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남자는 가운 하나만 해 주거든요. 지금 가운이 이무희 계장이 입고 있는 가운이 남자 가운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쓰리피스라고 하나요, 안에도 입고 겉에도 입고 치마까지 있기 때문에 여자는 한 30만원을 줘야 하고 남자는 한 돈 10만원이면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한번 두어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50쪽 제일 상단이요, 민원 인한테 제공하는 사탕 구입하지요, 360만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일괄 구입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필요할 때마다 구입을 하시는 것인지?

필요할 때마다 구입을 합니다.

저기 우리가 360만원정도이면 사탕은 변질이 안 되잖아요. 좀 메이커 있는 것을 구입을 해서 이왕 놓는 것 고급스럽게 놓았으면 해서 지적을 해 두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208쪽 제일 하단 민원처리 지연보상금 있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50만원 선 것, 이게 사실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민원신뢰도 제고를 위한 홍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집행은 거의 다 없거든요, 여태까지 한번도.

홍보용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실수하고 내가 지연을 했으면 내 돈으로 보상을 해야지 세금가지고 보상한다고 이게 홍보한다는 것은 차라리 이것을 공무원 상조 회에서 예산군 공무원 상조회의에서 좀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지연 금을 상조 회에서 보상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몰라도 여기에서 군 세금예산 세워 놓고 준다는 것은

조례가 있나? ( ◦일반민원담당 윤기성 -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보상을 해 주도록)

실장님, 모르는 분은 예산군은 행정이 발달되어 가지고 조금 지연되면 돈으로 보상을 해 주더라 그렇게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아는 분들은 그 돈이 제 돈인가 군 세금으로 주는 것이지, 오히려 아는 분들은 그것을 갖다가 더 나쁘게 표현을 해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안 될 사항으로 그렇게 하고, 218쪽 부동산 두 번째 보면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전 특별조치법 보증인 급식 있지요. 이분들은 공히 읍·면으로 그냥 50만원씩 보내주는 거예요?

사람 숫자에 의해서 산출기초를 그렇게 했는데요. 보증인 숫자에 의해서 조정을 할 겁니다. 읍·면별로 보증인 숫자가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어서 마을이 많고 사람숫자에 의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만원을 준다고 합시다. 1개 면에 그럼 그분들한테 1년에 한번 면에서 협조해 주느라고 고맙다고 수고한다고.

회의하면 식사 한번씩.

