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1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경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심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루게 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2항 2006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제3항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문화복지국 및 문화관광국 소관, 제4항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7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년도 도정운영의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천백만 도민의 복지에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이백래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이재진, 김현복, 백승대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9일까지 열흘동안 실시한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중심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요약정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 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등 일반적인 사항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그리고 감사결과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공보관실의 도내 택시의 m를 표시하는 액정에 전에 활용하던 브랜드가 많이 표시되어 있어 경기도의 브랜드, 이미지 홍보의 문제점을 지적,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와 관련하여 제정 당시의 여건, 제정 취지 등에 비해 현재의 시대적 여건과 불부합하는 조례, 규칙 등에 대한 재정비 지적, 제2청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의 DMZ 홈페이지 문의게시판 관련 관리소홀 지적 등 총 37건을 시정 및 처리요구 하였으며 해당기관이 앞으로 그 개선이나 발전방안 등을 연구·검토하도록 요망하는 건의사항으로는 공보관실 소관 2007년도 홍보담당자 위크숍 개최 시 출연기관도 참여토록 하여 일관된 흐름의 홍보전개 필요, 문화관광국의 작은도서관 조성 시 지식정보가 부족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문화 인프라 조성 시 문화적 혜택이 균등하게 수혜 되도록 지역적 안배 필요, 제2청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의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지역문화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지역인사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경기도박물관의 경우 인근 민속촌, 국악당, 월드컵경기장 일원을 연계한 관람객 유치방안 검토, 고양관광문화산업단지개발사업단의 한류우드 사업부지 내 1,800여세대 주택용지 공급과 관련 학생수용대책에 대한 부당성 등 전체계획에 대하여 경기도와 관광공사, 주식회사 한류우드와 비상대책 등을 통해 전체 계획에 대하여 재점검할 필요성에 대한 건의 등 총 48건의 건의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보고서는 우리 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감사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한 것이니만큼 보고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백래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2. 2006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문화복지국장 황용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북부지역 문화관광 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년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최선규 문화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박일만 문화재보존담당입니다. (인 사) 송기헌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인 사) 이희준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김대경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인 사) 윤재식 문화예술담당은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안 총규모는 464억 8,311만 9,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464억 386만 1,000원보다 7,925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101쪽 도라산 CIQ에 설치된 문화재감정관실 운영과 관련해서 국비가 감액됨으로 인해 일반운영비가 1,792만 3,000원, 여비가 4,45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또한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문화재의 복구비로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CIQ의 문화재감정관실에 첨단장비 설치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비가 보조내시되어 1,17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6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은 문화재의 화재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비치하고 있는 초기진화용 분말소화기를 화재진압 후에 잔류물질로 인한 오염 등 목조문화재의 2차 피해를 주지 않는 친환경적인 청정소화기로 대체 설치하는 사업비로서 지난 11월 28일부터 문화재청으로부터 315만원의 국고보조금이 보조내시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추경 수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금회 편성된 예산은 모두 국비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내시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3회 추경에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용선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유면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중 제2청 문화복지국에 대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3회 추경 경기도 예산 총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해당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은 464억 8,311만 9,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7,925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국비지원사업인 경의선도로 남북출입국사무소의 화상감시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과목간 금액을 조정하였으며 남양주 궁집주변 민가보수를 위한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 동 금액을 계상하는 것으로 대부분 국고보조금 증감내역에 의한 사업 규모를 조정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으로 제2청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송유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중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계수조정을 거쳐 금일 중으로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문화복지국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2007년도 예산안, 수정예산 반영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황용선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부터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91쪽입니다. 1청 문화관광국 소관사업을 제외하고 2청 문화관광과 소관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위에서 4번째 항목인 문화재보존관리 사업 및 고구려 문화유적 보존 정비사업에서 전통사찰 소화시설사업 등 6개 사업에 총 249억 7,200만원을 2010년까지 투입할 예정이며 2007년도에는 47억 9,500만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아울러 문예회관 건립지원 및 공공도서관 건립부터 경기도 전곡선사박물관 건립 등 10개 보조사업에 2010년까지 총 2,588억 1,9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2007년에는 460억 4,200만원을 투입코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분야입니다. 95쪽입니다. 제2청 문화관광과 소관사업은 96쪽에서 두 번째 직장운동경기부 지원과 시ㆍ군 전문체육시설 건립 지원사업 등 자체사업 2건에 2010년까지 103억 200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2007년도에는 5억 4,000만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 공원조성부터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4개 사업에 2010년까지 190억 7,4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2007년도에 55억 5,4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코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분야입니다. 97쪽입니다. 열두 번째 줄입니다.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부터 도라산평화공원 조성사업까지 3건에 총사업비 60억 4,400만원을 투입코자 하며 2007년도에는 17억 9,500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98쪽입니다. 네 번째 줄입니다. 2008년도 FICC 가평 세계캠핑캐라바닝행사장 조성부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까지 5개 사업에 총 482억 4,300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2007년도에는 90억 7,400만원을 투입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문화관광과 소관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30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563억 9,791만 2,000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386억 5,943만 1,000원보다 177억 3,848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1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관운영기본경비 등 경상예산으로 4억 1,175만원과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등 사업예산으로 212억 6,038만원,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예산으로 216억 7,2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기관운영기본경비, 국내여비, 국외여비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모두 4억 1,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쪽,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에 2억 2,500만원, 농어촌 및 공공도서관 건립비 등으로 197억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ㆍ군예술단체 사업지원 등 6개 사업에 5억 3,100만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건립 등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2개 사업에 8억원 등 총 13억 3,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 문화유적 복원정비입니다. 먼저 경강예산으로 문화재위원심의수당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사찰 보존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80억 8,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 자체사업으로는 문화유적 발굴 및 지표조사 등에 총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18억 3,200만원 등 5개 사업에 55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 관광진흥 활성화 예산입니다. 관광진흥 활성화 예산으로 모두 123억 4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총 1억 719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지역특색을 살린 관광진흥 촉진을 위한 국제청소년교류사업 등 3개 사업 행사운영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8쪽 사업예산은 120억 3,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에 2,5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1억 1,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한탄강관광지 개발사업 등 7개소 관광지개발사업비로 89억 5,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 자체사업으로 DMZ 관광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원, 시ㆍ군 관광자원 상품화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00만원, 도라산 평화공원조성사업 증액분 10억원과 2008년 FICC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 행사장 조성 등 2개 사업에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운영입니다. 박물관 운영 예산은 총 23억 6,060만원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4,26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경기도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비로 10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박물관 운영프로그램 개발용역비, 선사박물관 부지 발굴조사비, 선사박물관 건립비 등 박물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로 총 1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 체육진흥관리입니다. 먼저 시ㆍ군보조사업은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및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을 위한 네 가지 사업추진을 위해서 10억 2,672만 3,000원과 양주, 동두천 등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해 43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쪽 자체사업은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에 2억원과 시ㆍ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 지원금에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 2007년도 계속비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먼저 전곡리선사 문화체험관광벨트 조성사업은 도비 7만 2,000원을 추가부담하는 것으로 보조내시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또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도 국비지원사업량이 감소돼서 변경내시됨으로 국도비가 1억 5,540만원이 감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국도비가 2,894만 4,000원이 증액된 데 따른 수정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 북부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문화복지국 전직원은 북부지역의 특화된 문화관광자원 개발과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북부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용선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유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유면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중 제2청 문화복지국의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문화관광과의 세입예산은 해당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77억 3,848만 1,000원이 증액된 563억 9,79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공공도서관 건립 등과 문화재 보존관리 및 보수정비사업 등에 소요되는 국비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출예산을 세항 기준으로 보면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는 전년대비 88억 8,946만 9,000원이 증액된 216억 7,213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구리시 문예회관 건립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보조되는 국고보조사업비가 79억 3,800만원 증액되었으나 시ㆍ군 이양사무로 지원되던 지방문화원 활동사업이 2007년도부터는 시ㆍ군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게 됨에 따라 전액 삭감된 것으로 분석된 바 시ㆍ군 문화원에서 문화자원 보존 활동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시ㆍ군에서 소요예산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행정적 지원과 협조체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유적 복원정비는 전년대비 29억 5,069만 4,000원이 증액된 139억 2,876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양주회암사지 종합개발 사업 등 균특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관광진흥 활성화는 전년대비 21억 6,753만 2,000원이 증액된 123억 469만원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한탄강관광지 개발사업 등 균특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박물관 운영은 전년대비 16억 9,483만원이 증액된 23억 6,060만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는 경기도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지난 11월 11일 현장 방문 시 사업부지 내 수용대상 토지의 지가 상승에 대비하기 위한 토지매입비 30여억원의 계상 건의가 있었으나 예산사정으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 바 세계 선사문화 연구의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서도 반드시 예산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체육활동 육성지원은 전년대비 20억 3,595만 6,000원이 증액된 61억 3,17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양주, 오산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등 균특보조금이 증액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각종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5,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2006년 경기도체육대회 시 문화행사비 지원금이 감액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도라산 평화공원조성사업과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사업 등 2건입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국의 2007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국비 보조금의 증액에 따른 지방비 부담에 의한 예산 증가로 파악되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계획에 의거 연차별 투자계획에 반영하였음은 물론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론 보고를 마치고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청 문화복지국 설명자료 22페이지 다산문화제 지원입니다. 예산도비지원은 1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세부적인 산출근거가 미비하고요. 35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고양 도지정 문화재 보호구역설정 현황 측량사업 등 18건인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관광홍보용 터치스크린 업데이트입니다. 이것도 산출기초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소요산 관광지 개발 사업인데요. 2006년도 사업비가 전액 미집행 상태에서 2007년도에 2억 2,800만원이 추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차질이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5페이지 마장저수지 관광자원 개발사업도 2006년도 사업은 10월 26일 현재 정상 추진된다고 했는데 집행률은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도비가 6억이 추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점검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8페이지에 시ㆍ군 관광자원 상품화 지원사업에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세부적인 산출기초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청 문화복지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유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10분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추후 보충질의시간 5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일 되는 감사 또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시죠? 방영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12쪽에 보면 설명자료, 좋은 문화학교 문화예술 교육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역의 예술단체가 지역 내에 있는 학교하고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그전에 추진했던 강사풀제 그런 일종입니까?

그런 것하고는 다르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2개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예술단체로 직접 국비를 지원하면 이 단체가 학교 학생들하고 연결해서 소위 초등학교나 중등학교하고 연계해서 문화예술 교육사업을 펼치는 사업입니다.

예술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줘서 강사가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강사풀제 비슷한 내용 아니에요?

단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거기서 교육을 하는 사항이죠.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강사풀제와 비슷한 내막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강사풀제 하고는 차이가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소외지역, 도서지역이라고 해서 18쪽에 있는데요. 이것 역시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건지 세부말씀을 해주십시오.

이 사업은 저희가 3년차 쭉 해왔었는데 지금까지 군부대에다가 저희들이 도서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대별로 지원해서 장병들에게 도서제공을 해왔었습니다. 그 성과가 무척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군부대에 대한 지원은 그만하고 또 사각지대인 교도소나 경찰기동대 이쪽을 위주로 해서 도서보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좋은 안 같아서 물어봤고요. 그 옆에 우수전통민속 보존사업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집행률이 100%인데 이것도 어떤 식으로…….

경기도민속예술제를 격년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해는 학생하고 한 해는 일반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1, 2위를 수상한…….

자체적으로 제2청사 쪽에서…….

아닙니다. 경기도 전체입니다. 거기에서 1, 2위를 수상한 단체에다가 저희들이 지원해서 하는 겁니다.

전국대회 나가는 걸 지원해 주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전국대회 나가는 건 별도로 지원하고 이건 우수전통민속 보존사업이라고 해서 그 단체에다가 별도로 지원을 합니다.

대회 나가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1등, 2등을 했을 경우에 더 보강할 수 있는, 보존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21쪽에 같은 맥락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우수전통민속 보존사업이나 제16회 경기도민속예술제 참가하는 거나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21쪽 말씀하시는 건 경기민속예술제에 각 시ㆍ군들이 나가서 경연을 벌이는데 거기에 나가는…….

참가하는 지역별로 지원을 해주신다 이거예요?

시ㆍ군 단위로 거기에 참가하게 되니까 참가하는 시ㆍ군에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문화원 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나가나요?

시ㆍ군으로 나가면 시ㆍ군에서…….

문화원으로요? 예산집행 하는 것.

네, 그렇습니다.

비슷한 사업이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그 대회에 나가는 시ㆍ군에다가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앞에 말씀하신 건 계속 대회에 입상한 단체에다가 전통민속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민속예술제 참가지원서를 보면 2006년도와 2007년도인데 2006년도에도 이걸 했단 말이죠. 그런데 2006년도에는 없었는데 만약에 2005년도에 있었으면 2006년도 없어야 되고 격년제로 예산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건 격년제로 하는데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민속예술제에서 1등을 한 단체가 있으면 그건 내년도에 전국대회에 나가죠. 격년제로 해서 그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2청사에서 어느 지역이 우수상을 받았나요?

지난해에는 전국대회가 경기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민속예술제에서는 포천 메나리가 1등을 했고요…….

올해는 청소년 관계 했었고요. 2007년도가 전국민속예술제인데 경기도대회가 열리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은 참가하는 시ㆍ군에다가 일부 지원만 해주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국장님, 저희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어느 좋은 작품이 있는 데도 시ㆍ군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발굴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2청사에서도 이런 것을 아이템을 받아서 어떤 작은 시연대회 같은 걸 열어서…….

