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되어 좋은 마무리를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무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세입세출 예산안 세무과소관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지난해 3억2,456만8,000원보다 1,238만원이 감소된 3억1,218만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안으로서 인건비를 말씀드리면 개별주택가격조사에 따른 인부임과 주휴주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를 해서 1,09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 지방세 홍보책자 제작비 500만원 세금고지서 우편요금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신용카드납부 자동이체 수수료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기분 OCR봉합 고지서 출력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전산 관련유지보수비로서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유지보수 세무주전산기 유지보수, 오러클DBMS 유지보수, 고속프린터기 유지보수, 제세행정시스템 연계관리 SW유지보수, 새주소표기 DB관리 유지보수, 신용카드조회기 유지보수비 등 총 7건에 4,15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부동산압류 및 말소등기 수입증지 매입비 300만원과 실무과 부서운영경상경비 3,955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비가 50% 반영된 것으로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인 1월1일 개별주택가격 검증비 그리고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 검증비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직권정정가격 검증비등을 해서 3건에 2,429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2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제작비 30만8,000원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수당 175만원 개별주택가격 모바일 시스템구축비 250만원 개별주택가격 개별통지문 우편료 94만6,000원 개별주택 특성조사 특근급양비 150만원 주택특성 조사표등 각종서식인쇄 및 홍보비, 소모품비 500만원 50%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세무과 직원들에 대한 기본 업무수행여비 4,212만원 세정업무활동여비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4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특성조사여비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세정업무 추진 공통비, 세수 증대 업무 추진, 세외수입 증대 업무추진비등 3건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업무결과 최우수 50만원 우수부서 30만원 장려부서 20만원등 총1백만원의 포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 세외수입업무 평가 결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비 500만원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5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외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로서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지방세 광역홍보비 부담금을 58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D 바코드 핸드스캐너 구입비 2대에 150만원, PDA 구입비 3대에180만원, 그리고 주택가격 현지조사형 모바일 TABLAT PC구입비 50% 분담분인 2대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가격도면 복사용 복사기 구입비 역시 50% 부담금인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세무조사용 노트북 구입비 1대에 1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현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167억4,946만9,000원입니다. 2007년도부터는 총액인건비제로 가서 현원수도 변경이 적고 예산금액이나 내용이 큰 차이가 없어서 예산안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36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비에서 일반운영비가 5,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복식부기 제도와 관련해서 예산 3,450만원이 새로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238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를 4,95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국내여비가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1,06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작년과 동일하게 9,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9쪽에서 직무수행경비로써 5,976만원 직책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급보조비로써 7억4,2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승진으로 인한 기준단가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억7,58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1,147만원을 도비 보조를 받아서 지난해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242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운영비와 국공유재산관리 프로그램유지비로써 도비 지원 받아서 2,5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도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환경사업소에 하이브리드 저공해자동차를 국비 2,800만원을 보조받아서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3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여직원휴게실 및 흡연실을 지난해 예산에 계상했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에 다시 삭감하고 5,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물류센터 및 상패동사무소 부지매입비로 19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사시설 유지관리비로써 노후휀코일 교체등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대건물보수비로써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임대주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수시로 보수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모빌렉 설치가 되겠습니다. 불현동 분동되는 신설동에 이동식 서고를 1,0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업무용승용차량 민원봉사과 1대, 업무수행사업용차량 구입교체로써 보건소, 사랑의 보금자리 한 10년씩된 차량에 대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부속실 가구구입인데 이것은 저희 시장님실에 외국에서 받은 여러 가지 선물이라든가 동두천시에서 받은 패같은 것이 있습니다. 회의실에다 함을 가구를 짜서 전부 옮기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구입 버스가 2대가 있는데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설동 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업무수행 사업용 차량이라든가 가구등 해서 6,679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다음 신설 동사무소 매입부분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논의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9,900만원이 감액된 1억8,667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민원친절교육 강사료 100만원과 전화친절도 평가수수료 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후납우편요금 여권기간연장 및 인감위임발급 안내서 6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차량등록 관련 우편물 발송 이거는 자동차검사과태료라든가 납부독촉 압류 통지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동차압류 프로그램유지 보수비 312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부서운영비 경상경비로서 6,792만5,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 23명에 대해 3,58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민원업무지도 여비외에 5개 분야에 대해서 7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서 민원실 관련업무 추진외 5개 분야에 대해서 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화친절평가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시상금 9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전화친절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에 대해서 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시 민원모니터 우수활동 표창 및 시상금에 대해서 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민원처리단축 우수부서 표창에 대해서 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산 개발비로서 민원행정 및 인감증명대리발급 SMS문자서비스 구축을 위해서 55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비로서 민원홍보전광판 설치 이것은 저희가 각종 민원실에 주민등록 일제정리라든가 세금부과안내 또 각종 시정 홍보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업사업비로서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2,008만5,000원과 우송료 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인감 및 주민등록증 발급 스캐너구입 이것은 불현동에 따른 9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감별기 구입 81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지적 정리 및 소유권이전 특별 추진을 위해서 596만2천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적경계정비사업을 위해서 167만5,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지적측량 기준점 망실에 따른 유지보수비 5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부동산중계업소 지도단속과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여비 2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무등록중계업소 및 자격증대여신고포상금으로서 2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지적서고 냉방기 구입 이것은 저희가 94년도에 방온한습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년수가 지나서 새로 구입하는 걸로 해서 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 인부임 596만2,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에 산정지가 검증을 위해서 614만3,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토지이동분 발생 토지 분할 합병에 따른 산정지가 검증 804만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검증을 위해서 643만5,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 우편요금에 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개발부담금 관련 개발비용 산출내역을 위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개발부담금 관련 감정평가수수료 45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도로명 새주소사업에 따른 전자시스템유지보수비 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한 저희 새주소 생활 안내시스템을 위해서 유지보수비 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9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도로명 새주소 사업외에 3개 분야에 업무 추진비 67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토지거래 신고보상금 5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비로서 도로명판 제작 설치를 위해서 45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287쪽에 있는 전화 친절평가 수수료, 강사료 이거 사업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화 친절도를 먼저 당초에 저희 자체내에서도 하고 시군 교류를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만 실용도가 적어서 저희가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포상과 그 다음에 각 부서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봉사과장이 판단하시기에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 전화받는 그런 행태가 불만족스럽다는 얘기입니까?