밥 한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어떤 귀찮아하고 아무런 보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밥만 한끼 주는 것보다는 법적으로 제도화가 안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실비보상 이런 것을 좀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법적으로는 실비보상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이분 들 자기가 지금은 특별조치법을 잘못 보조해 주면 오히려 법원까지 끌려가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지금 공감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예, 이상입니다.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고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홍보용으로 쓰는 거지요.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 예산각목명세서와 이에 대한 부속서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제 17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을 군에 인건비로다가 인부임으로다가 107만 8천원을 예상으로 편성했습니다. 아울러서 읍·면에서도 공명선거를 위해서 선거업무보조사업비로 일용인부임으로 628만 8천원 읍·면 당 1명씩 15일 동안 선거업무 보조하는 인건비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로 1,598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교재라든지 유인물, 유인물에 또 홍보물, 또 입간판, 복사용지 뭐 서식 각종 들어가 있는 것이 예산 편성했습니다. 229쪽에 내려오시면 선거관리기록, 사진 인화료, 선거관리 필림, 선거인명부 출력용지대, 서식, 거기에 따른 우편료와 전화요금 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순 군비로다가 대통령선거를 대비해서 예산에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 퇴직금 쉽게 우리 군에 일시 사역하는 인부임에 대한 불시에 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대체 인력제 운영일부임으로 이것은 공무원이 휴직이나 장기 출장등 해서 공석이 생겼을 때 대체 인력을 채용해서 하기 위해서 인건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제강점하 동원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인건비로다 이것은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872만 5천원 봉급, 주휴수당, 임금보전수당, 4대 보험료 등 해서 872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1쪽에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서 자치행정과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2억 5,598만 2천원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억 2,106만 2천원 중에서 관서운영수용비로서 기본적인 사무용품이라든지 컴퓨터 프린터기 및 복사기 토너 등 하는데 1,914만원 편성했습니다. 또 읍·면장 회의서류에 180만원, 그 다음에 국도군정종합계획서 등 14종에 300만원, 기타 행사 추진 현판 50만원, 또 홍보현수막이 50만원, 또 자치대학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치대학의 현수막, 팜플렛 또 책자인쇄, 회의서류 등 해서 5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2쪽에 보시면 또 학교폭력근절추진 서한문 및 봉투인쇄 95만원, 명예군민증패를 제작하는데 50만원, 교양도서를 나누어 실·과에 배부하기 위해서 실·과, 읍·면에 배부합니다. 이것은 지방행정지와 도시문제지를 각 월별로 구입을 해서 각 읍·면과 실·과, 사업소에 1,015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보대금 관보를 저희들이 각 실·과, 사업소 및 읍·면에 구입해서 행정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관보대금 3,132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속실이 군수실과 부군수실의 부속실에 각종 수용비 및 수수료 다가 2개소에 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행정과의 근무성적평정서 등 서식인쇄에 200만원, 퇴직공무원 표창 패 하는데 150만원, 주민등록전산용품 구입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주민등록증 제조하는데 약 2,100만원이 소요됩니다. 초본용지라든지 등본용지에 300만원, 거기에 따른 레이져 프린터, 토너에 600만원, 또 대사 연속용지에 135만원, 지문채취 스템프, 인감출력용지에 180만원 등 해서 주민등록 전산용품 구입에 3,4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위탁 그 밑에 인쇄가 잘못되었는데요, 인감증명 대리발급 SMS발송서비스 프로그램도 위에 전산용품에 포함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00만원, 위탁교육비로서 6,420만인데 5,920만원 그 인쇄가 잘못되어서 그랬는데요. 위탁교육비로서 4,000만원, 공무원교육원 등에 공무원교육을 위탁해서 시킬 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자치대학 위탁교육비로서 1,920만원을 세워서 내년도에 자치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과 제세 약 5,198만원입니다. 이것은 학교폭력근절서한문 발송우편수수료가 220만원, 시장군수협의회비 약 400만원, 234쪽에 방범용CCTV전기 및 통신료가 4,200만원이 위원님들 많은 금액이 올라가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3대를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방범용CCTV를 또, 11대를 설치해서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면 거기에 따른 전기 및 통신료가 소요되기 때문에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감 및 주민등록 담당 업무자에 재정보증보험료가 각 읍·면 주민등록 담당자 등 해 가지고 28명에 대해서 378만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외래강사 우리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청 내 직원교육을 위해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보수교육을 하기 위해서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인사위원회를 운영할 때에 인사위원님들의 참석수당을 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급량비로서 자치행정과의 현안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급량비와 동향관리자 근무하는데 또 명절종합대책 상황실 근무하는데 필요한 급량비로 1,0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복사기유지관리 1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기본적인 기본업무여비가 1,470만원, 군정수행 추진여비가 300만원, 또한 인사통계 및 교육통계 합동직무비가 100만원, 자치 행정 역점시책 추진하는데 100만원, 읍·면 행정지도에 150만원, 시·군 여론 파악하는데 100만원, 타 시·도에 우수시책 벤치마킹 하는데 필요한 여비로 250만원, 주민등록 일제정비에는 50만원, 또 공무원 교육여비가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허락 지를 않아 가지고 일단 당초예산에 교육여비를 한 2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1억 2,000만원, 추경에 5,000만원, 2회 추경에 3,000만원 해서 약 2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내년도에도 당초예산에 1억 2,000만원만 일단 편성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서 군수의 업무추진비로서 4,800만원 이것은 기준에 의한 예산입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로서 군정주요시책에 3,000만원, 주민여론관리에 500만원, 주민동향관리에 175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서 462만원이 기본적인 인원수에 의해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으로서 이것이 약 6,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 나누어서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50만원, 대학생 자녀들한테는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장 정수에 일단 기본적으로 15%를 편성을 해서 조례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비로서 이것 우리 군내에 자율방범대가 여자대가 1대가 있고 남자대가 15대, 16개 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비용으로 예산을 7,588만 8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찰대 행사비 또 급식비, 혹한 기에 난방비, 통신비 또 차량유지비, 전기료 등이 됩니다. 평균 따져 보니까 1개 대에 연간 한 474만 3천원 상당의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37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참가자 실비보상으로서 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퇴직공무원 부인격려품으로 10만원씩 150만원을 세웠고요. 명예군민증 수상자 부상 품으로서 100만원 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하는데 동계와 하계에 2만 9,110원씩 25일간씩 해서 70명 5,094만 3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인구증가시책 추진사업으로서 우리 군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서 1억 5,665만원입니다. 신생아 낳았을 때 구입용품을 30만원씩 주는데 1억 2,000만원, 전입대학생한테 예산사랑 상품권을 지원하는데 800만원, 전입세대한테 쓰레기 봉투를 지급해 주는데 1,500만원, 번호판 교체사업에 865만원, 또 주민세 실비 보상해 주는데 500만원 등 해서 인구증가시책 추진하는데 에 1억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서 성과상여금 우리 산하 전 공무원들한테 직급별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총 10억 5,3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소양고사 우수자 시상금으로 240만원을 편성했고, 퇴직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행정서비스 우수공무원들 산업 시찰하는데 한 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연수하는데에 약 3,750만원, 또 배우자한테 또 3,750만원해서 15명을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퇴직연수 들어가는 분들한테 해외연수를 시키기 위해서 부부동반 해외연수를 시키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건강보험료 부담금으로서 총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하면 건강보험료는 총 4.48%가 건강보험료를 내어야 되는데 사용자가 2.24%, 근로자 본인이 2.24%해서 매달 4·5월 달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또 연금지급금으로서 사망조의금이라든가 재해부조금, 부조급여로서 약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공무상 요양을 부조를 받게 될 때 주는 예산입니다. 또 재해보상급여금으로서 약 4,482만 4천원 공무상 요양이 발생했을 때 2007년도 보수 예산의 0.24%를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일제 강점 하에 피해 진상 조사하는데 복사용지, 프린터 등 수용비로 국비로다가 229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급량비로다가 일제강점하 피해진상 조사하는데 300만원을 국비로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여비로다가 5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또 연금부담금으로서 2007년도 우리 보수예산의 약 8.5% 185억 9,896만원이 지금 우리 공무원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8.5%인 15억 8,000만원이 우리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또 퇴직 보전금으로서 보수예산액의 3.101% 약 5억 7,675만 4,000원, 퇴직수당으로서 이것도 요율에 의해서 7억 91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출연금으로서 공무원 자녀들 장학금 이자보전 등 하는데 2억 265만 8천원이 편성했습니다. 또 민간경상보조로서 읍·면 이장단 체육대회 하는데 1,500만원 금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홍성범죄피해지원센타에 지원하는데 1,5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경찰서에서 주민생활안전보호를 위해서 주요도로변에 방범용 CCTV를 금년도에 이것을 다 마무리 해 달라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안 되어 가지고 부득이 내년도에 옮겨서 방범용CCTV를 10대에서 11대 설치하기 위해서 2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덕산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보수하는데 화장실, 또 샤워실 주방시설 등 필요해 가지고 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2쪽입니다.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 본인진위확인 시스템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주민등록에 수록된 사진이나 지문, 증명서 발급일자 등을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주민등록증과 대조해 가지고 이제 인감증명을 발급할 때 주민등록증을 내면 바로 이 증에 본인 지문이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1,300만원입니다. 서버 구입하는데 500만원 등 해 가지고 1,8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했습니다. 또 서무통계관리에서 인건비로서 비서실에 일용인부임 양쪽이 되겠습니다. 군수실과 부군수실에 인건비로서 3,5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쭉 내려가면 봉급, 상여금, 가산금 쭉 내려가시고요. 234쪽 중간에 보시면 국민연금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아닌 국민연금을 받는 일용직 공무원들에게도 연금부담금으로서 1억 9,200만원으로 정원 외 인력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또 거기 재해보상금으로서 4,600만원, 또 퇴직금으로 산재재해보험금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900만원, 고용보험부담금으로 8,500만원 등 해서 2억 5,000만원 이것은 산재보험금이 상당히 고용부담금, 고용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기초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하는데 필요한 인부임으로서 523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4월과 5월 사이에 우리 군내에 있는 사업체에 대한 통계를 조사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또 업무보조원 인건비로서 1,494만 8천원 이것은 20명을 20일간 사역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이 됩니다. 