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차희상 위원장입니다. 어제도 늦은 시간까지 도시주택국과 광교개발사업지원단, 지역개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에 이어서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박천복 의원 외 30인 발의) 2.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오산 출신 박천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 조례안은 본 의원 외 30인 의원발의로 제출되었으며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산업활동과 자동차 이용으로 대기오염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미세먼지 예ㆍ경보제를 시행함으로써 대기오염에 대한 노출을 사전에 막아 도민들의 생활 환경성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함과 동시에 다음 날에 미세먼지 농도를 예보하여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것으로 예상될 때는 도민들의 외출자제, 학생들의 휴교 및 실외수업 자제, 차량운행 자제, 대기배출업소의 조업기간 단축 등을 권고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그 농도에 따라 경보를 발령하여 도민들에게 미세먼지 농도를 알려주는 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하여 경보발령 시에는 도민들에게 차량운행 자제, 배출업소 조업기간 단축 등을 협조 요청하고 경보에 따른 도민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예ㆍ경보의 내용 및 기준과 예ㆍ경보에 따른 도민 행동요령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도민들의 대기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조문의 제정을 주요골자로 하는 것이니만큼 본 의원 외 30인이 발의한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을 냉철하고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와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재우 환경국장 나오셔서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차희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저희 환경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큰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절감하는데 기여하는 친환경상품의 소비, 생산 촉진을 위해서 공공기관부터 구매를 솔선해서 친환경상품의 보급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이것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는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경기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친환경상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및 융자지원, 생산, 유통, 판매지원과 정보제공 및 녹색구매문화 증진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업무 평가항목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도록 해서 시책추진을 위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9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제출한 의견 4건을 검토한 결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시한 의견 4건을 모두 반영하였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친환경상품의 소비, 생산을 촉진시켜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저감시켜서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상정된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정도를 알림으로써 도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를 시행하기 위해 미세먼지 농도에 의한 미세먼지 예보를 좋음, 고통, 민감한 사람에게 나쁜 영향, 약간 나쁨, 나쁨, 매우나쁨 등 6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예보에 따른 도민행동요령을 권고했으며 이와 함께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1㎥에 2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되면 주의보, 시간당 3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되면 경보를 발령하고 도지사는 경보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도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다음 날의 미세먼지 농도를 예보토록 함으로써 도민들에게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경각심을 부여함과 동시에 대기오염 개선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 별표2, 4에 의하면 도민에게 차량운행금지, 미세먼지 배출업소의 조업중지 등을 권고함으로써 의무부과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에 미세먼지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차량운행금지 및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업소ㆍ공사장의 조업중지 등은 현실적으로 실행되기 어려운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보다 앞서 동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의 경우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금지규정과 관련해 심도 있게 심사했으나 금지규정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의결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의 제정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상품의 생산ㆍ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은 경기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도지사는 친환경상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수립하는 구매이행계획에는 친환경상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이 포함토록 하며 도지사가 공표하는 구매실적에는 친환경상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도지사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를 규정하여 친환경상품을 구매토록 하되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으로 공급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했습니다. 도지사는 또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지원과 친환경상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ㆍ시장개척ㆍ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친환경상품 생산과 구매 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및 친환경상품 구ㆍ소매 촉진을 위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는 이와 함께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도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상품의 생산ㆍ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를 부과하고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ㆍ기구 등을 마련함으로써 경기도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가 친환경상품의 소비ㆍ생산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부터 구매를 솔선하여 친환경상품의 보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나 궁극적으로 경기도 친환경상품의 소비ㆍ생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상품의 유통이 원활해져야 하는데 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바 동 규정이 제외되어도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깊이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박천복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홈페이지에 예보 및 경보에 대한 체계는 차후에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3,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미 예보 및 경보체제에 대한 시행 예비 단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시는 75% 적중률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만약 2007년 5월부터 시행될 경우 80% 이상의 적중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보다는 사실 경기도가 차량대수라든가 수도권이 오히려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심각성이 더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제 운영결과가 2005년 2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총 485일 중 좋음이 219일 45.2%, 보통이 204일 42.1%, 민감한 사람에게 나쁜 영향이 56일 11.5%, 약간 나쁨 이상이 6일 1.2% 발령한 사례가 있습니다.

25개시 46개, 8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할 것입니다. 대기측정망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향후 대기측정망이 더 확대되면 권역을 확대할 것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네, 지금 그 체제로 가는 것입니다.

향후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구성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를 할 단계에 이미 서울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대기관리과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래 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2007년 5월에 조례안이 공포되면 시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항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혜자는 일단 가능하면 모든 도민이 접하는 게 좋지만 실질적으로 예보 및 경보체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 한해서 휴교 및 수업을 단축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특수계층에 국한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수혜 관계자의 대상에 따라 약간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우선 중요한 수혜 이해관계자부터 시행되는데 여기서 몇 %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아직…….

심각한 지역은 8개 권역에서 보면 고양 권역이라든가 의정부 권역, 남양주 권역, 부천 권역 해서 8개 권역이 있는데 그 사항에 따라서 심각성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경보가 어느 지역에 심각하다,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이것은 조금 더 연구의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 되겠지요. 지금 단정적으로 의정부 권역 해서 양주의 어느 초교, 예를 들어서 양주 권역도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그 권역에 벗어난 학교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미리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예보, 경보 사항이 발생했을 때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근거는 서울시도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해서 이미 우리하고 똑같은 사항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건강과 재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예측 가능성을 해놓고 하는 것이지, 1차는 권고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환경부 법령상 시행근거를 마련해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건의를 2006년 10월 11일에 건의를 경기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친환경상품의 범위가 어디까지가 친환경상품입니까? 어떤 수준에 적합해야 친환경상품이라고 합니까?

친환경상품이라고 하면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수 재활용 인증상품 및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친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사무용품, 건설용 자재 등 17개 분야에 대해서. 그 다음에 폐기랄지 폐기율이랄지 17개 분야에 270개 정도 …….

그 아이템 선정은 누가 하지요? 그런 아이템 선정을. 그게 품목별로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친환경상품이라면 제조과정에서도 다른 상품하고는 차별화되어야 될 텐데 그 기준이 어떻습니까?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테마를 정해서 환경부와 산업자원부에서 공동으로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우리 소비자는 누구나 어떤 상품을 마음대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권한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생활에서 가급적이면 친환경적으로 리사이클링이 될 수 있는 상품을 소비하자는 것이 친환경상품선정제도의 근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를 테면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것을 위주로 선정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 소비자라면 시ㆍ군 관공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소비자가 생각할 때 업체와의 결탁관계 이런 오해는 없어요? 제조업체하고.

그런 오해는 지금까지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다만 친환경상품의 구매율이 떨어지는 것은 겉모양이랄지 품질에서 다소 친환경상품이 아닌 상품보다도 떨어지기 때문에 구매율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 문제이지 친환경상품의 제조업자와 소비자와의 결탁 이런 것들은 아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내가 제조업체라도 납품을 생각해서 어떤 결정권자하고 관련이 깊게 접근하고 싶은 생각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공서는 전부 현찰이지.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그런 오해는 없어요?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도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친환경상품이, 이를 테면 이 복사지를 예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복사지는 친환경상품이 아닙니다. 친환경상품으로 제조된 복사지는 색깔이 누리끼리합니다, 하얗지 않고. 그래서 관공서나 일반 시민들이 색깔이 누리끼리하기 때문에 활용을 잘 안 해서 소비가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생산업자와 결탁은.

색깔이 누리끼리하다는 건 무슨 색깔을 누리끼리한 색깔이라고 합니까?

옛날에 시험지 정도 색깔입니다.

회계연도 이전까지 시ㆍ군의 구매실적을 취합해서 도지사가 환경부장관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강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시행될 경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시ㆍ군에서 이런 친환경상품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상품을 구매해서 사용한다 이거예요. 친환경상품이 아무래도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그랬을 때 통제하는 방법이나 규제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어요?

복사용지랄지 사무용품이랄지 건축자재 이런 것들은 전부 기관별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구매의뢰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별, 기관별하고 제조업체하고 유착관계는.

지금 유착하는 게 아니고 각 31개 시ㆍ군에서 이 상품을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도지사가 권고했어도. 그럴 때 규제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현행법상으로는 강제할 방안은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 행감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서도 실적이 아주 저조한 편에 있습니다. 전국 시ㆍ도 단위로 보면 한 6위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군다나 우리는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친환경상품 제조업체가 전국에 한 450개 공장이 있는데 그중에 40% 정도는 경기도 내에 있습니다, 중소업체로.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도와준다는 차원도 있고 그래서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재활용 관계도 큰 목적이 있는 거지요? 업체를 도와주는 것보다도 내가 생각할 때는 재활용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모법인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언제 공포됐습니까?

2004년도 12월에 제정 공포됐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이 조례가 통과됐나요?

서울시는 아직 조례 제정이 안 됐고 제주도가 됐습니다.

제주도하고 경기도가 두 번째입니까? 왜 다른 광역…….

서울시에서도 조례 제정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서울특별시에 전화해 봤어요. 그런데 전혀 이 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정보를 교환하면서…….

내가 이따 전화번호를 드릴게요. 담당자하고 통화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준비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좋습니다. 우리는 매번 서울시만 따라가니까 앞서가는 경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이 조례를 통과해서 시행함으로써 경기도가 어떤 이점이 있고 천백만 도민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아니면 손해가 가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잘 이끌어 나가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이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께서 구매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을 때 우리가 전국에서 6위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행정감사 준비하면서 확인해 본 결과 경기도는 아마 13개 시ㆍ도 중에서 13위일 건데요?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실무자는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지 않나 싶은데. 경기도가 구매실적이 가장 저조해서 그 문제를 제가 그때 지적하고 여러 가지 관심을 가졌던 사항입니다. 그건 그렇고요. 이 조례안이 친환경상품에 대한 구매 촉진만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친환경상품, 그 자체 홍보는 어떤가? 천백만 도민이 어떤 물건은 친환경제품이고 어떤 것은 친환경제품이 아닌지를 무엇을 보고 알아야 되는지, 아니면 그 홍보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는 그런 사항은 조례에 포함이 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해서 묻고 싶은데요.

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홍보를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는 우선 친환경상품 구매가 일반 시민들이 잘 안 하기 때문에 우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구매촉진을 해서 그 붐을 일으킴으로 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보이지 않게 홍보도 하고.

취지는 좋아요. 구매촉진 조례안이 좋긴 한데 구매를 촉진하려면 어떤 상품인지가 먼저 홍보되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천백만 도민들이 어떻게 숙지해야 되느냐 그것이 궁금한데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면 일단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어떤 것이 친환경상품이고 이런 상품들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적어도 우리 경기도 관내에 40%라고 했지요? 전체 생산의 40%를 경기도에서 생산한다고 했는데 적어도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품목은 경기도가 책임지고 홍보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느냐. 구매촉진에 앞서서 홍보가 먼저, 어떤 상품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내에 있는 친환경상품 제조업체가 1차적으로 홍보책임은 있다고 보고요, 제 생각은. 다만 친환경상품에 대한 효용성과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유익한가 그런 점에 대해서 도에서 홍보자료를 배포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활동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국에 홍보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품을 홍보하는, 어떤 친환경상품을 했을 때 도민의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되고 친환경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을 꼭 홍보할 수 있도록 차후에 시행규칙이랄까 그런 게 만들어질 때는 그 내용도 강제랄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의견개진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규칙을 만들기 전에라도 조례가 공포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다만 특정상품을 홍보한다는 오해를 받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의해서…….

물론이지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경기도에서 40% 만들어지는 상품에 대해서는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에 박선호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에 친환경상품 생산업체수는 몇 개가 있습니까?

160여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산업체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제조.

쉽게 얘기하면 해당사항은 타 자치단체에서 생산해서 여기에서 판매한 것은 해당사항이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안 제9조에 보면 친환경상품 구매의무범위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제9조에 친환경상품 구매의무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직접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그때도 친환경상품을 사라. 친환경상품을 가급적이면 샀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역, 유지보수계약 시에도, 말하자면 물품 계약을 할 때도 친환경상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공사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 이런 것도 다 친환경상품을 계약하도록. 그러니까 건설자재 또는 사무용품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매의무의 범위라는 자체는 공공기관과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강제사항 아닙니까?

이것은 법률에도 있다시피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아까 임응순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제를 하게 되면 다른 친환경상품을 제조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상품들을 쓸 때 리사이클링이 보장되는 친환경상품을 써달라는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보조할 수 있다는 안 16조2항인가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자체는 말씀을 정확히 해주시지요. 어떤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말하자면 상품구매액이 일반운영비에 100만원이 서있다 그러면 그 100만원 범위 내에서만 쓰지 예산을 벗어나서는 구매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친환경상품을 구매해서 쓰면 도의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걸 정확히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그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예산의 범위라는 자체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산의 범위라는 자체를.

말하자면 도지사가 A라는 기관에서 친환경상품을 100만원어치 구입한다면 우리 도에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만큼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 자체를 도지사가 의회에 예산을 올려서…….

우리 일반운영비에 예산이 이미 서있기 때문에.

운영비 예산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블록을 구매한다고 할 때 우리 블록 구매예산이 이미 서 있거든요.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만약에 아까 말씀대로 권고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혹시 구매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거 아닌가요? 권고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자체가.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높게 향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어차피 친환경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가 앞으로는 친환경상품 구매, 활용, 이용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0조4항에도 있습니다만 현재 친환경상품을 자금도 맞으면 해주고 융자도 해주고 생산ㆍ유통ㆍ판매지원도 해주고, 정보 지원까지 하고 구매의무화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법제화시켰는데, 예를 들어서 제조업체를 정했단 말이지요. 정했는데 만약 타 업체보다도 가격이 현저하게 비싸다면 구매를 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저하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똑같은 상품을 3개, 4개 업체에서도 제조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친환경상품은 더 싸야 한다는 얘기지요, 리사이클링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격이 비슷하다든가 조금 더 비쌀 경우에는 ‘현저하다’는 말 자체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저희들 조례의 취지는 시장경제의 논리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말하자면 가격도 경쟁을 해야 되고 품질도 서로 경쟁해야 됩니다. 그 경쟁에서 이긴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들이 권고하고 촉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자유시장경제의 원리 속에서 지금 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가격이 비싸고 품질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떠한 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똑같은 상품을 똑같이 제조하는데 그 업체에서, ‘현저하다’는 자체는 뭐냐 하면 엄청난 가격차이가 있다는 자체가 현저하다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구매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인데 현저하다는 자체가 200원이 비싸도 현저하다 300원이 비싸도 현저하다, 그 자체를 내가 봐서는 명확하게. 아니면 예를 들어서 3～4개의 환경업체의 가격을 입찰 받아서 적정한 가격을 선정해서 구매가를 결정한다든가 그러한 방법이 선행되어야만 특혜의혹 자체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례에 넣지 못한다면 시행규칙에라도 집어넣어서 특혜의혹 자체를 불식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신득철입니다. 친환경상품이라는 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요?

네.

말씀해 주시지요.

품질이 리사이클링이 보장되는 상품,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환경마크가 있는 사무용 기기, 건설용 자재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도가 높은 우수재활용 상품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건축자재하고 사무용 집기라든가 사무용품이라든가 또 우리 농가에서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 얘기는 중복되는 얘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친환경이다 하는 마크를 붙여서 요즘도 나오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요즘도 시중에 상품이 나오는 게 있다고요, 환경마크가 붙어서. 그것은 공식적인 게 아니지요?

친환경상품 마크가 붙어있는 상품은 저희들이 친환경상품이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지정합니까?

그것은 환경부하고 친환경상품진흥원이 있습니다.

친환경상품진흥원이 있지요?

네.

그럼 환경국에서도 KS 마크와 같이 마크를 붙일 수 있는 홍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경기도 환경국에서 그러한 것이 아직 없는데, 그렇지요?

경기도 환경마크는 아직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경기도에서만 하기가 뭐라고 할까 좀 범위가 협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협소하죠?

네.

그러니까 홍보라든가 공장의 지원문제라든가 또 현장에 가서 과연 이 물건이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좋은 바이오세라믹이라든가 이런 확인을 다하면 굉장히, 환경보전자문위원 가지고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할 텐데요. 거기서는 심사기준이 있어서 인원이, 그분들이 철저한 심사를 해서, 환경이라는 것은 마크를 획득하고 A등급, B등급, C등급 이런 식으로 해야만 국민들이, 우리 도민들이 믿고 친화적인 환경마크를 인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부와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일단 인증하기 때문에 그 인증과정에서 홍보도 하고 또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권고하고 촉진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시 한 번 홍보하고 그래서 환경보전심의위원회에서 또 환경문화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심의했던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심의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국에서 할 일은 뭡니까? 모든 걸 진흥원에서 다 1등급, 2등급 환경마크를 받아서 오면…….

그것을 우리 도내에서 많이 소비시키고 촉진시키는…….

소비시키고 지원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또 각 시ㆍ군에 홍보하달도 해주고 그러면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려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물품은 아예 못 쓰게, 아예 제거해 버리게 그 자체를 만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제거장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친환경상품이 아닌 상품을 도태시키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도내에서 그것을 만들면 아예 안 된다.

그런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환경국에서 제재할 어떠한 조치는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그것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특정상품을 생산하지 못하게 제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측면에서…….

못하게 할 수 있는, 고발조치할 수 있도록 또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것은 법에서 아직 위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보다도 그런 것을 금지시키는, 경기도 내에서는 그것을 못 만든다라는 것을 집어넣는 게 낫지 않아요? 자체를 아주 그냥.

