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1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가 끝난 이후에도 지역구 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정승봉 경제농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행정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받느라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지가 제출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와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제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소관사항을 심사한 후 일괄 의결하고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정국, 경제농정국 소관사항을 심사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경제농정국장 정승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경제농정국 소관 내년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드리고 내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08쪽부터 120쪽까지가 저희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0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 분야의 자체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에 총 68억 8,500만원을 5년 동안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4억 3,700만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137억원, 내년에는 17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에 274억 4,000만원 중 내년사업은 43억 6,300만원입니다. 농업용수개발 포괄사업으로 총 48억 6,300만원인데 그 중에 내년에 5억 4,000만원입니다. 경지정리사업에 42억 4,700만원 중 내년에 7억 7,200만원, 또 농가도우미 등 포괄사업에 106억 900만원 중에서 내년에는 6억 1,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110쪽 중간부분에 농업정책 분야 보조사업으로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에 79억 6,300만원인데 내년에는 16억 3,500만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에 24억 200만원 중 내년에 5억 4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34억 7,400만원 중 내년에 16억 7,200만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120억 7,900만원 중 내년에 24억 500만원입니다.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35억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중기지방재정에 5억원을 넣었습니다. 실제 예산계상은 4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 등 포괄사업 282억 4,600만원 중 내년에 62억 6,700만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다음 111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농산유통 분야의 자체사업으로 21C 경기농촌 희망심기프로그램을 포함한 포괄사업으로 37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만 내년에 경기농촌 희망심기프로그램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택형맞춤 지역특화사업에 146억 3,000만원 중 내년에 2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12쪽이 되겠습니다. 못자리용 상토지원에 22억 4,200만원 중 내년에 3억 3,800만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에 26억 2,500만원 중 내년에 3억 7,500만원, 보행관리기 지원에 11억 7,900만원 중 내년에 1억 6,20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수출포장재 보급 등 포괄사업에 51억 3,400만원 중 내년에 8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웰빙농산물 생산지원에 22억 4,000만원을 예정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4억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비 지원 등 포괄사업으로 45억 5,900만원 중에 내년에는 8,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농산유통 분야 보조사업으로는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에 총 1,717억 5,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내년 투자예정은 18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113쪽이 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사업에 30억원 중 내년에는 6억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161억 8,200만원 중 내년에 35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에 100억 9,800만원 중 내년에 20억 5,500만원 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사업에는 총 46억 2,000만원입니다만 내년에는 지금 예산이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에 국비가 지원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44억 1,000만원을 예정하고 있는데 내년에 8억 8,200만원을 투자하고 농기계임대사업 45억원 중 내년에는 9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등 포괄사업으로 46억 9,100만원 중 내년에는 15억 1,800만원을 예정하고 있고 토양개량제 공급에 71억 7,500만원 중 내년에 14억 5,9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등 포괄사업에 32억 4,800만원 중 내년에 6억 5,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야 자체사업으로써 중간부분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에 20억 5,700만원 중 내년에 2억 2,600만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소독약품 공급에 20억 6,600만원 중 내년에 4억 1,600만원을 예상하고 있고 축산환경개선 사업에는 36억 4,800만원 중 내년에 5억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경기한우명품화사업 등 기타사업에 105억 4,900만원을 예정하고 있으며 내년에 19억 1,7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축산분야 보조사업으로써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에 72억 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내년에 14억 7,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에 48억 3,800만원 중 내년에 8억 3,600만원을 투자하고 친환경축산직불제 사업에 48억 8,900만원 중 내년에 8억 2,000만원 예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 사업에 36억 500만원 중 내년에 6억 8,300만원, 가축전염병예방접종 시술비 등 기타사업에 총 37억 400만원 중 내년에 4억 6,5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 분야의 자체사업으로 하단부분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조성 사업에 39억 100만원 중 내년에 6억 7,600만원, 내수면 어도시설에 30억 2,700만원 중 내년에 5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외래어종 퇴치 등 기타사업으로 30억 5,100만원 중 내년에 2억 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 분야 자체사업으로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에 162억 9,100만원 중 내년에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학교숲 조성에 73억 5,000만원 중에 내년에는 8억 3,700만원, 산불방지대책으로 38억 6,100만원 중 내년에 5억 3,3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도시공원조성 지원사업으로 66억 1,000만원 중에 현재 내년에는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연인산 도립공원 조성사업 434억 3,800만원을 예정하고 있는데 내년에 23억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피해보상비 등 기타사업 총 34억 9,900만원 중에서 내년에 4억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 분야 보조사업 예산으로써 숲가꾸기 사업으로,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224억 7,400만원을 예정하는데 내년에는 48억 7,900만원을 계상하고 도시숲 조성으로 84억 9,700만원 중 내년에는 16억 1,800만원, 임도시설에 106억 100만원 중에 내년에 15억 6,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조림사업에 84억 8,800만원 중 내년에 10억 3,300만원, 산불방지대책 사업에 89억 8,400만원 중 내년 투자사업은 8억 5,400만원이며 산촌개발사업에 80억 4,900만원 중 내년에는 17억 8,500만원,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사업에 29억 6,800만원 중 내년에 4억 1,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 21억 8,600만원 중 내년에 5억 2,100만원을 투자하고 자연휴양림조성사업에 51억 7,300만원 중 내년에 3억원, 산림보호강화사업에 38억 3,200만원 중 내년에 전액 국비로 11억 5,1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지원 등 기타사업에 17억 5,700만원 중 내년에 3억 8,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19쪽이 되겠습니다. 제2축산위생연구소의 자체사업으로는 축산위생연구소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으로 총 16개 사업에 14억 5,800만원 중 내년에 3억 3,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보조사업으로써 가축전염병 검진 재료비에 10억 2,700만원 중 내년에 2억 3,200만원을 투자하고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 등 기타사업에 10억 3,700만원 중 내년에 2억 2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권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경제농정국 소관 은 841쪽부터 875쪽이 되겠습니다. 842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842쪽 먼저 세입예산 총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2억 7,999만 6,000원입니다. 제2축산위생연구소 가 저희 2청 경제농정국으로 분류됨에 따라서 제2축산위생연구소에서 팔고 있는 증지수입과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받음으로 인해서 발생된 예산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부내역은 843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증지수입으로 도축검사 수수료 5억 11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원유검사 수수료는 4,766만 1,000원, 축산물가공품검사 수수료 2,720만원,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수수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시ㆍ도융자금 수입으로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 지역개발기금융자금 17억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4쪽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 854억 5,658만 4,000원보다 27억 9,479만 2,000원이 증가한 882억 5,13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45쪽 주요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4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육성지원 예산은 298억 4,629만 6,000원으로 먼저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로 8,758만 3,000원, 여비로 9,339만 9,000원, 그 다음에 84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9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원되는 보조사업 중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업경영체 지원을 위해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으로 12억 3,132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에 9억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으로 1억 7,064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지관리위원회 비용으로 3,696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추진에 따른 8억 8,1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경영체정보시스템 구축에 1,650만원 이렇게 해서 총 6개 사업에 32억 6,2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는 가뭄 및 홍수 재해대비 사업으로 배수개선사업에 58억 4,100만원, 지표수보강 개발 사업에 4억 5,000만원 등 2개 사업에 62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로써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16억 7,175만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24억 525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1억 4,4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35억 4,375만원, 지역특화사업에 34억 2,700만원 등 자치단체자본보조 총 5개 사업에 111억 9,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비용 6,3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으로 14억 3,748만원을 계상하고 농가도우미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써 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으로 43억 6,300만원을 계상하고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17억원, 저수지 준설에 2억 300만원, 임진강유역 농업용수 개발에 3억 3,000만원을 계상하고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7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치단체자본보조로 5개 사업에 73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후물품 대체구입 컴퓨터 등 4종을 구입하기 위한 1,663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농촌관광개발 예산은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84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촌지역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21C 경기농촌 희망심기프로그램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농촌관광 개발을 위한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활성화 예산은 237억 5,0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850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경기북부 농축수산물 한마음 직거래장터 개최에 따른 비용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의 국내여비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추진에 따른 여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아시아ㆍ태평양 난 전시회 개최에 따른 국비 5억원과 도비부담금 5억원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추진에 따른 전액 국비사업으로 181억 8,3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1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로 1,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자본보조로써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으로 균특예산으로 3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으로 1억 7,9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로서 선택형맞춤 지역특화사업에 20억원,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3억 7,500만원, 벼 병충해 방제 9,195만 7,000원, 고품질 벼 공동육묘장 설치에 6,600만원, RPC 고품질 쌀 가공지원에 2억 2,414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에 3억 3,785만원, 보행관리기 및 예초기 안전판 지원에 1억 6,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출포장재 보급을 위하여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2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수출농산물 육성으로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조망 등 재해방지시설 지원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업육성 예산은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금년보다 1억 1,174만 8,000원 증가한 22억 4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폐비닐수거비 지원예산 6,466만원을 계상하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으로 3억 4,8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는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으로 4,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12억 6,4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으로써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에 웰빙농산물 생산지원을 위하여 4억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검사비 지원을 위하여 8,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발전지원 예산으로 전년도 경상예산에 일시사역인부임 1,001만원과 다음 854쪽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 등 홍보물 제작에 2,0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의 재료비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으로 14억 7,0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친환경축산직불제 8억 1,990만 7,000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으로 6억 8,276만 3,000원을 계상하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로 5,7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방제단 운영을 위하여 1억 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5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비로 7,200만원, 뉴캐슬병 근절사업비로 2억 1,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써 가축분뇨처리사업에 8억 3,52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재료비에 구제역 등 긴급가축질병 방역비로 1억 3,000만원, 축산농가 소독약품 공급으로 4억 1,337만 8,000원, 유해축산물단속 유상수거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으로써는 젖소능력 검정사업에 9,067만 5,000원, 유기동물 처리에 2억 7,000만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6쪽입니다. 공수의 수당으로 4,320만원, 소 이력추적시스템 구축비용에 따른 소요사업비 1억 3,300만원을 계상하고 고품질 축산물 개발지원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축산물 광역브랜드 육성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축산환경개선사업에 7억 6,400만원, 가축분뇨자원화 사업에 2억 2,400만원, 곤포사일리지단지 조성으로 8,0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2억 6,566만 5,000원을 계상하고 송아지생산안정제지원 사업을 위하여 2,280만원, 경기한우명품화사업에 2억 7,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장 차단방역용 소독시설 설치에 3억 4,290만원, 아름다운 농장 조성에 6,000만원 등 총 8개 사업에 20억 3,5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개발육성 예산은 14억 1,515만원으로 금년 대비 2억 2,672만 5,000원 이 증가되었습니다. 85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재료비에 담수어질병 약품지원에 4,000만원을 계상하고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은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에 총 6억 7,550만원, 외래어종 퇴치사업으로 7,375만원, 어도시설 4개소에 5억원, 인공산란장 사후관리비용으로 53개 1,590만원을 계상하고 내수면어선 정박시설 보강을 위하여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8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2축산위생연구소 운영에 따른 예산은 총 31억 329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등 통상적인 경상예산은 총 24억 4,48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58쪽부터 865쪽 상단까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65쪽 중간부분에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에 광우병 차폐시설 위탁관리비로 2,600만원, 정밀검사장비 유지보수비로 1,537만원 등 총 4,137만원을 계상하고 재료비로 전염병검진 외 총 5가지 사업에 9,2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소요비용 3,833만 4,000원과 축산물검사 수거비 등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현장예찰용 PDA 4대 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866쪽이 되겠습니다.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잔류물질검사 분석기가 되겠습니다만 잔류물질 정밀검사분석기 1억 2,000만원, 그 다음에 인큐베이터 500만원, 초저온냉동고 2,000만원, 판자동저울 400만원 등 총 5개 종류 물품구입에 따른 소요비용 1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에 재료비로써 재해, 구제역 등 긴급방역재료비로 3,000만원, 유전자검사 및 광우병탐색조사비용으로 1,300만원, 축산물검사 재료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험연구비에 지역질병 기초조사비용으로 1,800만원, 전염병 자체조사에 2,429만 1,000원, HACCP 기술지원사업비로 300만원, 소고기 유전자 검사에 1,000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5,5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7쪽이 되겠습니다. 소각장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제2축산위생연구소 신설에 따른 추가 소요물품 구입 및 노후물품 대체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대체 등을 포함하여 총 14종에 7,1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보전 예산은 금년대비 26억 5,225만 9,000원을 증액한 160억 4,6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에 23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이는 산림자원 계획관리와 산림보호를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위하여 534만 9,000원 또 임산물 유통지원을 위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목원 코디네이터 산림해설사 채용을 위하여 3,922만 3,000원을 계상하고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하여 5억 2,0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에 7억 419만원 그 다음에 숲길조사원 사업으로 6,2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을 위하여 11억 5,028만 2,000원, 산림보호 운영보조 등 총 국비사업으로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녹지관리단 운영과 도시녹지관리단 부대비에 따른 1,3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기반 구축을 위하여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으로 임도시설 신설 및 보수에 총 15억 6,740만원, 산림욕장 조성을 위하여 3억원, 산촌마을 조성에 17억 8,500만원, 등산로 정비에 3,1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1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에 9,534만원,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을 위하여 4억 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지리정보장비 구입에 총 5,926만원 다음에 숲가꾸기 사업을 위하여 48억 7,8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2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으로 경제수조림 중 총 4개 사업비로 10억 3,2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방지 대책을 위하여 9,690만원, 산불취약지 관리에 5,2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및 재해보상금에 기념수목 및 수목용 비료 구입으로 1,0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피해보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산불방지 대책에 5억 3,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3쪽이 되겠습니다. 잣 유해 청설모 퇴치를 위하여 3,937만 5,000원을 계상하고 채석장관리 환경NGO 모니터링 지원을 위하여 4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관리 사업에 4,320만원을 계상하고 연인산 도립공원 관리비 지원을 위하여 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연인산 도립공원조성 자연환경복원 기본계획용역을 위하여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연인산 도립공원 조성에 2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연인산의 우수한 자연생태계를 유지ㆍ보전하면서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7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장비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끝으로 푸른경기 나무심기 예산으로 34억 5,4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의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으로 16억 1,740만 6,000원 다음 자체사업으로, 87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에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일환으로 1억원 그 다음에 학교 숲 조성으로 8억, 죄송합니다.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에 10억원, 학교 숲 조성으로 8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수정예산안은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별도의 재정수요가 발생돼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8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제농정국 수정예산은 87쪽부터 9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88쪽의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7년 당초예산안의 882억 5,137만 6,000원보다도 6,108만 7,000원이 증가된 883억 1,2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내역은 8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예산은 당초 22억 45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4,680만 7,000원을 증액하여 22억 5,1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보조사업 중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폐비닐 수거비 지원 예산이 본예산 확정 후에 농림부 국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4,8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역시 예산안 확정 이후 확정내시 통보됨에 따라서 163만 3,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게 된 겁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 예산으로 보조사업 중에 자치단체보조에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하위 항목으로 독림가ㆍ임업후계자 경영임지 작업로 지원을 추가하여 1,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본예산안 확정 후에 농림부로부터 확정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수정예산안에 없습니다마는 별도로 나눠드린, 저희 경제농정국에서 별지로 나눠드린 수정예산안 한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추가수정안이라는 제목으로 별지로 되어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의 내년 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 금년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금년 수준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11월 중순경에 금년 예산, 죄송합니다. 확정이 돼서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는데 총 5억 1,022만 8,000원을 감액해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5억 1,022만 8,000원이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으로 감액 계상을 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수정예산으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7년도 예산은 WTO나 또 FTA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여건 속에서 우리 농촌과 농업경영인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전액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건의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봉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은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경제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회계 예산규모와 2쪽의 농정분야 예산규모는 농정국 심사 시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3쪽의 경제농정국 세입ㆍ세출 예산안 현황은 검토의견에서 보고드리게 되므로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22억 7,999만 6,000원으로 제2축산위생연구소 개소에 따른 도축검사 수수료, 원유검사 수수료 등 증지수입 5억 7,999만원과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대한 지역개발기금 시ㆍ도 융자금 항목에서 17억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83억 1,246만 3,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3.2%인 28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나 도 전체 증가율 9.7%보다는 낮은 비율입니다.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여비 등 경상비가 29억원, 국비 보조사업 623억원, 도비 자체사업 231억원이며 의존재원인 보조사업은 전년보다 39억원이 증가한 623억원으로 편성되어 전체 세출예산액의 70.5%를 점유하고 있으며 자체사업은 전년 대비 11.2%가 감소된 231억원이 계상되어 제2축산위생연구소가 신설된 점을 감안하면 계획된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예산편성상의 장ㆍ관ㆍ항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농수산개발비 688억원, 산림자원개발 195억원으로써 농수산개발비는 전년 대비 17억원이, 산림자원개발비는 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부서별로는 해양수산 개발육성, 산림녹지보전 부문에서 소폭 증액되었으나 농산물 유통활성화와 푸른경기 나무심기 분야는 감소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예산편성 분석 결과, 본청 농정국 소관 예산편성 기준과 동일하게 기관과 지역만을 달리할 뿐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원칙에 의거 사업내역이나 예산부기ㆍ편성내용이 같게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부서별 신규 및 계속사업을 구분해 주요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예산증감 사항은 박스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개발비 분야입니다. 농수산개발비는 전년 예산보다 2.6%가 증가된 687억원 규모로 편성된 가운데 농산물 유통활성화 및 농촌관광개발 부문은 소폭 감액된 반면 해양수산개발, 농업정책육성 지원 등 전반적으로 소폭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정책육성 분야의 예산안은 전년보다 6.6%가 증가한 298억 4,629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연천군 초성권역과 파주 장마루권역에 조성 중인 농촌마을 조성비용 35억 4,375만원은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완료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사업기간을 감안해 내실 있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요망됩니다. 농촌지역 환경개선과 농업 생산성 향상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 사업비 2억 8,607만원의 증액은 시ㆍ군에서 요구한 물량의 50% 정도밖에 반영되지 못해 조속한 예산 확충 방안의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업용수 개발 3억 3,000만원은 노후한 양수장 1개소 보강과 용수로 정비비용으로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이 기대됩니다. 농촌관광 개발 부문은 주5일제 근무와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향수나 어린이들의 농촌체험 교육적 수요와도 맞물려 농촌을 찾는 탐방객들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농가 본래의 소득 이외 농한기 등을 활용한 부수적 수입이 기대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은 매우 밝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4개소 조성사업은 경기북부지역의 특성에 비추어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최북단에 위치한 파주, 연천, 포천, 가평 각 1개소의 조성계획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며 지속적으로 농촌지역을 특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ㆍ선정하려는 노력이 요망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폭이기는 하나 내년 농촌관광개발 분야의 예산이 감소되었는바 이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농산물 유통관리 분야는 전년보다 12.6%인 34억원 규모가 감소된 23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농산물 유통관리 분야 예산안 역시 농정국과 마찬가지로 편성 주체만을 달리할 뿐 유사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농기계 임대사업 3억 7,500만원은 포천 등 3개 시ㆍ군의 농협과 작목반에서 고가의 농기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비용이며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비는 농정국 심사 시에도 언급했듯이 시ㆍ군에서 요청한 특화물량을 소화할 만한 예산확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친환경 농업 분야는 지난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여 향후 농업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들의 마케팅 성향에 크게 부응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소폭 증액에 그쳐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요구됩니다. 폐비닐 수거비 지원 1억 1,310만원은 농경지 오염방지와 농업 환경보호를 위해, 웰빙농산물 생산 지원비 4억원은 고양시 등 5개 시ㆍ군에 최근 안전농산물에 대한 수요증가로 유기질 비료, 쌀겨, 키토산 등 미생물농법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축산발전지원 부문은 전년 대비 소폭인 1.2%가 감소한 76억원 규모로 편성되었고 달리 특별한 사안은 없어 보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인 친환경축산직불제 사업 8억 1,990만원은 친환경 축산경영을 도모하는 고양시 등 7개 시ㆍ군 108개소의 축산농가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의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다각적인 홍보 등을 통해 수혜 대상 농가의 확충이 요망됩니다. 해양수산개발 분야의 예산은 도비사업의 확대로 전년보다 19%가 증가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 내역은 임진강의 자원 조성과 치어방류, 어선 정박시설 보강 등에 중점 편성된 것으로 새로운 사업발굴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민물자원의 조성은 수입농산물과의 경쟁력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기에 임진강이나 한탄강을 활용한 다양하고 특성화된 사업 발굴 노력이 긴요하다 할 것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가축질병 방역 검정 및 검사, 우량종축 및 축산기술보급을 위해 금년도 신설된 제2축산위생연구소의 예산은 31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 내역은 인건비가 79%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예산의 경우도 검사장비 등의 신규구입에 중점 편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양축농가 지원을 위한 연구, 방역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필요한 장비, 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산림자원개발 분야는 푸른경기 나무심기 부문의 31.8% 대폭 삭감에도 도비 자체사업의 19.9% 증액으로 전년보다 5.7%가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산림욕장 조성 3억원의 신규계상은 파주 감악산 1개소에 대한 산림휴양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차별화나 특성화 있게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숲가꾸기 사업 48억원의 예산 역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연인산 도립공원 조성 22억은 2005년 9월 11일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가평군 가평읍 북면 일원 37.47㎢에 대하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 기반시설 조성 비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차별 투자계획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공공사업 부문에서도 총 91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농정분야에 할당된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의 재원마련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6년 11월 현재 기본설계가 완료되고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푸른경기 나무심기 사업은 전년 예산보다 31.8%가 감소한 34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비는 의정부 등 9개 시ㆍ군 7.16ha의 나대지로 방치된 공유지를 자연형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한 비용으로 도심 내 생태계 복원 등 사업효과가 기대됩니다.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는 장점은 있으나 식재만이 목표가 아닌 식재 이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소기의 사업목적이 달성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학교숲 조성사업 8억 3,700만원은 금년도 추경예산에서 35개 학교에 대해 지원키 위해 예산을 편성하여 구체적으로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내년도 조성사업에 18개 학교만 반영되어 도민의 도정정책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편성된 예산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에 반영되고 투융자 심사대상은 사업의 타당성 등이 충분히 이행되는 등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충실히 반영되어 예산 편성상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내년도 도 전체 예산운영 방향이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불확실한 세수확보, 인건비 등 법정경기 증가 요인으로 긴축예산이 편성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제2축산위생연구소가 신설되었음에도 전년 대비 3.3% 증액에 그친 농림 분야의 예산편성은 쌀 수입개방 등 대외적 악재로 인해 경기북부 농업 부문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북부지역의 지리적 여건과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특단의 예산확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향후 재정여건의 긍정적 변화와 추경 등을 통해 추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편성된 사업은 전년도 사업의 답습이나 농림부 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북부지역의 지리적 여건과 특성을 가미한 창의적이고 참신한 농정시책의 발굴이나 개발이 강력히 요청됩니다. 아울러 맞춤농정 등 일부 대단위 사업 부문은 사업대상지 선정에서부터 추진과정의 점검 및 개선, 사업성과의 피드백 등을 통해 보다 심층적인 준비와 사업추진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민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어제와 같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승봉 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 설명자료 경제농정국 35쪽 아시아ㆍ태평양 난 전시회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다.

