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장동관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34억 6,851만 9천원으로서 전년보다 9억 73만 4천원이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내년에도 공공근로사업을 계속추진해서 5억 9,02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분권교부세로 해서 내년에는 일액이 올보다 조금 올라서 3만 1천원 조건은 65세까지이었던 것이 내년도에는 공공근로가 60세, 18세에서 60세까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재활선별 등 3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면은 노사정협의회수당이 있는데 금번 정례회때 노사정위원회 설치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에 노사정협의회 회의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 고용훈련 촉진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훈련기간 6개월 내지 12개월 동안해서 내년도에도 간호조모학원 등 5개 학원에서 간호조모, 컴퓨터, 미용, 요리, 중장비 등 이렇게 해서 고용촉진훈련이 실시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국·도비가 포함되어서 8,20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용역비가 있는데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 용역비 4,000만원이 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화 특구를 지정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과체험장, 사과가공단지라든지 사과판매장,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특구 신청을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시장 번영회한테 300만원을 보조해서 시장 화장실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지방산업단지 신문광고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단지를 하기 위한 절차상에 있어서 지방신문에 산업단지 신문광고료가 5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지방산업단지 설치 공고료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지구지정 승인을 위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 사에 대해서 신문에 공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방산업단지 홍보책자 이런 것은 2종에 대해서 우리 지방산업단지를 선전하기 위한 홍보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공장입지 안내책자 및 기업유치 홍보물이 있는데 위에는 책자가 되겠고, 밑에는 리후렛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쓴 경비에 대해서는 산업단지가 조성돼서 특별회계가 되면 정산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539쪽에 보면 에너지절약홍보제작이라든지 에너지절약 교재 이런 것은 올해도 제작을 했고 내년도에는 온도계, 자, 어깨띠 또 그 밑에 교재는 주간동아에서 출간된 에너지 절약 교재를 구입코자 합니다. 그 밑에 보면 지방산업단지조성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서 1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출자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1쪽에 시설비가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추경에도 1억을 명시이월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1억을 계상해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동양매직과 대원전선 진입로 800m에 대한 진입로 토지를 매입해서 군수 앞으로 등기하기 위한 그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지방산업단지 감정평가 수수료가 1,005만 6천원 약 30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3억원을 입지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우리 예산군으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올 때 수도권에서 3년 이상 기업을 하고 상시 고용인원 50인 이상이 저희 지방으로 올 때에 토지매입비의 50%를 국비에서 50%, 지방비에서 50% 이렇게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는 우리가 이런 기업이 있다 선정해서 보고를 하면 국·도비는 재배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교통질서캠페인 모자 및 지팡이제작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노인들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야광모자라든지 지팡이를 제작해서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도 저희 경찰서 통계로 보면 현재 29명이 사망이 되어 있어서 저희 예산군이 지금 45국도를 확장 중에 있지만 주로 그 노선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나서 내년도에는 교통사고 줄이기 일환으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브랜드택시 관광홍보물 제작은 저희 예산택시 31대가 있는데 이것은 택시의 앞 문짝과 뒤 문짝 외형에 저희 예산8경 중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부착하는데 이것은 10만원씩 해서 31대에 이렇게 계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543쪽에, 도로교통 안전관리 공단에 신호기 설치 기술지원 등은 우리가 신호기를 설치할 때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자문을 받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교통신호 전기안전 점검수수료 1,000만원은 저희 관내에 150개의 신호등이 있는데 우기 전에 누전 방지 등을 위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피복비는 브랜드택시 시범운수업체인 예산택시에 대한 피복비로서 31명에 대해서 상의만 주는 거로 해서 5만원씩 이렇게 두벌 하는 거로 해서 310만원을 홍보도우미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에 농어촌버스 재정운영실태 용역에서 먼저 행감때도 보고드린거와 마찬가지로 비수익노선 등 재정실태라든지 운영실태를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운영개선코자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운수업계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것은 올해도 약 40억, 4/4분기 것만 지금 남아 있는데 내년도에 주행세 재원으로서 이것이 1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간 한 40억 이상이 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저희 195개 노선 중에서 43개 노선이 비수익 노선이 되겠는데 거기에 따른 1억 5,000만원 손실보상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차액보전료는 이것은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면 이것을 예산교통은 돈을 운영비 보전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당초 시행목적은 이런 목적으로 세웠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에서 시장활성화라든지 또 도시지역에서 원거리에 사는 주민들의 간접지원으로서 교통비를 좀 단일요금화 하고 그러면 또 간접적 보전이 되고 또 운수업체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타서 시장으로 다닌다든지 그러면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을 라나 그렇게 해서 했는데 만성 적자를 보고 있는 예산교통에 이렇게 차액보전을 한다니까 또 보조를 주지 않나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용역이 나온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보면 보전을 얼마 되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시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 밑에 교통신호기설치에 관계되는 것은 내년도에 신호기 설치 3개소에 9,000만원, 경보등, 제어기, 안전표지판 이런 것은 그때 그때 상황이 발생하는 데로 교통심의규제위원회의 통과 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설치코자 하는 그 추정수치가 되겠습니다. 밑에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는 이것은 저희 209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약 16개소에 대한 추정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는 900만원으로 해서 535개소 중에서 이것은 파손된 것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546페이지, 내년도에 예산교통에 대폐차량이 여섯 대가 돼서 거기에 따른 7,800만원의 대폐차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963페이지에 농공단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여기 예산은 31억 5,755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잉여금이 주로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과 산업단지조성에서 나오는 수입이 있겠습니다.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4억 8,624만원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산업단지관리사무소 오폐수처리장 보험료에 따른 건물 및 집기, 비품 이런 일체가 되겠습니다. 예년과 특별한 사항이 없고요. 968페이지에 보면, 신암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내년도에 1일 250톤에서 400톤으로 이렇게 증설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1억 4,206만 4천원을 시설비로 했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행감때도 업무보고때 보고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 밑에 자체사업으로서 예산산업단지 올해에 보도블록 교체 공사를 하고 잔여분에 대한 블록 교체공사 그리고 산업단지 후생시설 보수 식당에 대한 보수 또 45국도변 표지판 관리사무소 앞에 있는 안내 표지판 도색 및 정비 또 신암산업단지에 담장보수해서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암산업단지 수중모터, 관작산업단지에 따른 동파방지용 히터, 응봉산업단지 도로보수에 차선 도색 이렇게 내년도 자체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970쪽에, 시·군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2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9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억 1,065만원이 되는데 지금 주차장 주차단속이 좀 적어서 잉여금과 이렇게 해서 예산 세입 좀 적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보시면 특별회계의 주·정차단속이 적으면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재정지원이 되지 않으면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이 작아서 내년도 세출에서 보면 올해하고 대등소이 하고, 하나 저기 한 것은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시스템이 4,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차량 탑재용으로서 우리 공익요원이 올해 제대하면 다 끝나고 직원이 더 늘지 않아서 차를 타고 가면서 카메라로 그냥 인식을 해서 단속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속요원이 적기 때문에 내년도에 컴퓨터에 의한 차량이동하면서 그냥 주·정차 단속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올해하고 비슷합니다. 별책에 있는 기금에서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금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금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시지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97년 11월 4일날 기금이 설치돼서 충청남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자금을 출연해서 우리 군에서는 3억을 출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경영안정 기금을 우수기업에 대해서 5억원 이내에서 융자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도에는 이 기금을 시·군에 우리 군은 3억을 냈지만 도에서는 100억의 기금을 가지고 도내에 있는 기업을 융자를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이자 현행이자에 2.5%내지 3.5%를 싸게 이렇게 해서 지원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예산은 3억 가지고 우리가 올해도 18개 업체를 지원해 줬습니다만 올해는 우수기업을 추천해서 안정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비요?

