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병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도 도시주택국 제6일차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먼저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받고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주택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1번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두번째, 의회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관련은 첫째 시정질문 조치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90회에 3건, 2005년 10월 96회 회의 때 6건, 105회 때 1건 해서 전체 10건의 시정질문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질문요지 및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147쪽에 있는 105회 시정질문 요구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전종한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주거안정정책에서 아파트 분양가 관련 행정소송, 천안시가 그동안 공급한 공동주택용지의 분양가, 아파트 가격안정을 위한 천안시의 정책, 관내 부도난 공공임대아파트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과 관련 행정소송은 입주자모집공고안 불승인처분 취소건으로서 주식회사 드리미 대표 최달식이 2006년 4월 10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23일날 판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천안시가 패소했습니다만 저희들이 2006년 9월 11일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 이유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사항은 행정의 재량행위로 보아서 분양가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분양승인을 해줘야 된다는 천안시의 입장에 따라서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아파트분양가 관련 행정심판내용입니다. 주식회사 드리미에서 4월 10일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6일날 행정심판이 재결되었습니다. 재결된 내용은 기각되었는데 그 내용은 행정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내용이므로 위법부당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아파트분양가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들이 원만히 합의를 통해서 시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취지로 행정심판은 기각되었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천안시가 그동안 공급한 공동주택용지의 분양가에 관련해서는 현재 18개소가 있습니다. 두정지구 2개소, 불당택지지구 6개소, 신방통정지구 3개소, 청수택지지구 7개소이고 아파트분양가 내역은 별첨6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한 천안시의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아파트 분양가 가이드라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가격으로 아파트 분양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관내 부도난 공공임대아파트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도난 아파트는 10개단지에 4,692세대가 있습니다. 공사 중에 부도된 데가 2개단지에 898세대, 착공 전에 부도된 임대아파트가 2개단지에 580세대, 준공 후에 부도된 임대아파트가 6개단지에 3,214세대가 있습니다. 부도 임대아파트현황은 별첨7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시에서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도임대아파트는 사업 중이나 사업 후에 사업주의 자금난이나 사업주체간의 소송 등으로 인해서 부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도아파트에 대해서 주택공사 등에서 부도아파트를 매수해서 임대아파트로 분양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고 미착공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업승인을 취소해서 아파트현장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준공 후에 부도된 아파트는 우선매수청구권 등을 해서 임대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적인 지원을 저희가 최대한 하겠습니다. 또한 전세자금이나 이주대책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4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다가동 한화아파트공사 관련, 둘째는 공동주택관련 민원처리, 세번째는 공동주택 학교부지, 네번째는 초등학교 통학로 확보 등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조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현장방문 조치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시 조치요구사항은 저희 전체 5건이 있습니다. 2005년 4월달에 3건, 2005년 9월에 1건, 금년 10월 25일에 1건으로 5건이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금년 10월 25일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64쪽입니다. 105회 때 현장방문시에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청당동 벽산 블루밍아파트 인근 송전탑 이설과 분양광고시에 오버브릿지 문제 등이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현장방문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송전탑 이설은 시행사와 시공사 및 한전과 협의해서 이설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광고시에 남부대로 오버브릿지 문제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될 경우 민사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세번째로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 내용입니다. 2006년도 10억 이상 사업예산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4개지구에 87억1,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회추경에 명시이월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지구지정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해서 4개지구에 대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불용액현황입니다. 2억4,000만원이 있습니다. 불용사유는 문성B지구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용역비로서 이거는 재개발사업과 연결되어서 현재 용역을 취소했기 때문에 사업비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이 3개지구는 문성동, 문화동, 성말 3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여섯번째, 각종 용역사업현황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4개지구 실시용역비가 있습니다. 3억1,400만원입니다. 동신기술개발(주)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90% 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7번 성립전 예산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8번 예비비 집행사항도 해당없습니다. 9번 국도비확보현황은 2006년도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4개지구에 87억5,600만원이 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주민 동의를 받아가지고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7억1,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지구지정은 금년 9월 27일날 도에 지구지정 신청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10번 수의계약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번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현재 4개지구 실시설계용역사업에 대해서 90% 정도 용역이 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조치하였습니다. 12번째 설계변경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번째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14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은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사위원회에 1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63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심사위원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번째 인허가 처리 후 불허처리된 민원, 16번째 반려 및 취하 후 재신청 허가현황, 17번째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 18번째 인쇄현황, 19번째 각종 기금조성현황 및 적립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행정쟁송관련입니다. 현재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총 6건이 있습니다. 현재 항소 중에 있는 것이 2건이고 진행 중에 있는 것이 1건, 취하가 3건이 있습니다. 지금 항소 중에 있는 것은 입주자모집공고안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에 대해서 현재 대전고등법원에 항소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은 5건이 제기되어서 취하가 1건, 각하가 3건, 기각이 1건으로 현재 행정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번, 22번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1번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번 아파트 노인정현황에서 최근 3년간 사용승인된 아파트 노인정현황은 2004년도에 22개소, 2005년도에 17개소, 2006년도에 13개소로 총 52개소이며 이 중에서 대상이 아닌 곳은 6개소입니다. 100세대 이하의 단지는 경로당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76쪽, 177쪽은 현황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8쪽에 공동주택 인허가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공동주택 인허가 내역은 총 41건입니다. 2004년도에 17건, 2005년도에 9건, 2006년도에 15건으로 총 41건이고 그 중에서 준공된 것이 9건, 미착공된 것이 18건, 현재 공사중인 현장은 14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인허가시에 실·과별 협의내역은 15개 부서와 저희가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외기관으로는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등 6개 관련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81쪽입니다. 공동주택 인허가관련 민원내역 및 처리, 진행내역은 현재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8개소고 이 중에서 민원사항이 해결된 곳은 3개소입니다. 나머지 5개의 현장은 민원해결을 위한 방안 강구 중에 있습니다. 민원내역은 공사와 관련해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아파트 준공 전까지는 민원해결이 되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민원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82쪽, 183쪽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공동주택 인허가 이후 설계변경 신청 및 처리내역은 전체 총 41건 중에서 설계변경처리된 것이 12건이 있습니다. 이 12건의 주요내용은 공사 중에 연면적이 변경되었다든지 기초부분이 변경되었다든지 또는 공사중에 대지면적이 측량 결과 변경되었다든지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사후에 사업계획변경을 받은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하자보수 보증금 관련입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30건의 하자보수 보증금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향목그라비스 외에 29개가 현재 하자보수 보증금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88쪽에 임대아파트 관련입니다. 저희 지역에 임대아파트는 전체 39개 단지에 총 2만406세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택공사에서 지은 것이 4개단지에 4,063세대가 있고 일반 민간이 지은 것이 35개단지에 1만6,343세대가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아파트분양가 가이드라인 관계입니다. 현재 이것은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은 2004년도부터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해서, 적정가격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대지비, 건축비, 부대비용, 적정이윤을 산정해서 저희들이 2004년도에 600만원, 2005년도에는 624만원, 2006년도에는 655만원으로 분양가격을 가이드라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거와 관련해서 방송에서 9건, 라디오에서 10건, 신문, 잡지에서 다수, 토론회가 네번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15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 천안시에서 하고 있는 분양가 가이드라인제를 벤치마킹하러 왔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6개지구가 있습니다. 완료된 것이 2개지구, 현재 추진 중인 것이 4개지구가 있습니다. 4개지구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15개지구가 있습니다. 사업방식은 현지개량이 10개소, 공동주택방식이 2개소, 혼합방식이 1개소 있습니다. 사업비는 745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곳은 4개지구가 있습니다. 문성, 성말, 신부, 성정, 이렇게 4개지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 9월 27일날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문성동과 성정지구는 현재 주민들이 일부 주택재개발을 희망하고 있고 성말지구와 신부지구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전체 사업량 15동이 있습니다. 동당 최고 4,000만원씩 융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51동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200만원입니다. 동당 최고 200만원씩 무상으로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정비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미분양 및 부도아파트 관련입니다.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말 현재 17개단지 600세대가 미분양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12월까지는 16개단지 813세대였고 금년도에 3개단지 1,417세대가 분양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까지는 600세대로 미분양세대가 일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93쪽에 부도아파트입니다. 이거는 현재 10개단지에 4,692세대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부도임대아파트는 저희가 행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입주민이나 임대자가 경제적 또는 재산상 손해가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아파트분양가 관련입니다. 시 분양가의 상한선 근거는 저희는 2002년도부터 저희 지역이 고속철도 개통, 수도권전철 연장운행,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근의 아산신도시 개발 등으로 해서 2003년도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토지가격이 상당히 급등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인해 아파트가격까지 600만원대 이상으로 금액이 책정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적정한 금액을 산정해서 아파트가격을 현재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물가상승요인, 표준건축비 상승요인, 개별공시지가 상승요인, 건축자재 상승요인을 감안해서 현재 매년 4%에서 5% 범위내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약 8.9% 정도 인상이 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분양가 산정에서 저희들이 가격 산정을 해가지고 저희 지역에 학계, 시민단체, 건설업계, 부동산관련업체, 감정평가사분들한테 자문을 구해가지고 저희 지역에 아파트가 건설되었을 경우에 어느 정도 금액이 가장 적당한 금액이냐를 따져가지고 사업주체로부터 분양신청이 들어오면 가격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분양공고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아파트분양승인 관련 민간사업자 분양가 산정내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때 사업주체가 분양가 산정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제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저희가 제출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다음 입주자모집공고안 승인내역은 금년도에 3개지구에 1,422세대가 655만원 범위 내에서 분양했습니다. 다음 197쪽 11번과 12번 농촌빈집정비는 내용이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주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대충 얼마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5.5% 정도의 상승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5% 한다면 한 35만원 정도 올라가나요, 그래도 700만원대는 안되겠네요. 69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 가격은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산정을 해봐야 되고요. 아직 가격을 결정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매년 인상률을 보면 5%를 넘지 않았습니다. 우리시가 이 가이드라인은 집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잘 지켜왔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아파트 분양가 문제가 이제는 우리 천안시뿐이 아닌 전국적으로 언론으로부터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고 우리 주택과장님 여러가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토론회에도 많이 나가셔서 우리 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계시고 있는데, 주로 애로사항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아파트업체들이 분양을 연기하면서 이 모든 소송사건에 집중을 시키고 있는데 과연 우리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승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천안시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의 입장에서 봐도 승소하겠지만 전국 집없는 서민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승소해야 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방금 도병국위원님께서 청수지구 문제를 거론했거든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택지를 450만원대에 분양하셨는데 과연 이렇게 해놓고 또 600만원대에서 분양을 해라 하고 권고를 하면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수긍을 할까요? 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분양가 가이드라인제 시행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신 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분양가 정책은 2004년도부터 금년까지 3년동안 해오고 있는데, 사실 인상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나 후년도에 분양될 청수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안상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에서 택지를 분양하고 높은 가격에 아파트 분양승인이 되면 또 그거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이 지역은 민간이 택지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택지개발을 해서 공급한 부지이기 때문에 정확한 대지비용이 산정됩니다. 산정비용에 의해서 저희가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그런 물의가 안생기도록, 고분양가 논란이나 폭리 문제가 안생기도록 금액을 철저히 따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분양을 받으신 분들의 입장이 있고 또 우리시의 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용적률이 높아질 수가 있다고 한다면 결론은 고층으로 간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요즈음 우리 천안시가 고층 제한을 거의 풀었습니다. 15층으로 묶어놓아서 어떻게 보면 획일적인 층수 제한이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천안시에 맞는 층수 제한, 이런 문제는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획일적으로 15층으로 통일시키는 것보다는 경우에 따라서, 주변 여건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층수에 제한이 필요하다. 해서 평지 같은 경우는 층수가 올라갈 수 있고 주변에 아름다운 산이 있다 하면 층수를 제한시켜서 조망권도 확보해줄 수 있는 주택정책을 하면서 탄력적인 주택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업자나 우리시나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되었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분양가를 산정하는데 심의위원회를 두실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양가심의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소송에 일단 승소하게 되면 법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조례나 분양가심의위원회 구성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분양가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문가로 구성해서 실질적인 심사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우리시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단독적인 행정행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에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위원회라는 것은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만드셔서 우리 행정이 시민과 함께, 이런 부분도 함께 결정을 했다. 하시면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데도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활용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 부탁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전문가를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전문가라면 건축사도 있을 테고 공인중개사도 있을 테고 건설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분들의 입장은 어떻게 보면 당사자 입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구성은 전문가도 좋지만 일반주부들, 일반서민들, 또 행정 등 골고루 섞어서 심의위원회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는 이 부분에 이해타산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타산이 있는 분은 배제시킨 가운데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합니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 추구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53만 시민이 기원하고 있다는 거 과장님이 인식하시고 이번 소송사건에 적극적으로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주택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저희가 힘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분양가 관련한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천안시가 하고 있는 일이 많이 조망받고 하면서 일하시는 보람도 많이 느끼시겠습니다.