난 전시회 여러 번 하던데요?

그 난 전시회는 고양 자체적으로 고양시에서 했던 시 단위의 행사였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국제적인 행사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각 국이 연대해서 국제 난 전시회를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고양시가 자체사업으로 계속한 것은 명칭이…….

그건 아시아ㆍ태평양이 아니고 그냥 난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고양 난 전시회.

그것도 상당히 거대하게 했는데 몇 차례나 했습니까? 그건 잘 모르시나요?

고양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건 10년 정도 추진을 해왔고요.

여러 종류의 꽃을 포함해서 한 거죠?

네.

그런데 아시아ㆍ태평양 난 전시회를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면 상당한 동기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신규사업으로 채택해서 하는 거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 있는 각 국에서 3년마다 한 번씩 각 국을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3년 전에는 대만에서 개최를 했는데 내년에 우리 대한민국으로 유치가 되면서 고양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킨텍스에서 내년 3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가, 우선 농림부에서 주관이 돼서 국비 5억원을 주면서 도비 부담지시를 내리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총 20억 정도 사업으로 국제 아시아ㆍ태평양 난 전시회를 국제적인 행사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시에 있는 고양세계꽃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세계를 돌아다니며 전시회를 하는 걸 유치해서 그래서 후속조치로 2청에서 이것을 예산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습니다.

자체적인 아이디어 발상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요청받아서 지원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국비, 도비, 시ㆍ군비까지 전부 들어가서 하는데 이렇게 난 전시회를 하면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하는 BC분석이라든지 특별히 한 게 있으면 자료를, 특별히 한 게 있어요? 주무담당이 어느 분이에요?

지금 분석했던 자료 같은 것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앞으로 고양 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가 결성되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이나 이런 게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효과분석도 안 하고 사업채택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난이 얼마나 팔리고 있는데 세계 각국의 어느 지역이 난을 좋아해서 어느 나라 상대로 하다 보면 한국의 난이 얼마 정도에 팔려가겠다 하는 무슨 사업시행에 따른 결과 예측하는 검토사항이 충분이 있어야 이것을 채택하는 것 아니냐. 담당이 어느 분이에요? 담당이 이것 채택해서 하게 되었던 과정, 이런 것.

위원님, 이 건은 고양이 꽃으로 특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행사를 따오고 또 국가에서 농림부 권유로 해서 고양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농림부를 통해서 입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미리 받아서 사업채택을 해야지 내가 질의하니까 사업채택하고, 남이 하니까 아무 검토도 없이 하면, 더군다나 신규사업인데 이런 것은 세심한 분석을 통해서 채택해서 예산 반영하고 사업반영하고 그런 순서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람객은 15만명 정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즉흥적으로 생각한, 무슨 근거예요. 15만명이. 분석한 자료가 없다면서요.

농림부 자료에는 15만명 정도 관람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정단체가 행사성에, 물론 국비가 따라 오니까 도비도 같이 따라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세심한 판단자료도 없이 하는 것 같은데 적어도 주무부서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배려, 정확한 것이 아니더라도 BC분석이 나와서 대한민국난이 이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외국에 팔려나갈 수 있는 동기가 되겠다든지 뭐가 나와야 이런 사업을 채택하는 거지 여기 보면 대관료가 3,000만원 해서 행사성 이런 데 지원되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꽤 있어요, 제가 분석한 것으로는. 그래서 물은 건데 이런 것에 대한 앞으로 세심한, 공무원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사업을 전적으로 채택합니까? 제 얘기가 무리한 요구인가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농림부하고 좀더 협조해 가지고 행사에 따른 우리 경기도에 떨어질 이익이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조속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사업계획부터 수지분석, 여러 가지 자료 좀 주세요. 39쪽에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이 있는데 전통한과, 구체적으로 어떤, 여기 보면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우리 지역의 전통한과 하다가 실패를 했거든요. 전통한과가 가격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일반대중화가 어렵고. 그런데 이것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나왔어요?

전통한과를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으로 선정했는데 여기는 포천에 7개의 한과업체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전통한과 체험센터, 체험관 또 브랜드마케팅 활성화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2005년부터 지원했습니다. 국비 50% 지원받고 도비 25%, 시ㆍ군비 25%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각 명절 때 되면 인터넷으로도 활발하게 주문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의 전통한과를 알리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한과마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이 지역이 한과마을로 특화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전통한과 홍보는 어떤 면의 홍보를 해주는 거예요?

전통한과 홍보는 인터넷마케팅도 홍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체험관을 통해서 직접 주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지역은 주변의 관광지하고 어우러져서 같이 주변에 관광하러 오는 사람들을 자동적으로 이쪽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34억 5,900만원이 소요되는 건데 내년으로 끝납니까?

내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끝나요?

내년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것은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하는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성과분석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7개 업체가 같이…….

7개 업체가 같이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클러스터사업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 조합을 통해서, 사업주체는 조합이 되겠습니다.

시범관이라든지 체험관 운영 이런 것 하는 것은 한 군데다 하는 거겠죠?

같이 어우러져서 하는 거예요. 장소는 체험관을 만들어 놓고.

한 장소에, 업체는 산재되어 있을 테고, 7개면 7개.

그 주위에 산재되어 있는데 체험관에는 그 업체가 같이 들어와서 한 겁니다.

그 업체들이 영업을 그렇게 해서, 지금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무슨 개인이 하는 사업을 계속 도울 수는 없는 거고 기본적인 것을 조금 해 주어서 촉진하기 위한 그런 것일 텐데 한과업체가 몇 개라고 그랬죠?

7개 업체입니다.

수익성이 있어서 다 현상유지 되어 가고 있는지?

지금 신궁전통한과가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신궁한과는 우리나라에서도 알아주는, 한과업체 중에서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한과업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나머지 업체를 끌고 가면서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좀 타당성 여부, 이렇게 해서 그게 도와주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기회로 해서 어려운 업체가 살아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초기단계의 지원에 불과하지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기는 어려운 것 아니에요?

저희는 3년 계획으로 시작했고 내년에 지원만 되면 사업이 준공되면서 이 지역이 전통한과마을로 특화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관광지하고 어우러지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만 조성이 되는 게 아니고 주변의 산정호수를 비롯해서 대대적인 개발프로젝트가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너지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7개 업체의 운영실적이라든지 이익발생이 되는지 그것도 참고해 주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지원하고 도가 지원했는데 나중에 망하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때는 자기가 잘못해서 망한 게 아니라 정부가 하라고 해서 했는데 결국은 망했다, 그런 사례가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 지역도 장미꽃 해 가지고 정부가 돈 들여서 전부 온실 지어주고 다 했는데 폭삭 망했어요.

이 사업은 지역농업클러스터로는 한수이북에 하나만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하고 포천시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하고 끝을 맺겠습니다. 32쪽에 21C 경기농촌 희망심기프로그램 그것은 국비나 시ㆍ군비는 전혀 성격상 어렵습니까?

이 사업은 위원님들 배려 하에 작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2년차 사업인데 지금까지 저희가 중간평가를 하기로는 새로이 시작한 사업이지만 경기북부지역이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열악한데 이 지역의 농촌마을에 있는 마을지도자들한테 새로운 개발의지를 불러일으키고 이 사람들을 리더로 육성해서 지역의 개발을 책임지고 추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40명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들 지역의 유능한 지도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추진하는 각 마을 개발사업이랄지 산촌마을이랄지 농촌관광이랄지 이런 데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만 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이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마을활동팀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활동팀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뭘 어떻게 해서…….

5개 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에 대해서 지역의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뭔지 조사하고 또 공동체 활성화, 발전계획수립 등의 기법을 팀별로, 주민을 상대로 교육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가지 사업은 지역의 리더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한 40명 정도를 선발해서 8개월 동안 한 달에 두 번씩 모여서 직접 강의를 하고 우수한 선진 농업장소에 가서 벤치마킹도 해 오고 각종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방법 등의 노하우를 전수받은 그런 형태의 두 가지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두 번씩 모이는 것은, 농한기 집중교육을 안 하고 나눠서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한겨울은 조금 지양하고요. 3월에 준비해서 4월부터 시작합니다. 한겨울이랄지 농한기 때는 조금 제외하고.

왜 농한기를, 교육이라는 것은…….

농번기 때는 제외하고 농한기 위주로 해서 진행합니다.

거꾸로 이야기를 하셨군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교육시킨 사람들이 나중에 사업을 하나씩 채택하면 얼마씩 지원을 해 주어서 교육시킨 후에 과제를 부과해서 지원해 주는지 아니면 교육으로 끝나는 건지.

교육하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별도로 무슨 돈을 준다거나 후속자금을 빌려주는 것은 없고요.

그 부락의 사업…….

그 부락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위주가 되어서 그 부락주민을 선도해서 예를 들면 도에나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에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노하우를 전수받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우수하게 마을공동체 형태로 참여가 가능하고.

이게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올해 2년째 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이전도 있네요?

2005년도에 시작해서 올해 2년입니다.

2005년 이전이 아니고 2005년부터 시작한 거로군요?

네.

그러면 얼마동안 교육시키는 거죠? 교육하는 사람.

교육은 한번 교육할 때마다 4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총…….

1년에 끝나는 겁니까?

1년에 끝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 모집해서 또 하고. 상당히 신청인도 많고, 저희가 심사해서 일부만 교육을 시키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받은 사람이 얼마 안 되어서, 새로 실적모델이 나온 게 있는지.

작년에 교육시킨 결과를 가지고 설문조사도 하고 분석해 보니까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90%가 만족하고 있는 입장이고.

제가 물은 이유는 국비도 안 들어가고 시ㆍ군비도 안 들어가고 도비만 가지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모델을 해서 성과가 좋다, 호응도도 좋다. 아니면 이 숫자가 나가서 이런 실적이 거양되었다 하는 자료가 있다면 그런 것에 의해서 국비도 신청하고 시ㆍ군에도 권장하고 이렇게 다각적인 방향으로, 더 확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 그런 뜻에서 물었습니다.

