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유영국 의원 발언
김철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심사는 도시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께서는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진철하도시국장
도시국장 진철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영 위원장님과 우리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임병오위원
농촌마을 환경개선 사업, 숙원사업이 20억인데 언제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었습니까.
성균
박성균주택행정과장
주택행정과장 박성균입니다. 농촌환경 개선사업은 2005년부터 2006년 이렇게 2개년에 걸쳐서 시행을 했고 2005년도에 30억원 2006년도에 20억원 이렇게 집행을 했고 내년도에 20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임병오위원
이번에 사업이 다 완결이 되는가요.
성균
박성균주택행정과장
이게 5개년 계획으로해서 약 624건에 376억 92백만원이라는 마스터플랜을 짜고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할려고 했는데 70억정도 했으니까 훨씬 미달됩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계속해서 할려면 5개년 계획으로는 마무리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임병오위원
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명이 뭔가요.
성균
박성균주택행정과장
206개 농촌 자연마을이 있는데 도로, 하수도, 주민편익시설등을 하게 됩니다.
임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유영국위원
국비를 가져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철하
진철하도시국장
국비를 지원 받는 사업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비라고 별도로 책정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3개 마을이 책정이 되어서 국비가 20억5천만원, 시비 8억78백만원이 계상이 된 사업입니다.
유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작년에 2억이고 추경에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성균
박성균주택행정과장
15년이 경과되고 또 전용면적 18평 이하가 50%이상인 단지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당초 계획은 5억정도 요청을 했는데 3억정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양용모위원
추경분이 지원이 다 끝났습니까.
성균
박성균주택행정과장
예, 구청으로 배정을 해서 구청에서 다 사업발주를 끝냈습니다.
양용모위원
국장님, 추경에도 더 편성해 주십시요.
철하
진철하도시국장
추경때 가용재원이 있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가로 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나가야 할 돈이 얼마나 되고 있죠.
천환
김천환도시계획과장
2007년도까지 저희들이 67억8천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올해 10억을 가지고 집행을 했고 그래서 2006년도 2회 추경에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9억원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일반회계에서 10억원 지원이 되고 내년에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20억원 해가지고 하게되며는 부족한 것이 19억정도는 부족한데 이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임병오위원
토지매입비가 얼마죠.
천환
김천환도시계획과장
10억입니다.
임병오위원
이 부분은 양론이 있습니다. 매수청구권만으로 인해서 필요한 부분까지도 도시계획을 폐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이해가십니까.
천환
김천환도시계획과장
예.
임병오위원
그리고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비가 얼마입니까.
대형
강대형도심진흥과장
40억이 필요합니다만 시비가 10억 섯습니다. 국비가 23억86백만원하고 시비가 16억14백만원인데 시비가 6억1천만원이 덜 섯습니다마는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오위원
균특자금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국장
중기청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웨딩거리 조성사업 5억, 어떤 계획에 의해서 5억의 예산을 세웠습니까.
대형
강대형도심진흥과장
웨딩거리를 조성할려면 25억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2005년도에 41백만원, 2006년도에 4억해서.
김종철위원
어떤 내용의 사업입니까.
대형
강대형도심진흥과장
지중화 사업, 상하수도 교체, 도로를 걷고싶은 거리 같이 그런식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도비도 확보할려고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구도심에 6백억인가 예정하고 있죠.
대형
강대형도심진흥과장
저희들이 특화 특정거리해서 걷고싶은 거리, 차이나거리, 영화의 거리 해가지고 59억원을 투자했고, 그 다음에 오거리 공영주차장 44억, 그 다음에 보조금 지원을 저희들이 7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루미나리에 설치 14억정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에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 별도로 예산은 안나오고 이 거리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의 용역은 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5분 발언을 할려고 예산을 확인해보니까 여기에 들어갈 총 예산이 5백억정도 되어있던데요.
대형
강대형도심진흥과장
용역보고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국위원
차이나 거리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대형
강대형도심진흥과장
14억입니다.
유영국위원
인천에 차이나 거리를 다녀오셨어요.
대형
강대형도심진흥과장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유영국위원
소감은 뭐라고 합니까.