예.

질의좀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도 관련 위원회가 2개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 중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올해 개최실적을 확인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공동주택분쟁위원회는 금년에 조정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게 분쟁조정 신청에 의해서 위원회가 소집되나요?

그렇습니다.

신청이 없으면….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분쟁 당사자가 조정을 원할 경우에 조정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보니까 분쟁조정 신청이 있어야만 위원회가 열릴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장이 직권으로 소집시킬 수도 있을까요?

우선 그러기 전에 저희들이 사업주와 이해당사자간에 협의를 통하고 대화를 통해서 민원이나 이런 문제가 해결되도록 우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공동주택의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를 두고 있고 훌륭한 위원들을 위촉해서 위원회를 두고 있다면 이 위원회가 아파트 분쟁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럼 올해는 개최실적이 없다치고요, 작년에는 어떻습니까?

2005년도에도 없었습니다.

2004년도에는요?

2004년도에도 없었습니다.

2003년은요?

지금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조례 제정이 2003년 2월 3일입니다. 천안이 2003년부터 최근까지 보면 도시가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아파트 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고요. 이에 공동주택 관련해서 무수한 분쟁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조정할 역할을 하자고 천안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생겼는데 제정된 이후로 구성만 되어 있지 한번도 개최한 사실이 없다는 거는 이 조례가 유명무실한 거 아닌가요? 아니면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문제가 있어서 개최가 안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분쟁조정위원회에 오기 전에 저희가 현장에 가서 직접 조사를 하고 이해당사자를 저희들이 직접 만나서 협의를 하고 수차 민원이 그렇게까지 붉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야 되는데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오기 전에 현장에서 해결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진짜 우리가 일일이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찾아내려고 하면 셀 수 없을 정도일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아파트가 주요한 주거수단이 되면서 아파트 관련해서 분쟁이 많이 생기는데 많은 부분이 결국은 인허가 과정에서 걸러졌어야 될 것들이었거든요. 그렇지 못하고 아파트사업 승인이 나고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발생하는 여러가지 민원들은 여러가지 새로운 논리가 생기죠. 준공하는데 피해가 가면 안되죠. 주민들이 몇월며칠날 입주하게 되어 있는데 차질이 있으면 안된다든가, 이렇게 우리가 사업주에게 끌려다닐 소지가 많이 있고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인허가 단계에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대한 우려해서 인허가 과정에서 수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전종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쟁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쟁조정위원회를 더 활성화시켜서 조정위원회가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사업승인 전에 인허가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요. 특히 그 중에서 학교용지 문제로 가장 큰 고충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 전에 학교시설용지를 교육청과 협의하여 결정해서 학교가 개교되고 아파트 입주시기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다하겠습니다. 또한 문제가 도로개설이 미비해가지고 민원이 생기는데요. 그거는 토지보상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해당 도로부서하고 업무협의를 긴밀히 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다 아시네요. 보니까 어떠한 민원들이 있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다 아시는데, 그런 문제들을 이후에 인허가 과정에서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과정에서 차단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나우리가 “앞으로는 괜찮겠구나” 할 수 있겠지만 미래를 생각할 때 과거에 행정이 해오던 양태를 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때 지금 감사장에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결하려고 하신다지만 그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우리 천안시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만 지었다 하면 입주할 때 학교 안지어지지 뭐 했다 하면 통학로 확보 안되지, 또 어떤 아파트는 지어지면 악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것이 한두개가 아니거든요.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학교용지가 확보가 안되면 우리가 아파트 인허가를 안해주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하죠?

예. 그래서 종전에는요, 학교용지 확보하는 계획만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해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설결정하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변경요인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개교시점하고 안맞아가지고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주민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개선책을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려가지고….

개선책이 현재 마련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부서하고 해서 아파트사업승인 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은 후에 아파트승인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지 매입은 그 후에 하더라도 일단 절차상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만이라도 먼저 해놓으면 용지매입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오늘 이후에 천안시에서 모든 인허가되는 아파트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본위원이 믿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학교시설관계를 교육청하고 해당부서하고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금년 후에 분양되는 아파트는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예.

최근에 판례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혐오시설이 내정되어 있었는데 혐오시설이 내정되었던 것이 고지가 안된 상태에서 주민이 받는 피해에 대해서 100여세대에 대해 모두 배상했던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요즈음에는 아파트가 단순히 주거의 개념에서 쾌적성이 강화되는 추세인데, 우리가 인허가 과정에서 조금만 진지하게 살펴보면 예를 들면 지금 천안시가 계속 팽창하면서 과거 농촌지역으로 아파트가 이전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인구밀도가 낮던 지역에서 축산을 한다든가 도시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혐오시설이라든가 주거지역으로 적당하지 않던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생기는 마찰들이 많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충분히 예견되는 문제고 거기에 대한 방안이 수립되지 않으면 인허가를 해주지 않아야죠. 그런것까지 포함해서, 단순히 법적 하자가 없으면 다 인허가를 해주는게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과의 마찰, 주민의 민원까지도 전체적으로 고민해서 인허가시에 반영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파트분양과 관련해서 고생이 많으시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고 또 일하시는 보람도 느끼실 거라고 했는데요. 참 천안시의 이 제도로 천안시의 분양가를 제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8일날 판결이 천안시에 유리하게 나오기를 학수고대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천안시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로는 여기 나오는데 159페이지 별첨6자료를 보면 공동주택용지의 분양가격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천안에 대표적인 아파트가 된 불당동지역의 아파트가 당시에 평당 130만원대 분양되었었는데 최근에 와서 우리가 분양하고 있는 공동주택용지는 400만원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최근인 청수동 택지개발지구 평당 분양가는 다양하죠. 왜냐면 용지들의 용도가 다양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간에 분양한 아파트를 보면 한화건설과 우미건설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이는 걸로는 평당 428만원, 451만원이거든요. 제가 지적했지만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본위원의 주장은. 이 가격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는 얘기를 하는거 아닙니까? 채권입찰제 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건설업체는 이 아파트 부지를 사기 위해서 채권을 산 거예요. 물론 누가 채권을 사라 했느냐 할 수 있지만 이 방식이 채권을 많이 쓰는 사람한테 유리한 방식이었잖아요. 그 채권의 내용은 국민주택3종채권이 아닙니까? 10년 있다 원금 돌려주는 거. 그게 시장에 유통되는 걸로 따지면 37% 할인되어서 거래되는 겁니다. 대표적 사례가 최근에 판교입니까, 분당입니까? 이번에 국민주택채권2종 가지고 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30% 할인율로 따지면 수치를 그때 당시로 계량하니까 이 건설업체 중에 한군데는 평당 822만원에 산 거고 한군데는 800만원 육박하게 산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재당국장님 말씀은 그거는 그렇게 해서 그 채권값은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거 본위원이 듣기에나 많은 위원님들이 듣기에 어불성설일 겁니다. 왜, 건설업체 입장에서 토지는 원자재입니다. 공장에서 원자재를 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토지가 있어야 건물을 지으니까요. 그렇다면 원자재 사는데 투입된 돈이 원가에 포함이 안됩니까? 분양가에 고스란히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천안시가 분양가를 산정할 때 어떤 식으로 산정하는지 모르지만 평당 800만원대의 토지에 표준건축비나 여러가지 부대적인 비용을 합산했을 때 용적률 250%의 아파트를 지었을 때 어느 정도의 분양가가 나오는지에 대한 판단이 천안시의 가이드라인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쉽게 두고 보자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솔직하게 그런 우려가 심각하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단적으로 계산을 안해본 거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청수택지개발지구 말씀하신 대로 원가가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분양가에 영향을 미칠텐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민간택지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짓는 거하고 틀리게 주택법 38조 제2항에 의해서 원가공개를 하도록 된 아파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토지 원가를 정확하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가격은 일반 민간아파트와 틀리게 세부적인 자료를 받아가지고 분양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건설업체에서 개인적으로 택지를 취득해서 아파트를 짓는 거하고는 분양가 산정이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걱정하는 그 부분이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고 일단 객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말씀하신 대로 과연 대지비에 채권입찰금액을 포함시켜야 될 것이냐, 또 채권이라는 거를 보유하고 있다가 본인이 일정기간 지나면 팔면 되는 거니까, 대신에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보유를 않고 팔 경우에는 손실이 생기는 거죠.

보유해도 손실이 되는 것이죠. 건설업체라는게 얼마나 그때그때 자금수요가 많은 데입니까? 10년만기 채권을 끝까지 보유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여타 민간아파트와 달리 천안시가 공급한 택지에서 지어지는 것이고 18일날 분양가 관련 재판에서 우리 천안시가 이기든 지든 관계없이 법률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입니다.

분양가 상한가 제시하는 것은 천안시가 제시합니까?

사업주체에서요, 토지에 관련된 매입비용,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한 원가산출내역을 저희들한테 분양승인신청때 제출해가지고 원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분양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분양하고 싶은 가격을 제출한단 말씀이잖아요?

예.

지금 민간아파트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민간아파트는요, 원가계산방식에 의해서 원가를 계산해가지고 분양가격을 책정하는게 아니고 또 그런 자료도 저희한테 안냅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원가공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내내 택지개발지구 안에 천안시가 공급한 택지지만 민간아파트보다 가격을 통제하기 더 수월하고 지금 천안시가 갖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지켜서 분양할 수 있다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분양가 가이드라인 내에 아파트가격이 들어올지 그때에 산출내역을 검토해봐야 하고요. 왜냐면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대지 취득비용이 정확하게 안나옵니다. 부대비용을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공공택지에 짓는 것은 우선 대지취득원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나오고 원가를 정확하게 저희가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는 원가에 비해서 턱없이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가지고 분양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이 느끼기에 이럴거 아닙니까? 민간아파트도 분양가 승인때 통제를 했는데 천안시가 공급한 택지에서 지은 아파트는 당연히 가이드라인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할 거라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게 일반적 상식적 기준에 맞을텐데, 그 안에 일단 집어넣을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전종한위원님, 그 부분은 개별사항에서 더 깊이 다루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본위원이 말하는 의도를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민한 문제라 답변을 기피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에 최대한 천안시가 공급한 택지에서 지은 아파트 가격을 일정한 수준에서 분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 질의에 대해서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신용일위원입니다. 천안시 주택건설에 고생하시는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144쪽에 공동주택 현장 민원접수 처리내역 및 해결책이 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8개는 민원해결 중이고 한곳은 해결되었다고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좀 해주십시오.

154쪽 별첨4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용일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대로 공동주택 민원이 발생한 현장이 7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해결된 곳이 3개 있고 나머지 4개 현장은 현재 민원해결을 위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청당동 신도브래뉴아파트 같은 경우는 준공 전에 철도변에 소음문제하고 인근에 도축장문제하고 또 인근에 사료공장이 있어가지고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철도변 소음문제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방음벽시설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주민들 입회하에 소음측정을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었고, 다음에 도축장문제는 아파트 경계와 도축장간에 담장을 설치하고 안보이도록 조경수를 심어서 인접지에서 그런 혐오시설이 안보이도록 했습니다. 도축장은 재정상태 때문에 현재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단지 인근에 있는 사료공장을 이전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단기간 내에 이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료공장측과 협의를 해서 그쪽이 도시화가 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도 주민들 생활에 지장이 안되도록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입니다. 제기된 민원이 주민들하고 원만히 협의가 되어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일부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신도브래뉴로 저희 의회에 많은 시민의 소리가 왔었습니다. ‘부실한 시공, 벽면과 방음벽 거리 미확보, 외벽두께 미달, 내부마감재 저급 사용, 계단식이라고 하고서 복도식 병행 건설, 놀이터에 안전규정에 안맞는 놀이기구, 주차장은 물바다’, 이렇게 여러가지 시민의 소리가 많이 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요?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사업시공자하고 입주민하고 직접 현장을 같이 방문했고 시공사에서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했고 사용검사때 입주민을 입회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요. 그거는 저희가 수용해가지고 사용검사 때 주민들 입회를 해서 주민들이 제기하신 내용이 시정되어서 준공되었습니다.