이 내용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시ㆍ군이 다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시ㆍ군의 일부만 몇 사람이 참여하는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ㆍ군비를 끌어들이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가능한 국비를 따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욕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거라고요.

지금 농림부에서 좋은 사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가고 이런 것은 이 사람들하고 관계없는 거죠?.

해외연수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장, 황은성 간사와 사회교대)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국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을 5개 마을을 선정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지금 기이 사업이 2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기도 북부지역에 마을단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천 개가 될 텐데 이 마을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시는지. 이 21C 경기농촌 희망심기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을을 선정하는 과정이 어떤 방법으로 채택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마을을 선정하는 기준은 일단 시ㆍ군의 추천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지역의 부존자원이랄지…….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기북부지역에 마을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1,700 몇 개인가.

좋습니다. 1,700개라고 가정할 때 1,700개를 5개 단위로 해 가지고 매년 5개 마을씩 선정해서 교육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1,700개를 언제 다 소화시킬 계획이세요?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이것을 전체를 다 할 그런 계획은 없고 이것을 통해서 이 내용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가지고 다른 마을까지 전파되는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고.

전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너지효과 노리는 것은 100% 관철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림부에서도 장려상을 수상했고 MBC 심야스페셜에 나와 가지고 체험활동으로 방영한 적도 있고 국회 포럼에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그 많은 북부지역 마을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가 관건이고. 지금 1인당 소요되는 금액이 635만원씩 소요되고 있습니다, 교육비 일종으로. 당연히 635만원이 나한테 오는데 고마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감사하죠. 교육에 참여하는 40명 인원이.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좀더 확대시킬 계획을 갖고 어려운 농촌을 진정 마을의 리더로 이끌어간다는 그런 쪽으로 교육을 유도하셔야지 40명만 마을단위로 선정해서 거기서 40명 인원 차출해서, 시ㆍ군의 추천 받아서 이게 언제 파급이 되겠습니까? 시너지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북부지역에 언제 다 파급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죠.

위원장님! 여기 40명이 5개 마을에서 40명을 뽑는 것이 아니고요. 40명 교육시키는 것은 별도고 그 다음에 5개 마을 교육시키는 것이 별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글쎄, 두 가지 사업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성과도 좋은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확대보급해서 정말 접목시킬 수 있는지, 어려운 농촌현실에 접목시킬 수 있는지 이런 방안을 좀더 노력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감사에 이어서 예산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고 또 2청 직원 여러분도 함께 고생하신 점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도 노영호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어제 상당히 많은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번 감사 때 제가 한 10분만 할까 하다가 47분이라는 길고 긴 시간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못자리 상토 문제가 지금 경기도에서 부담하고 또 각 시ㆍ군에서 부담하는 것까지 농민이 수혜 받는 게 얼마나 됩니까?

못자리 상토는 저희가 현재 요구하는 예산 가지면 전체 한 50% 정도는 커버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ㆍ군별로, 지역별로 특성에 맞추어서 농협이나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일부 예산을 세워서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1청에는 60%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가급적, 특히 경기북부는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경운기가 잘 못 들어가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 힘든 농경지가 있는 곳이 바로 경기북부지역인데 가급적 못자리만이라도 조금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늘려서 예산을 세웠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조금 삭감이 되었는데 앞으로 좀더 예산을 많이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계수조정 때 함께 연구하시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까 설명하신 축산물 분뇨처리에 관해 다시 한 번만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축산물 분뇨처리요?

보조금. 그 자료가 올 때까지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세요?

아닙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분뇨처리가 축산분야에서 가장 큰 현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서는 연간 460만t의 분뇨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퇴비화로 75%는 되고 있고 액비가 12%, 정화방류하는 게 7%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논의되었고 또 보고드린 대로 축산분뇨 처리를 강화하고 또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우선 그 일환으로써 액비 살포면적을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도 거의 배 정도 늘려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제 확대도 약 20% 정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 파리천적기생벌도 금년에 비해서 배 정도 늘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축산 축분비료공장에 대한 수분조절제도 희망량 전량을 공급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다 근본적인 축산분뇨처리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통해서 활성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어제 농정국장님도 제 얘기를 이제 이해하셨다고 하셨는데 농민, 경정농가가 싸게 축분퇴비를 그러니까 발효퇴비를 사서 쓸 수 있도록 배려를, 농정국장님이 이해를 하셔서 한번 하겠다. 오늘, 내일 금방 하는 것보다도 점차적으로 이번에 본예산에 좀 들어가고 내년에 좀 들어가고 또 추경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라도 한번, 이제 그 뜻을 알았으니까 확실히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셨거든요. 그러니까 2청에서도 국장님이 신경을 쓰셨으면. 경정농업에서 자꾸 많이 사가야 그 공장이 활성화되고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해가 가셨죠?

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다음에는 853페이지에 보면 축산발전지원기금이 감소된 게 9,300만원이나 되는데 지금 FTA나 WTO, 광우병, 브루셀라 또 가금에 요새 발생하는 독감 조류인플루엔자, 돈콜레라 등 해서 상당히 농민이 어려운데 늘려주지는 못하나마 그 축산예산을 1억 가까이 줄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내년에 축수산진흥 분야에서 121억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축수산진흥 분야가 32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중에 축산발전 쪽은 한 9,000만원이 감액됐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증가가 돼서 총 32억 정도 거의 30% 정도가 증가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축수산진흥 쪽에는 예산배려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배려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이 축산발전지원에 대해서 줄인 게 좀 서운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쪽에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56페이지에 보면 송아지생산안정제라고 했는데 어제도 제가 이걸 말씀드렸어요. 오늘 다시 한 번 2청에 리바이벌하는데 지금 큰 소 한 마리 최하한가가 130만원이라면서요?

네. 1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30만원 이하로 떨어져야 돈을 지급하는데 2청에서 과연 지금까지 그 보전자금을 내준 게 얼마나 되느냐?

지금 송아지안정제 사업으로 보험금을 타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건도 없는 것을,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행정을 국가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앞으로 좀더, 이게 도 차원에서 될 일도 아니고 농림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될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강력하게 상부기관에 말씀을 하셔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송아지가 아무리 떨어져도 130만원이 넘는데 이게 한우를 기준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송아지 값이 얼마 가는지 아세요?

한 200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한 200만원 가는 거죠?

네.

송아지 값이 암송아지 쓸만한 것은 떨어져서 300만원 가고요. 수송아지가 25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큰 소는 지금 350만원부터 500만원 수준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큰 소가 130만원이라는 것은 아주 해도 해도 법이 한 10년 전, 20년 전에 제정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것 좀 고쳐달라는 얘기입니다. 돈 드는 것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농림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70페이지에 보면 북부지역에 등산로가 많은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야산 등산로가 없어요. 그래서 꼭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고양시에는, 지역의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고양시에는 92만명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데 산책할 수 있는 유일한 산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고봉산이에요. 고봉산인데 그 고봉산이 242m인가 되는 산인데 아침 산책 한 시간 반 아니면 빠른 사람은 한 시간 이 정도로 될 수 있고 좀 길게 해서 이리 돌고 저리 돌고 하면 2시간 정도 코스가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하나도 신경을 안 쓰고 연인산이나 축령산이나 이쪽에만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셨으니까 이쪽에도 다만 얼마라도 고양시하고 의논을 해서 등산로를 만들어서 도시민들이 편안하게 등산할 수 있도록, 아주 대단히 죄송하지만 거기서 제 친구가 발목을 상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챙겨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산 명칭이 고봉산입니다.

내년에 저희가 2개소를 예정하고 있는데 고봉산도 포함이 돼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하여간 무리한 부탁은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873페이지에 채석장이 있는데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산은 몇 푼 되지 않습니다마는 왜 그걸 묻나 하면 채석한 사람들이 그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놔야 다만 몇백만원이라도 도 예산이 들어가는구나 하는 걸, 아쉽게 생각합니다.

채석장관리 이것은 지금 환경NGO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가 모니터링 요원으로 11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명 지정된 모니터링 요원은 일부 수당을 받고 채석장을 주로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저희하고 협조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인건비로 도에서 30%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연인산하고 아시아ㆍ태평양 난 전시회에 관해서는 연인산은 존경하는 노영호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안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ㆍ태평양 난 전시회는 아까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농협의 전국화훼협의회 회장을 하면서 국제기구인 한국AIPH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AIPH는 공인된 국제기구입니다. 그 한국 회장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행스럽게, 그전에는 고양세계꽃박람회라고 하더라도 공인된 꽃박람회가 아니죠. 이번에는 아시아꽃박람회지만 공인된 거죠. 그래서 그나마 상당히 많이 발전했다.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격려와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권혁산 위원입니다. 정승봉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본청에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농가도우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6쪽의 농가도우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농촌여성 내지는 모든 여성들이 출산을 할 때가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의 일 자체가 상당히 고역인데 거기에 출산까지 겹치게 되면 농촌여성으로서는 가장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출산비용을 농촌여성들한테 영농대행 해서 일부를 지원해주게 되는 데 현재 30일로 80% 되어 있죠?

80%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0%요?

지금 일당 한 3만원을 기준으로 80%로 해서 2만 4,000원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일반 직장여성들은 출산휴가를 며칠 줍니까?

도 공무원 같은 경우 3개월입니다.

일반직장이나 공무원 여성분들의 출산휴가가 보통 90일 정도, 3개월 정도 주죠?

네.

그러면 90일 안에, 3개월이 쉬는 날 빼고입니까, 안 빼고입니까?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면 현재 농촌여성들을 위로를 해주려면 30일 가지고는 좀 적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 직장여성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습니다마는 다른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 농촌여성을 우대하기 위한 특별시책이기 때문에 형평의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적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농촌지역의 여성분들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만원 내지 5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도 4만원 내지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시락을 싸서 가게 되면 양 사이, 아침과 점심사이, 점심과 저녁사이에 양 사이를 또 주고요. 그래서 보통 4만원에서 5만원을 보고 있는데 지금 날짜도 그렇고 위로금도 너무 적지 않나 생각해서 본 위원이 본청에서도 얘기했지만 약 5만원 선에서 80%로 해서 3개월 정도, 일반직장 내지는 공무원들, 모든 직장여성들이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근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저희 2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1청과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인데 좀더 상향하고 늘리는 문제를 1청하고 협의해서 다음 예산 때 가급적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44쪽을 보면 고품질벼 공동육묘장 설치, 전년도에는 8억 8,000이 자부담으로 투자가 됐는데 2007년도에는 많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게 2청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청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삭감된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8억 8,000 똑같이 올린 거예요?

이 건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당국에 요청했던 것에 비해 50%가 삭감돼서 1청하고 같이 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예산 올린 대로 되면 좋겠습니까?

공동육묘장을 통해서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한 이것의 배 정도 예산이 있었으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이나 작목반 내지는 영농으로 지원해 주는데 보통 자재로 지원해 주죠? 관련된 자재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육묘장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재를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재가 뭐뭐입니까?

비닐하우스나 육묘상자나 철재 같은 자재를 지원합니다.

지원받은 영농이나 작목반들이 그걸 했을 때 일반농가들한테 묘판을 팔죠?

네.

100% 지원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만 얼마라도 받고 지원해 줍니까? 지원받은 영농에서.

좀 저렴한 가격에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저렴하다면 잘 모르니까…….

묘판당 3,000원 정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세요. 한 판당 3,000원이요?

한 판당 3,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했을 때는 얼마에 팝니까? 이 보조를 안 받고 한 영농이나 일반인들이 만들었을 때는 얼마씩 받습니까?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 있어요? 2청에 농업관련된 직원 없어요?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영농이나 일반인들이 묘판을 만들어서 농가들한테 파는 그런 묘판하고 보조 내지는 융자를 받아서 묘판을 만들어서 파는 영농회하고 차이점을 알려는 거예요. 일반농가하고 똑같이 되면 뭣 하러 이걸 지원해 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농업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국장님 자체 또 2청사의 모든 직원들이 이걸 모른다면 좀, 모든 예산을 줬을 뿐이지 현장에서 확인도 안 해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내용은 좀 저렴하게 파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몇 %나, 시중가격에 비해서 몇 %인지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묘판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죠?

크기에 따라서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묘판 상자가 조파냐 산파냐 그런 것에 따라서 가격이 있을 테고 또 중묘냐 8일 묘냐 또 20일 묘나 30일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겠죠. 보통 우리가 일반인한테 판매하는 것은 중묘 이상 30일 묘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볼 때는 일반인들이 2,000원에서 2,500원에 팝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조를 받고 하는 영농에서 다만 1년이고 3년이고 기한을 줘서 일반농가들한테 혜택을 주고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좀더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보조받는 만큼 농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하나도 없네요. 도비에서 만들어져 있으면 정승봉 국장님부터 직원들이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상식 아닙니까? FTA로 한창 힘든데 정승봉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좀 알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론 쪽으로만 알지 마시고 실지 농업인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서 좋은 의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46쪽, 존경하는 김보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토를 농가한테 전달했을 때 물질로 합니까, 현금으로 합니까?

농협에서 구입해서 현물로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각 시ㆍ군에 읍ㆍ면별로 농협에 100% 다 위임을 합니까?

네.

그러면 나중에 물량이, 끝난 다음에 감사를 합니까?

다시 한 번이요.

감사를 합니까?

감사요?

네.

저희가 시ㆍ군별로 상토공급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확인은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팀을 조성해서 감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도에서는 농협에 100% 위임을 해줘서 농협에서 다 잘 할 것이다.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한단 말씀이시죠?

지금 이것은 시ㆍ군에 위탁을 해서 시ㆍ군에서 농협하고 상대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통상적인 점검은 합니다마는 일괄조사를 하거나 감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하게 되면 상토가, 우리가 봤을 때는 상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사업자도 여러 사업자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전부 농협에 위임해서 농협에서 사업자도 지정하고 물량도 지정하고 100% 다 받아서 합니까?

그것은 농협에서 선정을 할 때 시ㆍ군별로 상토공급협의회를 구성해서 한 7명 내외의 전문가를 구성합니다, 농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그래서 농협하고 농업인 또 시ㆍ군 공무원 이렇게 참여를 해서 비교검토를 해서 그 중에 제일 우수한 상토를 선정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께서 상토 중에 제일 질이 좋다는 사업자 상표 세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구체적인 상표명은 잘 모릅니다.

하나도 모릅니까?

네.

그렇게 하고서 상토를 줬다고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예결위나 농림수산위에서 물어봤을 때 이러한 것을 기본적으로 최고의 국장께서, 2청사에 계시는 분 중 아시는 분 있으세요? 과장님 아세요? 담당자 누구 있습니까? 담당자도 몰라요?

이게 도…….

국장은 위에서만 전부 관리한다 하더라도 밑의 과장이나 담당직원은 읍ㆍ면사무소 농협 직원들하고 일을 할 것 아닙니까? 2청사가 농촌 쪽인데 이런 정도도 기본적으로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런 쪽으로 예산만 많이 올려달라고 하고 이거 안 된다고 하고 된다고 하고 그렇게 합니까? 예산을 받았을 때는 정당하게 쓸 수 있나, 없나 감사를 하고 감사를 못했을 때는 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좀 지켜줘서 좋은 것을, 농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재 여기 보니까 25%가 나왔거든요. 도에서 25%, 시ㆍ군비에서 25%, 자부담이 50% 해서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25%라는 것은 도의 혈세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묘판도 물어보고 현재 두 가지 물어본 상태에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못자리 상토 사업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업체 이름이랄지 종류랄지 이런 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해서 내년도에 일반농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당 소요량 21.4포대 그 다음에 5,600원은 어떻게 계산해서 나왔어요? 그런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계산해서 이게 나왔습니까?