대형
강대형도심진흥과장
상당히 활성화 되었다고.
유영국위원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히 했으면 합니다. 7개 거리를 조성하는데 하나를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최고, 세계에서 최고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도심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영위원장
구도심 활성화에 예산투입을 해서 활성화에 대한 확신이 있으세요.
대형
강대형도심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김철영위원장
구도심 활성화 용역 2002년도에 끝내놓은 것이 현재 현실성이 있으세요.
대형
강대형도심진흥과장
거의 다 되어서 다시 해야할 필요성을.
김종철위원
7개 거리가 있다고 했고 용역을 했다고 하셨는데 7개 거리에 얼마씩 들어갈 것인가의 예산액하고 금년 말까지 집행되었던 총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도심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친수공간 조성사업비 1억원, 열섬화 때문에 이 사업을 할려고 하시죠. 1억원 가지고 어디를 할려고 합니까.
강문
이강문도시개발과장
원래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송하진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동서남북권에 5천평 규모로해서 20억씩 투자해가지고 큰 광장겸 분수광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계획이 방대하고 산만하고 또 구태여 외곽에 광장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해서 도심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은 80억정도 소요됩니다만 어려운 재정형편으로 1억이 반영이 되었는데요, 위치라든지 타당성을 조사해서 예산은 추가로 많이 확보해야 될 사항으로 평가됩니다. 편성된 1억원은 용역비 내지 시설비로 쓸 계획입니다.
양용모위원
전주시 전반에 걸친 친수공간 용역비죠.
강문
이강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위치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토론을 거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실시설계를 할 수있으면 실시설계를 바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용모위원
마스터플랜의 계획을 주십시요.
철하
진철하도시국장
위치가 확정이 안되고 내부 조사해서 시조정회의에서 어느정도 위치를 확정해서 기본계획내지 실시설계를 하고 규모가 어느정도 될 것인가해서 투자사업비는 내년도 추경부터 본격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전주시장께서 공약하고 있는 녹지공간이나 소규모 벽폭포를 구상하고 있던데 그것과 같이 연계되는 겁니까.
강문
이강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분수에 집중을 해서 바닥분수라든지 벽천, 분사용 분수 이런 것을 -여기에 별도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문화광장부터 일단 집중적으로 조성을 해 나가면서 시청앞이라든지 평화동 네거리, 서신동 백제교 사거리등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느낄 수있고 또 열섬 저감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곳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임병오위원
노송광장 위탁관리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상균
최상균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최상균입니다. 노송광장에 조성된 각종 수목, 잔디등을 1년동안 관리하는 것입니다.
임병오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위원장
완산 생활체육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억 들이면 완공됩니까.
상균
최상균녹지공원과장
앞으로 8억이 더 있어야 됩니다.
김철영위원장
완산체련 공원이 언제부터 조성되기 시작했어요.
상균
최상균녹지공원과장
2001년도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철영위원장
8개년 사업입니까.
상균
최상균녹지공원과장
예.
김철영위원장
8개년 사업이나 되는 이유는 뭡니까.
상균
최상균녹지공원과장
제일 큰 문제는 예산확보입니다.
김철영위원장
완산 체련공원보다 늦게 시작한 아중지구도 공원이 2개나 조성이 되고 했는데, 의지가 없어서 그런거 아닙니까.
철하
진철하도시국장
아중 체련공원의 경우는 아중지구 택지개발 사업, 특별회계로 집중 투자가 가능했습니다만.
김철영위원장
특별회계가 꼭 그 지역에만 쓰라는 법은 없잖아요. 전주시에서도 분산시켜서 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산체련공원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걸려있는 것을 아시죠. 완주군에서 주차장 문제도 있고 전주시민들이 이쪽 주차장 조성문제도 있고 하는데 하루속히 완공을 시켜서 유용하게 써야되는 문제점도 있고.
