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고 휴대하신 휴대폰은 전원을 모두 꺼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종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성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1억 1,880만 원과 월정수당 1억 800만 원, 국내여비로 의장단 및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여비 등 1,5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1,651만 원과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5,220만 원, 그리고 105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9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으로 전국 시·군·구, 경기도 시·군 의장단 협의회회비 520만 원과 국민연금부담금 515만 2,000원, 국민건강보험금 5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106쪽부터 112쪽까지 의회사무국 직원과 청사관리인부 일용인부임, 회의록 입력 일시사역인부 인건비로 총 8억 3,9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세부내역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기관운영기본경비 2,496만 원과 시정질문 및 의정소식지 제조 등 일반수용비로 7,4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우편요금 258만 원과 국외여행심의위원회수당 98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 954만 원을 계상을 했고, 차량선박비 1,370만 원, 위탁교육비로 의정연수등록비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920만 원과 국내여비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28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과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 업무수행비 720만 원, 직급보조비 3,5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840만 원과 외빈초청여비로 자매우호교류도시의회 교류사무 추진과 경기도 동부권역 의회 우호교류사무 추진을 위해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료실 참고문헌 및 도서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업무용차량 1대를 교체하기 위해 2,700만 원을 계상했고, 복사기구입비 550만 원과 속기타자기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105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의정활동비 이것이 의정활동비 보조활동비가 통합되지 않았나요?

네? 몇 쪽 말씀 하시나요?

조례상에서. 103쪽에 것.

103쪽이요?

유급제하고 월정수당하면서,

네.

의정활동비, 보조활동비 합쳐서 110만 원으로 정리 안 됐어요?

제가 그 내용까지는 죄송합니다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세항이 두 개로 나누어질 게 아니라 하나로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부기가.

네,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으면 106쪽, 107쪽, 108쪽, 109쪽, 110쪽, 111쪽, 112쪽, 113쪽, 114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그 국외여행심의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이게 필요한 건가요?

그래서 저도 이 예산을 제가 해 놓고 나서 이 업무를 담당을 해 가지고 제가 이 업무를 확인을 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실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확인을 해 봤더니 17개 시·군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14개 시·군에서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 지금 정례회 때 할 곳이 지금 또 남양주시가 이번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관계된 공무여행규칙을 확인을 했는데 좋은 점이 상당히 있고, 제가 성남시의회에다 이 위원회 운영에 대한 걸 여쭤 봤어요. 그랬더니 긍정적인 면이 많다, 우선 심의위원회 위원들을 구성해 놓고 그 분들하고 회의를 막상 해 보니까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에 자주 가는 건 자기네도 찬성한다,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 그 분들이 위원회에서 희망하는 것은 대신 나갔다 오시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몇 가지라도 이렇게 메모 형식이나마 뭐 좀 반영할 것 있으면 같이 그런 것을 배우는 게 좋겠다 하는 전체적인 면에서, 그리고 정당성, 예를 들어서 밖에서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의원님들 외유에 관한 보도가 나는데 오히려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 좋다 그런 긍정적인 의견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 진행을 하는 게 어떤가, 사실 중앙에서 권유도 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우리도 이것 운영하는 게 어떤가 오히려 저희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만일 하게 되면 내년에 이걸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운영하시는 게 긍정적이지 않나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저희 의회에 대형 버스가 있나요? 114쪽 밑에.

네.

대형 버스가 저희가 있어요?

의회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 35인승.

45인승이요?

아니, 35인승.

그건 중형 버스로 해 주세요.

네.

대형 버스는 더 큰 버스를 대형이라 그래요. 그건 중형인데 저희가 지금 헷갈리고 있거든요.

지금 규모의 버스 정도로.

그것은 중형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입을 할 때요?

아, 우리는 구입을 대형 버스 하기로 했었지만 그것을 의원 숫자가 줄어들면서.

네.

저희가 안 하는 걸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의회 버스를 그냥 계속적으로 써야 될 부분이고, 그 버스는 중형 버스니까 중형 버스로 해 줘야지 대형 버스는 저희가 헷갈리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중형.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나갔지만 전국시·군·구의장단협의회 회비가 연 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하면 대단한 금액인데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보지 같은 것도 제대로 안 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 많은 예산을 어디다 쓰고 뭐를 하는 것인지 저희도 답답한 실정이거든요. 저희 의원님들을 위해서 뭐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회비는 이렇게 많이 낸다는 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를 하고 있는지, 의장단협의회에서는, 전국에.