㏊당 소요량은 수치에 의해서 1㏊에 상토가 21포가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지적받지 않으려고 밑의 과장님이나 담당자한테 하루 전이나 전 시간이나 미리 한번 안 물어봅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제가 다 검토를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했느냐 하면 사업자들이 물량을 남발해서 좋고 나쁜 게 무척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농협에서는 좋은 상품가지고 제대로 가격을 받아서 쓰고 또 어떤 지역은 좋지 않은 상품을 써서 많이 실패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혈세를 가지고 줬으면, 농협에 위임했으면 나중에 줬다 하더라도 확인 정도는, 농가들에 피해가 갔나, 안 갔나 확인 정도는 공무원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시ㆍ군단위에서. 국장께서는 시ㆍ군별로 해주셔야 되고 시ㆍ군에서는 각 읍ㆍ면별로 해주셔야 되고 읍ㆍ면에서는 마을별로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해주면 좋지 않은가. 우리 국장께서 2청사 쪽의 모든 시ㆍ군에 지시를 내리면 전 공무원이, 다만 농업인 한 명이라도 피해가 안 가게끔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앞으로는 참석하실 때 구체적으로 다는 몰라도 기본적인 것은 알고 나오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금년도 상토를 납품한 업체랄지 농민들 의견을 조사해서 농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또는 불합리한 상토를 공급한 업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공급하는 일이 없도록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청에서 상토를 쓴 분별로 농민조사를 해서 제일 상위 3위까지 해주시고 또 평균적으로 2청뿐이 아니라 본청까지 합해서 어느 상토 사업자가 제일 나은가를 자료로 해주시고요. 그래야만 2007년도에 실수를 안 하고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좋은 상토를 지급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며칠 전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FTA를, 우리 농림뿐이 아니라 모든 위원들한테 35매 낸 게 FTA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한미 FTA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국제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보고를 드렸고 다만 그에 따라서 농업부분에서 피해가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농업부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가 우선되어야 되겠다는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너무 제가 질책을 한 것 같습니다. 질책이 아닌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는 좀 과장님이나 담당직원이나 모든 공직자분들 잘 단도리 하셔서 2청사 농업인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산 위원님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승봉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5분 이내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묻는 말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2청사에서 경제분야하고 농정분야 두 분야를 관리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산범위는 어떻습니까? 경제분야하고 농정분야하고.

농정분야가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더 많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내년 2007년도에 본청 대비해서 우리 2청사 농정국에서 차별화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농민한테 소득증대나 큰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업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다면 한 가지만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청에 비해서 차별화하는 거요?

본청에 비해서 우리 2청사에서는 이런 사업이라면 우리 북부농정의 큰 살을 찌울 수 있겠다라는 사업이 있다면, 2007년도 사업에서 있다면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1청에서 하지 않는 사업 중에서 희망심기프로그램 같은 것은…….

그것은 기 진행이 된 사업 아니겠습니까? 신규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정말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일익을 담당할 수 있고 농업발전에, 경기농정, 북부농정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한 가지만 추천해 달라니까요? 21C 희망심기 그것 말고요. 그것은 예년도에 기 집행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 말고.

별도로 1청에서 안 하는 것을 2청에서 추진하는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본청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2청도 하는 겁니까? 2청 자체적으로 해서 차별화된 신규농정을 개발하여 발굴하기가 힘듭니까? 말씀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저희 여건이 농촌 부분은 특히 아주 형평성 문제가 민감하기 때문에 1청에서 하게 되면 2청에서도 같이 하게 되고 또 어떤 아이디어가 한쪽에서 나오게 되면 다른 쪽에서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

예를 들자면 국장님, 북부지역의 열악한 환경과 지리적 여건에 맞는 사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본청 21개 시ㆍ군하고 10개 시ㆍ군하고 어떤 차별화가 있어서,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지리적인 여건이나 거기 산악에 맞는 그런 농정사업이, 시책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농정시책이…….

저희는 지금 그동안 보고드린 임진강유역 농업용수 개발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북쪽에만 있는 것 또는…….

임진강유역 개발사업도 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벌써 수년차 진행이 된 사업입니다. 신규사업 중에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많이 느낀 건데 사실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 분석 결과나 본청 농정국 소관 예산편성 기준과 동일하게 지금 작성이 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예산부기나 편성내용이 같게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하나의 예를 들어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예산안 사전설명자료가 국장님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이쪽에 보면 우리 농정국에서 제출한 자료와 2청사에서 제출한 사전설명한 자료를 보면 어쩌면 그렇게 토씨 하나 안 틀립니까? 거짓말이 아니에요. 보세요. 편성방향,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까요? WTO, FTA 등 농산물 마케팅 지원, 소비자들 선호하는 안전농산물 공급, 주5일근무제 정착 계기로 도농상생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녹지공간 확충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어쩌면 그렇게 똑 같아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경기북부지역 농정이 발전되겠습니까? 뭔가 차별화를 선언하십시오, 이제.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경제담당하랴, 농정담당하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정도면 뭔가 특색 있는 사업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보고를 하셔야지 그대로 농정국에서 베낀 건지 2청사에서 베낀 건지 본 위원은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 뭔가는 우리 위원회의 어떤 위상이 향상될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계획서 자체도, 예산안 설명서 자료도 이렇게 답습한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차별화 선언을 하십시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지만 우리가 뭔가 일을 찾아서 농민들로 하여금,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농업, 농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구나 FTA로 인해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권혁산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FTA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경제분야도 담당하시니까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겠죠. 농정분야 생각하니까 막대한 피해가 있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의지를 굳건하게 피력하시는 게 국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5차 한미 FTA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결정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내년 2008년 예산안은 신규예산도 그럴싸하게 내놓아서 우리 위원들로 하여금 뭔가 감동을 일으킬 수 있는,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런 농정예산을 펼치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현재 12시 30분입니다. 1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은성 위원장대리, 김광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급하게 점심 식사하시고 쉬지도 못하고 바로 예산심사를 위해서 회의장에 입장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광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농업기술원의 농업연구와 지도사업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서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5쪽부터 9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86쪽의 운영총칙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8쪽 자금운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 예산규모는 16억 480만 7,000원으로 금년도 11억 11만 4,000원보다 45.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내년도 만기 정기예금 13억 3,752만 6,000원을 예치금으로 회수하여 2007년 사업계획으로 편성하였고 2007년도에 예상되는 이자수입액 2억 6,728만 1,000원을 계상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였기 때문입니다. 기금 예산규모 세부내역은 내년도 만기되는 정기예금 등을 예치금으로 회수한 13억 3,752만 6,000원과 2007년도에 예상되는 적립금 이자수입 2억 6,728만 1,000원을 계상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2007년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5,850만원은 적립금의 이자수입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2억 878만 1,000원은 예탁금 이자수입이고 2007년 만기 예치금 해지에 따른 회수수입 13억 3,75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 총 규모는 2억 5,0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본 기금의 목적사업인 신농업기술지원 사업비로 15개소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 13억 5,480만 7,000원은 2007년도 농업기술원에서 운용할 기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91페이지부터 9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세입·세출안 및 사항별설명서 Ⅱ권, 771쪽부터 84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772쪽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92억 7,034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9억 4,828만 2,000원보다 6.8% 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자체 세외수입 5억 5,528만 7,000원, 지방교부세 1억 5,556만원, 국고보조금 85억 5,949만 7,000원입니다. 세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773쪽에서 77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67억 9,459만 5,000원보다 2.65% 증액된 377억 7,1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778쪽 인건비 90억 1,505만 2,000원은 농업기술원의 일반직 및 연구, 지도직 공무원, 청원경찰 그리고 총무과 운영에 필요한 일용인부, 일시사역인부의 기본급, 각종수당 및 법정부담금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786쪽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 예산보다 3.99%가 증가한 18억 2,523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790쪽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2.12%가 감소한 30억 868만 4,000원으로써 보조사업인 자산취득비 14억 400만원은 유전육종자원 저장시스템 구축과 각종 시험연구 필수 자재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792쪽 하단, 자체사업비 16억 468만 4,000원은 각 과·소별로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필수 연구·지도장비의 신규구입과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장비를 자산취득비 등으로 계상한 것으로 세부내역은 예산서 793쪽부터 798쪽 상단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98쪽 중앙에서부터 807쪽 하단부분까지의 농업연구개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연구개발 분야 예산은 총 55억 8,625만 1,000원이며 전년대비 20.8%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98쪽 인건비는 농업연구개발에 필요한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4억 7,26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800쪽 경상적경비는 8억 1,206만 7,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803쪽에서 805쪽의 사업예산은 33억 156만 3,000원으로써 보조사업비 16억 4,165만 5,000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및 화훼시험연구온실 개보수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원, 민간자본이전 6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805쪽 하단에서 807쪽 자체사업비 16억 5,990만 8,000원은 재료비 725만 9,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8,764만 9,000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국외자본이전 2,500만원은 라오스 채소종자생산 공동연구 시험기기 지원료입니다. 807쪽 하단부터 821쪽의 농업기술보급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 분야 예산은 총 125억 6,291만 3,000원이며 전년대비 7.4%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07쪽 하단 인건비는 농업기술보급에 필요한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억 1,20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810쪽 중앙의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7억 8,628만 6,000원 등 12억 1,8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813쪽 민간이전 1억 4,250만원은 제9회 도지사기 전통민속경연대회 추진 등 8개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814쪽부터 821쪽 하단의 사업예산은 111억 3,221만 7,000원으로 먼저 814쪽에서 817쪽 보조사업비 63억 8,374만 3,000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농작물병해충예찰포 운영 재료구입비, 일반보상금과 지역농업교육협력체 위탁교육 등 민간경상보조금과 영농 4-H회원 교육의 민간행사보조비입니다. 817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9억 5,405만 3,000원은 전액 국비로써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 등 14개 사업을 위하여 시·군에 보조하는 예산입니다. 818쪽 민간자본보조 1억 5,0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 39억 3,314만원은 농촌지도기반조성 및 장비 지원 등 11개 사업을 위하여 시·군에 보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819쪽 자체사업비 47억 4,847만 4,000원은 농업과학교육관 전시 및 운영 등을 위한 재료비와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 등 9개 사업의 농촌지도자 활동지원 및 기술기획 보급사업 등을 위해 시·군에 보조하는 예산이며 820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농업과학교육관 램프 교체 및 잠업농장 관리사 철거비용 4,8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업전문경영인 소비자 체험농장 운영비 9,0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 39억 7,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1쪽 종자관리소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자관리소 예산은 10억 9,024만 6,000원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종자관리소 운영에 필요한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억 5,58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823쪽 경상적경비 2억 174만 7,000원은 종자관리소운영에 필요한 기관운영기본경비,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824쪽 종자관리소 사업예산은 3억 3,2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 2,547만 2,000원은 전액 국비로써 벼 및 전작물 원종생산에 소요되는 재료비입니다. 자체사업비 3억 713만원은 수도보급종 및 전작물 보급종 생산과 토양개량제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와 여주분소 벼 자동화 육묘장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시설비 및 부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824쪽 하단부터 827쪽 하단까지의 종자보급소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자보급소 예산은 16억 2,425만 6,000원입니다. 825쪽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종자보급소 운영에 필요한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 2,81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826쪽 경상적경비 2억 592만 5,000원은 종자보급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827쪽 종자보급소 사업예산은 12억 9,014만 9,000원이며 정선공장 운영관리 등을 위한 재료비 2,027만 4,000원, 벼 보급종 공급가격차액지원비 4억 6,987만 5,000원, 색채선별기 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 8억원입니다. 다음은 827쪽 하단 버섯연구소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섯연구소 예산은 총 9억 7,017만 8,000원입니다. 828쪽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버섯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억 1,94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828쪽 하단 경상적경비 3억 3,599만 2,000원은 버섯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831쪽 자체사업비 4억 1,470만원으로 재료비 900만원, 버섯 신품종 육종 등 6개 사업 시험연구비 3억 6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9,920만원입니다. 다음은 832쪽 제2농업연구소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농업연구소 예산은 총 7억 4,944만 8,000원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억 3,776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 2억 161만 4,000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와 경기콩ㆍ인삼연구회 학습단체 세미나 및 학술활동 참가자 급식 행사실비보상금, 835쪽 콩 신육성 우량계통 지역적응성 시험 민간경상보조금 1,000만원입니다. 835쪽 사업예산은 자체사업비 3억 1,007만 4,000원으로 유전자원 하우스관리용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907만 4,000원, 콩, 율무 등 특화작물 신품종 육종 등 3개 시험연구비 1억 9,100만원, 지하관정 청소 및 수중펌프교체 등 4개 공사에 따른 시설비 1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836쪽부터 840쪽까지의 선인장연구소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인장연구소 운영 예산은 총 13억 3,9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억 4,52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 4억 4,526만 1,000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과 선인장 시장 확대를 위한 산업전시회 개최 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8,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839쪽 선인장연구소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6억 4,849만 8,000원은 재료비 1,005만원, 시험연구비 1억 8,550만원, 연구실험동 외벽보강 및 내부시설 개선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5,294만 8,000원, 생력트레이 양액재배시스템 실증실험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 1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으면서 농어민과 함께 점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업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은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먼저 2007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근거법령을 두고 있으며 경기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영조례에 따라 ’95년부터 설치·운영되어 왔습니다. 2007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총 운영 규모는 16억 480만 7,000원으로 전년도 11억 11만 4,000원보다는 45.9%가 많은 5억 469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내년도 만기 정기예금 등 13억 3,752만 6,000원을 예치금으로 회수하여 2007년 사업계획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2007년도에 예상되는 이자수입액 2억 6,728만 1,000원을 계상하여 수립한 기금운영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으로 수입부분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수입부문의 기금은 45.9%가 증가된 가운데 임시적 세외수입인 예탁금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 등에서 큰 폭으로 증액 조정되었기 때문이며 적립금 이자 수입액의 감소는 전년 대비 예치금액이 줄어들어서, 임시적 세외수입 1억 8,861만 1,000원의 증액은 예탁 1년 후 지급식인 예탁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서 증액된 것입니다. 예치금 회수 13억 3,752만 6,000원은 2007년에 만기되는 정기예금 등을 수입부문에 계상한 것이며 아울러 그간 도비 출연금은 총 60억원이 투입되었으나 금년도에도 출연금을 억제한 채 적립된 기금 중심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보다 45.9%가 증액된 2007년도 기금 지출계획은 신농업기술지원을 위한 벤처영농기술과 품목별 조직체 사업비로만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인 신농업기술지원사업으로는 새롭게 개발된 기술과 품종을 특성화하기 위한 벤처영농기술 사업 5,000만원은 개소당 1,000만원씩 5개소에, 농업인단체의 품목별 조직체 사업 2억원은 10개 단체에 각각 2,000만원씩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입니다. 전년도 농업전문경영인 활동보상금으로 지원하였던 3,480만원은 내년부터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치금 13억 5,480만 7,000원은 2007년도 만기 정기예금 등으로 재예치할 기금입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운영된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해외연수, 연찬교육 등에도 사용했던 자금을 2004년부터 신농업기술사업 위주로 지원하고 있음은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매우 고무적인 일로 판단되며 이외의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회계 예산규모와 2쪽의 농정분야 예산규모는 먼저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의 농업기술원 세입ㆍ세출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에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2억 7,034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8%가 감소된 수치입니다.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가율 9.7%보다도 2배 이상 낮은 비율입니다. 세외수입은 사업장 생산수입인 수도 및 전작생산물 매각대금 등의 항목에서 5,889만원, 국고보조금은 새기술 보급사업, 특화작목육성 촉진사업 등의 분야에서 14억원 규모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77억 7,128만 2,000원으로 전년 당초예산보다는 2.7%인 9억원 규모가 증액 편성되었으나 도전체 일반회계 증가율 9.7%보다는 낮은 비율입니다.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인건비 등 경상비에서 173억원, 국비보조금이 95억원, 도비 자체사업이 109억원이며 국비보조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4%가 감액된 것과는 달리 도비 자체사업은 5.8%가 증액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종자관리소 162.7%, 선인장 연구소 65.7%, 제2농업연구소 38% 등 표면적으로는 대폭 증액 계상된 것으로 보이나 인건비 등의 예산과목변경으로 인한 것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전체 예산으로는 다소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상세한 세부 검토내용은 부서별 순서에 따라 신규 및 증액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관리 분야입니다. 내년도 총무관리 분야의 세출예산 총액은 138억원 규모로써 전년대비 15.8%가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일용인부임 등 전반적으로 감소되었고 국비 사업은 전년도와 비슷한 증가추이를 보이는 반면, 도비 자체사업은 자산취득비 등 34.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증감항목을 설명 드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국비보조 14억 400만원은 중금속, 잔류농약 등 농산물 안전성의 분석업무 기능 확대로 인한 분석장비 구입, 농산물 기생충 및 독성검사 장비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 15억 9,100만원은 역시 국비보조와 자체사업의 차이일 뿐 연구기자재·실험실습기구에 대한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농업연구개발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대부분 신규사업 분야 중심으로 예산이 확충되었으며 전년대비 20.7%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G마크 쌀 판매촉진 및 온라인 마케팅 모델설정을 위한 실증연구 2,500만원은 온라인 유통에 의한 G마크 농산물 판매증대 및 브랜드 인지제고를 위한 것으로 보이나 연구개발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사업성격상 적합하지 않고 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G마크 홍보사업비로 15억원이 편성되어 있어 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봅니다. 베이비채소 현장실증 접목연구 1,500만원은 소비가 증가되고 있는 베이비채소에 대한 신기술을 농가에 직접 적용하여 보완하기 위한 사업비로 농가확대보급을 위한 사업비로 보여집니다. 라오스 채소종자생산 공동연구시험기기 지원비 2,500만원은 다양한 채소류의 유전자원 보고인 라오스의 연구기관과 공동연구와 채소종자의 현지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 9월 7일 협력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는 사업으로써 이는 국제교류사업이면서 소요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 없이 추진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농업기술보급 분야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액보다 7.4%가 증가된 125억 6,291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에그로-세르파 아카데미 추진 6,000만원은 도시민, 외국인 농촌주부,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비로, 농정국에서 추진하는 농촌여성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과 일부 중복되고 교육인원이 극소수인 점을 감안할 때 사업효과성이 미흡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역농업교육협력체 위탁교육 1억 5,000만원은 도내 농업관련 교육기관과 국외 전문교육기관에 농업인이 필요한 교육을 위탁 추진키 위해 계상된 것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6억 3,750만원은 경제활동과 건강생활 프로그램 지원으로 농촌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라 판단됩니다. 신세대 농업인 양성을 위한 과제활동 지원 1억 3,800만원은 농업 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실제 효과분석을 통해 차후 예산의 계속 지원의 적정성 여부 검토가 요망됩니다. 농업전문경영인 소비자 체험농장 운영지원비 9,000만원은 체험농장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등의 소요비용을 농업전문경영인 중 3농가에 3,000만원씩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특혜의 논란여지가 있으므로 효과성 위주로 공정하고 투명한 대상 선정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일등경기미 품질혁신단지 육성 7억 2,000만원은 한미 FTA 등 쌀 시장 개방에 맞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 전망됩니다. 남양주시 농업체험교육장 설치 10억원은 농업의 중요성 홍보와 체험관광을 위한 시설공사 조성에 필요한 소요비용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 5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나 내년도 투자비 30억원 중 부담주체 내용을 보면 국비가 약 5억원, 도비 10억원, 시ㆍ군비 약 15억원으로 도비부담이 과다한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국비의 추가확보 또는 사업규모 축소 등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7년도 사업비 산출내역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자관리소 세출예산은 종전 총무관리 분야에 계상되었던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의 예산과목 변경 증가분으로 전년예산액 보다 162.7%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계상 내역을 설명드리면 종자생산 재료비 1억 713만원은 수도보급종 생산, 토양개량제 구입을 위해 그리고 여주분소 벼 자동화 육묘장 설치공사 2억원은 건물 및 장비 확보를 위해 편성된 것입니다. 종자보급소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7%가 증가된 16억원 규모로 편성된 가운데 신규 계상된 시설비를 설명드리면 색채선별기 설치 3억원은 종자정선 시 깜부기 제거를 위해, 종자건조기 분진방지시설 4억원은 종자건조 시 발생하는 비산분진으로 인한 인근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해, 집진기 교체 1억원은 소음이 발생하는 기존 집진기 교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이 예산 역시 인근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버섯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6%가 증액된 9억 7,01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연구개발기술 농가접목현장연구 1,700만원은 연구결과를 신속하게 농가현장에 직접 수행함으로써 문제점을 개선하고 연구결과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연구동 옥상방수 및 외벽균열 보수공사 8,620만원은 노후한 건물의 누수방지를 위해 계상된 것입니다. 제2농업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8%가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청사방수공사 3,500만원은 안전관리가 필요한 연구시설에 대한 누수방지 공사를 위해 계상된 것이며 변전기시설 교체공사 4,000만원은 정밀 분석기기 등 연구장비에 대한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만, 제2농업연구소가 북부지역을 대표하는 만큼 지리적 여건이나 농업특성을 감안해 다양하고 새로운 시험ㆍ연구 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인장연구소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65.7%가 증가된 13억 3,90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연구실험동 외벽보강 및 내부시설 개선공사 3억 5,294만원의 편성은 연구시설의 개선 및 선인장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이미지 향상이 전망됩니다. 생력트레이 양액재배시스템 실증시험 1억원은 수출선인장 수출농가에 100% 보조로 시험사업을 실시코자 재배시설 9,000만원 등 시설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나 1농가에 중점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와 사업추진의 의욕 등에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은 전년보다 2.7%가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으나 도 전체 일반예산 증가율보다도 7%가 낮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나 예산 편성상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내년도 도 전체 예산운영 방향이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불확실한 세수확보, 인건비 등 법정경비 증가 요인으로 긴축예산이 편성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농림 분야 예산의 점유율이 0.39%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쌀 수입개방 등 대외적 악재로 인해 농업부문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편성된 사업내용의 분석결과 전년도 답습이나 농업기술원 내 사업소 소관의 시설비에 투입되는 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다양한 사업발굴과 예산확보 노력에는 다소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예산편성은 농업기술원 본래 기능인 신품종 개발, 첨단농업 육성 등 친환경적이고 첨단화된 기술개발과 보급을 위한 개발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오전의 경제농정국과 같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고 위원님들한테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농업기술원 내 사업소 소관의 시설비에 투입되는 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다양한 사업발굴과 예산확보 노력에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본 위원장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제가 7대 의회를 개원하고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원구성을 하면서 농업기술원 업무보고를 처음 받을 때 원장께 내년도 예산에는 FTA에 대비해서 경기 농업만의 정체성을 가진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하는데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네.

