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2월 5일, 자치행정국장 이영율

이영율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와 같이 오늘은 총무과, 문화정보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각 실과소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에 관계 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중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에는 의결로써 출석을 요구토록 하고 1개 실과소씩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관련 과를 합석시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총괄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율입니다. 먼저 이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제5대 북구의회 개원과 더불어서 금년도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다 알찬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전 부서는 직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함께 모아 구민을 위한 고객만족행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면서 2006년도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서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운영, IT를 기반으로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모델구축, 5개년도 북구발전종합계획 수립, 구민과 공무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혁신브랜드 사업 및 중점 혁신과제의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보급하는 혁신 선도 자치단체로서 새로운 행정환경 수요에 대응하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지방행정혁신을 추진하고 자체 혁신운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화정보실에서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지속 추진, 찾아가는 도심 속의 문화예술 한마당, 향토음식박물관 및 혼합 문화자유전시관 건립, 갤러리, 합창단 운영으로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우리 구에 잠재된 소중한 문화재 및 전통사찰을 지속적으로 지원 정비하여 전통문화유산을 가꾸고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민원처리 SMS 서브구축 운영, 옥외광고물 뉴스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지역정보화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간 교류사업, 직원후생복지를 통한 조직의 일체감 조성, 동 행정의 활성화 10대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문화 프로그램 및 통학로 관리, 행정서비스헌장 시행, 복합민원 모둠처리제 운영, 고객만족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 고품격 봉사행정 실현으로 고객만족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민주주의 전당 광주유치를 위해서 그 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실화와 외국어 능력 우수공무원 선발 등 지방행정을 선도할 수 있는 공직자 형성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정책과에서는 주민참여행정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아름다운마을 만들기 사업 전국 최우수 모델을 창출하였으며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마을공동체 시군사업 추진, 주민자치학교 운영 등 다양한 사업으로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계각층 주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구정발전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주민과의 대화를 추진하였으며 10만인 자원봉사 참여운동 전개,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 등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열악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과세자료의 철저한 추적관리와 세무조사 강화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징수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2006년 광주광역시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 3,500만원과 시상금 400만원을 받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 최소화를 위하여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탈루·은닉세원의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통합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회계과에서는 전자입찰제 시행,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추진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구 청사부지 내에 사유재산 이관추진,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 쾌적한 청사유지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서비스 혁신사업, G4C추진과 호적신고 처리사항의 문자메시지 통보, 도로명 주소사업의 추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 등 민원행정서비스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해 줌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민원봉사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곡도서관에서는 법정기간에 적합한 장소확충 5개년 계획의 추진과 더불어서 건전 여가를 위한 주민참여 문화공간 조성, 자치도서관 지원,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을 위한 실버존 운영, 이용불편 주민을 위한 방문도서대출,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공부방 운영 등 도서관 이용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아트샵과 갤러리, 공연장, 오월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더불어 다양한 작품을 상시 전시하여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구민들의 문화의식 수준을 향상시켜 오고 있으며 북구문화의집 운영 지원과 광주전통공예문화학교 운영, 청소년 10분 영상제, 주부인형극단 운동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단위사업별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을 위한 시책과 사업들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율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성 총무과장께서는 감사 준비를 하여 주시고 다른 실과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성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총무과

총무과장 유종성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제5대 북구의회 개원과 함께 그 동안 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고 저희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승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5대 의원님들이 연구하고 학습하는 열정을 보고 진정한 주민의 대표의 참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공무원들도 주민들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총무과는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참조>; ○ O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유종성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한국민주주의전당 광주유치 지원활동은 광주정체성과 맞는 것 같은데 북구의원으로서 북구에 유치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400억원으로 국비와 모금으로 되는 부분들인데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자료까지 첨부해서 봤거든요. 전당건립 및 범추진위원회에 참여해서 홍보한 760명 중 북구의원은 얼마나 참여했습니까?

주민, 공무원 순으로 했고 의원님 숫자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유치하려면 북구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민주주의전당은 5·18국립묘지와 함께 광주를 민주·인권도시로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실천하려는 의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다른 구청에서는 유치지원협의회를 구성안 했는데 저희 북구는 5월에 구성해서 청장님 취임 이후에 북구에 유치하고자 5·18국립묘지 반대편의 부지도 제안하고 각 단체나 주민들, 동과 구청 공무원들도 범국민추진위원으로 가입해서 인터넷으로 북구의 유치 정당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게 추진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장님하고 협력해서 행정자치부를 쫓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1,400억원과 민주공원 500억원의 유치라고 하는 것은 약 2,000억원을 모금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사업이야말로 우리 북구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풍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시청 파견근무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 구에서 광주시로 파견된 근무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문화정보실할 때 말씀드릴 사항입니다만 대부분 비엔날레에 파견되어서 구청 행정공백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내년에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면서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시 파견근무는 지양했으면 싶은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시청 파견근무를 말씀하셨는데 2005년부터 2006년도까지 파견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5명, 2006년도에 5명으로 10명이 파견근무를 합니다. 파견근무라 일정기간 하고 있다가 시청으로 전입발령을 내는 실정입니다. 파견근무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 돈은 구비로 주고 업무는 시업무를 본다는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달 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올릴 수 있도록 건의해서 시의 파견을 자제하는 쪽으로 해서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선4기 청장님 공약 중에 시·구 교류를 활발히 한다고 했었고 시·구청 간의 인사교류 협약까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시·구청 간의 인사교류 협약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협약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에는 4급 이상은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4급은 구청에서 승진하고 시로 가고 시에서는 4급이 하나 오는 교류하고 5급 이하는 1 대 1 교류가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오고 구청에서 올라가고 구 간에는 특수직렬인 토목, 건축도 직렬별로 서로 1 대 1 교류식으로 추진하는데 지금까지는 1 대 1 교류 추진만 있었는데 금년 말에 시에서 인사가 있을 예정으로 그 때 시하고 구 간에 협약에 의해서 교류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각 구청 간 연고지 배치라든가, 희망하는 사람들끼리 구 간에도 교류를 할 계획입니다. 협약내용은 5개 구청장하고 시장하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서직 교류도 협약내용에 들어 있습니까?

예, 모든 직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사협약내용을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협약을 맺고 나서 시·구 간에 교류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1 대 1 교류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청장님의 공약사항에 있는 교류 자체를 활발하게 실현시킬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류를 활발하게 하려면 첫째 시에서 양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에 근무하다가 승진하면 구청이나 동으로 내려오고 구청이나 동에서는 근무하다가 시로 가는 순환원칙이 지켜져야 인사교류가 활발히 되거든요. 5개 구청장님들이 시에다 지속적으로 그런 교류체계를 갖춰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노조에서 반발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 전보다는 활발한 교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인사교류를 잘해서 청장님의 공약사항도 실천하고 일하는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고위간부들 인사교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 공무원 중에 5급 이상 여성행정관리직이 몇 명입니까?

현재 2명입니다.

6급 이상은 몇 명입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정규직 5급 이상이 3명이고 계약직이 2명입니다. 6급 이상은 20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승진대상이 되었을 때 여성에 대한 배려정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여성공무원 우대지침도 내려오고 해서 배수 안에 들면 여성공무원들을 연차적으로 우대할 계획입니다.

북구청 내에서 여성인사정책에서 대우했던 적은 있습니까?

여성공무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대우했던 근거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 여성공무원들이 배수 안에서 일을 잘하면 6급으로도 승진하고,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 문기지씨라든가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성평가정책이 승진부분에서 중요한 평가지표로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할당제가 원하는 대로 다 실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더라도 여성권한 척도의 비율들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재 위원입니다. 실과별 월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시간외근무수당을 1시간에 얼마씩 주게 되어 있습니까?

6급을 기준으로 1시간에 7,000원꼴 됩니다.

직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직급에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이 1시간에 얼마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2005년도 시간외근무시간이 10만 5,797시간이거든요. 지급시간은 9만 1,667시간으로 지급금액이 11억 3,350만 7,570원이었습니다. 다음 쪽에 보면 2006년도 시간외근무시간은 3만 8,000시간이고 지급시간이 1만 6,212시간이었습니다. 지급금액은 약 6억 500만원이었구요.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시간외근무수당이 시간으로 따져서 9만 1,000시간하고 1만 6,000시간이니까 약 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급금액을 보면 2005년도에는 11억 3,000만원 정도였고 2006년도에는 약 6억원 정도였거든요. 시간외근무는 약 5배 정도 차이를 보이는데 금액상으로는 1만 6,000시간에 6억원이 지급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2005년도에는 10만 5,797시간 했는데 지급시간은 9만 1,667시간이거든요. 본인이 50시간까지 탈수 있어도 60시간, 70시간까지 찍을 수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시간은 그 누계를 뺀 것이고 실제 돈으로 지급하는 시간이 9만 1,667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2006년도에도 기본 15시간이 포함되어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시간외 근무를 하고도 안 찍습니다.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시간은 1만 6,000시간이지만 기본 15시간씩 전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지급시간은 적어도 금액은 절반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금년에는 기본이 15시간이고 5시간만 추가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총 1인당 20시간까지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15시간은 근무시간을 안 찍어도 기본적으로 주는 액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해도 5시간만 인정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외 근무를 안 해도 15시간은 시간외 근무로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후생복지차원에서 9시 10분전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사람도 기본 15시간은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희호 위원 질의요구) 구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희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5쪽을 봐주십시오. 최근 3년 동안 우리 북구에서 채용한 직원이 총 144명이네요. 현재 우리 북구에 근무하고 있는 9급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현원은 109명입니다.

