 예산확보 노력을 좀 더 하셔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볼 때 우리 경지면적 비율로 해서 보면 거의 절반 정도 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을 독려해서라도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을 더 확보하는 노력을 더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꼭 좀 그렇게 노력하셔 가지고 3년 뒤부터 효과가 나타나면 내년부터라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우리가 도내의 농민들이 밭으로 경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편리하게 농업을 할 수 있는 정비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백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군에 대상지를 넓혀서 하는 것 못지 않게 중앙에도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지분을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먼저 박종갑 위원이 과학영농특화지구 짚은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셨는데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하고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하고 사업내용이 똑같은 것은 아니죠?

원예유통과장 권태성입니다. 사업내용이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하다! 주요사업설명자료에 그 내용을 보면 과학영농특화지구는 생산을 위한 사업이고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은 그 내용에 보면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 같이 이렇게 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또 원예유통과는 아니지만 제가 행감 때 짚었던 부분인데 농정과에 지역특화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농정국은 워낙 페이지수가 많으니까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과학영농특화지구는 고대 짚었던 부분이니까 아실 테고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설명자료 234페이지에 보면 총 사업비가 225억9,9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옥천, 보은, 영동은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돼서 150억을 준다고 해서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그죠? 그리고 또 2007년도 사업비가 어떻게 편성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농정과에 세워진 예산 227억도 2006년도에 비한다면 절대적으로 받지 못했거든요. 그랬을 때 농정과에서 주는 사업비 227억은 보조율이 60%를 보조해줘요. 그러면 자부담이 농민들이 부담이 40%밖에 부담을 안 해요. 그런데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 남부3군은 자부담을 60%를 해야 되는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남부3군은 낙후됐고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돼 가지고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그래서 고대 박종갑 위원이 이것을 짚은 대로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기왕 도와주려면 표시 나게 도와줘야지 아무것도 지금 신청이 안 들어왔다는 말도 예전에 행감 때 나왔는데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사업내용대로 하면 신청할 게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짚는 겁니다. 그래서 2007년도가 안 되면 2008년도부터라도 그런 불이익을 해소시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짚어드리는 거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영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오해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특화사업이 포괄사업비로 해서 시·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학영농특화지구로 돈이 나가기 때문에 특화사업에 불이익을 줬다, 이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은 신청 중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분명히 지원하겠습니다.

2007년도 것도 지금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예.

아직 시·군별 배정이 안 됐나요?

배정했습니다.

했어요?

예.

그럼 2007년도는 이미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도라면 해당이 될 텐데 그러면 2007년도 2월말까지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 희의장에서 제가 참 언급을 못하는 입장이니까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그 언급을 하면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니까 신청을 제가 서두에 고대 말씀드릴 때도 신청이 안 돼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시·군 사정은 내가 옥천도 전화 걸었었고 다 전화 걸었어요. 시·군 사정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과장님은 그렇게만 강조하지 마시고 서류상 신청은 안 들어온 것은 제가 인정해요. 그런데 신청을 안 하게 된 동기가 별도 있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도에서 건의를 해서 이렇게 불이익을 보지말고 신청을 하게끔 만들어서 사업을 불이익을 안 보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고 동감을 합니다마는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던 부분을 해명해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2008년도부터는 기왕 도와주는 것 좀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21페이지입니다. 충북쌀파워브랜드 육성사업인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충청북도의 브랜드화돼 있는 쌀이 어느 시·군이에요?

원예유통과장 권태성입니다. 지금 브랜드라는 게 쌀에 대한 브랜드가 전국적으로는 한 1,800개가 되고 저희 도에는 120개정도가 브랜드로 각기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쌀파워브랜드를 하게 된 이유는 122개를 시·군단위로 묶어보려고 합니다. 그게 너무 늘려있으니까 브랜드가 아니라 너무 조잡하게 돼 가지고 시·군단위로 묶어서 지금 보은 같은 황금곳간쌀을 브랜드로 하든지 해서 이 사업을 2010년까지 시·군별로 하나씩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3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통제해 가지고 그게 가능할까요?

통제보다도 지금 중앙정책이 파워브랜드를 하도록 독려도 되어 있고 앞으로 도에서도 강제적으로는 아니지만 독려를 해서 시·군을 독려해 가지고 시·군에도 10개, 20개씩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합쳐서라도 하여튼 브랜드를 하나 정도로 뭐 기능성쌀 같은 것은 할 수 없지만 일반쌀은 한 개 브랜드로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 사업내용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하나로 만든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자치단체에서 브랜드를 만들어놓은 것으로만 된다면 모르지만 개인이 만든 것도 있고 또 법인에서 만든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이 사업 추진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것이 잘못하면 또 2010년까지 해서 전체 시·군을 골고루 다 하나씩 해서 만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형평성문제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계획인데 그러니까 시·군마다 특수한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나를 정해 놓고 그 외에 조금씩 하는 거야 자기들이 한다는 것은 저희가 통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군마다 특색있는 브랜드를 하나씩 만들어보자 그런 뜻이거든요. 보은군이면 보은군 전체를 쌀생산량 전체를 브랜드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단위 브랜드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따라오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죠.

글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잘 추진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농산지원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80페이지입니다. 280페이지, 281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 위탁교육 또 281페이지는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 신기술 정보지 보급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 위탁교육은 사업량이 500명이고 이쪽은 2,500부거든요. 이게 왜 양쪽이 이쪽에는 농가만 하고 이쪽에는 작목반까지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농산지원과장 김정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 위탁교육은 지금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바우쳐 교육이라고 해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해줘 가지고 그 돈으로 전국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받고 싶은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는 그런 교육인데 전체 대상농가 중에 3분의 1 정도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탁교육을 못 받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자체 예산으로라도 지원을 해서 매년 한 번씩 받아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 대상농가를 500명을 반영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신기술 정보지 보급은 뭐냐 하면 교육받는 농가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가 한 3,000농가 되는데 몇 농가에 한 부씩이라도 새로운 기술정보지를 보급을 해 줘 가지고 농가에서 책을 읽어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업은 완전히 특성이 다르고 저희들이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서 내년도에 야심차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업을 개발을 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농업 위탁교육은 국비 가지고 하고도 있는데 더 잘해 보시려고 추진하신 거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어차피 과장님에게 답변을 요하는데 제가 행감 때 짚었던 부분인데 못자리뱅크 지원사업이 어차피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은 자부담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설명자료 28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은 다 개인별 작은 것 아니고 다 자부담을 주면서 자부담이 안 된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농산사업소 이쪽 뒤에 이것하고 비슷한 것 아닌가 모르는데 보면 저희가 못자리 하는데 단가를 2,500원 계상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랬었는데 지난번 행감 때 자부담을 안 주는 대신에 우리 농민들한테 실제적인 액면가로 공급 1,500원 권유했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농산사업소에서 단가를 2,500원으로 책정했는데 1,500원씩이 가능할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못자리뱅크사업을 자부담 없이 하는 부분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혜택이 농가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고요. 실질적으로 상자당 1,000원 내지 1,500원씩 농가에서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실지 일반 개인이 생산하는 것은 2,500원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못자리뱅크를 해 주면서 시·군에서 결정을 하는 것을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해 주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1,500원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지는 더 못자리뱅크가 확대되면 1,000원까지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못자리를 설치하는 노력을 절감하도록 하면서 비용도 적게 들어가서 생산비가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100% 지원해 주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각 읍·면에 하나 정도씩만 들어간다면 상호 경쟁이 되는 체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자부담을 시켜가면서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자부담 없이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소신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단가를 최소화해서 농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98페이지 보면 위험수리시설 재해방지사업이 있어요. 금년도에 처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라 신규사업인데 이게 저는 자꾸 보조율 가지고 따지는데 도비를 20% 주고 시·군비 80% 부담이거든요? 이거는 도에서 돈 20% 주고 이 사업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생색만 내는 거지 20%, 80% 보조하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차라리 시·군에 행정지도를 해서라도 그냥 이 사업을 하게 하지 도에서 돈 조금씩 달아주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농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님께서 핵심적인 질의를 해 주셔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위험수리시설 지원을 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가에서 갖고 있는 수리시설이 농조구역, 옛날에 농촌공사 구역이 있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사업에 의해서 농촌공사구역은 계속 관리가 되는 반면에 시·군 관리구역은 시장·군수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시·군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데다가 직접 시장·군수님들의 예산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원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가 터진다든지 용·배수로가 막혀 가지고 물을 대다 말고 문제가 생겨서 도에 쫓아오는 민원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방치하다가는 큰 문제가 생기겠다 해서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이걸 해야 되겠다고 도지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최소한도 60억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올렸는데 실제는 예산반영이 2억 밖에 되지 않아서 상당히 부족하게 확보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군비 부담을 많이 하는 것은 저도 똑같이 시·군비 부담을 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산부서에서 보는 시각은 이게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군비 부담을 많이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도비에서 주려고 하니까 각 시·군마다 전부를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니까 절대금액이 너무 커져 가지고 상당히 예산 지원하는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점차 이게 이해가 되고 잘 운영이 되면 금년에 시범사업을 해 봐 가지고 효과가 나타나면 시·군비도 올리면서 사업 물량도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내용 자체에서 부정하는 건 아닌데 기왕에 보조를 해서 사업을 하게 하려면 보조비율을 좀 높여줘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를 위하여 아주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박종갑 위원님, 민경환 위원님 그리고 이영복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23페이지 사항별설명서 524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육묘장 설치에 관련돼서 신규사업으로서 약 10억8,22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권태성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육묘장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말 그대로 육묘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는 이 육묘장이 없기 때문에 이 육묘장을 우리 도에 설치를 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다른 도에서 삽입을 했나요?

육묘를 지금까지는 일반 비닐하우스 있죠? 그런 데에서, 재래시설에서 하다가 육묘장이라는 것은 현대화된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적으로 위생적으로 모든 게 합당하게끔 만드는 그런 육묘장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1개소거든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육묘생산시설, 접목실, 활착실, 친환경 방제시설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사업선정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왕이면 몇 개를 선정해서 해도 괜찮을 텐데 1개소를 선정해서 약 10억이 넘는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는 게 적절한 건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지역을 조사해 봤더니 지금 우리 도 전체에 분포는 돼 있습니다만 면적이라든가 생산량 자체가 지금 청원군이 1,291ha정도가 됩니다. 전체 면적 중에서.

청원군이 가장 많다는 거죠?

예, 그리고 다른 데는 100ha, 예를 들어서 200ha되는 데도 있고 400ha되는 데도 있고 이런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우선 면적이 많은 청원지역에 육묘장을 설치해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사업계획서 내용이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재나 설계에 따라서 가격이 산출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나 설계에 의해서 산출된 내용인가요?

아직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없이 가격이 산출된다면 계획이 좀 부실한 건 아닌가요?

물론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여기에 대해 어차피 당초에 도비 6억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이 예산실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보다는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줄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신규사업이 됐든 사업을 계획해서 실행하기까지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데 우선 지금 사업장이나 사업 대상자 선정이 된 겁니까?

대상자는 지금 농협으로 해 놓고요.

농협이요?