본 위원회에서 어제 농정국과 오전에 경제농정국의 예산안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좀 서운했던 것은 위원장이 여러 차례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또 업무보고할 때도 당부를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비보조 중심의 사업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감이 오고 또 사실 내용이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의 2007년도 예산 중에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눈에 띕니다. 그리고 또 이 외에 신규사업들이 예산부서에서 사전에 미리 삭감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심의과정에서 전체 예산액이 적기 때문에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어쨌든 사업내용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평가를 해봐야 알겠지만 우선 예산편성 심사하시는데 많은 고민을 하셨고 또 2007년도 예산 중 농업 분야에 비전 제시를 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는 점에서, 위원장이 기술원의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좀 인지하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세입 면에도 그렇고 세출, 특히 경기도 예산이 금년도에 얼마가 늘어났는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퍼센티지로.

9% 정도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죠.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원 예산은 얼마나 늘었어요?

한 3% 내외 늘었습니다.

2.7%죠. 많이 줄었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금년에 특별히 많이 쓴 게 있는데 내년에 가서는 감소요인이 뭐 있습니까?

특별히 감소요인은 없고요. 저희 나름대로…….

아니, 무슨 큰 건물을 금년에는 지었고 내년에는 안 짓는다든지 해서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든지 하는 원인이 있나 해서요.

전체적인 시설비는 60% 이상 줄었습니다, 시설비 쪽에서는요. 그래서 시설비 쪽이 준 것을 사업예산으로 많이 돌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많이 감소됐죠? 각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될 때는 예산 따러 무척 왔다갔다 바쁘게 다니시죠?

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어도 농업기술원은 별 지장이 없으신 거예요?

전체적인 예산이 준 것은 아니고 예산의 상승분이…….

경기도가 9.7%가 늘어났으면 그에 따른 농업기술원 예산도 9.7%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대로예요. 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별 생각 없으세요?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열심히 하는 부서에 예산이 더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으로 보면 조금 예산 대비한 활동이 부족했다고 느끼거든요.

저희 활동에 비해서 결과가 좀…….

활동은 열심히 하셨는데 효과가 없었군요.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신경을 많이 써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칠 때 예산도 따라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 안이한 생각으로 “주면 일 하고 안 주면 일 안 하면 그만이지.” 하는 그런 생각이면 안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물은 겁니다. 그리고 사업비 예산이 28.9%인데 연구기관에서 사업비 예산이 28.9%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구 예산이 많으면 좋습니다. 많으면 좋긴 좋은데요.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적더라도 꼭 우리가 내년도에 필요로 하는 쪽에 중점을 둬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집중을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적은 인원 가지고 많은 일을 해내는 그런 모습이 예산상에도 나타나서 사업 예산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그렇게 돼야 효과가 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물은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원 설명자료 27쪽에 국외여비가 총괄로 해서 끝부분에 선진농업비교연수로 5명, 1명에 300만원씩 해서 5명 가고 또 전문지도능력 향상 기술연수 유럽, 미국해서 215만원씩 10명 가고 또 공동연구로 해서 150만원씩 10명 가고 꽃박람회 등 여러 가지 화란, 싱가포르 해서 250만원씩 4명 가고 또 농업기술 습득과 유전자원 조사를 위해서 영국, 일본, 유럽으로 3명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전문가가 계속 몇 개국을, 금년에 갔던 사람이 내년에 또 가는 경우가 있고 그런가요, 아니면 무슨 호혜평등의 원칙에서 금년에 갔으니 내년에 당신은 가지 말고 간 사람은 안 가고 이렇게 배정을 하나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분배를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해외출장계획서를 받아서 타당성이 있는 사람들은 보내는 게 저희들 원칙입니다.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비록 금년에, 예를 들어서 선진농업비교연수로 어딜 갔다 온 사람이 기술자다, 또 그 분야의 권위자다. 그런데 내년에 또 다른 나라에서 전문가들 모임이 있다든지 할 때는 금년에 당신 갔으니 가지 말고 나눠서 간부들끼리 시혜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겠다. 적어도 전문가를 양성해서 그 분야에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로 클 수 있도록 배려가 돼야 되겠다.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해외에서 들어왔더라도 다시 가방 싸서 내일 또 외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한 5년 것 받아보면 갔다 온 사람들 중복이 얼마나 됐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만…….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그런 관점을 염두에 두시는 게 장래를 위해서 바람직할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에 37쪽이에요. 작물연구 및 쌀 품종 혼입판별 분석장비. 이번에 우리 경기도 내 농업협동조합 RPC 분석해 보니까 이십팔점몇 %의 혼입률이 있었다고 발표 나왔죠?

네.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샘플을 가지고 조사를 한 겁니다.

몇 군데 샘플 가지고 하신 거죠. 농정국에서 앞으로는 농협별 아니면 RPC별 여러 가지 점수를 매겨서 잘하는 데는 더 지원해 주고 잘못하는 데는 가능하면 인센티브를 안 주는 이런 방향으로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기계를 사면, 지금 기계가 부족해서 이거 다 못하는 건가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한 점 하는데 일주일씩 걸립니다. 또 외부기관에 의뢰하면 한 점에 60여만원씩 듭니다. 그래서 장비를 더 확충하는 겁니다.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도내…….

도내 전부를 커버는 못하고 저희들이 자체연구하고 또 시중에서, 물론 농정국에서 하는 업무의 뒷받침도 되겠습니다마는 시간은 걸리더라도, 다 커버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품종이 다른 게 섞이는 것만 구별됩니까, 아니면 경기도 쌀이나 충청도 쌀도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역별 구분은 못합니다. 품종은 구분을 해도 지역은 아직 구분을 못합니다.

지역을 판별하는 기계는 있을까요?

일본에서는 일부 장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 도에서 사다가 경기미로 속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적발을 안 해서 그렇지.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농협에서도 그런 짓을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설명자료 52쪽이요. 원예연구과 일시사역인부임 또 53쪽에 환경농업연구 일시사역인부임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일시사역으로 쓰는 인원이 1년에 통계를 제가 안 내봤는데 얼마나 되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월 평균 한 300여명 됩니다.

이게 대개 1년 이상 하면 여러 가지 퇴직금 등하고 관련되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1년씩 쓰지 않고 사업이 집중될 때 그때 많이 쓰고 또 역시 농업이라는 것이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쓰지는 못합니다.

여기 보면 200일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 전부 있는데 이 일용인부임을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예산낭비라든지 문제점이 없는지 하는 걸 좀 검토를 해보셔서 절약하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챙겨봤으면 합니다.

물론 절약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만, 시험연구사업이라는 것이 일반 농사짓는 것보다는 상당한 노력이 많이 들고 조사나 작업하는 데 수작업이 많기 때문에 많은 인건비가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절약방법은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단순노동이지만 그래도 계속 왔던 사람이 내년에도 오고 이래야 일의 능률이 오를 것으로 보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이건 집중연구가, 워낙 일용인부임을 많이 쓰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만한 포장에 다시 고랑을 내고 하면 며칠씩 걸리는 작업도 있기 때문에요.

한번 과제로 검토해볼 만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59쪽에, 제가 2청에 가서도 지적을 했는데 유류비 인상으로 냉난방비 유류비 예산이 증액됐다고 했는데 여기 유류비 이런 것은 농업용으로 전액 다 혜택을 받는지요?

저희들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런 거죠?

일반농가한테는 면세유가 들어가는데 저희 연구기관은 면세유를 받지 못합니다.

2청에서도 얘기했는데 연구기관은 혜택을 받아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뭐 이런 거야 농업기술원에서 필수물품이니까 돈 안 대줄 리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농업용으로 해당되는지 관계규정을 연구하고 건의하는 과정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농협과 이걸 가끔 상의했는데요. 일반농민들한테도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줄 수 없다는 그런, 관계규정에도 저희들은 받게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집중적으로 관련기관과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27쪽 한번 봐주세요. 유럽, 미국 가는데 200만원 가지고 갔다 올 수 있어요? 호주 가는데 150만원 가지고 갔다 오실 수 있어요? 어떻게 계상된 건지 모르겠네요. 싱가포르는 그렇다 하더라도 영국, 유럽 쪽으로 가는데 270만원 가지고 다녀오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일수를 좀 조절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수를 조정하면 며칠이나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일주일 가는데 200만원 가지고, 150만원 가지고 갈 수 있냐는 거죠? 이런 데 있으면 저희도 좀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300만원 가지고 5명이 1,500만원 선진농업비교연수 간다고 하는데 이건 어딜 간다는 거예요? 원장님, 이건 산출한 게 좀 그러네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일수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왕복 비행기 값만 해도 이 정도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맞는 거예요?

저희들이 평균치를 이용해서 했으니까요.

평균치를 이용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화란이나 싱가포르 같은 데는, 싱가포르는 가깝고 화란은 좀 멀고 하니까 더해서 나누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평균치로 했습니다.

이거 좀……. 원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보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박람회나 유전자원 조사, 기호도 조사는 지역을 많이 다니지 않고요. 어떤 한 지역에…….

어쨌든 가서 먹고 자게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먹고 자더라도…….

먹고 자는 비용, 비행기표만 해도 이거 가지고 되겠냐 이 말이에요.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혁산 위원님 질의하시죠.

여주 출신 권혁산 위원입니다. 원장님, 회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우선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저희들이 개발된 농업기술을 농민들한테 보급하기 전에 그 지역에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보급을 하기 위한 하나의 중간단계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지도자로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자 모임 조직만이 아니고도 농촌의 모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간지도자,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전반적인 걸 다 말씀하시는 거죠?

일반적으로 전문 농업기술자가 있을 수 있고요. 물론 그분들은 전문 농업기술도 있지만 정부의 시책을 또 정부의 어떤 개발된 기술을 우리 공무원이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의 거점역할을 하면서 전파하는 그런 분들을 농촌지도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기금이라는 것이 지금 73억 얼마 되어 있죠?

네, 75억 정도 있습니다.

73억 몇천으로 되어 있죠?

네.

지금 통합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통합기금이 59억 6,518만원입니다.

약 65억 되어 있죠?

네.

우리 농촌지도자기금이 통합기금 되기 이전의 금리하고 통합기금 된 이후의 금리하고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통합되기 전에는 5.5% 정도 됐고요. 통합되고 나서는 3.3%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1.8%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통합기금이 도의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도에서 강제라기보다는 기금을 통합운영관리하는 정부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농촌지도자육성기금뿐만 아니라 도에 있는 전체 기금을 한 데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되지 않은 나머지는 다 도의 통합기금으로 예탁하고 있습니다.

약 73억에서 60억 정도는 통합기금으로 되어 있고 13억 정도는 자체 예치로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체 예치된 게 금리가 더 낫죠?

네, 이자율이 더 높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통합기금 하는 것보다 73억을 전부 자체 예치하는 것이 이율이 더 나으니까 운용하기도 더 낫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운용기금을 보니까 통합기금 60억을 한 상태에서 그 금리하고 자체 지금 이자 13억하고 합하니까 전년도 비교해서 전반적으로 13억이 합해서 올랐지만 금리를 보면 전년도 대비 신기술이나 농촌지도자 아까 말씀드린 농촌지도자 관련된 신농업기술 지원이나 농업경영인들한테나 농어민단체나 전문경영인들한테 활동보상 내지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을 지원해줄 때 전년 대비 줄었죠?

