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최진학 의원 발언
수철
김수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경기도교육청 2007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함께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1일 개최되었던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 시 학교시설 평준화 사업 자료 불충분으로 의결하지 못했던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료가 보완되어 금일 오후 경기도 2청에 대한 심사가 종료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소관사항별 심사는 경기도교육청 제2청 교육국,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기획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어제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2청의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기 전에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경기도 집행부에 요청한 2007년도 학교용지부담금 경기도 전출금에 관하여 현재 경기도 문화관광국에 김용연 교육협력과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먼저 그 답변을 듣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김용연입니다. 어제 말씀하신 학교용지매입비에 대해서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도 입장에서 학교용지매입비를 바라보는 시각과 일부 그 시각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용지 매입비용 부담금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관련법령 해석에 관한 도와 도교육청 간의 입장차이 때문이고 실질적으로는 미납이나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옳지 않다고 보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매입비 관련 특례법은 ’95년 12월에 제정되었으나 핵심내용인 부과요율이 규정되지 않는 등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전혀 초기에 집행되지 않았고 2001년 특례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비로소 집행되기 시작하였고 또 이에 따라서 경기도는 2001년도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였으며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일반회계에서 학교용지매입비를 지원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경기도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기준 도가 지원한 학교용지매입비는 올해 1,352억원을 포함해서 총 3,591억원이고 도교육청이 요구하는 부담액은 1조 2,475억원으로 그 차액이 8,884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와 도교육청 간의 입장차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학교용지매입비 분담 대상지역의 해석문제인데 특례법상 학교용지매입비 2분의 1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대상지역을 경기도는 특례법상의 개발사업 중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된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고…….
태순
이태순위원
택지지역이라는 얘기죠?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네. 도교육청은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된 지역 이외에도 개발사업이 시행된 전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어 입장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매입대상 학교용지 면적 산정의 문제인데 경기도는 특례밥상 규정에 의거 학교 규정에 의한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 면적을 합한 용지에 대하여만 학교용지매입비의 2분의 1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태순
이태순위원
잠깐만요. 좀 천천히, 면적에서 학교면적…….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특례법상 규정에 의한 학교규정에 의한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 면적을 합한 용지를 학교용지매입비로 봐서 그 매입비의 2분의 1만 우리가 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교육청은 법정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학교용지 매입면적의 산정은 교육감의 재량사항이므로 교육청이 실제 매입한 학교용지 전체에 대해서 경기도가 2분의 1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입장차이가 현재 상존해 있고 이런 입장차에 대해서 현재 유권해석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유권해석을 받은 후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우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2007년도 학교용지 매입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3,530억, 전에 말씀드렸듯이 종전에 선매입 후정산 방식에서 갑자기 금년도에, 경기도 부지사와 교육청 부교육감님 간의 협의과정을 거쳐서 그 방식대로 그동안 쭉 운영해 왔었는데 이게 금년도에 교육부에서 방침이 바뀌면서 선매입 후정산이 아니라 당해연도에 매입할 학교용지 매입대금에 관한 경기도의 부담금 그러니까 도측 부담금이 확정되지 않으면 교육보조금을 주지 않겠다 이런 방침으로 선회하는 바람에, 당초에 저희가 1,570억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선매입 후정산 방식에 의해서 2005년 9월에서 2006년 8월까지 매입분에 대한 저희 부담금 형식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게 방침이 바뀌었으니까 그 이전 2005년 금년 말까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학교용지매입비에 저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은 추후에 어차피 교육청과의 입장차이에 의해서 이미 차액이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법제처 해석이 나서 정산할 때 그때 전체적으로 정산하도록 하고 내년도 매입비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야 교육부에서 예산을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1,570억을 내년도 1차 예산에 계상했으니까 내년도 3,530억에 대한 차액분 1,96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법규정에 의해서 학교용지 매입에 차질이 없도록 추경에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겠다는 점이 저희 집행부의 방침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 매입비에 관한 예산이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교육청 예산과 저희 문공위원회에 제출된 문화관광국 예산과의 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그동안에도 쭉 상존해 왔던 제도상의 괴리에서 발생된 것이지. 교육청에서 허수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 물론 제도상의 그런 허점이 있어서 시정노력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추후에 추경과정을 거쳐서 그것은 시정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 허수예산이라는 것은 경기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교육청에서 올린 예산안에 확보되지 않은 예산을 세입예산을 포함하고 그것을 또 세출로도 잡고 있다는 것이 허수다 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보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면 김용연 교육협력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맙고 바쁘신데, 또 문공위에 예산심사가 있는데도 와서 소상히 말씀해 주셔서 고마우신데요. 이 문제가 상당히 우리 교육청으로 본다고 할 때는 중요한 문제이고 그 다음에 자칫 잘못하면 내년에 학교 짓는데 막대한 차질이 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5년도 9월분부터 2006년도 8월분 땅 매입한 것에 대해서 후정산을 한 게 1,570억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내년도 짓는 학교에 대한 용지매입비는 일체 계산이 안 된 거네요?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당초예산에 요구할 당시는 그동안에 관행이 그 다음연도에 매입할 비용을 예산으로 계상했던 것이 아니고 기존에 후정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이제 당해연도 매입분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차액이 1,960억인데 그것은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방식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정산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유권해석이 나오면 그 이전 것도 차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 합해서 그 문제는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분에 대해서만 우선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아까 1,960억에 대해서도 지금 도청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추경에 반영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니에요. 100% 반영한다는 보장이라는 게 있습니까?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태순
이태순위원
그렇다면 지나간 것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정산방식이 정해지겠지만 당장 내년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내년에 신설학교를 43개인가 44개를 지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이 도에서 한 푼도 들어온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교육부의 입장이 바뀌어서 선매입 후정산도 아니고 내년에 매입할 예산의 2분의 1을 일시적으로 도에서 우리 교육청에 줘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부의 지침이…….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물론 땅 매각주체들하고 일부 이견이 있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매입예산이 모든 것을 일시불로 지불하고 매입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연부상환 방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상 저희가 1,570억 예산이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도 최소한도 그 부분의 예산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학교용지 매입이 안 되어서 학교 설립이 안 된다 저희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학교 매입을 해요?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연부상환 방법도 있죠.
태순
이태순위원
연부상환이라는 것은 택지개발지역에 한해서만 연부상환이라는 게 있는 거지.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저희는 어차피 현재 입장에서는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만 지불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택지개발에 한해서만 지급의무가 있는데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도청에 요구한 것은 택지개발과 아울러 기존지역까지도 요구한 게 다 들어 있죠?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모든 개발사업지를 다 포함해서.
태순
이태순위원
알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군포 출신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리 김용연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답변하시는데 의외인 점이 상호 간에 교육청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청과 도의 입장을 보니까 협의가 전혀 안 되고 있다, 각자 통보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어요. 맞습니까?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사업 말씀이십니까?
진학
최진학위원
전반적인 전출과 전입금에 대해서요.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물론 그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는 계속적으로 협의가 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식적으로 하려면 교육감하고 지사님이 일시적으로 합의서를 한다든지 협정서를 맺는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물론 실무 간에 협의과정도 저희 교육협력과가 금년도 9월 19일에 늦게 신설되면서 어수선한 과정에서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는 협의과정이 매끄럽지 못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가급적 상반기에 후년도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입장정리를 해서 저희 내부방침을 가지고 교육청과 실무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교육청 예산에 금년처럼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런 과 설립과정에서 어수선한 과정에서 늦어진 것은 사실이고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됐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제도적으로 보장된 협의회가 안 됐다라는 것을 지적드리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9월 22일에 최종통보하셨잖아요. 그런데 교육부 방침이 바뀌었다는 것을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
진학
최진학위원
월만.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통보한 것도 제가 부임 전에 통보가 된 거라서 사실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통보가 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사실 뜻대로 세입도 조기에 명확하게 확정이 되고 이렇게 돼야 그 나머지가 술술 풀려나가는데 세입이 들쑥날쑥 계속 왔다갔다하면서, 세입의 퍼센티지로 법정 경비가 정해져 있는데 그게 계속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이런 차질이 생긴 것이죠.
진학
최진학위원
액수의 차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가내시했던 금액 그리고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50% 이것이 명확하게 서로 선을 긋지 못하고 가고 있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점이지만 지금이라도 인지하시고 개선할 여지를 보여주셨고 2007년도부터는 3,530억원에 대한 통보를 쾌히 승낙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인적자원부에.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어떤 말씀?
진학
최진학위원
3,530억, 43개 학교의 7,060억원에 대한 2분의 1 부담금…….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저희가 통보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통보를 받았습니까? 교육청으로부터.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교육청으로부터 그보다 더 많은 액수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최초에 얼마가 됐어요, 요구한 것이?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기억에,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본 건데 아마 초기에는 8,000억이 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8,000억인데 그중에 2분의 1 해서 4,000억원이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교육청에서 선정했던 학교용지 매입계획이 초기에는 더 많았던 것으로 알고…….
진학
최진학위원
저희도 인지하기에 교육청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가내시 신청을 할 때에 8,0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저희한테 자세한 백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요구했지만.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사이에 확인을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7,060억에 대해서 통보를 받은 것은 정확하게 인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월 기억하는 것을. 과가 생기고 난 후에 통보받았습니까? 이전에 통보받았습니까?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이 바뀐 것 자체도 과가 생긴 이후에 됐습니다. 이 방식이 바뀐 것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10월쯤 통보가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하나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2007년도에 해당하는 7,060억원에 대한 절반 그것은 반드시 계상할 수 있다라고 확답을 해주셨죠? 3,530억에 대해서.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제가 여기에서 확답이 아니고 저희 지사님께서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저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의무조항이니까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그것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이전 것은 2006년도까지의 선매입 후정산에 대한 것을 2007년도에 부담금으로 알고 전출을 시켰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선 김용연 교육협력과장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회에서 또 예산심사를 받으셔야 될 텐데.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을 경기도지사의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지침을 받으신 겁니까?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답변했던 내용을 받았고 그 다음에 어제 제가 메일로 답변에 대한 저희 입장을 지사님께 보고드렸고 지사님이 메일을 보셨는데 코멘트가 없었던 것으로 봐서 지사님께서도 이 내용 자체는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렇다 저렇다 할 지침은 없고요.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지침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순전히 교육협력과장의 생각이고…….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공식적으로 말씀했던 내용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도정질문은 이미 지난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이번 예산심사과정에 나왔는데 우리가 이 예산심사를 하고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꼭 경기도의 입장표명이 있어야만 되겠기에 어제 새로 요청을 했던 것 아닙니까?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이것은 도의 방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2007년도분만 얘기하시면 돼요. 그 이전 것은 나중에 하시고.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지금 답변드린 사항은…….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성
김남성위원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자료요구를 해서 한 장짜리를 받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른 위원님들 안 받으신 것 같아요, 저만 받았는데. 이게 보니까 ’01년 3월부터 ’05년 8월까지 해서 도교육청에서 주장하는 액수는 7,745억…….
