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정지원 방법을 찾고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우리 안동 시의회가 어느 지방 기초의회보다 앞서가는 선진 의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에서는 더욱 정진하는 자세로 의원님들의 질의를 긍정적으로 수렴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의회사무국의 국장님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의회사무국장 최병익

의회사무국장님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일반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병익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시정이 추진되는데 특히 FTA라든가 중요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요. 여기 보면 좋은 홍보안도 각 부서에서 내려오는데 저희들도 그러한 점들은 시민들한테 알릴 책임도 있고, 알려야 되는데 그러한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시민들한테 홍보할거냐 또 특히 정책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의원들이 알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자료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각 실ㆍ과ㆍ소에서 나오는 정책적인 입안사항 내지는 시정홍보사항 이런 사항들은 우리 의원 분들이 전부 알아야 안 되겠느냐 그러한 취지에서 앞으로 각종 홍보물이 오거든 의회로 제출해서 의원한테 사전에 알려줘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안사업들을 자료를 수집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김복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민원서류 접수받은 것 있죠. 2005년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기준이죠. 여기 보니까 접수처리 내역을 쭉 확인을 해보니까요. 진정이 들어오면 집행부나 관계 부서에다가 어떻게 처리를 해 달라 촉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민원해결 된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의회로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를 해줍니까? 그러면 여기 제가 보니까 임동면 고천리에 계시는 유세영 건이 7월17일날 동일 진정건에 대해서 반려가 됐고, 10월20일에도 반려가 됐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분이 어차피 진정을 했으면서 국문은 아실 분인 것 같은데 7월에도 하고 10월에도 했는 이유가 뭔지, 아니면 우리가 처음 진정을 해서 동일 진정건이라면 벌써 2005년도 이 기간 전에도 했었다는 결론인데, 이게 나름대로는 본인이 만족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 진정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분이 다시 진정을 이쪽으로 하지 않고 다른 방도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 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에 오기 전에 감사실장으로 있을 때도 이 분은 대한민국에 안 간데 없이 다 갔습니다. 다 갔고 건수가 뭐냐하면 고천리에 사는 교장 선생님 출신인데 이 분이 간접보상을 그때 자기가 살던 집하고 못이 조금 있는데 그것을 못 받았다 그러는데, 그러니 임하댐이 지난지가 엄청 지나가지고 전국에, 대통령 비서실까지 다 갔습니다. 거기 가서도 처리가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도 여러 수천 번 했습니다. 오늘도 여기 왔다 갔습니다. 이분은 상습적으로, 총리훈령에 보면 같은 진정을 가지고 세 번 이상하면 그것은 반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은 아무데 가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러면 의회사무국 선에서 아니면 시의회 차원에서 어떤 계도를 통해서 다시 고쳐 질 수 없는 부분이네요.

안 된다고 했는데도 계속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분한테 그렇다고 해서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것 처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처리할 수 없고 해결해 줄 수도 없는 부분이네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서 계속 진정하다 안 되면 그다음에는 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그렇게 하겠네요.

법적으로도 제가 그전에 이런 것은 여기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법적으로도 안 되고, 고충처리위원회도 안 되고, 아무데도, 여러 번 다 갔다 왔습니다. 건설교통부, 환경부 다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침에도 보니까 사무실에 오셔 가지고 언성을 높이시는 분이 있는데 어차피 사무국이라는데가 나름대로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최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가 본데 앞으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