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정홍자 의원 발언

제217회 제3차 보사여성위원회20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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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 정홍자입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중 총무과, 보건연구부,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07년도 예산안 심사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3회 경기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7년도 경기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경기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경기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과 문화복지국 소관사항 및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전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로, 질의답변은 안건별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소관사항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입니다. 존경하는 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도정발전은 물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1001쪽부터 1004쪽까지 되겠습니다. 1002쪽 세입예산안 총괄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07년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006년 당초예산 19억 2,610만원에 대한 2.1%가 감액된 총 18억 8,64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사항별설명서에는 북부지원의 시험검사수수료 수입액 5억원을 착오로 중복 계상하여 2006년 당초 세입예산 대비 4억 6,030여만원이 증액된 23억 8,643만원이 계상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03쪽부터 1005쪽까지 세입예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금 21억 5,093만원과 국고보조금 2억 7,7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이동통신중계기 및 자판기 설치에 따른 재산임대수입 7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시험ㆍ검사업무의 수수료 수입 21억 4,800만원과 공공예금 및 기타 이자수입 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4쪽이 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과 납품 지연관련 지체상금 등 잡수입으로 350만원을 계상했으며 식중독 바이러스 국가실험실 감시망 운영비 등 5개 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2억 7,75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0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총무관리 및 보건연구 분야, 북부지원의 내년도 세출규모는 2006년 당초예산 대비 4.7%가 증가된 총 130억 9,447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본원은 2006년 당초예산보다 9억 5,666만 1,000원이 증액된 104억 8,371만 1,000원이며 북부지원은 26억 1,0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6쪽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관리 인건비는 전년 당초예산보다 5억 5,569만 2,000원이 증액된 69억 2,6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정원이 전년 161명에서 165명으로 4명이 증원되었고 공무원 봉급인상분을 감안하여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이하 1011쪽까지는 법정경비인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12쪽부터 1015쪽까지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424만원이 증액된 15억 700만 4,000원으로 증액편성했으며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경비는 보건환경연구원 기본경비 5억 9,065만 8,000원과 청소, 조경 등 청사관리비 4,200만원, 실험실 검사장비 유지보수비 7,000만원, 연구성과 발표 세미나 및 보고서 제작비 2,100만원, 오폐수처리장 관리비 2,400만원, 적출물 및 폐기물처리 위탁운영비 1,200만원, 시험검사정보관리시스템 위탁비 4,700만원, 생물안전밀폐 실험실 유지관리비 7,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매년 개최되는 전국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를 내년에는 저희 경기도에서 개최함에 따라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3쪽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업무수행 및 연구활동지원에 따른 국내여비로서 3,7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외여비로는 1,800만원으로 국제미생물 및 위생학회 논문발표를 위한 국외여비 600만원, 생물환경 및 다이옥신 국제학술대회 논문발표를 위한 국외여비 두 건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과 원활한 시험ㆍ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총 3,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3,624만원은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에게 직급에 따라 매월 정액 지급되는 법정경비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1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보상금 1,664만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3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1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연구성과발표 세미나 참가에 대한 행사 실비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으로 국민건강보험금 1억 4,500만 7,000원과 전문서적 등 도서구입비로 4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관리 경상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015쪽 하단 총무관리 사업예산 3억 5,828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 보일러 및 냉난방 시스템 교체비로 2억 6,500만원, 민원실, 총무과 및 사무실 개보수 공사비 2,000만원, 관용차량 차고설치 공사비 4,000만원, 청사 내외부 CCTV 설치공사 1,900만원, 회의실 프로젝터 설치공사비 8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관리 자산취득비는 총 628만원으로써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노후 컴퓨터 교체비 540만원과 문서세단기 구입비 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6쪽부터 1022쪽까지 보건연구분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연구 관련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16억 5,780만 1,000원 대비 21% 증액된 총 16억9,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일부 보조되는 국고사업에 따른 일시사역인부 인건비로써 1억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운영 3,120만원, 생물안전 밀폐실험실 운영 1,320만원, 수인성 식품 매개성 감염병 감시망 운영 1,000만원.

홍자

정홍자위원장

원장님 큰 부분만 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셔도 됩니다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보고하겠습니다. 지역거점 인프라구축 사업 운영비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7쪽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보건연구분야 운영에 필요한 기관운영경비 2,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대한 4억 9,365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1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일부 보조되는 경비로써 일반운영비 1,788만원은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등 5개 분야에 국내여비 922만원과 도비 8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19쪽입니다. 국외여비는 국제 급성전염병회의 참석과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 운영기술연수 두 건에 대한 수행여비로 국도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0쪽 국고보조사업의 자산취득비 1억 4,325만원은 시험연구장비 구입비로써 국비 6,350만원과 도비 7,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0쪽 하단부터 1022쪽까지 자체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의 시험연구비 총 6억 5,200만원은 전염병 검사, 보건연구과제 그리고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등에 소요되는 시약초자구입비로써 5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1쪽 상단입니다. 비브리오 패혈증 감시사업과 조사연구 및 연구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검체구입비 및 수거비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비소모품 구입비 6,000만원과 실험용 가스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2쪽 자산취득비로 3억 4,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북부지원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2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원의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예산 25억 4,363만 4,000원보다 2.6% 증액된 26억 1,07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전년예산보다 6,144만 4,000원이 증액된 17억 3,9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1023쪽부터 1025쪽까지는 법정경비인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25쪽 하단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당초예산보다 3,474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7,740만 6,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는 북부지원 운영에 필요한 기관운영 기본경비 1억 2,174만 8,000원과 시험ㆍ검사장비 유지비 6,200만원, 폐기물위탁운영비 1,800만원, 폐수처리장관리비 1,800만원으로 총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지원 부서운영과 원활한 연구활동 지원을 위하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총 1,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7쪽 직무수행경비 9,696만원은 북부지원 직원에게 직급에 따라 매월 정액 지급되는 법정경비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28쪽 하단부터 102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부담금으로 3,9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문서적 등 도서구입비로 1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상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체사업예산 3억 9,419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 1억 9,100만원은 에이즈 등 전염병 검사와 식품검사에 소요되는 시험검사용 시약초자 및 소모품 구입비 1억 8,000만원과 전염병감시사업 등 검체구입비로 600만원, 실험용 가스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가스라인설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초순수제조기 12종 14대에 대한 시험검사용 장비구입비 1억8,100만원과 컴퓨터 및 프린터 행정장비 구입비 6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자

정홍자위원장

김종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선

홍국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19억원보다 5억원이 증액된 24억원입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수수료수입 21억원 등 세외수입은 22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90.5%를 점하고 있고 국고보조금이 세입의 9.5%인 2억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출예산 규모는 13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4.7%인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총무과는 연구원 전체예산의 67.1%인 88억원이고 보건연구부는 17억원이며 북부지원이 26억원입니다. 총무과의 예산비중이 높은 것은 연구원의 직원 인건비가 일괄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세항별 예산규모를 보면 경상예산이 전체예산의 82.8%인 108억원이며 사업예산은 17.2%인 2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비중이 낮은 것은 연구원이 시험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특성상 사업규모가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항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관리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8억6,924만원보다 11.7% 증가한 87억 9,136만원이며 경상예산 84억 3,308만원은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등 기관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3억 5,828만원은 자산취득비, 노후시설교체 및 사무실 개보수, 컴퓨터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분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6억 5,780만원보다 2% 증가한 16억 9,235만원으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써 전년도보다 2,891만원이 증액된 1억 9,81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은 모두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50% 비율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180만원이 증액된 6억 5,200만원으로 보건분야 시료검사에 필요한 시약초자 등 소모품과 검체장비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는 전년도보다 2,918만원이 증액된 3억 4,860만원으로 노후된 사무용컴퓨터와 시험검사장비 등의 구입비입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운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예산은 전년도 예산 29억 7,413만원보다 3억 6,336만원이 감액된 26억 1,07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건환경연구원 전체예산의 1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 1억 9,100만원은 시험검사용 시약초자, 전염병 감시사업 검체구입, 실험용 가스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액 1억 8,719만원으로 노후화된 장비 대체구입과 시험검사에 필요한 신규장비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홍자

정홍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찬 원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경기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서 1012쪽 봐주시겠어요? 설명자료는 2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오폐수처리장 관리비로 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오폐수관리 위탁 주시는 거죠?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위탁 주고 있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작년도 예산하고 같이 올라왔는데 같은 금액인데 같은 금액으로 다시 위탁주시는 겁니까? 수의계약으로 위탁주시는 거예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우창

이우창위원

위탁 주셔도 오폐수 관리상 문제점은 없죠?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없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30쪽 그 밑에 보시면 생물안전 밀폐실험실 유지관리비 7,92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사업을 설명해 보시겠어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한 테러관련 시설 생물안전실험실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액이 7,560만원, 집행액이 5,466만 7,500원 그래서 연간 용역지급비가 4,0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 1월 용역비로 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일반 필터를 교체한다든지 시설점검을 위한 그러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전년도 사업추진성과 및 평가에 보시면 계약을 5,000만원에 계약하셨어요. 그래서 집행하신 게 5,012만 2,000원을 집행하셔서 집행률이 예산확보액에 비해서 66.3%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5,000만원에 계약했는데 왜 2007년도 에는 7,920만원으로 계상하셨는지 이유를 설명해 보시죠.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교체를 하고 미지급한 금액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그러니까 계약액이 5,000만원이 아니죠?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용역계약은 그렇게 했는데요. 부품이나 시설교체비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그러면 부품이나 시설교체 비품은 별도로 계상하는 겁니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소모품으로 나가는 거죠.

우창

이우창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다음에 예산요구액을 보시면 유지관리비해서 660만원씩 12개월로 계상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식이 틀립니까? 2006년도 방식이랑 2007년도 방식이랑?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계약당시에 소모성 부품에 대해서는 따로 지급하는 걸로 계약하였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그러면 언제 계약하고 나서 언제 지급하시는 겁니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11월하고 12월 용역관리비는 이미 지출했고요. 필터교환 및 교체하는 것은 교체하고 나서 대금을 주는 거죠.

우창

이우창위원

그것도 11월이나 12월에 돈을 지급하신다는 거죠? 그전에 지급을 안 하고 있다가.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우창

이우창위원

예를 들어서 3월, 4월, 5월에 이미 교체한 것도 대금지불은 11월이나 12월에 하신다는 거예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아니고요. 월별로 교체한 걸 필터교체비, 중앙시스템보수하고 개별기기 보수한 것은 그때그때 지급했고 미지급된 소모품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여기 자료로 봐서는 지급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자료에는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드렸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우창

이우창위원

10월 31일 현재 집행률이 66%밖에 안 되는데, 됐습니다. 좋고요. 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2쪽입니다. 국내여비로 18명으로 해서3,745만 2,000원을 계상하셨어요. 설명자료 49쪽 보시겠어요? 거기도 국내여비가 있는데 5,674만원을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32쪽은 18명이고 49쪽에는 46명이고요. 또 72쪽을 봐주세요. 72쪽을 보면 8,883만 5,000원을 계상하셨는데 거기는 35명이에요. 국내여비가 이렇게 다 틀립니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총무과, 보건부, 환경부 나눠서 여비를.

우창

이우창위원

명수에 따라서 계산하시는 거 아니에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우창

이우창위원

그런데 명수가 들쭉날쭉하고 여기는 35명에.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보건하고 환경하고 사업내역을 보면 환경쪽은 출장을 여기저기 다니는, 한 군데 두 군데 연속적으로 다닐 때가 있고 또 목적지만 한 군데 다녀올 때도 있고 그러한 세부적인 내역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직급에 따라서 지급되는 여비가 틀리고요.

우창

이우창위원

그건 본 위원도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명수가 많이 출장 가서 국내여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이해가 가지만 명수가 적은 데는 더 많이 계상하셨고 명수 많은 데는 적게 계상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33쪽 국외여비를 계상하셨습니다. 보시면 국제미생물 및 위생학회에서 300만원, 생활환경 국제학술대회 400만원, 다이옥신 국제학술대회 400만원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스페인, 노르웨이 이렇게 가는 거죠?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단가가 틀립니까? 100여만원씩 차이가 납니까? 그런데 설명서 자료 1013쪽을 봐주세요. 설명자료가 잘못됐는지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013쪽 보시면 국외여비 해 가지고 다이옥신 국제학술대회 200만원 해서 2명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400을 계상하셨고 설명자료에서 400만원해서 한 명을 계상하셨어요. 어떤 게 맞습니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1013쪽은 2명 해서 일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났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설명자료가 틀린 거예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틀린 건 아니고요.

우창

이우창위원

설명자료에는 400만원 해서 1명 하셨고.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노르웨이 가는 것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일본 가는 것 하고.

우창

이우창위원

아니, 다이옥신 국제학술대회에 200만원 2명을 계상하셨고 설명자료에는 다이옥신 국제학술대회 해서 400만원 1명 그러셨단 말이에요. 일본을 가시는데 400만원이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일본 가는 데는 200만원 2명이 맞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표기하신 게. 이쪽 게 맞는 거예요, 설명서가?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설명자료에는 2명이 1명으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그러면 800만원이 돼야죠. 400만 곱하기 2명 하면 800만원이 돼야죠.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200만원 곱하기 2명인데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표기가 잘못된 거죠?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물론 가는 나라에 따라서 국외여비가 다르겠지만 이런 것도 명확히 표기하셔야지.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 설명자료가 오기가 돼 있습니다. 예산자료가 맞는 겁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설명자료 만드실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우창

이우창위원

그 다음에 설명자료 36쪽이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4,574만 1,000원을 계상하셨다가 집행률도 48%밖에 안 돼요. 10월 30일 현재. 2007년도에는 1,364만원만 요구했어요. 공익요원들이 많이 줄었습니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까지 근무하던 공익요원들이 다 제대를 하고 정리가 됐고요. 그때 2006년까지는 15명이 근무하다가 연차적으로 제대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별도로 5명을 계상한 금액이 됐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2006년도에 몇 명 근무했습니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15명.

우창

이우창위원

15명 근무했었어요? 그럼 다시 충원 받지 않습니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2007년도에는 다시 5명으로 받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15명에서 5명으로 줄었는데 다시 10명으로 충원 받을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는 없습니다. 1명도 없고 다 나갔고 2007년도에 새로 5명을 받는 겁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그러면 공익요원이 10명이 주는 거네요. 업무에 차질은 없습니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병무청의 방침이랄지 이런 걸 따라야 되니까.

우창

이우창위원

병무청의 방침을 따르는 거지만 업무하는데 큰 지장이 없냐 이거예요. 15명 있던 것을 5명이 하는데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공익근무요원들 하는 것이 일반 실험보조나 청소나 이런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유동성 있는 거죠?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우창

이우창위원

만약에 2008년도에 또 증원이 되면 예산을 더 많이 요구하시고, 유동성 있는 예산이죠?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우창

이우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장

이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신데요. 제가 관용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기억에 관용차량을 2006년도에 구입을 하나 하셨었죠? 어떤 차량이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2,400정도 되는 차량인데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노후차량 대체 품목으로 한 겁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어떤, 무슨 용으로 차량을.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오염도 측정용입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일반승용차.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SUV 스포츠형 갤로퍼.