죄송합니다. 저희 삽교산업단지조성사업에서 107억원이 예산이 계상됐는데 2005년도부터 사업을 해서 이 사업이 2007년 6월말에 끝나는 거로 되어서 2006년 잔액 15억 5,900만원에 대해서 2007년도에 1억 4,000만원을 이렇게 계속비 사업으로 넘기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537페이지,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 용역비 4,000만원,

537?

537페이지,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 용역비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떠한 특구로 추진하고자 하는지 또 구상계획 및 특구로 지정되었을 경우 정부지원은 무엇인지 좀 자세히 설명부탁 드립니다.

이것은 특구를 지정하는 데에 따른 정부지원은 없고요, 특구를 지정하면 모든 규제를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을 줬습니다.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농업구역을 해지한다든지 기업을 무엇을 하는데 걸림돌이 있는 절차상에 법을 조금 자치단체장이 그 구역 내에서는 풀어서 사업을 용이하게 하는 거고요. 그 개체사업에서 들어가는 것을 정부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럼 저기도 않고 그냥 무모하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특구를 예를 든다면 만약 오가면 좌방리라든지 몇 개 부락과 신암면 몇 개 부락 이렇게 한다면 그 지역 내에서 만,

그러면 용역을 주려고 용역비인데 지금 현재는 어디라고,

예, 그런 게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게 결정되면 용역과제를 줄 때 또 다시 위원님들 한테 보고를 드리고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용역과제를 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갑자기 잠재되었다가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구상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이건 생각 좀 하시고 또 지금 53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지방산업단지 신문 광고료, 공고료, 홍보책자 인쇄 및 공장 입지 안내책자, 지역유치 홍보물 제작, 지역유치 홍보 팜플렛 제작 이렇게 5건이라고 보니까 거의 거의 비슷한데 이걸 단일화해서 이렇게 하지,

예, 비슷비슷한데요 이게 1식 하면 좀 저기 한 것 같아서,

돈이 많으면 좋지만 그걸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서 저기 하는 것이 저기하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이렇게 되면 더 저기하기도 어렵고,

이건 책이고, 이건 팜플렛 낱장짜리인데 하나는 책이고 그런데 하나로 묶어도 되는데 자세히 하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좀 묶어서 잘 좀 하세요. 542페이지, 교통캠페인 모자 및 지팡이 제작비로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것 좀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사실은 경찰서에 교통사고 줄이기로 해서 경찰에 이전을 해 줘서 그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에 교육시에 모자와 지팡이를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 발생률이 저희 관내에서 2006년도에 409건인데 사망이 29명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교통질서캠페인이 교통사고 사망 줄이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하실 라고 1,000만원씩이나.

예, 이게 1,000만원이라도 객체로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이 브랜드택시 차량 홍보제작비, 운수업 피복비 2건에 620만원이 계상됐는데 예산지역에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타 지역 대도시 운행되고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것 보다 홍보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세요.

이것은 사업용 택시 회사가 3개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우선 예산택시가 3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분기별로 우리 예산에 대한 지역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관광도우미로 그렇게 하고 차 외형에는,

간단 간단하게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545쪽, 이것이 먼저도 행정감사때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차액보전료 1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입니까?

예.

이게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1억 5,000만원은 뭐고,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차액보전료 1억 5,000만원 이렇게 두 가지인데.

예, 비수익 노선은 우리가 버스가 재차 인원이 적어서 우리가 개선명령을 한 노선이 있습니다.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오지에 들어가서 손님을 싣고 나와라 그러는데 저희 기억으로는 재차 인원이 10명인가 덜 되는 데에 대한 평균 재차 인원이 덜 되는 데에 대한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금 이것을 들어가라고 구태여 지역경제과에서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씩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지금 1년에 10억씩 저기도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1억 5,000만원이 당초예산에 예산이 적어서 1억 5,000만원이 된 거지, 올 예산으로 보더라도 지금 여기 단일요금하고 이렇게 해도 3억인데 거 참 10억이라고 했을 때 약 7억원이 올 예산 평균으로 볼 때는 추경에 한 7억 정도는 더 줘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 농어촌단일요금을 아까 설명을 지역경제과장께서 했는데 지금 이것이 뭐 예산교통에서 이익이 안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별개인데 왜냐하면 1년에 노인들을 위해서 두세분씩을 모시고 다니면서 1년에 예산군에서 약 10억을 보전해 주죠?

