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숙희 의원 발언

제99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2-05

회의 전체 보기 395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우수 시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 수상차 관외 출장관계로 참석하시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로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많은 내용을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관리과, 수도사업소, 안동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음식물자원화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선택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재난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동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남식 위원님.

우남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의용소방대연합회 기술경연대회 1,300만원 지원해 줬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해 가지고 행사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우남식위원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됩니까?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우남식위원

왜요.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의용소방대 육성차원에서 저희들이 했고 제가 알기로는 태화동 어가골에서 전체 의용소방대가 모여서 기술경연대회를 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소방대원 몇 명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약 670 몇 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그러면 안동 시 전체 인원이다 그죠.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우남식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 행사지원에 우리가 돈을 준다고 그러는데 그쪽에 이것 말고도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 말고는 의용소방대 출동경비해 가지고 1억1,300만원인가 이 정도 들어갑니다.

우남식위원

그 분들 일하시는 것 과장님 직접 보셨습니까?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분들이 각종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출동도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시ㆍ군 공히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그런데 이게 실지 이런 단체들 전부 지원해 주다 보면 엄청난 단체가 많거든요. 또 실지 예산도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이게 그죠.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냥 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한 사람당 2만원 정도해 가지고 행사하는데 지원하자 이래 가지고 1,300만원.

우남식위원

그날 경연대회 체육대회 했죠.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자기네 의용소방대 경연대회 몇 가지를 하고 단합대회도 하고 전체적인 친목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과장님 이렇습니다. 단체가 한 두 개도 아니고 이래 지원 조금 해 주는 거야 자기네 자부담 좀하고 이래 해 줘야 되지 우리가 전적으로 돈을 줘가지고 체육대회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 유념하시고요 가급적이면 지원하는 것은 방법이 없는데 조금 정도해 가지고 실지 자부담해 가지고 해야 되지 자기 단체들이 시에서 해 준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잘 생각하셔 가지고요 그쪽 절충해서 무조건 달라는 대로 다 주는것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할 때 타 시ㆍ군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들 시 수준정도 이래.

우남식위원

아니 살림 좋은데야 뭐해 주는 것은 관계 없는데 우리가 살림 좋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하여튼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희 위원님.

복희

김복희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조금 포괄적인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난예방차원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포스터 공모를 해서 그죠 홍보교육을 한다든지 방금 의용소방대 지원같은 것을 해서 재난을 당했을 때 빨리 출동 독려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참 좋은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폭우 그죠 재난 산불 주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제가 어제 모 한 기관에 가서 농로 포장했는 사진을 봤습니다. 저희들이 길을 포장을 한다든지 가끔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수같은 것 하수도 시골 같은 경우에는 안동 시내하고 달라서 하수도 잘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산에서 떨어진 물 그죠 그런게 우수관리가 잘못되었다고 보는 건지 도로 옆에 물 내려 가는 길을 물길을 잘 안 만들어 놔서 도로가 비가 온 뒤에 가보면 위에 시멘트는 시멘트대로 뜨고 밑에 흙은 흙대로 파이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운전할 때도 보면 멀리서 보면 포장은 다되어 있는데 옆으로 먹어들어 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제방이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산에서 내려오는 물 관리가 잘못되었다든지 재난에 대비하는 방법은 우수나 산 개울에서 흘러내리는 물이나 아니면 옹벽같은 것 제방같은 것 그런 관리에도 굉장히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 과에서는 다른 대책이나 어떤 조치를 취하신 게 있으신지요.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대표적으로 보면 남선 신흥 동네를 가보면 하천을 이용해 가지고 도로를 다 만들어 놓았어요. 거기에는 하천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개인 사유지를 사 넣어 가지고 도로를 사용해야 되는데 하천을 줄여 가지고 도로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비만 오게 되면 계속해서 침수가 됩니다. 앞으로는 하천구역 안에 그런 시설을 한다든가 이래 할 적에 저희 과하고 꼭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단면을 확보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래 제도적으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되어 가지고 어떤 하천은 하폭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게 정리가 다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남식위원

간혹 지난해 수해복구를 한 현장이 다시 새로 재발생 됐다거나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까?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공사를 저희들도 하고 읍ㆍ면에도 하고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읍ㆍ면에는 우선 전체적으로 개량복구는 못하고 우선 수해난 부분만 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더러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항구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항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우남식위원

