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2007년도 당초예산에 중기청으로부터 국비가 지원돼서 약 7억정도 계상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7억정도가 계상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날 하루만 하는게.

장날도 다 받는 걸로.

그건 위원님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저희들이 관아골이니 용산이니 이런데는 주차장특별회계에 맞는 주차장은 아니고요. 지금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데 현대타운 옆에 또 시청옆에 또 충인동 하천가에 그건 공영주차장이라고 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건 소위 중심상권내지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 똑같은 잣대로 볼 순 없는 거고 단지 지금 충인동 공영주차장에 대한 거는 중소상인회 쪽에서 관리를 자기들한테 주는, 위탁을 해주면 자기들이 관리를 하겠다 그런 요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장날 하루 무료로.

위탁이 지금 재래시장 촉진법에 의해가지고 줄 수도 있게끔 길은 터 났는데 소위 여러 가지 교통과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이 거기 한 군데만 있는게 아니고 몇 군데 있다 보니까 다른 주차장하고의 형평성 또 하여튼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위탁을 해주면 무료로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용율이 올라갈 거 아니겠느냐 상인회 쪽에선 그런 얘기고 지금 돈을 받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장날도 사실은 거의 지역내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거지 외지사람들이 이용하는 건 별로 없고요. 하루 장날 하는 거는 저희 내부적으로 어떤 검토를 해서 장날 하루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보완을 해줬는데.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과 소관 업무가 아니고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과간에 업무협의를 더.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고요.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는 협의하는게 없습니다. 무상임대하는 건 없습니다.

그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살리기 차원에서 지금 무학시장하고 또 관아골 주변에 주차장 만들어 놓은 거 그 관계를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직 협의한 거 없습니다. 자유시장 현대맨션 앞에 아직 무료로 협의한 건 없습니다, 무상임대. 상인들이 요구는 했습니다.

경제과에서도 아직 저희들 과에 협의가 없었습니다.

상인회에서도 저희들한테 아직.

없습니다. 그 관계는 그전에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셨었지만 먼저번에.

그거는 제가 그 때도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사실 일반시민들을 위한 공영주차장이지 재래시장살리기 위해서 만든 주차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날만 개방하는 것도 그 때.

그래서 장날만은 무료로 개방하는 걸 시에서 정식적으로 밀고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2-3년전부터 무료개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날만. 그래서 자체질서확립을 위해서 우리 주차요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 사실 어느 차가 시장 상인차고 몰라가지고 사실 상우회 사람들이 잘 알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맡겨라, 상우회장 얘기하는게 아니고 자기들이 충분하게 유도도 잘하고 이러는 걸 괜히 얘기했다는 식으로 말씀하더라구요. 그래서 현재 상우회에서 주차장하고 정리문제를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걸 장날 상인들 차량을.

다른 지역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충주시 번호판 제작소가 한 군데 있습니까 두 군데 있습니까?

한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 무슨 규정이 있나요? 충주에 차량대수가 7만 2,000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독점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글쎄 번호판제작소가 동부우회도로 가다 보면 중간에 하나 있습니다. 제천같은 경우는 두 군데가 있어요. 청주가 세 군데 있고 그런데 충주는 지금 현재 신청 들어 온 것도 없고 법규로 제한된 건 없습니다.

허가가 까다로운가요?