청당동 벽산 블루밍아파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관계자하고 천안시하고 초등학교 때문에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현재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초등학교 개교문제하고 땅 취득하는 문제 때문에 교육청에서 저희하고 업무협의를 했고요, 며칠 전에는 저희들이 교육청, 시행사, 시공사가 저희하고 연석으로 저희 부서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계획한 대로 사업시행사측에서 토지 취득을 빨리 해가지고 학교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교육청에서도 제반절차를 협조해주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삼거리초등학교는 신성미소지움아파트를 지으면서 문제가 되자 구성초등학교로 등교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청룡초등학교는 문제가 되자 청수초등학교로 등교하게 했고요. 지금 거제초등학교는 어떠한 답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손수 제반시설을 갖춘 다음에 아파트 건설을 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 아너스빌 있죠. 거기도 공사현장 입구가 없죠?

공사 하게 되면 도로부분이라든지 인근에 청수초등학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민원이 안생기도록 저희가 행정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과장님께서 공문을 보내셔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도 공사현장 인부 두분이 깃발을 들고 신호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그러나 추울 때는 없어요. 앞으로 청수초등학교 옆에 아너스빌아파트공사를 할 때에 아이들 안전시설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주택과에 우리 위원님들의 가장 큰 이슈는 분양가와 다음에 아파트 입주과정에서의 입주민들의 민원발생이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아파트주민들의 민원은 크게 보면 도로문제, 학교용지문제, 또한 주변에 혐오시설문제, 이러한 것이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은데요. 지금 아파트 인허가과정에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학교용지부분은 도시과와 협의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에 승인을 해주겠다고 말씀하셨고 혐오시설은 악취방지법을 적용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아파트 분양하는 분양업자들이 어떻게 보면 분양을 빠르게 잘 하기 위하여 아닌 것을 긴것인 양 허위로 많은 분양공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가 어떠한 작용을 하느냐,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결국은 사기분양으로 인해서 나중에 민원 제기는 우리시로 옵니다. 이러한 부분을 분양과정에서부터 투명하게 그 지역의 주변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사실과 다른 조감도와 분양공고를 냈을 때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조례나 뭐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가장 고충을 받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 상위법상에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령의 근거를 가지고 사업승인 전이나 분양공고 승인 전에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업자들이야 사업상 급하기는 하겠지만 우리 시민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심도있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유영오위원입니다. 제출한 자료 19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촌주택개량사업 15동이라는 것은 올해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올해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몇동이나 하셨습니까?

작년도에 30동 했습니다.

특별하게 작년하고 금년하고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도비 확보가 어려웠다든가 문제가 있어서 반으로 줄은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연초에 신청 희망물량을 받아가지고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배정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신청한 물량이 많았습니까? 정확한 숫자가 안나왔어요?

작년에 비해서 희망물량이 줄었고요. 신청을 했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물량이 많습니다.

도비, 시비, 기타 70% 이것은 동당 최고한도액이 4,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부 융자죠?

예, 융자입니다. 연리 3.4%로 해서 융자입니다.

4,000만원을 전부 자부담을 제외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인가요?

예.

장기융자라고 했는데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5년 거치 15년 상환입니다.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연초에 필요하신 분들한테 접수를 받을 때 선정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우선 불량주택을 소유를 해야 되고요. 주택개량이 목적이니까 실제 불량주택 소유자로서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도록 되어 있고요. 종전에는 희망물량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자금지원이 되다 보니까 희망물량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면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있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전국적입니다.

지금은 농촌주택이 지원 받는 농가들의 평수제한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 기준상으로는 100㎡이니까요, 30평까지입니다.

상위법에 30평 이하로 꼭 지어야 한다는 법령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법이나 조례는 아니고요. 농촌주택 개량자 선정지침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제규제사항이네요?

그 지침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제규제사항은 아닙니다. 권고사항입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본위원도 이것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하고 우리 농촌주택 환경개선사업에 지원을 받아서 농가주택을 지었거나 앞으로 짓고자 하는 분들의 대다수의 의견이 왜 꼭 30평 이하로 지어야만 되느냐, 30평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 현실로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니거든요. 물론 아파트하고 개인주택하고 평수의 기준은 틀리겠지만요. 앞으로 우리 천안시에서 30평이라는 기준을 벗어나서 좀더 효율적으로 농가들이 정말 편익한 시설에서 농가주택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평수를 늘릴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영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촌도 창고 같은 것도 필요하고 실질적인 면적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30평이라고 하는 면적은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검토해가지고 저희들이 만약에 행자부 이런 데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본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집행되는 겁니까?

예, 내년도에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물론 상위법이 있으니까 행자부에 지침의뢰를 하셔가지고 강제규제사항이 아니라면 농가주택지원사업이 좀 더 큰 평수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되겠지요. 40평 이하라든지 30평을 벗어난 평수로 지원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꼭 참고하셔서 하자가 없다면 천안시에서 내년부터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에는 좀 더 큰 평수가 농민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바로 밑에 농촌빈집 정비사업이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이나 시각적으로 보기 흉한 건물들이 농촌에 방치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이다 생각해서 그 사업은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답변자료 17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노인정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년 이상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만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주택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겨서요. 자치단체별로 전부 다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조례안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제정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연수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것이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기준을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도 우리 읍·면 지역에 물론 일반 사기업체에서 많이 들어와서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만 서민층이 많이 사용하는 임대아파트들도 상당히 많은 수가 천안시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로당의 기준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100세대 이하는 경로당 설치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읍·면의 리지역에 임대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경로당의 인정은 리에 하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환을 예로 들겠습니다. 율금리 2구에 경로당이 있고 그 안에 대영이라는 임대아파트가 율금리 2구에 같이 존재하고 있는데 세대수는 200세대에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임대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경로당에 모여서 대화하고 쉴 수 있는 쉼터의 공간은 있습니다. 경로당은 아니지만 경로당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리 안에 포함된 임대아파트는 리에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그쪽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 특별히 경로당을 새로 지어줄 필요가 없어요. 시설보완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제가 몇 군데 현장을 다녀봤는데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임대아파트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해서 시설을 보완해줄 그런 여력도 부족한 것 같고 우리가 앞으로 천안시에서 서민층들이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 특히 이런 데는 경로당으로 꼭 인정을 해주지 않더라도 어떤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시설비나 자금이 투여되지 않더라도 조금만 신경 쓰면 아파트 단지 내에 살고 계시는 노인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해도 이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 조례안도 있습니다만 그쪽을 일부 개정을 한다든가 하면 어떤 그분들한테 편익성을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내의 노인정 같은 경우는 주민 복리시설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따지기 전에 주민의 생활편익이나 노인분들이 편히 쉴 수 있게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공간은 확보되어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시설보완만 약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시설이나 경로당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가지고 환경을 개선해 드리고 특히 말씀하신 대로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부도임대아파트도 많습니다만 부실공사로 인해서 지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건물들이 쉽게 노후화되고 하자보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조례안도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연수제한도 8년이나 7년으로 낮춰서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충분히 검토하시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모든 것을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적지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주택과에서 시정을 펼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하셔서 내년 예산에 함께 반영되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노후 아파트에 대한 시설지원비 주택과에서 나가나요?

예,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확보를 많이 했습니까?

금년에는 4억9,500만원을 확보했고요. 내년도에는 6억 계상했습니다.

상당히 신청하는 아파트가 많지요?

예, 많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노인정은 복지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주택과에서 관리합니까?

마을 단위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주민공동시설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동주택 관리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좀더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앞으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수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거론을 하셨는데 학교부지 이것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사실 의원 생활 들어오기 전에 교육시민단체에서 일할 때도 학교부지 싸움을 해마다 안 겪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방동 지역은 전국 최대 과밀학급까지 갔었고요. 지금도 당장 교육청에서 공사중지명령 요청서가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은 시원하게 해주셨는데 정말 이후에는 이런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 입장이 아니라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 것이지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주택업무를 보면서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이 학교용지문제하고 학교개교문제이거든요. 그 다음에 따라서 통학로 확보문제인데 사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신중히 해야 되고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승인 전에 절차상의 문제를 개선해가지고 학교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이 아파트 분쟁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결하라고 이런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 것이고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파트 공동주택분쟁위원회 기능을 보면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택관리 업자와 입주자 대표회간의 분쟁, 두 번째 사업주체와 입주자 대표회간의 유지보수 개량 등에 관한 분쟁, 그 다음에 기타 공동주택 분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딱 세 가지이다 보니까 사실은 ‘3번 기타 공동주택 분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많은 것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 판단하셔서 올려야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관리업체나 사업주체와 대표자간에 이루어지는 분쟁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대표자 지위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 그 재판에 계류 중인 것을 할 수 없다든가 이렇게 되면 모든 사안이 3번항인 공동주택 분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따져서 상정하지 않으면 이 분쟁을 당사자분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요건이 안되니까. 3번 항을 정확히 적용해서 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겠지요?

분쟁조정위원회가 더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한 말씀을 더 드리는 것으로 하고 정리를 하면 예를 들어 초원아파트 문제를 보겠습니다. 시발점이 대표자 지위확인이었습니다. 누구를 대표자로 하느냐, 그 문제가 커지고 커지면서 분양이 지나가고 하자보수까지 오니까 이 건이 너무 커진 겁니다.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문제를 지위확인문제에서 명확히 해결이 되었다면 이렇게 어렵게 안되었는데 전국 최초로 선관위 주최로 선거를 하네 마네까지 와야 되는, 그 안에 내포된 거 더 잘 아실 겁니다. 분양관련해서 금액문제, 하자문제 다 걸려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니까 꼭 이런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도임대 많은데 이것은 더 열심히 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니까 빼고요. 임대아파트를 인구수와 주택이 없는 분들이나 최저생계비 해가지고 그 도시에는 얼마만큼 임대주택을 지어야 된다는 것들이 있지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번에 청수지구 임대아파트 들어가는 것도 몇 세대 들어가지요?