그렇게 정말 한번 공사를 하면 항구적으로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혹시 도로나 도로유실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농작물에 관한 것도 혹시 폭우가 쏟아져서 밭이 유실되었거나 이랬을 때 그런 것은 복구가 되는 기간도 걸리고 뭐 보상도 해 주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제때 제대로 보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농민들에게.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사유지 보상은 저희들이 30만원이상 되면 신고를 다 받습니다. 자기네들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되면 우선적으로 예비비를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우남식위원

처리기간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처리기간은 한 달 이내 정도 걸립니다.

우남식위원

그 정도면 괜찮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여기 인적 피해보면 사망이 3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산불이나 건물이나 모든 합계 인원수입니까?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자료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자료를 받아가지고 주로 인적 피해는 교통사고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이숙희위원

그러세요. 교통사고까지 같이 입니까? 예, 그럼요 저희 안동 시 관내보면 공공시설 특히 사회복지시설 보면 화재에 소방시설이 미비된 곳이 혹시 정신장애나 지체장애 있는 건물에 혹시 소방예방대책 같은 것 계획 같은 것 따로 하십니까?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점검도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한 예산을 들어 가지고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영세가정 107세대에 약 700만원 예산을 들어 가지고 보일러시공협회라든가 이런데 지원받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사실 이런 장애시설 같은 경우는 유독가스로 질식되는 사례가 있잖습니까? 그죠. 그런 것도 유념해서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비상급수 안 있습니까? 여기 보면 15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부시설 자치단체시설 공공시설 이렇게 분야가 나누어져있네요.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숙희위원

원칙적으로 수도를 이렇게 해 놓은데가 12개, 2개, 1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혹시 안막동 화성아파트 급수시설 되어 있는 것 아시죠. 거기 혹시 물 혹시 드십니까?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저도 옛날에는 먹어보았는데 물이 상당히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비상급수시설에 포함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숙희위원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시내에서 지금 음용수로 기준에 의뢰해 봤는 결과 거기에 아주 좋은 음용수로 판정이 났는데 사실 들러보면 시민들 중에서도 식당이나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시간 타임도 없이 많이 몰려오는 것 같아요. 급수시설이 되어 있는데는 보면 시간대별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여기는 보면 시간도 없고 자연적으로 흘러내리는 물이라서 그런지 혹시 수질검사는 잘되고 있는지 자체서 하시는지 혹시 궁금합니다.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약수터라든가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숙희위원

그러면 안동 시내에서 급수가 아주 좋은 물이라면 거기 우리 여기서도 조금 더 외관상 보기도 그렇게 보완을 해서 급수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은 가기 전에 50미터 지점에 보면 길원여고 쪽으로 거기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비상급수시설이고 그 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화성아파트 지을 적에 좋은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임시적으로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아파트 시민들은 거기를 많이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보건소와 협의해 가지고 수질검사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김수현 위원입니다. 34쪽에 보면 골재채취 판매사업 되어 있죠.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수현위원

사업목적이 무엇입니까?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사업목적은 저희들은 골재가 쌓임으로 인해 가지고 물 흘러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첫째 그래서 골재채취를 하고 두 번째는 경영수익차원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리고 안동 에서 나오는 골재가 굉장히 품질이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수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매년 보니까 첫 번째 목적은 유로를 개선해 가지고 재해를 예방하는게 주목적이고 실제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수익사업을 하실 필요는 없잖습니까? 앞에 것의 목적을 하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수익사업까지 나오는 것이잖습니까?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골재재원으로 해 가지고 주로 운영이 됩니다. 아까도 골재를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골재를 현장에서 루베당 6,000원 받으면 약 반 정도는 저희들이 세입으로 떨어져가지고 연간 그것을 팔아서 저희들 순세입들어 오는 것이 8억원 내지 10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들어오는 그것을 팔아가지고 일부는 도로 보내면 도에서 시군에 배정해 주고.

