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평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사회환경국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7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사회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사회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사회환경국장 김재근 청소행정과장 홍성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 홍성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서 천안시 발전을 위하여 밤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시고 또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총무환경위원회 류평위 위원장님과 총무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청소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청소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조언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개별사항입니다. 소각량 현황 및 쓰레기 성상별 분석 자료 중 소각량 현황입니다. 2006년도 10월 30일 현재 소각은 4만8,777톤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성상별 분석자료입니다. 쓰레기는 종이류가 33%, 나무류 4.5%, 비닐류가 30.4%, 음식물류가 25.4% 등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소각장 재활용품 활용내역은 거기에 표시된 재활용 판매량은 고철입니다. 2005년도에는 213톤, 2006년도에는 195톤을 각 판매를 해서 수익금은 주민대책위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소각장 환경오염 물질 처리현황은 비산재를 1,384톤, 바닥재를 7,162톤, 폐수를 130톤을 각기 구미처리장과 목천매립장, 3공단 하수처리장에 처리를 했습니다. 188페이지 다이옥신 측정결과입니다. 2006년 10월 30일 현재 법적인 허용기준은 0.1나노그램입니다. 1차 4월 6일에 측정결과 0.00이 나왔고 2차 8월 16일 측정결과 0.01, 3차 9월 29일에 0.01이 나와서 허용기준에 1/10 정도가 나왔습니다. 읍·면 쓰레기 반입시간은 생략하겠습니다. 189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다이옥신 시험성적서는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소각후 폐기물 슬러지의 처리 현황입니다. 이것은 187페이지에서 설명드린 소각장 환경오염 물질 처리 현황과 동일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에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 1일 발생량은 평균 135.9톤입니다. 매립장에 반입되는 1일 쓰레기량은 평균 146톤, 소각장에서 처리되는 1일 쓰레기량은 평균 185톤입니다. 여덟 번째 생활 쓰레기 위탁처리 및 위탁비 지급현황입니다. 청화공사가 수집 운반을 하고 있는 바 05년도에는 89억7,800만원, 06년 10월 30일 현재 79억200만원입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이 소각을 맡고 있고 05년도에 33억4,300, 06년도에 30억7,900, 대창이 음식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0억2,400, 06년도가 11억7,900, 청림과 제일자원은 단가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금사는 종량제 봉투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05년도에 1억5,200, 06년도에 1억7,800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96페이지 음식물 자원화 시설 증설 현황입니다. 백석동에 1일 70톤 처리 호기성 퇴비화 시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8억8,500만원이고 추진기간은 2004년부터 금년 12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그 간에 추진상황은 04년도 5월에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05년도 8월에 기술공모 공고를 해서 그해 10월에 기술공모에 의한 사업자를 선정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3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12월말까지 공사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사가 하도급 관계로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현황 및 안전 수칙 중 매립장 현황입니다. 우리 시 매립장은 북면에 매립용량 1만4,000루베의 매립장이 있습니다. 현재 잔여 매립 가능량은 3,173루베로 2007년까지 사용할 계획으로 조성된 것입니다. 목천매립장은 매립용량 147만3,000루베입니다. 잔여 매립 가능량은 120만8,000루베이고 2020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나번에 안전관리 교육 내역 및 다음장 안전관리 수칙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199페이지 환경미화원 채용 및 산재 처리 내역 중 환경미화원 채용 현황입니다. 2005년에 19명을 채용하였고, 2006년에는 5명을 채용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재 처리는 2005년에 1명이 도로청소 중 허리통증으로 통원치료를 한 바 있습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 현황 및 2차 추진실적 중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 현황입니다. 백석동에 건평 2,002㎡, 부지 6,499㎡에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처리 용량 30톤이고 호기성 퇴비화 생산시설입니다. 운영은 백석동주민협의회인 대창환경에서 하고 있고 종사 인원은 36명입니다. 다음페이지 2차 시설의 추진실적은 196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쓰레기 분리수거 단속 실적은 2005년도에 501건, 2006년도에 315건을 단속을 했고 주요 단속 대상은 규격봉투 미사용 536건, 분리배출 미실시 184건, 불법소각행위가 96건 등이었습니다. 201페이지 폐기물 위탁업체 직원현황입니다. 합자회사 천안청화공사가 178명, 환경에너지사업소 이것은 소각장입니다. 49명, 대창환경이 36명, 정금사가 6명입니다. 207페이지까지 조직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직원 입사 및 퇴사현황입니다. 첫 번째 청화공사의 직원 입사 및 퇴직자는 2005년도에 12명이 입사를 했고 퇴사는 9명이 했습니다. 2006년 10월 30일 현재는 입사가 4명, 퇴사가 9명입니다. 환경에너지사업소는 2005년도에 입사 4, 퇴사가 12, 2006년도에 입사가 12, 퇴사가 5입니다. 대창환경에 입사, 퇴사는 2005년도에 20명, 2006년도에 입사가 6, 퇴사가 6입니다. 청림과 정금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폐기물 위탁업체 주변지역 관련 시민 민원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민원 내용은 백석동 사거리 주변에 음식폐기물 자원화 시설 및 소각장, 청림 등에 악취시설로 인해서 악취가 난다 하는 벽산과 이수아파트가 준공되어서 시민들이 입주하면서 인터넷 신문고에 이런 민원을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6월에 실태파악을 하고 조사반을 편성하고 청소과장이 직접 나가서 여러 차례 현지조사를 해보고 또 주민들이 요구도 했고 그에 따라서 충남환경보건연구원에 악취검사를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에 검사결과 회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법적인 허용기준치 이내로 기록된 바와 같이 음식폐기물 자원화 시설이 부지경계선에 18, 환경에너지사업소는 제로, 청림이 7, 이렇게 측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주민들한테도 전부 통지를 해주고 앞으로 법적인 허용 기준치 이내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지도를 해서 시민들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청소차량 인원현황 및 인건비 지출내역입니다. 읍·면 청소차량은 생략하고 합자회사 청화공사는 운전기사가 36명 차량이 27대가 있습니다. 대창은 운전하는 직원이 14명, 차량이 14대가 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차량 상태, 차종 연식 및 인건비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212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재활용 수거량 및 판매량입니다. 2005년도에 재활용 수거량은 6만톤, 판매량은 1만4,000톤, 수익금은 1억입니다. 2006년도에는 수거량이 4만8,000, 판매량이 1만2,000, 수익금이 1억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천안시 고물상협회와 환경자원공사, 청화공사에서 수거한 양이고 판매량만은 청화공사에서 판매한 양이고 수익금은 천안시 세외수입으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각 또는 매립량은 2005년도에 1만톤, 2006년도에 8,300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소각 또는 매립량은 재활용 잔재물로써 소각 또는 매립된 양입니다. 이것은 재활용 잔재물이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들어올 때는 계근대를 통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양입니다. 214페이지 봉투제작업체 현황입니다. 현재 폐기물 종량제 관급봉투는 천안시 지체장애인협회 천안시 성정동에 김정엽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작되는 봉투 제작 종류는 2리터, 5리터, 10리터, 20, 30, 100리터 짜리가 제작이 되고 있고, 그 밑에 월남전 고엽제 복지사업부 청양군 화성면 최영임이 제작하고 있는 것은 50리터짜리 하나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25번째 봉투1매 제작시 종류별 생산원가는 20리터짜리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1장당 생산원가가 현재 2006년에 39원12전입니다. 읍·면지역에서 구입가는 251원이고 판매가는 판매소에서 판매하는 가격입니다. 270원입니다. 마진이 19원 되고요, 동 지역은 구입가가 291원, 판매가가 310원입니다. 역시 마진은 19원입니다. 100리터를 기준해서 볼 때는 현재 159원13전이 제조 원가입니다. 이것은 조달청 단가기준입니다. 1장당 생산원가는. 읍·면지역은 1,237원, 판매가는 1,330원 해서 마진은 93원입니다. 동 지역에 구입가는 1,437원, 판매가는 1,530원이고 역시 유통마진은 93원입니다. 215페이지 현재 제작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은 천안시 지체장애인 협회는 2006년에 3억1,100만원, 월남 고엽제 복지사업부는 1억300만원을 제조 금액으로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금액은 리터별로 죽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대종을 이루는 것은 20리터가 7억2,700만원, 30리터가 3억4,400만원, 50리터가 7억2,700만원, 100리터가 11억6,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제일 비중이 큰 것은 100리터 짜리고 2006년도에는 판매액의 한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용곡동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물을 반출한 현황입니다. 1일 반출량은 상우종합건설이 총 반출을 222만2,000톤을 해서 반출일수는 처리기간 그러니까 신고기간입니다. 신고기간이 141일 해서 일 평균 1,577톤을 했고요, 주식회사 도성종합건설이 6만200톤을 반출하고 반출일수는 37일 해서 일평균 1,627톤을 반출을 했습니다. 주식회사 세창환경의 1일 처리내역은 시설능력이 8시간 기준해서 1,600톤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파쇄기 처리 용량 기준이 200톤으로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에 시설능력을 파쇄기에 처리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리 방법별 처리 내역은 일 처리 기간 일처리는 반출량이 있는 표에서 처리기간을 상우종합건설이 05년도 12월 17일날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나는 도성종합건설이 9월 7일날 끝났기 때문에 약 9개월 가지고 처리기간 일 평균을 냈습니다. 해서 1,119톤이 되었고요. 총 기간 중 32만2,000톤을 처리했는데 자가처리는 1,878톤, 위탁처리는 5만5,876톤, 재활용은 18만7,000톤, 그리고 그 때 당시 9월 30일 현재 가지고 있는 보관량은 7만7,000톤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 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율금리 비료공장 관련 그 비료공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상호는 성환 배영농 조합법인이고 대표는 장용입니다. 성환 율금리에 있고 폐기물의 종류는 우리 청소과에 재활용 신고가 된 것은 동물성 잔재물, 식물성 잔재물, 폐수처리오니 이렇게 신고가 되었고 재활용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계분만은 축산과에 재활용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나오는 제품은 퇴비입니다. 연간 처리는 1만5,000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동물성 잔재물은 달걀껍질과 조개껍질 등이고 식물성 잔재물은 감자, 고구마, 한약재 이런 부산물입니다. 열여섯 번째 재활용 비닐분리수거 및 처리현황입니다. 농촌 폐비닐은 05년도에 985톤, 06년도 10월 30일 현재 521톤을 수거해서 한국환경자원공사 천안사업소에서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비닐봉지류는 2005년도에 8톤, 2006년도에 12톤을 예산에 있는 동방리테크에 실어다 주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18페이지 건설 폐기물 처리허가 절차 및 요건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처리업 허가의 근거는 건설폐기물이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고, 업종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이것은 현재 제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은 우리 조례로 제한을 하고 있고 현재는 우리 시에 7개 업체가 허가를 받아서 있습니다. 절차 및 허가기준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과 다음페이지 의회 시정질문 또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방문 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220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2006년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 중 10억 이상 사업별 예산 집행 상황입입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은 예산액이 33억6,600만원, 집행액은 9억8,400만원입니다. 잔액은 23억8,200만원으로 현재 토지매입 중이고 환경자원공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폐기물 매립시설의 설치는 예산액이 39억, 집행액이 2억8,600만원, 잔액이 36억1,400만원이고 현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실시 설계 중입니다. 청소대행 민간위탁,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 민간위탁, 백석동 소각장 위탁처리 등은 위탁사업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성거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공사는 예산액 12억, 집행액은 설계변경을 6,100만원을 집행했고요, 잔액은 11억3,900만원입니다만 현재 입찰이 끝나고 일부 공사를 착수해서 공사 중입니다. 폐기물은 거기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은 약 1만3,000루베 정도 됩니다. 다음장 234페이지 1,000만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의 내역입니다. 첫 번째 관리종료 위생매립장의 사후관리는 주변 환경오염 및 매립장 안정화도를 조사하는 것으로 사업비 6,050만원을 들여서 금강엔지니어링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행정 민간위탁 부분 원가산정 용역은 민간위탁 부분의 대행비를 산정하는 것으로 2,890만원을 들여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 음식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운영 체계 개선은 1,890만원을 들여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이것은 지난 10월 18일날 완료가 되었습니다. 성거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사업 실시 설계 6,100만원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주식회사 경동기술공사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내용입니다. 235페이지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국·도비는 국비를 27억7,500만원, 도비를 13억7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내용은 목천매립장 2차조성공사, 성거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사업, 공공재활용 선별 시설 설치공사, 농촌 폐기물 수거보상 해서 4건에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236페이지 열한 번째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성환위생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사업으로 배드민턴장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9,400만원을 들여서 지난 11월30일 공사를 준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공공재활용 시설 기반시설 설치 사업은 23억8,2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사유는 토지매입 지연으로 현재는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맡아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설공사는 내년 1월에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237페이지 설계 변경 3,000만원 이상의 설계 변경 현황은 모두 목천 매립장 주변 주민 숙원사업으로 2005년도에 2건, 2006년도에 3건을 조금씩 조금씩 설계 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238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에 각각 천안 한국 청년연합회 천안시지부에 재활용품 리사이클링 활성화 사업으로 150만원, 또 한국 기독교 청년회에 재활용 문화축제에 벼룩시장 개최하는 것으로 200만원, 천안녹색소비자연대에 주택가 음식물 폐기물 줄이기 시민교육 홍보사업으로 150만원을 각각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및 명단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9쪽에서 환경에너지 사업소 주민지원협의체는 일 처리능력 300톤 미만의 소각장에 대해서 법규상은 11인 이내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10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40페이지 각종 사업 인허가 불허 처리된 민원 관련 세부 내역입니다. 불허 민원은 5건이고 손해배상한 민원은 없고, 현재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241페이지 3,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중 자체 설계한 것은 5건으로 목천매립장 주변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시설공사 감리현황은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 설치 공사에 시설공사를 현재 도원엔지니어링에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리비는 2억5,200만원입니다. 242페이지 200만원 이상 인쇄물 제작 현황은 2005년에 3건, 2006년에 3건으로 집행액은 8,796만8,000원입니다. 각종 기금의 조성 및 적립현황은 환경에너지 사업소 주민지원기금 2억으로 농협에 정기예탁 3.85% 짜리로 예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243페이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현황입니다. 행정소송은 2004년도부터 총 10건이 있었습니다. 소송결과는 승소가 5건이고 현재 계류 중이 5건입니다. 소송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 244페이지 행정심판 현황입니다. 행정심판은 2건이 있었는데 2건 다 기각으로 천안시가 승소한 내용입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연도별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한 민사 및 행정소송 결과는 2004년도에 행정소송이 1건, 2005년도에 행정소송 3건, 2006년도에 행정소송이 1건, 모두 5건 승소를 했습니다. 행정소송 내역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6페이지 21번 국·공유 재산 관련 관리 현황은 공공재활용 선별장 부지 5필지 1만3,000㎡를 취득을 했습니다. 현재 취득하지 못한 것은 두 필지가 있습니다. 247페이지 23번 민간기관 위탁 관련해서는 관련 조례 및 예산집행 현황은 도표와 195페이지 설명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 및 과정은 천안시 음식물 폐기물 위탁 수집 운반 처리 업무 대행은 대창환경에 관한 것으로 직영이고 위탁사항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는 청림에 관한 것으로 단가계약이고 수의계약으로 하였습니다. 폐스치로폼 대행처리도 단가계약이 수의계약입니다. 이것은 북면에 있는 제일자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관한 것은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미스가 된 것이고요, 이것은 청화공사에 관한 것으로 이것은 당초에 맨 처음에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계약자가 선정이 되었고 그 후에는 재계약으로 계속해서 현재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또 백석동 소각장 운영 관계는 수의계약으로 삼성에너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을 시공한 자에게 위탁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폐촉법에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248페이지 우리 시가 위탁한 업체에 고용된 종사자 관련해서는 합자회사 천안청화공사가 178명, 인건비는 55억5,100만원, 환경에너지사업소가 근로자수가 49명, 인건비는 12억8,900만원, 대창이 근로자수가 36명, 인건비는 11억7,900만원, 정금사가 6명, 인건비는 9,7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별도로 요구가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 환경미화원 관리에서 이 분들 임금 지급 현황좀 제출해 주세요.