수철
김수철위원장
지난 얘기는…….
남성
김남성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또 틀려요. ’05년 9월부터 ’07년 12월까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또 틀려요. ’05년 9월부터 ’07년 12월까지에 대해서는 아까 김용연 과장님께서 언급을 안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도청 주장을 안 써놨어요. 여기에서는 얼마예요?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정산이 아직 끝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요구한, 매입했다고 주장하는 액수만 저기한 것입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도청은 아직 정산이 안 끝나서…….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도교육청에서 매입했다는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주장하는 입장에 맞게 그것을 다시 분석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다시 환산을 해서 뺄 것은 빼고, 정산을 안 했다?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네.
남성
김남성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님이 확인하신 사항인데 1,570억은 보니까 ’05년 9월에서 ’06년 8월까지예요. 그러니까 ’07년에 매입하는 학교용지 예산은 지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도 없는 거죠? 내년도 것 하나도 없는 거라고요, 그렇죠?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1,570억은 ’07년도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금이다.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렇다니까 왜 자꾸 반복해서……. 방침이 바뀐 이후에…….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방침이 계속 선매입 후정산 방식으로 간다면 지금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것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방침이 바뀌어서 저기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2006년 12월 말까지 교육청에서 매입한 용지매입비에 도부담분을 미부담한 것은 추후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정산을 할 것이니까 그 부분 놔두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 요구한 것은 내년도 매입분에 대한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그래야만 이따가 우리가 의결하기 때문에. 2005년도부터 9월부터 2006년도 올 연말까지가 매입액이 있는데 그 매입액이 1,570억원이 아니라 1,570억원은 2007년도 그러니까 내년에 매입할 분으로 준 거다 이 말씀이시죠?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알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아까 그렇게 답변했는데 그걸…….
태순
이태순위원
아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래서 결론적으로 ’05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의 선매입 정산분은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네, 반영을 못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리고 1,960억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확인 다 되셨습니까? 미흡합니까?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성
김남성위원
답변하고 서면하고 틀리니까요.
경순
남경순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서면은 잘못 작성될 수도 있고 지금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구두로 답변한 것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서면으로 잘못된 것은 나중에 수정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어제 요청한 경기도의 답변은 최소한 국장급 이상의 실무 책임자가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명이 있었으나 교육협력과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경기도청의 과장급이라면 책임있는 실무자라고 보고 오늘 답변한 것을 근거로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가 있는데 진행방법을 어제와 같이 설명없이 바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제2청 교육국,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기획관리국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희 교육국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석희
김석희제2청교육국장
위원장님! 교육장님들 오셔서 간부소개만 잠깐…….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면 지역교육장님들 간부소개해 주시고 소개를 받은 2청 소속 지역교육장들께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김석희제2청교육국장
제2청사 교육국장 김석희입니다. 김수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기북부지역의 글로벌 인재 육성 및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2007년도 제2청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2청의 경쟁력 향상과 공무원으로서 공직자세가 한층 더 성숙될 수 있도록 엄정한 지도와 시의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기회를 통하여 도민의 뜻을 가슴 속 깊이 새겨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청사 소관 2007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2청사 간부 및 지역교육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국장 김동수입니다. (인 사) 감사담당관 송재근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한복현입니다. (인 사) 감사담당관 송재근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한복현입니다. (인 사) 경기도의정부교육청 교육장 노정순입니다. (인 사)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청 교육장 전진용입니다. (인 사) 경기도고양교육청 교육장 박경석입니다. (인 사)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청 교육장 김희택입니다. (인 사) 경기도파주교육청 교육장 송승한입니다. (인 사) 경기도연천교육청 교육장 양기석입니다. (인 사) 경기도포천교육청 교육장 최길용입니다. (인 사) 경기도가평교육청 교육장 은철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제2청 간부 및 지역교육청 교육장 소개를 모두 마치며 제2청 감사담당관, 총무과, 교육국, 기획관리실 순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냥 질의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군포 출신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먼길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2007년도에 대한 전체예산이니 만큼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간단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2청사 신축이전에 대해서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요.
석희
김석희제2청교육국장
그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전체적으로 좀 하려고 하는데.
복현
한복현제2청총무과장
총무과장 한복현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게 이전 타당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공히 동감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타당성조사를 굳이 5,000만원으로 해야 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복현
한복현제2청총무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력회사 이상에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개요가 나와야 되는데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그냥 문만 열어놓겠다는 얘기거든요. 총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세요?
복현
한복현제2청총무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약 48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게 500억 이상으로 될 것 같은데 위치선정…….
복현
한복현제2청총무과장
500억까지는 안 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저는 확답을 할 수 있어요. 500억이 넘어가요. 그래서 재정투융자 심사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있지만 우선 사전에 타당성조사라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해서 500억에 해당되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데 예산서에 달랑 몇 줄로 올라와서 심사를 받게 한다는 것은 너무 무성의한 거예요.
복현
한복현제2청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라든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위치가 선정된 다음에요.
진학
최진학위원
물론 그 절차 다 알아요. 그런 것들을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뻔히 아는 걸 법에 있다는 미명하에서 5,000만원을 또 우리가 소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준비해 온 자료들 다 있으세요?
복현
한복현제2청총무과장
지금은 위치선정위원을 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유치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지역 시장ㆍ군수님들께 공문을 11월 중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1월 말까지 유치제안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상으로요. 내년 말까지, 1월 말까지 유치제안서를 내도록 공문에 명시를 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향후는 내년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2007년도, 2006년도 이렇게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헷갈리니까요.
복현
한복현제2청총무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까?
복현
한복현제2청총무과장
사업기간은 일단 2007년 5월 31일까지 최종 위치를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 6월부터 타당성조사 또 경기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중앙투자심의위원회 그렇게 해서 2008년도 약 7월경에 2009년도 본예산에 성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건축을 시작해서 2010년까지 2년여 동안 건축을 한 다음에 2011년 초에 입주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향후에 이런 과정이 있기 전에 업무보고 시에 저희 위원회에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한복현제2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또 교육국이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아무 데나 해도 좋습니다. 2청 교육국 내에 아무 데나. 또 하시겠습니까?
진학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학생지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지출이 있는데요. 이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석희
김석희제2청교육국장
이것이 지금 장애인의 특수교육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의 임무 제16조 계발교육에 근거가 돼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거기 지출근거가 돼 있고, 공익근무요원한테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석희
김석희제2청교육국장
그렇죠. 지금 이 자원봉사를 하려면 사람을 쓰다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게 되면 50%만 주기 때문에 인건비가 훨씬 더 저렴해서 많은 인원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50%가 100만원이에요?
석희
김석희제2청교육국장
공익근무요원의 봉급이 200만원인데 그 200만원 중에서 100만원은 그쪽에서…….
진학
최진학위원
지자체에서.
석희
김석희제2청교육국장
우리가 100만원만 부담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2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공익근무요원들을 우리가 장애인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진학
최진학위원
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7쪽 상단에요. 장애인의 날 기념표창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상을 주시는 거죠?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석희
김석희제2청교육국장
이것은 대개 교육감님이 주는 것도 있고요. 좀더 잘 되면 교육부장관님이 주는 것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석희
김석희제2청교육국장
그러니까 이거 주는 것은 교육감님 표창상.
진학
최진학위원
교육감님 상이에요?
석희
김석희제2청교육국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교육감님이 선출직입니까, 임명직입니까?
석희
김석희제2청교육국장
교육감님은 선출직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선거법에 위반되는 거 아세요?
석희
김석희제2청교육국장
제가 보기에는 법률적 문제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육에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 표창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표창은 되는데 상품에 의해서, 상품이나 포상금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거든요.
석희
김석희제2청교육국장
글쎄 그 선거법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 한번 알아봐서 제가 오후에…….
진학
최진학위원
법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선거 전 6개월로 한시로 돼 있다가 상시로 바뀌어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아무튼 각종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품 제공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액수가 많아서가 아니고 법령관계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혹시 교육감님 괜히 선거법 위반으로 잘못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석희
김석희제2청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저는 사항별설명서 67쪽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에 관련해서 연구학교 운영으로 1억 5,800만원, 연구시범교육청 운영에 7,000만원 또 연구시범유치원 운영에 1,000만원, 연구학교에 1,755만원, 통합교육시범학교 운영에 1,500만원, 총 해서 2억 7,055만원이 되었는데 이게 2006년도 총예산액보다 100%가 증가되었어요. 아주 파격적인 증액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또 이런 예산규모가 나오게 된 근거나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석희
김석희제2청교육국장
2006년보다 이게 더 많이 배 이상 증가됐다고요? 이것의 금액이 배 이상으로 증가됐다고요?
의현
김의현위원
네.
석희
김석희제2청교육국장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반으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현
김의현위원
지금 당년도에는 보면 1억 3,625만원이에요. 2006년도에. 그리고 내년도 증감된 것을 보면 2억 7,055만원입니다.
석희
김석희제2청교육국장
그것이 작년 것하고 비교가 안 돼서 왜 이렇게 시범학교가 많이, 저는 이게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의현
김의현위원
이게 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왔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석희
김석희제2청교육국장
이것은 제가 한번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실 때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근
송재근제2청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송재근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실이 1청하고 2청하고의 예산이 약 2억 이상 차이 나는 것 같네요?
재근
송재근제2청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왜 2청은 이렇게 예산이 적죠?
재근
송재근제2청감사담당관
인원이 저희는 14명이고요. 1청은 저희보다 세 배 정도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원수 때문에.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2청에는 열네 분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뭡니까?
재근
송재근제2청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주로 맡고 있는 업무는 2청 산하에 시ㆍ군 지역교육청이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치르고요. 그 다음에 학교는 3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하고요. 초ㆍ중은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고등학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저는 감사담당관실이 예산도 적고 전체적인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교육공무원들의 포지션이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고 또 그것을 주도하고 그것을 메이크업해야 되는 그런 기관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교육공무원님들 하면 일반국민들이 굉장한 도덕성과 윤리성 이런 걸 믿어 의심치 않는 도덕적 권위가 확고한 그런 분들로 자리매김되는 데는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정말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재근
송재근제2청감사담당관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이 비록 2억여원이지만 국민 혈세를 가지고 감사담당관실을 운영하면서 그 설립된 목적에 부합되는 기능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재근
송재근제2청감사담당관
나름대로 감사행정을 철저하게 집행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보면 부패도 방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복무기강도 확립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2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최근에 감사담당을 하시면서 적발한 기강문제라든지 비리문제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재근
송재근제2청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복현
한복현제2청총무과장
우선 민원처리건수도 2005년도에 12건, 2006년도에 15건을 처리했고요. 주요민원처리가 불법찬조금 관계라든가 공사관련, 계약관련, 급식관련, 남녀 부적절 관련 등등 민원처리된 사항이 있고요.