그것은 국민주택규모 85㎡ 이하를 몇%로 한다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그렇게 85㎡ 이하로 짓는 것들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제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시에서 시영임대아파트를 좀더 활성화하고 지어서 사실 85㎡ 이하 임대아파트만 해도 더 어려운 분들한테는 쉽지가 않습니다. 천안이 올해 열몇가구인가 스물 몇가구 지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영임대아파트를 지어서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김영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어서 주택 공급을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신방통정지구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일부 부지를 시영아파트 부지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320세대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다 보면 사업투자비가 많이 듭니다. 예산관계를 따져서 공급을 하려고요. 그 다음에 청수택지개발 같은 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대주택부지를 넣어가지고 그곳은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공급하는데 1,400여세대 정도 됩니다. 이렇게 공급하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가지고 있는 국・공유지, 시유지를 활용해가지고 지역마다 대규모 단지는 아니더라도 소규모 단지로 시영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집 없는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해놓고 있고 또 그것이 민선4기 시장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계획이 있다고 하니 반가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월드베스트 천안을 지향하고 대규모사업들이 몇천억들의 사업들도 사실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영임대아파트 같은 경우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 작은 부분입니다. 그런 거 마저도 세세하게 시민들한테 복지적 측면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꼭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시행이 되고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인허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과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것은 주택과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전체적 조명을 항상 보자는 겁니다. 여기 하나 개발해서 붙이고 저기 하나 개발해서 붙이고, 저 땅에다 아파트 하나 허가 내고가 아니라 학교문제도 사실 그런 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역에 하나 개발되는 것에 대해서 큰 수요에 대해서 10년, 20년, 100년은 못 보더라도 보고 주택과에서 도로문제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같은 8m도로를 보더라도 여기는 전체적인 주거환경을 봤을 때 반드시 필요하다 하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단독주택에서 이루어지는 8m도로인데 이 정도는 도로가 필요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조망하기 위해서는 조각조각으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바운더리를 가지고 그 속에서 도로여건, 교육여건, 주거환경, 사업지역 어디에 끼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판단을 하셔서 이런 인허가와 관련한 전체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실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 학교시설도 따라야 되고 도로기반시설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관련부서 도로과라든지, 교통과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가지고 아파트만 달랑 지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가 얘기를 저도 하겠습니다. 위원님마다 다 관심사고 또 천안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으로 국가적인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가 가이드라인이라는 이 문제는 이 정책이, 이 시책이 단순히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하는 꿈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소박한 꿈만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사회에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투기의 문제, 특히 부동산투기를 통한 불로소득, 이런 문제에 있어서 투기를 막는 가장 효율적인 제도로 다가오고 있다고 평가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이런 가이드라인제도에서 본위원이 보는 가장 중요한 제도는 분양가격이 과연 적정하냐 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송에 걸려있는 문제도 가격에 대한 문제인데 아까 전종한위원님도 지적해주셨지만 그 문제에 있어서 시도 적정한 분양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적정한 토지를 택지를 분양해야 되는 것 또한 의문입니다. 그 부분도 아주 되짚어서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토지공급에 대한 적정한 가격을 뽑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가격까지 시에서 결정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은 너무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시에서는 적정한 가격을 뽑아주는 기구가 있고 그것에 대한 존중을 받아들여 가격을 가지고 정책을 시행한다 이렇게 될 때 논쟁의 소지도 시에서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 가격이 적정하냐 안 하느냐로 가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러면 분양가 원가공개도 나올 것이고 일부에서는 적정한 가격에 토지를 구매하지 않고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세칭 알박기를 포함한 땅들을 매입하고도 그것을 얹혀서 비싸게 팔려고 하는 이런 부분 또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것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심의위원회를 하나만 구성한다고 하면 논란의 소지가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형성이 된다면 그 안에서 자동적으로 올바른 심의위원회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안상국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자면 또한 아파트 가이드라인이 가장 큰 성과라는 것이 천안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분양된 몇 년 된 아파트 가격이 춤을 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한국사회 아파트라는 것이 공급과 수요라는 시장의 경제를 넘어서 투기적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파트 분양가 가이드라인의 의미가 있고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책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분양가를 산출해 내는 객관적인 심의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예, 김영수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 가격은 가격안정을 취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반대적으로 투기세력을 차단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가격이 턱없이 뛰게 되면 투기세력이 몰리다 보니까 실제 수요자가 아닌 가수요가 붙어가지고 아파트 가격을 점점 끌어올리는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는 가격이 그렇게 급등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투기수요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고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가격을 결정하는데 더 객관적이고 더 효과적으로 검증하고 알 수 있도록 분양가 자문위원회 구성문제도 더 심도있게 저희들이 협의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재판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더 기준으로 해가지고 더 합리적인 가격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많은 고생과 노력을 하시고 사회적인 큰 책임을 넘어서 보람을 느끼면서 이 문제를 준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은 분양가 가이드라인만 잘 해서 될 것이 아니라 하나 덧붙이자면 내년에 있을 선고에 철저히 준비와 대비로서 이 판결이 정말 시민들 손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더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저희도 그렇고 모두가 이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정말 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률적인 문제까지 검토해서 해결될 수 있는 노력이 되도록 저희도 할 수 있는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위원입니다. 김영수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미분양 및 부도아파트 관련해서 193쪽에 준공 후 부도된 임대아파트의 홍보를 하고 정부지원 등을 안내해서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인쇄물에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부도임대아파트에 대해 홍보나 어떤 정부지원 등에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를 했다든지 아니면 인쇄물을 만들어봤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김종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도임대아파트가 대개 저소득 서민들과 관련된 문제이고 또 부도가 나면 쉽게 해결이 안되고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부도임대아파트에 대한 알기 쉬운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저희 지방자치단체로 배부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각 임대아파트 임차인분들한테 배부해드린 적도 있고요. 그분들이 법률적인 절차나 법률적인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절차 등을 충분하게 상담 등을 해드리고 또 일부 부도임대아파트 같은 경우 경매가 진행되면서 법원이나 또는 경매를 주관하는 국민은행, 채권단 이런 데다가 협조공문을 보내 가지고 임차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별첨에 부도아파트 현황에 보면 북부쪽에 5군데, 동부쪽에 5군데인데 그만큼 홍보가 되고 정부지원으로 임차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기 위해서 그 동안에 홍보를 하셨다면 이번에 부도를 맞아 가지고 확정일자나 어떤 경매에 임하기 위한 아무 무방비 상태에서 임차인들이 손해를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럼 홍보가 잘 되었다면 우리 시에 와서 개별적으로 시장님과 면담을 하는 그런 불상사까지는 안 갔을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홍보가 잘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에 와서 면담을 하고 꽹과리를 치고 현수막을 치고 상당히 항의하는, 그러면 1년에 몇번 정도 홍보를 하셨습니까?

부도임대아파트는 현황에 말씀드린 대로 공사 중에 부도가 난 데가 있고 준공 후에 부도 난 데가 있고, 또 사업착공이 되기도 전에 부도가 난 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문제는 사업이 완료된 후에 준공까지 된 후에 임대인이 들어가서 사시다가 사업주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거기 들어가 사시던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천 동우아파트 관련해서는 임대아파트가 1,548세대정도 되는데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경매로 1,392세대정도가 경매로 진행되다 보니까 임대인분들이 상당히 불안해하시고 재산권에 상당한 제약이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매가 진행되었을 경우에 우선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우선매수권 청구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분양 보증금은 어떻게 해야 돌려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충분히 주민들께 알기 쉽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법률전문가의 자문도 구해가지고 입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북면 중앙아파트나 동우아파트나 직산, 성환에 있는 임대아파트 얘기를 들어볼 적에는 임차인을 말하자면 서민들이 임대를 한 것이 대다수인데 그분들이 좀 법률상식이 없어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못받아가지고 최소한 법적 800여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은 경우가 대다수 세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홍보한다고 말만 했을 뿐이지 실상 주민들한테 피부에 닿게끔 홍보한 적이 없다. 확정일자만 받았어도 경매가 들어가도 최소한 800만원은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데 그런 우리 서민들이 여러 가지로 살기 어렵고 그런 데까지 신경을 못써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 충분한 홍보를 해줬다면 그분들이 최소한의 임대료는 보장되었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홍보를 1년에 임대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2월달에 부도가 났다, 3월달에 부도가 났다, 아니면 전년도에 부도가 났다, 그러면 그 홍보한 횟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홍보한 횟수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부도임대아파트는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도가 나게 되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현장을 직접 가가지고 어떠한 절차나 법적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시에다 요구하시는 내용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면 중앙아파트에서 임차인들이 시장님과 개별면담한 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 개별면담한 것을 왜 면담했다고 생각하세요?

북면 중앙임대아파트 같은 경우 924세대입니다. 사용검사가 98년도 2월달에 되어서 하다가 금년 10월달에 국민은행측에서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1차, 2차 경매가 진행되어서 431세대가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끔 법적인 제도적 장치를 기울이고 있는데 우선 매수청구를 한 세대가 있고 또 우선 매수청구를 안한 세대가 있습니다. 우선매수를 안한 세대는 피해를 보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하고 경매를 하는 은행측에다가 임차인들의 보호를 위해서 경매를 중지해달라고 했습니다만 법적인 경매가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 행정에서 제한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고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요구를 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경매라든지 아니면 확정일자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선 논하기 전에 북면 중앙아파트가 부도난 것은 사실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북면 중앙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동우아파트도 그렇고 성환에 있는 임대아파트, 직산에 있는 임대아파트 등 상당히 오래된 건물인데 그 동안에 우리 시에서 주택과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법률적인 것을 홍보를 했더라면 서민들이 최소한의 법적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액을 받을 수가 있는데 확정일자 도장도 안 받아가지고 그것도 못 받는 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라고 하고 있지만 과연 시민을 위해서, 서민을 위해서 우리 주택과에서 홍보를 몇번이나 했느냐, 아직 숫자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가서 관리사무소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법률상식이 있으니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법률적인 것이나 이런 것을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거 한 적이 몇번이나 있느냐 이거지요.

과장님, 지금 김종성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홍보를 많이 하시고 경매 들어가는 과정에서 채권은행에도 찾아가서 경매날짜를 늦춰달라고 요구도 했었고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지금 김종성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홍보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 동안에 홍보를 어떠한 식으로 몇 회를 했나를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자료가 갖춰지지 않았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예, 홍보실적을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여간 홍보도 홍보지만 부도임대아파트에 살게 될 경우에 어떤 대안책은 주택과장님께서 갖고 있습니까?

사실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경매가 진행되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중지시킬 수도 없고 임차인분들이 사시다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정일자를 받아놓고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생활환경도 열악하고 부도가 나가지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걸리기 때문에 해결하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부도가 나면 결국 피해를 주민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인 홍보도 하고 법률적인 자문도 하고 뭔가 대안도 세우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법률적으로 대안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임대아파트를 분양을 할 적에,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책임보험을 들잖아요? 법적으로 꼭 가입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임대아파트의 임차를 하게 되면 꼭 어떤 확정일자를 법적으로 받는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꼭 그렇게 해야 하는 부칙을 정함으로서 임차인들이 앞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끝내고요. 다음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성동 시영아파트를 우리 시에서 준공식을 하면서 아주 서민들한테는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동 시영아파트의 보증금이나 월세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잘 모르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지요.

보증금은 저희들이 500만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월 임대료는 3만5,00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거기 입주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생계가 어려운 도시 저소득층 주민들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임대보증금을 높게 받는다든지 월 임대료를 높게 받게 되면 그분들한테 너무 큰 부담으로 가기 때문에 보증금도 저희들이 가격을 따져가지고 가장 저렴하게 책정을 했고요. 월 임대료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가격산정을 해보면 한 7만원에서 1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그분들이 낼 수 있는 능력이 어렵기 때문에 3만5,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아주 우리 시에서는 바람직한 시영아파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준공식할 때 거기 행사에 같이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왜 도시가스가 설치가 안되었죠?

도시가스 배관이나 설비는 건물 안에 다 해놨고요. 그 지역에 아직 도시가스가 안들어오기 때문에 연결을 못했습니다. 도시가스가 그 지역에 공급이 되면 연결을 해서 바로 도시가스를 쓸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시설은 다 해놨습니다.

본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그 주변 어디까지는 도시가스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상 문제로 인해서 설치를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중부도시가스에서 그 건물 외부까지는 건물 인입공사를 해주거든요. 저희는 건물 내부에 시설을 해놓으면 되는데 거기까지 도시가스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아직 연결이 안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저렴한 시영아파트를 건설해서 저소득층이나 고령자나 소년소녀가정한테 보급해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참 좋은 일이고요. 그런데 지금 가스를 LPG를 쓰고 있지요?

예.

LPG는 도시가스보다 위험도가 4배정도 더 높은데요. 서민들이 위험부담을 안고 또 LPG는 상당히 고가인데 한겨울 날려면 한 30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겉만 서민아파트지 속은 다른 일반아파트하고 다름이 없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가스 공급이 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는 도시가스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설비만 갖춰놓았는데요. 도시가스 공급이 되도록 사후관리를 더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시한번 강조를 드리는데 부도임대아파트에 대한 홍보를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법률상식이 없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계속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고요. 우선 분양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조명을 받다보니까 여러군데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 스크랩을 해놓으셨지요?

예.

자료좀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심판에 이거와 관련한 재결문 있지요?

예.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소송 판결문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소송판결문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다 말씀 하셨는데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호응이 좋습니다. 여기에 적용범위되는 분들이 20세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사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천안시 주거형태를 봤을 때 천안시민의 상당부분이 거주하는 주거형태지요. 아파트 주거 형태인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4억 몇천만원에서 내년도에 6억이 편성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적습니다. 더 많이 편성되어서 시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더 노력을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또 말씀드릴 것은 사기분양과 관련해서 민원입니다. 하다 못해 아파트의 장판 하나도 이것을 깔려고 했는데 저것을 깔았다든지 손잡이가 뭐 잘못되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사실 이게 당사자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분양승인하고 인허가 하는 과정에서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도 다 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법률적으로 아파트 시행자가 어떤 자재를 쓴다는 것까지 다 명시가 되어있는 거 아닌가요?

사업승인 당시 사업승인과정에서 설계도면이 있기 때문에 설계도면에 주요 자재에 대한 마감재가 표시는 되어 있는데 어느 회사제품을 쓰겠다 이런 것까지는 명시가 안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스텐레스면 스텐레스 그렇지 않으면 유리의 경우 몇미리짜리 유리 이런 식으로 규격이나 재질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는 분쟁을 해결하기는 서로간에 바라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렵네요.

똑같은 마감재를 가지고도 여러 회사의 제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현격한 차이를 보이면 분쟁을 해결할 자료가 시에는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사업승인 나간 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확인을 합니다.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광고를 하지요?