계용

신계용위원

갤로퍼였습니까?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 관용차량이 몇 대나 있어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9대 있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출장용 해서 많이 있군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까 잡수입으로 들어왔던 매각대금이 노후차량 매각한 150만원입니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어떤 차량을 매각했는데 150이 된 거죠?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레이스 승합차 매각했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9대의 차량이 있으니까 그것 하기 위한 공사, 차고.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천막으로 돼 있는 것을 정비를 하는 겁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성과발표 세미나 참가자 보상비 해서 식대 1만원씩 300명 해서 300만원이죠? 2006년도 올해 12월에 세미나가 있을 예정인가 보죠?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계용

신계용위원

그런데 이게 300명이 어떤 분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 겁니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직원하고 일반 외부 NGO라든지 일반 대학교수들 이렇게 초청하게 되겠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글쎄 참가자 식대 차원에서 드리는 건데 1만원씩 드리고 하는 게 참 모양이.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식대용입니다. 하루종일 하는 거니까 점심 때 식사를 해야 되고요.

계용

신계용위원

근처에 식당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1만원씩 드리면 그걸로.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아니고요. 같이 식당에 가서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아, 식사비로 해서 계상을 한 겁니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계용

신계용위원

나는 이게 1만원씩 드리는 차원인가 해가지고, 이게 그냥 세미나 식대 해서 한꺼번에 300만원, 1만원씩 일단 계상을 했다 이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의 주로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장비구입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단가를 논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장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사실 연구원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특별하게 질의를 드릴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른 부서에서도 통용되는 내용이지만 저희가 원장님께 한 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업무추진비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러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비라는 게 있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는 게 있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특정업무수행추진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원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과나 부에 운영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잡비를 말씀드리는 것으로서 이게 과형태의 추진에 의해서 제반적으로 들어가는 소요잡비 그런 것들이 업무추진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에 대한 업무유대를 위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액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계상이 되는 금액이 되겠고요.

계용

신계용위원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의 다른 기관 간의 그런 겁니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으로 정원에 대한 가산금을 주는 정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 다음에 특정업무는 수행을 위한 경비가.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그런 성격인데 대단위 사업이랄지 투자사업 이런 것을 수행하면서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 소요되는 경비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건 시책업무추진비고 또 특정업무도 있던데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도 지방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작성되는, 그렇게 작성되고 있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기준에 의해서 모든 기관에 통용이 되는 추진비인데 특정업무는 뭡니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특정업무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계용

신계용위원

그런 걸 다 포함한 내용이에요? 특정업무수행추진비라는 것이.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특정업무가 아니고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자

정홍자위원장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수원 팔달 출신 한규택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사항만 질의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있지 않습니까? 100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녀학비수당 관련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쭉 나오는데요. 북부지원에도 따로 자녀학비수당이 나가는데 여기 보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 특급지가 있고 1급지가 있는데 이 차이가 뭡니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울 같은 경우는 특급지가 되겠고요. 저희 도 같은 경우는 1급지가 되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차등을 두는 게, 금액차이는 별로 많지 않은데요. 일괄적으로 해야지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 분들은 더 주고 경기도에서 학교 다니는 자녀는, 왜 금액차이는 많지 않지만 다르게 주는 것들이, 동일하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편성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럼 여기 131명, 13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숫자가 똑같죠? 서울에 다니는 학생수하고 경기도에 다니는 학생수가 똑같습니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보시면 131명에 대한 퍼센티지가 있지 않습니까?

규택

한규택위원

0.1%.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차등이, 그것 가지고 인원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보시면 45쪽하고 그 다음에 59쪽이요. 자산취득비하고 컴퓨터 구입하는 건데 예를 들면 부서별로 한쪽에서는 미생물검사팀에서 구입하는 것 하고 하나는 총무담당 쪽에서 컴퓨터를 구입하는 건데요. 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부서별로 따로따로 구입하는 건지 그 이유는 뭡니까? 설명자료 45쪽하고 59쪽 이렇게 북부지원이 아니고 같은 본원이거든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을 총무, 보건, 환경해서 분할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 이렇게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지 모르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물품취급 같은 경우는 원의 총무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면 예를 들면 5대 구입했을 때 단가보다도 10대 구입했을 때 단가가 더 낮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가격은 조달구매하는 건데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들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부서별로 차등해서 예산편성합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조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가격은 차이가 없다는 겁니까? 하여튼 일괄적으로 총무파트에서 전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관리를 함께 해야지 부서별로 따로따로 하다보면 상당부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구입은 그렇게 하되 관리를 저희들이 재물조사에 의한 일괄관리를 하고 있죠. 총무과에서 일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입은 별도로 하되 관리는 일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구입도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55쪽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 관련해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는 내용에 의해서 물품취득하는 건데 2006년도 보면 10월 30일 현재 집행률이 42%밖에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 겁니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신청을 늦게 하고 그게 국고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시달하는 거기 때문에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내시가 예를 들면, 2006년도 같은 경우는 언제 내려왔습니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사업별로 다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규택

한규택위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눈다면 어느 정도.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전염병 사업이라는 게 계절적인 사업도 있고 시기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질병관리본부에서 어떤 질병이 발생했을 적에.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아니고요. 고정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브리오 사업이라고 하면 비브리오가 발생되는 여름철에 내려오는 거고요.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겨울에 발생하는 거니까 그때 필요한 사업입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때마다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신청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그럼 매년 통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12월말로 마감한다고 치면?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96년 12월 1일 현재 94% 집행률이 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한 달 사이에 거의 집행된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자

정홍자위원장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김형식위원

김형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2쪽을 질의합니다. 32쪽을 보면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장님 회의 및 행사비가 800만원 책정됐네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800만원 됐습니다.

형식

김형식위원

이건 금년에 처음 행사죠?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전국 16개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형식

김형식위원

16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돌아가면서 합니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16년만에.

형식

김형식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 행정부 주관으로 보건환경 분야의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정책수립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전국 보건환경분야의 관계회의를 우리 도에서 개최한다고 돼 있는데요. 참가인원은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300명 정도 됩니다.

형식

김형식위원

대상기관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매년 정해져 있고요. 저희하고 관련된 중앙기관으로서는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원, 식품의약품 안전청, 그리고 각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형식

김형식위원

지정돼 있는 거죠?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형식

김형식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39쪽을 보시고요. 도서구입비가 2006년도와 2007년도하고 구입단가금액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연구서적 등은 물론 다르지만 연구서적비가 2005년도에는 구입한 일이 없었나요? 2006년도 이전에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2005년도에도 비슷한 금액으로 집행됐습니다.

형식

김형식위원

집행이 됐는데 여기는 집행된 걸로 안 나와있네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2005년 이전을 전부 하다보니까 세분해서 기록을 안 한 겁니다.

형식

김형식위원

시행은 했는데 기록만 안 됐을 뿐이다. 그럼 매년 비슷한 예산으로 구입을 합니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매년 그렇게 비슷한 금액으로 합니다.

형식

김형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정한 예산을 책정하는 것보다도 그 서적을 구입에 필요한 것만큼만 책정해서 구입을 해야지 한정금액을 세워놓고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학술잡지라든지 외국계 저널이랄지 이런 고정적인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런 게 계상이 되기 때문에 매년 비슷한 집행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형식

김형식위원

그것이 구입비가 한정이 돼 있다는 이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합니다. 설명자료 75쪽을 참고해 주세요. 75쪽을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지원한 항목 있죠?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형식

김형식위원

그런데 보면 사업기간은 2007년 1월부터 12월인데 사업량 공익근무요원은 7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2007년도 공익근무요원이 5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기존에 15명이 있다가 10명이 제대를 하고 나서 잔여인원이 5명이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5명이 근무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7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밝혀 주실까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7명을 요구를 했는데 병무청에서 배정이 안 돼가지고 5명으로 줄었습니다.

형식

김형식위원

아니, 아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보시는 것은 북부지원 내용이고요. 맨 뒤에 75쪽은. 아까 설명드린 것은 5명으로서 수원 본원에.

형식

김형식위원

북부지원은 5명이고, 이해가 갑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3쪽에 봐주십시오. 23쪽에 일반수용비는 명목이 뭐죠?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위탁교육비라든지 공공요금.

영석

서영석위원

위탁교육비는 950만원이 잡혀있고 일반수용비요. 일반수용비 8,416만원 정도.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일반제잡비 예를 들어서 청사소독을 한다든지 무인경비 운영비, 소방시설 관리, 수족관 청소, 프린터소모품, 각종 인쇄 이런 것들.

영석

서영석위원

소모품비다 이거죠?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이 뭐죠? 4,125만원은 어떤 내용이죠?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은 당직비, 보건소 검사요원들 강사수당비 그리고 정수장 요원들 교육할 때 강사수당 그것이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정수장이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정수장 검사요원을 매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때 초빙하는 강사료가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수당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수당에 의해서 다시 급여로 지급되는 부분이 아닌가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급양비는요? 급양비는 식비입니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급양비는 저희들 밥값, 야간 잔업하는 밥값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런 부분은 업무추진비나 이런 데서 쓰이는 게 아니고 따로 급양비에서.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세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수용비하고 운영수당에 대한 명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자료?

영석

서영석위원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가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은 대체로 70～80%의, 거의 사업내용이 인건비가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요. 지금 35쪽에 보면 직무수행경비가 따로 지급되더라고요. 보통 보면 기본급여라든지 수당들이 19쪽에 나와 있는데 다시 35쪽에 보면 직무수행경비라고 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명목은 어떤 겁니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인건비로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인정되는 비용인가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법정경비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보면 각종 수당들이 다 있는데 다시 직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직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에 명시된 법적인 계상항목이 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건환경연구원이 앞으로 경기도의 보건이나 환경 쪽의 연구가 좀더 촉진될 수 있도록 좋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숙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미

손숙미위원

손숙미 위원입니다. 저는 북부지원에 신규장비 구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4페이지에서 89페이지에 걸쳐서 보면 많은 기기들을 신규구입하기 위해서 총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화염멸균기, 항온유지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연구나 분석작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라고는 생각되지만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모두 일괄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 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내구연한이 다 된 장비라든가 성능이 뒤떨어지는 장비부터 우선 교체하고 신규장비도 구입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구입하는 것이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6가지 장비들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내년에 갖춰야 될 장비를 이런 걸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장비 구입하는 시스템은 기존에 노후차량을 교체하는 대체장비를 구입하는 경우하고 지금 말씀하신 신규장비를, 계속 검사장비의 발달로 인해서 신규장비를 구입하는 시스템 이런 시스템으로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된 장비목록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이외에도 많은 구입장비가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구입순위를 정해서 꼭 필요한 장비만 계상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숙미

손숙미위원

이 기기 중에서 본원에 있는 기기하고 중복되는 게 있나요? 본원에 만약에 기기가 있으면 신규구입보다는 본원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은데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업무특성상 저희 북부지원은 한수이북에 10개 시ㆍ군을 담당하는 본원하고 대등한 업무를 펼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경기도의 업무량은 굉장히 과중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 장비를 가지고 동시에 왔다갔다 하면서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숙미

손숙미위원

옛날에 저희 학교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 기기가 없으면 의과대학에 가서, 멀리 가서 재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글쎄요. 따로 있으면 편리하겠지만 본원에 있는 기기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고가가 되는 7억원 정도 소요되는 다이옥신 장비라든지 이것은 본원에서 같이 통합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가격이 저렴하고 개별적으로 사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숙미

손숙미위원

알겠습니다. 44페이지 프로젝터 설치 공사비가 있는데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보면 도 본청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지원과 연계한 부대설비로 월례조회, 경기포럼 등 영상회의 자료를 전 직원이 회의실에서 같이 시청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본청의 조회나 경기포럼 영상회의를 시청하게 돼 있습니까? 업무와 연관성이 있나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연관 있고요. 그 설치장소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신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대회의실에서 그러한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숙미

손숙미위원

프로젝트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는데요. 많은 기관들이 보면 영상회의시스템을 도입하고 난 후에 거의 활용되지 않아서, 행자부도 28억원이나 들여서 했는데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심도있는 활용방안을 강구하신 다음에 설치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이 사업은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시스템 정비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역에 네트워크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숙미

손숙미위원

알겠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장

손숙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박명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0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아까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증액된 액수가 10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만 2006년도 집행률을 보면 69.8%인데 이번에 업무추진비를 인상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작성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작성기준은 알겠는데 작년도에는 집행률이 낮아서 이번에 2007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일을 하시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기준액이 틀립니다. 예산부서에서 책정하는 금액이. 그래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책정액이 틀린데 작년에도 책정한 부분보다 집행률이 낮았잖아요. 그러면 2006년도의 책정예산이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 올린대로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좋습니다. 64쪽을 봐주시면 냉장고 시료보관용 대체가 있는데 사업비가 250만원으로 되어 있죠?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서 그것만 조금 지적하고요. 밑에 보면 2007년도 예산요구액 해 가지고 초자세척기로 되어 있어요. 인쇄가 잘못된 건가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도 초자세척기라는 명칭이 냉장고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잘못된 거죠?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명칭이 바뀐 것 같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그것을 정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0쪽하고 62쪽을 보면 신규로 실시간유전자증폭기 또 유도결합프라즈마분광계 이것을 내년도에 신규로 구입할 예정이신데 이렇게 실시간유전자증폭기 같은 것은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신종 급성전염병인 사스라든지 조류독감 검사에 필요한 필수장비다 이렇게 해서 구입할 예정이신데 사스가 우리나라에 발생된 게 언제인지 알고 계세요? 몇 년 됐죠?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몇 년이 됐는데 이제서 이런 장비를 구입합니까? 필수장비라면서.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사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명희

박명희위원

조류독감도 있는데 이런 필수장비를 한참 지나서 구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것은 즉각 즉각 구입해야지.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다른 장비를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PCR 시스템에.

명희

박명희위원

그건 어떻게 달라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를 들어서 리얼타임 아주 처리속도가 빠른.

명희

박명희위원

얼마나 차이 나죠?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진보된 그런…….

명희

박명희위원

정확도도 다르죠?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상당히 국민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건데 이런 장비를 사실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는 진작에 구입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조류독감도 요즘 어떻게 검사를 하시다가 이 장비를 구입하는지 모르겠는데 기존의 장비하고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기존의 업무방식은 세포배양을 해 가지고 확인해서 나머지의 최종적인 것은 중앙의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그런데 그 정확도가 어느 정도.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장비를 구입함으로써 중앙에 보내지 않고 저희들이 끝까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경기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장 최신의 장비, 가장 정확한 장비를 갖추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고요. 유도결합프라즈마분광계도 보면 유통되는 식품을 전처리해서 중금속을 분석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분석한 장비, 중금속분석하고 이 장비를 구입했을 때 초미량의 중금속까지 검출한다고 했는데 차이가 어느 정도의 중금속까지 나오는 거예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유도결합프라즈마라는 장비는 기존의 장비보다 1,000배의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연구부에서는 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쪽에서도 업무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한 대가 추가로 필요해서 보건쪽에 추가로 한 대.