수영
이수영위원
남녀 부적절은 뭡니까? 남녀 부적절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근
송재근제2청감사담당관
남녀 공직자들이 남녀관계로 사회의 지탄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영
이수영위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의문이더라고요. 남녀관계는 그냥 사회에 물의를 야기시키지 않는 한, 사실 그것보다는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이라든지 금품수수라든지 품위유지를 못한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엄중하게 감독돼야 한다고 보는데요.
재근
송재근제2청감사담당관
지금 건은 민원사항이고 범죄사항으로도 또 2005년도에 130건, 음주운전이 포함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현재까지 93건의 범죄사항을 조사 처리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생각하시기에 교육공무원들의 복무태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송재근제2청감사담당관
음주운전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금전사고라든가 음주운전사고를 예방적인 차원에서 자체 직무교육을 한다든가 자체연수를 통해서 공직자의 정신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충분한 교육과 연수를 통해서도 잘못된 사항이 발생되면 일벌백계하고 신상필…….
수영
이수영위원
일벌백계는 와닿지 않습니다.
재근
송재근제2청감사담당관
저희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처벌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에…….
수영
이수영위원
면죄부를 백 배 주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가 되는 돼요. 일벌백계라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비근한 예로 제가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어떻게 뇌물수수한 분들이 고위직에 계십니까? 사회적으로 정말 용납받지 못할 그런 음주운전을 수 회 하신 분도 교육장으로 임용되시고요. 저는 이 감사담당관실이 파워가 있건 없건 간에 또는 얼마만큼의 예산을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감사담당관실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교육감에게도 “교육감! 이런 일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추상 같은 면이 있으십니까? 그냥 규정이 그래서요. 징계위원회에서 이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넋두리 아닌 넋두리만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정말 중국 영화의 포청천에 나오는 주인공 같은, 정말 감사담당관의 지위가 높고 낮고를 떠나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근
송재근제2청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위원
저는 이건희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시간은 아니고 예산심사하는 시간인데요. 지금 전체 2청 감사관실 예산이 2억 200만원이네요?
재근
송재근제2청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건희위원
그런데 2억 200만원 중에서도 실질적인 감사에 관련된 사정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너무 적게 편성돼 있고 행정장비 구입, 노트북 구입부터 시작해서 기본사무용품이라든지 도서구입 이런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억원이라는 예산도 적은 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전에 정보수집이라든지 예방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난번에도 저희가 몇 군데 가봤지만 학교체육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도 사후에 처리할 수 있는 업무협의 이런 예산들이 너무 적게 편성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송재근제2청감사담당관
나름대로 매년 조금씩 증가는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도 지적하셨듯이 행정장비, 노트북 같은 것은 2대가 있는데 직원들 한 사람들한테 하나씩 다 구입해서 나눠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형편이 허락지 않아서 금년도에도 2대만 확보해서…….
이건희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억원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감사활동을 하는데 어떤 여비라든지 정보수집에 대한 것, 그런 협의라든지 실질적인 감사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데에 돈을 배분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70% 이상이 다른 쪽에 배분이 돼 있다는 거예요. 감사관실에서 쓸 예산은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것이고 물품구입비라든지, 물론 감사관실에서 쓰는 거니까 그게 예산에 포함될지 몰라도 예산편성 자체가 본연의 업무 목적하고 다르게 돼 있다는 거죠.
재근
송재근제2청감사담당관
저희 감사과는 주로 여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건희위원
그러니까 여비 같은 게 얼마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재근
송재근제2청감사담당관
여비가 현재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차원에서 9,200만원.
이건희위원
맨 위에 있는 거요? 2만 7,000원씩 한 것.
재근
송재근제2청감사담당관
그 다음에 일반여비로 2,700만원 그래서 한 1억 2,000만원 정도가 여비로 계상돼 있고요.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2,300만원…….
이건희위원
아니, 여기 종합감사부분에 대한 13명 22일 12개월 2만 7,000원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근
송재근제2청감사담당관
네, 그게 주로 감사여비입니다.
이건희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 2청에 가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돌았어요. 감사관실이 있는데도 그런 엄청난 체육관시설이라든지 이게 잘못돼 있고 무책임하게 다 퇴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도 못하고 또다시 몇 억씩, 몇 년씩 걸려서 일들이 지연되는데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하려면, 나중에 내년 초 업무보고시간 때 또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송재근제2청감사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이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께서는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한복현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현
한복현제2청총무과장
총무과장 한복현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김동수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여기 다 와서 계시기 때문에 다른 분야도 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동수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은 제2청의 예산을 심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 기획관리국을 보니까 예산과가 있네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래서 예산의 편성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관리국 예산과의 정확한 명칭이 기획예산과죠?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일단은 제2청 소관의 지역교육청들로부터 내지는 제2교육청 소관의 각 과별로부터 예산신청을 받겠죠?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편성을 하죠?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 다음에 본청 예산과로 보내는데 제2교육청에도 교육감님이 계시죠?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교육감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보냅니까 아니면…….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당연히 결재를 맡아서 보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제2교육감님의 결재를 맡아서 도청의 예산과로 보내는데 그러면 그것이 다 그대로 반영됩니까 아니면 예산과에서 또 손질이 됩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 예산절차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예산편성을 합니다마는 저희 2청에 배분되는 예산 자체가 1청에서 사업별로 해서 총액으로 74 대 26의 배분기준에 의해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범위 내에서 각 과별로 교육감 집행사항이라든지 교육부의 국고사업이라든지 이 부분을 사전에 전부 조정을 해서 전체 액수를 맞춰서 올리기 때문에 계수조정이나 부분적으로 사전에 실무선에서 조정이 돼서 전체 74 대 26을 맞춰서 예산안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경기도교육청 전체를 100으로 봤을 적에 본청이 74%, 제2청이 26%.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래서 그 배분된 액수 내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제2청에서 보내준 예산편성자료는 손질이 안 되고 본청 예산과에서 그대로 편성이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시설과가 포함이 되는 거죠?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시설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까요?
세균
정세균제2청시설과장
시설과장 정세균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예산서 1133페이지에 보니까 시설부대비에서 사업계획서평가 협상추진 해서 1단위사업에서 6,000만원이 돼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사업계획서평가 협상추진 2단계 6,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사업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기만 가지고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요. 1133, 1134페이지에 사업계획서평가 협상추진.
세균
정세균제2청시설과장
이것은 BTL사업을 하면서 사업제안서가 들어오면 평가하는 용역비 이런 걸 포함하는 겁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BTL사업을 공고하면 어떤 사업자가 신청서를 내면 그 사업자가 제안한 것이 타당한가 아닌가 이런 것을 평가하는 비용이라는 얘기인가요?
세균
정세균제2청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것을 각 교육청에서 안 하고 제2청에서 해요? 보니까 공고는 각 교육청에서 내던데요.
세균
정세균제2청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국교육개발원에 에듀맥(EDUMAC)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공고를 하는 것 보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제2청 내에 여러 교육청이 있잖아요. 지역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초등학교를 BTL사업을 한다, 무슨 중학교를 한다 이런 식으로 공고를 냈던데 그러면 접수도 받을 것 아닌가요? 지역교육청에서.
세균
정세균제2청시설과장
예를 들면 신설학교가 여러 지역교육청으로 1개 또는 2개 나눠져 있을 때 통합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4개 또는 5개 학교로 1건씩 하다 보면 주무관청을, 주무적으로 추진하는 교육청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제2청이 주무관청인 경우는 저희가 하고 고양교육청, 남양주교육청 그렇게 보통 하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제2청에도 있고 지역교육청에도 있고 그렇다는 건가요?
세균
정세균제2청시설과장
지역교육청이 주무관청으로 지정된 교육청인 경우에는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1단위사업이라는 게 무슨 평가예요? 하나의 학교를 평가할 때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뜻인가요, 1단위사업이.
세균
정세균제2청시설과장
1단계는 심사를 처음에 사업제안서를 받아서 적격여부만을 평가하는 간단한 평가고요. 2단계가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1단위사업이라는 게 그 단위가 뭐예요? 하나의 학교를 가지고 1단계, 2단계로 한다는 뜻인가. 아니면…….
세균
정세균제2청시설과장
1단위사업이라고 하면 통합화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한 40여개 학교를 보통 4개 학교 아니면 5개 학교를 한 단위사업으로 묶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래서 4～5개 학교를 공고를 내서 받아서 그 4～5개 학교를 1단계로 한번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2단계로 재차 또 심도있게 평가를 한다는 뜻이죠?
세균
정세균제2청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6,000만원씩 1억 2,000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세균
정세균제2청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어떤 분들이 이것을 평가해요?
세균
정세균제2청시설과장
전문가들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전문가가,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회가 있을 거고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세균
정세균제2청시설과장
구성원이 건축, 토목, 기계…….
천우
이천우위원
구성원들이 한 단위사업에 몇 명이에요?
세균
정세균제2청시설과장
보통 15명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15명. 그 다음에 15명 중에서 외부인들이 몇 명입니까?
세균
정세균제2청시설과장
거의 다 외부인입니다. 대학교수라든가…….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어떤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분들한테 이것을 제출해서 이렇게 회의를 하겠죠, 이런 형태로.
세균
정세균제2청시설과장
제안서를 그분들한테 일정한 장소에 완전히 대외적으로 접촉할 수 없도록 수용해서 평가위원들한테 평가하게 해서 거기에서 첫 번째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1억 2,000만원을 어떻게 집행하냐고요. 이 15명들이 심사비용이라는 얘기인데 결국은, 그렇죠?
세균
정세균제2청시설과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결국은 심사비용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4～5개 학교의 BTL사업 접수를 받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집행하냐고요. 1억 2,000씩이나 되는, 회의수당만은 아닐 거고 뭐 몇 박 며칠씩 어디에 가서 숙박도 하고 그럽니까, 호텔 같은 데 가서?
세균
정세균제2청시설과장
네, 숙박합니다. 2박 3일 아니면 1박, 적은 인원이 올 경우에는 1박 2일. 사업제안서가 조금 많이 오면, 평가분량이 많을 경우에는 보통 호텔을 빌린다거나 해서 2박 3일 이와 같이 집행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숙박비라든가 뭐 이런 비용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심사료하고.