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다음에, 이번에는 제정을 이렇게 하고 다음에 조례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협의도 하고 중앙부처와도 협의해서 타당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법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해서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거기에 근거해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 같은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본 위원하고 이해가 조금 다른 부분, “친환경상품이란 리사이클링이 보장되는 상품을 제일로 친다”, 그것은 본 위원하고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활용품은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소기업체가 친환경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재정을 투입하고 연구해서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공사현장이나 각 산업현장이나 관공서에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 상품을 기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수한 상품의 촉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에서 이러한 친환경상품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피하는 것은 가격경쟁에서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증마크를, 환경부에서 E마크라든가 인증마크를 받은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상품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실 때 구분의 명확성이 필요하다. 재활용에 관한 촉진 법률에서 재활용상품은 별도로 정부에서 계획 및 수립실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원환경공사에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것 중에서 궁극적으로 경기도 친환경상품을 소비ㆍ생산 촉진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상품의 유통이 원활해져야 하는데 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설치.

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우선 법률에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설령 규정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이것을 왜 반영을 못했느냐, 조례가 이미 의회로 넘어갔을 때 그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조항입니다, 그 조항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조례로써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는 삽입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의회에 통과하는 시점에서 시기적으로 불일치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발주할 때 시방서에 이런 친환경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유도 내지 권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에서 발주할 때 설계시방서에 이렇게 좋은 친환경상품이, 예를 들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국제평화도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전부 도로부터 모든 상품이 친환경상품이 다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샘플링으로 전세계에 와서 한국에는 모든 바닥부터 지붕까지 친환경상품을 했다. 이렇게 하면 전세계적으로 홍보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례가 외국에 있어요. 거기에 대체 에너지도 깔고 태양광열로 아주 시범적으로, 뭔가 획기적으로 그것이 명품이고 국제적이고 친환경상품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질이 좋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서 산업현장이나 공장에서 절대 안 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이 나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심사해서 의결해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시ㆍ군에 구매계약자들이 있습니다. 계약담당 공무원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전부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앞으로 친환경상품이 왜 필요하다, 이런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를 시켜서 친환경상품이 구매될 수 있도록 하고 더군다나 도시환경위원회에 도시주택국이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에서 국제도시 평택 그런 도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주택국과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지금 박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상품이 많이 보급된 도시로 탈바꿈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충분히 의견이 개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은 아까 정회 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바와 같이 집행부가 시행규칙안을 정할 때 조례안 사전설명회를 개최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하도록 하는 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은 국장께서 집행부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사전에 설명회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끝에 실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5. 2006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유재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차희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환경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성군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한 대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석우 맑은물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첫 번째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한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 예비비 등을 제외한 사업분야 투자계획입니다. 그럼 환경부문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35쪽입니다. 135쪽 정책방향과 계획지표, 137쪽의 중점 투자방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억원 단위로 반올림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규모는 총 4조 1,813억원으로 2006년에 7,817억원, 2007년에 7,829억원, 2008년에 7,945억원, 2009년에 8,893억원, 2010년에 9,328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에 45억원, 푸른경기21 사업비에 48억원, 사용종료 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111억원 등 환경정책 분야 자체사업은 79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보조사업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 217억원,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에 135억원, 쓰레기매립시설 설치에 111억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1,310억원 등 총 2,7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관리 분야는 9,124억원으로써 자체사업은 악취방지시설 설치사업 등에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수도권대기개선 대책 추진사업에 각각 225억원과 6,163억원, 천연가스버스 보급에 258억원, 연료비 보조에 158억원 등 총 9,0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맑은물관리 분야는 총 2조 4,662억원으로 이중 자체사업은 3,348억원으로써 상수도시설 지방채 상환에 649억원, 맑은물 공급사업에 3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1쪽입니다. 노후하수관 개량사업에 159억원, 유수율 제고사업에 116억원, 마을상수도 사업에 13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7,568억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644억원, 소규모마을 하수도 설치 586억원 등 총 2조 1,3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와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은 별도로 보고 심사토록 되어 있어서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반올림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6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5,042억 6,7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이 172억 3,100만원, 국고보조금이 4,870억 3,600만원입니다. 이 규모는 국고보조금 감액내시로 인해 2006년 당초세입보다 177억 200만원이 감액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1265쪽입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이 169억 8,100만원,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수입 2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 등은 4,870억 3,600만원으로써 체험환경 교육 프로그램과, 다음 페이지 1266쪽입니다. 쓰레기소각 및 매립시설 설치,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하수관거정비사업과, 이어서 1267쪽입니다. 하수처리장 건설 융자금 원리금 상환,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 등 국고보조금 30개 사업에 4,747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 등 3개 사업에 12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8쪽입니다. 2007년도 환경국 총 세출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92억 2,300만원이 감액된 5,131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412억 7,700만원, 대기질 개선에 1,394억 600만원, 상하수도시설 확충에 2,644억 2,300만원, 팔당호수질개선에 468억 9,800만원, 환경관리사업소 운영에 73억 5,900만원, 징수교부금 96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9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기반 구축은 예산 5,035억 200만원으로써 경상예산 32억 4,100만원은 기관운영기본경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7억 4,400만원과 다음 페이지에 국내 및 국외여비 8,200만원, 기관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에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1쪽입니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과 푸른경기21 사업 등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총 6억 1,100만원으로써 청소년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과 생물 다양성관리 계약사업 등에 경상보조금 1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72쪽입니다. 자체사업은 2억 7,900만원으로써 경기도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비, 야생동물 보호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3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분야는 총 412억 7,700만원으로써 보조사업에 389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265억 2,600만원과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에 3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74쪽입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에 24억원, 분리ㆍ건조ㆍ파쇄 등을 통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를 위한 전처리시설 설치비에 5억 9,700만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에 19억 3,8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43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22억 9,000만원으로써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4억 9,300만원과 진공노면 청소차량 보강비 2억 3,700만원, 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6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5쪽입니다. 대기질 개선 분야 예산은 1,394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3억 3,200만원으로써 환경오염감시원 일용인부임 7,100만원과, 다음 페이지 저공해 자동차 표지제작 등 일반운영비 1억 1,500만원과 국내여비 1억 100만원, 다음 페이지에 환경닥터제 지원에 3,000만원 등 경상적경비 2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하이브리드 카 구입 등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에 46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1278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269억 9,200만원,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연료비 보조에 2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대기측정소 설치, 천연가스버스 보급 등에 42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11억 9,500만원으로써 수도권 대기측정을 위한 TMS 연결시스템관리 부담금,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와, 다음 페이지에 반월ㆍ시화 등 산업단지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자금 지원비 11억 4,400만원 등의 사업입니다. 상수도시설 확충 분야 예산은 총 2,644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자동측정망 위탁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억 2,400만원과 국내여비, 다음 페이지 국외여비,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 등 경상적경비에 2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2,225억 2,200만원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등 4개 사업의 융자금 원리금 상환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861억 4,600만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37억 1,900만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32억 7,5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08억 6,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282쪽입니다. 자체사업은 416억 6,300만원으로 하천의 생태이동로 복원을 위한 어도설치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 2억원과 하수관거정비 등 3개 사업 지방채 원리금 상환,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에 165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83쪽입니다. 인천앞바다 등 쓰레기처리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5억 5,000만원, 주요하천 수질 TMS 신규 설치사업에 42억 5,800만원, 노후하수관 개량사업에 28억원,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 18억 9,400만원, 노후관 교체를 통한 맑은물 공급사업에 45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후 팔당호수질개선 및 환경관리사업소 운영사업은 소관 부서에서 보고드릴 계획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299쪽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로 환경개선부담금 등 3건의 징수교부금 96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07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65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전기금의 운용개요를 말씀드리면 환경보전기금은 지난 1991년부터 2004년까지 150억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기업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저리로 융자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환경보전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67쪽 기금운용계획을 총괄 보고드리면, 환경보전기금은 2006년도 말 현재 233억원이 조성되었으며 2007년도에는 10억 2,4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8억 5,000만원을 지출하여 1억 7,400만원이 증가된 233억 7,4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66쪽 기금설치 개요부터 168쪽의 자금수지 총괄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3억 8,700만원은 기금적립액 233억원 중 금융기관에 예탁한 51억 1,400만원에 대한 이자이고 예탁금이자수입 6억 3,600만원은 경기도 통합기금에 예탁한 181억 8,500만원에 대한 이자이며 예치금회수액 51억 1,400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된 기금 중 2007년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으로 총수입은 6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규모는 사회단체보조금 8억 5,000만원, 도금고 예치금 4억 3,8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8억 5,000만원 등 총 61억 3,800만원입니다. 171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계현황과 172쪽의 적립기금운영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07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사항별설명서 216쪽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감액 내시 등으로 제2회 추경보다 22억 5,200만원이 감액된 5,427억 2,600만원입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자리에 추경예산 자료가 없으신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다 없네요. 죄송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배부)

217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수질개선부담금이 5억 2,300만원 증액되고 국고보조금은 27억 7,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수도권 대기질 개선 대책추진비 등 3건이 감액되어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융자금 상환 등 2개 사업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1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38억 8,200만원이 감액된 5,274억 6,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항 중 주요증감사항을 보고드리면 대기질 개선 분야가 5억 8,000만원이 감액된 1,306억 4,500만원, 상하수도시설 확충이 32억 5,600만원이 감액된 2,917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생태도로 조성사업비가 국고 부담률 증가에 따른 도비부담률 감소로 도비 7,600만원을 감액하였고, 221쪽입니다. 전기이륜차 및 저공해경유차의 보급차종 출시 지연 등으로 인해서 보급전망 불투명함에 따라 수도권 대기질 개선 대책추진비 5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시설 확충 222쪽입니다. 국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오염하천정화사업 17억 5,000만원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융자금 원리금 상환 16억 2,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고도처리시설 설치융자금 원리금 상환 4,200만원과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융자금 원리금 상환비로 8,1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은 240쪽에 1건으로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용역기간이 절대 부족하여 가축분뇨 관리이용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7,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2007년도 예산안 및 환경보전기금 운영계획 그리고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 및 환경보전기금 운영계획은 사전 행정절차 및 사업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제안드린 사항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재우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부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환경국 소관 2007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3%가 감액된 5,042억 6,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006년 당초예산 대비 2%가 감액된 4,662억 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인 징수교부금 수입 169억 8,000만원, 잡수입 2억 5,000만원 등 172억 3,000만원이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0개 사업 4,747억 8,000만원, 균특회계 보조금 3개 사업 122억 5,000만원 등 총 33개 사업 4,870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환경정책과의 기관운영기본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와 운영수당 등으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계상하였으며, 경기환경백서는 경기도의 환경시책 및 주요통계 등을 제작해 각급 기관과 단체 등에 제공해 경기도의 환경정책을 홍보하는 것으로 환경기본조례 제10조에 의해 매년 공표토록 되어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며 환경일기장은 어린이들에게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자 40만부를 제작ㆍ배포하여 미래의 환경지킴이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환경시책 홍보비 3억 5,000만원은 경기도의 주요 환경정책을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함으로써 환경보전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가 대기질 개선과 환경친화적 하천정비 등 환경분야 주요사업의 방송물 제작과 보도기획 지원사업비로 책정돼 도의 행정이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송 등 언론매체의 보도는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데도 취재원이 제작비용을 지불하는 행태는 행정이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기는커녕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이런 방식으로 방송물 등이 제작돼 보도된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미화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이 예산은 적절한 편성이라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지난 9월 우리 위원회의 추경예산 심사 시에도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공보관실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환경정책 워크숍 1,000만원은 환경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관계공무원들과 환경단체 및 기업종사자 등이 한데 모여 경기도의 환경정책 방향과 개선과제에 대한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나 사업비가 전년의 50%로 감액돼 워크숍 개최에 따른 효과가 기대 이하였거나 관계자들의 호응이 낮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환경정책은 특성상 도민의 일상을 규제하는 정책이어서 이를 집행하는 현장에서의 문제를 토론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한 만큼 관련예산을 오히려 증액해 편성하고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참석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환경우수도시 해외연수는 자연환경이 우수한 선진외국의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나 대상인원이 3명에 불과해 확대편성이 요구됩니다.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정책집행 관계자들의 해외연수는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연수대상 인원을 적정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밀렵ㆍ밀거래 합동단속 보상금은 밀렵이 성행하는 동절기에 밀렵우심지역 및 철새도래지 단속에 참여하는 전문가 일비보상금으로 편성에 문제는 없으나 전문가 일비책정액이 지나치게 낮고 단속일수 역시 짧아 상향조정이 요구됩니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예산은 지역특유의 환경오염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나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사후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환경분야 민ㆍ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푸른경기21 지원예산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것처럼 지도 감독에 힘써 도민의 세금이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쓰여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은 안산과 김포 철새도래지역에서 조류의 먹이로 쓰여질 농작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이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철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며 경기도 환경보전계획 수립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보전 계획과 환경보전 지표 설정을 통해 체계적인 환경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과 보호사업은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철망울타리 설치와 겨울철 야생조수에 대한 먹이공급 및 부상치료 예산이나 철망울타리 설치사업의 경우 최근 급증하고 있는 멧돼지 출몰피해를 예방하기에는 부족하고 먹이 공급과 부상치료 예산 역시 지난번 환경예산 워크숍에서 지적된 것처럼 사업 예산규모가 부족하여 차질이 우려됩니다. 쓰레기 소각시설과 매립시설 설치사업은 각각 이천시와 용인시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처리를 통해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위생 매립지 정비는 오산시와 하남시에 사용 종료된 비위생 매립지 주변지역의 지하수와 토양에 대한 침출수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들 지역의 환경오염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금년도의 경우 사업 추진실적이 없어 확인이 요구되며 전처리시설 설치는 환경오염 저감과 대체에너지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폐기물의 연료화에 따른 자원순환시스템 구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과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각각 국비 및 시ㆍ군비가 함께 투입되는 대응투자사업으로 폐자원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선별장을 설치하고 음식물의 위생적인 처리를 위한 전용차량 및 처리시설 사업비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은 농촌지역의 폐비닐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환경오염 예방 차원에서 수거활성화를 위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나 매년 수거량이 늘어남에도 예산편성 규모가 2006년도 당초예산과 같아 증액 편성이 요구되며 아울러 사항별설명서 1275쪽 농약빈병 수거보상금도 농약 빈병의 수거율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증액 편성이 요구됩니다. 진공노면 청소차량 보강은 청소장비의 현대화로 비산먼지 피해를 최소화해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특이사항이 없으며, 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여주군 점동면 사용종료매립지에 지역주민들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운동장 및 편의시설과 테마공원을 조성해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은 물론 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오염감시 일용인부임 7,100만원은 환경오염에 대한 상시감시와 배출업소 현황관리, 환경민원 발생 시 신속한 현지출장 및 대응을 위한 인건비이나 도내 21개 시ㆍ군을 관장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공해자동차 등 표지제작은 신규사업으로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저공해 자동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차량에 대해 표지를 부착, 홍보하고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에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은 위법행위 신고에 따른 보상금으로 2005년도의 경우 예산의 17%가 집행되고 금년도에도 10월말 현재 집행액이 전혀 없어 실효성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도는 환경단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오염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나 지난 2년간 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한 점에 비춰볼 때 사업추진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환경문제가 환경단체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인식전환과 함께 교육청과 학교 등 교육당국과 협의해 학생들의 특별활동이나 수행평가 시 일정부분 가점을 주는 등의 방식이나 기념패 또는 학용품을 지급하는 형식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닥터제 지원은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소에 대해 환경전문가 등이 진단과 분석을 통해 공정 등 기업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것이나 2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하기에는 계상금액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공해 자동차보급사업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천연가스 연료비보조사업, 도시 대기측정소 설치, 천연가스 청소차량 보급,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 등은 도시의 대기질 개선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예산편성에 문제는 없으나 천연가스 공급시설의 확대와 함께 가평, 연천, 양평, 여주지역의 도시대기 측정소 설치문제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사업은 대기오염 측정소에서 측정된 실시간 대기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환경의식을 제고하고 대기오염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치에 따른 효과가 기대되나 안성, 연천, 가평, 양주, 여주, 양평지역은 아직 설치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확대시행이 요구됩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자금 지원사업은 악취허용기준의 강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단지 내 40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용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예산편성에는 별 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것처럼 해당업체가 과다하게 산정한 허위견적서류를 제출, 자기부담금까지 보조금으로 수령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과 예방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천수질을 자동측정해 수질개선대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편성한 수질자동측정망 위탁관리사업은 안양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도내 여타 주요하천에 대한 수질측정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요구됩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은 편리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보급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시민의식 고취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나 금년도의 경우 예산집행이 50%에 불과해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유의 확인과 함께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융자금원리금상환,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융자금원리금 상환, 연안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융자 원리금상환, 고도처리 시설설치 융자원리금 상환 등 4개 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하수슬러지의 적정처리와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수질오염 방지를 통한 수질보전 효과 등과 함께 시ㆍ군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므로 편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 하수처리관련 5개 사업은 국ㆍ도비와 시ㆍ군비 등으로 수도권 2,000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를 비롯한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식수원보호, 주요하천의 초기 오염원인 지천오염방지, 하수슬러지의 적정처리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며 또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 오염하천 정화사업,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등은 전액 국비사업이거나 도비 부담률이 낮은 대응투자사업입니다. 경기도 하천의 어도설치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은 신규사업으로 하천에 설치된 보등 수리시설물로 단절된 회유성 어류의 이동통로를 복원해 어류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하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용역사업으로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범화장실 지정운영은 21개 시ㆍ군 모범화장실 500개소와 국도변 화장실 434개소에 대한 관리비와 관리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깨끗하고 편리한 화장실 문화 정착과 문화시민의식 고취를 이해 적절한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오타가 하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요하천 수질 TMS 설치사업은 경안천 등 도내 주요 하천의 수질상태를 실시간 자동 측정하고 수질오염사고의 감시 및 조기 경보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며 노후 하수관 개량사업과 하수처리장 개선 보완사업은 하수처리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노후화된 하수관거와 처리장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며 맑은물 공급사업과 유수율 제고사업,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은 기존 상수도 노후 급ㆍ배수관의 교체, 불필요한 물 낭비요인 제거,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공급시설 등의 노후불량이나 누수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사업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환경국 소관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2006년말 현재 233억이며 200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0억 2,400만원, 지출 8억 5,000만원으로 기금총액은 1억 7,4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입계획은 기금적립금 이자수입 3억 8,700만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6억 3,600만원 등 10억 2,400만원과 2007년 만기예치금 회수 52억 1,400만원 등으로 총 62억 3,7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민간환경단체 사업비 보조 8억 5,000만원, 도금고 예치금 4억 3,8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 48억 5,000만원으로 운영계획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결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국의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먼저 세입예산의 경우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과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 5건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2006년 제2회 추경대비 22억 5,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06년 제2회 추경대비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 6건의 사업변경으로 39억 1,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 내역을 살펴보면 습지지역 내 철새 및 야생 동ㆍ식물 등 자연생태 관찰을 위해 김포시에 조성하는 생태도로사업의 국비부담액이 증액됨에 따라 도비부담액 7,6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과 관련, 보급차종이 출시되지 않은 소형화물차와 보급이 부진한 마을버스 사업비 그리고 수요가 부진한 전기이륜차의 구매 신청분을 제외한 잔여분에 대해 사업비 등 5억 8,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수원시와 화성시의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실시설계 지연, 기본계획 미수립으로 이월이 불가피하여 17억 4,95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 예산은 의정부로 이관됐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융자금 원리금 상환 감액은 하수종말처리장 조기설치를 위해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융자 지원한 원리금을 국비로 상환하는 사업으로 조기상환에 따른 잔여액에 대한 감액이며 고도처리시설 설치융자금 원리금 상환과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융자금 원리금 상환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융자지원 한 원리금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오태철 전문위원이 설명자료에 의해서 검토보고를 상세히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덕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환경오염 행위신고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고보상금이 언제부터 실시된 것입니까?