예.

분양광고의 일환으로 모델하우스 짓고요. 모델하우스도 우리 시가 행정적으로 관여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델하우스를 짓고 나서 준공이 된 후에도 존재하면 다행인데 그때까지 존재해야 될 법적 기준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미리 모델하우스는 없어질 수도 있고요.

예.

그렇다면 서로 “그때 봤는데” 하면서 서로간의 주장이 엇갈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준공 후에도 그런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모델하우스 설치한 내역을 전부 비디오로 촬영해가지고 분양회사에서도 가지고 있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당초에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설치가 되었는데 준공 때는 어떤 식으로 되었다 해서 보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하고 있습니까?

그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성 있는 입주자 중에 요구를 해도 사본 같은 것도 줄 수 있는 거지요?

모델하우스 촬영한 것을 보여달라면 보여줍니다.

그런 것들도 분양광고 팸플릿 등 아파트 시행자가 임의로 돌릴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요?

저희가 승인을 해주는 것은 분양광고,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내용만 승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홍보하기 위한 팸플릿 같은 것은 저희가 승인해주는 내용은 없습니다. 광고물 설치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허위광고, 과대광고, 실제 없는 내용이 표기가 되어서 광고가 나가서 그것이 시비가 되곤 합니다. 분양을 맡은 업체에서 임의적으로 제작해가지고 배포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현행법에 이것을 규제할 법이 없을지라도 의무사항이 아닐지라도 실제적으로 시민들은 이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악의적으로 시행업자가 마치 천안시에서 기획하는 것처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설 것처럼 허위 광고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천안시민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분양광고, 전단지, 팸플릿 등 일간지에 광고 내는 것 일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의를 받게 한다든가 이것을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추후 주민들이 이와 같은 분쟁, 사기분양의 피해로부터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층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 아파트가 15층정도의 아파트였다면 이제 3종 주거지역으로 해서 19층, 20까지도 가고 하는데 3종이면 몇층까지 가능한 것이지요?

3종이면 용적률로 따져서 높이제한을 하면 23층정도까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고층아파트를 이후에 많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산만권 신도시에는 대규모 주상복합도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고층아파트에 대한 화재에 대한 준비가 과거 개념에서 탈피해 새롭게 정립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에 관해서 어떤 생각이나 준비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가 자꾸 고층화되고 그 다음에 아산신도시 지역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안전의 문제하고 화재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으로 16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내장재라든가 피난시설이라든지 소화시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저희 소관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피난시설 피난계단이라든지 피난출구라든지 이런 것을 대폭 강화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 내에서는 화재가 더 연소가 안되도록 방화구역 같은 것을 더 내부적으로 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화를 위해서는, 진화를 위해서는 소방서에서 고가 사다리차라든지 이런 고층용 화재진압장비들이 도입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일개 주택과에서 논의할 수준은 아니고 천안시에서도 이미 협의한 부서가 많이 있고 타 기관하고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지역에도 고층아파트가 생기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주택법에 보면 간선시설의 설치 의무 해가지고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다음의 의무자가 그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주택건설사업 규모가 100호 이상이거나 1만6,500㎡ 이상의 면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의 자가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 해가지고 설치의무자,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그런데 천안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주택사업에서 우리 천안시가 길 뚫어주고 상하수도 놔줬다는 것은 별로 없는 거 같은데 그런 사례 없지요?

말씀하신 주택법에 간선시설이라고 하는 도로나 상하수도 이런 것이 도시기반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설을 부담해주고 사업 택지 안에서의 아파트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을 줘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천안시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아파트 건설업자들은 우후죽순 건설하려고 하니까 다 해줄 수도 없고 실제 아쉬운 게 사업주체니까 ‘아파트를 지으려면 해라’, 이런 협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런 것들을 개설하고 하는 것들을 사업주체가 하고 또 필요 이상의 것도 자꾸 협의를 해서 요구를 하고 하니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하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분양가에 산정되고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이후 또 도로개설 같은 것을 사업주체가 하다보니까 이후 관리에 대한 문제도 생기는 것이고요.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한정된 예산 가지고 물론 모든 아파트 사업하는 분들에게 이런 예산을 다 제공할 수는 없을지라도 너무 과다하게 사업주체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서 사업에 지장을 주거나 사업에 지장을 줘서 주민의 피해로 전가되는, 부담으로 가중되는 이런 것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이런 부분에 많은 개선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희도 너무 사업주에게 조건을 많이 해서 그것이 결국 분양가에 얹어지고 사업주에게 많은 부담이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각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도 그런 부가적인 조건은 최소화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식의 출발이 사업주체가 영리를 추구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아파트를 짓는 것에 대해서 주택을 공급한다는 측면으로 긍정적인 면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인데 이것을 어느 부서에다가 질의를 해야 하나 생각하다가 주택과에 질의를 드리는데 얼마 전 판결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아파트 분양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헌법소원에서는 위헌판결 났지요? 그거와 관련해서 환급이 있는데요. 실제 모든 아파트 학교용지부담금을 낸 사람 다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대상자가 누구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그렇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2003년도 1월 29일 이후에 분양공고한 사업분부터 학교용지분담을 부과했는데 저희들이 학교용지 부과에 대한 법이 위헌판결이 났습니다. 위헌판결이 나가지고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잘못되었다 해서 환급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감사원 심사청구나 행정심판 청구가 되어서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를 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주고 있고요. 나머지 환급을 못해주고 있는 대상자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환급을 해줄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 2005년 4월 13일날 국회에서 발의가 되었는데 아직 법이 제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급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이후 특별법이 제정되면 더 많은 분들이 환급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법이 제정되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헌법위헌결정이 나고 환급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우리가 쉽게 뽑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격이 되는 분들은 우리 시의 자료로 가능한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 중에서 환급 받으시는 분이 몇%나 됩니까?

저희들이 학교용지부담금을 금액으로 따져가지고 96억정도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수납이 된 것이 77억정도 되었습니다. 그 중에 환급된 건수가 1,357건에 24억정도는 환급이 되었고 나머지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환급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헌법소원에서 위헌판결 나서 요건만 맞으면 우리가 환급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분이 어느 정도의 액수이며 전체 그렇게 해서 환급을 받아 가신 분들이 몇%나 되느냐 그거예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돌려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 분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지금 자격되시는 분들은 다 환급을 해서 돌려드렸고요.

그러면 자격되는 사람은 다 돌려 받았습니까? 이의신청의 절차가 있고 한 것은 아는데요. 이의신청도 절차적인 행위잖아요? 이의신청기간도 있었고요. 학교용지부담금이 개별로 따지면 적지 않은 돈이에요. 100만원 돈 되는데 받아갈 자격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보도나 절차에 의해서 딱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시점에 바쁘다든가,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다든가 하면 못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억울한 일이지요. 이런 것을 그분들에게 안내를 한번이라도 시에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개별적으로 전부 공문을 발송한 경우도 있고요. 환급대상되는 분들한테 전부 통지를 했습니다. 그 후에 이의신청을 내가지고 일부는 학교용지 환급에 대한 행정심판 이런 것을 제기한 분도 있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넣은 분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되어서, 도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가지고 있거든요. 통지가 오면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아니더라도 돌려 받을 수 있는데 받지 못한 분을 자료를 한번 뽑아주세요.

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의신청이라는 것이 용지에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돌려 받는 절차가 간단한 거 아닙니까? 재판을 다시한번 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넘어간 경우에는…. 그 기간 내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금 환급을 못 받으신 것이 70%정도가 안되었어요. 특별법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환급이 되었고요.

자료를 뽑아주시고요. 현재 이의신청기간이 지나고 한 경우에는 특별법 제정되기 이전에는 구제 받을 방법이 현재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는 모든 주민이 이거와 관련된 혜택을 볼 수 있게 적극적인,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이 직접 받아볼 수 있도록 등기우편까지 보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나머지는 자료로 받도록 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도시주택국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06년도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먼저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받고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증인선서를 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도시개발사업소장 황권서 관 리 과 장 정형교 도 시 개 발 과 장 이광로 시 설 과 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관리과

도시개발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1쪽 1번 외부 및 자체 행정사무감사 관련입니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외부감사는 없었으며 2005년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시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은 근무상황부 작성관리 및 여비지급 부적정 외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의 조치하고 전말보고를 마쳤습니다. 12쪽 2번부터 13쪽 5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6번 1,000만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내역은 합계가 33건에 116억8,192만7,028원이며 2005년 15건에 51억3,424만200원, 2006년 18건에 65억4,768만6,828원입니다. 15쪽 7번, 8번, 9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6쪽 10번 2005년부터 현재까지 수의계약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에는 28건에 6억162만5,800원, 2006년은 12건에 9,664만2,000원, 합계가 40건에 6억9,826만7,800원이 수의계약되었습니다. 19쪽 11번 이월사업현황부터 21쪽 22번 결산검사관련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5쪽 개별사항입니다. 1번 전원주택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입찰 및 수의계약현황입니다. 2005년도 수의계약은 27건에 6억8,090만2,240원, 입찰은 20건에 108억6,865만3,315원, 2006년도 수의계약은 12건에 8,628만7,000원, 입찰은 42건에 310억2,470만8,295원, 합계가 101건에 425억8,855만850원입니다. 3번 관내업체 하도급현황은 27건에 금액으로는 80억6,267만7,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개별사항 구분없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성위원입니다. 16쪽 10번사항 수의계약현황에서 유관순 문화의거리 공원 등 시설공사에서 2,600만원에 대하건설에서 시설했는데요. 거기 시설한 데를 보면 독립유공자 성명을 오석에 이름을 적어가지고 비석을 만들어놓은게 있습니다. 너무 얕아가지고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유관순열사 사적지에 왔다가 거기에 걸터앉아서 좌담을 하는 것을 몇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독립유공자 성명을 거기에 새기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특별한 동기는 없고요, 그 당시에 시설공사를 하면서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장소에 걸맞게 관련되는 분들 비를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그 성명을 거기에 새긴 높이가 높든지 아니면 아주 얕든지 해야 이름 위에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걸터앉지 않는데 아주 의자높이 비슷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걸터앉습니다. 과장님도 거기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앞으로 어떻게 시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좀 소요되더라도 시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청사 화장실 개보수공사에서 2,590만원을 지출해서 화장실을 보수했네요. 그런데 북부청사라고 하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도 들어가죠?

예, 들어갑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를 본위원이 선거를 했기 때문에 많이 출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악취가 나는데 알고 계십니까?

아직 저는 거기에 대한 거는….

본위원이 볼적에는 정화조에서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바람이 세게 불면 정화조에서 역풍되어서 악취가 나는 것 같은데, 북부청사 화장실 개보수를 했다고 해서 거기도 개보수한 줄 알고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갈 때는 아마 악취를 맡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선거법에 대한 교육을 갔다든지 서류를 갖추기 위해서 가서 보면 악취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기왕에 개보수를 했다고 하니까, 다른 곳을 한 모양인데 선거관리위원회 건물도 개보수를 해서 악취가 안나도록 과장님이 조치를 해주세요.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대안을 말씀드린다면 정화조의 배관과 하수구의 배관이 같이 연결되어서 그것이 바람이 불면 타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술적인 거는 업자들하고 상의해보시면 알겠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종한위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주시죠.

관리과에서 하는 일은 지금 말씀하신 북부청사 전체의 관리를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 안의 운동기구라든지 전체 면적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타과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계약에 관련된 사무는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수의계약현황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수의계약 기준액수가 1,000만원이죠. 2006년도에 보면 1,000만원 이하의 공사가 아닌가요? 1,000만원이 조금 넘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넘는 것은 세금 포함한 금액이 조금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의계약 1,000만원은 세금을 제외한 실제 공사금액만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세금 포함하면 10%인데요. 하단에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이 1,150만원이거든요. 이거는 세금부분을 초과하잖아요.

이 부분은 입찰대상인데 입찰대상업체가 대한민국에 이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술력이 담보되는 데인가요?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석면이라고 하는게 특수화학물질이기 때문에요.

아, 대한민국의 석면은 다 여기에서 처리하나요?

예. 거기에서 다 처리합니다.

보면 2005년도의 수의계약은 3,000만원 이하가 가능했던 시기인데, 공원관리사업소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되었는데, 1,000만원 이하의 계약이 많지 않았거든요. 굳이 찾아보자면 3건 정도 되네요. 2005년도 전체 수의계약 건수가 몇건이었죠?