2청 자체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좋은 작품이 있다면 문화재 전문위원들을 초청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도 받아서 고증을 해서 진짜 필요로 하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전이해줄 사람이 없어요. 지난번 2청사 감사할 때도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그 어른들이 80, 90이 되셔서 그분들마저 작고하시고 나면 이런 문화는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걸 대회가 있을 때마다 조금씩 지원하는 것보다는 지원할 때는 확실히 해서 2청사의, 우리 경기도의 특색 있는 전통민속예술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작품을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24쪽에 보면 작은 도서관 조성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에 작은 도서관 부흥이 불고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에서도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시ㆍ군 단위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작은 도서관 하면 건물을 지어서 도서관을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보다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데, 아니면 복지관, 경로당 그런 걸 활용해서 만든다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작은 도서관의 목적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있습니다.

대개 보면 건물을 지을 생각을 하더란 얘기죠. 2청사에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을 투입하는 건 도비와 시ㆍ군비를 합쳐서 1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서는 커다란 도서관을 설치할 수 없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로, 과거의 문고 수준에서 조금 향상시켜서…….

그러면 자동차를 운영하는 게 있나요?

자동차로 하는 건 이동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건 일부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청사 자체에서는 예산 들여서 하는 게 없나요?

2청에서는 하지 않고요. 시ㆍ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새마을 같은 데에서 하는…….

아닙니다. 도서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도서관에서 직접 자동차를 가지고서 이동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하는데 혹시 도에서 운영하는 도립도서관 같은 게 2청사에도 있나요?

저희는 없습니다.

그게 사실 안타깝습니다. 자꾸 2청사 쪽에 있는 위원님들이나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자꾸 문화나 이런 게 소외됐다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보면 좋은 도시 뭐 하는 건 있는데 그런데 사실 도립도서관 하나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여쭤보는 이유는 지난 행정감사 때 보면 2청사 대부분이 적은 예산 가지고 효율성 있게 많은 일을 하신다는 걸 본 위원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예산이 너무 소규모적인 것보다는 어떤 걸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참 건립 잘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또 그 지역의 문화예술 부분이 소외된 게 없다는 평을 들을 수 있게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한 2분만 더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30쪽에 무형문화재 전수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무형문화재 전수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파주에 금산리민요교육관 그리고 양주에 소놀이굿 전수회관, 이 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하고 34쪽에 보면 도 무형문화재 지정이 있거든요. 30쪽에 있는 건 중요무형문화재 국가지정이고 지금 34쪽은 지방문화재로 본 위원이 봐도 되겠습니까?

이건 전승을 하기 위해서 기능보유자나 또는 전수자나 또 단체에다가 일정액으로 지원하는 금액이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건 이것을 전수하기 위한 회관 등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30쪽에 있는 건 건물 짓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형문화재라고 호칭을 붙일 때는 지방문화재 몇 호 이렇게 안 붙으면 이건 중요무형문화재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액이 더 많이 지원되는데 과연 이걸 시ㆍ군에서 양주라든지 이쪽 지역에서 이게 됐다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요.

이건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도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요무형문화재라는 건 국가에서 지정한 것이고 지방문화재 몇 호 이렇게 나가게 되면 바로 경기도에서 지정한 것이고 광역단체는 시단위에서도 대구 같은 데는 지방문화재를 대구시에서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국가지정이라면 국가에서 100% 정도가 지원될 수 있어야 되고 물론 지역문화지만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정한 지방문화재들이 어떻게 보만 중앙에도 마찬가지지만 중앙법을 따르다 보니까 너무 뭐한데 무형문화재로 지정해놓고 뒤에 지원이 없다 보니까 사라집니다. 소외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직업을 지정해서 명함을 줬을 때는 그분이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정생활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걸 소외시하고 제2의 직업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전수장학생들도 말이 전수장학생이지 기본적인 봉급이 될 수 있어야 충실하게 교육을 받아서 문화재가 전승이 되는데 형식적으로만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2청사만이라도 이런 분야만은 현실에 맞게, 진짜 문화재로 지정됐다면 그 문화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2청만 특별하게 추진하는 건 힘들고요. 1청과 협의해서…….

같이 하면 더 좋고요. 그걸 특화사업으로 하나 만들어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48쪽과 49쪽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이 있는데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이 있고 똑같은 내용 같은데요. 물론 예산이 다르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문화해설사 교육은 해설사분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고요.

교육을 하는데 어떤 분들 위주로 해설사를 뽑습니까?

지금 저희 해설사분들이 167명이 계신데요.

이 사람들을 뽑을 때, 해설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뽑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뽑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인터넷 공개를 했느냐 아니면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그런 관계되시는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이분들을 교육시키시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교육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과정을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해설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립니다.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이수자격증을 줘서 이분들이 그 지역의 문화해설사로 활동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분들이 해설자로 자격이 될 때 취업관계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명예직으로 되는 것인지요?

그렇습니다. 문화관광 해설하시는 분들은 거의 봉사차원에서, 여유기간을 이용해서 자기 생업에는 종사하고, 여유시간을 이용해서 나눠서 해설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점이 우리가 요즘에는 복지, 복지 하고 사회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일회성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예산도 낭비가 되고 과연 그분들에게 해설사로 자격증을 줬으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형식적인 것에서 끝난다는 거죠.

제가 몇 군데 다녀 보면 해설사분들 상당히 소명감을 가지시고 진짜 철저하게 잘 하고 계십니다.

한 번 교육하면 자격증을 5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했을 때 나중에 그분들이 직업적으로 사회봉사지만 명예직으로 일하지만 얼마 정도 계속 이어지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인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계속 하고 계신 분, 기존에 해설사분들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새로이 신청하시는 신규로 신청하신 분들에 대한 교육을 겸해서 같이…….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교육이든지 자격증을 목표로 했을 때는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하는 문화의 집 운영관계, 문화센터 할 때 강사들을 자원봉사로 모집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몇 개월은 운영이 됐습니다, 한 1년은. 그다음에 가니까 봉사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한테는 교통비라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봐서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는 교통비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렇죠?

지금 적습니다만 일당으로 3만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여쭤본 겁니다. 그걸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안 물어봤을 텐데 그게 핵심적인 겁니다. 봉사도 기본적인 건 예우를 해줘가면서 그분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운영관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으로 방영기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 출신 임기석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다산문화제 지원에 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요. 이게 2006년도에 본청 문화관광국에서 문화재단에 약 6억원 이상의 위탁을 했던 실학축전을 남양주 다산문화제로 1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6억원을 넘게 가지고 했던 실학축전에서 달랑 1억 5,000만원을 남양주 다산문화제에 지원해 준다는 건 뭔가 모순이 있지 않나요? 물론 2청에서는 이것 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학축전이라고 해서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었고 또 남양주에서 다산문화제라고 해서 수년간 해온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의 방침이 축제는 지역단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에서 주관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서 모든 축제는 시ㆍ군에서 다 한다고 했을 때 도에서는 현양사업만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축전, 축제의 성격이 있는 건 시ㆍ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축전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축전은 하지 않고 현양사업만 1청에서 하고 축제에 해당되는 사업은 남양주시에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국장님, 그 내용은 지난 행감 때 본 위원회에서 문화관광국과 문화재단 쪽에 심하게 질타를 했던 부분이 바로 실학축전 부분이었고요. 들어간 예산에 비해서 성과가 미비했다고 해서 다산문화제와 합쳐지는 것이 어떠냐는 방향을 본 위원회에서도 제시해 드렸던 부분인데 이건 국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지난 실학축전이 6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됐는데 그렇다면 다산문화제에 1억 5,000 정도를 지원해줘서 이것이 본래 도가 생각했던 효와 실학사상의 현양에 대해서 어떤 모습이 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예산을 너무 적게 주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에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이며 작은 도서관이며 도서관들이 굉장히 많이 서요. 농어촌 공공도서관이 연천에 서고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1개소가 가평에 크게 서고, 6개관이 또 서고 작은 도서관이 6개소가 서고 현재 2청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포함한 도서관의 1인당 보유장서수가 얼마나 되나요?

장서수는 대중 없습니다만 2만권부터 한 5만권 이렇게…….

평균적으로 도민 1인당 장서 평균이 잘 안 나오나요?

그 자료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본 위원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도서지원이라든가 사서지원의 관련예산이 아무 것도 없다는 거죠. 도서관을 번듯하게 지어서 도서관이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읽을거리가 충분하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지금 경기도 관내에 1인당 보통 0.9～0.8권 정도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그렇다면 적어도 그 정도의 장서를 꾸준하게 보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산도 확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다음번 예산에는 이러한 부분이, 읽을거리가 충분히 있는 도서관이 되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구입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이백래 위원입니다. 황용선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시죠? 행정감사 받으시느라 또 2007년도 예산 다루시느라 많은 공무원들도 고생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2청 문화복지ㆍ관광을 위해서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55쪽에 보면 마장저수지 관광자원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에 대해서 현재 집행률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했는데 집행률이 안 되어 있죠?

이건 지난 10월 말 현재로 자료를 작성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사업이 완료돼서 100%…….

그렇습니까?

네.

사업은 결국은 주변공원을 제2청에서 조성해주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완공이 되는 단계입니까?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주차장에 대한 예산을 투입했고 내년도에 계속 추진할 사업은 수변정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요구사항이 9억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비가 균특회계로 6억이 들어가고요. 도비가 3억이고요. 시ㆍ군비까지 해서 12억입니다.

그 정도면 마장저수지 관광개발사업이 완벽하게 잘 이뤄지는 겁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내년도 사업으로는 이 3억 정도 해주면 큰 문제가 없습니까?

네, 우선 수변정비사업, 호안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변의 낙후된 농촌지역에 주민의 소득증대도 기대도 해보고 우리 제2청에서 잘 관리해서 마장저수지 관광자원 개발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국장님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백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06년도 사업에 관해서 현재 미집행건에 대해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단답형으로 대답만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5쪽에 있는 선진문화정책 비교연수비가 6.18%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맞죠?

네.

그리고 또 올해 2007년도 700만원 올라왔더라고요. 그 예산이 필요합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10월 말 현재로 자료가 작성돼서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료를 만든 건 10월 말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예결위에 가면 또 짚을 거란 말입니다. 반복된 얘기가 계속 되면 시간만 낭비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른 방법으로 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다음에 6쪽에 말입니다. 현재 보면 이것도 보니까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집행이 13%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산동성하고의 교류관계로 해서 산동성에서 지난 11월 초에 다녀가서 집행이 다 됐습니다.

여기 밑에 450만원, 인원이 몇 사람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전부 합쳐서 2, 30명 내외로 산동성에 가고 또 산동성에서 30명 내외로 저희한테 와서 서로 체험교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인원으로 예산이 모자라잖아요. 말이 안 맞지. 450만원 가지고 3팀으로 나눈다고 해도 450만원으로 10명씩이 되는데.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박람회에 참가하는 그런…….

참가하는데 몇 명이 가느냐 이거지.

보통 2, 3명 정도가 갑니다.

다음에 할 때는 이 450만원에 5박 6일 인원 몇 명까지 확인해 주세요.

저희들이 2명 갑니다.

뒤에 기재를 해야 되지 이래 놓으면 한 명 간지 모르잖아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도서관 얘기 많이 나왔는데 이 도서관 건립하는데문제가 많습니다. 23쪽의 공공도서관 건립 있죠? 자체사업에. 2006년도에 예산을 전혀 쓰지 않고 2007년도에 가서 또 5억을 세울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가평에 설치하는 건데 가평에서 입지선정과 관련돼서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그 뜻은 대충 알겠는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없을 때는 예산을 적체하지 말고 다른 데 이용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받아야지 꼭 그걸 이어가지고 계속사업처럼 예산을 세워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현재 보면 2006년도에 11%로 거의 안 썼어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 5억을 또 세웠단 말이에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 못 짓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년도에 충분히 지을 거 같거든요. 굳이 이렇게 해서 할 필요성이 있냐 이거죠.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완공됩니까?

네.

확실하죠?

착공을 11월에 합니다.

그 다음에 전통사찰 보존사업 있잖아요.

몇 쪽이죠?

28쪽에. 혹시 국장님께서 경기도 전체 전통사찰보존사업비가 전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도비만.

도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요. 저희 2청의 경우에는 도 자체예산으로는 18억 3,2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28쪽에 나온 것을 보게 되면 국도비해서 6억 2,000만원 나왔거든요. 맞죠?

네.

6억 2,200만원 나왔죠? 도 전체 현재 8개 사찰이 있는데 8개 사찰이 역사를 봤을 때 보통 몇 년도인지 자료 있습니까?

있습니다. 전통사찰이 북부지역에 35개가 있는데요. 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 오늘 됩니까?

네.

넘겨주시고요. 본 위원이 왜 얘기하느냐 하면 이게 전통사찰비에 도비가 너무 적어요. 3억 5,000밖에 안 될 겁니다.

이거 말고요. 저희 도 자체사업으로 시ㆍ군하고 같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국비 지원받는 사업이 있고 해서 총 규모는…….

시간 없으니까 그것 자료로 주시고요. 소요산관광개발사업 있잖아요, 53쪽에. 이것도 보면 예산이 하나도 안 섰어요, 2006년도에. 마지막 공사 완료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뒤에 나왔습니까?

이 사업을, 사실은 금년도에 추진해서 끝냈어야 되는 부분인데 부지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부지문제가 해결됐든, 안 됐든 간에 이 자료를 봤을 때는 2006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을 하겠다해서 했죠? 물론 그러한 여건은 다 간접적으로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되 이걸 그대로 해서 2007년도 예산에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같이 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일례를 들면 뭐뭐 공공기관, 공공시설 짓는다고 하면서 60억, 100억 세워놓고 하나도 안 쓰고 그냥 그대로 넘어간단 말이야. 나중에 보면 땅이 매입 안 됐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예산을 그만큼 세우지 말아야지, 그렇죠?

저희들이 추진에 조금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요. 이 사업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문광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변경한 사업내용자료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가 되는 대로 내일부터 예결위 심사니까 저한테 줄 수 있겠어요? 나온 데까지.

지금 저희가 문광부에다가 요청을 하는…….