명희

박명희위원

이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있어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연구부에서 환경쪽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그런데 왜 신규라고 돼 있어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건 보건연구쪽에서, 저희 예산이 총무, 보건, 환경쪽, 북부 이렇게 운영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보건쪽에서는 신규장비입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환경쪽에는 있고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기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하여튼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정확도를 요하는 필요한 장비는 예산에 편성을 잘하셔서 적절하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 주셔야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사업들을 여기서 검사, 처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향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장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결위 시작하기 전까지 본원하고 지원에서 가지고 있는 보건환경 검사장비 품목과 그 다음에 구입단가.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가 수백 가지가 되는데 금액을 정해 주셔서 하시면 나을 것 같은데요. 5,000만원 이상이랄지.

선희

황선희위원

5,000만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해 드리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검사품목을 달라고 했는데.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번에 요구하신 자료는 갖춰놨습니다.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리고 확인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본원에 일반직, 연구직 직원들의 국내여비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설명서 32쪽에.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여비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무, 보건, 환경쪽 예산.

선희

황선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파트에 따라 토털하지 마시고 일반직, 연구직, 기능직.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일반직, 연구직, 기능직으로 분류해서 3군데 다.

선희

황선희위원

아니, 제가 뭘 지적하려고 하느냐 하면 자료 32쪽을 보세요. 거기에는 2006년도에 세워진 예산이 4,235만 3,000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10월 31일 현재 2,222만원을 사용해서 52.4%가 지출된 거 맞습니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52.4% 집행률.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설명서에 1013쪽을 보시죠. 위에 표기된 국내여비 이번에 예산액을 3,742만 5,000원을 세우셨죠?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은 2,511만 8,000원으로 세우신 걸로 표기하셨죠?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릅니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추경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럼 당초예산은 2,511만 8,000원이었습니까? 그러면 표기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추경에 1,723만 5,000원이 편성돼서.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표기하시면 안 되죠. 예산서 올라올 때는 추경예산을 포함한 금액으로 오셔야지 추경예산이 아니라 2006년도 당초예산으로 올리시면 표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을 플러스한.

선희

황선희위원

지금 그것을 잘 정리하셔서 보고하셔야만 저희들이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1013쪽의 자료에 의하면 연구직에 있는 직원들의 여비가 2,511만 8,000원이 올해 계상되었는데 1,230만 7,000원을 증액해서 3,742만 5,000원으로 계상한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예산자체 표기가 틀린단 말이에요. 원장님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이 서류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건 사실이죠?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사항별설명서는 당초예산 그대로 표기한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집행한 것을 여기에 표기했기 때문에 차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표기 잘못하신 겁니다. 표기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 예결위원입니다. 표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올라올 때는 기경정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결과론적으로 올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설명자료하고 설명서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여기에서…….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추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니까 추경한 걸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얼마를 했다고 하는 걸로, 전년도 금액이 얼마였다는 걸로 올라와야죠. 맞죠? 전체적으로 계수도 안 맞습니다. 이 부분 지적하고요. 앞으로는 표기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공익근무에 대해서도 예산집행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건 예견을 못하셨나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사전에 병무청하고 얘기하셔서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요구하는 인원이 있고요. 병무청에서 배정하는 인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에 법이 바뀌면서 본인의 근무지 희망에 따라서 근무지를 지정해 주고 이러한 정책적인 변화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이 차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예산의 48%를 지급하고 계시고 지원 같은 경우에는 30일 현재로 31.2% 이렇게 밖에 지급하시지 못하셨는데 이것은 인원에 굉장히, 금액적으로는 많은 차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세워진 예산에 비해서는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예견을 못하셨다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미리 미리 대처하셔서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추경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3차 추경 안 올라왔죠?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로써는 저희가 요구한 인원 5명은 확보.

선희

황선희위원

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불용처리 되겠네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잔액에 대해서는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근거가 있잖아요. 그 근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만 정확한 지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한충재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여성위원님들께서 신규장비와 관련해서 질의했습니다. 또한 박명희 위원께서는 국내에 사스나 조류독감이 발생했을 때 또한 정확한 정밀장비가 없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떻게 대처했나. 2007년도에 이렇게 장비를 구입한다고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참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원장님 이거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내의 해안가 어패류 같은 거 또한 한약재 검사 또 아마 도내에는 양돈, 양계장 또 닭 가공공장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이런 데에서 조류독감이나 어떤 전염성 질병이 발병했을 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출동합니까 아니면 중앙정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출동합니까? 방역체계나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사스나 조류독감 같은 경우는 질병관리본부하고 보건원에서 나가고요. 지방에서는 초동적인 대처는 축산위생연구소에 축산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방역을 담당하는 파트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그러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일선 시ㆍ군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시료를 올려주면 능동적인 사전 조기대처가 아니고 사후약방문격으로.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파트별로 임무가 있어서 저희들은 검사를 담당하는 체제.

충재

한충재위원

검사만 담당하는.

미혜

윤미혜미생물검사팀장

때에 따라서는 현장에 같이 나갑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때에 따라서, 형사사건 같으면 경찰이 때에 따라서 초동진압하는 식으로 어떤 현장의 양돈, 양계장이나 해안가의 어패류에 발생했을 때 초동진압하는 식으로 먼저 가서 전염병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주민들한테 그런 활동은 안 합니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임무가 다 부여되어 있습니다. 축산쪽에서 방역한다든지 중앙에서.

충재

한충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도내에 그런 업계가 많이 있는데 얼마 전에 조류독감이 평택에서 발생했죠?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충재

한충재위원

그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역할은 뭐가 있습니까? 몸만 가가지고 상황만 보고했습니까? 장비를 새로 구입한다고 했으니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장에 대한 그거는 축산파트에서 하고요. 사람이 감염돼가지고 혈청을 검사하든지 혈액을 검사할 때는 저희들이 하게 되겠습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일단 그러면 그 병이 발병한 이후에 대처하는 업무네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뒤에서 조언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미혜

윤미혜미생물검사팀장

미생물검사팀장 윤미혜입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담당 실무진이니까 전문가시네. 해도 괜찮아요.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평택 조류독감 현장에 출동하기는 했습니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그런 매뉴얼 같은 거 없습니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인체에 감염됐을 때 혈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업무분야가 축산연구소, 질병관리본부, 중앙정부에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 경기도의 어민들이나 양돈, 양계장, 한약재를 도민들이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아까 보니까 연구 검사하는 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도, 몇 달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조금 능동적인 사전예방, 방역 이런 쪽으로 보건행정을 환경연구원에서 순회한다고 한다든지 그런 정책 생각은 없습니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보고드린대로 전염병 업무라는 것이 계절적이나 이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사전에 발병을 예측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을 중앙정부 질병관리본부 차원에서 구축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일환으로 사전관리를 위한 체제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알겠고요. 설명자료 62쪽에 보시면 아까 박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유도결합프라즈마분광계 이게 도대체 무슨 장비입니까?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중금속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중금속을 측정하는 방법은 요즘에 문제가 되는 납이랄지 크롬이랄지 카드뮴.

충재

한충재위원

이것도 신규로 하나.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쪽에는 신규장비이고 환경쪽에는 기보유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아까 박명희 위원님께서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설명자료 69쪽에 보면 실험검사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6,200만원인가요? 올라왔는데 이런 장비 183종에 본 위원이 가만히 따져보니까 월 500만원이 넘은 액수가 고장수리비, 부품교체 이런 쪽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사스 장비, 조류독감 장비 신규 첨단장비가 올라왔는데 2006년도에도 보니까 똑같은 예산이고 그럼 매달 500만원이 고장나고 수리하고 부품 교체하는 걸로 획일적으로 박혀있네요.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검사장비는 수백 종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구입금액의 10% 정도를 유지관리비로 계상하는 것이 통례이고요. 유지관리비라고 하면 장비보수를 한다든지 부품을 교체한다든지 그런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거의 비슷한 금액이 유지관리비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충재

한충재위원

해마다?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래서 검사장비가 24시간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충재

한충재위원

측정 정밀도를 좀더 올리기 위해서 점검하고 그런 겁니까? 매달 500만원씩?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부품도 교체하고요.

충재

한충재위원

부품이 고가장비, 아까 황선희 위원님께서 5,000만원 이상 보니까 장비가 138종인데요. 고가장비가 있는지 모르지만 매달 어떻게 500만원씩이나.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가 한두 개가 아니고 138종이라는 장비를 관리하다 보면 그런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하는 부품도 하나에 100만원짜리 부품이 있고 하니까.

충재

한충재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또 도민들 먹거리와 직결되는 어패류, 한약재, 조류 이런 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첨단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좋지만 그걸 빨리 구입해 가지고 순회하면서도 사후약방문 격으로 질병이 발병한 이후에 시료채취해서 검사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예방조치를 강화할 것을 바라고 두 번째는 장비에 대해서 한달에 500만원씩 장비수리비와 부품교체비가 들어간다니까 철저한 장비수리와 점검으로 정밀도를, 측정도를 높여서 안전한 그런 수치를 도출해 가지고 국민들이나 모든 도민들이 마음 편하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많은 노력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찬

김종찬보건환경연구원장

만전을 다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장

한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경기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07년도 경기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국 소관사항을 일괄상정합니다. 제2청 문화복지국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전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로 하고 질의답변은 안별로 회의를 진행하고 자 합니다. 다음은 황용선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소관사항을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황용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여성위원회 정홍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와 보건위생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제2청 문화복지건강 부분의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린 후에 2006년도 제3회 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이어서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에 의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에서 201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분 복지건강부분에서 2청 투자내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4쪽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제2청 문화복지국 복지건강 부분은 총 1조 3,991억 8,2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지표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125쪽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지원에 25억 2,300만원을 비롯해서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 등 4개 사업에 136억 4,900만원, 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등 7개 사업에 7,398억 5,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27쪽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세 번째 줄입니다. 노인교통비 등 14개 사업에 1,086억 8,500만원을, 경로연금 지급 등 6개 사업에 1,504억 4,200만원의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29쪽 장애인복지 분야는, 16번째 줄입니다. 도비장애수당 등 15개 자체사업에 897억 3,800만원을, 130쪽 장애인시설 급여비 등 5개 보조사업에 1,212억 2,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보건위생 관리분야입니다. 보건위생 관리분야로는 총 1,755억 8,200만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자체사업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 등 10개 사업에 549억 5,000만원의 예산을, 133쪽입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등 보조사업으로 21개 사업에 1,206억 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70쪽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 총괄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억 7,808만 4,000원보다 7,883만 8,000원이 증액된 21억 5,6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세입예산에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무실 운영에 따른 요양급여비를 466만 3,000원을 증액하여 1,4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2,291억 5,200만원보다 79억 1,613만원이 증액된 2,370억 6,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관리분야는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시설급여는 3,41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암치료비 지원사업에 1억 7,81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다음은 영유아 건강관리로 175쪽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 1,4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저소득층 주민보호는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국비변경내시에 의거 자치단체등이전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76억 7,25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다음 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0억 1,81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2억 2,500만원과 근로소득공제사업에 2,681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177쪽입니다. 노인복지 중 보조사업으로 경로연금 2억 5,022만원을, 노인복지시설 급여비에 3억 4,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수당을 2억 2,022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에 2,255만원, 장애인의료비에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사업에 2억 1,015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67쪽부터입니다. 1069쪽 2007년도 문화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6년 당초예산 1,121만원보다 709만원이 감소된 412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0쪽입니다. 2007년도 문화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6년보다 718억 7,183만원이 증액된 2,782억 9,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분야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1071쪽입니다. 먼저 보건의료관리입니다. 보건의료관리 예산은 310억 5,3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6,100만원 그리고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2쪽입니다. 사업예산은 모두 308억 8,335만원으로 보조사업에 212억 5,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비에 7억 8,164만원,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지원비로 5억 1,71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전문응급구조 교육기관의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73쪽입니다.

홍자

정홍자위원장

국장님, 큰 항목만 해주시고요. 내역은 위원님들이 다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큰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자치단체 이전사업비로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에 9억 3,941만원, 금연클리닉 운영에 9억 2,772만원 등 29개 사업에 총 175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75쪽 하단입니다. 아울러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전문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북부 3차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위해서 시설비 2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6쪽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96억 3,1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1077쪽입니다. 동두천시와 남양주시에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위해서 5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의료기관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총 13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8쪽 식품위생관리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관리예산은 마약류 중독자 검사와 정신요법치료 등을 위한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건강관리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지원사업에 6억 8,040만원, 그리고 불임부부 지원과 신생아ㆍ산모도우미 지원에 각각 13억 900만원, 9억 9,200만원 등 총 7개 사업에 36억 7,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회복지 분야입니다. 1080쪽입니다. 사회보장비 예산은 총 2,435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19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와 복지시설생활자 보상금으로 4억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81쪽입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및 시ㆍ군 푸드뱅크 운영비 및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을 위해서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82쪽입니다. 저소득층 주민보호를 위한 예산으로 모두 1,40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4쪽입니다.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에 16억 6,200만원, 부랑인시설 지원비 1억 9,900만원, 노숙인 상담센터와 노숙인 보호 및 지원에 3,600만원과 1,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5쪽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예산은 보조사업비 245억원, 자체사업에 2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8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사업비 지원에 16억 3,100만원, 노인교통비에 51억 4,000만원, 치매ㆍ중풍 등 중증재가노인에 대한 간병간호사 서비스 제공을 하는 유급봉사원 배치운영에 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7쪽입니다.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1억 773만원,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지원에 8억 2,700만원, 노인회관 운영에 7억원, 경로당운영 난방비 6억원 그리고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에 11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88쪽입니다. 노인시설 운영에 49억원, 소규모시설 운영에 12억 9,400만원을 비롯해서 은빛사랑채 설치비 6억원, 노인복지회관 신축비에 13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089쪽입니다. 무료 전문요양시설 신축 등 25억 4,300만원과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한 운영비에 55억 9,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1090쪽입니다. 재가장애인 사회적응훈련센터 운영 등 해서 모두 9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장애수당에 164억 9,600만원, 중증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부양수당에 11억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에 장애인시설 입소수급자의 급여에 18억 2,500만원을 계상했고 노후된 장애인 복지시설 증축 및 개보수를 위해서 기능보강에 29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15억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장애수당에 19억 6,800만원, 1092쪽입니다.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에 5억 7,700만원, 저소득장애인을 돕는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에 3억 4,7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2억 6,3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3억 1,100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 2억 4,3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94쪽입니다. 또한 미신고시설 양성화 조치에 따른 개인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에 2억 7,700만원과 그리고 장애인 생활이나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5억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에 5억 6,7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경기북부지역의 복지 및 보건분야에 필수적인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자