이해가 안 되어서 실무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121명을 채용했는데 현재 9급 직원이 121명입니다. 3년 지나면 다 승진이 됩니까?

보통 1년 반에서 2년이 되면 상위직이 결원이 있기 때문에 8급으로 자동승진이 됩니다.

그리고 총무과 일반현황을 보면 총무과가 중요한 부서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8급이나 9급은 정원에 미달되게 운영이 되고 있고 7급은 6명이나 증원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근속승진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급에서 7급은 8년, 9급에서 8급은 5년이나 6년, 연수가 지나면 상위직 결원과 상관없이 근속승진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8급은 결원이 생기고 7급은 T·O가 없지만 8급에서 일정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근속승진을 해주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원조정은 우리 북구 전체 직원을 상대로 해서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체를 하는데 근속승진을 하면 정원하고 상관없이 운영을 합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총무과만 유독 7급이 6명이나 있는데 차기승진을 위해서 총무과에만 포진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일할 사람을 배치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일할 사람이 각 실국과에 고루 포진이 되어 있어야 원활하게 잘 돌아가지 총무과에만 7급이 6명이나 더 있는 실정이어서요. 현원 배정을 받을 당시에 현실에 맞게끔 하든가요. 누가 보더라도 8급이나 9급이 사실상 일을 잘 배워서 차후에 우리 북구청을 이끌고 갔을 때 보다 더 발전할 것인데 총무과에 7급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청 전체적으로 보면 7급 정원이 215명인데 현원은 274명으로 60명 정도가 많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8급에서 7년이 경과되면 상위직렬 결원이 없어도 근속승진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계속 이런 상태로 있다면 나중에는 전직원 간부화되는 현실도 나와버리겠습니다.

그 대신 6급에서 5급은 근속승진제도가 없기 때문에 6급 이하로 막아집니다.

9급에서 8급의 근속승진 기간이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7년입니다.

9급에서 8급이요?

9급에서 8급이 7년, 8급에서 7급이 8년입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에서 3년간 121명을 채용했는데 현재 있는 인원이 121명인데요?

그 대신 8급으로 있다가 근속승진해서 상위직으로 가기 때문에요.

숫자가 안 맞아요. 3년 이내에 채용한 숫자가 121명인데 25쪽을 보면 현재 9급이 121명 아닙니까? 3년간 채용했던 부분이 2004년은 46명, 2005년에 39명, 2006년에 36명해서 121명, 총계는 144명이고요. 그런데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일반현황에 의하면 현재 9급이 121명이라고요. 이 자료에 의하면 3년 안에 다 승진을 시켜버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9급에서 8급 승진 최저연수가 2년입니다. 근속승진이 7년이고요.

근속승진 전에 다 승진을 시켜버렸습니까?

예, 9급에서 8급은 근속승진 전에 다 승진을 합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봉급을 받는 봉급생활자는 승진하고 봉급 올라가는 재미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9급에서 8급으로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북구의 틀을 놓고 승진을 시켰어야, 8급에서 7급은 몇 년이 소요됩니까?

3년입니다.

3년이면 불과 5년 사이에 고속승진을 해버린다면 7급까지 가고 난 뒤에 6급을 기다리려면 힘이 들고 6급에서 5급이 되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과장님께서 일반적인 봉급생활자 30명이면 30명을 고루 놓고 승진을, 물론 근속연한도 지키고 승진연한도 경우에 따라서 일을 잘 하면 빨리 승진할 수 있으리라고 봐지나 그랬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봉급생활자가 ‘몇 년 후면 승진이 되겠지’ 하는 기대심 속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더 활기찬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겠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직원들 인사, 후생, 복리 관계의 담당실무과장으로서 혹시 소외받고 억울한 경우를 당하는 직원이 없는가 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억울한 직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9쪽 각 동별 인구수 통·반설치 현황이 있지요? 거기 보면 북구가 26개 동이고 세대수가 16만 2,313세대, 인구는 46만 1,819명입니다. 통수는 761통, 이 관계는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소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 참석하셔서 묻는데요. 건국동을 봐주십시오.

말씀하신 요지가 저희 총무과 소관입니다.

건국동은 세대수가 1만 6,432세대입니다. 그러면 26개 동을 합해 놓은 북구 전 세대의 1/10이 되고 인구수도 4만 8,000명이 넘어섰습니다. 금년이 가면 5만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면적도 북구의 1/3을 차지하는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쪽은 도시, 농촌, 산업단지 노·농·공이 혼합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정원조정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정원조정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그런 관계를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북구 인구의 1/10을 가지고 있는데 분동계획을 세워보셨습니까?

예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5만 이상이 되면 별도로 T·O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직원들이 904명이라면 별도로 10명이나 15명의 T·O를 내려줍니다. 그러면 분동작업을 해서 분동을 했는데 지금은 행정자치부에서 총액인건비제 성격으로 가기 때문에 인구 7만이 되어도 인원조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자체조정을 해야됩니다. 분동을 하면 동장이 5급이니까 다른 동을 통·폐합하고 분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5만이 넘어도 분동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요?

생각하고 검토는 해보았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에 봉착해서 현재 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을 통합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중흥1동은 5,300명, 중앙동은 5,000명, 석곡동은 3,000명, 건국동은 4만 8,000명입니다. 북구 전체 인구는 46만인데 인구 4만 8,000명을 갖고 있으면서 26개 동으로 운영되면서 건국동이 1개 동으로 있다면 그 쪽에 사는 분들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양질의 행정서비스는 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5,000명 이하의 동은 통·폐합을 한 바 있습니다. 건국동은 본촌동, 우치동, 삼소동 3개 동이 1개 동으로 되었고 석곡동도 충효동, 장운동, 청옥동 3개 동이 1개 동이 되었고 유동, 북동, 누문동이 중앙동으로 3개 동이 1개 동으로 되었습니다. 인구가 5,000명 이하로 내려갔을 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곡동은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만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분동 부지까지 확보하려고 했었습니다.

계획을 세워주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건국동 직원이 현재 17명입니다. 지금 전체 동사무소 직원이 904명 중 255명입니다. 일반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원이라도 1/10 정도는 보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량에 의해서 업무분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55명이 각 동사무소에 업무분장을 받아서 나가 있으니까 25명 내지 26명이라도 건국동에 배치가 되어야 주민들이 불편함을 덜 느끼고 동사무소를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인구기준에 따라서 배치하는데 건국동은 5만 정도여도 17명을 두라는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구희호 위원님 그 대목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건국동을 보면 현재 우치현장민원실하고 삼소현장민원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17명에서 2명이 빠져나가 버렸거든요. 현실적으로 15명이 일하기는 너무 벅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입장도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함부로 안 드리는데 다만 저희 생각으로는 삼소현장민원실과 우치현장민원실을 폐쇄해서 그 직원들이 동사무소로 와서 일을 하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파악해 보니까 우치현장민원실은 하루에 1건 정도 민원처리를 하더라고요. 삼소현장민원실은 하루에 10건 정도, 그러면 10건을 동직원이 갖다 주더라도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위원님이 그런 방향으로 조정을 이끌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를 잘 파악하셔서 인구 1/10 가지고 있는 동에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직원이 제일 많은 큰 동사무소 직원이 17명입니까?

인구 몇 만 이상일 때 17명입니다.

우선 분동을 못 하시면 직원이라도 많이 보내서 건국동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지요.

다음에 총액인건비제 진단할 때 많이는 안 되더라도 한두 명 정도는 더 정원조정이 되도록 기획감사실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분동계획을 반드시 해주십시오. 다른 동 통·폐합이라도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도 위원입니다. 구희호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5,000명 이하는 조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없고 전에 동 폐합할 때 기준을 5,000명으로 했습니다.

5,000명 이하로 조정하신다고 해서요.