예, 농협으로 해 놓고, 농협이나 안 그러면 영농조합법인도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대상자도 단체를 줄 겁니다.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도비 45%, 시·군비 45%, 자부담이 10%입니다. 그래서 거의 국가의 지원을 통해서 이 사업을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부분에 말썽이 일어날 수 있고 이를테면 특혜 시비에 이끌려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생각에서 철저하게 공정성을 유지해서 사업시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육묘장 설치에 대한 질의는 끝나셨습니까? 이 건에 관해 보충질의를 하고 그 다음 질의 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세요.

아니, 과장님! 이게 농협이 될지 영농조합법인이 될지 아직 결정을 안한 상태에서 자부담 10%가 있고 이게 10억8,200만원이면 약 11억이거든요? 약 11억이 되는 사업비에 국비도 하나도 없고 도비, 시·군비, 자담이 있는데 좋은 사업인데 농협인지 영농조합법인인지 결정도 안된 상태에서 11억을 예산을 세웠으면 명확하지 않고 국비도 없이 이렇게 예산 세울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대상은 청원 유기농 농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단지 내에 영농법인이나 농협이 유리한 걸로 돼 있는데요. 농협에서 하게 될 걸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말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철저하게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해도 부족한데 지금 대상자도 명확하지 않고 또 산출내역, 즉 설계도 지금 제대로 나와있지도 않고, 또 대상자의 선정기준이나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명확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이것은 바로 대상자도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 둘 중에서 확정을 짓겠고 또 설계도 해서 바로 착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꼭 빈틈 없이 좀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37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08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소득원 증대방안 및 시책개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도비 자체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윤영현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소득원 증대방안은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농정파트에서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원에서는 전통테마마을 또한 산림분야에서는 산촌개발사업 등등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네트워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득원 영역을 통해서 각 마을간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그러한 것을 용역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용역비는 저희들이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도농교류 측면에서 관광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그런 용역 하나하고 두 번째는 면단위 출향인사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그러한 용역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예산파트에서 예산심사과정에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하나가 관광마을간에 네트워크 구성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농촌체험관광 관련사업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또 충북지역에 맞는 최적의 사업모델을 모색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녹색농촌체험마을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행정자치부 아름마을, 산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또 1사1촌 자매결연 등 바로 이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농업·농촌이 살기 위해서는 앞으로 농촌관광측면이 부각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각 마을간에 전통마을, 녹색농촌마을간에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그러한 겁니다.

프로그램은 각 사업…

지역특색을 살리면서…

아니 농촌체험마을 그러니까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나름대로 그 사업에 관련된 웹사이트라든지 홈페이지가 다 별도로 돼 있는데 어떻게 공유를 합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도농교류, 도시민을 유치해서 농외소득을 증대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각 마을별로 특색이 있을 것입니다. 단양 한드미마을 같은 경우는 산채나물을 캔다든지 물고기를 잡는다든지 이런 마을별로 특색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마을특색을 각 관광마을간에 연계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공유해서 도시민을 유치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도농교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농산어촌체험마을 그리고 녹색농촌체험마을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하고 또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이런 사업들이 다 비슷비슷한 사업 같은데 다 다릅니까?

지금 권광택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목적지는 농촌관광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고 다만 부처별로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농림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름마을은 종료가 됐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보은의 구병리처럼, 그 다음에 산촌체험마을은 산림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전통테마마을은 농촌진흥청에서 각 부서별로 지금 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유사한 사업들을 프로그램을 공유시킴으로써 농촌관광 활성화 또한 도농교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용역을 한번 해 보자, 용역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가꿔보겠다 그런 생각에서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하여간 당초 사업목적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더 활성화시키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용역을 내서 또 다른 모델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주요사업설명자료 233페이지 참고 좀 해 주세요.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사업주체가 달라서 그렇지 도농교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유독 농산어촌체험마을만 사무장 채용을 공고를 하고 아마 채용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223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세요. 사항별설명서 507쪽입니다. 2006년도에는 국비와 시·군비를 통해서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우리 도비까지 포함을 해서 8,4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영현입니다. 금년도까지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을 5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당초계획에는 내년도에는 2개 마을을 농림부 협의과정에서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마는 또 추가로 2개 마을까지 늘어서 지금 4개 마을을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가 예산이 더 증액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이 언제부터 시행이 된 겁니까?

농산어촌체험마을은 저희들이 몇 년 됐습니다마는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제도는 금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한 사업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주관하는 사업들은 벌써 몇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장을 채용하지 않는데 유독 우리 농산어촌체험마을에서만 사무장을 채용하는 이유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농업·농촌이 살기 위해서는 농촌관광화가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관광이 중요하지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즉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도시민의 호응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관리측면을 소홀히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무장을 채용함으로 인해서 아마 그 마을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일반기업체에서 지금 CEO를 채용해서 기업을 활성화하듯이 우리도 사무장을 채용해서 프로그램 개발, 네트워크 구성 또 관광활성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획기적으로 금년도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충북에는 농산어촌체험마을이 얼마나 지정이 돼 있습니까?

체험마을이 지금 금년도까지는 12개 마을이 조성이 돼 있고 내년도에는 6개 마을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농촌체험마을도 계속 매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는 저희 당초계획은 매년 2개씩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어차피 농촌도 관광화를 해야 되고 또한 주민들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저희들 균특을 예산 배분하면서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더 많은 예산을 배분했습니다. 앞으로도 녹색농촌체험마을 즉 다시 말씀드리면 농촌관광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개 중에 7개소만 지금 사업대상에 선정이 됐거든요. 대상 선정기준이라든지 또 사무장을 채용한다면 사무장 선정기준도 있을 것이고 아마 책임권한이 주어질 텐데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채용을 하시는 건지요?

권광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장 선정을 할 때는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직무수행 계획서를 시장·군수에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군수가 외부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계획설명회라지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양 한드미마을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에서 저희들이 스카우트를 해서 해 봤더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비해서 5배 가량이 증가한 5,000여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그러한 성과가 있었고요. 다만 저희 사무장들이 이 마을에서 어차피 근무하고 상주를 하면서 관광프로그램 개발하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어떤 기준 같은 것은 설정돼 있느냐 그런 얘기죠.

예, 기준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한드미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그 이장님이 사실은 녹색농촌체험마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런 측면에서 그분은 나름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충북의 농산어촌체험 지정 마을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으로 하는 마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체험마을들은 전문성이 결여된 그런 분들이 지정이 된다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권광택 위원님 말씀에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이장님들은 농사, 영농을 하면서 마을에 봉사해야 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무장 채용을 함으로 해서 사무장들은 영농에 종사하지 않고 도시민이라든지 유치할 때 전업할 수 있는, 거기에 매달려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장들 자질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주요경력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산자격증도 소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광에 대해서 교육도 이수해야 되고 또한 마을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장님이 하시는 것보다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됩니다. 그 단편적 예가 단양 한드미마을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드미마을 이장도 아주 열심히 리더를 했던 사람입니다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사무장을 채용해다가 마을을 관리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6곳은 그럼 어디서 또 채용을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아마 그런 데에 있는 분들 또 전문가라고 생각하신 분들, 관광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을 저희들이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일방적 선정이 아니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투명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마을 발전에,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사업에 관련된 채용공고를 지금 내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에 구체적인 자격기준이라든지 전문성, 또 선발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있습니까?

예, 나와있습니다. 저희들이 채용대상자 선정 심사평가표가 객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요 경력사항, 자격증 소지 등에 40% 배점을 주고 있고요. 직무수행계획 적정성, 즉 그 계획서를 자기가 이 마을의 사무장이 된다면 마을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는 직무수행계획서 30% 배정, 마을사무장 자질 측면, 관심도라든지 추진력, 성실성도 보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농업농촌테마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사무장 채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마을 실정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신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우선 배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4개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8개 내지 아홉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예산의 한계 때문에 저희들이 반 정도, 4개 마을만 사무장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각 체험마을 별로 사무장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런 사업도 어떤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갖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회계에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지역적인 특성을 분석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포괄적인 측면에서 각 지역특성 그런 것을 잘 분석해서 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찌됐든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녹색농촌체험마을에 관련돼서는요. 235페이지 좀 잠깐 한 번 봐주세요. 궁금해서…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만 제안설명서에서는 9억 계상을 했다고 설명을 하셨고요. 주요설명자료에는 총 사업비 12억을 계상이 돼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두 가지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도 예산편제 과정에서는 국비와 도비만 계상이 됩니다. 시·군비는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9억이 맞습니다. 국비 6억, 도비 3억 해서 9억의 예산이 계상되고 총 사업비 개념으로 봤을 때는 12억이 맞습니다.

국비, 도비만 아까…

예산에 편재 돼 있습니다.

편제가 돼 있는 거죠?

예, 시·군비는 계상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총 사업비 개념으로 따질 때는 12억으로 시·군비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시민을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틀림없이 농촌 소득을 올릴 수 사업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주요사업설명자료 5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4페이지가 맞나요? (…)

권위원님,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위원님 하시고 계속하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권광택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입니다. 전년 대비 15% 이상 예산을 확보하시느라 국장님, 과장님, 우리 전 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예유통과장님에게 우선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그러니까 사항설명서 523쪽이 되겠는데요. FTA기금 과원 폐원에 대해서 이것은 과원 폐원되는 것은 도비라든가 시·군비는 안 들어가고 전액 지금 국비로 114억4,000만원 거액을 들여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보면 시설포도 그 다음에 복숭아 두 가지 품목만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그러면 우리 충북 도내에 포도, 복숭아 해서 폐원된 것이 전체의 몇% 정도가 될까요?

폐원된 것이 몇% 되느냐?

예.

지금 자료가 없는데 계산 좀 해 가지고…

그것 좀 자료 한 번 해 보시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저도 이것을 해 본 경험이 있는데 지금 지역에서 보면 이제 복숭아·포도는 어지간히 폐원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몇% 됐느냐고 물어보는 내용인데 이것 말고도 배라든가 또 노목에 돼 있는 사과라든가 기타의 과일도 여기에 포함을 시킬 수가 없는 건지. 이게 국비라서 못이 박혀서 나오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 줘보세요.

원예유통과장 권태성입니다. 지금 FTA기금 과원 폐원사업은 당초에 한·칠레 FTA를 책정하면서 그때 시작된 건데요. 그 당시에 포도와 복숭아가 수입되는 걸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이걸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근실한 국내산 포도의 경쟁력을 높이기를 위해서 폐원을 실시한 건데 대개 폐원한 것이 보면 노인분들이라든지 또 능력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폐원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한·칠레 FTA를 협정하면서 시설포도와 복숭아에만 확정을 했기 때문에 타 과일에는 지금 적용이 되지 않고 앞으로도 사과·배가 아직 수입되는 게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한·미 FTA가 되면 그 과정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칠레 FTA는 두 가지 품목에 대해서 만 확정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품목은 좀 곤란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14억인데 우리 지역에 우리가 2007년도에 폐원농가가 이렇게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것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폐원할 농가들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라고 공문상으로 일선 읍·면까지 시달이 돼 가지고 그 당시에 폐원신청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위가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04년, 2005년 단계별 사업비보다 너무 많이 신청이 됐기 때문에 순위를 정해 가지고 일련번호를 정해 가지고 국비가 떨어지는 대로 거기에 맞게끔 자릅니다. 예를 들어서 100번까지 자르고 다음에는 200번까지 자르고 이렇게 해서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순번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가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국비가 내려오는 단계를 봐 가면서 저희 도는 지금 현재 연도별로 보면 이 사업비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남거나 이런 건 없고요. 연도별로 순위대로 자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알아듣겠고, 다음에 이것은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지금 보면, 이게 그러면 계속사업인가요? 언제까지입니까?