내검 및 집계하는데 261만 6천원, 전산 입력하는데 186만 9천원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로서 당직실 침구구입 및 세탁료 이라든지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65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직원주소록 인쇄하는데 350만원, 지역총화협의회 및 통합방위협의회 회의서류 인쇄하는데 200만원, 각종 우리 근무상황부 라든지 비치할 서식을 인쇄하는데 200만원, 또 예비군 소대장 정신교육 교재 하는데 192만원, 정보공개목록 제작하는데 200만원, 청사 게양용 태극기라든지 군기, 새마을 기 구입하는데 100만원, 또 국기선양운동 추진용 국기구입 하는데 192만원, 소화기를 120만원, 공인제작에 210만원, 군정유공공무원 주민표창이라든지 감사패 하는데 1,250만원, 또 표창장 용지라든지 케이스 구입하는데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6쪽 향토 봉사상 외 3종에 표창패 구입을 하는데 300만원, 또 기록물 정리하는데 필요한 물품이 이제 거기 죽 200만원, 400만원, 50만원, 25만원, 50만원 죽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록물 정리 위해서 실·과 단위라든지 또 직속기관 단위로 배부·정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품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뺏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군 직장예비군 편성카드 서식 인쇄하는데 60만원, 통계연보를 제작해서 발간해 가지고 활용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각종통계조사홍보용 현수막 제작하는데 130만원, 또 산하 공무원내지 의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리는 업무수첩을 제작하기 위해서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우편 각종 군에 우편요금을 우편물을 발송할 때에 등기우편과 일반우편해서 등기우편10,000건, 일반우편 30,000건해서 2,3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소방안전협회비 해서 6만원, 군청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일직과 숙직수당이 있습니다. 일직수당이 1,380만원, 숙직수당은 3,650만원입니다. 숙직은 3만원이 3명이 하는 것이고, 거기 1만원자리는 재택 근무하는 운전기사는 재택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1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3,650만원, 행정정보공개위원회의 참석수당이 84만원, 그리고 각종 직장체육대회 참가하는 선수의 피복비로서 약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청원경찰피복비로서 80만원, 급량비가 다음 장에 248쪽입니다. 독수리 훈련하는데 급식비 250만원, 청사경계방호자 급식비 250만원, 직장대회 체육대회 훈련급식비로 500만원, 또 직장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로 100만원, 통계연보 급식비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차료로서 예산지역대 사무실 임차료 360만원 우리 지역에 예비군 중대 및 기동대와 지역대가 경찰서 건물 내에 지금 쓰고 있다가 금년 12월부터 거기를 부득이 나와 가지고 지금 신례원 복지관 2층에 지금 지역대 사무실을 내년도에 신축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축하기 전까지 우선 6개월 간에 우선 사무실을 예산 병원 2층 건물을 임차해서 한 달에 60만원씩 우선 6개월을 쓰기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청사경비 시설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128만원, 세이콤에다가 매월 94만원씩 줘 가지고 우리 청사 경계 경비하는 예산입니다. 청사 소방시설 점검하는데 360만원, 청사소방시설관리 점검한 결과 각종 수리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또 자료관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서 286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예산군지역정보화촉진 조례에 의해서 유지보수비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국내여비로서 부군수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문서보완추진에 200만원, 복무·포상이 200만원, 사업체 통계 조사하는데 250만원, 문서를 도청에 군까지 왔다 가는 체송비에 740만원입니다. 국외여비로서 공무원 국외여비, 해외여비로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하는데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좀 적은데 우선 예산이 허락 지를 않아서 우선 20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또 행사 실비보상금으로서 예비군 지휘관 통합방위 협의회에 참석하는 급식비로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통합방위지방회의 교육 참석자 100만원, 국경일행사 참석한 주민들이랑 급식비로 200만원, 또 공무원 향토봉사시상금으로서 대상에 100만원, 본 상에 50만원씩 2명, 100만원 편성했고요. 상록수공무원 시상금으로서 대상이 1명 100만원, 본 상이 50만원씩 2명이 100만원, 자랑스러운 공무원 또 효행공무원, 업무추진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으로서 5만원씩 120명해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친절공무원에 대한 특별 포상금으로서 30만원씩 8명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1쪽에 용역비로서 우리 보존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지금 3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서도 지금 금년 2006년도까지 하면 2연차가 끝나고 3연차에 상반기사업에 3억 8,000만원이 필요한데 지금 예산편성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일단 2억원만 세웠습니다. 2억원 가지고는 다 못하고 1억 8,000만원이 부족한데 일단 2억원을 가지고 내년도 추진하다가 또 추경에 더 확보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다 확보하지 못한 점을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사업으로서 약 977만 8천원 이것은 향방작전 지원하는데 민간경상보조로다가 예비군 우리 지역대에 나누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하는데 900만원, 이것은 훈련용 서바이벌 장비 구입하는데 600만원, 강의용 빔프로젝트 구입하는데 300만원, 중대본부 운영 지원하는데 약 7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대본부당 56만원씩 줘 가지고 14개중대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구내식당 운영하는데 아주머니들 일시사역인부임으로다가 1,747만 3천원 약 199일 동안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단체교섭 전략공인노무사 자문 용역료 및 수임료로다가 600만원 섰는데 아직 우리 공무원 노조가 설립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내년도에 설립이 되면 단체교섭 체결 작성이라든지 노무사 자문수수료를 줘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음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사협약서 외 10종 인쇄물에 150만원, 공무원복지추진인쇄물에 150만원, 운영수당으로서 직원능력개발비에 2,400만원을 세웠습니다. 또 군정시책 연구 및 학습봉사단체 운영비에 600만원을 세웠고 급량비로서 집단적 노사관계 추진 노사간담회250만원, 비정규직 참여협력증진을 위한 노사협의회 90만원, 신규공무원 멘토링 추진하는데 200만원을 추진을 했습니다. 여비로서 선진지공무원 노동조합 운영하느라고 200만원, 집단노사관계단체교섭 전략추진 및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100만원, 254쪽 노사운영협의회 하는데 100만원, 공무원후생복지 추진하는데 100만원 등 여비를 500만원 이것은 직원복지 담당 부서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서 업무 추진하는데 이것은 우리 정규인원에 의해서 세우는 것,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으로서 2,114만원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들어간 포상 금으로서 선택적복지제도 시행하기 위해서 평균 75만원을 잡아 가지고 우리 750명에 산하 공무원과 의원님들까지 해 가지고 약 5억 6,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운영비로서 새마을 담당이 필요한 일반수용비가 1억 1,055만 2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죽 보시면 범죄 없는 마을 현판제작에 360만원, 법령집 우리 40개 부서에 2,688만원의 법령집을 추록대금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고요. 또,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에 1,200만원, 변호사의 소송수행료 한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또 소송관련 인지대 및 송달료 200만원, 만약 소송이 있을 때 패소비용부담금 1,500만원, 법률신문구독으로 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급량비로서 새마을 담당 부서의 급식비 또는 법무업무 추진하는데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담당 부서의 법무업무 추진 등 하기 위해서 300만원의 여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6쪽이 되겠습니다. 법무담당공무원의 특수활동비로서 매월 5만원씩 주는 180만원을 세웠고요. 고문변호사의 선임료로서 매월 20만원씩 2명 고법과 지방법원에 고문변호사를 2명씩 선임해서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하단에 보면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장학금으로서 도비가 400만원 와 가지고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7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서 이것이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사업비가 금년도에 도비로서 좀 증액이 되어 가지고 작년도, 금년도까지는 3,000만원인데 1,5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4,500만원이 되어 가지고 위원님들 지난번에 말씀드린 자원봉사센터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자원봉사센터에 보험료 지원하는데 약 279만 9천원, 자원봉사자들한테 보험을 가입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재난재해봉사단 장비구입 것 이것은 센터 내에 재난재해봉사단을 설치 해 가지고 거기 장비 구입하는데 281만 2천원, 또 충남정신발양사업추진 하는데 협의회에서 서명사업을 하는데 1,272만원 도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은 복지농도원에 우리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을 하는데 약 3,743만 3천원이 세웠습니다. 또, 여성도의학교 하는데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군 자체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부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것인데 400만원, 도의새마을 촉진대회 300만원, 새마을 지도자 하계 수련대회 400만원,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전국대회 5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인건비 운영비 해서 2,6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하고는 앞에 것은 도비 보조 사업비이고요, 이것은 운영비해서 보조사업비입니다. 또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이것은 중앙교육 등 새마을 지도자한테 1,000만원, 충남정신발양세미나 참석비용으로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충남자원봉사 박람회 참가지원 해서 1개 단체에 300만원, 스승과 제자의 만남 행사 지원하는데 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지난번 위원님들과 상당히 걱정을 해 주셨던 교육경비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약 8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일반회계에 선 순 군 세입이 209억 4,000만원이 편성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 4%인 약 8억 3,76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서도 8억 3,000만원을 변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것을 나누는 것이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6억 400만원, 또 인쇄가 5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잘못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6억 400만원이고요, 또 농어촌방과후 학교지원사업으로 2억 2,600만원입니다. 그것이 2억 2,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억 2,600만원하고 위가 6억 400만원해서 합쳐서 8억 3,000만원입니다. 인쇄를 정정 좀 잘못되어 있거든요,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누는 이유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7년도부터는 대응투자 해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농어촌방과후 학교지원사업이 만약 100을 주면 20%를 100을 10억원을 중앙에서 주면 2억원을 투자해 주면 8억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누어서 표시, 명기를 해 줘야 이것이 올라가야 중앙인적자원부에서 국비를 준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 나누어 놨다는 점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응투자 20%를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면 80%는 국비에서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20% 2억 2,600만원의 지원 금인 80%를 국비에서 지원해 준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나누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목도,