검토하겠다고 했지 조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동이 5,000명, 중흥1동이 5,000명, 석곡동이 3,000명인데 석곡동은 지형적인 문제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난번에 주민과의 대화시간 때 송광운 북구청장과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5만 이상이면 분동이 가능한데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제동이 걸려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 상태로 놔둔다고 하더라도 중흥1동이나 중앙동 같은 경우 지금은 중선거구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차기 때는 소선거구제로 한다고 예정하면 어차피 동에 대한 정체성을 찾기가 어려운 형국입니다. 주민들의 일반적인 불만은 우리를 대신해서 심부름해 줄 일군이 필요하다는 명분도 필요하거든요. 게다가 건국동 같은 경우는 16개 자연부락입니다. 과거에는 3개 동이 있었습니다만 법정동으로는 16개 동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동 같은 경우는 3개 동, 2개 동이 합쳐져서 1개 동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국동이 행정수요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인지하시리라 생각하고 더군다나 2007년, 2008년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용두동, 신용동을 비롯해서 양산2지구가 개발되면서 대단위 주택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 나누다 들어보니까 2008년쯤 되면 인구가 7만이 넘어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도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구희호 위원님 말씀처럼 통·폐합과 동 분리 작업을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구청장님께 주민과의 대화 때 그 의견을 말씀드렸더니 처음에는 총액인건비제와 관련된 내용만 고민하셨다가 통·폐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까지 고려해 주시면 건국동 같은 경우 행정수요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 경계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두암동, 풍향동 지역을 동구에서 구간 경계조정으로 요구해 오고 광주시에서도 그에 따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구간 경계조정은 상위자치단체의 몫으로 광주광역시에서 해야 할 몫입니다. 동간 경계조정은 구에서 해야 되고요. 그래서 동구에서는 구간 경계조정을 자기 자치단체의 절박함을 타개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구에서 저희에게 요구도 왔습니다만 경계조정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시·구의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되고 원칙적으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저희도 찬성합니다만 주민들의 뜻과 반대되고 시·구 의원들 뜻하고 반대되어서 동구로 경계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이 진행해서 주민들도 원하고 시·구 의원님들도 원한다면 경계조정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동경계가 모호한 지역에 대한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용봉동으로 행정구역이 되어 있는 지역은 현재 개발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로 주민들이 다 입주해서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동간 경계조정 문제를 최종적으로 마무리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 해당지역이 용봉동이든 매곡동이든 간에 동간 경계조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불편을 없애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위화감을 없앨 수 있는 내용들이 정확하게 실천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구정질문 했습니다. 그 진행과정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진행과정이 현재 복잡한데 서면으로 하고 별도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현재 통장과 관련된 조례에서 통장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원래는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것은 권한이 넘어가 있는 것이지요?

예, 동장에게 넘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통장선임 절차에서 동에서 희망자를 추천해서 올려보내면 위에서 통장위촉 심의해서 별도 통보를 해주면 우선순위별로 동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장선임권과 관련된 조례와 통장심의와 관련된 조례가 잘못 짜여져 있다고 느끼거든요. 선임권이 동장에게 있는데 심의권한은 구청에 있다고 하면 그 관계가 모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제정을 요청하셔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장선임과 관련되어서 최근에 지역의 여론이 분분합니다. 서로 통장을 하고 싶어서 10 대 1, 20 대 1이라고 하는데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께서도 그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없어야 할 것이고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장선임권과 심의권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면 일원화해서 정확하게 경계를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2007년도에 통장위촉 관계를 조례로 개정하고 통장수도 너무 많아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이 많은 내용인 것 같은데 조속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께 빨리 알려주셔서 조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4대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로 해서 구청으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여하튼 구청장님께서 임명을 하셔야 할 것 같으면 구청장님께서 하시고 동장께서 하실 것 같으면 동장께서 하실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양고사 우수자 사후조치결과 내용에 보면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세무8급 정양섭 씨가 시전출을 희망했고 2005년도에도 정양섭 씨가 시 전출을 희망했습니다. 이것이 전 직원을 상대로 한 소양고사지요?

그렇습니다.

2005년도 채지연 씨 같은 경우는 구 전입을 희망했거든요. 2006년도에도 똑같이 구 전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양섭 씨 같은 경우는 2006년도 2월 8일에 조치가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채지연 씨는 안 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공무원이 이동하려면 1년 전보제한에 걸립니다. 채지연 씨는 2005년도에 희망을 했어도 전보제한에 걸려서 2006년도에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2005년도에 오치2동으로 내려간 것입니까?

다른 동에 있다가 오치2동으로 갔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럼 2006년도에는 조치가 되었습니까?

예, 조치가 되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오해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조치가 안 되었는데 2006년도에 되어서, 지금 결과를 내니까 된 것으로 편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 매년 똑 같은 데이터가 써져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청은 행정자지부지침에 의한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금년부터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은 똑같은 광역자치단체 안에서 기초자치단체들 간의 근무자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 요청한 것은 있습니까? 우리 구청의 예산상태에서 할 수 없는 행정자치부지침은 깊이 있는 검토 내지는 보조적 역할을 해준 다음에 이런 지침이 내려와야지 일괄적으로 246개 지자체에 동시에 똑같은 지침을 하달했다고 해서 실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같은 광역자치단체 하에 기초자치단체 5군데면 직원들 사이에서 위화감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것을 본위원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행정자치부나 광주시에 구청 차원에서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침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정책을 개발한 취지는 좋지만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실현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조적 장치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상향하달식이라고 했다면 지금은 기초자치단체가 자생적인 능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쌍방 간 의사소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중앙도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도 중앙에게 현실적인 상황들을 소통해 낼 수 있어서 후에 지역 간의 괴리감이나 상호 간의 오해가 불식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분명히 우리 구청은 못 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못 한 데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우리 구청의 요구를, 직원들 복리와 관련된 내용 자체를 상급기관에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들을 알림으로 해서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폭들을 마련해야 하는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조치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김병도 위원님 말씀 백번 맞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지침을 내리려면 꼭 시행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행정자치부도 개혁이 많이 되어서 지침만 내려보내지 책임을 안 지려고 자치단체 형편에 따라서 시행하라고 여유를 줍니다. 자치단체 재정이 되는 데는 시행을 하고 재정이 안 된 데는 시행 안 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조례와 교육경비조례도 상부지침이라고 했잖아요.

지침은 되어 있는데 하고 안 하고는…….

그러면 말이 안 맞는데요. 강하게 제의를 요구해야지요. 평생학습조례를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집행부에서 할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3%의 예산을 쓸 수 없는 형편이라면 당신들이 지침을 내려줘도 우리 자치구에서는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교육자치를 시켜달라든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와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를 요청해야 됩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킨 것이 결과물이 아니고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 지침에 대해서 반박하고 반박이 어렵다면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시 한 번 피드백을 시켜주어서 현실을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조치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만 먼저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없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서면으로 통보를 한다고 해도 소귀에 경 읽기가 되어 버립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조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권장하기 위해서 5%를 지원해 주겠다는 조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단체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 몫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그것도 성격은 차이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좋은 조례건 지침이건 하달된 내용이 있다고 해도 우리 실정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의사를 표명해 주어야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지자체가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당하게 지침이 내려온 것은 모아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겠습니다.

특히 복지와 관련해서, 광주시 직원들은 복지카드를 나눠주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사기를 대단히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기초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위원은 100만원 받고 이승희 위원은 200만원 받는다면 같은 일하고 대접을 못 받으면 그것처럼 기분 나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반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풍 위원입니다. 구희호 위원님께서 분동, 통·폐합, 김병도 위원님께서 동간 경계조정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최근 언론에 의하면 동구의 인구감소로 인해서 구 간의 경계조정이 논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구에서는 북구의원들과 자리를 마련했다는 얘기를 들리고 동구와 광주시 일부 의원들도 경계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경계조정이 있기까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고 자치단체 간의 첨예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구 같은 경우도 첨단이나 신창지구, 수완지구 때문에 인구가 감소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구에서도 동구와 북구 경계 간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 간의 경계조정은 시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동구가 현재 부구청장이 서기관급인데 앞으로는 인구 10만 이하로 내려가면 국장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도 의회사무과장으로 격하되어 공무원들로 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동구청장께서 공약사항으로 북구 일부를 편입하겠다고 해서 동구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두암3동과 풍향동 의원님들이나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갈 의향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구의원님 의견 듣고 주민들 의견 들으면 안 가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뻔하거든요. 앞으로 시에서 주관한다면 우리 북구에서 안 보내려는 차원보다는 시 발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만 동구에 떼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광산하고 조정해서 분구를 해달라고 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인구도 46만이면 구희호 위원님 말씀처럼 시 인구의 33%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전반적으로 조정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쪽을 보면 복합민원 모둠처리제 운영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복합민원이 11월 중순부터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보도를 보면 북구가 전국 최초라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복합민원 모둠처리가 시행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하면 3～4개 과 연계해서 허가를 내주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접수를 해서 검토 후 해당 실과에 공문을 보내서 통보를 해주라고 하면 5～6일 걸릴 민원이 3일 걸립니다. 본인이 접수한 날 하루, 3일 그러다 보면 4일이나 5일 임박해서 처리기간 지키기도 힙듭니다. 주민들은 하루가 바쁜데 5일이라고 5일까지 처리해 주면 불편하고 재산상 손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문을 통보해 주고 한 자리에 모여서 이것을 허가를 해주는데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계획에 문제가 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담당자들이 모여서 시범적으로 회의를 해본 결과 5일 걸린 민원처리가 하루만에 된 적이 있고 이틀만에 처리된 경우도 있습니다.

인근의 담양군청에서 복합민원처리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모둠처리제가 민원인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민원을 단축시키는 데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한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처리한 민원건수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합니다. 나중에 전보나 승진 때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김영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합민원 모둠처리제 운영이나 행정서비스헌장제 시행, 14쪽에 나와 있는 2006 고객만족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를 볼 때 지방자치는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행정에 참여시켜 참여행정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주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지방자치가 10년이 넘는 요사이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을 뛰어 넘어 고객을 만족시키는 행정까지 펼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총무과에서 보고한 내용에는 없는 고객만족팀이 이번에 주요업무분장에 나와 있거든요. 고객만족팀에 몇 분이나 근무하고 계십니까?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장은 누구입니까?