세균
정세균제2청시설과장
네, 심사료, 숙박비 뭐 이런 것이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런 거가 1억 2,000이나 들어요? 4～5개 하는데. 1단위사업이면 4～5개라고 했으니까. 아무리 15명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그리고 2박 3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1단위사업이면 4～5개 학교에 결국은 두 번을 하는데 1억 2,000이나 듭니까?
세균
정세균제2청시설과장
네, 그렇게 들어갑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글쎄요.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 말고 또 돈이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심사하고 회의수당 주고, 회의수당이야 뭐 일정액 줄 거고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숙박비하고…….
세균
정세균제2청시설과장
언론 공고료 신문에도 공고가 됩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공고료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것도 정해진 금액, 이것 이해가 안 가니까 구체적으로 집행 계획서를 산출기초를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답변하신 거 외에 또 있으면 모를까 그것만 가지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1억 2,000이 소요가 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가 있죠. 의정부고 특별교실, 중앙고 특별교실, 제일고 특별교실, 포천일고 특별교실, 조종고 특별교실 증축비가 있는데 다 1식이에요. 그런데 금액이 각각이어서 교실숫자가 차이가 나서 그러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세균
정세균제2청시설과장
학교별로 차이가 납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의정부고는 몇 교실이에요? 각각 학교가? 그러니까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몇 개 교실이 있고.
세균
정세균제2청시설과장
의정부고등학교는…….
천우
이천우위원
일단 어떤 교실을 특별교실이라고 합니까?
세균
정세균제2청시설과장
보통 교실, 관리실을 제외한 그런…….
천우
이천우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교실이요?
세균
정세균제2청시설과장
음악실, 컴퓨터실, 과학실 이런 것들을 특별교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정부고등학교는 도서미디어실, 컴퓨터실, 성적처리실, 교과연구실, 교직원 휴게실 등 특별교실을 확충하여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의정부는 그런 게 몇 개 교실이에요?
세균
정세균제2청시설과장
총 12실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동두천 중앙고는요? 이것도 바로 안 나오면 시간이 지체되니까 각 학교별로 몇 개 교실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용도의 특별교실인지 그래서 음악실, 컴퓨터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실 같은 경우에는 외부 컴퓨터 업자들이 다 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균
정세균제2청시설과장
저희가 기본적인 교실을 만들어 놓으면 그 뒤에 하는…….
천우
이천우위원
어쨌든간에 각 학교별로 5개 학교가 있죠. 몇 실인지 무슨 용도인지 바로 안 나오시는 것 같으니까 그것도 이따가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균
정세균제2청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평생체육과.
웅기
민웅기제2청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민웅기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평생교육체육과 보니까 1083쪽 예산, 예산안 1083쪽에 보면 관서운영비가 6억 8,000이 마이너스가 됐네요. 전년도 대비.
웅기
민웅기제2청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관서운영비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왜 이렇게 큰 감액이 됐습니까? 예산에 있어서.
웅기
민웅기제2청평생교육체육과장
이게 작년에 야영장의 시설개선비를 작년에 포천야영장에 하고 연천학생야영장에 집중적으로 좀 많이 투자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포천야영장 같은 경우가 전년도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2007년도에는 투자액을 감하더라도 야영장 수련원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써 증액이 됐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포천야영장 가보니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투자를 많이 했었다가 그게 끝났으니까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됐군요.
웅기
민웅기제2청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기획예산과에도 53억이 마이너스가 되고, 이것은 기획예산과에 여쭙겠지만, 혹시 2청이 자꾸만 마이너스 예산이 된 것이 2청이라는 어떤 한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 경기도가 동서남북이 균형발전을 해야 되고 또 경기도 동서남북 어디에 사는 학생이건 주민이건간에 똑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 한수이북 쪽에도 상당히 배려가 되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혹시 2청의 파워가 약해서 예산에서 밀린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웅기
민웅기제2청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1청 본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저희 또 2청하고 본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예산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분야는 북부지역이 상당히 남쪽 지역보다는 열악합니다. 그러한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나름대로 확보를 많이 해서 2청 지역도 열악한 데를 많이 극복을 해주려고 심혈을 기울여서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2청이 체육분야만 유독 열악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부디 2청 예산을 좀더 확보토록 좀더 힘을 쏟으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대적으로 열악한 점은 한수이북지역이 누구나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등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청 쪽에 더 많은 예산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학생 야영장 문제에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학생 야영장이 지금 필요합니까?
웅기
민웅기제2청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학생 야영장이 저희가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호연지기라든지 또 나름대로 극기력을 배양한다든지 협동심을 고취시킨다든지 등등 해서 초등학교는 1박 2일…….
수영
이수영위원
과장님, 그런 근본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포천야영장에도 시설을 급수용 수도시설, 극기시설 보수 및 교체, 물탱크 모터, 관정보수, 연천야영장도 텐트 보수, 가로등 보수, 식당 기자재 등등 여러 가지 시설장비 보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다가 돈을 쓸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문을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제가 야영장을 몇 군데 둘러봤거든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 실태를 봤는데 어느 야영장 사무실에 갔더니 노숙자 숙소 수준이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교육청 관리과장님을 먼저 교육청에서 뵙고 같이 가봤는데 그 관리과장님이 얼마나 민망해 하는지 제가 딴 데 보는 것 같으면 그 사람 쿡쿡 찌르면서 “야, 청소 좀 해, 청소 좀 해.” 하더라고요. 굉장히 근무태도도 불량하고 그곳에 있는 분들의 사기도 아주 불량했습니다. 물론 제가 간 시점이 시즌이 끝난 비수기이기 때문에 한가한 때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곳에 있는 분들이 다 공직자들 아닙니까?
웅기
민웅기제2청평생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노숙자를 연상케 하는 모습과 그냥 부스스하게 자다가 이불 속에서 금방 나온 모양으로 계신 분들을 볼적에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고급인력들을 여기에다가 방치해서 혹시 이분들의 능력을 사장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기에다가 더 투자하지 마시고, 이를테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야영장을 다 민간위탁을 해서 위탁운영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기존에 투자되어 있는 것에 위탁해 버리면 관리운영비, 투자비는 안 들어가도 되고 다수의 수익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일선 학교에서 경기도교육청 야영장에 오는 것을 아주 뛸듯이 기뻐서 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웅기
민웅기제2청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런 부분은 차라리 민간위탁하는 것도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웅기
민웅기제2청평생교육체육과장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민간에 위탁 쪽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고 또 야영만이 아니라 자연종합체험학습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만약에 계속 지속을 한다면 많은 투자를 해서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연천 같은 경우에도 5억 5,000만원을 들여서 시설 투자하고 그러시는데 일례로 양평야영장 같은 데 가봤더니 진입로가 차가 2대가 교행을 못하더라고요. 조금 올라가다가 위에서 내려오는 차가 있어서 서로 한참 뒤로 물러서 올라갔거든요. 우리 승용차도 그러는데 대형버스가 가려면 굉장히 어렵겠더라고요. 인근 주민들한테 물어봤더니, 어떻게 그런 지경으로 이 야영장을 운영했나 싶을 정도로, 진입로 자체가 너무 좁고 서로 비집을 틈이 없더라고요. 차제에 이런 야영장 문제는 민간위탁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기
민웅기제2청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평생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고요. 지금 2청의 열악한 교육환경, 열악한 재정운영을 지적하면서 오히려 예산을 더 확보하고 배려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보니까 2청은 전체예산이 2,300억, 지역교육청까지 다 합해도 6,062억 정도 되는데 우리 도교육청에 비해서 약 10분의 1에 해당되는 예산규모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동수입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2007년도에는 학교급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급식시설 개선비가 2006년도는 얼마였고 2007년도는 얼마입니까? 321쪽 사항별.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2006년도에는 47억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가 순수하게 급식예산만 따로 넣은 거가 지금 35억 정도 됩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올해 2006년도?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아니, 2006년도가 한 40억 되고요. 2007년도 예산 세운 게 급식시설 개선으로 한 35억 2,000 세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학교급식 직영전환을 위해서는 그 시설이 확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개선비가 줄었어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도 협력사업비로 저희한테 배분은 안 되고 1청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도 협력사업이 확정돼서 배분하면 그때 40억 정도가 저희한테 추가로 배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추가로 도 협력사업이 확정되어서 하면 한 40억 정도는 추가로 배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이 저희가 기존에 세운 것 또 도 협력사업으로 노후시설 개선 나온 것 합하면 2007년도에 총 79억 정도 편성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리고 이게 고등학교잖아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러면 초ㆍ중등학교의 급식개선 시설비는 어디에 있어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초ㆍ중등은 지금 각 지역교육청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지역교육청에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의현
김의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가 없어서 질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더 이상,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군포 출신에 최진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에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본예산 대비해서는 47억이 됐고요. 최종예산이 70억이 됐고요. 2007년도 본예산이 35억이 계상이 됐고 향후에 말씀하신 것…….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44억 정도가 추가로 나올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추가로 돼서 79억이 되는 거죠. 그렇게 좀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22쪽을 봐주시면, 사항별설명서요. 노후기기 교체가 9개교가 있고 노후급식시설 증개축이 15개교가 있는데 이 대상학교 현황은 알 수가 없습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별로 배정된 사항들이 있는데…….
진학
최진학위원
35억씩이나 요구를 하는데 그 학교현황 써주는 게 어렵습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작성기준이…….
진학
최진학위원
작성기준에도요. 그러면 작성기준을 말씀드릴까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아니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하려면 사항별설명서에 이것 한 페이지가 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진학
최진학위원
한 페이지 들어가야죠.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구체적으로 다 학교별로 개별적으로 넣지를 못하고 통상적으로 예산작업할 때 예산서에는 쭉 들어갑니다마는 이게 대부분 덩어리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요. 이것은 학교별로 자료는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본 위원회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신설에 대한 문제 답변할 수 있으시죠?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사항별설명서 326쪽하고 327쪽, 328쪽 쭉 연계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학교가 신설되는데 43개교라고 교육청은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이 43개교 안에 들어갑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 기존지역 토지 매입에 5개 고등학교가 있고 392억이 소요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7,060억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신설학교 부지매입에.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기존지역 토지 매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2008, 9년도에 개교할 BTL사업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도청에서 얘기하는…….
