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시정연설 청취의 건,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제3항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제4항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6항 휴회 결정의 건, 이상 6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기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밝은 의정 구현과 2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면서 1,000여 공직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김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0호인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총 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 2,639억 1,019만 4,000원보다 13.9% 증가한 3,005억 8,689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2006년 당초예산 2,186억 8,170만 9,000원보다 18.5%가 증가한 2,590억 6,883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10개 분야에 2006년 당초예산 452억 2,848만 5,000원보다 8.2%가 감소한 415억 1,805만 8,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2,590억 6,883만 2,000원 중에 자체수입은 1,526억 1,998만 1,000원으로 지방세수입 1,226억 7,300만 원과 세외수입 299억 4,698만 1,000원입니다. 의존수입은 1,064억 4,885만 1,000원으로 지방교부세 206억 8,708만 4,000원, 재정보전금 229억 6,444만 원, 국·도비보조금 617억 9,732만 7,000원, 지방채 1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590억 6,883만 2,000원 중에 경상예산은 688억 7,971만 9,000원으로 인건비 410억 4,500만 5,000원과 경상적경비 278억 3,471만 4,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760억 3,912만 4,000원으로 보조사업 870억 2,101만 2,000원과 자체사업 890억 1,811만 2,000원입니다. 지방채 상환금액은 65억 9,745만 원입니다. 또한, 예비비 등은 75억 5,253만 9,000원으로 예비비 42억 4,793만 9,000원과 기타 33억 4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부문별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006년 당초예산 737억 6,328만 1,000원보다 7.4%가 감소한 683억 4,497만 원으로 의회운영에 5억 8,786만 8,000원, 인건비 등 일반행정비에 677억 5,71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는 2006년 당초예산 788억 8,981만 2,000원보다 32.2%가 증가한 1,043억 183만 5,000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에 199억 8,668만 2,000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246억 9,271만 2,000원, 사회보장비에 425억 1,643만 3,000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171억 6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006년 당초예산 547억 2,194만 1,000원보다 37.3% 증가한 751억 3,185만 5,000원으로, 농수산개발비에 102억 842만 8,000원, 지역경제개발비에 25억 1,642만 5,000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253억 1,018만 2,000원, 교통관리비에 370억 9,682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비는 2006년 당초예산 5억 793만 7,000원보다 13%가 감소한 4억 4,1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6년 당초예산 107억 9,873만 8,000원보다 0.5%가 증가한 108억 4,8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규모는 4억 2,709만 4,000원으로 세외수입 4억 2,709만 4,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주택개량사업에 20만 원, 예비비에 4억 2,6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규모는 9억 6,5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9억 6,500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주차장 사업에 7억 7,064만 원, 예비비에 1억 9,4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규모는 9억 6,735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등 세외수입 8억 3,524만 1,000원, 국·도비보조금 1억 3,211만 1,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에 9억 6,734만 7,000원, 예비비에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규모는 13억 4,771만 6,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13억 4,771만 6,000원을 세입재원으로 예비비에 13억 4,7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규모는 8,760만 원으로 융자금원금수입 등 세외수입 8,760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에 8,500만 원, 예비비에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규모는 19억 2,360만 4,000원으로 사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 11억 8,700만 4,000원과 도비보조금 7억 3,660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에 14억 3,055만 7,000원, 공원사업에 4억 5,260만 원, 예비비에 4,0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규모는 478만 2,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478만 2,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예비비에 4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2억 9,286만 8,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2억 9,286만 8,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억 6,668만 원, 예비비에 1억 2,6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규모는 340억 9,304만 1,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109억 7,395만 6,000원, 국고보조금 231억 1,908만 5,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75억 2,011만 3,000원, 수질개선사업에 4억 2,100만 3,000원, 주민지원사업에 159억 4,347만 1,000원, 예비비에 102억 8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규모는 6억 600만 1,000원으로 전입금 등 세외수입 6억 600만 1,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5억 600만 원, 예비비에 1억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중심 책임행정, 인재양성 교육도시, 문화복지 행복도시, 함께사는 경제도시, 환경친화 청정도시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양경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 건설과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광주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61호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여건은 그동안 긴축재정 운영과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등으로 2004년도 17억 2,000만 원의 당기순이익에 이어 2005년도에도 9억 4,2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려 독립채산 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급수전수 및 수도사용량의 증가로 연간 수도요금 수입이 100억 원 이상으로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으나 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부과되는 원인자 부담금 수입이 감소하여 2006년도부터 사업 추진중인 광주상수도 1단계 시설확장공사 추진에 따른 소요사업비 450억 원 재원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편성은 