네, 각 7,00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2차 추경 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35억 정도를 더 지원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농민단체, 농촌지도자단체 모든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지도자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전년 대비해서, 비교해서 같이 해주십사 했는데 사업상 30억을 좀 더 올리는 것으로 예산에 올렸습니까?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검토를 했으나 예산부서에서 올해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해서 30억원에 대해서는 계상해 줄 수 없다. 그래서 계속 검토사항으로 남아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주상 부의장님이 우리 경기도 전체 예산이 9.7%인가 올랐다고 하셨는데 지금 원장님의 줄었다는 말씀은 어떻게 된 겁니까?

준 것은 아니고 2.7%로 다른 부서의 상승률에 비해서 저희들의 상승률이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농업이 발전되고 앞으로 농업을 이끌어 나가려면 신기술 농업을 가지고 있는 농민이나 품목별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이디어나 연구로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계속 유도할 수 있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전년 대비 지원이 적게 됐는데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력에 비해서 결과물이 적게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요. 내년도에는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기술보급 또 인력 훈련 쪽에도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장께 잘못이 있겠습니까? 위의 힘 있는 예산팀에서 하지 말라고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에서도 이런 것을 보면 무척 마음이 아픕니다. FTA나 모든 세상이 농업을 등한시하고 멸시하고 자격지심인지 몰라도 그런 차원에서 FTA 한 가지를 보더라도 모든 국민이, 옛날 5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 농업이 원장님 비롯해서 많은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농업을 발전시키려고. 그런 와중에 지금에 와서는 산업이 발전되다 보니까, 그냥 피부에 와 닿지 않으니까, 농업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집중적으로 원장님 이하 국장님 또 밑의 직원들은 열심히 하셔서 예산을, 전문지식 있는 농촌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55쪽이요. 이게 아마 올해 처음 예산이 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술원 자주 들리는데 가정원예생활화 지원 이걸 자세히 읽어보니까 화훼농가들한테 많이 이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계속 연구해서 발전시켜서 확산시키면 지금 FTA 관련해서 화훼농가들한테 꽃소비 촉진으로 인해서 농가소득이 많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국비도 있네요?

네, 국비사업입니다.

800만원이 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에서 국가로 더 예산을 청구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이건 국가사업으로 해서 각 도별로 예산배분이 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뿐만 아니라 새집을 지어서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새집증후군을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두 가지의 효과를 노린 하나의 사업인데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올려서 진흥청에서 내시 받아서 세운 예산입니다.

이런 것은 원장님이 연구 많이 하시고 또 기술원의 모든 직원, 사실 저도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합니다. 일반 주민들은 농업을 멸시하고 우습게 보고 좀 등한시 하지만 그래도 농업에 관련된 모든 분들은 앞서서 연구하고 좋은 안을 세우는데 가정원예생활화 지원은 참 좋은 뜻 같아요. 화훼농가들한테 절대적으로 칭찬받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했다 하더라도. 적극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은 이런 것을 더 연구해서 화훼농가들한테 칭찬받고 또 FTA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맞춤비료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어디어디 하고 있어요?

지금 여주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

지금 타 도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안이, 여기 이재룡 부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소장으로 계실 때 여주에서 연구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지역에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다른 지역에도 전파를 해서 FTA에 대응할 수 있는, 원장님 설명 좀 해주실래요? 맞춤비료가 어떻다는 것을. 하실 수 있을까요?

맞춤비료라는 것은 일정지역의 토양을 검정해서 몇 개의 부류로 나눕니다. 그래서 몇 개 부류로 나눠서 그 토양에 맞는 비료를 생산하는 것인데요. 많은 부류의 맞춤비료를 만들면 좋겠지만 그만큼 생산단가가 높기 때문에 4개 내지 5개의 토양에 맞는 비료를 만들어서 그 지역은 그 비료만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맞춤비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했듯이 한 지역의 땅이라 하더라도 옆에 땅하고, 1번지하고 2번지하고 토양이 다르듯이 그 토양을 전부 분석해서 거기 토양에 맞게끔 비료 성분을 맞춰서 또는 FTA에 대응할 수 있는 쌀 품질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기능성으로 쌀을 만드는데 다만 쌀 가격이 좀, 일반 화학비료보다 비싸기 때문에 일반농민들의 선호가 덜 하지 않느냐. 그래서 도에서, 정부에서는 이런 좋은 안이 있으면 많이 확산시켜서 농민들한테 품질 좋은 쌀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에 그런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일부 세웠습니다.

한두 군데 세우지 말고 두세 군데 세워서 예산을 좀 쓰면 우리 농민을 위해서 좋은 안이니까요. 아까 보니까 216쪽 고품질 경기쌀 생산기술이나 또 212쪽 일등 경기미 품질혁신 이런 것이 참 좋은 안이거든요. 우리 기술원에서 이렇게 좋은 안을 FTA에 대응할 수 있는 쌀, 지금 전국의 모든 농가들이 쌀을 제일 많이 농사짓고 있는데 지금 추운 길거리에 머리띠 두르고 집회를 하는 시위는 이것이 거의 한 50% 이상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보면 지금 이런 좋은 안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 것 대비해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맞춤비료에 의해서 원장님이 잘 하고 계신데 한 군데 했다는 것은 좀 미약하지 않나. 두세 군데 정도 지원해서 전파, 앞으로 일등 경기도 쌀을 만들려면 전 31개 시ㆍ군이 될 수 있도록 아마 그 와중에는 토양검정을 하는 것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런 것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게끔 미리 준비했다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순서를 밟아서 했으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4개 시ㆍ군을 했는데요. 예산사정상 많은 시ㆍ군을 못했음을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당장 FTA가 들어오고 대응해야 되는데 내년이 있습니까? 올해 해야죠. 그러면 그런 쪽으로 알고요.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만 저는 먼저 사업설명에서 많이 했고요. 이 세 가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오늘따라 기운이 없어 보이시네요?

마이크가 소리가 작은 것 같습니다. 목이 자꾸 잠기네요.

예산, 돈 달라고 하시는 분이 좀 당당하게 얘기하시고 자신 있게 답변하셔야 돈 받아가시죠. 힘드시면 앉아서 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서서 하겠습니다.

옛날부터 돈 줄 때는 앉아서 주고 받을 때는 서서 받으라고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김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의 김보연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농촌지역의 많은 인재양성을 해 오셨고 또 그분들이 각처에 나가서 아주 열심히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농림수산위원회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바로 모두가 옛날의 농촌지도소, 농업기술원의 다 영향을 받으신 4-H 출신이라는 데 대해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농업기술원에다 몇 가지만 여쭙겠는데 지난번에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어제 농정국장한테도 말씀드렸고 오늘 제2청의 경제농정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오늘 담당하셔야 될 기술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흙 살리기 문제로 아주 제가 마음먹고 경기도의회에 진출한 사람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농업이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일본처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흙을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흙을 살리려고 하면 적어도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또 앞으로도 “도지사님한테 재가를 받아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기왕에 여기에는 그 사업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네, 없습니다.

앞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흙 살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유기질 비료에 대한 전체적인 소요량과 기존에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유기물,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들을 조사 좀 하고 해서 농정국하고 경제농정국하고 해서 내년도에 이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 형태가 아니고 전체적인 하나의 큰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규산질 비료를 4년에 한 번씩 주는 형식이 되었든 간에 그런 형태로 유기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농정국장과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농정국장님이 어제 비로소 내 얘기가 뭔지 확실히 알았다 하셨고 오늘 또 다시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장님도 함께 그분들하고 공유를 하시면 틀림없이, 전체 21개가 농업 관계하는 시ㆍ군이죠? 31개 시ㆍ군 중에서 농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센터가 있는 곳이 21개 시ㆍ군입니다. 농촌지도기능이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시ㆍ군이. 과천만 빼고.

그러면 30개 시ㆍ군이 골고루, 본 위원이 발의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아주 집요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이것을 한번 심도 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칠레에 이어서 미국과의 FTA 협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오늘도 보니까 원정시위대가 미국을 가서 시위하고 있고 중국과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세계화에 맞서서 생산비를 줄이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에서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특히 원예작물에 있어서는 오히려 2006년보다 적게 추진되는 그 사유는 무엇인지, 2007년도 세입ㆍ세출안의 설명자료 219쪽을 보시면 답변할 자료가 나오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들이 이런 원예작물, 특히 꽃 같은 사업은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원예작물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도 하고 기술보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또 생산비 절감을 위하고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예산 사정상 시범사업의 범위를 많이 확대 못 하고 일정지역으로 제한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집중을 통해서 단일사업에 대해서 지역을 넓히고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올해는 절대적인 예산 부족으로 많은 사업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지적하고 말씀드리는지 공감하시죠?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4-H 경진대회에 제가 참석을 해 봤는데 그 경비가 엄청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애농정신이라든지 농업후계라든지 또 농촌사랑하는 마음들이 그렇게 일회성 행사로 과연 괜찮은 것인지 좀더 심도 있게 기초를 잘 다져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런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작년에 원장이 되면서 그런 일종의 인력개발에 대한 예산이 행사성인 것이 많은 것으로 저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지도자가 되었든 생활개선회가 되었든 4-H행사가 되었든 그들의 일과성 행사보다 그들이 농업인으로 사회에 나올 때 어떤 자세를 가지며 그래서 영농4-H의 경우에는 현장을 많이 다니고 그들로 하여금 농업경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교육 쪽에 집중적으로 해서 교육방법을 대폭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일과성 행사보다는 현장체험위주 교육으로 많이 바꾸겠습니다.

다음에는 종자보급소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IMF가 왔을 때 유수한 종묘사를 전부 외국에다 팔아먹었는데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옛날 어른들은 굶어죽어도 씨앗자루만큼은 절대로 끼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씨앗자루 전부 외국에 팔아먹었는데 천만다행이 그래도 우리 농업기술원에 종자보급소가 있고 농촌진흥청에도 아마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걸로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종자보급소에 있는 기능과 농촌진흥청에 있는 기능이 몇 %나 종자보급을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게 궁금하거든요.

농촌진흥청에 벼를 비롯한 곡류에 대한 종자기능은 없고 요. 농림부의 종자관리소에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1년도에 국가사업을 경기도하고 강원도, 충청도 세 군데에서 시범 이양을 받아서 종자생산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벼를 예로 들면 전국적으로 평균 35%를 보급하고 있는데 올해 49%, 내년에 63%, ’08년도에는 70%까지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벼만 얘기하셨는데 일반 다른 원예작물도 종자보급소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원예작물은 국가전략 작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베이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작목에 대해서는 육종한 것을 증식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체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선인장 수출로 세계 1위를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선인장 수출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마다 가격차이가 나지만 올해는 한 200만불 정도 수출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전체적으로 볼 때 화훼에서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한 20억 정도 되니까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원산지가 아닌 선인장을 한국에 가져다가 한국화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를 갖는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실 제가 경기도를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는 편인데 방문을 많이 하면서도 잠업농가를 옛날에는 봤는데 지금은 별로 못 보겠거든요. 그런데 농업기술원에는 잠업시험장이 있죠?

저희들 잠업기능이 없어졌습니다. 기능이 없어졌다기보다는 완전히, 잠업연구소 자리하고 기능인력 2명만 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현재는 순수한 잠업이 아니고, 양잠이 아니고 동충하초를 생산하기 위한 잠종생산을 일부 해서 경기도 26농가에 대해서 잠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26농가를 위해서 꼭 잠업기능을 가져야 되는지는 저희들이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잠종을 생산해서 보급하는 방법도 생각하고요. 심각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업농에 대해서 자료를 며칠 전부터 보고 잠업농이 우리 경기도에 그렇게 이십 몇 농가니까 잘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것도 연구과제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동감하십니까?

동감합니다.

다음에는 163페이지에 한국농업학교 학생에 대해서 급식을 하는데 제가 급식하는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연 그 농업학교 지원생은 많이 있느냐 하는 게 궁금해서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한국농업전문학교가 최근에 노령화되어 가는 농가의 농업인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전문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졸업하고 다시 그 학교에 입학해서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중에서 경기도가 제일 많습니다.

그 학생들한테 그러면 학비도 보조하고 그러죠?

학비는 국가에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면 농어민후계자 만들어 주고요?

후계자보다는 창업비를 지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할 때는 후계자도 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여기로 가끔 강연을 나갑니다. 가서 보면 지금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또 지원생은 경기도에 많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오늘 설명하시는 가운데 베이비채소라는 것을 듣고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셨구나, 또 그 전에는 그런 것을 못 느꼈는데 아이들을 키우고 요새 손자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볼 때, 그 어린아이들을 먹이기 위한 특별한 채소를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연구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베이비채소를 생산하는 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다섯 농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비채소에 대해서 경기도 다섯 농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발상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 브랜드가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홍보할 거냐. 그냥 여기서 우리끼리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매스컴이나 이런 데에서 홍보를 하게 되면, 지금 엄마들이 아까운 게 없어요. 베이비채소 그러면 무조건 사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략상품으로 앞으로 키우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 내 얘기에 동감은 하시는지.

전략상품으로 키울 생각이 있고요.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아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19쪽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라고요. 전략상품으로 베이비채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이 함께 노력해서 경기도 전략상품으로 만들면 좋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보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영농4-H회원 교육하고 4-H회원 교육하고는, 영농4-H회원 교육은 농업에 종사하는 4-H회원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선발해서 하는 겁니까? 40명이면. 어떻게 교육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것은 대상자를 선정해서 유통교육원 같은 데에서 마케팅이나 경영 같은 것들 그런 것을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1일 교육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1박 2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1박 2일 교육에 1인당 10만원 가지고 돼요?

위탁교육이기 때문에, 유통교육원에 위탁교육입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위탁교육이기 때문에 1인당 10만원 가지고 1박 2일이 된다 이 말이죠?

네.

교육 내용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교재를 봤는데요.

10만원짜리 교육이 괜찮아 봐야 얼마나 좋겠어요?

강사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400명 가지고 하는 교육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학생 4-H예요?

영농 4-H하고 같이 해서 야외교육입니다.

야외교육. 이건 어떤 식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산이 1인당 10만원인데.

2박 3일로 해서 캠프파이어도 하고…….

이건 또 2박 3일이에요? 야외에서 천막치고?

전문교육기관 예를 들어서 무봉산수련원이나 그런 수련원에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교육입니다.

2박 3일 교육을 1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4-H 회원 해외연수비용은 제대로 산출을 하셨네요? 이건 1인당 400만원씩 했으니까.

이건 지사님께서 젊은 4-H들은 미국으로 보내라고 해서 미국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400만원 가지고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4-H회원들 연수갈 때 우리 위원님들 동행합니까?

동행 안 하십니다.

금년에 안 했죠?

네.

왜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한테 부담시키면 되잖아요.

부담시켜 드리겠습니다. 부담시켜서 같이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 4-H 회원들은 청소년들인데 반드시 그런 희망을 줘야 됩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선배 4-H들이 많은데, 4-H 출신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한번 동행을 시켜서 여러분이 열심히 4-H 활동하고 농업을 전문으로 열심히 하면 시의원도 할 수 있고 도의원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러분이 정말 훌륭한 재원이다. 자산이다. 또 여러분이 우리 경기도의 미래이자 희망이다. 이런 자부심을 심어줘야 됩니다.

위원장님, 아주 좋으신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솔 공직자가 한 사람 따라가는데 인솔 공직자가 혼자 하기는 어려우니까 4-H 출신 의원님들께서 만약에 자원이 되신다면, 지사님께서도 미국에서 젊은 CEO로 성공한 그런 지역을 다녀오라고 했으니까요.

가까운 데서 찾아야죠.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 공감할 수 있는 표본적인 4-H 출신 의원님들을 동행해서 그들로 하여금 같이 대화도 할 수 있게 하고 저녁이면 분임토의도 해 가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라든지 “나는 4-H 활동을 이렇게 했다.” 또 “4-H 활동 외에도 이렇게 사회활동을 했다.” 이게 산교육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좋은 대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원님들 동행시켜야지 여기 미국 못가서 안달나신 의원님들 없어요. 대상이 어떻게 됐든 간에 특히 4-H 회원들은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위원장 추천하란 얘기는 아닙니다. 황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산 출신의 황은성 위원입니다. 원장님 답변주신 것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게 4-H 연합회 해외연수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4-H 출신자에 한해서 동행을 하겠다는 전제조건을 달지 말고 그렇지 않은 의원도 가능하다라는 단서조항을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하여튼 답변주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하고 관련없는 질의를 두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이 갈수록 예산이 감액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2007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애로사항은 부서가 다 같은 내용인데요. 전체적인 예산액이 적다 보니까 서로들 각 부서에서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반복되는 대답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배분과정에서 저희들이 많이 못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 증액률이 다른 부서보다 좀 떨어집니다.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울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일단 예산이 많아야 농업기술원도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올해는 그렇더라도 이후에 발생되는 사업은 현재 농정국 하고 같이 여러 분야에서 검토를 해서 지사님한테 보고드릴 건 보고드리고 해서 필요한 사업은 확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 시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기술원장님 또 2청사의 경제농정국장님 다 배석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보기 좋지 않습니까?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라도, 하기 전이라든가 서로 협조를 해서 우리 기술원 몫은 이렇게 해서 서로 업무를 분장해서 경기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전략적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을 보면 서로 따로따로인 것 같아요. 기술원은 기술원대로 서로 예산담당관실이든 지사든 부지사든 로비해서 역할을 해서 예산을 끌어오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기술원의 역량이 굉장히 부족한, 역할이 부족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량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인정하고요. 솔직히 올해는 3개 부서에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없었습니다.