네, 확인하겠습니다. 이건 다시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알았습니다.

잘 확인하셔 가지고 권영천 위원님께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바랍니다. 116쪽, 117쪽, 118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전체적인 면에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의원 해외연수비가 의원이 이제 130만 원으로 정리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의원 해외연수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170만 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제대로 의원들이 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외여행 또는 해외연수에서 뭔가 배우고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선진국, 좀 멀리 있거든요.

네.

130만 원 가지고 갔다 올 수 없는 정도예요.

그렇지요. 유럽 쪽.

유럽도 그렇고 미주도 그렇고 어디든 간에, 이것 가지고는 지금 동남아, 일본밖에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자매도시, 자매국가의 자매도시 방문하는 걸로 사용을 해 왔는데 그것하고 그것은 좀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더 인상해서 할 수 있는지, 또 아니면 예전처럼 임기 내에 한 번을 더 들여서 갔다 올 수 있는 건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의원들이 자비부담을 해서라도 갔다 올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 줘야지, 이 130만 원으로 정리해 갖고 만날 동남아만 갔다 와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방안을 한번 저희 담당.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건의를 하든지 해서 정리를 다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김학인 위원님이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천시에서 조례를 만들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례 검토를 제가 해 보려고 계획 중인데요. 조례를 만들 수 있으면 그것 좀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기 그 김학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은 여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은 180만 원으로 돼 있고, 의원님들은 130만 원으로 지침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권영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조례를 바꿔서 할 수 있는, 그래야지만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이것 저희가 타 시·군 사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운영들 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일 의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부터 55쪽까지의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9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보건소 전체예산은 전년 예산액보다 3억 8,460만 3,000원이 증가한 89억 1,93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95쪽 하단에서 305쪽까지의 인건비에 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305쪽 하단 일반운영비는 전년 예산액보다 2,610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5,20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06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5,544만 원으로 일반수용비가 3,528만 원, 급량비가 2,01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3,272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07쪽 공공요금 및 제세와 309쪽 연료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09쪽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은 1,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방사선실 장비유지비가 120만 원, 치과 장비유지비 400만 원, 차량용 소독비 120만 원, 휴대용 소독비 120만 원, 검사실 장비유지비 400만 원입니다. 차량선박비는 2,547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10쪽 하단 행사운영비로써 구강보건의 날 행사비로 2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교육 강사수당 40만 원, 구강보건 행사 지원비 100만 원,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비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1쪽부터 313쪽에 있는 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313쪽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억 384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해서 1억 4,974만 원이 증액됐으나 실 예산증액은 없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320만 원이며, 구강보건의 날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비가 100만 원, 방문미용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120만 원, 모유수유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이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중에서 구강보건의 날 행사 시상비가 64만 원이 계상되었고, 출생축하금이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토야수지침봉사단 사업지원비가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에서 한방건강증진사업에 45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중풍예방·기체조교실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자료 제작비 5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4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15쪽 금연사업에 2,498만 원이 계상되었고, 방문보건인력 교육훈련비로 450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16쪽 만성질환사업 관리자 및 실무자 교육과정 운영비가 251만 6,000원, 고혈압·당뇨·고지혈증 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자료 제작비가 200만 원, 암 조기검진사업 73만 6,000원, 치아홈메우기사업 홍보물 및 교육자료 구입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7쪽 구강보건실 설치비 50만 원, 건강생활실천사업 2,005만 원, 다음 318쪽 정신보건 전문요원 양성사업에 130만 원,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 운영비에 52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319쪽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 사업홍보비가 4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절염 자가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자료 제작비가 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319쪽 하단 국고보조사업 행사운영비로 건강생활실천사업에 1,23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여비로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사 활동여비가 180만 원, 건강생활실천사업 92만 원, 국가예방접종 확대 업무추진여비가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비가 183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2쪽 국비보조사업 행사실비보상금이 93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 간담회 200만 원, 건강생활실천사업 633만 원, 323쪽 고혈압·당뇨교실 운영 1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관리비가 860만 원, 관절염 교실 운영에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기타보상금으로 금연성공자 기념품 증정비가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으로 14억 2,364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1억 9,866만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1억 원, 불임부부 지원 1억 4,65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8,500만 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 4,987만 6,000원, 임산부·영유아 검진사업에 425만 원, 임산부 산전관리비 2,250만 원, 암 예방관리사업 556만 원,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등이 