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이강림 의원 발언

이강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세
이광세사무국장
사무국장 이광세입니다.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 및 포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1월 29일 제30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16일부터 12월 1일까지 포천시장님으로부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포천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4일 포천시장님으로부터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2006년도 시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07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림의장
이광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30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제30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포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집회하였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이번 정례회의 회기를 12월 5일부터 12월 26일까지 22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제30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11시 2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30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서명 의원으로 이병욱 의원님과 김성남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11시 2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윤국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태호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의 경기 회복세가 계속 둔화되면서 우리 포천시의 재정 여건도 경기 침체로 인하여 긴축 재정 운영이 불가피하나 법적 경비를 비롯한 경직성 경비와 문화·체육·사회복지시설, SOC 사업 등 대형 사업에 대한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과 시민들의 기대를 반영하여 2007년도 재정 운영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평생교육과 공교육 등 교육 여건 개선, 문화·예술의 발전,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따른 복지 증진, FTA 등 국제통상 압력 증가에 대비한 농업 경제력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 수요가 크고 도비 보조가 중단된 도로 확·포장 사업 등 SOC 사업은 일부 사업비를 반영하여 사업 중단에 따른 문제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였으며, 그밖에 문화·예술 공연, 대중교통 지원, 쓰레기 처리,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영·유아 및 보육시설 운영 지원 등 시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투·융자 심사와 용역과제 심의, 중기지방재정 운영 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고 최대한의 투자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시의 재정 운영 기본 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규모는 3,210억 2,800만 3,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381억 3,796만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612억 8,903만 5,000원으로 2006년 당초 예산보다 243억 8,094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97억 3,897만 8,000원으로 2006년 당초 예산보다 137억 5,70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2,612억 8,903만 5,000원으로 그중 지방세는 577억 6,500만 원으로 2006년 당초 예산보다 58억 6,3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267억 13만 4,000원으로 2006년 당초 예산보다 2억 5,789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006년 당초 예산보다 12.4%가 증가한 880억 9,64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006년 당초 예산보다 7.8%가 증가한 147억 1,81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740억 929만 3,000원으로 2006년 당초 예산보다 11.2%인 74억 5,17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비가 10억 5,135만 7,000원이 감소하였고, 도비가 85억 311만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은 597억 3,896만 8,000원으로 2006년 당초 예산보다 137억 5,70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328억 10만 5,000원으로 2006년 당초 예산보다 34억 8,93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69억 3,886만 3,000원으로 2006년 당초 예산보다 103억 68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증가한 사유는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및 하수관거 정비 사업추진에 따른 보조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30억 3,589만 9,000원이 증액된 665억 2,701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006년 당초 예산보다 135억 8,158만 원이 증가한 1,172억 2,972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4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006년 당초 예산보다 47억 3,742만 6,000원이 증액된 682억 9,999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비는 4억 5,228만 원으로 2006년 당초 예산보다 1억 2,553만 3,000원이 감소하였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87억 8,002만 5,000원으로 2006년 당초 예산보다 31억 5,15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6년 당초 예산보다 3억 8,227만 5,000원이 증가한 137억 8,22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6년 당초 예산보다 147억 679만 2,000원이 증가한 379억 9,161만 8,000원입니다. 증가 사유는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과 하수관거 정비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06년 당초 예산보다 3,786만 7,000원이 감소한 5억 3,398만 9,000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006년 당초 예산보다 3억 5,574만 7,000원이 증가한 12억 4,1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006년 당초 예산보다 1억 4,598만 6,000원이 감소한 12억 7,1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006년 당초 예산보다 4억이 감소한 8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6년 당초 예산보다 900만 원이 감소한 1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지관리 특별회계는 2006년 당초 예산보다 17억 7,376만 7,000원이 감소한 10억 7,078만 2,000원이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006년 당초 예산과 증감 없이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금년도에 신설된 회계로써 2007년도에 5억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06년도 당초 예산에 없었으며, 2007년도에는 1억 5,3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 계속비사업은 총 31건에 2,253억 4,437만 8,000원이며, 그중 5년 이상 계속사업은 8건에 1,04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역은 예산안의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인쇄물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강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7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로 열린 행운의 도시 포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침체된 경기회복과 시민의 삶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림의장
한태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세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연말의 바쁘신 일정임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기관단체장님과 언론인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집회되는 정례회의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의원( 8 명) 의원 김영자 의원 이강림 의원 이중효 의원 강태선 의원 이병욱 의원 김성남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출석공무원( 26 명) 시장 박윤국 부시장 황영철 자치행정국장 이유성 경제농정국장 윤영창 건설도시국장 이규황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 주민지원과장 오각균 세정과장 유창열 회계과장 최익규 민원과장 김하식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여성정책과장 장미환 기업지원과장 안유진 환경보호과장 홍운기 환경자원과장 윤길현 농축산과장 김광준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윤재철 교통행정과장 이용휘 재난관리과장 이경학 건축과장 장금태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수도사업소장 김용기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박진광 회의록서 명( 4 명) 의장 이강림 의원 이병욱 의원 김성남 사무국장 이광세 【참고자료】 1. 제30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의사일정 1부. 2.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