시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 특허성격입니다.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민들이 한군데가 너무 독점해서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가능하면 시민들이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모색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3p 건축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보급율이 작년말 현재 92.3%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현황은 총 20개 단지에 9,398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사용승인 난 것은 2개 단지에 780세대, 현재 건립 중인게 14개 단지 6,584세대, 추진 중인게 2개 단지에 1,065세대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현황에서 건축허가내용은 작년에 비해서 47%가 증가한 101건이 증가가 됐습니다. 4p입니다. 아름다운도시가꾸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4월 스카이라인 설계용역을 발주했고 11월에 경관향상을 위한 건축사와 워크샵을 실시했습니다. 금년 11월에 스카이라인 설정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실시했고 또 11월에 용산상가부지에 대해서 시민 휴식공간 현상공모를 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 중으로 스카이라인 설계용역을 납품받고 12월에 아름다운 건축물 공모에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경관지구지정을 하고 지구단위계획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또 자연친화적인 담장개량사업 추진을 위해서 50동 200만원씩을 지원해서 약 1억원정도를 투입하겠습니다. 또 경관향상을 위해서 워크샵을 실시하겠습니다. 5p 공동주택관리지원이 되겠습니다. 10년이상된 공동주택이 93개 단지에 1만 9,667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5월에 실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7월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위해서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또 7월에 공동주택경비업무종사가 교육을 했습니다. 10월에 공동주택관리심사위원회 10명을 구성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교육을 한 번 더 실시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단지별 노후정도 등을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6p 이류 대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대소리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005년도에 2억이 반영됐고 금년에 10억 중에서 전체 반영이 됐습니다. 내년에 14억 5,600만원이 반영이 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3월에 정비구역 지정이 됐고 7월까지 보상급 지금완료가 됐습니다. 금년 8월부터 공사지장물 철거를 시작해서 일부 완료가 됐습니다. 내년말까지 공사완료가 되겠습니다. 7p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덕 재내지구 농촌마을 하수도개선사업이 총 4억원이 금년에 예산편성이 됐는데 오수처리시설 사업비만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하수관거하고 오수처리 전체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억 2,500만원을 들여서 살미 쌍천지구에 하수처리시설하고 가정선 하수시설 18개소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소태 가정지구에 대해서 하수관거 1,200m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량 음양지구는 포장 덧씌우기 공사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전체 공정율은 약 50%가 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8p 금가 1.2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가 기곡 1.2지구에 오수처리시설하고 도촌마을 오수처리시설 3개소를 금가 도리처리장에 한 군데로 통합해서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 8억 8,0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이걸 하수시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오수처리시설에 연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하수도특별회계로 전환할 예정에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4동에서 37동을 완료했고 7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57동 중에서 50동을 완료했고 7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년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9p 담장개량사업은 주덕 제내지구에 금년 5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종이 보건지소고 주가 면사무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산관리파트하고 지을 때 그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무리없이 하겠습니다.