8,746만 4,000원,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가 4억 2,95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의료소모품 구입비 254만 원, 금연클리닉 금연보조제 및 소모품 구입비 3,000만 원, 건강생활실천사업 3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억 2,200만 원, 암 조기검진사업 1억 356만 원, 치아홈메우기사업 재료 및 소모품 구입비가 350만 원, 다음 328쪽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2,720만 원, 구강보건실 설치 기자재 구입비가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는 1억 930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방문보건 간호용품 지원비가 920만 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사업비가 1억 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금연클리닉 금연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위탁비가 500만 원, 정신보건센터 위탁비가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9쪽 중간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구강보건실 설치 내부 인테리어 및 부대시설비가 900만 원, 330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대월보건지소 신축비가 3억 3,20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한방기반구축사업 및 장비 구입에 1,050만 원, 금연클리닉 운영비에 4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1쪽 건강생활실천사업에 200만 원, 구강보건실 설치사업에 2,5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방문보건 및 노인건강관리 장비 지원비는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2쪽 의료 및 구료비로써 일반진료약품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2억 6,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약분업 대상지역 진료의약품비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병 진료의약품비는 800만 원이 되겠으며, 각종 행사에 의료지원용 의약품으로 400만 원, 응급의료 소모품 구입비가 1,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일반진료 소모품 및 기자재비가 1,240만 원, 한방진료 의약품비 6,600만 원, 한방진료실 소모품 구입비가 400만 원, 방사선실 기자재 및 약품 구입비는 1,02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치과진료 및 구강보건사업용 의약품 및 소모품비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5쪽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는 3,250만 원이 되겠으며, 유료간염예방접종 약품 구입비가 400만 원, 임시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가 2억 40만 원, 336쪽 예방접종사업 기자재 구입비 810만 원, 영유아 시력검진사업 200만 원, 방문보건 검사비 및 용품 구입비가 1,000만 원, 임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 시약 294만 원, 저소득층 임부 및 영유아 영양제 구입비가 875만 원, 미숙아 산후방문 용품비 40만 원, 고위험산부 병원 쿠폰 발행 390만 원, 전동유축기 구입비가 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 건강증진사업에 1,3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7쪽 자산취득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실 장비 구입비가 440만 원, 학교 구강보건실 물품 구입비가 20만 원, 진료민원담당 장비 구입비가 2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예방보건담당 장비 구입비가 100만원, 통합보건지소 한방진료실 공기청정기 구입비 100만 원, 통합보건지소 진료접수대기실 발 마사지기 구입비 90만 원, 백사보건지소 자동약포장기 구입비 250만 원, 백사보건지소 사무실 의자 구입비가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고혈압 관리사업 추진비가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9쪽 의약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110만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자 교육 홍보물 및 교육자료 제작과 시민만족 의료서비스 향상교육을 위한 홍보물 현수막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시민만족 의료서비스 향상 교육 강사수당이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는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민만족 의료서비스 향상교육 참석자 보상비 300만 원. 다음은 위생관리로서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3,10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식품·공중민원 사무관련서식 제조비 270만 원, 허가증 및 신고증 제조 160만 원, 식품표시기준 책자 제작 150만 원, 국민 다소비식품 및 재래시장 식품 수거 검사 200만 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홍보물 제작 540만 원, 모범위생업소 홍보 및 식품·공중접객업소 교육 350만 원, 식품안전의 날 캠페인 홍보물 제작 180만 원, 음식업 경영자 관리능력 향상 교육 130만 원, 가정에서의 HACCP교육 즉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에 66만 원, 이천 맛자랑 경연대회 1,0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 180만 원, 운영수당으로 1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343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식품안전의 날 참석자 중식비가 50만 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 700만 원, 명예위생감시원 직무교육비가 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관리 예산 중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5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전염병 홍보물 제작비가 785만 원, 방역소독 홍보물 제작비가 150만 원, 손 씻기 체험관 운영 물품 구입비가 311만 원, 전염병 신고 휴대폰 사용료 48만 원, 차량 위치추적 시스템 사용료 180만 원, 모기 채집용 유문등 구입비가 80만 원.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질병모니터요원 강사수당 20만 원, 성병 및 에이즈 강사수당 30만 원이 되겠으며, 피복비로서 방역소독 보호복에 7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질병 모니터요원 참석자 보상비 125만 원, 민간자율방역단 소독교육 참석자 급식비가 1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여비로는 346쪽 전염병관리자 실무과정 교육여비가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재료비로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약품 구입비가 1,6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 약품비가 1,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서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운영비가 156만 원,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가 480만 8,000원, 성병 검진 및 치료비 79만 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600만 원,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에 297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한센피부병 검진사업에 16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보건소 자체 소독약품에 4,852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살충제 3,452만 3,000원, 살균제 1,400만 원. 다음은 방역위탁업체 지원 약품 구입비가 살충제로 1억 1,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서 생화학, 일반검사시약 및 소모품비 1,080만 원, 수질검사 시약 및 소모품 384만 원, 전염병 기자재, 장내세균검사 및 소모품 1,920만 원, 성병검사 시약 및 소모품 1,440만 원, 에이즈검사 시약 및 소모품 912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349쪽 간염검사 시약 및 소모품 480만 원,전염병 예방 및 치료 약품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하절기 방역 민간위탁비가 1억 8,200만 원으로 전년 예산액 보다 4,450만 원이 증액된 1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95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6쪽, 297쪽, 298쪽, 299쪽, 300쪽, 301쪽, 302쪽, 303쪽, 304쪽, 305쪽, 306쪽, 안 계시면 307쪽, 308쪽, 309쪽, 310쪽. (박순자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님.