비서실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겸임을 하면 팀장 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차석이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헌 행정자치담당이 T/F팀 구성해서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고객만족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유능한 고객만족팀에 2분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팀장님이 계셨으면 합니다. 만약에 공석이라면 빨리 채워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41쪽, 42쪽을 보시면 행정서비스헌장 추진내용에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보상조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제출하신 자료 민원사무착오 및 지연보상금 지급내역에 보면 2006년도에 대한 지연보상금이나 민원사무착오로 인한 보상금 지급내역이 1건도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는 해당공무원이 아주 일을 잘 하셨거나 아니면 지연보상금이나 사무착오가 있어서 민원사무처리가 지연이 됐을 때 이러한 사후처리에 대한 내역이 홍보가 안 되어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민원봉사과에 크게 써 붙여놓기도 했거든요. 민원봉사과장에게 “주민들이 안 받는다고 해도 억지로 드려라”고까지 했는데 주민들이 대부분 그냥 가셔버린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도 항상 생각하는 것이 시책을 하지 말든지 하려면 뭔가 성과를 거둬야 되는데 계획만 서 있지, 실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10일 전에 확인을 해보았는데 금년에 보상한 건이 1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는 없더라도 세무과는 있을 것 아니냐, 하다 못해 억지로라도 7명 내지 8명은 해놓아야 감사 때나 실적평가 때, 의회에서 의원님들에게 답변을 할 것 아니냐고 나무란 적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질의한 이유는 보여지는 전시행정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서비스가 제도로 실현되었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착오보상금을 지급한 담당자 문책을 안 할 테니까 주라”고까지 했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에 특수시책 추진사항에서 첫 번째, 직원 외국어 경시대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어 능력 우수자 선정을 12월 6일까지 선정한다고 했는데 선정하셨습니까?

제출 받고 있습니다.

무엇을 제출 받고 있다는 것입니까?

영어는 토익점수, 일본어는 자격시험을 본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제출 받아서 능력 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뽑겠다는 것입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선발전형을 분야별로 제출된 인증서나 성적증명서를 통해서 서류심사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어라는 것이 토익이나 토플 아니면 자트라 같은 것이 몇 년 전 것도 있거든요. 최근 3년 이내라든지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두어야 하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외국어는 회화가 생명입니다. 그런데 필기시험의 성적서나 인증서를 가지고 회화를 커버한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직원 외국어 경시대회라고 표시를 해서 말씀드리는데 경시대회를 하려면 회화라든가 작문, 별도의 대책을 세워서 해보시는 것이 낫지 인증서나 성적증명서를 가지고 뽑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내 놓고 예산을 올렸는데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인증서나 성적증명서 말고 별도 시험을 치른다든가 하는 방법을 강화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9쪽, 6급공무원 승진소요 최저연수 초과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승진소요 최저연수 초과자가 6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비교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타구와 비교해서 승진이 적체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타구청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인사가 적체되었다고 보여지는데 그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6급은 구청에도 70명 정도 되거든요. 사무관은 15명 내지 20명에 불과합니다. 피라미식 구조 때문에 6급에서 5급으로 가는데 정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11년 이상 13년 미만의 행정직이 6명이 있고 수의 쪽이 1명, 13년 이상 15년 미만에 행정이 1명, 특히 제가 궁금한 부분은 15년 이상에 2명이 아직 승진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특수직인 전산이나 기계 쪽에서 승진을 못 하고 있는데 개별적인 불합리성이나 승진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분들은 승진을 하려면 직렬 선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전산직 같은 경우는 전에 북구청에서 근무하다가 시로 1 대 1 교류했다가 다시 와서 시에서 전입해 온 지가 얼마 안 되었다는 과정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 기계직은 7급 공채를 하다보니까 전체 근무경력이 15년 이상입니다. 9급부터 시작해서 한 것이 아니어서 경력 때문에 배려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 계시니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5년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45쪽 정원가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원가산금이 무엇입니까?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출되는 것이지요?

그 용도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46쪽을 보면 2004년 12월 중에 그린시티추진다짐대회 참석 지원 다과회로 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것보다는 기관운영비나 시책추진비에서 사용한 항목이 정원가산금에서 집행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린시티추진다짐대회는 우리 직원들끼리 다짐대회를 하고 나서 다과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원가산금을 집행했습니다.

46쪽, 연말연시 직원격려로 16개 실과에 120만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연말연시 부서별 다과회 지원으로 16개 과에 628만원이 지출되었는데 2004년과 비교해서 그 금액이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남은 정원가산금을 모두 집행하기 위해서 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004년도에는 돈을 집행하고 얼마남지 않아서 준 것은 사실입니다. 전부 실과에서 더 추가로 부담을 했습니다. 12월에 종무식 끝나고 점심 대신에 각 실과에서 다과회를 마련해 놓고 1년 업무를 결산하고 서로 자축하는데 실질적으로 2005년도 지급된 금액만큼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때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 지급을 못 했고 2005년도에는 그만한 여유가 있어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2004년도처럼 집행하면 각 실과에서 부담해서 집행합니다.

지금까지는 정원가산금 성격에 맞게끔 지출이 잘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6년도에는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해마다 균등적으로 지출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85쪽에 공무원 출장 내역 및 여비지급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북구청 내 공무원들이 출장을 갈 때 총무과에서 전체 관할해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각 부서별로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부서장 결재로 지급이 됩니까?

각 부서별로 집행을 합니다.

지금 여기는 총무과에서만 지출된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출장여비가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 부서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는 출장여비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1월 13일부터 시작해서 88쪽 11월 21일까지 여비가 지급된 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비에 대해서 출장금액이 나간 것입니까?

총무과에서 관리한 것도 있고 일제강점하는 국비로 지원되는 여비입니다. 총무과에서 관외출장된 전체금액을 여기에 적었습니다. 총무과에 편성된 여비 중에서 관외출장 간 것하고 특수목적사업으로 국비나 시비로 내려온 것 중 총무과로 내려온 것은 총무과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일제강점하 같은 국비가 내려온 것을 집행한 것입니다.

제가 읽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 여비나 숙박비 기준들은 특별교부금으로 책정되어 있지요?

특별교부금은 아니고 국비로 배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혁신아카데미를 6월에 했는데 그 때 8,000만원 들여서 했지요?

예.

그 때도 일반운영비하고 여비가 혁신아카데미 사업으로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86쪽을 보면 혁신아카데미 교육이라고 해서 고영중 외 5명, 유종성 외 11명, 김영채 외 9명, 조영용 외 9명으로 출장비하고 여비가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혁신아카데미에서 전체적으로 출장비하고 여비가 지급되었는데 총무과 출장여비규정을 보면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어서 2번 지급된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진행요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일반직원들 여비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예산은 8,000만원이고 과별로 1박 2일씩 직원 1인당 갔기 때문에 규정된 금액에 맞추어서 과별로 배정해서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과별로 배정한 것을 여기에 명시해 놓았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총무과에 배정된 여비입니다.

과별로 여비가 지급된 것을 86쪽에 적어놓았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별첨자료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하고 2006년도까지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2005년도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를 보면 12월 7일에 보면 상용노조 단체협약 교섭 추진관계자 오찬 외 2건, 12월 만찬이 2번, 또 12월 4일에 보면 오찬이 3번, 만찬이 1번, 12월 30일에 보면 오찬이 3번, 만찬이 4번 포함해서 30일 하루에만 약 7건 정도 190여 만원의 카드결제가 있었습니다. 다음 2005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11월 14일에 보면 오찬이 4번, 만찬이 1번, 11월 22일에 보면 오찬이 4번, 11월 28일에 보면 오찬이 5번, 만찬이 2번, 12월 14일에 보면 만찬이 4번, 12월 30일에는 오찬이 1번, 만찬 1번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한 날에 오찬, 만찬 비롯해서 3번, 4번 카드결제가 되었는지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 특히 12월 14일 같은 경우는 부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카드와 시책추진비 카드가 오찬, 만찬을 포함해서 8회 정도 중복된 것도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로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사용된 것은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 남은 금액을 전부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행히 2006년도 쪽은 2005년도와 비교해서 훨씬 깨끗하게 집행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과장님의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부분은 이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3기 전임 청장님께서 사용하셨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은 기자에게 지급한 구정홍보 관련 비용에 대해서 보도사례비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관계 서류, 아니면 집행내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답변서를 통해서 다른 분들도 모두 들으셨겠지만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구정질문 때 기자에게 지급한 보도사례비라고 했는데 위원장님도 그 후로 사적으로 뵙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제가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서류를 확인했는데 “광주일보 제작자 격려”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개인보호 차원에서 제출을 해줄 수 없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엄연히 문화정보실 업무고 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업무가 아니고 다만 구정질문 때는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를 답변드려야 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고 기자들에 대한 명단은 제출한다고 말씀드리지 못하겠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머슴골 모임 같은 사항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이런 사항도 그 때 당시에 확인을 해서 그 후에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로의 생각, 또는 집행도 어떤 데는 이렇게 한 데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가르쳐 주지 않아요. 울산 같은 데를 위원장님께서 전화했을 때는 사실대로 파악이 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실상 파악이 어렵고 일부 파악된 자치단체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 확인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개적인 자료제출이 힘드시다면 열람은 가능하겠습니까?