정홍자위원장

황용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선

홍국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세입예산 규모는 400만원으로 전년도 1,100만원보다 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규모가 작은 것은 국비보조금 등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예산 일체를 1청 세입에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문화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2,783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4.8%인 71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복지정책과는 문화복지국 예산의 87.5%인 2,436억원이고 보건위생정책과는 12.5%인 347억원입니다. 문화복지국의 세세항별 예산규모를 보면 경상예산이 전체예산의 0.6%인 16억원이며 사업예산은 99.4%인 2,767억원 규모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의 비중이 낮은 것은 소속 직원의 인건비를 기획행정실에 일괄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항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관리 예산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하여 도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도 예산액 216억 3,287만원보다 43.5%가 증가한 310억 5,355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비 212억 5,195만원은 민간이전비 13억 1,881만원, 자치단체등이전비 175억 800만원, 북부3차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3억 3,613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 8,900만원 등 모두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등이전비 22억 8,564만원은 전년도 예산액 26억 1,588만원보다 3억 3,02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인플루엔자 무료예방 접종사업의 경우 성과지표의 접종인원수 21만 6,734명과 사업설명자료의 접종인원수 18만 9,254명의 차이가 나고 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와 감리비 51억 359만원은 도립 동두천 노인 전문병원과 도립 남양주 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에 따른 계속비사업으로 도립 동두천 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은 2003년～2007년까지 총사업비 160억 4,048만원 중 2005～2006년 집행액이 당초계획보다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80억 6,126만원이 발생하였는 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도립 남양주 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사업 또한 사업기간이 2005～2008년임에도 총 사업비 160억 4,048만원 중 아직까지 집행된 예산이 없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관리감독 및 사업추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식품위생관리 예산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와 같이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영유아 건강관리 예산은 건강한 모자를 육성하여 여성과 어린이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32억 384만원보다 14.6%가 증가한 36억 7,316만원으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7개 사업 모두 국비보조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취약계층 위문 및 복지인프라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12억 8,488만원보다 57%가 감액된 5억 5,135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비 1억 2,235만원은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등 4개 사업 추진예산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보호는 저소득층에 대한 주민보호와 자활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자활지원을 확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166억 7,004만원보다 13.4%가 증가한 1,406억 6,75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예산 1,380억 1,953만원은 모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경우 가구구성원의 이혼, 사망, 질병, 화재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가족해체 및 갑작스런 위기상황 발생시 긴급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향후 적극적인 홍보와 면밀한 지원체계 확립으로 수혜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예산의 자체사업 예산 26억 4,796만원은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 사업 등 9개 사업에 전년대비 3억 2,473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은 지역사회 노인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309억 1,160만원보다 81.7%가 증가한 455억 8,853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총 245억 277만원으로 경로연금, 노인복지시설 급여비, 노인일자리 지원, 실비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성과지표상의 노인일자리 수와 사업설명서의 일자리수가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등이전은 210억 8,575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노인교통비, 실버인력뱅크 운영,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지원, 경로당운영 난방비 등으로 대부분 이양사무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은빛사랑채 설치 사업은 치매·중풍 등 재가노인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이며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은 노인복지회관이 없는 동두천시에 신규사업으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사업은 무료 노인 전문요양시설을 확충하여 저소득층 노인을 요양보호하고 노인이용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12억 8,120만원보다 535% 증가한 81억 4,05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은 재활 및 이용 가능한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사회 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도 예산액 241억 390만원보다 101% 증가한 486억 1,292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 10억 1,300만원은 장애인 재활치료 교육센터 운영비 지원 등 도비 자체사업으로 예산편성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총 244억 5,537만원으로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등의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모두 국비 보조사업으로 예산 편성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장애수당의 경우 차상위계층까지 수급대상을 확대하여 전년도보다 139.1%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231억 4,454만원으로 도비 장애수당,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 등 31개 사업 중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 운영 등 4개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대부분이 시ㆍ군 이양사무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홍자

정홍자위원장

홍국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선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양해해 주실 건가요? 그러면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안건심사는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창

이우창위원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1073쪽을 봐주세요. 설명자료 27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 해서 2억 3,400만원을 계상하셨죠? 내용을 보면 전년도에는 7,800만원 가지고 운영하셨는데 이번에 예산이 아주 많이 증액됐습니다. 특별히 증액된 이유라도 있습니까? 물론 국비내시에 따라서 증액됐겠지만 특별히 증액된 내용이 있습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이것은 종전까지는 인구 20만 이상의 시의 보건소에서만 운영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전 보건소로 확대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된 겁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76쪽, 설명자료 63쪽이 되겠습니다. 62쪽 말라리아 근절사업 해가지고 6억 1,7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2005년도에서 2006년도에는 줄었다가 다시 2007년도에는 증액됐어요. 특별히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말라리아 환자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83명이었는데 금년도에만 해도 400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모기를 퇴치하기 위한 각종 방역사업비 등 필요사업비가 더 증액을 했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 밑에 보시면 말라리아 우수 시ㆍ군 지원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우수 시ㆍ군이라는 게 뭡니까? 말라리아 퇴치사업을 잘 한 시ㆍ군을 말하는 겁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방역소독 등 열심히 한 시ㆍ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상제를 해서 방역활동을 철저히 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시ㆍ군에 대한 시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이게 기대치가 있습니까? 격려금 주신다고 해서.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독려적인 성격의 사업비인데요. 열심히 하도록.

우창

이우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물론 잘 하는 시ㆍ군에서 격려금이라든지 지원해 주시는 건 좋은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도 이런 걸 받는다는 게 우습고 또 10개 시ㆍ군에서 5개 시ㆍ군이 받는데 안 받은 시ㆍ군은 잘 못했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데 이런 건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더 열심히 하기 위한 모티브를 주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다른 것을 주시면 모르지만 어차피 말라리아 퇴치는 어느 시ㆍ군이나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잘 했다고 평가를 주신다는 게 좀 우습게 생각됩니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이것은 방역 전체사업을 가지고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81쪽이요. 설명자료 9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해서 3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집행률을 보니까 64% 돼 있습니다. 연말이 아직 안 돼서 연말에 다 쓰겠지만 작년에 3억을 계상했는데 올해도 3억을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없었다는 말이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2005년도에 쓴 것이 선심성 예산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예산은 아닙니까? 물론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들을 위문하는 건 좋은데 2005년도에도 했다고 하면 별다른 생각이 없겠는데 2005년도에 없다가 2006년도에 갑자기 생겼단 말이에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이게 매년 시설에 계신 분들에 대한 위문이 이루어지는데 다만 작년부터 2청이 따로 예산을 세워서 했고요. 그전까지는 1청에서 한꺼번에 같이 한 겁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보훈대상자 위문이 있습니다. 보훈대상자 위문 이것도 도에서 직접 하는 거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그러면 이것도 1청에서 하다가 2청으로 이관된 거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내려오시면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98쪽이요. 예산편성하시는데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은 게 2005년, 2006년, 2007년 똑같이 6,575만원을 다 계상해 놓으셨어요. 그 밑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50만원씩 해서 131명 해서 일괄적으로 하셨거든요. 그러면 131명의 독립유공자들이 사망을 했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이 계속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가구수를 얘기하시는 건지.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이거는 인원인데요. 독립유공자 되시는 분들이 전출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합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그런데 어떻게 131명으로 계산하셔서 집행률도 100%예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ㆍ군에다 지급하는 돈인데 아니, 도에서 직접 하는 돈인데 자료에 보시면 독립유공자가 260명 정도 되는 걸로 산출기초에 나와 있습니다. 97쪽입니다. 그런데 그 계신 분들의 반에 해당되시는 130명 정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료비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역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출기초를 잡았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131명은 더 되는데 131명만 기준 잡아서 주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더 될지 덜 될지는.

우창

이우창위원

조금 전에 그러셨잖아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260명이 독립유공자십니다. 그분들의 반 정도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산출기초를 잡았다는 말씀입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유공자가 250명이면 250명 다 주셔야지 왜 절반만 주십니까? 됐습니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이건 편찮으신 분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거니까요. 편찮으시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죠.

우창

이우창위원

그 다음에 1085페이지 노인일자리 지원이 있습니다. 그거와 맞물려서 물론 예산이 국비내시 비율에 의해서 편성된 거지만 다시 한 번 얘기하고 싶은 게 그 1087페이지에 보시면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자료는 140쪽에 있는 건데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하고 그 위에 보시면 노인일거리 교육형 사업이 있거든요. 상당히 노인분들한테 삶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정책이고 또 마지막 실버쪽으로 가시면서 건강도 생각하셔야 될 나이가 돼서 그냥 집에 계시는 것보다는 소일거리를 찾으셔서 일을 하시면 건강에도 좋고 삶을 영위하는데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부에서 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된 거에 비해서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이렇게 이름만 붙여서 할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을 찾아서 어르신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일자리 마련이라든지 교육형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주셔야지 무턱대고 일괄적으로 하신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는 신경을 쓰셔서 하나씩 정책개발하시는 게 좋지 않으냐. 일거리를 창출하는데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예산심의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86페이지 보시면 설명자료 13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이게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이 먼저 말씀드렸지만 국비내시의 비율에 따라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하실지 모르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줄었어요. 그렇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줄었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국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지원할 수 없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줄어야지 너무 많이 줄었어요. 3억 5,700에서 1억 3,300이니까 거의 2억 2,000정도 줄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도에서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이것은 매년 시설에다가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 판단을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매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 시설에서 이 정도의 지원요구만 있어서 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보통 4월에 매년도에 사업할 것을 시설로부터 받습니다. 이걸 가지고 보사부에 요구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보사부 지원을 받는데 이건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창

이우창위원

그렇다면 국장님이 잘못 생각하신 게 고양 신양요양원, 포천 자혜의 집, 가평 꽃동네인데 노인요양시설을 이렇게 기능보강하는데 적은 돈 가지고 이거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는 건데 맞습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이거는 거의 해마다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혹시 국장님 세 군데 방문해 보셨나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제가 자혜의 집하고 꽃동네는 갔었고요. 신양요양원은 못 가봤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담당자보다는 국장님도 방문하셔서 실질적으로 노인요양시설에 뭐가 필요한지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밑에 소규모 시설장비보강이 있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이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시설이라고 하는데 치매환자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이 필요한 데 지원하시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장비가 대체 어느 게 지원됩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물리치료장비가 주로 신청됩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했냐하면 건강을 회복시켜 드린다고 어떤 데 보니까 런닝머신을 갖다 드리더라고요. 내가 보기에 그분들이 실제로 필요한 게 이런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물리치료기라든지 자동안마기라든가 그런 쪽으로 하셔야지 런닝머신은 건강한 사람도 뛰기 힘든데 환자분더러 뛰라고 갖다 주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소규모 요양시설확충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집행률이 제로거든요. 8억 5,500을 확보하셨는데 집행률이 없어요. 10월말 현재까지. 두 개소를 확충하시는데 어디를 또 확충하시려는 겁니까? 전년도 예산도 못쓰고 계신데.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이것은 금년도 2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인데요.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12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8억 5,500만원을 요양시설 확충에 못쓰고 계신데 언제 쓰시려는 겁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지금 준비는 다 되어 있고 국비가 아직 안 내려왔는데 국비가 내려오는 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내부적으로 선정되어 있고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우창

이우창위원

내년도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2개소가 이번에 한 거랑 중복되는 거는 아니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아닙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그럼 2개소가 어디입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내년도에 할 2개소는 프란체스코 봉사회가 하나 있고 이거는 신청에 의했고 또 하나 더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미정입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작년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이것도 소규모요양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없어서 줄이신 겁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을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때로는 사업비가 많은 해도 있고 때로는 적은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장

이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김형식위원

김형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경로연금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설 명자료 1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수급 및 저소득노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마련책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작년대비 금년에는 2억 9,500만원 약 3억이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122억 1,515만원이 책정된 것이 규정에 의한 겁니까?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자의 증가추세를 검토해서 보사부에 요청하면 보사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저희한테 시달을 하는데 나중에 인원 차이가 생기면 추경때 추가로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식

김형식위원

예상수치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형식

김형식위원

남는 수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그건 반납합니다.

형식

김형식위원

지금까지 반납한 예가 있어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이것은 정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합니다.

형식

김형식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 1청에서는 2007년도에 정확한 숫자를 정하지 않고 2006년도에 대비해서 떨어지는 숫자를 산정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본 위원은 질의합니다. 앞으로 이것이 정확하기는 물론 어렵겠지만 1청이나 2청하고 같은 맥락에서 비슷한 수치로 이것을 다뤄줬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다음은 12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방금 이우창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노인일자리 지원이요. 노인일자리 지원이 사실 다양합니다. 일자리의 종류가 많은데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서 막연하게 이렇게 숫자가 올라와 있어서 어느 분야에 어떻게 써져 있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질의합니다. 노인일자리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공익형, 교육복지형, 자립지원형.

형식

김형식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합적으로 지칭해서 한 건지 어느 분야가 있어서 얘기한 건지.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통틀어서 얘기한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기준을 줄 때에 공익형은 55% 이내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교육복지형은 30% 또 자립형은 15% 이렇게 기준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형식

김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쪽 노인돌보미 바우처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31억 9,700만원이 신설됐네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내년부터 새로 추진하는.

형식

김형식위원

내년도에 신설이 되는 건데 중증노인에게 신체수발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한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러한 일상생활 영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설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돌보미 바우처와 139쪽을 봐주세요. 유급봉사원 배치운영이 비슷한 맥락의 노인일자리 아니에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형식

김형식위원

있는 것이 아니라 명확해야죠. 둘 다 신설된 항목인데. 두 가지 비슷한 걸 신설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추가로 설명드리면 노인돌보미 바우처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도에서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봉사제도를 더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형식

김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일자리창출은 아직도 활동할 수 있는 노인들의 건강과 또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또 지난번에 김문수 도지사님께서 10월 노인의 날 행사에서 첫째로 일거리 창출을 역설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치매 및 중증환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인요양병원이 절실하다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가 거동이 불편하신 재가노인들의 방문위로서비스 시스템을 역설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경로당도우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국장님께서 노인일자리창출과 복지를 운영하시면서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지사님의 도정운영 방침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식

김형식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7쪽 노인교통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경로우대제도의 일환으로 노인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사회활동 지원 및 경로우대사업의 일환으로 노인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여 노후의 사회활동참여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인교통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런데 본 위원이 국장님께 건의하고 싶은 것은 노인들의 교통비가 왜 그렇게 인색한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실례를 든다면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반노인일 경우 3만 6,000원을 지급하는데 이 3만 6,000원은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1개월에 1만 2,000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형식

김형식위원

1만 2,000원 갖고 한 달동안 노인들이 교통비가 되겠습니까? 또 본 위원이 또 하나 굳이 말한다면 아마 요즘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교통비 인상에 대해서 누누이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11월 30일자 각 일간지에 난 자료를 제시합니다. 이거를 보면 향후 2007년도에 일반버스요금이 현행 850원에서 1,100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려 250원이 인상되는 건데 버스 한번 타는데 250원씩 인상하면서 노인들한테 1만 2,000원 주고 한 달동안 버스 타라고 하면 그건 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부족한 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형식

김형식위원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도에서 도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맥락의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게 알지만 이것은 보건복지부나 각 분야에서 인상할 수 있는 대책을 노인들의 경로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묘책이나 시책이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걸 국장님이라도 고위층에 계신 분들에게 일반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비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인들의 교통비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인들이 많이 바라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일반대중요금이 250원씩 인상되는데 노인교통비 한 달에 1만 2,000원은 7, 8년전에 책정된 요금인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알기는 버스요금이 500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100%, 115%씩 올라가는데 노인들을 위해서 경로우대한다고 하면서 말만하고 실제로 해 주는 게 뭐 있어요. 이런 시책은 좀더 지향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국민소득이 2만불에서 3만불로 간다고 매스컴에서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국위선양이 되고 경제활동이 증가되는데 노인들을 위해서는 너무나 인색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은 제안합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교통비 문제를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형식

김형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합니다. 140쪽 노인일자리 교육형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교육형사업에 보면 국비사업인 노인일자리 지원 중에 교육형사업에 대하여 2개월 추가 지원한다고 하셨어요. 2개월 추가 지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이것은 노인일자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있습니까? 그 중에서 교육형사업에 대해서는 7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2개월을 저희 자체도비로 해서 더 연장시키는 겁니다.