먼저도 월례회의 때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 직원들에 전화 친절도를 체크를 해 보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어떤 민원인에 대한 저항을 방지하기 위하고 또 보다 더 친절을 위해서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적이 그거거든요, 어차피 동두천시에 첫 번째 사항은 전화대응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에도 친절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외부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 정도로다 우리가 그만큼 수준이 안 되어 있나.

그래서 각 시군에서도 서로 교체에서 저희가 해 봤습니다만,

전에 한번 상대평가도 해 봤지요?

예, 해 봤습니다.

그렇게도 이게 수정이 안 되요?

그래도 뭐,

포상을 주고 외부기관에 주고 지금 이게 보니까 포상금하고 강사료 전부 다 1,600만원 되네요.

이런 사항들이 저희가 민원행정 평가에 있어서도 이번에 저희가 최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런 사항이 또 이런 사항이 포함이 안되면은 평가에서 있어서도 그런 것도 있을뿐더러 또 저희가 직원들 인센티브 이런 차원에서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부서운영경상경비에 3,982만원, 아름다운문화센터 운영경상경비로 6개월분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써 현충일 행사에 150만원, 사회복지행사관련 물품구입비로 100만원, 소요음식맛자랑대회 및 식생활개선 아동연극지원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각 계별 국내여비로써 4,3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로써 각 계별 소요업무추진비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써 시설보호대상자 지원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독립유공자 3.1절 위로금 130만원, 현충일행사 참석유족보상에 150만원, 장애인기능경기대회참가지원 40만원, 흰지팡이의 날 참가 50만원, 경기도장애인 합동결혼식 참가지원비 50만원, 지역사회복지 보훈관련 교육 회의 세미나 참석보상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350만원, 행여환자 진료비 및 간병 150만원, 행여자 귀향여비 96만원,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업소 신고 100만원, 모범음식점 인센티브제공에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임대료 등 지원 800만원, HID사무실 임대료 지원 9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현충일 행사 및 독립유공자 추모행사 지원 300만원, 격전지 및 전적지순례 1,080만원, 장애인의날 행사 600만원, 경기도 장애인축제 참석지원 500만원, 천사데이 행사 지원 2,000만원, 희망천사 워크셥 지원 200만원, 사회복지 연찬회 50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연찬회 210만원, 식생활개선관련 아동연극 공연 지원 500만원, 음식경연및축제행사 지원 1,500만원, 장애인 복지관내 스포츠센터 개관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내 스포츠센터 개관은 2층에 공간이 있어서 장애인들이 헬스를 하고 운동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근로소득공제자활장려금 사업 2,803만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74억4,2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2억375만원, 장애수당지원에 13억6,800만원, 장애아동부양수당에 8,700만원, 장애인의료비 1,890만원, 장애인자녀교육비 341만8,000원,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구에 280만원, 장애인등록진단비 68만8,000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출산비용 지원 200만원, 비수급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 2억9,532만원, 차상위층계층 출산비용 지원 500만원, 도비 장애수당 1억9,536만원, 저소득 장애인의료비 지원 2,180만원,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2,000만원, 저소득 장애인 무료신문보급 1,1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써 부랑인시설 급여비 4억3,557만2,000원, 부랑인시설 운영비 6억4,930만원, 부랑인시설 지원 1억8,612만2,000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7억511만3,000원, 장애인단기보호시설운영 7,873만5,000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5,749만원, 수화통역센터운영 4명에 대한 인건비로 8,712만원, 장애인생활도우미 운영 1억1,580만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복지수당 5,820만원,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3,690만원, 장애인 정보화교육지원 168만원,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 1,200만원, 저소득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6,125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비로 1억6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운영비 1,000만원, 중증장애인용콜승합차운영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자활근로사업으로 3억9,760만원, 자활근로사업 확대로 1억3,7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4억1,746만9,000원, 중증장애인용콜승합차구입비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국민다소비 식품수거 검사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써 응급생계 구호비 300만원, 구호물품 구호비 300만원, 인공달팽이관 대상자 재활치료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현충탑 시설정비 및 유지보수비 1,500만원, 월남참전기념비 및 6.25참전비 유지비 300만원,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리모델링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장애인자활작업장이 96년도에 건축됐는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노후되고 거기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불편한 가운데있습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을 가지고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고 내부, 외부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하게 환경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출금으로 장애인복지기금으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공설묘지등 경계 및 현황 측량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인·아동 관련 교육, 회의, 세미나 참석보상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공설묘지 성묘 자원봉사 활동지원 50만원, 상봉암동 공업단지 무연묘지 자원봉사 활동지원 20만원, 장수노인 수당 지원비 2억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2,133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전부 금년 수준에서 계상했고 장수노인 체험학습 270만원은 신규로 했는데 경로당에 각 회장님들 연1회 현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연금 7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소년소녀 가정지원 1,260만원, 가정위탁양육지원 1,848만원, 결식아동급식 3억1,562만5,000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지원 1,134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1,278만원, 입양수수료지원 400만원,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 480만원, 노인교통비 12억9,665만6,000원, 기초생활보장노인가구월동난방비지원 2억4,500만원, 퇴소아동자립정착금 2,000만원, 시설아동 대학입학금지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서 아동복지시설급여비 1억6,200만원, 수능공부방지원 1,200만원,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 7,200만원, 그룹홈지원 3,703만원, 아동복지교사지원 4,500만원, 저소득층 아동 특기교육 1,920만원, 저소득층 아동 튜터뱅크제 운영 1,44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7억6,838만6,000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 1억4,473만8,000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5,400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8,00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4,050만원, 유급봉사원배치운영 1억6,800만원, 노인일자리교육형사업 1,8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에 노인일거리마련사업으로 660만원, 경로식당무료급식에 5,472만원, 경로당운영에 1억3,208만3,000원, 경로당운영난방비 1억8,600만원, 노인건강진단 158만원, 은빛사랑채운영 6,6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에 1억7,800만원, 노인시설운영에 3억2,310만원, 경로식당취사원인건비 1,680만원,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지원에 1억3,000만원, 경로당사회봉사활동비 8,214만원, 개인운영 노인생활시설 운영에 3,960만원, 노인일자리지원 13억2,546만8,000원, 