열람이라면 무슨 서류를 말씀하신 겁니까?

보도된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자치행정국장님께서 확인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를 열람하기를 요청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연히 문화정보실에서 집행하는 업무추진비는 문화정보실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판단은 문화정보실 감사 때 문화정보실장에게 직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구청장 업무추진비 소관은 어디입니까?

업무추진비는 각 과에 일정 범위 내에서 분포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 되어 있는 것은 총무과에서 집행하고 사회복지과에 있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하고 문화정보실에 있는 것은 문화정보실에서 집행합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취합을 해서 내주었을 뿐이지 실제적인 집행은 문화정보실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문화정보실 감사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머슴골 회비와 관련해서 개인회비로 지출한 것도 있고 확인도 불가능한 것도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머슴골 회비와 관련한 질문을 드렸을 때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고 방금 개인적인 회비로 낸 것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기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회수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총무과 소관이면 총무과장 책임 하에 합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행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후로도 그렇게 집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안 한 곳은 이것은 사적으로 내야 되겠다고 한 곳일 것인데 저희들은 정당하게 기관운영추진비로 집행해도 괜찮다. 왜 그러냐면 공적활동으로 봤기 때문에 그럽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고 물으셨는데 송광운 청장님은 현재까지는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생각을 못 해보았습니다만 전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집행을 하자고 총무과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작성해서 지침을 만들어 서류도 완벽하게 작성하고 집행도 정밀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도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구가 혁신사례로 매년 표창을 받았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사례가 나오자 마자 전국에서 4개 단체가 행정자치부에 가서 브리핑을 했는데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구조조정을 해서 기구개편을 한 모든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3억원인가, 5억원인가를 받았거든요. 그 돈 중에서 8,000만원으로 혁신아카데미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동안 우리 구에서 했던 모든 사업들이 높이 평가를 받았고 그런 모든 것이 지원이 되어서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인터넷 정보사이트 inn5246.go.kr로 들어가시면 전국에 있는 지자체마다 혁신사례들을 올려놓거든요. 저희 구청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적극적으로 사이트 활용방안에 대해서 대통령께 직접 보고를 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초라고 들었는데 대통령이 밖에 나가 계시니까 중순 이후에 보고가 될 것 같은데 그 사이트에 우리 구청 사례들을 많이 올려서 홍보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이 혁신사례들이 모여서 내부적으로 벤치마킹을 할 것이고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올 하반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 것은 없더라고요. 해당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이 행정혁신사례들을 많이 알림으로써 조금이라도 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활용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만 몇몇 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쪽을 보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및 과거사 진상규명 업무 추진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는 1,309건으로 되어 있고 피해신고건 확인조사 완료가 709건 60.8%입니다. 접수된 내용에 대한 확인조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 업무추진에서 신청서 접수가 41건이거든요. 보도연맹사건으로 끌려가서 우리 경찰에 의해서 죽은 사람만 해도 수십만명으로 알고 있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들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안 계시지만 자녀분들이나 주변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위원회에 들어가서 보았더니 꼭 보도연맹이 아니더라도 6·25와 관련되어서, 아니면 그와 유사한 사건과 관련해서 사망했거나 피해를 입었던 사례를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규모로 적어도 100만 건 정도는 예상을 한 것 같은데 저희 구청이 46만 인구에 41건이라고 하면 1만 명당 1건인데 그러면 전국 4,700건 정도면 끝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홍보가 너무 미흡하지 않았느냐, 저 자신도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플래카드도 한 번 본적이 없거든요. 사실 역사를 바로 쓰고 왜곡된 과거사를 규명하기 위해서 국가차원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6만 명이 살고 있는데 41명의 피해자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의구심이 가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피해대상자가 100만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는 사건인데 우리 구에서 41건이 접수되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정보실장 김희진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시고 지난 5개월 동안 보여주신 왕성한 의정활동 수행에 바쁜 일정을 수행하시는 이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무한한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앞으로도 문화정보실 소관 업무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우리 실 6개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오종인입니다. 문화기반조성담당 오명호입니다. 홍보담당 이영배입니다. 정보기획담당 김성수입니다. 정보운영담당 이옥현입니다. 정보통신담당 백은아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실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문화정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문화정보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김희진 문화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보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인화 위원입니다. 3쪽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지속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개요는 알겠습니다. 또한 보충자료에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상징의 거리, 청년문화의 거리, 향토문화의 거리가 추진실적이라고 한다면 향후 계획 속에서 역사상징의 거리를 12월에 착공했고 개관은 내년 5월에 하지요? 그리고 향토문화의 거리에서 쌈지공원의 조성은 3억 1,000만원인데 미확보된 지방비가 있는데 국비가 1억원이 와 있다는 말입니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억원이 현재 구청으로 와 있습니다.

언제 왔습니까?

올해 왔습니다.

미확보된 지방비는 언제 확보하려고 합니까?

작년에 그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하려고 국비 1억원을 확보했으나 균특사업은 특별교부세하고는 다르게 매칭펀드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1억 500만원, 구비 1억 500만원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5,000만원까지 구비를 편성했습니다만 시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올 결산추경 때 다른 용도로 쓰고 구비 1억 500만원, 시비 1억 500만원을 확보 못해서 추진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확보하지 못한 2억 1,000만원은 추경에 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 재정 형편상 1억 500만원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 특별교부금도 확보하려고 시의회 의원님과 구의회 의원님을 통해서 시에 요청도 하고 건의도 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5쪽입니다. 북구문화원은 문화진흥법이라는 모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북구문화원은 국비에다 구비를 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이것도 보조사업으로 보조비율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요부분을 보면 북구문화원은 지역문화 발전기반 마련 및 주민문화생활 향유권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북구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북구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사례인데 거기는 국비가 없이 구비로만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문화의 집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문화전문기획가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구문화원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주민이나 학생, 각계각층에서 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문화의집하고 문화원을 구분하셨는데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구비로 한다고 하셨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활동지원시범사업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문화예술교육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6,000만원, 시비가 3,000만원, 구비가 3,000만원으로 보조비를 맞추어서 문화의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액 구비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은 문화의집 예산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문가들이 모여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문화원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중심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는데 조직현황에서 봤을 때 실무를 맡고 있는 사무국장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문화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사무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북구문화원의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북구문화원에는일단 이 사회의 교육을 통해서 지역의 전통문화를 개발하고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계승하고 전승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무국장도 지역문화의 정신에 따라서 근무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2006년 추진실적을 볼 때 여기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개인적으로 구태의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전부치기와 민속놀이, 국악경연대회, 어린이 그리기·글짓기대회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과 위원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프로그램 자체가 구태의연하고 특정계층에 치중되지 않았는가 생각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북구문화원에 알려서 더욱 더 발전되고 한 쪽 계층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통문화는 국악경연대회나 화전부치기, 무드리 글쓰기·그리기대회 같은 것은 고유한 전통민속 문화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주요내용은 향토고유문화 보존·전승사업으로 판소리, 명리학, 풍수지리, 고법, 고전무용, 요가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명리학이나 풍수지리를 전통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전통문화라고 하면 우리의 전통역사나 교육,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말했을 때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리학이나 성리학 같은 것도 하나의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북구문화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실적이나 행사는 지역주민과 밀착되어 지역문화발전의 기반을 만들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부분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주민들과 밀착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을 보겠습니다. 광주문화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아카데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카데미는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의 교육이나 문화를 업그레이드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문화아카데미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발적입니까, 아니면 행정요청에 의해서 참여한 사람들입니까?

문화아카데미는 저명인사 초청강연하고 문학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학답사 같은 경우에는 이 분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하는 것이고 저명인사 초청강연은 주관이 광주·전남민족문화작가회의고 주최가 광주광역시북구이기 때문에 저명인사가 초청되어 왔을 때 사람이 없으면 그래서 주최측인 북구청에서 참여자를 독려해서 저명인사 초청강연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라고 한다면 심층적으로 공부를 하고 장기적으로 강의를 듣고 하는 부분들인데 2006년 추진실적을 봤을 때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기보다는 강좌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성격 자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문화아카데미가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8기 문화아카데미인데 실제로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강연한 것은 40명 이상입니다. 문화아카데미가 1999년도부터 운영해서 8회차 하고 있는데 연 4명, 많게는 6명에서 7명까지 해서 40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카데미로써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윤진철과 함께하는 판소리 여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유명한 강사를 모셔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문화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모셔다가 프로그램들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도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31쪽을 보면 구보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DM발송대상자 현황 중에서 출향인사 및 유관기관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북구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님들, 통상적으로 통장님들, 아파트 자치회장님들 일상적으로 북소리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분들이 선정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출향인사는 거의 대부분 북구 주민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발송횟수가 21회로 연간예산이 1,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DM부분은 소모적이지 않느냐, 우리 의원님들 같은 경우 구청에 와도 볼 수 있고 집앞 입구에도 꽂혀 있어서 볼 수 있는 것이 구보인데 꼭 필요한 곳, 예를 들어서 쉽게 접할 수 없고 구보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단체나 기관에만 일부 선정해서 발송하고 그렇지 않는 곳은 발송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출향인사나 유관기관은 일상적으로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우편발송을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이 800명 중에는 대부분 관내 주민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사람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정비해서 예산절감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내 주민들이 대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타구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타구 주민들은 북소리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쉽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절충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타 단체에 있어서 국회의원이나 꼭 알려서 저희 구청에 도움이 될만한 분들에게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보내야 겠지요. 지역민들이나 의원들은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선별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자료는 36-1번이고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전시관 운영에 대한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와 있는 자료를 봐주십시오.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기가 거북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계신 김영풍 위원님하고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의 운영위원으로 회의를 한 번 참여해 보았습니다. 그날 회의장소에서도 다양한 논란들이 있었고 자치행정국장께서도 문제되는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계획했던 계획서대로 개관하지 않고 내년 예산까지 올라와 있어서 몇 가지 묻고자 하는데 그 전에 남도향토음식박물관하고 호남문화자료전시관이 최초 계획에는 남도향토음식박물관만 계획에 잡혀 있었지요?