요청을 하든 뭐 했든 간에 답변할 수 있는 자료,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하나도 사업이 추진 안 됐는데 또 예산을 올리면 얘기 나오죠. 사업은 해야 되겠고,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유영근 위원입니다. 연일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심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민심서라 하면 거기 일부분만 제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거둬들이는데 급급하고 또한 백성의 애환을 들어주지 못한다. 그리고 선정을 베풀지 못한다” 이 내용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귀양살이를 하는 도중에 지은 목민심서의 한 부분이고 또한 선출직 공무원은 물론 일반공무원들이 필히 읽어야 할 필독서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목민심서를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그전에 교육을 가면 정규과목에 넣어서 교육을 시키곤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읽어보고 감명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그 이후로 또다시 읽어볼 기회가 없어서 못읽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한 정신으로 공무원 사회에 접목을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기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산문화제 지원에 있어서 남양주시에서 해마다 개최하는데 21회까지 개최가 되었거든요. 페이지는 22쪽 되겠습니다. 21회, 21년 동안 개최됐는데 한 번도 도비가 지원된 그런 실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2007년도에 도비지원금으로 1억 5,000만원 예산이 현재 올라온 상태입니다. 20년 동안 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내년도 사업에 도비를 지원하게 된 그런 동기나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실학축전은 거의 도청에서 주관해온 행사였었는데 지역단위의 축제는 지역 시ㆍ군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는 도 방침에 따라서 축제성격의 행사를 시ㆍ군으로 넘기고 현양사업만 도에서 하는 것으로 …….

본 위원은 실학축전하고 다산문화제하고 통폐합을 할 경우에는 좀더 큰 대규모 행사를 치르면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신을 더 깃들게 하는 축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실학축전은 다산선생의 현양사업을 추모하는 거고 축제는 시ㆍ군ㆍ구에다가 맡긴다는 취지 로 알고 있고 일부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두 번째 문제는 통합을 할 경우에는 김포에서도 축제가 시ㆍ군ㆍ구로 있는데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2청에서 관리하는 시ㆍ군ㆍ구가 있는데 시ㆍ군ㆍ구마다 특색있는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축제지원금을 안 하고 다산문화제 한 군데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행사에 대한 지원은 2005년도 이후 직접적인 예산지원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전의 성격, 축제의 성격이 있는 부분을 남양주시에서…….

현양사업하고 축제하고 같이 합쳐서 통폐합하면 더 훌륭한 축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인근의 사례로 제가 많이 목격했거든요. 이것을 물론 국장님의 역할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통합문제를 본청에다가 건의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실…….

지금까지는 통합해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이 실학축전이요.

그런데 예산집행은 별도로 되는 거 아니에요?

현양사업하고 축전을 같이 해서 추진을 해왔었는데 내년부터는 축제의 성격은 시ㆍ군으로 주고 현양사업만 추진한다는 건데 오히려 더…….

예를 들어 현양사업하면 대부분 보면 학술세미나 등등을 하는데 오후에 문화관광국의 심사가 있는데 문화관광국하고 얘기할 부분입니다, 그 문제는. 하지만 국장님께서는 중복된 예산이기 때문에 또 특히 1개 시ㆍ군에, 한 군데시ㆍ군에 집중적으로 도비를 지원해줄 경우에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니까 그걸 고려를 하시고 또 지원을 못받는 일부 시ㆍ군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을 겁니다. 그 문제의 해결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엄종국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소요산관광지 개발에 현재 집행액이 0%거든요. 물론 토지소유자의 부동의로 지연이 됐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2007년도까지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안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당초에 목표로 두었던 그 사업은 토지주의 부동의로 인해서 추진이 곤란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해서…….

사업 변경내용이 어떤 것이죠?

이것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문화전시관을 건립할 계획이었었는데 전시관 건립하는 계획을 접고 야외음악당의 조성 및 확장…….

그런데 토지주가 동의를 안 했는데…….

그것은 현재 토지주가 아니라 소요산 자재암이라고 하는 사찰이 있는데 그 사찰의 소유토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식으로 해서 조성을 하고 등산로를 일부 정비하는 형식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지금 문광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서류를 엄종국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하기로 돼 있죠? 본 위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도 해주셨는데 마장저수지 관광자원 개발사업비로 기 예산집행액이 역시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의아한 것이 뭐냐하면 ’06년도 사업은 2006년 10월 26일에 완료되었고 정상추진이 되었다고 설명자료에는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율이 0%로 기재된 이유가 뭡니까?

이 자금을 그 사업이 완료된 후에 자금집행을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자금집행이 현재는 100%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업추진성과 및 평가에서 집행률이 100이면 100% 기재를 하셔야 되는데 왜 0%로 됐죠?

자금집행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정상적으로 완료됐다고 기재가 됐는데요.

사업이 끝난 다음에…….

완료가 됐으면 이에 비례해서 예산도 집행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긴 0%로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업이 완료가 되면 완료된 후로부터 2주의 준공기간을 거친 후 준공검사를 거쳐서 자금집행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당시에는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제로로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집행은 이미 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2청사 공간활용 전시지원으로 해서 3,000만원이 계획돼 있거든요. 11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어떤 것을 전시하셨죠?

현재에도 전시 중에 있습니다.

어떤 작품으로, 미술입니까?

서예, 그 다음에 한국화, 그 다음 조각품.

서예, 한국화, 조각이요. 그러면 2007년도에는 어느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매년 그런 유사한 행사가 됩니다마는 미술협회 북부지부에다가 위탁을 해서…….

알겠습니다. 합동으로 전시를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예, 한국화, 조각품 등…….

아닙니다. 나눠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회에 국한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각종 전시회를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합작으로 전시회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예를 들면 서예, 사진, 조각도 있을 거고요. 단일로 전시해야만이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합동으로 할 경우에는 소외된 작가들의 불만들도 있어요. 본 위원 생각은 예를 들어서 금년도부터 했다면 금년도에는 어쩔 수 없이 합동으로 했지만 2007년도에는 미술은 미술, 미술도 한국화가 있을 거고 동양화가 있을 거고 세분화 됐는데 세분화된 그런 전시회가 또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특히 예술인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편이거든요. 적절하게 배정을 하셔서 한해는 서예, 한해는 사진, 한해는 조각 등등으로 해서 세분화되면 더 좋은 전시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3,000만원이 잡혔는데 조금 절약을 하면 1년에 2회 정도도 할 장소는 기 있으니까요. 도록인쇄비, 팸플릿 포스터가 2,000만원 그랬는데 좀 절약하면 1년에 2회도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세분화 해서 그런 전시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서예부분 또 조각부분, 한국화부분을 구분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분하는데 1년에 1회뿐이 못하신다면서요. 거기에 소외되는 작가들의 불평이 있을 거예요. 장소는 한정이 됐고요. 등등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이유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문화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신 것 같아서 저는 생활체육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21쪽 보시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에서 약 6억 1,000만원 정도가 잡혀있는데요. 인원을 보니까 10개 시ㆍ군에 47명이에요. 10개 시ㆍ군에 47명이면 1개 시ㆍ군에 4.7명 정 도 지도자가 배치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각 시ㆍ군에서 하는 역할이 뭐죠?

지도자들이 시ㆍ군 체육행사에 대한 지원도 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도 수립하고 보급과 아울러서 지역주민에 대한 체육지도 이런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계획표나 아니면 생활체육지도를 한 실적표라도 있나요?

시ㆍ군별로 자료는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생활체육지도자라는 명목 하에 생체사무실에 근무하는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각 단위 생체협의회 사무실을 가면 생체사무실 자체는 비대해져 있고 사실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것이 축구면 축구, 농구면 농구, 배구면 배구 이런 연합회가 모여서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되는 건데요. 실제로는 본 위원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생활체육협의회는 비대해져 있고 각 연합회는 한 마디로 너무나도 열악하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건비가 6억 1,0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건데 우리 생활체육인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런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인건비만을 할 것이 아니라 각 일선에 있는 정말 생활체육인들이 즐길 수 있는 연합회까지도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사실 경기도민 천백만 중에서 생활체육인이 한 50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인구가 이렇게 많으니만큼 생활체육협의회만 비대하고 방대하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선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연합회에도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이 4.7명 한 5명꼴이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좀 줄이고 실제로 이런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있다면 각 연합회 쪽에서도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생체만 키울 것이 아니라 각 일선 연합회에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생활체육인들은 자기 돈을 내서 자부담을 해서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도 기본적인 건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79쪽에 보시면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금으로 해서 보니까 10개 시ㆍ군에 100만원씩 해서 20개 종목 해서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밑에 보면 운동복, 숙식비해서 지원이 100만원씩 되는데 결국은 이게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도 있지만 여기 보면 한마당축제라고 되어 있어요. ‘도민의 1인 1종목 생활체육 참여로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및 우정과 화합의 한마당 축제의 장 마련’ 해서 사업추진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한마당축전이 엘리트체육으로 말하면 전국체전이에요.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우리 한마당축전도 경기도가 몇 연패 했죠? 올해 2006년도에.

5연패.

그렇게 했죠? 엘리트체육도 5연패를 했지만 생활체육, 한마당축제도 5연패를 했어요. 엘리트체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원이 많고 성적을 올리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그러는데 물론 생활체육은 그렇게 까지는 지원을 못하더라도 지금 보니까 한 종목에 100만원이에요. 그 밑에 보면 운동복, 숙식비 합쳐서 100만원인데 이 100만원 가지고 지원이 되나요?

저희가 100만원을 하고요. 시ㆍ군에서 300만원을 하고요. 합쳐서 지원을 합니다.

400만원인데 한 종목에 축구 같은 경우는 엔트리가 18명, 감독 이렇게 합치다 보면 21명이 되는데요. 300만원 지원해서 이게 가능한가요?

조금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나머지 돈은 어디서 조달하나요?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생활체육은 자부담해서 하는 게 맞는데 그래도 한마당축전하면 경기도의 대표성을 가지고 나간단 말이죠. 경기도의 대표성을 가지고 나갈 정도면 기본적인 지원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너무 적은 금액을 편성해서 하느니 차라리 지원을 안 하는게 낫지, 한 대회 나가려면 축구 같은 경우는 수천만원 들어요. 수천만원 듭니다. 수천만원 드는 걸 100만원 지원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기에는 좀…….

이 부분은 저희 도비하고 시ㆍ군비 지원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지, 도의 방침이 잘 맞으면 더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건데 더 재미난 게 있어요. 이 100만원 지원하면서 버스를 지원받았다고 하면 사실 세금계산서나 아니면 카드로 결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버스 앞에서 선수 다 세워놓고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야 돼요. 생활체육협의회가 비대해지다 보니까 이런 적은 금액을 지원하면서도 굉장히 횡포가 심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숙식비 같은 경우는 전부 카드결제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먹는 건 식당 가서 그렇다 치더라도 숙박 같은 건 카드결제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예산은 조금 지원하면서 너무 생활체육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린다고 할까요? 사진 찍으면서 전부 욕해요. 세금계산서 제출하면 되고 아니면 카드로 결제해서 하면 되는데 굳이 왜 사진까지 찍어서 무슨 어떤 뭐라고 할까요? 속된 말로 동물원의 원숭이도 아니고 사진까지 찍어서 제출해야 되느냐는 생활체육인들의 불만 섞인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국장님이 일선까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문제는 밑에 직원들한테 잘 얘기하셔서 어떠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정산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쪽이고요. 사항별 설명서 633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문화예술 교육사업 관련해서 지금 문화예술단체와 학교교육이 연계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 건데요. 2006년도에 기존에 지원됐었던 5개 단체에 지원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사업비를 지원하는 문화예술단체 선정기준이 있나요?

국비, 도비, 시ㆍ군비가 금액이 나눠져 있습니다.

대상된 기관 예를 들면 연천문화원이라든지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선정기준이 있냐 라는 질의거든요. 사업비를 각 시ㆍ군에서 확보하면 지원을 해주나요?

아닙니다. 이 사업은 처음에 추진하려면 우선 이런 계획을 가지고서 공모절차를 취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사를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단체에 3년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년간 지원이 되면 그 다음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

그때는 다시 공모절차를 거칩니다.

지금 보면 북부권의 10개 시ㆍ군이 해당될 텐데 여기 보면 고양이 2곳, 연천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가평이 하나 있고 그리고 자연문화체험관 ‘이 시대의 소리’ 여기는 어느 지역이죠?

파주시입니다.

이 5개의 단체에 대해서는 학교와 같이 연계돼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그리고 3년을 진행한다고 보면 되죠?

그렇습니다.

2006년도의 자료를 그 사업실적이 있죠? 2007년도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는 24쪽이고 사항별 설명서 634페이지입니다. 작은 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을 대치하거나 혹은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경기도 2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 지원과 관련해서 기존의 공공도서관을 보완하는 프로그램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대치하는 프로그램으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공공도서관은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요. 그런데 접근성 측면에서 이용도가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더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작은 도서관은 작은 도서관대로 공급하면서 공공도서관은 그대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사업량 6개소에 대한 지역은 어느 어느 지역을 이야기 하죠?

6개소에 대한 지역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소인데 그건 결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 6개소는 지금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시ㆍ군하고 협조해서 추후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언제쯤 그럼, 공모를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각 시ㆍ군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업을 할 텐데 시ㆍ군에서 예산확보하면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시ㆍ군에서도 부담이 있습니다.

5,000만원씩 부담을 하죠?

그렇습니다. 도비 5,000만원, 시ㆍ군비 5,000만원 해서 하는 건데…….

