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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김홍규 의원 발언

제217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06-12-05

김홍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오

강석오위원장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제3차 회의를 개회하며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는 가운데서 원당~태리 간 도로사업 예산이 30억 편성됐는데 3회 추경을 보니까 3회 추경에서 감액을 또 했어요. 2006년도에는. 왜 이 사업이 감액됐느냐라고 지난번에 우리 실무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했더니 인천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랬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번에는 인천하고 협의가 가능합니까?
래천

강래천건설국장

원당~태리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추진 중인데 그 다음에 종점부에 도로연결 문제로 수도권 매립지하고 협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하고의 협의 때문에 설계용역이 일시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22억원 정도가 이월예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은 다른 광역도로사업에 돌려쓰기로 하고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편성을 한 겁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그럼 2007년도에는 이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천

강래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광식

신광식

(김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순

장경순위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중에서 우리 교통국장님, 저희들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짚었던 부분입니다마는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비 33억원을 금년 11월에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계약을 다 했습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했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11월에?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경순

장경순위원

몇 건을 했습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두 건입니다. 다섯 개 축을 두 개 축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다섯 개 축을 두 개 축으로 묶어서 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그래도 가능한 겁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계약서는 지금 있습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그러세요.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설국 계속비 사업을 보겠습니다. 257쪽입니다. 257쪽 건설국 계속비 사업에서 오포~포곡 도로확장공사가 금년도에는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11억 2,500만원을 감액했어요. 어떤 사유에서 예산확보도 어려운데 사업을 변경해서 감액을 했습니까?
래천

강래천건설국장

오포~포곡 1차는 금년 연말에 준공 예정사업으로써 공사비 집행잔액이 11억 2,500만원을 사업비가 부족한 동탄~기흥 2차 공사비로 전용하는 사항입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집행잔액이 11억 2,000만원이나 남았어요?
래천

강래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을 동탄에다가 사업을 이관시킨다고요?
래천

강래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4억 6,200만원은 뭡니까?
래천

강래천건설국장

제가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밑에 과장님들 몰라요? 준공은 마쳤다면서 사업비가 계속 있는 게 무슨 이유냐고요.
래천

강래천건설국장

그건 이렇습니다. 사업지구 내에 미불용지가 있습니다. 아직 보상이 안 된 토지들이 있기 때문에 시설공사는 완료하게 되더라도 추가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소요 예산입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이 남아있는 데도…….
래천

강래천건설국장

공사는 시행이 된 겁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준공이 됐다는 얘기예요?
래천

강래천건설국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왕에 도로용지로 사용되고 있던 부분들이 공사가 시행이 되는 거고요. 기왕에 도로로 제공되고 있었으나 보상이 안 된 토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토지들이 시설공사 시에는 일시에 공사가 되고 나머지가 추가로 보상협의가 되면…….
경순

장경순위원

그러면 여기서 남는 사업비 11억 2,500만원을 전용을 시켜서 타 사업 쪽으로 넘겼는데 2007년도에는 4억 6,200을 요구한 거지요?
래천

강래천건설국장

일단은 이렇습니다. 불용이 된 것은 국비가 되겠고 4억 6,200은 미불용지 보상이기 때문에 지방비로 확보가 되는 사항입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사업비 11억 2,500만원은 국비 남은 거라 이런 말씀입니까?
래천

강래천건설국장

네. 국비 남은 거로 해서 다른 사업장으로 우선 돌려쓰고요. 저희가 반납하기보다는 다른 사업장에 우선 쓰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돌리는 사항입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돌리고 그럼 미불용지 보상비는 다시 요구를 했다?
래천

강래천건설국장

그것은 용지보상은 저희가 도비로 하는 거고요. 시설비는 국비로 제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경순

장경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11억 2,500이 다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래천

강래천건설국장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지역개발과장님이나 다른 직원들 왜 어디 가셨어요? 예산안을 다루면, 추경 다루는데 계셔야지 어디들 다 가신 거예요?
경순