후년까지.

그래 가지고 하면서 만약에 혜택을 주게 되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도저히 농사를 못 짓는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든가 다음에 꼭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이런 분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이것도 효과가 있는 거지 지금 보면 누구를 통해 가지고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 이게 지원이 되고 하는 이런 뭐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거는 없을 걸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참 이상한 게 그 뒤 페이지에 보면 과수산업육성사업이 또 112억이 있어요.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은 지금 아까 얘기한 것이 폐원을 하면 몇년동안은 못 심는다 이런 뭐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폐원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폐원이기 때문에 시설포도를 하시던 분이 폐원 신청을 해 가지고 국비를 받았을 때는 앞으로 5년간은 시설포도를 못합니다.

5년!

예, 그 땅에서도 못하고 본인도 못하고.

그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뒤쪽에 보면 과수산업 육성사업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또 112억이 있어요. 그죠?

예, 있습니다.

헌데 이게 문제가 지금 5년이거든. 그런데 포도를 캐내고 거기에다가 자금을 받아 가지고 복숭아를 심는다고.

복숭아, 포도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 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농민들한테 불만이 있고 하면서도…

포도를 캐내고 복숭아를 다시 심었단 말씀이세요?

예, 그런 식으로…

그런 것을 제가 의회가 끝나는 대로 조사를 해서 반납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본인 앞으로 그것을 지원 받는 게 아니고 경작자를 바꿔 가지고 이 땅 네가 몇 년간 부쳐먹고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를 심고 하면 그 자금 나오니까 그거 받고 이런 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를, 우리가 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여기서부터라도 알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말이에요. 폐원 다음에 하는 그 관계 때문에 시골에서는 말썽이 좀 많이 일어나는 데가 있어요. 최근에는 몰라요. 올해도 100억원이라는 예산지원이 확보돼서 예산 지원을 해 주면 어지간히 다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생기려나 모르지만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서로 폐원하고 서로 하려고 말썽이 많았던 거예요.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폐원 작업비 지원 뭐 이거, 내가 보더라도 여러 가지 헷갈리는 뭔가가 죽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농민들한테 알아듣기 쉽게 해 가지고 그런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378쪽. 그러니까 사항설명서 552쪽에 보면 이건 우리 축산과장님이 말씀하셔야 하나 내수면연구소장님이 말씀하셔야 하나. 수산업 경영인 및 어업인 대회를 지난 10월에 했나요? 몇월에 했죠? 충주에서.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10월에 한 것 같습니다.

10월에 했죠? 저도 거기에 농정국장님 하고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우리가 지난번인가 예산을 500인가 얼마를 했는데 여기 700인가 얼마 깎인 거죠?

예, 300만원 섰습니다.

그래 가지고 300만원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런데 그때 우리가 현지를 그것 때문에 가 봤거든. 갔는데 예산을 300만원을 가지고 그런 사업, 그런 행사를 한다는 게 좀 걸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좀 반영을 해서 우리가 행사를 행사답게 치르고 다음에 하기 위해서는 이 300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그것을 조금 증액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거든. 이게 올해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한 사항 같은데 올해도 300만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나는 이런 문제 같으면 다만 700이고 1,000만원이고 예산을 해서 이게 보니까 도내에 수산경영인들이 몇백명이 참여를 하는데 보기에 좀 그랬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어민들의 행사 지원은 많이 해 주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행사에 쓸 수 있는 비용이 있고 그렇지 않은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은 확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반영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000만원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쓸 수 있는 사업비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정 부족하다면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처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000만원을 세웠는데 300만원밖에 안 됐다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런 건 예산이 그런 뭐로, 내가 서두에서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글쎄 이런 것은 추경을 세우든지 해서라도 다만 1,000만원이라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 날 하루 옥천에서도 충주 가고 다음에 우리 도내에 수산업인들이 전부다 모여 가지고 보니까 아주 잔치하는 날이었어요. 그 다음에 기념품도 많이 만들어 놓고 죽하고 하던데 난 이 300만원 가지고, 글쎄 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추경이라도 한번 연구 좀 해 가지고 더 확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행사경비를 충분히 검토해서 도비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부족한 부분은 세우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아니요. 약속하기를 권광택 위원님 하시고 한 가지만 하시기로 하고 했는데 작은 약속도 약속이니까 권광택 위원님 하신 다음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따 시간에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19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농업인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행사 지원을 위해서 풀예산에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요. 우선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현재 도내 각종 농업인단체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또 지원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농정과장 윤영현입니다. 저희들이 단체가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등록하는 등록단체가 있고 등록하지 않은 비등록단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록단체 같은 경우에는 한농연, 한여농, 쌀전업농 등등 고주모라든지 농주모 등등이 있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비등록단체 임의단체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지금 숫자를 파악을 못한 실정입니다.

등록된 단체가 농정과 소속이 5개 단체고 축산과가 8개 단체, 산림과가 9개 단체 맞습니까?

글쎄 그것은 위원님 자료를 보고하신 거면 맞을 것 같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에서 제가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2006년도보다 50%나 100%도 아니고 300%로 계상이 돼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영현입니다. 저희들이 「농업·농촌기본법」에서는 한농연, 한여농, 쌀전업농 등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는 법규정이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농민회가 전농연이라든지 전여농 같은 경우는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저희들이 지급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저희 사무감사 때 수 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비등록단체에 대해서는 풀사업비로 계상을 해서 지원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권고사항과 같이 있었습니다마는 따라서 금년도 처음으로 저희들이 풀사업비를 계상해서 비등록단체라든지 등록단체 중에서도 사업성격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풀사업비 성격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요. 1,000만원보다 증액됐다는 것은 이 1,000만원은 저희들이 숫자상으로 보면 작년도에 전농에 지급했던 금액입니다마는 풀사업비하고는 개념상 맞지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는 전농에 주로 지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농도 지급을 해 주겠지만 다른 단체라도 사업성격이 좋거나 보조금 성격이 맞는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추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예측 못한 사후에, 행사성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있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풀사업비 성격으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전농은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000만원정도 지원을 해 주셨고 또 한국여성농업인 같은 경우는 3,300만원 또 한국농업인 충북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무려 2억2,100만원정도 지원이 됐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차이 난 이유가 뭡니까?

사무감사 때도 제가 답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해서 한농연에 지원이 많았던 것이 저희 한농에는 두 번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해는 전국대회를 하고 한 번은 도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제천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을 지원해서 금액이 많이 지원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1억1,800을 지원해 주셨는데 도대회…

전국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2억을 추가로 지원해 줬습니다.

전국대회는 배 정도가 계상이 됐네요? 그죠?

도대회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8,000만원 지원하고요. 전국대회는 2억 정도. 그러니까 전국대회는 매년 열리는 것이 아니고 각 도별로 순환해서 개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이하게 생각해서 2억을 지원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지난해보다도 풀예산에서 300%가 계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지원내용을 보면 축산과라든지 산림과 이런 데는 거의 지원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이 예산으로 골고루 배정을 해서 뭔가 공감대를 통해서 그 단체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농을 비롯해서 다른 단체라도 사업성격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면 권위원님 말씀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6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수소 거세를 유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61페이지 육우거세 장려금 지원이 또 옆에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축산과장님 간단히 설명해 줘 보세요.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우 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원사업은 한우의 육질 개량 브랜드 활성화를 위해서 농림부에서 금년도까지 품질 고급화 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종료가 되고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우리 도내 한우 브랜드 한 6～7개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의 육질을 높이기 위해서 브랜드화 고급육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육우 거세 장려금은 우리 도내에 육우 사육두수가 전국 대비 14% 됩니다. 한우나 돼지, 젖소가 5～7% 비율을 점하고 있는데 육우 사육두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육우도 수입쇠고기에 대비해서 품질을 고급화시켜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계획에서 육우농가에 대해서 거세 장려금, 거세 시술비를 약간 보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여간 장려금 지급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세하는 것은 똑같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데 위원님!

예.

앞에 품질 고급화 장려금은 한우에 대해서 등급판정결과 1등급 이상에 대해서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해 주는 거고 전에도 저희들 도에서도 또 농림부에서도 한우 거세 장려금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거세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등급판정결과에 의해서 장려금조로 고급화 장려금으로 주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또 전환이 됐고요. 지금 육우 거세 장려금은 거세를 하는 시술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앞으로 브랜드화가 된다든지 하면 출하장려금도 한번 계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세비용 산정근거를 보면 차이가 있거든요. 361페이지 참고해 보세요. 거기는 2만원이고 360페이지 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원에 관련해서는 15만원이거든요. 15만원이 맞지요?

맞습니다.

왜 이게 차이가 나는가요? 똑같은 거세인데.

아니 거세가 아니고 그 차이가 품질 고급화 장려금 15만원은 거세 장려금이 아니고 1등급 이상을 받았을 경우에 출하 장려금이죠. 고급화 장려금을 주는 겁니다. 일종의 포상금이죠. 포상금 성격입니다.

지금 수소를 거세를 함으로 인해서 1등급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세를 함으로 인해서 품질이 좋아지는 것인데 이것은 거세를 함으로 인해서 15만원을 장려금 지원을 받고 또 이쪽의 육우 젖소 수소 거세를 할 경우에는 2만원에 대한 장려금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품질 고급화 장려금은 거세를 한 한우가 출하단계에서 도축장에서 등급판정을 받습니다. 등급판정을 받을 때 1등급 이상일 경우에 품질 고급화 장려금을 주는 겁니다.

글쎄 제가 그것을 아는데요. 그렇잖아요? 공부를 똑같이 가르쳐서 똑같은 비용을 들여서 제품을 만들거나 또 교육을 시켜서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 아닙니까? 똑같은 거세비용을 들여서 거세를 시켰어요. 그죠? 한우 수소는 거세를 함으로 인해서 품질이 높아지는 건데 그 다음에 사료도 잘 먹이고 사육 농장주가 관리를 잘해서 1등급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 장려금을 15만원을 주고 이쪽 젖소는 2만원을 지원한다는 게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물론 형평성에는 맞지 않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한우의 가격과 육우의 가격을 또 일단 검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육우 쪽보다는 한우 쪽이 더 지금 브랜드화를 활성화시켜나가야 되고 더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육우는 거의가 지금까지 12개월령이면 출하가 됩니다. 12개월령이면 500～600kg 나가 가지고 속성비육을 했는데 앞으로는 거세를 시켜 가지고 17～18개월까지는 비육을 시켜야지 2등급 이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세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육우는 거세장려금을 실비로 지급해 주고 있는 거고요…

잠깐만요. 1등급을 받든 2등급을 받든 지방정부에서 판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거세를 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준은 거세를 하는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있잖아요?