김수현위원

그러면 골재사업을 이렇게 확대하거나 지속적으로 하다가 보면 잘못 유로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너무 많이 골재를 채취해 가지고 나중에 집중호수시나 이럴 때 홍수가 도로 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고려가 되고 있습니까?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 검토가 되어 가지고 지방환경청에 승인을 다 받습니다. 승인을 다 받고 그분들이 와 가지고 물 색깔 이것도 검사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지역에 골재를 안 하게 되면 시내공사 하는데 골재 단가 레미콘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적정하게 저희들이 필요한 골재 모래양이 1년에 40만내지 50만루베가 됩니다. 그래 우리 시에서 주기적으로 공급을 해 줘야 전체적인 건설경기도 살아나고 건설하는데 원활할 것으로 그래 생각됩니다.

김수현위원

실제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골재가 우리 안동 에 다 안 쓰입니다. 품질이 좋다 보니까 타지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은 어떻게.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 골재가 나오는 중에서 일부가 의성에 일부가고요. 영양이 좀 가고 멀리는 울산도 가고 이러는데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여기 왔다가 빈차로 갈 적에 골재를 받아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필요할 때 우리 골재를 하다보면 조금 중간에 골재 판매 안 될 때는 우리 업체도 영주라든가 예천 가서 조금 싣고 옵니다.

김수현위원

어차피 하천에 물길 개선을 위해 가지고 재난예방을 위해 가지고 골재채취사업을 병행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안동 시에 하는 사업하고 안동 시에 좋은 골재가 재투입될 수 있도록 시 사업하고 맞춰가지고 골재채취사업을 맞추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도 저희들이 계획수립 해 가지고 전체적인 시에 골재 필요한 양하고 민간인 필요한 양을 분석해 가지고 계획대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김백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7쪽에 보면 중요국책사업 다기능하천시험장 유치가 국책사업 유치하시느라 집행부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유치가 되면 고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추진하는 연구원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주로 상근할 수 있는 연구하게 되면 필요한 단순인력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우리 지역 중에 시민들이 여기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시험동은 연간 3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연구할려고 그러면 전체 7만 평에 거기 필요한 인력이 단순인력 안 있습니까? 큰 기술없는 그런 인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는 하루 30명씩 이래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면 140억원을 유치를 해서 시설을 하고 매년 연구비로 30억원 국비로 투자가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죠. 그러면 다기능실험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리시가 부담해야 되는 돈이 있잖습니까?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다기능하천시험장은 우리 시는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단지.

김백현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시험장을.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들어가는 남후 하아에서 남후에서 하아까지 들어가는 도로 일부가 1.4㎞정도가 공사차량이 못댈 정도입니다. 좁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해 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 앞으로 도로가 군도로 승격되어 가지고 도로를 확장하고 장래에 가서는 풍산에서 그쪽으로 건너가는 다리도 검토돼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백현위원

진입로라든지 교량을 우리가 설치를 해 줘야 되는 여건 아닙니까? 그죠.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장래 얘기입니다.

김백현위원

장래가 아니고 당장 유치가 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데 여건을 맞추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도로는 확장해 줘야 되죠.

김백현위원

그 도로를 확장하자면 우리가 시비가 투자가 되어야 되고.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도하고 같이 협약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도비를 10억원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하고.

김백현위원

도비는 확보하고 시비는 얼마 정도·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시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6억원 정도 투자를 해야 도로 확장하는 것으로.

김백현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안동 시가 국책사업이나 도책사업을 유치할 때는 거창하게 해 가지고 정말 유치는 해 놓고 관리비 부분이나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투자가 자꾸 늘어나거든요. 왜냐 하면 국가나 도가 안동 에 다가 그런 사업을 해 놓고 지방에 다가 지방비를 자꾸 떠넘기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걱정스러워서 과장님께 앞으로 이런 사업을 유치할 때 앞으로 안동 시비가 더 이상 투자 안 되도록 관리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떠맡기지 않도록 국책사업은 국가 돈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 하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은 돈이 한 푼도 안 듭니다. 도로만 확장해 주면.

김백현위원

글쎄 도로 내주는 그것도 돈이 들어야 되고 나중에 가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도로는 제 생각에 국책사업이 큰게 들어오기 때문에 빨리 난다는 것밖에 없지 어차피 군도기 때문에 공사를 해 줘야 됩니다.