형식

김형식위원

6월이 아니고 7월이에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형식

김형식위원

숲체험가꾸기 같은 것은 몇 개월입니까? 일반 경로당 도우미나 숲체험가꾸기.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숲가꾸기 그거는 7개월입니다.

형식

김형식위원

전체가 다 7개월이에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형식

김형식위원

맞습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저희 기준이 7개월이고요. 시ㆍ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형식

김형식위원

모처에서는 6개월을 운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아해서 질의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가감이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원칙은 9개월이 정상이란 말씀이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저희들이 2개월을 추가로 해서 9개월로.

형식

김형식위원

그런데 교육형에 한해서 2개월을 추가로 연장하면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추가로 2개월을 지원할 용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 도우미 파견이나 또 노인교통안전봉사대나 숲체험가꾸기, 실버파견 등 이런 것을 2개월씩 동일하게, 굳이 교육형에만 한해서 2개월을 연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같은 업종을 일률적으로 2개월씩 연장해 줘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이것은 저희들도 한번 필요성에 대해서 복지당국하고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형식

김형식위원

그건 그렇게 알겠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경로복지도우미나 노인교통안전봉사단 또 숲가꾸기체험 등을 7개월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확실히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시ㆍ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형식

김형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금년 수원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사표를 자료를 얻어와서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분명히 6개월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하는데 같은 경기도권 내에서 차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일률적으로 해야지 더군다나 도정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시ㆍ군ㆍ구에서 6개월도 하고 7개월도 하고 그러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만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것을 국장님께서라도 7개월이든지 6개월이든 2개월 연장도 확실하게 각 분야를 연장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도록 요구합니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보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형식

김형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정홍자 위원장, 손숙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숙미

손숙미부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정보센터 지원에 대한 건데 지금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성모병원에다가 하시는데 왜 의정부병원 도립병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정부 성모병원을 택해서 하시죠? 응급의료센터를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이것은 규모면에서 도립병원하고 성모병원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크고요. 그 다음에 지정은 도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지정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작년부터 의료원이 통합돼 가지고 모든 시설분야가 이런 부분들이 좀더 확충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의료원이 보면 매년 적자가 지속적으로 나고 있는 상태에서 도리어 이 부분은 의정부 성모병원을 응급의료기관으로 하기 보다는 도립 의정부의료원을 확충시켜서 이런 부분들이 도내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건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이 내려오더라도 복지국에서 적극적으로 제안하면 그 부분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의료센터는 성모병원에서 하고 도립병원의 경우는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응급의료기관에는 특별히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여기에는 나중에 심사를 합니다만 1년에 3,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3,500만원하고 5억 1,700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4억 7, 8,000 이상 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도립의료원이 통합해 가지고 운영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또한 응급의료정보센터를 만들어 가면 그 의료원이 좀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적자가 나는 예산을 확충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또한 근자에 들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가서 봤을 때 상당히 의료기구도 많이 들여오는 걸로 알고 또 의정부병원이 종합병원이지 않습니까? 차이가 아주 많이 납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의정부도립의료원하고 의정부성모병원하고 규모면이나 진료과나 이런 것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요. 복지부에서 이것을 지정할 때에는 일단 시설기준을 가지고 지정하는데 그 시설기준에 도달한 병원이 성모병원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도립의정부병원이 그런 응급의료정보센터로 갖출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다면 변경해 볼 수 있다면 변경해 보는 게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방문보건 활성화를 위한 인력충원인데요. 예산이 14억 7,258만원을 하고 그래서 계상돼 있는 내용이, 이게 인건비로도 투입되는 거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몇 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이게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신규로 했을 때 인력을 몇 명 투입해서 인건비를 얼마 지급해서 이런 금액이 예산에 책정됐는지?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저희가 현재 계획은 인건비가 15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10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영석

서영석위원

이것은 실태조사나 이런 것을 해서 이런 인원을 책정했던 건가요? 왜냐 하면 방문보건 활성화라는 것은 보건에 관련돼서 정보를 주고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해서인데 이런 인원 정도면 이런 부분이 발생되겠다고 하는 실태조사나 그런 게 이루어진 건가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이것은 지금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걸 좀더 인력을 확대 배치해서 더 효과를…….

영석

서영석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보건요원들이 환자를 방문해서 치료하는 시스템이 있죠.

영석

서영석위원

사업명이 어떤 거죠? 똑같은 것을 중복해서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보니까 방문보건 자원봉사라는 사업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나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이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부터 국비로 지원이 돼서.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방문보건 자원봉사하고 이 방문보건 활성화 방안하고는 인적구성이 달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똑같은가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방문보건은 저희들이 가서 환자분에 대해서 목욕도 시켜드리고 운동도 해드리고 이런 사업이죠.

영석

서영석위원

이분들은 그러니까 방문보건 자원봉사하는 시스템하고 이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이것은 질적으로 배치도 간호사가 배치돼서.

영석

서영석위원

의료나 보건 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는 거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반드시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분들을 특별히 교육시키는 예산은 책정돼 있습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행 이전에 교육이나 절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착안을 했다가 확실하게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모든 사업이 시행될 때 거기에 따른 인력이 배치되면 그 배치된 인력들이 더 전문성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에 따른 교육이 뒤따라줘야만 의료지원이나 보건지원이 활성화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명칭은 활성화인데 교육이 안 된다면 활성화 안 되겠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 다음에 63쪽입니다. 이것은 됐습니다. 63쪽은 이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요. 65쪽입니다.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인데요. 2006년도에 1억 1,800에서 2007년도에는 거의 100% 가까이 3억 900으로 예산을 배 이상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증액시키게 된 이유가 있나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보건소별로, 마을별로 방역단이 구성돼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영석

서영석위원

1청쪽에 예산을 보니까 1청 쪽에는 1개소당 950만원 정도로 책정했는데 2청 쪽은 현재 예산돼 있는 게 1개소당 2,500만원이에요. 그렇다면 1,600만원 정도씩 더 과다계상 돼 있거든요. 민간자율방역단이 말라리아를 퇴치하기 위한 사업 중에 하나로 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말하면 그래도 이 부분이 과다하게 계상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말라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질병에 대한 방역사업도 전부 같이 하는 부분이니까.

영석

서영석위원

민간사업단에서 하는 일이 대체로 어떤 거죠? 어떤 일로, 이 방역단이 하는 일이 뭐죠? 어떤 일을 행하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방역사업을 하는 거죠.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을 직접적으로 하느냐는 거죠. 실질적인 건 뭐냐 이거죠? 제가 보니까 분무기로 해서 연기를 내면서 다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있잖아요. 사실은 다른 내용을 또 하는 게 민간…….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방역사업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질병이 생겼을 때 차단시키는 것도 있는데 그런 방역사업에 방역비, 유류비, 약품비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실질적으로 그러기에는 우리가 1청에서 봤을 때 950인데 2청에 현재 2,500이 잡혔다는 것은 좀더 이 금액이 과다계상됐고 또 2006년에 비해서 예산을 2005년도에 2억 6,000을 하긴 했지만 2006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거의 1억 9,000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좀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의한 실태나 또한 이것을 증액해야 되는 이유나 타당성이 존재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새롭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다른 지역과 달리 특별히 북부지역은 아까 앞에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지역적으로 넓기 때문에 더 방역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광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청보다는 사업비가 더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사실은 과다계상 됐다는 거죠. 950에서 2,500이면 거의 3배 가까운 예산인데, 지역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크게 범위가 다르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1청 예산계상 사항을 한번 저희들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리고 뭐냐 하면 작년도에 비해서 금액 자체가 1억 9,000정도가 증액됐으니까 증액의 정도가 지나치다는 거죠. 그렇다면 작년에 예산을 잘못 세운 거죠. 작년에 그렇다면 1억 1,800만원을 세운 것은 잘못된 거죠. 올해 2006년도에. 올해는 말라리아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문제가 굉장히 크게 됐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말라리아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올해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30～40%가.

영석

서영석위원

그렇다면 여기 예산도 그러면 30%～40%나 50% 정도 증액해서 점진적으로 내년에 올리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번에 2007년도 예산 증액은 과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04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이혼증가, 가족해체가 상당히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데 또한 질병과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서 발생하는 위기상황들이, 가족들의 위기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진행됐습니다. 2006년 3월 20일부터 지원됐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금년 3월 24일부터 진행됐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사실 집행액은 현재 10월 31일까지 60%고 이번에 좀더 진행됐겠죠. 12월까지는 많이 집행됐겠죠. 이 부분의 기준이 예상보다 까다로운 것 같아요.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이것은 기 저희가 지난해부터도 그렇고 시행을 하던 네이버워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그 기준은 130% 이하로 대상을 찾기 때문에 더 까다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만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 3월에 시행돼서 지원율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면 3월, 4월, 5월은 거의 지원인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더 많이 알려짐으로 인해서.

영석

서영석위원

좋은 말씀인데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게 신규사업으로 정부에서 국비를 전체예산의 80%로 되면서 이 지원사업을 만들 때는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한 환경이 상당히, 위기가정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예산을 도입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적부조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았냐. 지금 60%에서, 그렇기 때문에 또한 올해 집행액도 적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올해 2청에 보니까 4억 정도가 줄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죠? 예산이 책정 됐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예산을 4억을 줄였어요. 실제로 저중산층이라든가 저소득층의 위기의 상황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이 부분은 공직자들이 특히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정책적인 홍보활동이나 또한 동에 사회복지직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직의 체계, 네트워크 이런 것을 적절히 해서 내가 보기에는 독려를 촉진해서 이 부분이 좀더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수급자들이,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받아야 될 분이 꼭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올해는 이 예산이 정말 불용으로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되지 않고 전체가 내년에는 다 많은 숫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금년도 추경에 일부 금액이 삭감됐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부로부터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예산이나 모든 예산들이 보면 너무 실태조사나 여러 가지 조사는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주먹구구식으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예산들이 다른 데 쓰이면 더 충분히 쓰일 수 있는 예산들인데 제대로 쓰이지도 못하고 내려와서 어떤 집행하는 공무원들도 힘들게 되고 말이죠. 그런 것은 건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에 노인돌보미 바우처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그것이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이 복지부로부터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중증노인가구에 2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배부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바우처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배부하며 또 가서 봉사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이것을 확인할 것이냐라는 것은 실무적으로 고민들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

영석

서영석위원

내년에 1월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 예산인데 현재 12월인데 전혀 이 부분이 서로 중앙정부하고 도하고 지침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바로 시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또한 긴급복지 지원하고 같은 상황이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이것을 저희들이 복지부하고 연결을 지어서 빨리 방침이 결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하여튼 복지서비스가 공적부조가 이루어지게 되면 예산이 집행될 때 좀더 정확한 실태파악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침을 맞게 갖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여기서 마치고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숙미

손숙미부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59페이지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입니다. 동두천 노인복지회관인가 보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20억이고 도비, 시ㆍ군비만 해서 하는 건데 이 내용을 사전절차이행 사항을 보니 20억 되는 사업인데 이런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돼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20억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됩니다. 이것은 시ㆍ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됐을 걸로.

계용

신계용위원

도에서는 이런 것 안 합니까? 도에서도 계획을 올려서.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이것은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ㆍ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도에서 따로 안 해도 시ㆍ군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도에서는 하는 건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0억 이상은 도에서 하고 30억 미만은 시ㆍ군 자체에서 합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것은 20억이고 어떤 것은 30억인데 도는 30억이고 시ㆍ군은 20억인가.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금액이 큰 100억은 중앙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동두천시에서는 계획이 잡혀있다 이 말씀이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계용

신계용위원

투융자 심사는 몇 억이 기준입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이것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계용

신계용위원

왜냐 하면 이게 신축하고 나서 여러 가지 시설운영비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사항이죠? 어떻습니까? 총사업비가 25억이라고 돼 있는데 그야말로 신축에 관한 것은 25억이고 노인복지회관이 들어가고 나면 시설운영비가 별도로 해서 올라올텐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총사업비를 정하는 것 아니에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나중에 따로 하는 거고요. 총 사업비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현재 20억으로 돼 있는데 동두천에서는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러면 도 중기재정계획을 피하기 위해서 신축비 따로 시설운영비 따로.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금액이 높아지면, 그 기준에 도달하면 다시 받습니다. 20억으로 했다가 30억이 넘게 되면 다시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렇습니까? 사업을 진행하다가.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런 투융자 심사는 별 의미가 없네요. 사업을 하기 전에 모든 데 대해서 진행이 돼야지 그 심사의 효과가 있는 거지 잘 하고 있는 중간에 사업비 올라갔다고 심사한들 심사결과에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간혹 금액의 변동에 차이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타당성 판단을 위해서 받고 있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연중 명절이나 연말에 보니까 1년에 3회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하는 건데 1억씩 책정을 해놨습니다. 보통 어떤 식으로 운영하십니까? 도지사도 모시고 가는 행사로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책정을 해서.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사회복지시설 위문 말씀하시는 거죠?

계용

신계용위원

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이것은 사회시설의 규모가 다 다르듯이 규모에 따라서 위문금액을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간혹 지사님이 직접 가실 때도 있고 저희 담당국장이 갔을 때도 있고 시설이 여러 군데니까, 202개소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과장도 직접 가서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리고 그냥 위문품만 줄 때도 있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위문금을 가서 전달합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직접 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통장으로 넣어주는 것도 있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직접 가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청구해 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보통 시설이 202개소라고 돼 있는데 202개소가 그러면 70개씩 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3회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아닙니다. 3회라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설날에 가고 추석에 가고 연말에 가고 해서 나눠서 하는 겁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202개소에 시설이.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3번씩 다 가는 겁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202개소를 3회에 걸쳐서 가시는 거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계용

신계용위원

202개소면 그러면 다 충당이 되는 거예요, 2청 산하에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202개소가 선정이 됐을 텐데 선정된 202개소를 세 번 매번 그렇게 해주는 거냐. 가는 그런 것도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시설을 더 늘려서 세 번이니까 한 번씩 해서 그야말로 606개소를 하는 것이 더 나은 건지.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이것은 2청 내에 사회복지시설이 202개소가 있습니다. 전체가 다 202개소입니다. 그 20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기에 맞춰서 위문을 하는 겁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는 겁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러면 1청에도 이 사업이 있던데 1청에서는 질의를 못했거든요. 1청에 있는 것도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다 포함해서 3회씩?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보통 위문금이 한번에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시설의 입소인원에 따라서 10만원도 있고 20만원도 있고 50만원도 있고 100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정보화기기 보급사업 187쪽이 되겠는데 3개 시에, 장애인 정보화기기라는 게 3개 시 어디에 설치를 하는 거죠? 시청에 설치하는 겁니까?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시청에 정보화교육장이 있습니다. 각 시청에, 그런데 3개 시에 장애인을 위한 정보화교육장이 있는데 이 시설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그러니까 교육장이 있는 거네요. 시청 안에 장애인들을 위한.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3개시에는 있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정보화교육장이 따로 있는 거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계용

신계용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에 필요한 3세트 노트북, 프린터 해서 핸디아이프로 이런, 그럼 이게 지금 노트북, 프린터는 일반적인 거고, 정보화교육장의 기능보강을 위해서…….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책상을 높이고 낮추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계용

신계용위원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장비가 아니라 정보화교육장을 위한.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그러한 시설.