노인돌보미바우처 1억2,120만6,000원, 노인실비입소 이용료지원 3,840만8,000원, 독거노인 도우미파견 8,598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 8억4,999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노인복지회관신축 총 47억원이 소요되는데 내년도에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은빛사랑채설치비로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아동복지회관 운영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독립어린이놀이터 개보수 2,500만원, 소요동 동막골 어린이놀이터 설치 4,000만원, 경로당 및 노인회지회 현대화 사업 8,000만원, 경로당 방염공사 8,000만원, 남산머루 할머니 경로당 재건축 8,000만원, 공설묘지등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보급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영아간식비 지원으로 6,552만원, 출산양육지원금으로 둘째아이 2,000만원, 셋째아이 이상은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성, 보육관련 교육, 회의, 세미나 참석보상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동두천시 여성상 부상금으로 500만원, 우수 수강생 시상품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으로 2,240만원, 보육전산운영비로 1,040만원, 여성자원봉사자 활동지원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수준에서 거의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9쪽에 여대생 리더쉽캠프운영으로 400만원, 기예경진미 주부의 날 운영으로 400만원, 아름다운문화센터 교육생 발표회및전시회 개최로 300만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으로 1억4,14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도비로 1억2,8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서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여성시설종사자 교육으로 95만4,000원, 가정, 성폭력 상담소 운영으로 5,618만4,000원,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2억5,024만원, 가정,성폭력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운영으로 900만원, 보육시설평가 인증지원으로 85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비 788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16억9,716만원, 보육시설이용아동보육료 지원 41억1,654만원, 보육시설장 전문교육 120만원, 정부지원 및 교육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9,480만원, 장애아·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1,200만원, 정부지원보육시설 교재교구비 1,320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억2,400만원, 보유기자재 현대화 800만원, 보육시설대체인력 인건비 2,016만원, 둘째아이상 보육료 지원 2억6,466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1,680만원, 평가인증 보육시설수수료 지원 14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취업기술 교육비 지원 420만원, 미혼모시설 운영 지원 1,626만원,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군인배우자 교육 300만원, 양육모 그룹홈 운영지원 5,620만2,000원, 시군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 250만원, 성매매및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으로 신규공동주택 리모델링에 5,000만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이것은 기존 공동주택 리모델링입니다.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자재구입비로 6,000만원, 보육시설개보수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립과 법인 10개소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장비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재료비 구입비로써 아름다운 문화 센터 교재교구비가 되겠습니다.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로써 아름다운 문화센터 서버 및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으로 3,000만원, 여성소식지 발행 연2회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 운영물품 구입비로 텔레비전, 녹화기, 복사기, 프린터, 디지털카메라등을 계상했고 하단에 아름다운 문화센터 물품구입비로 4억5,142만원, 요리교실 물품구입비로 4,000만원, 양재교실 물품구입비로 4,000만원, 기타 물품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10억원 중에서 내년에 2억원을 계상하면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7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5억1,940만6,000원, 대불금회수수입 20만원, 부당이득금 및 정산진료비 50만원, 과년도대불금 및 부당이득금회수수입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국고보조금등에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으로 160만원, 본인부담금 지원금 7,200만원,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720만원,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1,32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등에서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으로 28만원, 본인부담금 지원금 1,260만원,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126만원,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로 231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2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으로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로 1,654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서식제조, 사무용품구입으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에 의료급여업무추진비 여비로써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써 의료급여 대불금에 200만원, 본인부담금 지원금으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써 의료급여업무 위탁심사수수료에 135만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로 5억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7쪽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250만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으로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6,800만원, 민간융자금 원금수입으로 6,000만원, 민간융자금원금으로 1,000만원, 민간융자금이자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채권확보 등기 수수료 300만원,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50만원, 민간융자금으로 1억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써 기금적립금이자가 4,290만원, 예치금회수비로써 만기예치금으로 11억498만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노인회 시지회운영지원비로 2,548만원, 경로식당 취사원포상금으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치금으로써 1억1,020만5,000원을 계상했고 통합관리기금예탁금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 기금적립금이자로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입금으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만기예치금수익금으로 8억3,497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써 예치금으로 1억2,897만8,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기금적립금이자 172만원, 전년도이월금으로 628만3,000원, 과징금으로 500만원, 도시책사업비로 1,165만5,000원, 만기예치금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모범음식점지원과 홍보사업비로 780만원, 모범음식점 신규업소지정표지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증거제품구입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소비자식품감시인 활동사례비로 7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불용금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치금으로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기금적립금이자 86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금 전입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만기예치금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출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4억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문화센터 설치 운영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만드셨습니까?