도로가 16억이고 부지가 10억이고 26억으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1p 모자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에 첫걸음으로 평생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임신부와 영유아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여성, 어린이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임부 산전, 산후관리 및 건강진단 2,387명, 영유아 예방접종과 성장발달 스크리닝 2만 350명,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홍역확인사업 3,021명을 실시하였으며 어린이, 청소년, 부모 5,000명에 대하여도 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장애아 및 부모에 대하여 자조그룹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훈련 및 일반인과의 편견해소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임산부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으며 모유 수유 확대를 위한 캠페인 전개와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양육지원사업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1.08명으로 급격한 출산율 감소화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그 어느때 보다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정부시책에 맞춰서 출산장려시책으로 둘째 자녀 출산시 1명당 10만원, 셋째 자녀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임부부의 경우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저소득 산모에게도 출산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산모도우미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둘째자녀 이상 364명을 비롯한 총 544명에게 1억 2,041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신혼가정 가꾸기, 이유식 교실, 베이비맛사지교실 등의 출산양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출산장려시책을 통해 인구증가로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임신부 영유아 건강증진 및 모자보건사업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및 관리로 조기치료를 유도하고 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 적응능력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신질환자 상담, 알콜자조모임, 치매상담 등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정신장애인 3,503명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였고 정신재활프로그램을 비롯한 6개의 자조모임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억 3만 9,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신장애인의 편견해소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p 영양개선사업입니다. 서민들의 생애주기별 영양개선 및 교육을 통하여 식생활 형태변화 및 올바른 식습관을 유도하고 생활습관병을 예방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임산부 영양교육 20회에 728명, 이유식교실 운영 32회 670명, 보육시설아동 방문교육과 영양체험실을 운영하였으며 고혈압 당뇨환자 영양상담도 40회에 300명을 실시하였고 건강실천 영양식단전시 1회에 4,800여명이 시민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향후 보육시설 아동을 중심으로 식생활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겠으며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해 건강에 대한 정보제공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운동붐 조성과 운동실천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3,249명에 노인 및 여성들에게 건강교실을 운영하였으며 1만 2,517명의 주민들에게 농한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회관에서 제2의 주민체조경연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 한마음 걷기행사도 2회를 실시하여 3,300여명이 시민들이 참여해서 성공리에 마친 적이 있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바로 알리고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1만 403며의 시민들에게 금연클리닉 및 교육사업과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오락실, PC방, 병의원 등 682개의 금연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시민들이 운동실천을 통하여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6p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생활이 어려운 희귀 난치성 환자와 의료비가 과다한 소아암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고 삶의 희망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질병이 만성신부전증 외에 88종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확대되어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하던 시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자 726명에게 3억 3,563만 9,000원과 암환자 140명에게 1억 3,174만 5,000원, 선천성미숙아 24명에게 2,556만원을 지원하여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고 삶의 희망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료비 지원은 물론,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p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사업으로는 시민들이 평생동안 건강치아를 유지함으로써 활력 넘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취학전 아동, 초등학생, 주민, 노인, 장애인에게 구강에 대한 예방 및 치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초등하교 37개교, 1,683명에게 치아홈메우기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저소득층 노인 36명에게 의치보철사업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장애인시설 및 초등학교 및 6개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 1,110명에 대하여 검진 및 치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취학전 1,996명에게도 구강교육 및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도 치아홈메우기사업, 장애인 및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은 진료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으로 일반진료, 한방진료와 위생매립지 등 취약지에 대한 이동순회진료, 뇌졸중 등 거동불편자 재활서비스 사업 등 주민을 위하여 다양한 진료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9만 2,250명에 일반환자를 진료하였고 이동순회진료 24회에 거동불편자 생활서비스 48회와 불우시설 무료진료 및 거동불편자 가정방문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동순회진료 및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진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p 만성질환 예방으로 건강생활유지입니다. 만성질환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부담경감 및 사회적 안정도모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만성질환 등록관리 5,595명, 고지혈증 검사 750명, 만성질환 및 중풍예방교실 운영 48회, 중년여성을 위한 건강교실 운영 24회 등 전체 사망원인 1위인 심내혈관질환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만성질환예방교실을 지속 운영하여 심뇌혈관질환예방을 위한 만성질환자 관리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요인 차단을 위한 질병 조기발견사업입니다. 자가검진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질병을 조기발견하여 조기 치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자 1만 5,875명을 대상으로 위암 외에 4개 암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하고 검진 후 암이 확정된 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건강보험 저소득층 및 의료급여수급자 1만 4,604명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하였고 골다공증 검진 및 척추측만증 검사를 4,214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무료 암건진에 대한 철저한 안내로 검진율을 높이는 한편 출장순회검진으로 질병있는 환자에게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p 찾아가는 가정방문보건서비스입니다. 본 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인 보건의료헤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을 직원들이 직접 방문하여서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소득층 노인, 거동불편자 장애우, 의료취약지 등 주민 2,764세대를 방문해서 건강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수용시설 및 경로당을 방문하여 각종 질환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은빛사랑나누기 사업도 연인원 1,735명을 방문관리하는 등 자활의지가 있는 주민에게는 지역사회에 자원을 연계해서 물질적인 또한 정신적인 도움을 받도록 연계해 주었습니다. 또한 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고자 들꽃자원봉사단을 200명을 결성해서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가정에 연계하여 건강관리를 해주고 있으며 특히 시내지역 노인시설 경로당 6개소에 봉사자 120여명이 참여, 목욕 및 이미용 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들꽃자원봉사활동을 강화해서 방문보건서비스 및 자원활동을 강화하고 은빛사랑나누기를 노인정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의료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마지막인 행복을 주는 가정간호사업이 되겠습니다. 12p 조기퇴원한 저소득층 재가환자에게 가정간호를 실시함으로써 경제적 도움을 주고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여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조기퇴원환자 중 거동불능자, 암환자의 피부질환관리, 욕창치료, 삽입관 교체, 의료용품지원 등 가정을 직접 찾아가서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관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특히 집에서 간호를 받고 있는 재가 암환자 86명에게 욕창치료와 함께 장묘용품을 지원해 주었으며 환자가족이 직접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치료교육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일반가정에서 쓰지 않고 방치된 의료장비를 수리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60가정에 무료로 대여해 줌으로써 가정에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게 도와 주었습니다. 향후에도 말기 암환자에 대하여 통증관리를 해주고 무료 의료장비 나눔의 장을 확대하여 어려운 가정에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 주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3p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주민건강증진센터에서는 금연, 영양, 운동, 스트레스관리 등 포괄적인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을 도모코자 전국의 20개소 보건소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충북에서는 우리 시가 선정돼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의동 근로자복지관 1층에 장소를 한 110여평을 확보해서 주민들로부터 접근성이 용이하고 불편을 최소하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을 보면 운동, 영양, 절주, 스트레스종합상담 등 총 5,894명의 시민들에게 건강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비만자는 뱃살교실, 노인들을 위주로 하는 실버운동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3,806명에 대하여 5개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보건교육과 운동프로그램을 비롯 각종 체조교실 보급 등 주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읍면지역 당뇨발견사업입니다. 당뇨발견사업은 당뇨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충주시가 읍면지역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카토릭의대와 협약을 체결해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를 해서 올 해 마무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뇨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해서 읍면지역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조기치료를 유도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등 당뇨를 발견해서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한 주민건강증진에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에 84개 마을 7,918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3,336명의 검사를 실시해서 당뇨환자 466명과 고혈압환자 1,666명의 환자를 발견하여 치료를 실시하고 또 사후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당뇨합병증 발견 및 예방, 당뇨환자 걷기체험 등을 실시하는 등 환자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11월 24일 지난 달 수안보에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전국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는 전국 보건소 및 관계 공무원 및 보건복지부 충청북도 관계 공무원 또한 대한당뇨학회 전문가 등 한 300여명이 참석해서 전국세미나를 실시하여 많은 이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성공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시장님 예산과 관련한 시정연설에서 잘 보셔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사실상 거기에도 출산장려문제와 찾아가는 방문보건서비스에 대한.