308쪽에 위탁교육비 지역보건의료 관련 보수교육 이것은 어디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몇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308쪽에 위탁교육비.

네.

309쪽과 연계되어서 그 위탁교육비 어디에다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네, 이것은 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해서 저희가 교육하는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시·군마다 같겠네요?

네,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되셨으면 311쪽, 312쪽, 313쪽.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금액은 많지 않지만 313쪽 중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네.

구강보건행사와 방문미용 자원봉사자 실비보상하고 모유수유행사하고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어떤 의미로 나타났는지?

참석자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뭐 점심이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참석자 범위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질,

아니, 금액이 아니라 단가가,

네?

단가, 단가.

아, 단가는, 그것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좀 자세한 설명을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건사업과장 김희숙입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 참석자는 아동들로서 건치 아동 선발대회 때 식사를 안 하고 합니다. 이제 치아검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5,000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용봉사하고 모유수유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 자원봉사자들은교통비와 식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비 5,000원과 식대비 5,000원, 그리고 모유 수유에 오시는 분들도 거의 대부분 임산부입니다. 그래서 임산부들의 식사와 교통비로 해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교통비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네.

정당하게 주실 수 있어요?

네.

교통비가?

네, 자원봉사자들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 1만 원씩 해 가지고요?

네.

네, 알았습니다.

그 미용자원봉사자가 누구한테 어떤 봉사를 하는 것입니까?

거의 미용실을 하고 있는 원장님들인데요. 방문보건사업 대상자들한테 나가서 저희하고 같이 나가서 봉사를 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봉사를 해 주는 건가요?

집에 가서 머리 깎아주고, 때로는 목욕도 같이 시켜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저희 보건의료서비스하고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생 관련 뭐 이런 것과 연관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문보건사업하는 그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하기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아마 대상자가 겹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사업, 나가서 같이 해 드리는 그 방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14쪽.

313쪽입니다.

서재호 위원님.

여기는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민활동비. 313쪽이요. 대민활동비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대민 활동 하는 건가요? 일반인들을 하는 건가요? 뭐 한 달에 42명씩 들어가네요.

읍·면 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나가는 활동비인데요. 이것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설명해 주실래요.

보건위생과장 한영희입니다. 대민봉사활동비는 이제 수당성으로다, 수당성입니다. 네.

수당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것이 원래 기존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민 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어떠한 수당성?

읍·면·동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정직에 주는 것 아니에요?

네?

특정직에 주는 것 아니에요?

네, 읍·면에.

공무원.

네.

대민활동을 하는 직원들한테 나가도록 규정되어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규정에 되어 있다면 국비나 도비가 붙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시비로 전액 공급이 되는 것 같네요.

네.

여기 봤을 때에는 그래서 대민 활동을 할 때는 어떤 활동을 하나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읍·면에 나가 있는 직원들은 그러니까 뭐 환자를

가정방문 하는 데 쓰나요?

방문보건 나간다든가 대민 활동 하는 데 이 대민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사안별로 해서 활동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매월 일괄적으로 정해서 그냥 수당식으로 지급해 주는 그런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으면 314쪽. (김문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님.

첫 번째 사업인가 보지요?

아니,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3년째 지금, 내년에 3년째 교육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좋아 가지고요. 다시 흡연학생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321쪽, 322쪽, 323쪽. (성복용 위원 거수) 성복용 위원님.