김백현위원

우리가 국책사업이나 도책사업할 때 처음에는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가서는 슬그머니 우리 시로 떠넘기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장

유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유석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각 읍ㆍ면 동에 양수기가 몇 대있는 줄 아십니까?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양수기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 농지담당에서 합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농지담당에서 해요· 어제 풍산에 가니까 산불방지용도 있던데.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산불방지용 그것은 …

석우

유석우위원

산불재난은 누가 합니까?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산불은 주관부서는 산림과입니다. 저희들은 전체적인 총괄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아 재난만하고요.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은 눈이 오면 눈 치우는 부서는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전체적인 통계.

석우

유석우위원

그 안에 산불 났을 때는 어디서 나갑니까?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산림과에서 나갑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배수할 때는요.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배수관계는 지금 주택있는 곳은 도시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농경지는 건설과 농지계에서 하고.

석우

유석우위원

그럼 사고났을 때만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합니까?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관리과는 사고 났을 때는 전체적인 총괄 부서고, 아까 배수펌프장에 사고 나게 되면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도시과에서 처음 하고 우리 선에서는 상황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아니 그래 상황관리는 여기서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배수펌프장이 많아요. 시설만해 주고 치웁니까?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은 소방방재청에서 소방방재청이 생겨가지고 처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아니 처음하든 사업이든 어쨌든 간에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처음 하는 사업인데 소방방재청에서 처음하는 사업으로서 침수되고 어떤 재해가 발생되고 위험지구가 있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해소차원에서 하는데 만약 침수가 되었다 그러면 관리과에서 관계 안 합니까?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침수되면 관련부서에서 합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그럼 배수장설치는 여기서 왜 합니까?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설치는 예산은 소방방재청 예산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우리 부서에 올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올려놓았기 때문에.

석우

유석우위원

우리 부서에 올라가면 우리 부서에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의 얘기는 그거죠. 알아야 하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네. 우리 부서에서 모르는 것을 재난방재청에서 올리고 이럽니까?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이번 올릴 적에 부서별로 다 받아가지고 뭐 농지부서에는 농지부서에서 받고 시내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도시과에서 받고 이래 가지고 총괄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럼 이중으로 도시과에서도 올라가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올라가고 이중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까?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자체는 저희들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사업 성격상 도시과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도시과에서 할 수도 있고 재난과에서 할 수도 있고.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결정은.

석우

유석우위원

이것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여기서 한 것 많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기 싫으면 도시과 옮겨 줘버리고 농정과 줘 버리고 그런 말씀 아닙니까? 말씀하시는 게.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고 사업자체가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소방방재청예산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석우

유석우위원

편성해 놓고 편성해 가지고 방재청에서 예산은 일단은 확보가 되었다. 그럼 도시과로 넘겨버리고 농정과로 넘겨 버립니까?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농정과나 이런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맡아서 할 사항도 아니고 사후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 저희들이 국에서 조정해 가지고 그쪽 부서에서 하든지 우리 부서에서 하든지 결정지우겠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과장님 아직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게 재난관리과에서 올리고 예산이 만약 집행이 되면 예산이 왔다 갔다하고.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고요.

석우

유석우위원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양수기 관리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최고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게 바로 그겁니다. 침수지역 재난관리죠.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난관리죠.

석우

유석우위원

침수지역에 농작물이 침수가 되었을 때 농작물이 거의 다 되었을 때입니다. 추수시기가 다 되었을 때 농작물 침수가 됩니다. 그것은 잘 아시죠. 그럴 때 농작물침수가 되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1년 농사 다 지어놓고 그런데 실지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은 구역이 있어요. 배수시설이 안 된데 1㏊, 2㏊, 큰 배수장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재난방재청에서 시설 해줘야 되는데 큰 것은 작아서 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재난안전차원에서 그것은 양수기 큰 것 몇 대만 있으면 그것 침수 안 되고 금방할 수 있거든요.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는 어떤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석우

유석우위원

이것은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사업이 아니고.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농지분야 같으면 건설과 농지계에서 사업을 해야 되고 주거지역 같으면.

석우

유석우위원

아니요 지금 당장 거기와서 양수기 놓고 물 몇 번 튼다고 해서 사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것도 사업입니까? 그것 이해가 안 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