또 지난번에 8억 3,000만원 중에서 나누어서 농어촌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으로 명기해서 주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 금액의 80%를 지원해 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9억원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는 거예요?

거기 주는 거지요, 학교 사업에 교육사업에. 다음은 민간보조사업으로서 마을회관 신축을 내년도에는 10동을 하되 이것은 6,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간양1리, 예산읍 주교6리, 신양 연리, 광시 동산리, 대흥 갈신2리, 다음 장에 덕산 읍내1리, 봉산 하평1리, 고덕 사2리, 오가 역탑1리, 오가 내량1리 이 10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읍·면장으로 하여금 지역에 가장 마을회관이 노후·보수 꼭 내년도에 신축해야 할 곳을 받아 가지고 일단 조사해 가지고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마을회관 보수사업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1억 3,000만원을 세운 것은 각 읍·면 마을회관이 가장 시급하게 보수해야 할 곳을 내년도에는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배정해서 읍·면에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 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자원봉사종합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로서 이것은 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1쪽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전산관리 운영수용비입니다. 4,463만 8천원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만 자꾸 예산이 늘어나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산관리 교재가 400만원, 전산관련 서적구입이 50만원, 주민정보화 교육하는데 책자를 교재를 구입해 주기 위해서 500만원, 전자문서 시스템 백업테이프 구입하는데 77만원, 하나는 지우시지요. 중복인쇄가 되었더라고요. 그것 하나는 지워도 됩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실명인증서비스 수수료 66만원, 그 밑에 많이 들어 간 것이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하는데 3,293만 8천원 지금 컴퓨터 보호법에 의하면 이게 소프트웨어를 하나 사 가지고 복사해서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글문서 소프트웨어 60개, 계산용 소프트웨어 90개, 백신용 PC용 백신용 700개, 서버 3개 해서 이것이 약 다 구입해서 나누어주기 위해서 3,293만 8천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62쪽에 운영수당입니다. 공무원 전산 운영하는데 강사료, 교육강사료가 450만원 국외 과정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운영수당이 49만원, 또 급량비로서 전산실 전산장비관리자 급식비로 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9,515만 1천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 3,933만 6천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하는데에 387만 2천원, 전산교육장 컴퓨터 유지비 155만원, 일반업무용 컴퓨터 유지하는데 200만원, 방화벽소프트웨어 유지하는데 160만 5천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 하는데 706만원, 263쪽에 나오는 전자문서시스템 유지 1,783만 9천원, 전자문서 프로그램 유지비에 1,321만원, 홈페이지유지 311만 3천원, 웹진 예산소식지 유지가 237만 6천원, 홈페이지 백업시스템 유지가 319만원 해서 시설장비 유지하는데 9,515만 1천원이 소요가 되어서 편성했습니다. 또 전산분야에 여비로서 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으로서 주부인터넷경진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30만원, 장애인인터넷 경진대회 참석자 실비보상해서 30만원, 정보화마을 리더 교육참석자 실비보상해서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PC경진대회 우수 자에 대한 시상금으로서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로서 2,660만원이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정보화 교육교재 구입하는데 2,450원, 또 주민정보화 교육홍보용 하는데 130만원, 홍보비 80만원, 운영수당으로서 주민정보화 강사교육료 3,000만원, 취약계층 정보화교육강사료 보조교사입니다, 292만원 등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은 임차료로다가 시·군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임차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5개분야를 정보화 시스템을 부착하거든요, 그래서 리스 비로다가 1억 2,282만 6천원이 세웠습니다. 이것은 5개 부문을 하는데 지금 재무하고 인사는 했거든요. 내년도에는 지방세, 건축하고 행정정보와 재산정보화까지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리스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육성사업으로서 3,089만 2천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정보화 마을사업을 좀 극대화해 가지고 마을에서 창소리 쪽파마을하고 응봉 증실골 사과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다가 3,089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이용센터 노후 PC를 교체 해 주기 위해서 1,800만원을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창소리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고향사랑넷 정보이용환경 조성 PC 구입하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55개 마을에 하기 위해서 약 4,950만원의 PC를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고향사랑넷 시범허브마을에 컴퓨터를 4대 구입하기 위해서 380만원, 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정보화마을정보센터 운영비로서 매달 나가는 돈입니다.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우리 직원들 컴퓨터를 구입해 주기 위해서 90대를 1억 1,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프린터를 50대 3,135만원, 또 농업기술센터에 가 보시면 전산교육장에 컴퓨터가 노후 되어 가지고 30대에 3,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영상회의실에 일용인부임으로서 1,727만 9천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봉급과 상여금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69쪽에 통신분야에 일반수용비로서 1,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팩스용지, 문서실팩스 및 드럼, 행정전화번호부 인쇄하는데 10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하는 데에 600만원, 정보통신관련 서적 구입하는데 100만원 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4억 4,796만원입니다. 이것이 전화사용료가 8,892만원, 일반전용회선사용료가 4,800만원, 초고속인터넷전용회선사용료가 2,400만원, 종합정보통신망 전용회선 사용료가 다음 장에 1억 6,320만원, 도하고 군간 정보통신 통화료가 9,660만원, 전국단일종합정보통신망 통화료가 120만원, 이동전화 사용료가 288만원, 문자 메시지 및 군정 알리미 서비스 사용료가 72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및 하수처리장 감시·디지털방 인터넷 사용료가 1,596만원을 해서 상당한 예산이 거기에 소요가 됩니다, 약 4억 4,796만원이 전화사용료 및 회선사용료가 그렇게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서 정보통신업무추진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본 청 및 직속기관 외 사업소, 읍·면에 온라인 업무용 네트워크 장비 및 케이블 유지비가 3,008만 6,000원, 암호화 장비유지비가 772만 3천원, 팩시밀리 유지관리비가 75만원, 팩스동보장치 유지하는 데에 151만 2천원, 방송장비 하는데 에 150만원, 전자식 행정교환기 유지하는 데에 558만원, 자동전화기 유지하는데 90만원, 키폰전화기 유지가 23만 4천원, 키폰 주장치 유지하는데 36만원, 구내 통신 선로 유지하는데 300만원, 구내 통신 선로유지 읍·면 분이 180만원, 문자·음성 메시지 발송 시스템 유지하는 데에 181만 5천원,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장비 유지하는 데에 161만 6천원을 여기에서 통신분야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5,687만 6천원 편성했고요. 또 여비로다가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72쪽에 중간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농어촌지역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비로다가 300만원 도에 줘 가지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전화기를 50대를 다시 구입하기 위해서 150만원, 팩스를 14대 구입해서 980만원, 그 외로 금액이 큰 것이 데이터·음성 통신망 통합기반구축사업비로다가 1억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용중인 컴퓨터 회선이 이제 98년도에 설치되어 가지고 노후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1인 1PC시대에 맞게 하기 위해서 광 케이블을 좀 지금 군에서 실·과 까지는 갔는데 실·과 에서 사무실내에 통신실에서 읍·면까지 가서 사내까지는 광케이블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1억 8,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내년에 원활한 통신 내지는 컴퓨터가 PC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치고요, 다음은 부속서류로 나와 있는 2007년도 예산첨부 부속서류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봐 주시면요, 59쪽에 보시면 저희 군에 직종별 정원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 예산군에 당초정원이 71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0명이 늘어서 현재 743명에 우리 공무원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30명이 늘어났거든요. 1년 간 작년 2005년도보다 2006년도가 늘어난 이유는 재무과가 7명, 기획실 7명, 자치행정과가 4명, 도청이전추진지원단이 10명, 민원실 2명인데요. 본 청에서 29명이 늘어났고, 보건소에서 1명, 상하수도사업소에서 1명 줄고, 읍·면에서 1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0명이 증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자치행정과에 공무원단체 직원업무 보강하라고 해서 복지담당이 2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하 과거사 정리하는 인력이 2명이 늘어났고요, 자치행정과에 그래서 자치행정과가 4명이 늘어났습니다. 재무과가 개별주택가격 평가담당 공무원을 보강하라고 해서 4명이 늘렸고, 복식부기하라고 3명 그래서 재무과가 7명을 늘렸어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사업별 예산제도 보강하라고 인력을 보강하라고 해서 2명, 또 지방행정혁신관련 해서 2명, 또 혁신담당인력보강 3명해서 기획실이 7명, 그리고 민원실에 토지관련업무담당자를 2명을 늘렸고, 또 도청이전 추진단에 10명을 늘려서 총 30명이 늘어났습니다. 간략히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부속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정낙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어서 2007년도 공공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편성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인쇄물을 받아 보니까 많이 혼동을 일으켰습니다, 인쇄물 자체가 중복되어서 인쇄가 되어 있는가 하면 계상이 오류가 있고, 또 인쇄물 용어 자체가 이렇게 혼선이 되어서 편성이 된 것을 봤는데요. 인쇄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교정을 철저히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책자가 완성이 되기 전에 그런 아쉬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228쪽에 보면 공명선거 홍보 유인물 인쇄 있는데 이것은 팜플렛입니까, 리후렛입니까?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신 데다가 지금.