진학
최진학위원
도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이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를 했던 7,060억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총괄액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분명히 포함되는 거죠?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포함된 사업들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327쪽을 보시면 고등학교 6개교가 있습니다. 328쪽에 산출내역이 있는데 여기는 또 159억이 있어요. 그러면 이 159억도 포함이 됩니까? 상환금인데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지금 기존에 이미 주택공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서 연차별로 지금 그 부지매입비 대금을, 그것은 주택공사는 택지지역은 연차별로 상환을 하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하는 거예요. 7,060억 안에 이 159억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기존에 설립된 학교인데 전체적으로 한 8,000억에 대한 서로 도청하고 도교육청 간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택지지역에 연차적으로 이게 이미 확보되어 있어서 대금만 계약해서 연도별로 내기 때문에 그 재원자체가 그때 있는 돈으로 상환이 되느냐 그 부분은 제가, 본청 예산과장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7,060억에 포함됐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굉장히 혼돈스러운데요. 문공위에 김용연 교육협력과장의 답변하고 이렇게 쭉 연결해서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어요. 법적인 제도장치가 유권해석을 달리함으로 인해서 문제도 제기됐지만 서로 교육청과 도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서 산정하는데 많은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것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확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332쪽에 보시면 개교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액수는 차치하고 4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분기별로 개교하는 일정에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까? 2007년도에.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몇 쪽을 말씀…….
진학
최진학위원
332쪽 사항설명서, 중간에 보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저희가 예년에 보면 개교심의위원회를 거의 상ㆍ하반기 지역별로 해가지고 2회 내지 4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4회를 기준으로 해서 수당으로 잡아 놓은 거고요. 물론 2007년도 전반적인 학교설립이라든지 개교관계이기 때문에 3회가 될 수도 있고 5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이 변동이 되면.
진학
최진학위원
정확하게 여쭤보는 게 2007년도에 개교할 학교가 몇 개교나 되냐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내년도에 개교할 것은, 2008년도에 개교분의 대상이지 이게 2007년도가 아니죠. 2007년도에 2008년도 개교분을 대상으로 하는 개교심의위원회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2008년도에 개교할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개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신다고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행정감사 시 답변하고 틀리네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행정감사 시에는 위원님이 이 개교심의위원회 질의를 저한테는 안 하신 것으로…….
진학
최진학위원
다른 데 했어요. 본청할 때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저희 2청은 2청대로 따로 하고 본청은 본청대로 따로 합니다. 개교심의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정의를 내립시다. 개교심의위원회는 개교 임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2008년도에 하면 전년도인 2007년도에 심의를 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2008년도에 개교할 대상학교가 몇 개 학교예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저희가 고등학교만 5개 학교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개교일정이 차이가 납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개교일정은 3월 1일을 다 기준으로 하는데 공사가 BTL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지역별 상황에 따라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개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이 중점사안이 됩니다. 그리고 지구단위별 수용계획상 특별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여기는 이런 이런 학교를 설립할 수 없겠다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중점 심의사항이 되는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사전 준공절차의 하나의 일환으로 보면 됩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준공절차, 물론 아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고등학교는 대부분 3월 1일에 개교를 해야 되는데 공사일정이 늦어진다든지 뭐 이런 특별한 사항의 민원이 제출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개교심의위원회를 개최…….
진학
최진학위원
여하튼 중요한 사항은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위원회의 수당이 액수를 논하는 것은 아니고 실지 위원회가 잘 개최돼서 사전에 개교를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로 알고 있어요. 그 취지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개교됐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하자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죠. 사전에 잘 검증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4회를 한다면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런 위원회 관계사항은 제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2청 뿐만 아니라 본청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다 조사할 겁니다. 염두에 두시고 예산이 편성된다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4쪽에 제2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비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 연구용역을 주는 겁니까? 이 5,000만원 어떻게 쓰는 거죠?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남성
김남성위원
했어요? 죄송합니다.
복현
한복현제2청총무과장
총무과장 한복현입니다. 그것은 전문 타당성 조사기관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알겠습니다. 중복질의가 돼서 죄송하고요. 들어가시고요. 이주영 과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그래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주영입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어제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님이 7,060억에 대해서 이것이 기존지역이냐 택지지역이냐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분명히 답변을 택지개발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님이 390억 질의하니까, 이것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확실히 답변하세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확인했는데요.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이것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확실히 답변하세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확인했는데요.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정정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이것이 택지개발지구가 3,530억씩 반반 해서 7,060억이 맞습니다. 그것은 택지개발지구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지역은 제가 혼돈해서 2청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옆에서 보좌를 잘못 드렸는데요. 다시 사과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존지역은…….
남성
김남성위원
아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안 들어가 있죠. 7,060억에 안 들어가 있는 거고요.
남성
김남성위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네.
남성
김남성위원
됐어요. 확실히 답변하세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지금 최진학 위원님은 들어간 걸로 알고 계시다고. 안 들어가 있는 거 확실하죠?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안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교육부에서 모든 신설학교 경비가 정산되기 때문에 2006년 것, 2005년 것이 다시 가감해서 정산되기 때문에 정산개념에서 제가 잠깐 혼돈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확실히 답변하세요. 여기 덕일고 외 5개교 390억원.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별도 기존지역으로…….
남성
김남성위원
7,060억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네.
남성
김남성위원
됐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육청 제2청 교육국,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게 있으세요?
의현
김의현위원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현
김의현위원
아까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석희
김석희제2청교육국장
먼저 최진학 위원님께서 특수아동들의 표창, 상품 이것은 지금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이정희 담당자한테 전화로 여쭤봤더니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은 유권자들한테 주기 때문에 위법이 되지만 교육감님이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주는 것은 위법이 아니랍니다. 그 판단이 나왔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123쪽을 봐주세요. 아니, 126쪽이네요. 그러면 학생들은 차치하고 유치원 원장하고 유공학부모 표창은 뭐예요?
석희
김석희제2청교육국장
126쪽에요?
진학
최진학위원
그 10만원은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상패예요?
석희
김석희제2청교육국장
학부모 표창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학
최진학위원
네.
석희
김석희제2청교육국장
학부모 표창은 표창장이 되겠죠.
진학
최진학위원
표창장이 10만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상패냐, 그걸 묻는 거예요.
석희
김석희제2청교육국장
그것은 상패로 해서 드리는 거예요.
진학
최진학위원
이게 표기가 안 돼 있으니까 아까 그래서 앞에 것을 질의드렸던 것이고 학생에게 가는 것은 해당이 안 되고. 그게 경기도 어디 선거관리위원회예요?
석희
김석희제2청교육국장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이정희요. 담당자에게 여쭤봤더니…….
진학
최진학위원
참 이게 웃기는 얘긴데요. 아이에게 주면 부모에게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선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여나 교육감에게 누가 될까봐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액수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계상을 잘못해서 법적인 문제로 야기된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확인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것은 패를 표기한 거라고 하면 되겠죠?
석희
김석희제2청교육국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 밑에 또 상장구입이라고 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헷갈려서 질의드렸던 사항이에요.
석희
김석희제2청교육국장
패하고 상장하고 구분이…….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석희
김석희제2청교육국장
그걸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진학
최진학위원
자꾸 혼돈스럽게 하지 마시고.
석희
김석희제2청교육국장
내년에 사항별설명서 할 때는 그걸 반드시 표기해 드리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게 표창을 하는데 밑에는 상장 구입을 해서 또 5,000원을 계상해 놨고. 하여튼 나중에 이거 끝나고서 얘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희
김석희제2청교육국장
그리고 존경하는 김의현 위원님께서 연구학교가 2006년도는 1억 6,000만원인데 2007년도에는 2억 7,0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는데 먼저 2005년하고 2006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연구학교가 현재는 1,000만원을 줬는데 작년에는 500만원을 줬는데 그 500만원 준 중에서도 다시 10%를 절감해서 일선 학교로 들어간 것은 45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연구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증액한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연구시범학교운영 2개교 1,000만원씩 하는 것은 지금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1, 2학년도 영어를 시행하기 위해서 1, 2학년들의 영어시범학교 운영을 위해서 신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증액됐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규모가 나오게 된 근거나 그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요. 이게 갑자기 대폭적으로 늘어나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실적이 있었어요?
석희
김석희제2청교육국장
일반화되는 그런 것은 실적을 해서 초등 같은 것은 경기도 전체로 하고 중등도 그렇고 유아도 그렇고 다 전 학교에 보급을 시키는 거죠.
의현
김의현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증액된 예산이 많아졌으니까 효과가 엄청 커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석희
김석희제2청교육국장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구시범학교가 가능한 저희들이 최대로 시행착오를 적게 해서, 예를 들어서 1, 2학년들이 영어를 배워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조사해서 연구를 해서 그 결과가 정말 다른 학교에도 1, 2학년들에게 영어가 보급될 수 있는 것인지 이걸 정확하게 연구해서 정말로 시행착오없이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확실히 해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희
김석희제2청교육국장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계십니까?
봉환
김봉환제2청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봉환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1091쪽 보시면 학교교육 예산액이 전년대비 마이너스 40억이네요?
봉환
김봉환제2청기획예산과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 학교교육에 있어서 고등학교 63개교에 123억이 계상됐는데 2청에 있는 공립고등학교가 63개교입니까?
봉환
김봉환제2청기획예산과장
고등학교 숫자요?
수영
이수영위원
2청 소속 공립고등학교가.
봉환
김봉환제2청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아니, 61개교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91개교죠? 91개교 맞습니까?
봉환
김봉환제2청기획예산과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봉환
김봉환제2청기획예산과장
네, 죄송합니다. 91개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91.
봉환
김봉환제2청기획예산과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63개교만 대상으로 했습니까?
봉환
김봉환제2청기획예산과장
공립고등학교가 61개, 사립고등학교가 30개 해서 한 것이고요.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공립고등학교 여쭤보잖아요.
봉환
김봉환제2청기획예산과장
네, 죄송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공립이 다 해당이 되는 거네요?
봉환
김봉환제2청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학교환경개선사업비 18억인가요? 그 다음 페이지 1092쪽에 보면 학교시설확충 53억 6,410만원이 또 마이너스가 됐고요. 아까 그 밑에 보면 또 사학시설지원비 소규모시설환경개선 25교 해서 각 학교마다 1억씩 지원했고요. 아까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님이 똑같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설명서에도 없고 여기도 없고, 그 학교명을 과장님이 갖고 계십니까?
봉환
김봉환제2청기획예산과장
여기서 예산이 줄고 이렇게 한 것은요.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학교명. 어느 학교에 이 재원이 투자되는지 그 대상학교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령 소규모시설환경개선 25교 했으면 25개 학교가 어느 학교냐는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봉환
김봉환제2청기획예산과장
현재 정해진 게 아니고요. 신년도에 받아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을 올리는 것인데 이때 정말 이 금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학교들에게 투자되는지 아니면 교육감님이나 기획예산과장님이 잘 아는 학교면 여기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이런 정실이 개입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럴 염려는 없죠?