위원님, 품질고급화 장려금은 거세를 시킨 한우가 1등급 이상을 받았을 경우에, 육질등급이 육질만 따지면 1·2·3등급이 있어요. 있는데 투플러스가 있고 원플러스가 있고 1등급이 있거든요. 그러면 1등급 이상은 뭐라 그럴까 고급육을 생산했다는 포상금 차원에서 출하 장려금 차원에서 지급해 주는 거고요. 이거는 물론 거세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우 같은 경우는 거세를 하는 게 거의 인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세장려금을 별도로 안 주고 최종산물, 그러니까 등급이 고급육이 된 최종산물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육우는 아직까지도 농가들이 거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세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실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수소 거세를 유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세를 많이 해서 가격을 많이 받는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재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산정기준을 보면 거세를 하는 소가 2,300두 아닙니까?

예.

거세를 해야 이 사업에 참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역시 이쪽에 육우거세장려금 지원, 361페이지요. 젖소에 관련된 사업도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위원님이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은데요. 뭐냐하면 한우하고 육우, 육우는 젖소 수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비중이, 그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요. 거세하는데 드는 비용이 우리 도에서 똑같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거세하는 비용은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정성이라든지 또 일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산정기준이 같지 않으면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개인사업도 아니고. 형평성의 문제인데요.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한우는 1등급을 만드는 농가에 대한 장려금, 그 소에 대한 장려금이고 한우농가는 지금 거의가 다 거세를 합니다. 그리고 육우농가들은 아직까지도 거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세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실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사업개요 그 다음에 산정 근거를 보면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그렇게 …

그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엉뚱한 질의를 드린 것 같지 않거든요?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젖소를 사육하시는 농가에서는 이의라든지 전혀 없습니까?

지금 청원육우지회가 낙농육우협회에서 인가가 돼 가지고 법인등기가 돼 있는데 그쪽이나 그 단체나 또 도내에 다른 육우농가들도 상당히 호의적이고 해서, 비용 2만원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고 해서 금년도에 6,000두 물량을 내년도에 늘렸습니다. 1만2,000두로. 위원님, 이게 어느 정도 거세가 많이 되고 해서 농가들이 육우도 브랜드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브랜드로 갈 때 이것도 거세비용 보조해 주는 것보다는 출하장려금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여기 출하장려금이라는 내용은 전혀 없고요. 거세장려금으로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어쨌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무려 7배가 넘거든요. 그죠?

예.

이 산정기준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될까요?

하나 더 질의하시겠어요? 그러면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보충질의 한 다음에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시면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산과장님 계속 아주 열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잠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사항별설명서 579페이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설명자료에 보면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엊그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환풍기 설치문제로 저희가 충주 주덕에 갔다 왔습니다. 그 자리에 갔을 때 환풍기를 계산해 보니까 대당 40만원이었거든요? 6,000만원에 150대를 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당 4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여기는 10대인데 대당 5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산골에 다는 거라 더 비싼가 하고 주소를 보니까 청원군 내수거든요? 그러면 대당 10만원이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풍기 설치사업은 목적은 다 아시는 거고 저희들 계획이 대형 환기팬이 대당 가격은 40만원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40만원을 평균으로 잡은 겁니다. 대당 40만원해서 농가당 10대면 400만원 한도 내에서 필요한 만큼 지원 받을 수 있게, 그리고 기종도 대형환기팬이나 에어쿨, 에어쿨 같은 거는 1대에 100만원씩 갑니다. 또 송풍기…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아니, 글쎄…

저…

아니, 제가 답변을 저희 부분은 올리고요…

축산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래서 도에서 하는 사업은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은 400만원 한도 내에서 기준을 그렇게 대형환풍기 40만원으로 잡은 거고요.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하는 사업은 똑같은 것이 업체마다 약간씩 시공하는 부분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보입니다.

과장님, 아주 진지한 설명에 감사드리면서요. 그러면 그렇게 지도를 좀 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우리는 40만원에 했는데 축산위생연구소 50만원 비싸지 않느냐. 차라리 예산이 있다면 대수를 더 많이 다는 한이 있어도 값만큼은 균일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연구소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입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격은 40만원 맞습니다. 같고요. 이게 거기에 보면 자동온도 제어장치가 농가부담으로 10만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합이 50만원 되겠고 저희는 그것을 거기에 자동온도 제어장치를 거기다 올려 가지고 5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40만원 맞습니다. 그런데 제어장치가 자동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참고적으로 농가에서 자동온도제어장치를 부담을 안 하면 수동으로 작동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축산과장님, 지난번에 충주에 달은 것은 자동온도장치 왜 안 달으셨어요? 기왕 할거면 다 하지 그러셨어요?

자동온도조절이 돼서 휀이 돌아가고 그렇게 다 자동으로 되는 자동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 기종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깊이 있게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40만원, 50만원 좋습니다. 60만원짜리도 하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552페이지에 축사송풍휀시설 보급이 있습니다. 400만원에 400호 15% 부담인데 이것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나당 60만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또 뭘 붙이면 어떻게 된 겁니까? 552페이지에 400만원이면 15%니까 그게 60만원이 되거든요. 그게 왜 저번 충주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가니까 우리 도비 5만원 맞죠? 그리고 시비 5만원 또 자부담 10만원 이렇게 기준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60만원정도 되는데 차이가 있는 건가요?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위원님 60만원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552쪽에 보면 축사송풍휀시설 보급이 있네요. 그죠?

예.

400만원인데 그게 15%를 지원하니까 호당 60만원정도 지원이 되는 거네요. 그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도비만이고요. 도비 15% 부담하는 부담액이고 50% 보조해서 35% 시·군비가 붙습니다. 그러면 보조가 50% 그러니까 대당 40만원 호당 400만원에 20만원 보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고 또 10대 50만원은 뭐고…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만들 때…

이것은 호당 지금 60만원이잖아요? 도비로는 60만원이네요. 그죠?

예.

그러면 시·군비를 얼마 부담한다고요? 10%?

지금 총액 100%에서 도비가 15%, 시·군비가 35%, 본인 자부담이 50%입니다. 도비 기준보조율로 3 대 7 해서…

그러면 200만원은 보조가 되고 200만원 자담이고 그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데는 200만원씩 주고 어떤 데는 50만원만 주고 이게 뭔 차이가 있나요?

50만원 주는 것은 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까 축산위생연구소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축사 송풍기 50만원 주는 게 있고…

그것은 축산위생연구소 한우 축사에 설치하는 비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글쎄 어디는 200만원을 주고 어디는 50만원만 주고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 환풍기 있잖아요? 환풍기가 평균적으로 40만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종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10대를 400만원씩 400호를 주겠다는 그 계산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그렇게 200만원씩 보조하고 어떤 부서는 50만원만 보조하면 예를 들어 한 번 받은 농가 입장에서는 두 번 다시 또 그것을 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해 줄 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형평성 있게 지원하든지 지금 작년에 해 보시고 이 사업이 좋다고 생각돼서 한 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 과장님이 잘하셨는데 똑같은 농정국 산하기관에서 어느 곳은 50만원만 지원해 주면 한우농가 입장에서 볼 때는 불공평하잖아요?

지금 위원님,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해 주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연구소는 종축장 축사 거기에 설치하는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고?

자체사업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에다 온도센서 붙이기 위해서 50만원 해 가지고 500만원 예산을 세우신 것이고 농가에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은 아닙니다. 연구소 자체사업입니다.

축산연구소장 최해연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송풍기를 시설하는 동기는 재작년에 저희들이 여름에 하도 더워 가지고 소들이 상당히 크는데 많이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사에 맞게 한 10대만 설치하면 소나 돼지들이 여름을 편하게 지내겠다 그래 가지고 10대를 1대당 50만원씩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자에 우리 축산과 아까 40만원하고 저희 50만원 그것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10만원이 더 계상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자동온도장치 그것이…

그런데 축산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대당 40만원에 온도제어장치까지 설치가 되고…

그리고 저희들의 축사시설이 타 일반농가들보다도 상당히 축사가 깁니다. 그래서 전선값 등등이 들어가 가지고 여유 있게 책정해 가지고 50만원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도에서 또 시·군에서 일정부분 사업을 하면 일반 도민이나 시·군민이 사업비보다 항상 높이 책정이 됩니다. 집행부서 쪽의 사업을 그러니까 관급공사라고 하면 관급공사의 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를 쓰는 이유가 일반도민이 할 때보다 훨씬 나은 보수를 받기 때문에 기를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시든 자체사업을 할 때는 가능하면 일반도민들이 하는 사업비를 넘기지 말고 예산을 절약하셔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전선값 무지 싸거든요. 그것 싼 것 길다고 더 책정해 가지고 낭비하지 마시고 적정하게 예산편성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 계속하실 거죠?

권광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2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농특산품 TV홈쇼핑 홍보·판매 지원으로 7,2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떤 목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나요?

원예유통과장 권태성입니다. 이 TV홈쇼핑은 우리 도내에 있는 각 시·군에 있는 지역특산품을 홈쇼핑에 선을 보여 가지고 전국에서 우리 충청북도의 지역특산품을 사가십사 하고 홍보하기 위해서도 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도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래 홈쇼핑에서 많은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가의 농산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문제는 홈쇼핑은 사업을 하는 주체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도구거든요.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 없습니까? 이 방법이 아니고는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방법도 저희가 올해 처음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저희 도에 시·군별로 1개 품목씩 해 가지고 시·군에서 제일 가장 값지게 여기는 지역특산품을 한 가지씩 골라 가지고 그래서 12개 시·군이기 때문에 12개 시·군에 한 품목씩 해서 TV홈쇼핑에 한번 방영을 하면 물론 TV홈쇼핑 회사에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 돈버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거기에 못지 않게 우리 충청북도에서 나는 특산물에 대해서 판매량이나 이런 게 늘어날 것으로 당초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하는 겸 판매도 하고 물론 판매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홍보효과도 있으면 예를 들어 우리 충북 어디에 어떤 물건이 있더라 이런 것을 보면 나중에라도 사가실 수 있도록 꼭 이 기간에만 사가는 것보다도 그 후에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로 홈쇼핑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예, 하나로 홈쇼핑, 농협에서 하는…

다릅니까?

홈쇼핑이 농수산TV도 있고 현대, CJ, GS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느 업체를 선택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나요?

아직 선택은…

아직 안 돼 있습니까?

예, 예산이 안 된 상태에서 미리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업자 이익만 추구해 주는 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적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휴식을 한 후에 진행할까 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3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부터 해 보겠습니다. 산림과장님한테 간단히 여쭤봐야겠는데 환경친화적 선목형 임목벌채는 지금 벌채하면서 행정지도로 시행 안 되고 있어요? 다니다보면 우리 조선솔, 적송이나 이런 나무는 전부 살려주고 벌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행정적인 지도로 그러는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산림과장 신영섭입니다.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다소 행정지도를 가지고 다소 물리적, 행정적 방침을 가지고 통제도 하고 고속도로나 국도변 같은 곳, 특히 속리산 연접지 산 같은 데를 벌채할 때 나름대로 개인적 재산침해는 올지 모르지만 자유를 규제하는 쪽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게 가면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행정력을 가지고 통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지금부터는 다소 제도적 방침에 의해서 벌채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청풍명월의 고장, 아름다운 충북이라고 하면서 가끔 고속도로변이라든가 특히 주요한 경관을 저해하는 벌채지를 봤을 때 저희들이 그런 쪽은 안 되겠다. 경관을 보전하면서 벌채하는 쪽으로 하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혁신적인 방안으로 제시한 사안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설명자료 483페이지에 보면 송이산 가꾸기 사업이 있거든요? 송이산 가꾸기를 영동에다 하는 걸로 했는데 여기 산이 도유림입니까? 사유림입니까? 어느 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도에서 속리산 가꾸기 사업은 우리 도유림에다가 시험연구사업이나 도유림에 많이 했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는 사유림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예산은 영동군에서 농림사업 신청기준에 의해서 개별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온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과거에는 송이가 잘 나왔는데 최근에 환경변화로 송이가 감소하는 것에 따른 대책입니다.