금연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요. 323쪽에 금연 캠페인 참가자 보상,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매년 이제 금연캠페인 행사를 하는데요.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아니, 자기가 금연을 하기 위해서 참가를 하는데도 보상을 준다는 얘기예요?

아니, 금연하겠다는 사람이 아니고요.

네.

우리 금연합시다 하고 학생들이나 같이 거기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덧붙여서 323쪽에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외에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교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 교육 인원이, 원하는 인원이 다 참석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4년에 한 번씩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워서 하고 매년 또 시행계획을 세워서 하는데요. 2007년부터 4년간 계속 되는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저희가 중점관리사업으로 고혈압, 당뇨를 중심관리사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에 관해서 중심적으로 앞으로 할 것이고요. 저희가 힘이 닿는 대로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 계획인원이 다 참석을 해서 지금 교육을 하는지, 다른 부분도, 그냥 여기 예산만 세워서 인원이 예를 들어서 50명을 교육을 해야 되는데 20명, 30명 이렇게 부족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육 인원이 다 차서 교육의 효과를 다 올리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고혈압, 당뇨교실을 하게 되면 대개 자리가 많이 부족한 사항이 되고요. 저희가 홍보를 하게 되면 인력을, 교육 인력을 50명 잡았다 하더라도 훨씬 많이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으로 저희가 나가서 또 고혈압, 당뇨교실을 계속 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오시기 어려운 데는 저희가 나가서 직접하고 있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계획한 것보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셨으면 324쪽, 325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326쪽에 국가예방 접종 병·의원 접종비 이렇게 해서 그 예산이 4억 2,900만 원 정도가 서 있는데 제가 보고 느낀 점을 예방접종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예전에도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예방접종이 독감예방접종이 그 예산이 어차피 서 있더라면 빨리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각 보건소나 진료소에 보면 요즘 예방접종을 한참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점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년 독감예방접종은 전국적으로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은 독감예방 백신 원료공급이 늦어졌고요. 원료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만들어 가지고 세계 나라에서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데 늦어졌고, 그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공급이 늦어진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약 한달 가까이 전국적으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불편이 있었을 것이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더욱 더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나와있는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는 올해, 내년부터 신규로 되는 사업입니다. 여태까지는 보건소에서만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기본예방접종이 있습니다. 홍역, 볼거리, 풍진, 소아마비, BCG 이런 것들을 병원에서는 돈을 내고 맞았고요, 보건소에 오면 무료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료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가까운 병원에 가면 아무나 이것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을 국가에서 지불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국비와 도비 해서 우리 시비가 25%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독감예방접종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누누이 출장 접종을 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장호원 쪽에 출장 예방접종을 하러 오셨는데, 보건소에서 읍에서 출장예방접종을 한다고 각 이장님들한테 방송문언을 돌렸습니다. 각 이장님들이 방송을 해서, 그 난리 난 것 아시지요? 장호원읍에서.

네,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하고 읍사무소하고 어떤 유대적인 관계가 보건소에서 그것을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면 읍사무소의 읍장님이나 총무부 부읍장님이나 누구한테 연락을 해서 몇 월 며칠날 읍사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고자 하니까 이런 쪽의 부분을 준비해 주고 이런 쪽의 부분을 도와달라 미리 사전에 얘기가 되어 가지고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가지고, 이장님들한테만 연락을 해 가지고 그 날 하루로 예방접종이 끝나는 줄 알고 한 1,000여 명 이상이 한꺼번에 몰려 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난리가. 그래 아무 잘못도 없는 읍장님은 아주 욕을 하도 먹어서 배가 무지하게 부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이고. 보건소도 마찬가지이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우선 잘못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저희가 장호원 통합보건지소에서 잘 할거라 믿고 행사를 맡겼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조심해서 철저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차피 예방접종을 해 주는 거라면 거의가 노인분이거든요. 거의가. 젊은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노인분인데. 그 추운 날 그 예방접종 받으려고 9시인가 새벽부터 나와서 기다려 가지고 그러고도 못 맞고 돌아가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결국은 이천시가 욕을 먹고 보건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네.

327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이 있는데 대상이 어떤, 대상이 별도로 있는 건지, 아니면 접종을 또 어떤 방법으로 해 주시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인플루엔자가 지금 유행성 독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행성 독감 무료예방접종 대상은 현재 우리는 60세 이상 노인분들 하고, 그 다음에 시설에 있는 분들, 그 외에 조류독감에 투입되는, 직접 관련되는 그런 분들에게 다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조류독감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건가요?