예.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인치견위원입니다. 지금 소각장 운영의 도표를 보면요, 나번에 쓰레기 성상별 분석자료가 있는데 종이류하고 비닐류가 2005년도보다 올해가 조금 많이 늘어난 거를 도표로 알 수 있죠?

예.

이 재활용 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라고 보는데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라든가 이런 방법은 없나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요, 저희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화요일날 내놓은 것을 가지고 분류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비닐류라든지 캔류, PET, 이런 것은 별도로 처리를 합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종이류나 비닐류는 재활용 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돼가지고요, 추가질문 하고 이 뒤에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복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우리 천안시 쓰레기 현황 중에서요, 비닐류가 차지하는 양이 많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지금 전체 양이 얼마나 됩니까? 폐비닐류가.

여기 지금 소각장에 들어가 있는 것만 한 30%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재활용 수요일날 수거하는 것 중에도 비닐류가 상당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40%정도 그 정도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쓰레기 배출량 중에서 비닐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죠?

예.

그렇기 때문에 폐비닐류라든지 재활용 비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게 또 쓰레기 전반적인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전제 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폐비닐류 발생현황이 2,020톤이고요. 소각매립 되는 게 1,027톤, 위탁처리 8톤, 한국자원공사 989톤, 현재 천안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50%가 소각 매립되고 있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더불어서 이 처리 자체에 대한 준비나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요, 올 9월부터 천안시의 대단위 아파트에서는 비닐을 분리수거 안하고 있죠?

그것은 그동안….

천안시에서 수거를 안해 가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는 분리수거를 안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뭐라 그럴까요, 금방 재활용되기 어려운 한단계 얇은 비닐입니다.

그러면 이 폐비닐 문제가요, 한 해에 갑자기 늘어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상적인 쓰레기처리 발생에 어떤 오랫동안 지속적인 비율이나 처리정도가 단기간의 문제는 아니었고 지속적인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폐비닐을 수거해서 어떤 처리하는 과정에 어려움과 몇 가지 번거로움들이 있죠?

예.

제도적으로 현재 문제도 좀 있고요.

예.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쓰레기 양이 한 30%가 되고요. 그 30% 중에서 반 정도를 저희가 처리를 못하고 매립이나 소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에 대한 대책을 못 세운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저도 그것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공재활용선별 시설장을 지금 착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된다고, 되면 제 생각으로는 한 80% 이상은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게 준공되기 전에도 지금 당장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있고요. 각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재정능력이나 이것이 지금 다 충족되지 않은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먼저번에도 한번 장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그걸 한국프라스틱협회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보내려고 해도 그쪽에서는 할당받은 양이 다 차가지고 받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또 EPR공장에, 처리할 수 있는 공장에 별도로 섭외를 해가지고 치우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지금 당장은 지적해 주신 대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고 있습니다.

하나 또 제가 연관해서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188페이지 보면요, 우리 소각장에서 다이옥신 측정결과가 허용기준치 이하로 물론 검출되고 있지만 그동안 1차, 2차, 3차 하면서 연속으로 0.01%라는 수치가 나온 적이 없죠?

그동안은 거의 0.01이나 0.00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해서 나온 적이 없잖아요. 2차, 3차에서.

예.

그런데 2006년에 보면 8월 16일하고 9월 29일 연속으로 0.01이 배출되고 있잖아요. 혹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6년 8월부터요, 쓰레기 폐비닐을 분리수거 안 하므로 인해서 일반쓰레기 봉투에 폐비닐을 대부분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닐소각량 비율이 늘어났어요. 혹시 그게 원인이 되는 건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분명 원인규정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본 위원도 그거 알고있습니다. 다만 쓰레기 소각장에 폐비닐이 많이 들어오면 운영 가동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비이락으로 그 폐비닐을 분리수거하지 않고 그냥 일반쓰레기로 버리므로 인해서 0.01이라는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거와 연관 있다고 정확히 주장하기 쉽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있는데 그 이후에 또 어떻게 이게 오비이락으로 그렇게 수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닐류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소각장 담당자하고 제가 회의 가서 여쭤봤더니, 관련 없다고 말을 못 하시잖아요.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소각장담당 하시는 분도 관련이 있다 없다 확실하게 이야기 하기 힘들지만 어떻건 올 8월 이후로 폐비닐 소각량이 엄청 늘어났고요. 8월 이후로 또 어떻건 다이옥신이 그전보다 검출되는 빈도수가 허용치 이내지만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글쎄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2005년도에 2차나 3차 검사를 할 때 그때는 비닐을 안 땠느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때도 소각은 역시….

많이 늘어났죠. 올해.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쓰레기 발생하는 양 중에서 우리 폐비닐 문제는 발생한 양도 많고요. 폐비닐을 어떻게 처리 하냐가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다 한다면 여러 가지 지금 제도상 문제 있는 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계획하고 준비가 됐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계획성이나 이런 것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현재도 50% 정도가 매립이나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매립의 어려움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또 소각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폐비닐 중에서 대부분이 이 포장재라든지 작은 영세 규모에서 주는 검은 비닐 이런 것도 굉장히 양이 많을 것 같거든요. 이거 단속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단속 안 하시죠?

1회용 봉투를 주는 것은요, 저희들도 지도를 하고 있고 또 한때 카파라치가 담배꽁초 이런 거 뿐이 아니고 쓰레기 버리는 거, 여러 가지를 카파라치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단속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었는데요, 지금 1회용 봉투는 또 봉파라치라고 해가지고 슈퍼나 이런 데 가서 물건을 3,000원어치 사고 봉투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봉투가 필요한 것마냥 이렇게 해가지고 1회용 봉투를 검은 봉투나 흰 봉투나 얻습니다. 심지어는 약방에서 약 광고하는 1회용 봉투 그런 것까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데에서 많이 홍보효과가 있어 가지고 한번 걸리면 5만원씩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은 봉파라치를 이용한 단속, 간접 계몽이 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건 천안시가 폐비닐 소각문제나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양을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단속을 통해서, 봉파라치 이용하지 마시고요. 이 양을 줄이면 저는 많은 양이 줄어들거라 보거든요. 제가 소상공인들, 쉽게 얘기해서 슈퍼나 이런 분들 만나봤더니 그분들도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단속을 세게 해주면 그 명분으로 안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옆집은 하는데 우리는 안하고, 이런 여러 가지 주면서도 본인들도 봉파라치 겁나기도 하고요. 또 주변 여러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꼭 그 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폐비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거고요. 처리과정에서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소각장이 인구밀집지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작은 양의 어떤 유해물질도 자칫하면 큰 재앙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과정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이후에는 이거에 대한 정확한 대책과 계획이 수립이 돼서 소각을 최소화 하시고 양도 줄이고 이 쓰레기 폐비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양을 줄이기 위한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 이런 데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소각장도 비닐류는 가급적이면 양을 줄여서 소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나무류에서 고사목 있잖아요. 만약에 고사목을 정리한다면 그것은 어디 청소과에서 해야 되나, 산림과에서 해야 되나요?

원래 산에 있는 것은….

산림과예요?

산림과에서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게 쓰레기가 됐을 때는….

폐기물이 됐을 때는 저희 소관입니다. 저희 소관이고 그것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갖다가 분쇄를 많이 합니다. 분쇄를 해가지고 무슨 퇴비 만드는 공장이나 이런 데 가지고 가서 같이 섞어 가지고….

제가 먼저 시정질의 때 수해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수해현장에서 수해를, 소하천 다리 있는데 수해가 나는 이유가 고사목이 내려와서 물의 흐름을 바꾼다든가 다리를 막아서 넘쳐서 수해가 굉장히 커지는 경우가 다반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의 때도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뭐냐면 고사목 일제정비를 한번 시에서 한번쯤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수해 때 예방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시정질의 끝나고 본 위원이 어느 신문에서 봤는데 원주시인가에서 고사목, 거기도 수해가 많이 나는 지역 아닙니까? 강원도가 특히 집중호우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얼마 전에 고사목 일제정비를 해서 그것을 재활용,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톱밥이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재활용을 시킨 기사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신문에서 봤습니다. 제가 한번 그 기사 나온걸 과장님께 드릴 테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사목 때문에 수해 때는 엄청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청소과인지 산림과인지는, 일제정비를 한번 한다면 농촌지역에 특히 소하천을 끼고 있는 산에 있는, 산새가 있는 데에는 다 소하천을 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또 다 교량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집중호우 시 많은 피해를 가져오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우리 천안시에서도 한번 원주시, 타 시·군에 협의를 하셔서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쓰레기 반입중지가 올해도 있었죠? 소각장에서요.

예.

원인이 뭡니까?