아름다운 문화센터는 지난번 간담회까지 보고드렸는데 그것과 관련된 준비될 부분이 총무과 쪽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맞춰서 조례에 상정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됐는데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사실 아름다운 문화센터가 내년도 3월말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4월이나 5월로 조금 늦어질 것 같은데.....

설치운영조례가 제정되어야 예산에 반영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간담회에서 토론했었지만 조례가 제정이 안 됐잖아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추경이 5~6월에 혹시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때 여성회관이 빨리 개원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에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름다운 문화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필요성이라든가는 누구나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원칙에서 위배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사용자의 부담원칙을 반영해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다 예산이 섰습니다. 이것은 사실 어떤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이용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시간적으로 여유있는 사람들이 가서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적으로 돌봐야 할 사람들, 저소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용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사회 형평성으로 봐서 맞지 않는 겁니다. 최소한 이런 시설 부분에 대한 것을 만들어 주는 것 까지는 좋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료비,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지원해준다고 하면 우리 사회적으로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런 부분은 사용자부담원칙으로 가야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은 일단 처음 개설하다보니까 예산에 대한 것은 기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예산을 참고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참고를 하더라도 우수수강생 수당을 주고 재료비를 주고 이게 공평성에 맞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 보다 더 우리가 돌봐야 할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다 이렇게까지..... 이용자가 분명히 자기가 사용한 만큼 이용료를 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식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이 아름다운 문화센터 동두천에 진짜 우리시에 재정압박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시에서 공공기관에 시설해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만들어야 하는데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이용료까지 해준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홍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운영할 때 참고해서 최대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관일정이 언제라구요?

절대공기 사항은 3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동절기도 있고 해서 다소늦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절차상으로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추경이라든가에 예산을 면밀하게 세우시는 것이 낫지 않아요?

3월말이 준공예정이지만.....

동절기 두 달 동안은 공사를 못하잖아요?

지금은 내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혹시 5월경에라도 개청하게 되면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부득이 올렸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에 소요음식맛자랑대회 하고 262쪽 음식경영 및 축제행사지원이 다른 부분인지 설명해 주세요.

뒤에 1,500만원은 음식업조합에 줘서 위원님들 지난번 소요산행사 때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식업조합에 줘서 행사를 하게끔 하는 보조금이 되겠고 앞에 200만원은 사회복지과에서 홍보라든지 기념품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체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고 뒤에 것은 보조금으로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정신지체시설,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거기 등록되어 있는 인원들을 전산망으로 시에서 관리가 됩니까?

개인별로 말씀입니까?

전체 인원이요?

인원은 저희가 파악하지요.

정확하게요?

정확한 것은 본인이 장애등록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인원은 안 되지만 장애인단체를 통해서 월말이면 월말, 이렇게 숫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묻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첫째는 예산이 인원에 비례해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하고 두 번째는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이나 상당히 미아도 있고 노인의 경우 치매가 온다든가 해서 집에 계시다 나가서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느 시설에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못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이 전산망으로 되어 있으면 시에 의뢰를 한다든가 하면 찾기 쉽지 않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예산이 지원되는 그 당사자하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고 그 외에 장애인분들은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소요산에서 한 음식경연대회사업비는 도비로 지원받은 것 아닙니까?

복지기금으로 받았는데 내년에는 기금으로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금년에 어떤 경우라서 받은 건데요? 기금으로 해서 받았는데 어떤 경로로 해서 받았느냐?

각 시군에 기금이 일괄 보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안 된다?

네, 안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가 끝났는데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79쪽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 국비, 도비 분류되어서 똑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따로 계정을 했거든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위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싱글맘, 싱글팜 지원 1억4,000만원은 아동 양육비와 학비에 대해서 양육비는 1인당 월 5만원, 학비는 고등학생의 경우 학비 전액을 국비보조사업을 진행되는 사업이고 아래 도비사업은 1인당 월 1만4,000원으로 해서 학습재료비로 지원되고 다음에 신입생 교복비로 15만원, 생필품비로 연 2회에 가구당 3만원씩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은 같은 사업인데 국비보조사업.....