신고보상금제도는 2000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2005년도 집행률이 몇 %지요?

2005년도까지는 17%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는요?

2006년도는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0%네요?

네.

예산이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2005년도에는 300만원이었다가 2006년도에는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는데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집행률이 0%라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환경오염신고보상금은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ㆍ군에서도 신고보상금이 확보되어 있고 도에도 확보되어 있고, 도의 공단관리사업소에서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신고가 들어오면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에 가서 일단 위반행위가 신고됐는지, 적정한 내용이 신고됐는지를 확인하고 확인한 다음에 과태료 위반의 성질의 것이, 말하자면 위반 정도가 심한가 심하지 않은가를 확인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실적이 다소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소가 아니라 0%거든요. 그러면 금년도에 신고건수는 몇 건이었습니까?

금년도에는 569건이 신고됐는데.

그 중에서 위법사항이 한 건도 없었습니까?

569건은 시ㆍ군에서 신고된 것까지 다 합한 것이고 도에서는 16건이 신고됐습니다.

그런데 한 건도 위법사항이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6건이 접수되었는데 국장님, 도민이 신고 한 번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 도민들의 환경의식이 많이 제고돼서 상당히 어려우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규정상 신고가 되었다 그래서 보상금을 줄 수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은 어떤 근거로 줍니까?

보상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되는 과태료하고 과징금의 10%를 주는 거지요? 위법이 됐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환경오염 행위가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많이 온다든지 늦은 밤이라든지 인적이 없다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없는 시기에 오염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16건이 접수됐다는 것은 신고하신 분들은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서 접수하신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미비하다 그래서,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전혀 집행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신고행위를 조장하고 격려해야 되는 차원에서는 전혀 아니라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정당한 신고가 아니고, 위법한 신고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노력하신 것에 보상하기 위해서, 설령 정당한 것으로 인정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연말에 일반운영비를 활용해서 문화상품권을 구입해서 별도로 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으면 격려금 차원에서라도 지원해서 도민들이 환경의식을 더 함양시키고 오염행위 신고를 더욱 더 격려하기 위해서 이 예산도 어느 정도 상향되어야 되고 집행률도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과 동감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밀렵ㆍ밀거래 민ㆍ관 합동단속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처음 실시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집행률이 23%밖에 안 되네요?

네.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도 이 예산이 23%로 저조한 이유는 주로 밀렵ㆍ밀거래 민ㆍ관 합동단속이 겨울철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12월하고 1월에 집중적으로 집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 세운 것을 보니까 산출내용을 보면 4명이 4일, 4개월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는데 경기도, 특히 21개 시ㆍ군에 철새도래지하고 밀렵의심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면적이 얼마나 되고.

저희들이 주로 북부 10개 시ㆍ군을 밀렵ㆍ밀거래가 많이 성행할 수 있는 우려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안성이랄지 남부 쪽의 몇 개 시ㆍ군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ㆍ관 합동단속 보상금에 있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는 봅니다만 아무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희귀종, 야생조수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철저하게 앞으로 활동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실적도 미미하고 4명을 가지고 한다는 것도 전시행정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됩니다만 예산을 제대로 올려서 제대로 집행하시든지 아니면 이 예산을 없애든지 하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8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지방 상수도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네.

줄은 이유는 뭡니까? 2007년도 예산이 58억 7,500만원이나 감소됐네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내년도 사업에 평택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택지역은 국비 지원율이 현재 90%, 작년에 당초예산이 65억 1,900만원입니다만 금년 6월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미군기지 주변 생활용수 개발을 위해서 금년 8월에 추가로 국비가 내시되어서 100억원이 내려옴에 따라서 예산이 줄었다는 것을, 금년에 많이 확보되니까 내년도 예산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도 21개 시ㆍ군 중에 상수도 미보급 지역이 몇 개지요?

상수도 미보급 지역은 여러 개 시ㆍ군에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3개 시ㆍ군이고 인구는 36만 7,870명에 달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구가 한 36만명 정도…….

13개 시ㆍ군이나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상수도를 보급해야 될 게 많은데,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을 7개 시ㆍ군에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7개 시ㆍ군은 어디이고 나머지 5개 시ㆍ군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7개 시ㆍ군은 평택, 안성, 이천, 양평, 여주, 광주, 화성이고 나머지 시ㆍ군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니까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적절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90페이지 봐주세요. 노후하수관 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돗물이 줄줄 새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또 노후하수관 때문에 수질 오염된 것이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07년도 예산이 ’06년도보다 9억 9,900만원이 줄어든 56억 9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굉장히 하수관이 중요한데 왜 해마다 예산이 줄어들고 있죠?

해마다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도 세입 전망을 봐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노후하수관 개량사업이라든지 노후상수도관 개량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용되는 재원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위원님들의 지원을 받아서 확보해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해마다 경기도 노후상수관 교체 사업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노후하수관 개량사업이라든지 노후상수도관 개량사업은 국비지원 없이 순수하게 도비와 시ㆍ군비 사업으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후 상ㆍ하수관 개량사업은 원래 시장ㆍ군수의 고유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비를 지원해 주지 않아도 되는 사업입니다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비가 최대한도로 30% 정도 보조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다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도로 도비 투자를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페이지 푸른경기21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푸른경기21은 환경분야의 민ㆍ관 협력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9억원 정도 계속 예산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9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얼마 전에 푸른경기21에서 하는 사업을 가 봤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심포지엄, 이거 아시지요?

네.

국장님, 거기서 뵀는데.

네, 저도 참석했습니다.

여기 가보니까 1박 2일로 해서 초청강사도 캐나다, 호주 멀리서 모셔다가 심포지엄을, 돈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석인원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예산에 비해서. 우리가 9억 정도의 예산을 주는데 과연 예산 대비 성과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국민의 혈세가 쓰이는 것이니까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푸른경기21은 민ㆍ관 파트너십을 조성하기 위해서 거버넌스 행정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역점사업으로, 환경부 역점으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사업의 효율성과 예산의 효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매 분기마다 저희 환경국 직원과 NGO, 전문교수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평가하고 있고 그 평가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고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또 연간평가를 해서 정말 최대한도로 도민들의 혈세가 무단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기관리과의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명예환경감시원 활동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서 쭉 훑어보니까 48페이지에 활동복 구입비로 600만원, 50페이지에 환경보호캠페인으로 375만원, 51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5만원 총 1,1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명예환경감시원이 경기도에 몇 명이죠?

명예환경감시원이 지금 250명 있습니다.

250명인데 이분들은 각 지역을 사랑하고 거의 자원봉사로 굉장히 열심히 감시하고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보면 거의 어쩔 수 없는 경비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또 31개 대표단 모임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모여서 연구발표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고 또 환경감시원 활성화 계획을 2006년 11월 17일에 결재한 서류를 받아봤거든요. 여기 보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셨는데, 환경오염이 갑자기 나타나지요?

네.

예를 들어서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송유관 파손된 것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장님께서도 회원으로 계시는 햄 조직을 영입해서 내년부터는 무선으로 신고가 되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본 위원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들고 검토해 봤는데 타당성 있더라고요. 햄처럼 무선으로, 갑자기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연락망이 갖춰져서 기존에 있는 250명의 명예환경감시원을 잘 활용하고 햄 조직까지 같이 가동한다면 갑작스런 오염사고라든지 이런 사고에 우리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 잡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비공식, 말하자면 예측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한 예산들은 환경정책과나 대기관리과나 맑은물관리과가, 환경국 산하의 모든 과들이 환경오염감시원 업무와는 일맥 연관이 깊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확보되어 있는 일반운영비에서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지원사업은 명목상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 각 과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운영비 등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지원해 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사고는 팔당댐 독극물 사건, 박천복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예측할 수 없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의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하셔서 기존에 있는 명예환경감시원이라든지 햄이라든지 이런 조직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사실 넓은 경기도를 공무원들이 다 환경감시를 할 수도 없고 단속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고장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사랑하는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이런 봉사가 더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여러 가지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벌써 식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를 한 후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 오후에 질의할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시간제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보고하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식사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옥이 위원입니다. 국장님, 팔당호관리를 환경국이 할 때 그때가 더 체계적으로 잘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하면서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상급 부서장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할 테니까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네,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팔당수질개선본부를 7월에는 분명히 환경국장님이 보고하셨는데 중간에 조직개편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팔당을 수질만 개선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보호가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팔당호…….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팔당호 관련해서는 수질개선은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주로 하고요. 팔당호 인근의 7개 시ㆍ군 중에 대기질 개선이나 환경보전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팔당 보호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누누이,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저도 공동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하고 있는 중에 팔당호 보호에 대한 게 신문 사설이 났었는데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할 때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겠지만 그보다 예산을 배분하는 곳은 환경국이죠? 팔당호라든지 산하단체에다. 기획처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에서 배분합니다.

그래도 이 질의를 환경국장님께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예산은 오후에 또 하겠지만 개선본부에는 신문사설에서 났던 문제점들, 다시 말하면 독극물이라든지 전쟁 시의 문제라든지 가스 살포, 화학, 세균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 이런 가상되는 문제점을 훈련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단 한 푼도 책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제가 팔당수질개선본부장한테 질의해 봤자 그분이 예산이 이것밖에, 다른 걸 보니까 활동복을 구입하고 입간판을 제작하고 선진국 비교연수를 가고, 한다고 하는 게 오일펜스를 1,000m 구입하는 것밖에는 보호장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팔당수질을 보호할 수 있는, 시범훈련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수질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이 예산을 계수조정이라도 해서 그쪽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김옥이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지적의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저희들이 팔당수질개선본부로 확대 개편하기 전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극물이 떨어졌다든지 이런 비상사태가 돌발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합동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 훈련을 실시하는 데는 큰 예산이 안 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관기관끼리, 이를테면 소방서나 경찰서, 한국수자원공사 그런 유관기관끼리 나와서 팔당수질개선본부와 같이 팔당호에서 훈련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이 예산안을 보니까 전혀 없는데요.

말하자면 훈련을 하는 데 따른 예산이…….

글쎄, 훈련예산이 없어요.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유관기관끼리 하기 때문에 행사에 따른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이 일반운영비에서 팔당수질개선본부에 편성되어 있는 일반운영비를 활용해서 훈련을 실시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예산에도 별개 없는데요, 제가 볼 때. 전혀 훈련하고 관계되는 언급이 없어요. 물론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문의를 해야 되겠지만…….

팔당수질개선본부로 승격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시책에는 아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김옥이 위원님과 박천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도 내년도 업무시책에 반영해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행사를 한다고 해도 큰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에 예산에는 별도 항목으로 반영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국장님 말씀에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이 훈련이라는 것은 대대적으로 치밀하고 모든 근무자가 완전히 자기 것으로 숙지할 수 있도록 훈련이 돼야지, 형식적인 훈련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 예산항목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 문제로 봤을 때 제가 국장님께 팔당호 관리 차원에서, 물론 소방재난본부라든지 이런 데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예산을 팔당수질개선본부에 좀 많이 대대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데 전혀 예산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시범훈련을 한다 했을 때 도지사, 팔당호 물을 먹는 인천시장, 서울시장 다 모셔다 놓고 팔당호에 가상되는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한 시범을 해서 3개 지역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대적인 시범훈련을, 그냥 훈련이 아니고 시범을 보인다 이거예요. 시범훈련을 하기 위한 예산, 즉 5,000만원에서 1억 사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지금 여기에는 아무 데도 없기 때문에, 제가 예결위에 가서 또 확인해 볼 수도 있겠지만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년도 1회 추경예산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을, 이것은 환경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아닙니까? 이제는 업무가 저쪽으로 갔다고 완전히 배제시키는 겁니까?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팔당수질개선본부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팔당수질개선본부로 발족되기 바로 직전에 한강유역청 주관으로 경기도, 소방서, 수자원공사 이런 유관기관끼리 같이 협력해서 시범 방재훈련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때 국장님 주관으로 하셨습니까?

아니요. 한강유역청 주관으로 하고 저희들이 같이 협조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는 저희들 예산이 한 푼도 들지 않았습니다.

협조보다도 경기도가 주관이 되어라 이거죠. 왜냐하면 팔당호 관리도 주관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시범훈련을 경기도지사 주관으로 실시한다, 이런 차원으로 봤을 때 예산이 전혀 환경국 또는 팔당수질개선본부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1회 추경에 반영을 시켜주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의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팔당수질개선본부장하고 협의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이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재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 설명자료 15쪽을 보시면 기관운영기본경비가 올해보다 한 3,400만원 줄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게 환경정책과 소관 기관운영기본경비인데 저희들이 보통 기관운영기본경비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실링을 정해 줍니다. 그 실링이 축소됨에 따라서 축소조정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본운영비는 말 그대로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렇게 큰 폭으로 등락이 이루어지면 업무추진이 가능합니까?

존경하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경비는 지출되어야 합니다만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절감시켜 가면서 최대한도로 허리띠를 졸라매도록 하겠습니다.

일 덜하시려고 한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환경백서 발간은 언제부터 한 것입니까?

이것은 환경행정이 본 궤도에 오를 때부터,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거기 ’97년도부터 발간해 오고 있다고 해서 뭐가 잘못 되었나, 기록을 잘못한 것인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했습니다. 매년 해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일기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환경일기장을 제작해서 보급한 것은 언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것도 ’90년대 후반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껏 이것을 해 오시면서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효율성이나 효용성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설문조사도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모셔다 놓고 간담회도 하고 평가회를 엽니다.

그럼 기록에 남은 게 있습니까?

설문조사 같은 것은 기록에 남은 게 있습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파악한 것으로는,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 등교시간에 “니네 환경일기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했더니 거의 다 모릅니다.

도내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ㆍ군 교육청마다 요청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니, 요청하는 학교에 가서, 배부된 학교에 가서 등교시간에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모릅니다. 반에서 학부모들이 특별나게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녀교육에 신경 쓰는 몇몇 소수의 학생들 말고는 제가 볼 때 제작해서 배부하는 논공행상으로 끝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것처럼 어떤 효과가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또 들어가서 교장선생님하고도 한번 얘기를 나누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이들이 이 일기장 가지고 환경에 대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거나 그것에 대해서 유발되는 효과가 있느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갑작스런 질의에 교장선생님이 답변을 쉽게 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치성에 대해서 학교 쪽에서도 별로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1년에 2억 2,000만원 정도 예산투입이 몇 년째 되고 있는데 차라리 그런 돈 가지고 학교교실에다 분리할 수 있는 쓰레기통을 구입해서 주는 게 오히려 효용성 면에서, 가치성 면에서 더 높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깊이 좀 생각해 보시고 방향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나가서 국장님 말고도 다른 분들이 한번 이 효용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파악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면 2학년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40% 정도가 알고 있다고 답변했고요. 고학력으로 올라갈수록 조금씩 떨어져서 5학년이 되면 22%만 알고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하면, 담임선생님이 설명해 주면 그거 받은 기억 못하는 애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받아서 사용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용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거의 80～90%가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이니까 받기만 받지 실질적으로 지금 국장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사용 빈도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 조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 한 번 이상 쓴다는 사람이 한 30% 정도 나오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람이 한 30% 정도 나왔습니다.

보세요. 한 번 정도 이상 또 한 번도 안 쓴 사람, 그렇게 따지면 벌써 60%인데 정말 이건 낭비성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교육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 2세들한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환으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이해 차원이 아니지요.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의 분리수거 문제를 벌써 오래전부터 얘기했는데 어른들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를 직접 나가서 보시면 학교에 쓰레기,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인데 학교에서도 그게 재활용이나 이런 쓰레기들을 분류할 수 있는 시설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쓰레기통이나 아파트단지처럼 분리수거할 수 있는 통 같은 걸 마련해서 생활화시켜 주는 게 제가 볼 때는 훨씬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일기장, 본인이 스스로 써야 되는 건데 강제성을 안 띠고 아이들보고 스스로 쓰라고 하면 그 안에 아무리 좋은 문구를 많이 넣었어도 내가 일기를 안 쓰는데 그 문구 읽어보겠냐고요.

