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황병직 의원입니다. 방금 홍성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573페이지 용역비 말입니다. 풍기온천 휴양단지 민자유치방법 용역 수수료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공무원들이 유치하는데 방법의 한계가 있어서 민자유치 용역을 하겠다는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풍기온천 휴양단지가 조성해서 분양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렸지요?

2년 가까이 물론 경영개발과에서 풍기온천 휴양단지를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걸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공무원들이 방법강구의 한계를 느껴서 이 용역비를 계상해서 예산요구해서 민자유치 방법을 수립을 해 보겠다는 답변은, 본 의원이 듣기로는 담당부서에서 안일한 대처, 얼마만큼 열심히 하셨는지, 지금 전국 자치단체에서 민자유치를 하는데 용역을 의뢰를 해서 민자 유치를 할까요?

영주시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가장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대기업이 영주에 못들어오는 가장 근본적인 단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문수농공단지,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는데가 어디지요?

지금 기업이 들어와서 가장 애로점이 전력난이지요. 농공단지에 입주하게 되면 그 농공단지는 개인이 전력시설을 설치해야 되지요. 과장님, 제가 지적을 드리는것은 과장님께서 풍기온천 휴양단지를 민자유치 방법으로 용역을 의뢰해서 하겠다 라는건 그간 2년 가까이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요. 그러나 얼마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공무원들이 한계에 부딪쳐서 민자유치를 하겠다 라는 선택을 하셨다면 저도 이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약한것 같고, 집행부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규정을 잘 들고 있습니다. 법에 의한것이기 때문에 해야된다. 572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 촉진지구 입주기업 고용, 교육훈련, 입지보조금은 영주시기업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경상북도 기업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의해서 관련 법규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지원을 해 주겠다 라는 관련법규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하겠다 라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하는데, 지금 풍기온천 휴양단지 민자유치방법 용역 수수료는 예산요구를 하기전에 거쳐야 될 단계가 있다는건 알고 계시지요?

용역과제 심의는 2천만원 이상의 학술관련 용역비는 반드시 사전에 용역과제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에 한하여 예산요구를 하여야 한다. 라고 예산편성지침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천만원 이상인데 이건 지금 4천5백만원입니다. 이렇게 관련법규를 어겨 가면서 공무원들의 행정편의 위주로 해서 이 용역비를 예산요구를 한다는것은 관련법규도 위반하고, 규정도 위반하고, 규정위반 아닙니까? 2천만원 이상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과제심의 결과에 보면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속서류에 보면 지금 여기와 같이 시설결정에 대한 용역과제도 심의를 받은 내용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비 심의규정이 2천만원이상은 학술비다. 이건 시설비이기 때문에 5천만원 이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신것 아닙니까?

기술용역은 5천만원이상인데 그럼 용역과제 심의 결과, 기술용역으로 받은 5천만원 미만 되는 용역비는 용역과제 심의를 왜 받으셨습니까? 여기 용역과제 심의 결과에 보면 2006년 8월 18일부터 2006년 11월 10일날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 시설용역에 대한 용역도 심의를 받으셨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시설관리 용역비 5천만원 이상 어느 규정에 나옵니까?

예.

과장님, 2007년도 예산편성방침에 9페이지에 용역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금 학술관련 용역비냐, 기술용역비냐 그렇게 해서 용역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전체 용역과제 심의결과 내용도 학술관련 용역이 아닌 기술용역이면 여기서 심의를 하지 말아야지요. 다른 기술용역과제는 용역비가 4천만원, 5천만원 미만되는 용역을 심의 결과를 받았고 이건 심의결과를 안받았거든요.

2007년 예산편성 방침 근거로 과장님들이이 예산요구를 하는게 아닙니까?

기술용역비가 명시가 안되어 있으면 2천만원 이상 학술관련, 여기에 해당해서 용역결과 심의결과를 거쳐야 되지요. 맞습니까?