그런데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예산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저희들은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에서 방문보건계 직원이 5명이 있고 또 보건지소에 보건요원들이 13개 면에 있고 16개 보건지소에 보건진료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같이 하는 사업비고 실질적으로 예산보다는 발로 뛰는, 직원들이 직접 발로 뛰는 그런 사업이 돼서 시장님 거기 강조하신 것은 그렇습니다. 아마 확실히 내려오진 않았지만 방문보건인력을 충주로 말하면 내년에 10명정도를 증원을 시켜줘서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10명 확대되가지고 그 사업을 하게 되는 거라고 지금 지침이 중앙복지부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내려오면 같이 저희들이 팀을 구성해서 지금까지는 읍면지역인 지소 진료소 직원들 이렇게 가정방문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동 지역에는 취약지역만, 직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취약지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이 늘어나면 좀 더 취약지역을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2인 1조가 된다든지 해서 가정방문서비스가 좀 확대될 거라고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거기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1회 추경이나 이런데 확보할 때 그 때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말씀하신 들꽃자원봉사단을 비롯해서 주로 도우미들은 몸으로 뛰는 봉사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다 연계가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을 원만히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계획서는 저희들은 그동안은 일선 자치단체에서 이런 건강체험행사, 쉽게 말하면 건강축제라고 많이 하죠. 서울이나 인근 자치단체에서 이 행사를 많이 해서 저희들도 그동안에 벤치마킹을 여러군데 좀 다녀 왔습니다. 이것이 그동안에 저희들이 각 프로그램별로는 다 해 와서 예를 들면 농한기 프로그램을, 읍면의 주민들이 농번기가 끝나면 농한기에 무료하게 있으니까 12월, 1월, 2월 농한기에 체조를 움직이게 해서 저희들이 운동사업을 통해서 그 사람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한기 프로그램을 해서 매년 문화회관에서 건강체조경연대회를 해오고 그랬는데 그런 사업이라든지 식단전시회라든지 구강보건행사라든지 다양하게 각 프로그램별로 산발적으로 해왔던 그런 행사들을 4월 7일이 보건의 날입니다. 그래서 4월 7일 보건의 날을 기해서 한 2일정도를 총 망라해서 다목적체육관 안과 밖에 설치해서 주민들 호암지 걷는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사실은 예산부서에 한 7-8,000을 요구했는데 지금 되는 것은 한 4,000여만원정도 상정이 된 것 같은데 그 외에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을 다 합치면 거의 한 1억이상이 되는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은 못 세우지만 개괄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님께서 큰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적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올 해 사업의 일환으로 작게 해온 것은 너무 미미합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좀 확대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미리 보신 거 같은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첫째자녀 30만원, 둘째자녀 120만원, 셋째자녀 180만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임신부에게도 또 임신축하금으로 10만원, 그 다음에 쌍태아, 그 다음에 삼생아 이것도 예산을 확보해서 총 11억 7,000만원정도를 계상해서 의회에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이를 낳는 건 아니라고 저희도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차원에서 ‘80년대 초에는 출산을 너무 많이 해서 출산제한정책을 썼는데 지금은 역전현상이 일어나서 저출산문제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대두가 되니까 정부차원에서도 출산장려대책기구를 만들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만들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다각도로 강구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저희들 시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 이것은 사실은 붐 조성인 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애 낳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안이 좋으신 건데 모든 것이 예산문제죠. 사실 고등학교.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