예.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노인들 더 여기다 예산교통에다 거기에다 활성화돼서 손실액이 보전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10억여원을 보전해 가면서 그 노인들을 모시는데 여기다 노인들이 차 값이 비싸서 안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이건 먼저도 절대 전혀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조금 설명했지만서도 예산교통보전에 따라서 지금 예산보전체계와 단일요금은 별개다. 왜 그러냐 하면,

아니 글쎄 지금 내가 과장한테,

별개인데 지금 10억이라면 만약 1억 5,000만원이 부족 된다면 운영을 해 보면 용역결과에 나와서 보면 자기네들이 운영을 해서 3억이 나왔는데 올해는 1억 5,000만원만 보전한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산교통은 우리가 보조하는 데에서 제외로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을 보조해 주는 거나 똑같이 않습니까? 그 노인들 차비를 낼 때 1,800원 낼 때 1,000원을 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산군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승차하는 손님을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더 활성화해서 더 탄다. 더 승차를 한다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장도 한번 다른 데로 갈 것 오지 않느냐.

이것 절대 시장도 여기 오실분 오시고 거기 가실분 갑니다. 이것 돈 500원 더 비싸다고 안 타시지 않고 1,000원 더 비싸다고 버스 탈것 안 타시지 않습니다. 싸다고 타고 비싸다고 지금 절대 이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538페이지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해 놓고 취업정보센터 상담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예.

이건 한시적으로 일시사역인부로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입니까?

이것은 취업정보센터에 보조요원인데 199일뿐이 안 섰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부족 되는 일수는 공공근로나 뭐로 이렇게 해서 쓰는데 지금 취업센터 보조요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공업계 자리에 있어요. 위원님 우리 사무실 잘 아시겠지만.

공업계 자리에?

예, 기업지원계.

그럼 사무실에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것도 199일이면 먼저 복지회관 운영하는데 하고 똑같이 인건비가 1년에 두 달 석 달 정도가 모자라는 거죠?

예, 부족 되요. 그래서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통제하는데요. 퇴직금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런 사례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이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 일비에 대해서는 어떤 공공근로로 돌려서 쓰면 예산군이 안 쓰는 거로 되나 어떻게 되는 거요, 그 방법을 좀 배워보게.

쓰는 저기가 틀리니까요.

그럼 공공근로로 두면서 재취업이 가능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서 각 읍·면에 다 걸리는 사항이더라고요.

전체는 다 할 수는 없어요, 또.

그렇게 하고 아까 조병희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542쪽 교통질서 캠페인 모자 및 지팡이 제작 있죠?

예.

이 지팡이는 하얀 지팡이 만드실 계획이세요?

이건 지금 아직 야광지팡이라고 그랬는데요, 하얀 지팡이면 봉사 같아서 안 될테고요. 보통 지팡이 끝 같은 데에 중간이나 이렇게 야광을 좀 해서 지팡이를 한 1,000원짜리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아직 저도 샘플 아직 안 봤습니다.

1,000원짜리, 1만원원짜리 1,000개?

예, 1만원짜리 1,000개 이 예산은,

그런데 그 지팡이가 과장님 지팡이를 지금 시각장애인들도 잘 안 들고 다니거든요, 이게 효율적일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모자하고 지팡이하고 두 가지 해서 1만원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아까도 조금 설명 드렸지만,

아까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좀 의아해서.

이 자금을 전도해 줘서 거기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하고 해서,

그럼 이걸 경찰서로 자금을 주는 거요?

예.

돈을 경찰서로 내주게끔, 경찰서에서 요청이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예, 예산요구를 사실은 거기서 했습니다.

예산요구를 경찰서에서 했다고요?

예.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드린다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요청을 한 사항이란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여기 브랜드택시차량 홍보물 제작 31대 하면 어떤 회사 한곳을 지목해서 주실 라고 그래요. 아니면 예산 3개회사에 나눠주려고 그래요?

아까 예산택시라고 설명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거 예산택시만 딱 지정을 해서 이걸 하다보면 먼저 일본연수 가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 예산택시에 대한 특혜 아니냐라는 여론이 여기저기서 일더라고요. 지금 그러면서 주민들한테 하는 얘기는 이렇게 우리끼리이니까 얘기인데 그 택시 중에 예산택시가 가장 불친절한테 어떻게 그들이 제일 많이 뭐했느냐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그래서 그럴 리가 있느냐고 일반시민이 보는 느낌하고 지도하는 관에서 보는 그 느낌하고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아무래도 이것은 어떤 한 회사를 지정해서 그 회사만 군에서 그쪽만 지원을 한다라는 느낌이 주어지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이것은 한번 3사를 한번, 사실은 제가 와서 한 5개월 남짓 됐지만 예산택시 사주와 거기에 교육을 해서 열의가 좀 있어서, 먼저 또 하던 시책이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한번 3사를 다시 사장을 불러서 여기에 대한 내년도 운영 방법은 다시 점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게 택시 사주님하고 차이가 그렇다 하지만 우리 관내에 지금 택시 회사가?

3개 있습니다.

3개회사죠?

예.

3개회사가 있는데 3개 중에 유독 예산택시만이라는 그 전제로 해서 그들만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다른데서,

그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우선 시범운영을 예산택시에서 해서 잘 되면 우리가 3사에 파급하겠다 이런 취지가 됩니다.

나눠서 하면 안되나?

통제하는 데라든지 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교대근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1개사로 해서 이런 장악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셔서?

예.

그렇게 하고 여기 브랜드택시회사 운전기사들한테 피복비를 연 2회에 걸쳐서 지불하시려고 계상을 하셨네요?

예.

이것도 예산택시로 딱 지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거기와 같이 연관돼서 하는데 상의만 이렇게 해서 두벌을 해주면 어떤가 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545쪽에 보면 버스승강장 표지판 유지보수비가 6개월 표시하고 맨 끄트머리 9,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예.

이건 그쪽으로 내는 회비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수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진단계획한테 보수비로 계약해서 하려고 하는데,

관리비로 주려고?

