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하연호 의원 발언
김웅준위원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시장 제출) -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10시 09분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만안․동안구에 대한「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장님들께서 오늘 여기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매년 이맘때면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동장님들의 의견을 한번 논의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동장님들이 중요한 분이다, 일선에서 시․구의 어떤 행정 사무를 위임받아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동장님들은 1년에 아홉 번을 나오시는 것이지만 저희들 상임위원회는 1년에 두 번 나오시고 구청에 한 번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심의 때라든지 아니면 업무보고 때는 의회에 오시는 것이 기본이 아니냐라는 것이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 위원님들이 지적이 있었지만 끝까지 계셔서 강평까지 들으시고 가시는 것이 간부 공무원님들 특히 동장님들에 관한 사항도 많은 것이 사실인데 그럴 때마다 동장님들이 바쁘시다고 해서 복귀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의회에서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보고 때와 또 예산심의 때는 당연히 동장님들이 의회에 나와주시는 것으로 마음을 가져주시면 때마다 이런 문제가 반복이 돼서 논란이 되지 않도록 바라면서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정웅 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웅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7년도 세출예산 편성방향, 2007년도 세출예산 편성 규모, 주요편성 내역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07년도 세출예산 편성 방향은 먼저 기본원칙은 경상경비는 2006년도 수준으로 최대한 절감 편성하고 사업예산은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며 이월예산 및 불용액이 최소화가 되기 위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용으로는 복지행정구현과 주민편익 및 도시미관을 위한 사업 추진, 사회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사업 등의 지원, 경상경비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427억 5천 147만 3천원으로 해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6.3%가 감소됐고 1회 추경 대비 7.6%가 감소됐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현황으로는 총 427억 5천 147만 3천원 중에서 인건비가6.8%인 29억 1천 661만 9천원, 물건비가 12.1%인 51억 8천 78만 1천원, 이전경비가 64.5%인 275억 7천 639만 4천원, 자본지출이 16.6%인 70억 7천 767만 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현황으로서는 인건비는 6.8%인 29억 1천 661만 9천원이며, 물건비 51억 8천 78만 1천원은 일반운영비가 80%인 41억 4천 13만 7천원이 주된 내용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전경비 275억 7천 639만 4천원 중에서 일반보상금이 83.9%인 231억 5천 761만 5천원, 민간이전이 15.8%인 43억 3천 207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지출 16.6%인 70억 7천 767만 9천원에 대해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62억 2천 178만원으로서 8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2개 사업에 237억 5천 336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과는 24개 사업에 234억 5천 301만 5천원, 이중에 문화예술은 2개 사업에 2천 280만원입니다. 여성합창단 운영에 780만원, 시민과 함께 작은 콘서트 지원에 1천 500만원입니다. 체육진흥은 2개 사업에 4천 800만원입니다. 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에 1천 800만원, 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3천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에는 40억 7천 454만 1천원으로 4개 사업입니다. 먼저 저소득장애인 생계비보조에 35억 9천 329만 2천원, 저소득장애아동 부양수당 3억 8천 74만 9천원, 저소득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에 8천 850만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 사업은 4개 사업에 120억 3천 627만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에 2천 782가구에 111억 2천 730만원, 비수급빈곤층 생계구호 200가구에 2억 1천 571만 2천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는 7개 사업에 52억 3천 69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장수수당은 1천 169명에 3억 4천 655만 1천원, 경로연금 1천 800명에 9억 4천 200만 2천원, 노인교통비에 65세 이상 2만 997명에 대해 30억 6천 676만 8천원, 기초생활보장노인가구 월동난방비에 2억 1천 833만 4천원, 노인돌보미 지원에 2억 8천 60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에 7천만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에 3억 732만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는 1개 사업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에 4억 7천 4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육이 3개 사업에 13억 2천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가정보육시설 지원에 70개소에 1억 2천 360만원, 가정보육시설 운영지원 등 70개소에 8억, 보육료지원에 4억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복지는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2억 4천 4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2개 사업에 3천 602만 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위생관리는 모범음식점 지원에 970만원, 환경관리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에 2천 632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동에는 6개 사업에 2억 6천 3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진흥의 4개 사업에 2억 2천 187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체육대회의 14개 동에 1억 4천만원, 세시풍속놀이 700만원, 단오제행사에 1천 400만원, 경로행사 지원에 6천 87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생관리는 2개 사업에 4천 144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방역소독인부임 2천 478만 7천원, 방역소독 시설장비 유지비 1천 6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2007년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총무경제위 제4차 회의 부록 참조
김웅준위원장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의 박원용 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웅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7년도 세출예산 편성 방향, 세출예산 편성안, 보사환경위원회 주요예산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2쪽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지방자치 예산편성매뉴얼을 준수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행적, 비생산적 요소와 전시위주의 사업을 지양하여 경상적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연차별 재정계획과 투자사업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노력하였으며 예산 이월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사업 추진의 정확한 예측으로 연도에 집행 가능한 적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구와 동사무소를 합하여 총 398억 7천 232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대비 14.9%, 제1회 추경예산과 대비하면11.5%인 41억 2천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능별 현황은 총 예산액 398억 7천 232만원 대비 일반행정비가 25.4%인 101억 3천 288만원, 사회개발비가 57.8%인 230억 5천 73만원, 경제개발비가 15.8%인 62억 8천 919만원 그리고 민방위비는 1%인 3억 9천 9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에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분야에는 교양교실 강사수당 1천 560만원과 연 2회 개최하는 구민 한마음 음악회 행사 비용으로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분야는 저소득장애인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수당 23억 2천 661만원과 장애아동 부양수당 3억 8천 74만원, 월동난방비로 7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주민보호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74억 1천 820만원과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 5억 1천 620만원, 자활근로사업비로 3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노인복지 분야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경로연금 5억 8천 80만원과 노인 교통비 32억 6천 217만원, 85세 이상 어르신께 지급하는 장수수당 4억 5천 528만원, 관내 경로당 130개소에 대한 난방비로 3억 5천 4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복지에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비로 1억 1천 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육에는 가정보육시설 지원 사업으로 영아반 보육시설 운영 지원비 18억과 보육료 지원 4억원, 민간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 4억 4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사업비 8억 2천 5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생관리 분야에는 모범음식점 지원비 등 2건에 2천 8만원, 환경관리 분야에는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원 인부임과 우편요금 등 2건에 6천 1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예산으로 체육진흥 분야에 시민체육대회 경비 1억 7천만원과 세시풍속놀이 850만원, 단오제 행사비로 1천 700만원, 경로행사지원비로 6천 75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생관리에 방역소독 인부임과 시설장비 유지비로 5천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예산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우리 구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총무경제위 제4차회의 부록 참조
김웅준위원장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일괄질의 한 후 일괄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쪽수와 답변 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예산안심의에 양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양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의회에서 처음으로 장수수당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주최가 돼서 처음으로 지원하는데 그 지원하는 방법, 노인네들이 불편하지 않게 편안하게 앉아서 장수수당을 받을 수 있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한 분이라도 장수수당이 지급이 안 되게 하지 말고 다 지급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편의를 제공해 주실 방법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만안구청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예산서 893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작은콘서트’ 지원에 1천 5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전년도에는 그런 예산이 없는데 새로 작은콘서트를 하려고 예산이 선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서 894페이지 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비 3천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7페이지 저소득장애인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천 2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으로 해 주십시오. 동안구도 똑같이 1천 200만원이 섰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안구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6페이지 비디오카메라 1대 4천만원에 대한 예산산출 내역서를 견적서를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카메라가 왜 4천만원이나 되는지, 휴대용이면 한 100만원 미만이면 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예산서 914페이지 기타보상금 모범음식점 지원계획, 금년도 보상실적이 없는 1399 신고보상금에 대한 집행계획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민화합 한마음 음악회 1007페이지, 820만원 예산이 산정이 되어 있는데 무대설치 임차 660만원 예산입니다. 무대는 어디에 설치를 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도 전년도에는 없는데 새로 신규로 예산이 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명칭만 다르지, 비슷한 내용이 아닌가 그런데 예산은 서로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09페이지 체육시설물 설치 정비 4천만원 이것도 어디를 하는지 사업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6페이지 주말농장 분양해서 5만원 곱하기 15개소 장소가 되어 있는데 이게 장소가 어디인지, 주말농장 동편부락은 이번에 2007년도 재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 장소는 못하지 않나, 해당 부서와 협의가 됐나, 그 장소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앞에서 질의가 많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동안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07페이지에 820만원 음악회 예산 계상한 내용 뒤에 100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29만원이 있어요. 이게 음악회라든가 이런 행사 때 쓰기 위해서 구입하는 건지, 의자가 600개예요, 이게 아마 의자를 렌트를 안 하고 사두려고, 사둬서 계속 장기적으로 쓰기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29만원을 계상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101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서 마분, 소호경로당 정밀안전진단비가 9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마분, 소호경로당이면 어딘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1018페이지 노인돌보미 예산이 있습니다. 국비, 도비 보조사업인데 작년도에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024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하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동편부락이라든가 농사짓는 데가 거의, 이것 총무과야? 동안사회산업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위에까지 말씀드린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청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합니다. 904쪽에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04쪽 기타보상금에서 노인일자리 마련 사업과 관련해서 전년 1억 3천 300만원 예산이었는데 2007년도에 7천 900만원으로 감소한 사유가 무엇인지, 고령화는 점점 더 심해지는데 이렇게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08쪽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7천 100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0쪽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2동 석수배수지 테니스장 유지관리 150%가 증가했는데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 담당과장님께 질의합니다. 1006쪽과 1010쪽 동안문화관 유지보수비와 냉․난방기 구입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성원스톱센터 설치와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07쪽, 국내여비 게임장․비디오물 단속여비가 100%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호