그렇다면 어쨌든 보완개념 내지는 접근성 차원에서 북부권에 있는 각 시ㆍ군들이 면적이 넓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을 다 세우지는 못하고 보완하는 시스템 정도로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게 될 텐데 현재까지는 각 시ㆍ군으로부터는 계획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 상태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작은 도서관 사업에 대해서 각 시ㆍ군에서의 반응이라고 해야 되나요? 생각들은 현재 어떻게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지금 도서관은 저희들이 26개를 운영 중에 있고 앞으로 2010년까지 18개를 더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이 작은 도서관은 과거에 운영하던 지역에 작은 문고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게 쇠퇴하고 있는데 이런 걸 조금 더 발전시키는 것으로 해서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장소 확보가 쉽지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소 확보도 어렵고 시ㆍ군에서 특히 북부권에 있는 시ㆍ군에서 혹시라도 작은 도서관 조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들어서 이 사업예산이 기존 2006년도에는 3억원을 가지고 1억 5,000만원을 도비로 해서 3개소를 5,000만원씩 지원했던 것을 6개소로 대폭 증설해서 지원하게 되는 것인데 혹시 사업비가 불용될 소지가 있다거나 그렇게는 판단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이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 후년도까지 걸쳐서 약 20개 정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 도의 계획은 그런데 시ㆍ군에서 따라와 줘야 되는데 시ㆍ군의 현실이 실제로 5,000만원을 도에서 지원하고 또 시ㆍ군에서 5,000만원 해서 1억 가지고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 게 가능한 쪽도 있지만 또 가능하지 않거나 싫어서, 외부로부터 감시나 조정이나 사업결산이나 이런 것들을 받기 싫어서 안 하겠다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오해가 불식이 될 수 있도록 문화복지국에서도 각 시ㆍ군에 대한 이해 또 작은 도서관 사업에 대한 각 시ㆍ군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높일 수 있는 뭔가 대책이 있지 않아야 될까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설치만 해놓고 나중에 운영의 어려움을 시ㆍ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서관이니까 사서도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뒤따라야 되는데 아직 그 조치가 뒤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ㆍ군에서 조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언제쯤 작은 도서관 사업에 대한 것을 각 시ㆍ군에 이런 지원을 할 계획이다 라는 공문을 내릴 계획인가요?

내년도 3월 전후해서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을 확보할 때에는 이렇게 예산목표를 딱 두고 또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일단 시ㆍ군에 대한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내지는 작은 도서관 사업에 대해서 각 시ㆍ군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사전조사가 있다면 저희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도서관, 인구 8만명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도서관을 보완하는 작은 도서관 사업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혹시 이 작은 도서관 사업이 진행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계획을 각 시ㆍ군에 알려서 미리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시ㆍ군에도 역시, 그래야 아마 예산이 적기에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는 15쪽이고요. 구리시 문예회관 건립 지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33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북부권 10개 시ㆍ군 중에서 현재 문예회관이 없는 지역은 어디 어디가 있나요?

문예회관이 없는 데가…….

혹은 문예회관의 기능을 하지 못하지만 또 문예회관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라도 자료가 있으면 말씀 간단히 해주시죠.

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가 다 있는데 동두천이 없고 연천이 없고 그렇습니다.

동두천과 연천만 현재 없는 건가요?

네.

구리시가 2009년…….

남양주도 지금 없습니다.

3개 시ㆍ군이 현재 없고 구리시가 2009년에 완공되면 6개 시ㆍ군이 완공이 될 텐데 이게 문예회관 건립사업비가 1, 2억 드는 것이 아니라 통상 500억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이뤄지는 건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리시 역시도 예산확보 과정에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교문동에 한다고 했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하겠다는 검토계획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예회관의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구리의 경우만 해도 약 51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중앙에서의 기준은 200억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억원에 대한 10%인 20억만 지원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도비는 3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200억 기준으로 한다면 60억이 도비가 지원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비 20억 해서 80억만 지원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부 시ㆍ군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의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하고 나서 추진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이러한 재정보다는 이용측면에서만 생각하고 왜 우리 시는 없느냐 하고 추진을 요구하는 사례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도 이러한 추진을 할 때는 앞으로 재원계획 등등도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확보가 건립의 가장 큰 관건이 될 텐데 2007년도까지 해서 국비와 도비가 40억이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시ㆍ군에서 특히 구리시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이 총액상으로는 430억 가량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 예산확보가 가능해서 계획하고 있는 2009년까지 완공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가고 있는데 2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희도 그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내년도에 구리시에서 자부담으로 추진할 예산을 10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과연 100억을 구리시에서 편성을 했느냐, 할 수 있겠느냐를 확인해 보니까 아직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혹시 이게 사용이 안 되고 예산이 계속 장기적으로 불용이 되고 남아있게 될 예산으로 남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좀 되고요. 현 사업부지가 교문동인데 이걸 인창동으로 옮겨서 건립할 계획도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걱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기본설계가 끝나고 그 설계에 대한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초에 어느 지방지에서 확인한 내용인데요. 기존 교문동 땅이 아마 건교부 땅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 땅인 것 같아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또 인창동으로 옮겨서 추진하겠다라는 재검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검토를 하셔서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정말 적기에 지원되고 지원된 예산만큼 본 사업도 역시 정확한 시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2청에서 감독도, 지원에 대한 것도 면밀히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아까 요구한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복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2쪽 보시면 임진각 관광지 개발사업 해서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뭘 할 건지가 안 나와 있어서요.

평화이미지공원 조성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망배단 있고 그런 데가 있는데 여태껏 기념비, 공원 이렇게 불려졌었는데, 그 주변 일대를. 이것을 평화이미지공원으로 이름을 바꿔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에 이미지공원이라면 뭘 설치할 것인지, 조형물을 설치할 건지 아니면 기타 다른…….

지금 저희들의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우선 주변지역에 대한 조경 식재 그다음에 배수로 정비 그다음에 보도블록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늘 그쪽에서 아쉬워하는 부분인데요. 하나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임진각까지나 제3땅굴까지는 일반관광객이 와서 당일 신청해서 들어가서 관광하고 나올 수 있어서 편리한데 대부분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판문점을 가보고 싶어 하거든요. 임진각에 오면 판문점을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건지 알고 오는 거예요. 대부분 거기에서 아쉽게 돌아가고 그래서 본 위원은 임진각 내에다가 판문점을 축소한 모형건물을 조형물을 하나 거기에 만들어 놓고, 지금 판문점에 가면 관람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회담장소에서 사진 찍는 거거든요. 헌병들이 부동자세로 서있고 이래서 사진을 찍는 걸 제일 선호하고 제일 좋아하는 걸로 조사해보면 나타나 있는데 그래서 임진각 내에 그런 판문점을 축소한 모형을 하나 만들어 놓고 판문점에도 그 안에 회담장이 가장 중요한 볼거리가 되겠는데 그 회담장을 축소해 놓고 관람객들이 사진도 찍고 하는 데에 예산을 세워서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하고요. 나중에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은 도서관 조성 문제인데 말이에요. 그것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작은 도서관 금년도입니다.

몇 개 했죠?

저희 북부지역에 3개소입니다.

어디다가 했습니까?

포천에 하나, 파주에 2개소…….

아니, 그런데 어느 장소에다 했느냐 이거죠.

설치장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이런 대안을 제시해 볼게요, 국장님 말이에요. 그것이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조건 속에서 연계해서 추진하면 안 되나요?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추진하는 건 하나는 동사무소에 설치를 하고요. 또 하나는 마을 면 복지회관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또 하나는 개인시설이 있어서 그 시설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연계해서 검토를 하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용의 빈도수도 그렇고 마을회관이나 동사무소 유휴시설을 할 경우 말이에요. 학교시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학생은 물론이거니와 방과 후에도 개방을 하는 조건이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계수조정을 거쳐 금일 중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심의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이경영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에서도 항상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ㆍ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고쳐야 될 것은 고치고 중장기적으로 대책이 필요한 것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신환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연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철섭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식 관광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산하단체장을 소개올리겠습니다. 이긍희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박인건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인건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은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순식 경기도영어마을 사무처장입니다.

최순식 처장께서는 오다가 접촉사고가 있어서 좀 늦는다고 본 위원장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소병주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이십니다. 이경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소병주 사무총장이 좀 늦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부회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께서 이번에 아시안게임 출장경기로 선수격려차 지금 카타르 도하에 방문 중이기 때문에 총무부장 박종민 부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은 공석인 관계로 홍용준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임도빈 세계도자기엑스포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신현태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김병헌 경기디지털콘텐츠 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이용운 처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산하단체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국 세입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584억 294만 3,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567억 8,717만 9,000원 대비 약 2.8% 늘어난 16억 1,576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도비반환금수입 10억 7,722만 8,000원, 민간이전 도비반납 등의 기타잡수입 3억 6,399만 6,000원, 공공도서관 야간개관 지원 등 국고보조금 수입의 증감분 294만 4,000원, 문화재 수해복구 등 기금수입이 1억 1,823만원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제2회 추경예산 2조 207억 8,918만 8,000원보다 5,930만 1,000원 증가한 2조 208억 4,89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종합평가 계획에 의해 도내 우수 시·군 문화재 업무담당자 격려를 위해 교부된 국고보조금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문화재단의 지역문화예술지원센터 지정 취소에 따른 해당단체 지원예정 예산액 4,0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에서 1억 1,361만 5,000원을 삭감 계상하였는데 사업선정 단체수가 당초예정인 16개 단체에서 9개 단체로 감소되었고 예산지원기준도 변경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줄어들고 도비부담액도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야간 개관시간 연장 지원 국고보조금 3,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감정관실 이전에 따른 불용예산액이 냉ㆍ온풍기 구입 등 사무실 이전관련 여건개선사업 및 화상감정시스템 구축사업비로 변경되어 문화재청으로부터 최종 내시된 예산이 71만 4,000원으로 자세한 사업비 산출내역은 사업설명서 5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 복권기금위원회의 사업비 조정에 의해 문화재 수해복구사업 예산 477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 우수시설을 임대하여 운영하던 방학캠프를 파주캠프에 개설하여 운영함에 따라 동계캠프비 8억 9,6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외국어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10개 시·군에 차등보조율을 적용함에 따라 도비 추가지원금 9,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중심의 지역공동체 구축사업에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10개 시·군에 차등보조율을 적용함에 따라서 도비 추가지원금 9억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 입상작 8개 작품에 대한 상품개발 및 생산장려금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토지매입 손실보상 예산액 6억 7,735만 4,000원에 대하여 소송 등이 진행 중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이월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소송절차 및 협의 등이 완료되는 대로 보상처리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로부터 2006년 11월 30일 및 12월 4일, 문화재청으로부터 11월 28일 국고보조금이 추가 통보되어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추가반영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국비가 추가로 내시된 사업은 중요 목조문화재 청정소화기 대체사업으로 945만원, 기금이 추가로 내시된 사업은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장학금 지급사업 4,400만원 그리고 학교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으로 8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96페이지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중에서 학교중심의 지역공동체 구축사업이 외국어교육기반조성 세항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목으로 편성되었는 바 동 사업비 9억 2,250만원은 교육환경개선지원 세항의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목으로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괄 계상하게 되었습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위원님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심사 시 과목이 정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문화관광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계획성 있게 집행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건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유면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중 문화관광국에 대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세입 예산은 584억 294만 3,000원으로 3회 추경 예산액보다 16억 1,576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등 도비반환금과 경기도체육회의 보조금 정산 결과 미회수금 반환 등 기타 잡수입 증가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세수 증가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세출예산은 2조 208억 4,898만 9,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5,98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 예정이던 광역자치단체 지역문화예술지원센터사업이 2008년도로 연기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고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문화예술교육사업비의 국도비 지원규모 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 감액 하였습니다. 또한 국비로 운영되는 평택항 여객터미널,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경비 중 일부를 사무실 환경개선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해 과목을 조정하였으며 2003년부터 초·중생을 대상으로 에버랜드에서 실시하던 동계 영어방학캠프를 취소하고 파주캠프에서 실시하게 됨에 따라 동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공공도서관 야간개관운영비의 신규 계상, 초·중·고등학교 원어민교사 활용 영어교육비 추가계상,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살리기 등 학교중심의 지역공동체 구축사업비 추가지원 등으로 대부분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ㆍ군에 차등 보조율을 적용함에 따라 조정 증액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이월사업내역은 총 1건으로 고양관광문화단지 토지매입 손실보상금 6억 7,735만 4,000원을 2007년도로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보상비 증액 요청관련 일부 소송계류건과 영농보상 미처리 사항 등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보상 완료하려는 사항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관광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세입예산의 경우 도비 집행잔액 등 반환에 따라 회계연도 내 마무리 세입 조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세출예산의 경우 주요 사업의 취소에 따른 감액조정과 농어촌 지역 초·중·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중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ㆍ군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소요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대규모 신규사업의 계상 없이 기존 사업의 조정을 목적으로 마무리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유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진행하기 전에 문화관광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산하단체장께서 다 안 오셨죠?

네, 문화의전당 사장하고 월드컵관리재단 사무총장 두 분이 안 오셨습니다.

그러면 다 답변하실 수 있어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인데 답변하실 수 있냐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선 여기 계신 문화재단하고 관광공사, 도자기엑스포 외의 단체장님들도 계신데, 거기 다 답변하실 수 있어요? 귀청하셔서 업무를 보시게 하려고 하는데 답변하실 수 있냐고요.

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지금 산하단체장님들 돌아가셔서…….

이분들이 늦게 오시는 건지 못 오시는 건지를…….

그거는 위원장이 알아서 할 테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말이에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단체장님들이 업무를 계속 보시게 하시고 나머지 직원들만 남으시고,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그러시면 여기 계신 단체장님들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고 안 오신 분은 오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세요.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학교인조잔디운동장, 이게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기금으로 경기도에 내시가 돼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거죠?

네.

혹시 경기도 관내 31개 시ㆍ군에 인조잔디 혹은 천연잔디구장에 대한 현황파악 자료가 있죠?