예.

그럼 자체로는 보수가 전혀 계획이 없는 거네요?

지금 현재는 나중에는 그걸 회수해서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저희가 아직 계약이 2010년까지이고, 지금 현재는 내년에는 그러니까 아직 전체 교체 계획도 없고, 이렇게 좀 보수비만 세워서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버스승강장 보수유지관리비가 6개월만 그러니까 내년 앞으로 2007년까지 계획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6개월만 계상한 이유가 어디에 있으셔요?

이것은 하여튼 6개월 세우고서 좀 더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1,500만원 요구가 됐습니다. 더 하면 계약을 파기하고 우리가 535개소에 대해서 다시 뽑아가라고 하고 다시 제작해서 할 수 있다면 그런 방안도 검토하기 위해서 반만 우선 세웠습니다.

그래서 6개월만 하신 거라고요?

예.

아니 이게 앞으로 계약기간이 10년까지라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특별회계 969페이지에 보면 디지털카메라구입이 특별회계에 되어 있는데 디지털카메라를 왜 특별회계에서 구입을 해요?

아니, 일반회계에 있는데요.

아니 542페이지도 그렇고 기업유치용 디지털카메라하고 특별회계에서도 하나하고 이렇게 두 개가 중복이 아닌지 싶어서요. 542페이지하고 969페이지 두개인데?

L 이것은 저희가 계가 4개의 계가 있는데 하나는 기업지원계 개별공장하는 데가 있고요, 하나는 시설관리공단계가 있어서 각자 직원이 세명 네명씩 있는데 계별로 하나씩.

계별로 따로 따로?

예.

그럼 이 계가 나눠지는 건가요?

저희 지역경제과에 계가 4개의 계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소유가 틀리는 거죠?

소유하는 계가 틀려서?

계가 신설된 계이기 때문에 이건 특별회계 관리하는 것은 공단시설계가 되는 거고 아까 여기는 옛날 공업계가 기업지원계인데 거기에 따른 디지털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렇게 하고 이것은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한가지만 여쭤 볼게요, 기업유치에 상담원을 지원을 하는 요원으로 두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비자고발센터는 운영이 가능해야지 될 거요, 아니면 해도 되는 사업이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에요?

소비자고발센터요?

예, 그것은 주부교실하고는 연관시키지 마시고요.

그것은 예전부터 지역경제과 존속하는 한 계속 있어야 되겠죠, 업무가 이관되지 않는 한.

그렇겠죠?

예.

그렇게 되면 소비자고발센터에 관한한 소비자고발상담원 일기나 사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단체보조에서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하는 심의를 거치는 데에 포함시켜 놓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다음 예산시에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의보조단체는 하지말고 당초예산에 아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해봐라.

그렇죠 고발센터.

적극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군 고발센터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적극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주문만 하겠습니다. 택시기사 운수업체 피복비요?

예.

예산택시만 하신다고 하셨죠?

우선 브랜드택시운영을 예산택시만 하기 때문에 예산택시 31대이기 때문에 거기만 그렇게 했습니다.

택시기사 다가 몇 명이에요?

우리가 회사택시가 100대 정도 되거든요?

100대 정도?

예.

피복비 같은 것은 이 사람들은 사실은 움직이는 홍보대사로 봐야 되는데 한 100여명 되면 피복비 같은 것은 다 해 줘버려요, 돈 1,000만원 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면 위원님 생각은 저도 좋은데요, 우선 1차년도 이니까 한번 잘 좀 하게 하고,

처음하는 사업이에요?

예.

이렇게 했다가 추경에 반영해 보시고요.

예.

경찰서에서 지팡이사업을 요구해서 지원해주는데 먼저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사업들이 예산군에 어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사업들이거든요, 그 응봉 신사거리 교통신호기 그거 한번 알아 봤어요?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않고 얘기만 했습니다. 정식으로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경찰서도 새해 예산을 짜기 전에 그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신청이 되어야지 거기서 사고가 났다면 대형사고로 죽습니다. 사람이 하나 죽으면 그 가정에 리듬이 다 깨져 가지고 가정이 망하는 거예요. 사람 하나 죽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고가 났다면 100% 죽습니다. 1년에 수도 없이 사고나요, 그거 수년 전부터 주문했던 건데 그거 한번 관심 있게 꼭 알아봐서 보고 좀 해 주세요.

경찰하고 도로보수하고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545페이지, 교통신호기 설치 이건 어디에다 할 거예요 9,000만원인데?

이것은 아직 어디라고는 장소가 안 정해져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곳으로 설치하는 이게 쓰지 않으면 올해도 반납한 것처럼 예산을 정리추경에 삭감하고 부족하면 더 세워야 되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다니다보니까 그전에 예산군에 방지턱이 없었는데 방지턱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거 법적으로 허용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방지턱은 제 업무가 아니라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면도로라든지 군도라든지 그 규격이 다 있습니다. 폭은 얼마, 높이는 얼마.

지역경제과 소관 아니에요?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이해가 안 가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7쪽에 예산시장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해 가지고 시장번영회에 지원해 주네요?

예.

예산읍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번영회에 줍니까?

예, 시장번영회에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 같아서 시장번영회 한테 경상보조로 이렇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

예산읍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545쪽에 교통안전표지판 신설에 60곳, 교체가 100곳인데 주로 어느 곳에 신설하고 교체하는 겁니까, 교통안전표지판. 경찰서에 넘겨주는 거예요?

아, 이것은 시설은 저희가 합니다. 경찰서에서 교통심의규제위원회에서 이것을 어느 곳에 해야 되겠다하는 장소가 선정되면 저희가 업자 계약해서 합니다.

아니, 제 얘기는 뭐냐하면 국도냐 지방도냐 어느 농로냐 그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관된 도로에 대해서 국도를 빼고 이관된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관내에 있는 것은 삽니다.

버스 다니는 길이면 할 수 있겠죠?

예.

작년에 고덕에서 올라온 것 교통안전표지판 없었습니까?

아, 있었던 것 같아요.