하연호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 위원닙니다. 간단한 내용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양 구청장님께 질의하겠는데 답변은 알아서 부탁을 드리고요. 세입․세출안 904쪽에 보면 만안구 자료인데요, 경로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3억 7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경로당별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몇 번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138회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건의를 드렸었는데 지난 5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전 위원님들이 각 지역을 다니면서 민원을 청취한 적이 있었는데 본 위원 역시 13개 경로당을 방문을 수차례 했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월동비, 연료비가 모자란다 기왕에 책정되어 있는 것도 넉넉지 못해서 보일러를 켜는 시간이 짧은데 또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한 4월, 5월까지 상당히 날씨가 온도가 낮아서 어르신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를 더 연장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드렸는데 이번 금액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반영이 됐으면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 4월분까지 연장 지원하는 게 반영이 안 됐다면 내년도 추경예산에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안 1023쪽 동안구사회산업과 소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중에 청소년공부방에 관한 내용이 있고 약 2억 5천 200만원 예산인데요, 관내의 공부방 현황 그리고 공부방별 지원내역 서면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028쪽 동안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시설 조사원 인부임 약 3천 2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관련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 위원입니다.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926페이지 보시면 삼성천 용수보 일원 준설공사가 있습니다. 8천만원, 7천만원인가요? 답변해 주시고요. 동안구사회산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015페이지에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무연고자가돌아가시면, 사망 시에 어떻게 처리절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닙니다. 만안구청 담당 과장님들께 질의하겠습니다. 89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불법게임물압수 차량임차비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실적을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93페이지 게임장․비디오물 단속여비 48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2006년도 단속실적을 서면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94페이지 생활체육교실운영 강사수당 20만원씩 6명이 150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강사지급내역과 강사이름을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 보급이 1천 458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98페이지 청각․언어장애인용 영상전화기 설치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도 설치해 준 적이 있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02페이지, 906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안전점검 수수료 전기, 도시가스, LPG 또 906페이지에 보면 가정보육시설 안전점검 수수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전이나 도시가스 등에서 무료로 요청할 수는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06페이지에 가정보육시설 안전점검이 70개소로 나와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53개소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담금 우편요금 3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실시한 내역서를 자료 요청드립니다. 동안구청 담당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아동보육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300명이 되어 있는데 2006년도 지급이 됐으면 2006년도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만안구청 사회산업과장님께 한 가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902쪽에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여가프로그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전 질의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거 청장님들은 모르실 거고 아마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이 아실 것 같은데 사무분장표를 보내주셨어요. 그 전에는 없는 건데 참 잘 보내주셨는데 환경관리 그러면 환경관리팀장 누가 무엇무엇을 한다 그러면 이게 사무분장입니까? 어디는 사무분장으로 되어 있고 어디는 업무분장표로 되어 있고 같은 구에도 사회복지팀은 업무분장표인데 이거 획일적으로 하나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아마 저도 지금 4선 의원인데 구청도 안 되어 있고 사회복지팀장 이선옥 씨 또 여기 사회복지팀장하면 어딘지를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이걸 보고 어디가 어떤 구청인지 어떤 구청인지 모르거든요. 이것 좀 해 주시려면 제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 주시면 위원들도 좋고 서로가 편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구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사항은 아닌데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금을 양 구청에 3천만씩 지난해에 한번 세워 본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 것으로 민원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더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분 중에 한 분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 행정감사 때 저희 위원회에서 우리 양 구청의 쓰레기 수거방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개선책의 하나로 집중 무단투기지역에 감시카메라를 달아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의견이 개진되었고 지금 추세로 봐서도 방범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봤을 때 필요한 사항으로 서울시에서 활용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CCTV카메라를 예산을 세워서 이동식으로 해서 쓰레기무단투기 방지를 돕는다든지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구청장님들께서 두 분 중에 한 분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안구청사회산업과장님께 여쭐까요, 난방비가, 경로당 난방비를 말하는 겁니다. 난방비가 의회에서는 좀 유류대도 인상됐으니까 인상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데 예산서를 보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인지 동안구청 사회산업과장님 답변을 주시고요. 노인일자리 사업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저희 의회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이 활성화되어서 증액되기를 바라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봐 주시고 그다음에 또 경로당 시설유지비가 저희들이 볼 때는 증액 편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별로 늘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예산으로 충분한지에 대해서 동안사회산업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913쪽에 보면 얼마 안 되는 환경위생과의 예산인데 단속여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단속하지 말라는 것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사유를 명확히 짚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안양2동 동장님께 여쭐게요. 안양실버포럼 추진비와 공부방 고효율조명등 교체공사에 대해서 고효율조명등이 또 다른 동에도 유사하게 등을 교체하는 동이 있는데 이것의 어떤 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또 안양실버포럼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다른 동에 귀감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박달2동 동장님께서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컨테이너를 놔드리는 것으로, 휴식장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400만원입니다만 예산은, 그 동안은 어떻게 했는지 또 컨테이너를 놓음으로 해서 환경미화원들의 민원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님께는 노숙인 보호 및 지원비가 예년에 비해서 저기된 것 같아요. 90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전년도에는 노숙인 보호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또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양 구청에 굉장히 국․도비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사회산업과의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동안구청 사회산업과장님께서 늘어난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어떻게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믿음이 가실 수 있을 정도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안구에 동안문화관이 전년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굉장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3년간 동안문화관에 대한 예산을 추려서 위원님들이 그동안 우리 동안문화원에 대해서 얼마나 예산이 들어갔으며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알기 쉽도록 해 주시고요. 하시는 끝에 동안구여성합창단 단복도 그동안 단복을 맞춰 입은 년도가 몇 년도인지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와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30분에 답변이 되겠죠? 일부 답변이 되겠죠? 청장님들 답변되지 않겠습니까? 동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가 있는, 답변이 있는 동장님은 계시고 답변이 없는 동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도록 이해해 주실 래요? 그러면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답변이 있는 동장님은 수고하시더라도 남아주시고 답변이 없는 동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학 안양2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재학
정재학안양2동장
안양2동장 정재학입니다.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961페이지 복지회관 공부방 고효율조명등 교체공사 건과 관련해서 사업의 효과성과 아울러 동 특수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안양2동 실버포럼의 구체적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안양2동 복지회관 공부방은 동 청사와 떨어진 별도의 장소에 안양2동 복지회관이 있는데 그 지하에 약 82석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고효율조명등 교체공사는 작년에 1차적으로 저희 안양2동 동 청사는 교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하려고 하다가 복지회관은 형광등을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내구연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낭비적이다해서 금년에 그것만 별도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의 효과성을 말씀드리면 이건 정부에서도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권장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서 고효율등으로 교체하게 되면 현재 형광등은 40Ω의 전력을 소모하는데 이 고효율등은 32Ω입니다. 그래서 8Ω가 전력이 절감이 되면서 조명도는 현재 40Ω 형광등하고 거의 버금가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안양2동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양2동 실버포럼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의학의 발달과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서 인간의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인구고령화 추세가 노인 정책에 대한 그런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동 관내 노년층이 가지고 있는 60세 이상입니다. 60세 이상의 노년층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경륜, 전문성, 재력, 인맥 등 소위 실버에너지를, 흩어져있는 실버에너지를 공통매커니즘을 구축을 해서 결집을 해서 노년층들의 여가선용을 통한 자기개발과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면서 신 노인문화를 창달하고자 하는 게 저희 안양2동 실버포럼의 창립목적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작년 11월 8일 날 본 포럼이 창립이 돼서 당시 30여명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 회원 수는 약 110여명이 되고 계속 증가추세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운영내용은 먼저 다양하고 폭넓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노년층의 소외감에서 탈피하는 사회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고 대표적인 사업은 안양예술공원 지킴이 활동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소양 관련 특강을 실시함으로써 노인들의 노후생활에 대한 안목을 넓혀주고 또 세 번째는 그 노인회원 중에서는 특정한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다가 퇴직하신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강사로 나서서, 그러니까 회원들끼리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전문성과 지식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한 회원간 지식상호 동화작용을 창출해 내고 그밖에 각종 실버 관련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박람회를 참관하고 실버패션 등 다양한 실버문화를 접하게 하고 또 다음은 연극, 영화감상이라든지 등산 또 실버투어 등 다양한 노인의 문화체험을 하게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실버포럼은 어떤 피동적인 참여가 아니라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말 그대로 포럼의 장을 열어서 거기에서 회원들간의 어떤 토론을 의견을 개진해서 거기에서 활동방향을 설정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년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 및 소양분야, 거기에는 각종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또 고령친화산업 및 효 박람회에 참관을 하고 특강을 듣고 하는 그런 교육 및 소양분야에 7개 사업을 개발을 했고요. 두 번째는 환경정화활동이라든지, 안양예술공원 지킴이 활동, 또 노/노(老/老)봉사사업, 그러니까 저희 동에는 독거노인이 90세대가 있는데 그분들이 혼자 기거하다 보니까 어떤 긴급한 사태를 맞이하게 되면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그분들이 위급사태가 없는지 그걸 이 포럼에서 수시로 가서 확인도 하고 또 선물도 사가서 위로도 하고 그런 노/노(老/老)봉사사업 등 해서 지역사회봉사활동 분야에 4개 사업을 개발을 했고 또 영화관람이라든지 실버파워 영어학교 운영, 안양시환경기초시설 견학 이런 것들을 해서 5개 사업을 또 개발했습니다. 여가선용 및 스포츠분야에 실버축구단이 문광부장관배 쟁탈 그 대회에 출전해서 경기도대표팀으로 선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버포럼의 엠티활동 등 2개 사업, 다음에 관내 기업체와의 어떤 그런 후원협약체결을 통해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런 지역공동체 형성분야에 1개 사업, 현재 오프라인상에 운영이 되고 있는 실버포럼을 장기적으로 온라인상에 또 하나의 실버포럼을 지금 만들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 분야에 20개 사업을 개발해서 146회에 걸쳐서 연 인원 2천 778명이 포럼활동에 참여를 했으며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2006년도 안양시 행정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본 포럼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 본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로서는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버포럼은 포럼에서 회원간의 어떤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포럼회원들의 어떤 활동방향을 결정해서 추진하는 그런 능동적 운영방식으로서 고령화 사회를 맞아 소비자중심의 맞춤형 노인복지제도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미약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정재학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양2동에서 이러한 좋은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몰랐어요. 정재학 동장님 거기 언제 부임하셨죠?
재학
정재학안양2동장
2005년도 3월 7일자.
김웅준위원장
가셔서 포럼을 만드신 거군요.
재학
정재학안양2동장
가서 곧바로 시작을.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 할 때 동장님의 역할은 무엇이에요?
재학
정재학안양2동장
동장의 역할은 우선 제도를 마련하고 다음에 잘될 수 있도록 포럼에 관심을 가지고 행정지원도 해 주고 아이디어도 제공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동장님 의지에 달린 거죠? 성공여부는? 하여튼 만안구에는 안양6동만 잘되는 줄 알았더니 더 잘되는 동이 안양2동이 또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적극 권장돼서 다른 동으로 확산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요. 동장님 노고에 정말 격려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내용이 유인물로 나온 것도 있죠?
재학
정재학안양2동장
네,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것을 한번 기회 있을 때 주시면 참고로 저희들이 삼겠습니다.
재학
정재학안양2동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양2동 동장님, 혁신적인 사례를 통해서 앞서 가시는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951쪽에 보면 안양2동 청사 옥상 케노피 설치공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학
정재학안양2동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케노피 공사입니다. 말 그대로 처마공사가 되겠는데 저희 동 청사 옥상 문을 열고 옥상으로 진출하게 되면 눈, 비가 올 때 바로 눈, 비가 몰아쳐서 그걸 잠시 가려주는 그런 처마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옥상에 누가 올라가게 되죠?
재학
정재학안양2동장
옥상에 환경 무슨 이런 것을 탐지하는 시설이 되어 있어서 수시로 사람이 옥상에 올라가고 저희 또 직원들이 혹시 공부방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혹시 비행을 하나 수시로 순찰을 돌고 해서 수시로 출입이 이루어집니다.
이재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겠고요. 동장님 나오신 김에 공부방 고효율등을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동 자체 사업이죠?
재학
정재학안양2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거기에서 업자 선정도 동장님 동에서 자체 결정해서 하는 거죠? 견적 받아서?
재학
정재학안양2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런 경우에 동장님들 좀 다 함께 계셨으면 좋겠는데 가셨으니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게 가끔 동에서 잡음이 날 소지가 있더라고요. 동에서 많지 않은 예산 몇 백만원짜리 예산인데도 어떤 단체장이 하는 사업에 준다든지 복지관 같은 사업, 동사무소 청사수리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도 효율적으로 사업하실 때 그런 사항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해 주셨으면 어떨까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부방 칸막이도 기존에 없던 것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뜯어내고 다시 하는 건가요?