계용

신계용위원

프린터, 노트북, 데스크탑은 일반시설일 거고 핸디아이프로라는 것이 특별한 장애인들을 위한 기능이 보강된 기기일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숙미 부위원장, 정홍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자

정홍자위원장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박명희 위원입니다. 43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희귀난치성 질환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한 혹시 데이터 나온 게 있나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임신이나…….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에 임신한 경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있지 않지만 경우는 있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저희들이 데이터가 없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혹시 알면 알려주시고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우 보면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거죠? 이 사업이. 의료급여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데 국비와 도비와 시ㆍ군비가 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죠? 그렇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명희

박명희위원

2005년 기준으로 보면 분만하고 관련해서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우가 평균 진료비가 71만 5,000원보다 2배 가까이 되는 136만 7,000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전체 진료비 중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14만 6,000원으로 전체평균 본인부담금 7만 4,000원에 비해 2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병원방문 횟수가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13차례, 여성 평균 5차례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우 임신이나 분만했을 때는 각종 검사 이런 것이 태아의 이상이라든지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나 진료를 받기 위해서 일반여성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진료비가 필요하고 입원이나 내원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현재의 경우는 임신이나 출산의 경우는 지원을 못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이런 경우는 저희 국장의 의지대로라기보다도 저희 방침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원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2006년도 집행률을 보면 87%로 나타났거든요. 돈이 남아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직 연말까지 20일 정도 남았죠? 이 13%는 20일 정도에 다 쓰는 겁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연말까지 집행하고 잔액이 남으면 반납하게 됩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반납하게 되죠? 그래서 조금 더 임신과 분만시 이런 데도 신경을 써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도록 건의를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44쪽을 보면 치아 홈메우기 관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치, 취학 전 아동이나 초등학교 1, 2학년 충치아동이 어느 정도로 되는지 알고 계세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충치율이요?

명희

박명희위원

나온 건 없습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경기도를 봤을 때 취학 전 어린이가 4만 1,473명이고요. 초등학생이 현재 7만 9,412명입니다. 이건 충치아동이 아니라 그냥 학생들. 현재 2006년도에는 6,425명을 이 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에는 8,675명을 목표로 하고 있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명희

박명희위원

경기도가 지금 실시했거나 목표인원수가 치아 홈메우기 대상 아동의 12.4%에 불과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사업대상 아동수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저희들이 학교로 직접 나가서 홈메우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빠트림 없이 하겠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집행률은 100% 다 소요를 했습니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필요하다면, 더 수요가 많다면 추가로…….

명희

박명희위원

요즘 충치가 굉장히 많아요.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시고요. 자료를 뽑아보시고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학교에 공문을 보내면 학교장이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학교장이 요청하면 학교에 가서.

명희

박명희위원

학교장이 신청하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명희

박명희위원

그럼 학교장의 의지가 반영된 건데 요청했는데 다 못 나간 경우가 있습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요청을 하면 거의 가죠.

명희

박명희위원

예산이 모자라서 못 나간 거 아니에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요청하면 거의 가고 있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다 나가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명희

박명희위원

100% 다 썼거든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일단 진료를 해 주고 또 저희들이 직접 치료사업도 하지만 그런 사항을 알려줘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치료를 못한다면 인근 다른 개인병원에 가서도 치료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은 다 쓰셨고 요청한 경우는 거의 다하셨다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하시려면, 학교장이 요청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직접 학교로 치위생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셔서 치아 홈메우기 관련사업을 홍보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치아 홈메우기 대상 아동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이것도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검토해서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214쪽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구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액 도비로 합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시ㆍ군 보조는 없으시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명희

박명희위원

중증장애인이 경기도 2청 관할에 몇 명이나 되나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저희가 장애인이 9만 9,000여명인데요.

명희

박명희위원

2청 관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2청만요.

명희

박명희위원

2청만 얼마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장애자수가 전부.

명희

박명희위원

다른 얘기 말고 중증장애인.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8,200명 됩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중증장애인 콜승합차가 장애인 이동권하고 관련해서 이걸 구입하시는 거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현재 7대가 되어 있나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현재 7대가 있고 이번에 2대를 더 사서 9대가 됩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그러면 8,000명 정도 되는데 9대면 한 대당 몇 명이, 800명 정도가 사용해야 되나요? 한 대 가지고 800명이 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번 이용하려면 2년 넘게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2년에 한 번. 그렇죠? 한 번 이 차를 이용하려면 2년을 기다려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산술적인 숫자로 따지면.

명희

박명희위원

중증장애인이라고 이동을 하지 말라는 건 없죠. 병원에 갈 수도 있는 거고 개인적인 볼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9대 가지고 이 많은 8,000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재고해 봐야 된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해 주는 거고요. 또 자체적으로 이 센터에서 운영하는 차량들이 일부.

명희

박명희위원

어떤 차량이요. 콜승합차?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콜택시 말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콜택시 말고 중증장애인 콜승합차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그 센터에서도 나름대로 차량을 몇 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제2청에 몇 대나 돼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두세 대씩 각 센터별로.

명희

박명희위원

센터가 몇 개인데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7개소입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7개 센터에서 두세 대가 다 있어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명희

박명희위원

그거 자료 좀 부탁합니다. 어찌됐든 콜승합차를 이용하는 장애인 이동권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더 이용할 수 있는,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장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선희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좀더 추가질의라고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4쪽에 한방건강증진사업 있죠? 신규로 들어와 있고 한방사업에 필요한 소모품비로 7,296만원을 계상하셨고 그 다음 57쪽에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역시마찬가지로 의료장비로 7,425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다 보건소쪽에 지원하시는 사업이시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이미 1청에서 주관해서 하던 사업을 2청에서 따로 내년부터 예산계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희

황선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품목을 계속 나눠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사회복지 관련 사업들이 너무 품목이 많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다 같은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건강증진사업, 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 이렇게 나눌 필요가 굳이 있나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명이 그렇게 구분돼 가지고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증진사업과 기반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장비지원이라고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운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과목의 차이 때문에 구분돼서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명시될 때, 내시될 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이건 운영비다, 이거는 장비지원비다 이렇게.

선희

황선희위원

앞으로는 복잡하지 않게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세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복지업무가 상당히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국장님도 수백 개 된다는 거 아시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그 다음에 노인돌보미 바우처는 앞에서도 계속 나왔는데 이게 사업성격으로 봤을 때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국ㆍ도ㆍ시비란 말이에요. 매칭으로 해서 70, 15, 15 그 다음에 독거노인도우미도 국ㆍ도ㆍ시비인데 지금 이게 내년도에 바우처 사업으로 진행될 인원은 1,454명 그 다음에 독거노인도우미도 349명 정도 그렇게 해서 2청만 해도 거의 1,800명이 넘는 인원이 신규로 투입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경기도 자체가 도비하고 시비로 해 가지고 유급봉사원을 서둘러 할 필요가 있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복된다고 생각하고 이거 제대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으로 진행해 보시고 독거노인도우미도 진행해 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공급이 맞지 않을 때는 유급봉사원을 파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급봉사원이 사실 일자리창출이라는 의미도 있는 것은 알지만 중요한 것은 공급은 준비되어 있는데 수요처가 개발되지 않으면 과잉공급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유급봉사원 제도는 이미 시행되는 사업이고요. 바우처 관계는 내년에 처음 도입되는.

선희

황선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급봉사원 사업 일부를 경기도가 먼저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중앙에서 다시 노인돌보미 바우처를 가지고 내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중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경기도가 일단 접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고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돼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게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내년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수요욕구들을 개발해 내지 못하면 이거 분명히 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예산부분에서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1청도 마찬가지거든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아직 시행을 해 보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리고 이게 예산계상이 12개월로 계산이 됐기 때문에 1월부터 못한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깎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시다가 수요공급이 너무 많아져서 계속 유급봉사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할 때에는 추경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국비가 내시된 거기 때문에.

선희

황선희위원

유급봉사원은 우리 경기도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돌보미 바우처나 독거노인도우미를 저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유급봉사원 같은 경우는 도ㆍ시비로 50 대 50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같은 대상자, 중풍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잉으로 공급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들어서 이 부분을 검토의견으로 내놓고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유급봉사원 이분들이 거의 한 달에 100만원 상당의 보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수고비를 가져가실 수 있는데 이 돌보미 바우처는 많은 인원이 가서 봉사하면 늘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1인당 20만원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니까 유급봉사원 같은 경우에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창출과 저소득층 어려운 노인들을 돌보는 사업을 동시에 하겠다는 건데 이미 인원으로 봤을 때는 새로 신규로 진행될 바우처 사업이나 독거노인도우미 사업으로도 인원이 어느 정도 충당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국장님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품위생관리사업이 대부분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개 사업들이 두 달 남짓한 진행률은 75%로 기록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75%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나 하는 의문점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차상위계층 출산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은 홍보가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몇 쪽.

선희

황선희위원

83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1차적인 차원에서라도 지금 보건소에서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이 사업들 미숙아라든지 출산비용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도민들로 하여금 활용할 수 있도록, 도민이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이 예산서가 문제가 있다. 이건 문화복지국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사항별설명서에는 추경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죠? 2006년도 당초예산만 들어갔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래서 저는 예결위에서 건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소규모시설 같은 경우, 가정형 공동생활시설 같은 경우 우리가 2차 추경 때 신규사업 설치비로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운영지원으로 해 가지고 운영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항별설명서만 봐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앞뒤 맥락을 생각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설치는 하지 않았는데 운영만 하겠다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인정하시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이 올라올 때는 사실은 당초예산 그 다음에 추경예산 합산해서 얼마 그렇게 해서 비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국장님한테 뿐만 아니라 예결위를 통해서 건의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은빛사랑채 사업이 2청에서 내년도에 10개소를 신규로 개소하시겠다는 거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지금 현재는 몇 개 있습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19개소가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19개소에다 10개면 29개소가 되는 겁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은빛사랑채는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설치를 할 때에는 설치비를 1억 2,000 그 다음에 운영비를 8,700에서 1억 2,700인가 그렇게 인원수 비례해서 주도록 되어 있고요.

선희

황선희위원

은빛사랑채는 보통 인원이 몇 명 되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대개 10명 내지 15명 이 정도 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2청에 내년도 신규까지 합해서 29개소가 생길 건데 예산지원은 어디에 계상된 겁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재가노인시설 지원하는데 거기 포함되어 있죠. 이 10개소에 대해서는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금년도 10개소에는 같이 들어가고 19개소에 대해서는 재가노인시설에.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내년 연말까지 10개소를 확장하시는 겁니까? 중간에 준비돼서 개소하게 되면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10개는 내년도에 하는데 시설비를 1억 2,000 시설시에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700부터 1억 2,700인가로 구분되는데 이것을 10개소 전체로 예산계상하지 않고 2분의 1 정도 6개월 부분 이렇게만.

선희

황선희위원

계상됐습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지금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들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시설 같은 경우에 지원사업에는 예를 들어서 은빛사랑채 몇 개에 얼마, 그 다음에 그 외의 소규모시설에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계상이 분명하게 제시돼야만 저희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한 부분인데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은빛사랑채의 인원으로 봤을 때 10명에서 15명 내외입니다. 그리고 개소할 때 1억 2,000 지원해 주고 연 8,000여만원 정도 운영비를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소규모 시설이나 가정형 생활시설할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규모 같은 경우는 개소할 경우에 3억 8,000을 지원해 주고 운영비 연 2억 8,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가정형 공동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설치할 때 2억을 지원해 주고 연 9,643만 6,000원을 지원해 줍니다. 맞죠?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개인노인시설 같은 경우 신고시설들, 조건을 갖춘 신고시설 같은 경우에는 얼마 지원해 주세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인건비로 60만원하고 또 운영비로.

선희

황선희위원

10인 이하일 경우 15만원, 20인까지는 30만원, 30인까지는 45만원. 너무 불균형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데 입소하신 분들이 비슷비슷한 대상자들입니다. 경기도민들이고 또 어려운 분들이고. 글쎄 본 위원이 쓰는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시설의 부인부빈익빈 현상이라고나 할까.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는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들은 소규모시설이라든지 가정공동형 시설로 설치하면 쉽게 그분들 표현으로 땡잡는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런 같은 대상을 놓고 보호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예산규모 지원이 불균형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보건복지부하고도 얘기하셔서 이거에 대한 대책이 신속하게 나오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음성화되면서 많은 인권적인 문제도 발생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긴급복지지원사업 104쪽인데 계속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거 아시죠? 60%밖에 지원 안 됐습니다. 예산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문제는 뭐냐 하면 홍보거든요. 모르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매칭으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국ㆍ도ㆍ시비로 책정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정말 100% 그래서 모자라서 더 세워야 되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청할 때도 제가 질의했는데 185쪽에 저소득장애인무료신문보급 사업 있잖아요. 이게 예산계상에 있어서 월 4회에서 5회 발송되는 거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우편발송이고 제작비까지 포함해서 800원정도 단가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 4,000원으로 예산이 지원됐었는데.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3,000원.

선희

황선희위원

4,000원. 4,000원이였었어요. 그런데 3,000원으로 다운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저소득장애인 무료보급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들에게 신문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많은 사업들이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문보급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무료보급 같은 경우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다시 당초예산대로 4,000원으로 올릴 것을 1청에 건의했는데 2청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1청하고 협의해서.

선희

황선희위원

1청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다시 계상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수원 팔달 출신 한규택 위원입니다. 앞서 황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연장선장에서 몇 개만 간단하게 유급봉사원 배치하고 은빛사랑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 같은 것을 위원들이 심의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할 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또 열어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야박하게 삭감하고 이런 것들이 대단히 어려워요. 접근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까지도 문제를 삼느냐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신규사업과 관련된 것들은 대단히 여러 번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업의 도입취지나 그런 것들이 상당부분 최종에 갔을 때는 상당부분 변질돼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악용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앞서 황선희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적하셨는데 유급봉사원배치 관련해서 이게 1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월 한 사람의 인건비로 지급되는 게. 개인한테는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기관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상당부분 혜택을 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게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ㆍ군에 이양하는 거 아닙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러면 시ㆍ군에서는 인원에 대해서 이 기관들에게 운영비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초단체에서 뽑은 사람들을 시설에 업무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어떤 방식인가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인건비를.

규택

한규택위원

시설에 주는 거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규택

한규택위원

그러면 북부지역에 11개 시ㆍ군인가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10개 시ㆍ군입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러면 기관의 분포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에 지급하게 되는데 10개 시ㆍ군 중에서 설치하지 않은 시ㆍ군도 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예를 들면 양주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 군 단위 같은 경우 연천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시설들이.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연천은 없고요. 동두천이나 구리 이런 데는 없고요.

규택

한규택위원

그러면 10개 시ㆍ군 중에 몇 개 시ㆍ군이 이런 시설들을 갖고 있나 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6개 시ㆍ군이 갖고 있고요.