네,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땅값을 지불하고 거기에 인조든천연이든 하게 되면 여러 예산이 많이 들죠. 그래서 학교시설에 대한 인조 및 천연잔디구장 확보를 문광부에서 여러 면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이게 현실적으로는 예산도 적게 들뿐만 아니라 수요측면에서 봐서는 요즘 주5일근무제가 확산 시행됨에 따라서 많은 수요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죠? 그래서 보면 경기도 내에 있는 각 학교에도 인조 및 천연잔디구장이 있는데 혹시 학교시설에 대한 것도 대략 몇 개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이재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제가 그냥 답변을 하겠습니다. 대략 숫자는 인조 및 천연잔디구장을 포함해서 고등학교 6개소, 중학교 4개소, 초등학교 10개소 해서 인조 및 천연잔디구장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기도도 학교든 아니면 각 시ㆍ군에 분포돼 있는 천연 및 인조잔디구장의 분포를 봐서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확보가 이루어지거나 혹은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의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보면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런 복합시설이라든가 천연이나 인조잔디구장 혹은 우레탄시설까지 포함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에게 개방을 유도하고 또 그것이 많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덜 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가급적이면 우리 도에서도 학교시설 혹은 천연이나 인조잔디구장 등 주5일근무제의 확산 그리고 도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도 이런 최신시설의 구장확보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런 계획수립에 대한 것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 인조잔디까지 포함해서 이재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듯이 ’07년도 사업까지는 교육협력사업이 불가피하게 예산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상반기부터는 2007년도 예산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부터는 실제로 도교육청이 해야 할일을, 역할을 구분해서 제대로 한번 판단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을 도교육청하고 정리해 나갈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재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좋은 의견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승대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96쪽 외국어교육 활성화 지원, 학교중심의 지역공동체 구축, 이것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렇게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백승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외국어교육 활성화 지원문제는 현재 이 부분이 저희들이 도교육청으로 자금을 지원해서 도교육청에서 지출하는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 추경 말고 본예산에는 문광국 예산으로 잡혀 있지 않았나요?

백승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돼 있는데 외국어교육 기반조성 세항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목으로 편성된 것을 위원님들에게 사죄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시에 교육환경개선지원 세항으로 정정해 주십사하고 요청한 사항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외국어교육 활성화 지원내역은 원어민교사 지원입니까?

네,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입니다.

학교중심의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사업은요?

이것은 좋은학교만들기와 소규모학교살리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심사할텐데 내년 예산에도 똑같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문광국 예산으로 왜 잡지 않고 교육청에다가 넘기려고 하는 거죠? 사업추진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추경예산 마지막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교육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 위원님들이 정정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면 안 되잖아요, 이 금액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이 금액을 교육청에서 사업비를 합쳐가지고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마찬가지로 원어민교사 지원하고 농어촌지역 소규모나 좋은학교만들기 사업예산도 전출금으로 편성했습니까?

네, 전출금으로 다 편성합니다. 저희가 390개 학교에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이것을 전부 직접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원이 저희 도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 그 다음에 시ㆍ군비까지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출금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원어민교사 지원부분에 대한 내용과 관련해서 행감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영어마을 부분하고 원어민교사 지원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도에서 다 가져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행감 때도 문제의식으로 지적이 있었는데 이게 학교입장에서 보면 원어민교사를 더 선호하리라고 하는 것은 뻔한 일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도에서 설립한 영어마을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조금더 활성화하는 부분하고 배치된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원어민교사 지원은 교육하는 형태에 따라서 서로 목적이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앞서 자치단체에서 자금을 대서 하는 사업인데 공교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규학교 교육과정과 일반 외국어학습과정과는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마을은 영어마을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성이 있고 거기서 배울 수 있는 사항이 영어마을은 가서 외국문화체험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고 또 원어민교사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네이티브스피커가 직접 강의를 함으로써 아이들의 영어발음 향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할 수 있는 양적으로 다 각기 특성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지금 형태대로 운영하면서 대신에 영어마을에서는 좀더 경영효율을 기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지역주민에게도 도움이 되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더 특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영어마을을 건립한 취지에 맞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어마을에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원어민교사를 전부 배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지금 원어민교사를 390개 학교에 배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도내 학교에서 원어민교사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700개 학교가 넘습니다. 각급 학교운영회비라든지 아니면 시ㆍ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그중에 일부를 지원하고 있을 뿐이고 실제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길게 할 건 아니고요. 제가 자료요구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경예산까지를 포함해서 원어민교사 배치된 학교 현황 있죠? 그것을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송영건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복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게 추경이에요?

이번엔 추경만 해주십시오. 그럼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계수조정을 거쳐 금일 중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산하단체장이 안 오셨어요. 국장께서는 말이에요.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문공위원회 위원님들이 굉장히 점잖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는 것 이전에 먼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됨됨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7대 의회 7월 1일부터 우리가 등원해서 시간 지키기 운동을 해서 10시면 정확하게 하고 오후 2시에 휴식시간이 짧아도 좀 피곤해도 하십시다 해서 어떤 때는 때에 따라서 집행부 보다 먼저 의석에 앉아있을 때도 있었어요. 뭔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예산심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이 안 된 사람이 있다면, 그런 공직자가 있다면 예산심사를 지금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위원장이 가질 정도예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죠?

발언 있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김포 출신 유영근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주셨듯이 잠시 참석하지 않은 단체장님의 참석을 기다리는 동안에 정회를 긴급제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유영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옵는 이경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담당국장으로서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늦게 도착한 산하단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건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입니다. (인 사) 최순식 경기도영어마을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소병주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다시 한 번 더 이경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사죄의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산하단체장이 나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아마 중간에 연락이 잘못된 것 같아서요. 연락을 좀 늦게 받아서 다시 한 번 사과말씀 올립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 박인건입니다.

소병주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소병주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로 연락관계가 잘 안 돼서 늦어지게 된 점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앉으십시오. 아까 위원회에서 인사할 때 그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최순식 사무처장께서는 오시다가 접촉사고가 있어서 좀 늦으신 걸로 연락이 왔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두 분, 사장님하고 총장님은 어떻게 연락이 안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연락이 안 되고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이렇게 해놓으면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데 기본적인,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건 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해요. 기본이 깨어지면,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다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장의 입장이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에게 다시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실 수 있죠?

네, 제가 직접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정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경고를 하고요.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있는 한,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을 잘하고 못하는 것보다는 우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여기 다 성인들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사장님이나 총장님들 만약에 회의를 소집해 놓고 밑에 분들이 안 왔어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더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 문화의전당에서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연출자들이 안 나왔어요. 관객은 다 와 있고, 본 위원장은 약속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위원장이 되자마자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간을 우리가 정확하게 지켜봅시다. 5대, 6대 제가 도의원을 하면서 느낀 것이 항상 집행부가 와서 30분 기다리더라고요.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한다고 해놓고 거의 12시에 식사하러 못가니까 12시 30분쯤 가요. 집행부 다 아실 거예요, 직원들. 저는 그런 것이 싫어서 집행부의 많은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시간을 지켜주자. 그래서 12시에 거의 정확하게 끝내고 오후 2시에 사실 여기서 시내까지 가서 밥 먹고 오면 쉴 시간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독려해서 “가시죠. 시간 다 됐습니다.” 거의 다 올라오셔서, 어떤 때에는 우리가 먼저 와서 대기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2007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반영요구사항 순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송영건입니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에게 다시 죄송하다는 사죄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는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매년 5개년간의 연동화계획으로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5년간 재정계획으로 2006년도 예산편성 성과와 2007년도의 예산편성 방향을 기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88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입니다. 문화관광국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총 96건으로 자체사업은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등 67건, 보조사업은 국악강사풀제사업 등 29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200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 557페이지입니다. 558페이지 문화관광국 세입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1,123억 9,927만 3,000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446억 80만 5,000원 대비 677억 9,84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사유는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500억원으로 특별회계 전출금 1,361억원을 상환계획에 의거, 2007년에는 5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할 계획입니다. 559페이지입니다. 주요내역은 세외수입으로 경기도종합사격장, 유도회관 등의 사용료 수입이 5억 5,500만원, 교사교육센터 매각대금 분할납부금 1억 4,322만원,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50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560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지방교부세 수입이 4건에 32억 4,500만원, 국악강사풀제 등 국고보조금 수입이 7건에 68억 7,620만 2,000원, 561페이지입니다. 문예회관 건립지원 등 균특회계 수입이 19건에 482억 7,700만원, 562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등 기금수입이 13건에 32억 4,285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6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2006년도 당초예산 1조 6,453억 7,877만 3,000원보다 993억 8,533만 8,000원이 증가한 1조 7,447억 6,4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665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는 2007년 세출예산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부분에 910억 1,177만 6,000원, 문화유적복원정비 부분에 167억 4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페이지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1억 5,894만 7,000원, 사이버중앙도서관 전산장비 유지 보수비로 2억원, 경기으뜸이 홍보 지원경비 2,0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심사평가 수당 300만원, 문화예술 전략홍보를 위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입니다. 경기으뜸이 시연행사 3,000만원, 세계평화축전 5억원,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9,487만 3,000원, 업무추진비 1억 1,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입니다. 경기으뜸이ㆍ문화상ㆍ효행상 추천대상자에 대한 현지조사위원 실비보상비로 330만원, 예총·문화원·민예총의 도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사업 지원비 12억 5,800만원, 찾아가는 문화 활동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입니다. 국악강사가 초·중ㆍ고교에 방문하여 국악교육을 실시하는 국악강사풀제 사업에 8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우선 제48회 한국민속예술제, 제14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 경기도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우수예술단체의 참가지원경비로 각각 4,000만원과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단체와 학교 간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에 4억 8,000만원,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에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어린이박물관 건립 건축공사비로 28억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시·군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안양문화원 신축건립비 8억원, 광주문예회관 건립 19억원, 수원화성박물관, 양평민속박물관 등 공립박물관 건립지원에 50억 600만원, 시·군 도서관 9개관 건립 지원비에 168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공모지원사업·문화예술 창작진흥사업 등을 통한 도민의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30억 5,000만원, 경기도문화의전당 출연금 73억 3,872만 6,000원, 실학현양사업비로 3억 5,000만원, 효사상고취사업비 2억원, 2007년도 제야행사 개최를 위해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관련 각종 사료 및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정리·보급을 통한 경기도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경기도사 편찬사업비로 4억원, 도립예술단 인건비·운영비·공연사업비 등으로 159억 2,900만 8,000원, 광주 조각공원 관리비로 1억원, 사이버중앙도서관 사업비 및 운영비로 9억 5,000만원, 공공도서관 평가사업비로 8,000만원, 도내 공ㆍ사립 박물관·미술관 지원비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 9월경 안산에서 개최되는 제16회 경기도민속예술제 참가 시ㆍ군 및 개최 시ㆍ군 지원경비 1억 1,500만원, 우수전통민속 보존사업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2007년 6월 안성에서 개최되는 제17회 아마추어연극제 참가 시ㆍ군 및 개최 시ㆍ군 지원경비로 7,000만원, 한국예총·민예총 2개 단체의 시ㆍ군지부 144개소…….

위원장님, 긴급제안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2007년도 사업별 설명서는 우리가 기 배부 받아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 순서로 가는 것으로 긴급제안 드리겠습니다.