액수를 보면 팜플렛 같거든요.

그거 잘못되었어요. 500원씩을 5천원으로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500원 자리를 그래서 이해를,

500원 자리인데 5천원으로 잘못 기재해서 1,0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을, 인정합니다, 잘못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1쪽에 보면 맨 밑줄에 400원짜리 팜플렛은 없거든요. 그것을 팜플렛 제작해서 400원 그렇게 되어 있고 바로 뒷면에 보면 책자 인쇄 5천원해서 500부, 곱하기 500부 해 가지고 25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지요, 이것이 팜플렛이?

앞에 것은 리후렛이라고 아시면 돼요.

예, 전단지 하시는 거지요. 이런 것도 좀 혼동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리후렛인데 저희들이 팜플렛과 리후렛을 저희들은 그냥 편의상 쉽게 생각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쉽게 생각할 용어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3쪽에 보면 군민 자치대학 운영 위탁 교육비가 있지요. 이 교육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공공자치 연구원에다가 예산군에서 이런 기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위탁을 해서 좀 운영을 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서 강사에서부터 전부 다 해 줘요. 위탁을 해서 합니다, 저희가 직접 강사 섭외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서 선정을 해 주는 강사비만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강사료와 책자료, 그러면 거기에 그 회사에 공무원 어디라고 그러셨지요?

공공자치연구원.

그 연구원에 위탁을 할 때에 위탁비용도 여기에 포함이 된 거예요.

조금 포함이 되었지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사료 책정이 이제 교육비에 들어 가 있나 안 들어 가 있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별도로는 안 줍니다.

그 다음에 251쪽이 되겠습니다. 251쪽에 보면 용역비 해 가지고 보존기록물 이제 구축사업을 3개년간 하신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총사업계획 관련해 가지고 언제 종료가 언제 된다고 하셨지요?

2007년도에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2007년도에 마무리를 그러면 그동안의 기록전은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구문서나 준영구문서 그 문서를 전부 사진 찍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2005년부터, 그러니까 만약 이 서류가 영구문서라고 하면 이 영구문서가 그대로 컴퓨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태여 서고에 가서 이 서류를 찾지 않아도 컴퓨터로 찾아서 볼 수 있게끔 그 작업을 2005년도부터 하는데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10억 6,900만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2005년도에 4억 1,000만원을 가지고 하고 2006년도에 2억 4,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2단계까지는 마무리 금년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3단계 사업이 약 3억 8,000만원이 가져야 되는데 지금 돈이 부족해서 일단 2억원만 세웠어요.

그러면 2007년도에 마무리는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것 가지고 상반기에 하다가 추경에 나머지 것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돈이 다 예산이 짤라내야 짤라낼 곳이 없어 가지고 못 넣은 거예요.

그러면 당초예산에 2억원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하겠다는 얘기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262쪽을 보면 아 259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259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난번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별도로 국·도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제외하고 지원키로 되어 있지요.

조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그때 제가 설명만 드릴 때 위원님들과 말씀하실 때에 사실상은 교육에 투자를 군 입장에서 교육자를 해 줘야 미래를 위해서는 투자해서 그래서 그것을 안 하고 이제 그것은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생각을 안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급식비도 별도잖아요?

그렇습니다.

급식비 지원도 조례에 의해서 조달을 하고 있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2중 3중의 지원이 되겠네요?

아니 2중 3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은 합니다만 이제 교육에 투자를 해 줘야 할 필요성이 됐다 해서 별도로다 조례에 지정을 해서.

물론 필요성은 지대하지요. 그러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봐주고 보고보고 하다 보면.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경비를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경비를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일괄 지원을 해 주고 다른 사업지원은 가급적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단위사업별 지원은 가급적 지향하는 것이.

이제는 단위사업을 지원을 할 필요가 없지요.

아니 여기에서 교육경비 일괄 지원해 가지고 교육비 지원조례의 심의에 의해서 과연 어떠 어떠한 사업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은 되는데 일단 다른 부서에도 지금 뭐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계상되었습니다.