과장님 새로 가서 잘 모르겠네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535쪽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비에 그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535쪽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비 200만원 이거 큰 액수는 아닌데.

아, 이것 업무추진비요?

예.

이것은 명칭만 예산부서에서 저희 지역경제과에 붙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통적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536쪽입니다. 명예물가감시원활동 이것은 주부교실하고 별개입니까, 주부교실에서 하는 것하고 물가감시 주부교실에 보조해 주는 거죠?

이게 소비자고발센터에서 분기별로 감시원 활동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분기별로 물가감시원 활동하는 게 있어요. 그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7쪽에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 용역비 해서 4,000만원 했는데 이 타 부서하고 중복되는 것 같이 안아요, 과장님?

이 용역비가요?

예, 어느 곳에 쓰는 용역인지?

이것은 아까도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특구라고 해서 재경부에서 특구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사과 특구를 가상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따른 어느 것이 타당성이 있나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사과 특구로 했는데 용역결과를 기다려 봐야 되겠다. 그 말씀이죠?

예.

그 재래시장에 대해서 주무부서 에요?

이 특구요?

아니, 특구는 이해가 됐고요, 재래시장의 주무부서가 지역경제과죠?

예,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가 되겠습니다.

왜, 삽교 고덕이 추진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고덕도 그렇고 삽교도 그렇고 지금은 시장정화사업비나 이런 것은 자금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시장 상인회에서 다 합의해서 들어와서 보조를 준다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보조지침이 그래서 좀 난해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추진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에도 돈이 넉넉하게 143억이나 남아 있더만요, 그런데 이것을 그들이 살고 있는 생활터전을 나가라고 그래서 무허가 건물로 보상해 주면 현실보상을 못하죠, 법이 없어서, 근거가 없어서요?

약간의 이주비는 얼마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또 감정을 해서 주도록 약간의 이주비는 무허가라도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현실 보상적으로 해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537페이지, 특구 용역비요?

예.

사과를 위주로 한 용역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먼저도 이 특구에 대해서 자꾸 중복설명이 되는데 사과 뭐 예당저수지 또 덕산온천 이런 거로 해서 하다가 중도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특구지정까지만 지역경제과에서 해 주고 나머지 사업추진 객체는 해당되는, 만약 이 사과체험장이 산업과면 산업과 거기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정단계까지만 이게 중앙으로 올라가면 이게 재경부라 저희과로 왔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확실히 사과로 목표로 한다든지 뭐가 되어야지,

예, 목표는 사과로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4,000만원 가지고 덕산온천지대를 특구지정 하기 위해서 4,000만원 용역가지고 안 될 거로 봐지거든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상당히,

예, 그래서 사과로 현재는 집약되어 있고 여기에서 부과 과제로 어떤 것을 줄 것이냐,

예, 그렇게 주문하는데 청양 조그마한 동네도 고추가 유명해서 고추랜드 펜션단지 등 이렇게 해 가지고 가보셨어요, 혹시?

저는 못 가봤습니다.

청양에 고은정 바로 앞에 있는데, 이 상당한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특구지정 단계에서는 않고 객체 그거로 내려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지구 내에서.

예, 예산사과로 생각을 해 보셨다고 하면 예산지역의 최대의 특산물인 사과를 주제로 한 사과랜드, 사과랜드를 구상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과 집중지역에 과수원마다 펜션을 한두채 지어 가지고 체험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주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산에 반드시 사과랜드가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쪽으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예.

이것은 그래서 추정숫자가 되기 때문에 올해도 한 4,000여만원을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는데요, 올해는 교통심의규제위원회를 경찰서에서 통과를 못해서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경찰서에 담당자가 결원 이였었다고 그르더라고요. 그래서 설치해야 될 부분을 못하고 넘어가서 조금 올보다 더,

심의위원회를 못 했데요, 담당자가 없어 갖고,

예.

예.

예.

예, 수용비에서 간단한 구입물품은.

우리가 거기서 사달라고 하는 것 사 줄라고 그래요.

예.

예, 사달라고 하는 것을 사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지침에는 5만원 이내는 수용비로 세울 수 있다고 하네요, 건당.

예.

예.

예.

이것이 현실에 저희가 하면 주민이 더 단속이 많이 될 텐데, 저희 인력이 공익요원도 올해면 네 명 있다가 두 명은 지금 제대를 했고, 두 명이 또 올해 제대하면 주·정차 단속요원은 공익요원 배치 부서에서 제외됐답니다. 그래서 인력이 없어서 우리 청원경찰 둘 갖고는 하기가 어려워서 탑재형으로 하는데 인근 홍성이 이거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차 위에 이렇게 차가 가면서 그냥 인식을 해서 찍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홍보가 많이 필요한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 다 첨단 장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시기가 좀 빠르긴 해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추세로 인력이 줄어져 나가고.

이게 돈이 없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번에 싹 하지 연차별로 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느냐 그랬더니 구간 이렇게 현지에 나가봤더니 조금씩 조금씩 했더라고요.

예, 조금씩 끊어서 했더라고요.

여기에서 큰 간선도로는 내년이면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예산산업단지는.

예, 예산산업단지는,

예.