네, 조류독감 현장에 투입되는 분들은 인플루엔자 독감예방백신을 꼭 맞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도 그 방역차량 있지요?

네.

축산과하고 연대해서 방역도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축산과는 동물, 가축이나 짐승이나 가축동물에 해당되는 거고요. 저희는 인력을,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필요한 경우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하고는 연계가 되지 않고 그 쪽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차량 자체가 틀려서요?

그게 아니고 조류독감에서 저희가 하는 역할이 축산과랑 보건소랑 나누어져 있어서요. 사람에 관련된, 사람을 방역하고 사람 질병예방을 위한 것은 저희가 다 맡아서 하고, 동물과 관련된 업무는 축산과에서 맡아서 하고 필요할 경우 서로 조율해서 하고 있습니다. 협조해서.

지금 이천시에도 방관해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물론 사람도 거기 문제가 되면 사람이 투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도 투여되고 여러 가지 방법론에서 있으니까 이천시에서 어떤 조류독감예방이라든지 사람, 인명도 그렇고 또 축산농가에 피해가 가면 이천시에 막대한 손실이 옵니다. 그러니까 예방차원에서 지금 보건소다 축산과다 서로 어떤 라인을 구분 지을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되면 이천시를 하나로 보고 보건소와 축산과가 하나가 되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고 이천시에 예방을 철저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도, 미리 축산농가에도 홍보를 해 주어서 예방접종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런 방법을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유료면 얼마나 받지요?

네?

유료면 얼마나 받지요?

유료는 1인당 8,000원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부기상에는 1만 2,513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게 올해 나온 독감 백신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바이알 병에 들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주사기로 빼서 쓸 수 있는 약하고 애초에 주사기까지 한꺼번에 세트로 되어 있는 두 가지 약으로 나오기 때문에 대개 반반 오기 때문에 그 가격 중간을 잡아서 아마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329쪽, 안 계시면 329쪽에 금연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이 지금 몇 명이나 지도자가 배출이 됐습니까?

여기 자세한 답변은 담당 과장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70명 배출했습니다.

70명이요?

네.

그럼, 그 70명을 어떻게,

70명은 주로 올해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사 선생님하고요. 산업체의 보건담당자님하고 지소·진료소 직원 몇 분하고 이렇게 해서 70명 올해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유치원 선생님들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이 분들을 관리를 하시나요?

네?

관리를 하시나?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도 하고 보수교육도 할 예정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지도자양성 교육은,

이 분들이 어느 금연 클리닉 같은 데 가서 강의도 하시고 자기 경험담도 얘기하시고,

기업체 같은 경우는 자기 소속되어 있는 기업체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을 하고요. 저희도 나가지만 또 도와주기도 하고요.

어디에다 위탁을 줬나요?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다 했습니다. 올해.

그러면 70명이 참가를 해서 70명이 다 지도자 프로그램을 받아서,

네, 자격증을 다 받았습니다.

자격증도 있습니까?

3일 교육해 가지고 자격증을 다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뭐 500만 원이라는 돈도 크다면 큰 돈인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지도자를 배출했으면 그 지도자를 우리 이천시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템을 갖고 있어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330쪽, 331쪽, 332쪽,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저, 상단에 보면 보건지소 백사면, 호법면, 대월면, 모가면 일반진료 약품 구입비가 있지요? 그게.

네.

그런데 거기 보면 보건지소 해 가지고, 네 군데인데 백사면, 호법면, 대월면, 모가면인데 1,200만 원씩 곱하기 2, 곱하기 4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네 군데이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금 백사면, 호법면, 대월면, 모가면은 직접 약을 주고 있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을 했는데 정확한 산출근거는 담당 과장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지금 정확한 산출근거는 거기서 약을 우리가 1년에 쓰는 약을 평균 잡아서 지금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가 1,200만 원을 2 곱하기 4회면 8,800만 원이 나오는데 2가, 네 군데이면 4가 나와야 정상인데 어떻게 산출근거가 이렇게 됐는가 그것 좀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4개소 2회인데 잘못 쓰여졌다고 그래요.

네.

그게 잘못된 겁니까?

2회인데.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2회입니까, 4회입니까?

지금 2개소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그럼 4개소입니까?

네, 4개소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네, 알았습니다.

그 2하고 4하고 바뀌었네요?