모든 학생들한테 일기 쓰기를 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학생이라도 장래의 환경지킴이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안 쓰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 봉투나 재활용 용구를 나눠주는 것도 일기장에 그런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일기를 쓰는 학생만큼이라도 장차 환경지킴이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국장님이 좀더 깊이 있게 파악하셔서 개선점을 찾아보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중복되는 것 같은데 밀렵ㆍ밀거래 민ㆍ관 합동단속 보상금 200만원, 이것도 형식적으로 세워놓으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동물피해구조단하고 우리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회원들하고 같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이루어져야지 여기 보면 수당 지급하는 것을 3만원씩 해서 전문가라고 서술되어 있는데 경기도 예산지침에 보면 일반 잡부, 노무자도 일당이 3만 3,090원인가를 주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알고 계신 이런 전문가들한테 일당 3만원씩 줘서 4일 해 가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예산에 서있는 돈은 특별단속기간이라고 해서.

그렇지요. 1년 열두 달 밀렵 단속을 하겠어요? 동절기 이런 때에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돼야지 200만원이면 적은 금액으로 아무 것도 아닌데 그냥 보여주기 위한 편성인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일당을 준다면, 예산지침서에 전문가라고 표현하셨으면, 벌써 3만원이라는 게 이런 것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사소한 부분이지만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200만원 해서 4개월×4회 해서 이런 식으로 200만원 책정해 놓으신 것 같은데 정말로 단속할 필요성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셔서 더 집약적으로 하셔야지 보이기 위한 그런 거만 나열해 놓으면 정말 낭비 아니겠어요? 저번 행감 때도 제가 일기장 문제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문제 거론했었는데, 화장실도 모양새만 예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환경 관련해서 거기에 준한 원칙은 하나도 없고 전부다 보이기 위한 거잖아요. 힘드시겠지만 방향을 국장님이 추구하시는 그대로 실질적이고 지향적인 쪽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밀렵ㆍ밀거래 민ㆍ관 합동단속이랄지 아름다운 화장실 문제랄지 이런 문제는 존경하는 김승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하게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 박천복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환경정책워크숍이 2,000만원인데 50%가 감액됐지 않습니까?

네.

왜 감액됐나요?

이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최대한 해보자. 위원님들께서도 생각하시는 바가 똑같은데 이렇게 제가 채근했더니 실무자가 아무 생각없이 반절로 잘라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워크숍을 제대로 하려면 적어도 2,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이 자리에서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년 대비 2,000만원 그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아마 참고할 겁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뭘 하려고 해도 질적으로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이든 형식적인 것은 안 되고, 사실 인프라가 돼서 원고료고 강사료고 모든 것이 다 인상됐는데 이건 더 상향 계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50%로 뚝 잘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감해야 할 예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최소한도 2,000만원에는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환경우수 도시연수, 우수도시 연수는 국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국외입니다.

환경국제우수도시이지 않습니까? 타이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수도시 하니까 국내인줄 알잖아요, 21쪽에.

표현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제우수도시 이렇게.

그렇지요. 국제가 들어가야지. 저희도 금년도에 동료 위원님들하고 동남아를 다녀보니까 한정된 예산에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곳을 못 보겠더라고요. 차라리 다른 데서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여기에서 예산을 더 늘려서 국제환경우수도시 연수를 할 때는 정말 갔다와서 리포트 하나라도 제대로 쓸 수 있는 도시를 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의 상향조정 필요성을 느낍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겁니다. 2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31쪽에도 있어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이것을 어떻게 양쪽으로 나눠놨나요?

28쪽에 있는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은 국비지원이 있는 사업이고 32쪽에 있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국비지원 없이 도에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꺼번에 해야지 따로따로 이렇게, 그러면 국비가 3,900만원밖에 안 내려옵니까?

2,600만원 내려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매칭펀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하고, 그래서 박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예산설명 할 때도 말씀이 계시고 해서 도비사업을 별도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박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칭펀드 비율에 따라서 도비와 시ㆍ군비를 추가로 더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철조망 62㏊하고, 이게 지금 어디에 하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선정 신청을 받아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1월부터 2월까지 사업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2월부터 3월까지 사업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3월부터 집행하게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계획이 없이 예산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게 사전 수요조사는 합니다.

수요조사가 없이 어떻게 예산계획을 잡을 수 있느냐 이거지요.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공고도 하고 그럽니다.

수요조사가 지금 몇 개 시ㆍ군에 어떻게 돼 있나요?

내년도에는 본청에 화성, 김포, 여주, 양평 4개 시ㆍ군이 되겠고 2청에는 의정부, 파주, 포천, 양주, 연천 이렇게 5개 시ㆍ군 해서 9개 시ㆍ군이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개 시ㆍ군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을 커트를 줍니까, 아니면 들어오는 대로 주면서 배정하나요?

저희들이 신청서를 보고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철조망 울타리 쳐가지고, 이게 처음인가요? 옛날에 해봤나요?

옛날에 했습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네, 성과가 좋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에는 임대농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조금 걸림돌이 됩니다만 그 문제를 제외하고는 농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돈만 내려보내면 지자체가 하겠네요?

기초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집행을 합니다.

나중에 국장께서 지자체에서 올라온 사업계획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화장실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눴어요.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 공중화장실 우수 시ㆍ군 평가지원. 무슨 화장실을 가지고 세 가지로 그렇게 했는데, 물론 화장실이 문화 상승과 비례하겠지만 화장실을 하나하나 보자고요. 화장실만 가지고 지금 세 가지 예산이 나왔어요. 우선 66쪽에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 4,000만원, 이건 어떤 거예요?

이것은 우리 도내 화장실을 대상으로 도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장실을 선정해 가지고, 8개 분야로 나눠서 선정합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 도시환경위원회의 위원님들도 참여하십니다만 선정해서 경쟁심을 유발시킴으로 인해서 화장실 문화를 올바르게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 모범화장실은요?

모범화장실은 도내에 약 1,351개소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ㆍ군에서 잘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 그 다음에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화장실 중에서 잘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 국도변의 주유소 화장실 중에서 잘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을 골라서 그중에서 화장실에 대해서 관리주한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정한 돈을, 세수비누라든지 화장지를 비치하는 데 사용해 달라는 의미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우수 시ㆍ군 평가지원은요?

92쪽에 나와 있는 공중화장실 우수 시ㆍ군 평가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시ㆍ군별로 평가해서 우수하게 관리하고 있는 시ㆍ군에 대해서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시상금으로 상사업비로 최우수 시ㆍ군 1개 시를 선정해서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우수 시ㆍ군을 2개 시ㆍ군 선정해서 7,500만원씩, 장려 4개 시ㆍ군을 선정해서 5,000만원씩 상금을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화장실이 환경보전대책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기에 이렇게 지자체에서 해도 되는 것을 약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은 별로, 오히려 지자체에서 관리 쪽의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지자체의 주체성을 갖고 더 잘하지 도에서 형식적으로 평가하고 지정하고 뭐해서 7억원을 쓸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다 이 돈 쓰는 게 안 낫겠어요?

박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만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이 맑은 물을 만드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환경을 오염시키게 되면 맑은 물, 아무리 깨끗한 상수원을 보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건전한 화장실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 화장실 평가에서부터 우리 경기도가 전국에서 최우수 시ㆍ도로 평가를 받아서 작년, 재작년 연속 2년 동안을 최우수 시ㆍ도로 평가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들은 맑은물 공급사업과 연계해서 도에서 해주지 않으면 시ㆍ군에서 감당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모범이면 모범, 우수면 우수, 아름다음이면 아름다움 하나로 하지, 그리고 맑은 물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기여하겠습니까? 그리고 맑은 물 하면 이 안에는 환경지침서대로 차집관로 안 하고 그냥 그 안에서 자체 정화가 된단 말입니까?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미관상 이런 것이지 예를 들어서 맑은물하고 수질보전하고 직접 연결시킨다면, 그러면 7억을 투입 안 하면 맑은물 개선대책이 성립 안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은데 맑은물 공급사업에 일조를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93쪽에 맑은물 공급사업이 별도 있어요. 151억원이나 있다고. 이것은 화장실 문화적 차원에서 하는데 이것이 굳이 환경국에서 약 7억의 예산을, 시급한 데도 많은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에서 돈 내려 보내면 거의 관리주체가 시ㆍ군에 평가가 안 돼 가지고 되는 둥 마는 둥 아까 비누를 갖다 줘도 비누가 떨어져서 없고 이런 데가 비일비재하면서 여러 가지 관리 감독이 소홀한데 본 위원도 사업의 중요성은 다 인정하지요. 인정하지만 우리가 돈을 어디다 투입하느냐가 당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맑은물 공급사업도 별도 공급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국장께서 이건 맑은물 공급하고 직결된다는데 저는 동의 못해요, 이 사업은. 그 한 부분의 일부분이지 그것이 전체 맑은물 공급의 대책으로 화장실을 이렇게 우수 시ㆍ군 평가,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 이것은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말하자면 세 가지 사업이 별개의 사업이 아니고 한 개의 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개의 사업이면 이것을 종합 타이틀로 해야 되는데 이거 세 가지 찾아서 합해보니까 거의 7억이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같은 데는 기관장이지만 업무용 차량 하나 없어요. 예산이 없어서 2,500만원짜리 차량 하나도 못 산다고. 여기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돈을 써야 할 중요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을 세 군데나 이렇게 해서 공모나 아름다움이나 우수평가나 결과적으로 뭐가 다르냐, 이 사업이 부적합하고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도 필요하지만 환경종합보전대책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느냐, 돈이 7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 어느 하나만 우수 시ㆍ군 평가해서 잘된 데만 포상금을 줘서, 인센티브를 줘서 사기앙양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지금 이 사업 설명자료 몇 군데 안 되는데 주제를 세 군데로 나눠서 7억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환경하는 사람으로서 동의하기가 불편합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장실 문화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기도가 환경부로부터 또 행정자치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고의 성적을 받고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래서 본 위원이 감히 건의하면 이중에서 하나로 하고 어느 한두 개는 잘라서 필요한 예산을 이따 위원님들한테 어디로 돌려달라고 하실 수는 없겠습니까?

이 세 가지 사업들이 별개의 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 환경정책 분야도 있을 것이고 대기분야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사실 화장실은 문화관광부 소관도 되고 문화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꼭 하고 싶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 사업이 있다면 여기에서 한두 개를 줄여서 그쪽으로 투입하면 어떻겠냐는 거지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장실과 관련해서 세 가지 사업이 전부 똑같이 한 가지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무튼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그런 현상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더 내실을 기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위원회나 국장이나 다 경기도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지금 좋은 말씀 하셨잖아요. 이 세 가지가 한 가지 사업이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7억을 1억 가지고 거기서 우수 시ㆍ군 평가하고 보고하고 이렇게 해서 3억만 투입하고 4억 정도는 정말 여기 말 못하게 쓰고 싶은데도 표현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데로 돌리면 어떻겠느냐 이거지요. 이따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기다가 예산작업을 해도 동의하십니까?

아니, 제가 검토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한 가지 사업을 자른다기보다는 조정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화장실이 세 가지 나왔잖아요. 세 가지를 하나로 해 가지고 그 안에서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이 안에 것 세 가지를 다 그 안에 넣고 그 다음에 예산은 50%를 해도 7억이니까 3억 5,000이라도 절감시켜서 이것을 아주 없애는 게 아니라 다른 데 필요한 데 대체예산으로 수정발의.

그렇게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복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화장실 관련해서 7억이 아니잖아요? 모범화장실이 5억 5,000만원 예산 요구하셨고 공중화장실이 5억인데 10억 5,000이지.

아닙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4,000은 공모전이고 합해서 11억 되는 건데.

10억 9,000입니다.