역량이라는 것은 원장님의 능력이 저하됐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만큼 사업소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부분적인 역할에서 의미가 좀 약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올해는 3개 부서가 협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에 대해서 배분을 다시, 농업기술원에서 할 일은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농정국에서는 농정국에서 할 일을 하고 해서 예산편성 과정부터 역할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분야를 좀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궁금한 게 지금 기술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각 실과에서 예산을 받죠. 취합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원장님의 결재를 받고 지사실로 넘어오는 겁니까?

저희들이 결재를 받아서 바로 전자입력을 합니다.

아니, 처음에 예산을 기획할 거 아닙니까? 처음에 입안할 때 어떤 식으로 입안을 하는지, 시ㆍ군에서 받아서 하는 그 순서와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계획한 예산에 대해서 시ㆍ군에서 받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예산부서에 제출하고요. 그리고 예산부서 1차 심의받고 또 부지사님…….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기술원 내에서 원장님 손에 들어오기까지 어떤 절차를 밟느냐고요. 연구개발부가 있겠고요.

부별로 검토를 받죠.

어떤 식으로 받느냐고요. 그냥 막연히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하는 것보다도 어떤 쓸만한 TF팀이 구성돼서 내년도 예산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 해서 머리를 짜내는 팀이 따로 있는지. 그냥 단순히 팀별로 받아서 총괄해서 원장님이 사인하고 이쪽으로 넘어오는 건지요.

팀별로 하는 수도 있고 시ㆍ군에서 새로운 사업을 제출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ㆍ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싶다 생각하면 계획서만 딱 올리면 원장님이 바로 결재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과나 부에서 검토를 합니다.

사업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타당성이 있어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건 이따 질의드리고요. 이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총 얼마죠?

377억입니다.

뒤에는 그냥 잘라버리고요. 당초예산보다 어때요. 전년도보다 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약간 늘었습니다.

얼마나 늘었습니까?

9억 정도 늘었습니다.

약 2.7% 올랐죠?

네.

도 전체에 비해서, 도 전체는 아까 존경하는 권혁산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9.7%가 올랐는데 기술원에서는 2.7%만 인상됐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 내지 능력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을 보면, 사업별로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보면 거의 인건비가 173억원으로 45.9%를 차지하고 국비보조사업이 95억원으로 25%를 차지하는데 문제는 도비 자체사업이 109억에 2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포션이. 그런데 혹시 도비 자체사업에서 기술원 측에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를 보조내비 받는 사업 말고 기술원 내에서 도의 예산을 갖고 이 사업만큼은 하면 우리 경기농정에 다수의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업이 있다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시험연구사업에 대해서는 40% 정도는 신규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올해 시험연구사업 결과를 농가들하고 다시 현장 집중 밀착 연구하는 과제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런 과제…….

대표적인 것만 말씀해 주세요.

G마크 쌀 최적생산 매뉴얼 현장실증이라든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요. G마크는 조금 이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 예산 신규사업 내역을 보면 31억 정도가 계상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자료주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 대비해서 보면 신규사업을 31억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장에 보면 남양주 농업체험교육장 설치 해서 10억을 계상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007년도 신규예산 중에서 31억 중 10억을 뺀 나머지는 21억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험연구사업 개발에 연구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건 순수…….

그런데 남양주 농업체험교육장 설립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계속 진행된 것 아닙니까?

네, 연차사업인데 올해는 지원을 안 하고 작년에는…….

그런데 신규사업이라는 게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신규사업은 어떤 하드웨어 부분보다, 늘 얘기지만 어떤 시범사업을 전격적으로 만들어서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서 신규사업을 전개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전체 예산이 377억인데 여기서 31억 중 21억을, 10억을 뺀 나머지 21억이라고 생각하면 과연 전체 예산대비 5.5%밖에 안 된단 얘기예요, 신규사업이. 이건 원장님이 준 겁니다. 본 위원이 찾아낸 자료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시험연구사업에 대해서 인건비가 됐든 시험연구사업에 들어가는 그런 예산을 포함하면 훨씬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사업, 단일품목 여러 가지 품목 중에서 품목별로 설명을 준 것 아닙니까, 사업명대로. 그렇다면 이 원칙으로 따진다면 그 정도밖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5.5%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예상하고 있는 시험연구사업이 여기에는 커다란 세목으로만 되어 있지만 200여 가지가 됩니다. 이 중에서 한 40%가 신규이기 때문에…….

아니, 신규사업도 연차적으로 해마다 진행되는 사업말고요. 2007년 새로운 사업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사업계획 낸 게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을 정확히 하세요. 계속사업 내지 연차사업 말고 2007년도 농업기술원 내에서 이 사업만큼은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사업내용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806쪽에 시험연구비가 있거든요. 시험연구비에서 일종의 재료비인데 인건비 포함해서 이 안에 200여 가지의 시험연구사업이 있습니다.

800 몇 쪽이요?

806쪽 하고요. 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쪽에 시험연구비라는 것은 재료비나 주로 인건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중에는 시험항목이 다 들어가 있는데 200여 가지 중에 40%는 신규 연구이기 때문에 사실상 신규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신규라고 여기에 기재를 하시지 그랬어요.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까? 연구개발비 내에 시험연구비가 다 책정되어 있어요?

그 안에 시험연구사업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따지다보면 어차피 이 범위는 계속사업, 연차사업을 뺀 나머지 신규사업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액수가 너무 적게 책정됐다는 이야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원장님! 계속적으로 진행된 사업을 뺀 나머지 2007년 농업기술원 새로운 사업으로 전개하겠다는 신규사업이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07년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정책적인 대비가 예산대비해서 5.5%밖에 안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험연구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에 적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200여 가지의 시험연구사업이 이뤄지는데 그 중에서 40% 가 신규라는 그런 얘기죠.

40%가. 그러면 대략 예산이 얼마, 비중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물론 시험사업하는 과정에서는 인건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이 100억 정도 되는데 한 40억 정도는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신규사업 내역이라고 이렇게 작성하셔서 본 위원한테 주시면…….

그건 커다란 사업이고 여기 예산서에 들어가 있지 않은 세부 시험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이 안에는 어떤 개괄적인 것만, 포괄적인 것만 기재하셨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세부에 시험연구사업을 세세항으로 넣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내에 그게 파급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에 그 많은 시험연구사업을…….

그 세부적인 사항을 다 기재는 못하더라도 이 대 타이틀로 해서 이 안에서 다 파급되는 것 아닙니까?

타이틀은 계속사업인 것 같이 나타나 있는데 이 안에 신규사업도 있고 계속사업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안에요?

네.

여하튼 자료를 보면…….

여기에는 그런 것이 안 들어가 있지만, 예산서 내에 있는 사업은 계속사업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신규사업이…….

원장님께서는 신규사업 내역을 총망라해서 다 여기에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시고 지금에 와서 이 안에는 200가지가 넘는다는 그런 얘기는 뭡니까?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지나치게 액수가 적다고 해서 제가 변명하고 있습니다.

변명이라기보다도 본 위원 말은 저는 농업기술원 직원이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2007년 예산 중에 신규사업 내역이 있다면 망라해서 다 기재를 하셔서 어떤 사업에 사업비가 얼마 들고 이렇게 해야 이해가 되고 어떤 근거기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안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자꾸 원장님은 돼 있다고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어떻게 그걸 믿겠습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라도 답변서를 줄 때는, 행감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제출된 서류를 가지고 우리는 연구하고 검토하고 분석하는 겁니다. 그 외 서류는 보지를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료제출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여기 기재 안 된 걸 자꾸 원장님은 돼 있다고 하면 본 위원이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국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진흥청하고 관계개선 유지해서 많은 액수를 타 와서 많은 부가가치를 형성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설명 자료를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규사업 중에 G마크 쌀 판매 촉진 및 온라인마케팅 모델선정 연구라는 그런 부기명이 있습니다. 71쪽에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자료 71쪽에 있습니다. 2,5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옥션에 넣어서 경기도의 브랜드 쌀을 판매할 수 있는 전략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옥션에 참여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옥션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판매를 해주는 대신…….

G마크 쌀을 오프라인에서 주로 했는데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마케팅 연구를 통해서 온라인 소비자의 쌀 구매경향과 마케팅 추진내역을 모델화하려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홍보가 되겠죠?

네. 아, 홍보가 아니고요. 연구한 내용을…….

홍보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쇼핑몰 홍보비. 여기도 계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홍보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일종의 홍보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청에서 예산편성한 G마크는 농산물홍보비로 약 15억을 계상했는데 더구나 G마크 하면 본청에서 주관하는 대외적인 경기도 인증, 도지사가 인증한 브랜드라고 생각하는데 기술원에서 이중적으로, 어차피 옥션에 계약이 됐다 할지라도…….

옥션은 그래서 우리가 농정국에 시책건의 한 내용인데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간단한 연구사업이나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이지 홍보비하고는 엄격하게, 크게 다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사업비 내역에 보면 홍보비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홍보비를 배제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일정부분 홍보비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원장님하고 저하고 말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기 다 근거를 보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홍보비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 G마크 농산물 홍보비로 15억을 계상한 걸 보면 4개 사업이 있습니다. 고품질경기미, 전자상거래, G마크브랜드, 공동브랜드 홍보비 해서 15억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TV나 잡지, 인터넷 홍보 다 하게 되어 있는데 굳이 기술원에서 이 G마크에 대한 홍보를 할 어떤 명분이 있는지. 물론 실익이 있다면 더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위한 상품개발이나 이런 쪽에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연구를 더, 백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농가에 대해서. 완전히 가기까지는, 온라인까지 올라가기까지 뒷받침해주는 실증연구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비록 옥션에 기술원에서 경기미를 홍보하는 것으로 체결이 됐다 할지라도 이런 시책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많은 본청에 넣어서 본청하고 연결을 시키는 그런 모습도 기술원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온라인으로 나갈 때까지의 물건을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는 과정까지는 저희들이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네요. 예를 들어서 물건 하나를 만드는데, 볼펜을 만드는데 만드는 건 기술원에서 하고 판매하는 건 본청에서 하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대량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가는 거죠.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번 연도만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연차사업으로 계속 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연차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잘 하시고 보완 좀 하시고요.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난다면 다행이지만, 올해 한해 해서 끝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보비까지는 모르지만 사업에 대해서 맞춤형 상품개발까지는 저희들이 해서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춤형 상품개발 및 포장재, 포장재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포장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홍보비에 다 들어가 있어요, 본청 내역에. 그런데 굳이 이중적으로, 중복 지원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99쪽에 보면 라오스 채소종자생산 공동연구 시험기기 구입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추진 근거는 농업기술원하고 라오스 국립 농림연구소 간에 협력, MOU를 체결해서 집행된다고 얘기했는데 라오스하고 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기도의회하고 상의한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라오스와 MOU를 체결하니까 위원님들……. 앞으로 기술원이 해외까지 갈 수 있는 전격적인 기회를 만들고 싶어서 아마 그랬던 모양인가 본데 그렇다고 어떤 기술력을 우리가 보급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시험기기 구입을 해서 그쪽에 장비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우리 경기도의회 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MOU를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까?

저희들은 시험연구사업에서, 공동연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꼭, 물론 위원님들한테 고견을 받는 것도 좋겠지만 필요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사항이 아니면 그러면 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도 기술원자체 내의 필요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교상 문제라면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해각서를 서로 주고받는 건데. 의회하고 사전에 절차상 이야기가 있었으면 더 부드럽게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농업전문경영인 소비자체험농장 운영 해서 설명자료 211쪽에 있습니다. 전문경영인 소비자체험농장 운영 지원비로 해서 약 9,000만원이 계상됐죠? 이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이것은 전문경영인으로 선발된 사람들 중에서, 농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정한 시설을 갖춰서 다른 소비자들이나 또는 다른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체험을 하고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3개소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앞으로 선정할 계획이시다?

네.

어디어디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 내지는 선정방법.

지금 지역은 정해져 있지 않고 시ㆍ군에서 접수를 받아서 1차, 2차, 3차 심사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종 결정은 기술원에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할 겁니다.

문제는 지금 전문위원 지적도 있었지만 3농가입니다. 3농가에 3,000만원씩 지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원장님하고 좀, 농업인에 대한 마인드가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아무래도 인간관계가 앞서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절차를 공정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농가에 대해서 아무래도 손해부분이 있으니까 보상의 성격도 있고요. 또 이들로 하여금 도시소비자들을 유치할 때 뚜렷한 장소 없이 그냥 아무 데나 올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체험도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델로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기술원에서 하는 테마마을 그런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테마마을이 아니고요.

아니, 그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 사업과 연계시켜서 하면 어떨까요?

이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기술을 가진 예를 들어서 씨크라멘이면 씨크라멘에 대한 전문경영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농장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잘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특혜성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선정과정에서 투명하게 잘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저런 사항을 질의하는 것은 기술원의 예산을 삭감코자 하는 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된 부분이, 위원님들마다 다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거니까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양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양주…….

황은성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직 많이 남으셨죠?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속개를 하고 2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많이 남으셨으면 잠깐정회를 하고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시죠.

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약간의 휴식을 위해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목소리도 많이 가라앉으시고.

좋습니다.

좋으세요. 분위기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끌어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엄숙하게 그러면 본 위원도 걱정돼요, 괜히. 아까 남양주시 농업체험교육장 설치에 대해서 이번에 10억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사업기간이 2005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약 4년 동안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를 보더라도 약 50억 정도가 투자되는데 본 위원이 해마다 남양주 건에 대해서 관심 있게 주시를 하는데 문제는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지역에 50억씩 투자해서 한 이유가 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하고 가까운 지역에, 도농복합도시에 도시민들의 자라나는 후계세대들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또 도시민들도 나와서 농업을 체험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을 택하다 보니까 남양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수도권하고 인접해 있다, 도시하고 가깝다라는 차원에서 남양주를 선택한 동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남양주에서도 사업계획을 미리 세웠죠. 국비도 저희들이 확보하게 되고 도비도 확보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준보조율이 지금 보면 국비는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현재 올해는 국비가.

전체 50억 사업 중에서.

10억입니다.

국비가 10억이에요? 그 다음에 도비는요?

15억이요.

시ㆍ군비는요?

시ㆍ군비는 25억입니다.

그러면 과연 50억씩 막대한 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년에 커다란 경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보다는 미래 농업에 대한 중요성도 인식하고 도시민하고 농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하나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래 우리 농업이, 농촌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델입니다.

이 사업을 지금 남양주로 국한시킬 겁니까? 향후 앞으로 다른 대책이 있어서 시ㆍ군의 신청만 있으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것입니까?

현재는 다른 시ㆍ군에는 계획이 없고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국비가 10억이 책정되었다면, 보조내시가 되었다면 사실 도비가 15억 들어가 있습니다만 농업기술원 자체 내에서 한 시ㆍ군에 15억씩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인데요. 이런 사업을 분산시켜서 한다기보다는 한 군데에 집중 지원해서 하나의 모델을 개발한다는 의미에서 한 군데다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의구심이 많습니다. 어떤 특혜성이다, 그런 논란의 대상으로 삼고 싶지는 않지만 한 곳에 집중투자한다는 게 과연 그렇게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상당히 의문시되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2007년 시ㆍ군별 내시현황에 보면 사실 남양주시가 이 사업을 비롯해서 가장 사업비가 많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집행될 예정이고.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리농업기술원 내에서 31개 시ㆍ군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비 총액을 보면 한 210억이 되어 있습니다. 210억 중에서 남양주시가 32개 사업 중에 약 37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37억이 계상되어 있어서 전체 예산 210억에서 17%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ㆍ군의 형평성이 지금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게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은 해마다 세우는 예산이 아니고 4년차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는 하죠. 이해는 하는데 여기서 37억에서 10억을 뺀다 해도 27억의 사업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시ㆍ군 규모 중에서 27억씩, 10억을 뺀 나머지 27억을 가지고 기술원에서 한 지역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아무리 농업에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객관성에서 결여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남양주가 도농복합시 아닙니까? 농업이 전적인, 100% 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로 원예산업.