예, 국립박물관 있는 데에 향토음식박물관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호남문화자료전시관의 내용을 보면 4·19, 5·18, 학생독립운동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굳이 호남문화자료전시관에 넣지 않더라도 대규모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좁은 장소에 일부 짜깁기 형식으로 전통호남문화를 접목시킨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찾아 줄 것인가, 외부인사들이 거기에 와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남도향토음식박물관만 가지고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장소도 비좁고 시설도 협소해서 내용물을 채우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완공 상태에서 제동을 거는 듯한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상태로 개관했을 때는 추후에 우리 구청이 떠안아야 할 부담이 너무 클 것 같다는 예측이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최초 계획하고 추후에 바뀐 과정, 또 하나는 추후에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복안이 있으면 복안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향토음식박물관 과정을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시에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은 당초에 향토문화의 거리에다 조성하려고 했는데 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국립민속박물관 옆에 전투경찰 부지가 있어서 거기로 옮겼다가 다시 금호랜드 앞으로 추진하던 무렵에 호남문화자료전시관이 같이 가야 되지 않냐고 해서 시점은 다르더라도 과정은 같이 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4·19 하고 5·18은 모든 분들이 잘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 넣을 필요가 있냐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주민에 한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불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향토음식박물관하고 호남문화자료전시관을 보면 남도역사의 발전성, 삼국시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현대시대, 학향, 의향, 예향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포괄적으로 아울러 나중에는 세계로, 미래로 가는 것까지 전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박물관하고 전시관이 꼭 우리 지역 주민만의 시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치축제라든지 비엔날레든지 각종 외지인들이 왔을 때는 실질적으로 4·19나 5·18 같은 것은 타지인도 어느 정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전시구성을 하지 않고 4·19나 5·18민주화운동이라고 일부분만 그래픽디자인으로 형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는 2억 4,000만원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계획을 수립한 당시에는 적자분이 2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김병도 위원님께서도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광주음식점협회하고 연계한 회의 때 이런 점에 대해서 지적하신 이후로 실무진에서도 적자보전 해소차원에서 많은 염려를 했습니다. 사업규모도 축소해 보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금 현재 적자보전을 1억 3,000만원까지 감소시켰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래도 운영 적자에 대해서 복안이 있냐고 말씀하시는데 복권기금에서 지원해 준 돈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원을 받아서 내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5·18은 북구 관내에 있고 학생회관도 북구 관내에 있습니다. 4·19나 5·18, 호남문화 같은 경우도 기초적인 자료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손쉬운 정보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건물이 지하1층에서 지상3층으로 700평인데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몇 평 안 되더라고요.

전시관만호남문화자료전시관이41평, 향토음식박물관이 48평입니다.

요즘은 정보화 시대기 때문에 호남문화에 대한 자료를 습득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굳이 호남문화자료전시관에 현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시관이라는 이유로 보려고 전시한다는 데는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두 층을 다 활용해서 향토음식박물관만 한다고 하더라도 학교나 유관기관, 기업체와 연계해서 지역경제하고도 밀접한 효율적인 기구로 활용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똑같은 프로그램과 내용만을 고집한다면 나중에 애물단지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동안 준비하시느라 수고도 많이 하셨고 고민을 해서 알차게 준비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남도향토음식박물관과호남문화전시관을 지역경제와 결부시켜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장소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므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더라도 조금 더 고민하여 나중에 북구에 도움이 되는 장소로 활용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풍 위원입니다. 김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향토음식박물관에 대해서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향토음식박물관과 호남문화자료전시관, 일곡도서관과 문화시설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우리 구 재정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설물들은 우리 구에서 감당할 정도가 안 되면 좋은 시책이나 개선책을 시에다 건의해서 시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으로 시설을 짓기도 하고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도에 운영비로 2억 3,000만원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구에서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앞으로 문화정보실장님은 시설물을 어떤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해나갈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12월 중순에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11월 30일자 신문을 보면 시설이 완벽하지 않으면 문을 열지말라고 청장님이 지시했다는데 그러면 언제쯤 개관할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먼저 향토음식박물관하고 호남문화자료전시관은 문화시설이 하드웨어 부분으로 가져가서 열악한 재정 때문에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말씀하실 때는 순수한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냐, 적자보전이 우선이냐는 측면에서 구분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김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나중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시에 떠넘겨서 교부금을 받아서 운영하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하드웨어 부분인 건립은 교부세나 교부금을 받아서 할 수 있지만 운영비는 순수한 구비로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애물단지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1억 8,800만원을 편성 요구해 놓았는데 거기에서 수입을 4,800만원 잡았습니다. 그러면 적자 부분이 1억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을 안 했거든요. 수입이 늘어날 수도 있고 제세공과금 및 공공요금, 공과금으로 6,6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체험프로그램 부분도 강사초빙을 하려면 우리가 돈을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절약을 하고 또 수강생도 많이 모집해서 운영하다 보면 적자와 흑자는 약간의 차이점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적자보전을 최소화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박물관과 전시관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도일보에 보도된 기사내용인데요. 당초는 우리가 12월 28일경에 오픈식을 하려고 했는데 수장고에 문이 없어서 고치려고 설계변경에 들어갔습니다. 일정에 차질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겨울철에 개관식을 하다보면 시설도 부실해질 수가 있고 사람을 초청해서 하다가 양자적인 피해발생 부분이 우려되어서 12월 30일에 준공이 끝나면 봄까지 놀릴 수 없으니까 1월 하순경에 개관식을 해서 프로그램까지 전반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1월 하순경에 송광운 구청장님께서 고민하고 계신 개관식은…….

구청장님은 지시만 하셨고 제 생각입니다.

1월에 개관하는 것은 수익에 기반하는 것이냐, 공공서비스에 기반하는 것이냐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문화라는 것이 소모적인 것이냐, 생산적인 것이냐로 봤을 때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틀이 있다면 구에서 새로운 시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제 송광운 청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하실 때도 경제북구를 만들어 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경제북구라는 것이 답이 없습니다. 1번에서 2번까지가 경제, 3번에서 4번까지가 문화 이렇게 한계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대로 검토되어서 살아서 움직이는 시설로 이어가는 것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프로그램과 진행되어오던 시스템이 그대로 가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추후에 조례를 만들고 내부규칙을 만드는 데는 본위원도 참여를 하겠습니다만 민간위탁이 되었든 자체 운영이 되었든 간에 기존시설하고는 다른 생산적인 시설을 하는데 예산이 추가로 더 들고 시간을 늦추더라도 알차게 꾸려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취지에서 추가질의를 드립니다. 꼭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 대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풍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정보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정보라면 같은 실이라고 해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문화정보실은 6개 팀이 있지요?

예.

문화예술팀, 문화기반조성팀, 홍보팀, 정보계획팀, 정보운영팀, 정보통신팀으로 되어 있는데 3팀은 행정직 담당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문화정보팀은 전산직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문화정보실 내에서 행정직과 전산직으로 직제가 이원화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행정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되지 않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정보실은 팀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총액인건비제로 인해서 조직개편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문화와 정보를 별도 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문화정보실장님은 이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나중에 조직개편할 때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운영해 오시면서 느낀 실장님의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직제의 이원화로 팀조직이 잘 되고 있는가, 문제점은 없는가를 물으셨는데 여기에 담당들도 있고 하는데 제가 불평을 한다는 것도 불편하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의 이원화로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미비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분명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시스템적인 면에서는 어느 부서 못지 않게 같이 독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사불란하게 일을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떤 팀에 과부하가 걸렸을 때 특수직이 아니라 한 부류에 속하면 사무분장하기가 좋은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이지 않는가, 거기까지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합창단 공연이 있었습니다. 물론 문화정보실 내에는 많은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창단 운영할 때는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운영자 측면에서는 고통도 감수하고 힘든 점도 극복하고는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합창단원들은 본인들이 나와서 주 2회 연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북구를 위해서 무료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개 구청에 합창단이 있는데 우리 구청만 빠질 수 없는 입장이고 그 분들이 희생적으로 북구민의 음악보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문제점을 들어보면 단복이 2002년도와 2003년도에 반소매 단복을 맞추었고 2004년도에 긴소매 단복을 맞추었는데 그 후로 재정이 열악했기 때문에 전혀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보통 합창단들이 무대에 올라가면 적게는 2곡에서 많게는 12 ～ 13곡씩 부릅니다. 그랬을 때 그 분들이 무대에서 다양한 연출을 해야 하는데 2002년도 옷은 변형이나 탈색이 되었고 또 기존에 있는 단원들이 나가고 신규자가 들어왔을 때 옷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옷핀 같은 것으로 조정해서 거제도 합창경연제, 5개 구청 합창경연제에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분들이 매년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구를 예로 들면 동구 같은 경우에는 매년 신규자가 들어오면 교체해야 함으로 10벌 정도 예산에 편성해서 해주고 있고 서구, 남구는 2년마다 옷을 제작해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싶습니다.