영주시에서 각종 많은 사업에 대해 사전에 용역을 의뢰합니다. 풍기온천 휴양단지 민자유치 방법 용역은, 이런 사업명으로 예산요구하는건 다른 부서에서도 했지만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지금 12월달까지 지금현재 투자를 하겠다 라는 기업과 상담도 있고 하니까, 좀더 관계공무원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벤치마킹 할때가 많습니다. 문경시, 상주시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관계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관련 서적을 찾아서 어떻게 유치하는지 유치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지금까지 2년간 좋은 결실이 있을거라고 예상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은 본 의원이 봤을때 영주시 예산기본 방침이라든지 그런 법규를 어기고 예산요구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하시고 그리고 42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시설 식당 매점 지붕누수 등 보수가 있습니다. 천만원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보수가 어디입니까?

지금현재 부대시설에 식당 매점 지붕누수 등 보수는 2007년도에 당장 수리를 해야 될 곳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천만원을 예산요구를 하셨다?

과장님께서 예산요구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요. 예산요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사업을 예산요구 하여야 되고 그리고 예산요구 하기 전에 사전 사업계획성과 타당성, 시기적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서 예산요구를 해야만이 예산이 적절하게 배분되어 필요한데 예산을 쓸수 있는데, 발생할지 모르는걸 우려해서 예산요구를 하셨다,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예비비가 계상되어 있잖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달전에 보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예산이 정말 영주시 지방재정자립도에 비해서 가용예산이 너무 작기 때문에 예산이 쓰여질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곳까지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넣는다는것은 예산 재정부분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포상금 말씀하셨습니다. 2007년도 예산요구 했는 포상금, 3천7백만원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포상금입니다. 민간인은 제외된다는 얘기지요.

아까 말씀하셨는 조례 말입니다. 영주지역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에 공무원과 민간인의 포상금은 다르지요.

그러면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공무원을 기준으로 해서 포상금 예산 요구를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사실 포상금이 적습니다. 저는 지금 경영개발과에서 제안설명을 쭉 하실 때 지금현재 영주가 가장 시급한것은 기업유치입니다.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때에 따라서는 가리지 않고 해야 되는데, 이런 포상금 제도를 해서라도 기업유치가 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투자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포상금이 대상자가 공무원에 한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것은 아쉽고 이걸 좀 확대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네요. 투자금 100억 이상이면 얼마, 500억 이상이면 얼마 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금액을 임의대로 상향조정은 못하겠지만 이 부분은 저가 봤을때는 예를들어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확정된다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포상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이런 포상금제도에 대해서 영주시민들이나 타 재경향우회쪽으로도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해서 많은 기업이 유치된다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상범위를 민간인한테로 확대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건 예산삭감을 전제로 하는것이 아니라 예산조서에 올라왔는 내용에 궁금한 점을 질의를 드리고 해서 추후 결정은 위원회 위원들과 심중히 검토를 거칠것입니다. 너무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골프장 도시계획시설결정 수립용역비입니다. 도서작성비 8천만원, 아까 제안설명을 하실 때 많은 상담과 업체에서 답사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답사를 하고 현장방문을 한 업체를 기억 하십니까?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의지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업체가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두군데하고 그 외 다른데가 있다고 하니 희망적입니다. 본 의원이 장사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게 지금 다녀가서 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정확한 속내는 알수 없지요. 단순히 하겠다는 상담을 거쳤다고 하면 우리시에서는 8천만원 가까이 많은 금액을 들여서 체육시설변경을 했습니다. 그지요?

그렇지요. 업체하고 협약이 되고난후에 하겠다 라는 가능성을 충분히 타진하고 난뒤에 저희들 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도서작성을 해야 되는게 순서지요.

어느정도 단계인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영주시가 골프장 건설을 하겠다는 얘기는 오랫동안 나왔습니다. 3기때 아지동, 골프장 시설 잘 아시지요?

그럼 아지동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 체육시설로 도시계획기본관리 변경이 되어 있습니까?

정기 골프장을 할 수 있는 제반시설은 안되지만 현재 아지동 같은 경우에도 골프연습장을 한다라고 당위성을 주장해서 현재 와 있는게 현상태를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느냐 말입니다.

예.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골프장연습장을 하는데 적지않은 돈이 들었습니다. 지금 거기에 가보면 들판과 유사합니다.