거기에 소각장에요, 소각장 운영위원 말고 소각장을 설치할 때 주민감시요원이라고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백석동 소각장은 다섯 명의 현재 주민감시요원들이 지역주민들로 구성이 돼가지고 쓰레기 질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 중에서도 종량제 봉투를 쓰지 않은 거, 또 봉투 중에 지금 동지역 같으면 음식폐기물이 섞여있다든지 아까 장기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재활용해야 될 비닐류가 그 봉투안에 있다든가 캔이나 유리병이 그 안에 있다든가 이런 것을 전부, 그런 게 들어있으면 그런 게 소각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전부 검사를 해가지고 다시 지도를 해가지고 우리 청소과한테 얘기를 해서 쓰레기 질을 높이라고 이런 요구도 하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가연성물질이 안 들어, 그러니까 불연성물질이 들어오는 거 그런 것을 먼저 검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형업체인 청화공사에서 시내에서 자기네들이 먼저 1차적으로 봉투를 검사해서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시내에 쓰레기가 소각장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아름답지 못한 환경이 되는 때가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시장님한테 간혹 지청구도 먹고 합니다만서도 시민들도 그것이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게 시내 도로변에 잔뜩 널려있는 기간이 길어지면 냄새도 나고 이러니까 저희들 청소과한테로 집중적으로 전화가 와가지고 사무를 못 볼 지경으로 아침부터 혈압을 올리시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상적인 감시활동을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고 저희들하고 교감을 나누면서 감시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고 시민들에게도 크게 불편을 주면 안되기 때문에 너무 장기적으로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항상 의견을 나누고 협의를 하고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감시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저희들이 시내에서 집중단속이나 이런 걸 할 때에도 같이 참여를 시키고 지도홍보 활동에도 참여를 시켜가지고 그분들도 우리 시민들 애로사항, 선량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알게끔 해서 너무 장기간 반입을 중지한다든지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감시요원이 다섯 분 계시다 그랬는데 그분들한테 있는 권한이 쓰레기 반입자체를 완전히 전량 다 차단하는 권한까지 있는 거예요?

전량 차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감시활동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차가 들어가는 저기가 원활하지를 못하죠. 반입속도가. 그러다 보니까 시내에 있는 것을 대행업체가 빨리빨리 수거를 해오지를 못하는 것이죠.

활동하는 기간은 상시 하는 겁니까?

그렇죠. 예, 상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의심쩍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지금 쓰레기 배출되는 것을 보면 항상 불연물질이나 기타 소각장으로 반입되지 말아야 될 쓰레기는 항시 나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어느 특정한 시기에만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게 개선돼야 될 점이지만 항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소각장에서 쓰레기 반입이 중지되는 경우가 거진 해마다 있죠?

예, 해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반입중지 되는 시점 자체가, 이 감시요원이란 분들한테 시에서 무슨 보상이나 다른 뭐가 나가는 게 있습니까?

특별한 보상은 없고요. 보수를 매월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민대책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인가요?

대책위원회에 소속이 됐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아니 주민 대책위원회….

주민협의체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시장이 고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소각장 재활용품 수입금액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철재물 같은 거 소각 후에 나오는, 철재물 같은 재활용품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고철입니다. 주로.

그럼 이 수입금을 주민대책위원회한테 지원해 주는 근거는 뭔가요?

이것은 거기서 운영을 하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맨처음 소각장을 만들 때 주민대책위원들이라 그럴까요, 주민대표들하고 또 천안시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는데 거기서 부산물 나오는 것은 마을 주민들한테 줘가지고 주민지원기금으로 쓰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내용은 모르시는 거죠?

그런데 마을을 위해서 공동으로 쓰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면요 어디다 썼는가 용도를 파악해서 밝혀드릴 수 있습니다.

비산재를 지금 구미처리장으로 위탁처리 하는 걸로 나와있는데요, 왜 구미처리장까지 가는 거죠?

이게 전국에 비산재를 처리할 수 있는 곳이요, 한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네 군데 정도 있는데 그 동안은 저희가 군산으로 보냈었습니다. 군산이 더 가깝고 했었는데 구미가 군산보다 조금 더 싸고 그래서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톤당 10만7,000원씩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2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각장 폐기물처리현황에 대해서. 없으십니까? 그럼 3번, 쓰레기 발생량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중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현위원입니다. 쓰레기가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열심히 일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항상 민원은 끊이지 않고 하는 게 쓰레기인데 그 중에서 청소과가 다 인식하고 있는 거겠지만 쓰레기를 매립하거나 소각하거나 하는 것도, 공해물질이 발생 안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쓰레기 발생되는 거에서 재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저희 시에서도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능하면 생각의 전환을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재활용을 따로 수집을 해서 재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쓰레기를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것도 있는데 각 발생되는 쓰레기라고 표현하기도 뭐하지만 옷 있죠, 의류 같은 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의류는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처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의류는 시내에 보면 따로 의류를 모집해 가지고 아동보호시설이라든가, 또 아니면 어르신들 보호시설 이런 데 보내주는 사회봉사단체들이 있고 아니면 그걸 모아 가지고 수출하는 이러한 업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의류는 별도로 수거는 안하고 있거든요. 버리면 폐기물이기 때문에 소각시키거나 하는 저기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동단위에서, 부녀회에서 그걸 따로 수거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기증하는 부분도 있고 수익사업으로 해서 일부 업체와 얘기를 해서 그걸 수출해서 부녀회의 활동비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버려지는 옷가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부녀회는 소수고 본 위원이 건의 드리는 것은 시 차원에서 이 버려지는 의류에 대한 생각의 전환을 좀 하셔서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도 상당하다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버려지는 자원이니까 그걸 우리가 수거를 해서 판매를 하든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부녀회 차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 차원으로 판매를 하든가 아니면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기증을 하든가 그러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어떤가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참 아픈 데를 꼭 찔러주신 것 같은데요, 재활용 관계는요, 지금 현재 신부동인가요, 재활용센터를 시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옷가지도 많지만 전자제품, 또 이런 가구류, 이런 거 전부 다 거기서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운영한 지가 몇 년 됐는데 타 시·군보다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 전체를 커버할 만한 이런 저기는 아직 못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가서 보면 옷 종류가 제일 많습니다. 2층 매장이 전부 다 옷 종류로 꽉 차있고 그런데 시민들이 좀 많이 거기를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단체가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처리되는 양이 굉장히 소량이에요. 이거 지금 전혀 재활용이 안 돼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소량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단체에 대해서 저희 천안시민이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고요. 이게 만약에 시 차원으로 그러한 운동 내지는 그러한 활동이 모색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홍보활동이 있잖아요. 시에서. 전체 천안시민이 거기에 동조한다 그러면 이게 굉장한 자원이 될 수 있거든요. 생각의 전환을 좀 하셔서 청소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생각의 전환을 확실히 하셔서 그러한 정책 내지는 그러한 방향을 꼭 좀 모색해서 앞서가는 천안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중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 잠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천안시가 쓰레기 발생량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편이죠?

많지는 않습니다. 평균수준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간다 그럴까요, 좋은 편입니다.

도시평균으로는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보다는 적은데 시·군이나, 그러니까 50만 규모라든지 이런 규모에 비해서는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중현위원님이 옷 문제를 통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쓰레기를 처리하고 재활용하는 비용이 막대한 비용이 들죠? 지금요.

예.

그리고 굉장히 사실은 시 차원에서도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이긴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것이 끊임없이 비용이 추가되고 시설도 확장해야 되고 시설을 확장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하고의 마찰도 심하고요.

그렇습니다.

그걸 좀 전제하면 본 위원은 이제는 쓰레기 양을 줄이는데 정책적 전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혹시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청소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이라든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분리수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장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재활용 해가지고 분리를 해서 음식물 따로, 병이면 병, 비닐이면 비닐, PET면 PET 다 이걸 따로따로 지금 해가지고 해야 쓰레기 진짜 생활폐기물 이것만 갖다 따로 소각을 시키고….

그걸 활성화 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하고 계시잖아요? 가끔 공문을 전달하고요.

예.

혹시 수반되는 예산이있습니까?

예산은 지금 홍보활동 예산 말입니까?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뭐냐면요, 재활용하고 처리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의 정책의지는 곧 예산의 반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좀 청소행정에 있어서 어떤 마인드의 전환이 이제는 서서히 필요하다. 처리하고 재활용하는 것에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최대한 양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든, 옷이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까지 천안시 청소행정을 보면 양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우리 박중현위원님이 말씀하신 캠페인 아니면 시민운동, 이런 차원에서의 어떤 정책적 의지가 좀 부족했다고 보고요. 그걸 수반하는 계획이나 비전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문제의식을 갖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한 어떤 종합적인 대책이라든지 예산편성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일 큰 것이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기 위한, 아까 말씀드린 재활용선별시설이라든지 지금 짓고 있는 음식물 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시설을 갖춰놓고서 분리배출도 강력하게 지도를 해야만 이것이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고, 저희들이 연례행사로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 지도단속 이것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재활용시설이라든지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재활용을 처리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 예산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양을 줄이기 위한 어떤 계획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의 예산투자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전무한 것 같거든요.

분리배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홍보예산으로 예산을 세우고….

분리배출이 아니라 양을 줄이기 위한 대책요.

양이요?

그러니까 쓰레기 양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면 이 예산이 수반되어서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리된 걸 어떻게 분리를 잘 할거냐, 그 이전에 근본적인 문제는 최대한 생활절약운동이라든지 뭐를 해서라도 쓰레기의 근본적인 양을 줄이기 위한 천안시의 지속적인 시민홍보라든지 어떤 대책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양은요, 종량제봉투 쓰는 것은 실패했다고 하는데요, 양을 줄이는 데는 종량제 봉투를 쓰면서 많이 공헌을 했습니다. 쓰레기 양을 줄이는데는.

그렇죠. 예.

그래서 시민들이 쓰레기봉투 쓰는 것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쓰레기 봉투를 안 쓰고서 갖다가 투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양을 봉투 하나에 1,000원이면 1,000원을 내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내버리고….

예, 제가 좀 짧게 진행하기 위해서 과장님 말을 제가 먼저 끊으면요,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일정정도 양을 절감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건 누구나 인정하는데 그 이후에 그거에 대한, 종량제봉투 실시이후에 여러 가지 대책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종량제 봉투가 일정한 효과를 거뒀다면 그것이 더 비싸면 더 줄일 수도 있을 거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거에 대해 점검하는 거라든지 검증하는 거라든지 이 대책들에 대해서 논의 자체가 부족하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논의도 부족하고 그런 논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정책적 뒷받침이 또 안되고 있는 거죠. 현재.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근본적인 논란을 우리 과장님하고 하기에는 자리의 한계가 있으니까요, 저는 처리하는 거 하고 재활용하는 거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양을 줄이기 위한 어떤 정책적 대안들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희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자위원입니다. 장기수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의 여러 가지 부분적인 면에서 양 줄이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공감하고요.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그 원칙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음식물쓰레기는 가지고 와야 그것을 수거할 수 있는가.

음식물쓰레기는요, 지금 아파트하고,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나 다세대주택하고 일반 단독주택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는 큰 문제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거기는 세대별로 통을 줘가지고 통에 담아서 아파트 쓰레기 집하장이라 그럴까요, 거기 보면 조금 큰 통이 있습니다. 수거용기가. 거기다 갖다가 쏟으시면 되거든요. 단독주택은 개별적으로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 대창환경에서 수거를 해다가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라요, 음식물쓰레기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해서 우리가 종량제봉투나 아니면 그 통에다 담아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 음식물 물기가 철렁철렁하게 있는 거 그 자체를 갖다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갖다 내놔야 가져갈 수 있는가.

그것은 대개의 경우, 쉽게 얘기하면 음식물의 물기를 짜가지고 물기가 걷힌 다음에 그 봉투에 담아서 내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현재 아파트단지에서는 비교적 그런 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음식물 통이 따로 있고 한데, 혹시 천안시내에서 일반 읍·면·동에 개별주택인데 그 동네마다 음식물이나 또는 그밖에 쓰레기집하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대충.

그것은 음식물뿐이 아니고요. 일반쓰레기 배출장소에도 거의 다 음식물을 내놓습니다. 음식물을 내놓기 때문에 몇 군데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골목마다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클린천안, 클린천안 하는데 전체적으로 주부들이나 여성들이요, 제일 골치 아픈 것이 뭐냐면 그 마을에 쓰레기 모아진 그곳입니다. 제일로 고민스럽고 귀찮고 힘들고 이런 곳에서 산다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쓰레기 수거를 제때제때 하지 않고 쓰레기를 모아놓은 그곳이 악취가 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는 그런 문제가 적다고 보고 특히나 개별주택 이런 데서는 상당한 그런 고통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몇군데서 그 사례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다가는 칸이라도 막아서, 밤에 이 고양이들이 와가지고 그 음식물 쓰레기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은 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몇 군데 돌아봤을 때는 온통 음식물쓰레기를 내놔야 될 시기에 내놓지 않고 그 전날 내놔서 하루종일 있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혀 지금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온통 우리 천안시는 클린천안이 아니라 쓰레기 냄새 천안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행정적으로 알아야 되겠고 그러자면 그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해야 되느냐, 물론 아까 여기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지만요, 주민들이 우선은 인식부족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계몽이 정말 부족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반장을 기준으로 해서 철저하게 통·반에서 그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잘 되고 있는 통·반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또는 그런 모든 것이 잘못되면 어떤 벌칙을 줘서 강하게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시민들의 인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그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옛날에 말려 가지고 그거 내라 그랬습니다. 누가 음식물쓰레기 집안에서 말려 가지고 내놓을 사람, 말로는 좋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되니까 일반주택에 살고있는 사람들 거기에 좀 투자를 하셔서 시에서 각 가정에 음식물을 분쇄할 수 있는 분쇄기가 있습니다. 그거 값 별로 안 비싸요. 그것을 집집마다 하나씩 주셔서 거기에서 음식물을 분쇄해서 꼭 걸러서 짠 다음에 그것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한다면 아마 상당히 음식물의 양도 줄어들 뿐더러 모든, 또 그러한 것들은 대개 우리 여성분들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아낌없는 투자를 하셔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에 대해서 유념을 좀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쓰레기 발생량에 대해서 그 지역에 보면 자연발생유원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쓰레기 대책요?