저도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예산을 사유림에 지원해 준다면 너도나도 다들 하시려고 할겁니다. 왜냐 하면 자꾸 기후조건이 안 맞으면 송이 생산이 안 되니까 이런 시설을 해서 송이생산의 목적을 가지고 사유림에는 지원만 해 준다면 다 하려고 할텐데 세입에 보면 송이로 인한 수입이 46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선 도유림에 이 사업을 해서 세입하고 연계를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기왕 또 이런 사업을 한다면 우리 농가에 송이수입은 간접적으로 보면 엄청 큰 수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기후조건 때문에 송이가 전연 없었는데 아마 지역적으로 몇 억대씩 엄청난 손해를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긍정적인 사업으로 평가를 하고 싶은데 기왕이면 국비도 더 얻고 확산을 시켜서 많이 이 사업을 확대시키는 것도 좋게 생각하고 이렇게 적게 하려면 우선 도유림부터 착실히 해 나가서 세입하고 연관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송이 가꾸기 사업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거죠?

더 질의하겠습니다.

또 하실 거예요?

축산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대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은 아니고 우리 이대원 위원님이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자부담이 40%가 있거든요?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40%가 있는데 자부담을 어느 단체에 부담을 시켜서 이거를 보급시키기가 쉽지 않다 보면 개인 사유화 될 수 있는 자산이 되고 만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한우농가나 낙농농가는 나중에 임대료를 주고 그 기계를 사용해야 하는 그런 모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군에 내려주지만 말고 직접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챙겨주십사 저는 부탁을 드리려고 이걸 짚었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걸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산지원과장님에게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올라왔는데 농기계 순간충전기 공급사업, 그러니까 설명자료 41페이지 보면은 적기 영농과 농기계 수명연장을 위해서 마을별로 마을공동 이용 농기계 순간충전기를 공급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량이 500개거든요? 마을 공동이용 농기계 순간충전기를 공급하려면 아마 충청북도에 마을을 따진다면 500개 가지고 어림도 없을 테고 농기계를 보유한 가구를 따져도 안 맞을 텐데 형평성도 그렇고 꼭 이 사업을 해야 합니까?

농산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간충전기 사업은 기술원에서 저희한테 연구실적으로 보고돼서 부득이 수정예산에 반영한 사업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순간충전기는 뭐냐 하면 농기계를 전답에서 사용하다가 배터리가 나가면 속수무책입니다. 기계가 못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기계를 갖다가 플러치를 시킨다든지 해서 불편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충전을 시내에 나가서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마을단위에다가 줘 가지고 급할 때는 배터리를 떼어 갖고 와서 거기서 충전을 해서 금방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데요. 500대를 가지고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수를 한꺼번에 하려고 우리가 요구했지만 500대가 반영이 됐는데 산골마을 위주로, 시내 나오는데 먼 마을 위주로 우선 시범사업을 해 보고 점진적으로 늘려서 마을에 충전기 1대씩은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글쎄요. 우리 도에서 어려운 농촌에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지원을 했던 그 수혜를 보는 사람만 수혜를 보지 수혜를 못 보는 사람은 전연 못보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기왕 많은 양을 해 가지고 보급을 시킨다면 골고루 혜택을 볼텐데 이거 뭐 우리 충청북도에 500대를 해서 만약에 해 준다면 몇 사람들 일부분 개인 소모품으로 그냥 방치될 수도 있고 효과가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예유통과장님에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사항별설명서 520쪽,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자료 328페이지 보면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현대화 해 가지고 수출농산물 가공업체 시설 현대화, 노후시설 교체 보완해서 5개 군에 3억3,000만원씩 5개 지역을 지원해 주는 걸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권태성입니다. 지금 저희 도에서 수출하고 있는 가공식품회사가 많습니다. 전통식품 가공으로서 가공식품으로만 수출하는 전통가공식품 회사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수출을 하다 보면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노후가 돼 가지고 수출하는데 많은 크레임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이것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상 5개 정도를 금년에 처음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수출이 1억9,000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수출업체들을 독려도 하고 지원을 해 가지고 내년도 수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해서 이 사업비를 세운 겁니다.

글쎄, 이거 개인업체입니까?

예, 개인업체입니다.

개인업체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수출하는 업체가 우리 충청북도에 5개 업체밖에 없어요?

아니죠.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허락하면 많이 하겠는데…

글쎄, 우리 국민들의 혈세 예산을 갖다 개인 사업체에다 너무 형평성을 잃은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지금 5개 업체, 물론 더 많이 있습니다만 수출실적이 있는 가공업체를 선정해서 하고자 하고 또 노후된 전통가공식품 지정한 지가 벌써 10여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이 여태까지 한 번도 안됐거든요.

그 분들이 당초 사업체를 설립할 때도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한 걸로 여기 기록이 되어있는데 또 노후됐다고 지원해 주고 한 업체에 개인한테 3억3,000씩은 적은 돈도 아닌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내용을 파악해 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제 질의드리기 전에 아까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먼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45쪽에 RPC 저장시설 냉각장치 설치 예산 요구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3개소 밖에 반영 안 됐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몇개소 정도를 예산 요구하셨습니까? 원예유통과장님, 당초에 얼마나…

당초예산이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만 이 사업이 금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8개소를 했던 사업인데 내년도 예산을 올렸었는데 이것이 다 삭감이 돼서 다시 예산실하고 협의를 한 결과 조금이라도 해 주겠다 이래가지고 올린 겁니다.

제가 보충질의드린 이유는 저희들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15℃이하로 저장할 수 있는 냉각설치가 없으면 고품질쌀 생산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죠?

예.

그러면 충청북도가 어떤 쌀의 파워브랜드를 높인다 이런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좋은 쌀을 생산해내는 기본시설도 안 된 그러니까 397기 중에 300기 약 70%가 이런 시설도 없이 쌀을 생산해 냈을 때 그게 뭔 고품질쌀이 되고 파워브랜드를 아무리 만들면 제값을 받겠습니까? 제가 11월 1일 기준으로 농림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쌀값이 경기도 쌀하고 충북 청주 쌀하고 충주 쌀하고 청원 쌀하고 80㎏ 기준으로 약 4만원 차이납니다. 생산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결국은 농가가 똑같은 고생을 해서 쌀을 생산해 냈는데 한 가마니당 즉 80㎏당 4만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러면 아무리 파워브랜드쌀 지금 예산서에 죽 나와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백날 하면 뭐하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확보돼서 고품질쌀을 만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산해 놓고 품질이 좋으니까 홍보도 하고 제대로 된 쌀값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해 주셔야지 이 노력의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더 확보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냉각장치 시설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앞뒤가 바뀌어서 예산을 확보하지 마시고 어디 보니까 3억, 파워브랜드 만든다고 그런 예산 확보하지 마시고 이런 예산들을 먼저 확보하셔 가지고 좋은 쌀을 먼저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농가에 실질적으로 소득보전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동감입니다.

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87쪽에 내수면자원 조성으로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인데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담당과장님 계시면 해 주세요.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487쪽이니까 세입이죠? 국고보조금에 1억5,000 받으시는데 어디에다가 산란장을 설치하실 건지요?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는 3개 댐입니다. 충주, 대청, 괴산읍입니다. 충주댐, 대청댐, 괴산 칠성댐입니다.

그러면 이게 1개소당 5,000만원씩 예산이 필요한 건가요?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 건가요?

예산은 3개 댐 수면적 비율에 의해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충주시가 19%, 제천시가 32%, 보은이 11%, 옥천이 19%, 괴산이 10%, 단양이 9% 이렇게 예산이 배분됩니다.

이 사업을 하시는 것 진작에 하셨어야 될 사업인데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게 저희들 충주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4, 5월에 산란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산란하고 나면 홍수위 조절을 한다고 댐에서 물을 방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산란한 알이 부화되지 못하고 다 말라죽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됐든 건교부가 됐든 어족자원들이 산란 후 부화될 때까지라도 물 방류를 줄일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건의하시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이런 산란장 설치 안 해도 충분히 어족자원이 보호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의를 해 주시고요.

예.

이 사업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02쪽에 사이버농정시스템 유지보수료 있습니다. 제가 농정국 홈페이지 문제 계속 지적을 해 드렸는데 1,831만2,000원을 입찰을 보실 건가요? 아니면 유지보수한 업체가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영현입니다. 저희들이 1,831만2,000원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존에 사이버농정을 구축했던 업체에 저희들이 보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에 계약이 됐었습니까?

저희들이 2000년도에 사이버를 구축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한 번도 유지보수 안 하신 건가요?

유지보수는 매년 구축업체와 유지보수료를 책정해서 수시로 필요시에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800만원씩 유지보수료를 주는데 저희들 농정국 홈페이지 관리가 그렇게 부실할 수 있습니까? 어느 업체인지 몰라도 바꾸십시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서버가 2000년도에 구축했기 때문에 많이 노후화됐고 현대기능이 많이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정보통신부서에서 아마 통합서버를 구축하면 또 기능이 향상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점검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느 업체인지 모르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유지보수 전혀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예산만 받아가는 것이라고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거기서 와서 점검을 하고 저희들한테 확인을 받고 등등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농정국 홈페이지 문제 있는 부분들은 누가 보수하고 고칠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민경환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바로 저희들이 자료 정비라든지 내년도에 사이버 용역비를 계상해서라도 새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부서와 추경이라도 계속 투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용역하지 마시고 1,800만원정도면 충분히 유지보수하고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왜 용역을 또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이 업체에 제대로 일하라고 지도감독을 잘하세요.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들이지 마시고요. 504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농업경영인 도대회 개최지원이 8,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죠? 우리 제천에서 전국농업경영인대회해 가지고 예산지원했던 게…

그렇습니다.

다른 도로 가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 가지고 8,000만원 지원한 건가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업경영인대회가 격년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해는 전국대회에 참가를 하고 또 한해는 도대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국대회를 했고 내년도는 도대회가 됩니다. 도대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8,000만원을 행사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천에서 벌어질 때 제가 가봤거든요. 그런데 2박3일 일정으로 행사를 치르는데 솔직하게 그 다음날 저녁에 가니까 한 80%는 그냥 갔더라고요. 이것 제가 볼 때 예산낭비요소가 무척 많습니다. 지도감독을 잘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행사가 되게 하든지 그게 아니면 예산을 삭감하든지 둘 중에 하나 정도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업효과성이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08쪽에 용역비 있습니다. 제가 충북개발연구원의 용역자료들을 검토해 본 결과 과연 이 연구용역이라는 게 정말로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줄 때부터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집행부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하시고 용역을 주고 나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용역들은 지양이 됐으면 싶은 게 제 솔직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농산업단지 타당성 이것은 이영복 위원님이 무슨 타당성이 말이 되는 거냐 제목부터 바꿔야 된다고 지적도 하셨지만 용역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요. 밑에 우리 권광택 위원님이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농촌소득원 증대방안 및 시책개발 연구 이런 부분도 우리 농정국에서 다 알고 계시는 사항들 아닙니까? 어떠세요?