규택

한규택위원

6개 기초단체에 집중되는 거네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규택

한규택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그 시설들이 위치한 시ㆍ군에 지원이 가는 거겠지만 예를 들면 10개 시ㆍ군에 균등하게 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지적을 드릴 수 있고요. 더불어서 해당시설에 운영비로 지원했을 때, 전체 시설은 몇 개가 되는 겁니까? 6개 시ㆍ군에 해당시설이.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이것은 가정봉사파견센터, 가정보건파견센터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전부 시설수는 6개 시설입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총 6개 시설입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규택

한규택위원

총 6개 시설이면 예를 들면 200명을 6개 시설로 산술적으로 나눈다면 한 시설에 30명.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센터별로 30명 안쪽으로 배치돼서.

규택

한규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최종적으로 수혜를 받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그 기관들이 6개라는 것 아닙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아닙니다. 유급봉사원을 배치하는, 운영하는 그 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가정에 파견하는 겁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규택

한규택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요. 은빛사랑채 이것도 예를 들면 유급봉사원하고 치매, 중풍노인들을 지원하는 사업과 유사한 건데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금년도 사업집행률이 42%예요. 10월 31일 현재로. 집행이 왜 이렇게 낮은 겁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금년도 사업이 19개소에서 11개 정도는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러면 시ㆍ군에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희망자가 그렇게 법인에서 해 줘야 되는데 법인에서 호응이 덜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러면 애초의 예산을 세우거나 할 때 아까도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과다하게 사업량이라든지 예산을…….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또 하나 이유는 설치하는 장소를 현재 교회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에 했을 때 그 시설을 신축 중에 있어서 미처 입주가 못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런 이유로 해서 집행률이 낮은 건데 그러면 10월말인데 지금 한 달이 지났지만 집행률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한 것. 지금 42%로 나왔는데.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지금 2개 정도만 금년말까지 힘들고 나머지는 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러면 전체 집행률이 한 80%까지는 올라가겠네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집행률은 거의 90% 이상이 다 될 테고요. 그 개원을 천상2개 정도는 연말을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한두 달 사이에, 12월에 집중적으로 해서 다 할 수 있어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지금 신축 중에 있고 개보수 중에 있기 때문에.

규택

한규택위원

최종적인 것들은 내년도에 가봐야 되겠지만 집행률이 낮다면 그것들이 2007년도에도 반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곳의 시설을 하더라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집행률이 낮고 진도가 떨어지는 부분인데 내년도에 금년도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새롭게 추가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예산이 증액됐단 말입니다. 이랬을 때 이 예산이 과연 적절한가 오히려 과다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내년도에는 10군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철저한 지도로써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그걸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은빛사랑채 운영이나 유급봉사원 배치 운영과 관련해서 보면 둘 다 도비가 30이고 시ㆍ군비가 70인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북부지역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대단히 열악한 시ㆍ군들이 있어요. 자치단체가. 그런데 이게 좋은 취지기는 한데 신규사업도 있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떨어뜨려서 가면 좋은 취지가 어떻게 보면 밑에서 그것에 대응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데서는 보면 그야말로 뭐라고 할까요. 아주 껄끄럽거나 부담스러운 사업으로 다가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기초단체하고 협의나 논의를 해봤습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가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재정이 어렵죠.

규택

한규택위원

제가 가평 같은데 잠깐 말씀,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본 위원회에서 꽃동네 시설 방문했을 때 거기 군청의 과장님이나 부군수님까지 나와서 쭉 얘기하는데 요는 뭐냐 하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가평 같은 데 꽃동네시설이 들어와서 국비나 도비의 지원도 받지만 상당부분 예를 들어서 시설에 수용돼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주소가 가평으로 돼 있다 보니까 가평군에서 열악한 재정에서 상당부분의 예산이 꽃동네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제기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나 도단위에서 해결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이런 문제를 많이 지적하셨거든요. 자기들로서는 너무 벅차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국가가 선진화되고 복지사회로 가는데 있어서 상당히 바람직한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없는데 이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적합한 것인가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과연 현실에서 그걸 떠받칠 수가 없을 적에 어떻게 보면 없으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시ㆍ군하고 사업을 할 때는 협의를 해서 동의하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새롭게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들은 누구나 속단할 수 없지만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평가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적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염두를 해주실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북부 3차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5년부터 추진돼 온 겁니까, 아니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하는 겁니까? 내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2006년도 5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이것은 북부노인전문병원이 세 군데로 설치하게 돼 있어서 1차로 동두천에 설치하는 것으로 진행돼서 내년도에 충분히 되고요. 2차로는 남양주에 설치를 하고 있고요. 이건 3차로 해서 파주ㆍ고양권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부터 추진합니다. 기본적으로 2개 지역을 한 권역으로 묶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북부지역에서도 서북부 지역에 해당되는 거겠네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1차는 동두천에 있는 것은 중부권, 경기북부지역에서도 중부권, 연천, 동두천, 양주, 의정부권 해서 하고 남양주는 동부권으로 남양주, 구리, 가평까지 하고 그 다음에 서쪽권으로 고양, 파주해서 이렇게.

규택

한규택위원

고양ㆍ파주권역으로 해서.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내년에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는 건데요. 본 위원이 쭉 노인전문병원 건립관련된 것 남부도 마찬가지고 서부도 마찬가지로 쭉 보면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부분 진척이 안 돼요. 예상한 걸 보니까. 예를 들면 서부노인전문병원 같은 경우는 근 2년 동안 집행률이 없다가 근자에 와서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땅에 대한 용도, 왜 그런가 봤더니 땅 부지가 그린벨트에 있는 거라서 그런 법적인 문제들을 풀어가는 것 때문에 상당부분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계속해서 예산이 이월되고, 이월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내려온 기금에서 50이고 도비가 50%인데요. 예를 들면 파주ㆍ고양권역에 위치하려는 부지가 어떤 부지입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아직 부지가 선정된 게 아니라 내년도에 공고해서 들어오는데.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거기서 가장 유리한데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1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서는 먼젓번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추진한 것 때문에 행정절차 이행이 상당히 오래한 것 때문에 이번에는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고 공고를 했더라고요. 저희들도 내년도에 할 때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파주ㆍ고양지역 같은 경우는 신도시 개발계획도 있고 그래서 상당 부분 거기에 땅이 많은 것 같지만 또 위치할 만한 데는 지가가 많이 상승돼서 대단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힐 텐데요. 예를 들면 노인전문병원 같은 경우는 보통 시설당 평균면적은 어느 정도 부지면적을 잡습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232개 병상 정도, 면적은 4,000평 이상.

규택

한규택위원

최소 4,000평 이상은 돼야지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4,000평인데 예를 들면 내년에 공고내고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이것들에 대한 부지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제가 정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2,000평 정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규택

한규택위원

지금 병상이 230병상 같은 경우에 부지면적이 2,000평 정도 이상이면 병원건립에 충분한 부지면적이라는 말씀이시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이거는 건축면적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규택

한규택위원

부지면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00 정도 돼야 하고 건평은 2,000평은 돼야지만 이 병상규모의 시설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계속해서 도내에서 추진했던 노인전문병원들이 원래 계획했던, 당초에 산정했던 기간이라든지 사업시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킨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내년도에 사업공고도 나가고 그것에 대한 부지선정도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자

정홍자위원장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장호철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169쪽에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이 있거든요. 이게 순수도비로 9억이 편성됐는데 6개소의 재활치료센터에 발달장애인 및 정신지체아동 조기치료 및 심리적ㆍ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미술치료 같은 것을 하고 있거든요. 아동 부모들한테 치료할 때 시간당 치료비를 받습니까? 각 시ㆍ군마다 확충시켜서, 재활복지센터.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이용료를 일부 받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시간당 1만원입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금액은.

호철

장호철위원

얼마입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하루에 1만원 내지 2만원.

호철

장호철위원

시간이 아니고요? 시간당 1만원 같은데.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시간당입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1만원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이것은 치료센터 운영비로.

호철

장호철위원

여기 인건비, 프로그램비, 운영비 다 있거든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이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호철

장호철위원

거기 자체운영비 쓰기 위해서 시간당 1만원, 1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북부지역 제2청 6개소에 장애아 재활치료 이거 있죠? 일단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이고 지금 장애부모들도 굉장히 희망을 걸고 있고 또 여기에 수용을 못해서 재활치료를 따로 부모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이라든가 따로 하고 있는데 재활치료 중에 아이들 이용, 인지, 미술, 언어교육도 있지만 수영치료도 굉장히 좋거든요. 수영치료하고 승마치료가 엄청 좋습니다. 이 부분도 북부지역도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지만 시ㆍ군이 자체 재정수입이 약한 데는 감당을 못해요. 이 재활치료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세요. 여기 장애아부모회가 있어요. 여기에 알아보셔가지고 여기 장애인재활협회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 현장에 담당자가 나가실 필요 있어요. 나가셔서 시간당 1만원인데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치료의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순수도비입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시 보조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에 189쪽에 장애인생활도우미 운영인데요. 이것은 방송에도 나왔던 부분인데 특히 여성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여성장애인들한테 굉장히 효과적인데 특히 기혼 여성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아까 노인치매 200명 100만원씩 나왔지 않습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유급봉사원.

호철

장호철위원

그 점도 한번, 유급봉사원도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예산만 주지 마시고 실질적인 재가장애인, 진짜 가족이나 아무런 이웃한테 지원체계가 없는 저소득층한테 필요한 거거든요. 생활도우미나 유급봉사원이. 그런데 실질적인 저소득, 가족이나 이웃한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장애인은 노인도 있습니다. 약간 겹치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 생활도우미 현황을 90명인데 240이라면 주 5일 하는 거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240이면 주 5일입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몇 시간입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1일 8시간씩 해서.

호철

장호철위원

하루 8시간입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한 복지관내 15명 정도 이렇게 해서.

호철

장호철위원

나가서 재가장애인들 돕는 거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호철

장호철위원

15명씩 다 배치가 다 돼 있습니까 아니면 만드는 과정입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돼 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

그러면 재가장애인들한테 실제로 하루에 8시간씩 가서 봉사하는 것 다 확인했습니까? 이게 한 번 자원봉사팀이, 이런 재가장애인을 돕는 이런 생활도우미 운영을 북부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송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본 위원이 자원봉사자들이 갔다가 펑크를 내서 설거지니 빨래니 2, 3일 동안 있어서 그걸 여성장애인들이, 후천적 장애인입니다. 남편은 나가고 아이를 직접 모유를 먹이려는 본능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시에서 파견하고 아니면 동에서 하는데 무급자원봉사원이 가는데 바빠서 펑크를 낼 때가 있답니다. 두 달 전에 봤는데 TV에서. 드라마 시리즈로 해서 나왔는데 이것을 생활도우미가 복지관에 15명 정도가 배치돼 있다면 주 5일 이것 실제로 저소득층에 생활도우미가 하고 있는지 현황을 한 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좋은 제도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실질적인 재가장애인들한테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실제로 방송에 나온 것하고 다르니까 한 번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쭉 보니까 전동휠체어 있죠? 장애인들 전동휠체어, 물론 이동권이야 도심이든 어디든 불편한 건 도로나 다 인지하시는 거고, 충전기가 있어요. 충전기 사업이 안 보이네요. 특히 북부 같은 경우 도로나 여러 가지, 그게 동사무소나 읍ㆍ면ㆍ동 공공시설에는 충전기가 소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동휠체어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가게끔 이런 걸 배치해 놓을 필요가 있다. 아무리 봐도 예산편성한 게 없어요. 본청에도 약합니다. 1청에도 거기에 미약한 부분이 있고, 물론 제작관계에서도 우리나라에 아직 제작소가 없습니다. 애프터서비스 하는 데도 없고, 현재 단가가 안 맞아서 수입해서 쓰는 현실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경기도에서는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여건을 마련해 놓고 예산을 편성하면 아까 같은 좋은 제도, 장애인 생활도우미 이런 것도 되고 있나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전동휠체어에 대한 충전소, 이만합니다. 배치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다가 충전이 떨어지면 서서 오잖아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콜승합,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 이 부분도 노후화된 것 대체를 잘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인구수가 많은 데가 있습니다. 장애인 인구수가, 재가장애인이 많은 인구수 있는 데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 인구수 많은 데는 차 한 대 더 배치시킬 수 있어요. 효율성이 더 낫습니다. 인구가 많은 데는 같은 시ㆍ군이라도 인구가 많은 장애인들, 북부는 특히 농어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콜승합차가 더 배치가 돼도 상관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조사하셔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자

정홍자위원장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박명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9쪽을 보면 방문보건 활성화를 위한 인력충원이라고 돼 있는데 방문보건사업이 고양시 덕양구 보건소 등 12개소 이렇게 돼 있죠?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보건소요.

명희

박명희위원

방문보건사업이 무슨 일을 주로 합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내년부터 처음 하는 사업인데 어려운 사람들의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이 아니고 인력충원이에요. 2청에서 지금 하고 있죠? 2청 보건소에서 늘 하고 있어요. 12개소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방문보건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101명의 새로운 인력을 확보해서.

명희

박명희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죠? 보건소에서?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명희

박명희위원

하고 있는 일이 어떠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방문보건사업에서.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방문보건사하고 가서 환자들 방문해서 혈압도 재주고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마사지도 해주고 그런 사업, 활동들을 합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방문보건사업에서 보건소가 직접 조제합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보건소에 의사분이 계셔야만 조제를 하지 않습니까?

명희

박명희위원

하고 있어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의사분들이 계신 데는 조제를 하죠.

명희

박명희위원

안 하고 있는 데는, 의사가 없는 데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의사가 없으면 할 수가 없죠.

명희

박명희위원

약사가 있는 데는, 조제를 말하는 거예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처방전이 있어야…….

명희

박명희위원

처방을 내려서 조제, 다 약사가 하고 있어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 의사가 처방을 내려야 약사가 조제를 하는 것 아닌가요?

명희

박명희위원

그렇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의사가 없는 보건소에서는, 대개 의사가 다 있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그러니까 의사가 없는 데서 약을 짓는 건 문제가 되겠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그렇겠죠.

명희

박명희위원

2청에서 문제가 있는 데 하나도 없나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보건소별로 의사들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 공중보건의들이 다 배치가 돼 있고 관리의사가 다 있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없는 데는 없고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명희

박명희위원

의사가 파주밖에 없는데.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관리의사가 보건소별로 다 있죠.

명희

박명희위원

공중보건의는 뭐예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공중보건의도 의사죠.

명희

박명희위원

의사인데 뭐하는 사람을 공중보건의라고 해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그분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 병역을 대신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분이죠.

명희

박명희위원

그 사람들이 처방을 해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의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처방을 할 수 있죠.

명희

박명희위원

전부 의사가 공중보건의로 돼 있어서 그 사람들이 처방을 합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공중보건의가 전부 다 있다 이거죠? 보건소마다 현재. 확실해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보건소, 보건지소에 다 배치돼 있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그럼 좋습니다. 보건소에 의사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처방을 내리죠. 조제를 누가 하느냐 이거죠. 2청에 지금 보건소가 몇 개예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12개가 있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12개죠? 누가 약을 조제하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조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약사가 계신 데서는 방문보건사업과 관련돼서 약을 조제를 하고 또 공중보건의는 약을 조제하지는 않는 것으로 그렇게.

명희

박명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제를 약사가 전부 하고 있느냐, 엉뚱한 다른 행정업무 보는 사람들이 하고 있느냐 묻는 겁니다. 간호사가 하느냐, 약사 아닌 누가 약을 짓느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보건소에서 하는 조제관계는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한 번 실태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제대로 안 하면 어디서 제대로 합니까?