네.

이것 사전에 점검을 하셔서 부기상에 오타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333쪽, 334쪽, 335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340쪽에 시민만족 의료서비스 향상교육 참석자 보상은 대상이 누구인가요?

그 시민만족 의료서비스 향상교육은 저희가 관내에 보건의료기관에 있는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간호사 그런 분들이요?

네,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국에 근무하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42쪽, 343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342쪽에 이천시 맛자랑 경연대회를 이게 보건소에서도 이것을 합니까?

저희가 이번에 새로 내년에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들여서 이천시 맛자랑 경연대회를 해서 뭐가 목적이죠? 이 사업을 하시면?

그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경기도대회에서, 대회에 내 보낼 것입니다. 여기에서 해서 이천의 향토음식대회에 내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이런,

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회를 하는군요?

네, 네.

위생담당이 거기 있어서 이 사업을 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343쪽에 그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 이래서 계상이 됐는데, 공중위생감시원이 대략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 앞에 명예가 붙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육성이 되어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공중감시원은 숙박업이나 이·미용 이런 데를 감시하는 것으로 그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명예감시원,

주부교실이라든가 시민단체에서도 하고 있고요. 숙박업조합 이런 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5명을 지정했습니다.

그 지정한 사람들은 감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348쪽에 의료 및 구료비 보면 성병검사·에이즈검사 시약이 있거든요. 전 쪽에 기 내시 된 것하고 모자라서 이것 더 사는 것인가요? 국비에 2,000원 곱하기 2,404명, 성병은 1,000원 곱하기 790명. 시약이 모자라서 더 산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단가 차이가 이렇게 나죠? 국비로 사는 것은 2,000원, 1,000원인데 여기는 4,000원, 6,000원이거든요.

저기 지금 위에는 성병검진하고 그 치료비이고요. 아래는 검사시약 및 소모품이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다른 내용입니다.

그 위에 것 에이즈는?

에이즈도 지금 성병검진 및 여기는 치료비가 되고 에이즈 환자 치료비인데요, 여기는 검사시약과 소모품을 그냥 사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단가가 좀 다르게 나옵니다.

아닌데.

위에도 있고 있잖아요.

348쪽하고,

347쪽 맨 위에 것하고 348쪽 맨 아래 것 하고.

그러니까 진단시약 구입비하고 여기는 시약 및 그 소모품비가 같이 들어 있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산출 기초가 좀 달라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소모품 뭐 뭐가 들어가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고 저기 담당과장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소모품은 그 팁 일회용팁하고 다이루터에 붙이는 팁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전염력이 강한 것이라서 지금 검사자들 손에 끼워야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일회용품들입니다.

시에서는 그런 것을 다 사서 검사를 하고, 국비 내시 해 주는 것은 없이 그냥 시약만 사라?

그렇게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단가 차이가 너무 나지 않아요? 더블인데.

시약값만 2,000원이고요. 그 외에 또 들어가는 것이 또 6,000원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지금 에이즈 진단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 몇 명이죠?

지금 그것이 6명인 것 같습니다.

6명인데 지금 2,404명을 이제 앞으로 검진을 한다는 얘기이죠?

지금 검진은 그렇습니다. 그 에이즈에 감염됐을 우려가 큰 대상자를 대상으로 검진을 해서 여기에서 실제로 환자로 판명된 사람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까 그 말씀드린 숫자이고요. 검진은 굉장히 많은 숫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을 대상으로 검사한 기록이 있나요?

검사는 하기 때문에 저기 기록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여기 2,000여 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더 시급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 검진대상에서 외국인을 꼭 넣어서 검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되셨으면 348쪽, 349쪽.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34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하절기 방역 민간위탁비 했는데요, 분무·연막소독 하는 것이 이것이 약품 구입비까지 인가요, 아니면 인건비만 인가요?

지금 위탁비 중에 분무,

거기 분무·연막소독이 있잖아요?

네.

그것이 약품 구입비까지인지, 그것이 인건비만인지,

여기 지금 약품비, 약품은 저희가 사서 주기 때문에 여기에는 위탁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위탁업체의 인건비이네요?

네.

알았습니다.

소장님!

네.

답변을 하실 때에,

네.

소장님 정확히 그 내용을 잘 모르시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런 것 같습니다.” 이런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자리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런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압니까? 잘 모르시면, 정확하게 모르시면 담당과장이나 담당한테 설명을 넘기세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애매모호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그것 끝났으면 마무리 제가 하나 더 할게요. 민간위탁금이 약품도 사실 제공을 해 주는데 이것 30% 이상 늘어난 사유가 뭔가요?