잠깐만요. 본 위원이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천이라든가 여주라든가 화성 이런 시ㆍ군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남양주시에 체험학습장 말고 15억을 뺀 나머지 27억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또 사업의 내용도 적습니다. 건수가 22건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주 같은 데도 37건씩 됩니다. 그런데 20억밖에 안 되는데.

원래 시범사업 자체가 가지 수는 많고 예산의 액수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건수하고 액수하고는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데요. 남양주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내시가 많이 간 것은 주로 원예, 화훼단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화훼단지 예산이라도 그렇죠. 다른 예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집행부 공무원한테 여쭤 봤어요. 누가 고향이 남양주이신지. 이건 정말 남양주에 예산이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정말 비율이 너무 큽니다. 재검토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진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는 안성 같은 데도 16억밖에 안 되는데, 34개 사업 중에서. 어디를 탓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균형적으로 어떤 형평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한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예산이 남양주에 치우친 면은 있지만.

지금 안 들어가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거의 남양주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담지시액에 의해서 많이 부담하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봐도 투명하고 오해가 없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업기술원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답습하는, 2007년에는 사업비 하드웨어 부분이 다소나마 미진해서 예산이 많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만 새로운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연구사업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원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이해하시겠죠? 하여튼 다소 어렵고 난처하고 그런 부분보다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원장님으로 기억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의 최지용 위원입니다. 가급적 질의를 안 하려고 마음을 먹고 들어왔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예산 중에 신규사업 내용이 40건에 약 31억이 올라와 있네요?

네.

무슨 신규사업이라는 것이 피복물 보온자재 비닐하우스 교체라든가 기상관측장비 유지보수비 같은 것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갈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도 황은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서에서 신규항목으로 해서 작성을 잘못했는데 이런 것은…….

신규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꽤 있네요. 한 부서에 신규사업이 40건씩 들어온다고 그러면 보기에도 각 부서별로 신규사업이 많은 것으로 오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보수비 같은 것은 신규사업이 아닌 것으로, 다음부터 이렇게 올리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 130쪽, 129쪽부터 보면 한 열두세 건이 각 교육 실비보상으로 1인당 5,000원씩 잡혀 있는데 실비보상이 어떤 의미에서 실비보상으로 5,000원씩 예산에 계상하신 건지, 간단하게.

교육이나 회의에 올 때 식비 5,000원씩입니다. 식대로.

식비 5,000원 가지고 됩니까?

규정상 5,000원입니다.

집단급식을 하기 전에야 5,000원 가지고 되겠어요? 농기계교육 참가자 같은 경우 교육생 중에서 경제적 사정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 많이 옵니까?

농기계 교육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영농사자격증을 얻는 분들하고 여성들이 주로 오는데 영농사자격증은 한 2주 동안 집중교육을 시켜서 영농사 자격증을 따도록 해드리는 거고요. 여성분들은 최근에 남편 대신에 농사를 보조하시는 분들이, 농기계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빈곤층이 많습니까, 부유층이 많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해 보지 않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빈곤층 같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지사기 전통민속경연대회 참가자 급식에도 역시 5,000원씩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장인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농기계교육 참가자부터 도지사기 전통민속경연대회라고 하면 어떤 비용이나 경비를 보상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같지는 않은데 이 예산이 너무 빈곤하다 그렇게 보여져서, 예산서 보니까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5,000원씩 실비보상, 식비 이렇게 해 가지고. 4-H회원 교육, 농촌지도자 교육 실비보상 5,000원씩 책정이 되어서나간 건데, 실제적으로 특히 4-H회원 같은 경우, 학교4-H나 나이 어린 아이들이 많은 데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매력을 느끼고 교육에 참가할, 의욕적으로 참가를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예산규정상 급식은 5,000원밖에 계상할 수 없어서 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은 있는데요. 그래서 집단급식할 때는 비교적 싸게 해서 많이…….

위원의 입장에서 자꾸 예산이 적다고 얘기하는 게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급식비 5,000원이면 보상비 따로 교통비 등해서 5,000원 더 책정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해봐야 몇백만원. 도에서 하는 사업이 300만원, 400만원 이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너무 빈약하고 또 웬 사업이 가지 수가 이렇게 많은지 이거 다 감당이 되는 겁니까?

이게 한 가지 사업에,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 사업에 사업비가 있고 행사비가…….

아니, 목록만 반 권은 되는 것 같아요. 다 감당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 사업에 행사비가 있고 급식비가 있고 이렇게 사업별 예산이 돼야 되는데 목별 예산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뭉치면 규모가 조금 있는데 식비 빼내고 또 경상적경비 빼서 따로 채워놓으니까 액수가 그렇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너무 조잡해요.

그런 감이 있습니다.

뻥 뚫리게 시원하게 못하시나요?

내년도에 사업별 예산이 되면 그런 내용은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전부 농업인들이 어려운 시점에 놓여있다고 말들은 하는데 이런 교육이나 학습단체, 농업인에 대한 교육, 우수농업인 교육 이렇게 해서 그 우수농업인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요구한 만큼 목표달성이 가능한 겁니까? 이 교육을 이수해서?

저희들은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식비는 주로 식당을 이용해서…….

자부하는 건 기술원의 생각이겠죠. 주위에서 보거나 받는 사람들이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꼭 필요한 교육이다라고 주위에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본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가 없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가지의 일을 하더라도 목별로, 숫자만 많이 늘어놓을 게 아니라 하나를 해도 좀 제대로 실속 있게 뭔가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확실한 성과가 꼭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이 더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몇백만원씩 가지고 1년 내 예산으로 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좀 제대로 사업을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지적만 하고 넘어가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에 이어서 농정국, 제2청사 경제농정국, 농업기술원에 대한 2007년도 세입ㆍ세출과 관련해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내년도 예산에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8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은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4명이 수정제안한 2007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수정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 간에 협의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 수정안의 핵심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비 변경내시와 자체사업 중 예산편성 과정에서 감액된 일부 사업비 예산의 확충이 있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비 추가내시로 증액은 농어촌체험마을 2,400만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9억원, 새기술보급사업 3억 7,500만원이며 감액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5억 2,90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증액된 세입예산을 바탕으로 국비 변경내시 조정에 따른 도비부담금 자체사업이 추가 반영되어 총 73억 3,272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기관별로 증액내용을 보고드리면 농정국이 11개 사업에 56억원을, 제2청 경제농정국이 5개 사업에 28억원, 농업기술원은 6개 사업에 6억 1,1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관별 감액내용을 보고드리면 농정국이 5개 사업에 12억원, 제2청 경제농정국이 1개 사업에 5억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상세한 증액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수정안은 국비 변경내시 근거와 자체사업에 시급을 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증액 계상한 사항인 만큼 수정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성 계수조정위원장 외 4인께서 제안해 주신 수정안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하였으며 또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므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안은 끝에 실음) 최형근 농정국장, 정승봉 경제농정국장 그리고 김영호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향후 예산집행에 있어서 보다 적정하고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2006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농정국장 최형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존경하는 김광선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0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2,322억 1,01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312억 8,718만 9,000원보다 9억 2,29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국고보조금만 9억 2,293만 7,000원이 증액된 2,234억 2,30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11쪽부터 112쪽까지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2,896억 9,174만원으로 기정예산 2,885억 8,932만 9,000원보다 11억 241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증감의 주된 사유는 사업량 조정 등에 따른 국ㆍ도비 변경임을 말씀드리며 115쪽부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5쪽 농업정책육성지원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9,280만 9,000원이 증액된 797억 1,482만 2,000원으로 조건불리직불제사업은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 1억 3,21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116쪽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은 농림부 평가결과 안성맞춤클러스터사업단이 우수 사업단으로 선정됨에 따라 인센티브 5억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유통활성화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5,966만 2,000원이 증액된 844억 5,571만 8,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과수지원 검은마름병 방제 사업은 병 발생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폐원에 지원되는 예산 311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과원폐업지원사업은 과원폐업 희망농가 포기로 사업량이 축소됨에 따라 7억 6,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는 WTO 등 쌀시장 개방에 따른 쌀값 하락분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국비 15억 2,77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지원 사업은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확인결과 불이행자 발생으로 6,33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기축산물브랜드화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285만원이 감액된 177억 4,4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8쪽이 되겠습니다. 118쪽 가축방역사업은 가축방역사업 예방약 구입 조달 단가 변경으로 1억 1,64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등 악성전염병 발생방지와 민간자율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방제단지원 사업비 1억 8,832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친환경축산직불제 사업 1억 2,165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시술비는 사업량 감소에 따라 30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운영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610만 5,000원이 증액된 103억 5,3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기본경비 1,095만원은 제2축산위생연구소로 이체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부 가축방역사업계획에 의거 사업량 및 가축방역 재료비 단가가 변경됨에 따라 전염병 검진 외 5종에 대한 재료비 1,432만 4,000원을 감액하고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재료비 47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외질병 진단 및 방역물품 구입비는 광우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질병 국내유입 차단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로 9,09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237쪽 명시이월 예산은 총 11개 사업에 101억 2,73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살처분가축랜더링처리시설 지원 사업은 대상 업체의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행정절차 및 공사지연으로 2억 4,000만원을 이월하게 되겠으며 지방어항건설은 공사기간 부족에 따라 3억 1,000만원, 서해안 어촌관광벨트조성 개발용역은 2006년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용역기간 부족에 따라 용역비 3억 2,0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238쪽 도립수목원 조성 사업비 6억 1,350만원, 도농상생하는 숲체험 학교 조성비 1억 2,500만원, 도립공원 자연자원 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6,578만원은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풍수해 복구비 55억 8,225만원과 산림경영모델숲 잣향기푸른교실 조성 사업비 13억 7,077만 7,000원은 공기부족과 파종 및 수목식재 등 동절기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이월이 불가피하며, 다음은 240쪽이 되겠습니다. 240쪽 수목원 시설보완 사업비 15억원은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내시 변경 및 확정으로 2006년도 마무리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봉 경제농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정승봉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신 김광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부해드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0건으로 대부분 농림부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자체부담의 증감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저희 소관 예산은 사항별설명서 121쪽부터 1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22쪽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2쪽 하단에 경제농정국 세출 합계는 2회 추경예산 875억 9,113만 1,000원보다도 2억 3,256만 6,000원이 감소한 873억 5,85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세부항목별 예산을 보고드리면 먼저 농정관리 예산에 2회 추경예산 605억 7,342만 7,000원보다도 1억 9,361만 3,000원이 감소한 603억 7,9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먼저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농림부로부터 전액 국비로 자금이 교부되어 국비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은 사업신청 예상 면적을 잡아서 편성하였으나 대상자를 확정한 결과 사업량이 감소돼서 농림부에서 확정시달한 내용대로 확정하다 보니까 5억 1,02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은 사업대상자 적격여부를 확인한 결과 당초예상과 달리 불이행자가 발생돼서 그에 해당하는 4,43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과수가지 검은마름병 방제 사업은 병 발생으로 인한 폐원면적이 증가함에 따라서 5,07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성립전 예산은 국비 3억 22만원이 10월에 농림부로부터 성립전 예산으로 교부되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축산진흥 예산은 2회 추경 예산 90억 1,735만 4,000원보다도 3,895만 3,000원이 감소한 89억 7,8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쪽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가축방역사업은 예방약품구입 조달단가가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5,20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친환경축산지불제 사업은 사업대상자 확정에 따른 국비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4,00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시술비 역시 사업량이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190만 1,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6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2축산위생연구소 신설에 따라서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기관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1,0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외질병 진단 및 방역물품 구입 성립전 예산으로 4,410만원은 광우병 검사 및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국내차단 방역강화를 위하여 농림부로부터 성립전 예산으로 교부되어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계상한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자체부담분을 증감하여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북부지역의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남은 기간 동안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보토고를 듣는 시간입니다만 내용이 국비사업 조정 등 마무리 추경이므로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포해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월되는 금액들이 얼마나 됩니까?

명시이월은 아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총 11개 101억 2,730만 7,000원입니다.

사고이월은요?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이월시키는 내용이 뭡니까? 공기가, 기간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행정절차 및 공사지연 관계도 있고 공사기간 부족도 있습니다. 또는 저희가 3회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3회 추경에 확보한 서해안어촌관광벨트조성개발용역 같은 것은 사실상 용역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용역기간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월시킨다는 얘기는 이거자체를 불용처리하고 신규사업으로 차라리 넣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제 12월인데 언제 용역처리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 서해안어촌관광벨트 같은 것은 해양수산개발원에 지난번에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3회 추경에 하는 바람에 용역기간이 짧은 건 사실이지만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7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대개 보면 요구액도 그렇고 국고내시변경에 의해서 감액된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사업의 공기부족이다 아니면 계속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이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수가 불용처리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추경요구를 다시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월시켜가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요구액에도 보면 이제야 급하게, 요구액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뒷북치는 행태거든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내용도 그렇고 사전에 충분하게 이런 철이 오게 되면, 한파가 올 때쯤 되면 조류인플루엔자가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미리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다 발생된 뒤, 12월 다 되었는데 이제야 마무리 추경에서 이런 것을 요구한다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농정업무하시는 분들이 짜임새가 없다. 그리고 그 농정업무의 규모농정을 못 펼치다 보니까 실질적 현장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예산을 일단 확보하기 바빠서 정리하다 보니까 이월시키는 이러한 상태가 생긴다 이렇게 종합적으로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까?

위원님, 아무래도 명시이월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물론 여러 가지 공기부족이라든가 행정절차…….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월하는 내용 중에 보면 명시이월 내용 중에서 상당부분 예산을 타놓기는 했지만 빨리 실시하지 못해서, 사용치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부족분에 의해서 명시이월시키거나 이런 부분도 상당부분 있다고 봐야 되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결국은 그러한 것은 짜임새 있는 농정을 펼치지 못했다는 근본적인 사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있던 국장님에 의해서 했든 국장님이 오셔서 했든 이런 부분에 대해 농정국장으로서 상당부분 농정계통에 근무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될 텐데 이러한 일을 국장님이 인정한다면 이런 것을 추경에서 다루기보다 불용처리해 놓고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했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예산은 이월시키는 예산이 별로 좋은 예산은 아니라는 것, 계속비 사업 외에는 아니란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고이월이 없다는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명시이월이라는 것도. 이런 예산에 의해서 추경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자세하게 어느 것을 불용처리해 버리고 어느 것을 전액 삭감해야 될지 일일이 제대로 해서 하나하나 짚지는 않더라도 상당부분 문제가 있다고 보여서 예결위 때도, 내일부터 예결위가 시작이 되니까 자세히 보겠지만 그런 예산들이 있다면 국장님이 자진해서 추경에서 정리할 것이 있으면 추경예산에서 철회를 하시죠?

위원님, 이월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저희 불찰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월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월된 예산에 대해서, 명시이월시킨 예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가 그 자리에 그 위치까지 다 파악해서 정말 명시이월이 타당한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시간을 가지고서라도 조사해야 되는데 늘 상임위 활동이나 짧은 시간에 이런 일이 주어지다 보니까 의회 스스로 일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충분하게 이월시킨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조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농정국에 대해서, 농정업무를 전문적이 아니어서 잘 모르기는 하지만 농정도 하나의 행정이고 경제입니다. 이제는 농정이 뒤쳐져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농정국장님쯤 되시면 농정이 경제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생각도, 마인드도 바꾸시고 전부 바꾸셔서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은 특히 없어야 되지만, 명시이월까지도 상당히 줄일 수 있어야 예산이 짜임새 있게 쓰이고 효율성 있게 쓰이는 겁니다.

명시이월을 하여튼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을 최대한 줄여야 될 것이고요. 앞으로 농정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추정치 예산이라도 과학적 추정을 하십시오. 이제 는 대충 어림짐작 잡는 그러한 추정 갖고 농정을 하면 우리 농정 그나마 망하는데 더 망해집니다. 이제는 과학적으로 대처하시고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일일이 할 수 없어서 예결위 때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이 농정 전반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40분입니다. 오늘 저녁식사도 못하시고 밤늦은 시간까지 2007년도 예산심사를 위해서 고생하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 역시 행정감사에 이어서 바로 내년도 예산안 준비를 하시고 또 위원회에 제출해 주셔서 오늘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늦은 시간까지 저녁식사도 못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끝까지 함께 동참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이 심도 있게 다룬 예산들이 내년도 경기농민들을 위해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잘 되고 내년도에 전개되는 사업들이 우리 농민들에게 그나마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늦은 시간까지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