재학
정재학안양2동장
기존에 좌석별로는 칸막이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칸막이는 좌석간 칸막이가 아니고 관리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관리실하고 공부방하고 터 있는 것을 설치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게 대개 저희 동에도 복지회관이 있지만 관리실하고 공부방이 터져 있거든요. 그것이 장․단점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오픈돼 있을 때는 공부방 실장님이 자리를 잘 못 비우는 경향이 많고 칸막이가 되어 있으면 TV도 갖다놓고 싶어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동장님이 필요해서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재학
정재학안양2동장
잘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무 석수2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
이근무석수2동장
석수2동장 이근무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예산서 960쪽 석수2동 석수배수지 테니스장 유지관리비가 금년보다 150% 증가한 50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창테니스장은 ’99년도 석수배수지가 준공되면서 배수지 아래 약 250평에 대해서 자투리땅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코자 체육시설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테니스장을 그동안 한 면이 운영이 돼왔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테니스장이 노후가 되고 여러 가지 보수할 게 많아서 금년도 6월에 시에서 시의 체육청소년과 예산으로 해서 8천 90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기존의 테니스장 한 면에 대해서 앙투카를 깔고 심판대 또 조명등 여러 가지 보수를 했고요. 옆에 또 배드민턴장 두 면을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또 조명등까지 시설을 해서 그동안에 시설물유지관리비가 작년에는 3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공사가 있고 그래서 그걸 2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줄였다가 내년도에는 다시 300만원으로 환원시키고 그래서 테니스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300만원, 또 새로 신설된 배드민턴장 두 면에 대한 시설물유지관리비 200만원 그래서 500만원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시설물유지라 하면 수시로 노면관리를 위해서 석회나 소금을 뿌려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소모품으로 테니스공, 매트, 청소용 도구 그런 것 등등 해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동장님, 답변하신 중에 그게 지금 테니스장이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근무
이근무석수2동장
화창부락 있죠, 하수종말처리장 넘어가다 보면 좌측에 석수배수지가 있습니다. 그 석수배수지 아래에 화창노인정이 그 당시에 자투리땅에 들어섰고 그 옆에 테니스장이 한 면이 운영이 돼 왔고 또 조그맣게 공터가 있었어요. 거기에 배드민턴장 두 면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러한 경우도 특이한 경우죠? 말하자면 동에서 그러한 체육시설을 예산을 세워서, 거기 만약에 어떤 테니스장이라든지 다른 것 하면 예산을 동장님이 세우는 건가요?
근무
이근무석수2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31개 안양시 동 중에서 이러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석수2동밖에 없네요?
근무
이근무석수2동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테니스장은 안양시체육회 테니스협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만안구사회산업과장님, 이게 구청으로 넘어가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다른 동도 이런 예산편성할 게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보니까 석수2동장님만 그러한 예산을 사업까지 신경써야 되는, 유일하게, 31개 동 중에서. 동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무
이근무석수2동장
저희가 예산은 저희 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나 여러 가지는 관련 테니스협회 동호인이 있고 또 배드민턴동호인이 있습니다. 그 동호인분들이 전부 관리를 하고 그동안에 쓴 것을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구입상태를 보고 돈을 관리전환시켜 줍니다.
김웅준위원장
그 업무는 동사무소에서 누가 보죠?
근무
이근무석수2동장
체육담당 직원이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그러한 사업이 동사무소에서 그 사업을 맡아서 시설을 관리하며 예산을 수립한다는 게 좀 그렇네요.
근무
이근무석수2동장
하여튼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커다란 행정적으로 부담은 별로 없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그렇게 따지기로 말하자면 각 동에서 그런 유사한 시설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이 대개 구청 문화체육계에서 하고 그러는데 왜 석수2동만 그걸 별도로 관리하게 됐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만안구청장님 앞으로 그것 좀 한번 챙겨주세요. 이근무 석수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준 박달2동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김현준박달2동장
박달2동장 김현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미화원 컨테이너 박스 설치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 청사 지하1층에 위치한 환경미화원 대기실이 습기는 물론이고 환경이 환기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 청사 옆 폐구거부지에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서 대기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환경미화원의 근무여건 개선은 물론이고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서 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면 관계 규정에 따라서 허가를 득한 후에 차질 없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컨테이너 값만 400만원인가요? 아니면 컨테이너에 대충 그래도 뭔가 안락하게 미화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이 포함된 건가요?
현준
김현준박달2동장
자재는 지금 쓰고 있는 자재를 다시 활용할 계획이고 전기인입하고 일부 에어컨이 필요하다고 해서 에어컨은 기존에 복지회관에서 쓰던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거기에 달아줄 예정에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이 400만원은 순수하게 컨테이너 값만 들어갑니까?
현준
김현준박달2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재학 동장님과 이근무 동장님, 김현준 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내년 1월에 처음으로 지급되는 장수수당에 대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받는데 편의제공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수당은 위원님들께서 의원발의를 해 주셔서 내년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전달에 다 신청을 받고 1일부터 5일까지 확정을 지은 다음에 매월 15일 날 개인별로 계좌입금하는 것으로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 번 지급이 되고 나면 그 변동사항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큰 것이 없는데 이번 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기간을 정해 놓고 지금 대상자들을 출력을 해서 개별 안내문을 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그 개별안내문에 의해서 혹시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한 분 한 분 다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다시피 초기에 누락되면 그런 부분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이 가장 중요한 달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되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삼성보 준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 심규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늘 가져주시고 그래서 삼성보 만든 이후 여태까지 준설작업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퇴적물이 많이 쌓인 관계로 그것이 그 퇴적물로 인해서 용수가 흐리거나 여러 가지 혼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7천만원을 편성을 해서 바로 준설토록 해서 용수 수질정화나 여러 가지 면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요.
해동
곽해동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나오신 김에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지만 석수2동 동청사, 이상하게 뉴타운 발표되는 바람에 땅값이 올라갔잖아요?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그건 지금 소관 사항이 도시교통국이고 다만 저희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토지지가보상가 때문에 그러는데, 위원님하고 저도 상의를 하고 도시국하고 좀 제가 관심을 갖고 연결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인구가 3만 6천인데 뉴타운 되면 앞으로 10년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검토 좀 해주세요.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께서 늘 어르신분들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늘 어르신편에 늘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마 말씀하신 사항이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담당국장을 하다 나왔기 때문에 제가 사회복지과하고 직접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요점을 제가 알기 때문에 1회 추경에는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입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불법광고물 보상금에 대해서 증액편성 또 효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증액은 작년까지 2천만원에서 올해 3천만원이 증액됐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면서 현재 이 제도가 현수막이 폭 6m 이상이면 하나에 1천원씩 보상하고 폭이 2.5m 이상은 500원입니다. 벽보는 1매에 20원, 강력접착제로 부착된 건 200원, 퇴폐전단은 조그만 것은 하나에 5원입니다. 현재 저희 구의 경우 10월 말 현재 퇴폐전단이 328만 4천 567장이 회수가 됐고 벽보가 12만 5천 460장, 현수막이 1천 571매로 해서 현재 2천 437만원을 소요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청소년을 제외한 시민들이나 주로 노인층들이 지역을 깨끗이 하면서 용돈벌이로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해 보고 이게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게 일부 양심이 적은 노인들이 아파트부녀회에서 모아둔 폐지나 광고지 등을 살짝 가져오는 경우가 있고 혹 가다보면 또 인근 시의 흥안로 건너편 의왕시 같은 곳에 의왕이나 군포 같은 곳 경계에서 현수막, 전단을 가져오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잘 이 제도를 운영하면 노인들이 성실하게 줍고 참여해서 우리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알고 금년도 또 시행해 보고 자꾸 홍보하면서 단계적으로 예산을 점차적으로 증액할 계획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청장님, 이 사업이 민간단체한테 위탁, 이게 아닌가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광고물 제거하고 대집행하는 건 해병전우회, 우리는 해병전우회, 만안은 새마을.
김웅준위원장
이 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그것은 밤에.
김웅준위원장
이 예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그것도 바르게살기위원회로 일부 위탁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 돈에서 그것도 나가는 거예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이게 배정을 해서 바르게살기에서.
김웅준위원장
이 돈에서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김웅준위원장
예산이 많지는 않은 거네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그래서 단계적으로 작년에서 1천만원 늘린 것입니다. 내년부터 조금씩 사업분석을 해서 조금씩 증액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쓰레기불법투기 우리 위원장님 관심도 많으시고 이게 또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상습불법투기지역에는 감시카메라 설치 활용계획에 대해서 견해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때 카메라 회선이나 녹화시설 등 장비구입비용하고 운영비용이 좀 과다하게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단속효과 대비 행정효율성이 좀 적고 뒷골목이나 이런 취약지에 설치하는데 관리가 좀 어렵고 일부 좀 인권침해 우려도 있습니다. 이게 아마 청소사업소 행정감사 때 이재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아마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현재 우리 안양7동에 7대의 카메라가 설치돼서 사용가능한 것이 4대 있고 무인카메라가 3대 있는데 3대는 지금 라인이 수리 중이고 관양동의 개인이 관양1동에 개인이 하나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시카메라라는 것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곳이나 큰 대형사고, 강도, 갱 이런 데에 주차장이나 이런 곳에 혹 가다 있는 사고에 대해서 범인을 잡기 위해서 분석하고 하는 데는 큰 효과가 있고 쓰레기무단투기, 불특정 다수인 카메라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강도가 카메라에 잡히면 그 얼굴을 봐서 김 모씨 누구 용의자들을 선상에 놓고 대조해서 찾고 그러는 건데 쓰레기 투척한 사진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불특정 다수인 지역사람들을 다, 인권침해에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돼서 이 문제는 제 견해는 불법카메라 설치보다는 우선 주민계도하면서 우리 구하고 동, 청소사업소에서 특히 또 우리 위원님들 관심을 갖고 계신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히 홍보하면서 시민정신을 함양시켜가면서 주변정비를 하고 하여튼 저희도 의지를 가지고 참여를 하겠습니다. 구에서도. 그래서 같이 우리 지역을 깨끗이 하는데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청장님, 감시카메라 문제는 사실 잘 아시겠지만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에는 엘리베이터도 처음에는 인권침해다, 프라이버시 침해다 해서 거의 설치 안 하다가 지금은 거의 아파트단지마다 아주 곳곳에, 지하주차장 출입구, 현관 입구 등등 아주 감시카메라 천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도 있지만 이 감시카메라라는 것이 예방효과를 가져오는데 많이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문제나 지역의 어떤 방범 이런 등등으로 봤을 때 우리 안양시도 또 이렇게 동안구가 신도시 쪽에 속하니까 이런 곳도 그런 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봄으로 해서 어떤 범죄예방효과 또 쓰레기무단투기 예방효과도 거둘 수 있지 않느냐하는 측면에서 한번 여쭤봤던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하여튼 시범사업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구청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안 된 것 없죠?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오늘 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만안구청장님, 지금 안양시 게시판 자유게시판 36177번을 보시면 지금 ‘협박하는 공무원’해서 석수동에서 문제가 일어난 일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을 좀 확인하셔서 우리 안양시의 공무원이 아니길 바라면서 거기에 대한 해결 좀 부탁드립니다.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3만 몇 번이요?