유영근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유영근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시면 질의응답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출연기관에서 영어마을 사무처장님, 월드컵재단 총장님, 문화의전당 사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세 분께서 업무를 보시러 귀청을 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세 분의 총장님과 사장님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유면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중 문화관광국의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006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677억 9,846만 8,000원이 증액된 1,123억 9,927만 3,000원입니다. 주요증액사유는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로부터 상환되는 전입금 500억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지방교부세 19억 3,300만원, 문화재보존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9억 9,900만원,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등 균특 보조금 157억 7,300만원, 기금 5억 7,917만 6,000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06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993억 8,533만 8,000원이 늘어난 1조 7,447억 6,41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전출금과 지방교육세 등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이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세항기준으로 보면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사업은 전년대비 5억 443만 7,000원이 증액된 910억 1,17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공공도서관 건립 등 국비지원사업이 증가하였으며, 경기도미술관 건립비 및 미술작품 구입비와 문화재단 등에 대한 출연금 등이 감액된 것으로 파악된 바, 문화재단 및 문화의 전당의 경우 2006년도 경영진단 평가 결과, 문제점이 도출된 점을 감안하여 부족한 재원이지만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유적복원정비는 전년 대비 49억 6,997만 1,000원이 증액된 167억 447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남한산성 및 수원화성행궁 복원정비사업 등 문화유산 계승을 위한 국비보조사업비의 증액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둘째, 관광진흥 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48억 3,222만 1,000원이 증가한 266억 8,14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균특회계 및 기금에서 지원되는 평택호 관광지 개발 등의 사업비가 증가하였으며, 도자기엑스포, 경기관광공사의 출연금은 대폭 감액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체육활동육성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42억 9,293만 9,000원이 증가한 384억 9,64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6년도에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됨에 따라 운영비와 각종 체육대회 참가경비 등을 증액하였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체육시설 건립비 등이 증액되었으나 생활축구 활성화와 동호인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던 경기사랑 축구리그 소요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3억원이 감액되어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한편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921억 129만 4,000원이 증액된 1조 5,127억 9,39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2005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 학교용지매입비 중 경기도 부담금과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법정부담금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외국어교육기반 조성사업의 경우 전년대비 101억 8,247만 2,000원이 감액된 463억 6,952만 8,000원으로 편성된 바, 경기영어마을 출연금과 외국어교육 활성화 사업비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영어교육 기반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계속비 사업의 경우 2007년도 문화관광국의 계속비 사업은 실학박물관 건립 등 5개 사업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맞추어 도내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대규모로 투자하는 사업임을 감안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특별회계는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863억 8,280만 7,000원이 늘어난 1,596억 8,28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규정에 의거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를 확보함에 있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00억원, 2006년도 결산 잉여금 345억원, 전년도말에 납부 고지하여 2007년도에 납부해야 할 세입 예상액 47억 7,800만원 등이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863억 8,280만 7,000원이 증가한 1,596억 8,28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2005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의 학교용지 매입 부담비 중 경기도 부담금 1,570억 432만 3,000원을 교육청으로 전출하기 위하여 증액 계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으로 총론보고는 마치고 세항별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전략홍보가 5억원이 계상됐습니다만 공보관실에 도정계획홍보비가 15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한 고양관광문화단지 홍보비가 11억 7,2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29페이지 국악강사풀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4억 4,550만원이지만 산출근거가 미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입니다. 2006년도 3회 추경 시 문화관광부에서 시범사업센터 미지정으로 사업이 취소되었던 사업비입니다. 내년도에 3개소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대상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사 편찬사업입니다. 2006년도에 5억 9,790만 1,000원이었는데 2007년도에 4억원으로 약 2억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뭔지 필요합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등 평가추진이 예산은 8,000만원입니다. 산출기준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설명자료 57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등 자료구입 지원사업비입니다.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이것도 미흡합니다. 다음 76페이지 문화재실측조사사업입니다. 용역비 1억 4,000만원입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자료는 마치고 기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경기도기금운용 규모를 총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2006년도 말 현재 남북협력기금 등 14개 기금으로 1조 6,318억 9,516만 2,000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07년도에는 1,207억 8,732만 1,000원을 조성하고 1,772억 8,307만 1,000원을 사용하여 1조 5,753만 9,941만 2,000원이 남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중 문화공보위원회 소관은 체육진흥기금 1건으로서 2006년도 말 현재 371억 2,191만 6,000원에서 2007년도에 이자수입 증가분 12억 4,019만 2,000원이 늘어난 383억 6,210만 8,000원이 조성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총괄표에서 본 바와 같이 경기도민 체육증진과 건전한 정신함양을 목적으로 설치된 체육진흥기금 일종으로서 그동안 조성된 기금 누계액은 2006년도 말 현재 371억 2,191만 6,000으로 2007년도에 12억 4,019만 2,000원이 증가한 383억 6,210만 8,000원을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07년 당해연도의 기금운용은 당해연도 이자수입 12억 4,019만 2,000원과 예치금 회수액 27억 5,585만 8,000원을 합한 39억 9,605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별도 투자계획은 없으며 전액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7년도까지 5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조례가 설치된 ’97년도부터 매년 도비출연금을 지원받아 2003년까지 270억원을 순수도비출연금으로 조성하고 이자수익 증대를 통해 2007년도 말까지 383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4년도부터는 어려운 재정여건 등의 사유로 도비출연금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주5일근무제 도입 등 급변하는 체육복지 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500억원 조성시점부터 사업추진계획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일반회계 도비출연금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유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수원 출신 이유병 위원입니다. 다른 문화공보 위원님들이 문화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많이 할 것으로 알아서 저는 체육부분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139쪽을 봐주시죠, 참고사항으로. 국제스포츠교류 생활체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06년도에는 광동성 체육교류와 호주 퀸스랜드와의 체육교류를 추진했으며 모스크바 교육청과의 체육교류는 현지사정으로 취소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생활체육 국제스포츠교류 ’07년도 예산은 ’06년도 예산보다 1억 3,500만원이 줄어든 4,5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대폭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 사업 중에서 광동성 부분은 현재 여기 생활체육에 있고 그 밑에 보시면 호주의 퀸스랜드주는 생활체육에서 엘리트체육 앞에 부분으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의 변경입니다.

엘리트스포츠 부분은 굉장히 지금도 예산이 많이 있거든요. 생활체육은 유일하게 국제스포츠교류가 지금 광동성하고 호주 퀸스랜드하고 모스크바하고 세 군데로 돼 있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호주 같은 경우에도 엘리트 쪽으로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호주나 광동성 역시도 엘리트 쪽으로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생활체육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 스페인이나 아니면 일본 쪽도 경기도하고 교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하고 교류를 해서 이것을 엘리트 쪽으로만 자꾸 옮길 것이 아니라 생활체육 쪽에도 우리 경기도하고 자매를 맺은 다른 도시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셨는지 아니면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이유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몇 군데를 계속 타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성과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페인, 일본 등 국제스포츠 교류분야가 확대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만 무조건 삭감해서 엘리트 쪽으로 옮길 것이 아니라 지금 경기도 천백만 인구 중에서 500만이 생활체육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생활체육의 확대에 많은 힘을 쏟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다음장을 넘겨서 140쪽을 보시면 경기사랑 축구리그를 참조해 주시고요. 민선3기에 손학규 지사님께서 굉장히 우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사랑축구리그를 탄생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인들이 긍지를 가지고 이 대회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가하고 팀도 굉장히 많이 참가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작년부터는 직장리그까지 활성화를 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은 대회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예산이 10억에서 7억으로 이것도 삭감됐어요. 오히려 예산을 늘려야 될 부분에서 삭감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기사랑축구리그는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현재 개막식행사나 이런 데의 경품이나 이런 행사경비하고 또한 홍보비 1억 8,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홍보비로 하고 있는 5억원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홍보비는 약 1억 3,00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경품이나 행사비 위주로 감액하고 다음에 홍보비가 약간 감소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품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개막식 때 추첨을 해가지고 당첨자에게 티코차량을 주는 부분인데요. 경품비용 분을 없앴습니다.

그럼 홍보부분하고 경품부분을 없애는데 3억이나 삭감이 됐다는 건가요?

네, 3억이 삭감됐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비는 5억이 별도였었는데 거기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홍보비는 약 1억 3,000만원 그리고 행사비에서 1억 2,000만원해서 2억 5,0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그러면 직장리그까지 이것을 활성화 시켜서 팀도 늘어나고, 해마다 팀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반영을 하나도 안 하셨나요?

저희들은 경기사랑축구리그에 필요한 실제 비용은 다 계상을 했고요. 그런 부분이 증가되면 그런 부분은 예산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내년에는 팀 수가 상당히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하셔 가지고 내년 1차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꼭 편성해서 늘릴 수 있도록 국장님과 담당공무원들께서는 꼭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경기에 포함돼서 늘어난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서 실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이요.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체육회하고 그냥 엘리트체육회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는 동등하다고 돼 있어요. 동등하게 돼 있죠?

네.

지금 체육회는 올 예산이 170억 정도, 생체는 70억 정도 이렇게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애인체육회는 내년 예산이 15억 6,000만원이에요, 장애인체육회의 예산이. 물론 처음 탄생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15억 6,000만원 가지고 장애인체육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예산은 올해 처음으로 출범함에 따라서 내년에는 15억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실제로 장애인들 체육과 관련해서 사업개발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것에 대한 용역을 내년도에 실시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활발하게 사업을 전개하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엘리트체육회는 사무처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현재 22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체는요?

생체가 13명.

그러면 장애인체육회는 몇 분이나.

정원은 6명인데 지금 5명입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총 6명 중 도체육회에서 2명이 더 파견이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6명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맨 처음에 장애인체육회를 탄생시킬 때 아마 TO가 1처 3과해서 8명으로 돼 있는데 경기도에 37만 2,000여명의 장애인이 있는데 사무처 직원 6명 가지고 가능한가요?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업무량을 앞으로 진단해 보고 인원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재 저희들이 체육회도 조직의 군살을 빼기 위해서 인원을 줄이는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 인원을 장애인체육회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출범하는 것으로 현재 업무가 정립이 안 됐습니다. 정립이 되면서 그 업무가 돼 가는 상황을 파악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증원할 필요가 있으면 증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장애인체육회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미비한 것도 있고 우리 사무처 직원도 적은 것 같고 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체육관계자 여러분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엘리 트체육은 엘리트를 육성해서 생활체육으로 넘어오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요. 그런데 장애인은 엘리트보다는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엘리트도 장애인 쪽으로 넘어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래서 생활체육에 대한 진흥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그런 예산도 없는 것 같고 또 장애인학생프로그램,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장애인학생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전개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37만 2,000명이라는 거대한 장애인 수를 두고 있는데 또 엘리트체육은 5연패를 했다고 해서 굉장히 엘리트체육은 육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생활체육과 장애인체육인들도, 경기도에서 생활체육도 한마당축제로 해서 5연패를 했고 장애인체육도 경기도가 2연패인가 했죠? 작년에 처음 했나 요? 그런 사기진작 면에서도, 물론 제가 엘리트체육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육성하게 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할 때 심도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1쪽 보시면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보니까 21개 시ㆍ군에 생활체육협의회 체육지도자 101명을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21개 시ㆍ군을 101명으로 나누면 한 시ㆍ군에 5명꼴씩 지도자가 배치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맞습니까?

4에서 5명 정도가 배치됩니다.

그렇게 되죠. 이 지도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현재는 생활체육동호인들을, 우선 이분들은 현장지도 뿐만 아니라 육성하는 목적과 또한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생활체육을 하다보면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고 또 운영하는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감시하고, 또 이분들이 현장에서 진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도 육성하고 주민들의 프로그램을 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는 1년에 두 번 정도 체크를 하는 시스템은 갖추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분들은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그냥 사무직으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체계는 8시간 근무 중에서 저희들이 점검한 바에 의하면 3시간 사무실 근무하고 5시간을 보통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유념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실은 생활체육협의회만 비대해 있어요. 생활체육협의회만 지원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생활체육은 바로 예를 들어서 축구연합회나 배구연합회나 족구연합회나 이런 여러 가지 연합회가 뭉쳐져서 하나의 생활체육협의회로 탄생이 돼 있는데요. 생활체육협의회는 지원도 많고 또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반면에 사실은 동호인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연합회는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이런 질의를 했는데요. 생활체육협의회만 너무 방대하게 늘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선에서 생활체육을 즐기고 동호인들이 모여서 하는 동호인 연합회에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야만이 우리 생활체육이 더 활성화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기사랑축구리그도 보면 사실 생활체육협의회로 모든 예산이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체육회가 어떠한 국제축구대회를 한다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국내대회를 한다 할 때는 대한체육회 주관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주관으로 해요. 그런데 경기도에는 가만히 보면 이런 경기사랑축구리그를 한다고 하면 경기도 축구연합회로 모든 예산이 내려가서 거기서 하면 사실은 예산이 7억인데 5억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생활체육협의회로 내려가서 또 거기서 각 연합회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중으로 경비가 들거든요. 그러면 생활체육회에 7억 내려갔는데 한 3억 쓰고 4억 연합회로 내려간다,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직접 경기도 축구연합회로 내려보내면 경기사랑축구리그 같은 것은 굉장히 더 효율적으로 우리 생활체육인들에게 혜택도 더 가고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큰 대회로 치를 수 있는데 생활체육에서 모든 권한을 쥐고 거기서 흔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는 참석하는데 의의만 있다, 생활체육인들은.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체육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하는 바람에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지적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장, 이재진 간사와 사회교대)

이유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먼저 한류우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본 위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전체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이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검토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고양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셨는데 아직 답신을 못받으셨죠?

네, 저희들이 아직도 답신을 못받았습니다.

답신을 받으시는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종합적인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좀더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한류우드의 바른 방향을 함께 모색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문화예술전략홍보 관련예산인데요. 전년도 예산이 1억인데 비해서 올해 예산으로 5억을 책정하셨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십니까?

김현복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예술전략홍보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사랑축구리그가 원래 홍보예산이 1억 8,000이 줄었는데 그중에 5,000만원을 이쪽으로 저희들이 계상했고요. 그외에도 저희들이 현재 기획공연물 홍보나 도서관, 초등학교 그리고 도자비엔날레엑스포하고 박물관, 미술관 기획전시회 홍보 등 이렇게 해서 5억을 계상했는데요. 이 세부내역은 위원님에게 별도 자료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출을 해주시고요. 2006년도 예산 1억원은 11월까지는 집행률이 0%인데 이제 집행은 다 하셨습니까?

이것은 현재 김현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 감안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 안에 동두천하고 경기방송에 계획이 돼 있는데 그것도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홍보라는 것은 1년 내내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것이고 갑자기 2007년도 예산액이 무려 5배가 늘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요. 또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소외계층대상 문화예술사업에 대한 폭넓은 홍보를 위한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찾아가는 문화활동 예산도 한 5억여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런 콘텐츠에 비해서 홍보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책정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현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의 세부내역은 바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위원님께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아까 사업별로 돼 있는 홍보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대신에 이쪽으로 한꺼번에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설명자료 47쪽 경기도사편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도사편찬위원회가 언제 구성되셨죠? 우리 국장님 시간이 조금 걸리시더라도…….

’93년도에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우리 경기도사편찬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본 위원이 좀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사전 숙지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겠고요. 2006년도 예산이 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은 4억으로 삭감이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일천백만 전국 최대 자치단체인데요. 거기 위상에 걸맞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 미리 양해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번에는 예산을 긴축해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도사편찬사업을 했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확대해서 가야 될 사업이고 우리 경기도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에다가 이건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원래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업을 적시하기는 뭐 하지만 우리가 영어마을사업에도 2,000억원 정도가 벌써 투입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사료, 역사를 얘기하면서 예산이 이 정도다 하면 조금 걸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사편찬은 공무원이나 교사부분에 실제로 교육까지 하는 프로그램까지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교육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공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우리 도사편찬한 것을 가지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저희들이 추경에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서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선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인데요.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고 오늘 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 동의합니다. 올해 처음 실시를 하셨죠?

네.