중요한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국비 보조를 70%받는 사업이 있는 반면에 도비보조를 50%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 국비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많이 따다가 이 밑에 사업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시비부담이 그만큼 있으니까 도에서 주는 사업비는 시비가 50%이고 국비에서는 주는 것은 15%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 사업을 포괄해서 시비를 적게 들이는 방법,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아마 재원부담비율을 본다고 하면 도에서도 이것을 도비보조사업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비가 가능하다면 국비로 몰아서 그러면 도비도 경감이 되니까, 문제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도 자체적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좋기만 하다고 생각하던 복지사업이 좋기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걸 보고 느꼈습니다. 이양사무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이양사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양사무, 결식아동급식 이양사무,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이양사무 해서 아동복지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이양사무, 저 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이양사무 해서 이런 이양사무라는 뜻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사무는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다만 정부차원이나 도차원에서 해야될 사항을 기초자치단체에서 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양사무라고 붙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 14개부처가 시행해왔던 149개 지자체 이관사업을 우리 지자체로 현재 그런 상태로 되어 있잖아요. 국가가 해야 할 것을 지방자치에서 일을 한다 말이지요. 이런 것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이양사무적으로 해서 따로 보조금을 주는 형식으로 해서 전에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런 부분이 복지나 이런 것이 나타나 있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사실 동두천시는 그 만큼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무조건 다 정부에서 시로 이관시켰다고 하면 우리 재정으로써는 충분히 그것을 소화할 능력이 없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나중에는 이 사업에 대한 차질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받다가 차질이 있어서 제대로 못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그런 힘든 부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외계층이 더 이상 소외받지 않도록 예산이라든가 자체 조정을 통해서 예산편성 대책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물론 많이 드리고 충분히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복지혜택을 드리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후에 계속 경제가 불황이고 우리시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조금 염두해 두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하면 저희 시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2007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6년도 당초 예산액은 67억1,100만 원이었으나 07년도에는 33억2,400만원이 증액된 총 예산은 100억 3,6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신천 자연형 하천 사업비로 우선 5억원이 계상되었고 맑은공기 개선추진대책 천연가스버스보급 24대분으로 5억 400만원, 수도권대기질개선추진으로 3억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확충 사업으로 6억원, 수도권매립지 기간시설 부담금 반입수수료등 민간위탁금으로 14억원이 증액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업별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 관리에 있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인부임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대기오염측정소와 전광판 운영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경상경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등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1쪽 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50만원, 환경오염신고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있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지방의제21 처음 추진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비로 6,100만원을 계상하였고 294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사무비품비로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생연2동 옥상에 설치한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를 위한 국비50% 시비50%를 포함하여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있어서는 신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우선 설계용역비로 5억원과 감비리로 800만원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수도권 대기질개선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국비50% 도비25% 시비 25%를 포함하여 24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07년도에도 우리 시에 처음 보급하는 CNG천연가스 버스 24대분에 대하여 5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에 있어서는 배출업 단속을 위한 채수병 구입과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오일사고대비 방재용품구입으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구년수가 경과된 사무실 복사기 교체비로 400만원을 산입하였고 청소관리 일반용배수는 노면진공차량 유지비 3,000만원과 생활쓰레기 적환장 재활용 선별장차량 유지비 총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쓰레기 불법투기자 신고포상금과 일회용품 신고포상금으로 282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는 생활쓰레기적환장 운영위원회 및 사무실 운영비등 1,270만원을 산입하였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모범화장실 지정운영에 따른 1,800만원과 전액 도비보조인 군부대화장실 문화향상 지원은 520만원 도교부금인 나눔의 장터 생활문화정착 420만원을 합해서 총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센터의 재활용품 적재장소가 그 동안 부족하여 07년도에 9억3,000만원과 감리비로 1,400만원 시설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는 늘어난 도심지 원활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청소를 위하여 진공노면청소차량 구입으로 도비 30%를 포함하여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있어서는 소요동 위생매립장 방역약품과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제작등으로 총3억6,900만원을 산입하였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있어서는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 관리로 1억5,000만원 관내생활쓰레기 청소도구 대행수수료로 27억5,100만원 07년도에 1월중에 반입하는 생활쓰레기 수도권 매립지 기반시설분담금으로 4억6,0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로 2억2,800만원 수도권 매립지 민간운송대행수수료로 5억3,200만원 대형폐기물위탁 처리비로 2억원, 우리 공공처리장 미가동식 남은 음식물 민간위탁처리비로 2억2,400만원, 남은 음식물 협잡물 처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내년도 처리비 음식물쓰레기 징수에 따른 음식물 처리장에 파봉기 설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는 재활용센터내에 내구년수가 오래된 압류 차량 일대교체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금 07년도 기금운용 계획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06년도말 현재 잔액은 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이자수입해서 9억원하고 지출이 07년도에 5,600만원해서 07년도말 전액 예상액은 2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70쪽을 보시면 이자수입이 925만원, 그 다음에 예치금이 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8,953만원이 수입이 되겠고요,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71쪽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1,500만원이 지출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마을회 지원, 불우이웃돕기, 노인정지원해서 4,120만원 예치금이 2억3,300만원 해 가지고 2억8,95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1쪽에 있는 지방의제21 예치금추징 과정 좀 세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어떻게 타임이 잘 안 맞고 사실 이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01년도에 관련 조례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사무국장이나 간사 선임관계에 있어서 최용수 시장님 저도 확실히 들은 이야기지만 여러 가지 선임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한수 이북에서는 동두천만 의제가 구성이 안됐고요, 한수이남에서는 하남시 이렇게 돼서 경기도 전체에서 2개시만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자꾸 종용을 하고 또 상부에서도 자꾸 종용를 해 가지고 올해 아마 이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위원님들하고,

그러니까 의제21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거를 설치를 안함으로 있어서 동두천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은 게 있어요?

실적으로 없고 감사가 와 가지고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도에서 어떤,

지금 지자체에다가 이런 법령 훈령을 만들어서 의제21을 만들어 놓게끔 정부에서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하나도 투자 안하잖아요? 지방비로다가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움도 안주면서 이런 훈령을 만들어서 이런 유사단체 만들어 가지고 지금 환경연합이니 뭐 자원봉사활동들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유급제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어떤 이익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보다는,

그러니까 시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이거예요? 제안을 하셨으면 어떤 방법이 있으니까 하신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시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는 사실 솔직히 없습니다. 다만 민간자원 차원에서 구성이 다 되고 다른 시도 운영이 됐고 그런데 위에서 환경문제에서 여러 가지 민간참여도 활발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자꾸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거 유급 이렇게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오히려 시 집행부에서 집행하는데 또 아니면 사회단체들간의 압력 그런 거 오히려 문제점이 더 많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에 시민연대측에서는,

거기서 반대해서 이거 선임 못 했던 아닙니까? 사무국장.