오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사실 마을간에 정보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마을에서는 이렇게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해서 농외소득을 많이 올리더라 이런 것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에서 저희들이 새로운 영역을 발굴해서 각 마을에 보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래서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제가 도의회 들어와서 꼭 이것 하나만큼은 하고 가겠다고 생각하는 게 연구용역입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자료 나오면 제게 꼭 1부 주시고요.

예.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당하지 마시고 정말 꼼꼼하게 용역이 될 수 있게끔 또 그리고 하신 용역은 반드시 시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드리는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516쪽에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균특사업비로 63억9,400만원을 받아서 앞 장에 민간자본보조하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하고 항목을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표, 땅 표면에 흐르는 물을 가둔다든지 해 가지고…

이게 저수지 세 곳하고 양수장 세 곳 이런 데 사업비예요?

대개 저수지나 양수장입니다. 앞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사업하고 뒤에 또 있는데 하나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충주시에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재오개지구에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고 나머지는 농촌공사에서 매년 필요한 지역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민간자본보조와 농촌공사로 가는 예산이 되는 겁니까?

예.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이것을 왜 자치단체자본이전을 하든지 한 곳으로 항목 부기가 안 되고 나누어져 있는 게 이상해 가지고…

앞에 있는 사업은 충주시에서 시부담으로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올려 가지고 지금 한 4, 5년째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519쪽에 괴산 BIO씨감자 생산시설 지원 저희들 행감 시에 현장확인을 했는데 10억씩 3년간 30억을 지원한다고 계획이 있었는데 3억만 예산반영이 된 부분에 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30억이 도출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괴산에서 신활력사업을 하면서 도비가 필요하다 해서 요청한 금액이 30억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우리한테 넘어오면서 농산지원과에서는 무조건 30억을 지원해 주지 않겠다. 직접 원종을 생산하는 시설, 농가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시설만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진척이 되는 과정을 봐가면서 30억이 필요하면 30억까지 계속 지원한다는 그런 의지로 지원을 했는데요. 작년에 10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아직까지 하나도 진척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그 사업이 내년도로 이월이 돼서 그 사업이 쓰여지게 되는데 내년도 진척정도에 따라서 추가지원을 검토하기 위해서 우선 3억만 반영을 해 놨습니다.

도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약속한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시·군에 지원 약속된 금액만큼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523쪽에 FTA기금 과원 폐원지원, 이 기금 항을 보면서 우리 농림부에 기금사업이 상당히 많던데, FTA기금 말고도 내년도에 기금예산 확보한 내역들 자료 좀 갖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 기금사업이.

원예유통과에서는 FTA 기금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농정과장 윤영현입니다. 저희 농정부서에서는 농지관리기금이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들한테 참석수당 주는 기금으로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쭉 보니까 원예브랜드, 과실브랜드, 원예작물수급 안정, 종자산업 육성,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이런 기금들을 정부에서 80억에서 100억, 160억 이런 정도의 기금사업들을 계획하고 있고 예산이 배정되고 있고 그 외에도 바이오디젤 유채생산기금, 농촌여성… 아, 이거 그 예산인가 보죠?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이라는 기금도 있던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확보가 좀 미약하지 않나 싶은데…

농정과장 윤영현입니다. 저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은 농지관리위원들 참석수당이기 때문에 중앙부서하고 굳이 로비까지 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성이민자 관계는 금년도부터는 저희 사업비로 오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효과가 있다면 내후년부터라도 많이 확보해서 어려운 농업농촌의 여성들에게 도움이 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충청북도가 어쨌든 열악한 재정환경인데 가능하면 국비사업들, 기금사업들에 관해서 좀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예산 확보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쌀에 관한 부분도 하나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개방 대응 고품질 쌀 브랜드 지원 해서 평가를 통해서 9개 시·군 선정해서 72억을 신규로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내역들을 잘 확인하셔 가지고 필요한 예산들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농정국 국내여비 부분에 관해서 잠깐 하나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534쪽에 국내여비가 1,800만원에서 2,340만원으로 꼭 30%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에 비해서 국내여비 부분이 대폭 확대돼서 예산확보가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사업소장 신용우입니다. 국내여비규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업소에서 실질적인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번 2007년도는 국내여비 규정 조정에 의해서 증감된 내용입니다.

30%씩 일률적으로요?

저희들 사업부서만요.

사업부서만!

예.

작년도나 올해 예산이 모자라셨나보네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 올리지만 채종포가 현재 옥천이라든가 충주라든가 제천, 이렇게 채종농가에 현지 지도라든가 직접적인 현장중심 지도가 되기 때문에 실제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약간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하여튼 여비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열심히 현장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몇 가지 더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면…

그러면 계속하시면 지루하시니까 제가 잠깐 질의한 다음에 계속 하셔도 괜찮으시겠죠?

예, 괜찮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농정국 소관 심사는 예산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 하셨듯이 2,876억 도 전체예산의, 도 일반회계의 16.2%에 달하고 또 어제 경제통상국하고 비교를 하면 약 2.8배가 되는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방만한 예산을, 더군다나 농정국 예산은 분배를 많이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얼마큼 공정한가, 그리고 또 얼마큼 불이익을 당하는 분은 있지 않나를 살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샅샅이 뒤진다고 할까요? 그렇게 뒤지는 면이 있으니까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서 본 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 때마다 유감스럽게도 축산과장님께 계속 질의를 드리게 되는데요. 축산과장님 예산이 2.8%를 차지하고 있어서 질의를 안 드리고 싶어도 사실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학교에서도 교장선생님 한 분의 역할이 그 학교를 얼마큼 깨끗하고 또 학생들을 바른 길로 가르치나 하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축산과장님, 젊고 패기 있고 능력 있으신 분이 자리를 맡으셔서 열심히 하시고 앞으로 충북 축산계를 이끌어 가실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 147쪽에 보면 양봉 화분사료 공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자료를 뒤져보니까 설명자료 53쪽에 있어요. 그런데 도비에 퍼센티지는 15%인데 이 15%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10억5,0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예산이 10억5,000만원이죠? 그런데 양봉 화분사료 공급인데 여기 증감사유는 아카시아꿀 흉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계상했다고 표기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양봉 사육농가가 몇 농가나 되나요? 여기엔 몇 농가에게 지원을 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내 양봉농가는 2,990여호 됩니다.

그러면 약 3,000여호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도내 전 양봉농가에게 사료를 지급해 주는 건가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50군 이상 농가를 지원해 줬습니다. 50군 이하는 부업 수준으로 하는 걸로 보고 50에서 100군 정도는 앞으로 전업화될 수 있는 그런 준전업농가로 보고 100군 이상은 저희들이 전업농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군 이상만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면 50군 이상의 지원농가가 몇 가구나 되나요?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추후에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양봉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이건 상식선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50군에서는 100군 이상의 양봉농가에 이거를 지원한다면 이거를 10억원어치를 1년에 사서 양봉농가에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양봉농가에서 1년에 순수익이10억이상 있냐는 그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몇 가구나 되냐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충청북도 양봉농가에서 1년에 벌어들이는 순수익이 10억이 되냐는 얘기죠. 답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고요. 순수익이 10억원 이상은 충분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익이 10억원 이상이 된다면 참 다행입니다. 이 양봉 화분사료로 공급을 해 주는데 이거는 사료를 사서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어디에서 사와요?

양봉 사료공급은 시·군에 사업비가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농가 신청을 규모별로 받아 가지고 필요한 소요량을 배정을 농가가 받게 됩니다. 그러면 농가가 대리점이나 상회, 양봉 화분사료 취급하는 상회에서 구입을 하고 시·군에 영수증을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충북에서 최고로 많이 양봉을 하는 분이 김대립씨인가 그분이에요? 그분보다 더 많이 이익을 창출하는 분이 계신가요?

김대립씨는 한봉입니다. 재래봉, 한봉이고 양봉 화분사료는 양봉, 개량봉입니다. 개량봉에 지원되는 겁니다.

벌꿀을 양봉을 해서 김대립씨 이상으로 수입을 많이 건지는 양봉농가가 몇 농가나 되나요? 이거 몰라서 알고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양봉농가는 김대립씨 보다 더 많은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구나 있어요? 대충.

그거는 소득추계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인데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사를 하기 전에는.

대략적인 통계로 대충 10가구 내지 20가구,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집계가 나오고 충북에서 양봉농가들이 얼마큼 이익이 있고 연소득이 얼마나 되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집계가 나와야 양봉까지 브랜드화를 시킬 것인가, 아니면 더 육성을 시킬 것인가 하는 어떠한 계산의 척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10억을 들일 건가 아니면 앞으로 꿀벌들이 먹을 수 있는 화훼단지를 조성할 건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세워 져야지 이렇게 화분사료를 공급한다고 시·군에, 도비는 얼마 안 되니까 시·군에 나누어주는 형식으로 정책을 세워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10억씩 화분사료를 공급할 거면 화훼단지를 대대적으로 조성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바꿀 건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의미에서 축산과장님께 자꾸 이것은 이렇지 않느냐 저렇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납득될 수 있도록 이것이 과연 이렇게 계속 나가는 게 타당한 건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양봉사료를 공급해 주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올리겠습니다. 양봉농가가 주로 아카시아 꿀에 의존해서 아카시아 꿀이 우리나라 꿀 생산량의 70%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양봉농가가 아까 3,000호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양봉농가가 2,000호 나머지 1,000호 정도가 조정양봉 재래봉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아카시아 황화현상으로 인해서 아카시아 채밀량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줄어들어서 200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계속 흉작이 이어져왔습니다. 그래서 양봉협회 양봉농가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지원해 달라 그 내용은 이른봄에 아카시아 꿀을 채밀하기 위해서는 5월달까지 강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벌통에 벌마리수를 많이 늘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른봄에 강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료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벌이 꿀만 먹어서는 생리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꿀벌을 육아시키기 위해서는 화분을 같이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라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양봉농가 경영안정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줬고요. 농림부에서도 경영안정자금을 2005년도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번에 수정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사유는 당초에 예산담당관실 심의과정에서…

아니 수정예산은 그것은 내가 질의하지 않았고요.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밀원수 확보문제인데 현재 아카시아…

밀원수 확보도 제가 질의하지 않았고 이게 계속 화분사료를 공급해 주는 게 타당한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화분사료를 계속 공급해야 되나, 이게 아카시아 꿀 흉작이라고 그러면 또 흉작이 내년에도 있을 수도 있는데 계속 이렇게 과연 10억씩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해 줘야 되나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렸거든요. 왜 추경에 올렸느냐 이것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화분을 공급해 주고 계속 보태줄 건가 그게 타당한가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대로 계속해 줄 건가 말 건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카시아 밀원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아카시아를 대체할만한 밀원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아카시아 꿀이 없는 양봉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 저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렵기 때문에 경영안정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앞으로 2, 3년 추이를 봐서 또 농가들도 아마 스스로 판단할 겁니다. 내가 양봉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복합영농 쪽으로 나갈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그때 아마 그래서 현재는 어렵고 또 양봉농가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이나 후년정도까지는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새삼 과장님께서 무거운 어깨라고 생각을 하시고 임해 주셨으면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고 민경환 위원님, 계속 하실 건가요? 박종갑 위원님.