심규순위원
36177번입니다.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아까 만안청장님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안청장님도 만안청장님하고 같은 거죠?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최경태위원
그러면 저기는 어떻게 됩니까? 신청을 안 한 사람은 장수수당을 못 받습니까? 그러니까 신청대상자가 예를 들어 100명이면 100명한테 전부 다 보냈어요?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네.
최경태위원
100명이면 100명한테 다 보냈다? 거기에 이사간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청을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안 주는 거죠? 신청을 안 한 사람.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원칙은 신청자 위주인데요. 이게 수혜적 경비이기 때문에 동에서 다 신청을 하도록 나가서 계도도 하고 안내도 하고, 왜냐하면 본인이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여러 가지 신청, 배우자라든가 부양자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신청을 안 한 사람은 하여튼 못 주는 거지.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원칙은 신청자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경태위원
부유하게 사는 사람은 안 받겠다고 신청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사람은 신청 안 하면 못 받는 거죠?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네.
최경태위원
가급적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게 계몽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수혜적 경비이기 때문에요.
최경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만안 안정웅 청장님과 동안구의 박원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화섭 만안구사회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입니다. 먼저 질의위원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전년도에 없던 시민과 함께 하는 작은콘서트에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콘서트는 병목안시민공원의 개장으로 공원을 찾는 시민과 인근 도시에서 안양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명품도시 안양의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단법인 한국연예인협회 안양시지부 주관하에 2006년도에 처음으로 비예산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8월 31일부터 10월 말까지 총 15회에 걸쳐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매회 4～5명의 라이브 가수 및 색소폰 연주자가 무료로 출연해서 공연을 찾은 많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인 공연을 해 줄 것을 많은 시민들로부터 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 업소를 야간에 출연하고 있는 연예인들이 연예인협회의 일부 지원을 받으며 장기간 무료봉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생업에 종사하여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병목안시민공원에서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1시간 30분에 걸쳐서 향토가수 또 라이브 가수 및 색소폰 연주자 등이 출연하는 콘서트를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개최를 해서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출연료로 1인당 10만원씩을 주 2회로 해서 4개월 동안 공연하는데 소요비용이 한 1천 280만원을 편성을 했고 또 공연에 따른 조명 및 장비 임차료로 해서 220만원을 편성해서 총 1천 500만원이 소요돼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94페이지 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3천만원에 대한 세부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만안구에는 안양2동 박달우회도로 하부와 또 안양8동 서울외곽도로 하부, 석수1동 대림아파트 뒤 또 박달2동 호현마을에 동네체육시설 4개소와 또 안양천변에 둔치체육시설이 5개소로서 총 9개소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은 ’96년부터 설치된 시설물로서 한 10여년 정도를 사용하고 있어서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크고 작은 시설물 보수가 요구되는 실정이며 체육시설물 설치 수량 또한 증가하고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언제나 쾌적하게 체육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년도 예산에서 1천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을 게이트볼장 등에 마사토를 포설비용으로 1천 300만원 또 체육시설물 도색 및 매쉬철망 보호석으로 1천만원 또 기타 체육시설물 수시 보수비용으로 700만원 등으로 해서 이번에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또 최경태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897페이지 저소득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 1천 200만원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주거환경을 장애인 체형에 맞게 개선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편하게 생활하는 장애인에게 좀 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증진사업으로서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에서 1～6급 등록장애인 가구이며 주로 하는 사업은 화장실 보수하고 보조손잡이를 설치한다든가 또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정 등을 해서 사업할 계획이며 지원기준은 가구당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천 2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세 가구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세 가구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경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쳤습니다.
최경태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시민과 함께 하는 작은콘서트는 그러니까 병목안공원에 거기에서만 하는 거예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병목안 위에 있는 체육공원입니다.
최경태위원
거기에서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지원해 줬어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금년에는 사실 지원을 못 해 줬어요. 예산이 없어서.
최경태위원
그런데 금년에도 했다면서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금년에는.
최경태위원
자원봉사식으로?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최경태위원
내년에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최경태위원
내년에도 자원봉사하면 안 되나?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도 야간업소에 다니는 그런 분들이고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과장님, 굉장히 좋은 취지이고 앞으로 더 권장되고 예산도 더 많이 늘려나가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병목안 거기를 중점으로 해서 공연하신다는 거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런데 욕심 같아서는 좀 우리 만안구 주민이 석수권, 또 7, 8동 이런 이렇게 섹터로 나눠졌을 때 그 시민들도 좀 그런 문화를, 공연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양천이라든지 또 예술공원 벽천광장이라든지 이렇게 좀 우리 구청 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그걸 하는 장소를 좀 골고루 구민들이 골고루 접할 수 있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안양천변 이런 곳은 사람이 좀 근접하기가 그렇고 예술공원에 있는 벽천광장은 사람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학의천에서 공연을 몇 번 하는 것을 봤는데 시기에 따라서, 여름 같은 경우는 그런 공연만 열리면 구민들이 모이는 건 어렵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잘 기획하셔서 거기에 병목안에 오시는 구민들 위주로 하기보다는 좀 권역별로 골고루 구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점점 더 횟수도 많아지고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증액돼 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시켜봤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904페이지 노인돌보미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은 2007년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무료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무료로 제공을 받을 수 있지만 차상위계층은 실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번에 차상위계층의 중증노인이 가정봉사원 파견 및 주간보호서비스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서 안정된 노후생활보장 및 사회경제활동 기반을 조성하고자 2007년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말씀을 드리면 만 65세 이상 경로연금 지급대상자가 1순위가 되겠고 다음에 2순위는 1인당 평균 소득이 96만 8천 97원인 가구의 65세 이상 노인, 3순위는 2순위 소득을 초과하거나 지자체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가정봉사원과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기타보상금 중 노인일거리와 일자리 마련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년도 기타보상금에는 노인일거리와 일자리마련 사업비 외에 경기가정도우미 사업비가 5천 792만원이 책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경기가정도우미 사업이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의 유급봉사원으로 흡수통합이 돼서 운영되는 관계로 현재 본청에서 사업을 수행을 하며 2007년도 구청 예산에는 삭제가 되어서 전반적으로는 감소가 되었으나 우리 일거리마련 사업은 전년도에 비례해서 95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05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또 일거리 지원사업도 전년도에는 6천 992만원이 책정이 되었으나 2007년도에는 이것도 조금 증가된 7천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그런데 동안구사회산업과장님 어디 가셨죠?
종국
진종국동안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작성이 다 안 돼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다음에도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08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비가 전년도 1억 6천 875만원보다 7천 165만원이 증가한 사유와 국․도비 증가액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50석 이하의 청소년공부방은 저희가 4개소에 1개소당 1천 50만원을 지급하였고 다음에 51석 이상 청소년공부방 11개소에 대해서는 1천 3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에는 이번에 청소년공부방 운영비가 대폭 인상이 돼서 50석 이하 청소년공부방 1개소당 2006년도 1천 50만원에서 460만원이 증액된 1천 510만원씩 1천 8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또한 51석 이상 청소년공부방 10개소에 1개소당 2006년도에는 1천 3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된 1천 800만원씩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14개소에 2억 4천 4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이재선 위원님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청소년공부방 50석 이하의 공부방에는 460만원씩 더 주도록 되어 있고 51석 이상에는 500만원씩 더 추가로 편성이 되었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것이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증액된 곳의.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용도는 아직 세부지침은 안 나왔는데 일괄 우선적으로만 나와있고 추가로 내려올 때는 세부적으로 해서 홍보비라든가 인건비로 아마 구분해서 나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인건비가 한 사람 지급이 되고 또 보조자 한 사람 교통비 정도 주도록 되어 있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인원이 모자라서 인건비가 추가된 건가요? 아니면 현재 사무장이라고 하나, 실장님이 계신데 그 인건비가 작아서 추가로 더 주기 위해서 이걸 더 증액 편성한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게 일괄적으로 다 이번에 늘었으니까 아마 인건비하고 거기에 운영비하고 다 조금씩 아마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이재선위원
세부계획은 없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전체적인 것만.
이재선위원
전체적으로 인상만 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짜서.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도에서 계획이 내려.
이재선위원
도에서 내려오는 대로 짜서 운영비가 되든 인건비가 되든 구입비가 되든 쓸 수 있는 항목대로 앞으로 쓰시겠다는 거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그렇게 내려올 겁니다. 지침이.
이재선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거리마련 사업에 있어서 전년예산이 1억 3천이 예산액으로 잡혀있는데 올해는 7천 900만원 아닙니까? 904쪽에. 노인일거리마련 사업 기타보상금. 노인일거리마련 사업하고 노인일자리 지원에 있어서 5천 400만원이 감소가 된 것으로 나왔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는 기타보상금 목에 노인일거리, 경기가정도우미, 노인일자리 이렇게 3개로 목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경기가정도우미가 이것이 시에서 지금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5천 792만원이 작년에 세웠었는데 그래서 감액이 된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가 다른 곳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것이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늘었습니다.