우리 집행부에서는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현재 그동안에 사실상 김현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도서관이라는 큰 도서관의 인프라를 구축해 왔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 이게 가장 주민들한테 적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실제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는 정보 소외계층의 복지를 구현하는데 목표로 해서 작은도서관을 중점적으로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게 그게 현실화가 돼야 해요. 이게 구호로 그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공공도서관 구축에 힘을 기울였는데 그런 것은 관리가 그런 대로 되는 것 같아요. 작은도서관의 경우에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이용률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호응이 좋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시, 용인시, 시흥시, 화성시, 안산시, 의왕시의 경우인데 현재는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밀착형사업은 정말 성의를 갖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됨은 물론이고요. 설치보다는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고 또 말씀드리면 아울러 작은 도서관하고 학교도서관을 중점적으로 주민밀착형으로 가면서 공공도서관하고 다 연계해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아울러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계도자기엑스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설명자료 113쪽을 참고해 주시죠. 113쪽과 119쪽, 같이 참고를 해주십시오.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예산 10억여원이 감소가 됐죠?

맞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역도자기축제 지원은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6억에서 12억으로.

네.

경기도가 세계도자기엑스포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정하신건가요? 그런 결과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된 건가요?

지역도자기축제 지원은 시ㆍ군당 원래 4억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 시ㆍ군이기 때문에 12억이고요.

작년에는 2억씩 지원하셨죠?

작년의 2억은 비엔날레가 격년제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

비엔날레가 있는 해는 4억, 없는 해는 2억.

그렇게 해서 시ㆍ군하고 똑같이 지원을 해왔던 거고요. 지금 세계도자기엑스포 비엔날레 부분은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운영경비하고 그동안에 보면 비엔날레가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전시위주로, 학술회의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가 11개 프로그램인데 5개 프로그램으로 진짜 할만한 전시만 하고 6개를 축소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액이고 거기에 따라 저희들은 현재 계속해서 오늘도 제가 이사회 갔다 왔습니다만 실제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현장의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고 만약에 그 사업들이 개발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임기석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약간 의문시 되는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신 설명자료 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에 도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사업 지원으로 해서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한국예총이 19개 사업에 9억 300만원, 민예총이 2개 사업에 1억 1,000만원, 문화원이 5개 사업에 2억 4,500만원 이렇게 산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산출의 근거가 각 사업별 특색에 따라 다릅니까 아니면 평균 잡아서 사업을…….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예총의 정기심포지엄 같으면 3,000만원 그리고 종합예술제 같은 경우는 1억 7,200만원 이런 식으로 사업마다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5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ㆍ군 예술단체 사업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의 필요성이 열악한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경쟁력 강화 해서 300만원씩 144개 단체 해서 4억 3,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본 위원은 그 부분을 보면서 39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국립박물관 건립 지원 해서 그중에서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수원의 화성박물관 건립에 도비가 5억 지원이 되고요. 수원역사박물관 건립에 도비가 15억 5,300만원이 지원됩니다. 맞습니까?

네.

수원의 화성박물관과 수원의 역사박물관 두 군데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본 위원 지역구 군포시에는 박물관이 없습니다. 단지 본 위원 지역구에 박물관이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아까 보신 시ㆍ군 예술단체사업 지원 총 예산액이 불과 4억이 안 되는 144개 단체에 300만원씩 지원한다고 봤을 때 이들이 300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300만원 보조받는다고 해서 600만원 가지고 예술단체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국장님 생각하실 때. 거기에 비하면 수원에 박물관 2개를 짓는데 약 20억원 이상 되는 돈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까요? 지금 83페이지에 보면 화성행궁 광장조성사업 융자원리금 상환해서 198억원 원금에 이자 6억 9,300만원 2007년도에 줘야 되죠, 그렇죠?

네.

내년부터는 원금까지 상환해서 46억 5,300만원씩 내야죠?

네.

화성행궁 복원정비사업 해서 90페이지에 보면 내년에 도비 25억 화성에 지원해 주죠?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예산이 편중되어 있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ㆍ군 예술단체에 하다못해 700만원씩 더해서 1,00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고 총예산이 10억밖에 증가가 안 됩니다. 국장님, 너무 일방적인 예산의 편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이 잠깐 나왔던 것 두 가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동안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했어야 되는 데도 못 했던 게 지역별, 장르별로 기초자료가 분석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정책자료가 판단돼서 그 부분에서 균형과 감각을 맞춰줘야 되는데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 부분이 좀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박물관도 다 포함됩니다. 박물관, 미술관도 다 포함되고 문예회관도 그렇게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07년도에는 미처 반영을 못했지만 ’07년 하반기나 ’08년부터는 그쪽 방향으로 정책을 돌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지금 지적하신 시ㆍ군의 예술단체 사업지원 문제도 현재 시ㆍ군에서 하는 활동에서 현재는 제가 볼 때는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여태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시ㆍ군으로 떨구는 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당연히 검토가 됐어야 되고 특히 시ㆍ군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는 더욱 확대됐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국장님이 열심히 해주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 실학축전이 올해 다산문화제로 옮기셨죠? 그럼 실학축전을 2006년도에 약 6억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했었죠? 그럼 2청으로 넘겨서 다산문화제에 남양주시에 지원해 주는 게 1억 5,000만원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네.

이러한 불합리한 점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본청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는 6억 이상 들여서 진행을 했는데 남양주 다산문화제로 넘겨서 합쳐지는 것이 좋다라는 대체적인 의견들이 있으니까 1억 5,000만원 지원해줘서 실학축전이 본래 경기도의 효와 실학사상 현양에 대해서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당초에는 실학축제에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행사성경비가 많았지 않았느냐 해서 그 부분을 삭감한 부분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실학현양사업하고 다산하고 그 사업이,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나 또는 저희들이 볼 때 그 사업이 인정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추가로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편성을 쭉 살펴보면 그러한 부분이 문제시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112페이지 보면 지방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부천시 가칭 만화산업진흥원 건립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렇죠? 57억 4,000만원. 그래서 지방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이래서 본 위원은 경기도 전체에 골고루 나눠줘서 어떤 지방문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만드나 보다고 생각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부천시 만화산업진흥원 건립하는 공사 하나 57억 4,000만원짜리 달랑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예산이 일부 어느 특정지역에게 자꾸 편중되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원하는 건 각 지역별로 균등한 발전을 원하거나 이러한 부분은 아니에요. 다만 현재 우리의 예술인들이 겪고 있는 그러한 고초 속에 이러한 굵직한 사업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주면 그분들한테 좀더 많은 지원을 내려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전체적인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초자료 준비가 완료 돼서 지금 장르별로 또 지역별로 분류하다 보니까 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하고 작업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현황도 실태도 다 보고드리고 아울러 정책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공도서관 심사평가위원입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심사평가위원회가 지난 행감기간 중에 겹쳐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밖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게 취지도 좋고 나와서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고 토론하시고 주제를 밝혀주시는 데 굉장히들 노력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평가가 끝난 이후에 포상도 선진도서관에 대한 견학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취지도 좋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자료 중에 본 위원이 연수비 부분을 봤는데 이게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현재 8,0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 가지고는 본 위원이 봤을 때 도저히 정상적인 선진도서관 견학을 시켜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내용은 현재 일본지역에 175명 보내는 비용입니다.

몇 명이요?

175명이요, 일본지역에.

175명을 보냅니까?

일본에 20명, 죄송합니다. 금액을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175만원에 20명을 보내는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ㆍ군까지 다 합치면 상당히 부족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좀더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벌은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그러한, 열심히 일한 사람은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충분히 주어져야 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 않고 어떠한 결과를 바라는 사람한테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벌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과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어차피 목적이 선진지 도서관에 대한 견학이면 충분히 가서 보고 느끼고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자료 34쪽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이 있잖아요. 이걸 왜 2006년도에 사업을 못했죠?

이게 현재 문화재단하고 문화관광부하고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기로 결정되어 있었다가 문광부하고 하는 것이 2008년도로 자동연기가 됐습니다.

그럼 2008년도 같으면 이 예산이 필요 없잖아요. 여기 2007년도에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은 시ㆍ군에 3개소인데요.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역자치단체는 2008년도로, 시ㆍ군은 2007년도로 연기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시범실시하는 게 31개 시ㆍ군 중에서 3개소가 문광부하고 협의되어 있고 3개소로 선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국비 서 있습니까? 1억 8,000만원, 확정됐습니까?

네.

3개 시ㆍ군이 어디죠?

모집해서 선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36쪽에 어린이박물관 건립 있잖아요. 국장님, 어린이박물관을 건립하는데 부지매입이 있습니까?

부지매입은 없고 박물관 바로 옆 자리입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의문점이 많이 제기되거든요. 2005년도에 예산이 이미 서 있었죠? 76억 그다음에 2005년도에도 또 20억 서 있어요. 또 2007년도에도 21억 또 섰어요. 짓지도 않으면서 예산을 계속 만들어놓고 이거 왜 이럽니까? 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어린이박물관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이 제기 됐죠?

네.

과연 이렇게 지연시키면서 예산만 갖다놓고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현재는 이 부분의 국비가 저희들한테 떨어졌습니다. 올해도 국비가 7억원이 도에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부담률을 책정한 것이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그 사이에는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는 관계로 약간 공정이 늦어졌는데요. 그걸 빨리 마무리해서 내년 2월에 바로 착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110억원을, 100억이 넘은 돈을 1년 동안 방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위원님 지적에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문화재 시굴조사 문제가 행정절차상 발생했다 하더라도 조속히 해야 되는데 위원님 그 지적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건 국비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국비가 내려오는 만큼 도비를 확보한 금액입니다.

2007년도에 국비 7억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잖아요.

내시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박물관 건립 문제가 물론 국비에서 내려와서 준비된다고 할지라도 건립 문제 자체를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재 발굴조사단이 준비 안 되었는데도 국비가 내려온다는 건 뭔가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완전히 확정돼야 국비가 떨어지지,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비가 내려왔는데 계속 몇 년 동안 그 거금을 묶어놓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 시굴조사 지적이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국비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신중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114쪽 보시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관광공사에 대한 지적을 여러 번 했습니다. 특히 숙박시설, 관광호텔 건립 문제에 대해서 했는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예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5년도, 2006년도 매년 예산 지급금액이 엄청나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체류형 관광을 하기 위해서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는 게 됩니까? 이것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건 체류형 체험관광 쪽으로 정책개발비이고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여기 예산에는 저희들이 체류형 체험관광 쪽으로 코스를 개발하는 비용만 들어가 있고 짓는 비용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짓는 비용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관광공사가 그 밑에 쭉 사업내역서 다 나왔습니다만 이 사업을 계속 축소해 버리게 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체류형 관광을 성립하기 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많다. 한 마디로 더 지연된다는 얘기죠. 현재 관광수입이, GDP가 계속 매년 올라가죠?

네.

광역단체 전반기 1위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하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상당히 관심을 둬야 될 문제를 격리시키면 안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각별히 신경 써서 내년도에는 뚜렷한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41쪽 한번 보실래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유병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장애인체육회가 11월 20일에 창립됐죠? 그때 정관에 인원이 6명으로 됐습니까?

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잘못 파악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장애인체육회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8명이거든요?

정관은 8명인데요. 저희들이 올해는 6명을 목표로 했고 그 중에 5명을,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3명은 뽑았고 2명은 체육회에서 이쪽으로 해서 했고 그래서 현재 올해는 6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야지 처음에 8명이냐고 하니까 6명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말이 잘못된 거죠.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은 다 아시겠지만 37만 이상 되는 수인데 이분들은 이동거리라든가 모든 걸 준비할 때 일반인보다 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장애인 자원봉사가 있어서 하겠지만 그 자원봉사도 때에 따라서는 한 사람에 한 명 정도 따라가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6대 때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곳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회가 발족하면서부터 4명은 채용하고, 4명이 맞습니까?

현재는 3명 채용하고 2명은 경기도체육회에서 하고요.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도체육회도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TO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체육회를 만들어놓고 처음부터 인원을 축소해서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인원이 적다고 하면 그 체육회가 되겠습니까?

엄 위원님께서는 현재 체육회가 인원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위원님하고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경기도체육회가 저희들은 좀더 직원들이 열심히 뛰는 체제가 되려면 인원을 축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직개편이라는 수단보다는 마침 장애인체육회 쪽에 자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경기도체육회에서 인원 2명을 장애인 쪽으로 보냈고 그렇게 운영해 보면서, 실제로 도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를 운영해 보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아까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요구를 보면 처음에 본 위원은 체육회 하게 되면 24～25억 되는지 알았어요. 보니까 한 20억원도 안 돼요. 한 19억 몇 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확정예산은 한 15억밖에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체육회가 출발한 시점에서 4억을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4억 중에서 사람 4명 더 쓰는 건, 인건비밖에 없어요. 그것 빼면 실질적으로 준 게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원래 8명인데 현재 5명하고 있는데 3명 부분의 인건비가, 그 부분에 대한 건 그때 엄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부분은 특별히 오히려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기 때문에 사업비 부분에서는 삭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는 별로 안 줄었거든요.

사업은 줄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만 많이 줄었어요. 한 50% 줄었거든요. 물론 국장님께서는 주무부서 국장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계획을 세웠겠지만 위원들이 보는 판단은 다르거든요. 물론 2007년도 시작해서 준비하다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1차 추경에라도 인원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 싶을 때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본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걸 수정예산 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했더라도 사무처장님, 와 계시죠? 어렵더라도 해보고 그 부분은 교감을 해서 1차 추경에라도 인원이 부족하면 채울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대 위원입니다. 국장님, 내년도 문광국 사업운영 방향이라고 할까요, 예산편성의 원칙이 혹시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백승대 위원님 질의사항에 내년도 문광국 사업운영 계획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부터 사업을 지역별, 장르별로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기로 보고 있고 그래서 기초자료를 통계화 해서 아울러 거기에 따르는 기록할 부분 다 기록하는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책의 발전방향을 수립해 나가는 걸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 그런 기초자료 수집하고 정책기조를 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나 사업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내년도에.