박종갑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과장님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히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를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히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답변말씀은 소신껏 해 주셨는데 양봉농가에 지원은 여러 사업을 지금까지 많이 했지 않습니까? 했죠?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예,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카시아 꿀이 쉽게 말하면 밀원 조성이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꿀벌농가들이 소득이 감소됐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상당히 흉작인데 그래서 화분을 공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화분이 100%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 수입이에요. 대부분이 아니라 100% 수입이에요. 그것은 과장님 정확히 아셔야 돼요. 100%수입이고요. 이게 과장님 지금 답변말씀은 “당분간 2, 3년 동안은 계속 지원해 줘야 될 거로 봅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비 일부가 됐든 군비 일부가 됐든 아마 계속사업으로 이것은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화분이 언제 필요한 건 줄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예.

이게 동절기 때하고 장마가 가장 심할 때 7, 8월에 화분이 가장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렇다라면 지금 과장님 답변말씀대로 지금 밀원 조성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게 해결이 된 다음에 꿀벌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이 증대가 됐을 때 이게 사업이 중단이 될 거냐 말 거냐를 판단을 해야지 “당분간 2, 3년은 계속 갈 생각입니다.” 라는 소신 있는 답변은 좋은데요. 어쨌든 밀원 조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밀원 조성에 대해서도 사실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화훼단지가 바로 밀원 조성이에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 부분이잖아요? 화훼단지를 조성해서라도 꿀벌농가들 소득증대를 시킬 용의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밀원 조성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원 조성을 어떤 방법이 됐든간에 대안이 우리 도에서 특단의 대안이 나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무한정 우리 지방비를 가지고 투입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꿀벌농가들을 만나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화분이 100% 수입인데 원산지표시가 안 돼 있답니다. 중국산인지 일본산인지 대만산인지 베트남산인지 원산지표시가 안 돼 있답니다. 그래서 이 해당부서가 어디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아직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이것을 빨리 우리 축산과장님께서 알아보셔 가지고 원산지표시가 돼 있어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어떻게 먹여야 되고 어떻게어떻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라는 이런 방법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화분을 공급만 해 주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빨리 선결처리해 줘야 우리 꿀벌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종사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과장님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답변말씀에 김대립 씨보다 소득을 많이 올리는 사람이 있느냐고 그러는데 김대립 씨는 토종꿀을 하는 사람이에요. 과장님 그것 아시잖아요?

예.

그리고 일반양봉하는 사람들이 서근원 회장 같은 사람은 10억씩 올려요. 김대립 씨보다 사업소득 더 올리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소신껏 답변하시지 왜 답변을 못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근본적인 밀원 조성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주세요.

위원님, 한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좌우간 어쨌든 근본적인 방법만 최선을 다해 주세요.

밀원 조성문제인데요. 일단은 양봉농가들이 우선 실천해야 될 사항이고 양봉농가들이 밀원 조성을 한다면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우리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밀원 조성을 한다든지 어떻게 양봉농가가 밀원 조성을 합니까? 양봉농가가 산 갖고 있습니까? 산 갖고 있는 양봉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연차적 계획 수립을 해서라도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밀원 조성을 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세요. 과장님, 하실 수 있죠? 아, 여기 감사장 아니에요. 예산 다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돼요. 빨리빨리 해야 돼요.

위원님, 이것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1년생 밀원식물, 자운영이라든가 클로버 또 메밀꽃 이런 것을 농림부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올렸는데 그 사업도 미미한 물량인데 그것도 농가들이 실천을 안 합니다. 물론 장기 밀원수 문제는 도에서 산림과와 협의하고 하고 있고 현재 약용 경제수림 쪽으로 매년 조림을 해 나가고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기적인 것보다도 우선 양봉농가들이 단기적인 1년생 밀원식물을 식재하는 노력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해 나가는데 양봉농가들의 노력도 선행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화훼단지 조성 같은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쨌든 답변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질의를 잠깐 드릴께요. 박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질의를 마저 마치고 그리고 박위원님 질의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이것 아까 제가 질의드릴 때는 양봉에 관해서 잘 몰라서 상식선에서 10억이라는 돈이 화분을 사주는 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상식적인 경제마인드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10억 이상 수입을 얻는 양봉농가가 수두룩하다면 이것 더더욱 예산지원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0억 이상 소득을 창출하는 데까지 굳이 화분을 사서 주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열심히 해 주시고요.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그러는데 본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43쪽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농정과장님 소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분권으로 해 가지고 시·군비 포함해 가지고 우리 지방비를 해 가지고 이게 밑의 하단부분에 보면 도시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수준은 90일인데 우리 농가도우미는 45일밖에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죠?

지금 금년도까지는 30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45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해도 그렇고 저지난해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 농가도우미 지원도 좋지만 우리 지방비를 가지고서라도 간병도우미제도를 한번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거든요. 그런데 검토를 해 보신 적은 있나요?

농정과장 윤영현입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간병도우미제도를 저희들도 중앙에 여러 차례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의 산물로서 명칭은 간병도우미는 아니지만 고령취약농가 가사지원이라는 그러한 명칭으로 또 사고농가 영농인력 지원이라는 명칭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농가 영농인력 지원은 저희들이 달리 해서 농협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도우미제도랑 비슷한 사업을 농협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사고농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아니 됐습니다. 됐고요. 어쨌든 간병도우미제도가 우리 지방비를 가지고서라도 정착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왜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농업인들은 농사일에 종사를 하다보면 가끔 상해를 입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인력시장에 가서 품을 사다가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가 종종 도래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하셔 가지고 기회가 된다면 꼭 간병도우미도 우리 지방비를 가지고서 다만 얼마라도 좀 시작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참고로 과장님 좀 해 주시고요. 저는 두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님, 293쪽에 팽연왕겨 생산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이 세 군데인데 사업장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충주, 보은, 진천으로 돼 있는데 정확한 사업장 위치를 좀 말씀해 주실래요?

농산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군데 사업 신청을 받은 내용을 시·군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음에 확인을 해 보니까 진천에 풍진농산하고 충주에 대영RPC, 그리고 보은에 탄부RPC 이렇게 세 군데로 확인됐습니다.

탄부!

예.

그러면 탄부는 농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영하고 풍진은 민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잠깐만요. 원예유통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311쪽이 되겠습니다.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하고 위성시설 저온창고가 14개 RPC 운영자 또는 농협에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농산지원과장님 답변말씀대로 라면 과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자료가 이중으로 중복지원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예유통과장 권태성입니다. 글쎄, 농산지원과에서 지원된 사실은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둘 중에 하나는 예산 삭감해야지요? 이중지원은 안 되지요? 원예과장님! (…) 팽연 시설하고 건조저장시설하고 같이 이중으로 지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민간업자한테.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제일 하단부분에 보면 ‘풍진’이라는 민간업체가 있거든요? 여기는 몇번째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해당 지역구 의원님도 이걸 삭감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던 사업인데 왜 이렇게 계속 올리는 겁니까, 이 사업을? 해당 지역구 의원님도 예산 삭감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계속 삭감했던 사업이 아닙니까? 이 사업이.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제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건 원예유통과장님 오시기 전이니까요. 전이니까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양정계 어느 분이 계장님이나 차석분이나 계시면 알 테지만 이걸 우리 위원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세요. 위원장님하고 저하고는 상임위에 계속 활동을 같이 했으니까요. 풍진이 진천에 있는 건데 진천에 지역구 의원님이 깎아 달라고 해서 예산 삭감한 거예요, 계속.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네 번째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자꾸 올리시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분명히 이게 민간인데 대영하고 풍진하고는 또 더군다나 중복사업이고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민경환 위원님께서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보충질의 한 내용에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우리 원예유통과장님께서 냉각시설을 아까 말씀하시는데 사업소 선정을 안 했다. 그리고 397개 중에서 96개만 했는데 그 중에 약 40% 정도만 냉각시설로 만들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과장님 의지가 분명히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60%는 어떻게 할 건데요?

RPC 저장시설이 100%를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하세요?

이유는 RPC 100%를 하면 단계별로 11월 이후 12월부터는 RPC저장고에 있는 벼를…

출고를 하죠?

예, 출고를 하니까 전체를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한 40% 정도만 하면 그 이듬해 3월부터 4월, 5월, 6월 저장하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밥맛이 가장 이상적으로 좋을 때가 몇 ℃로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5℃ 정도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5 내지 6℃가 가장 밥맛이 이상적으로 좋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게 빙점냉각이라는 말씀 들어 보셨어요?

예.

빙점냉각 싸이로를 갖고 있는 데가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과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셔야 되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고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어쩔 수 없이 3개 밖에 예산 확보를 못했다고 하니까 최저의 비용을 들여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우리 충북대학교에 한충수 교수님 아시죠?

예.

그 분이 연구한 실적 갖고 계세요? 혹시?

없습니다.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드릴 테니까요. 그걸 활용해서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내년도에는 꼭 예산에 반영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또 과장님이 계획하고 계신 40%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예산 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617페이지에 축산위생 제천운영 편입니다. 여자화장실 신축예산 700만원인데 700만원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신축이 가능한지 궁금해 가지고 질의 드립니다. 바로 위에 구내식당 설치도 650만원으로 하여튼 저렴한 예산으로 하신다고 하시는데…

축산위생연구소장 최해연입니다. 민경환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천하고 남부지소에는 여자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자 수의사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여자 수의사들이 거의 공무원으로 들어오지 않았는데 최근에 그 숫자가 많이 늘어 가지고 어차피 여자화장실이 따로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다 여자화장실을 만들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남자화장실 있는 부분을 칸막이로 해서 쓰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화장실이 하나인데 그 안에 남자·여자로 구분만 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참 문제입니다, 문제. 세상에 건물에 여자화장실 없다는 얘기는 의회에 와서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작년에 북부에 여자화장실을 다시 시설했고 내년에 남부하고 제천을 시설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신축인데 제가 이 화장실 부분도 참 놀라운 게 저번 제2회 추경 때인가 예결위 들어가서 충주에 국비를 받아서 화장실을 신축하는데 그 내역을 알아봤더니 10평에 1억7,600만원입니다.

저희들은…

잠깐만요. 그래서 세상에 평당 1,700만원짜리 화장실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게 무슨 예산이 남아돌아서 정말 무슨 황금색칠을 하는 화장실을 짓나, 참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사업을 민경환이를 주면 내가 반쯤 예산을 줄여 가지고 사업을 대신 지어주고 그러고도 많이 이윤이 남을 것 같은데 반대로 저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운영하는 화장실은 700만원 가지고 신축을 하신다고 하니까 한 2평쯤 짓는 건가?

예, 맞습니다. 그냥 기본 시설만 갖추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산반영을 더 하셔서라도 적정한 수준의 화장실을 확보해야 되는 거지 여자화장실이 없었다는 것도 이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칸막이 정도 해 준 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신청된 예산 내에서 운영을 하셔야 되겠지만 장차 따로 신축을 해서라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게끔 관심을 갖고 시설을 하십시오. 터무니없는 예산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불편할 정도의 시설을 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655쪽에 또 용역비입니다. 자연휴양림 명소화 파워브랜드 개발 이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연휴양림 잘 되고 있는데 어떤 브랜드를 개발하시는 건지.