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번째, 가정에 음식물 분쇄기를 좀 보급을 해줬으면 좋겠고 주민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도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도 그 문제는 지금 아파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와 같이 각 가정마다 통을 나눠주고서 통을 활용한 수거를 해볼까, 또 통도 나눠주고 문전수거를,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쓰레기 전체를 문전수거를 하면 시민들하고 싸우는 일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서 연구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한번 청소과장을 믿고 기다려줘보시고요. 자연발생유원지의 쓰레기 대책은 전에는 비지정 관광지라 해가지고 우리 읍·면에 광덕이라든가 북면이라든가 산수가 좋고 경치가 좋은 이러한 자연발생유원지에 그 마을 사람들이 쓰레기 수거료라 그럴까요, 이런 걸 받고 청소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여름에 휴가오신 분들이 깨끗한 지역에서 쉬시고 오고 했습니다. 했는데 시장님께서 기왕에 여름철 휴가 때 우리 고향으로 와서 휴가도 보내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쓰레기봉투값, 또 수거료를 안받고 시에서 수거를 해주고 오래간만에 고향에 왔다가 편하게 쉬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 싶으셔가지고 이걸 현재 쓰레기 수거료를 안 받고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지정 관광지 자연발생유원지가 있는 읍·면·동장들이 크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쉬셨다 가시는 분들이 좀 쓰레기도 내가 좀 가지고 가고 또 아니면 일정장소에 내놓을 수 있도록 그때는 쓰레기통을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통에라도 갖다 넣어주시고 가면 되는데 그걸 그냥 앉은 자리에다 그냥 버리고 가고 참 아까 말씀하신 주민의식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다 잘 되지를 못해서 그런 결과가 되는데요, 앞으로는….

과장님, 좀 짧게 해서 답변을 주세요.

예, 앞으로는 이 문제도 교육도 좀 제대로 시키고 오신 분들한테 안내방송이라도 자주 하고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요, 시장님 선심이에요. 지난해 여름에 저희 광덕 같은데 보면 엄청난 쓰레기가 발생이 돼가지고요, 그 전에는 그래도 거기 1,000원인가 500원씩인가 인구수대로 수거료를 좀 받았습니다. 쓰레기봉투료를.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마을 단위에 있는 새마을 부녀회나 단체에서 가가지고 거기에서 봉투에 일일이 다 주워담는 것까지는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거기에 대한 보조가 있으셔서 농우회라는 데다 위탁을 줘서 그분들이요, 금년 여름에 그거 수거하는데 참 말도 못할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선심 쓰시고 기분 좋게 우리 동네 오는 사람들 돈 안 받고 좀 놀다가게 하라는데 그거 누가 치웁니까? 정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떠나가고 싶은 심정이라고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자연발생유원지는 우리 천안시에 많지 않습니다. 특히 광덕 같은 지역은 전국에서 오는 곳인데요, 어떤 돈이, 좀 다른 데서 뭐하더라도 쓰레기 수거료를 용역을 좀 인부 인건비라도 배려하셔 가지고 그들의 노고에 대해서 한다면 좀더 깨끗해 질 것이고 만약에 오는 사람 재미있게 놀고 가라고 내버려둔다면 정말 이곳은 온통 쓰레기천지가 될 거로 미루어 짐작해서 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은 분명하게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여기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인건비를 책정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안하고 그냥 인심 좋게 “놀다가 넣고 가십시오” 그러면 넣고 갈 거 같습니까? 한번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내년 여름이 지금 걱정스럽거든요. 봄부터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희자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장께서 복합적으로 말씀이 됐습니다. 사실 자연발생유원지가 그동안은 지정을 목천 마정고개하고 북면 병천천하고 광덕산 계곡하고 성거 만일사 계곡을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주신대로 쓰레기 봉투를 나눠줘가면서 개인 오시는 분들한테 부담을 시켜서 쓰레기를 가실 때 수거토록 조치를 해왔었어요. 해왔는데 우리 목적이나 여러 가지 배경은 상당히 좋아서 처음에는 실행이 잘 됐었습니다. 됐는데 결국은 이것이 아닌게 아니라 자연발생유원지가 여름 한철에 계곡에 와서 지내는데 와가지고 그것을 참 자기 인식을 충분히 해가지고 같이 부응을 해가지고 협조를 하시는 분들은 잘 하는데 그걸 눈을 피해가지고 옆으로 피하고 뭐하다 보면 결국은 아까 얘기한 대로 광덕 같은 데는 농민회가 됐든 토우회가 됐든 줘서 위탁을 했었거든요. 하고 보니까 이게 싸움판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자연발생유원지가 우리가 생각했던 목적 배경하고는 상충돼서 다시 이것을 해서 어떤 것이 더 실과 득을 따졌을 적에 별도로 저희 전 직원들, 간부들, 단체들 의사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자연발생유원지는 해제하고 또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와가지도 충분히 하절기에 쉬시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고 나름대로는 읍·면·동장의 책임 하에 쓰레기를 수거하라, 이렇게 작년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령모개라고 또 엊그저께 한거에 대해서, 한위원님의 말씀을 저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또 이렇게 시도를 해봐가지고 그것이 더 인식제고가 된다고 하면 방법론을 앞으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건의를 드려서라도. 이런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꼭 좀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것은 특별 배려를 하시지 않으면 머지않아 거기는 자연이 훼손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 가는 그런 곳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게 감사장인지 사랑방좌담회인지 도무지 구분이 안 갑니다. 답변을 좀 짧게 주시고 하셔야 이게 감사가 진행이 되지 그냥 요점은 끝에 가서 잠깐이고 요점 가기 위한 길만 잔뜩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밤 새웁니까? 오늘. 너무 어렵게 가십니다. 그렇게 좌담형식은 나중에 시간 갖고….

예,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자꾸 하시면 감사 시간만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예.

음식물쓰레기 뿐만 아니라 쓰레기 발생량 전체적인 부분과 같이 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신 거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천안시 쓰레기 발생량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자, 음식물쓰레기와 실질적으로 나오는 생활쓰레기 두 가지로 분류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쓰레기발생량과 관련된 부분 감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 천안시 전체 공무원들 1,700여, 전체 직원들 업무협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부서 관계없이, 국 관계없이.

예, 잘되고 있다고….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 그다지 그렇게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과에서 하는 일을 같은 국에서도 모르는 정도니까 그것은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잘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천안시 전체세대수 중에 각종 공동주택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그 업무담당이 아니시니까. 약 60%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천안시 전체 세대수의 60%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공동주택인데 대다수의 쓰레기들도 거기서 많이 나오겠죠?

예.

예, 그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바로 공동주택에서 쓰레기 줄이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공동주택에서는 쓰레기 재활용이 잘 되고 있다고 하셨고, 그렇죠?

예.

자, 천안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지원조례 있죠?

공동주택지원조례?

예, 주택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

공동주택지원조례 심의할 때 아파트 자체 내에서 신청을 하면 신청대상 아파트를 선정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을 받습니다. 아니면 또 현재까지 어떻게 해왔는지를 받습니다. 그렇죠?

예.

그 항목에다 한가지를 더 추가를 해서 개정을 해서, 조례안 개정을 저희 의회에서 해도 좋고 시에서 해도 좋고 수정을 해서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재활용분리수거 자원화시설에 대한 활용부분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지침을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공동주택지원조례 심의 할 때 그 사항까지 심의를 해갖고 잘 된 아파트에 지원할 수 있게끔, 그냥 실질적인 아파트 공동체문화형성을 위한 심의만 할 것이 아니고 천안시 행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주는 아파트에다가 지원할 수 있게끔 그 조례상에서 그 부분을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시행여부에 대한 부분을 추후에 본 위원에게 내지는 의회에 얘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할 겁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재활용이 잘 되는 아파트도 있고 안 되는 아파트도 있어요. 그래서 세대수별 세대수에 비해서 잘되는 아파트, 상대비교가 가능한 거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줄일 수 있는 방법, 실질적으로 식당이 아무래도 많겠죠? 그렇죠?

예.

공동주택은 음식물쓰레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집함이 있다 보니까 잘 수거가 되고 또 그걸 가지고 재활용도 하고 자원화도 하기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음식물별 쓰레기 그러니까 식당, 사업장이라고 하죠,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형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돼가지고는 위생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있죠? 모범업소.

예.

모범업소에 대한 선정기준에서 이 부분이 삽입이 가능한지 그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최대한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대안들을 세울 수 있는 업소에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 부분, 같이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부서별로 협조를 해주십시오. 이게 청소라고 해가지고 청소행정과만 고생을 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이건 천안시 전체의 문제지 일반 청소행정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 부서가 협조해서 조금이라도 나을 수 있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쓰레기발생량 저감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청소행정과만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의 말은 천안시 전체의 문제로 확대를 해달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쓰레기발생량, 그 다음에 업체별로 위탁처리 관련된 쓰레기 발생량을 가지고 좀 하겠습니다. 그 뒷장과 연결돼서 같이 하겠습니다. 천안시에서 자원화시설 아까 준비하시고 12월달에 공사완료 하신다고 하셨죠?

예.

1일 70톤 규모로 해서 준공을 앞두고 있는 자원화 시설, 음식물 자원화시설이죠?

예.

방법을 호기성 퇴비화 방법으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대창환경은 어떤 방법 채택하고 있습니까?

대창환경이….

호기성 퇴비화로 채택하고 있죠?

예.

자, 청림도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아니지만 음식물쓰레기 폐기업체죠? 이거는.

예, 처리업체입니다.

그래서 청림은 음식물 처리업체고 대창은 음식물 자원화시설이고 그렇죠?

예.

분명히 용역 계약 자체도 틀리게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예.

하지만 청림도 처리시설 중에서 이 부분 퇴비화 하고 있죠?

거기는 사료화 합니다.

참, 사료화. 거기는 계약자체를 사료화 하는 걸로 계약이 되어있고. 자, 전국적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입니다. 사료화 하는 부분, 퇴비화 하는 부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처리 개소도, 그러니까 처리를 하고 있는 전국적인 추세도 거의 반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유리하다 나쁘다.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거고 그 실정에 맞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호기성 퇴비화로 진행을 하고 있는 자원화 시설, 그 다음에 사료화 하고 있는 부분이 청림인데, 청림에서 지금까지 사료화 해서 운영을 해본 결과 그거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합평가요?

그러니까 사료화 해보니까 어떻더라, 실질적인 판매여부, 유상으로 가는 곳과 무상으로 가는 곳, 거의 무상으로 갈 겁니다. 그렇죠? 무상으로 가도 받는 데가 거의 없을 겁니다. 청림에서 사료화 된 부분이.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는요, 사설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저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서도 일단은 자기네들이 한번 처리를 한 후에 완전히 사료를 만들어서 포장을 해서 파는 것이 아니고 ….

무상으로 하는 데도 가져가는 데가 없다?

무상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비료공장이나 사료공장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1차처리만 해가지고, 완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는 탈수라든가 폐수라든가 세척 이렇게 해가지고 비료공장이나 사료공장으로, 또 깨끗하게 나오는 음식물은 돼지라든가 개라든가 사육하는 농가로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의 본질은 청림에서 사료화하는 부분을 해왔는데 그 부분이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아, 실효성이 있죠.

그러면 지금 70톤을 증설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도 굉장히 실효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두가지 양면성은 있겠지만, 두가지가 다.

지금 이것도요, 당초에는 맨처음에 가지고 있는 시설 30톤 짜리를 만들었을 때는 완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판매를 하려고 했다가 그것이 판매가 잘 안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냥 퇴비화 된 상태로 농가에 금년에는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무상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퇴비공장에 유상으로 돈을 조금씩 받더라도 이걸 팔았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주안을 두고서 했다고 보면 됩니다.