이재선위원
실제적으로 줄어든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의 경로당이 92개소죠? 만안 경로당이?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 중에 19개소의 경로당을 선정해서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경로당이 그저 모여서 좌담이나 하고 시간만 보내는 공간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 19개소의 경로당을 선정해서 7개 종목 480명이 참여한 가운데 10명의 강사분이 수고를 하면서 여가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9개소 7개 종목 중에서 가장 효과가 컸던 종목은 어떤 것이라고 판단이 되시나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글쎄요, 여기에서 어떤 것을 찍어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요가도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다음에 단전호흡이라든가 또 가요교실 이런 것도 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새해에 2007년도에 폐지되는 그런 종목은 없습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여기에서 계속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19개소 7개 종목에 대해서는 폐지될 계획이 없이 다 그대로 전년도 동일하게 운영이 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어느 어르신들이 굉장히 이 여가프로그램에 나가서 직접 수지침을 맞는다든지 생활지압을 한다든지 요가를 하면서 굉장히 건강해지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끼다 보니까 참 좋더라,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 두 개 정도 종목을 폐지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우려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폐지할 계획이 없다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는 없습니다만 아마 그건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재선위원
19개 경로당 7개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전년에 480명이 했다고 하면 더 인원이 참여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효율을 높여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안구에는 90여개 경로당이 있잖아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의 혜택을 보는 경로당은 19개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90개가 넘는 경로당 중에서 19개 밖에 혜택을 못 본다 그런 얘기인데 나름대로 사정은 압니다. 인원이 적게 모인다든지 활성화가 안 돼서 그렇다고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혜택을 보는 곳만 본다든지, 아파트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또 어디는 이틀씩이나 주 2회씩이나, 이렇게 보는 것은 어떤 사업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좀 나름대로의 문제점도 안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려우시더라도 90여개 경로당이 골고루 이런 구의 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사업이 개선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래서 좀 골고루 재가노인복지를 위해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확장되기를 바라는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요가 안양1동에 송재분 강사님이다 그러면 지금 이 중에서 어디 위탁 준 곳은 없습니까? 다 여기에서 강사채용이에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직접 다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일일이 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참고로 이 강사분들은 얼마죠? 강사료가?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좀 당부드린 대로 매년 나오는 얘기 같은데 너무 전체적인 경로당 수에 비해서 매해 그냥 혜택 보는 경로당만 혜택을 보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92페이지 불법게임기수거압수 차량임차비가 200만원을 편성했는데 2006년도 게임기 수거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안양4동 676-7에 소재한 바다이야기 안양점이「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제32조 사행행위 위반으로 적발이 돼서 지난 2월 24일날 영업정지 90일에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운영 중이던 바다이야기 게임기가 80대가 법원의 판결을 몰수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게임장 내에 있던 게임기가 도난이나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담당공무원 관리 하에 보관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놓이게 돼서 6월 5일 날 부득이 게임기를 구청청사 지하로 옮겨서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게임기 크기가 한 65㎝부터 두께가 80㎝에 높이가 169㎝입니다. 그래서 무게가 한 150㎏이 나갈 정도로 굉장히 무거워서 공무원 및 직원을 동원해서 운반할 경우 안전사고우려가 있어서 전문 용역업체인 이사짐센터에 10톤 화물차를 4대와 인부 8명을 동원해서 운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운반 시에도 게임기 1 대당 어른 5명이 들어야만 이동이 가능할 정도로 운반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압수한, 구청에 보관 중이던 게임기는 수원지방법원의 폐기처분명령에 따라서 청소사업소의 협조를 얻어서 2006년 8월 9일 박달동 적환장으로 다시 운반을 해서 완전 폐쇄조치 하였습니다. 당시 차량운반비용은 예산에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 않아 동 장소에서 새로 입점하게 될 영업주가 자신의 업소를 하루빨리 개업을 하고자하는 마음에서 저희한테 차량지원을 해 줬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사행성 게임기 근절을 위해서 4월부터 종전의「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게임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돼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됨에 따라서 사행성 게임기에 대한 압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번 게임기 압류에 따른 차량임차비를 2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임장 단속여비 480만원을 편성요구한 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건 저희가 11월 말 현재 만안구 관내 게임장이 78개소입니다. 그리고 PC방이 121개소 등 해서 총 199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0여 곳에 이르는 게임관련 업소에 대해서 불법행위여부를 수시로 현장점검을 하였으며 점검 시 적발된 42개소의 게임장과 PC방 27개 등 총 69개소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행정조치에 따른 영업정지 이행여부 등을 수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장의 단속여비는 단속에 따른 현지출장 사항 외에도 신고등록, 변경신고 등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신청에 따른 현지 출장여비로 일비 2만원씩을 계상해서 이번에 48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심규순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897페이지 장애인신문무료보급비가 1천 458만원 편성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정책 다음에 재활 및 고용정보, 일반사회정보 등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6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4/3분기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1급 장애인 165가구에 매주 보급을 한 바 있습니다. 또 2007년도부터는 1급 장애인만 보급하던 것을 확대해서 2급 장애인 가구까지 대상범위가 확대돼서 금년에 대비해서 예산이 좀 증액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각․언어장애인을 영상전화기로서 2006년도에 설치 실적 및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청각․언어장애인들의 민원해결 및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등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부부가 모두 청각․언어 1～3급 장애인가구 또는 농아인 단독가구이며 금년도에 2천 775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으나 11월 현재 21개 가구만 신청을 해서 800여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설치실적이 미비한 사유로는 지원대상자가 1～3급 중증장애인으로 제한되어 있고 다음에 전용회선 사용료가 또 한 2만 3천 300원이 개인부담토록 되어 있어서 아마 신청이 좀 저조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내역을 보면 21대 중에서 농아가구에 19대, 장애인협회에 1대, 다음에 저희 구청사회산업과에 1대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구청에 영상전화기를 이용해서 상담건수는 없습니다만 장애인협회하고는 아마 1일 한 10여건씩 각종 정보교환이나 안부전화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과 가정보육시설 안전점검 수수료를 무상점검할 수 없는지와 가정보육시설이 70개소로 예산에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로당과 가정보육시설 안전점검은「전기사업법」제66조,「도시가스사업법」제17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제29조 등 관련 법에 의거해서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전기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양지점에, 가스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에 의뢰해서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전기안전공사 및 가스안전공사에 저희도 무료로 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만 경로당과 가정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점검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독거노인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며, 그다음에 가정보육시설 점검수수료가 예산에 70개소로 편성된 사유는 현재 등록된 시설은 57개소입니다. 그래서 보육 현원이 3인 이상으로 간식비 등을 지원받는 시설은 53개소이나 현재 만안구 관내 보육시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안양4동과 안양5동에 성원상떼빌아파트 또 박달1동 한신휴플러스아파트가 입주하고 그다음에 석수2동에 LG아파트 등 또 박달2동 우성아파트 등 대단지 아파트에서 아마 가정보육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분들이 문의가 지금 많아서 아마 내년도에는 70개소로 늘어날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규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마쳤습니다.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가정보육시설하고 경로당 91개소로 되어 있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92개소입니다.
심규순위원
그런데 3개소가 늘어난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유지보수비나 안전점검 수수료를 다 94개소로 계상한 거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심규순위원
경로당은 어디어디 더 늘어날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어디어디라고, 예산을 조금 안전하게 계상을 하기 위해서 2개소를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아마.
심규순위원
3개소를 더 지정을 했죠? 9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현재 92개소입니다. 그전에는 11월 달까지 해서 지금까지 92개소입니다.
심규순위원
그동안 1개소가 더 늘어났나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92개소.
심규순위원
그러면 2개소가 더 늘어난 것은 다시 짓는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2개소를 더 추가를 해서 유지 보수비나 방염비를 올리신 거예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앞으로 그렇게 조금 더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리고 가정보육시설은 지금 57개소인데 13개소나 더 늘어날 것으로 염려를 해서 지금 유지비나 이런 걸 다 계상해서 올리신 건가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것도 저희가 57개소인데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대단지 아파트가 지금 많이 들어서고 있어서 계속해서 가정보육시설에 대해서 문의가 오고 해서 이것도 한 13개소는 더 증액을 넉넉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심규순위원
아직까지 들어온 곳은 없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럼 13개소에 대해서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모든 인건비 및 지원료를 13개소를 플러스해서 올린 거죠? 그렇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계상을 하신 것 같네요. 13개소라면 그 돈도 만만치 않을 텐데.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게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에 비례해서 편성을 하다보면 또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조금씩.
심규순위원
국․도비는 그럼 70개소로 지정을 해서 내려왔나요? 아니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70개소는 아니고 예산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심규순위원
무조건 내려오는데 그걸 여기서 나눠서 주는 것 아닙니까? 관할 구청에서?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시에서 그렇게 쪼개서 주는 겁니다. 저희하고 동안하고 해서.
심규순위원
글쎄, 13개소를 더 많이 했을 경우에는 다른 곳에 혜택이 덜 하지 않을까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다른 데하고는 이거는.
심규순위원
아니, 현재 하고 있는 시설에 지원금이 감액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집행이 안 서면 내년에 또.
심규순위원
불용액 처리됩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반납처리할 겁니다.
심규순위원
불용액을 너무 많이 잡으셨네요.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 영상전화기 설치를 해 주셨다고 하는데 직접 가서 사용하시는 걸 보신 적이 있나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제가 가서 확인은 못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설치를 했는데 그게 수화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는 몰라서 아직 현장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저는.
심규순위원
수화도우미가 같이 가야 되나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청각이니까 이건 화면으로 보고 대화를 하는 거니까.
심규순위원
그런데 그게 영상전화기에 2만 3천 300원 정도를 전화비를 따로 내야 된다고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인터넷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 돈까지 예산을 잡아서 지급해 줄 수는 없나요? 혹시 사용하는 사람이 전화비가 부담스러워 신청 안 하는 경우가 있을 같은데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글쎄, 저희는 이게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담지시가 있어서 예산에 편성한 건데 전용회선사용료가 2만 3천 3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본인 부담으로 하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가 뭐 어떻게, 나중에 도에서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본인 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현재 신청을 했거나 하고 싶어도 부담스러워서 사용 못하거나 신청하지 못하는 세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래서 본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무료로 해 주면 좋은데 사실 본인부담금이 전용회선사용료가 2만 3천 300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들이 충분히 이해를 시켰어요. 본인이 어려워서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자기도 편리하니까 신청은 하고 그러는데.
심규순위원
지금 말하다가 말씀을 끊어서 다시 계속 하겠습니다. 신청하신 분이 신청을 했는데 혹 전화비나 인터넷비 때문에 사용 못하는 세대가 있을까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중간에 말씀을 자꾸 끊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리고 체육생활교실 강사수당이 2만원씩 나가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분들은 올해도 계속 하나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그분들이 계속합니다.
심규순위원
그분들 선정은 구청에서 하시나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구청에서 저희가 위촉했습니다.
심규순위원
나이 여기에서 따지면 안 되겠지만 그 어르신들이 잘 하시나요? 칠십 몇 세 분들이 두 분이나 계시던데 강사 중에.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건 게이트볼은 주로 노인분들이 하시는 운동이에요.
심규순위원
알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격증을 다 구비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심규순위원
76세, 74세 되는 분이라 건강이 염려돼서 건강을 이유로 빠지시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심규순위원
한 번도 없습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혹시 또 빠지면 저희가 수당을 줄 수가 없습니다.
심규순위원
잘 들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한 내용 기체조, 에어로빅, 게이트볼 이거 있죠? 생활체육교실 강사 지원 이 사항도 사실은 몰려 있어요. 석수동, 안양6동 이렇게 석수1, 2, 3동이 다 몰려있고, 14개 동 중에서 특정지역에 몰려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사항들도 다른 곳 안 되는 곳은 활성화시키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한 곳에만 지원을 하는 체제에서 확산시켜 나가는 그러한 사업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 가능하죠? 게이트볼이 많이 보급되어서 그런데 계속 석수1, 2동에만 게이트볼 집중적으로 강사를 보내드린 것도 문제가 있다, 골고루 이렇게 14개 동 게이트볼 필요한 곳에.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게이트볼은 지금 구장이 그쪽밖에 없어요.
김웅준위원장
왜요? 박달동도 있고 그런데? 선수들이?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거기는 다른 동에서 하는 생활체육으로 또.
김웅준위원장
여기는 게이트볼 강사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은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게 어떻게 보면 혜택인데 이런 혜택을 만안구에 있는 게이트볼 소위 말하면 팀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홍보도 하고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계속 올해도 여기, 내년에도 여기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가능한 것 아니에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여기에서 빠진 데가 지금 박달둔치에 있는 거기가 빠졌는데 거기는 사실 생활체육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
김웅준위원장
아니, 게이트볼 팀들이 많던데요? 만안에도? 대회에 가보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없어요. 지금.
김웅준위원장
게이트볼 팀이 만안구에 두 팀밖에 없어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아니, 장소가 여기하고 박달동 있는 거죠.
김웅준위원장
그럼 나머지 분들은 어디에서 연습해요? 운동을 어디서 해요? 게이트볼?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글쎄, 위원장님 선수가 몇 명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곳으로.