박천복 위원님께 계수를, 거의 11억 되는데. 지금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이나 김승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봤을 때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도 그런 부분은 사전에 검토하셔서 의견을 분명히 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예산이 삭감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국장께서 확실하게 의견을 제시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박문수 위원입니다. 유재우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님들, 경기도 환경관리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습니다. 농촌 폐비닐장려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네요.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은 농촌지역의 폐비닐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서 환경오염 예방차원에서 수거 활성화를 위해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설명자료 40페이지를 보면 농촌 폐비닐의 수거율이 중간에 보면 2003년에 6,386만t, 2004년에 7,455t 그 다음에 ’05년도에는 1만 862t으로 되어 있네요. 매년 이렇게 증가하는 반면에 도의 예산은 2005년, 2006년, 2007년 예산액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매년 증가하는데 예산은 2005, 2006, 2007 이렇게 일괄적으로 돼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시ㆍ군비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도비는 일정한데 비닐이 증가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도비 40% 지원해 주고 시ㆍ군비로 나머지 60%를 더해서 농민들한테 지급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ㆍ군비의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해가 갔습니다. 그 밑에 2006년도 10월 30일 현재 집행률이 100%로 되어 있네요. 10월 30일 현재. 그러면 이 사업비를 다 소모했다는 건데, 그러면 2006년도 예산이 다 소요된 지금에, 그러면 지금부터 연말까지 농촌의 비닐수거가 중단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도비가 100% 집행됐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도에서 시ㆍ군으로 전부 배정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다만 시ㆍ군에서는 아직 100% 다 지급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는 앞으로 남은 2월까지 수거해서 계근을 해서 무게만큼 농민들한테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폐비닐수거 장려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위원님 의견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시ㆍ군의 재정사정도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거장려금을 조금 인상했으면 합니다만 도의 재정여건상 부득이하게 이렇게 매년 같은 수준으로 확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약 빈병 수거보상금 제도가 있음으로써 수거율이 상당히 높아진 부분이 1275페이지 예산안에 보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예산을 충분히 잘 분배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1쪽에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가 있었던 부분인데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1억원,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물 설치비를 지원하는 예산이네요. 사업추진이 자체평가해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농가에 지원해서 농민들로부터 우수시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업인데 2007년도에 예산액이 많이 감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비보조인 경우에 농가 자부담이 40%로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는 농가가 없어서 예산액이 감액된 것입니까? 2007년도 감액된 예산은.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비가 3억원에서 1억원으로 감액되었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농가부담이 40%가 아니고 10%였습니다. 금년에는 40%로 상향조정함에 따라서 그 차액만큼의 도비부담이 적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자비부담을 10%에서 40%로 30% 인상했느냐 이렇게 여쭤보실 텐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이 있고 순수한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사업 대 자부담률이 40%입니다. 그래서 국비 대 자부담률하고 도비사업 대 자부담률을 통일시켜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부담률을 높이는 바람에 그 차액만큼 도비를 조금 적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어떤 보상제도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예방사업에 주력합니다만 일부 시ㆍ군에서는, 도비로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만 일부 시ㆍ군에서는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피해농가에 대해서 최소한도의 실비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조경행 환경관리국장 나오셔서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국장 조경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차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저희 환경관리국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돈춘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기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설명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환경관리국 소관, 두 번째는 2007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세 번째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지방재정계획 중 환경부문은 유인물 135쪽부터 14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부계획을 2007년도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의 환경부문의 정책방향, 계획지표 137쪽의 중점투자방향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환경부문입니다. 각종 오염원으로부터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활주변 각종 시설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상하수도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도 전체 투자재원의 3.3％에 해당하는 2,090억 100만원의 자원을 45개 사업에 나누어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 분야입니다. 138쪽에 지역환경기술에서부터 소각장까지 7건은 1청 소관입니다. 138쪽 중간 아래 부분입니다. 청소차량 구입사업을 비롯해서, 139쪽 아래에 있는 위생매립지 정비 등 14개 사업에 161억 2,8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140쪽 대기관리 분야입니다. 140쪽 중간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천연가스버스 보급 등 5개 사업 472억 6,300만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141쪽 맑은물관리사업입니다. 141쪽 중간 아래 부분 상수도시설 확충 지방채 상환, 142쪽 하단 산업단지 폐수처리장 건설 등 22개 사업에 1,255억 2,1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143쪽 팔당수질개선사업입니다. 144쪽 세 번째 줄 마을하수도설치 시범사업, 한강수계 하수관리 정비 등 4개 사업에 200억 8,9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환경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아주 간략히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국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국 소관은 유인물 1337쪽부터 135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338쪽 세입예산입니다. 환경관리국 세입예산은 잡수입으로써 2006년 당초예산보다 870만원 정도가 줄어든 1,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39쪽 잡수입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으로써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230만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0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국 세출예산 규모는 2,109억 8,331만 8,000원으로써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525억 2,354만 4,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세항별 내역을 보면 환경정책기반 구축사업에 268억 9,582만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에 147억 4,832만 5,000원, 대기질 개선사업에 472억 6,275만 5,000원, 상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1,203억 1,341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이상 네 가지 세항을 합한 환경관리사업 예산은 2,092억 2,031만 8,000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17억 6,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41쪽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 과목에 환경오염 사고예방을 위한 환경감시 일용인부임으로 1억 3,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2쪽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여비업무추진비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43쪽 하단 일반보상금 과목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환경배출업소 합동점검 등 2개사업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4쪽 기타보상금으로 밀렵ㆍ밀거래 민ㆍ관 합동단속 등 2개 사업에 23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과목에 DMZ 일원 생태탐방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의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과목에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등 2개 사업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45쪽 자치단체 자본보조 과목에 파주LCD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에 252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재료비 과목에 수질 지도단속용 검체용기 등 구입에 필요한 283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 과목에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 연구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단풍잎돼지풀 등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등 5개 사업에 6억 2,8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46쪽입니다. 시설비 과목에 생태ㆍ경관 보전지역 지형도면고시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과목에 환경관리과 비품교체비 1,633만원, 환경보전과 비품교체비 1,733만원을 각각 사무기기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7쪽부터 1348쪽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 과목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확충사업 등 6개 사업에 135억 9,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48쪽 자체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과목에 소각ㆍ매립장 건설 지방채 원리금상환 등 2개 사업에 9억 5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 과목에 진공노면 청소차량 보강사업 2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9쪽 대기질 개선사업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과목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4개 사업에 454억 5,713만원을 계상하였고, 1350쪽 자치단체 자본보조 과목에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으로 18억 5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과목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3억 18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과목에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등 12개 사업에 914억 7,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2쪽입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과목에 모범 화장실 지정 등 6개 사업 65억 58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과목에 마을하수도설치 시범사업 등 8개 사업 220억 3,2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3쪽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자치단체이전 징수교부금 과목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7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6쪽 계속비 사업조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국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226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국 세출예산 규모는 2006년도 제2회 추경보다 11억 5,273만 8,000원이 증액된 2,837억 4,336만 2,000원입니다. 세항별로는 환경관리 과목에 8억 683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 3억 4,59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세항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중 상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2006년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 융자금 원리금 상환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583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추진 우수 시ㆍ군인 의정부시에 환경부에서 국비가 증액 내시됨에 따라서 8억 1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끝으로 228쪽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실적이 증가하여 징수교부금 3억 4,5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차희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들이 제안설명 올린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과 함께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 추진과 경기북부 환경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저희 환경관리국 직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행 환경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항설명서에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신다고 했는데 한 쪽밖에 없습니다. 설명 좀 하세요, 1356쪽.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356쪽입니다. 2007년도 계속비 사업조서, 이 사업명은 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입니다. 당초 총 사업비 162억원은 현재 변동이, 총 사업비는 변동을 안 시켰습니다. 2005년도 이전에 예산액이 20억 1,000만원이었는데 집행액은 3억 654만 3,000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17억 345만 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2005년도 이전까지의 예산액과 집행액, 집행잔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2006년도 예산액은 집행예정액 20억 중 집행액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시켰고요. 집행잔액 17억 345만 7,000원에 대해서는 계속비이기 때문에 2007년도로 순차적으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007년도 계속비로써 141억 9,000만원을 편성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연천군의 군 관리기본계획, 또 관리계획 세분화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관계로 2007년도에 예정했던 사업비를 2008년도로 이월해서 요구하는 것으로 계속비 사업조서가 변경 작성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조경행 환경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5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환경관리국 소관 2007년도 세입예산은 과태료수입 1,290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대비 87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06년 당초예산 2,635억 686만원 대비 525억 2,354만 4,000원이 감액된 2,109억 8,331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의제21의 선진지 견학은 타 시ㆍ도의 지방의제21 우수실천사업을 체험함으로써 적합한 과제발굴 등 지방의제21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사업으로 적절한 편성으로 보여지나 사항별 설명서 1343쪽 지방의제21 운영실태 및 환경정책 선진지 견학 국외연수비는 연수계획 등 자세한 산출내역이 없어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밀렵ㆍ밀거래 민ㆍ관 합동단속은 동절기에 밀렵ㆍ밀거래 우심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단속에 따른 보상금으로 멸종위기, 보호 야생동물 등의 번식여건 조성과 생태계 균형유지가 기대되나 계상금액이 적아 확대편성이 요구됩니다. 특히 환경관리국이 관할하는 지역은 환경국보다 야생동물의 서식여건이 양호한 산림과 녹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규모가 적고 단속기간도 환경국 소관은 4개월인데 반해 2개월이어서 예산편성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DMZ 일원 생태탐방은 출입이 엄격히 제한돼 천혜의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있는 DMZ 탐방을 통해 도민에게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사업이나 사업대상을 환경단체로 국한해 사업취지가 퇴색할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도청 등 각급 행정기관이 환경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단체를 지나치게 의식하고 의존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그들만의 환경운동”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도 탐방대상을 환경단체로 국한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오히려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는 환경단체 회원들보다는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가 적은 일반인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탐방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보전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민간 환경단체에서 주부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우수한 사업을 공모를 통해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새로운 환경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계상했으며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은 고양시와 파주시 등 철새도래 지역의 철새먹이를 위해 벼 미수확 존치, 보리재배 등에 따른 생태보전 비용이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파주, 연천, 포천지역에 야생동물 침입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 농작물 피해예방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 연구용역 3억원은 신규사업으로 비무장지대 일원은 우수한 산림, 초지 및 멸종위기종의 야생 동식물 등 우수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있으나 도 차원의 체계적인 생태환경조사가 미흡해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자연환경보전 계획을 수립하고 평화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형도면 고시 용역사업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시행으로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토지에 대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을 ’08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하도록 강제함에 따라 생태경관 보전지역인 가평의 명지산과 포천의 청계산 지역에 대해 좌표로 고시된 지형도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로 재작성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주와 동두천의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노후되거나 부족한 시설을 개선 확충하는 사업으로 선별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는 하천부지에 별도의 오염방지 시설이 없어 침출수로 인한 하천오염 예방을 위해 수벽 등을 설치하는 것이며 쓰레기매립시설 설치는 ’05년 7월 19일 쓰레기매립장 설치승인 후 매립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계상되었습니다. 쓰레기소각시설 설치는 포천시 송우택지 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발생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소각시설과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계상한 것이며 가평과 연천의 쓰레기 소각시설도 현재 운영 중인 매립장의 사용연한이 각각 2015년과 2011년 만료됨에 따라 소각시설을 설치해 악취 및 침출수 등으로 인한 오염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공공처리시설 설치는 의정부의 경우 공공시설의 부재로 민간업체에 처리를 위탁하고 있어 안정적인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를 위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파주는 운정, 교하, 금촌지구 등의 대규모 신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로 공공 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해 계상한 것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사업은 농촌지역의 토양오염방지와 환경개선을 위해 계상했으나 수거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2006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한 것은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진공노면 청소차량 보강은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 공원 등에 쌓인 먼지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고양, 의정부, 포천, 양주, 동두천시에 각 1대씩 5대를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전과의 친환경자동차 스티커 부착사업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에 대해 스티커를 제작 지원하여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환경배출업소 합동점검은 환경배출업소에 대해 환경 NGO 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하기 위한 사업예산이나 계상금액이 120만원에 불과해 증액이 요구되고 악취민원 민간환경 감시는 신규사업으로 동두천시 신규택지개발지역과 양주시 하패리 지역 축산농가와 음식물처리업체에서 발생되는 장기 악취피해 집단민원과 관련 악취발생원을 대상으로 24시간 상시 순찰 및 감시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은 폐수무단방류, 매연 발생 등에 대한 환경오염 행위를 접수 처리하고 처분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앞서 환경국 검토보고에서와 같이 학교 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신고를 활성화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주 LCD 산업단지와 문산 첨단산업단지, 월롱 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산업단지의 정상 가동을 위한 설치 사업이고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써 국가 경쟁력 제고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방제장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수질오염 사고 발생시 오염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방제장비를 10개 시ㆍ군에 지원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가시책 역점사업으로 7개 시ㆍ군 1만 9,000여대에 대해 매연여과장치 등을 지원, 수도권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하이브리드차, 저공해 경유차 222대를 10개 시ㆍ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보조와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여러 번 지적된 사항으로 천연가스 사용자에 대한 연료비 보조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사료되며 천연가스버스는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616대가 보급되었으며 내년도에 고양시 등 7개 시ㆍ군에 107대 등 2009년도까지 1,178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어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고양, 남양주, 파주, 포천, 양주, 가평, 연천 등 7개 시ㆍ군 17개소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해 식수원인 하천의 수질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의정부시 등 6개 시ㆍ군의 하수처리 효율을 높여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포천시와 가평군에 마을하수도를 설치 주요하천의 초기 오염원인 지천의 오염방지를 위한 것이며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하수처리장과 슬러지 처리시설 건설 융자금 상환, 하수도 처리시설설치 융자금 원리금 상환 등은 2청 관할 10개 시ㆍ군에 국ㆍ도비를 지원해 하수처리장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이들 시설의 설치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 지원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군부대 화장실 문화향상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경기북부지역에 군부대가 밀집되어 있는데 따른 특색사업으로 시ㆍ군당 1개 사단을 선정해 총 912동 8,064개소의 화장실에 명언록, 책, 수첩 등을 비치할 수 있는 기본틀을 제작ㆍ배포 지원하여 장병들의 문화정서 함양과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군 장병들의 사기진작과 이미지 제고가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을 하수도설치 시범사업은 경기북부 신천, 포천천, 왕숙천 등의 수질개선대책 관련 시범사업으로 지천에 분포한 농촌 자연부락의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해 수질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수질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후하수관거 개량사업은 고양시 등 5개 시ㆍ군의 노후불량 하수관거를 정비해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맑은물 공급사업은 누수방지와 수돗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노후관 교체, 취ㆍ정수 시설개량을 위한 것이고 유수율 제고사업은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급수체계 구축으로 누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가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은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인구증가에 따라 송배수 관로와 배수지 등 상수도 인프라 구축을 통해 북부지역 급수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세출예산은 2006년 제2회 추경예산 2,825억 9,062만 4,000원 대비 11억 5,273만 8,000원이 증액된 2,837억 4,336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항별 내역을 살펴보면 상하수도시설 확충에 국비가 증액변경 내시됨에 따라 2006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8억 683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먹는 샘물 제조업체의 매출증가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액 증가로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을 3억 4,59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항목별로는 고양, 의정부, 연천 등 3개 시ㆍ군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융자금 원리금 상환에 584만원, 의정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8억 100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철 전문위원이 지금 상세하게 검토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를 참고하셔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2청 멀리서 오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천백만 경기도민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2청 간부직원 여러분들에게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2007년도 예산안 심사 중인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가 2,630억 정도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한 20% 정도 감액됐는데 엄청난 금액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른 실국은 전부 예산이 증가됐는데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감소됐는지 그 감소된 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털해서 왜 감소됐는지 사유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시설 확충사업에서 제일 많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원인은 주로 하수도시설에서 많이 감소됐는데 하수처리장 건설이 이미 끝났거나,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대부분 3년 내지 5년차 걸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착수됐던 사업이 2006년도 예산지원으로 끝난 사업들이 많이 있었고, 예를 들면 신천의 양주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게 해마다 수백억씩 투자되던 비용이 이제 투자가 끝났고요. 2007년도 예산 계상할 때에는 환경부, 한강유역청에서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개별사업장별로 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저희한테 내려졌던 사업비 가지고 2007년도까지 계속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저희한테 내려주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였고 또 신규사업에 대한, 아주 특수화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만 국비보조금이 계상되지 않은 관계로 대부분 국비보조사업에서 2007년도에 공사할 수 있을 분량만큼만 공사비를 내려준 관계로 전반적인 사업비가 많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비를 제외한 도비가 감소된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도비도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이 일부 줄어든 과목도 있고 또 작년보다 2청이 실링 받은 것이 전반적으로 220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도 작년보다 10% 정도, 도비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실링이 줄었는데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다소 시ㆍ군에서 요청한 사업 중에 일부 저희가 실링을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반영 못한 사업도 있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서를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2청에서는 2007년도에 교육비가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에 대한 교육, 워크숍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환경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을 잘 보전하려면 NGO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일반 홍보활동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참여율을 많이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사업으로 계획한 것은 많지 않지만 비예산사업으로도 교육이나 홍보는 많은 부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직 환경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홍보에 대한 연찬이 부족해서 2007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 사실은 깊이 있게 연구를 못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 올리고요. 일부 대학과의 협력 프로그램이라든지 NGO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계상했기 때문에 평년도에 했던 교육홍보사업 만큼은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성과를 올립니까?

비예산 사업을 활발하게 해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필요하면 환경기금에서 NGO에 대한 예산배정을 받을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그때 저희 북부지역 NGO들한테 사업계획을 잘 만들도록 해서 전체 환경기금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건 많이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2007년도 2청의 예산특징이 뭐냐 하면 부대에, DMZ에 평화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생태탐방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군부대 화장실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2007년도 2청 예산 특징인데 부대에 지원하는 것은 기관장들끼리 회의를 통해서 지원하게 됐나요, 아니면 그 분들이 서면으로 요청해 왔나요? 왜 이렇게 예년에 없던 예산을 군부대에 투입하게 됐습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근 제가 연천에서 부군수로 재직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만 DMZ 내에 총기사고 같은 안전사고가 여러 번 일어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20대 초반의 군장병들이 부모가 이혼하거나 가정이 불우한 아이들이 약 30%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군에서의 고민이 많이 있는데 이게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화장실 같은 데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평상시에 들었고요. 지사님과 부대장 간의 간담회, 저희들이 실무 참모들과의 간담회나 대화에서 군장병의 정서를 순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하지는 못하고 1개 시ㆍ군에 1개 사단씩 모범부대를 정해서 화장실에 명언록이나 병사들 정서에 도움이 될만한 문구 등을 게재함으로써 군장병 정서순화에 기여하겠다는 뜻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부대에서 지원요청이 2청으로 왔습니까?

서면으로 저희가 받은 건 없고 단지 부대 지휘관과 지사님, 부지사님과의 대화, 또 저희들이 참모를 접촉했을 때의 대화를 통해서 알았던 사항입니다.

전액 도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국비사업으로 해야 마땅한 겁니다. 그러면 파주에 LCD 등등 국가에서 국비로 하는 사업 지원은 원활히 되고 있습니까? 파주 LCD단지를 포함한 문산 첨단산단이라든가 이런 곳에 원활히 국비지원이 현재 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제인가도 신문에 났는데 절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교육센터를 부군수로 계셨던 연천에 위치를 확정했고 2003년도부터 쭉 돼서 사업을 착착 진행했습니다만 금년부터 이 사업이 펑크나기 시작해서 금년에 예산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연천군수께서도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있었고 당시에 환경국장이나 도지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쪽에 유치를 했었는데 지금 어렵게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2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2007년도에 예산을 계상하지 않은 것은 아까 계속비 때 잠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제가 지금 연천에서 군기본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 세분화 작업을 직접 담당하다가 도에 국장으로 전보돼서 와 있습니다만, 2007년도 상반기까지는 군기본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 세분화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하반기에 가면 그런 행정절차들이 완료되고 행정절차가 완료된 후에 우리가 실시설계를 확정 짓고 발주하고 그러다 보면 2007년도에는 실질적인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고 2008년도 이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비에서 말씀드렸듯이 2008년도 이후에 사업비가 확보되더라도 사업을 발주하는 자체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포기한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대답은, 본청 국장님이 그렇게 대답은 안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사업은 상당히 어렵다는 걸 느꼈고 또 원래 환경관리센터가 시화 반월 쪽에 유치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환경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선배 도의원님이신 연천군수께서 그쪽에 유치를 희망하셔서 양보했는데 이 사업이 막판에 와서 이렇게 흐지부지되고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것은 2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은 탓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그렇게 보실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이 사업이 연천군에서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다음단계의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이유 때문에 사실은 실시설계를 지금은 행정절차가 이행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단시켜 놨고 프로그램 개발사업도 중단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시기에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기간 동안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직접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답사까지 해주셨고 현장에서, 또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저희들에게 격려의 말씀과 아울러 질책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환경교육센터를 통해서든지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든지 환경교육에 대한 국민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지금은 하수종말처리장이 파주LCD단지라든가 문산 첨단산업단지, 월롱 첨단산업단지 쪽에 엄청난 금액을 투입해서 지금 실시 중이거나 실시계획에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대로 착착 잘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파주 LCD단지나 문산 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폐수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부 공사가 끝난 단계에 따라서는 시험가동이 되고 있고요. 단지에 입주하는 공장입주 템포에 맞춰서 단계별로 착수한 공정들이 차질이 없이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위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월롱 첨단산업단지는 문산 첨단산업단지하고 가까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가까이 하면 단지의 벨트화라든가 같이 할 수는 없나요? 양쪽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제가 당초 사업 계획할 때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만 산업폐수라고 하는 것이 일반 생활용수처럼 여러 군데 것을 차집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단지에서 발생한 것은 단지에서 처리해서 정화시켜 내보내는 것이 환경적으로도 맞고 비용면에서도 절감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청에서도 거론됐습니다만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에 대해서 이것은 삭감을 해도, 본청하고 같이 삭감한다면 별 지장이 없겠지요?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하는 거.

모범화장실 관계는 1청 때 유재우 환경국장이 답변드린 사항하고 사실은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소망이라면, 저희는 2006년도에 했던 사업비만큼 사업예산을 세웠는데 이 화장실은 환경적인 측면보다는 한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을 위해서 화장실 문화가 꼭 개선돼야 된다는 경기도 차원의 지방정부의 의지로 표현돼서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범화장실을 개발하고 지정하고 이렇게 한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운영에 대해서 도비 지원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는 듯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선진국가니까 화장실, 몇 년 동안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장실을 이렇게 어떤 테마로 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이제는 우리 수준도 이만큼 올랐고 선진국인데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운영사업은 올해 본청이나 2청이나 삭감하려고 합니다.

1청과 균형을 맞춰서 해주신다면 저희는 결정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저희들 소망은 아직은 화장실 문화가 정착이 안 됐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편성해 주시면 일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이게 끝난 다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위를 할 때 결정하고,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으로 방재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2,0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방재장비라고 해서 엄청난 기계를 지원해 주는데 그 기계가 2,000만원인가 했더니 오일펜스하고 유처리제, 이게 사실 소모품입니다. 그런데 소모품 소액 2,000만원 지원에 대해서 이게 어디 지원하는 거지요?

저희들 생각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북부 10개 시ㆍ군 중에서 재정이 제일 어려운 곳이 연천군하고 가평군인데 작년에 제가 연천에 근무할 당시에 폐유를 무단투기한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위자를 붙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최종적으로 밝혀내지 못했고 단지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 부직포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소모성 자재가 많이 들어가는데 재정이 괜찮은 시ㆍ군에서는 감당하기가 그렇게 힘들지 않지만 연천군이나 가평군처럼 재정이 어려운 시ㆍ군에서는 거기서 사고났을 때 그것을 예비비를 풀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비비에서 사용하시고, 이거 만약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다가 사고가 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저희들이 그냥 필요한 자재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대비하기 위한 예비용 자재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연천군이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해도 소모품 오일펜스나 유처리제 때문에 곤란 받는 일은 없는 듯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질의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행정감사 때 저한테 들어온 진정사건이 있는데 제가 행정감사 때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데 양주 검준공단에서 폐수가 막 버려져서 노란 폐수가 그냥 흘러나간 답니다. 저녁에 특히 더 그렇고. 그래서 여기는 사각지대다 여러 가지 관로도 붙여지지 않고, 거기가 염색단지 비슷한 거 같아요. 화공단지인가요?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속원들이 한번 나가서 사실이 그런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상시에 단속활동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은 따로 저희가 조사반을 편성해서…….