단복은 2002년도에 한 번하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제작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2002년, 2003년, 2004년에 마지막으로 긴소매로 맞추고 그 이후에는 제작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7쪽,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의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약 12년 동안 추진되고 있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역사상징의 거리, 청년문화의 거리, 향토문화의 거리 3개 테마가 맞지요?

맞습니다.

문화정보실장으로 근무하신 지는 몇 년 되셨습니까?

1년 2개월 되어 갑니다.

그러면 그 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정보실장으로 오시고 난 뒤로 다른 자치단체의 역사의 거리나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견학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기회가 닿으면 꼭 가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역사상징의 거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남대학교 담벼락 공터에 5·18소공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전남대 정문하고 북구청 사이에 역사상징의 거리라고 명명이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5·18의 최초의 시점이 전남대 정문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해서 거기에다 소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면전통이·미용문화용품전시관이 12월 개관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보고하신 것을 들어 보니까 12월에 추진해서 내년 5월에 개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역사상징의 거리하고 전통이·미용문화용품전시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문화라고 하면 역사나 청년, 향토 그런 역사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역사성을 어떻게 같이 연관을 시킬 수 있냐는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5·18 역사상징의 거리는 5·18소공원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상징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삼국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성이 담겨 있는 미용문화용품나 민속용품, 생활용품의 유물을 갖다가 전시하는 건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상징의 거리가 5·18하고 연관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끼워 맞추는 데에는 선수이신 것 같습니다. 5·18 역사상징의 거리에 전통이·미용문화용품전시관이들어서니까 같이 집어넣은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사업기간이 2009년까지 되어 있는데 향후 역사상징의 거리에 다른 투자계획, 그러니까 어떤 시설물이 들어선다거나 전대 정문에서 북구청 사이의 도로를 역사 쪽으로 인식할 수 있게끔 투자할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정책적인 입안이나 투자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청년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북구청하고 전남대 후문사이의 청년문화의 거리도 명칭만 청년문화의 거리지 다른 대학가하고 다를 것이 없거든요. 북구 국민체육센터, 전대후문 담장 조경 및 쉼터조성을 적어 놓으셨는데 청년문화의 거리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청년문화의 거리는 북구청에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지만 담장을 허물고 쉼터를 조성하고 문화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전남대학 측의 협조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청년문화의 거리로 정했습니다. 전 청장님은 문화북구였는데 현 청장님은 경제북구로 탈바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시책을 개발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문화의 거리도 역사상징의 거리처럼 투자계획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향토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홍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쌈지공원 조성계획이 지방비가 미확보 되어서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추진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향후대책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로 구비확보가 어렵습니다. 사업추진이 올 연말까지인데 그 때까지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업추진이 곤란합니다. 현상황에서는 시비도 확보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구비확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사업추진이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향토문화의 거리에 조그마한 3억원짜리 쌈지공원 하나도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해서 역사상징의 거리, 청년문화의 거리, 향토문화의 거리라고 해놓으셨는데 저희가 11월에 서울 로데오 거리하고 인천 부평구 문화의 거리를 비교견학 간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 로데오 거리를 가서보니까 지저분하던 전신주를 지중화 사업을 해서 땅속으로 묻고 간판을 표준간판으로 제작해서 깨끗하고 마치 유럽에 간 것 같은 색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불과 300여m 거리거든요. 우리 북구청도 이것저것 욕심내지 말고 역사상징의 거리, 청년문화의 거리는 폐쇄하시고 향토문화의 거리 하나라도 잘 조성해서 광주 북구의 명물이 되어서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정보실장께서는 담당직원들과 청장님하고 검토를 하셔서 과감하게 아닌 부분은 폐지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북구청을 중심으로 3개 축으로 나누어서 중·장기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해 향토문화센터가 17억원, 공영주차장이 13억원, 표준간판지원 이렇게 이 3개의 거리에다 42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계속 추진해 왔는데 역사상징의 거리와 청년문화의 거리를 없애고 향토문화의 거리로 문화의 거리답게 조성하자고 제 입장에서 말할 수 없습니다. 단지 향토문화의 거리에다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시켜서 그 쪽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미가 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역사상징의 거리나 청년문화의 거리나 2009년까지 투자계획이나 상징이 될 수 있는 상징물이나 조형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향토문화의 거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누가 보더라도 저것을 보고 어떻게 역사상징의 거리라고 할 수 있을까, 또 전대 후문에서 북구청까지 청년문화의 거리라고 할 수 있을까 다 의구심을 가질 것입니다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용어를 안 쓰시고 추진실적에 넣지 않으면 자연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9쪽, 정보화 시범마을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이 2003년도에 농촌형하고 2004년도에 도시형으로 만들어졌지요?

그렇습니다.

농촌형에 사업비를 약 3억원을 들였고 도시형에 1억 9,000만원을 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형 금곡, 충효마을에 정보화 시범마을을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등산수박이 있어서 무등산수박마을 정보센터라고 처음에 배경을 거기에 놓고 사업을 추진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구축했습니다.

금곡, 충효마을이 무등산수박을 재배하는 곳이라서 정보화 시범마을로 지정된 것이지요?

예.

지금은 농촌이건 도시건 간에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이 없습니다. 2003년도에는 그 개념이었는지 몰라도 이제는 정보화 시범마을이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부분에 큰 비중이 주어진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금곡, 충효마을에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무등산수박을 비롯한 시골에서 채취하는 농산물의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전자상거래로 무등산수박을 거래한 적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정보화 시범마을 구축하게 된 배경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인터넷이 없는 가정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농촌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구축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 농촌형으로 금곡, 충효마을을 정보화 시범마을로 해놓으셨는데 문화정보실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2005년, 2006년에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고 거기에 계신 농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라면 그 분들이 우리 북구청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보화 마을이 전국에서 약 38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잘 된 곳은 태백에서 감자, 옥수수를 전자상거래로 시골마을의 이익과 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이니까 생각을 깊이 하셔서 이런 부분들의 지도를 강화해서 농민들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민을 상대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1쪽, 구 행정자료 전산화 내역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산화 내역을 보면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99년도 2월에 도입을 했네요. 그럼 우리 북구청에는 전자결재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월요일에 보면 청장실을 비롯해서 결재 맡으려고 기다리고 계시던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결재를 올리고 첨부서류가 많이 있었을 때 보고하는 경우가 있고 서명결재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명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결재까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결재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전자결재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혁신이 되어서 전자결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임시회 기간 동안 6명의 의원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일간지 신문에는 모두 의원들의 실명을 게재해서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북소리만 의원들의 실명을 쓰지 않고 A의원, B의원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실명을 쓰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북소리에는 실명을 게재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북소리를 제작할 때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안 되는가 북구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이 자체는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특정인 성명을 게재하지 않고 A의원, B의원, C의원으로 게재를 했습니다. 일단 북소리는 10일자 발행이니까 9일에 인쇄가 들어가야 하므로 촉박해서 인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자문해 보니까 실명을 거론하더라도 선거법 위반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반사항을 질의했을 것 아닙니까?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그렇게 게재를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법원으로 비유하면 지방법원하고 똑같습니다. 북소리 편성하시는 분이 조금이라도 북구 주민들의 알 권리에 마인드를 가지고 계셨거나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해보셨더라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저희 6명 의원들에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각 동에서 활동을 하다가 A의원, B의원이 뭐냐고 물으면 이번에 구정질문하신 분에게 북소리에서 못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몰랐던 부분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풍 위원입니다. 광주시민방송은 제가 이사로 활동해 왔고 누구보다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방송 전반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이사로 계셨을 때하고 현재 크게 변동된 것 그리고 위원님께서 이사님으로 계셨을 때 가장 문제되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력 향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해결했습니다. 방송법 은 문화관광부 적용을 받고 출력향상 부분에 대해서는 체신청에 있는 전파법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10월 27일자로 국회에서 소출력 라디오 방송이 1W에서 10W로 방송법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파법은 아직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실태점검을 해서 전파법도 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전국 8개 시범사업자가 공동으로 전파법도 개정되어서 완벽하게 10W로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가장 문제되는 것이 운영비입니다. 지금 5개 컨소시엄이 구성되어서 실제적으로 북구청이 주도해서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도 우리가 많이 부담을 합니다. 올해도 2,000만원 편성했는데 10% 절감해서 1,800만원만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고방송을 50%까지 허용할 수 있게끔 시행령을 바꾸려고 합니다. 시행령 자체는 국무회의만 통과되면 되거든요.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라 방송위원회 관계자에게 문의를 한 결과 내년 상반기 중에는 광고방송을 허용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후원금이라든지 협찬 광고만 허용하고 있는데 광고방송까지 허용되었을 경우에 소출력 라디오 방송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어서 본궤도에 오를 수 있는 발돋음을 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6쪽을 보면 광주시민방송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참고자료로 요청했기 때문에 다들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프로그램의 짜임새를 말씀하십니까?