예, 과장님께서 더 진전을 나가셔가지고 어차피 질의 속에서 같이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판매업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유상으로 판매는 어렵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가에 가장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중간원료나 기타부분으로는 좀 취급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적은 양이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향후에는 무상, 그리고 농가에 지급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판로를 모색하셔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건데, 자, 퇴비화와 사료화의 차이점이 뭐냐면 사료화 하는 부분보다 퇴비화 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폐수발생량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 하셨겠죠?

퇴비화나 사료화나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폐수 발생량은.

폐수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폐수시설과 관련된 부분 충분히 시설 확장하는데 검토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시설 확장하는데 폐수발생과 관련된 부분 전혀 대책 없으십니까?

예, 검토했습니다.

대책 세우셨죠?

예.

그 대책 세우신 거를 한번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자료를.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증설부분에 대한 그 부분 그걸 자료로 한번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 본 위원 질의의 본질은 바로 그겁니다. 사료화와 퇴비화에 대한 적극적인, 천안시에서는 두 가지 양면성을 다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는 나은 상황이 아니냐.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부분을 좀더 나은 방법을 찾아나가는데 다른 데보다는 좋은 여건을 갖고 있으니까 점진적인 방향개선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천안시니까 그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적극 활용해서, 검토해서 반영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종배위원께서 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가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청림과 대창에서 퇴비화 시설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비용 처리면에서 대창에서 처리하는 거와 청림에다 위탁처리 하는 게 비용 면에서 어디가 더 높습니까?

비용은 비슷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비용은 비슷비슷하다고가 아니라요, 지금 청림에 톤당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청림에는요, 아파트하고 일반….

아니아니 지금 청림한테요, 지금 청림에 들어가는 양에 따라서 톤으로 계산해서 돈으로 환산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파트분은 톤당 6만1,500원씩 주고 있고요. 일반….

6만1,500원씩 들어가는데 이거를 지금 청림에서….

일반 동 지역은….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6만1,500원 톤당 주는데 이걸 지금 청림에서 실어가죠?

아닙니다. 우리가 수거를 해가지고, 대창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

계근해서 넘겨주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

청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청림에서 수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 단가가 나오겠네요.

예.

왜 그러냐면 일부에서는 업체에서 수거해 갖고 자기네들이 계근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양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고 또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음식점 중에서 매장면적이 38평 이상….

그러면 청림에서 자체 운송해 가는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1일 평균 100명 이상 손님이 드나드는 업소, 또 38평 이상 업소, 대형음식점입니다.

그럼 이거 계근할 적에 누가 감독합니까?

그것은 다량배출 업소하고 청림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사업장 폐기물로 가져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돈을 천안시에서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청림에서….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창에서 퇴비화처리 하는거하고 청림에서 처리하는 거를 총체적인 비용을 환산해 보면 대창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텐데요.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하고….

시설운영비 있죠, 또 감가상각비 있죠, 인건비 있죠, 운송비 있죠?

그런데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요는 대창이라고 하면 위탁을 줬지만 어떻게 보면 시 자체처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대체처리와 위탁처리가 있을 적에 물량관리만 잘 한다면 위탁처리가 비용을 직접처리보다 덜 먹을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퇴비화 시설을 해서 그 퇴비를 농가에 공급한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 퇴비를 공급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퇴비에 문제가 있을 때.

퇴비가 문제가 있을 수는 없고요….

아니아니 그렇게 자꾸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도 없습니다.

없는데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어떤 시비하는 사람과 시비를 가지고 보관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농가에 공급을 할 때는 무상이 됐든 유상이 됐든 간에 여기에 대한 성분 함량표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시운전을 해가지고….

아, 그것은요, 임상시험을….

합격이….

송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탁처리업체하고 대행하는 것은 책임한계가 분명히 따로 있어요. 일단 위탁처리를 하면 그 위탁처리업체에서 1차적인….

대행처리는요?

대행처리는 우리 시장, 군수가 책임을 져야 하죠.

그렇잖아요. 대창 같은 데는 지금 법인만 설립해놨지 모든 운영을 시에서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위탁처리업체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상품화해서 농가에 공급한다 그랬는데 공급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보장이 같이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본 아니에요, 그걸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시면 안되죠.

아니 그건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려면 거기에 대한 성분 함량표가 있어야 되고 그 성분 함량표를 가지려면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지금 청림에서 처리하는 거 지금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사료로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1차처리 해서 1차 사료로 해서 그걸 공급하는 데로 간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거 해양투기로 거의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폐수요.

예?

폐수.

자, 보세요. 지금 자꾸 그런 식으로 물고 들어가지 마시고 해양투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천안시한테 돈을 받기 위해서 받아서 처리하기 위해서 사료 자원화시설로 간 겁니다. 자원화시설로 갔는데 여기 역시 어떤 거기에 대한 뭐가 있느냐면 저게 없어요. 분석이. 분석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감으로 매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기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2차 제조를 안 하면 여기서 나온 것 갖고는 가축을 사육할 수가 없습니다. 사료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2차 처리를 해야 되는데 2차 처리하려면 거기에 맞는 어떤 성분이 일률적이라야, 고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 입장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은 가축사료화 시설로 나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청림에서 가는 것은 거의 대다수가 지금 해양투기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가 지금 천안시에서 당분간 처리한다라는 그런 단순한 논리를 갖고 들어간다면 할 말 없습니다. 우리가 천안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한다는 그 기준으로 간다라면 상관없는데 우리가 우리 천안시만 아니라 우리 거국적으로 생각할 때 어차피 우리 천안시가 오염시킬 거냐, 아니면 대행업체가 오염시킬 거냐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접근한다면, 이것도 우리가 대창도 넘겨주면서 처리하는 것도 우리가 관리감독 내지는 모든 어느 선까지는 우리가 줬으니까 우리 물건을 가지고 제2의, 제3의 오염을 시키지 않으려면 관리감독이 들어 갈 수 있는 입장이 돼야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줄 때는 그 지시까지 받는 조건으로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 이거 잘못했다 잘했다. 이걸 논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음식물처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는 단편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포괄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해결해 달라는 말씀을 내 주문을 드리려고 말씀드리고 보충질문 한 건데 이걸 자꾸 피하려고만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 주십시오. 청림, 해양투기 하고 있습니까?

해양투기 하죠. 폐수.

침출수만 할 수 있지….

폐수를 하는 겁니다. 폐수.

사료화시설에 대한, 음식물수거 한 거를 해양투기하고 계십니까?

음식물을 세척을 하면….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침출수만 해양투기 가능하지 않습니까? 계약조건 자체가, 청림하고의 계약조건 자체가 침출수만 해양투기 하게 되어 있고 음식물 수거한 것은 사료화하는 걸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그것은요, 우리는 처리를 위탁을 하고 톤당 처리비용만 지출을 해주고요….

지출을 하는데….

그쪽에서 해양투기를 하든 처리를 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는 것이고….

자, 과장님, 천안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괄호 해서 ‘사료화를 위하여’ 분명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목적에. 청림에 위탁용역 준, 위탁처리 계약서에 분명히 용도를 사료화 하는 걸로 처리하라고 계약을 해줬는데….

아, 그렇죠. 전체를….

그 부분을 해양투기 한다면….

전체적인 것은 사료화하고….

과장님….

음식폐기물의 전체적인 건 사료화하고….

과장님, 과장님!

잠시만요.

거기에서 나오는 탈수, 폐수는….

아 그러니까 폐수는, 침출수는 해양투기로 하는 걸로도 되어 있어요. 분명히.

예, 맞아요.

하라고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어차피 위탁비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수거한 걸 가지고 해양투기를 하고 있냐 그 얘기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는 아니죠. 전체는.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나오는….

그 해양투기와 사료화 한 것과 몇 대 몇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럼.

그것까지는, 몇 대 몇인지는….

과장님, 정확히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거기에서 해양투기하는 물질은 음식물 폐수입니다. 폐수부분만 해양투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 맞아요.

음식물 수거한 거를 갖다가 지금 해양투기를 한다니까….

아니에요. 그건 해양투기가 아니에요.

아니죠. 그건 어째….

그걸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예, 맞습니다.

송건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분명히 음식물쓰레기를 해양투기 한다고 하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 질의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 송위원님께서 분명히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해양투기 한다고, 사료화 하지않고….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거에 대한 답변 안하고 그냥 가셨잖아요.

말씀을 중간에 잘못 알아듣고….

제가 몇번 폐수만, 세척수….

전혀 없다? 그럼 우리 송건섭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틀린 겁니까?

그것만 해양투기를 한다니까요. 그것만.

침출수만 하는데 지금 계속 반복하지 마시고, 송건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침출수가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를 해양투기 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음식물쓰레기를 그냥 갖다가 해양투기를 하면 해양투기 하지도 못합니다. 그건.

그러니까 안 되는데 된다고 그걸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함수율이 95% 이상 돼야 됩니다. 함수율이.

제가 거기에 대해 정리할게요. 지금 과장님 말이에요. 천안시에서 여기서 처리한 것까지는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청림에서.

예.

처리하는데 처리한 거를 어떻게 처리하든지 천안시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런데 관리 할 수 없는 입장에서 지금 과장님이 감히 이거다 저거다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없습니다. 없는데….

없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없는데요….

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청림에서 음식물 사료화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료화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액화사료로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건조사료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액화사료로 나가죠?

예.

거기서 뭐가, 무슨 폐수가 발생한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알고 하세요.

안 그래요. 이게요….

자, 제가 얘기할게요.청림에서 음식물이….

액화사료가 됐든….

자, 제 말 들어보세요. 음식물이 들어가죠? 음식물이 쏟아지죠?

예.

이게 쏟아지면 거기서 나와서 분리가 됩니다. 뭐가 분리가 되느냐, 이물질하고 음식물하고 분리가 돼요. 비닐이니 장갑이니 숟갈이니 이런 거 분류를 죽 해 나갑니다.

예.

그래서 분리, 떨어지고 나면 음식물만 들어가죠, 거기서 세척이 됩니까, 안됩니까? 세척 안됩니다. 아시겠어요?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믹서가 돼요. 믹서가 되면 갈아집니다. 갈아지며 쩌갖고 살균이 돼요. 그래서 자원화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세척이 나와서 뭐가 폐수가 발생해서…. 폐수가 나오는 건 일부 극소수 나오는 건 있습니다. 나중에 분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가 있는데….

청림에서 침출수….

거기는 지금 액화사료입니다. 죽같이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걸 갖고 여기서 권리가, 여기 천안시에서 감독기관이 아닙니다. 천안시에서는….

감독기관은 아닌데요….

그걸 갖다주고 그걸 처리하는데 그걸 처리하는 것은 상위법상에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그것을 처리하지 못해서, 처리했더라도 그것이 매개체가 없거나 또 공급처가 없어 문제가 됐을 적에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건 다시 자원화시설로 갑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단언하실 수 있으시면요, 거기 청림, 여기 천안시에서 관리할 데가 어디까지 관리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 공급업체 조사해 올 수 있습니까? 청림에서 공급업체, 사료로 공급한 업체를 조사해 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협조를 구하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거, 여기서 답변할 수가, 우리는 그 이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처리입니다”라고 딱 끊어줘야 돼요. 자꾸 그걸 우리 전위원님이….

아니 잠시만요,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그 사안이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지금 그 사안이 아닙니다. 이게 업무의 한계성을 넘어서 질의 한 게 아닙니다. 송건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해양투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넘어가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확인을 한거고, 분명히 이 위탁처리업체는 천안시에서 사료화 하는 것으로 전제조건을 달아서 위탁 용역을 줬기 때문에, 위탁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료화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사료화 하지 않고 해양투기 한다면 그 처리단가 자체가 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악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질의한 거기 때문에 업무의 연관성을 넘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제가 해양투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 나오는….

정확하게 침출수만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폐수나 침출수….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답을 달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해양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전체를 해양투기를 한다는 것은….

전위원님, 와전이 돼가지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우리 과장이 얘기했듯이 지금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확하게 마지막 한번 더, 사료화 된 것은 절대 해양투기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요.

예.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거기 위탁처리 현황에서 보시면 청화공사 수집 운반, 삼성엔지니어링, 대창, 청림, 청화공사하고 저희 시하고 계약을 맺어서 계속 하고 있는지가 횟수로 지금 몇 년 되었죠?

20년 되었습니다.

대창하고는요?

대창은 7년째입니다.

청림은요?

청림은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업체는 청화공사를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인 물이 잘 썩죠?

예.

일반적인 말씀에는 동의하시죠?

예.

청화공사가 20년간 저희 시에서 위탁을 해서 운반을 하는데 사실 이런저런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려면 끝이 없고요,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민원이 크게 발생하는 것은 다른 시·군보다 우리 시가 많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민원을 통계를 내 보셨나요?