거기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나요?

있습니다.

전체 공단의 하수가 다 그쪽으로…….

산업단지에 속해 있는 부분은 정상처리가 되고 있을 거고요. 혹시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협력회사들, 단지에 들어가지 못한 인근 회사들이, 무허가로 하거나 그런 회사들이 폐수를 방류하는 사례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계획을 짜서 공정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께서 연천의 환경교육센터에 대해서 무산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에 국장께서는 무산된 게 아니라 여건상 보류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게 확실합니까?

네, 제 의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2청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똑같은 국장님의 답변이 있으셨는데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확실하신데 현재 많은 도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산심사를 하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했는데 임응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집행이 안 돼 있고 2007년도는 계속사업비가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랬을 경우에 장기간, 토지매입이 79%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토지매입이 그렇게 장기간 결정이 안 나고 계속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토지주들의 반발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건 나중에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국, 26페이지에요. 본 위원이 계속 몇 번 반복되게 질의했는데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이 ’04년도에 2,307t에서 2005년도에는 3,540t으로 대폭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한정되게 묶여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증액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6페이지에 환경오염행위신고 보상금이 있는데 오전에 환경국 심사할 때 보면, 환경국 자료는 52페이지였는데 여기서는 사업비 산출내역에 과태료 내지는 과징금의 10%를 주게 되어 있다고 해서 실제로 집행률이 올해 0%더라고요, 작년에는 17%고. 그런데 환경관리국은 작년에 100%를 집행했어요. 그리고 보상금도 10만원 곱하기 5명 해서 돼 있는데 그러면 환경관리국에서는 과태료의 10%를 하는 게 아닙니까? 다릅니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돈이요?

네.

당사자가 신고한 것을 저희가 단속해서 그 사람들이 과징금을 물게 됐을 때 우리가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상한선이 과징금 부과액 10%까지 줄 수 있다는 건데 이게 과태료 부과대상에서는 상한액을 최고 10만원까지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출 포상금 쪽에서도 10%인데 최고 50만원까지 거기서는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에는 10만원 곱하기 5명 해서 50만원 세워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이것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05년도에는 100%가 집행됐어요? 몇 건의 신고가 들어와서 100%가 집행된 겁니까? ’06년도에는 40% 집행되었는데, 같은 제목으로 환경오염행위신고 보상금인데 집행하는 방식이 다른 건지, 본 위원이 이상하게 생각되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작성할 때 개별 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 집행한 것뿐만 아니라 시ㆍ군까지 집행한 것을 총괄 취합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직원들과 의논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폐비닐은 한 번 더 신경 써서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폐비닐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ㆍ군과 협의했을 때 작년보다 사업비가 10% 정도 더 증액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꾸로 저희가 실링을 적게 받다 보니까 자체예산 편성할 때 작년도 수준으로 일단 동결시켰습니다. 지금 편성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상반기 중에 저희가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가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그때 추경으로 요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에 조봉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시지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게, 혹시 국장님이 능력이 없어서 예산을 확보 못한 것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할 때, 9월 20일경이었는데 그때는 한강유역청이나 환경부 쪽에…….

간단하게 하세요.

예산작업이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나 전임자들이 열심히 뛰었는데 저희들이 로비능력에 한계가 있다거나 그렇게…….

국장님이 너무 늦게 오시다 보니까 예산실하고 교감이 덜 이루어졌군요?

우리 자체예산 부서하고의 그런 교감도 있었고요. 2007년도 예산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한강유역청이나 환경부하고의 관계가 중요한데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하셨는데 원래 우리 경기도 예산이 적다 보니까 확보 못하신 거고. 그런데 본청하고 2청하고 환경에 대한 예산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저희들이 27% 정도 되는 것으로…….

31개 시ㆍ군 중에서 본청이 21개 시ㆍ군이고 2청이 10개 시ㆍ군이지요?

네.

그렇다고 하면 적게 받은 것도 아니네요.

저희는 환경에 대한 여건이 좋으니까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노력이 부족했던 것…….

고생하셨고요. 국장님이 들어오셔서 이번에 새로운 사업이 있습니까?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 자랑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사업이 이런 사업이 있다, 내놓을 만한 사업이 있어요?

아까 임응순 위원님께서 특징을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들은 DMZ를 중심으로 한, 저희 지역의 생태환경보전이 잘 되어 있는 곳을 앞으로 생태공원을 발전시키거나 그 좋은 환경여건을 환경보전에 필요한 프로그램…….

국장님, 여기 보니까 DMZ 이런 평화생태공원 조성 연구용역으로 3억원 섰고, 신규사업으로. 생태경관보전지역 지형도면 고시 용역해서 3,000만원 신규사업으로 섰고요. 군부대 화장실 문화향상 지원사업 해서 1억 6,128만원이 섰네요. 그리고 방재장비 지원해서 2,000만원 섰고 네 가지 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환경분야라고 하면 와 닿는 게 없어요. 좀 안타까운 것은 본 위원이 몇 년 동안 예산을 다루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공직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감사준비하고 예산준비하느라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데 새로운 정책자료 아이템을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경기개발연구원 통해서 용역비 얼마 세우지 말고 자체에서 업무적으로 하다보면 새로운 아이템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환경단체를 수 없이 만나지 않습니까? 또 그런 분들은 현장에서 일을 하신 분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상당히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 어떤 새로운 아이템이 안 나오다 보니까 국장님이 취임하셔서, 늦게 환경관리국장님이 되시다 보니까 아직 체크를 못하셨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용역비를 줘서 사업성을 따지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환경국 직원 내에서 좋은 아이템을 많이 만들어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지방의제21 선진지 견학 해서 국내에 있는 충남이나 대전이나 전북 같은데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정말 우수한 자원들을 가지고 외국도, 선진국도 방문하면 좋겠다. 과연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하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1,000만원 서 있는 것이지만 앞으로는 예산을 더 확대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가서 얻을 수 있는 예산을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DMZ 이동 생태탐방 쪽을 지원해서 2,500만원이 섰는데 5개 단체면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1개 단체에 500만원씩 주는 거지요?

아직 단체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5개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환경단체가 10개 시ㆍ군에 몇 개 됩니까?

37개가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수이북에 사무소를 둔 환경단체가 37개.

그분들 활동이 활발합니까?

활동이 활발한 단체도 있고 활발하지 않은 단체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0개 정도 단체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나머지 스물 몇 개 정도는 좀 침체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활성화되고 정말 환경문제에서 많은 도민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하면 그런 단체는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같은 값이면 이런 걸 5개 선정하는 것보다는 10개 정도 선정해서 지원도 해주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군부대에 분뇨처리라든가 음식물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하수도시설이라든지 상수도시설이 보급이 안 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곳에서는 자체적으로 음식쓰레기라든지 생활쓰레기 나온 것을 소각하거나 아니면 소재해 있는 시ㆍ군과 협조해서 시ㆍ군 쓰레기소각장이나 음식물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병들.

옛날 구 화장실에 있는 곳이 아직도 대부분입니다. 그런 데는 재래식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고 최근에 새로 짓고 있는 숙소, 막사의 경우는 최신 현대식 시설로 짓고 있는데 거기에는 환경기준에 적합한 자체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식이라고 하지 마시고 재래식이라고 표현하세요.

네, 재래식입니다.

재래식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군부대나 시ㆍ군의 분뇨수거차량이 수거해서 시ㆍ군 공공처리장으로 가지고 가서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비는 얼마씩 듭니까?

처리비용은 제가 정확히 판단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 서류로…….

처리비를 받기는 받지요? 군부대.

네, 받고 있습니다.

재래식은 그렇게 한다 이거지요?

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처리한다고 했는데 무슨 뜻인가요? 자체 개념.

부분적인 얘기입니다만 제가 연천에 있을 때 보니까 어느 대대에서 제대로 정화를 안 하고 흘려보낸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부 하천, 세천이지만 오염이 되어 신고를 접수해서 나가 보니까 그냥 냇물로 흘려보내는 게 더러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민통선 지역이지만 시ㆍ군의 음식물수거차량이, 수거가 가능한 곳에서는 시ㆍ군하고 협조해서 시ㆍ군 음식물수거차량이 가서 수거를 해오고 있습니다.

위탁처리업체가 한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국장께서 60페이지를 봐주세요.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환경국의 화장실 예산 문제를 따질 때 거기에서는 경기도 전체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별도로 하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경기도에 10억인가 11억원의 예산이 3개 항목으로 해서 잡혔는데 거기는 전체로 예산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별도로 모범화장실을 제2청에서 잡았느냐 이것입니다. 모범화장실 우수평가, 화장실 개당 월 10만원에서 연간 도비 120만원, 지방비 120만원 합이 240만원씩 도와주고 있는데 왜 별도로 잡았느냐 이것입니다.

아까 환경국 예산심사할 때 유재우 국장이 답변하는 내용을 저도 모니터를 통해서 봤습니다. 북부지역만 별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화장실 관련된 것은 모범화장실이, 북부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416개소에 대해서 모범화장실로 지정 운영을 3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에 해왔던 수준에 의해서 아직은 모범화장실로 정착이 안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대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작년도에도 3억 7,200이 섰습니까?

작년에도 금년 수준하고 똑같이 섰었습니다. 한수이남의 21개 시ㆍ군은 1청 환경국에서 사업을 하고 2청 지역에 있는 416개소는 저희가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환경국에서는 전체를 다 총괄적으로 예산을 잡았다고 하던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평가라든지 또 사업내용에 따라서는 저희 북부지역만 별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는 환경국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이런 것처럼 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 사항들은 저희가 저희 지역에 있는 자원만큼 그렇게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다른 데로 일부 돌릴 용의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환경적인 측면보다는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을 의식한 부분도 있고 시민들의 문화시민의식을 생활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화장실이라고 하는 공공이용시설을 저희 환경관리국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저희 부서로 편성된 것이지, 환경을 깨끗이 하는 쪽보다는 시민의 문화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인데 공중화장실을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예산을 세워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환경국장하고 환경관리국장하고는 개념의 차이가 100% 다릅니다. 환경국장은 맑은물 공급차원, 수질개선보전대책에 의해서 한다고 했고 지금 환경관리국장께서는 문화의식 향상 차원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지붕에서 근본개념이 틀립니다. 똑같은 화장실을 가지고 돈을 집행하는데 환경국장은 수질개선, 맑은물 공급, 수질보전대책으로 이 사업을 역점사업 추진한다. 환경관리국장께서는 문화의식 함양 향상을 위해서 한다. 똑같은 모범화장실 가지고 돈 쓰는데 개념이 다릅니다.

화장실 관련된 사업을 저는 모범화장실 하나만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안목이 좁아서 그런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도 환경관리국장의 생각과 많이 유사합니다. 물론 환경적 차원의 의미도 있지만 문화적 차원의 의미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환경국 예산을 꼭 이렇게 해서, 다른 데도 환경개선을 위해서 돈 들어갈 데가 많은데, 바로 옆 페이지로 넘어가 보자고요. 군부대 화장실 문화향상 지원사업, 저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국방예산도 얼마든지 있고 지자체에서도 저기를 하고 있는데 도비 1억 6,000을 대 가지고 문화향상 지원사업, 저는 정말 이 건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뭐 시ㆍ군에서, 지자체에서도 그렇지 사병들한테 군부대 화장실 문화향상 지원, 뭐가 그렇게, 차라리 다른 게 필요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의 문화의식을 높이는 일도 중요하고 또 아까 임응순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국군장병들의 정서를 순화시키는 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국방부 예산은 다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국방부에 예산이 있잖아요. 국방부 예산이 있는데 왜 여기다 1억 6,000을 투입해서, 국방부에도 환경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저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비 예산을 배정받아서 집행하는 부분은 하드웨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생각한 정서함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드웨어에서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금년도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모범화장실은…….

아니, 군부대.

군부대 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죠?

네, 신규사업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국방부 예산에 몇 % 차지하는지 아시지요?

정확한…….

그 답변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 예산 삭감해서 지금 시급한 환경 쪽에 쓰자고요. 신규사업 아닙니까? 1억 6,000 해서 군부대에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거 직원 자질향상 그 다음에 시급한 데, 예산 100% 삭감해서 돌리자고요. 동의해 주십시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장께서는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군부대 화장실 문화향상 지원사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과감히, 계속사업이라면 본 위원도 동의하겠지만 신규사업이고 군부대말고도, 군부대 환경대책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1억 6,000 줘 가지고 무슨 문화향상이 됩니까? 이거 다른 데로 돌려요. 지금 돈 쓸 데 많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아무튼 별도 기회를 주시면 따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본 위원은 군부대 화장실 문화향상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절대 환경적 측면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물론 환경 전체적인 범위 내에는 들어가지만 우리가 당면한 환경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은 다른 데로 돌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100% 삭감해서 하든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 안 합니까?