일단 계상시켜놓고 봤다는 얘기이지요. 알겠습니다. 262쪽 되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 시스템 유지에 대해서 3,900만원, 이게 이제 4,000만원이 다 되는 저기인데, 종합행정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미 그 행정자치부에서 조달청에 유지보수 계약을 등록한 업체하고 연간 계약을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종합 정보 시스템을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를 못해요.

그렇지요.

이제 그 행정자부에서 조달청이 계약된 업체가 삼성SBS라는 회사하고 우리 것을 총 연간 관리해 주는 데에 들어가는 예산이 그러니까 처음에 시설을 할 때에 5억 9,600만원을 주고 시설을 했거든요. 그 시설금액에 0.06%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상에서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 뭐 거기에 부가가치세까지 해서 주면 3,900만원을 줘야 유지관리를 해 줍니다.

그럼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계속인가요? 계속적인 사업인가요?

그렇지요.

계속 끝까지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이 쪽에 관심 있는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좀 배워서 그럴 새가 없나요?

그거 누가 하나 황선석씨가 하지, 안되지. 공무원들이 배워서 소화하면 좋을 텐데, ( ◦서무통계담당 이창희 - 전자결재 시스템 하나만 해도 몇 일씩 걸려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266쪽이 되겠는데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 해서 지금 2개 마을인데, 증실골 사과마을하고 창소리 쪽파마을입니까?

예.

그런데 증실골 사과마을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마을에서.

마을에서 하고 있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는 전산담당 공무원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지요.

아, 지도·감독을 해요. 그런데 여기가 열쇠가 자주 잠겨 있거든요, 갈 때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무조건 이게 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이렇게 나오는 국·도비로 나오는 사업이라고 해서 문제가 좀.

인정은 좀 가요. 그런데 우리군도 제대로 된 정보화 마을 하나만 있었으면 하는 생각은 가는데 아직은 좀 일치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창소리 쪽파마을도 사실은 응봉 증실골 사과마을도 사실상은 정보화 마을이 되어 가지고 그냥 인터넷에 의해서 가정에서 모두 사과도 팔고 주문도 하고 하면 되는데, 이게 현실여건이 좀 거기까지는 도달을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미를 못 느끼다 보니까 지원사업으로서 육성되기 전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액수가 상당한 액수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창소리는 제가 두 번을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항상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창소리 쪽파마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담당공무원을 자주 나가게 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증실골은 갈 때마다 잠겨 있고 전혀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좀 살펴보셨다가 예산편성을 할 때에 신중하게 검토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돈은 다 군수가 내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해요.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번만 설치 해 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운영비는 들어가요. 이게 경찰서에서 당진이나 인근 홍성은 다 해 줬는데 우리는 금년도에 예산이 허락지를 않아서 다 못해줬어요.

다 똑같아요. 경찰에서는 그냥 운영만 사용만 하고 모든 비용은 자치단체가 부담을 합니다. 교통신호기 하고 똑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조례상에 손녀는 안돼요.

손녀를 하면 손녀가 대학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그래서 옛날에는 고등학교하고 중학교만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없어요, 줄 사람이 그래서 대학까지 올리다 보니까

그럼 대학 다 되지요.

충분해요, 금년도에 38명, 아니 33명이네요.

아니지요, 일정수준은 도달해야 돼요. 조례에 입학성적은 50%이내이어야 되고, 중학교는 미 이상 되어야 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입니다. 248쪽에 보면 중간 쪽에 보면 임차료가 있지요, 예산군 지역대 사무실 임차해서 임차료를 이제 받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경찰서 것이지요.

이게 경찰서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 예비군 예산지역대하고 기동대하고 거기에서 사무실을 가지고 거기에서 활동을 해 왔다가 거기에서 내놓으라고 해서 나왔어요.

경찰서에서 내놓으라고 한 것이지요?

예, 내 놓으라고 했어요.

왜 내놓으라고 했지요?

자기네들 건물이니까 자기네들 건물인데다 가 지방청에서 2억원이라는 돈이 내려와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라 리모뎅링을 해서 경찰서 과장들 관사를 만들어줘라 해 가지고 내 놓으라는 거예요, 건물이 노후 되고 새니까.

그러면 우리 저기 뭐야 군에서는 나가라면 내놓으라면 내놔주고 경찰서에서 CCTV방범 TV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되고?

그런데 그것은 지역 자치단체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세요.

물론 그렇지요, 그것은 해 달라는 데로 요구하는 데로 다 해줘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관사 자기들도 협소하니까 관사를 제대로 경찰서 과장들은 여기보다 외지사람들이 많거든요. 거의 다 외지사람들 아니에요, 지역사람은 아니고 그러니까 살림은 못하고 방하나라도 있어야 되니까 관사를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지방청장이 특별히 예산배려를 해 주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려고 보니까.

지방청장이 예산을 특별히 배려 해 줌으로써 우리 예산군은 또 임차료를 내게 되고?

군이 임차료를 내더라도 어쨌든 그 건물 리모델링을 해서 관사로 이용해야 하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좋게 생각을 하세요.

예산군을 위한 저기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아무리 치안유지를 한다고 해도 그렇지요, 예산군내에 입장에서는 이것은.

군 입장에서는 그래요, 저희들도 속상한 데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는 예비군업무가 경찰이 관할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거기에서 썼을 거예요. 자치단체에서 안 했다가 지금은 자치단체에서 향토방위 업무는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자치단체의 몫입니다만 서도 옛날에는 다 경찰, 소방도 경찰도 옛날에 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뒷바라지는 군에서 다 해주고, 자치단체에서 다 해 주고 생색은 이제 다 그쪽에 다 내고.

생색은 아니고요, 지역방위를 걱정해 주는 거지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충남정신 발양 이게 충남정신이 선비정신, 무슨 정신, 무슨 정신 해서 4대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신을 발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단체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2007년도에 선거가 있지요, 227쪽. 그 선거 홍보 같은 것은 어떻게 국비 지원을 안 해 줘요? 다 우리가 인쇄비 같은 것 홍보비 같은 것 다 우리 지방비로 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국비로도 와요. 그러면 지방비로다가 꼭 필요한 부분만 세운 거예요.

대통령 낯짝 배기도 보기 싫은데 뭐 하러 이런 것.

이것은 별로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오지요, 이제.

국비는 별도로 큰 것은 오지요. 그리고 233쪽 제일 하단에 시장·군수 회의비 이것 우리 군비로 지급을 해도 상관없어요? 먼저 2·3대 때에 말썽이 많았잖아요.

이게 지금 이장단 협의회하고 시장·군수 협의회는 예산에서 전부 지급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시장·군수 것 상관이 없느냐고요. 이거 해 주고서 의회 괜히 얻어터지면 어떻게 해요?

하여간 해 주고 왔습니다.

이게 이게 승인을 해 주고 나중에 엉뚱한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하고, 238쪽 하단에요. 공로연수를 공로연수가 15명씩이나 가요?

이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가잖아요. 6월말 퇴직하시는 분들이 있고, 12월말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1년에 15명 정도 퇴직자가 생겨요. 6급이하 사무관 이하 산하 공무원 중에서 1년에 한 15명 정도 생겨요.