건설과장 이찬용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49쪽입니다. 둔리지구농촌마을 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무장 봉급과 주휴수당으로 해서 78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농업용수 수질검사비가 58개소해서 634만 6천원입니다. 이것은 법상 3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서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실시설계비가 3,131만 1천원, 이에 따른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이 8억 7,74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말지구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은 15억 717만 7천원, 상몽지구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이 13억 9,283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551쪽, 증곡지구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이 2억 2,939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면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 실시설계비가 1,908만 2천원, 면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이 5억 3,47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보고를 드린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시설계가 3,460만 1천원, 이에 따른 사업비가 9억 6,96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대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기본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11억 2,668만 6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둔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연차별 사업으로서 실시설계비가 2,199만 8천원, 사업비가 6억 1,64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구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한해 시에는 별도 도의 승인을 받아서 쓰고 그렇지 않고 한해가 없을 시에는 추경에 도방침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각종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5,571만 9천원입니다. 이것은 시설부대비로 각 사업에 따른 측량비라든지 또 감정수수료, 한전 및 통신주 이전 수수료 등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53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농촌공사 예산지사분이 되겠습니다. 7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이 31억 7,700만원 이것은 군비 10%분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4쪽입니다. 둔리지구 농촌마을 개발사업 리더육성교육 참석에 50명 3일해 가지고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1년에 6∼7일 정도 집합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금년에 갔다 온 사람이 또 갈 수도 있고 그 반이 틀리기 때문에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서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공사 예산지사 목리는 농촌공사에서 다 무상으로 하는데 이것은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목리 중에서 전기료라든지, 장비 유지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비로서 삽교지구농촌권역 개발사업이 5억원, 이것은 작년부터 5억원씩 4년차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후사리 생활용수 이용시설공사 이것은 후사리센터게이트 주변마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관서수용비 국유재산 용도폐지 측량수수료 해서 2,592만원, 운영수당이 329만원, 급량비가 644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556쪽입니다. 국내여비로서 100만원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로 건설행정등 업무추진비 1,500만원, 건설기획 업무추진 과예산 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비 직원들 해서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설계자문위원회 참석 실비보상 80만원 되겠습니다. 사실상 설계자문위원회는 저희가 개최하다보면 설계자문위원회 수당을 주고 별도 보상을 줍니다만 우리가 7만원씩 계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이나 어디에 있는 분들은 20만원 미만은 설계 자문을 해 주지를 안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건 요청한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라든지 산업과에서 그런 데에서 부대비로 집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각 시·군 공히 설계를 책자 하나를 하고서 7만원의 수당을 받고 차비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문서세단기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8쪽, 일용인부임이 도로보수원 1억 8,513만 4천원 7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서 853만 3천원 수로원들에게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군도교통량조사는 도로법 7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수집을 연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199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560쪽입니다. 일반수용비가 품셈구입하고 덤프차량 일지 인쇄해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품셈구입은 12개 읍·면하고 실·과 기술직이 있는 부서는 자체설계를 위한 품셈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544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또한 급량비로서 연초에 건설사업 합동작업하는데 급량비로서 2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굴삭기 등 해 가지고 2,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차량선박비로서 유지관리비로 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교통사고 잦은 곳 실시설계 용역비는 775만 9천원입니다. 이것은 교통사고 많은 개소를 중점으로 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사업지를 선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별도로 보고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개선사업비가 1억 9,22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는 봉산 고도리에 있는 봉산초등학교 앞에 675만 2천원을 들여서 실시설계용역을, 1억 5,324만 8천원은 개선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533만원은 실시설계용역에 계상했습니다. 개선사업은 후사리와 등촌리 지역이 선형이 불량해서 시행을 일부 구간을 하기 위해서 1억 1,0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목교 가설공사는 시목리에 있는 교량으로 실시설계용역비가 1,829만 5천원, 가설공사비가 5억 7,78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당∼낙상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가 1,043만 2천원, 이에 따른 사업비가 2억 8,76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신양∼대덕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가 775만 9천원, 이것은 금년도 현장 답사시 보고 드렸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1억 9,087만 1천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해도 앞으로 이후에 할 사업이 잔여 사업이 한 6억원 정도 더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따른 시목교 가설공사, 복당∼낙상간 도로확포장공사, 신양∼대덕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72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원 작업도구가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4쪽이 되겠습니다. 적사장 마대가 위험지역 고개길이라든지 응달지역이라든지 육교지역이라든지 마대로 해서 5,000매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설용 염화칼슘이 1,350만원, 도로 보수용 자재가 520만원, 도로사리부설 자재비가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군도 확·포장사업 중에서 장신∼시목간 도로확포장실시설계가 2,088만원 계상되었고 이에 따른 사업비가 6억 7,52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천∼상몽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가 2,088만원, 이에 따른 사업비가 6억 7,52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천∼용리간 1,5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가 4억 8,09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군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보수가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설치공사에 1억원,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설치공사가 1억원 또 차선도색이 춘계, 추계해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비가 46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문에는 육교가 있는데 후문에는 개선사업지가 도로가 불량해서 로타리 겸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비가 9,53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비로서 광시304호외 4건에 대해서 기초조사설계비가 2,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두∼장신도로확·포장실시설계는 용두리에서 장신 넘어가는 고개 1,316만 4천원, 이에 따른 사업비가 3억 8,42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6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창정간 도로확포장 실시설계비가 1,041만 9천원, 이에 따른 사업비가 2억 8,76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량∼오촌간 도로확포장 실시설계가 1,576만원, 이에 따른 사업비가 4억 8,09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원천∼좌방간 도로확포장 실시설계가 1,316만 4천원, 이에 따른 사업비가 3억 8,42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교량보수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소파보수가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대천∼상몽간 388만 9천원, 장신∼시목간 388만 9천원, 용두∼장신간 261만 9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56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예취기 2대 해 가지고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서 870쪽이 되겠습니다. 둔리권역농촌마을개발사업이 총액이 61억 3,0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이전 예산액이 37억 5,000만원, 집행액이 1억 2,500만원, 잔액이 36억 2,500만원이고, 2006년도 사업비는 없습니다. 2007년도 계획은 6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이후가 17억 1,900만원으로서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554페이지, 교육행사 실비보상금으로 50명 3회에 걸쳐서 450만원이 계상됐는데 1회 추경에도 동일내용이 450만원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건가?