네,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 안 하면 안 하는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네,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께서 환경국 예산심사 때도 화장실 문제에 관계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화장실 쪽에 예산이 과하게 집행되는 것 아니냐, 환경관리국 쪽에서도 같은 말씀이 있으셨고 또 임응순 위원님도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계수조정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도 이따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만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시간은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해야 됩니다만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이한대입니다. 연일 밤늦게까지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팔당수질개선본부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차희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에 앞서서 팔당수질개선본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팔당기획팀 이춘구 팀장입니다. (인 사) 지역관리팀 이홍복 팀장입니다. (인 사) 상수원관리팀 김용덕 팀장입니다. (인 사) 시설관리팀 김상환 팀장은 지사님께서 이천시 방문을 하시면서 수행하는 관계로 불참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부문의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35쪽이 되겠습니다.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포함한 135쪽 정책방향부터 137쪽의 중점 투자방향은 환경국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팔당수질개선본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규모는 4,271억 5,000만원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개년 간 축산폐수 수거운반비 지원비로 7개 시ㆍ군에 24억 1,200만원,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사업비로 3,601개소에 270억 1,300만원, 마을하수도설치 시범 사업비로 20개소에 989억 1,400만원,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재활용 시범사업비로 2개소에 54억 4,100만원, 사무실 이전에 따른 토지매입과 환경기초시설 통합관리체계 구축, 비점오염원저감시설 시범설치 사업에 36억 8,300만원으로 자체사업은 총 1,374억 6,300만원을 수립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보조사업에는 5년간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6개 시ㆍ군에 1,880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64쪽부터 12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환경국 세입예산 총액 5,042억 6,700만원 중 팔당수질개선본부 세입으로는 1267페이지 하단에 있는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국고보조금 3,065만원입니다. 1268쪽입니다. 저희 팔당수질개선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25 세항에 468억 9,800만원으로써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38억 6,900만원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12억 8,800만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보조사업예산 235억 5,500만원, 축산폐수 수거운반비 지원 등 자체사업 222억 5,800만원입니다. 128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일반회계 예산 468억 9,800만원 중 경상예산은 12억 8,800만원입니다. 먼저 인건비 8억 2,700만원은 본부 일반직 직원의 급여 및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128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 2,900만원은 기관운영 기본경비, 경상사업비, 환경공영제 워크숍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비 7,200만원, 업무추진비로 3,70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9페이지 팔당유역관리 관련 민간인 선진국 비교연수비, 환경오염 민ㆍ관 합동점검을 위한 보상금 등으로 4,800만원을, 1290페이지 국민건강보험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예산은 456억 900만원으로써 보조사업예산 233억 5,000만원은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33억 500만원,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 222억 5,000만원은 축산폐수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에 4억 5,600만원, 1,291페이지 사무실 이전에 따른 토지매입비 12억 300만원, 환경기초시설 통합하수관리체계 구축에 3억 8,000만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시범설치에 8억 9,600만원,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에 50억 2,500만원, 마을하수도설치 시범사업에 136억 1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액은 한강수계관리기금 37억 900만원으로 이는 2006년도 당초예산 47억 1,300만원보다 10억 4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137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팔당수질개선본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동일하게 37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7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16억 4,300만원은 본부 일반직, 기능직 직원의 급여 및 수당이 되겠습니다. 137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7억 3,100만원은 기관운영기본경비, 부유쓰레기 등 위탁관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6,400만원, 선진지 비교연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0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79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7,968만원, 1381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1억 3,600만원, 1382페이지 연금부담금으로 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녹조제거 약품재료비로 3,700만원, 보호시설 안내판 설치 및 보수공사와 소형청소선 대체건조 등 시설비로 8억 3,600만원, 1383페이지 청소선 건조감리비로 380만원, 시설부대비로 38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19페이지 세출예산의 경우 환경국 세출예산 총액 5,274억 6,600만원 중 팔당호수질개선 분야 3,000만원이 증액된 460억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23쪽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정밀검토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41쪽이 되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명시이월 건은 총 2건으로 팔당지역 오염원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건과 팔당유역 하수도보급률 제고방안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건이 되겠습니다. 이 연구용역 2건은 2006년도 2회 추경에 사업비로 확보하였으며 용역기간이 팔당지역 오염원 실태조사 연구용역의 경우 6개월이 소요되고 팔당유역 하수도보급률 제고방안 및 기본계획 수립의 경우 10개월이 소요되는 건으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2007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안 및 3회 추경예산안은 사전행정절차 및 사업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제안드린 사항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대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수질본수 세입ㆍ세출 계수부분이 앞에 들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계산하다가 조금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세출예산의 항목별 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운영기본경비는 팔당수질개선본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및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수용비, 당직수당, 공공요금, 급양비 등을 계상한 것이며 1마을ㆍ1회사-1하천 운동의 입간판 제작은 팔당유역 경안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폐수배출업체 및 마을과 연계해 책임구역을 설정해 책임구역실명제를 실시키로 하고 해당업체와 마을에 각각 3개씩의 입간판을 설치하는 사업이나 사업비가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팔당유역하천살리기운동 홍보물 제작은 수질개선 홍보팸플릿 15만매를 배포해 도민의 환경의식과 팔당호 수질개선을 유도하고자 계상한 것이나 구체적인 배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요구됩니다. 팔당유역 맑은물지킴이 활동복 구입은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에 필요한 활동복 100벌을 구입하고자 편성했으나 맑은물지킴이는 보다 많은 도민의 참여가 바람직하므로 증액 편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환경공영제 워크숍은 환경공영제사업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성과분석을 통해 상수원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며 팔당호유역관리 선진국 비교연수는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공동유역관리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이나 대상인원이 6명에 불과해 확대 편성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환영오염점검 및 오염행위 신고보상금은 각각 240만원과 100만원으로 지나치게 적게 편성되었고 특히 오염행위신고 보상금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행정의 신뢰도가 저하되는 등 부작용이 큰 만큼 대폭적인 확대 편성이 요구됩니다. 우수관리 기업에 대한 포상금은 지천관리 우수기업이나 마을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며 맑은물지킴이 요원 활동비는 경안천 환경모니터 요원 52명에 대한 활동비로 계상했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은 2001년 2월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 추진 협약체결에 따른 환경부의 국비지원 사업으로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의 수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은 광주시 상수원 상류지역에 위치한 음식ㆍ숙박시설의 단독정화조 교체를 통해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나 사업비가 2006년도 대비 1/5 수준에 불과해 보다 적극적인 국비 확보노력이 요구됩니다. 사무실 이전에 따른 토지매입은 노후된 사무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수질개선본부와 선착장의 이원화로 업무효율이 저하됨에 따라 광주시 남종면 삼성리 선착장입구 우측에 3,008평의 부지를 매입해 청사를 건립하고자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통합하수관리체계 구축은 양평군 환경기초시설 89개소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원격 감시 및 조작용 시스템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시범설치 사업은 팔당호 유입하천 중 오염도가 가장 심한 경안천 주변 광주시 목현천과 고산천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해 팔당호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및 개선비 지원은 팔당지역 5개 시ㆍ군 음식점과 숙박시설 2,890개소에 대한 오수처리시설 개선과 전문업체 위탁관리를 통해 수질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재활용 시범 신규사업은 남양주시 묵현천 생태복원사업을 위해 계상한 것으로 가압펌프장, 여과장치 등을 설치해 수질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마을하수도 설치 시범사업은 이천시 등 팔당유역 6개 시ㆍ군의 소규모마을 14개소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는 생활하수 등을 초기단계에서 처리해 주방류지인 실개천과 소하천에 흘려보내도록 하는 사업이나 지난해보다 예산규모가 감액돼 감액사유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부유쓰레기 위탁처리비는 매년 장마철 등 집중호우 시 북한강, 남한강, 경안천 등 상류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부유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여 상수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수질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보호구역내에서 수질오염 돌발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방재훈련과 상시적인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감시단 및 어업허가자 등과의 간담회를 위한 것으로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향후 유류 또는 독극물 운반차량 등의 오염사고나 기타 특수한 돌발위험상황에 대비한 방재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예산의 확대가 요구됩니다. 보호시설물 설치 및 보수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된 보호시설물을 보수하거나 추가 설치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내 낚시 및 오물투기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박 중간검사 및 정기정검대비 수리는 선박안전법에 의거 선박 제1종 중간검사 및 선박중간검사 수검대비 사전점검수리를 위한 것이며 청소부선쓰레기 수거시설 보강공사는 장마철 부유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로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소부선에 크레인 1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작업 능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형청소선 대체건조는 기존 청소선 경기505호는 1991년 2월 진수된 소형선박으로 탑재장비의 기능저하로 작업효율성이 낮고 선체노후 및 누수 등으로 선박의 안전운항이 어려워 청소선을 대체 건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착장 증축공사는 선착장 및 선박관리를 위한 부대시설이 협소해 증축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07년도 일반회에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일반회계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세출예산안으로 2006년 제2회 추경예산 460억 4,200만원 대비 3,000만원이 증액된 460억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항별 내역을 살펴보면 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요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정밀검토용역 건으로 2006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의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고 세출은 3,000만원이 증액된 460억 7,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상수원보호구역 정밀검토용역 1건은 광주시 중부면 상ㆍ하번천리 지역주민의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요구에 대한 국회의 청원심사와 관련해 당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정밀조사 용역사업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에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에서 본부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천백만 경기도민은 많은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도 세출이 28억 6,000밖에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데 본부가 되기 이전 사업소일 때하고 달라진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또 24개 사업 중 신규사업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달라지는 게 별로 없다. 야심차게 본부로 승격해서 많은 인원들이 투입됐지만 개선되는 게 별로 없을 것이다하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부유쓰레기 위탁처리비가 1억 5,000이 올라왔습니다. 맞지요?

네.

그런데 부유쓰레기가 연간 몇 t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유쓰레기가 금년도의 경우 294t입니다만 평균 한 2,000t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말이지요. 팔당수질개선본부가 팔당상수원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오염시키는 본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첫 번째, 2007년도에 3,000t이 예상되는데 왜 금년에는 294t밖에 안 됩니까? 부유쓰레기가.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마 때에 갑자기 수량이 많아지니까 팔당댐으로 원류해서 쓰레기가 바다로 나간 경우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부유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데 오히려 부유쓰레기를 많이 수거했다가 장마 때 한꺼번에 떠내려갔다는 얘기지요. 맞습니까?

그게 아니라 장마 때에 장마에 의해서 부유쓰레기가 많이 떠내려 옵니다. 그것이 장마로 인해서 그냥 팔당댐으로 원류해서 한강으로 해서 나간 것이지 저희가 모아놓은 것이 떠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부유쓰레기를 수집해서 저장했다가 이게 장마철에 한꺼번에 떠내려간 겁니다.

그렇지 않고요. 제가 실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양평부군수를 제가 2년 했고 하남부시장을 거의 1년 했는데 남한강 상류 바로 옆에 양평군청 건물이 있어서 장마가 졌을 때 보면 집채만한 거름덩이 같은 것들이 그냥 밀려 내려옵니다. 그것이 그냥 내려가는 거지.

그것은 숫자로 파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장마 때 내려오는 부유쓰레기는 팔당상수원을 거쳐서 바다로 내려가기 때문에 중량이 체크가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유쓰레기라는 것은 평상시에, 장마 때가 아닐 때 쓰레기를 수거해서 적재해 놨다가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떠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담당 여기 안 계세요?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침 우리 부유쓰레기 수거를 하는 선장이 오셨는데 실무자 말씀을 들어보시지요.

네, 실무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국장, 잠시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담당 선장 오셨으면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표 지금 선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종표입니다.

금년에 부유쓰레기를 수거해서 이거를 한꺼번에 쌓아놨다가 처리하지 않고 장마 때 큰 비로 인해서 떠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박종표 절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진척률이 0%입니다. 그리고 지금 발생량이 400t밖에 없습니다, 11월 하순 기준해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박종표 그게 팔당호는 중앙홍수통제소에 따라서 수문조작을 합니다. 수문조작에 따라서 쓰레기가 적체되느냐 아니면 바다로 떠내려가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집중호우가 되는 바람에 수문을 갑작스럽게 조작하는 바람에 적체가 되지 않고 바다로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일부 수거한 것은 잔여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발생량이 400t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박종표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는 3,000t 아닙니까?

박종표 해마다 저희들이 2,000～3,000 정도를 수거하기 때문에 내년도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억 5,000의 2006년도 예산이 2007년도로 명시이월 될 것 아닙니까? 현재 재고가 400t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요?

박종표 예산관계는 제가…….

네, 그러면 장마 때 부유쓰레기를 수거해서 쌓아놓을 예정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다 떠내려갔다는 얘기입니까?

박종표 홍수통제소의 통제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떠내려간 건 없다는 얘기지요?

박종표 저희들이 임의로 수거했다가 흐르는 물에 임의로 흘려보내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본부장님, 그렇다면 2006년도 1억 5,000만원의 예산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또 어떻게 해서 2007년도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여기다 계상한 것이지요?

이 사항은 2006년도 예산은 잔액으로 물이용부담금 기금으로 재정을 지원받는 사항인데 나머지 잔액은 반납하게 되겠고요, 금년도 것은. 내년도 것은 새로이 배정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억 5,000만원 중에서 400t이면 얼마입니까? 곱하기 5만원 하면 얼마지요?

t당 13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5만원짜리는 6만 3,000원 정도로 낙찰돼서 떨어졌는데 t당 예산을 세울 때 13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예산은 명시이월이나 아니면 불용처리가 되는 거네요?

불용 처리돼서 반납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도 1억 5,00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만약 여름에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해서 전부다 쓰레기가 수거하지 않고 바다로 간다면 이 예산은 또 불용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참고적으로 2006년도에는 몇 t이나 처리했습니까?

금년도 말씀이시죠?

아니, 금년도는 처리를 하나도 못하고 지금 재고가 400t밖에 남아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5년도에는?

2005년도에는 한 2,500t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과 2006년도에 차이가, 금년에는 다 떠내려가서 수거를 못했다는 얘기고 2005년도에는 2,400t이나 수거했다는 얘긴데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거지요?

강수량의 차이인데요. 지금 부유쓰레기를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금년에 강원도에 폭우가 많이 와서, 소양호가 평년에 한 3 내지 4억 정도에 부유쓰레기를 처리하던 것을 소양호에 한 60억 정도의 처리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지금까지 군부대를 동원에서 협조를 얻어 가지고 수거했고 그 많은 금액을 처리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지원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쓰레기를 수거해서 적재해 놨다가 여름 장마철에 전부다 떠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건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건데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쓰레기 수거시설 보강공사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크레인을 설치하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 뭐냐 하면 이런 쓰레기 수거시설을 해놨는데 장마철을 제외한 1년 동안 400t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나는 분명히 장마철에 떠내려간다, 그렇게 또 내가 알고 있고. 그러면 장마철을 제외한 1년, 한 11개월 중에서 쓰레기 수거가 이렇게밖에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수거시설 설치를 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크레인 1대 설치하는데 2억 6,000만원이 들어가나요?

네.

설명 좀 해주시지요.

크레인 설치하는 청소부선이 두 대가 있어요. 경기907호, 경기908호 두 대가 있는데 2002년도 쓰레기수거용 장비 크레인을 설치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때 1대만 설치했어요. 그래서 907호에 쓰레기 장비가 없기 때문에 크레인 1대를 설치하고자 금년도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크레인 설치는 어디 거지요? 브랜드가 어디에서 제작을 하고 어떤 크레인이지요?

쓰레기를 수거한 것을 들어올리는데.

이게 몇 t짜리이고 어디에서 만드는 거예요? 크레인이 몇 t짜리예요?

이게 t수는…….

담당자는 알 거 아니에요. 몇 t짜리 크레인인데 2억 6,000만원이 들어가는지?

t수가 2.5t 정도 되겠습니다.

2.5t 크레인인데 2억 6,0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조회사 같은 것은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입찰을 해야 되니까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박문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팔당본부의 예산반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난 10월 10일 경에 도지사님 취임 백일기자회견에 가셨습니까?

네.

이때 팔당호와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구체적으로 밝힌 것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9월 26일 팔당호 수질 1급수 수준 달성을 위한 종합기자회견을 하시고 백일 때는 그것에 대해서 도정 전체적으로 밝히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계획만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보시기에 팔당호를 1급수로 올린다는데 공약이 임기 내에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1급수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환경단체, 주민이 환경보호의 수혜자 입장에서 환경보호 주체자의 입장으로 상황이 변화돼야 반드시 달성되리라고 봅니다.

본부장님, 그동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결국 지금까지 팔당호가 2급수로 전락하고 있는 현재 상태인데 혹시 지사취임 이후에 환경부 등 중앙정부에 팔당수질 1급수를 만들기 위해서 국비를 얼마나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네, 환경부에 국비를 3,712억원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예산계수조정이 있지요? 현재 가능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라고 알고 계십니까?

현재 1,201억원은 확보했고요. 그리고 예결위 활동을 저희 직원 한 분이 가서 아주 상주하면서 맨투맨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8억원 예결위에서 추가로 확보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1,201억은 확보가 됐고, 거기에 플러스 158억 정도 추가로 확보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제부터 국회에서 약 238조원의 예산계수조정을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요청한 금액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반영되는 겁니까? 현재 가능 금액을 퍼센티지로 따져본다면 몇 %나 반영되겠습니까?

약 40%가 안 되리라고 봅니다.

40%에 많이 못 미치지요?

네.

기대에 이렇게 많이 못 미치는 금액을 가지고, 국비가 많이 지원이 안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도비를 가지고 1급수를 이렇게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국비 미확보금액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에 최대한 확보하고 우리가 3,700억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요구를 하면서 의욕적으로 하고자, 너무 요구를 많이 한 것에 대해 중앙에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에 최대한 확보하고 그리고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익년도 예산에 확보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신규사업 12페이지네요. 1마을ㆍ1회사-1하천운동 관련 입간판 제작인데 기업체 3개소, 마을 3개소 이렇게 입간판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혹시 자체계획서가 있었습니까?

네. 지난 11월 10일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결성식에 1마을ㆍ1회사-1하천 관련자들을 모시고 위촉장을 줬습니다. 경안천 현장에서 행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입간판을 1회사-1하천별로 설치해서 책임의식도 심어주고 주민들한테 여기가 상수원관리지역이라는 것을 홍보도 하고 해서, 그리고 옛날처럼 입간판이 디자인도 그렇고 시원찮게 작성해서 간판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현대 감각에 맞게 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년 입간판을 늘려나갈 계획이십니까?

앞으로 경안천을 중심으로 3개 회사가 위탁되었습니다만 하천이 31개 시ㆍ군의 45%가 팔당호 7개 시ㆍ군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1마을ㆍ1회사-1하천을 계속 확대해서 타 지역까지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혹시 타 광역단체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타 광역단체에서, 저희가 낙동강 상류에 있는 대포천을 가봤는데 그런 데도 간판을 아주 멋있게 관리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이템은 자체 구상하신 것입니까?

사실 이 아이템은, 이것 가지고 상당히 빈약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팔당호를 다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입간판이 물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한강 한가운데. 그래서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가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현대 감각에 맞게 멀티비전 같은 것으로 멋있게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입간판도 더 설치해서 그런 것을 환경부, 유역청 이런 데에다 집중적으로 건의해서 수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주민들이 또 가면서 볼 수 있도록 홍보하고자 합니다.

만일에 간판이 훼손되면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간판이 스테인리스 같은 것은 한 5～6년 정도 되면 약간 훼손되고 흐릿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보수할 계획입니다.

본부장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기관의 힘만으로는 1급수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주민들이 같은 공감대를 가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의 홍보도 하고, 최대한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각종 홍보물을 다각면으로 제작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환경단체 한강지키기운동본부의 회원이 2,700명입니다. 타 단체까지 하면 한 6,000명 정도가 수질과 관련된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교육도 시키고 주민교육도 시켜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옆에 13쪽이 되겠습니다. 팔당유역 하천 살리기 운동 홍보물 제작, 홍보물 제작은 아마 팔당호 수질개선을, 팸플릿이 15만부 제작입니까?

네.

어떤 식으로 배포할 계획입니까?

팔당호 주변에 사시는 주민이 180만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홍보물 하나 제작되지 않고 있어서 홍보물을 잘 만들어서 주민 홍보교육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례는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낙동강에 대포천 그리고 울산에 태화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홍보물을 잘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주 멋있게 만들어서 주민홍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장 14페이지입니다. 팔당유역 맑은물지킴이 활동복 구입인데 이게 동복입니까, 하복입니까?

하복이 되겠습니다.

맑은물지킴이, 이분들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까?

위촉은 11월 10일 현장에서 직접 지사님께서 위촉을 해주셨고요. 활동은 1월 1일부터 정식 활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2월 중에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의식교육을 시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 선발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선발은 시장ㆍ군수님들이 환경의식에 투철한 분들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의 권한, 실제 감시할 수 있는 관계는 어떻습니까?

민간인이기 때문에 감시권한은 없고요. 만약에 누가 낚시를 한다거나 오염물질을 배출한다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 수질본부나 아니면 용인시하고 광주시에, 128로 걸면 광주시 환경보호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즉시 거기에 신고하도록 교육을 시켜서 그것을 생활화 하고자 합니다.

맑은물지킴이 21쪽 활동비 보상,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지킴이 요원에 대한 보상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민간인들에게 실제 실비만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실비만 해서 월 4만원씩 1주일에 1만원 정도 보상을 줍니다.

그러면 앞서 활동복을 100개 구입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질의할 때. 보상은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현재 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차이입니까?

맑은물지킴이는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담당공무원이 또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52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도 지킴이 활동복을 해주고 그리고 이 예산이 사실 부족해서 다음 기회에 타 시ㆍ군까지도 맑은물지킴이 복장을 확대하고자 하면 예산이 더 소요된다고 하겠습니다.

모니터 요원에 대한 평가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맑은물지킴이 내년도 1월부터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개인별, 뭐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피동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열심히 하신 분에 대해서 연말에 표창도 주고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월 4만원인데 너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경안천은 49.3㎞인데 대포천은 한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민간이 한 사람이 월 80만원을 받고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천도 많고 거리도 크고 해서 52명을 위촉했습니다만 활동비는 너무나 빈약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한 점점 발전시켜서 실비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을 하려면 최소한도로 20만원, 30만원 정도의 금액이 책정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박선호 위원입니다. 제3회 추경에 상수원보호구역 정밀검토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지시했다고 하는데 언제 통보를 받았습니까?

통보된 날짜는 2006년도 9월 25일 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인데 그 위원장이 이경재 위원장입니다. 거기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용역 타당성 사전심사는 거쳤습니까?