아니 그런데 현재 우리가 공로연수 대상자가 15명이 안 된다 이거지.

현재는 안 되어도 6월말 되면 6급 이하들 또 생기거든요.

아니 자치행정과에서 그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잖아요. 12명이면 12명, 13명이면 13명 정확하게 해야지.

그런데 12명인데 또 중간에 명퇴 할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 나 그만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는 사람 그것도 보내줘야지 한 30년 40년 공직생활 하다가니.

그렇게 그만 두는 사람들 뭐 하러 보내줘요. 2006년도에도 명수가 이렇게 딱딱 잘라서 들어가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정확성을 요구해야지.

예산이라는 것은 100% 정확하면 좋겠습니다만 서도 좀 덜 정확해도,

어떤 과장처럼 두루뭉실하게 자꾸 얘기하니까 하는 얘기지요.

좀 두루뭉실해도 괜찮아요. 나중에 추경에 다 정리 해 드릴게요, 큰 차이가 아니라면.

그렇게 하시고 241쪽 이것은 민간경상보조 이장단 체육대회 이거 분명히 격년제로 하세요. 매년 하지말고.

격년제로요.

다른 것도 격년제로 하는데 지금 우리가 다른 단체에 행사도 다 격년제로 시키고 그러는데 줄이려고 하는데 해마다, 이번에 승인을 해 주면 해마다 하게 됩니다.

이장단들이 요구사항이 하도 많아 가지고,

아 글쎄 이것은 아니,

이장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아니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장 사기진작이 아니라 체육대회 하니까 그런 것 귀찮게 뭐하러 하느냐고 도리어 우리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이것을 격년제로 하셔야지 지금

위원님들이 정 뭐 그것이 바람직하다 저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서도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들은 또.

그럼 사기 진작하려면 명절 때 수고했다고 다만 고기 근이라도 사줘요.

아이 그게 되야 지요.

그렇게 하시고 249페이지 외국 가는 것 있지요. 공무원들 이게 5,000만원이네?

249페이지요.

공무원 국외여비 1억 4,000만원, 1억 4,000만원이지요.

공무원 국외여비로다가 1억 4,000만원입니다.

이것 좀 더 확대해야 되요. 공무원들이 선진국 가서 보고 벤치마킹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장성군에 갔더니 처음에 장성군민들이 장성군수가 며칠 없어 가지고 수소문해서 찾아보니까 서울 가서 방 얻어 놓고 고스톱을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술타령이나 하고 그래서 장성군은 망했다 해 가지고 참 한탄을 하고 있는데 군수가 기획실장을 오라고 하더니 예산을 몇 억원을 세우라고 하더니 공무원들 50명, 70명씩 외국 보내라고 말이에요. 군수는 술타령하고 있지, 고스톱 치면서 공무원들은 막 외국을 보내지, 나중에 장성군은 망했다 했는데 신문보도 싹 까부수고 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중앙에서 국비가 막 쏟아져 나오고 외국 그 공무원이 갔다 와 가지고 벤치마킹 해 가지고 개발시키는데 그 1년 동안은 못된 놈이 군수 되었다고 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 갔다 오셔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다 해외에 가서 좀 보고 그 후진국 갈 필요는 없고 선진국에 가서 무언가 좀 우리보다 앞선 곳을 보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과장께서 아이들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뭐 교육경비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군을 위해서 공무원들 외국 보내는 것도 큰 의미 있는 것이에요.

어찌 그 돈은 그렇게 없대요.

글쎄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예산군에 고문변호사가 누구입니까?

남문우 변호사하고 이정기 변호사님 두 분이거든요.

남문우씨가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해서 이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을 안 하셔도 이 자리에서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서도 저희들도 오래 고문변호사를 하셨기 때문에 더 젊고 예산군에 보다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변호사님으로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바꾸어 볼 계획으로 군수님 결심 중에 있습니다.

진작에 하셨어야지요. 지금 가보면요.

일단 계약을 했는데 1년은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바꿀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4월 달부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얼른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57쪽이요,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여기는 도비가 붙은 것이고, 그 너머 또 있지요. 새마을 위탁교육 또 있지요? 그 너머 258페이지, 순수한 군비이고 그러는데 위탁교육인데 여기는 100명에 10만원씩이고 여기는 100명에 37만 4,000원씩이고 이게 알아볼 수도 없고 그런데,

그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도비지원사업의 위탁교육은 보통 3박 4일 뭐 4박 5일 이렇게는 새마을 지도자들 천안 복지농도원에 교육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고요. 뒤에 나와 있는 군비보조금 위탁사업은 중앙교육에 뭐 이것은.

그런데 도의새마을은 새마을 교육이 아니에요. 바르게살기이지.

아니에요, 새마을 교육이에요.

그럼 새마을 교육이라고 해야지 도의가 붙으면 바르게살기로 분류가 된다니까.

도의 새마을 교육이라고 명시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지금 전국 새마을 지도자나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같은 것도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보조금이 나가는데 지금 다른 단체에서 우리 예산서에 뒤 것을 하면서 자기네는 왜 안 주느냐 제가 지난번에 군수님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자유총연맹 같은 곳에서 반공교육하고 각 읍·면에다가 해야 되는데 왜 거기는 돈을 안 줍니까 했더니 그것은 군수 자신이 다니면서 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다니면서 하겠다 그런데 이 거 가지고 뒤에서 위원들이 무슨 로비나 받아 가면서 예산심의나 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가 전국대회나 도 단위 대회를 가는데 각 시·군이 다 그런 애로를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묶어 놓고 돈 1·2백만원해서 달라고 악을 쓰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뒷거래로 해 가지고 몇 천만원씩 나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이거지.

물론 일반 사회단체에서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것을 봐요 앞장하고 뒷장 봐봐 죽 다 바르게살기 협의회, 도의새마을 막 그런데 지난번에 이것을 지적을 했더니 그것을 도의새마을에다가 금방 일러 가지고 나보고 그 단체에서 강연종이 죽일 놈이라고 금방 항의 들어오더라고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을 했더니

풀에서 나가는 부분은 운영비로만 쓰고 있고 이것은 개별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밖에 해 줄 수밖에 없더라 얘기예요.

타당성이 있으니까 예산에 올리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이 우리한테 요구할 때에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다 이거지.

그게 어렵긴 어려워요, 궁해요.

268페이지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에 컴퓨터가 아직 쓸만하던데요?

노후 되었어요.

배우는 사람이 헌 거 가지고 써야지 몇 년 쓰고서 금방 갈아주시려고?

그래도 지난번에 가 보니까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진짜 노후가 되어서 잘 안 된대요. 농민들한테 그 교육하는데다가 하거든요, 안 된다고 거기 강사 직원이 내년도에 꼭 해야 된다고 군수님께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수한테 건의를 한 것은 꼭 해 줘야 하고 군의원한테 건의 한 것은 안 되고 군수나 군의원이나 똑같이 동시에 선거를 했어요. 똑같이 공천을 받고 지금 우리가 군 의회에서도 군수한테 어디가면 저기 하는 것은 피하세요, 하지 말라고.