그게 농림부에서 교육시행계획이 저희한테 시달이 되거든요, 농촌마을지구에 대해서 그 각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4개 부락이거든요, 둔리권역 개발사업지가 그러면 4개 부락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계획된 인원을 차수별로 내려와요. 그래서 금년 추경에는 450만원이 섰는데 지금까지 28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거든요, 교육을 간 인원이 그래서 정리추경에 일부 정리를 할 계획이고, 이것은 농림부 계획에 의해서,

금액이 똑같아 가지고,

가는 데로 보상비가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554쪽, 아까 설명을 했는데 수리계 수리시설유지비 7,800만원 이것이 1식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수리계에 등록된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촌공사 예산지사 목리가 아닌 예산군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촌공사 예산지사 외에 구역 중에서 저희가 거기에 보면 보라든지 양수라든지 소류지라든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금년도의 데이터를 봐도 전기요금이 납부를 하고서 거기에 따른 지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도 보니까 전기요금이 3,500만원이 나가요, 그러니까 관정이라든지 양수장이라든지 그런,

예, 알았습니다. 551쪽, 전원생활을 위해서 조성사업 관련해서 11억 2,668만원이 계상 됐는데 이게 기본계획인가 또 추진진도에 대해서 그냥 이것이 저기 하는 건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먼저 현장답사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완료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12월중에 그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가지고 저희가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도에 인가신청을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년도 사업 중에서 저희가 기반조성비만 도로라든지 관로만하고 택지조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업체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군도 확포장 25억 섰는데 지금 군도하고 농어촌도로가 포장율 얼마나 비율이 어때요, 564.

군도 포장율은 지금 76% 되고 있어요.

군도가 76%.

농어촌도로는 지금 49%.

아직도 멀었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죠.

읍·면은 저희가 포대에다 해 가지고 해주고 있어요.

예, 일괄구입을 해 가지고 비축용은 일부 읍·면에다가 가까운 예산읍이라든지 오가면 그런데는 필요가 없고, 그 이외의 읍·면은 비축용으로 주고 있어요.

따로 별도로 거기서.

수요량이 있어 가지고 저희한테 협조 요청하면 저희가 그런 것도,

예.

예.

예, 예산읍이 주로 많기 때문에 예산읍에서는 도시계획구역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이외는 면에 사서 창고에 줘요, 임시파손 된 것은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재창고에 쌓아 놓고 면으로도 주고,

예.

도시과는 별도로.

도시과는 해서 예산, 삽교, 덕산만 주고 있어요. 소요에 따라서.

예, 도시계획구역 관리하는데 만.

그게 확정 조달단가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번에 많이 사놓으면 또 붙거든요. 또 여름철용 틀리고 겨울철용 틀려요.

예,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해야지 그 시기를 못 맞추면 또 굳어서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이 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삽교는 읍별로 별도로 하고 있어요.

예, 수요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거든요.

도시과장 박태용입니다. 2007년도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1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 중 국내여비 관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72페이지, 시설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21억 5,29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비가 3억 2,400만원으로서 15%고, 군비가 7억 4,893만원으로서 35%고 균특회계가 10억 8,000만원으로서 50%가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예산읍에 예산지구 향천지구가 있고, 신례원에 신례원지구가 있습니다. 삽교읍에는 삽교지구 해 가지고 4개지구에서 총 사업비가 76억 6,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금년도에 설계비로서 6억 9,795만원으로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빈집철거사업은 동당 200만원으로서 80동을 하는데 도비가 4,800만원으로서 30%고, 1억 1,200만원으로서 70%가 되겠습니다. 총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0.36%해서 707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자체사업으로서는 입식부엌개량비 목욕탕 개량 사업으로서 동당 300만원씩인데 30동해서 9,000만원이 군비로 계상되었으면, 불량변소개량사업은 동당 200만원으로서 30동해서 군비가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주택행정 업무추진 디지털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통화금융기관융자금으로서는 주택개량사업이 45동인데 동당 4,000만원 융자되고 그 중에 군비는 동당 600만원으로 해 가지고 2억 7,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현재 2007년도 해서 주택개량사업은 그 전에 임대했던 것으로 2개 분야만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는 도시관리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국내여비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저희들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예산군도시계획수립용역이 6억 3,9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총 사업비는 42억 3,900만원인데 기 시행된 것이 3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수립용역을 한 곳은 동일주식회사와 경동, 한진정보통신 이 3개회사가 컨소시엄으로서 지금 도시계획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도로로 편입된 곳인데 금년 2007년도에는 2,800㎡를 12만 5천원씩 해서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도로로 된 것을 가지고 할 것은 총 409필지가 있는데 90,61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 보상된 것은 6필지에 1,715㎡를 3억 1,616만 3천원을 보상을 줬고,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은 감정해서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자치단체로 자본이전금으로 해 가지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신례원역철도 횡단시설물 설치사업이 8억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고충처리위원회의 중개에 의해서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약에 의해 가지고 2분의 1씩 부담한다고 그래 가지고 총 사업비 17억 1,000만원에 대한 50%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예비비등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특별회계시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시설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관작리도로개설로서 5억 9,656만 3천원이 계상됐는데 도비가 3억이고, 군비가 3억인데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3억입니다. 관작리 도로개설은 총 715m인데 폭이 25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2억원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기 투자가 12억원이 투자 됐고, 금년도에 6억 해서 18억이기 때문에 앞으로 4억원이 더 투자되어야 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삽교 신가리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여기도 도비 2억 5,000만원, 군비 2억 5,000만원해서 5억원을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길이가 540m며 폭이 15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2억원이 들어가는데 기투자 된 것은 2006년도 9억원하고 2006년 제1회추경에서 4억 해서 13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주교1리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총 길이는 140m며, 폭이 8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2억이 들어가는데 기 투자가 2억이 됐고, 2007년도에 예산 계상이 도비 2억하고 군비 2억 해서 4억을 투자하겠습니다. 4억 가지고서 그 일부 토지보상 준 곳에 지장물 보상을 주고 도로포장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향교진입로개설사업입니다. 길이가 87m며, 폭이 6m가 되겠고 총 사업비 4억원인데 기 투자된 것이 2억이며, 2007년도에 예산에 계상된 것이 도비 1억원과 군비 1억원 해서 2억원으로 이것은 2007년도에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와 같이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리고 자체사업 중 재료비 시가지 소파보수용 자재구입인데 996만원어치 600포를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시가지도로 차선도색이 1억원이 계상됐는데, 제가 관리하는 시가지도로는 29개 노선에 37,430m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가지 도로관리보수는 아스콘 덧씌우기 등 도로보수인데 그것은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아스콘 덧씌우기는 1억원을 계상했는데 간선도로가 총 5,672m이며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3㎞를 덧씌우기를 끝냈고, 나머지 2,762m중 1억원 가지고 1㎞에 덧씌우기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구간은 용두천부터 간양리 입구정도까지 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교7리 도로 확포장공사로서는 길이가 450m고 폭이 8m인데, 총 사업비가 10억이 들어가는데 기 투자를 2억을 했고, 이번에 군비로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덕산 읍내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시장진입로로서 1억원을 계상해서 보상을 실시키로 하는데 사업량은 120m에 폭이 6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이 되는데 우선 덕산지역은 현재 도시계획사업 2건을 추진하고 있지만 금년도에 전부다 준공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단 한 건도 없기 때문에 보상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는 보고를 드렸고 다음에는 계속비사업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870페이지입니다. 예산군도시계획수립용역 총액이 41억 3,900만원인데 2005년도이 이전에 추진한 것이 25억원이 되고 2006년도 10억원하고 2007년도에 6억 3,900만원인데 2006년도의 잔액 10억은 내년도에 관리계획하는데 같이 이월시켜서 16억 3,900만원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3페이지입니다. 세입으로서는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87년 수해주택 정기예금 6,0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87년도에 17동을 융자를 해 줬는데 평균이 동당 1,023만 6천원씩입니다, 20년 상환이 되겠고 90년도 수해주택은 8만 6,520원씩 3동인데 평균동당 803만 8천원씩 융자를 줬습니다. 그 이자수입이고. 그 다음에 융자금 원금 수입으로서 87년 9월과, 90년 5월해서 996만 9천원과 206만 5천원을 원금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년도 과년도 수입으로서 이자수입이 1,300만원이 계상이 됐고 또 935페이지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중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937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저희들이 세입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전부 원금상환, 이자 상환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차입금 이자로서 앞에 세입 된 것을 전부 주택은행에 상환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차입금 상환도 역시 앞에 세입금을 갖다가 상환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938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1억 3,215만 8천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 예비비는 계속 예비비로 돌려 가지고 2010년도면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다 마감이 됩니다. 그때까지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완결이 지으면 일반회계로 전출금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98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금으로서는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서 10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1,000만원, 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10억원을 계상해서 총 10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사회개발비 중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대지보상 추진여비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비로서는 대지보상이 9억 8,2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부대비는 대지분할 측량 및 감정수수료로서 1식으로 2,000만원을 세워 놨으며 또 장기미집행도로는 총 2,777필지이며 159,000㎡가 되고 건축물을 2,016동으로서 총 사업비는 453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또 기 보상된 것은 63필지에 대해서 9,338㎡와 건축물 29동을 보상해서 그동안 들어간 것이 토지보상 11억과 건축물 보상 6억해서 17억원을 보상을 줬습니다. 다음은 993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는 기반시설 부담금이 3억 9,900만원과 과태료 수입이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3%에 부과세를 포함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현재 기반시설 부담금 발생건수는 72건에 2억 820만원이 발생이 됐고, 부과된 것은 40건에 7,606만 6천원이 부과됐고 징수된 것은 24건에 2,359만 4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996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중 일반운영비는 고지서 등 예고통지서라든지 거기 환급절차통지서라든지 이 자체의 고지서 인쇄하는 데에 100만원이 들으며, 저희들이 운영하기 위한 컴퓨터구입으로서 15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로 3억 9,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3억 9,750만원을 계상시킨 것은 나중에 이것이 부과금을 어느 정도 예치가 되면 이 사업으로 다시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업할 수 있는 정도까지가 안 됐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예비비로 편성시켰고 사업예산에는 따로 편성 안 시켰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57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편입도로 보상금 3억 5,000만원인데 이게 98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서 일괄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예산편성이 중복된 것은 없는지?