타당성 사전심사는 국회 환노위에서 이것을 내년도 2월말까지 조사해서 정밀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용역은 동시에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에 진행을 시키고자 합니다.

본부장님이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2,000만원 이상 되는 용역비에 대해서는 용역 타당성 검사를 사전에 받아야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선정된 용역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자체를 현재 무시하고 예산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국회에 2월까지 정밀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급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집단으로 청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국회법에 보면 위원회에서 의결로 안건요구가 있을 때 조사해서 보고할 수 있는 규정도 있어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와 본 조사를 동시에 수행하고자 합니다.

용역은 어디에 줄 것입니까?

용역을 주는 것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EI가 되겠고 경기개발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환경과 측량분야의 전문기관인데 이것을 국회 환노위, 환경부, 광주시, 경기도 4개 기관이 협의해서 제일 객관성이 있는 기관이 어디냐라고 하는 데다 용역을 줘서 주민들 설득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이렇게 지시하면 무조건 급하게, 쉽게 얘기하면 예산편성 자체도 무시하고 급하게 용역비를 줘서 빨리 결과보고를 해야 되겠네요? 본부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꼭 그렇게 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국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이렇게 정식요구한 사항으로써 저희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시기적으로 너무 오래하는 것보다 타당성 조사와 측량을, 어려운 게 아니고 기 만수지점 27m로 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이 설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재점검하는 겁니다. 새로이 상수원보호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구역이 돼 있는 것을 다시 재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해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기 되어 있는 것이 뭔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청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급한 것이면 진작 했어야지 이렇게 급하게 3회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또 타당성 사전검사를 배제하면서까지 예산을 요구한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본부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고양시 출신 신득철입니다. 수질개선도 중요하지만 현재 투자한 수질지킴이 지역의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5쪽을 보면 환경공영제 워크숍 개최라고 있습니다. 보통 어느 분들을 교육시키고, 그날 불러서 워크숍을 합니까?

금년도 11월에 환경공영제 워크숍을 했는데 바쁘신 시간을 내셔서 차희상 위원장님께서도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때 업계에 종사하는 환경공영제 위탁관리업체, 관련공무원, 관련학과에 대한 전문가, 교수, 주민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환경공영제에 대한 인식도 높이고 관련업체로부터, 지금 68개 업체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업체별로 신기술 정보제공도 해주고 그런 기회를 갖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책정을 몇 배로 해서 많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많은 분들이 항상 불만과 또 자기들 재산의 가치도 못 느끼고 그런데 이러한 것도 환경을 잘 아는, 공부를 많이 한 분들, 교수진들이나 이러한 자격을 가진 분들이나 여러 분들이 참여해서 아, 이래서 내가 조금 양보해서 이쪽에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자신감이라든가 내 재산은 못 지키지만 그러한 것으로 해서 많은 그쪽 주민들하고 그런 분들이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증감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환경공영제 워크숍 같은 것은 실제 수혜를 보고 있는 주민들 그리고 오염 부하를 시키는 음식점, 관련 환경NGO 단체들 해서 이런 것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사실 이 예산이, 팔당수질개선본부에 제가 9월 20일에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그 전에 내년도 예산이 벌써 요구되어 시기적으로 더 증가할 시기가 없어서 그냥 요구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추경에 기회가 되면 더 요구하겠습니다.

이럼으로써 자기 지역의 홍보활동도 되는 것이고, 또 반대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농사짓는 분들, 음식점 안 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여러 분들이 참여하게 되면 굉장한 자부심과 내가 이러한 지역에서 살고 있다. 수도권, 서울시민들이, 나의, 우리의 주민들이 그 물을 먹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가끔 이러한 행사를 자주 열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 팔당유역관리 관련 선진국 비교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한 분이 연수를 가는 것인데, 그렇죠?

네.

한 분이 가서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게 선진국 비교연수 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인들이 가는 게 바로 뒤에…….

민간은 또 민간대로 가는 게 있어요. 옆 페이지에 보면 민간은 민간인대로 가고, 그럼 공무원 한 사람이 민간인과 같이 합세해서 가는 겁니까?

그리고 특별회계로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한 3,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사실 이러한 연수라는 것도 수질을 개선한다는 뜻이에요. 많이 견학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굉장히 열악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18쪽에도 보면 3만원씩 지불되는데 이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자부심도 없고 책임감도 없어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만원이 일당도 아니고 이런 금액을 가지고 책임의식도 없고 그냥 집에 있다가 무전이나 핸드폰 받으면 뛰어나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책임감이나 의무감, 사명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금액 쪽에 상당히 빈약하게 편성된 것에 대해서 내년도 추경에 보완하겠습니다.

주로 이런 분들이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대폭적으로 해서 자신감이라든가 자기가 이것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수도권, 서울지역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지키는 의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보통 일용직들이죠?

순수한 민간인입니다.

순수한 민간인, 그러니까 책임을 질 수 있게 여건을 좋아지게 해서, 개선하려는 뜻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21쪽도 다 마찬가지예요. 52명 해서 4만원인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다른 데 돈 투자하는 것보다도 이런 분들에게 더 열심히 하라고 사기를 주면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이런 분들에게 최대한도로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자기의 직업에 자신이 있도록 해서 좋은 환경과 인건비를 많이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신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설명서 42페이지에 체육행사비 공익근무요원 1인당 5,000원씩 잡혀서 곱하기 45명 곱하기 2해서 90만원 나왔는데 이 계산이 맞습니까? 어떻게 되신 겁니까?

계산이 좀 틀렸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체육행사비가 1만원 꼴로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5,000원으로 해서 이 계산도 안 맞습니까? 아니, 설명자료에서 이렇게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43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놨어요. 어업허가자 간담회비, 명예환경감시원 간담회, 방재훈련근무자 급식비 5,000원씩 쭉 되었는데 요새 5,000원 가지고 뭐하시죠? 간담회비를 하면. 5,000원 가지고 뭘 드시죠? 그냥 과자 사다놓고 음료수 사다놓는 겁니까, 아니면 식사를 하시는 겁니까?

5,000원 상당의 메뉴는 설렁탕이나 해장국 정도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진짜로 그것을 드십니까?

네, 사실 그렇습니다.

현실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세요.

네, 예산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아니, 부족하다가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실 때 요새 물가를 보고 하셔야지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5,000원짜리 음식이 어디 있어서, 모르겠어요. 팔당 주변에는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좀 너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을 하실 때 아무리 예산과에 가서 삭감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것은 현실에 맞게끔 잡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체육행사비 5,000원씩 쳐서 해드리면 됩니까? 5,000원 가지고 공익근무요원이 무엇을 먹고 하라고…….

체육행사비 단가를, 죄송합니다.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책자가 잘못된 겁니까? 5,000원으로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단가가 1만원 곱하기 45명 해서 2회, 단가 산출이 잘못 되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회식하실 때 얼마씩 쓰시지요? 직원들 나가시면.

보통 1인당 아무리 값싼 집에 나가도 돈 1만원 이상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부에서 공무원들은 1만원 이상씩 잡아서 회식하시고 공익근무요원들은 1년에 두 번 하는 체육행사비에 인당 1만원씩 잡아서, 행사를 어떻게 치르라고 1만원씩 잡으십니까?

이 사항이 5,000원 단가는 상당히 적은데요. 이남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합니다만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1식당 5,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단가계상을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돼. 알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제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예산착오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남옥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 박천복 위원입니다. 개선본부장님, 본부장으로 취임하신 지도 얼마 안 돼서 행감을 받으시는데 공부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상수원, 팔당호수질보호안전망 대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 들어와 보니까 이러한 수질오염사고 수습체계, 아주 고민을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짧은 기간에 이렇게 하신 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체제대로만 해주셔도 팔당호수질보호안전망 대책에 빈틈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팔당호수질보호안전망 대책에 대해서 평상시 저의 철학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800만명의 생명수이며 산업현장의 동맥과도 같은 공업용수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본부장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점차 시간이 가면 확실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본 위원이 직급체계가 문제 있다. 부이사관에서 바로 사무관으로 붕 떠서, 그래서 중간에 서기관을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야겠다. 그 후로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 조금 비쳤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박천복 부위원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차희상 위원장님 이하 도시환경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과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한 애착심을 가져 주신 덕분으로, 지금 지사님께서도 관심의 표명을 해주셔서 직제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직제를 담당하는 기획관리실장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한대 본부장만의 일이 아니고 직제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짚고 넘어가서 그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 임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만약에 서기관이 보완되면 부본부장 격이 되는 겁니다. 1명이 될지 2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개인 생각은 가급적 거기에 부본부장은 환경전문적인 마인드를 가진 전문가가 오면 좋겠고, 그래서 본부장께서는 그간의 행정 노하우를 대내적으로 생산적인 에너지로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가는 것이 본 위원의 평소 생각입니다. 그래서 팔당호수질보호안전망 대책에 다 지금 분야별로 감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수질오염예방 비상종합훈련에 따른 예산안에 별도 신규로 넣을 수 없을까요? 다만 몇 천만원이라도. 여기 감시 몇 백 몇 천보다는.

그 분야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을 특별회계 100만원 식비를 계상했습니다만 제대로 훈련을 하고 장비도 동원하고, 그리고 각 유관기관과 합동비상훈련을 하려면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런 마스터플랜을 종합적으로 세워서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하고,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 시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부장께서 말입니다. 이번 예산에 전반적으로 재편성하기가 힘드시면 내년 1회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1회 추경에도. 잠시 후에 계수조정이 있겠지만 저희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한 것에 대해서 예산까지 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시민을 안정시킬 책임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로 항목을 만들어서 수질오염예방 비상종합훈련이라든가, 명칭은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훈련에 대비한 예산항목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몇 천만원이라도. 그래서 식비 얼마 이런 걸 떠나서 종합훈련 대비 얼마, 이게 이번 계수조정할 때 가능할까요?

그 사항은 전체적으로 팔당호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강유역청에서 특별회계를 지원받아서, 기금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국비를 최대한 지원하고 그것이 부족할 경우에 일반회계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난 다음에 유역청과 도예산 추경에도 반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나을까요? 그런데 수계환경관리기금을 특별회계로 보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연도별로 우리가 요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 선에서 하는 건지, 어떻게 됩니까?

한강수계기금을 한강유역청에서 관리하는데 한강유역청에서 각 시ㆍ도별로 산출해 가지고 인구, 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산출해서 배정합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께서 이것을 분명히 저희 위원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팔당호수질보호안전망 대책에 대해서 종합훈련에 따른 예산을 분명히 세우신다고. 내년 추경이든 그렇게 말씀하신 거 확인합니다.

네.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요. 선진국, 이것은 다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가고요. 맑은물지킴이 활동비 보상이 있는데 제가 이것은 이야기했는데 여기 뒤에 계신 공직자들은 예산할 때는 1원 하나도 틀리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돈의 액수가 틀리는 게 아니라, 21쪽을 한번 보시지요. 경안천 환경모니터요원 활동비 52명×4만원×12월, 빨리 계산해 보시지요, 얼마 나오나.

이게 50명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야 맞지요?

네.

그러니까 숫자개념을 작은 데서, 숫자라는 건 작은 데서 소중함을 느끼는 거예요, 계수할 때는. 계수가 뭡니까? 1원 하나라도 틀리면 계수가 통과 안 되는 거예요. 50명이면 맞는 것 같고 52명이면 안 맞아요.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 어떻습니까? 계산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이게 52명을 해 가지고 2,496만원이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예산은 1원 하나도 계수하면서는 안 통하는 거예요.

2,500만원을 2,496만원이니까 4만원은 사사오입한 것 같습니다.

예산에서 사사오입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24쪽이요. 축산폐수수거운반비 지원 해서 안성하고 화성을 지원하는 이유가 뭔가요? 7개 시ㆍ군에.

축산농가 안성, 화성에 수거운반비는 소규모 영세농가…….

아니, 왜 축산폐수 수거운반비를 화성시와 안성시에 지원해 주냐는 거지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 설치된 시ㆍ군에 대해서 2004년도부터 영세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차후에 자료요청을 별도로 해야 될 거 같은데요.

그 사항에 의문이 계시면 별도로 부위원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네, 25쪽 팔당호수질개선본부 청사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12억원이지요? 3,000평. 본 위원은 욕심이 생깁니다. 거기 땅 3,000평 말고는 더 확보할 수 없나요?

지금 1만 5,000평의 선착장부지 옆에 이걸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사 전체면적은 몇 평으로 계획하고 있나요?

전체면적이 한 1,500㎡가 넘으면 집이 관리계획승인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거기가 수용구역이고, 하천부지고 해서. 그래서 1,500㎡ 미만으로 구입하고자 하는데 우리 선착장부지 1만 5,000평 옆 인근에 있기 때문에 부지는 그렇게 작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3,000평 이외에 공터는 더 살 수 있나요?

현재 주식회사 삼표의 땅인데 주식회가 삼표 경영진들하고 여러 차례 접촉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땅은 있는데 돈 때문에 그런다든가 아니면 이 정도만 사면 된다든가 어떤 거냐 이거지요.

이 정도만 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차제에 여기에 하남도립환경교육센터도 백지화 됐어요. 그렇지요? 거기도 이 기능을 투입할 수 있게끔 크게 실험실, 홍보관, 앞으로 종합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 보다 확대할 계획이 있으면 어떻겠느냐는 거지요.

일부 1,500㎡를 4층 규모로 짓습니다만 거기에.

주차장도 좀 넓고.

주차장은 1만 5,000평 부지가 있으니까 주차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유사시에 헬기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처음 하실 때. 지금 40만원이면 비싼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돈 12억원인데 땅이 있다면 이 차제에 더 확보해 놓고 그래서 환경홍보관 기능을 겸할 수 있는, 이 차제에. 실험실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해놓고 예를 들어서 부유쓰레기도 자체 파쇄기까지, 자체적으로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왕 땅 사는 거 확보를 더해서, 어려우시면 상임위에서 위원장님 이하 저희들이 발언도 해줄 수 있는데요.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더욱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법적으로 허용가능 범위 내에서 면적, 그리고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물환경연구소에서 시설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중복되게 하면 안 되니까 이것을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을 하고자.

본부장님, 제 얘기는 이거지요. 일단은 땅 확보를 할 때 최대한 해놓자 이거지요. 땅 확보를. 사후에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 뭔가가 나오니까, 물환경연구소가 있으니까 환경연구소 자체적인 시험 저기도 갖춰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돈 12억인데 이 차제에 땅 확보를 할 수 있으면 더 하자는 거지요. 확보해서 시설해 놓고 나중에 우리가 시설물이 필요할 때 건축할 수 있는 것하고 그때 가서 땅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땅 확보할 때 하는 게 낫잖아요.

현재 선착장부지 1만 5,000평이 있기 때문에 3,000평 정도만 확보하면 부지로써 충분하다고 봅니다.

본부장께서, 현 부지는 충분한데 내가 하나 예를 들까요? 옛날에 ’80년도에 도로 4차선 낸 시장ㆍ군수들이 감사에서 다 모가지 나갔어요, 거의 90%. 미래를 못보고, 지금 8차선도 그 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을 보고 그런 생각을 가져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29쪽에 환경기초시설 방류시설 재활용 시범사업은 신규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년도 계획으로 100억인가요?

향후 투자를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니, 연도별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마냥 20년 해서 100억인가요?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남양주 목현천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상류로 끌어올려서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좋은 효과가 있고 수질정화에도 모니터링을 해서 효과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면 앞으로 인근 시ㆍ군에 확대해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방류수를 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을 더 확대하고자 해서 100억을 전체적으로 세웠습니다.

연도별 계획은 아직 없고요?

네.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수질개선본부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혼동이 생겨요. 본청 환경국하고 또 제2청에서 똑같은 사업인데도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이쪽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지금 뭔가 저희들이 보기에 혼동이 오는 것 같은데 그것은 차후 2007년도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질의를 마치면서 팔당호는 사실 팔당수질개선본부 업무에 한계가 있다는 걸 본 위원은 잘 압니다. 근본적인 것은 중앙의 환경부 여러 가지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수질정책법이라든가 수계관리 여러 가지가 있어서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업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어쨌든 본부장께 질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을 유관기관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협의해서 잘 타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천복 위원님께서 긴 안목을 내다보시고 지적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께서 지사님의 큰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깨가 무거우실 줄로 아는데 위원장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무실 1,500평이라는 부지가 삼표부지입니까?

네, 3,008평이 주식회사 삼표부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삼표부지를 매입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시키고 다시 구상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그 대안을 갖고요. 첫 번째 대안은 1만 5,000평 부지 내에 짓는 대안하고 삼표부지가 어렵다면 조금 떨어졌더라도 민간인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하고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12억이라는 예산은 삼표부지를 예상해서 잡은 겁니까? 아니면 현 선착장부지를 확대해서 건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삼표소유의 땅을 매수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렵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것은 앞으로 추진해서 이것 외에 민간인 소유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표부지가 토지소유자의 요구사항 때문에 매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어렵다면 빨리 판단해서 빨리 변경하셔야 돼요. 이 예산만 잡아놓고 불용처리해 버리면 내년도 심사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환경오염행위신고 등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국에서 전에는 이걸 했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업이 환경국에도 100만원, 환경관리국에도 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것도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조례에 따라서 지급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과태료 부과액의 10%를 하시는 거지요?

네.

그런데 10만원씩 10건인데 환경오염행위가 보통 신고가 몇 건이나 들어오나요?

환경오염행위가, 2006년도에 시ㆍ군까지 다 합해서요?

아니, 팔당만요.

팔당호에만은…….

쓰레기 불법투기라든지 불법낚시라든지 많을 것 아니에요.

팔당호에만 8건에 65만원이 지급됐습니다. 2006년도.

신고건수는 몇 건입니까?

오염신고 건수는 8건을 신고했습니다.

8건을 했는데 8건이 다 보상됐나요?

네.

그러면 과태료를 냈나요? 조업 정지라든지 1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처분이 됐다는 얘기네요? 8건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