쓰레기를 치워달라. 안 가져가고 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나 청화공사나 처리접수 대장을 두고 그것을 기록을 하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 발생에 대해서 타 시하고 비교한 통계자료는 없으시고요?

예.

그러면서 민원이 적게 발생한다고 하시면….

그것은 인근 평택이나 이런 데를 저희들이 가보고 해도 우리 시하고 비교를 해봐도 우리 시가 더 잘 못되고 있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윤구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청화공사 내용이었네요. 답변하신 내용 중에 2006년 7월까지 관련 용역을 발주해서 납품 받을 예정으로 전반적인 부분이 검토될 것이라고 그 당시에 사회환경국장께서 말씀하셨고요, 진행 사항이 어땠나요?

발표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보면 1,000만원 이상짜리 용역인가 있는데요, 234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박위원님, 국장인데요, 그 말씀 핵심은 작년도 시정질문 했던 것인데 최윤구 의원께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계 운영 체계 때문에 먼저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답변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또 아까 민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활쓰레기나 재활용품 청화공사에서 수거하는 거에 대해서 민원발생이 아니라 한 업체에다만 특정 업체마냥 주기 때문에 천안시가 의혹이 한 점이라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어서 그런 민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2005년 11월에 용역을 줘서 금년 7월에 납품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대세로 봐서는 우리 시에서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운영 체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것은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 내용을 죽 살펴보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1안, 2안, 3안, 4안까지 나왔는데 1안은 지역을 분할해서 2개 지역으로 해서 제시가 된 바가 있고, 2안은 업무 분할인데 이것은 생활 폐기물과 재활용품을 나눠서 2개 업체로 하느냐, 3안은 혼합 분할을 해서 지역별로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을 나눠서 지역별로 4개 업체로 하느냐, 아니면 현행 체제로 유지하느냐 이런 개선 모델안이 나왔고 단계별 추진시기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1단계는 금년부터 내년도까지 2단계는….

지금 저희가 시간이 많이 길어지니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방침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변화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또 의회에서 말씀이 되면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용역 발주한 결과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간단하게 작성하셔서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아까 한희자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이겠습니다. 동네가 지금 주택가에 아까 나온 말인데요, 주택가에 음식물 쓰레기하고 보통 쓰레기가 있잖아요? 그것이 너무 지금 동네별로 보면 난리예요. 진짜.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이 집집마다 분쇄기를 해 주시고 그런 문제를 연구해 보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너무 많은 청인 것 같고 저희 여성 시민들을 위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동별로 놓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 수가 몇 군데나 되나 천안시를 한번 조사를 하셔서 그 음식물 버리는 통이 얼마인가 가격을 알면 대충 그 가격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수거용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아파트 같은 데는 잘 되어 있지만 주택가는 너무너무 엉망이거든요. 고양이가 난리를 치고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빨리 재개발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 재개발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이라도 좀 우리 천안시가 좀 깨끗한 천안이 되려면 우선 다른 것은 몰라도 음식물 통을 놓는 자리, 항상 모이는 자리 있잖아요? 거기에 한번 놓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좀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안은요, 시범적으로 아까 대안제시를 장기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안산시에 벤치마킹을 해서 전체적으로 처음 하는 것보다 시범적으로라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분명히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사실 확인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 민간위탁 부분에 원가 산정 용역비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 용역을 주셨고 그 자료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으셨잖아요? 혹시 그 사유가 있나요? 용역결과 발표를 하지 않은 사유.

….

예. 됐습니다. 그렇게 되었고요, 그러면 사실 확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실제적으로 업무에 반영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해야죠.

분명히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토대를 가지고 업무추진 하는데 반영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예. 최선안을 선택해서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영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 반영시기는 2007년부터 반영이 되는 겁니까?

단계별로 해서 그 대행시스템을 06년부터 07년은 우리가 대행시스템 설정을 해서 발생량이나 종류, 형태를 파악해서 시스템을 확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전환 준비를 하는 거죠. 금년도하고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 결과가 있으니까 요약해서 드릴게요.

예. 반영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반영이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용역결과 취지와 내용에 맞게 반영되기를 바라고요, 하나 또 주문하겠습니다. 아까 보고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자원화시설이 올해 12월 공사완료라고 서류에는 되어 있는데 지연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지연사유가 뭡니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도급 업체하고 원도급 업체하고 잘 저기가 안 되어서….

몇 개월 정도 지연 예정입니까?

한 2개월 정도….

본위원이 왜 이것을 꼼꼼하게 물어보냐면 여기 자원화 시설의 증축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백석동의 악취문제가 일정 정도 해결되어야 사실은 모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 민원에 관련된 사업이나 그 사업의 추진 과정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주민들과 약속한 기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2개월에서 3개월, 4개월 되면 또 그 많은 기간동안 이 악취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잖아요? 좀 최대한 이런 부분들은 공기에 맞춰서 주민들의 약속과,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읍·면지역은 음식물 분리수거를 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읍·면 지역은 생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속에 음식물 수분을 짜서 그 안에다 넣어서 매립장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을 자원화 하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매립장으로 진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음식물 자원화 시설도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동지역에서는 수거해서 자원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읍·면지역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매립할 필요성을 저는 전혀 느끼지 못하겠는데 굳이 그것을 직매립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읍·면지역은 사실상 지역도 넓고 또 음식물 자체가 동지역이나 이런 데 마냥 음식점이 많다든지 사람이 많이 모여산다든지 해서 음식물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 양도 적을뿐더러 수거를 해오는데 지역이 넓어서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자체적으로 읍·면이 갖고 있는 특성상 가축이나 이런 것을 많이 먹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사료화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해서 읍·면지역은 농촌지역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거의 읍·면지역은 다세대 아파트 있는 지역만 따로 음식물을 수거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다세대 주택에서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농촌지역 개별적으로 사는 데만 생활 쓰레기랑 같이 혼합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해서 배출되면 결국은 말씀하셨듯이 소각처리도 안 되고 직매립하는 방법밖에 없지요?

읍·면 것은 거의 다 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는 소각장으로 들어오는 쓰레기도 있고요?

일부는 북부 성환, 성거, 직산이 소각장으로 요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 음식물 쓰레기가 혼합되어 있으면 소각처리하기가 어려울 텐데….

소각처리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소각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예. 문제없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왜 문제가 없죠?

지금 사실 지금은 완전히 음식물하고 생활 쓰레기하고를 동지역에서는 분리수거를 하고 있고 분리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100% 전부 다 혼합해서 배출했던 것인데….

쓰레기 일부가 소각로로 배출이 되는데 그 중에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도 유입이 되는데 그러면 그 쓰레기를 태우는데는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 말씀입니다.

그 화력이 충분히….

화력이 충분히 되기 위해서는 그 만큼 보조연료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소각로에 대한 운영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아니 보조연료를 때지 않아도요, 충분히 화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소각장에서 보조연료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지금 소각로 운영상에 보조연료가 전혀 안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보조연료를 거의 안 때고 있습니다. 쓰레기 양이 충분하고 또 열량이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장기수 위원님은 비닐류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서 이것을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 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요, 좋은 지적이셨고 저희들이 사실은 재활용 수거날 수거해오는 재활용 쓰레기 중에서 시설 관계상이나 선별을 제대로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 잔재물이 비닐류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각하는데….

아니, 소각장에서 그 보조연료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보조연료는 이 쓰레기가 모자라지 않는 한은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조연료가 사용되는 때는 불을 붙일 때하고 불을 끌 때 그 때 온도를 높여주기 위해서도 일시에 소각을 시키고 소각을 중단하기 위해서 보조연료로 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쓰레기 갖고 연료가 충분하고 열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일부 유입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태우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 소각로 운영상에. 그런 말씀인가요?

예. 열량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지금 폐수 관계가 나왔습니다만서도 대창환경에서 나오는 음식물 폐수, 또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이것을 1차 처리 한 거 안 한거를 섞어 때서 그것을 성공적으로 다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원화 시설에서 나오는 폐수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 폐수요, 그것은 해양투기하고 있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소각로에 같이 섞어서 처리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당초에는 폐수처리 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소각을 해도 아무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폐수처리 시설도 만들지 않고 나오는 폐수를 전부 소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제안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나오는 폐수를 이용해서 환기성 소화를 통해서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가스로 처리하고 그런 시설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제안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나오는 폐수를 그냥 태워서 없애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나오는 쓰레기를 자원으로 볼 것이냐, 처치 곤란한 물질로 볼 것이냐, 그런 인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럼 쓰레기 자원화 시설에서 나오는 폐수는 분명히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용하는 곳이 있고, 그런 기술이 있고요. 그것을 그냥 태워버린다는 것 자체가 제대로 처리했다고 말씀을 하실 부분은 아니고요, 물론 해양투기가 2008년부터 점차적으로 금지되어서 해양투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안 자체가 태워서 없애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것을 다시 자원화 해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쓰자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북면하고 목천만 자료를 주셨는데 백석동 쓰레기 매립장은 사용 연한이 끝나서 종료된 부분이라 그냥….

예. 이것은 사용 중인 것만 올린 겁니다.

그래도 사용 종료된 것도 올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우리 백석동 쓰레기 매립장 사용종료가 언제 되었죠?

종료된 거요?

2002년도 아닌가요? 맞죠?

예.

2002년도 사용 종료된 백석동 쓰레기 매립장 이것이 몇 년간 그냥 존치되게 되어 있죠?

그것은 안정화가 될 때까지….

안정화가 5년인가요, 10년인가요?

한 20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아직 그 지역에 대한 향후 사용 계획이라든지 어떤 부분들은 전혀 세워 주신 것이 없지요?

예. 그것은 현재 세워진 것은 없고요, 제가 한번 의욕을 가지고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가스나 이런 것이 계속 현재 배출되고 있고 침출수도 계속 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서 부패도 다 되고 이것이 가라앉는 것도 다 가라앉고 이렇게 된 다음에 그때 가서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검토할 사항이 되겠지요. 그래서 과장님 거기는 자주 다녀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쪽 음식물 자원화 시설 가시다가 들렸다 오시고 하실 텐데 가시다보면 그 지역에 임의적으로 농작물 심어서 사용하고 계시는 부분 혹시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콩도 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석동 쓰레기 매립장에 일반인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왔다갔다할 수 있는 통로가 그렇게 많이 있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농작물을 심는 것을 대창환경에서 직원들이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재배를 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 기증을 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도록….

아,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농작물을 먹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나보죠?

팔아서 수익을 올린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관리 측면에서 한번 확인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다섯 분이 새로 채용되셨는데 경쟁률이 되게 높았죠?

이때까지는 공채를 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공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근인력 관리 규정에 따라서 공채를 하도록 총무과에서 되어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환경미화원을 뽑을 때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언론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제가 임금지급 내역을 봤습니다. 전위원님 한 달에 의회에서 지급되는 임금이 얼마쯤 되시죠?

저 말씀입니까? 박위원님하고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한 200만원쯤 받고 있는 내용이고, 죄송하지만 과장님은 한 달에 평균 임금이 얼마쯤 되시죠?

여기 나온 것은요, 전체적인 임금이고 이 중에서 실질적인 본인 수령액은 이 중에서 의료보험이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이런 것은 다 떼고서….

알고 있습니다. 여쭤본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봉급표는 다 발표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다시한번 봐 주시죠. 9월 임금지급 조서 보면 8번, 물론 일을 많이 하셔서 그렇겠지만 454만7,140원을 받으셨고, 지난 9월달에는 상여금이 나갔네요. 90만원 나가서 547만원, 544만7,000원, 500만원 돈이 임금이 지급이 되었는데, 부럽습니다. 많은 임금을 받고 계시고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은 임금을 받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을 뽑는다고 할 때 지원율이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천안시에 환경미화원에 노조가 설립이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단체가 환경미화원 천안시에서, 다른 데 또 있나요? 이렇게 작은 단체로.

공무원협의회 있고….

직장협의회는 노조가 아니고 노조로 되어 있는 것은 청소노조하고 도로과 수로원들….

예. 노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로 청소에 대해서 혹시 민원 없나요?

민원이 들어오면 청소 안했다는 민원이거든요. 저희들이 접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시는데 88분이시죠?

예.