장경순위원

이거 몇 가지 되지 않는 것도 숙지를 못 하시면 참 곤란하잖아요.
석오

강석오위원장

과장님, 거기 계시네. 답변 바로 드리게 하세요.
래천

강래천건설국장

이 사항은 지금 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고 이월조서를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몇 가지 되지도 않는데, 빨리 확인 좀 해주시고요. 지역개발국장님, 208쪽에 법원~상수 간 균특회계 중에서 지금 4억원을 감액을 해가지고 자유로 확ㆍ포장공사로 이전을 시켰네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자유로 확ㆍ포장공사가 금년 12월, 이달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이 되는 4억원의 집행잔액을 법원~상수 간 사업장에다가 변경을 한 겁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사업변경을 했다?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네.
경순

장경순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207쪽에 신내~퇴계원 간에 지금 3억이 신규로 편성이 됐네요? 3억을 다시 요구를 했지요?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그 사항도 그 앞에 덕송~상계 간이 지금 설계 중인데요. 금년도 국비예산이 계상된 것이 이월될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이 사업비를 신내~퇴계원 간으로 조정을 해준 겁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건교부에다 요청을 했습니까?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네.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우선 급한 대로 이 사업 먼저 하겠다?
철행

이철행지역개발국장

네.
경순

장경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직 확인이 안 됐나요?
래천

강래천건설국장

네.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하천과 명시이월 사업을 한번 봐주세요. 248쪽에 계약을 금년 11월에 23억 3,400만원을 했는데 계약을 마쳤나요?
래천

강래천건설국장

계약이 2006년 11월에 계약이 됐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계약을 지난달에 마쳤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래천

강래천건설국장

네. 그래서 준공예정일이 2007년 7월이 되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그러면 계약금액이 얼마에 계약을 이루었나요?
래천

강래천건설국장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Q심사를 이행하고 계약절차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이 자료가 작성될 때는 11월 중에 계약을 할 걸로 예상해서 이 자료가 작성됐습니다마는 현재 계약이행 중에 있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지금 국장님은 계약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래천

강래천건설국장

그래서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확인해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언제쯤 계약이 되는 건가요?
래천

강래천건설국장

12월 중에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그러세요.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요. 그 밑에 안성천도 계약이 됐나요?
래천

강래천건설국장

안성천은 현재 계약이 됐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확실하게 됐어요?
래천

강래천건설국장

네.
경순

장경순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거든요. 오포~포곡은 어떻게 됐어요?
래천

강래천건설국장

일단 최종확인은 지금 안 돼 있는데 내용이 이런 거 같습니다. 오포~포곡이 1차 공사가 있고 2차 공사가 있는데…….
경순

장경순위원

이런 거 같다고 답변을 하면 곤란하지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래천

강래천건설국장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이게 정확하게 되어야 될 이유가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라면 11억 2,500만원을 사업변경해서 다른 데 써버렸는데요. 2008년도에 다시 이 돈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래천

강래천건설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계속비 사업조서에 2008년도 이후까지 사업비가 나온 것은 저희가 이 자료작성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시설공사비에 관해서는 11억 2,500만원이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공사비에서 그게 빠지게 되면 2008년 이후에는 투자사업비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이걸 착오로 총 전체 당초 계획사업비 중에서 실제로 계약된 금액하고 감액되는 부분을 거기다가 모아놓는 바람에 이게 미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비 투자분이 되겠습니다. 자료작성에 좀 소홀해서 죄송합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11억 2,500만원을 어느 사업에다 변경해서 사업했다고 그랬지요?
래천

강래천건설국장

동탄~기흥 사업입니다. 그 윗부분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동탄~기흥의 사업비 조서 좀 줘 보십시오.
래천

강래천건설국장

계속비조서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여기에 11억, 지금 남은 예산이 11억 2,500이 동탄~기흥에 어디로 편성이 되어 있지요?
래천

강래천건설국장

동탄~기흥에 그것은 국비가 조정 내시가 돼 가지고 교하~조리에서 33억, 그다음에 송포~인천에서 30억, 그다음에 오포~포곡에서 11억 2,500만원 해서 동탄~기흥에 74억 8,700만원이 계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총액을 가지고 조정을 해서 시급한 구간 먼저, 이월금이 예상되면 조정을 해서 집행가능한 데 공사비를 추가로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다시 불러줘 보세요.
래천

강래천건설국장

교하~조리는 공사비 집행잔액이 33억 6,200만원, 오포~포곡은 11억 2,5000만원 또 송포~인천은 30억원 그래서 74억 8,700만원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그 예산이 국비가 남아서 그렇게 동탄~기흥에 2006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다 이런 얘기지요?
래천