철하
진철하도시국장
주차장의 경우는 기반시설은 되어있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 확보과정에서 25억 확보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8억이 부족한 것은 추경때라도 여유를 봐서 확보가 가능하다면 연내에 마무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철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57억, 작년에 이러한 예산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상균
최상균녹지공원과장
균특으로 온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김종철위원
삼천녹색 관광 조성사업은 뭡니까.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상균
최상균녹지공원과장
삼천천에 하는 것인데 전주천과 같이 물억새 또는 조팝나무등을 심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유영국위원
도시숲 조성가꾸기 사업이 월드컵 경기장 공원도 들어갑니까.
상균
최상균녹지공원과장
현재 거기는.
유영국위원
월드컵 경기장 시설관리를 하는 것을 보니까 보수유지만 들어가지, 공원으로 개명을 해야 한다나요, -월드컵 경기장 공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월드컵 경기장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나무가 다 고사되고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요. 시설관리만 하지 수목관리를 안해요. 그래서 저는 관리가 이원화 체제로 되어있다, 관리 전문가가 없어요.
상균
최상균녹지공원과장
거기도 임업직이 배치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하
진철하도시국장
월드컵 경기장이라는 것이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수익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에서만해도 연간 15억이 나오고 또 예식장이라든지 이런데에서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또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를 해서 잘 가꾸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국 소관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임병오위원
큰나무 조림이 무슨 내용이죠.
상균
최상균녹지공원과장
산지에 큰 나무를 심는 겁니다. 그전에는 30㎝정도의 잦나무를 심었는데 도심지역에는 큰 나무를 심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큰나무 조림이라고 붙인겁니다.
임병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
지정보호수 주변 정비 쉼터조성사업 5천만원, 노거수 주변정비 쉼터, 이것이 예전에도 해왔던 사업입니까.
상균
최상균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지정보호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균
최상균녹지공원과장
26본입니다.
김종철위원
여기에 뭘 하는 겁니까.
상균
최상균녹지공원과장
편익시설도 설치를 하고.
김종철위원
노거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상균
최상균녹지공원과장
보호수로 지정기준이 미달되나 큰 나무입니다.
김종철위원
대체적으로 어디에 있어요.
상균
최상균녹지공원과장
서서학동, 석구동, 평화동, 중인동, 주로 농촌동에 많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최상균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금년에 기린봉 공원지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습니까.
상균
최상균녹지공원과장
풀비로 1억5천이 서 있습니다.
임병오위원
완산칠봉에 1억2천만원 사업비,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균
최상균녹지공원과장
설계를 해가지고 곧 발주할 계획입니다.
임병오위원
대략적으로 과업지시가 어떻게 되어있죠.
상균
최상균녹지공원과장
팔각정 일부 훼손된 곳을 정비하고 등산로등을 할 계획입니다.
임병오위원
밑에 수도시설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상균
최상균녹지공원과장
수도시설도 합니다.
임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 유지관리,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강문
이강문도시개발과장
송천지구, 아중지구, 화산지구, 평화지구, 안행지구 일원에 대한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런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을 해 주거나 체련공원을 유지관리하는데 펜스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정비를 해주거나 시설물 보수, 보차도 경계 이런 것을 정비를 해주고, 그래서 이것은 임자가 없어가지고 서로 애매한 지역에 대한 유리관리비를 세운 겁니다.
양용모위원
토지구획정리를 해놓은 곳이 여름되면 잡초가 우거지고 하는데 그런것도 유지관리비로 제거할 수 있습니까.
강문
이강문도시개발과장
나대지 상태는 개인의 사유시설물로써 개인이 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양용모위원
사유지의 관리가 안되어가지고 여름이면 모기의 서식지가 된다든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강문
이강문도시개발과장
택지개발로 하며는 환매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몇년 이내에 집을 지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는 한 사람이 몇십필지씩 받아가지고 매각이라든지 건축을 지연시키고 있어서 공한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행정력으로는 통제가 안됩니까.
강문
이강문도시개발과장
구청에서 관리를 해줘야 할 입장인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임병오위원
송천지구 체비지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강문
이강문도시개발과장
도시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100% 매각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임병오위원
송천동 수익금이 얼마나 됩니까.
천환
김천환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수익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김종철위원
신시가지 관련, 총 예산이 95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 돈이면 다 끝납니까.