효율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노조활동을 한다고 해서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노조활동을 해서 청소를 안한다든가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청소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겠지만 관점의 차이겠죠.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많은 액수의 급여를 국민의 세금으로 받고 계신 상황인데 물론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새벽에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형광등만 하시고 청소를 하시거나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 이보다 더많이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임금을 적게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천안시 도로나 그런 지역지역에 청소가 깨끗이 잘 되어져야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받는 임금에 비해서. 그래서 청소과에서 이 88분의 인원을 다 관리하기에는 요소요소에 무리가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잘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많은 액수를 받고 그 만큼의 봉사를 천안시에 하려고 하는 많은 88분의 환경미화원을 대변해서라도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각각 이 분들을 동사무소에 배치했으면 합니다. 동장님들이나 동사무소에서 어디어디 부분이 더럽고 청소가 필요하고 한 부분을 제일 잘 알거든요. 본청에서, 청소과에서 그 부분, 동의 요소요소까지 필요한 부분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 분들을 적당한 동에 몇 분씩 배치해서 동장님 관할하에 지금 저희 지역구에는 불당동 부분이 있고 백석동도 있고 한데 상업지구나 근린생활 지역이 굉장히 지저분한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고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청소는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분에게 책임을 맡기는 그런 시스템은 어떤가 라고 제안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청소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효율적인 체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시도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시정 전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흥타령축제를 한다든지 무슨 행사를 할 때 일시적으로 많은 인원이 행사장에 투입되어서 행사장 주변을 정리한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를 생각할 때는 동에다 배치하는 것만이 잘하는 것은 아니다 싶어서….

아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동에다 배치하고 필요할 때 차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그것 때문이라면.

아니, 글쎄요, 이런거 저런거 여러 사람이 생각을 해서 그래도 청소과에서 그냥 다 88명을 같이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그냥 이 체제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말씀드리기 죄송하면서도 말을 정리하려고 했었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일부겠지만요, 아침에 잠깐 대도로만 싹 청소하시고 개인 일을 보십니다. 개인 일을 보시고 오후 늦게 출근하셔서 또 큰도로만 싹 청소하시고 들어가시고, 그래서 받는 임금이 평균 300에서 400만원입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될 바에는 각 동별로 맡겨서 체계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 지역 집중적으로,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많은 세금이 아깝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단순히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많은 임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안시를 위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지적하신 사항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인치견 위원입니다. 음식물 단속 현황에서 단속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단속에서 제일 어려운 점은 홍보가 잘 안되어서 시민의식이 잘 안되고 있다.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만 가지고는 하도 누구는 CCTV를 설치하라 하는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좀 효과적인 단속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비디오 카메라를 사실은 20대를 신청했었는데 20대까지 정수 승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10대밖에 안 세워줘서 금년에 10대를 외상으로 사서 이번에 시장님이 두정동을 한번 갔다 오셔서 하도 지저분하다고 해서 10대를 미리 구입해서 엊그제 가서 한 80건을 과태료 부과를 했고 한 70여건을 현장에서 계도 지도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은 가서 보시면 두정동이 상당히 깨끗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효과적인 단속이라고 하면 단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교분석표 결과를 보면 규격봉투 미사용하고 분리배출 미실시, 불법 소각행위 해서 2005년도와 2006년도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건수당 규격봉투 미사용이 90건, 분리배출 미실시가 70건, 불법 소각행위가 26건이 전년도에 비해서 적은 건수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원인이 뭐죠?

이것이 10월 31일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11월, 12월은 더, 종전에 말씀드린 것도 이 실적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까지 할 계획이고요….

예. 단속건수가 줄어든 이유는 본위원이 여쭙는 것은 뭐냐면 시민들이 잘 지켜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단속 인원이 부족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밖에 단속을 못한 것인지….

저희들이 사실 제가 와서 2005년도에는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저도 하다보니까 의욕을 상실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2006년도에는 저 마음대로 잘 비품이나 이런 것도 구입도 안 되고 해서 의기소침해서 사실 열심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비도 구입되고 했으니까 작년보다는 실적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홍보도 겸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식도 좋아지고 있고 단속도 열심히 할 겁니다.

아니, 과장님 작년에 열심히 하셨으면 올해는 더욱 열심히 하셔서 더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의기소침해서 의욕을 상실했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으세요. 그러면 본위원 질문한 것이 오히려 송구스럽고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문제는 아파트 단지별의 배출은 자치단체나 부녀회의 어떤 역할 때문에 깨끗하게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문제는 단독주택지나 원룸촌 이런 데에서 상당히 많이 지저분하게 배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더욱 더 세밀한 관심을 가지셔서, 꼭 단속만이 어떤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시민들에 대한 홍보부족 이런 부분이 각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읍·면·동에는 그런 분들에게 광고지라도 만드셔서 가가호호 찾아 다닐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문에 부착이라도 해서 한번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계도와 그런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우리 천안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의기소침해 있지 마시고 더욱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청소과가 가장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 생활 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담아서 지정된 장소로 옮겨서 수거해 가면 또 위생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가져가죠?

예.

그런데 지난 11월 경에 쓰레기 반입을 거부하는 일이 어느 지역에서 있었죠?

예.

그런 불미스런 일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 근본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과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이런 시내권에서는 약간 개인주택 쪽이라든가 아니면 시골 이런 데에서 불법으로 쓰레기 불법 소각을 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한 것인지, 아무튼 단속의 손길이 지금 미치지 않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 단속조치 계획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입거부 관계는 아까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소각장에서 주민감시 요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상시 쓰레기 반입 상태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 감시활동을 조금 기간을 정해서 특별히 강화할 때는 시내에 쓰레기가 쌓이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촌에서 불법소각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저희뿐이 아니라 농정과나 이 쪽에서도 논두렁이나 밭두렁도 못 태우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온에서 소각을 할 때, 국토라든가 논두렁, 밭두렁 이런 것을 저온에서 소각할 때 다이옥신이나 이런 물질이 더 많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못하게 하고 있고, 같이 농정과, 산림과에서는 산불방지 이런 것을 통해서 불법 소각을 하지 않도록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은 홍보를 해서 불법소각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에서 혹시 아궁이에 불때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난방으로 하시는 거까지….

예. 그런데 연기가 나가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각 쓰레기 수거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에서 지정해준 장소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수거장소는 자연발생 쪽으로….

그러면 그 수거장소에 따라서 주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글쎄요, 그것은 뭐 좀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더 좋은 장소로 유도는 하는데요….

더 좋은 장소라는 것이 사람들이 근처에 없는 장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내놓기 편한 장소, 이렇게 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되어서 장소를 옮기니까 그러면 민원이 적은 장소로 옮길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인가에서 좀 멀리 떨어진 장소가 많이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런 장소가 많이 됩니다.

그런 장소가 되다보니까 이런 불법투기 장소도 더 늘어나는 게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고 누가 유심히 보는 장소에는 종량제 봉투를 쓰지 않고 갖다 못 버리는데…. 그러니까 몇 가지만 유추해 보더라도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본위원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CCTV를 달아서 단속에 더 전력을 다해서 못하게 억지로 막는 방법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예산 부분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고요, 앞으로 그것이 다 쓰레기 수거장소가 전체적으로 설치되기도 만무한 얘기고 그래서 아까 답변 내용 중에 일부 언급이 되었었는데 아까 서위원님께서도 일부 대안을 제시하셨고 아까 말씀 중에서도 쓰레기를 본인의 집앞에 그냥 내놔서 인력을 좀더 충원을 하더라도, 그래서 본인의 집 앞에 쓰레기를 놓게 되면 그 쓰레기에 대해서 제대로 내놓지 않았으면 안 가져가면 그만이거든요. 왜냐면 자기네 집이 아니고 수거장소에 갖다 놓기 때문에 누구네 쓰레기인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방치할 수가 없으니까, 아까도 쓰레기 반입이 안되는 것 때문에 사회문제로도 대두가 되고요, 그래서 여러가지 부가적으로 뒤따르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시민의식이 거기에 따라주기를 기다리는 것 자체는 홍보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계몽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이것은 주택지역만 지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분리수거나 통 만들어 놓는 것이나 이거 문전수거라든가 이런 방법은 주거지역에 대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희자 위원입니다. 지금 동 지역은 좋은데요, 시 변두리에 대한 수거차량에 대한 문제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변두리 읍·면지역에는 사실 자연부락 단위가 있지만 수거차량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읍·면 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행정에서 손길이 안 닿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은요, 읍·면장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아닌데요, 읍·면에 청소는 읍·면장 청소 관할입니다. 그래서 읍·면의 청소차, 청소운전수, 미화원, 다 읍·면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위원님네 동네 차 안 들어가요?

안 오죠.

왜냐하면 직접 아주 차량 안하면 면장한테 하든지, 다른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차가 만약에 혹시 못 들어갈 정도라고 하면 그것을 앞에 끌어내든지 하라고 해야지 실제로 차가 있는데 안 들어간다고 하면 읍·면장한테도 책임이 있지만 우리 감독기관에서도 책임이 있지요. 그래서 만약에 가끔 빠뜨리고 하면 좀 고치려고 그래요.

아니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밑에 부락은 집집마다 보면 자기집 울타리에다 깡통이나 병이나 하는 것들이 엄청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차를 가지고 실어서 수거장소에다 분리수거를 하는 경우지만 주민들이 시골에서, 저는 보는 대로 다른 집 것들도 제가 가끔은 그렇게 해주고 쓰레기가, 저희 마을에 오지 못하는 그런 구석구석에 박혀 있는 쓰레기는 그렇게 제가 주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시골동네에 보면 울타리 옆이나 마을 구석구석에 보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아서 어떻게 시 행정에서는, 물론 보이는 동이나 이런 데에서는 관리가 좋지만 농약병이니 그런 것은 저도 많이 주웠지만 솔직히 계몽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봄철이나 가을철에는 매월 정기 대청소 날도 있는데요 사실 농번기 같은 때 시골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한번 광덕면장한테 특정지역은 지칭은 않고 전체적으로 광덕면 특별히 한번 대청소의 날을 정해서 원래는 하루에 날짜를 정해놓고 하든지 일정별로 광덕1구는 며칟날 며칟날 해놓으면 차량이 돌아다니면서 싹 수거하면 되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라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저희 광덕면은요, 면장님 잘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거기 봉사단체들이 있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한 달에 몇 번씩 모아서 광덕 산줄기를 비롯해서 하천을 다 청소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 광덕면은 그런 걸 면장님께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집집마다 박혀 있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저기요, 농약병은 지금 환경자원공사에서 별도 수거를 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지금 내년도에 농촌지역도 폐형광등 수거함을 전부 다 청소과에서 마을마다 하나씩 사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분리수거함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제가 예산에 넣었었는데 그것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분리수거함도 예산에 저희들이 올려서 위원회에 오거든 틀림없이 통과를 시켜주시고요, 그럴 것도 좀 예산확보가 되도록 기획담당관 감사할 때 좀 혼좀 내주세요. 그러면 이런 것을 많이 좀 세워줄 거예요.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농약병 수거하는 거요, 빈 농약병을 수거가 되는데 쓰다 남은 게 있거든요. 그 농약이 남은 것을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좀 농촌에서 그렇다고 그것을 다른 데다 내버릴 수 없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재생공사인가요, 농약병 수거하는데, 그 쪽에서 안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것은 농약이 들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안 되면 그냥 갖다 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지금 청소 수거차량 사용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몇 년입니까?

수거차량이 지금 6년….

지금 여기 보면 사용 연한이 지난 차량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지금 자체적으로 차량 상태를 말씀하신 것 중에도 불량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차량이 있고요, 지금 이것이 다 운행이 되고 있는 차량이죠?

예. 직산의 불량 차량은 대폐차 된 겁니다. 아직 폐차를 못 시켰고 그 밑에 94라에 1313, 06년 3월 21일날 양호 한 거 있잖아요? 그것이 대신 산 겁니다. 또 병천에 불량차량 95년 1월 4일 등록일자요….

아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사용연한이 6년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사용연한이 지난 차량들을 운행하고 있으면 지금 불법입니까?

불법이라고까지는 못하고요,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때가 되면 차량상태가 양호하면 더 운행을 해도 되고요….

아, 양호하면 운행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용연한은 정해놓고요?

운행을 해도 큰 저기는 없습니다.

그럼 권고사항이라는 말씀인가요? 사용연한을 6년 정도로 정하되 상태를 점검해서 양호하면 계속 운행하라 그런 내용입니까? 그 관련 법규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차량 대폐차가, 규정상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매년씩 대폐차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도 예산을 확보해서 청소 운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말씀을 드리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지난번 시정질문 때 언급했던 내용인데 수거차량에서 침출수가 자꾸 유출되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차량상태를 보니까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청화공사에서 운행하는 차량 4대에 있어서는 불량이라고 이렇게 차량 상태를 체크해서 제출하셨네요. 그 부분뿐만 아니고 사용연한이 지난 차량도 여러 대가 있고요. 그리고 대창 음식물 수거차량도 99년도에 구입된 차량이 5대나 있네요.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량 관리에 있어서 사용연한을 6년으로 정해놓은 것은 이 정도 쓰면 객관적으로 쓰지 못한다고 판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택시 같은 경우도 사용연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또 저희 행정관청에서 운행하는 차니까 좀 신경을 쓰셔서 불량 상태에서 운행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치견 위원입니다. 지금 봉투제작에서 천안시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월남전 고엽제 복지사업부에서 하는데 지금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에 월남전 고엽제 복지사업부로 줘야 될 이유라든가 방침이 따로 있나요?