집행부하고 아마 약간 혼란이,

내부적으로는 무슨 안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 선임되고 그런 거,

아니 일절 없고요.

그런 거 없어요?

2002년도에 추진위원회 14명을 구성을 했는데 그 동안 다른데로 이사 간 사람도 있고 그리고 고수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있어 가지고 아마 새로 한다면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추진안을 만들어서 선임을 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93쪽에 자연형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참 국가적인 낭비입니다, 이거.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소방청에서 하는 거 재해사업도 따로 있지요?

예.

이것도 환경부에서 하는 자연형하천 있지요? 또 농림부에서 하는 거 있던데, 소하천개량사업인가 또 하나 있던데.

그거까지는 사실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하면요 저희가 지난 2005년도에 준공을 했나요? 이게 재해 위험지구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한250억정도를 투입을 해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또 환경부에서 자연형하천한다고 그래서 또 거기다가 돈을 들인답니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부 돈만 들어가면 상관없는데 시비가 30% 이지요? 이게.

15%입니다. 도비 15% 시비15% 국비70%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이중적으로 돈을 쓴다는 얘기지요. 아무리 국가 돈이라고 하더라도 부서간에 어떤 협력이 안 되다보니까 이렇게 파헤친지 3년도 안 되는거 또 돈을 들여야 되는 건데 이 부분도 한번 시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에서 얘기를 하셨지만은 안되는 사업정도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게 되면 저희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거 그거를 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도비로다가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분수대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거 다 시비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국도비가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 해보시자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천연가스가 어디 교통에다가 주는 거예요?

연천교통에 24대에 대해서.

연천교통이 우리 시에 차고지가 있나요?

소요동에 있습니다.

소요동에 있어요?

예.

평안운수는 차고지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소요동에 있고요, 대양운수는 저희가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가 돈이 없다고 다음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조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비가 50%고요,

아니 그거 말고, 사업자하고. 사업자 부담은 없어요?

사업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당 2,200만원 정도를 보조를 하고 있거든요.

아! 대당 2,200만원만 보조를 해준다.

2,250만원 보통 버스가 7,8000만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5,600만원은 본인 부담을 하는 거지요.

본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동두천에 있는 관내에 있는 주소지구 관내 운행중인 차들이 먼저 선결이 돼야지,

연천교통이 소요동에 있는 겁니다.

소요동에 있다고요?

예, 예. 미리 파악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올린겁니다.

알겠습니다. 299쪽에 청소도급계약 대행수수료 금년에 얼마에 썼지요? 금년도 계약분이 얼마예요? 299쪽에 청소도금계약 대행수수료요?

청소도구계약대행 수수료요?

금년도 계약금액이 얼마냐고요?

23억9,200만원입니다.

23억이요?

예, 예.

본 예산에는 21억 얼마 안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인건비관계로 해서 물가상승으로 해서 다시 설계변경을 한게 있습니다.

내년도에 인상된 이유는 뭐예요? 그럼. 왜 이런 그런 문제로 하냐면 작년도 같은 때를 얘기를 들어보면 본 예산에 21억을 세웠는가 나중에 환경미화원들 급여수준이 올랐다고 그래서 또다시 추가분 낸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본 예산에 이렇게 10%씩 인상되는 이유가 뭐예요?

많이 계상이 된 거 같은데요, 인건비하고 홍 위원님! 그 다음에 자연발생분에서 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퇴직금상승이라든지 산재보험 차량유지비 같은게 전부 다 포함이 된거 거든요. 그래서 인상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여기 사업자 이윤 얼마 줬어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진짜 금년도에도 우리 행감이라든가 다시 이 문제를 거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총체적으로 잘못 돼 있는 겁니다. 제가 4대 의회때 3년동안을 집행부하고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논쟁을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됩니다. 개선은 안되는게 분명한 것은 여기에 불합리성을 인정을 하면서도 개선을 안하는 집행부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정을 하면서도 개선을 안 하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잘못된 제도 아닙니까? 조례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개입찰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으로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노하우와 관련해서,

중요한거는 그거에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우리가 청소대행수수료가 평균치보다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되는데 저희 시가 다른 데보다도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톤당 우리 수거료가 얼마입니까? 이거 말입니다, 31개 시·군 톤당 수거료 비교해 가지고요 행감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잘못된 제도는 고치자고 해서 이런 데서 의회가 있는 거고 또 여기에서 질의하고 또 거기에서 개선권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쪽에 보면 노면진공청소차량유지비가 3,000만원이 있지요?

295쪽이요?

예, 예.

노면청소하는 게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299쪽에 진공차량용 브러쉬 구입 1,500만 원이 있지요?

295쪽이요?

299쪽이요. 진공차량용 브러쉬구입 1,500만원 있지요.

네, 네.

이거는 목이 다른 건가요?

뒤에는 브러쉬 값이고 앞에는 차량유지비.

이거는 뒤에는 순수한 브러쉬고요, 앞에는 유류대라든지 해 가지고 포함된 것입니다. 유지관리비가,

유지관리비라면은 차량수리비라든가 뭐,

유류대, 유류비 그런 거요.

브러쉬 구입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거.

재료비입니다, 재료는 별도로 사도록 하는 거고요. 재료비로 별도로 사는 거고요,

그런데 노면진공청소차량 몇 대 있어요?

현재 2대 있고요 올해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3대가 됩니다.

대 당 가격 보통 얼마나 합니까?

1억1,50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0쪽 농업발전기금, 경기도로 다 이관시키면서 우리 농업인육성기금을 폐기하면서 농업발전기금을 거기에 출연하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지금 농업발전기금, 경기도는 얼마예요?