주요 대단위 투자사업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 총 예산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 457억 2,594만 7,000원보다 180억 7,190만 6,000원이 줄어든 276억 5,40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006년도 당초예산 161억 9,606만 6,000원보다 2억 915만 2,000원이 늘어난 164억 52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영업수익에서 요금수입이 12억 264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급수공사 수입이 5억 4,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영업외수익에서는 이자수입 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006년도 당초예산 43억 2,988만 1,000원보다 시설분담금 1억 720만 원, 국·도비보조금 17억 7,385만 8,000원이 각각 감소한 24억 4,88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존재원인 이월금은 전년도보다 172억 원이 줄어든 78억 원으로, 수용가미수금은 전년도보다 6억 원이 증가한 8억 원으로, 기타 미수금은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비용은 2006년도 당초예산 161억 9,606만 6,000원보다 21억 453만 4,000원이 감소한 140억 9,15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영업비용이 수용가 증가에 따른 수돗물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원·정수대, 약품구입비 및 전기요금 증가, 배수지 및 가압장 증설로 인한 외부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수선비 등의 증가로 전년도보다 6억 1,964만 2,000원이 증가한 109억 1,73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영업외비용은 지역개발기금 등 융자금 상환에 따라 3,667만 3,000원이 감소한 8억 3,28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26억 8,750만 3,000원이 감소한 23억 4,12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서는 2006년도 당초예산 295억 2,988만 1,000원보다 159억 6,737만 2,000원이 감소한 135억 6,25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가동설비자산이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전년도보다 3억 2,205만 원이 증가한 21억 2,96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비가동설비자산은 오포지역 상수도 증설공사의 완공으로 전년도보다 79억 7,000만 원이 감소한 55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은 지역개발기금 상환액 감소로 전년도에 비해 5,000만 원이 감소한 34억 8,5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82억 6,942만 2,000원이 감소한 23억 7,77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6년도 주요투자사업을 설명 드리면, 광주상수도 1단계 시설확장공사에 55억 7,000만 원, 상수도 배수관로 증설공사에 15억 원, 유수율 제고사업에 3억 2,000만 원, 옥외자동검침기 설치사업에 1억 원을 투입하여 주요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전국 최고 수질의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여 23만 광주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항상 연구하는 창의적인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과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62호,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오염총량관리계획 추진에 기본이 되는 목표수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체계와 하수관거 정비를 통한 하수 누수량의 최소화를 위한 하수 기반시설의 확충과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07년도 예산편성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와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총 예산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 418억 5,910만 4,000원보다 156억 7,008만 8,000원이 늘어난 575억 2,91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006년도 당초예산 52억 9,067만 2,000원보다 2억 3,099만 2,000원이 줄어든 50억 5,9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 중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전년도보다 3억 2,540만 8,000원이 증가한 29억 5,608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수익은 잡수익으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업외 수익인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도보다 5억 6,000만 원이 감소한 2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존재원인 이월금은 전년도보다 16억 1,092만 원이 감소한 141억 9,15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용가 미수금은 3억 원, 기타 미수금은 1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006년도 당초예산 204억 4,600만 원보다 174억 2,200만 원이 증가한 378억 6,8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251억 900만 원, 시설분담금인 원인자 부담금 36억 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인 한강수계 전입금 91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2006년 당초예산 52억 9,067만 2,000원보다 2억 3,099만 2,000원이 감소한 50억 5,9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은 28억 2,848만 4,000원으로 일반관리비 8억 9,870만 7,000원과 관거비 19억 2,97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는 19억 9,663만 5,000원이 감소한 22억 3,11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서는 2006년도 당초예산 365억 6,843만 2,000원보다 159억 118만 원이 증가된 524억 6,95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가동설비자산 중 차량운반구는 광주지방공사 하수관거정비용 차량 대체구입비로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구비품은 1개 팀 증설을 대비한 사무용 가구와 사무실 개편을 위해 2,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 중 건설중인 자산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해 전년도보다 176억 5,090만 원이 증가된 294억 2,79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광역사업 건설중인 자산은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화사업 2단계 추진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35억 9,000만 원이 증가된 68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본예산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54억 7,432만 원이 감소한 160억 8,81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7년도의 주요투자사업을 설명 드리면, 오포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2차공사에 96억 5,800만 원, 경안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에 98억 9,100만 원, 곤지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에 1억 6,000만 원, 도척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에 40억 1,800만 원, 광주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에 41억 7,100만 원,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화사업 2단계에 68억 1,900만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0억 원, 하수관거 유지관리사업에 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오염총량관리제의 근간이 되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