27건에 6억8,090만2,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1,000만원 미만의 계약은 거의 없었죠?

예.

찾아보면 3건 정도요. 2006년도에 보면 전체 건수가 12건으로 수의계약이 대폭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세금포함해서 한다면 12건이 생긴 거잖아요. 3건에서 12건으로 되었다면 400%가 증가한 거거든요. 이거는 공교롭게도 그렇게 된 것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죠.

2006년도에는 불당지구 관련해서 사후관리하는 일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 하는 일들이 늘었고요. 북부청사가 지은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 개보수하는 부분, 한번 하고 나면 또 한군데 생기고, 이러는 바람에 조금 늘은 것 같습니다.

2006년도만 보더라도 불당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임시주차장설치공사, 거기에서 세칸 내려가서 불당지구내 상업지구 임시주차장 추가설치공사, 물론 택시개발사업지구 내와 상업지구와는 인접한 데가 아닐까요?

인접한 지구입니다.

기간은 하나는 4월 18일부터이고 하나는 8월부터로 기간은 달리하지만 이게 시간을 따로따로 발주할 수밖에 없었던 필연성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요, 해당 동장이 동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노는 땅을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땅주인한테 사용승낙을 받고 작업을 해달라 해서 했던 겁니다. 그리고 당초에 했던 게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한 거고요, 다음에 상업지구도 작년부터 건물을 잔뜩 짓기 시작했습니다. 나름대로 시에서도 교통과에 있을 때도 제가 두군데 주차장시설을 했는데 그거 갖고도 상당히 부족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협의를 받고 해준 겁니다.

결국은 해당지역 주민의 요구구만요.

예.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 지역이 나대지입니까?

예.

소유주는 다 있지만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불당지구가 개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가 아닐까요? 뭐냐면 지금처럼 나대지가 있고 건물이 들어차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차장의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잠깐 사용승낙을 받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정도라면 불당지구가 최근에 개발된 지구이면서 공공용도 목적으로의 도로라든가 주차장, 이런 부분에서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시 주차면적이 늘어나는 자동차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교통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아는데요. 그 상업지역 내에는 시에서 당초에 땅을 사들여서 공용주차장으로 두곳을 만들어서 개설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간혹 가보면 무료이기 때문에 하루종일 전 면이 만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거기에 공사하는 차량들, 또 공사하는데 들어오는 인부들, 그 차량들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공사가 완료되고 하면 그쪽 주차장도 유료화시킬 것이고, 또 아직은 각 건물마다 주차장이 있는데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신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주정차단속이라든가 이런 거를 안하는 관계로,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 주차면적이 상당히 좁은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말씀은요, 지금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개발초기이고 하니까 사정좀 봐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시비 2,000만원돈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도 그런 욕구를 채워줘야 한다고 판단이 서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 공사 중인 차량이 다니는 것과 상업지구에 용적률대로 건물이 다 들어섰을 경우 어떤 것이 더 혼잡할 것으로 예상합니까? 그렇게는 이해가 안되고요. 예를 들면 중앙시장쪽은 과거에 도심이 형성된 데니까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최근에 천안시가 개발한 지구잖아요. 두정동, 불당동, 앞으로 신방통정, 청수지구, 최근에 한 거에서 짓고 아직 건물도 들어서지 않았는데 벌써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택지개발이 얼마나 그런 쪽으로 빈약하게 설계되고 있는지 반증하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이 있죠? 왜냐면 불당지구는 당장 아산만권 신도시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거기에 비전으로 내세우는 것들이 뭡니까?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환경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거기하고 경쟁해야 될 불당지구는 이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게 되어 버렸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불당지구에서 천안시는 사실 상당한 수익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참 땅을 칠 일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과장님의 잘못은 분명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장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반성해야 될 일이고요. 이후에 천안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모두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북부청사 내 숙직실 개보수공사, 북부청사 보일러 및 전기실 소방공사, 북부청사 전기설비 보수공사, 북부청사 도시개발사업소 개보수공사, 이것은 지금 북부청사 내의 건물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공사에 투입된 돈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4건을 분할해서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있나요?

다 공사 내용이 틀립니다. 한 업체가 다 할 수 있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일러는 보일러 자격을 갖고 있는 업체한테 주고 전기는 전기대로 주고 그러다 보니까 나눠진 거지 일부러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나눠서 수의계약을 한 거는 아닙니다.

북부청사가 노후화되어 있는 거죠?

예.

이게 2005년도 예산에서 통과되어서 전체적으로 서있는 예산일 거 아니에요?

예.

예산이 개별적으로 서지는 않았을 거고요.

예.

그렇다고 보면 숙직실 개보수공사는 8월 23일부터 9월 1일이고요, 보일러 및 전기실은 10월 10일에서 10월 16일까지고 북부청사 전기설비는 11월 8일부터 11월 27일이에요. 북부청사 개보수공사는 세부적인 사항은 안나오는데 10월 27일부터 11월 8일이에요. 아니 개보수의 필요성이 있어서 하면 전기는 전기대로 하고 뭐는 뭐대로 한다고 치더라도요. 북부청사는 1년 내내 공사만 할 거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도 또 공사를 해야 됩니다. 누수방지공사를 해야 되는데, 건물자체가 동시에 문제가 생기는게 아니고 하나 고치면 하나 문제가 생기고 해서 사실 저희들이 하면서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전반적인 개보수는 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건물 내에서 시기적으로 보니까 몇번을 했는데, 거기에 의심이 가시니까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어려운 게 그 큰 건물을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관리자가 되어서 하다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 등 별개 다 있어요. 그런데 입주하는 대로 보니까 새는 데가 있고 하니까 그때그때 개보수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이런 결과가 생긴 겁니다.

지금 10개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는 되었고요. 불당지구 단독택지 내 폐기물처리용역, 불당지구내 상업지구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불당동이 작년말부터 올까지 나대지가 아주 건축폐기물이라든지 쓰레기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백석동장이 일부 주민들을 위한 주말농장, 이런 것을 하려고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쓰레기가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를 치워준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몇개월 차이가 나고요, 단독택지와 상업지구를 구분해서 처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단독택지를 깨끗하게 치워놓고 나니까 상업지구 사람들이 “왜 우리는 안치워주느냐”해서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

이 업무를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불당지구는 저희들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치워준 겁니다.

사후관리에 관한 예산도 서있나요?

예, 있습니다.

사후관리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의 한계라든가요.

특별한 규정보다는요, 대개 택지개발을 하면 그 안에서 생긴 수익은 그 안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당지구를 한 뒤에 나머지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고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주는 겁니다.

불당지구를 하고 나서 나머지 예산을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따로 갖고 있는 예산이 있어요?

특별회계에 예산은 별도로, 그것도 다 위원님들이 승인해준 부분들이죠.

명목이 사후관리예산으로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사후관리예산은 어떤 경우 집행할 수 있고 어떤 데에 쓰는지에 대한 규정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민원이 나오면 민원처리해주고요?

예.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당지구가 전체 1,650억의 개발이익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1,460억 정도가 일반회계로 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라든가 여러가지 분야로 썼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이 도시개발사업소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1,460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되었으면 1,650억에서 190억?

예.

그럼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기준도 없이 그때그때 생각하는 대로 민원이 생기면 쓸 수 있나요? 이거에 대한 용도를 명확하게 규정해서 써야 되는게 아닌가요?

내년까지는 저희가 보수를 해주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전출해주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우리의 책임한계이며, 이런 것을 명확히 명문화하고 거기에서 근거가 있게 집행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다른 일반회계에서 해줄 수 있는 사항을 왜 여기에서 해주느냐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은 안 해드리고 택지개발을 하면서 미흡했던 부분만 하는 겁니다.

분양받은 사람들이 이거 미흡하다 하고 주관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요, 우리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하자로 보느냐 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고 규정이 있어야 하지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190억이라는 돈을 잡고서 있다면,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서두에서 지적하신 대로 불당지구가 상업지역이 주거지역하고 혼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미흡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먼 장래를 내다보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대로 신도시라든가 연계해서 더 좋은 개발을 했으면 이런 부분이 괜찮았을 텐데 이렇게 발생되어서 내년까지만 보수를 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사후관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후에 짚기로 하고요. 계속해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북부청사 테니스장 휀스 교체공사, 2005년도 겁니다. 그 밑에 보면 북부청사 배구장설치공사, 큰 범주에서 체육시설 설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날짜는 달리합니다만 2개를 동시에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되는 게 아니었나 판단되는데, 북부청사 테니스장과 배구장은 멀리 떨어져 있나요?

테니스장하고 배구장은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더라도 2개의 공사를 한 업체에서 같이 하는 데에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게 6월달에는 테니스장에 문제가 생겼다가 10월달에 배구장에 문제가 생긴 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체육시설이 몇군데가 있는데 체육시설을 만들어놓다 보니까 체육관련된 단체들이 있습니다. 테니스면 테니스, 배구면 배구, 족구면 족구. 배구장 고쳐주니까 왜 우리는 안 고쳐주냐 하면 또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또 해주고 하는 것이지 무슨 딴 뜻이 있어서 해줄 일을 나눠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행정을 하다 보면 저희들도 오해를 받을 수 있게끔….

본위원이 공원관리사업소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이게 부당하다, 잘못되었다, 고의적이다 하고 증명할 방법이 뭐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다만 행정이 갖고 있는 공신력이라든가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의심나는 행정도, 시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 있는 행정도 문제점이 있는 행정이라는 거죠. 불필요하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챙기고 신경쓰면 이런 거는 수의계약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불당지구 월봉고변 수목보강공사와 그 밑에 불당택지 녹지사면 조경수목 보강공사, 불당택지 근린공원 유지관리사업을 사업명으로 봐서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겠지만 비슷한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시기도 크게 차이가 안나고요. 이것을 합치면 육칠천만원 되는 공사란 말입니다. 이런 수의계약이 의혹을 살 수 있는 공사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불당지구는 맨날 공사만 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충분히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시고 이후에는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까지도 고민해서 계약관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부해드린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37쪽에서 38쪽 첫번째로 행정사무감사 관련 외부 및 자체감사건으로 자체감사 지적사항 3건 모두 조치완료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의회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방문 관련건 중 첫번째 제90회 시정질문 내용으로 청수지구개발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와 용역회사에 대하여는 용역비는 20억9,300만원이며 사업비는 4,625억원으로 천안시와 한국토지공사가 50 대 50으로 공동투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 1월 공사착공하여 2008년 12월 준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수택지 내 행정기관 이전계획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외 10개기관으로서 면적은 8만9,800㎡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두번째로 95회 현장방문 및 시정질문 건으로 불당택지개발지구 내 한전 지상변압기가 인도 등 지상에 다량 설치되어 보행지장 및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가 있으니 철거방안 강구와 불당중학교와 월봉고등학교 앞 도로상 중앙선이 어긋나므로 변경을 검토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인도에 설치된 지상변압기 43기 중 폭 2m 이내에 설치된 11기 중 8기를 이설 완료하였으며 이설장소가 없는 3기와 폭 2m 이상에 설치한 32기에 대하여는 안전표시 및 미관개선으로 통행불편을 최소화했습니다. 녹지에 설치된 44기는 안전표시 설치 및 미관개선작업을 해서 2008년까지 완료 예정이며, 월봉고등학교 앞 중앙선은 변경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2쪽 세번째로 제105회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관련건으로 청수택지개발지구 내 환성저수지 호수공원화 건에 대하여는 시정질문시 답변한 사항으로 공원조성시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사항 및 처리내역으로서 전원주택사업과 대학촌 개발사업 관련건에 대하여는 성거읍 오목리에 7만9,283㎡의 부지매입을 위해 추경에 20억원을 확보, 토지매입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개별사항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 인도없는 도로관리건도 개별사항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으며 전기박스 이전 건은 기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5쪽 각종용역사업비 집행과 국도비 확보관련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46쪽 예산편성 및 집행 관련하여 2006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 중 10억이상 사업비의 예산집행은 청수지구 외 3건에 665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쪽 4항 불용액현황은 5건에 1억6,200만원으로서 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7쪽 여섯번째로 각종 용역사업 내역 중 1,000만원 이상 건은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청수지구 조사설계용역 외 7건으로 용역비는 84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쪽 이월사업현황과 51쪽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과 52쪽 인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 3,000만원 이상 공사중 자체설계는 총 8건이며 직원자격증현황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정지석이 측량기능사 및 재료시험기능사, 박종구가 전기기사 2급, 우상환이 토목기사 1급, 오종근이 전기기사 2급 등 자격증을 각각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개별사항으로서 택지개발지구 내 인도없는 도로관련으로서 지구별 도로현황으로 쌍용1택지 외 6개지구로 158개노선에 연장은 22.318km가 되겠습니다. 이중 폭 10m인 소로1류는 25개노선에 4.475km, 폭 8m인 소로2류는 101개노선에 14.613km, 폭 6m인 소로3류는 32개노선에 3.230km가 되겠습니다. 보도 미설치 사유 및 향후계획으로는 보도의 최소 폭은 1.5m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구조에 부합되지 않으며 주차로 인한 진행차량의 교행이 어려우므로 보도를 설치하지 못하나 신규로 시행될 사업지구 중 주 통학로에 대해서는 중로 이상급의 도로를 계획하여 등하교시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번째 청수지구, 신방통정지구 관련하여 먼저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청수, 청당, 삼용, 다가, 구성동 일원으로 면적은 122만4,391㎡가 되겠습니다. 수용규모는 6,483세대에 2만746명이고 총사업비는 4,625억원으로 이 중 보상비가 약 3,54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말까지 이주자택지 및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대상자 확정,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할 계획이며 2008년 12월 사업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공정은 약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두번째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로는 천안시 신방동 331-1번지 일원에 면적은 95만5,390㎡입니다. 수용규모는 4,448세대에 1만3,344명이고 사업비는 약 1,006억원, 사업기간은 청수지구와 같이 2008년 12월말까지로 금년말까지 문화재발굴 조사용역을 마치고 2008년 12월 사업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공정은 18%가 되겠습니다. 66쪽 네번째 체비지 관련건으로 신방통정지구 체비지매각현황은 2006년 12월 4일 현재 대상은 98필지에 12만2,162㎡ 중 실적은 38필지에 5만5,212㎡를 매각하였습니다. 유인물 현황은 준주거용지 매각 전 현황으로 준주거용지 1필지를 추가로 매각한 바 있습니다.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잔여 체비지로는 준주거용지 1필지, 단독택지 46필지, 주차장 4필지, 공공청사 5필지, 학교용지가 3필지이나 공공청사용지 등 계속 매각 협의중으로 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다섯번째로 전원주택사업, 즉 대학인의 마을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성거읍 오목리 136번지일원으로 면적은 7만9,28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5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로 그동안 위치선정을 위해 유인물과 같이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2005년 10월 성거읍 오목리로 최종결정되어 추경에 20억원을 확보,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제반절차를 이행, 2008년 12월까지 양질의 택지를 공급토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추가로 요구하신 감정평가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환지계획수립을 위한 감정평가 외 7건을 8개평가업체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개별사항 구분없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방금 전종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불당지구가 완결된 것이 언제죠?