그것은 예산 회계법상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저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나 월남전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나 이런 데에다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의도는 왜냐하면 이것이 청양이기 때문에 천안에서 할 수 있는 봉투제작을 전혀 못하는 부분이냐 하는 뜻에서 지금….

천안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와서 우리한테도 좀 나눠줘라 하니까 참 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시한번 알아서 인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도 아닌게 아니라 관내 업체도 있는데….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청양에 있다고 해서 꼭 청양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단체가 공장만 거기다 두고 있고 전국에 있는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저기에서 공장을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과장님, 감사니까 어쨌든 얘기는 하고 가야, 또 정리가 돼야 일정부분 남을 수 있는 사안이니까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과 정회시간에 바로 우리 수테크 내지는 오성개발 두군데를 얘기를 좀 했었는데 참 답이 안나옵니다. 답이 안나옵니다. 그렇죠? 참, 감사를 하는 위원 입장에서도 답답하고 과장님께서도 답답하실 텐데어쨌든 천안시에서 지금 현재 기각처분 됐죠?

예.

그럼 결국 시의 입장은 이유 없다. 그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게 바로 현재 어떤 지방자치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법적인 부분으로 시에서는 인허가를 내주고 추후에 인허가 내준 것을 가지고 집단민원 발생소지와 민원과 관련돼 가지고 다시 또 불허처분을, 취소처분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소송까지 가서 저희가 기각되면서 사후 예상되는 거,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만사불여튼튼이다 보니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사안들을 예견하다 보면 지금까지 우리 두군데 업체에서 소송과 관련돼서 지나온 시간 동안에 손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이 혹시라도 진행이 된다면 어려운 난제에 부딪치게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대안은 없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수테크는 11월 23일날 고등법원에서 선고재판이 있었는데 패소를 했고, 오성개발은 12월 7일 내일모레 오후 2시에 선고재판이 있습니다. 역시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있는데 수테크는 지금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으로 해서 결심을 받아가지고 서류를 제출을 했습니다.

아, 대법원에 상고하시기로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어쨌든….

오성개발도 만약에 저희들이 진다 그런다면 상고를 할 계획입니다.

두군데가 다 똑같은 내용이죠?

예, 똑같은 내용이고….

그래서 결국은 고등법원에서 기각이 됐는데, 법리해석을 받기 위해서 다시 또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기각된 사안을 대법원에 가서 …. (안타까운 듯 한숨 쉬며) 뭐 뒤엎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오히려 그 기간만 더 늘어나고 혹시 나중에 배상부분이 나타났을 때는 액수만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답답하고, 이 업무를 담당했던 우리 청소과 해당 담당공무원 여러분에게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가야 될 부분은 감사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진행을 하다가 결국은 이런 결과를 초래한 부분이니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더 지적을 하자면, 반대로 지적을 좀 하자면 사전에 적정통보 내기 전에 좀더 주민들의 이런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예견이 가능했음에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적정통보를 함으로써 결국은 지금까지 온 부분은 참 너무나도 가슴깊이 후회스러울 정도로 아쉽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실무과장인 저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통감을 하고 있고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때 당시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서 판단을 했겠지만서도 좀더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대책을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를 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때 좀더 심사숙고하고 여럿이 같이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해서 좀 책임이 돌아오더라도 많이 경감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 의회는 행위감사입니다. 그렇죠? 미리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을 예견해서 감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다시 상고를 하시고 그 상고에 나온 결과 추후에 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까지 예견해서 감사할 수는 없는 거니까, 다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시민들에게 앞으로는 좀 요구할 수 있는 부분, 제가 우리 담당 부서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공무원은, 시 행정부가 존재하는 가치는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게 바로 공무원의 자세일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해결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타당성이 있고 보편타당할 때는 항상 나서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 입장에서 아마 시작을 하셨을 테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적정통보 다시 내셨을 거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나타날 텐데 재발방지 차원에서 전체적인 인허가 시에 항상 이런 부분에 유념을 해서 최대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에 대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들이 있다면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법적인 사항이 아닌 부분까지도 검토가 돼서 인허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진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답답합니다. 이 사안은. 그래서 좋은 결과로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시의 행정부 1,600명의 공무원을 믿고 있는 시민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같이 좀 공감을 해주시고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시가 어느 정도는 큰 부담을 안을 때도 있다는 부분들을 같이 좀 인정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초창기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도 인허가 시에 주민들의 의견청취 못한 부분까지도 같이 시민들에게 공지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최대한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같이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저희 천안시 관내에 비위생매립장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예.

지금 비위생매립장 중에 처리가 된 것도 일부 있고요. 아직 처리가 안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위생매립장에 대한 처리에 관해서, 비위생매립장에 건축물이 들어선다고 봤을 때는 거기서 나오는 굴착물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정의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이요, 226페이지를 보시면요 지금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유사한 것이 거기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만 드린다면 건설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환경부에서 질의답변에 해석이 나와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비위생매립장을 처리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비위생매립장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다른 민원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처리를 필요로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은 무엇으로 간주합니까? 굴착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굴착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건설폐기물로 분류해서 처리를….

거기 무슨 건축행위가일어나지 않더라도 건설폐기물로 봅니까?

아, 그거를 글쎄, 묻혀 있는 것을 비위생 매립되어 있는 것을 인허가를 한다든가 뭐를 해서 그것을 굴착을 해가지고 빼내고 나머지 그 위에 건축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할 때 쓰레기를 파내서 치울 때는 건설폐기물로 분류를 해서 치우는 것이 옳다고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굴착물 처리에 있어서 건설폐기물로 보게 되면 그걸 다시 분류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게 위탁해서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죠?

건설폐기물로 봤을 때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이 사업장 폐기물이라든지 다시 선별이 돼가지고 될 때는 나름대로 사업장 폐기물은 사업장 업자가 치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별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선별 됐을 때는요.

지금 용곡동 비위생매립장 같은 경우에 거기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행위자가 비위생매립장을 굴착해서 그 물질을 지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한테 넘기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관내 업체가 그것을 처리했는데 지금 비위생매립장 같은 경우에 안정화가 되는데 걸리는 소요시간이 얼마입니까?

지금 한 20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용곡동 매립장 같은 경우에 얼마나 됐죠? 매립이 종료된게요.

매립이 종료된 것이요, 96년도 7월달까지 그것이, 도성에서 신고처리한 지역이고요. 그 위에 166-11 외 22필지 그것이 89년 2월부터 91년 6월달까지 한 것이 상우종합건설에서 처리한 매립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정화는 안된 기간이죠? 20년이 안됐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20년이 꼭 돼야만 안정화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20년 기간을 잡는 것이죠.

그럼 거기 안정화가 되고 안 되고는 어떤 방식으로 판단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비위생매립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종전에는 10년 이렇게도 하면 안정화가 됐다고도 하고 이러니까요, 그것은 매립한 장소나 그때 당시에 매립한 쓰레기 질이라 그럴까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고 하니까요, 이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그건 안정화가 됐다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10년 넘어가면 일반생활폐기물 저거는 거의 안정화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 용곡동 비위생매립장 같은 경우에 반출 시에 현장에서 분류를 할 것이냐, 그 문제 때문에 논의가 있었을 때 주민들의 악취문제 때문에 현장에서 분류처리를 하지 못하고 업체로 바로 넘어간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악취가 발생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안정화가 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좀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일단은 분류되지 않은 건설폐기물을 그 업체에서 갖고 갔을 때, 업체로 반출했을 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번 항목에 보면 그 물질을 그쪽에다 적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야적을 해놨겠죠? 폐기물을.

그렇죠.

그러면 그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요,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 폐기물이 그쪽으로 반출되는 과정에서 그 현장을 한번 방문한 적은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 배수로 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셨나요?

배수로 처리는 제대로 됐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그 업체 같은 경우에 바로 저희 상수원보호구역의 최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죠? 업체위치가요.

예.

거기서 침출수가 발생할 경우에 하천으로 유입되는 건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강우량이 많을 때는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가 하천에 유입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항이 없더라도 그쪽 자체가, 폐기물 자체가 현장에서 분류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악취가 나는 사항이었으면, 그걸 관내업체가 수거를 해갔고요. 거기에 또 야적이 되어 있는 상황을 알고 있었다면 이런 사항의 제반 준수사항을 철저하게 감독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뭐 꼭 법규에 안 돼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은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 제 생각은 좀 이위원님 생각하고 좀 다른데요. 생활폐기물이 물론 악취가 나고 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이적을 해가지고 선별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만서도 그 자체가 생활폐기물 부패가 된 것이 침출수가 사람한테 엄청나게 유해한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유해물질은 아니더라도 다량의 유기물이 그쪽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안정화가 안돼있다는 얘기는 유기물이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유기물이 하천에 유입이 되게 되면 부영양화가 일어나겠죠? 그렇죠? 하천의 수질을 악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독성물질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유기물질이 하천에 유입되게 되면 하천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뭐 자명한 일이고요. 그렇죠? 지금 법적으로 매립장에서 굴착된 물질에 대한 분류과정을 거치고 난 토사에 대한 규정자체가 애매합니다. 사실. 본 위원도 그건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폐토사에 대해서 처리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된 적도 있었고요. 관내에서.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 토양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도 여러 차례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토양오염도 검사를 하는 이유는 이 토사를 재활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판단여부를 하기 위해서 토양오염도 검사를 하겠죠?

그런 측면도 있고요. 민원이 제기가 돼가지고 한번 해줘봐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의뢰를 한 그런 측면이 더 강합니다.

그렇다면 시료를 채취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채취해서 토양오염도 검사를 했습니까?

시료채취 하는 민원인들 다 입회 하에 채취를 해가지고 봉해 가지고 보냈습니다.

토양 채취업체가 별도로 또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채취업체가….

시료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보면요, 지참시료라는 것이 있고 단속시료가 있습니다. 그 토양을 보고 있는 사람이, 어떤 특정인이 그냥 가서 아무거나 분별해서 토양을 갖다가 검사를 의뢰할 수가 있고, 표본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그리고 깊이도 있을 것이고 장소도 따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적정부분을 채취를 해야 그 토양에 대한 확실한 검사가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토양을 채취하는 전문적인 업체도 있는 것이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검사를 의뢰해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와서 토양을 채취해 가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위한 시료채취라면 토양채취업체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죠.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요. 그런데 지금 이 검사자료를 보면 그런 절차를 밟지는 않았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검사 자체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도 다시 지적을 했지만 거기서 나오는 폐토사에 대한 정확한 규정자체가 없기 때문에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손치더라도 현실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토양이고요. 그리고 오염도가 의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토양을 처리할 때는 또 토양보건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그걸 처리한 업체는 건축물 중간처리업체고요. 토양보건업체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또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위생매립장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폐토사가 앞으로도, 수십군데 되지 않습니까? 저희 지금 비위생매립장이요. 처리되지 않은 부분이.

예.

앞으로도 단시간 내에 한꺼번에 문제가 야기되지는 않겠지만 추후로 계속해서 문제가 될 부분인데요, 비위생매립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거기서 침출수를 받아낼 수 있는 시설자체가 안돼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차수장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위생매립장이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얘기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처리는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관련법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행정을 처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오염을 재차, 다른 오염을 또 야기시키지 않도록 그런 쪽에 행정적으로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방문 때도 한번 가봤었는데요, 용곡동 반출은 다 끝난 사항 아닙니까?

지금 일부 남았습니다.

거기 보면 육안으로 보기에도 바닥에 침출수가 많이 보였거든요. 눈으로 볼 때. 그게 뭐 수질검사를 의뢰했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단속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두가지 우리 이명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애초에 설립당시에 배수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셨죠? 처음에 세창환경 설립 당시에 배수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육안 확인이나 이런 게 부족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답변 중에서요.

설립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게 옮겨가서, 과정 속에서 거기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세창환경에서.

아, 쌓아놓고 나서….

예.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요, 지금이라도 배수문제에 대한 정확한 대안과 지도점검을 해주셔야 될 거고요. 그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침출수 문제가 비가 다량으로 내릴 경우에는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현장답사 갔을 때 “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천막으로 덮는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참 답변이 궁색한 답변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이명근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입니다. 그렇죠? 청정지역이고. 그렇다면 다른 지역보다 더욱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 행정을 펴시고요. 그 관련된 조치사항을 좀 하셔서 그 조치사항을 우리 위원들한테 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그걸 토대로 해서 정확하게 조치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가능하겠죠?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