김웅준위원장
게이트볼연합회 전화해봐서 만안구에 게이트볼 선수들 팀이 몇 개 팀이나 되는지 당장 확인해 보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만안구노인복지회관 팀도 한 팀 있고 등등 여러 팀 등이, 지금 보면 생활체육에 대한 소위 말하면 운동들이 탁구하고 게이트볼대회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쉽게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 이용노인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게 없잖아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이것은.
김웅준위원장
그래서 이걸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내지 부족하면 더 늘려서라도 골고루 확산되어서 많은 해당되는 지역에 여기 지금 약수터, 수리약수터 그다음에 송림약수터 이런 데 화창약수터 가는 이런 데도 있지만 안양천에 아침운동 나온 사람들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에어로빅이나 기체조를 필요로 하는 부분을 더 발굴해서 거기에 좀 이런 사업을 확장시킬 수 없느냐 하는 거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지금 과장님, 여기 약수터에 4월～10월경에 가 보신 적 있으시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몇 명이나 하고 있어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한 번에 나오는데 한 2～30명 나오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제가 보니까 잘되는 때는 많아야 2～30명이고 안 될 때는 몇 명도 나오고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이렇게 정하면 거기만 계속 북받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경로당에 대한 프로그램 같이 이 프로그램도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구 시책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어려워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냐고? 여기에 보면 14개 동 중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웅준위원장
아니, 이 사업을 14개 동 구민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예산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게이트볼은 현재 2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박달동이 선정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는 생체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안 된 데는 저희가 또 추가로 확산토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쪽에 저희가 상황을 잘 몰라서, 석수체육공원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안 나옵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석수체육공원은 제가 자주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여기 공설운동장에는 뭐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석수체육공원 저도 안 가봐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런 데에도 필요하다면 에어로빅을 아니면 기체조를 이런 사항들을 더 정확히 파악하셔서 골고루 이런 사업들이 펼쳐졌으면 좋겠다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하신 거예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이상 마쳤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지금 구에서 노인일거리 사업은 아까 이재선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 지금 만안구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일거리 사업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위원장님 것이 하나 빠졌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세출예산안 900페이지 노숙인 보호 및 지원비가 있는데 금년도 노숙인 보호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인 보호 및 의료비는 2007년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노숙자 발생 시 지정병원에 입원시켜서 연고자가 확인 후 무연고자인 경우 시에서 행여자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행여환자 관리번호 부여 절차가 복잡하고 소액의 진료비지원에 10여 일 정도 소요로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어서 당일 입․퇴원 및 1회로 진료가 끝나는 환자에게 행여환자 관리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응급진료비를 지급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순찰반을 편성해서 순찰한 결과 20명의 노숙자가 발생을 해서 시설입소에 4명하고 자진이동 9명 그다음에 병원에 7명을 입원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절기에는 특별계도보호기간을 설정해서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노숙자 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쳤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만안구에는 행정감사 때 확인을 안 했지만 동안구 때 보니까 청소년공부방에 있어서 실장님들이 회계장부를 만들 때 통일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구에서 담당 과에서 공부방 실장들에 대한 교육이 한 번도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회계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공부방 지원 조례를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하는 그런 교육이 한 번도 없었고 그저 1년에 한 번 시장님이나 식사할 수 있는 기회밖에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증액됐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인가에 최저생계비는 줘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의견들을 냈습니다만 어쨌든 예산이 청소년공부방 운영비에 대한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해당 과에서 어떤 담당 동사무소의 공무원도 교육이 필요하겠지만 공부방 실장님들도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 회계에 대한, 운영에 대한 교육을 해야 이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운영의 실태가 똑같을 것 같아요. 이 회계장부를 보면 아주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만안도? 실장들 교육.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그건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분기별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서 예산회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어요. 분기별로.
김웅준위원장
그래서 지금 공부방 실장들에 대한 동사무소에서 가끔은 가보는데 가보는 사람들도 뭔가 구청에서 그런 어떤 정확한 지침에 의해서 공부방을 행정지도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연초에 저희가 지침을 이번에 자세하게 내려보내서 앞으로는 이러한 회계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참고적으로 만안구에 게이트볼 팀이 10개 팀이 있다고 그래요. 게이트볼연합회에 확인해 보니까. 그 10개 팀이 다 연습구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게이트볼 회원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굉장히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에서 강사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도 각 게이트볼 팀에 골고루 지원되어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경로당 난방비가 증액이 안 된 것으로 편성됐잖아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20만원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런데 만안구에는 지금 다 도시가스가 들어와있나요? 구도시지역의 경로당? 다 되어 있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100%는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아직 지금 만안구 관내에 경로당 중에서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 경로당이 있어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아마 박달동 저쪽에는 호현부락쪽에는 아마 도시가스가 안 되는 것으로.
김웅준위원장
그런 데에는 난방비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아니, 거기는 지금 아마 경유를.
김웅준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곳은 이 난방비 가지고는 부족한 것 아니에요? 기름 값이 비싸서?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글쎄요, 기름은 원칙적으로 제 개인 생각이지만 면적에 비례한다든가 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스를 사용하면 적게 드니까 그런 곳은 좀 적게 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특별한 지침이 없어서 일괄 20만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김웅준위원장
아니, 그것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그게 경로당이라는 것이 재가노인복지 이용시설로 봤을 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경로당이 시 소유의 경로당 맞잖아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렇다면 시의 시설인데 노인분들이 재가노인복지이용시설이 추위 때문에 난방비가 제대로 지원 안 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경로당 같으면 어떻게 그 금액으로 맞춘다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지만 아직 그 도시가스도 사실은 우리 구에서 넣어줘야 되잖아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걸 아직 우리가 못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시가스를 끌어주기 전까지는 여기 충분한 난방비는 별도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글쎄,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김웅준위원장
그런 걸 예산을 짜는 게 이게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했나 안 했나를 확인하는 것 아니겠어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아까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지금 도시가스가 대부분이네요. 76개소가 되어 있고 LPG가 하나이고 다음에 유류가 현재 10개소가 되어 있네요.
김웅준위원장
10개소요? 그럼 큰 문제네요. 만안구에. 아니, 10개소를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이, 요새 또 경로당에 많이 안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기름값을 보태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런데 지금 20만원인데 따뜻하게는 못 뗄지 모르지만.
김웅준위원장
기름값 때문에 노인분들이 경로당에 늦게 왔다가 일찍 가야 되는 현상은 바람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예산편성을 수정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구청장님이나 사회산업과장님이 애쓰셔서 다른 곳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거기 보태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나름대로 10개소에 해당하는 어떤 만안구의, 그것도 시 소유입니다.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경로당분들이 겨울을 나는데 난방비가 부족해서 문제가 된다면 다른 데 돈, 이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위원이 이해하겠어요? 이 예산이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이렇게 편성되어지는 것이 제일 적절하게 잘 편성된 예산이라고 저희들은 보는데 특히나 노인문제가 중요시 대두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 재가노인복지시설 이 경로당이 아직 도시가스도 못 끌어주고 또 난방비도 유류대도 충분히 못해 준다면 이걸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의회에서 회비 걷어서 해 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대안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하여간 먼저번에도 계속 이것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 즉답을 하기는 그렇지만 하여간 시하고 시 사회복지과하고 상의를 해서 건의를 하든지 하여간 방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름값이 배나 올랐는데 이게 기름을 떼는 시설에 대해서 20만원을 주면서 알아서 해라하는 것은 안양시 행정에 이런 행정이 있다는 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물론 구에서 노력을 했는데 위에서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이걸 어떤 적절한 기회에 저희들이 강하게 어필을 해서 시정토록 노력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거 해소를 위해서 아니면 도시가스를 경로당에 끌어주는 예산을 확보하시면 더 좋고 언젠가는 들어가야 되는 거죠? 도시가스가.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들어가는데 아마 지역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답변이 다 끝난 건가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박화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강신완 만안구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만안구환경위생과장 강신완입니다. 질의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916쪽 비디오카메라 산출내역, 견적서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휴대용은 100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한 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디오카메라는 자동차 매연단속용 카메라로 비디오카메라와 카메라의 편집용 시스템이 필요한 장비입니다. 기존에 있는 매연단속용 카메라는 ’97년도에 구입한 장비로 노후화되어 접속이 잘 안 되고 내구연한이 8년이 지나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장비는 수입품으로 환율변화로 구입단가가 약간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914페이지 기타보상금 중 금년도 실적이 없는데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보상금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보상금 1399번 전화민원은「식품위생법」제71조의 2 포상금지급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보상금제 운영지침에 의거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는 우리 구에서는 신고보상금 지급이 한 건도 없는 것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의 감시활동이 활발해서 부정불량식품 유통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안양시 홈페이지 등에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가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감시하여 민관이 함께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 안전식품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최경태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 특히 만안구에는 부정불량식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가 없다고 그랬는데 참 좋은 일이거든요. 그럼 이 예산 필요 없겠네요? 2007년도에?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각 시․군마다 보상금 1399 전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최경태위원
그런데 한 건도 없이 우리는 단속을 철저하게 하고 또 모든 게 홍보가 제대로 되어서 그런 게 한 개도 없다면서요?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최경태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2007년도에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게?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전에는 자판기까지 포함됐었는데.
최경태위원
그쯤으로 얘기해 두고 비디오 있죠? ’97년도에 구입했다고 그러는데 그 성능 가지고 동안구에는 이런 게 없죠? 만안구에 처음 구입하는 거죠? 이렇게 비싼 거? 비싼 걸 꼭 이렇게 구입을 해야 돼요?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자동차 매연단속을 하게 되면 우리 만안이나 동안 다 구입 다 했죠.
최경태위원
4천만원 주고 동안도 했어요?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최경태위원
4천만원 주고? 언제?
종국
진종국동안구환경위생과장
작년에 동안구는 2천 500만원 주고 했고요, 편집기를 안 샀습니다. 우리는 아직 쓸만해서. 그러니까 아마 계산 차이가 나고 우리는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최경태위원
이 4천만원이라는 것은 편집기까지 포함해서에요?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종국
진종국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최경태위원
아니,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그럼 동안구에는 작년에 편집기는 왜 안 샀어요?
종국
진종국동안구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우리는 ’97년도에 샀는데 우리는 아직 쓸만하다고 생각해서.
최경태위원
똑같은 ’97년인데?
종국
진종국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래도 사용방법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보관상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겠네. 만안도, 그렇죠? 똑같은 ’97년형인데 동안은 쓸 수 있고 만안은 못 쓴다는 건 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쓸 수 있는데도 새로 편집기를 또 사서 4천만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최경태위원
뭐가 아니에요, 동안구에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다음에는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903쪽 단속여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단속여비는 환경위생과 전체 단속여비가 3천 1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100만원이 증액되었기에 전체적으로 감액된 것은 아님을 답변드립니다. 참고로 예산서 915쪽, 환경위생과 단속여비로 계상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 관계 없이 제가 알기 쉽게 설명 다시 한 번 해 주실래요?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단속여비는 감액이 됐지만 전체적인 환경위생과 여비는 작년보다 100만원이 더 증액된 겁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여비를 풀경비성으로 해서 어떤 한쪽 여비로 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기 좋게 이렇게 편성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한 거죠.
김웅준위원장
예산부서에서?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럼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팀에서는 더 불편한 거네요?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골고루 해서.
