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헌원 의원 발언
재영
정재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1일과 12월 4일 늦은 시간까지 경제투자관리실 및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예산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예산안 편성은 경기도의 살림살이와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일자리 많이 만드는 경기도, 일할 맛 나는 경기도를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의 기초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수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소위원회 구성과 아울러서 소위원회 계수조정활동을 한 후 경제투자관리실 및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해서 의결함으로써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1.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3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소위원회는 다섯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분들과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합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를 말씀드리고 의결을 구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이 토의ㆍ협의한 결과 소위원장에는 이용선 위원님, 위원으로는 송영주 위원님, 오정섭 위원님, 이헌원 위원님, 최규진 위원님으로 구성토록 협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소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이용선 위원님, 위원으로는 송영주 위원님, 오정섭 위원님, 이헌원 위원님, 최규진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는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그제, 어제 이틀 간에 걸쳐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충분히 예산안에 대해서 숙지를 하셨고 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예산안 소위원회를 통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마무리 되는 시간을 정하지 않겠습니다. 마무리 되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재영 위원장, 이헌원 위원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8시31분 계속개회
헌원
이헌원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용선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소위원장
이용선 위원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수정안을 포함한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심사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2007년도 예산 중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세입예산은 추가로 국비보조 내시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2억 9,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감액된 내용은 기업환경개선 조사홍보비 등 12건 총 18억 1,500만원을 감액하고 증액은 도립직업전문학교의 홍보전시관 조성에 따른 시설비 5,000만원의 증액과 추가로 요구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8,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세출예산 중 감액된 내용은 산학관기능인력양성센터 부속 첨단실습실 등 설치비 15억원을 감액하고 추가 요구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2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장시간에 걸쳐 충분히 논의하였으며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된 사항이므로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원
이헌원위원장대리
이용선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및 경제농정국장님! 예산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승봉
정승봉경제농정국장
네.
헌원
이헌원위원장대리
이용선 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심사결과에 대해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영주
송영주위원
이의 있습니다.
헌원
이헌원위원장대리
말씀하세요.
영주
송영주위원
송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함께 회의를 했었는데 그 안에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본예산 이외에 수정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본청, 2청 다 해서 올라왔는데 그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이 절박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본예산을 수정하는 거지만 일부 삭감해서 통과가 되었는데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긴박한 사항이 아니라면 본예산이 수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라고 하는 소위원회의 의견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중에 그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추가로 심사보고서에 적시되는 것이 맞겠다라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헌원
이헌원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및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중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의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수정안은 끝에 실음)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느낀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조금 전에도 송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충남 상생펀드 조정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과 두원공대 40억원이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수정예산으로 상정된 것에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에게 사전보고 등의 절차이행 없이 한 것에 대하여는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 정승봉 경제농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말씀해 주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2007년도 경제정책의 방향과 예산의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결과 효과적인 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에는 김기선 위원님, 위원으로는 박광진 위원님, 임찬섭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협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김기선 위원님을 소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박광진 위원, 임찬섭 위원으로 구성하고 결과보고서를 12월 15일 예정되어 있는 위원회 제4차 회의 시에 김기선 소위원장께서 보고하시는 것으로 결정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구성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