경영개발과에서 담당부서인지는 잘 모르지만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체육시설변경을 하기 위해서 도서작성으로 예산 8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또한 작성해놓고 그쪽에서 영주시의 골프장을 하실 계획이 없으면 예산낭비만 초래할 수 있으니까 그걸 명확하게 잘 확인을 하셔서 선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루고 후에 예산수립하는게 안좋겠느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예산은 불용처리되겠네요. 그지요?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충분한 사업계획없이 불용처리된 예산도 재연부분에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하여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촉진지구 입주기업 고용, 교육훈련, 입지보조금 지원에 9천4백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투자유치촉진지구에 다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예산요구입니까? 아니면 기존 아까 말씀드린 2개 업체입니까?

한개 업체에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어디에 인센티브 입니까?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인센티브 입니까? 아니면 기존 입주해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에게 지원하는 인센티브입니까?

기존 입주되어 있는 업체에게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이냐, 아니면 새로 투자유치촉진지구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이냐?

현재는 관련법규에 지원자격이 안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저가 답답합니다. 지원조례가 되어 있더라도 지원을, 기 입주해 있는 기업한테 안해줘도 무방하거든요. 관계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 입주되어 있는 기업에게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현재 2007년도 예산을 요구할시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업이 대상이 안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데로, 그렇지 않습니까?

안되는데 이 예산을 요구 하십니까?

지원해 줄수 있도록 하지만 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그러면 재정자립도는 잘 아시지요. 사업예산의 배분은 필요성과 타당성과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하셔야 되지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572페이지, 투자유치촉진지구 입주기업 고용, 교육훈련, 입지보조금 지원 예산은 타당성, 필요성, 우선순위에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3가지중 어느 하나도 해당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요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인책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투자유치촉진지구에 들어와 있는 입주업체에 이런 지원을 해 줬을 경우에 타 지역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유인책으로는 과장님 답변에 공감을 하겠는데 고용창출은 안되지요. 고용창출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가 안읽어 드려도 다 아실겁니다. 영주시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경상북도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제20조, 15조 고용보조금 지원, 21조 16조 교육훈련보조금지원, 22조 16조 교육훈련보조금지원, 22조 17조 입주보조금 등 현금지원에 근거한 예산을 지원해 줄수 있습니다. 여기는 20명을 초과하는 각 근거별 인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초과하는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고용창출하고는 지원해 주는것 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예산이 그렇게 유인책이라든지 기업활동을 위해서 꼭 예산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도 9천4백만원입니다. 20명을 초과하는 1인당 월50만원까지 6개월 범위안에서 지원해 주고, 고용보조금 지원은, 교육훈련보조금 지원도 1인당 월 50만원까지 6월 범위안에서 지원해 주고, 입주보조금도 위원심의회를 거쳐 투자하면 20% 범위안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9천4백만원에서 한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20명을 초과하면 나머지는 다 해줍니까?

50%를 해 주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9천4백만원이면 관련법규 규정을 보더라도 20명 넘는 인원은 다 해 줍니까? 예를들어 40명이 있다고 하면 20명을 초과하는 대상업체에 대해서 해 줄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9천4백만원이면 몇 명을, 전 직원들 다해줘도 되는 금액 아닌지?

이 사업 예산요구건에 대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맑은 샘물은 입주가 되었을 때 다시 필요하면 예산요구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현재 지원조례를 꼭 해줘야 된다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줘도 되고 안해줘도 된다는 겁니다.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다른 대안을 제시하면 기존 입주해 있는 업체는 해당시키지 마시고 들어오고자 하는 업체에, 타지역에 있는 업체에 가셔서 이러이러한 지원근거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지역으로 오면 이 예산을 지원해 줄테니까 들어오라, 이렇게 해서 쓰여지는게 더 바람직할것 같습니다.

저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기업도 줄고 인구도 줄기 때문에 이런 인센티브를 줘서 기업유치를 하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맞습니까?

이건 입주해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많지 않은데 우선순위와 필요성과 타당성에 어긋나는 사업에 예산을 집행한다는게 전체 영주시를 봤을때는 올바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필요에 의해서 사용을 하고자 하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그쪽으로 예산을 집행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이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 하고 좀더 심도있게 다시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 회의하는게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74페이지 국외여비, 기술향상 및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비로 4백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지금까지 수도사업소에서는 해외여행을 한번도 간적이 없기 때문에 꼭 2007년도 예산에 반영 해 달라. 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해외여행이 아니라,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