봉환
김봉환제2청기획예산과장
그런 개연성은 조금도 없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왜 조금도 없죠?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선정하고 계신데요?
봉환
김봉환제2청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사업계획서를 받고 현장확인도 해서 하기 때문에 전혀…….
수영
이수영위원
그게 제가 공정성을 의심하는 게 뭐냐면 가령 교원들 근평 정도, 경력 20점, 포상 5점, 실적 5점 하면 30점이잖아요. 나머지 70점은 자기소개서더라고요. 70점 배점되는 항목이. 이 정도로 주관적인 판단을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인사관리에 있어서도 이렇게 하는데 학교를 선정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아마 자기 주관성이 무지하게 개입되지 않겠느냐.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놓으시면 결국은 청탁이나 정실이나 이런 등등이 개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더욱이 이 금원이 120억, 오십 몇 억 이렇게 투자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처리하실 것을 주문합니다.
봉환
김봉환제2청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 1청 이주영 예산과장님이 계신데 혹시 이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이주영 과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두 분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시나요?
봉환
김봉환제2청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누가 이깁니까? 어떤 예산을 가지고 우리 2청이 100억이 더 필요하다, 본청에서는 못 주겠다 막 그럴 때 어느 분 의견이 더 우세합니까?
봉환
김봉환제2청기획예산과장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이주영 과장님하고, 본청하고 저희하고 힘겨루기 하는 것은 아니고요. 74 대 26 이걸 받아서 하고 또 저희가 더 많이 받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정말로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봉환
김봉환제2청기획예산과장
네, “작은집 좀더 주십시오.” 해서 떼도 쓰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0억원을 더 받아오고 그랬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떼는 이주영 과장님이 떼를 쓰셔야지 왜 과장님이 떼를 쓰세요?
봉환
김봉환제2청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전체…….
수영
이수영위원
전체예산에서 1청이 더 많이 갖고 가야 된다고 이주영 과장님이 떼를 쓰신다면 잘된 현상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이 떼를 쓰신다면 약세에 있다는 뜻 아닙니까?
봉환
김봉환제2청기획예산과장
작은집을 더 주십사 하는 쪽이 우세한…….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작은집이 어디 작은집이 있습니까? 여기 큰집 작은집이 어디 있어요? 어차피 큰 액수, 아까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1청의 예산이라는 것은 천문학적입니다. 거기의 조그만 부스러기 정도 쓰고 있는 2청 예산과장님이 떼를 쓰시는 정도가 되면 안 되고 아주 잡아 휘두르셔야 돼. 저 이주영 과장님을. 키도 더 크시고 그러니까요, 아셨죠? 과장님이야말로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물불 안 가리고 하셔야 됩니다. 시력이 어느 분이 더 좋으세요? 과장님 실례지만 안경 벗으시면 시력 얼마 나오세요?
봉환
김봉환제2청기획예산과장
시력보다도 난시이기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기실 수 있는 거예요. 눈이 좋으면 못 이깁니다. 하여간 본청하고 예산 다루실 적에 좀 우리 2청의 열악한 현실을 정말 항변하시고 호소하시고 때때론 떼가 아니라 아주 억지논리를 해서라도 2청에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시도록 과장님이 애쓰셔야 됩니다. 아셨죠?
봉환
김봉환제2청기획예산과장
네, 고맙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만약에 이주영 과장님이 막 우기시거나 저거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들이 같이 쫓아가서 다리 한 쪽이라도 붙들고 늘어질 테니까요. 부탁드립니다.
봉환
김봉환제2청기획예산과장
네, 고맙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눈이 난시고 나쁘면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영
이수영위원
네, 눈에 뵈는 게 없기 때문에 이깁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를 대상으로 하시겠습니까?
진학
최진학위원
네, 중등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교육국장님, 중등과장님이 나오셔도 되고.
상덕
이상덕제2청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이상덕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아까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서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10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요. 101쪽하고요.
상덕
이상덕제2청중등교육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초등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게 초등입니까? 중등이 아니고요? 아, 이거 초등이네요. 그러면 중등 나오셨으니까 229쪽을 봐주세요.
상덕
이상덕제2청중등교육과장
위원님, 또 이 부분은 과학산업교육과 소관…….
진학
최진학위원
아니,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229쪽을 봐주시면 원어민교사 운영이 있죠?
상덕
이상덕제2청중등교육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리고 174쪽을 봐주세요. 같이 연결해서 쭉 보세요. 이것은 중등 맞습니까?
상덕
이상덕제2청중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241쪽도 봐주시고요. 상단에 세 번째줄을 봐주세요. 보셨죠?
상덕
이상덕제2청중등교육과장
네, 봤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렇게 다 차이가 나거든요. 같은 원어민을 채용하는데, 물론 4단계에 걸쳐서 원어민을 채용할 때 인건비가 차이 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원어민 채용을 전반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5,000만원짜리가 있고 4,300짜리가 있고 4,100만원짜리가 있고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같은 2교육청에서 예산안을 편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전혀 획일성이 없어요. 어제 본청에서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존경하는 김인성 위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있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2청도 보니까 이렇게 천차만별로 획일성 없이 편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어떤 게 맞다고 인정하겠습니까?
상덕
이상덕제2청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어떤 게 맞다고 특정지어서 규정하기는 좀 차이가 있고요. 이 상황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을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어민을 채용하는 방법이 커다랗게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 원어민을 채용할 때 처음에 우리가 예산 9,000 정도 들여서 인건비는 4,000 정도로 잡고 나머지 5,000은 부대비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계상하는데, 부대비 5,000 정도는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숙소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기존에 와서 계속 있으면 인건비만 계상하면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주는 그런 원어민도 있고 학교별로 고용을 하는 원어민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해 가지고 주는 원어민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계약 당시의 인건비가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마는 조금씩 차이가 생겨서 아마 예산상 계상하는데 차이가 생기지 않나 하고요. 저희가 학교에 보내는 원어민은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맞춰서 보냅니다. 다만 제가 아까 과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별로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고용하는 원어민의 예산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은 2청 나눠서 하고 지역청 나눠서 하고 다 하죠?
상덕
이상덕제2청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집행은 어디서 합니까?
상덕
이상덕제2청중등교육과장
그 집행도 저희들이 예산을 하면 지역교육청으로 줘서 지역교육청에서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원어민을 고용하면 학교로 돈을 내려보내줍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지금 어제 답변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분명히 인건비는 2,000만원이라고 했고요. 나머지가 부대비용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르잖아요.
상덕
이상덕제2청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제가 정정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월 2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연 2,000만원 정도가 맞습니다. 제가 착오로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 저는 완전히 혼돈스러워서 어떻게 심사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상덕
이상덕제2청중등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리고 본청에서 전부 다 인력풀을 가지고 분배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교육청에 해당하는 학교에 위임을 해서 거기서 선정한다는 말씀입니까?
상덕
이상덕제2청중등교육과장
원어민을 고용하는 형태가 전체로 하나로 통일되지 않고 도교육청 사업일 때는 저희 도교육청에서 원어민 풀을 만들어서 줍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니고 지역 지역별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원어민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수익자부담으로 고용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운영비에서 학교예산에서 따로 편성시켜서 고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인건비에 작은 편차가 생긴다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고 저희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계약해 가지고 인력풀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원어민은 같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계상을 할 때 전부다 인건비로 편성해 놓으셔서 심히 괴롭습니다. 어디는 원어민교사 운영이라고 돼 있고 어디는 채용이라고 돼 있고 어디는 인건비라고 돼 있고 다 부기가 틀려요, 액수도 틀리고. 교육청 총괄 예산편성지침이 내려갔을 텐데 이런 용어도 하나 일체감이 없고, 어쨌든간 알겠습니다. 심사할 때 동료위원들과 상의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등과장님 잠깐만 요청드리겠습니다. 가급적 답변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제2청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김갑수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사항설명서 100쪽을 봐주시죠.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몇 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됐습니까?
갑수
김갑수제2청초등교육과장
사업 시작이요?
진학
최진학위원
네, 시점이.
갑수
김갑수제2청초등교육과장
3월부터…….
진학
최진학위원
아니,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전부터…….
갑수
김갑수제2청초등교육과장
전부터 해오던 거죠.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 시점이냐고요.
갑수
김갑수제2청초등교육과장
2006년도 3월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2006년부터?
갑수
김갑수제2청초등교육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2차 사업이네요. 2년차.
갑수
김갑수제2청초등교육과장
네. 그리고 2청이 2005년도에 개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학
최진학위원
아니, 지금 개청한 것은 알고 있고요. 이 방과후학교 운영사업을 언제부터 했냐고 여쭤본 거 아닙니까?
갑수
김갑수제2청초등교육과장
2006년 3월이요.
진학
최진학위원
2006년이요?
갑수
김갑수제2청초등교육과장
네, 금년도요.
진학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국민적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교육비 절감 때문에. 학부모들의 앙케트 조사에 의하면 약 70% 정도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학교나 정부에서 이러한 요구조건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예산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 학교 자체 스스로가 준비를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원이라는 것이 유수한 그리고 유명한 강사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그리로 많이 가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판단하건대 학교 선생님들의 인력이 학원 선생님보다 훨씬 더 유명하시고 자질이 있는 분들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마인드가 없어요. 왜냐하면 방과후수업에 대해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나의 일 외에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시스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스템 개선은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겠고 두 번째는 클러스터가 돼야 합니다. 클러스터가 안 되고서는 전혀 학교만으로 이뤄나갈 수가 없어요. 지역사회하고 또 인근 대학하고 그리고 NGO단체하고 인력풀하고 이런 분들하고 클러스터가 형성돼야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각종 책자발간 이런 거 다 소용 없어요. 지금 2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계상시켜 놓으셨는데 이렇게 자질구레하게 나눠서 수당 주고 하지 마시고요. 실제 강사를 어느 분 초청할 것인가 아니면 선생님이 얼마나 성의있게 아이들을 방과후에 학습지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연구를 하셔야지 이게 뭐 필요합니까? 저는 총액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억 2,000 중에서 외부강사를 초청할 수 있는 또는 선생님들의 특별수당 이런 쪽으로 많이 할애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발단된 것이 발원지가 독일입니다. 독일의 뒤셀도르프라는 지역에 호르트라는 방과후학교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례로 남아 있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스톡홀롬에 사범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런 데 대한 선진지 해외를 갈 수 있는 것도 괜찮아요. 가서 실질적으로 한번 보시고 경험을 하신 다음에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운영보고서입니다. 이러한 일의 사업을 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없고 그러면 아무런 발전이 없어요.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07년도 이후에 추경이 혹시라도 허용된다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강력한 요청이 있어야 될 거라고 사료되니까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갑수
김갑수제2청초등교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2청 소관에서는 그래도 포천여자중학교 지정주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열의를 갖고 방과후학교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국 시ㆍ도에 각종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돼 있으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제2청초등교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앞으로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남아 있으시기 때문에 중식시간이 이미 지났는데 중식을 하고 질의를 계속할까요 아니면……. 본 위원장이 지금 상황을 볼 때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2청은 열악한 가운데 매우 작은 예산규모를 가지고, 우리가 감사 때도 현장을 방문해 보아서 다 확인했습니다마는 2청 예산안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보낼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암시를 했습니다마는 6조 8,000억의 본청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좀더 씨름을 해야지.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저희가 계수조정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 점을 착안해서 두 분이 더 질의를 하도록 하고 2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순
남경순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초등과장님.