현재는 저희들이 우선 경기도문화재단하고 저희들하고 장르별, 현재 일부는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조사해서 확정하는 그런 작업이 되고 백승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의 사업범위 내에서 위원님들한테 가능하면 소화하려고 하고요. 그 부분이 만약 안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기초자료는 일단 하나만 확실하게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경기도 문광국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어떤 사업내용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나 아니면 그런 내용들을 적시한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위원들에게 배부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산서는 나열식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한 예산이지 내년도 문광국이 2007년도 한 해 동안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가져가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라든가 계속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위원들한테 설명하는 부분들은 없었어요.

백승대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그것 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그때도 말씀을 하셨을 때 원래 11월 28일로 잡힌 걸로 알고 있다가 다시 오늘로 연기가 됐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설명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단순히 예산에 대한 사전설명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문광국이 내년 1년 예산편성하면서 그냥 연례적으로 지속되는 사업들을 예산편성한 부분, 그냥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정도로 또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해마다 되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보통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형식은 다를 거예요. 확정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통과 안 된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업무보고의 틀을 제가 올해 걸 보고 있는데 비전, 정책목표, 추진전략해 가지고 5개 방향대로 거기에 꿰맞춰서 나열을 한 부분으로 업무보고를 합니다. 해마다 똑같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심의할 적에 같이 고민되고, 같이 토론이 돼야 좀더 나은 발전이 있을텐데 이게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업무보고하는 형식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미리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행감 때 지적된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에 일정정도 반영이 되고 그런 사업내용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하고 사업내용이 진행돼야 올바른 것이 아닌가, 이게 절차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기대를 했었는데 조금 그런 부분들이 아닌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출연기관 대표분들도 오셨다가 가셨는데 이게 출연금이란 것 때문에 단순히 왔다가는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방식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올바른 방식같지는 않고요. 어차피 출연기관도 행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각 출연기관의 내년도 사업계획서 및 세부예산계획서를 위원들에게 제출을 해주십시오. 각 출연기관별로 내년도 사업계획 다 세우고 예산계획을 다 세울 텐데 그 부분들이 사전에 위원들한테 보고되지 않고 행감 때 그냥 한번 감사하는 정도 가지고는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될 뿐더러 어떤 사업이 진행되지는 조차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백승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기초 쪽에다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적을 인정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체성이라든지 또는 체류형, 관광형으로 개발하겠다든지 나름대로 부분별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그전에 해온 것을, 사실은 많은 부분이 전에 해왔던 사업들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사업소까지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업무보고도 하고 예산설명도 합니다만 출연기관은 전혀 안 하잖아요. 출연금으로 문광국 예산에 통과를 시키면 그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사업집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출연기관과 보조기관까지 포함해서 내년도 사업계획, 그 다음에 세부예산계획까지를 위원회에 보고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존경하는 김현복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적인 부분입니다. 경기도사편찬사업과 관련해서 추경에 좀더 올해 수준으로 국장님께서 하실 의향이 있다고 하니까 그건 그것대로 넘어가겠습니다만 조금 더 경기도사편찬사업이 2008년도까지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서울시하고 인천을 시사편찬과 관련해서 보다가 이게 단순히 시사로 그치는 게 아니고 서울은 서울학, 인천은 인천학 연구원을 별도로 두고 조금더 체계있게 서울과 인천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와 내용들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경기도는 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역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재단에서조차도 그 사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도사편찬위원회는 지금까지 경기도사를 편찬하는 일에 역점을 두고 최근세 2008년도까지 한시적 사업으로 마무리가 되면 완간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왕 경기도사 편찬을 한 내용, 아까 교육, 홍보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플러스 경기학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전담할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되겠다, 그 그릇이 경기개발연구원 산하에 둘지 경기문화재단에 둬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경기학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는 틀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문공위 중기계획에도 경기학 부분은 검토했던 것으로 2003년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연유로 해서 빠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경기학 부분을 경기개발연구원이 됐든 경기문화재단이 됐든 그것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틀을 마련해 주실 것을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세출예산설명서 자료집 189쪽하고 19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189쪽은 안전한 학교만들기사업이고요. 190쪽은 주말초등학생 버스학교사업입니다. 안전한 학교만들기사업은 교내 학교폭력 예방차원에서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핵심이고요. 주말초등학생 버스학교사업은 주말을 이용해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주말현장학습이 핵심입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CCTV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더 신중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것도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500만원 50개교 50% 반액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굳이 도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마찬가지로 주말초등학생 버스학교사업도 이렇게까지 버스임차료, 수당, 운영비 등등 해가지고 월 2회 총 8,820명을 계획하는 이런 내용의 사업들을 도비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굳이 도가 안 해도 시ㆍ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닌지.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우선 학교 학생들의 안전등교또는 학교에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문제하고 백승대 위원님이 지적하신 놀토 주말에 저소득층 초등학생이 갈 데 올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특별배려사업인데요. 이 부분을 저희들은 백승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로 봐서는 도가 우선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라고 판단했는데 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ㆍ군에서 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우선은 이 문제를 시범실시하고자 합니다. 전면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뭐냐하면 공교육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계를 어디까지 둘 건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뭐냐하면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두가 다 원하고 모두가 다 좋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경기도는 교육과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공교육을 보완하고 지원하는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확대하기 시작하면 교육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다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굳이 교육청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공교육에 지원해야 될 원칙, 어디까지를 지원해야 되고 이것은 교육청이 해야 되고 이렇게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을 나열식으로 해마다 확대하기 시작하면 그것 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불과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범위를 하나 둘 넓혀가다 보면 교육 전반에 관해서 다 지원을 해야죠. 그리고 굳이 이렇게 작은 단위사업을 경기도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옳은가의 문제도 또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이 몇 번 지적을 그렇게 해주셨고 또 이번에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교육협력사업은 4월 안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가 할 부분, 교육청이 할 부분을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좀전에 도 말씀드렸지만 2007년은 어차피 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들이 손을 못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2007년 4월까지 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드리고 그것을 확정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2008년도부터는 도하고 교육청하고 업무가 보다 구분되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같은 맥락에서 5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정보 소외계층 도서관프로그램 개발지원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도서관의 정보복지프로그램 20개를 발굴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도서관에서 정보 소외계층을 구체적으로 어디에다가 염두에 두고 이 프로그램을 계획하신 거죠?

저희들이 우선 소외계층으로 본 것은 소외지역아동 그리고 고령층 어르신네들 그리고 경제적 이유로 해서 어려운 층 그리고 신체적으로 장애가 계신 분들 그리고 외국근로자들 등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정보 소외계층으로 봤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러한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까?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주체는 누구입니까?

시ㆍ군의 공모는 저희들이 시ㆍ군으로 내려보내 시ㆍ군에서 공모하도록 그렇게…….

시ㆍ군 도서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정해서 총괄주체는 도가 하고요. 시ㆍ군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총괄은 도가 하되 시ㆍ군과 협조해서 같이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는 좋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만 더 말씀드릴게 있는데. 2007년도 평축예산이 5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축예산과 관련해서 비엔날레하고 격년제로 크게 작게 하실 계획은 지금도 갖고 계신 건가요?

평축부분의 격년제는 우선 올해는 기간하고 예산 단축으로 저희들이 우선 기획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전번에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평축을 포함해서 현재 축제가 경기도의 대표적인 축제로서 축제다운 축제를 어떻게 하면 육성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현재까지 평축에 관한 부분은 뜻은 좋은데 현재까지 대표적인 축제로 세울 만한 콘텐츠를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예산하고 기간을 축소를 시켜놨고 현재 그 부분이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콘텐츠가 개발되면 그것을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고 만약에 콘텐츠가 개발이 안 됐으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격년제까지도 저희들은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올해 예산편성내역입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교육학술사업비가 2억이고요. 전시가 1억 5,000, 공연이 1억5,000입니다. 학술프로그램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축제가 아니고 그냥 세계평화학술대회,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어떻게 콘텐츠 개발을, 작년도의 코파이스(KOPAIS)하고 대학생평화대장정 그 두 부분이 삭제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까도 위원님 지적에 제가 동의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이 콘텐츠를 어떻게 채울 거냐, 우선 예산은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콘텐츠 부분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느냐 하는 게 저희들 제일 큰 고민이고 그 부분을 더욱더 연구해서 발전시킬 방안이 나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전시키는 방안있든 없든,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다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상의드리고 그래서 발전방안을 마련하게 되면 위원님들도 좋으시다면 확대해 나가고 당분간은 저희들이 콘텐츠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양해하에 일부 축소나 또는 격년제까지도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년도 예산에는 굳이 평축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현재는 이 부분을…….

방안을 연구하는 동안은 굳이 축제를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욕심은 그렇습니다. 현재 경기도가 대치지역이고 더군다나 접경지역의 경기도, 저희들 콘텐츠를 개발하지 못한 게 잘못이지 사실은 거기에 대표적인 축제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 욕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에는 따갑게 감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채찍질을 해주시고요. 그 부분 제가 감수를 하겠고요. 그래서 저는 접경지역에 반드시 대표적인 축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만은 확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발전시키는데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콘텐츠가 없는 게 아니고 작년, 재작년 축전을 치뤘고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내용을 예산으로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겠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의지가 있다면 이렇게 예산편성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학술대회하는 거지 축전하는 겁니까? 이런 예산이라고 한다면 축제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승대 위원님 지적을 제가 감수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접경지역의 남북대치상황에서 접경지역에 대표적인 경기도축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확신아래 저희들이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장대리, 이경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요청 하십시오.

이재진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7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 무형문화재 영상물제작 사업예산 6,000만원 있는데, 문광국 사업 맞죠? 573쪽에 무형문화재 영상물제작 사업, 문광국 사업 맞죠?

네.

어디에 보조하는 거죠?

이건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재단사업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재단사업 및 출연기관 사업에 대한 건 존경하는 백승대 위원께서 산출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3쪽인데요. 설명자료 33쪽에 보면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에 대해서 사업량 14개소에 대해서 결정이 되어 있나요? 사업량 14개소에 대해서 1개소당 1,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정되어 있으면 사업량에 대한 건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2쪽입니다. 공ㆍ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지원 관련해서 전년도가 6억 6,000만원을 지원했던 것에 비해서 올해는 9억 정도로 지원금액이 증액편성이 됐는데 기관도 좀 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내 등록 공ㆍ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지원대상 박물관과 미술관 현황하고요. 그리고 사업비 산출내역 중에서 박물관, 미술관 협력망 구축 해서 1식에 1억 5,000되어 있는데 그 1식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52쪽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고령화 사회에 걸맞게 어르신전담 지도자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31개 시ㆍ군에 32명의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가 배치가 돼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2006년 4월에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가 사직을 했죠? 사직한 이후에 충원이 됐나요?

그건 확인되는 대로 바로…….

확인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계속 31개 시ㆍ군에 32명이 됐다고 해서,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은 것 올해 2006년 11월 현재로 자료를 받은 것에는 광주시 생활체육 어르신전담 지도자가 없어요. 아직 안 됐죠?

아직 안 됐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나요? 안 된 사유가 뭔지 나중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자격요건이 안 돼서 그렇게 된 모양인데 그건 자세한 걸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내년도에 충원목표로 해서 12월 5일자로 공고를 낸 것 같아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래서 9명을 충원하는데 9명 충원하는 것이 기존에 31개 시ㆍ군에 32명이라고 하는 기본틀은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인건지 아니면 특별이 어느 시ㆍ군에는 추가로 생활체육 어르신전담 체육지도자가 배치가 되는 것인지 그것 좀…….

그것은 순증부분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0쪽에 광주시 스포츠센터 건립 해서 2004년부터 2009년도에 경기도 광주시에 스포츠전문센터가 건립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예산확보는 경기도에서 도비 14억원이 2006년도에 확보되어 있고 2006년도 확보된 예산이 현재는 사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시ㆍ군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 이 내용도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2007년도에 도비 8억 5,000을 편성하는데 균특회계로 돈이 내려온 건데요. 향후에 경기도 각 시ㆍ군에 이런 스포츠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우리 도의 방침은 어떤 내용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내용이 금번 예산안 심의 시에 모든 사업에 반영되기는 어렵지만 일부 사업들이 반영돼서 예산에도 설명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년도 사업보고 할 때 확보된 예산을 근거로 해서 사업보고 하실 때에는 기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사업보고가 이뤄지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지적과 의견에 대해서는 예산이 이미 수립됐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보고드렸듯이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중장단기로 반영할 것은 반드시 반영해 나가겠다는 걸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시면 이상으로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계수조정을 거쳐 금일 중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청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심사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위원회 2006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예산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본 소위원회 다섯 분의 심사위원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항목별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세입내역은 중요목조문화재 청정소화기 대체사업 등 3건의 국비보조사업은 변경내시 됨에 따라 8억 9,330만원을 수정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8억 9,330만원을 수정 반영하고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사업비 중 학교중심의 지역공동체 구축사업비 9억 2,250만원을 당초 문화관광항에서 교육진흥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 수정내역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등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1억 6,988만 2,000원을 감액했으며 세출예산은 어린이박물관 건립 등 9개 사업 20억 3,317만원을 감액하고 도정체성 확립방안 등 14개 사업 7억 8,14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에서는 실국별 예산안 심사시 중점 거론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거친 것이니 만큼 소위원회의 수정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종국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예산안계수조정심사소위원회를 맡아 고생해주신 박수호 위원님, 김현복 위원님, 백승대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관련 실국장께 본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공보관 동의하십니까?

네.

본 수정안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 동의하십니까?

네.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문화복지국장 동의하십니까?

네.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박물관장 동의하십니까?

네.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미술관장 동의하십니까?

네.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동의하십니까?

네.

소관 실국장께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과 제3항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과 제3항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은 끝에 실음) 산회 선포에 앞서서 경기도의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6일부터 14일까지는 예결특별위원회 활동이 계속 이어지고 12월 15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2006년도 제3회 추경 및 2007년도 본예산이 의결되며 12월 22일에는 금년도 의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