가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필요성을 느끼고 군수님한테 그때 갔는데 방문했는데 소장이 일부러 끌고 가서,

그러니까 군의원이 무슨 민원사항이 들어 와 가지고 군수한테 얘기하면 나한테는 아직 그런 얘기가 안 들어왔다고 하면서 왜 너를 통해서 오니 나한테 직접 하니까 그러니까 얘기가 되요.

그런 부분은 없어요.

군수님 모시고 한 번 가 봅시다, 시간이 나면.

예, 그래요.

그리고 그 너머 268페이지 영상회의실 지금 운영해요?

운영하지요

언제 운영해요?

연중 필요시마다 운영을 하지요.

영상회의실을?

영상 도에서 시·군 과장들이나 계장들 담당자들 회의를 오라고 안하고 영상회의로 할 때가 있어요.

아 글쎄 하느냐고요?

예, 하지요. 그런데 저희가 좁아 가지고 청사 여건이 그래서 지금 그냥 영상회의실이라고 하지 못할 정도로 규모가 열악합니다만 서도 운영은 각 시·군 회의 할 때에 같이 합니다.

회의할 때에 한번 연락 좀 주세요, 같이 가서 좀 보게. 예산군이 실제 하고 있는가, 되나 안되나. 그렇게 하시고 이거 과장님 교육경비 보조사업 결정을 지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각 실·과에 2억 2,500이 들어 왔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는 8억 3,000만원은 승인을 해 주시되 다른 사업은 지향해야 된다고 말씀하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아까 그 과장님 말씀이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지원사업 해 가지고 2억 5,000만원으로 나눠 놨잖아요. 그것을 80% 교육비에서 지원을 해 주면 우리가 2억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국·도비 쪽 그 밑에 각 실·과로 한 것을 얼마를 저기 해 놨더니 그것은 80몇 밖에 못 받아요, 계산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지금 과장님,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군수님 목표가 8억원이었어요. 8억인데 이거 다 팔아 가지고 우사리까지 8억 3,000만원을 맞춰 놨어요, 지금. 우리가 너무 속을 꿰뚫어서 이상한데 그런데 아니 아까 과장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사업은 분명히 지향해야 된다.

넣지 않아야 된다, 가급적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 아마 도비나 국비가 별도로 붙어 있는 사업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가해 주면 이 사업을 2억 5,000만원에 하면 2억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니까 2억 이상을.

어떤 것을 감해 주면 2억원이상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경영문화관리실에 공공도서 자료구입, 예산중학교 운동장 뭐 이런 것 죽 해서 2억 2,500만원인데, 이것을 우리가 도비를 좀 붙여 가지고 우리가 해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삭감을 하고서 이 사업을 2억 5,000만원 속에서 하면,

그런데 교육경비 여기 지금 보면 공공도서구입비는 이게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인조잔디구장도 국·도비 지원사업이지요. 그리고 나머지 소년체전 출전,

인조잔디 구장은 국·도비가 아니고 도비지원 사업이지.

도서관 자료구입비 4,000만원하고 인조잔디구장은 아마 지원사업일거예요. 나머지 이 아랫것은 다 자체사업이에요. 소년체전출전, 학생체전 출전 2,000만원, 자연환경운영시범학교 운영 300만원, 효선도 1,600만원 이게 다 군비사업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요, 아니 아까 ( ◦간사 이진자 - 아닌데요,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인데요, 충남 청소년체전)

도비는 안 받아요. 다 군비예요 그것은. 군에서 교육청에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소년체전이나 학생체전에 출전하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위원님들 중복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이 가요. 그러나 앞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이라든지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구장 하는 것은 아마 도비나 군비가 붙어서 그것을 빼고 나머지 것은 하여간 이놈을 살려줄 테면 우리 것을 줄이고 우리 것을 줄이시려면 이것을 좀 살리고 양쪽 다.

아니 이것을 줄여야 밑에 것, 밑에 거 다른 사업을 줄여야 그 사업을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지원사업을 하면 우리가 교육비에서 80%를 지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다른 사업에서 줄여 가지고 여기에서 해야 지원은 더 받는 거지.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

여기는 %수가 얼마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데로 소년체전이라든가 학생체전 그것은 앞에 있는 2,000만원, 4,000만원, 5,000한 몇 백, 한 6,000만원정도 되는 것은 사실상 순 군비사업이란 말이에요. 군비 지원사업이거든 그러니까 대전 교육경비 지원이 순 군비로 주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이다 저희들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아마 발의해 주신다고 하면 이것은 살려 주셨으면 이 금액만큼은 우리 교육경비로다 삭감을 해도 제가 할 얘기가 없겠는데 앞에 인조잔디구장이라든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이라든지 도비나 국비가 붙어 있는 것은 이것은 좀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이것은요, 이게 지금 국·도비 붙이는 것은 장사꾼이 해 먹는 짓이거든 지금 산업과에서도 쟁기하고 같은 것 안 팔리면 다 국·도비 가서 그쪽에 가서 로비 해 가지고 국·도비 붙여 놓으면 군비가 자연히 붙을 줄 알고 지금 그쪽 가 로비 해 가지고 그러니까 군 자치단체는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군비는 오히려 순수한 군비는 살려줘도 국·도비 붙은 것은 신경 못 해줘요.

그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사업 같은 것은 깎으신다면 제가 깎고 살리고 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은 못 드려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세운 것이기 때문에.

가만 있어 과장님. 우리가 지금 결정은 딱 못하고 한번 이것도 과장님.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59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인쇄가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만 농어촌방과후 학교지원사업이 2억 2,600만원에다가 수정을 해 가지고 금액을 꼭 해 주시고 위에 이제 교육경비 보조사업 6억 40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5억 8,000만원인데 고쳐 가지고 6억 400만원 중에서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소년체전이든지 학생체전 등 시범학교 이런 것이 6,500만원이에요. 순 군비사업 그것을 만약 이것이 중복된다면 우리 것에서 6억 400중에서 6,500만원 줄여 주는 것까지는 좋단 얘기예요, 저도. 그러면 저도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을 것 같은데.

그러면 복잡하게 하지말고 학자금 붙은 것 있으면 다 줄일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학자금 이중으로는 못해요. 그렇게 아시고, 그래요. ( ◦전문위원 정낙춘 - 8억 3,000만원을 5억 8,000만원하고 2억 5,000만원을 나눈 것이 80대 70 그것 맞춘 건가요?)

그게 아니라 8억 3,000만원인데 교육경비 지원사업해서 6억 400만원이고 농어촌 방과후 지원사업을 2억 2,600만원으로 해 달라는 얘기지요. 이것이 인쇄가 잘못 되어서 2억 2,600만원을 주면 이것은 7대3을 나눈 게 아니에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억 2,600만원만 주면 9억 400만원을 국비에서 투자를 해 주겠단 얘기에요, 방과 후 학교지원사업에, ( ◦전문위원 정낙춘 - 2억 2,600만원이 시·군별로 심의를 똑같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군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지원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원장 강연종 간 사 이진자 위 원 김영호 위 원 이승구 위 원 최무영 (이상 5인) 출석공무원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낙춘 직 원 박찬만 직 원 박찬동 기 록 박종란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강연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