홍자

정홍자위원장

국장님 도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일선의 보건소에서 약사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안 됐다는 답변은 옳지 않기 때문에.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약사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지금 없는 데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명희

박명희위원

지금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약사가 왜 없어요? 다 있어야 되잖아요. 보건소에서 약을 안 만지는 데가 있어요? 약 취급 안 하는 보건소 있어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다 취급을 하죠.

명희

박명희위원

그럼 약사가 다 있어야 되죠? 다 있긴 뭘 다 있어요. 지금 없는 데가 태반인데. 있어도 약을 못 만지게 하는 데가 있어요. 없는 데도 있고 약사가 있는데 행정업무만 보는 데도 있고, 약을 그럼 누가 만지냐 그랬더니 모른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말이나 돼요?

홍자

정홍자위원장

박명희 위원님 그것은 자료를…….

명희

박명희위원

지금 자료는 다 갖고 있어요. 자료는 다 갖고 있으니까 이거 실태파악 하셔서 시정할 것 시정 좀 해주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장

박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세한 사항을 자료로 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것은 자료제출 이전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일선 보건소가 도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라고 나가 있는데 의사가 있는지 간호사가 있는지 약을 누가 조제하는지 담당국장님께서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제출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자료제출하시고도 평상시에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서영석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문화복지국을 담당하고 계신데요. 문화 쪽까지 하시다보면 범위가 넓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답변이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복지부분에 신경을 좀더 쓰셨으면 좋겠다 하는 위원의 당부입니다. 다시 추가질의를 더 하면 독거노인도우미 파견 예산이 22억 6,800으로 신규사업으로 진행됩니다. 그 프로그램이 제공됐는데 정서프로그램 및 여가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그런데 여기에 도우미들의 일정한 자격기준을 정한 부분이 있습니까? 131쪽입니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기준을 복지부에서 정해준 게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어떤 기준이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기준은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도우미에 대해서 현재 선발해 놓으셨습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이것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돌보미 바우처 예산하고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하고 이 사업들이 신규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래요. 1월부터 진행될 사업이 전혀 지침과 계획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을 둘을 합하면 그 예산이 50억이 넘는 예산입니다. 그런 예산을 공적부조를 투여해 나가는데 있어서 사업들의 진행이 이렇게 전혀, 현재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획이 없다면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항들을 이를 테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라도 보건복지부하고 논의를 하셔서 이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건가 예를 들어서 도우미를 어떻게 하고 돌보미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거고 바우처 제도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상세한 사항들을 다음 주까지 본 보사여성위원회로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모든 위원이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정말 필요로 하는, 국가에서는 일단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의 진행이 미진하게 된다 해서 불용액이 되고 사업이 미진하니까 만약의 경우에 그 예산을 다시 줄이려 한다면 그 혜택 받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독거노인들이 상당히 외롭게 있고 쓸쓸히 계시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런 일들은 정말 100%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6쪽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그렇습니다. 2005년 이후에 집행실적을 보면 73% 정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10월 31일도 49%밖에 올해도 집행이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이 더 늘어났겠죠. 늘어났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뭐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이것은 보통 월동기간을 11월, 12월, 1월, 2월, 3월 5개월로 잡는데 기간에 해당되는 것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집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는 지났잖아요. 지났는데도 73%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산은 4억 정도를, 2억 정도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작년에 2005년도 예산이 73%밖에 집행이 안 됐고 올해도 49%를 한다면 올 연말까지 진행할 때 사실은 이것도 70%도 될까 말까한 사항이라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소요사업비는 다 집행됐는데 얼마가 됐느냐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노인들에 대한 월동난방비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보기에도 73%밖에 안 됐고 올해도 이렇게 됐던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 노인들에 대한 가구수 파악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돼서 왜냐하면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이것은 실태조사를 했을 것 같아요. 도비로 지원되고 시ㆍ군비로 지원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것에 따르는 세부계획들이 논의가 되고 또한 그것을 시ㆍ군으로부터 받아서 진행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2005년도에도 100% 진행됐어야 하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서 정말 32억이 세워졌는데 이 32억이 제대로 다 저소득 노인가구들에게 지원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최선을 다 하시고 사명을 갖고 하시겠지만 그런 노력이 더 부족하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복지예산 전체가 세워졌을 때는 충분한 사전검토와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이 세워지고 또 그 부분이 불용되지 않고 전체가 쓰여질 수 있도록, 사업이 100%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숙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미

손숙미위원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번도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질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23페이지에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 운영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다가 7억 8,164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보면 전액이 국비지원으로 되어 있고 경기도 도비지원은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지난번에 언론보도에는 광역시ㆍ도별로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분석했을 때 경기도가 약 87만명으로 가장 많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 응급의료의 사각지대가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응급의료기관에서 어떤 경기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발전 프로그램 운영 관계는 국비지원이지만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에는 저희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숙미

손숙미위원

그러면 응급의료기관 지원과 응급의료정보센터 지원은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응급의료지원은 보사부에서 심사해 가지고 의료기관권역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그 다음에 지역응급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요. 응급의료정보센터는 아시는 것처럼 1339 운영에 따르는 비용입니다.

숙미

손숙미위원

정보센터에서 하는 일은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1339전화로 응급상황을 알려오면 그 전화를 받고 출동하게 됩니다.

숙미

손숙미위원

기존의 129하고는 많이 다른 가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지금 의료관계는 1339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하는 일은 그렇게 출동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로 받을 때는 상담도 하고 그렇습니다.

숙미

손숙미위원

전화로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응급의료기관을 좀 늘려서 도 차원에서 대비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의료기관이 지금 권역별로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ㆍ군별로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숙미

손숙미위원

그런데도 경기도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이 87만명으로 가장 많다는 건 어떤 계산에서 나온 건가요? 다른 도에 비해서?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글쎄요. 응급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다른 데에 뒤지지 않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숙미

손숙미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45페이지 노인의치보철 사업 해 가지고 4억 5,260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도 역시 시ㆍ군비가 각각 국비가 50%이고 도비지원은 없습니다. 노인의치보철 사업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무료로 의치보철을 해 주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도 역시 도비지원이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노인을 규명할 때 65세 이상으로 많이 하는데 왜 경기도에서는 70세 이상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노인의 기준은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숙미

손숙미위원

그런데 노인의치 보철 사업에 있어서는 7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그 기준을 잡을 때 70세 이상으로 잡고 70세 이상이 없을 때는 65세 이상으로 다시 책정합니다.

숙미

손숙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노인의치보철 사업에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 70세 이상 노인이 그만큼 경기도에 많다는 건가요? 처음부터 왜 65세 이상을 하지 않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인원의 신청이 적었을 때는 사업대상자의 폭을 넓혀서 65세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숙미

손숙미위원

앞으로도 그럼 이런 보철사업에 도가 지원할 생각은 전혀 없으신지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1청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숙미

손숙미위원

그리고 139페이지에 이거는 아까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유급봉사원 배치 운영 여기에 24억이라는 예산을 투여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역시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게 신체수발을 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명이라고 잡았는데 이 200명의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온 거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이것은 저희 10개 시ㆍ군에서 나름대로 수요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200명입니다.

숙미

손숙미위원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저희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고양이 43명, 의정부 22명, 남양주가 17명 이렇게 해서 200명.

숙미

손숙미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존의 가정방문보건사업 이런 거 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 가요? 이거는 보건소가 주축이 되는 건가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이것을 가정보건파견센터라고 해 가지고 이 시설에서 유급봉사원을 운영하는 거죠.

숙미

손숙미위원

가정보건파견센터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건 어디에 설치합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가정보건파견센터라고 하는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이 센터라고 하는 기관이 있죠. 설치한 기관이.

숙미

손숙미위원

그러니까 이 설치기관이 어디에 속해 있는 건지?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이것은 시ㆍ군에 있으면서 자생조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미

손숙미위원

시ㆍ군에 있다고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신고된 자생조직입니다.

숙미

손숙미위원

그러면 민간센터인가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숙미

손숙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도비와 시ㆍ군비를 지원한다는 말씀인가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ㆍ군에다 주면 시ㆍ군에서 센터하고의 어떤 위수탁협약을 맺어서 운영하죠.

숙미

손숙미위원

들어보니까 굉장히 막연한 느낌이 있는데요. 이 시ㆍ군센터가 지원을 받으려면 충족시켜야 되는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아무나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봉사원센터라고 하는 기준이요?

숙미

손숙미위원

네, 거기가 그냥 용역회사인지.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이것은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숙미

손숙미위원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다고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숙미

손숙미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나올 노인수발보장법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인수발보장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그 법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노인수발보장법은 2008년부터 한다고 하는데.

숙미

손숙미위원

그걸 시작하기 전에 시범사업케이스로 하는 건지.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이거하고 연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숙미

손숙미위원

지금 제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 노인방문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에도 노인의 간호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건 주로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거고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는 유급봉사원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무나 봉사원으로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어디에서 길러낸 사람들이죠? 한 달에 100만원씩 주는 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 가정봉사원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법인인데 여기서 유급봉사원을 선발하려면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그 선발기준에 보면 20세 이상의 심신이 건강한 남녀 또 신원이 확실하고 경험과 상담능력이 있는 사람 또 업무수행능력과 관련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이런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숙미

손숙미위원

그러면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방문보건사업에서도 받을 수 있고 이것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방문보건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태반이 노인들 수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희

황선희위원

국장님 제가 좀 돕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홍자

정홍자위원장

손숙미 위원님 양해하시면 황선희 위원님께서 추가로.

숙미

손숙미위원

제가 잘 모르니까.

선희

황선희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가운데 정정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가정봉사파견사업을 줄여서 가파사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는 줄여서 가파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가파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이 꼭 위탁받아서 하고 있지는 않고 민간단체 중에서도 사단법인이나 민간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도 위탁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고 손숙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굉장히 정확한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일선에서 대상노인들을 케어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중복되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이 가파사업의 중점도 뭐냐 하면 재가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케어하는 사업이 중점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유급봉사원이 확대되면 그 유급봉사원도 그렇게 할 거고 노인돌보미라든지 독거노인돌보미 이 사업들이 다 같은 대상자를 놓고 사업을 진행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방문간호사업 이 사업도 역시 재가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한 보건쪽에, 예를 들면 기본적인 건강체크 같은 거 혈압이라든지 아니면 당뇨라든지 이런 것들을, 움직여서 보건소에 와서 진료받기가 어렵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인데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는 많이 중복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자들을 발굴해내지 않으면 이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게 됩니다.

숙미

손숙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유급봉사원을 배치하는 이 봉사원들의 봉사를 받는 노인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까? 200명을 어떤 식으로 아까 각 시ㆍ군마다 적어냈는데 명수를 산출한 근거가 어디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노인,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명수가 나오지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치매, 중풍노인들을…….

숙미

손숙미위원

수입에는 상관없이 모든 치매, 중풍노인은 다 해당됩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숙미

손숙미위원

지금 보니까 모든 사업이 저소득층에, 그럼 전부 저소득층의 노인들은 여기서는 돈을 내지 않고 그냥 받는 거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숙미

손숙미위원

보험에 든 것도 아니고. 그런 게 굉장히 많이 겹쳐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노인이 또 독거노인이다 그러면 또 독거노인도우미가 또 있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장애자일 경우에는 장애수당도 별도로 또 나가고 그렇습니다.

숙미

손숙미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너무 사업이 방만하게 되어 있어서 아까 황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가 발굴되지 않으면 불용처리될 확률이 높은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거하고 겹치는 걸 조정할 생각은 없는지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아까 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숙제로 삼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숙미

손숙미위원

이상입니다.

홍자

정홍자위원장

국장님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업무를 파악하시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저희가 조금 이따가 계수조정에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지금 손숙미 위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건데요. 그래서 제가 지역구인 시흥의 단체에다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물품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의료서비스 지원 같은 경우 굉장히 중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카드를 하나 만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재가대상자 어르신들 가정에 카드를 비치해 가지고 거기를 방문하는 모든 기관들이 왔다 갔다고 하는 것을 기록을 남기도록. 사실 이게 전산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돼요. 조만간 빠른시간안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중복을 막아내면서 중복과 누락을 정리해 낼 수 있으면서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본다면 사회복지쪽의 대상자를 정확하게 정리해 나가고 전산화해서 서비스 들어가는 모든 기관들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기록하도록 그래서 중복되지 않고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고민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은 유급봉사원 사업이 제가 신규사업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이게 지금 올해도 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2007년부터.

선희

황선희위원

유급봉사원.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요. 경기가정도우미라는 사업을 해 왔었죠.

선희

황선희위원

그냥 유급봉사원 사업이 아니라 경기가정도우미.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작년도 예산서하고 그 다음에 추경을 다 찾아보니까 그 명칭이 없어요. 유급봉사원이라고 하는 명칭이. 그때그때마다 명칭을 바꾸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저는 한규택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분이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은 저는 일단 아주 대폭 축소하든지 아니면 유보해야 된다. 왜냐하면 바우처 사업 인원수 1청 3,390명, 2청 1,454명 그 다음에 그 비율이 매칭으로 70 대 15, 15거든요. 지자체 부담 적습니다. 하지만 유급봉사원 사업은 지자체 부담이 7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라든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은 줄여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사업이 1청에서는 올라왔는데 2청은 따로 하지 않습니까? 2청은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요. 1청에서 총괄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사업.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저희는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1청에서는 77억 1,000만원을 계상해서 4,262명을 대상으로 내년도에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2청 중증장애인들도 혜택을 받습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4,262명에 대한 인원이 배정이 됐습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같이 다 포함된 걸로.

선희

황선희위원

이건 왜 1청하고 2청이 같이 하나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시범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나누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명수라든지 추진방법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조정할 때 사실은 수혜자가 될 단체쪽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참여시켜서 이 사업도 제대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혜자 중심의 입장에서 서비스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92쪽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시ㆍ군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192쪽입니다. 1청에서도 제가 질의했는데 이게 지금 그동안 경기도센터만 하나 있던 것을 지금 50만명이 넘는 시ㆍ군에 확대하는 걸로.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70만명이 넘는 시ㆍ군.

선희

황선희위원

70만명입니까?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50만명.

선희

황선희위원

50만명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2청은 한 군데인가요?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네, 고양시.

선희

황선희위원

그런데 이 예산계상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신규란 말이에요. 센터를 설치하고 거기에 1인의 사람을 채용해서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3,200만원 가지고 될까요?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면 이 사업이 형식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편의시설 이 센터가 뭐냐 하면 그 지역에 건축이 들어갈 때 장애인편의시설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용선

황용선문화복지국장

여기서는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만 일부 지원해 주고 작은 운영비만 주면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 편의시설, 이게 현재 장애인단체들한테 이거를 추가사업으로 주는 게 아니라 센터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부분이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 적어도 건축을 알고 건축을 감리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여기에 고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운영비를 포함해서 인건비 다 해서 3,200만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현실에 맞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계상도 적극적으로 해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중 문화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심사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산안심사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9분 회의중지

23시58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정이 되었으므로 제3차 위원회 회의를 종료하고 잠시 후 회의차수를 변경하여 제4차 회의를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사여성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