강래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같은 연도인데 그러면 지금 삭감을 하는 거거든요. 11억 2,500만원을 지금 삭감을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2006년도 사업비에 74억 8,700만원이 계상이 됐지요?
래천

강래천건설국장

이 사항은 저희가 9월에 종합적으로 조정 건의를 건교부에 해서 9월에 승인이 됐고요. 이 공사내용은 현재 동탄~기흥은, 그래서 국비가 9월 26일 변경내시돼 가지고 그에 따라 조정을 마무리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그럼 이게 2회 추경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래천

강래천건설국장

2회 추경이 끝나고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2회 추경이 끝나고 했다고요? 사업비에서 어디 달아나거나 없어진 예산은 아닌 건데 지금 이 예산서를 만드는 시기도 안 맞고, 그렇죠? 예산은 맞아요. 예산은 맞는데 이 예산서를 작성하고 저희 위원회에다가 예산서를 배부한 지금 이 시점에서는 2회 추경에 했으면, 지금 감액을 2회 추경에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런데 지금 마무리 추경에 반납을 하면서 지금 시점에서 이미 사업예산은 74억원이 서 있으니까 그게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예산이 없어진 건 아니니까 더 이상 따지고 들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내역을 국장님이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가지고 위원들이 이해갈 수 있을 정도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짜맞추기도 위원들이 짜맞춰야 되고 계산도 위원들이 해야 되고 이런 예산심사는 없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예산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전문성은 없다고, 저부터도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러나 전문성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또 예산심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래천

강래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작성이나 예산심사를 철저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이상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실무담당자 분들이 잘 좀 해주셨어야 되는데 좀 안타까워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에 나온 거 보면 이번 행정감사 때 제가 이 자료를 요구를 다했습니다. 여기 없다라고 그랬어요. 26번에 보면 예산이월액, 불용액에 관련 금년도 예산 중 계속사업비, 추경 포함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예상액, 건별로 구분작성해 라,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감사자료 허위로 하신 거 아닙니까? 만일에 이걸 작성을 하셨다면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서 딱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분기별로 집행한 내역 대 실적을 내라고 했더니 없다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 예산서 상에는 지금 새까맣게 있어요. 그리고 그걸 어디 돌렸다 어디 돌렸다 나온다 말이죠. 만일에 이것이 감사자료를 충분치 못하게 불성실 자료를 냈다라고 본 위원이 질타한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여기 이대로만 작성해 주셨다면 우리 국장님 다 보시고 다 답변드립니다. 비고란에다가 설명까지 다하면. 앞으로, 이게 좀 안타까워서 그래서 이것을 알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사건이 날 거 같아서. 본 위원이 감사라는 것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이런 차수를 변경하고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본 위원이 해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다 아시면 오늘도 이거 순조롭게 넘어가거든요. 감사 때 한 번씩 다 지적해 주시고 다 숙지를 하시면. 내년에 분명히 이거 그대로 내겠습니다. 내년에는 만일에 이런 일이 생기신다면 제가 여기 실무부터 해서 제가 여기서 아주 꼭 속기록 보시고 내년에 다른 부서로 가실 분도 계시고 하시겠지만 허위자료 냈다라고 해서 이거 꼭 채근을 하겠습니다. 왜, 국장님 오늘 마지막이니까 안이하게 하셔가지고 이루 다 이거 기억 못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거 작성만 해주셨다면 다 답변하실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 매우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드리니까 오늘 늦게까지 국장님이 다 모르시고 과장님도 모르신다고요. 그래서 분기별로 체크를 우리 계장님들이 좀 해주시면 오늘과 같이 이렇게 진땀 빼는 일이 없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렇게 감사 때건 그전이건 미리 주시면 이게 이렇게 됐구나, 그럼 오늘 순조롭게 넘어가고 그렇게 될 텐데, 안타까워서 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오늘을 계기로 해서 내년에 분명히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분기별로 좀 따져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측되면 위원님들한테 미리 자료를 드려서 효율적으로 회의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래천

강래천건설국장

고맙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0시30분 회의중지

00시37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정회 시 위원님들의 의견과 소관 국장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0시38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