김웅준위원장
아니, 그렇게.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돈은 100만원이 더 증액됐거든요.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풀경비로 쓴다면 증액된 부분이 있으니까 단속여비가 부족하지 않은 것이고 이게 풀경비성격이 아니면 강력한 단속을 펴는데 지장을 받는 게 아니냐는 거죠.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풀경비로 써서 아무.
김웅준위원장
가능한 거예요? 그게?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왜 이 금액을 놔 뒀죠? 다 함께 해 버리지?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전체적인 건 100만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풀여비로 해서 단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하더라도 그렇다면 환경위생과 여비로 이렇게 놔두지 뭐하러 위생업소단속여비 별도의 세항을 둬서 이렇게 했느냐는 말이죠.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세세항을 환경하고 식품하고 구분해서 한 건데.
김웅준위원장
이해를 못하겠네. 금액은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모자라는 거, 위생업소 단속팀에서 여비가 떨어져서 못 나간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 거예요?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믿어도 됩니까?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 다 끝나신 건가요?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강신완 만안구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지금 만안구 부서부터 하다 보니까 만안구청장님이나 만안구사회산업과장님,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실 것 다 하셨나요? 보충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3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인주 동안구사회산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동안구 사회산업과장 조인주입니다. 질의 위원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사업비 1천 200만원이 양 구청에 똑같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만안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도 이 사업은 도비 50%, 시비 50%의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6급 장애인 가구로 현재 저희는 696명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지원한도는 400만원 이내이고, 사업내용은 세면장이라든가 화장실 문턱, 주방 주로 식생활불편사항을 수리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는 6가구에 1천 192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07쪽, 구민화합 한마음 음악회 무대설치 및 임차비 660만원에 대해서 무대는 어디에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장님께서 딱딱한 관공서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활용하도록 구청 광장을 활용할 계획을 한 번 세워보라고 하셔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구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구청광장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6월 20일 날 음악회를 김권식 악단을 초대해서 저희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10월 31일 날은 바리톤 우주호를 불러서 평촌아트홀에서 성대히 개최를 했습니다. 물론 금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6월 20일 날 한 것은 기본경비 그러니까 현수막이라든가 의자 임차하는데 1천 100원씩 해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내년부터는 확대해야 되겠다해서 그것을 검토하다가 보니까 의자를 렌트를 하는데 개당 1천 100원이 소요되고 저희가 내년도에 할 계획은 3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따져보니까 전체적으로 6번～7번만 하면 구입비를 충당할 수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의자 구입비도 계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무대설치에 대한 것은 무료로 기본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음악회를 개최한 겁니다. 6월 20일 날 한 것은 정상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했다고 하면 1천만원이 넘어가는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다. 또 10월 달에 하는 우주호 바리톤 하는 것도 굉장한 많은 예산이 소요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음악회를 개최를 하는데 무대를, 그 사람들이 무대하고 조명을 다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공연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식전공연을 우리가 우리 동안문화관의 교양교실에 하는 그분들이라든가 우리 관내의 음악을 하시는 유명한 분들을 무대에 올릴 그 욕심으로 저희가 무대를 금년에 해 봤는데 무대가 너무 좁고 협소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무대를 좀 더 규모를 크게 해서 그분들이 자유롭게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설치, 정비 예산 4천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안구 관내에는 호성체육공원 등 체육공원 4개소와 관양중학교 뒤 농구장 등 7개소가 있습니다. 총 11개소에 321점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비 예산의 내용은 기존 시설물에 대한 보수공사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시설물이 부족할 때에는 저희한테 민원이 왔다고 그러면 그걸 검토해서 시설하기 위한 풀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주말농장 개장과 관련해서 동편마을 개발로 내년에는 장소가 없어진 것 같은데 담당 과와 협의된 사항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 담당부서인 지역경제과에 확인한 바 내년에도 주말농장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장소는 현재 동편마을에서 200m 떨어진 관양1동 33-4번지 부지는 약 1천 50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활용하는데는 이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주말농장 그러면 관양동 33-4는 안 들어가요?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거기는 제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제척이 됐으니까 장소가 변경이 된 거네요?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구민화합 한마음 음악회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는데 이것이 구민화합 한마음 음악회가 동안구 예산이 아니고 도에서 지원 받아서 이번에 한 거죠?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문화의 전당이라는 데서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찾아가는 음악회 식으로 해서 전액 거기에서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먼저 만안구청장님, 동안구청장님한테 그렇게 안양시 예산이 없이 만안구에는 시민과 함께 하는 작은콘서트를 1년간 자원봉사로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동안구는 예산 없이 이 한마음 음악회를 두 번씩 개최를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안구에서 하니까 동안구에서도 한다, 똑같은 걸 가지고. 똑같은 걸 해서는 안 된다, 만안구에는 만안구의 지역특성을 살리고 동안구에는 동안구의 지역특성을 살려서 그 구민에 맞는 그런 음악회를 한다든지 콘서트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앞으로 양 구가 자기 지역에 맞는 그런 행사를 해야 된다, 해서 좀 더 그렇다고 예산이 어느 정도 치우쳐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맞는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해서 참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예산지원에 이것가지고 괜찮겠어요?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예산범위 내에서 활용해서 잘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이 같이 포함된 것 같아요. 의자를 질의를 했었는데, 그렇죠?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천진철위원
의자를 지금 답변하신 대로 한 번에 렌탈을 안 하고 구입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66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게 무대를 2회 공연이니까 두 번 설치하는 건데 무대를 한 번 설치하는 데에 한 165만원 정도를 계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대가 사실 전 동안구민 음악회 때는 참석을 못해 봐서 현장을 못 봤기 때문에 무대가 좁았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한 30～40평 정도를 하게 되면 200～250여만원까지가 보통 렌탈 들어오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 음향이 아마 기존에 있던 것으로 했을 것 같아요.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천진철위원
그런데 보통 시민들이 많이 참여했을 경우에는 사실 공연 시에 음악회나 이런 데는 음향하고 무대조명인데, 저녁에 야간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진철위원
조명이 포함된다고 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 500여만원이 더 추가가 되면 거기에서 좀 싸게도 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출연자가 도립리듬앙상블이나 이런 데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티켓을 구입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사전에 미리 도립예술단에 얘기를 해서 스케줄을 맞춰서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개런티가 없이 오는 경우가 있고 찾아가는 음악회도 도립에서 사업인데 예산을 사업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연료는 거기서 우리가 주는 게 도에서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쓸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경기도를 돌다보면 어느 시기에 동안구에서 행사일정 잡는데 그 사람들하고 만약에 스케줄이 안 맞았을 경우에 출연자에 난항을 겪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라고 확보하게 되면 좀 더 여유 있는 공연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다음은 천진철 위원께서 의자 600개 구입, 그것은 갈음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분, 소호경로당 안전진단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위치와 추진사유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분, 소호경로당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관양1동사무소 뒤에 마분놀이터 옆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소호경로당은 호계도서관 구 교육청 아래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이 경로당들은 다 ’90년도에 건축되어서 17년이 지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고 그때 지을 당시에 상당히 부실하게 신축이 되어서 안전에 상당한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만에 하나 D급판정을 받을 때에는 시에 건의를 해서 개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또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내용을 잘못 판단을 했어요. 마분, 소호라고 해서 마분에 소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마분경로당은 토지는 주민들 건데 건축만 아마 시에서 보조를 해서 지금 등기상 문제가 있어서 동네 어르신들이 말이 많은데.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그게 다 정리가 됐습니다.
천진철위원
됐습니까?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시 소유로 토지도 다 넘어왔습니다.
천진철위원
넘어 왔어요? 대금하고 관계 없이?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천진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께서 동안문화관 유지보수비와 자산물품취득비로 냉․난방기 구입비가 계상되었는데 여성원스톱지원센터와 중복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안문화관은 현재 2층, 3층이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1층하고 지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시관은 54평이고 교양교실 하고 있는 부분이 37평이고 문화사랑방 13평 등, 나머지 기타 화장실 해서 51평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항은 잠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선관위가 그 사무실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관위가 나가면서 문화관 사용용도로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2억 9천 700을 계상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세계롤러선수권대회가 금년에 개최되면서 거기에 기획단을 쓰고 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사용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용역을 줘서 전시관을 사용을 하고 2층에 있는 전시관이 3층으로 올라가고 2층 전시관은 장난감대여점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와서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계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성원스톱서비스센터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렇게 그 3층 부분을 쓰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3층 부분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예산 원스톱서비스 예산에 대해서는 일괄 계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7페이지, 게임장․비디오 단속여비가 100% 인상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도 만안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기준단가가 금년도 1월 12일 날 공무원여비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편성지침이 시달이 되어서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잘 들었습니다. 게임장․비디오물 단속 5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나가게 됩니까?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이건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저희 문화체육팀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상은 관내 게임장을 이렇게 하지만 일상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로 계상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신고체육시설이 329개소가 있고 출판사, 인쇄소 확인하는데 182개소가 되어 있고 체육시설물 확인점검이 11개소에 321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은 저희가 경찰관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또 저희는 2인 1조로 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5명으로 4일, 12개월로 계상이 되어 있길래 5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가는가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4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달에 4일을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이건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최소의 경비를 지침에 의해서 세워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 다 마치신 거예요?
이재선위원
네.
김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다음은 곽해동 위원께서 행여사망자가 사망 시 처리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만안에서 했어요.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다음은 김웅준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올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마련 등 기타보상금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06년보다 감액된 사유는 그동안 사업 추진되었던 유급가정도우미가 2007년도에는 폐지되고 그 사업 그래서 감액이 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2007년도는 노인돌보미 사업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신설돼서 차상위계층까지 대상자를 확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적보장수혜금이 전체적으로 금년보다 많이 인상된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합리적 산출기초에 의해 편성되어 저소득 계층에 지원하는 일반보상금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도모를 위해 29억 6천 500만원을 또한 저소득주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 등으로 77억 8천 500만원을,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47억 4천 100만원을,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으로 2억 2천만원 등 총 156억 9천 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금년보다 42억 7천만원인 28%가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저소득장애인가구의 생계비나 부양수당 인상 및 지급대상이 확대돼서 23억 5천 500만원이 증가되었고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최저생계비 개정인상으로 8억 5천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그걸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도비가 증액돼서 그런 것 아니에요?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다음 답변해 주시죠.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중에서 동안문화관이 사실 명칭만 문화관이지 문화관의 기능을 못하고 있죠? 그 문화관 이름 떼어야겠어요. 거기 아동보육정보센터 들어오죠?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렇게 저렇게 공간 다 뺏기고 문화관의 역할이.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그런데 전시가 저도 처음에 와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문화관으로 제가 와서 이름을 바꿨어요. 전시관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 전시관 활용이 우리 안양의 만안구, 동안구 합쳐서 서예, 그림, 사진 해서 취미모임이 한 10명, 20명, 30명 모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양반들이 무료로 수십 회 활용해서 많이 가보는데 참 잘 쓰고 있는데 그 위에 3층 자리가 옛날에 선관위에서 있었는데 그게 동안선관위가 짓고 나가면서 시에서 그저 틈만 있으면 뭐 필요한 공간만 생기면 시장님 모시고 거기로 옵니다. 어느 부서든지. 그래서 하여튼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았을 때도 있는데 하여튼 제가 담당과장하고 시장님 오신다고 뭐 보러오신다고 간 게 10번도 넘어요. 롤러생긴다고 하면 기획단 여기로 오고 만만한 게 뭐라고, 그래서 문화관으로의 역할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전시, 각 취미서클에 오선지부터 국악, 여러 팀들이 다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좀 너무 우리 안양시의 기관에 공간이 적다 보니까 이상한 것만 하여튼 공문이 하나 도에서 오면 우리 문화관으로 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층 공간가지고 구민 특히 만안구민까지 아주 적절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 전시 때 한번 저희가 위원장님, 위원님들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전시회 행사가.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청장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바라기는 이름에 걸맞게 좀 모든 공간이 문화관으로서의 이용이 됐으면 하는데 그 공간마저 지키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의회에서 볼 때는 안타깝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서예반이 있지 않습니까? 서예반은 사실은 거기에 고전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는데 동안문화관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좀,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어요? 서예반 말고 다른 것? 아니면 서예대가들만 구청의 문화관 이름에 걸맞게 수상자들만 모여서 한다든지 업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또 어떤 동안여성회관이라든지 저쪽에 노인복지회관 차별화해서, 업그레이드된 모양으로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동안구에는 아까 만안구와 같은 그런 유류 사용하는 130개 경로당인가요?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123개소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경로당 중에서 130개소 경로당이네. 유류 사용하는 경로당 없죠?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경유는 없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도시가스가 다 들어갔습니까?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다행이네요.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여성합창단 단복은 작년에 한 건 뭐예요?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작년에 한 건, 금년 말씀이신가요?