산림과장 신영섭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휴양림은 최근에 2～3년 동안 이용객이 대폭 늘었고요. 특히 2005년도부터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됨으로서 우리 도내에 8개 휴양림이 전년도 동기 대비 30%, 25% 가까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산에 계상된 자연휴양림 명소화 파워브랜드 개발문제는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반 숙박개념의 시설은 나름대로 완벽하게 갖춘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오시는 고객들의 수요를 보면 그 선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가족이나 청소년이나 모든 분들이 와서 어떻게 숲을 체험하고 나름대로 휴양림에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진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이냐 하는 쪽에 비중을 두고 있고요. 또 우리 도내에 충북관광자원을 유치하고 많은 고객에게 만족을 높일 수 있는 휴양림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 산림정책토론회에서도 시·군에 운영하고 있는 관리 공무원들한테 의견을 수렴한 결과 나름대로 독창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지역 시·군에서는 개발하지 못할 프로그램을 우리 도에서 일괄적으로 차별화 된 하나의 파워브랜드를 개발하자. 휴양도 그냥 단순히 쉬어 가는 정도의 휴양이 아니라 고객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사업비를 계상했고요.

과장님, 그런 정도라면 산림과 직원들 해외연수 가실 때 그런 곳으로 한번 갔다 오시는 게 훨씬 빠를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잘 운영되는 부분으로 선진지 견학을 하셔 가지고 도입을 하면 되는 거지 이걸 용역비를 줘가면서 용역을 해야 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시·군이나 우리 도 공무원들도 외국에 가까운 일본이라든가 산림휴양림에 관한 한 견학이라든가 선진지 시찰도 물론 했습니다마는 저도 물론 많은 기회는 아닙니다마는 한 두 번 가봤습니다마는 역시 문화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한계가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무리 봐도 예를 들어서 우리 조령산 그러면 조령산 나름대로의 전국의 최고 브랜드적 가치가 있는 뭔가의 프로그램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가 과거 옛 길인데 과거 옛 길하고 관련된 역사하고 관련된 뭔가 차별성을 찾아보자. 박달재 같은 경우에 얼핏 생각할 때 박달도령, 금봉이가 생각이 나는데 전국 최고의 사랑과 연관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국의 하나의 상품으로서 차별화된 전략을 끌어보자 하는 내용 또 장용산 같은 경우는 정지용 시인의 향수가 생각이 나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대충 알아듣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용역 주시면 저희 도청 산림과에서 나오는 아이디어 이상 특별하게 나올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특별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의 사례를 도입을 해 가지고 설명하는 용역자료 정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맞지 않아서 사장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용역만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 산림과 직원들의 아이템을 한번 짜내서 또 우리 실정에 맞게끔 도입을 하고 예산지원이 되는 그런 행태로 갔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부분적으로는 동감을 하고 저희 산림과 직원들의 능력을 인정해 주신 것 같아서 격려말씀으로 들리기도 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저희들이 5,000만원 하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요 우리 충북대학교 교수라든가 우리…

아니 이 금액이 적어서 그럽니다.

그렇습니까?

연구용역을 하는데 정말 제대로 된 연구용역을 하려면 아마 몇 억이라도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자료들이 3,000만원, 5,000만원 이러면 결국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있는 자료 쭉 모아 가지고 짜깁기합니다. 그런 쓸데없는 연구용역비 버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할거면 몇 억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하든지 이게 있는 자료 끌어 모아 가지고 자료에 예쁘게 색칠만 하면 그게 연구용역자료인가요?

산림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내용도 수렴을 하겠습니다. 결코 자연휴양림에 관한 한 저희들이 용역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이름 그대로 파워브랜드를 달성할 수 있는 우리 휴양림이 전국에서 대표적인 격의에 맞는 휴양림으로 가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꼭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드시고요. 그러면 요금표도 올리십시오. 격의에 맞게끔 잘 만드시면 당연히 투입한 비용 대비해서 수입도 창출하셔야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꾸 시간 때문에 쫓기듯 질의를 드리는 것 같은데 이해를 해 주시고요. 680쪽에 물탱크 교체 5,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어떤 물탱크를 어떻게 교체하시는 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입니다. 저희들 조령산 휴양림에 음용수용 물탱크가 있는데 그것이 ’95년도 개장당시에 시설을 해서 지금 물탱크가 많이 부식되고 누수되고 해서 그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물탱크 용량은 한 50톤정도 되는데 비용은 이번에 5,000만원하고 그것 계상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691페이지에 산불진화차량 구입 예산이 5,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어디에 배치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제천 백운 북부지방에 지금 도유림이 많이 분포돼 있거든요. 그래서 도유림 산불방지용으로 해서 제천 백운 그쪽에다 고정배치를 해서 초동 진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구입을 하셔 가지고 관리는 누가 하나요?

거기 운전기사가 한 명 파견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유림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이 파견돼 있다?

직원 한 명하고 운전기사 한 명하고 해서 거기 산불예방활동이라든지 도유림 보호 단속하기 위해서 주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질의드린 이유가 산에서 산불이 났는데 과연 차량으로 산불진화가 가능한가? 물론 어떤 길이 있는 바로 주변에서 산불이 났을 때야 진화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산불이라는 곳이 길이 없는데 어떻게 차량으로 진화를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차로 산불 진화가 가능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불진화차량은 산간 오지에 길 임도라든지 그런 데 없는 데는 사용하기가 어렵고 산불진화차량이 그래도 소방호수가 300m이상은 산으로 끌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에 출동을 해서 확산되기 전에 진화를 하면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왕 배치해 놓으신 산불진화차량이라면 꼭 산불만이 아니더라도 같이 인근에 필요한, 불이 났을 때 같이 진화할 수 있게끔, 제천소방서가 되겠죠? 업무협조가 될 수 있게끔 사용을 꼭 산불이 났을 때만 출동시키지 마시고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도 한번 같이 연구를 해 주십시오.

지역에서 무슨 가물 때 농업용수를 쓴다든지 또 다른 화재가 났을 때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699페이지에 수목산야초연구센터 운영이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근 연구원 4명에 대해서 5,600만원 예산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러면 1인당 1년에 1,400만원정도 지급을 하는 것인데 이 금액을 받고 연구를 하실 수 있는 건지, 저번에도 한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업무보고 때인가 제가 한번 지적이 됐던 기억이 나는데 연구하시는데 가능한 금액입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상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목산야초연구센터는 자생식물을 이용한 소득원 개발이라든지 또 자생식물 유전자원 보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를 연구원으로 위촉을 해서 지금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근 연구원은 2명정도 또 비상근은 3명 또 자문교수 2명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상근 위원은 한 번 자문을 하고 할 때 한 번 오시면 한 6만원정도로 이렇게 해서 월 30만원 내지 35만원정도 또 상근 위원은 1일 5만원정도로 해서 월 24일 근무를 하면 120만원정도 지금 활동비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활동비 예산 세운 것이 한 8,000만원 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연구위촉을 하고서 연구활동 시작한 것이 한 3월달부터 연초에는 무슨 연구과제를 선정할 건가 서로들 협의해서 3월달부터 연구를 시작하면 이 돈 가지면…

잠깐만요. 지금 상근 연구원 예산서에 부기사항은 상근 연구원 4명, 비상근 연구원 2명 또 자문 연구교수 활동비 2명 지금 따로따로 부기가 돼 있는데 답변하시는 내용은 상근 연구원은 2명, 비상근은 3명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어느 자료를 보시고…

699페이지입니다. 수목산야초연구센터 운영.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근 인원 2명이고 비상근 3명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상근 인원을 더 확충을 해서 운영을 해볼까 해서 우선 예산편성을…

상근 연구원이면 지금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차라리 산야초를 연구할 거면 자문교수 활동비니 비상근 연구원이니 이렇게 하지말고 제대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차라리 2명, 3명만이라도 제대로 보수를 주고 제 몫을 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굳이 이렇게 꼭 자문교수 연구활동비 2명 따로 그러니까 총 여기 부기대로 하면 8명이 산야초를 연구해야 될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겁니까?

예산편성상 그렇게 했고요. 이것이 저희들이 운영하는데도 많은 애로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보수도 주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정식으로 진짜 활성화시키려면 계약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에 상응한 보수를 주고 이렇게 하면 활성화가 되고 좋은데 계약직도 정원에 제한을 받고 또 당초에 이것이 발족되기는 정상적인 직원 채용보다는 외부 민간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아니 글쎄 전문가가 120만원 받고 와서 일하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구원하고 같이 협동으로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이 정도면 연구원이 아니라 그냥 일용인부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신청을 하실 때 아예 숫자를 줄여서 이 예산 목에서 제대로 연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숫자를 줄여서라도 지원하는 게 보다 합리적인 예산편성일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자문교수 활동비 따로 주고 비상근 2명 따로 두고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8명씩 와서 산야초를 연구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차라리 두 분한테 이 예산 주고 365일 제대로 연구하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은 훨씬 효율적일 것 같은데.

저희들이 꼭 산야초연구센터 운영하는 것이 꼭 무슨 신품종 개발이라든지 기술개발 꼭 그런 연구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유림의 이제까지 손도 못 댄 자생식물 조사도 하고 또 수목원내 저희 인원이 인력도 없고 해서 미처 야생화에 대해서는 전시관 같은 것 이런 것을 지금 시·군단위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 못했는데 연구센터 연구원들로 이런 것도 하게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기능을 수행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연구과제만 가지고 따지기는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부기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이 연구원이 아니라 일용직 개념인 것 같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이 연구원 예산이 확보되면 그 인원 지금 부기된 대로 예산집행하는 것보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정한 수준, 연구원 자질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보수 활동비를 올려주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집행하는데 묘를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다고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지만 내년도에는 이 상황을 검토하셔 가지고 후년부터라도 정상적으로 수목산야초 연구를 할 수 있으면 연구를 하시든지 하든 저도 대충 자생식물이라든가 야생초에 관해서 아직도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제대로 수당을 주고 아니면 제대로 월급을 주고 연구를 시켜야지 일용직 쓰듯이 이렇게 쓰고 연구가 되겠느냐 라고 지적을 하니까 좀더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민경환 위원님 질의에서 산림과장님 자연휴양림 명소화 파워브랜드를 답변하시면서 휴양림에 고객이 30% 정도 늘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세입부분에서 매점 임대료는 고객이 는 만큼, 30%는 아니라도 임대료를 20%라도 혹시 세입부분에 올리셨는지요?

산림과장 신영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매점 사용료 임대 문제는 사실 소관은 연구소 소관인데요. 일단 저희들이 임대를 할 때는 재산을 평가해서 요율대로 임대료를 받는데 물론 손님이 더 많아서 수익이 더 올라가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추가 세입 문제는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우리 휴양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거기서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영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자연휴양림 사용료 수입도 30% 정도가 올라갔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손님이 늘었으면 반드시 세입도 비례해서 내년에 보고하실 때도 늘어야 되고 저희가 비교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세입부분도 세출부분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에 염려스러워서 내년부터는 세입부분도 각별하게 챙겨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예산안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