갑수
김갑수제2청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김갑수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87쪽에 보면 창의성교육에 유공교원 해외연수경비로 3,410만원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1청에는 없고 유공교원 교육연수를 2청만 실시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2005년도에도 해당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제2청초등교육과장
2청에서 1청에 없는 사업 중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창의성 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창의 축전도 계획했었고 또 연수도 하고 그래서 그때에 열심히 한 선생님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외국에서 배워가지고 와서 일반화시키는 이것 하나는 그런 욕심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몇 분 정도 가시나요?
갑수
김갑수제2청초등교육과장
열 사람이죠.
경순
남경순위원
성과를 많이 보셨나요?
갑수
김갑수제2청초등교육과장
아니요. 처음으로 이것을 세운 겁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2007년도에, 처음으로 가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갑수
김갑수제2청초등교육과장
네. 처음 세운 겁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22페이지 봐주세요. 세출예산안. 일반운영비에 보면 귀국학생 교육지원이라는 게 하나, 둘, 셋, 넷, 한 4개가 있어요, 연결해서. 이게 무엇인지 사업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국학생 교육지원이라는 것.
갑수
김갑수제2청초등교육과장
귀국학생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외국에 이민을 갔다가 온 분들, 또 대사관이나 이런 데 가서 있다가 온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런데 2청에서는 몇 명 정도 되시죠?
갑수
김갑수제2청초등교육과장
800명 정도 됩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관리를 하나요?
갑수
김갑수제2청초등교육과장
우리나라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적응교육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그 귀국학생 특별학급을 조성해서 2학급이 있습니다. 고양시 금계초등학교에, 또 상설지도반이 고양시 성저초, 성신초, 신일초, 문화초, 낙민초, 파주교육청 부설학급 등 6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면 그 다문화 가정교육이라는 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갑수
김갑수제2청초등교육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외국인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 교육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그 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남경순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삭감됐을 때는 그 배경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계속 또 올리는 그것도 잘못된 것 같고 이 지금 창의성 교육에 투자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것을 빙자해서 교사들 해외연수를 보내는데 그렇게 신경들을 쓰고 하는 이런 예산편성은 지양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사항 같습니다. 다음 김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고양 출신 김인성 위원입니다. 원어민교사 관련해서 한 번 더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중등교육과장님. 지금 원어민교사 관련해서 제가 어제 본청에서 질의를 했는데 그때 2청 소관에 원어민, 본청에서 다 일괄해서 하긴 하지만 2청도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와서 아무리 뒤져봐도 원어민교사관련해서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님께서 어떻게 발견하셔서 짚어서, 왜 이렇게 여러 군데 숨어 있어요? 쪼개서. 원어민교사 관련해서 예산이 어디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실업계고 지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과장님 아시는 대로 한번 좀.
상덕
이상덕제2청중등교육과장
저도 이 예산설명서를 보고 위원님 지적하시면서 현장에서 확인한 사항인데요. 저희 교육청 행정조직상 각 과별로 시행하는 사업에 따라서 이렇게 양쪽으로 쪼개져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용어를 통일하라는 말씀도 함께 아울러서 저희들이 굉장히 반성해야 될 일이고…….
인성
김인성위원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본청에서 일괄해서 관리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2청에 원어민 관련해서 예산을 계상할 때 어떤 파트들이 있어요?
상덕
이상덕제2청중등교육과장
지금 저희 중등교육과에서 주로 원어민 관리.
인성
김인성위원
예를 들면 실업계고에서 나왔잖아요. 실업계고 내실화 지원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좀 말씀을 해주세요.
상덕
이상덕제2청중등교육과장
지금 중등교육과에서 일반계 고등학교로 보내주는 원어민들이 있고…….
인성
김인성위원
그 예산은 지금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일반계고로 보내는 것.
상덕
이상덕제2청중등교육과장
저희는 일반계 고등학교는 몽땅 통틀어서 1청에서 관리하고요.
인성
김인성위원
1청에서 관리하는 부분 빼고 2청에서 예산, 2청 책임예산.
상덕
이상덕제2청중등교육과장
2청 책임예산은 저희 중등교육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에 배정하는 원어민 예산 하나 따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의정부과학고는 안 들어갑니까?
상덕
이상덕제2청중등교육과장
의정부과학고등학교는 과학산업교육과에서 관장하는…….
인성
김인성위원
과학고는 또 거기에 쪼개져 있군요. 과학산업과에 하나, 중등교육과에 하나 그리고 여기에 실업계는요?
상덕
이상덕제2청중등교육과장
실업계 고등학교도 과학산업교육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결국에는 과학산업교육과에서 아까 하나, 의정부과학고하고 이것, 그 다음에 중등교육과에서 하나군요.
상덕
이상덕제2청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이것은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내용이 아니였었네요?
상덕
이상덕제2청중등교육과장
저희 예산 쪽보다도 운영하는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
인성
김인성위원
그런데 시스템에 대해서 아까 여쭤봤는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도 잘 모르시잖아요. 아까 9,000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추후에 정정을 하셨죠. 제가 본청에 이 관련 예산을 요청해서 1시에서 2시 사이에 가지고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의 예산을 저희가 굳이 삭감하려는 그런 의도보다도 저는 원어민교사부분은 더 확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문제는 이 예산이 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어제 그것을 발견했어요. 일괄해서 4,000, 내년에 6,000 되어 있는데, 한 번만 볼게요. 지금 올해 4억 5,000인가요? 올해 4억 5,000에서 내년 5억 2,000으로, 그럼 이 부분은 과학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사항설명서 234쪽입니다. 실업계 고교 내실화 지원 이 부분 답변을 잠깐만 해주세요.
상덕
이상덕제2청중등교육과장
이 부분은 제 사업이 아닙니다.
윤회
김윤회제2청과학산업교육과장
과학산업교육과장 김윤회입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234쪽이요. 올해 4억여원에서 지금 예산이 늘었죠? 5억으로 늘었잖아요.
윤회
김윤회제2청과학산업교육과장
어느 쪽을 말씀?
인성
김인성위원
234쪽. 실업계 고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이게 왜 늘은 거죠?
윤회
김윤회제2청과학산업교육과장
이것은 실업계 고등학교 원어민교사의 차이점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인성
김인성위원
좀 간단하게요. 압축 좀, 늦어가지고.
윤회
김윤회제2청과학산업교육과장
학교별로 원어민교사를 채용할 때 전세금과…….
인성
김인성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왜 늘었는지 지원학교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학교별 할당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윤회
김윤회제2청과학산업교육과장
물론 지역학교가 늡니다. 3개교가 늡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올해는 9개교에 지원을 했었나요?
윤회
김윤회제2청과학산업교육과장
네.
인성
김인성위원
학교 추가분만큼 늘었습니까?
윤회
김윤회제2청과학산업교육과장
2007년도에는 3개교를 추가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12개교로 되어 있군요.
윤회
김윤회제2청과학산업교육과장
네.
인성
김인성위원
올해는 교당 얼마씩 지원이 됐었나요?
윤회
김윤회제2청과학산업교육과장
교당 차이가 나는, 4,500만원 정도.
인성
김인성위원
그게 학교별로 차이가 없이 일괄해서 교당 곱하기로 나가잖아요. 4,000이면 4,000, 5,000이면 5,000, 올해는 얼마씩 지원됐었어요?
윤회
김윤회제2청과학산업교육과장
올해는 4,500 정도를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내년도 예산이 지금 교당 4,350억이거든요. 올해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올해 예산.
윤회
김윤회제2청과학산업교육과장
금년도에는 4,500이고요.
인성
김인성위원
4,500입니까?
윤회
김윤회제2청과학산업교육과장
네.
인성
김인성위원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기에 이 4,500부분에 주요 구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가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윤회
김윤회제2청과학산업교육과장
그 인건비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뭐하고요. 사람 급수대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교별로 다르죠?
윤회
김윤회제2청과학산업교육과장
네.
인성
김인성위원
다른 데 예산을 세울 때는 일괄해서 온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인건비 빼고 나머지 부분은 주로 어디에 사용이 됩니까? 주거비에 사용이 되죠?
윤회
김윤회제2청과학산업교육과장
네.
인성
김인성위원
그런데 주거비는 다들 형태가 다르잖아요. 월세 사는 사람도 있고 홈스테이하는 사람도 있고 동료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전세로 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죠.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2청 소관에, 우리 과장님 소관에 12개교 지금 원어민교사들이 어디에 어떤 형태로 주거를 하고 있고 급여는 어느 정도 받는지, 그것 확보되어 있으세요?
윤회
김윤회제2청과학산업교육과장
그것 조사는 지금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인성
김인성위원
본청에 제가 어제 요청한 자료에 빠져 있죠, 이 부분은? 당연히. 2청 예산으로 올라온 이 부분은 본청 자료에는 없을 것 아니에요. 오늘 이따 받을 자료에는.
윤회
김윤회제2청과학산업교육과장
네.
인성
김인성위원
이 자료를 제가 요청할게요. 아까 중등교육과장님 포함해서 2청 소관의 원어민교사와 관련된 예산이 투입되는 학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ㆍ군을 구분하시고 학교를 적으시고요. 초ㆍ중ㆍ고 다 포함이 되겠죠. 학교를 적으시고 그 학교의 원어민교사의 임용일자, 그러니까 근속연한이죠. 임용일자, 주거형태 전세면 전세, 월세면 월세. 그리고 전세 같으면 얼마가 돈이 들어갔는지 그것을 좀 명기해 주세요. 다시 시ㆍ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시ㆍ군별 몇 개교 안 되니까 그 학교별로 원어민교사 임용일자, 주거형태, 그리고 그에 소요되는 금액, 그리고 급여가 얼마씩 나가는지. 지금 일괄적으로 다 똑같지 않다고 하셨는데 예산은 일괄해서 곱하기로 올라와요. 그러면 분명히 이게 남는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남는 부분이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남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까? 부족합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해서, 지금 원어민교사가 부족해서 난리들이에요. 빨리 달라고 하는 학교가 한두 학교가 아닌데. 지금 여기에 5개년 중기계획에 보면 1,000여명을 앞으로 5년간 늘린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어떻게 늘리실 거예요?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줄인 다음에 그 수를 늘려나가야지. 예를 들어서 예산이 확보되기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저는 그 계획에 못 쫓아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자료 뒤에 메모하셨죠?