아닙니다. 저희 장기미집행도로는 10년 이상 도시계획사업을 하지 않은 데에 대한 보상이고, 지금 여기 도시계획시설편입토지는 현재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보상을 안주고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보상을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577페이지, 관작리, 삽교 신가리, 예산 주교리, 향교진입로 이 16억 8,900만원 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이것은 문제점은 없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부다 끝냈으면 좋겠는데 끝나지는 않습니다.

끝나지 않아요, 또?

예.

그리고 그 밑에 578페이지, 시가지 차선도색, 시가지 도로관리보수비, 간선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3건에 대해서 올해 3억원이 계상됐는데 전년도는 2억 밖에 안 됐는데 이게 67%가 증액됐는데 이 사유가 뭔지?

시가지 도로차선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했다가 추경에 5,000만원을 또 계상해서 1억원이 되었고 또 시가지 도로관리보수는 5,000만원 했다가 그냥 5,000만원으로 있고 이것은 돈은 있을수록 쓰는데 그만큼 주민들의 욕구에 충족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또 간선도로는 1억 같이 마찬가지로서 작년도에는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했었는데 참 금년도에, 내년도 07년도에는 3억원해서 5,000만원이 증됐습니다.

2억했다가 또,

5,000만원을 추경에 또 세웠거든요.

5,000만원 더 계상했다?

예, 시가지 도로차선은 1억 가지고서도 한번씩도 못합니다. 다 한번씩 하려고 하면 그것만해도 벌써 3억 내지 4억을 가져야 차선도색을 하나도 안 빼놓고 시가지도로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요노선이라든지 잘 안된 데 그리고 전체적으로다 소방도로, 간선도로 못하는 데가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덕산읍내 아까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다고 아까 설명에 들었고,

예.

질의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금고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그건 최소한의 예산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하다 보니까 세입만 그렇게 잡았지 나중에 세입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데로 또 이것은 정기예금으로 넣는 게 아니고 일반예금으로 집어넣은 거거든요.

예.

위원장님 장기미집행 도로 같은 것은 지금 될 수 있는 한 빨리 빨리 해 가지고 집행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땅 값은 올라가고 보상되는 것은 자꾸 그렇고, 그래서 현재 연초에 조금 하는 것인데 그것은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라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액수는 많은 세입을 안 잡았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예.

예, 연말 지나면 체크해 가지고 알려 드리겠습니다.