2004년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후관리를 5년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내년부터는 전부 일반회계로 돌려서 사후관리를 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구획정리사업법을 보면 5년동안 사업지구의 예산을 갖고 있게 되겠습니다. 택지개발도 그렇게 준하는데 내년까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내년까지만 하면 그래도 거의 다 되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시기를 왜 거기를 자꾸 하느냐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1,650억인가 났죠. 이 중에서 1,450억이 저희 4대때 일반회계로 넘어갔습니다. 그 1,450억을 갖다가 어디에 썼습니까? 전부 다 도로확장하는 데, 동부지역 이쪽으로 가져갔습니다. 또 청수지구 개발하는 데에 들어갔고, 맞죠?

그거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1,460억 내용이 시청사 건립에 300억원이 들어갔고 박물관 건립에 130억, 문화동청사에 220억,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160억, 삼거리공원 확장에 200억, 중앙로 확포장에 150억, 불당대로, 북부대로, 풍세로에 각각 100억씩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전부 그쪽으로 가져갔습니다. 4대때 이거 가지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중에서 남겨놓은 것이 190억인가 남겨놓았죠. 그 예산 중에서도 청수택지지구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고 현재 90억 정도가 남아서 지금 불당지구에 미비한 점에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의 이익금을 전부 동부지역으로 가져가놓고 나서 이것마저 내년부터 하지 않겠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시청사 건립 같은 거는 동부지역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글쎄, 불당동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과장님이 너무 답변을 쉽게 하신다는 겁니다. 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5년동안 할 수가 있는데 최대한…. 불당지구에서 여기가 아시다시피 분양할 때 전국적으로 유명한 데였습니다. 로또열풍이니 뭐니 해가지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이 지역에서 대단한 횡재를 하는 것마냥 이렇게 홍보가 되었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시기반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널리 알려져 있고 실질적으로 부풀려 있지만 실제로 입주해서 사는 거에 대해서는 도시기반시설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일반회계로 돌려놓겠다고 하면 더 이상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이 부분에는 관리를 않으니 일반회계에서 관리해라라는 뜻인데 저는 이 부분에는 분명히 반대입장입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2008년부터 신도시가 입주하게 되죠. 그쪽 지역과 불당동은 바로 천안의 중심지입니다. 이 지역이 핵심지역이에요. 그럼 과연 아산신도시가 50만을 목표로 달리고 있는데 이쪽과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될 지역이 바로 불당동입니다. 불당지역에 투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장재천이 흐르고 있죠. 이거 자연생태공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이거 수백억 들어갑니다. 생태공원 만들려면. 이런 부분 하나하나에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분양해서 다 끝났다. 일반회계에 넘기고 우리는 다른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우리 도시개발사업소가 건설업자도 아니고 천안시의 공영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는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주택,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 각오를 하고 일을 추진해야만 됩니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2009년까지. 불당지구에 대해서 본위원이 다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 이 부분을 생태공원화시키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분양은 다 끝났습니다. 분양은 끝났지만 일반 단독택지지역이 집들을 많이 안짓고 대지상태로 놀려놔가지고 잡초가 무성해서 지금 백석동의 최용인 동장이 주민들을 모아서 그쪽에다 채소도 심고 꽃도 심어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지금 거기에 건축을 안하고 택지를 분양받은 분들이 방치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전체적인 건설경기가 안좋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는 경제적인 사정도 있겠죠. 또 비싸게 분양받아서 거기에 하기에는 수익성이 나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여러가지 사항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비싸게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기반시설은 우리가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익난 1,450억, 1,650억 돌려서 쓴 거 이 문제를 다루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는 아닙니다. 저희 4대때 다 통과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당지역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만 해야겠다라는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너무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쉽게 답변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년간 사후관리를 하면 2009년도까지잖아요. 지금까지도 해당 의원님이나 동장,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수차 그때그때 요청을 해서 그동안 사후관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까지만 하고 안한다는 거는 아니고 가급적이면 내년까지 주민불편사항이나 보완사항을 해결해보려는 의지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내년까지 모든 민원사항을 해결할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거 참 좋습니다. 좋은데 그 지역이 다시한번 말하지만 우리 천안지역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불당지구가 마지막 보루입니다. 앞에 신도시 2차지구 70여만평 그거와 연계해서 같이 갑니다. 불당이.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신경을 써달라는 겁니다. 천안의 중심지고 천안에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불당동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상국위원님 보충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 건은 갈음하고요. 지금 천안시가 분양가와 관련해서 큰 싸움을 하고 계시죠? 시장님을 비롯해서 천안시가 아파트 분양가를 잡기 위해서 힘든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분양가를 잡는 목적은 근본적으로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하는게 아닙니까? 그럼 아파트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은 분양가 승인단계에서 잡는 방법도 있겠지만 다양한 방법도 고민되어야 할 겁니다. 어떤 것들이 병행되어야 할 걸로 판단하시는지요?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데, 천안지역에서 의원님도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부터 보셨겠지만 안타까운 것이 천안에도 한 500만원대에서 잡았으면 서민들이 더 여유있게 되는 건데, 사실상 월급쟁이가 아파트 30평짜리 장만하기가 힘듭니다. 부모가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현재로서는 천안시가 제일 먼저 나서서 650만원인가요, 고수를 시켜보려고 하는 건데, 택지개발도 채권입찰제 내용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경기가 빨리 회복되고 하면 그런 것이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서민중심으로 계속 업체측에게도 이해를 시키고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적 수단은 다양한 것들이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한두가지를 말씀드리면 도시기능의 분산입니다. 도시의 중요한 기능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을 때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거환경이 좋은 곳과 나쁜 곳으로 구분되고 좋은 곳의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죠. 천안의 아파트 가격이 모든 지역에서의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목천 동우아파트 경매가 진행되거든요. 거기에는 지금 더 싸게 받겠다는 주민들의 욕구도 있고 하지만 실제 평당 250, 300만원도 안되거든요. 제가 사는 곳도 최근에 분양된 아파트입니다마는 400만원대 초반이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의 일부지역은 분양가 655만원으로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되죠. 지금 천안시 전체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아니거든요. 도시의 기능이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좋게 편성이 되는 것도 문제다. 도시개발과장님으로서 이후 천안시를 고민하실 때 천안시의 중요한 기능들을 분산시키는 것도 주거안정을 위해서 좋은 정책이 될 거다 하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요. 또 중요한 게 저렴하고 양질의 택지를 공급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도시개발과장님의 역할이 클텐데 이후에도 천안시가 이제 다 했다 하는 거는 아닐테고요,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첫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너무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구도심권을 개발해서 분산기능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북부지구에 택지개발지구를 해서 하려고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하고 택지개발사업하고 한군데씩 해서 지금 여러가지 양질의 택지를 공급해야 되는데, 신방택지는 아주 난개발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거기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가 않아서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주 안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북부지역이나 목천 말씀하시는 쪽의 구도심권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어떻게 보면 지적해주신 사항대로 기존 시가지가 있고 병천이나 목천쪽에도 하나 되고 북부지역에 하나 되고 하면 아주 금상첨화인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할 사항이고, 양질의 택지공급은 저희 도시개발사업소 전 직원이 그 부분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기존에 택지개발이 미흡했던 부분은 다시 해서 주민의 삶의 질이 양호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저울질하는 곳은 북부지역 정도가 되겠는데요. 계속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하나, 아까 우리 과장님이 채권입찰제를 말씀하셨는데 보충자료에 채권입찰제의 정의를 잘 내려주셨네요. 보충자료 32페이지를 보면 좋은 내용인데요. ‘정부나 지자체가 택지공급가와 시세의 차액 가운데 일정액을 채권상한액으로 정한 뒤 가장 많은 채권을 사겠다고 신청한 업체에 공공택지를 공급하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해 임대주택 등 서민용 택지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인기지역의 경우 분양가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있다. 주택업체들이 택지확보를 위해 써낸 채권액 만큼 분양가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있거든요. 이런 우려를 분명히 아시는데 채권입찰제가 실시되었고, 사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되는데 의도적으로 외면하려고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천안시 청수지구에서 채권입찰제로 분양한 것은 결과적으로 천안시 정책을 역행했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길어지니까 짧게 답변해주세요.

그 당시의 상황은 그사람들도 그만큼 채권을 사면서도 그 흐름이 그래도 아파트 분양가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고서 그 당시에 했기 때문에,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천안시가 공급한 택지를 채권입찰제로 한다고 하면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천안시가 능력껏 분양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오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천안시의 정책은 분양가 승인단계에서 적정가격을 유지하려고 고수하는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55만원을 하고서 소송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참 사실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엄청난 일을 천안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승소했을 때 전국적인 반향이라든가 이런 거는 엄청나거든요. 참고적으로 여담입니다만, 일부에서는 시장님보고 대권 나가라고 할 정도로 시장님 인기가 상승하고 주민으로부터 지지받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천안시 정책에 비추어볼때 잘못된 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후에는 이거 하겠어요? 이후에는 채권입찰제를 할 일은 없겠죠?

예. 지금은 상황이 안좋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전원주택사업인데 괄호 열고 대학인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을 설명해주십시오.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지구를 정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전임자들이. 그래서 다행히 성거 오목리에 기존택지를 옛날 20년 전에….

목적을 중심으로 설명해주세요.

목적은 천안에 대학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대학교수들 중 외지에서 왔다갔다 하는 분들을 천안에 안주시키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처음에 구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유능하신 분 위주로 해서 꼭 대학인의 마을에 초청해서 할 수 있게끔 선별을 해서 다만 택지가 200평이 되었든 150평이 되었든 해서, 아주 성거 오목리에는 위치가 좋습니다. 기존에 택지가 되어 있던 데고 해서요. 그런 식으로 개발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업비가 125억인데요.