이번에 민간위탁금은 현재는 5월에서 10월까지 민간위탁방역을 하절기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007년도부터는 이것을 4월부터 실시하려고 합니다. 5월부터 하다 보니까 좀 늦는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는 하절기 유충방역, 동절기 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동절기 방역 일부분도 지금 저희가 내년에 위탁을 할까 하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절기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나요?

지금 동절기 위탁방역 하려고 지금 저희가 생각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5월부터 7월까지 했던 것을,

4월부터,

4월부터 7월까지 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합니다. 원래 5월부터 10월 말까지 했었는데, 10월 말까지.

5월부터 10월이었는데,

네, 한달 앞당기고.

동절기는 얼마나 하나요?

동절기는 지금 저희가 다시 위탁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4,450만 원 안에 동절기 것도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네, 저희가 이제 위탁방역을 할 때에 저희가 동절기 것은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를 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동절기 예산을 얼마 정도 잡아놨어요?

지금 여기 저희가 4,400만 원을 잡았는데요, 정확하게 데이터를 산출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것보다도 내년에 동절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 정도 잡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잡아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네.

지금 5월부터 10월까지 하는 것이 1억 3,750만 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한 달 늘리는데 4월부터 하는데 금액이 얼마이고 동절기 계산한 것이 얼마예요?

지금 저희가 위탁한 것은 지금 두 해 째인데요, 저희가 위탁한 금액이 정확하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사실 저희 입장으로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인근에 지금 방역 위탁하고 있는 것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금액을 산출하고요. 그 다음에 4월부터 확대되는 한달 그 금액하고 그 다음에 혹시 동절기 방역 그것을 갖다 위탁을 했을 때에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해서 하려고 합니다.

아니, 동절기 방역을 하려고 계획했던 금액이 얼마냐구요? 여기 산출되어서 반영된 금액이. 그게 4,450만 원이에요? 그게?

그것이 4,45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달 당기는 것은 그냥 하고?

그래서 저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금액으로 저희가 탄력적으로 지금 산출금액을 각 시·군 조사를 해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네.

그러면 처음에 지난해에 할 때 1억 3,750만 원으로 위탁을 할 때,

네.

위탁금액 산출의 근거는 뭘로 근거를 한 건가요? 견적서 아니면 학술용역? 어떤 거예요?

저희가 지금 타 시·군의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위탁자료를 다 해서 참고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이런 것은 산출을 해서 작년에 했고요. 이번에 3개월 늘린 것, 이번에 3개월이 더 늡니다. 그래서 지금 4,450만 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이 위탁금액을 산출을 하는 것을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인건비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 용역금액을 설정을 했다는 것인가요?

물론 그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를 지금 산출 근거로 잡았습니다. 인건비, 그리고 견적서 이런 것들을 다 잡아서 한 것입니다. 1억 3,750만 원을 작년 할 때 그렇게 했고, 이번에 3개월 늘려 주는 것을,

1억 3,750만 원을 산정 할 때 그 근거자료들 있잖아요. 그것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이 민간위탁비는 1억 8,200만 원 그러면, 그 1억 8,200만 원을 그 업체에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호법면을 했다, 그러면 호법면을 며칠 날 했는데 며칠 며칠 해서 그것하고 해서 거기에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맞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민간위탁업체를 지정을 해서요, 그 업체한테 지역을 정해주고 방역을 어떻게 하라, 횟수 이런 것을 다 정해준 다음에 그 입찰을 해서 그 금액을 정해서 일률적으로 위탁해 줍니다. 그리고 저희,

아, 일률적으로,

네, 저희는 그것을 제대로 했는지 감독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은 거기에 따라서 주고?

네.

그런데 약도 지금 김학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지만 저기 50%, 거의 50%가 늘었거든요. 그런 뭐 물가상승도 있겠지만 한 번 보시고 꼼꼼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아까 313쪽에 있는 대민활동비 자료 요청을 합니다.

300,

몇 쪽?

대민활동비에 대한 자료요청이요.

네, 알겠습니다.

313쪽이요.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그 광장에, 광장에 있는 거예요.

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반 사례 건수에 대한 자료를 김문자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고 제출해 주시고요. 에이즈와 성병 진단시약 산출 자료와 또 하절기 방역 민간위탁비 산출 자료를 김학인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서재호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9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