강문
이강문도시개발과장
공사는 내년 10월까지, 사업준공은 12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김종철위원
이금액이면.
강문
이강문도시개발과장
예, 전부 끝납니다.
김종철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죠.
강문
이강문도시개발과장
44백억정도 됩니다.
김종철위원
체비지가 어느정도 남았습니까.
강문
이강문도시개발과장
금액대비해서 76% 분양하고 24% 남았습니다.
김종철위원
대체농지 조성비라고 해서 156억정도 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강문
이강문도시개발과장
농지법에 의해서 농어촌 구조 개선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국가에 내는 돈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부과 통지서만 받아놓고 한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희들이 체비지 매각이 되고.
김종철위원
과태료는 없습니까.
강문
이강문도시개발과장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납기를 유예시켜주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한전 지중화 부담금, 193억 이것은 우리가 소송을 했습니까.
강문
이강문도시개발과장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120억은 납부한 상태고 194억은 미납부 상태입니다.
김종철위원
공사는 지금 하고 있죠.
강문
이강문도시개발과장
2006년도까지의 시행분 120억을 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공사주체는 누굽니까.
강문
이강문도시개발과장
한전에서 합니다.
김종철위원
공사도 거기에서 하고 전기도 팔고, 이것은 잘못되었죠.
강문
이강문도시개발과장
전기 간선 시설비는 한국전력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지중화를 하다보니까, 논란이 그전부터 많았습니다.
김종철위원
타 지역의 이런 사례가 있을텐데요.
강문
이강문도시개발과장
1심에서는 거의 사업시행자가 승소를 하고 2,3심에서는 반반씩 승소를 하고, 대법원에서는 패소를 하고 그래가지고 난해합니다. 심사숙고해서 일단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하
진철하도시국장
이 부분은 제주도라든지 진행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는 완료 해놨습니다. 운영비에 변호사 선임료가 반영이 되어있는데요, 그것은 타 시의 진행사례를 봐가면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환지확정 측량 용역비 17억5천, 환지 확정처분 용역 45억, 합쳐서 62억 5천인데 추경때 20억인가 얼마 올라왔다가 삭감된 일이 있죠.
강문
이강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때는 1/2에 상당하는 금액만 반영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실히 정리를 해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금액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김종철위원
이 금액이 총 금액입니까.
강문
이강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유영국위원
한전지중화 사업, 314억의 공사금액을 어디에서 계상한 겁니까.
강문
이강문도시개발과장
한전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고지형태로 보면 거기에 의해서 협약을 체결합니다.
유영국위원
한전측에서 공사부담하게 되며는, 공사비 책정을 어디에서 했냐는 것은, 그것을 믿는다고 보세요.
강문
이강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철도청도 그런 경우가 있고 한국전력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약관을 내세워서, 그 사람들이 전기공급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영국위원
독과점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큰 소리를 치거든요. 과장님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서부신시가지 개발할때 같이 해야지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것 같고, 또 공사도 한전에서 업체를 선정했죠.
강문
이강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유영국위원
두가지의 맹점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강문
이강문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영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영위원장
서부신시가지에 대해서, 내년이면 마무리 되지만 학교가 남자 고등학교 여 고등학교 2개교가 있는데 2천명의 학생이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때문에 흙탕물로 다니는 애로사항을 알고 계시죠.
강문
이강문도시개발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김철영위원장
그래서 공사시행하는데 문제가 되지않는다면 학교앞길의 도로를 최우선적으로 해줘야 면학분위기도 좋아지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강문
이강문도시개발과장
내년 3월 해빙기 안에 어떻게든지 그 길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영위원장
공사에 차질이 없으면 그 길을 우선적으로 시행해 주십시요.
강문
이강문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6호 광장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강문
이강문도시개발과장
오거리 국민은행 옆 전 향리 자리가 되겠습니다만 그 자리를 작년도에 27억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방치상태에 있기때문에 도시가 흉물화 되고 미관에 지장이 있어서.
양용모위원
이름이 없나요.
철하
진철하도시국장
도심에 있는 광장은 몇호 몇호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부르기는 거기를 문화광장이라고 해놨습니다.
김철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