김웅준위원장
작년에도 맞춘 것으로 자료가 왔는데?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작년에.
김웅준위원장
2005년도네요. 그러면 2년마다 한 번씩 해 주는 겁니까?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주로 2년에 한 번씩, 유행이 바뀌고 많이 낡고 그래서 2년, 3년 이렇게 주기로 해서 저희가 맞춰줍니다.
김웅준위원장
어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동안구에도 여성합창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좋게 보고요. 그때 행정감사 때도 어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활동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여기저기 많이 찾아가서 왕성한 활동이 벌어지고 더 많은 예산을 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예산으로서 올해 정말 좋은 양 구청장님께서 수고하셔서 편성한 게 한쪽에는 콘서트, 한쪽에는 한마음 음악회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양쪽 구민의 어떤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예산의 어떤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으로 봤을 때 구의 예산이라는 것이 구민의 인구 수 비례해서 모든 게 다 편성이 됐어요. 모든 체육문화예산이라든지 모든 예산이. 그래서 820만원 예산을 수립했는데 이걸 추경에 반영해서 최소한 만안구수준으로 맞춰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죠?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는 아주 대환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생각 같아서는 기획예산과장님을 여기로 오시라고 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사정상 넘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어떤 횟수를 떠나서 구민의 인구 수에 비례해서 이런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항목이 그렇듯이, 예산이 많으면 횟수가 많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30만이 넘는 동안구민으로 볼 때 두 번 가지고는 구민화합 한마음 음악회 효과를 극대화시키기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좀 추경에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할 테니까 담당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답변자료 잘 받았습니다. 둘째아 아동보육 지원 현황을 봤는데요. 1억 8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올해. 그런데 아동보육이라고 하면 몇 세까지 보육료라고 하죠? 0세하고 1세를 보육료라고 하나요?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보육료는 전체를 말씀하는 거고요.
심규순위원
0세부터?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0세는 12개월된 아이이고 1세는 24개월되는 아기를 얘기합니다.
심규순위원
그걸 보육아동연령이라고 해서 지금 몇 살까지 지원이 되죠? 둘째아 이상?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그러니까 1세까지 되죠.
심규순위원
2세 이상은 안 되고 있죠?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그게 안타까워서 지금 한 번 더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2세 이상이, 현재도 자녀가 5명인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발 급식비라도 보조 좀 해 줬으면 하는 부모의 심정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급식비라도 지원이 안 되나요? 정책상?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그건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특색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들은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저희가 기회가 되면 건의를 도에 해 보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분들이 자기는 옛날부터, 지금 아기가 초등학교 몇 학년인데 다섯째 아기가, 5명을 낳았는데 아무런 혜택도 없다가 이제는 둘째아부터 보육료니, 출산장려금이니 다 주니까 제발 초등학생만이라도 급식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답변 다 끝나신 거죠?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이재선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문화관 합창단 단복 구입을 하셨고 고전무용단 단복 구입이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관리는 저희가 그쪽에 회장단, 그러니까 합창단 임원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단복을 받아서 활동을 하다가 중간에 활동을 중지하는 단원이 있겠죠. 그런 분들의 단복은 개인이 가져가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개인이 가져갑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중간에 신입단원이 또 들어오게 될텐데 합창단이라는 것은 똑같이 단복을 입고 해야 되는데 신입단원을 중간에 받지 않는 것인지, 받으면 그 신입단원에 대한 단복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죠?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게 중간에 들어오면 사실 입던 것을 새로 그 사람한테 반납을 받아서 이렇게 입히기는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규단원이 오면 추가로 저희가 맞춰주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계상을 하시죠?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추가로 하는 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문화관 운영비로 해서 일반수용비에 들어있는데 그거 가지고 우선 급하니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그것이 좀 애로가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의 생각에 신입단원이 중간에 들어오면 똑같은 복장을 입지 못해서 무대에 서지 못한다거나 단원으로서 차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발생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도 차후에 좀 적절한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둘째아 이상 자녀보육료 지원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2천 56명에 4억 8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월별지원 현황을 보니까 1월에 13명, 3월에 78명, 5월에 256명, 9월에 333명, 10월에 348명으로 점차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육료 지원신청이 증가하는 사유가 저출산의 해소가 된다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저출산에 큰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이재선위원
혹시 이렇게 보육료 지원하는 내용을 미리 알지 못하고 있다가 소문에 소문을 듣고 신청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육료 지원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여 나가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혹시 이런 홍보를 미처 알지 못해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부모님들은 안 계시나요?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보셨겠지만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함으로써 이게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많이 증가될 것으로 봐서 예산을 여유 있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홍보를 해서 저출산 문제도 해소를 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널리 홍보를 해서 좋은 정책은 많은 시민들이 고루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동안구에 청소년공부방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1억 8천만원이 2007년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일 많은 좌석이 있는,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 공부방은 어디죠?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관양2경로당이 164석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관양2동 공부방이 제일 크고 제일 적은 공부방이 호계2동에 54명입니다.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호계2동 54석하고 관양2동에 있는 제2공부방 164석의 차이는 거의 3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액은 똑같이 실장 1명, 운영비도 똑같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침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걸 어떻게 좌석이 많아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러 오는 공부방에는 학생 수에 대한 관리도 그렇고 운영면에 있어서도 비용이 더 추가로 발생되리라고 보는데 그것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은 안 되시는지, 또 형평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게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니까 그대로 계속 시행이 돼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우선 도 지침에 의해서 이게 운영되기 때문에 이걸 변동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너무 좌석 수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아까 경로당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도 앞으로 개선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도에 가시거나 저희들도 노력을 해 보겠지만 회의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건의를 해서 이런 모든 것이 좀 바람직하게,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또 비용도 효과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하신 건가요?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경로당 동안구에 경로당 유지보수비 21개소 3천 350, 경로당 보수공사 및 안전진단비 21개소 6천 200 이 정도면 경로당에 대한 것은 다 해소시킬 수 있다고 보나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는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셔서 저희는 금년도에 완결을 시켰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이 금액은.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웅준위원장
유지보수비나 보수공사는 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리고 또 가정보육시설,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정보육시설이 많이 국․도비 지원도 많고 우리 동안구에 또 많이 이렇게 가정보육시설이 있는데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어떤 지원책을, 지원책이라는 게 돈보다도 정성과 마음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심, 격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번 연말에 있을 가정보육시설 보육인 어떤 송년회 행사에 청장님의 많은 어떤 뭐랄까요, 좀 시상도 많이 해 주시고 그런 것으로 해서 가정보육시설 관계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꼭 좀 당부드립니다.
인주
조인주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리고 만안사회산업과장님께 한 번 더 여쭐게요. 동안구에는 경로당 보수공사 및 안전진단비를 세웠어요. 그런데 만안구에는, 물론 130개소와 90개소의 차이가 40개 정도 있지만 만안구에는 수치상으로 보면 경로당 유지보수비만 3천만원 세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못 찾아내는 건지 예산서를 한번 봐 주실래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는 1개소가 있는데, 해당이 되는데 아마 시 재난안전관리과에 의뢰를 해서 아마 안전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1개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새마을경로당인데 시에 의뢰를 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90개소와 130개소거든요. 그런데 이게 경로당 사정을 저희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로당의 유지보수예산이 사실은 만안구가 좀 소홀하다하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9천만원 대 3천만원이에요. 개소에 비해서, 물론 이게 나름대로 개소에 비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만안구에서는 담당자들이 경로당에 대한 세세한 어떤 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만안구는 이게 90개소에 대한 경로당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산내용으로 봤을 때. 한번 돌아가시거든 동안구청 내용과 만안구의 어떤 경로당 숫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셔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종국 동안구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진종국동안구환경위생과장
동안구청환경위생과장 진종국입니다. 하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28쪽 환경분야 1일 임차액 인부임 3천 197만원이 서 있는데 이 사업내용하고 산출 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금 제9조에 의해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해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실제로 조사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과 7월에 조사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원들은 각 동에 1명씩 배정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기본급 일당이 1일 3만 300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25일씩 해서 2회를 하니까 50일을 조사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주휴수당이 그래서 기본급이 3만 330원에서 나가게 되면 2천 570만원이 나갑니다. 이 사람들 주휴수당이 5주 해서 2회씩 나가서 510만원이 나가고 연차수당이 나갑니다. 그래서 17명이 이월해서 1천 32만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합계 3천 197만원이 이들에 대한 임부사역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답변 다 하신 건가요?
종국
진종국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하나 질의 받으셨어요?
종국
진종국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최경태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우리 동안구 환경위생과장님은 하나 질의받으셨다고 그러는데, 만안구에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서 1028페이지 봐 주실래요?
종국
진종국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최경태위원
만안구와 마찬가지로 부정식품, 불량식품 신고보상금 1399 그 전화요, 만안구는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동안구도 하나도 없습니까?
종국
진종국동안구환경위생과장
동안구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변한 것이 전에는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했고 식파라치들이 직업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식품안정청에서 그걸 다 규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꾸라지가 정력에 좋다, 그건 의약품을 오용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 다 과거에는 신고를 받아서 포상금을 줬는데 지금은 다 그런 것을 없앴습니다.
최경태위원
하나도 못 받았다?
종국
진종국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리고 이건 동안구는 3회야 만안구는 2회야, 1회가 더 많아. 그러면 이 예산은 필요 없죠?
종국
진종국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래도 만약을 모르니까 세워는 놔야죠.
최경태위원
5만원 3회, 12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필요 없지 않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종국
진종국동안구환경위생과장
신고가 올해는 없었지만 내년에는 또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건.
최경태위원
만안은 2회고 여기는 3회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양 구청장님이나 관계 과장님들께 답변이 안 되었거나 자료요구가 안 온 것 있습니까?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만안구청과 동안구청 관할 동 소관「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