경기도 전체금액은 모르겠고 우리도 해마다 1,000만원 정도씩 출연해서 올해의 경우 9농가에 2억4,000만원 정도 수혜를 받았습니다.

311쪽에 흑미요. 지금 가격이 얼마예요. 1㎏에 얼마예요?

찹쌀인 경우 80㎏에 7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계상을 해봐야 하는 문제인데 흑미를 재배하는데 500만원을 투자해서 1톤을 생산해서 계산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경제성을 따지면.....

1,000톤을 해서 7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700만원 밖에 더 됩니까?

40㎏면 약.....

생산량이 1,000톤아닙니까? 포장재를 1㎏짜리를 1,000매를 하게 되면 1톤되는 것 아닙니까? 계산방식이 그런 것 아닙니까? 40㎏를 재배해서 1톤을 만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총비용이 500만원이 들어갔는데 시가가 700만원이에요. 남는 장사냐 이게 무슨 장사냐?

단순히 비교할 때는 경제성은 없습니다. 흑미라든가 적톰이라든가 요새 웰빙 바람과 아울러서 상류층에서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농법이 고부가가치,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계산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 가지고는 경제성은 없습니다.

315쪽에 있는 재래시장 상품권 홍보비, 비가림시설 공공요금, 재래시장 홍보물 제작비는 시에서 어떤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자부담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재래시장상품권이 당초에 5억원 어치가 발행됐습니다. 현재 팔린 것이 2억7,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 정도가 팔리고 나머지 2억2,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상품권은 더 이상 발행을 안 하려고 하고 쿠폰을.....

상품권은 중기청에서 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했었잖아요?

경기도에서 공동사업으로.....

다 좋은데 모든 사업비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를 우리가 다 대줘서는 안 된다. 수요자, 사용자가 일부는 부담해야 한다. 그 원칙을 지켜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품권은 5억원으로 소진되면 끝내고 경기도 사업에 참여를 할 것이고 현재 쿠폰사업을 큰 시장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3,000원 정도의 물건을 사면 본인이 쿠폰을 100정도를 되돌려주는.....

마일리지 사업도 좋은데 내 얘기를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 유지보수비가 1년에 500만원 들어갔다고 하면 상인들이 상가조합에서 50%를 낸다든지 하는 어떤 규약이 있어야지 무조건 이용료를 시에서 전액 다 대준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이용자부담원칙에도 안 맞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난번 시설사업비 10%를 대야하는 것도 안 댄 것 아닙니까?

시에다 부담한 것은 없지만 간판정비라든가.....

내 집에 내 간판을 다는데 그것도 안 댄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어차피 그 사업목적에 10%를 자부담으로 내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시에서 내준 것 아닙니까?

시에서 대준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대준 것이지 누가 대줬어요?

자부담 부분은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시에서 대준 것 아니예요. 이런 향후에 운영비 정도도 어떤 공설시장조합하고 얘기를 해서 공사비에 몇 퍼센트는 내게끔 유도를 시켜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대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재래시장이 현재 워낙 경제가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을 시작한 지가 2004년부터 시작했는데 초창기고 하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은 지원해주는데 앞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하면 이런 지원은 줄어들 것입니다.

작년에 준공이 됐지요. 중앙시장비가림공사가?

네.

2, 3년차에 들어가면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 비용을 규정을 안 정해놓으면 계속해서 시에다 요구하고 시에서는 들어줄 수 밖에 없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시하고 상인조합하고 분명하게 규약을 맺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야 나중에 가서 유지보수비가 1억원이 나올지 2억원이 나올지 모르지만 하자보증기간 끝나게 되면 누가낼겁니까? 글 사람들이 내겠습니까? 그런 것을 예비적으로 다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시 공동물류센터 있지요. 317쪽에요?

네.

올해 국도비로 23억원은 대지 구입하는데 다 쓴것이지요?

네.

이것이 그 부분이지요?

네.

그러면 공동물류센터를 시비로 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새로 건축해 주신 다는 것인가요?

네, 건립을 하겠다는 겁니다.

건립하게 되면 운영하게 되면?

운영주체를 모집해서 운영해야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0쪽입니다. 시설비에 농촌체험관광마을조성이 있습니다. 농촌체험관광마을을 조성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특산물직거래판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 들었다는 것입니까?

농촌체험관광마을조성 일환으로 농특산물직거래판매장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역은 어느 지역이지요?