소출력 방송이라고 하면 구청의 주민들을 위한 방송이 아닙니까? 저도 광고방송을 못 해서 수익이 적고 일할 수 있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짜여진 프로그램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보면 변화도 없고 내용자체가 알차지도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소출력 라디오 방송이 전국에서 8군데 시범적으로 한다는 좋은 선물이 왔는데 주민하고는 전혀 호흡하지 못하고 있는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해 보신 후에 우리 의원들이 참여해서 주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집행부가 참여해서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준다면 말 그대로 주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속히 프로그램을 개편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 프로그램 자체가 차이점이 없고 대동소이하고 특징지을 만한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둘째, 의원님이나 간부님들이 방송에 출현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국 자체가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예산을 가지고 있고 최대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12시의 정오의 향기 같은 경우에는 구정소식을 집어 넣고 있고 흥겨운 남도에는 북구 재래시장이라든지 근교의 재래시장 프로그램을 넣고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네한바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했는데 거기에는 26개 동사무소 소식을 전한다든지 특징지을 만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전남대학교에서 편성을 하는데 여기는 우리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차별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편성국에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원님이나 간부님이 출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일단 행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거가 6개월 지났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지 검토해서 의원님들이 출연해서 동네소식을 방송할 수 있는가, 편성국에 얘기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대학교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지요?

방송국 하나를 운영하는 것을 보통으로 생각했는데 공중파 방송하고 행정적인 절차나 편성이 똑같이 가야합니다. 전기료, 전화료, 보험료, 인건비 같은 행정적인 부분은 북구청에서 전담하고 편성 부분은 전남대학교에서 하도록 컨소시엄할 때 범위를 정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프로그램을 넣자고 하는 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은 우리 자치단체에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5개 컨소시엄에 공동으로 있습니다.

지분이 똑같습니까?

지분으로 안 되어 있고 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방송위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추후에 시행령이 제정되고 전파법이 개정된다고 봤을 때 상업광고를 할 수 있고 범위가 넓어진다고 하면 고부가가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민방송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가급적이면 우리 구가 구심점이 될 수 있으면 해서 추가적으로 물어보았고 주민과 밀착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편되었으면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정보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004년 11월에 방송위원회에 공모해서 소출력 라디오방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12월에 개국해서 지금까지 개국 1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방송의 본래 취지는 주민의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라디오로써의 기능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장애인이나 노인, 소외되기 쉬운 이웃을 같이 이끌어 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모할 때 여러 가지 운영조건으로 내건 것이 있습니다. 어제 시민방송국을 방문해서 가져온 프로그램인데 여기에서 보면 재방송이 70%를 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애초에 저희가 제출했던 사업계획서를 보면 본방 및 재방 비율이 6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주민밀착형 라디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주민들과 함께 하고 호흡할 수 있는 라디오라고 볼 수 있는데 주민들하고 같이 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주당 200분 이상을 편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시민사랑방이라든가 동네한바퀴를 제외하고는 음악방송인지 주민과 같이 하는 방송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쪽을 봐주십시오. 소출력라디오 사단법인 광주시민방송 운영 지원 첫 번째 사업개요를 보시면 운영비가 북구청 1,800만원, 전남대 700만원 기타 500만원으로 연간 3,000만원입니다. 처음 공모할 때 기준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 참여비율이 5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그 기준을 훌쩍 넘어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방송이 70%를 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런 점이 있습니다. 담당하는 이정기라는 상근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몸이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5일 전부터 전남대 측에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냐고 얘기해서 아르바이트 한 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00분 이상 방영을 해야 되는데 음악방송이 많이 나온 점은 시민방송국 자체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청취할 수 있게끔 유인책을 쓰자는 말이 나와서 음악방송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편성 자체에 위반되지 않도록 편성국에 바로 이야기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치단체가 50%를 차지할 수 없다고 했는데 1,800만원이면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원래 협약서를 작성했을 때는 예산이 4,900만원이었습니다. 북구청이 48%인 2,700만원을 부담하기로 했었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심의하면서 삭감을 했습니다. 원래는 당초예산의 50%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전남대하고 컨소시엄구성협약서를 체결합니다. 북구청, 전남대, 주민자치위원회, 장애인까지는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자원봉사는 이번 주에 협약서 작성을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시민방송 FM 88.9㎒ 3개월 째 듣고 다닙니다. 다른 방송을 듣지 않고 계속 그 방송만 듣고 있는데 전파법이나 방송법 개정을 한다니까 질의하지 않겠고요. 편성책임자 1명, 상근자 1명, 자원봉사자 3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제 다녀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상근하시는 분이 아파서 재방 비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변명입니다. 제가 3개월 동안 듣고 있는데 재방 비율이 높습니다. 인터뷰하는 내용도 제가 계속 들은 바가 있는데 확인을 해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정기 씨가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재방 비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방송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북구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년 예산도 2,000만원 정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출력 라디오방송을 북구의 동네방송을 중점으로 하는 취지를 살리고 있는지, 1주년이라면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북구의 재정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래의 취지를 가져가면서 이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데 재정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현재 재방 비율이 70%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그러한 취지를 살리기도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여건 자체를 업그레이드 하기는 어렵습니다. 상근직원을 보강해서 24시간 교대근무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이나 시행령, 출력향상, 광고허용 이런 것이 점진적으로 나아지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시민방송국이 10년이 된 것도 아니고 1년 됐는데 아이들로 비유하면 한 발 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열악한 재정에 1,800만원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컨소시엄 구성하는 단체들끼리 최선을 다하겠고 운영측면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광고방송도 안 되고 재정이 열악했을 때는 컨소시엄을 확대하는 방안도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5개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민단체 대여섯 개를 참여시켜서 운영하면 적극적인 참여도 할 수 있고 홍보도 되고 안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일단은 컨소시엄 확대를 하겠고 두 번째, 이것을 운영하는데는 재정적인 문제가 기반이 되어야만 정상적인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고 대외적으로도 안정적으로 구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관에는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고쳐서라도 이사진들을 확대해서 점진적으로 모색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각적으로 모색이 되어서 주민방송으로써 제 역할을 다하기 바라고 또한 방송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면 이는 공공연한 세금 낭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4월과 11월에 개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최대한 알차게 진행을 해주시고 혹시라도 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되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양쪽을 다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컨소시엄하고 이사회 양쪽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인화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 9쪽에 찾아가는 도심 속의 문화예술 한마당은 제목만 보아도 ‘지방자치가 고품격 고객만족에 중점을 둔다는 게 이러한 제목으로 나타나고 있구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찾아가는 도심 속의 문화예술 한마당이 참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동안의 추진실적이나 4회 동안 해왔던 공연들을 봤을 때 주민을 개체화시키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로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자랑도 동네아주머니가 노래를 부르더라도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도심속의 문화예술 한마당으로 펼쳐지는 것은 어떨까 조금은 어설프고 힘들더라도 유치원도 연결하고 주민자치나 동아리와도 연결해서 한다면 찾아가는 도심속의 문화예술 한마당이 문화의 생산자와 향유자가 일치하는 프로그램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정보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에는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심속의 문화예술 한마당은 문화를 생산하는 생산자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공연해서 관람객들과 통합형 기능을 상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참여를 강조하셨는데 특히 내년부터는 공연 중에 주민이 참여해서 노래를 한 곡한다든지 노래자랑을 하는 부분도 넣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소출력라디오 시민방송과 관련해서 식견이 다른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남대학교는 우리 자치단체의 소관이 아닙니다.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교육과 훈련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남대학교가 일정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지방자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남대학교가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일정 정도의 책임을 가지고 추진하시다가 법 개정이 안 되고 흐지부지되거나 아니면 북구예산이 낭비되는 요소가 크다고 판단되면 시민단체들과 고민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 자치단체에서 일정 정도 광주시민방송을 이끌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이 문화정보실과 관련된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청이 1년에 내건 현수막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각 실과소마다 분리되어서 각각의 예산이 소모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보와 관련된 부서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여기저기 다니다보면 야간이나 주간이나 눈에 확 띠는 LED형 간판을 보게 되는데 매번 제작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들을 절약하는 LED 형광판으로 바꾼다면 그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이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총무과나 청사 관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지적하신 사항은 그 쪽에 보고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치기 전에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오전에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보도사례비 관련 자료는 문화정보실 소관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내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문화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정보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정책과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