추정치입니다.

국도비 지원이 있는 사업입니까?

국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125억 정도 들여서 유능한 대학교수들을 지역에 정주하게 하기 위한 건데, 어느 정도 세대인가요?

한 2만4,000평 정도 되거든요. 오목리에 부지가. 그래서 쓸 수 있는 가용면적이 1만8,000 내지 2만평 미만입니다. 그럼 200평으로 따지면 한 100세대가 되겠죠. 다 쓴다면. 그런데 그렇게는 못하고 한 칠팔십 세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반 민간이 하는 전원주택사업이면 경치좋은 데에 기반시설을 해서 200평씩 분할해서 파는 형태인데 그것과 이 사업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이 사업은 일반택지개발을 해서 이익을 내는 게 아니고 조성원가 그대로 똔똔식으로 해서 분양하려고 합니다.

그럼 예상하시기에 분양원가는 어느 정도로 봅니까?

분양원가는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드리지만 한 150만원….

예를 들어서 추정치가 125억 사업비면 125억 나누기 칠팔십 하면 딱 추정치 아닙니까? 그러면 125억을 10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1억2,500인가요, 그럼 조금 더 증가하겠는데요. 그럼 우리지역에 있는 대학교수님들이 여기에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전체로는 안들어왔습니다만 한 3개학교에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35명요.

사업의 내용이 궁금해서 기본적으로 질문을 드렸고요. 일단 사업비 전체는 수익을 내지는 않지만 사업비 전체를 회수하려고 하는 사업이죠?

예.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택지개발, 도시개발 많이 진행을 했고 앞으로도 많이 갈 것 같습니다. 할 때마다 여러 가지 물론 잘한 것도 있지만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할 때마다 평가서들을 만들어 냅니까? 한번 하고 나면 잘된 점, 미흡한 점 등을 평가하는 평가서가 있습니까?

그 전에는 환경영향평가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은 사후환경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합적인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고 나니까 종합적으로 다음에 할 때는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강화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서가 있느냐 그것이지요.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대로 그런 방법을 연구 중입니다. 일단은 전체가 천안시가 구획정리사업을 많이 했고 택지개발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각 지역별로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다시 개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아까도 말씀드렸던 불당지구라든가 여러 부분에 그런 미비한 부분을 다시 개선해서 개발할 때는 그런 절차를 안 밟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에 대안적인 평가서를 만들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구획정리 사업 하나 끝내고 나면 대표적인 지역들 다 알 겁니다. 두정지구도 그렇고 또 불당지구 할 때도 잘 되었다고는 하지만 나오는 문제점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일정정도 정리차원에서라도 평가서들이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다음에 집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것을 참고해서 다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왔던 발생한 점이 무엇인지를 평가를 내야 앞으로도 택지개발 구획정리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나아지는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이 문제 계속 나왔지만 특히 이것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진행해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과정들에 대한 피드백이 있고 앞으로 미래적인 대안이 나와야 천안시가 더 아름다운 도시가 되지,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지금에 와서 다시 짚어서 과거를 논한다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도시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훼손된 사회적 환경은 복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처음부터 잘 짜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꼭좀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예 중 하나가 바로 인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도 향후 계획 잘 써주셨는데.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천안에서만 도시개발하고 구획정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고 모범적인 사례도 있고 어디는 아주 다닥다닥 붙여가지고 교통마비가 되어서 주민들 못살겠다는 도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서가 있어야 그런 점검을 가지고 우리가 할 때는 좀더 나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노력들이 꼭 경주되어야 합니다. 보도 같은 경우도 하나를 말씀드리면 신규로 할 때는 반드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제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m도로 한다고 다 인도를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짜보면 여기는 필요한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 데는 반드시 인도를 설치하고 그렇지 않고 여유있는 공간들은 그렇게 없이도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평가서 내용들을 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진행된다고 생각하는데 신규로 하는데 학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학교주변에 대한 인도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그 부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이라든가 구획정리사업이 대개 산도 까고 평지화시켜서 개발하지 않습니까? 92년도에 일본에 갔더니 다마신도시라고 거기는 많이 그대로 살려서 하더라고요.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 참고해서 청수지구에 공원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유비쿼터스도시로 구축이 되면 아주 최고의 택지가 될 겁니다. 중간에 학교관계 때문에 제일 민원이 많았습니다. 택지개발지구나 구획정리지구에 도로가 원래가 12m 이상만 보도를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전체적인 택지에 25～30%율밖에 도로를 못 넣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폭을 한없이 넓힐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학교라든가 무슨 공공시설이 있는 부분은 더 해서 서부지구라든가 북부지구 같은 데 일부 학교 있는 부분에 소로가 많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겪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택지개발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개발과정에서 같이 들어가 맞물릴 상황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견을 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 나서 나중에 땅 수용해서 도로 다시 내고 인도 다시 내고 하면 이중적 사업들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학교주변이나 아파트 주변으로 조깅코스들도 만들고 나니까 조깅코스를 냈는데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길을 옮기고 넓히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되는데 주변환경까지도 고려해서 섬세하게 해 주시고요. 아까 그런 평가서 작성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말씀 드릴게요. 저희들이 이제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주로 사전에 교통이나 환경이나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 평가에 의해 사업을 집행하는데 저희들이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천안시가 다른 데보다 입지적 여건이나 모든 여건이 나아서 덕을 받는지 모르지만 금년도에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전국에 대한 공영개발부분 평가를 했습니다. 조직관리라든가 자금관리, 사업성과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했는데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전국적인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받은 거지만 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홀했던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평가보다는 사후평가를 해서 사후관리 하는데 철저를 기하고 신규사업을 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하셔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택지개발을 하거나 이런 도시개발을 할 때는 꼭 천안에 가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과

보고에 앞서 시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설지원팀 신대균팀장, 시설1팀 임근식팀장, 시설2팀 장병선팀장, 시설3팀 최기영팀장 이상입니다. (팀장들 인사)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시설과장 교육 중인 관계로 도시개발과장이 시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73쪽 세 번째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입니다. 2006년도 10억 이상 사업별 예산집행현황으로 천안박물관 외 6건으로서 그 중 천안박물관, 장애인 실내체육관, 병천도서관, 천안 축구센터조성사업 등 5건은 현재 골조공사 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천호지 생활체육공원조성공사 외 2건은 토지매입 등 제반절차를 이행 조기 착공예정입니다. 74쪽 네 번째 불용액현황은 병천도서관 외 4건에 1억9,000만원으로서 집행잔액 및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75쪽 여섯 번째 각종용역사업 내역 중 1,000만원 이상은 추모공원조성사업 외 12건으로 52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77쪽 11번 이월사업현황으로는 추모공원조성사업 외 5건으로 명시이월 4건, 계속비이월 2건이며 이월사유로는 절대공기 부족과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78쪽 12번 3,000만원 이상 설계변경현황으로서는 천호지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외 2건이며 변경사유로는 물량증가가 되겠습니다. 80쪽 시설공사 감리현황은 병천도서관 건축감리의 5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85쪽 첫 번째로 생활체육공원 조성으로 위치는 천안시 청당, 삼용동 일원이며 면적은 11만1,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67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06년 9월 BTL타당성 조사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 용역 착수 진행 중이며 향후계획으로는 제반절차를 이행 2008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7쪽 두 번째 예술의 전당 추진은 2005년 9월 20일자로 문화관광담당부서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세 번째 추모공원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천안시 광덕면 원덕리 산10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17만2,651㎡, 연면적이 2만604㎡에 지하1층, 지상4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79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0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06년 10월 조달청 계약의뢰를 하였으며 지난 11월 30일 현장설명이 있었습니다. 참가업체는 71개업체가 되겠습니다. 기본설계현황으로 화장장 8기, 장례예식장 7실, 봉안당 3만1,080위가 되겠습니다. 2010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2쪽 네 번째 유관순 문화의 거리 1단계 공사는 사업이 완료되어 2006년 6월 30일자로 사적관리소로 이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5쪽 천안축구센터로 사업개요로서는 위치가 천안시 성정동 354번지 일원으로 사업규모는 부지 21만4,233㎡, 주요시설은 축구장 5면, 하프돔 1동, 본관동 1동 등 사업비는 1,27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이며 현재 약 1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요청하신 감정평가현황은 2005년 장애인 실내체육관 부지 추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외 6개 감정평가업체에서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개별사항 구분없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성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성위원입니다. 92쪽 네 번째 유관순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유관순 문화의 거리 1단계 공사가 완료가 되었는데요. 거기에 시설을 우리 시설과에서 다 공사를 한 것이지요?

예.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지를 가본 적이 있는데 로터리 부분을 한번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로터리부분은 대형트레일러가 회전을 잘 못합니다. 경계석을 밟아가지고 회전을 하는데, 그 다음에 병천소재지에서 진천방향으로 병천제1교를 건너며 바로 대형차량이 항상 사고가 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의 개선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어떤 개선방향이 있습니까?

예, 로터리부분은 제가 도로과장하면서 도로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도로과에서 시행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이 한정되었고 바로 교량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자문을 받고 한 부분인데도 지금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큰 트레일러 같은 것이 돌 때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한번 다시 검토해서 시설과가 되었든 도로과가 되었든 그것은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급합니다. 교통사고가 자꾸 다발적으로 나고 있습니다. 조속히 처리를 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유관순 문화의 거리 2단계사업을 문화관광담당관에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 사업을 하게 되면 시설과에서 하겠죠?

기본계획까지 다 해서 예산이 넘으면 10억 이상은 다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추모각 건립은 유관순 문화의 거리 2단계사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시설과에서 건축을 하고 시공을 합니까?

그 부분은 문화담당관실에서 한다고 합니다.

시공을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하신다고요? 업무는 거기에서 할 것이고 시공을 한다면 시설과에서 할 게 아닙니까?

예, 넘어오겠지요.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은 주무부서에서 해가지고 금액에 따라 저희들한테 넘어올 확률이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계해서 넘어오면 그대로 시공만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공을 하면서 어떤 변경이나 이런 것도 하시나요?

그것이 시행을 하다가 대개 설계를 하다 보면 디테일하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안맞는 부분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처음에 할 때도 저희들이 토목직이나 건축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많이 관여를 해서 변경이 많이 안 나도록 조절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질문할 것이 아닌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87페이지 예술의 전당 업무가 도시개발사업소 시설과에서 문화관광담당관 부서로 이관되었거든요. 대부분이 시설이 되고 나서 관련부서로 이관시키는데 이것은 예술의 전당이 답보상태인데 이관이 되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시설에 관한 업무가 주관부서에서 기본계획 세우고 타당성조사해서 하면 금액에 따라서 대형공사는 저희한테로 넘어옵니다. 저희들이 거기서 실시설계나 용역주고 해서 발주를 하고 하는데 이 자체는 처음에 우리한테 왔다가 이것이 아마 BTL사업으로다가 방향을 잡은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담당관 부서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민간사업으로 할 것이냐, 그 결정 때문에 다시 하는 겁니다.

사업방식이 전환되면서 이관하는 거네요. 지난번에 시책구상보고자료인데요. 주요사업 예산조서 중에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유독 기타비용이 잡혀있더라고요. 200억인데요. 이 내용좀 설명해 주세요.

청수지구는 천안시하고 토지공사하고 50 대 50으로 투자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타로 넣은 겁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요. 천호지변 체육공원조성 있습니다. 원성천, 천안천 자연형 하천으로 사업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천호지에 관심이 자연스럽게 가지 않습니까? 우리 천안시에서 귀중한 공간에 이런 시설이 들어서는 거 다 좋은데 천호지의 수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준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준설 가지고 되겠느냐, 이것에 대한 판단이 개개인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준설해도 하천 담수 자체가 갖고 있는 자연적인 정화능력이 되는지 안되는지의 평가, 담수 자체가 자연정화력을 갖게 하는 방법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야 시민들이 쾌적하게 천호지 주변 체육공원을 이용하고 할텐데 그것에 대한 구체성을 보면 노력하겠다 정도인데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관련되는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천호지 관계는 농촌공사입니다. 그런 시설을 하면서도 협의가 잘 안되고 사용료를 내라, 뭐라 해라 해서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한번 준설이 되면 담수가 되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3급수나 4급수로 전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천안천 개수를 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물을 펌핑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 물을 거기에도 한번 올려보는 것도 검토해보고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나, 농촌공사나, 저희나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6년도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