탑동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저희가 2청에 농수산물 행사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2청에서 발간 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시가 우수농가라든가 아니면 체험농가라든가 관광농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도에 등재되어 있지는 않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은 어떠한 대표성을 가지고 등재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남 한 것은 다 따라하고 오히려 다른 시군도 일을 더 많이 하셨어요. 다음부터는 예산을 짜더라도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주시고 고려를 해 주신다고 하면 더욱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새 한참 가금 인플루엔자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는데 살처분하는 인부들 구하기 어렵다고 해서 각 지자체마다 어려움을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런 부분에 상당히 예산이 적게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발생했을 때 잡혀있는 예산가지고 가능한 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2004년 3월이후로는 11월 22일에 익산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했고 경기도 지역에는 평택하고 양평에서 발생했습니다 마는 우리 동두천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쪽 지역에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가축 살처분할 때 사람한테 전염될까봐 일하기를 꺼려한다는 얘글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공익요원이라든가 수의사들이 동원되어서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병이 안 걸려야 되겠지만 혹시 걸린다고 하면 그런 방법외에는 뾰죽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인부를 사도 어느 단가이상으로 주지 않으면 살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는 편성을 안 했고 재료비만 긴급가축방역비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 예방약품 구입비는 충분히 편성이 됐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5쪽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하천공원화사업 인부임으로서 2억4,13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토 및 하천공원화사업 인부 4대 보험료로 4,25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감시원 인부임으로서 1억12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원 4대 보험료로 1,97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인부임으로서 1억2,59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원관리인부 4대 보험료로 2,22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숲가꾸기공공산림숲가꾸기 인부임으로서 1억3,92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숲길조사원 인부임으로서 1,18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불전문진화대 인부임으로는 1억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림보호강화사업 인건비로서 9,12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서 먼저 산불예방 홍보물 6종에 47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림사업용 차량 장비유지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시설전기사용료로서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시설수도사용료로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화장실 분뇨수거료로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푸른숲 선도원 제작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부서 운영 경상경비로 1,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서 산림욕장 숲해설가 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국내여비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로서 숲가꾸기 공공산림 숲가꾸기 교육비로서 6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산림가꾸기 4대 사업인부 보험료로서 3,18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숲길조사인부 4대 보험료로서 27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물활용장비유지비 목재파쇄기 운영비로서 5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경영계획 대행수수료로서 3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 전문 진화대원 4대 보험료로서 1,76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 전문 진화대원 교육비로서 11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기간동안 운영될 급식비로서 23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재인부 4대 보험료로서 54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강화 4대 보험료로서 1,73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보호강화사업 교육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풍잎돼지풀등 퇴치사업이 인부보험료로서 17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산림 숲가꾸기 재료구입에 3,232만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장비구입에 2,24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물품구입비로서 38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인부 피복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야생동물보호사업 물품구입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단풍잎돼지풀퇴치사업 소모품 구입비로 13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사방사업부담금으로 2,43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부대비사업으로서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에 3억5,7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숲 조성에 1개소에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조림사업에 7,09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숲조성관리로서 가로수 식재 1억4,64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인도시설 구조개량보수에 2억4,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위험안내 표지판 설치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호수외과수술 및 주변정리사업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숲가꾸기 사업에 3억29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불방지 자동음성 홍보시스템 설치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방재사업 사업비로 3,0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풍잎돼지풀퇴치사업 인부임으로는 98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공원사업 내행2,3 어린이 공원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28억457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숲가꾸기 감리비로서 1,350만3,000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시설부대비로 2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부대비로서 3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공원사업 내행2,3어린이공원조성사업 부대비로1,02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부대비로 59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20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구조개량 및 보수사업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대행사업비 조림사업 사업비로서 3,44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차량용 무전기 추가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풍잎돼지풀 제거용 예초기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 및 하천공원화사업 자재수입에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내 수목부식으로 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 및 녹지관리사업 용역비로서 2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국토 및 하천공원화사업 장비 임차료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관리 장비 임차료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정비, 위험수목제거 민원해결을 위한 장비 및 사용상 운영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관리사업에 따른 부대비로 4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휴대용무전기 대체 구입비로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사업용 휴대용 GPS구입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디지털카메라 구입 1대에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력발전기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관리용 차량 화물트럭 추가구입 1대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5쪽에 있는 공원녹지잔디관리사업 용역한다는 거는 어떤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잔디관리사업이요, 이걸 용역으로 한다고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용역비는요, 지금 저희가 공원하고 녹지가 많지 않습니까, 인부를 가지고 잔디 깎기나 풀 뽑기를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님들이 계상해 주셔가지고 1억을 해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시가지 공원하고 완충녹지 원토공원을 했는데 아주 효과가 좋아서 또 우리 인부, 나머지 공간을 저희가 하다보니까 효과성도 그렇고, 제때에,

지금 근린면적이 몇 평이나 되요?

지금 공원만 해도 23개소가 되고요, 완충녹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총 면적이 잔디관리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면적은 제가 안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어디 외부 용역사에다가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입찰해서,

입찰해서?

예.

아니 나는 다른 내용이 아니라 지금 이담지킴이라든가 이런 분들 보면 아직까지도 충분한 근력이라든가 이런 게 일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공익사업으로다가 이거를 관리를 맡기면 어떻겠나는 것을 제안드리는 거예요.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마을에 조그만한 풀뽑기라든지 동네 풀뽑기 이런 거는 그 분들로 해서 충분합니다. 그런데 대규모공원이라든지 노인들 하기에는 조금,

그런데 요즈음 기계로 하는 거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위원님은 잘 모르시지만 제가 노인분들한테 여쭤봤더니 그렇게 험한 일을 시키면 시킨다고 불평들을 하시는 노인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대를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분들하도록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노인네 일자리 지원센터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해서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할 생각은 없느냐? 그러면 거기에서 능력있으신 분들이 그만한 단가를 쥐어주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모일거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시범적으로 제가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제가 전체적으로 다 보지는 않았지만 여기 공원관리에 여기도 문제가 있는데 이게 우리 시설비 숲가꾸기가 3억2,900만원 아닙니까? 332쪽에. 그러면 밑에 보면 감리비가 5억 밑에까지는 얼마입니까? 감리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1.89% 아닙니까? 그런데 계산이 안 맞는 거 같아요?

그거는 사업에 따라서 부대비비율이 다릅니다.

아니, 감비리를 질문 드린 겁니다. 감리비 비율이 5억까지는 사업비의 1.89%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 이상되는 거예요. 한3%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예산을 어떻게 짜는 건지 그걸 여쭤 보는 겁니다.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짜는 건지.

예, 규정에 의해서 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맞잖아요.

이거는 제가 파악을 확실히 못했는데 보충자료를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과별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개요설명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과소별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