윤회
김윤회제2청과학산업교육과장
네.
인성
김인성위원
그것을 바로 제출해 주세요.
윤회
김윤회제2청과학산업교육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성
김인성위원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우 위원님.
천우
이천우위원
저는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거의 예산이 심사가 막바지인 것 같아서 두 분 예산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 분 예산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한 가지 한 가지씩 변해야 될 것은 변해야 되겠다는 차원이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사항별설명서를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예산서에는 기초적인 부기만 되어 있어서 이것만 가지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사항별설명서를 보게끔 되어 있는 거고 제도적으로도 이 사항별설명서를 만들게끔 한 취지가 그것인데 이 사항별설명서 자체만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요. 이 예산서를 옮겨놓은 것 정도밖에는. 대표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도 시설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설비로 어느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의정부고등학교 특별교실 증축비가 9억 4,000만원이 있다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러면 제가 몇 개 교실을 만드느냐, 무슨 교실 용도이냐, 예를 들어서 음악교실 용도다 내지는 컴퓨터교실 용도다 이런 것을, 잘 모르셨지만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항별설명서에 바로, 사항별설명서 358페이지를 보더라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의정부고 특별교실 증축 9억 4,100만원. 예산서나 사항별설명서나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서는 그렇게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사항별설명서에는 의정부고등학교에 무슨 음악교실, 컴퓨터교실, 무슨 교실 해서 몇 개 교실에 9억 4,000만원 이렇게 하라고 사항별설명서를 만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의미가 없는 사항별설명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또 이게 있어요. 이게 또 한편으로는 몇 천만원 정도, 뭐 부기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들 그런 것은 또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부기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들 있죠. 그런 것은 몇 천만원짜리는 빼버리고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들 그래서 이것만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게끔,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위원님들도 편하지만 답변하시는 과장님들도 편해요.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사항별설명서에 기록해 놓으면 이것만 봐도 답변이 가능하게끔, 일문일답으로. 그런데 활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다음 번 1회 추경 때부터는 사항별설명서를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두 분 과장님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정규모에 관련된 것은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소한 것은 빼도 제가 보기에는 관계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이월사업비 조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런데 이 이월사업비 제출하셨어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명시이월사업비 조서 뒤에 첨부되어…….
천우
이천우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예산서를 아무리 봐도 못 찾았어요.
진학
최진학위원
없어요.
천우
이천우위원
명시이월사업비 제출 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이 사항은 추경예산에 있어요.
천우
이천우위원
왜 그렇죠? 본예산에 있어야죠. 말이 안 되는 거지.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명시이월은요. 추경예산에 명시이월을 확정하기 때문에 그때에…….
천우
이천우위원
그것은 잘못 판단하시는 거죠. 그것은 아니고 본예산이, 추경이라는 것은 없을 수도 있는 게 추경이거든요. 의무적으로, 물론 제도적으로 불가피하게 추경을 하지만 없어도 되는 게 추경이라고요. 그런데 추경에 명시이월사업비를 제출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월사업비 조서는 본예산에 당연히 있어야지 본예산에 없는 부속서류가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천우
이천우위원
자꾸만 변명하려고 하시지 말고, 설명 한번 해보세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명시이월 조서는 2회 추경에 명시이월사업 위원님께서 확정해 주시면 2007년도에서는 저희들은 이 예산에다가 예산현액으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결산하실 때 심사하실 때도 그렇고 또 예산집행하면서도 모든 NEIS 저기도 예산현액으로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있는데 그것이 2007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앞으로는 추경에도 확정해 주시면 같이 연구해서, 이게 명시이월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정되지 않은 것을 넣을 수가 없어서 안 들어있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도청도 그렇게…….
천우
이천우위원
우리 교육청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몇 가지 앞으로 개선돼야 나갈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것인데요. 그것은 지금 잘못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드리겠는데요. 그것이 아마 저희만인 아니라 도청도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제도적으로 법령상에도 이월사업비 조서는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 법적인 서류인데 그것이 어떻게 본예산에 첨부가 안 되고, 그것은 잘못 적용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사항별설명서에 대해서도 또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까?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사항별설명서는 말씀하신 대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위원
아까 남경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번 했는데요. 저도 간단하게 지적을 하겠는데 사항별설명서 70페이지 보면 교원 직무연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이번에 초등교원부터 시작해서 연수비가 한 5억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유치원부터 이렇게, 맨 첫줄을 보게 되면 유치원 교원 60시간 연수경비를 해서 110명 30만원씩 이렇게 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도 다 좋고요. 여기에 이렇게 쭉 넘겨보면 초등교원 및 교육전문직 국외연수비를 보면 항공료가 보통 158만원이라든지 체재비 250만원 이렇게 해서 보통 한 400만원, 3～4명에 대한 400만원 정도의 해외연수비가 되어 있고 그 뒤로도 계속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유치원 교원 및 전문직 국외연수에서도 같이 공히 400만원 정도 6명, 특수교육전문직도 6명 해서 한 4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데요.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10명, 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셔야 될지, 선정기준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갑수
김갑수제2청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김갑수입니다. 이 선정기준은 그 분야별로 공적이 많은 사람 또 그런 기준이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희위원
알겠어요. 물론 공적이 좋고 우수하신 분을 보내시겠지만 창의성 교육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해외연수비로 여기는 좀 적게 잡았네요. 보통 한 300만원 정도 했는데 다른 지금까지 갔다오신 분들이 주로 어느 나라를 어떻게 가는데 한 40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 늘어가는 거죠?
갑수
김갑수제2청초등교육과장
유럽, 북유럽.
이건희위원
며칠간 가는 거죠?
갑수
김갑수제2청초등교육과장
보통 7일에서 10일, 9박 10일 정도 됩니다.
이건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주로 하는 것은?
갑수
김갑수제2청초등교육과장
선진학교를 시찰하고 또 교육기관이요. 문화유적지.
이건희위원
문화유적지, 선진학교 다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갔다 온 보고서가 있나요?
갑수
김갑수제2청초등교육과장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건희위원
거기에 갔다 와서 어떤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정리된 게 있습니까? 창의성 교육에 관련되어서…….
갑수
김갑수제2청초등교육과장
그것은 처음이라고…….
이건희위원
그것은 처음이고 그 외에는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외에는 상시적으로 해온 것 아닙니까? 전년도도 해오고.
갑수
김갑수제2청초등교육과장
그렇죠. 우리 2청…….
이건희위원
갔다 왔으면 최소한 연수에 대한 보고자료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갑수
김갑수제2청초등교육과장
보고서 있습니다.
이건희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전체 인원수가 몇 명씩 대상이 되지도 않는데…….
갑수
김갑수제2청초등교육과장
네, 2청은 규모가 적아요.
이건희위원
하여간 이 자체교원 그리고 유치원이 됐든 누가 됐든 교원들의 연수로 해서 모든 새로운 정보라든지 말 그대로 문화체험 다 좋습니다. 업그레이드시키고 특히 전문직 특수교육에 있는 장애인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나가서 그런 해외에 선진화된 장비라든지 교육과정들을 연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렵다면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점심식사 이후에 갔다 와서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갔다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제2청초등교육과장
네.
이건희위원
그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뿐만 아니라 생각이 대부분 그것만큼은 정리하겠다, 해외연수분. 서너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것으로 경기도교육청 제2청 교육국,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석희 교육국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잠시 그대로 계시고 우리 내부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내부회의와 중식 그리고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17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2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전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내용과 같이 교육시설 평준화사업 등 4건에 1,007억 50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수용가능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신철빈 기획관리실장 이의 없으십니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신철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예산을 심사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4건에 대해서는 아까 정회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청에서는 정말 어렵게 결정된 꼭 필요하고 해야 할 사업으로 선정됐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도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이고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 번 건의드립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지금 수용하지 않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인 교육시설 평준화 사업비 1,000억원은 구체적인 사업조서 즉 어떤 용처로 돈을 사용할지에 대한 설명이 없이 그냥 예산편성상 올려놓고 이것을 며칠 남지 않은 금년 내에 사용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불용처리해서 다시 내년도 1차 추경에서 사용을 하겠다는 뜻으로써 이것은 재정운영상 가장 나쁜 행태의 운영방법이다 하고 저희 위원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시설 평준화 사업이 필요하고 시행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면서 본 추경에서는 평준화사업이 필요하고 시행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면서 본 추경에서는 삭감 후에 예비비로 돌린 다음에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추경에 다시 편성해서 교육시설평준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교육복지센터 신축설계비 3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육복지센터 신축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중에 누구도 알지 못하고 보고받지도 않고 협의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 사업이 예산편성서에 올라와 있는 데 대해서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음 사무실 리모델링공사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이것이 추경에 포함할만한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다 하는 것과 굳이 리모델링공사나 의자, 소파 등을 바꾸는 이와 같은 자산취득을 추경예산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맞습니까?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수용가능여부를 신철빈 기획관리실장에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아까 정회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평준화사업에 대한 것은 1,00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예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기채1,549억원이 남는 상태에서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교육부와의 관계도 재정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건의해서 편성해서 올렸던 대로 다시 한 번 재심사를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교육복지관 건립문제도 절차상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큰 사업을 위원장님께나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 안 드렸다는 그 하나만으로 본래 사업목적이 좋은 것을 지연시킨다는 것은 교육발전과 우리의 사업을 그만큼 지연시키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그 절차의 지연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좋고 꼭 해야 할 사업이라면 지연됨이 없이 이행돼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다시 건의드립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교육복지센터에 대해서 지금 목적이 좋은 것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목적에 좋은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판단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보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습니다, 정보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말하자면 덜렁 예산서에만 올라와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철빈
신철빈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설명할 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사항은 중기재정계획에서도 계속 논의가 됐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기계획에서 결정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지 못하도록 서투른 방법으로 설명을 드렸다면 그것은 저희의 미숙입니다. 저희가 그건 잘못을 인정합니다마는 더 충분히 거기에 대한 필요성과 목적과 그것은 더 설명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고 우리 교육발전에 계속 성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길 정말 거듭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퇴실해 주시고 저희는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신철빈 기획관리실장께서 본 위원회의 삭감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의견표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12월 1일 개최되었던 제4차 교육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2007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시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2분 회의중지
23시5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차수변경을 위해서 오늘 회의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